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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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차인 오늘은 도로교통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산림공업과 등 4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핵심사항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간은 적절하게 배정하시고, 위원님간의 배려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균형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응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러면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왕주 팀장님의 병가로 제가 왔습니다. 저는 도로교통과 이대중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오부환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인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서우덕입니다. 차량등록팀장 황선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에 보면 본위원이 14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행복택시도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16년인데 늦긴 했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서있고 계속 조례를 제정중이라고 하는데 조금 조속히 제정을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동안 행복택시제에 대해서 시행중인 여러 가지 것을 검토했고, 많이 보완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내년초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사진좀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여기의 위치가 어디신지 아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대보주택 들어가는 입구인데 길이 양쪽으로 나 있어요. 이쪽은 시청으로 올라오는 길인데 가운데에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사고가 났는데 저도 여기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가운데에 충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러면 저기에다 해결방안은 안전할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차가 받아도 덜 손상이 갈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해야만 인사사고를 면할 수 있는데 저 가드레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가드레일에 차가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절단기 수준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완충작용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길에 완충작용을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가 마침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완충작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저게 완충작용용 가드레일이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색만 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중으로 한 것 아닙니까? 완충작용용 가드레일 같은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조금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여기 38쪽에 2016년도 정비현황을 시·도가 3.6km에 29억 7,000만원이고, 주요노선별로 보면 정비실적이 9.9km 59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6개 시·도중에서 11개 노선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5개 노선인데 그러면 100%의 공사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공사기간이요?

박금순위원

예, 100%로 다 되기까지요. 지금 5개가 추진중에 있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연차별로 계획이 있는데 예산만 세워진다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5억이 확보가 된다면요.

박금순위원

그리고 시도6호는 2018년도에 완공을 하고, 시도17호는 3개 노선을 2017년도에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계획대로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원래 내년도에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서 이미 총액발주를 했는데 2018년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내년은 또 어렵고, 내후년까지 한다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있는데 역시 계획대로 완공 후 시민불편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읍·면·동에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농어촌 도로에 차선이 벗겨지거나 지워지는 현상이 있는데 차선도색을 조사하셔서 꼭 해주시고, 다음에 갓길 정비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도로에 가다보면 어느 도로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칡넝쿨이 있거나 아니면 주위의 나무 가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민원을 많이 듣고 저도 본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꼭 좀 제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관리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46쪽에 포트홀이 있는데 포트홀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길에 구덩이가 있는 것이라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특히 제가 본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도18호에 주포~마강에서 오천~영보 이것이 14년도에도 다른 곳은 없거나 아니면 1건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13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15년도에 보니까 똑같은 18호에 16건인데 시도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도18호가 보령화력에서 나가는 과적차량이 많아서 훼손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응급조치로 해서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보령화력에서 받아서 내년도에 전면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여쭈는 것이고요. 다른 곳은 없는데 이게 포트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과적차량이 많다는 것인데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얼마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국도를 봤는데 21호인 신흑동 어항에서 화산동이 14년보다 15년도에 급격히 17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2016년도를 보니까 20건이나 늘었어요. 굉장히 늘고 있는데 여기도 과적차량 때문에 그런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로부분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전면포장을 못하고 구간구간만 문제가 생긴 부분만 찾아서하다 보니까 일부에 포트홀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포트홀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시 해결이 어렵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소규모는 즉시즉시 해결을 합니다. 포대아스콘으로 가서 즉시 해결을 합니다.

박금순위원

정말 즉시즉시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국도 같은 경우는 차가 한산할 때는 굉장히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달리다 보면 타이어에 펑크가 나거나 아니면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참고를 해주시고 이러한 포트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신고가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곳에 즉시 찾아가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해상 교량명칭에 대해서 책에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연육교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난번 9월28일부터 시작을 해서 충남에는 최장 연육교인데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서 명칭을 쓰고 있는데 명칭을 신청하는 곳이야 보령시가 주체가 아닌데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명칭문제 연육교는 2018년 정도에 미리 해저터널보다는 준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육교 명칭은 공사1년 전에 내년도쯤 되면 대전지방관리청으로부터 해당되는 시·군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령시와 태안군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명칭을 선정해서 제출을 하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고시를 하면 결정이 됩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과정은 이게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91조 3항에 규정되어있는 것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의 명칭은 기본원칙으로 현칭위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명칭으로 되어있냐에 따라서 타 지역사람들은 필요성이나 체감온도가 그만큼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주민들은 주민의 공청회나 주민의 소리를 전혀 시에서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런 것을 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연육대교로 명칭을 한다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도 지시가 없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태안에서는 솔빛대교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솔빛대교는 당시 입찰할 당시에 공모할 때 그것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원산도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원산대교로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청에 우리도 이런 의견이 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에는 지명 교량이름의 안을 내라고 하면 그때에 명칭이 있다면 그때에 결정을 해서 올려놓고, 우리 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태안이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연육교처럼 도로교통은 이용이 다르겠지만 지금 아산-천안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명칭 때문에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랜드마크인데 이것을 태안한테 혹시 이렇게 뺏기는 경우가 생기면 안되니까 내부적으로라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원산도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설주차장 57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설주차장이 지금 현재 현황이 나온 것은 16곳이네요. 16곳이 주차장 형식으로 등록되어 있나봐요. 그런데 이게 시작된 날짜가 없어서 안 나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계속 건물을 짓는데 부설 주차장이 의무화로 되어있는데 개인이 짓는 조그만 건물로 의무화로 되어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준공이 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설주차장을 가져야 되는 건물은 현재 늘어나지는 않나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도 주차장 허가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면적에 의해서 주차장 몇 대 확보가 거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고, 안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부설주차장은 현재 집에 직접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고, 주차대수가 건물내에 최대분이 들어오면 그러면 두 대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안에 있으면 주차를 해도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설주차장은 당연히 준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준공을 그렇게 받고 용도를 달리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전수조사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간혹 주변에서 제대로 주차장을 쓰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적발한 것은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적발한 것은 없고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조치를 한 것은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받은 것이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강제이행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차장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도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을 명령하면 반드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주차난이 심한데 그러니까 우리보령시에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것들이 잘 이용이 되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하고, 또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주차난도 해소되어서 원활해 질것이라는 취지로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면 밤샘주차에 대해서 페이지는 45페이지로 되어있는데 차고지가 2.5톤이상인데 차고지가 의무화로 되어있는데 규칙인가요? 조례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차장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되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화물차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구비서류에는 어디에나 주차장만 확보가 되면 주차장 확보를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런데 현 상황은 등록할 때에 주차장이 면단위나 그런 곳을 해놓고 실제로는 시내권 가까운 곳에 사업장 주변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가끔 밤샘 주차는 0시부터 새벽4시까지 사이에 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몇 년 전에 생계형 주·정차나 장기주차는 감면조례도 2012년 12월에 생겼는데 우리도 감면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런 것들은 그래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덜 되는데 로터리나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대형차 주차를 많이 해놓는데 작년에도 얼마나 그렇게 주차를 하는지 주차%를 제가 확인하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통과에서 정리를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완화는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좁은데 로터리 명천 저쪽에 올 때 좁은 곳에서 밤에 오면 사실은 큰 차는 문제가 없는데 승용차는 그 차에 부딪히면 대형사고가 나는데 생명의 위험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대형차들은 사실적으로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워놨을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형차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차가 망가지는 것은 크니까 그렇지만 승용차는 굉장히 운전자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꼭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교통과도 주차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시도가 되어있지만 남포면 치안센터 대왕공업사까지 시도 3호선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머드축제 만세보령문화제 등 도로교통과 과장님과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질문 드리는 내용은 혹시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몇 번이나 났다고 기억하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에서 한 2,3번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2,3번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2013년 하고, 2016년 8월까지를 봤는데 2013년도 4월에 대왕공업사 앞에서 사고가 한 번 났고, 10월12일 3시경에 남포삼거리에서 경상 두 명 물피사고가 났고, 12월 23일 파출소 그 앞에서 크게 물피사고가 났어요. 2015년도 1월 6일 보령남대로 대왕공업사 앞에서 사망사고 물피, 2015년도 5월24일 남포치안센터앞에서 물피가 크게 났어요. 2015년도 8월21일 남포치안센터 경상 물피, 2016년도 3월 남포치안센터 물피, 2016년 7월 남포치안센터 중상1, 경상1, 물피 그렇게 2016년도 8월까지 물피가 났는데 그 전에 국도가 생기기전에 국도로 있을 현실에서는 교통사고가 수없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쪽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거의 남포면민, 웅천읍민들 특히 주산면민들인데 특히 겨울에는 그동안 수 십 년간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겨울에 국장님 거기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장례식장 옆에서부터 꼬불꼬불해서 그 길을 수십 년간 다녔는데 그때는 국도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시에서 한번쯤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만 오늘 도로교통과에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같이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그것을 수정할 계획이 없는지,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쓰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철로위의 다리는 떼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도 한치 앞도 안보여요 특히 안개 낀 날은 갈 수가 없어요. 비상등도 안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커브길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도로 유지관리를 하다가 국도가 외곽도로가 나는 바람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선 국도21호가 완공되어서 통행이 되면 차량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을 하신 대왕공업사 옆에 철길이 있을 때 벽은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을 헐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헐기가 벅차서 철도관리시설공단에 가서 몇 차례 협의를 하니까 공단에서 철거까지 해줬습니다. 양쪽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왕공업사 옆에 옹벽 철도가 있을 때 그 옹벽 높이제한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것을 시비를 들여서 하기 위해서는 2,3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2,3억 들여서 하기에는 어려워서 철도시설공단에다 가서 그것을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바 현재 철거완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만이라도 일단 잡아서 시야를 확보하게끔 할 계획이고, 남포장례식장부터 여기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안입니다. 우선은 대한공업사앞에는 최대한 빨리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여기에 계신 도로교통과 팀장님 및 임직원 과장님까지 훌륭합니다. 그것이라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앞으로 길을 다듬을 계획은 없어요? 점차적으로 다듬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저것을 왜 못 고칠까 하는 마음에 회의록을 계속 봤는데 찾아봐도 이것을 지적 하신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면민들 읍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망사고가 얼마나 났을까 이게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일단 국도 21호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용을 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현재 그 도로는 교통량이 줄 것으로 보고 그때의 상황을 봐서 확정계획이나 그것을 그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좋습니다. 정말 우리보령시에서 나가는 용역비 일부분만 0.몇%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에 예산을 못 써서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또 한 가지는 보령관내를 놓고 보겠습니다. 거기는 읍·면·동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령시의 관내에 있는 교통사고가 최고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한 곳을 세 군데나 다섯 군데를 지적할 수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많이 나는 곳이 수청사거리에서부터 신설사거리 구간에서 많이 나고, 해수욕장구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나고, 물론 읍·면·동 빼고 시내지역에서는 간선도로에서 통과하는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과장님 제가 통계를 봤어요. 통계를 보니까 정말 우리의 보령시 도로교통과 과장님이나 직원들 책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데 수청사거리가 31건입니다. 중상 8건, 경상22건 그것은 순위가 1순위고, 순위가 2위는 터미널사거리 19건이 났는데 중상6, 경상13건입니다. 또한 대천장례식장 부근에 해수욕장 가는 길에 16건 중에 사망1, 중상6, 경상6건이고, 최근의 터미널가는 길에 사망사고가 나서 3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을 봐서 정말 꼭 들어가야 할 때는 안 들어갔는데요. 한 가지 말을 하자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사용하는 것, 중지된 것, 진행중인 것, 이것을 놓고 보면 필요하지 않은 중지된 것, 이런 것을 조금의 일부분만 주었어도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도로교통과에서는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인구시책을 하는데 시민의 안녕도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경기도에서 그분들이 와서 “도대체 이 도로가 어떻게 됐나” 본다고 사진찍고 가셨다고 해요. 가슴 아팠습니다. 이 부근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교통안전대중교통 용역을 해서 많은 문제점도 발견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특별히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을 최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은 많이 저희가 세우면 위원님들도 협조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사고가 난 부분은 교통신호등도 내년에 보완을 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한 번이라도 혹시 경찰서에 도로교통과 과장님이 직원들과 미팅을 해서 해소방안이나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 해소하는 방안이 있었는가 한 번 미팅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는 교통사고가 날 때 마다 수시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완을 할 것이 뭐냐고 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수청사거리에서 주공입구에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나서 그 원인을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원래 거기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기 전전날 사망사고가 나서 지금은 신설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했고, 그때 그때 사고가 날 때 마다 또 수시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시설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해주셨고, 답변도 적절히 잘 들었는데 혹시 수미1번의 수청사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눈치 보지 말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견해를 어떤 식으로 해야 사고가 덜 일어날까 소신껏 말씀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원형로터리나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수청사거리는 사실상 도로폭이 넓은데 편도3차선 6차선 이상 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한번 건너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횡단보도를 댕기고, 횡단보도 구간을 짧게 만들어서 하는 방안이 다른 용역사도 제시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특히 거기에 수청사거리는 전체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원형로터리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위치가 원형로터리 편도2차선이어야 되는데 편도3차선이 되기 때문에 원형로터리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고 일단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을 하고 하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터미널사거리는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횡단보도를 조성을 해서

강인순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가는 장례식장 두 곳 그쪽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쪽은 지금 신호등을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커브길에 신호등이 있다고 신호등이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도시과에서 신호등 일반교통안전시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는 받지 않았지만 인수전에도 한 번 더 사전검토를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진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과장님 생각을 혹시 간부회의나 시장님에게 전달한 것이 있어요? 한번해보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한번 해보시고 분명히 전달할 때에 꼭 전달을 해주시고, 우리 보령시민 대다수가 보령에서 하고자 하는 수십억이 들든 사치스러운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안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바란다고 해요.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꼭 간부회의나 그런 쪽에 전달을 해주기 바라고, 이제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보면 7,8,9페이지로 되어있는데 행정심판 각종 소송에 보면 우리 도로교통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꼭 이게 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도 죄인은 아닌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패소 하나있고, 화해조정이 있는데 화해조정결과는 꼭 패소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관공서가 재판에서 패소를 하고 화해조정이 들어갔나 하고 생각하는데 혹시 화해조정금은 얼마에 합의를 보셨나, 여기에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작년 올3월에 성주초등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 있는 맨홀뚜겅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자전거바퀴가 끼어서 학생이 넘어지는 바람에 치아를 다친 사건인데 그래서 그것이 금액이 300여 만원으로 치료비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소하기도 뭐해서 그거 그냥 금액이 크면 대응을 했을 텐데 금액이 한 달에 70만원이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화해로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잘하셨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질문을 드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엊그제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도로교통과도 명시이월예상비가 64억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정부나 지자체에 상을 주면서까지 법을 집행하도록 독려를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을 묵히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서 도로교통과도 조기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있죠? 몇 건이나 못했어요? 아니요. 조기집행해서 몇 등 갔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 본청에서 저희과가 중간 이하로 갔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랬죠?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명시이월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폐광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고 2회 추경에 폐광기금의 예산을 쓰는데 그러다보니까 용역하고 용역결과에서 입찰하고 해서 하다보면 물론 공기도 부족하지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구간의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부득이 사업추진을 못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월되는 것은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서는 특히 추경예산의 금액이 큰 것, 공기가 큰 것, 또 보상이 되지 않아서 민원해결이 안된 것, 그런 것은 부득이 이월이 되는데 이런 이월사업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서 예산을 확보해야 조금 이월액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인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39페이지인데 질문을 하기 정말 곤란한 질문인데 그래도 위원의 신분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이 있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되고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시민의 대변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령시 대중교통 기본계획하고 수립용역을 보면 2,000만원을 줬는데 보령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을 그동안 몇 건이나 주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면 되는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용역을 해서 활용한 내역 말씀인가요?

