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ㆍ농정산림국 국 장 박창수 산 림 정 책 관 성길용 농어업정책과장 고윤식 농산 지원 과장 한경호 유통 원예 과장 최종근 축 산 과 장 계재철 산림 정책 과장 이대용 산림 관리 과장 김천응 산림개발연구원장 홍성태 가축위생시험소장 김옥성 감자종자진흥원장 석성균 농산물원종장장 박종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는 물론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비 둔화로 인한 쌀값 하락, 동해, 우박, 태풍 등 잦은 재해와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불안정 등 아직도 우리 농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도만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과 농업 경영안정 대책의 지속 추진, 그리고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이 함께 하여 농가소득이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함께 한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2010년산 벼 매입, 토봉벌 집단폐사 등의 많은 현안을 최선을 다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농정산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길용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성길용 인사) 고윤식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고윤식 인사) 한경호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한경호 인사) 최종근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최종근 인사) 계재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계재철 인사) 이대용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이대용 인사)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김천응 인사) 박종호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종호 인사) 석성균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석성균 인사) 최억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 인사) 김옥성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옥성 인사) 홍성태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홍성태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주요성과 및 당면현안 추진상황,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내용이 방대하여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2009년 말 현재 도내 농가인구는 20만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11만 2,000ha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 구조이며 축산업의 경우 사육 두수와 경영 규모는 작으나 한우의 1등급 출현율은 84%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임업은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풍부한 산림 자원을 농가소득원화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은 전국 3위인 3,412만 6,000원으로 최상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6개 과와 6개 지소ㆍ지원을 포함한 11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 283명입니다. 다음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농정산림 재정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79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2.4%를 차지하며 투자사업비 규모는 6,687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3,687억 원으로 55%, 지방비가 29%인 1,920억 원, 융자ㆍ자부담이 1,080억 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FTA와 DDA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미 FTA는 비준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DDA는 그룹 간의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내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 추진으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웰빙ㆍ외식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농식품 시장규모 확대, 농산촌 휴양관광 수요 급증과 고품질 농산물 선호계층 증가 등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고비용 농업경영 구조, 인력부족, 농산물 수입증가와 가격불안정 등의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의 우리 도 여건도 국내여건과 비슷하지만 친환경농업, 농촌관광, 수출농업, 명품농산물 육성 등 우리 도만의 가치를 살려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한 결과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농업 추진 등 주어진 여건과 장점을 살리고, 정부시책도 도정에 잘 부합시켜 전국 최고의 농업ㆍ농촌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농정의 비전은 21세기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실현에 두고,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ㆍ농촌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목표는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유지ㆍ안정화로 농업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은 발전과 정주여건을 확충해 나가면서 농업인은 소득과 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주요발전 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성과 및 당면현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농정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우리 도만의 특성화ㆍ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한 결과, 농가소득은 전국 3위로 최상위권에 진입하였으며, 농촌관광을 선도적으로 추진, 농외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축산은 한우 1등급 출현율 전국 1위 등 전국 제1명품으로 육성했으며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의 위상 강화와 산림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가소득원화하였습니다, 18쪽의 농작물 작황 및 가격 동향으로 먼저 농작물 작황은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벼는 재배면적 감소 및 일조량 부족과 도복 등으로 15.9%가 감소한 17만 6,000t, 고랭지채소는 파종 초기 가뭄과 잦은 강우로, 과채류, 과수 등도 폭염 등 일기불순으로 생육과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쌀과 한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작황부진으로 전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의 2010년산 벼 매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은 17만 6,000t으로 이 중 11만 1,000t은 정부 및 RPC가 매입하고, 나머지 6만 5,000t은 직거래 및 자가소비로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벼 매입은 9만 2,000t이며 계획 대비 83%로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지급과 쌀 소비촉진운동 전개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등 대량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불안심리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다음 20쪽의 토종벌 집단폐사 피해대책 추진입니다. 토종벌 사육농가의 63%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인규명과 현행법상 피해보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에 토종벌 ‘종 보존’을 위한 사업비 특별지원과 피해농가 벌통 구입비 보조, 재해대책 경영자금 및 소독약품비를 긴급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토종벌 입식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질병발생 시 긴급방역 조치와 가축질병 재해보험 보상대상에 꿀벌 질병을 추가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법 보급, 면역증강제 개발, 육종 개량 등을 추진하여 꿀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된 농림업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웰빙 도 입지 구축으로 우리 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최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전국적인 우위 선점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자원순환형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를 3년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년차 사업으로 우렁이 양식장, 공동육묘장 등 5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2개소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등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17개소 모두 시설장비 및 농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의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지원은 비닐하우스 및 난방시설 설치 등 6개소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천적 등 모든 농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의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건립은 지난 7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도 친환경 농법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지원 대상자의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로 먼저 친환경농산물 공동 물류시설 확충은 일괄처리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ㆍ장비 지원도 유통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토양ㆍ수질ㆍ농약 등 인증검사를 완료하였고, 인증검사비는 12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20만 매를 제작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의 토양개량제는 전량을 공급 완료하였고 녹비작물 종자 지원은 1,919t을 공급하여 파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계획 전량을 공급하였으며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도 농가가 신청한 화학비료 31종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의 그린투어리즘 전국 탑 브랜드화입니다. 