강인순위원

예, 몇 건이나 주셨는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대중교통계획수립 같은 것은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그것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회계진단에 의해서 적자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여기에 이제 지원내역을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억, 적자노선 손실보상 7억, 유가보조금 5억4,700만원, 시내버스특별재정지원 3억, 시내버스재정지원 7억6,000만원, 벽지노선 지원보상금 5,500만원, 세목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제가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위원님들의 회의록을 검토했는데 해보니까 대중교통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고 개선을 하자고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비용절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천여객에서 59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적자운영이 1년간 25%의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55쪽에 보면 전체 손익계산서가 나왔다시피 지원은 80억 정도하는데 수입은 54억, 지출은 82억 그래서 한 36억 정도가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목은 있지만 유가보조금은 사실상 실제로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32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해수욕장노선 일부의 18개 노선만 흑자고, 나머지 120 몇 개의 노선은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운수업체가 우리 보령시 직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집행금액이 너무 많다고 시민이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절감의 흔적의 전혀 없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인원감축을 해야 하는데 인원감축도 강제로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대천여객하고 저희도 수시로 합니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시에 의존을 하느냐 하고 했는데 저희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천여객에서도 인원감축을 생각하고 있고, 인원감축을 자연감소로 정년퇴직하면 채용을 안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명이 정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을 때 감축을 하면 한 명 감축을 하면 몇 억이 감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여객자체로도 자구책을 마련해봐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체의 사장님이나 그분들과 대화를 하실 기회는 있죠? 없어도 일부러라도 가셔야 하고 “매년 수년간 행정감사 때 우리 진짜 시달려죽겠다, 대책을 세워서 절감을 해라”라고 전달은 할 수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내버스 지원내역정산보고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과장님 긴 시간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요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계속 수고를 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저도 39쪽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해서 대천여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대천여객 임직원들하고 수시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나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남을 하시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계속 만나고 대천여객도 수시로 시민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시로 오라고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해서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택영위원

혹시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이나 이런 실적은 없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도 작년에 한 적이 있고, 자체적으로 대표이사가 운수종사자들을 집합시켜서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대천여객에 대해서 시민들 민원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로 기사가 불친절하기도 하고 가끔은 부득이 결행보다도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강장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불친절, 결행, 지나치는 것이요.

이택영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사실 시내버스는 어린 학생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고객이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승하차시 물론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대다수는 안 그러겠지만 구박을 준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핀잔을 주고 무서울 정도로요. 그런 부분은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개선책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즉시 기사를 파악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기사한테는 10만원밖에 안되고 그거에 따른 대천여객에 떨어지는 금액이 많습니다.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가는데 주로 그런 신고가 가끔 몇 차례 있는데 그렇게 교육을 해도 기사들은 습성이 자기 뭐하면 그런 경우를 못 이기고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그 한 기사에 대해서 불친절한 건수 그러니까 저희에게 제재받은 경우가 많은 기사들은 데이터를 뽑아서 그런 기사를 감축하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이런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은 노인회를 통해서 실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암행실사개념으로 정말로 이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41쪽입니다. 41쪽에 장애인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지출부분인데 2016년도 10월은 기사급여가 67%정도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출 부분에 이것은 계산상의 오류입니까, 오자입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45쪽에 시내버스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현재는 근래에 들어서 민원이 없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초창기 때는 어떤 민원이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초창기 때는 왜 요금을 받느냐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이제 요금을 받는 부분은 이해하고 정착이 됐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아직도 그런 민원이 안옵니까? 주차관리원들이 주차를 할 때 와서 주차확인을 하고 간 뒤에 이분들이 일을 다 마치고 주차장에 차를 빼려고 할 때 주차원들 안내원들이 하는 행동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주차요금을 누구에게 줘야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되면 계속 본의 아니게 주차요금을 못 내고 나중에 주차장에서 출발을 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난 후에 다시 주차장을 이용할 때 “지난번에 내지 않은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단말기가 징수를 하지 않으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거기에 주차를 할 때에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나는 주차요금을 내려고 하는데 주차안내원이 안보이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안내원이 4개구간에서 짧은 곳은 한명만 하고, 긴 곳은 두 명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주차위탁업체한데 얘기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탁업체한테 바로 받지 못하면 받을 수 없게 만든다든가 강제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불편을 덜 수 있겠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지금 이 시설이 본 위원의 생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어린 소년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리를 지날 때 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음산하고, 속된말로 상여집 지나가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이 검정색 기와입니다. 저런 시설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것은 송학리 근처의 승강장 같은데 지금 저 승강장이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주로 벽돌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것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택영위원

그래서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기가 지금 옛날에 있는 벽돌승강장보다는 거기에 벽화도 그리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것을 철거하고서 다시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주교3리입니다. (자료화면띄움)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에 저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지붕만이라도 개선을 해서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검토를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위원입니다. 56페이지 유료주차장인 행복주차장이 있는데요. 구 문화원자리에 행복주차장을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밑에 보면 징수금액이 501만 8,950원인데 여기에 주차가능대수가 몇 대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32면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띄움) 저기가 시민행복주차장 저기인데 보시면 아침9시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아침 9시면 만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과장님이 잘 아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유료인데 자발적으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30여대가 주차되어있는 주차장인데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내게 되어있지만 5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사람을 상주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까요?

만약에 상주를 한다면 지금의 두 배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하루 종일 주차를 한다고 해도 하루에 5,000씩만 잡아도 30배면 15만원 한 달이면 450만원인데 단순적으로 비교할 때 그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지금 이대로 가면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안됩니다. 저 앞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오후 시간이 되면 오전도 마찬가지인데 양쪽 도로로 주차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 주차장이 지금 오전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7,80%는 하루 종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러 가시는 분들 그전에 보령화력에 신보령 1,2호기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저기에 주차를 시켜서 카풀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주차를 시켜놓고 주변에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저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난 해결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알고 계시죠?

저도 가끔 가서 보면 어느 정도 밤에는 주차활동을 안하니까 밤샘주차를 했다가 낮에 가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확인을 해보시면 낮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저것을 우리시에서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는데 시니어클럽의 취지가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참여를 보장하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 건물에 아시다시피 보령시노인회지회 건물도 있는데 그래서 저것을 사람을 상주시켜서 유료화로 이 기회에 전환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30대 주차를 시켜놓는 공간에 500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애초에 주차장 인수를 받고서 수익보다도 장기주차인 그전에는 트럭이니 뭐니 다 하고 2,3일 주차를 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심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상인회나 시설공단 쪽만 저희가 할 수 밖에 없고, 개인 일반인들이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하는 단계를 거쳐야하는데 입찰을 할 경우 이런 단체가 맡는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는 양심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동인위원

양심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서 고용을 어르신들로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환을 가지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해로 공사가 완공이 되어가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대해로 공사가 되면서 삐뚤어진 선형도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대해로에서 1년 동안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로 일어납니까? 발생건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없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대해로만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제가 다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흑포삼거리에서 대천장례식장까지의 교통사고만 해도 올해에 35건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쪽 신호위반사례로 인한 교통사고건수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이것은 제안인데요. 연동신호제 아시죠? 일정한 규정속도만 지키면 계속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연동신호체계인데 제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그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호체계가 오히려 다음신호를 받기에 신호체계가 많은데 다음 신호를 받기 위해서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연동신호체계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그래서 이 연동신호체계를 도입하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모든 신호체제는 경찰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찰서에 이런 연동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동인위원

신호주기만 바뀌면 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교통관리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주 접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경찰서하고 이것을 조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연동신호제가 과속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신호체계 전후에 과속단속장치를 설치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까운 곳인 홍성은 연동신호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의 흐름은 원활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연동신호체계는 교통관리과랑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신다는 얘기를 시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부드러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도시의 주요기능인 교통, 도로, 차량 등 여러 가지로 관리할 분야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고 우선은 책에 있는 것 하나 31쪽에 17번의 명천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도1호 공사가 끝났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한태위원

교부세 받아서 한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교부세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것 공사하실 때 견문보고를 누가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했습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정밀진단을 한 결과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위험지구로 되어서 안전재난과에서 전부다 D등급으로 해놓고 공사만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시·도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시도1호 성주넘어서 거기는 붕괴가 되어서 공사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사가 과잉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대영사에서 옥마전까지 1km 조금되는데 거기가 전부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도 두 번인가 공사를 부분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지금 한 곳은 높이가 낮고 그런데, 더구나 방지책을 안 좋게 해놔서 아시다시피 그곳은 우리 시민들에 힐링을 하는 코스인데 친환경적으로 해놨어야 하는데 공사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과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사자체까지도 그렇게 해놔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불편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보셨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공사때도 오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차피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주위와 어울리게 하고 되도록 거기와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이 팔각정 거기에서부터 800m구간을 한 것입니다. 중간에는 붕괴되어서 그것을 빼놓고 처음에는 저희도 경관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어서 훼손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자연경관이 훼손됐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철책보다는 납골토를 박아서 철망을 덮어서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나무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무를 제거하면 더 경관을 해칠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의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납골토를 붙여서 할 곳은 하고, 나머지구간은 지금도 계속 보면 돌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책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말씀을 하신대로 산지훼손은 거의 안했습니다. 수목도 훼손을 안했는데 그런데 쓰는 구조물에다 철구조물로 하다보니까 경관을 중요시해서 하는 자체는 좋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800여m를 할 필요가 없는데 과잉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차피 공사는 했지만 나중에라도 도로교통과에서 공사를 맡겨야 될 도로가 있으면 주의해서 하시고요. 왜냐하면 도로의 좌측은 관광과에서 하는데 아시죠? 오석으로 해서 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전혀 좌우가 상반되게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아시고 다음번에는 주의를 해주시고, 혹시 우리 관내의 전세버스업자가 몇 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전세버스업체는 4개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전부다 몇 대가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전세버스가 100여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번에 가끔 보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우리시에서 무슨 개선명령이나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그런 것을 내리시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봄철과 가을철 수시로 그때는 필히 우리 도하고 합동으로 가서

김한태위원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외의 사업개선이나 이런 것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불법이 있을 때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전세관광버스를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큰 대형사고가 났으면 차량에 사고시에 대처요령이나 비상망치가 어디에 있다, 수화기가 어디에 있다, 어떻게 해라, 이런 안전장치 위치나 사용방법 등이 출발전에 중간에 가다가 정차했을 때 또 출발전에 한 두 번씩 반복을 해서 차내에 모니터나 방송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는 것이고, 나면 알겠지만 전세버스는 대형인명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번 전세버스업체에 권유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것인지 그렇게 해서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방안입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도 몇 차례공문으로도 전달을 했고요.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그런 방송을 하는지, 그런 녹화나 녹음이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새 과장님 보령시에 보면 도로 주정차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화면띄움) 요즘시내의 생활도로가 많다보니까 저렇게 했는데 높이도 사람머리가 닿을 정도 같아요. 저런 것이 시내에 몇 개가 있어요. 좁은 인도에다가 저렇게 해놓은 것도 보행자가 머리를 부딪힐 것 같아서요. 교통시설물을 저렇게 하게 되어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주정차금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00m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같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m가 주정차위반이라고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를 수 있어요. 너무 시내에 교통표지판이 모르면 그렇지 않아도 보령시가 간판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시가지가 상당히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교통표지판이 이것 저것 있으니까 되도록 앞으로 있는 교통표지판을 과장님이 보셔서 정리해서 간단하게 할 수 쓰면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지장물도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오○○ 씨 사건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먼저 한 것입니까, 오○○ 씨가 한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최초로는 수협건물 할 때 저희가 시에서 발견을 하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시점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아까 보고에 의하면 올 11월 24일에 법원에서 대집행을 해야죠? 지금 대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작년 11월에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홍성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을 현장에서 와서 검토도 하고 있는데 오명섭 씨가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시고 본인도 심장투석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것을 지금 철거하는 것을 극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절기는 피해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동절기에 상관없이 아예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철거신청을 했기 때문에 취하던지 해야 하는데 최대한 3월31일 동절기 지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3월말까지는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하면 법원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소속팀장님한테 보고를 몇 번 받았는데 여러 번 만나고 했는데 재판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물론 그 사람이 처음에 잘못을 도로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잘못인데 그런데 그것은 행정착오지 도로에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워낙 오래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20년이 아니라 그것이 4,5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도 잘못이고, 그런데 그 양반이 노부모 모시고 노부모 돌아가기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노부모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96세래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시민인데 3월31일까지 보류를 하신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대집행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나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유엔헌장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주거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점포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도 매뉴얼을 만드셔서 강제철거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주거지역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임시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놓고 집기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마련을 해놓고 할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래서 내가 명천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10월 말일까지 기간이 있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LH에서 하는 것이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떤 갈매기아파트라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3월31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거기가 또 교통이 혼잡한곳인데 알고서 그냥 묵인할 수도 없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시장님도 무척 어려울 거예요 우리 지역구 위원 세분도 혼났어요. 하여튼 그것을 잘 처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간단하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띄움) 이게 동대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걸어가면 거리상으로는 62m가 됩니다. 그런데 62m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면 42m가 됩니다. 그런데 대각선 횡단보도가 서울에 몇 군데가 있고, 중국에도 이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동대동 사거리를 보면 21m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자로 가면 41m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리상으로도 배이지만 신호등을 여기서 신호를 기다려야 되고, 건너가서 신호등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한창 여기를 건너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참 건너야 됩니다. 이런 횡단보도를 구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횡단보도를 동대사거리에 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에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지금만 봐도 너무나 보행로가 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경찰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시행중이지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유난히 도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교통정리도 해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를 보니까 기피부서죠? 작년에 교통행정우수부서로 심사를 위해서 갔는데 전국평가를 할 때에 전국에서 직원들이 기피부서 1번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차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가 안전지수등급을 받았는데 보령시 교통안전지수는 지금 4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상은 받으셔서 잘 하셨는데 안전등급을 봤을 때는 4등급으로 나와서 최하위에서 살짝 벗어났는데 원인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까 강인순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도로선형을 잘 잡아서 하고 또 과속방지턱이나 아니면 도로표시 이런 것의 교통사고예방에 주력을 더 하셔서 하여튼 보령시가 교통문화지수가 높은 보령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지역의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들어가면 지금 2015년 세외수입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가장 많이 해주는 곳이 도로교통과인데 세외수입이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6억 2,400만원 징수가 되었고, 징수는 4억 정도가 들어왔네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가장 많이 되어있는 곳이 도로교통과인데 그래서 하여튼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세외수입을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의무보험하고 검사지연의 과태료가 건수하고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많이 저희가 징수를 하다가 이듬해 되면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의무보험이나 검사지연 과태료를 내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금년도는 어느 정도 징수율이 높은데 과년도가 아직도 많이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 26쪽에 보니까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도 많고, 검사지연과태료도 많네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중점적으로 과태료징수에 노력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사진 좀 봐주세요. (자료화면띄움) 대천1지구 우수저류장 짓고 있는 거기인데 저기를 자세히 보면 담장 밑에 붙어있는 저 모습을 보면 과장님은 저쪽을 돌아다녀보셨어요? 교통이 어떤 상태였는지 느껴보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공사중이기 때문에 교통에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최은순위원

저것이 아무리 공사중이라도 측량을 제대로 하셨어요? 저 자리가 굉장히 큰 교통량이 많은데 그런데 저것을 노드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노견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어야 사람이 어떻게 다니든지 하는데 저것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담을 친 것인지 궁금한데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안전재난과에서 펜스를 칠 때 한 것 같은데 조금은 있었는데 보니까 저기에 통을 놓아서 그나마 없어진 것 같은데

최은순위원

저기에 굉장히 교통체증도 많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문화의 전당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저것이 너무 안전에 노출되어 있어서 너무 불안을 느낍니다. 차를 양쪽에 대기도 했고 했는데 전혀 차는 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것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리 공사를 하는 분이 공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시민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저것이 정확하게 담장을 쳐서 공사를 하는지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보령시에 지금 우리가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길을 많이 내고 있는데 또 심지어는 집을 지으면서도 자전거 주차장까지 만들어야 될 정도로 있는데 그런데 보령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지키고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00%는 지키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조례 15조 아시죠? 자전거 이용자보험이 나와 있는데 하상주차장 대천천 밑에 우리가 현장출동을 갔다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대천천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사고라든가 천으로 뛰어들 경우 불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보령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해안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15조 조례에 보면 자전거이용자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조례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해안도로는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챙기기도 하는데 대천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저희에게 아직은 만든다고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를 들었는데요. 보령시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보령시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하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활성화시켜서 만들어놨으면 그것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사진을 하나 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저기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저기 발열의자를 깔아놓으셨는데 그래서 저도 시내를 나가면 앉아보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책이 현재 몇 군데로 되어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시내에 21군데에 35개 설치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단가는 얼마정도나 하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한 개를 하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입니다.

최은순위원

저번에 우리가 보상금 시상 탄 것 있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대중교통실적평가에서 1억원 포상 받은 것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보상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은 좋은데요. 저기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계신 것이 좋고, 시책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버스승강장도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저것이 보령시 도시경관조례에 맞춰서 한 것인가요? 앞으로 저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대해로에 신설하는 승강장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전부터 기존에 관리하던 승강장을 다시 헐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도색을 하든가 하는데 지금은 2가지에서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A, B, C, D 안으로 거기에 맞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저런 모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보령시 문화의 전당 거기는 주차장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거기가 주로 텅텅비지 않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145개의 주차장 가운데 35면은 노상에 있고, 120면은 지하에 있는데 지하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의 전당으로 주차장을 다시 또 구입을 해서 조성을 한다고 하는 이런 업무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문화의 전당 지하의 주차장이 왜 그렇게 있는데 다시 또 주차장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료주차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을 준 사람은 너무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업무 협조를 잘 하셔서 관리임대를 준 사람에게 너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서로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는 30%밖에 차지 않는데 또 다른 부지를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늘려나가는 것은 위탁을 준 사람에게 너무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제일 많이 해주시던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에 공용버스터미널이 우리시의 지분이 몇%입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40%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가 위탁을 하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다들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거기를 보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주차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보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주차장 면수가 지상은118면, 지하는73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한 것으로 해서는 지상도 73면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30면은 어디로 적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이나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서 서울을 갖다오거나 출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지하주차장이 눈,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장시간동안 주차를 해놓는데 거기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몇 번 저희에게 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달라고 저희에게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유료를 허가로 해줄 수 있는 허가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그동안의 무료로 거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인데 고객들한테 이것을 받을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하라, 마라 이런 것 보다는 그쪽에 위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대안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불법주차라고 하면 도로변인데 도로변은 올해부터 CCTV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CCTV에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지상이 됐든 지하가 됐든 차를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장시간동안 외출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이나 대전으로 볼일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주차장을 놔두고 불법주차를 해서 피해가 시민들에게 가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법으로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위탁업체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그것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이 외부로 민원을 해결하고 바깥으로 뛰다 보니까 안에 정리가 덜된 것 같아요. 지금 2014년도에 용역을 한번 보면 2014년 장산교 외 14개교량 안전진단 예산액이 1억1,000만원에서 9,400만원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집행액이 4억5,400만원인데 이것이 2014년에 했는데 또 2015년에 한 것은 내용도 교량상태확인 및 보수보강 관련자료로 나와 있는데 2014년도 똑같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 장산교 외 14개교량 안전진단은 여기의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로 내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육안이나 이런 외형을 보고서 점검을 해서 등급을 구체적으로는 안보고 외형만 보고 등급을 A, B, C, D 등급이 있는데 그때 등급을 위해서 그때 조사한 것은 간편조사인 약식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2015년에 장산교 외 안전진단은 말 그대로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세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찍어가면서 속 내용까지 세밀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는 같이 합해서 했었어야죠? 그러면 2014년도에 1억 1,000만원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2014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2014년 것을 2015년도 하고 같이 용역비가 증가가 되더라도 같이 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아요.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되나?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정밀하게 했으면 정밀 점검을 한 것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2년간 한 것이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2015년도에 이월되어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4억인데 그리고 총 집행한 금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한 6,900만원 정도가 잔액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예정이 아니라 연도말이 되었으니 이것을 잔액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 4억을 세워서 발주를 3억 8,8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그중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낙찰차액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4억의 예산을 사용해서 잔액이 한 7,000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조달의뢰를 했든지 뭐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과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하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4억의 예산을 세울 때는 우선 담당자로 하여금 교통표준품셈에 따라서 교통담당자가 작성을 하면 그것은 3억 8,800만원이면 4억 가까이 나왔는데 그것에는 도로건설관리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두 건을 발주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금액자체가 이렇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예산이 남은 잔액은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런 경우는 다른 곳에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비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편성 후 또 집행 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물에 대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용역도 살펴보면서 같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예산이 조금 더 아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용역도 유사한 용역은 같이 묶어서 발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성리200이요. 돈 들어왔어요? 그것 공사해야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올해도 2억7,000만원이 들어와서 보상이 95% 진행이 되었는데 보상만 됐지 공사비가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사실 36억을 다 받아야 20억 정도는 지금 보상을 했고, 나머지 16억 정도로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서 더 받을 것은 받아야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광천에서 천북으로 들어오려면 저녁에 과장님 들어와 본적 없으시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광천에서 들어오면 직진 말고 다리위로 해서 천북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바로 들어오기 전에 간판이 꼭대기에 있어서 차타면 안보입니다. 그래서 길옆에다 간판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간판을 크게 할 것도 없고 표지판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올라서면 다리가 좌회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리에 올라서기 전에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풀숲에 있어서 안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에 뽑아서 올라서면 다리옆에다 해주면 올라가서 딱 보이게 해서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관리지역이 다를 텐데 그것은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관리를 도로공사나 어디에서 하죠? 하다보니까 얘기를 해도 시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들어서 갖다가 하는 것이 낫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만드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런 것을 뭘 승인을 받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우리 시도10호 아스콘 깔다 말았는데 올해는 마무리를 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작년에 거기 도로관리심의를 한다고 예산투자를 많이 했고요.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시도10호 같은 도로 없죠? 아스콘인데 다 장화를 신고다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예산안이 확보가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천북사람들이니까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대천사람 같으면 난리났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예산이 되는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렇게 해서 올해 아스콘까는데 돈 조금밖에 안줬으니까 추경에 달라고 하면 되니까 해서 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거기를 꼭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해양항만과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갑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맹진영입니다. 도서발전팀장 고중길입니다. 항만관리팀장 강석구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오갑석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보령수협하고 서부수협이 졌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류붕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영업정지인가 뭐를 하니까 이것이 행정소송에 들어갔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4차변론까지 갔고, 그리고 11월 24일에 4차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판결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게 이제 거기에 담배포도 행정심판까지 했죠? 우리 도에서도 행정심판을 할 때 거기에다 담배포를 해주지 말았어야지 그것이 소매점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에 보면 자기들끼리 이웃 간 분쟁인 것입니다. 그렇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옆에 일반마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마트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일반마트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담배포가 중점적인 것 같아요. 거리가 맞지 않아서 했는데 하단을 부셨는데 하단을 복구해서 거리를 재서 행정심판해서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도청도 지금에 와서는 행정심판을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는 항만시설입니까? 그때도 아니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항만시설부지였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도 담배포 내줄 때도 그렇고, 지금 와서는 특산판매점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지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처음에 거기가 특산품 판매점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일반마트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류붕석위원

아니 담배포를 행정심판에서 내줬는데 그런데 특산물판매점이 아닌데 거기에다 담배포를 내준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정심판을 하면서 특산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도 잘못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담배포를 내주지 않았어야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마트였을 때는 내줘야 되고 특산품판매점이기 때문에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류붕석위원

내주지 말았어야죠. 내주고 지금에 와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간의 분쟁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만 욕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과장님이 행정심판을 하지 말고 수협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하면 되는데 개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협하고 하니까 적절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또 어떨 때는 수협에다 어민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것도 우리가 다 판매시설도 우리가 준 보조금으로 다 했는데 기관과 기관끼리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우리가 합의를 해야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이 합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일반마트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붕석위원

그것이 수협에다 해야죠, 개인하고 하지 말고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수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지금 거기에 맞서는 사람은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조금까지 주는 수협인데 거기가 서부수협 보령수협하고 같이 지분이 있는데 두 수협에다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누가 우리 시에서 행정심판까지 해야 되나 생각됩니다. 그쪽에서 재판신청을 해서 우리가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재판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저희에게 냈습니다. 왜 일반마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고 취소를 시키지 않냐고 하면서 민원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을 했고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까지 간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가서 담배판매업을 행정심판으로 내준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와서는 특산품 판다고 다시 취소를 하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 된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행정심판을 해서 담배포를 내줬잖아요. 그리고 가서 지금은 특산품판매점이 아니라고 취소하라고 하고, 그때 해주지 않았으면 끝나는데 이런 것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천항 쪽에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웃 간의 분쟁인데 그런데 우리가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주시고요. 분쟁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 보령시하고 수협하고 재판을 하는 것인데 개인하고 재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트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수협에서 개인에게 해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다 시민인데 시에서 괜히 개입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담배포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말씀을 드릴게 있어요. 과장님 혹시 삽시도에서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어떤 민원인지를 확실히는.

강인순위원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내용이 지난 5월 30일 뉴스21에 난 기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을 보셔야 답변이 쉬울 것 같아요. (자료를 건네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여기에 삽시도 도로를 개선해서 특정인에게 펜션을 짓게 해주기 위한 도로의 개설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거기는 저희가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마을안길 포장인 신규의 도로포장계획이 있어서 계속 추진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이 안되는 곳은 마을이장이 임의적으로 일부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에게 승인을 받고 돌린 것도 아니고, 사용 승낙을 받고 돌린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돌려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민원이 발생되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보니까 포장을 일부 설계서에 없는데 일부 포장을 한 것이 있고, 자갈부설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갈부설로 일부 한 것은 원상복구를 시켰고, 포장일부 한 곳도 경사가 졌는데 그 일부도 원상복구를 시킨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상복구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저희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을 한 사안이 아니고, 이장이 임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시킨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다 했고, 저희도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했는데 저희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주범이든 아니든 불법은 확실하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에서는 단속반이기 이전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의 이장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비추어진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긴 한데 힘을 내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준공일자가 2016년 9월23일인데 준공이 나갔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준공 다 끝났습니다.

강인순위원

원상복구하고 준공 다 나갔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원상복구 다 했고 원상복구를 다 하고 끝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설계변경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곳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중요한 것은 토지주하고 어떻게 합의를 봤습니까? 토지주하고 이장님하고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불법으로 했다는 지역인 그곳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거기 삽시도 이장이 벌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500만원이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사안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텐데 지금 검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왜 오지로 승낙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었는가가 궁금해요. 아무리 섬이라도 우리가 자주 갈 수는 없는 지역이지만 아직도 우리 보령에 불법이 만연합니다. 이런 불법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렇게 청구조사만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보령시에 이런 불법스러운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공무원들만 잡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또 떠넘길 수 없다. 관리감독은 앞으로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보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사실은 도서개발사업이나 내륙에도 사업이 있는데 특히 도서개발 같은 경우는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다. 감독들이 자주 나갈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10페이지를 보시면 원산도 가고 싶은 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구학술용역 예산 및 집행내역인데 그런데 원산도 가고 싶은 섬 얼마나 주셨어요? 5,000만원이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학술비 5,000만원입니다. 직원역량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3억 2,000만원 용역내용이 주민역량강화로 해서 똑같아요. 또 하나의 용역이 있네요. 또 하나는 한 군데는 가고 싶은 섬 원산도고, 다른 하나는 살기 좋은 원산도인데 이중에 뭐가 다른지요. 원산도가 한 개인데 보령시가 원산도가 두 개가 있을 수 없고 하나입니다. 이게 내용이 똑같은데 하나는 “가고 싶은 원산도”, 다른 것은 “살기 좋은 원산도예요.” 이렇게 돈 액수의 증가가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는 3억원이고, 하나는 5,000만원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원산도 가고 싶은 섬 개발사업은 원산1리에 해당이 되어서 역량강화사업을 끝냈고, 살기 좋은 원산도라는 것은 원산3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량강화사업을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묶을 수 없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뭔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시면 가고 싶은 원산도가 무엇인지, 살기 좋은 원산도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원산도를 합쳐서 해도 될 것을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에 용역내용이 주민역량강화용역1식 이렇게 똑같아요. 혹시 원산도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면적까지는 제가 준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인구수는 몇 명인지 아세요? 원산도 가구수는? 작아요. 과장님 두 용역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똑같은 섬, 똑같은 가구, 똑같은 주민들을 놓고, 주민역량강화라고 하면 주민이 가고 싶은 원산도를 그리고 살기 좋은 원산도를 일반인이 보기에는 누가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잘못을 견제하라는 취지에서 아니면 시의원이 되었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을공동체개발내용의 개념이 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 원산도 사업이 섬이니까 총체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하나로 통일성 있게 용역을 주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원산도 가고 싶은 섬 이라는 것은 펜션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7억 1,000만원으로 각각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량강화를 같이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하면 안됩니다. 기재자체를 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통제를 받지는 않으세요? 무사히 통과했어요? 이 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원산도 가고 싶은 섬은 2014년 공모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추진을 했고, 살고 싶은 섬 원산도는 2016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한 사업입니다.

강인순위원

여기에 첫째로는 날짜를 넣지 않으셨고, 둘째는 심의위원회가 심도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중앙, 도에서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유수면 점 사용료 지적을 받았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동안 적당히 봐주시지, 뭐 이렇게 이분들을 보호해준다고 봐주시다가 지적받고 나니까 부랴부랴 이것을 받으려고 애쓰시는지요? 이게 궁금해요. 말씀을 해주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 사용료 부과를 했는데 유수라는 수맥에 대해서는 감면 판단을 하고 부과를 안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된 사안으로 2014년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데 그래서 2015년에 이것을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한 사안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적용 조정산출 후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20건에 6,192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2016년 이자 추가징수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현재 50%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강인순위원

공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과장님 다시 받을 수 있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이런 것은 봐주면 안되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빚쟁이 빚 받으러 다니는 것은 어려운 줄 아는데 법대로 해주세요. 공유수면을 무방비로 놔두지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왜 억울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것이 해양항만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공무원들이 마음이 약해서 봐주고 사돈에 팔촌 선배후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요.

강인순위원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봐주면 안되고 제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6기 공약사항중에서 보령신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30일에 만세보령문화제 개막식에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보령신항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박수를 유도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저희는 밖에서 교통유도를 해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번에 9월29일에 고시된 것이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확정고시된 것이 보령신항의 확장입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저희가 보령항이 보령항내에 보령신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령신항에 준설토를 거기에다 투척을 해서 거기에 항을 조성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령신항은 아니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보령신항부지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수정계획을 봤어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는 보령항 기본계획수정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보령항 내에 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것은 보령신항이 아니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보령신항을 넣어서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보령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왼쪽 부분이 발전소가 위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준설투기할 장소이고, 어디에도 저것은 보령신항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저것은 오른쪽 부분도 무엇이냐면 전체 보령항 계획중에서 앞으로 발전소산업단지에 필요한 석탄 및 LNG의 원활한 공급을 앞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에너지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령항의 계획입니다. 보령신항은 아시다시피 관광, 기타 여러 가지 물류 여러 가지를 우리가 포함하는 신항계획이잖아요. 그것이 보령신항이잖아요? 왜 저것을 자꾸 보령신항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세요. 해양수산부에 항만국이 있다는 것 아시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한동인위원

거기에 신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항만 추진관련을 주관하는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담당자분 얘기를 제가 하지 않겠지만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계획은 자기들이 제3차 수정계획이 확정된 고시안에는 보령항에 대한 얘기만을 언급한 것이지 신항에 대한 것은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자꾸 신항에 대한 부지는 우리 보령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해양수산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에 매립하는 것 때문에 저희에게 협의공문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의회에도 협의공문을 보내서 의견청취를 한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보령신항이라고 명기가 되어있고요.