그동안 농촌관광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을 크게 견인하여 왔으며, 보다 향상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여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금년에 15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고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은 사업별로 4년간에 걸쳐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의 신문화 공간 조성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설치 등 본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62명의 사무장을 채용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현재까지 2만 1,000명이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의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은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담기구 설치 및 포털사이트 구축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축제 지원은 춘천 비타민축제 등 4개 축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의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7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은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으로 조기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등산로 정비ㆍ관리는 계획된 85km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립수목원 조성은 사업완료 단계로 암석ㆍ향기원, 안내시설 등 부대시설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지속ㆍ상시화입니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속ㆍ상시화하여 농어촌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21세기 농어촌개발의 대표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먼저 우수ㆍ대표모델마을 선정 지원은 10월에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우수마을 29개와 대표모델마을 3개 등 32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연내에 혁신역량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운영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4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우수마을 지도방문, 평가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지도자 연찬회 개최는 25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39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대내외 홍보는 홍보용 P.T제작과 해외 농업연수단 유치 등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마을 사후관리 강화는 실태조사 및 지침보완과 매분기 모니터링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0쪽의 마을혁신추진단 구성ㆍ운영은 11월 현지점검 및 평가를 통해 우수추진단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 핵심리더 그룹양성은 5개 교육과정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농산물 수출 대도약입니다. 수출농업을 농업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개방화 시대에 대응코자 하며,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수출화훼 생산지원은 하우스 등 기반시설 설치와 종묘 구입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의 수출농장 지정 운영은 계획된 15개소 모두 생산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금년도 수출실적을 확인하여 연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의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9월 10일부터 5일간 뉴욕에서 강원농특산물전을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상해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현재까지 920건을 검사하였고 12월 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대표작목인 감자, 잡곡 경쟁력 제고로 감자산업 안정화입니다. 우량 씨감자 생산ㆍ공급은 약 8,500t을 생산하여 저장ㆍ관리 후 내년 봄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1,000ha를 계약 재배하여 수확 및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의 감자큰잔치 개최는 8월 6일부터 3일간 대관령 지역에서 개최하였으며, 감자 명품화사업 추진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세부계획 확정과 설계, 농가조직화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생산ㆍ유통 기반시설은 내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의 명품잡곡 안정적 생산입니다. 먼저 찰옥수수 명품화로 재배단지 200ha에 대하여 종자와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토종잡곡 생산ㆍ유통도, 육묘시설 및 기계장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의 우리밀 저장시설 지원은 저온ㆍ저장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은 적격여부 확인과 이행점검을 끝냈으며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지역별,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고소득 전략작목 재배와 과수ㆍ화훼ㆍ인삼 등 경쟁력 우위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전국최고 명품으로 육성해 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먼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고랭지채소를 파프리카, 여름딸기 등 고소득 작목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 모두 완료하였고,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5,816ha분의 약제를 공급하여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49쪽의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금년도 계획 200동 중 160동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0동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5개소 모두 완료하여 작물 재배 중에 있습니다. 50쪽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20개소 모두 첨단 기자재 공급과 시설개보수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는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개소 중 98개소는 완료하였고, 42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9개소 모두 완료하였고, 육묘장 교육 및 홍보관 건립은 시설물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의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품종 갱신 및 지주시설 설치, 관정개발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도 5ha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의 과수원 정비는 350ha에 대한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도 500ha에 대한 친환경 미생물제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의 우량 묘삼포 조성은 5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종자파종은 완료하였고 현재 해가림시설 설치 중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명품인삼 홍보 및 판로 확대는 수도권 케이블TV 광고와 판매행사를 추진하였고 TV 다큐 제작ㆍ송출 등 홍보ㆍ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약초 명품화 추진은 종묘입식 및 재배시설 50ha를 모두 완료하였고,버섯재배시설 현대화는 재배사 신축 및 리모델링 20동과 버섯배지 제조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의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은 잎담배 전용 멀칭비닐 280ha분을 공급하여 멀칭을 완료하였고,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은 2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쌀 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품질 명품쌀 생산 및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한 경영 개선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벼 육묘 안전생산 기반구축은 육묘하우스 87동을 설치하여 적기 모내기에 활용하였으며 생력형 방제장비 및 소형농기계 공급은 300대 전량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농기계 구입 616대, 보관창고 1동은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농기계 구입 177대, 보관창고 2동을 모두 완료하겠으며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는 2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의 고품질쌀 생산단지 및 들녘별 경영체 육성은 생산단지 조성, 육묘 및 건조시설 설치, 방제기 구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벼와 옥수수 등의 밭작물 종자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15대를 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시설 지원은 저온저장고 및 기계설비 등 기능성쌀 생산을 위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의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은 가공시설과 기계설비를 시행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건조ㆍ저장시설 개선은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의 강원쌀 평생 고정고객 확보는 강원 쌀 쇼핑몰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3만 7,000여 농가에 대한 토양 및 농약 잔류검사 등 이행여부를 점검 중에 있으며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의 농업용수 개발 및 물 관리 효율화입니다. 