한동인위원

어떤 공문인지 저에게 주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보령신항부지에 거기에다 준설토를 투척을 한 다음에 완료가 되면 항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항만계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우리가 모두 다 얘기하는 것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에 보령신항이 확정됐다고 지금 시청 앞 본청건물에도 플랜카드를 거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안에 있는 내용만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내용을 넣기 전에 항만매립이나 공유수면 매립을 하려면 지자체시장과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그 의견을 듣는 과정에 보령신항 위치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신항을 저희가 맨 처음 지정한 곳은 영보리하고 학성리하고 두 곳이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보리는 영보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없어졌고, 학성리만 남아있는데 그곳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보령항에 대한 배후기지로서 준설투기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보령시에서 “저것은 보령신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시겠죠? 저기에다 준설투기장을 만들면 B/C값을 높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항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추진을 한 것도 용역주어서 추진을 한 것도 그것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B/C를 높여야만 거기에다 항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항만개발에 제가 사실은 보령신항에 관련된 예산편성에서부터 중간 용역의 과정까지 산 증인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항만개발은 두가지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원스톱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부지를 조성하고 개발까지 끝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부산신항밖에 없어요. 그것은 B/C가 나옵니다. 많은 항들이 다른 항들은 우리 같은 제2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항부지를 만들고 제2단계로 신항을 건설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결국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나의 단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저것이 보령신항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보령신항에 대한 건설계획 같으면 명확하게 부산항에 관한 부분인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에는 부산항에 관한 부분은 부산항에 관한 부분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고, 인천항에 관한 부분이면 인천항에 관한 부분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울산항에 관한 부분이면 울산항에 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국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어떤 안에도 보령신항이라는 것이 없어요. 전부 보령항 기본계획수정계획안에서 지금 저것을 발전소와 앞으로 산업단지의 선적항과 배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령시만 이것이 보령신항의 확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것을 보령신항이라고 얘기를 안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시에서 자의적으로 보령신항 확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해수부에서 고시내용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고시내용중에 도면에도 보령신항이라고 되어있고, 원초적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는 항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신항만이라고 분명히 도면에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령신항예정지의 항만시설용 부지를 조성하여 준설토투기장 부족을 해소하고, 준설토투기장 완료 후에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수정계획이나 9월에 고시가 되어있는 상황하고, 5월에 협의자료가 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를 드릴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령신항 항만시설용부지에 토지이용계획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보령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보령신항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령항에 대한 얘기로 나와 있어요. 발전소 항만기능강화, 산업단지지원시설확충, 앞으로 항로증식준설계획에 따른 준설토투기장을 조성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복합시설을 활용 검토하겠다. 이것은 보령신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보령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령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신항이 됐다, 신항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필요한 자료를 주시고,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똑바로 정확히 아셔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지금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대로 이것을 보령신항으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을 저도 알아요. 저도 보령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령신항이 완성되면 좋죠. 그런데 지금 보령시에서 추구하는 보령신항의 건설과 해양수산부에서 확정 고시한 보령항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부에 통화하셨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지금 현재 완성이 되지 않은 보령신항이라고 답변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에 보령신항의 전제조건으로 한 매립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매립장에 의한다면 매립법으로 가야죠? 그런데 항만기본법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령항에 대한 지금 준설투기장으로 확정된 내용은 보령항에 대한 배후시설로 준설투기장을 만드는 그 안이라는 것입니다. 보령신항에 대한 안이 아니고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획하고 있는 안일 뿐이에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아니요.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여기에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산 증인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데

한동인위원

해양항만과가 담당부서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령신항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는 방법론에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준설투기장이 단순하게 그냥 투기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B/C가 나와야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B/C값 높이는 부분은 준설투기장매립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할 때도 계속해서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항만의 B/C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투기장자체가 B/C가 나와야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신항으로 가기 위한 B/C값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의 계획입니다.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의원님과 얘기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그러시고요. 다음 29일날 발표된 이후에 30일에 보령시내 저녁에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아시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혹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플랜카드를 건 주체분들이 어촌계중심으로 본인들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플랜카드는 어촌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건 것 같습니다. 혹시 해양수산과에서 어촌계의 협의회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도 협조요청을 한 적 없습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어촌계협의회에서 알아서 29일에 확정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다 30일에 플랜카드를 건 것입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플랜카드를 걷어라 뭐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길어졌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정확한 어떤 우리 보령시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 보령시민들에게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어떤 정확하지 않은 시의 공적이 또 예전처럼 과거처럼 어떤 관 주도의 자축하는 식의 그런 이번과 같은 사안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신다는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저는 44쪽을 보면 대천항은 지방관리연안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사진을 보면 지금 저쪽에 예전에 있던 등대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저런 큰 대형선박들이 있습니다. 지금 항만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충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나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몇 차례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조례가 되지 않아서요. 촉구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몇 차례 걸쳐서 요청을 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또 사진을 보면 저쪽 멀리에 큰 선박뒤쪽에 폐선박을 이용해서 저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불법 시설물들입니다. 폐선박을 이용해서 축양장부속시설로 쓰고 있는데 저것은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저것은 키조개 보관시설인데 허가를 해서 허가를 내준 사안입니다.

이택영위원

해상구역 안에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되는데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것은 키조개 보관시설인데 저것을 불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계속 고발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상복구하라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택영위원

저것도 몇 차례 고발조치를 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것도 주시고, 저것은 큰 문제입니다. 폐선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저기에 지금 여객선이나 우리행정선, 어선 다 출입하는 통로인데 저것으로 인해서 큰 장애가 되고 만약에 해양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빨리 이동을 시키던지 불법이라고 하면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것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저것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저것은 강력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사진을 보면 여기는 이제 육상구역인데 저기도 항만부지안이죠? 지금 선박이 자동차주차장처럼 되어있죠?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면 이런 것은 항만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것은 그때그때 하는데 항만사무실이 어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녁에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저것을 단속을 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며칠정도 걸리고, 저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하기 때문에 결국 옮긴다던지 철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저것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항만과에서 한다면 저것을 확실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주시고, 저것뿐만 아니라 여러 장 찍은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올려놨습니다. 저것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사진을 보면 이것은 폐선인데 아무렇게나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소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만구역안이기 때문에 항만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수산과장님하고 같이 해야 합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수산과에서 폐어선이나 선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항만구역 안이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항만구역 안입니다.

이택영위원

항만구역 안인데 수산과에서 거부하면 안되고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폐어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택영위원

항만과에서 수산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숙제를 해결해주세요. 또 사진을 보면 사진을 넘겨주세요. (자료화면띄움) 부잔교의 사진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게 오천에 있는 것인데 부잔교가 이 상태라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여기가 항만지역이 아닌가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항만지역이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저것이 지금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허가를 받아서 조치를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해서 저 옆에 폐선이 반은 침수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확실히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셔서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저것이 허가가 나지 않은 시설이라고 하면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천항 여객선터미널 안인데 이게 본 위원이 터미널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남자화장실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여자화장실이 반대편에 치우쳐져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보령시 도서민들은 위치를 알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겠지만 화장실에 대해서 무슨 큰 민원은 없었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큰 민원은 없었어요. 초반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은 우리 도서민들은 여객선 터미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객들은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시설안에 화장실이 남녀가 구분이 되는 한쪽으로 가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세요. 요구를 드립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강인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인순위원께서 지적하신 이외에도 2014년에 또 보령의 섬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이 되어있어요. 또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비도 있고,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나중에 보면 내용이 이쪽으로 왔다갔다 이쪽도 마킹하고, 저쪽도 마킹하고 해서 짜깁기 형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비요청을 하던지 등등해서 거기에다가 세부용역을 한다던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저희가 하는 용역은 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국비를 요청하거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내가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공모사업은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하고 가서 공모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유사한 용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만과나 수산과나 통틀어서 우리 보령발전 그러니까 개발이 됐든, 또 관광이 됐든 뭐가 됐든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이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던지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던지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계상이 되더라도 그것은 5년 단위가 되었던 10년 단위가 되었던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하다보면 굉장히 용역비가 계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강인순위원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이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인데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여기에 관한 용역비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놨죠?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니까 올해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수산과에서 보령해삼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해서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농정과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보령대표음식개발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정과에 물어봤습니다. 대표음식개발이 뭐냐고 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서류를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해삼을 가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해삼가공센터를 여기도 건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지금 천북에 해삼가공 사업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을 모르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엄청 잘되고 있어요. 사업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시려고 하는 의욕들은 좋은데 이런 것들은 같이 부서별로 대화를 나누어서 사업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장소가 정해져있고, 인근의 태안군이나 서산시에서는 이 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지금 중국에서 우리 해산물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수산과나 농정과 등등해서 이 계획을 차질이 없이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29쪽 여기에 보면 46쪽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국가어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다기능복합어항개발” 이렇게 했는데 2017년에 대명그룹의 마리나 개발의향서 제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지만 시에서 국비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2017년도 무창포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대명그룹이요. 원산도 선창에서 오봉산으로 바꾼다면서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거기에서 의향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의향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보령시에서 국비를 요청해서 2018년도에 방파제 등 기반시설비 확보로 되어있고, 또 그 이후 행정절차 비용 및 부대시설투자는 대명그룹에서 했어요. 그렇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서 계획서를 내놓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대명그룹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오기는 온다고 했으니까 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앞서 간다는 거죠? 46쪽도 보면 내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잘못 의뢰를 하면 대명에게 왜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보조를 해주나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보고를 하시려고 이런 것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주신 자체는 좋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대명그룹한테 우리 보령시에서 특혜성을 줄 수도 있다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의향서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그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은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2017년도에 추경에서 3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보고서에 싣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용역비 계상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장시간고생이 많은데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한번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원산도 연육교사업으로 혹시 섬 경관이 너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는데 혹시 훼손되지 않고 개발을 잘 하고 있는지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원산도 연육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산도나 그런 것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훼손이 된다면 원산도 내에서 도로를 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는 다른 해안이나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가고 싶은 섬, 아름다운 섬이라는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훼손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혹시 우리보령시의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졸업생들 몇%가 어업을 하겠다고 합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귀어, 귀촌보다 우리 지역에서 자란 어업인이 많아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전문인을 키우기 위해서 과학고가 있고, 거기에서 더 전문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 계통의 대학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업쪽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항만과에서는 아니지만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보령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자기 전문기술을 배워서 그쪽으로 종사를 해야 우리 보령시도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맞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죠? 그런데 한 명도 없죠? 질문 들어가요 이제.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 보령신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항만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7월1일자로 가고 9월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박사님은 아닌데도 적당히 아시죠?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죠? 국장님! 국장님께서 기획실에 계셔서 이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1995년도에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기획실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없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다니는 복합항으로 확대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은 1995년 4월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보령신항을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맞게 항만기능이 중첩될 수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너무 정치적으로 논의를 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 대상을 삼고 있으니까 우리 보령시민들이 헷갈려요, 그것이 맞지 않아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그 답변을 드릴까요?

강인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묻고 싶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한동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보령신항은 원래 97년도 8월 달에 보령신항만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위치가 영보리 하고 학성리까지 위치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지정위치가 보령항내에 있는 곳에 보령신항을 같이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위치도에도 보령신항이 표시가 되어있고, 또한 보령신항 예정지에다 준설토를 투기해서 준설토를 매립한 후에 항만시설용지를 활용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고요.

강인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쭉 나온 내용은 일일이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읽어볼까요? 1995년도, 1997년도, 1998년도, 2001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게 중간액에 반영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이게 1995년도부터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바뀌었습니다.

강인순위원

바뀌었죠? 지금 한동인위원님의 질문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바뀌기는 했는데 보령신항부지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테니 답변하세요. 보령신항창조형 다기능복합항 건설관련입니다. 신항창조형 다기능복합항 건설에 대해서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중 하나인 보령신항 창조적 다기능 복합항만 건설은 무역과 크루즈 마리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복합항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제3차 전국항만개발 기본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해수부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강인순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죠. 이게 용역비가 4억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들어갔습니다.

강인순위원

들어갔죠? 질문 들어가요. 물론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본 위원은 무역항이나 크루즈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대형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입출항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심확보가 필요하고 수출입, 물동량,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립을 하고서 시설까지 한 번에 원스톱식으로 할 때 물동량이 다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물동량이 없을 때는 부지를 조성하고

강인순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것이 현재 되어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물동량이 현재는 없죠.

강인순위원

없죠? 크루즈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현재는 못 들어갑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거기서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과연 사업예정지인 천북면 1월에 현재 수심이 대형화물선이나 크루즈선이 입출항이 가능한 수심인지, 아니면 수심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항로준설을 전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답변을 하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항로준설은 큰 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항로준설계획이 있습니다. 준설토 일부를 저희가 보령신항으로 받고 나머지는 새만금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준설을 전제로 한다면 주기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것이며, 그에 대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 확보대책은 있는지, 또한 동해안에 위치한 무역항이나 부산항, 여수, 목포항 등 남서해에 위치한 타 지역과의 경쟁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저희가 무역항으로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목적항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확보는 다 되어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산을 지금 다 확보해서 추진할 사안이 아니고요.

강인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왜 난리법석이냐고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시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할 것 같으면 아예 법석을 떨지 말아야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되잖아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항만부지로 매입을 먼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그러면 다 된 것처럼 플랜카드를 여기저기에 붙이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준설전제로 한다고 주기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것이며, 그에 따른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 어디에서 따오실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 많은 돈을 확보 하실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보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저희가 항 자체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우리 항만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이지 예를 들어 비용은 어디에서 따올 것이고, 하라고 해서 할 것이고, 앞으로 지금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시면 앞으로 이 기구가 있으니 거기에 연임을 해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한동인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2차, 3차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끝까지 이것을 하실 것 아니죠? 제가 서두에 언제 오셨냐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게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와보니 이런 계획이 있더라. 그런데 하다보니 이런 이런 점이 있는데 그때 상황은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동인 위원님 미안하지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을 해주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자료를 위원님이 모르는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린다고 했고, 지금 투기장으로 해서 항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지금 항을 관리를 다 해놓고서 지금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지금 보령시민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항만이 내년에 되어서 개통이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랜카드가 군데군데 붙어서 난리 법석이니까 그래요.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플랜카드는 예를 들면 지역별로 소방대에서도 붙이고 각 읍·면·동에 난리법석입니다. 뭐한다고 붙이고 저런다고 붙이고해서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산항, 여수, 목포항, 군산항 등 남해에 위치한 타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어진 곳을 한 번이라도 해양항만과에서 가보셨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개인적으로 가보기는 했지만 조사하기 위해서 가본적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제일 먼저 한 것은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항만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령시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단체로 계셔서 관광도 가고 놀러도 갈 겸 가셔서 현장도 확인을 하고, 또 우리 보령시가 지금 빚에 허덕이는데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용역을 4억씩이나 들여서 맡기기 전에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과장님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저도 죄송합니다. 단 이 사안이 이렇게 설명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죄가 없습니다. 팀장님들도 죄가 없습니다. 단 현장도 가보지 않고, 시끄럽게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 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하여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당초에 계획한 목적대로 수송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항만건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이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보령시민 전체가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앞서 몇 가지 질의한 내용중에 우리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현장도 가보고 의회에 계신 높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생각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보령신항은 학성리에 위치하는 사안자체가 그쪽이 보령신항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투기장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우리가 투기장을 한 다음에 4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2단계로 해서 항을 구상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2단계를 지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그것 끝까지 이루어진다고 믿고 계시죠? 지금 시국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끝까지 갈 것이라고 아직도 과장님은 믿고 계시죠?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던 것을 시국이 이렇다고 해서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포기한다고 포기하는 사안도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은데 제가 간단한 개요만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저는 제가 시의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10여년 넘었는데 그때부터 민간순수주도로 보령신항에 대한 그런 것을 해 나갔습니다. 정치는 이쪽에 개입된 사례는 없었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항상 공약사항으로 나오면 보령신항을 하겠다, 또 그것을 변경시켰다, 반복을 계속했는데 보령시민들이 그 당시에 순수민간차원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 이 일을 해나가다가 보령시의 관계되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이런 것을 했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뭐를 어떻게 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령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두시고, 이게 수십 년 보령의 꿈이었고 보령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수하게 알아주기를 바라고, 13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산도 낚시터를 우리가 2012년에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9억9,2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어요.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준공은 15년도에 준공을 해서 안전성 검토나 그런 것을 했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나서 지금 이게 아름다운 섬,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필요한 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나 운영 조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위탁을 주던지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이것 위탁을 맡겼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지금까지 방치를 한 이유가 뭡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준공을 하고서 위탁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위탁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조례도 미비했고, 그것을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하면서 안전성검토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준공을 하면서 안전성 검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안전성 검토나 이런 것을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받은 사안인데 그것을 받고 나서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안이라서 보완을 하고 해서 늦어진 사안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완공을 하고나서까지 9억9,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왜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때까지 감독을 잘 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이것이 관광과의 소관이었는데 관광과 소관으로 있다가 다 하고 나서 해양항만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을 때 감독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왜 공사를 하고 나니까 부실이 났나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준공하기전에 안전성 검토하기 전에 모든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저희에게 넘어온 상태에서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려다보니까 준공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추진을 하려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절차이전에 또 보면 준공을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배나 이런 부잔교 다리나 이런 모든 설치물은 폭풍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들지 않는 상태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들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큰 사업을 벌여놓고 보령시에서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면 원산도 주민이나 아니면 거기를 가고 싶은 섬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혹시나 보령시의 행정을 조금 나태하게 봤고, 신뢰를 잃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16년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자가 나타났습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위탁자 선정이 되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개시를 하게 되나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겨울에는 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지나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위탁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었나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위탁비는 29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연 290만원인가요? 그것이 적정가격인가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이 저희가 계산을 한 것은 적정가격인데 운영을 하면서 수입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협약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나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관리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계약체결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운영을 해주기 바라고, 어쨌든 이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한 2년 동안 방치를 해놓은 그런 것 행정 이런 것에 대한 맹점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지금 아름다운 섬이라는 것을 할 때 섬 지역에 예산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하면 보령시 국가항이 지금 세 곳이 되나요? 외연도, 오천항, 대천항인가요? 아까 항만관리실태와 항만사용료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하지 않고, 혹시 2015년에 외연도 실시설계비로 국비를 받아온 적이 있나요? 외연도 항에 보수나 실시설계비로 2억 정도 받아온 적이 있나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외연도 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항이 아니고, 저희에게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안입니다.

최은순위원

대산청에서 하나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최은순위원

한번 거기를 확인 해보시면 보령항으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 하셔서 왜 사업을 빨리 행하지 않는지 그런 이유를 빨리 조속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문을 띄우든가 해보세요.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오천항 그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2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고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영보리에 있는 보령항 접안시설은 신항부지 예정지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석탄이라든가 석탄부두 LNG부두시절이잖아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거기가 원래부터 신항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한동인위원

신항부지로 지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보령항이잖아요. 발전소쪽에서 실어 나를 석탄이나 LNG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부두접안시설인데 보령신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령신항이였었는데

한동인위원

그것은 부지 예정지였을 뿐이지 보령항이잖아요. 명확히 하셔야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령신항으로 가기 위해서 B/C값을 높이신다고 했는데 보령항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보령항으로 하기 위해서요?

한동인위원

보령신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될 충족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물동량이죠.

한동인위원

지금 물동량이 2021년에 가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늘어날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든 항만이 부산신항 외의 나머지부분은 우리 같은 방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B/C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차선책의 방법을 택합니다. 다음에 신항만으로 갈 때에 B/C값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방법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전국의 모든 항만들이 이 방법을 취합니다.

한동인위원

전국의 모든 항만들이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더 자료를 보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해양수산부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량 확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물동량 확보를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그러니까 지금 복합항으로 간 이유가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물동량확보의 문제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다보니까 복합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단순 무역항이 아니고, 마리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물동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계획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무역항으로 단순하게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그런 항으로 한 것이에요. 애당초에는 오천과 천북에 그런 항으로 세우자고 했는데

한동인위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보령신항은 복합항입니다. 그런데 보령신항을 건설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량이라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물론 물동량이 중요하지만

한동인위원

그런데 지금 물동량 확보를 위한 계획은 우리 보령시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물동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계획으로도 가능한지 없잖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항이 확정이 되어서 관광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령시가 나아진다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령시민에게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997년에 시작한 보령신항이 20년이 넘었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실망을 했다가 이번에 9월29일 수정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시민들은 이것이 보령신항이 홍보가 그랬으니까 보령시가 얼마전에 광고도 했고 홍보한 내용도 있잖아요. 시민들은 보령신항이 확정된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뒤에 물동량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보령신항이 확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그러면 앞으로 미래5년 후에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한동인위원

제가 계획을 묻잖아요. 물동량 확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과장님은 없으시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지금 당장 물동량 확보를 어떻게

한동인위원

아니,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령신항을 우리가 지금 계속추진을 했고, 계획을 입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량 확보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되더라도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21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것이 단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무역항의 개념이 아니고, 물동량이 걱정이 되어서 복합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동량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우리가 산단이 계속생기는 그런 부분과 또 외부의 예를 들어 보령신항이 생기면 홍성이나 주변에 시군이 있는데 이 부분과 아울러서 물동량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야죠.

한동인위원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물동량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입안하실 때 세운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국장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의 예산이 들인 것은 뭐냐면 지금 기본계획에 빠져있는 것을 수정계획에 넣는 용역을 준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수정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항만이라고 하는 것이 항만의 정의가 부지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항만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해수부의 자료나 도면이나 이런 것을 한동인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에게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 강인순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맞는 말씀도 있고 맞지 않는 말씀도 있고 저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신항에 대해서 자료들이 충청남도에서도 많은 자료를 발표를 해서 공식적인 자료들이 보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충청남도 주체로 해서 많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면 10월3일 발표로 충남 내의 7개항 37건의 2조 8,556억을 투입하여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확정한다고 충청남도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보면 정부가 보령신항을 다기능 복합항으로 개발을 하여 항만시설용 부지로 55만 1,000㎡를 조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보령시의 어떤 정치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원이 행감장소에서 부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획이 있냐고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보령 인근의 평택항 같은 경우는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우리 조카가 그쪽에서 일을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 물건이 오는데 평택항 같은 곳은 꽉 차서 그 날짜에 오지를 못해서 며칠을 묵었다가 할 수 없이 대천항에 와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인근 항만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요건으로도 필요한 것이고, 부지가 없다면 집을 지을 수 없는데 뭐든지 땅이 있어야 그 위에다 건물도 짓고, 항만도 하는 것이고,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려야만 사과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꽃이 피면 자동으로 사과나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기반이 되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정치로 이용을 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의 소신 있는 우리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마땅하지 조그마한 것들도 열심히 협력을 해서 보령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고, 공무원들의 역할인데 이것을 부정적인 면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시민들의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고, 부정적인 것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제가 발언을 드립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국가항이 무창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지정만 되어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국가항은 무창포로 지정을 해서 충남에서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신항은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지방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국가항, 지방항을 구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학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 오보형입니다. 수산자원팀장 윤기형입니다. 어업지원팀장 이재경입니다. 유류피해지원팀장 김영수입니다.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상모위원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행감장에 민원을 제출하신 당사자들이 여기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감장에는 당사자가 행감장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위쪽에 “내수면 어업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당사자들이 들어와 계신데 당사자들이 행감장에 들어온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하셔서 행감장에서는 이석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누가 초대를 한 것입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초대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행감장에 오신 것 같은데. 사무국에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확인을 하셔야죠. (장내 소란)

박상모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수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분야 32건, 소관분야 23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수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지급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수산업단체시설 등 21개 사업에 보조를 했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사업비가 54억 9,300만원이요. 거기에 집행이 33억2,700만원이고요. 그렇다 보면 집행잔액이 21억 6,6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집행이 약60% 정도가 됐고,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잔액표시가 왜 안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작년 것도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14쪽에 해삼서식 환경조성사업이 비고란에 추진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비고란에 맨 끝에 오천면 무창포 것만 나와 있는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15쪽에도 추진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추진중이라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게 다 추진중에 있는 것은 집행액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집행을 해서 이게 자료가 10월 며칠까지인데 우리가 12월까지 하면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너무 그러면 올해 사업으로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기 쉽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보조금이 어떻게 되죠? 보조금에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10, 20% 많게는 40, 50%도 해야 하는데 혹시 자부담은 몇% 정도 자부담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보통 자부담은 20%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 이렇게 적게 하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집행지침에 따라서 사안별로 다른데 평균적으로 자부담이 20%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자부담도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고요. 자부담 표시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여기에 똑같은 성○○이라고 있죠? 14쪽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성○○ 초이스원이요. 그분이 여기에 혼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수산물 산지가공산업지원 현황이요. 61쪽이요. 16년도 사업에 14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가 그분만 딱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20%가 자부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8억 50만 7,000원에서 보조가 4억이고, 그리고 자부담이 4억 50만 7,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전혀 맞지가 않아서. 단가가 50%가 넘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게 자담기준이 있는데 본인들이 그 사업을 많이 할 경우에는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민간보조금사업 집행내역을 다 더해준 것이 성○○씨가 들어간 것이고, 뒤에 61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현황만 자료를 의회에서 내달라고 해서 그것만 하니까 2016년도에 그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수산물 가공공장이 그분 말고도 이번에 9억 넘게 하신 분이 있잖아요. 집행을 지금 8억 넘게 하신분이요. 그분이 왜 이쪽으로 안들어가 있죠? 송○○씨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송○○씨도 들어가 있습니다. 14쪽에 보면요.

박금순위원

14쪽에 들어가 있는 분이 이쪽 가공산업지원현황에는 왜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여튼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자료에 잔액표기나 아니면 자부담이 확실하게 몇%까지 하는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호명하신 것은 2015년도에 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제가 궁금한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돈 500만원도 1,000만원도 없어서 굉장히 어렵고, 예산을 못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수산과는 큰 사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부담을 하지 않고 하는 사업도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확실하게 자부담을 해야 되고 여기에 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신청이 많아요? 금년도에 보니까 멸치가공건조공장 여기가 많이 시설을 교체를 한 분이 네 분이나 되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멸치가공공장 건조시설교체도 다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옛날에 했던 것은 다 교체를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사업비가 22건 중에서 4건만 하고 있는데 사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거꾸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요. 정말 예산을 보면 500만원, 1,000만원도 없는 사업 쪽에서는 엄청나게 눈에 띄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71쪽입니다. 아까 낚싯배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을 말씀해주셨거든요. 낚시어선현황에 보면 아까 354척이였거든요. 오천, 신흑, 천북, 웅천 쭉 나와 있는데 기타지역이 5척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외지인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외지인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면별로 쭉 있는데 4개면 외의 지역입니다.

박금순위원

4개면 외의 지역을 표시를 하지 않은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것을 표시 안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적시 좀 해주시고요. 낚시어선지도·점검현황에 안전점검하고, 안전운항요령을 교육하고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낚싯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사고가 뒤따르는 낚싯배잖아요. 철저하게 안전점검이나 운항요령이라 이런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154척에서 안전점검에서 5회를 했는데 98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운항교육에서 5회를 했는데 98척입니다. 그럼 196척이거든요. 그러면 158척은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낚시어선 지도·점검하는 기관이 우리 지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경비안전소, 충남도라든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법으로 몇 척을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위원님들이 지시해서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는 건수입니다.

박금순위원

여기에 보면 158척은 전혀 안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낚싯배가 요즘은 예전같이 않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점검이나 안전운항 요령 같은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앞으로는 나가서 더 많은 척수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5쪽 주교어촌계가 오천면으로 표기된 것은 주교면이 잘못 표기된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났습니다.

한동인위원

3쪽에 불허가 및 반려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실 이 사안은 보령댐 수질자원보존과 어족자원보존, 그리고 어민들의 지역을 지키고 살려는 어민들의 생계유지가 상충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상당히 민감한 면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령호에 연승식 내수면어업허가가 났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현재 나가있습니다.

한동인위원

10월까지 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기간이요?

한동인위원

예. 지금 이 사안은 연승식 어업허가에서 자망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인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혹시 용담댐 아시죠?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것이요. 여기는 내수면 허가가 어느 정도 나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댐의 유사한 지역에 자망어구,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허가가 난 지역도 있고, 댐이 생기기전부터 자망허가가 난 지역도 있고, 또 자망허가가 난 것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나간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것은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한동인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용담댐 얘기를 꺼낸 이유는 같은 다목적댐으로 물론 규모는 우리 보령댐보다 크지만 비슷한 면이 있어서 용담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용담댐은 내수면 어업허가가 20곳 정도가 나 있더라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자망허가가요?

한동인위원

예, 자망허가따라 비롯해서 어업허가요. 그리고 대청댐도 내수면허가가 나서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연승식 어업허가와 자망어업허가를 비교할 때 자망허가가 반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어획자원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입니다. 자망 같은 경우는 망어구인데 물론 대청댐에 그게 많이 나가있다고 하셨는데 수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나가면 수질이 그만큼 오염됐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망어구는 설치를 해놓고 쉽게 말해서 돈이 되면 가서 물을 보고, 그때그때 보고 돈이 안되면 놔둬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망이 어떤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보령호에서는 보령댐어업계 한 곳이 신청한 것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처음에는 여러 곳에서 신청했는데

한동인위원

통일이 되어서 보령댐어업계 한 곳으로 신청한 것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자망어업 이것을 어자원이 포획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족자원보존을 위해서 자망에 대한 종류를 지도하에서 규제할 수도 있겠죠? 수산과 지도하에 자망에 대한 것인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해주지 않았으니까 규제할 필요가 없죠.

한동인위원

아니요. 그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히 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우리는 망을 하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가를 냈을 때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허가를 내서 지도를 하는 거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의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 그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허가가 나가면

한동인위원

어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니요. 어겨도 제재사항이 극히 미미하기에 단속이 되더라도 그것은 실효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됩니다. 단속하고, 불법하고, 단속하고, 불법하고 또 실제로 오염되고.

한동인위원

단정하시는 거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항간에 외지인들이 무분별한 남획으로 보령댐에서 서식하고 있는 소가리나 이런 고급어종이 거의 고갈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외지인을 잡기 위해서 야간에 매복도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해봤는데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현지인 중에서 서로 긴밀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업을 하는 분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한다는 추측만 할 뿐이고, 심지어 정보가 새어 나갈까봐 단속은 보고할 것 없이 단속담당자 혼자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 방법으로 해봤는데 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단속에 대한 부분을 어떤 보령댐 어업계라든가 주민들하고 직접 함께 연승식 허가가 나갔을 때, 어차피 7월까지 나갔으니까, 같이 감시하고 어족자원을 같이 보호하려는 그런 고민과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업허가라는 것이 신청주의인데 그분들이 당초에 그런 허가가 없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연승허가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해주면 거기가 스스로 단속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어찌됐든 간에 우리과장님 생각에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감시를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일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인정하죠.

한동인위원

지금 2014년도 불허내용을 보면 2014년 보령호 내수면어업허가 연구용역에서 자망허가를 내지 않는 이유가 “위배되어 반려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연구용역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우선 한국바이오시스템에서 용역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자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태까지 이야기인 수질관계와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등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연구용역결과에도 보면 횡성호있죠? 강원도 횡성호 여기 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보다 어족자원이 부족한 면은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용역결과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일부 또 하나는 지금 자망허가를 내주는 것에 있어서 보령댐관리단의 동의가 필요하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자망뿐만 아니라 모든 어업행위를 할 때는 수변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동인위원

허가권자는 보령시라도.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보령댐관리단에서는 어업허가에 대한 것을 거의 보령시에게 재량권을 일임하는 그런 공문들을 많이 보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거의 동의를 합니다.