먼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제당 및 취수탑 공사 중이며 90%의 공정률로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저수지 둑 높이기는 모두 7개소로 계속지구 2개소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신규지구 5개소 중 3개소는 착수, 2개소는 실시 설계 중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4쪽의 수리시설 개보수는 36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고, 34개소는 추진 중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우선 추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배수 개선은 90%의 공정률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의 지표수 보강개발은 취수탑 및 용수로 등 공사 마무리 단계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은 2개소는 완료하였고, 신규지구 1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의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및 물 관리 자동화는 취수시설 및 관수로 공사 중으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고,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10개소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제고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 확대는 7개 품목을 추천받아 표준 규격을 확정하여 총 100개 품목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 업체는 완료하였고, 4개 업체는 추진 중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의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8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배추절임시설 설치는 10개소 중 3개소는 완료, 7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전통장류와 와인 명품화 육성은 품평회 입상 4개 업체에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은 양구 곰취축제 등 4개소는 완료하였고, 강릉 음식축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의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선진 물류체계 구축으로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산물 산지저온 저장시설은 137개소 중 122개소는 완료하였고, 15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의 GAP 시설보완은 전처리 작업장, 위생소독실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는 2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 및 인허가는 완료하였으며 11월 말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의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 30만 매를 제작ㆍ공급하여 농산물 출하에 활용하고 있으며,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는 11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은 11월 현재 35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금년목표 3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개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4쪽의 대도시 기획특판전은 서울, 고양, 대구 등 3회를 개최하여 8억 2,7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산지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개최는 경매사 초청 설명회는 지난 6월에 개최하였고, 바이어 초청설명회는 11월 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의 농산촌 개발과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농촌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특성화ㆍ차별화되게 개발하여 환경ㆍ문화ㆍ복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삶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2006년부터 착수한 25개 권역과 금년에 선정된 9개 권역 등 34개 권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신활력지역 지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을 생동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코자 2005년부터 추진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10개 시ㆍ군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의 지역 특화품목 육성은 17개 사업 중 8개소는 완료되었고 9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향토산업 육성은 사업별로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천 산천어 산업 등 6개소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8개 마을 중 11개소는 설계 중이고 17개소는 조성 중에 있으며,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은 자원조사와 고시도면 검토는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지정ㆍ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의 농업기반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먼저 밭 기반정비는 마무리 지구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을착수 지구는 추진 중으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대구획 경지정리는 마무리 지구는 완료되었고, 가을착수 54ha는 추진 중으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9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40개소, 57km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영농편의시설 보강은 간이교량 설치 및 교차로 확장 등 공사 중으로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의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11개소 중 8개소를 완료하는 등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3개소도 11월 말까지 조기 완료하겠으며, 폐 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설치는 150대 모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1쪽의 농업인력 양성 및 글로벌화입니다.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113명을 선정, 78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 확정과 자금배정은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업 인턴제 운영은 지원대상자 20명을 확정, 약정체결을 완료하여 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쪽의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은 11명을 선정, 약정을 체결하여 연수 중에 있으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342명에 대한 급식비를 교육청에 모두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의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 및 사기앙양으로 먼저 농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강원대 등 3개 대학에 위탁하여 136명이 2학기 과정을 교육받고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180명 중 59명은 교육을 완료하였고, 121명은 교육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은 2009년부터 도내 3개 대학에 8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은 2년차 과정으로 운영을 완료하였고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은 토마토 등 5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하반기 과정을 운영 중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5쪽의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은 농업경영인 6,093명이 구독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대상 시상은 지난 10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의 농촌총각 결혼 지원은 금년에 25명을 선정하여 10명은 완료하였고, 15명은 추진 중으로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은 현재까지 60세대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의 정보화 선도자 선정 지원은 금년에 정보화 선도자 35명을 선정하여 3,200여 회의 농가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 운영은 35명을 강원대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의 농업경영 안정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농업경영 안정 지원 확대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320건의 사업을 확정하여 융자 실행 중이며, 12월 말까지 융자를 완료할 계획이고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은 45개소에 대해 계약체결을 끝내고 컨설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9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5,70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과수농가 재해보험 지원은 대상농가 확정 및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먼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431명에게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도 3개소에 대해 운영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은 25가정을 선정하여 13가정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가정도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은 5,200세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의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입니다.