한동인위원

거기에 제 자료중에서 보령호수면사용 동의조건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령시장에게 보낸 공문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로행위는 자망, 또는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이용선박은 무동력선으로 한다.”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조항에는 어망의 그물크기, 어망의 높이, 어망의 총 길이, 그리고 포획하는 물고기의 크기 이런 것만 지켜진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다는 공문을 시에 보낸 적이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럼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어업허가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보령시가 갖고 있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2016년 6월 7일에 보령시에서 수산과에서 이분들에게 송○○씨가 대표인 것 같은데 보령댐 내수면어업계장에게 민원상담결과 조치계획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립니다. “내수면어업허가신청 시 수면관리자와 협의 후 수면사용 동의에 따라 허가계획임, 보령댐 일원에 불법어획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령댐내수면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허가가 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실만하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 허가는 보령댐수면관리자의 동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 것은 연승에 국한된 것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자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연승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위에 내용을 보면 “보령댐 내수면어업관련 보령댐 일원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6년7월29일까지 주낙어업허가를 받았음, 허가기간 만료도래에 따라 자망, 강망, 연승업에 대하여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함”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령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대를 가질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건 물론 농업용수인 경우인데 제가 2014년인가요? 청천저수지 내수면허가가 왔을 때 가급적 우리 보령에는 내수면 어업허가가 저조한편이다, 그래서 크게 만약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특히 지역민들이 지역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이라면 허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사실은 충북 같은 경우는 내수면어업을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거기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의 특히 어업자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환경관리에 대한 문제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상의 전환도 한번 해보셔서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를 무분별한 남획은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 어족자원의 보존도 치어의 방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민들과 고민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것도 역시 우리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우리가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지역민들의 생계활동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그 과정에서 지적할 일이 생겨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충남안강망협회에서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산과 또한 경찰이 합동으로 추적 끝에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몇 개월에 걸쳐 큰일을 해놓으셨는데 성함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방송이라든가 신문에 많이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는 다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미수는 얼마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사실 보조금이 한 번 나가면 그게 부실됐을 경우에 회수하는 것은 요원한 사항이지만 당사자를 이해 설득해서 이게 2건인데 6월30일에 9,000만원, 그리고 8월5일에 3억 300만원 전액을 회수를 했고 미수금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결국은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가서 결국 이렇게 됐죠? 이것을 하기까지는 보령시민의 세금도 있고, 물론 보조금이라도 해도 국비, 도비가 끼었다고 해도 보조금은 헛되게 써서는 안 됩니다. 이 감독은 수산과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한 것인데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화면띄움) 또한 지금 화면을 보여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방송을 보시고 수산과를 잘못보고 계신분이 계세요.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방송을 보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소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칭찬할 것은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것인 이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방송을 보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따 말씀해 주세요. 【 앵커멘트 】 바닷가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양식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는데요. 보상금 92억원 가운데 80여억원이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이른바 가짜어민들에게 지급됐고, 이들을 걸러내야 할 해당수협의 임직원들까지 보상금을 나누어가졌습니다. 현장추적 김기만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가동이 시작된 보령화력발전소입니다. 바다로 흘러나오는 냉각수 때문에 피해를 본 김 양식업자들에게 보상금 92억원이 지급됐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관계자 】 저희들은 수협앞으로 지급을 한 것이고, 수협에서 어업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던 거죠. 【 기자 】 보상금을 받은 어업권자는 모두 49명. 지난해 9월 보상금 2억원을 받았다는 어민을 찾아가봤습니다. 8년전부터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인터뷰 : 다방업주 -화력발전소 짓는다고 해서 2년 지나면 보상금이 나오고 그거사면 돈이 나온다고 해서 사긴 샀어요. 8,000만원 이상 나왔어요. 【 기자 】 불법으로 어업권을 산 것입니다. 김 양식을 해보기는 했을까. ▶ 인터뷰 : 다방업주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김 농사를 지어요? 나는 할줄을 몰라요. 【 기자 】 그렇다면 어민등록은 어떻게 했을까? 수협에 가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 인터뷰 : 다방업주 수협에 가서 등록을 했죠. 수협에 그 조합장이랑 상무가 다 있었죠. 【 기자 】 불법등록으로 보상금을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1억여원을 받은 또 다른 어민은 자영업자입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자영업을 해왔습니다. ▶ 인터뷰 : 자영업자 김 양식은 임대를 줬었죠. 소작이라고 할까? 다들 그렇게 해서 나도 했죠. 【 기자 】 이런 임대어업권 역시 불법이고 보상대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조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2014년까지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양식장 인근에 김 가공 단지입니다. 보령에서 생산되는 김은 모두 이곳에서 가공처리 됩니다. 공장측의 보상을 받은 어민 49명의 명단을 보여주고, 2014년의 거래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 인터뷰 : 김 가공공장 관계자 5명이네. 여기에서 5명만 했던 것이지. 우리가 항상 김을 싣고 다니고, 김 양식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지. 【 기자 】 40여명에게 80여억원의 보상금이 새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업권을 관리·감독하는 수협입니다. 실제로 일정기간동안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업권을 취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뷰 :수협관계자 확인 작업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체관행이 된 것입니다. 【 기자 】 수협고위임원과 그 친인척 지인 등 14명도 보상금 31억여원을 받았습니다. 부인명의로 어업권을 따낸 뒤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노린 친구를 위해서 부인명의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 기자 】 조합장님, 입어권 이런 식으로 행사해도 되는 거예요? ▶ 인터뷰 : 수협관계자조합장 근래에 했던 거예요? 언제요? 【 기자 】 대천서부수협측은 어업권 배분을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는 어업권갱신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보령시청관계자 운영을 이렇게 했다,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라는 부분은 통보만 하는 식이라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하는 사항을 알기는 어렵죠. 【 기자 】 불법과 편법으로 새어나간 보상금 80여억원은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부담했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하입니다.

17시 28분 동영상 개시

과장님 저게 올해에 나온 것입니다. 저것을 보고 수협이 잘못했지 우리 보령시가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수협하고 보령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 저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저게 작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올해 초에 나와서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도 저 방송을 듣고 연초에 우리 보령시를 방송하나로 먹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처분결과도 혹시 아시나요?

강인순위원

처분결과는 조금은 알지 전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어떻게 알고계세요?

강인순위원

일부분은 제가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억울한 보령시청 직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풀려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지적을 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것은 오보고 무혐의처리 됐습니다.

강인순위원

그중에 몇 분이 돈을 내놨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과장님이 저것을 보시고 앞으로 저런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는 방송 보도를 보고 물론 공영방송에서 오보를 했지만 저기에 수산과직원이 한 명도 개입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만약에 어업권의 관리가 저런식으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방송을 계기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방송은 모든 수사가 종결됐는데 무혐의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저것을 보고 과장님께 자료요청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있기 이전에는 과장님께 오해의 소지뿐만 아니라 수산과에 오해의 소지가 보령시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또한 1억 2억 조그만 한 것까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이따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에서 47쪽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종묘는 필요성이 서해바다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바다의 어족이 풍부해야 보령시는 거의 3분의 1이 바다에서 모든 것을 충족하고 경제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수자원고갈을 막기 위해서 종묘를 하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주경위원

매입을 쭉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4종류를 했네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주경위원

했는데 보통 시민이나 이런 관계된 사람들 외에는 궁금한 것이 방류 미수를 어떻게 확인을 해서 방류를 해서 종묘를 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절차를 설명드리면 공무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 종묘를 하려면 사전에 종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병에 걸렸는지, 이런 조사절차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연구기관에 통보가 오면 그때는 해당어촌계장, 그리고 충남도, 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등 몇 개의 기관이 나와서 같이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하는 방법은 고기가 종묘니까 굉장히 작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몇 마리 표본으로 데이터 계산을 해서 몇 그램에 몇 마리가 올라간다하는 것을 일일이 다 계근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보통 참여하는 단체나 아니면 기관이 몇 군데가 된다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항상 5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죽을 것을 대비해서 몇% 이상을 더 주도록 해서 종묘는 틀림없이 그 이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건강상태확인은 어디서 한다고 했죠? 일단은 건강해야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연구기관에다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연구기관어디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학원이요.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게 보통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어 가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 47쪽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과장님 저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다속에 그물쓰레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쓰레기를 제대로 건져내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달라요. 주무부서에서 준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금액은 똑같이 국비, 도비, 시비 똑같이 들어갔는데 실제 톤수는 달라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계산 해보니까 달라요. 톤수는 많이 차이나고, 금액은 똑같은데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지금 그물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는지, 그걸 사실적으로는 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물속에 있는 그물 때문에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서 헤엄치다 죽죠, 해초가 걸려서 썩어버리죠, 그렇게 하면 바다가 몸살을 앓고 죽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뭐해요. 집어넣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 하고 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주경위원

방법도 있지만 많은 것들을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이게 그대로 있다는 것은 지금 주무부서나 시에서 사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묻고 싶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바다속에 침체어망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예산은 적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침체어망 수거하는 방법은 섹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합니다. 어느 지점에 표본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있는 침체어망을 끌어내서 계근을 일일이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로 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절차로 합니다.

최주경위원

어민들 얘기는 계근을 과연 정확하게 하나 이런 불만이 많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어망은 몇 십년간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건도 할 수가 없고, 환경법이 엄청 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침체어망을 처리하는 산업폐기물 하는 곳이 보령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람들은 물량이 매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더 이상의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업이 이권업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나쁘게 말해서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짜고 용량을 줄인다든지 해서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허가가 취소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계근 같은 것도 계근대에서 완벽하게 차량 공차일 때 중량, 실었을 때 중량 해서 거기서 검수를 하고, 또 폐기물처리업체에 가서도 정확히 계근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단 1kg 차이도 없습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다속에 그물이 많다는 것은 제대로 과장님이 국비나 도비를 좀 더 열심히 발로 뛰어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이게 틀수가 안강망어민들 틀수가 어떻게 됩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허가가 난 것보다는 일시적인 틀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어민들이 스스로 불법어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구틀을 많이 해서 넣어서 그것이.

최주경위원

그게 바다밑에 깔리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단속업무가 바다는 말 그대로 공유수면이잖아요. 단속업무는 제도적으로 국가사무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단속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예를 들어서 근해 안강망 같은 곳은 망어구를 싣고 우리 해역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근해 안강망은 20틀이고, 개량 안강망은 5틀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어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40틀, 60틀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밑에 다 깔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법대로 하면 어민들은 굶어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필요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법규가 완화가 되어야 된다든지 지자체에서 어떤 자체의 법이 생긴다든지, 불법을 조정하는 원산지가 되지 않는 것을 계속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잡히나요? 안잡히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어렵다고 하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쓰레기가 되어서 심각해지는 것이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제가 회의 갈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크게 서해, 동해, 남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업종간의 분쟁은 서해인 특히 보령만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것도 없고, 그물을 많이 넣을 것도 없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보령바다는 그래도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구, 어망에 어구실명제해서 거기에다 이름을 쓰는데 그게 물속에 들어가면 이름이 보이나요? 그것은 안되고요. 어민들 스스로가 의식개조 운동을 해서 바뀌는 수밖에 없는데 회의 때마다 노력을 했고, 요즘에는 어민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불법어업을 한다고 해서 연초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잘 안되고 안주인들께서 늘 하더라고요. 우리 보령시도 잘 될 겁니다.

최주경위원

잘되도록 해야 되고, 그게 바다를 지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오면 그물을 말려서 고기를 잡잖아요. 다시 그것을 재활용하죠? 그런데 거기에 공업용 락스를 쓴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도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의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히면 우리가 먹는 특히 물고기는 회로도 먹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락스는 옷에 닿아도 옷이 녹는데 그런 것들을 제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업무가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듣기만 했고 보기는 못했는데 보는 즉시 환경과나.

최주경위원

보는 것으로는 안되고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해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동의합니다.

최주경위원

철저하게 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꾸미 금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것도 업종간의 분쟁인데요. 낚시업자하고 실제 어업인하고의 분쟁입니다. 분쟁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분쟁심의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계속 내는데요. 낚시 어선어업을 하는 분도 우리 시민이고, 실제로 옛날 전통방식으로 잡는 분들도 어민이고 한데 어느 한쪽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스스로가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지금 주꾸미 축제가 없으면 제가 이 말을 드리지 않아요. 주꾸미 축제가 보령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1년이 아니더라도 3개월이라도 금어기를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바다배 협의회나 단체들이 반대를 하겠죠. 보령시에 있는 회원들도 반대를 할 테죠. 그러면 보령시에서는 단 3개월만이라도 갯바위낚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대책을 내서 그 사람들도 바다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금어기 기간에는 그런 갯바위 낚시를 한다든지 유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축제때는 다 비싸서 오히려 축제가 홍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주체적으로 해서 뭔가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하여튼 이건 사실적으로 금어기에는 시에서 열심히 챙겨주셔서 축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류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추계이기는 하지만 바지락은 생산량이 2.5배, 수익금이 5배, 전복은 생산량 11배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성과가 있어서 어업인들이 지속적인 확대 방류를 요청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43쪽에서부터 48쪽까지 보니까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여기에 보면 수산종묘바지락, 해삼, 전복 등의 구입이 곧 방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보니까 방류량기준이 아니고, 사업비기준으로 14년도는 14억 400만원, 15년도는 9억 5,000만원, 16년도는 8억 4,000만원인데 갈수록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은 매칭사업으로 중앙에서 오는 대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적게 오면 적어지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청은 매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적은 해는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국도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되도록이면 자원고갈이라든지 자원조성을 위해서 방류나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어민들이 거기에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 이건 좀 더 사업을 확보도 하시고 우리 시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아까 산지가공산업 지원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사업자가 전부 다 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신청자가 없어서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닌데요.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

김한태위원

이게 맞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의 증설된 부분도 있고, 신규도 있는데 증설입니까, 신규입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하는 사람들이 증설, 이게 주로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보령에 아시다시피 김 공장이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는 일반사람들은 잘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안되는 곳도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선별해서 하셨겠지만 우리 보령시에 보조가 17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많은 공장들이 잘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조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책에 없는 건데 저번에 김 축제 하셨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외형적으로는 보니까 잘됐다고 할까요? 굉장히 그날 보니까 성황리에 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그날 나가서 보고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보니까 작년에 김 부스만 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개로 줄었어요. 정확히 20개더라고요. 다른 부스는 먹거리도 있고, 토산품도 팔고,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아마 과장님도 아시지만 보령에 메이저급 김 공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분들은 솔직히 축제위원회 중에 대표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은 판매 이런 것보다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중소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인원도 없고 아시다시피 요즘이 김 소비하는 철이잖아요. 공장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부스도 사업비에서 해놓은 것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자기들 차로 운반하고 물건을 운반하고, 운반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전혀 없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메이저급들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가격도 김 축제라고 하면 항상 가격이 저렴한데 그래서 김 축제는 가격을 싸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하고, 같은 가격을 받되 덤으로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령에 김 가공공장은 처음부터 관 주도로 한 것은 아니죠? 민간업자들이 자기들이 개발하고 판촉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잘되는 곳도 있고, 잘 안되는 곳도 있고, 후발주자들도 잘 안되는데 제가 요즘 TV을 보니까 서천 같은 곳은 개별 김 회사가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합 비슷한 곳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광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령김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곳이 두 지자체잖아요. 아시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맹렬하게 지자체 자체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 차원의 중앙광고가 없어요. 광고가 없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다른 행사도 좋지만 지자체차원의 중앙에 보령김을 선전할 수 있는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령에 있는 1, 2개 회사가 광고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같이 끼워서하는 광고를 봤는데 그런 것이 보령시 전체의 이름값을 올리려면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은 광천김도 그렇고, 서천김도 그렇고 조합이라고 할까요? 특정한 회사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광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령시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축제와 관련해서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내년에 당장 접목을 하겠고요. 그리고 보령김이 사실은 조미김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조미김 업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지자체중에서 우리 보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인근에 광천과 서천이 우리 보령김을 추격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자체별로 노력하고 있긴 한데 광천 같은 경우는 김 축제가 몇 십 년이 됐어요. 그런데 보령김은 2회지만 위협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말하고 같은 공무원끼리도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더 탄탄하게 김 축제를 계속할 것이지만 중앙광고를 통해서 조미김 뿐만 아니라 김 생산하는 업체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31쪽에 특수시책이요. 방치된 폐선처리를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16년 8월까지 4척입니다.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서 이루어 진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2015년도에 사업이 섰는데 이게 아까 해양항만과 할 때도 제가 화면을 봤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소유자가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 방치폐선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 가격만하더라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자확인이 불가한 어선을 조사하다보니까 1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해서 4척을 확인해서 우리가 처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진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시로 보면 우리가 주로 출장지가 항포구입니다.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방치폐선이 있다던지 하면 조사하고, 소유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해경에게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수시로 받아나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관리 좀 해주시고요. 어지간한 항·포구에는 거의 몇 척씩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추적을 끝까지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전국 다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끝까지 해주셔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52쪽에 바다목장사업입니다. 육도 바다목장사업을 5년째 하고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내용을 보면 인공어촌시설 같은 경우는 항상 수심이 10m에서 50m사이에 투하를 시켜주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인공어초 주요내용을 보면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방류 등 기반시설조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어초를 꼭 부하를 시켜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투석어초 같은 경우는 효율이 없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바다목장의 경우에는 투석은 천해간사지 그러니까 물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부분이나 해삼, 전복 그게 투석의 효과가 좋고요. 물론 폐류도 있지만 바다목장은 어류형이거든요. 그러려면 어초를 특별히 제작해서 거기에 맞는 어초가 투하가 돼야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이 투석부분의 항목이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투석항목은

이택영위원

투석항목은 없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어초사업을 할 때 이게 해마다 어초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어초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것은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중앙에 어초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공어초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2013년부터 이미 시행했는데 2016년까지 어초수량하고 집행액, 사업자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2015년도에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반환한 것이 5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5,000만원 빼놓고 5억 8,000만원은 강국장님 그것입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위에 500만원은?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몇 쪽이신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결산검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냐면 이 내용이 도 항만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죠? 민간경상보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항만과 소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쪽으로 넘어가서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당시는 수산과인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항만과로 넘어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 항만과로 넘어간 것인가요? 아닌데요. 이것 자료는 수산과로 되어있는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항만글로벌 하면 항만과 소관인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래요. 용역비가 내년도에도 올라와 있고 했는데 도시민어촌유치 지원사업해서 2,000만원이 불용 된 것 같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용역비를 저희가 세웠다가 사업비를 공기관 위탁을 하라고 해서 어촌어항협회로 그걸 다 넘겼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사용을 한 것인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러니까 총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세운 것을 전체를 다 그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면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요. 지출을 했으면 그렇게 지출을 했다고 비고에다 달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용역비 계상을 할 때 특히 연구용역 그것을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 등등해서 사후관리미흡, 용역시 적절한 시행시기 및 활용계획 등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특히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항만과 할 때 팀장님들 다 뒤에 계셨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유사한 그런 용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보령해삼발전연구용역비 1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사한 예를 들었죠.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용역을 앞으로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할 때는 틀림없이 용역심의 의뢰서가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꼭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지 않으면 용역심의를 하면서 아까도 동료위원들한테 용역심의위원으로서 좀 좋지 않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없이 달랑 그냥 해삼발전연구용역 해서 1억을 올리면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피드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으로 정산서를 6대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정산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종패를 구입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원산도 산촌어촌계에 종패 5,000만원 지원을 했다는 말이죠? 지원을 했으면 정확한 미리수하고, 미리수는 기재가 되고 있는데 수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 5,000만원 나누기 1kg당 1,600원 하면 뒤에 자투리가 나올 수 있어요. 딱 5,000만원에 맞춰서 나누기 단가를 하니까 이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1,645.6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거꾸로 뒤엎으면 해삼 몇 미리를 하는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소수점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봐도 정산서를 보면 금액에 맞춰서 짜고 하는 것 같다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일 정산서를 어촌계장님들한테 정산서를 받을 때 첫째는 정확하게 미수를 받으시고, 단가도 해서 끝에 내돈이 붙더라도 정확한 정산서를 붙여야 합니다. 5,000만원 1원이 되더라도 1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산서의 뜻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내년에는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4쪽에 보면 유류피해에 따른 환경복원사업 진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아까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허베이스트리트호 유류사고가 피해주민들한테 해양환경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는 것 아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장복원사업 등 투자비를 10년간 하게 되어 있네요. 10년간 1,577억원이 맞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배정받아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령시로 배정된 것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이 다 배정을 받아서 사업은 보령시에서 했고, 특수법인인 어항협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별도로 받아서 한다는 것은 여기 1차, 2차, 3차

최은순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이 2012년도에는 31억 1,100만원을 하셨네요? 마을어장환경개선, 종묘배양장 환경개선인데 맞나요? 자료 주신 것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마을어장이요?

최은순위원

예. 13년에는 22억 1,000만원,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2016년 현재 10월말까지 쓴 것이 복원사업에 집행된 내역이 105억 정도 됐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까지 투자대비 우리 보령시에서 어촌계 마을어장 등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석사업 모래살포 등 집중투자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개선사업을 한 뒤로 그러니까 투자를 한 뒤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복원사업이 됐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혹시 삽시도나 원산도 3개 어촌계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최은순위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바지락 같은 것도 복원사업을 하면 잘되고, 대표적인 곳이 주교 같은 경우거든요.

최은순위원

잘되는 곳은 잘되는데 원산도나 삽시도 어촌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년 바지락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105억 정도를 투자해서 골고루 해삼, 전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바지락이 좀 감소됐다는 부분은 더 그쪽 부분에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유류피해가 거의 다 종료되는 단계가 가까워 오거든요. 그동안 10여 년간 투입을 했는데

최은순위원

2년 남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마 유류피해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해수부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총체적인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바다가 사실 10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바다의 면적은 엄청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잡아내는 양은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높고, 투자대비 효과도 그나마 이것도 넣었으니 괜찮은데 그런데 수산자원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잡아내는 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래서 자원관리가 필요하고 합니다. 아무튼 투자 대비 효과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갈된 바다의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뭔가 분석을 하고, 원인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낸다든지 이런 체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어디에다 백억을 투자 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눈으로 보이지만 바다속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력제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이력제를 한다고 하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종묘를 투입한 이력제요?

최은순위원

아니요. 우리가 복원사업을 하고 해서 한 생선이나 우리가 판 그것에 대해서 이력제가 필요하지 않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구분이 그게 사실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기술적으로 바다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지에서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하는데 바다는 이력제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사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관해서 수산에 관한 것은 꼼꼼히 살펴보고 하시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엄격하게 합니다.

최은순위원

엄격하게 하시고 하는데 투자의 효율성도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잘 하고 계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분석을 하는데 아까도 추계로 지난번에 감사 때 그런 지적을 주셔서 했는데 모든 분석을 하면 스마트 분석이라든지 투자대비 효과라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을 들이면 분석을 하는데 사실 그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옳은지, 비용을 가지고 종묘 한 틀을 더 넣는 것이 옳은지 그것은 저로서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혹시 11년도에 참굴 양식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원산도 진창에서요.

최은순위원

그때 그 당시 3억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제가 그때 없을 때인데 모든 사업은 바다에다 어떤 행위인 인위적으로 돈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성과물이 얻어지든 얻어지지 않던지 간에 그 행위자체만으로도 종묘가 인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참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직 조사한바가 없는데 그때 만약에 참굴을 넣었다면 그것이 어딘가에 붙어서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13년도에 한번 봤을 때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참굴양식 이 사업을 또 할 예정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중점 관리하는 수산물도 다 아실테고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하셔서 해야 되고, 또 우리 김이 있잖아요. 보령시가 원조고 원초생산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반드시 조미김의 메카인 보령에 김 양식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110몇 ha를 개발했어요. 실제적으로 새로 시도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작년에 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재기해서 생산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지금 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건을 잘 마련해서 확대해서 점점 늘려서 우리의 원초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사진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것 아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거든요. 안보려고 해도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조형물을 얼마 들어서 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사업비는 2억이었고, 집행된 것은 1억 6,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은 저 꽃게 조형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색깔은 빛은 났는데 저 빛 때문에 아예 오석으로 되어서 시커먼 색이 나오거든요. 저것을 볼 때 보령의 오석이 멋있다, 아니면 참게 맛 뚝 떨어진다, 둘 중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게 조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술품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것이 처음에는 오석을 가지고 저게 실제 오석이거든요. 오석을 가지고 꽃게를 표현을 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오석을 가지고도 5가지 색을 낼 수 있거든요. 새카맣게 하얗게 할 수 있는 것이 오석이고, 그리고 우리지역에 특산광물이기도 하고 해서 오석으로 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채색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채색을 하고, 그 채색한 것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조명의 색깔을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하게 했는데

최은순위원

그럼 한번 타 지역 것을 보시겠어요? 꽃게조형물이요. 이런 데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은 예술적인 감각을 가미한 그런 조형물로 높이평가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어항의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까 1번 해놓은 것과 2번 중에서 만약에 고객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이 왔을 때 어떤 게 더 감칠맛이 날지 하면 그것은 당연히 90%는 2번일 것 같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조형물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받침대나 이런 것을 세워서 이렇게 해 놨으면 사방으로 볼 수도 있고 한데 벽면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앞면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미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무창포에 또 조형물이 하나 들어설 테고, 또 무창포에서 하다 보면 이미 이게 했기 때문에 또 오천에서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형물을 다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것을 참고로 삼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미각과, 시각을 다 겸비한 조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참고로 빨간 꽃게는 열을 가해서 죽은 꽃게입니다. 죽으면 빨개집니다.

장내웃음

최은순위원

하여튼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나 동네사람들이 꽃게가 아니고 쫄장게 같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령시에 귀농, 귀촌 이렇게 합쳐서 귀어, 귀촌으로 해서 조례로 정해졌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귀어, 귀촌으로 늘어난 인구가 보령시에 몇 명이나 되나요? 자료를 안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혹시 2016년도 기준으로 100명 넘게 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동안 우리가 귀어, 귀촌 한 것은 2014년에 6명, 2015년에 25명, 2016년에 10명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귀어, 귀촌으로 인구가 오셨다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그중에 있나 봐요. 그럼 보령시 귀어, 귀촌으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한 것이 있어서 조례가 있어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2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보령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는지 아까 2014년부터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지원나간 분들이 전체 몇 명인줄 모르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지금 얘기한 것이 지원나간 사람들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령시 사업지원현황 자료인 보령시 대장을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조례법에도 지원이 나가면 나간 만큼 혹시 등기부등본대장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죠? 혹시 돈을 지원해주면서 그냥 보내진 않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장기저리로 융자나간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혹시 우리가 융자 등 지원을 해주기에 앞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죠? 보면 별지1호 서식이 현장학습비지원금 신청, 별지2호 귀농업학교수강 지원금신청, 별지3호 귀어자 보조금교부신청, 별지4호 귀어자 사업계획서와 같이 이런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이런 규칙을 물론 수산과에서 잘 지켰을 것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것 들어온 것 1개라도 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우리한테 그런 교육이라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원해서 온 것은 저희는 없고,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우리는 창업자금하고, 주택마련자금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외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수산관리과 귀어, 귀촌 사업지원현황 이게 보령시 대장인데 예를 들면 어업인으로 오신 분들은 어디서 관리하죠? 수산과가 아닌 다른 과가 관리를 하나 하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어업인으로 와도 자기가 어촌으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업인을 하려면 신고나 허가나 면허가 있어야 어업인이 되거든요. 어촌으로 왔다고 어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업인으로 와서 우리 수산과에서 지원해 줄 수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창업자금, 주택자금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혹시 보령시대장에 보면 수산관리과 귀어, 귀촌 사업지원현황자료 이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지금 보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을까요?

강인순위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건네며)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이 부분은 보령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거기에 보니까 수산관리과라고 쓰여 있는데 어항에 가면 도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강인순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귀어, 귀촌사업을 지원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거기에서 그동안 수년간 그 업무를 하다가 시·군으로 다 위임을 줘서 지금은 우리한테 와서 두 가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보령시로 왔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왔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돈을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거의 어선, 어업해서 쭉 와서 40명이 넘고 주택으로는 2명인데 많게는 2억, 거의 억대가 넘는 것이 2억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보령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나 이걸 제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분들이 와서 이걸 타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서 가압류라는 것이 있죠? 이분이 배가 있다 하면 일단 가압류부터 해주고 보죠? 무조건 줄 수 없죠? 뭔가를 잡아놓고 하죠? 2억, 3억을 줄 때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 한 다음에 이자입니다.

강인순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령시에 지금 현재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혹시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으면 원본대조필 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본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주소지라든가 보면 천북, 오천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한 번 내비를 찍고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몇 분 물어봤어요. 그래서 혹시 압류라도 붙였으면 다행인데 보면 2억짜리도 수없이 갔는데 어쨌거나 보령시에서 주든 도에서 주든 돈은 돈입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 한 다음에 주는 돈이지 나랏돈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강인순위원

어쨌든 채권은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보령에서 살지 않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죠? 그것을 과장님 넓은 견해로 말씀을 해보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우선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왔다갔다 이사를 간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강인순위원

15년도도 있고, 16년도도 몇 분이 있는데요. 보령시에서 인수했을 때 언제 인수했어요? 인수할 때 몇 년도였죠? 우리가 조례를 2015년도에 만들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15년도에 우리가 받았어요.

강인순위원

15년 3월에 조례를 만들었기에 이쪽으로 넘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 수산과에서 관리 감독할 때 조금 적응을 못하고 가시는 분들, 혹시 그런 민원도 받아보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이 자료는 제가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12쪽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에 이것은 수산과만 아니고 보령시에 있는 전과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지원으로 17억 6,90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간이 냉동·냉장시설지원금으로 8,800만원 지원, 마른김 저온·저장시설지원으로 3억 2,500만원 지원했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걸 어떤 돈으로 하셨나봤더니 여기에 내용이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관한 고시, 규정 이런 게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등 17억 6,000만원을 받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할게요. 대천 어디어디 법인이 어떤 시설과 장비에 이 보조금을 썼는지.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실과에서는 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해삼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갔고, 이건 시설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후관리규정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

보조사업이 사후관리기간은 몇 년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10년입니다.

강인순위원

그건 제가 잘못 알았네요. 5년인 줄 알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오셨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관리는 보조금 사후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시설물의 관리는 사업주가 합니다.

강인순위원

담보설정 이런 것은 해놓으신 건가요? 이것도 안하셨나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야 우리 보령시에서 돈을 주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자담이 얼마정도 포함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죠.

강인순위원

그럼 현재 대천해삼뭐뭐조합, 보령강촌뭐뭐조합, 동 수산, 천분수산, 보조금 지원받은 자산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또 다른 데에서 일차대출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무슨 얘기인 줄은 알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도에서 도비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신청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사업체가 부도라든가 예를 들어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 지난번에도 3억 얼마씩이나 받았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못 받았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죠. 예를 들어 부도나 폐업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수과나 수산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보조금은 부당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든지 이럴 때는 회수사유가 되지만 사업하다가 부도도 나고 하는데 그때마다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시에는 지장이 없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죠.

강인순위원

그러면 폐업을 중간에 하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는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에 폐업한 곳은 없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조사를 해보셔서 자료인 원본대조필을 주세요. 혹시 그런 일이 없어서 미집행 잔액은 없으세요? 혹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든가 그런 것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우리는 만약에 보조금회수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다 처리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혹시 집행계획이라든지 정산서에 대한 법적인 이런 게 있으면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또 잘못 알고 계신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과장님의 견해로 간단하게 그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 말씀을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지금 하면서 그때그때 다 답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자료는 꼭 제출해 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43페이지에 수산종묘 방류 및 바지락 여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바지락이요?

강인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수산종묘 방류현황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종묘방류는 아마 수십 년 됐습니다.

강인순위원

그 자료를 제가 있어서 2013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종에 6억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7종에 6억 4,300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6종해서 5억 6,250만원 2015년도에는 5종해서 4억 2,000만원, 2016년도에는 4종 3억 2,200만원인데 과장님이 이걸 따오시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는데 종류도 떨어지고, 금액도 떨어지고 했는데 혹시 이게 정부시책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지를 받는 것이 있는지, 과장님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해주신 요지가 사업비하고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강인순위원

왜 자꾸 해마다 줄어드느냐 이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한태위원님이 하셨을 때 종묘매칭사업인데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많이 주면 붙여서 많이 하고, 적게 할 때는 좀 적고, 이런 것이죠. 별도로 큰 이유는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2013년도에는 넙치, 대하, 꽃게, 참돔, 조피볼락, 전복, 이런 식으로 오다가 2014년도에는 참돔이 빠져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참게가 빠져요. 2016년도에는 또 빠져요. 몇 가지가 빠지고 들어오는 것이 참게 조피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이 혹시 정부시책으로 해마다 바뀔 수 있나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업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우선 우리가 종묘선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어민들 대게 수협이나 어촌계 의견을 많이 반영해요. 어떤 어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방류품목을 정하고, 연초에 정하면 정보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의 종묘생산업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종묘를 방류하니까 참고하라고 해서 투명하게 하지

강인순위원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해마다 정부시책이 빠지고 액수가 6억으로 하다 4억으로 하다 5억으로 하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 부분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설명해서 알겠는데 문제는 왜 어업인들이 13년도 14년도 골고루 넣어서 많이 넣어주는데 갑자기 줄이라고 하나요. 그럼 어민이 손해인데 그걸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보조사업관계라서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빠지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품목이요?

강인순위원

예.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품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의견을 받아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들으시고 과장님이나 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듣고 싶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쪽에 제가 일문일답을 알려주려고 질문합니다. 굴패각친환경 처리 지원하는 이것이 기계설치하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어디를 지원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일시 확보를 했는데 포기 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남아있겠네요? 천북으로 주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연말인데 토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번 상의할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일문일답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업무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정세권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김영두입니다. 산림자원팀장 송수용입니다. 녹지조경팀장 구자삼입니다. 공원팀장 고준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괜한 오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장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끊어서 해야지, 이러다가 밤새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모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류붕석위원

과장님67쪽입니다. 무궁화수목원 내년 예산을 얼마 세우셨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내년예산이 폐광지역사업비로 5억을 세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것으로 준공을 하실 수 있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기존의 계속사업의 예산이 있고, 5억은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고 일반시비로 결정한 부분은 거기에 인건비, 제초인부라든지 기간제인건비를 별도의 일반회계로 신청했습니다.

류붕석위원

엊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세종시에 세계적인 무궁화수목원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셨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류붕석위원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올해 대천해수욕장에다 저것을 만들었어요. 스케이트장이요. 그런데 우리는 수목원에다 눈썰매장으로 만들어야 운영비라도 나오지 거기 해수욕장에다 2억 들여서 만들었어요. 16일에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눈썰매장 만드실 계획은 없으세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강을 해서 113억을 투자해서 내년 6월말까지 준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단지 무궁화수목원만 가지고 관광객을 모으기가 어렵고 청양의 알프스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고요. 무궁화 수목원과 연계한 벨트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입장료도 받아야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입장료는 수목원으로서 등재를 하려면 수목이 1,000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지금 상태로서는 입장료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놓은 이후에 조례로 정한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로 해야 합니다.