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고품질ㆍ안전ㆍ명품브랜드 축산물 생산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한우클러스터 육성은 한우 브랜드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홍보활동 53회, 지원센터, 판매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은 인공수정과 종축등록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의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산지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한우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은 축사시설은 완료하였고 6개 사업단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입식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4쪽의 청정 돼지고기 명품 브랜드 육성은 정액공급 및 시설개선 사업은 완료하였고, 모돈 갱신은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산우리 재래돼지 클러스터 육성은 금년이 2년차 사업으로 친환경농장 및 전문판매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5쪽의 양계시설 현대화는 5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가금농가 수분 조절재 지원은 계획량 1,000t을 모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의 축산 한마당잔치 개최는 10월 1일부터 2일간 영월에서 개최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는 22개소 중 8개소를 완료하고 14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의 청정ㆍ고품질 1등급우유 생산은 체세포 감소제 20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젖소 사육시설 현대화는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1일, 약 2만 8,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공급, 장비 지원 등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의 조사료 제조장비 지원 및 재배단지 조성은 9개소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토종꿀 명품 육성은 저온저장고 설치와 수집용기 구입지원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의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자동채밀기 등의 기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경영안정자금 1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은 금년도 이자 7억 6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의 유기축산 생산기반 조성은 3개소 모두 유기축산물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발효촉진제 및 축산환경 개선제 96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의 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나노 고액분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는 기계장비 구입, 퇴비사 설치, 액비살포 등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의 축산농가 및 축산물 판매장 HACCP 컨설팅 지원은 대상농가 및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HACCP 인증지정 심사를 완료하겠으며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경영자금 지원,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브랜드 인증신청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의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부정축산물 단속 8회, 수거 및 잔류물질검사 1만 2,000건을 실시하였고,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전담요원 등 33명을 채용하여 귀표부착과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의 가축전염병 방역은 예방주사 2만 6,000두, 기생충 구제 20만 군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은 공동방제단 운영 319개 반, 방역사 등 인건비 지원 29명, 소모성 약품 등을 지원해 왔으며 계속 지원과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의 소 브루셀라병 근절은 지금까지 정기검진 13만 두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암소 정기검사와 검사증명서 발급을 추진하겠으며 가축질병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지금까지 전염병 검진 27만 두,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8만 6,000 두, 축산물 검사 63만 4,000두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의 한우 우량육종 개량은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후보 종모우 선발 6두, 당대검정 개시 25두, 계획교배 104두 등을 실시하였고, 동물유전자원 보존관리는 칡소, 재래닭 등의 유전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모니터링과 D/B구축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 제고입니다. 전국 제1의 산림도 입지구축과 다기능적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민ㆍ관ㆍ군의 공조와 시ㆍ군의 책임성 강화 등 예방 위주의 대책 추진과 감시 카메라 등 진화장비 확충을 통해 봄철 산불 발생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의 사방사업 추진은 산지사방사업은 완료하였고 사방댐 설치 및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90%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와 잣나무 넓적잎벌 등의 병해충 방제는 완료하였고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와 꽃매미 알집제거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의 민북지역ㆍ백두대간 산림복원은 3개 사업 모두 복원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임도설치 및 유지ㆍ관리는 총 99km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약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의 조림사업은 2,765ha를 완료하였고 활착률은 93%를 나타내고 있으며, 숲가꾸기는 계획보다 많은 면적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산림의 사회적,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의 산림특화 시범사업 지원은 금년도가 4년차 사업으로 웰빙숲 10ha, 가로수 식재 5km, 산약초 단지 조성 50ha를 완료하였고,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은 실개천 정비, 테마 숲 4ha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의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은 285대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대도 연내에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펠릿 제조시설 설치는 태백시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할인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쪽의 2010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는 8월 27일부터 5일간 동해 망상해변에서 개최하였으며, 도시숲 및 산림공원 조성ㆍ관리는 8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산림공원 1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의 청소년 산림체험 교육장 조성은 데크로드, 전망대 설치 등 80%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화천은 실시설계를 완료, 부지 정지 중이며 양양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의 자생식물원 조성은 수목ㆍ초화류 식재, 주차장 조성 등 2년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은 금년이 1년차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 117쪽의 백두대간 생태숲 운영ㆍ관리는 지난 5월 20일 개장하였고 데크 설치 등 일부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가로수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은 22km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의 산림서비스 도우미 지원은 숲길 조사원, 수목원 코디 등 도우미 173명을 고용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도시숲 시범모델 사업은 금년이 1차년도 사업으로 연말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쪽의 학교 숲 조성은 춘천농공고 등 4개 고등학교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소외계층 녹색 복지공간 조성은 4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의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은 무궁화동산 조성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테마파크 조성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강원숲 체험장 운영 활성화는 수렵장 설정 해제와 조례 개정, 사육시설 철거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보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의 산림농업 육성은 산약초, 산채 등 192ha의 산림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정률은 90%로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와 D/B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은 표고재배, 저장ㆍ건조시설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0%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의 산약초 타운 조성은 금년도가 1년차 사업으로 8월에 착공하여 약초원 등 기반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관련 사항도 미리 비하겠으며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은 35개 마을이 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의 시대변화에 대응한 임업연구의 내실화로 산림자원 보전 및 이용기술 개발은 임업생산, 산림환경 기능유지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소나무, 해송 등의 종자채취와 대기오염 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임산물 이용 고도화는 싸리버섯 등 2종류의 재배기술 연구와 잔대, 연령초 등의 조직배양기술 등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워낙 방대하여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강원도형 농어촌 혁신 모델이죠? 1999년 도입해서 12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화천의 토고미 마을이라든지 삼척 신리의 너와마을은 전국적인 스타마을로 출연해서 강원도 농민들한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소외감과 박탈감에서 벗어나게 한 정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235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까지 치면 265개 마을인가요?