류붕석위원

하여튼 유지관리비 때문에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눈썰매장을 고려해보세요. 스케이트장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눈썰매장을 한 번 조성을 해놓으면 그때만 쏴주면 될 것 같은데 눈썰매장은 운영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스케이트장보다는 썰매장이 낳지 않을까 고려를 해보세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받았냐고 하면 장비보유에 대해서 현황을 하나 받았는데 자료가 많다고 해서 두 가지만 받았습니다. 파쇄기하고 장비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뒤에 붙여준 것이 임대기계장비 운영지침 중에는 현재 산림산업법인 조합 등 도급사업자에게 줄 수 있고, 대부료를 산출하는 방법을 해서 대부료를 받는다는 방법인데 그러면 여기를 보면 지금 산림조합에는 무상으로 이게 뒤에 13, 14에는 연을 표시했는데 무상으로 주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려가서 굴삭기DX55를 보면 13년, 14년에는 재해예방 무사고로 2년 줬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왜 산림조합에는 임대료를 안받고 무상으로 줬죠? 여기는 받는 것으로 대부료산출까지 나와 있는데 무상으로 준 이유가 있나요? 기관이 다른데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거기는 이익 창출기관인데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전까지는 지침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2015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준 이후에 굴삭기 같은 것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구입할 때는 화제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굴삭기가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고, 인도구조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3년인데 저것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녹이 쓸어서 저게 6,000만원 이상 넘는 돈인데 저것이 과연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했는지, 도비로 했는지, 국비로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저런 상태는 잘못되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굴삭기 한 번 빌려주면 하루에 몇 십 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야죠. 저것을 몇 년 동안 저렇게 썩히고 있으면 기계도 써야죠. 경제적인 윤활류를 주어야 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인데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사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해서 잠자고 있는 장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고 주무관님 사진을 쭉쭉 한번 올려줘 봐요. (자료화면띄움) 제가 2년 전에 주무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2년 지났는데 보면 2년 전보다 훨씬 많이 함몰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등산로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채석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 곳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시간적인 곳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일부러 드리지 않았고, 2년 후에 최근에 가서 가보니까 훨씬 시각적으로 함몰이 되어있다고 봤습니다. 원래는 2년전 자료를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고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 함몰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굉장히 많이 다니는 등산로가 계속 함몰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명피해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방치되어있는데 물론 산림과에서 도로 옆에 안전망이나 이런 것은 잘하고 있어요. 인도 산책로도 잘하고 있는데 저런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어린 아이도 갈 수 있고, 노약자들도 갈 수가 있는 곳을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보령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11월초에 대전에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장님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넘겨줬고, 이사장도 저것에 대해서 보완시설을 하도록 약속을 받았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광해공단에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한다는 확답을 받으셨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건의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시설보수내지 안전표지판을 다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열심히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광해공단은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잘 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보령은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는 면이 있어요. 그런 것은 느낄 수 있거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이 약속을 한 부분이라서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것은 책에 없는데 우리 보령시의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를 심으면 나무이력제라든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것을 기록하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가로수대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혹시 대천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은 벚나무로 되어있는데 그 도로가 처음에 났을 때 마로니에 그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혹시 그 나무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가로수가 어디로 이동되고, 심고 그런 것이 파악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언뜻 보니까 그 나무가 없어지고, 벚나무로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나무를 처음 심을 때는 도로를 처음 냈을 때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 심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확인 좀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를 하나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저기에 자료를 보시면 제가 말을 해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제가 얘기한 것이 지금 2015년 4월 추경에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회 추경에 또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려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살렸어요. 그런데 이 공사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대형사 입구에서부터 행글라이더 올라가는 곳 직선으로 가는 등산로에다 놨는데 처음에는 신재만과장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밤에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데 불이 없어서 그러니 전기를 놔야 되겠다고 해서 전기를 놓는다고 해서 여기에 동료위원님이신 성태용 위원님도 반대를 하고, 저도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등산을 가본 사람은 알지만 밤에는 잘 가지지 않고, 혼자 밤에 등산을 갔다가 잘못되면 괜히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전봇대를 거기까지 가져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우기고 예산을 땄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에다 해놓지 않고 저렇게 했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웨스토피아 위에 주차장 있는 곳까지 했는데 저것이 정원등이죠? 정원등이 저렇게 가까이 한 것도 문제고, 85개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내용을 파악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는 중에 거기는 맞지 않고, 그리고 이쪽에 웨스토피아에서 가는 쪽이 어둡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고 산림과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2안으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회의록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거기에다 한다고 해서 예산을 가져간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 하기로 했으면 그 자리에 하던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그 자리에 시공을 하기 어려우면 다시 와서 지금쯤 말을 해서 고치던지 해야 하는데 그냥 의회에서는 심의는 거기에서 한다고 예산을 받아가고, 시공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측에는 가로등이 다 있어요. 밤에는 가로등이 다 있는데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가로등이 있기에는 조금 멀리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굳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서너개를 놓는다던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거기서부터 85개를 쫙 놨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왜 이렇게 가까이 놨느냐 하는데 물론 불이 환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런데 예산낭비적인 시공이고, 처음부터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하신 말씀을 알겠고,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하면 사전에 협조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늦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꽃다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해마다 몇 년 계속 한 것인데 그런데 조성사업이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한 번하고 추경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5,956만 6,000원씩이고, 밑에 두 번째 한 것은 5,800만원해서 1억 1,700만원이 들었는데 그리고 장소는 다리가 4개인데 어디어디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의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페이지만 알려주세요.

최은순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어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남대천교, 웅천교, 수평교, 한내대교인데 제가 언제인가 질의를 한 사안인데 제가 이것을 왜 지금 물어보냐면 이게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나 이런 것들이 겨울 월동준비를 해야 하는데 왜 굳이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날 춥고 추운데 장식을 해놓느냐 말입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장식기한이 한 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은순위원

이제 또 자료를 요청하니까 갑자기 또 꽃을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사실은 원래 계획보다 존치를 했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도민생활체전이 있어서 오히려 효과를 냈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물론 이번에는 도민체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4월 29일 여름철에 한 번 하고, 겨울 다가올 때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시민들의 정서와 함양을 위해서

최은순위원

그런데 우리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것을 하겠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작목반이나 원예반 이런 것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면 서로 낭비적인 요인 이런 것도 줄어들 것 같은데 네 곳의 5,800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꽃다리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물관리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꽃다리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일부는 추운데 저 꽃이 다리에 왜 매달려갖고 보령시는 예산이 많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얘기를 드렸고, 제 느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해놨으면 놔두지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존치기간이 당초계획보다 고려를 했었어요. .

최은순위원

그래도 조금 더 해놔야죠. 얼어 죽을 때까지 조금 더 보게요. 그리고 하여튼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겨울 가까운 시간에는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 김한태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제가 가로수정비 관리지점을 요청했어요. 가로수 관리 유지 이것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존치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가로수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수시로 나가서 필요할 때 나가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정비일지는 작성을 안했고

최은순위원

그런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제14조에 보면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선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4조 4항에 따라서 가로수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 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로수의 이력도 알거니와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저런 내용이거든요. 가로수 관리대장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지는 저희들이 작성을 하지 않지만 가로수의 전반적인 대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있다고 하지만 감나무 베어놓은 것도 보여주세요. 앞으로 대천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종합병원 가는 길까지는 은행나무가 다 내쳐져있는데 이것은 감나무를 그동안 참 너무 뉴스에도 나오고 아름답게 치하를 하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다가 감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저것을 베어놨는데 왜 베어놨죠? 병충해나 이런 관리가 안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병윤 그동안에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한쪽에 집중을 할 수 없지만 그동안에 감잎이 무성하고, 감나무의 감이 떨어져서 시가지가 지저분하다는 여러 여론과 일부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감나무는 올해 맹아가 새로 나온 것이 감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맹아를 정비를 해서 내년에 감이 일부만 열리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맹아정리를 하는 감나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직전단계입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면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내년에는 순이 나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감나무가 시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차가 왔다갔다하니까 감을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산림과에서 조명이 아름다운거리로 예정이 되어있죠? 어떻게 진행이 되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5,000만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한내교에서 원형로타리, 그리고 현대 자동차사거리에서 정관장이 있는 거리를 그렇게 해서

최은순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고 그리고 (자료화면띄움) 이게 지금 현대사거리 그쪽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형로타리까지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내대교에서부터 가는 것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한내대교 로터리까지 감나무를 통해서 갑니다.

최은순위원

한번 조명을 해놓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이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금년 12월부터 1월초까지 한 달 정도 연말연시와 연초에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꾸며놓는 도시를 봤는데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가로수에다 저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저런 조명거리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우리가 로데오거리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설계용역업체가 오늘 결정이 되어서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대답을 잘해주셨서 고맙고요. 제가 늦은 시간이라 서둘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14쪽에 간단하게 그냥 건의하나 드리고 책에 없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사명을 보면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주산 봄꽃축제, 임업인 한마음대회, 석재문화인 한마당, 성주산 단풍축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축제면 축제 이렇게 행사면 행사로 유지를 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의견을 듣는 것이 없나요? 이게 산림과에서 관련된 축제가 있고, 행사가 있고, 4,5가지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일치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제가 바라는 그러한 부탁의 건의라고 보는데 오서산억새 축제관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서산은 충남에서 명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서산 정상부근의 가을이면 억새꽃이 항상 장관을 이루어서 등산객이 줄을 잇고, 특히 10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보령에서는 청소면 주관으로 해서 억새꽃 축제인 등반대회를 개최해서 500여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와서 전국 곳곳에 많은 등산객들에게 오서산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도 있는데 그래서 오서산을 찾아오는 일부 관광객, 등산객은 오서산이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데 오서산이 홍성군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홍성군의 경우는 매년 오서산 억새꽃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 축제가 토굴새우젖이나 전통시장 살리기와 같이 대대적으로 연계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것은 광천간 담산대교 진입로 확장을 하고 하천정비와 소형 대형 대규모주차장 완비를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사업이나 방문객 맞이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오서산이 홍성군보다 보령시가 훨씬 더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넓은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여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보령 오서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주위의 주민들의 생각이 우리 보령시의 현재 오서산 면적이 70%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면의 가지고 있는 입지가 40%되고, 청라면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충남의 명산인 오서산이 보령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알려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너무나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청소에서 10년 전에 축제를 하고, 다음에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그것이 지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오서산 벚꽃 축제를 우리 보령시에서도 개최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저도 오서산에 그동안에 축제를 청소에서 했었고, 청라에서도 향우회할 때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청소면장한테 전화를 해서 오서산에 그런 축제나 이런 문제를 상의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청소면장은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자금대책이 없고, 또 주민들이 많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예전같이 추진이 안된다는 얘기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자고 청소면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것은 아니고 억새꽃 축제를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추진해서 하려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청소면에서 성연1리 오서산 올라가기 위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한 4km인데 그 길이 지방도로 610호거든요. 그런데 4km거리에 가로수가 백일홍, 이팝나무, 벚꽃나무 이렇게 2,3가지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것도 중간중간 군데군데 되어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고 의견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우리가 청소역을 관광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오서산을 갈 수 있는 길이 지방도로 610호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가 지저분하게 심어져 있는데 여기에 메타쉐콰이어를 심었으면 하는 그러한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타쉐콰이어를 가로수로 하기에는 적합한지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적당한지를 조사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놓으면 메타쉐콰이어로서의 가로수로 어울리고 괜찮은 곳이 4km 그 길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 길이 농지가 있지만 도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있는 가로수를 뽑아내고 메타쉐콰이어 길을 만드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가로수로 있는 2,3가지 나무는 많지가 많아요. 몇 그루 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가로수가 정비가 되어있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참고를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한 것 있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살려서 그렇게 합니까? 그때는 이병윤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인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감사계에다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오서산 그것은 제가 MBC와 치열하게 30분 동안 싸웠습니다. MBC에서 “홍성오서산 힐링” 이렇게 해서 버스 몇 십대를 해서 오서산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보령의 오서산이지 홍성의 오서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MBC하고 홍보하는 곳과 싸움을 30분 동안 전화로 거의 막말하다시피 해서 싸웠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서 홍보를 하세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이게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청소의 오서산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수종갱신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면적이 23ha입니다.

이택영위원

저것이 위법은 전혀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수종갱신허가를 해줬고, 다시 조림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림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이게 오서산인데 벌거벗은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종갱신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불편했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산림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그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런데 작업로나 이런 부분이 오물이 있어서 산주한테 치우도록 얘기를 했고, 또 민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법률상으로 문제없이 우리 보령시에서 허락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21쪽과 연관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을 포함해서 16개 지자체가 산림사업에 대한 수주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정식으로 산림공원과에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 해보니까 유난히도 우리 보령시가 법인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유난히도 우리 보령시만 16개 지자체에서 보령시만 입찰액의 90%가 기타법인이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이네요. 그러면 산림조합 포함해서 산림사업하는 법인들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5개정도입니다.

이택영위원

법인은 제대로 관리를 잘하나요? 이들이 제대로 공모수행을 하나요? 법인이 유지를 하려면 나름대로 법적인 여러 가지 규약이 있거나 제한이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사실은 개인들의 사업체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택영위원

이게 지금 다섯 개의 지자체는 법인이 하나도 없나요? 이게 천북 산림조합에서 다 수주를 했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이게 지금 회계법에서 입찰을 다 한 것이고요.

이택영위원

아니, 그런데 나머지는 입찰을 안하고, 그냥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지자체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크게 나누어서 산림사업의 종류가 6가지가 되는데 더 압축을 하면 두 가지로 되는데 육림사업이나 토목사업이요. 그런데 육림사업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2년입니다.

이택영위원

토목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토목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4년에서 5년 아닙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민간법인들에게 어려운 사업을 주어서 나중에 하자가 생길 경우 폐업신고를 하면 끝이랍니다. 하자기간동안 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폐업을 하면 끝이라고 해요.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산림조합은 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기타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수주를 해주지 않고, 가능하면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산림조합 그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산림조합이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거기에서 수주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산림과장님의 소관만이 아니고, 회계과장님의 생각을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회계법상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택영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따지면 서산, 논산, 계룡, 부여, 청양, 태안은 100%수주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민간법인들이 사업을 주도해서 하자보수기간동안에 하자가 생겨서 큰 문제가 생기면 폐업신고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챙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세 가지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재선충병과 전쟁이고, 두 번째는 산불과의 전쟁이고, 세 번째는 풀과의 전쟁이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요즘 칡 떼느라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산림공원과를 보면서 어느 때보다 도로변의 녹지공원 관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가고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 있는데 또한 금년여름에 대천해수욕장 축제기간에 녹지에 전경된 해송을 보면서 “아 관광객 맞이를 하였구나” 참 잘 가꾸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가지의 얼굴인 녹지공원관리의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무궁화수목원에 대해서 아까 전 류붕석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장 확인 결과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관광객 맞이를 할 것인가, 또 우리 동료위원님도 걱정하는 면이 있는 것이 단순한 면이 있으니 아까 눈썰매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녹지공원관리와 해수욕장녹지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신 앞으로 시가지의 녹지대나 해수욕장의 녹지대 해송관리는 앞으로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수목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오셨듯이 열악한 가운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산림과장으로 왔을 때 75%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첫째 그쪽이 광산지구라서 흙이 없고, 또 물이 없어서 응달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고 흙은 LH지구에서 차로 이동을 해서 토설을 했고, 또 물은 갱도에서 나오는 물이 철분이 많아서 3단으로 정화를 한 후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겨울에 거기가 눈이 한 번 오면 녹지 않고 겨울에 4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성을 눈썰매장이나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옥마봉과 연계한 시가지를 볼 수 있는 또, 해수욕장을 볼 수 있는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고, 또 대형주차장을 성주시가지 쪽에 만들어서 무궁화수목원의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과 산림공업과 뒤에 계신 팀장님 외 그리고 임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 올해 산불은 몇 번 났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산불이 지금까지 7번에서 8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피해가 많이 없네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큰 대형산불은 조기에 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참 다행이고 앞으로도 수고를 해주시고 시간이 늦은 관계로 나머지는 팀장님한테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관계자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2016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19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