올해 29개 마을을 했습니다.

30개가 아니었나요?

30개가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에 농촌 28개 마을, 어촌 2개 마을을 시상하려고 했는데 농촌 28개 마을은 선정해서 시상하고, 어촌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1개 마을이 너무 사업 추진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탈락시키고 29개를 했습니다.

그럼 12년 동안 264개 마을이 되겠네요, 2010년까지? 감사자료는 2009년 기준으로 제출해 주셔서요.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금년도 선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것을 빼고 제출을 했습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1,175억인데 올해까지 합치면 1,325억 원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5억 원의 상사업비 지원을 받는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2004년부터는 선정되었던 마을 중에 대표 모델마을을 선정해서 전액 도비를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과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이 13년차에 들어가는데 12년 동안 단일한 강원도 농정의 주요시책 사업으로 1,4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순수 지방재정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성찰이나 개선, 보완 이런 것 없이 계속 13년차까지 진행이 된다면 시책을 추진하는 집행부로서나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것들을 지켜보는 저희 의회에서도 좀 짚어봐야 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뚜렷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성찰 없이 환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로 같은 방식으로 줄기차게 진행되어 왔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폭넓은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먼저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성과는 다양한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 위주로는 이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문제점 위주로 몇 가지만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12년 지속된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어 오면서 마을별로 열기가 식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과정을 우선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35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되는 과정에서 시ㆍ군에서 추천되었던 마을은 472개 마을입니다. 선정률을 보면 49.8% 정도인 50% 가까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시도되었던 1999년에는 시ㆍ군에서 77개 마을이 추천되었는데 이 중에 10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7.7 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타난 거죠. 선정률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13%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2000년에는 36%, 2001년에는 60%, 2002년에는 71%까지 올라가고, 2003년에는 75%, 2004년에 44%로 다시 줄어들고 다시 70% 대로 올라가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쟁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첫해를 제외하고 보면 대체로 50여 개 마을이 시ㆍ군에서 추천이 되는 상태여서 1.7에서 1.8 대 1 정도의 경쟁을 보이는 건 아니냐, 경쟁률이 다소 낮아지는 건 아니냐, 단순하지만 이런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마을별로 열기가 식어가는 것 아니냐, 실제로 경쟁률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같은 방식으로-약간 변화는 있었습니다만-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좀 지루해지는 측면이 있다거나 관성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그동안 보완, 개선 없이 추진했다는 것, 또 하나는 경쟁률이 낮은 것을 보면 열기가 식지 않았느냐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그동안 하면서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자금의 집행 방법, 마을의 관리 방법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나 심포지엄 같은 것들을 서울에서도 한 예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침을 매년 큰 줄기, 기본 이념이라든가 목표는 그대로 두면서 계속 보완ㆍ발전을 시켜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 모델마을을 언급해 주셨는데 대표 모델마을도 그 보완ㆍ발전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열기가 식어가니까 그것들을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 그래서 계속 보완ㆍ발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 방법은 첫해는 시ㆍ군이 추천한 마을 전체를 다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도가 다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도가 시ㆍ군이 추천한 전체 마을들이-그중에서 아까 어촌마을을 얘기했습니다만-올라오니까 도에서 평가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다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1차적으로 시ㆍ군이 평가를 하고, 금년에는 4개 마을 이내로 시ㆍ군이 추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추천된 마을하고 실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한 마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금년에도-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시ㆍ군이 추천한 마을은 100여 개 마을이 넘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시ㆍ군이 1차 선정해서 자기네가 순위를 정해서 4개 마을만 추천했기 때문에 비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추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 모델마을로 선정되면 상사업비가 1억 원이고 우수마을은 5억 원입니다. 한 번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마을에 5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면 끝난다, 이런 식의 분위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대표 모델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했던 마을에서 당시에 추진했던 펜션들이 사실상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235개 마을이니까 마을 수도 많고 마을의 특성상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전일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어오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서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보완으로 나온 것이 대표 모델마을 선정인데, 이미 우수마을로 선정될 때 5억 원의 상사업비를 일시에 받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들어오는 1억 원 정도의 대표 모델마을 선정 상사업비가 그다지 메리트가 없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04년부터 대표마을을 선정해 오셨으니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 모델마을은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새농을 하면서 추진해 왔던 농촌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모티브를 제공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속 발전을 추진하는 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농촌ㆍ농업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는 안 봅니다. 지금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렵고 농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강원도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농업 비중이 인구라든가 경지면적을 다 합하면 전국적으로 대략 6.2% 내지 6.3%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질 텐데 정부가 사업을 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산촌생태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이런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모사업에서 강원도가 선정되는 경우가 대략 10% 내지 15%, 많게는 2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강원도가 농촌마을경진대회 같은 것은 독점을 하니까 제안을 했어요. “1개 도가 6개 이상 출전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했기 때문에 마을 발전이 다져져서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 주고 있고요, 다만 235개 마을 전체가 다 100% 효과를 봤다고는 보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마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1억 원의 혁신역량 사업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대표 모델마을을 선정하는 이유가 마을이 지속 발전을 해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1억 원으로 보완 사업비를 줘서 더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면 되고, 그 돈이 적다고 생각하는 마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마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을 대표들을 만나 보면 이분들은 돈 1억도 5억 달라고 하고, 5억도 10억 달라고 합니다만 돈이라는 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어야 되고 도의 재정 여건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지는 못하는 점도 있지만 1억 원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액수를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로,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마을 역량이 높아지고 한 것은 성과죠. 12년 동안 1,4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정도 성과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선정된 비율을 보면-여기 책자를 하나 주셔서 봤습니다만-새농을 추진했던 마을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50% 이상 선정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새농을 추진하면서 마을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년 동안 단일사업에 1,4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완이나 개선 방안이나 발전 전략이 너무 오래 되었으면 이제는 추후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굳이 지나왔던 성과들에 대해서만 집착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마인드를 열어 놓으시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변해야 한다는 정도의 마인드를 열어놓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새농어촌건설운동 관련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마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것은 실제 제가 도의회에 오기 전에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

시간을 조금만 연장해 주시죠. 새농 문제만 마무리를 하고…….

추가시간을 지금 연장해서 주십시오. 하던 거 마저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이 드러난 마을들에 대해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데, 당시 제가 기자로서 활동할 때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던 사건들, 미처 제가 그 당시에 취재하지 못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들을 보면 제가 찾은 것은 10개 가까운 마을입니다. 마을대표들이 형사 입건이 되고, 마을 내 갈등으로 진정고소로 인해서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도 있었고, 구속된 사례도 꽤 여러 건이 있었고, 대체로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횡령 등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에 써야 하는 돈들을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0건 가까이 형사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갈등 끝에 마을지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경찰에서 의혹이 제기되어서 수사를 하다 무혐의 처분이 되었지만 새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든지 하는 의혹도, 물론 이 부분은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아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개 정도 마을인데 빛나는 성과 뒤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사업비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경쟁적으로 외형적 성과를 추진하거나 마을의 소수 지도자, 리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인 소득 창출에 급급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무조건적인 자유시스템에 맡기는 새농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답변은 듣지 않고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평가반이 농촌은 4개 반이 돌아다니시죠?

그렇습니다. 올해 농촌, 어촌 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6개 평가반이 운영이 되었는데 평가반별로 현지실사를 다녔는데 권역별로 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는지의 여부는 형식적으로는 현지평가를 하고 종합화하는 그런 형식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하니까. 그렇지만 이 평가위원들이 자기가 해당되는 권역만 가서 보는 걸 텐데 여기에서 종합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2008년도에 개선 방안을 찾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현지평가단의 평가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평가제도 운영, 상대평가 기준 마련, 크로스 체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시간제한을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도 있고 정부 공모사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만의 새농 운동을 추진해서 그 역량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당장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는 무려 70억 원 가까운 돈이 지원됩니다. 거점면 사업 같은 경우도 수십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규모 어떤 사업들과 비교해서 그동안 지급되어 왔던 상사업비들이 묻지마 식으로 전락된 사례도 실제 있었고 여전히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모사업이 많아지면서 새농의 희소가치 자체도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농 우수마을을 선정할 때 최저 22가구 정도 되고, 어떤 마을은 400가구가 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일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5억 원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22가구가 사는 마을에 5억이 들어갔을 때 하고, 400가구가 넘는 마을에 5억이 들어갔을 때하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5억 원의 상사업비가 균일하게 지원되는 것들이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일시에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을 도모하려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또 현재 선정되는 마을이 30개 마을인데 당초 10개 마을을 선정하다 15개 마을로 늘었다가 현재 30개 마을로 늘고 있는데 선정되는 마을 수를 줄이면서 지원 규모는 늘려야 하는 것이 또 늘리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좀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방식을 이제는 고려해 봐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일종의 12년 동안 같은 방식의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추후 전략도 모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 외부적 여건의 변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강원도 농정 역점시책으로 추진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순수지방비가 투입이 되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농정산림 분야 전체 예산이 국비 다 포함하면 3,000억 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예산 규모가 300억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새농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평균 115억입니다. 올해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50억 원이 넘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단위시책사업에 투자되는데 현재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분야의 농정시책사업은 심하게 얘기하면 부족한 것 아닌가,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위축될 우려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새농과 관련해서 저희가 바람직한 추후 전략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투자되어 왔던 비용에서 일부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농정시책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제안을 드리면서 새농의 추후 전략을 이제는 마련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고견으로 듣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딱 틀에 맞춰놓고 다르게는 하지 못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시책이 완벽한 시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현재 완벽하다고 해도 미래는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원칙인 주민참여형 상향식 원칙은 두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태도라든가 주민교육 강화 문제, 현실에 맞는 평가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년이 지났으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있죠. 계속 보완은 해 왔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계속 보완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형사고발 문제는 그 마을에서 생겼지만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수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긴 것도 있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비가 문제가 된 것도 있고요, 사망사건은 지난해인가 인제 쪽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사업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한 마을은 맞는데 이 사업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율 시스템의 문제는 사실은 피동적으로 하는 문제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농촌도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조금 보완해서라도 자율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자금 집행이 자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완전 자율로 했던 적도 있고요, 규제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하나는 도가 평가를 할 때 만약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5억을 받았을 때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하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점수를 주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평가 방법의 변별력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평가로 하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은 항목을 다 정해서 친환경농업 몇 %면 얼마, 교육은 몇 %면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주관적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한 팀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마을이 많다 보니까 한 팀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날 수 없다, 교육을 몇 % 받으면 몇 점, 친환경농업을 얼마 했으면 얼마 이렇게 딱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만 이 평가 방법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완 발전을 해야 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쓰는 방법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게 해서 반별로 평가가 되면 반별로 된 점수를 가지고 현장 평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전체 참여해서 한번 걸려줍니다. 평가위원회를 합니다, 들쭉날쭉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계량화된 숫자를 가지고 하니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종합시스템을 가동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묻지마 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민 자율적으로 전체를 맡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요즘은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고 하라고 개선을 했고, 주민들은 왜 또 자율을 안 주냐 하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율을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최소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근래에 와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것이 마을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마을 규모는…….

예, 마을 규모는 인위적으로 될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마을에 차이가 나게끔 돈을 준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마을이 큰 데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산촌생태마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가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면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다 잘못 평가되면 지원을 중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도도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차이가 나지만 특수시책은 다 이런 굵직한 시책들을 합니다. 그 평가는 다 도별로 사업을 하고 있고 조금은 특성에 맞게끔 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납니다. 똑같은 것을 단체장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는 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상당히 성과를 봤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 150억을 얘기했는데 그 예산에는 도 예산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0억은 시ㆍ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강원 농정산림국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 질의하셨듯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질의는 제가 자료 요청한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침체와 위기의 농어촌 발전을 전제로 한 유일하게 우리 도가 추진하는 농어촌 혁신 발전 전략입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 개발과 품질 차별화를 통해 소득을 배가시키고 주거 환경, 마을경관 등 농어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고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1999년부터 시작해 10여 년을 넘게 추진해 오면서 어느 정도 본 위원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본질과 목표가 다소 느슨해진 감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 사용의 명확한 목표가 없고 마을발전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선진지 견학 등에 몇천만 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9년도에는 삼척시 가곡면 동할리 마을은 1,700여 만 원을 들여서 승합차를 구입했고, 35가구밖에 안 되는 홍천군 내면 명계리 마을에는 앰프와 집기 구입에 3,000만 원을 쓴 마을도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30가구인 마을에 앰프설치가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5가구가 3,000만 원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원 예산과 사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내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목표는 마을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기금 사용 이것은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의 5% 이상을 마을발전기금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도록 개선을 했고, 선지지 견학도 아주 통제를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관광성은 안 되겠다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을발전기금하고 선진지 견학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예산을 들여서 마을발전기금으로 예치시키라고 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또한 선진지 견학도 마을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내역 조사라든가 현장 실태 조사를 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승합차 문제는 제가 그 마을의 위치를 아는데 상당히 오지, 벽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공동으로 이동하려고 산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앰프 문제는, 저도 명계리를 과거부터 압니다만 오대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앰프 문제는 기계의 성능에 차이가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지역별로 한다면 명계리는 마을이 골짜기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몇 군데 설치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고, 사업 추진 실태는 도가 100% 다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반기별로 사업 추진 실태를 보고받습니다.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보완 지시를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도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시ㆍ군은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 확인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승합차 구입 같은 경우는 오지마을에서는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 관계로 인해서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가구와 35가구, 5가구가 더 많은 데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불공평하게 쓰여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더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정과 관련해 담당마을 자문단으로 선정된 47명의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출신지역, 경력 등을 말씀해 주시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정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선정 평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얘기를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은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대학교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도내에서는 공공연구기관, 개인적으로 보면 중앙단위의 전문가, 농촌관광이라든가 농촌개발의 전문가, 농촌경제연구원도 몇 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했고요, 이분들의 전공은 대학교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도 있고, 축산을 하시는 분도 있고, 농촌관광을 하시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이고 마을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마을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해 주는데 대략 618건 정도 지금까지 자문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현지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그때 강의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될 것이고 이분들이 어떤 1개 마을을 고정적으로 자문을 했다든가 이러면 일단은 배제를 합니다, 그쪽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배제하고 나머지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려고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노력은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의아심을 갖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자문단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가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평가를 잘못 매기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경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경비성 지출이 많거나 의혹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해마다 같은 내용들이 계속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기금 이런 것, 또 1999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선정된 마을이나 지난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이나 예산 사용 내역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산 사용 내용이 새농어촌건설운동 관련해서 순 정신적 교육에 공통적으로 쓰여졌다, 이렇다면 예산 지원은 결국 본 위원이 볼 때 나눠 먹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사업의 본질이 애초부터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관련된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18개 마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12개 마을이 줄어들었으니까 도비만 계산하면 36억 원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5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민박시설 사업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딱 민박 사업만으로는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 농촌관광, 농촌관광 민박시설이 거의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을 지원하는 것 중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로 지정되어 민박시설을 설치한 마을로 중복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나중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한 농촌체험마을 지원 사업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지원한 마을은 몇 개나 됩니까?

그것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으로 지정된 마을 가운데 농촌체험시설이나 농촌관광 민박시설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추진한 것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기억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과 농촌관광 민박시설과 농촌체험마을 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이고 중복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합해 운영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농어촌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는 하나의 축과 실질적인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화 작목과 품질 차별화, 브랜드 개발이라는 사업으로 예산을 통합해 운영ㆍ관리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 부실사업이나 예산 중복 지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지원의 본래의 목적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기금 문제는 먼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초기사업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이 사실 농촌마을 여건이 몇 년 사 이에 확 바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적 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주민통합 쪽으로 정신개혁 분야가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낡은 사고를 버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못하게 지침으로 규제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고, 주민의 정신 의식 개혁이라든가 기술 함양을 위한 교육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본래의 목적인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데에는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어떻게 선정해라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심성 예산일 리야 없겠습니다만 바라보는 도민들이나 주위의 시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시책추진에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요, 새농어촌건설운동 민박 사업은 지난해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것이고요, 농촌체험마을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전체 예산을 몇 가지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원 출신 한금석 위원입니다. 열악한 강원도 농업 여건에도 우리 강원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우리 박창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쌀에 대해서, 지금 전국의 농민들의 약 80%가 벼농사를 짓고 있고 농가소득의 50%를 차지하는 쌀농업이 지금 아주 상당한 위기에 몰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4쪽에 쌀소득보전 직불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17만 83원, 그 이하로 쌀값이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 가지는 고정직불금이고 고정직불금은 면적에 따라서 일정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을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동직불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변동직불금은 지금 ㏊당 17만 83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중간에 법을 개정해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17만 83원이 적용이 되어서 2012년까지 17만 83원이 적용이 되고 2013년도 가면 새로운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국회의 동의를 받으니까 국회에서도 조정을 하겠지만 일단 우리 도는 아직 2년간이 남았으니 쌀값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17만 83원 고정이 내려가지 않게끔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정치권에도 이야기를 할 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7만 83원이 내후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의 대책으로 2012년까지는 이 금액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3년도에 가서 목표가격을 변경하거나 상향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쌀값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산지쌀값이 14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3만 7,000원 정도로 산지쌀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전국평균 10월 말까지 통계청에서 한 게 13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17만 원은 이게 2012년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만 6,000원 하는데 그대로 2년 동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이것을 쌀소득보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회가 정해 놨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직불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쌀값이 내려가면 농가가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만 83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중간에 더 올리기는, 국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13만 6,000원이라는 쌀값에 이 금액의 차액을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지쌀값이 13만 6,900원이면 이런 저런 계산을 하면 가마당 4,900원 정도가 됩니다. 4,969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쌀값이 14만 2,000원이 되면 4,100원이 되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면 변동직불금의 지급금액은 늘어납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가 받는 돈이 많아지고 쌀값이 올라가면 농가가 받는 돈이 적어지고 더 올라가면 농가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내려가서 17만 83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농가가 받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직불금이 그렇다는 거죠?

예, 고정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을 해 주니까 그건 이러나저러나 똑같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일단 법으로 2012년까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분에 농가들에 손실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건의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은 계신가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목표가격을 올리기는 정부든 국회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가 아니고 제가 쌀 때문에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266쪽, 도내 시ㆍ군별 쌀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감 추이 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생산량 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량 조사를 하신 건가요?

이건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맞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내가 17개 시ㆍ군 것을 자료 요청하려다 못 하고 저희 철원군 자료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자료에 나온 건 5만 2,164t인데 실질적으로 철원에서 생산한 조곡은 7만 1,274t이에요.

이 자료는 정곡기준입니다. 7만 얼마면 조곡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건 쌀생산 예상량은 정부가 정곡 기준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정곡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 이 부분이 정곡으로?

이 숫자는 조곡이 아니고 정곡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그건 아마 정곡과 조곡의 차이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9쪽에 수입쌀 보유현황인데 우리 도내에 보관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현미하고 쌀을 합해서 1만 3,741t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1만 3,741t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들어와서 보관되는 거죠, 몇 년도부터?

위원님 아시다시피 UR협상 결과 쌀이 의무수입으로 되면서 '94년부터 의무수입량이 되었는데 그때 것은 이미 다 소진이 되었을 것이고 이건 누계 개념으로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는 양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강원도에서 보관했던 총량, 그다음에 소진한 부분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그건 자료를 뽑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입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가 수입을 해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정부 지시에 의해서 가공과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공용입니다. 밥쌀용은 유통공사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타나 있지 않고 도내에 없고 가공용쌀인데 가공용쌀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공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소비도 되지만.

도내에서 소비되는 부분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도 30만 7t 정도가 의무수입물량을 받고 있잖아요, 금년엔 이것보다 조금 높고?

예.

2014년도에는 40만 8,000t을 받게 되고, 우리 강원도가 1년에 생산하는 쌀 부분이 한 20만t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강원도 쌀의 거의 배 정도를 매년 의무수입물량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FTA 이걸 계속 끌고 나가는 부분하고 우리가 의무수입물량으로 매년, 이건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양곡정책은 정부가 해야 되고 하고 있고요. 이 국제 쌀 협상은 UR협상 이후에 쌀 협상을 따로 해서 이미 1차 협상이 끝나서 의무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이 4%가 들어왔고 그 후에 2차 쌀 협상을 하면서 또 정량을 해서 7.98인가 얼마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협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세화를 하지 않는 한, 관세유예화로 가면 그건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계속 물량이 들어와서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지금 관세화로 하겠다 하면 거기서 스톱이 되어서 더 늘어나지는 않게 되는데 그것은 국내 정치상황이라든가 정부의 쌀수급 상황을 봐서 정부가 정할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농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계속 관세유예화로 해 달라고 우리가 하면 또 앞으로 더 많은 양을 수입을 해라, 이렇게 협상이 될 테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나 농업인단체 일부에서도 관세화로 가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정부가 결정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에 우리 쌀 소비촉진 및 쌀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21억 정도, 이건 각 시ㆍ군을 포함해서요. 2009년도에는 한 33억, 2010년도에 25억 정도 홍보비로 각 시ㆍ군을 포함해서 도가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강원도에서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소비를 하려면 홍보비가 많이 따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위원님과 같이 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적으로도 더 홍보를 하고 다른 판매행사나 이럴 때도 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원에서는 15년 전부터 6억을 편성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15년째 10억 이상씩 저희가 홍보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3년차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8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철원군 자체에서 했단 말이죠. 우리 강원도 전체 홍보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도에서는 1억 4,000 편성해서, 그래도 강원도 전체 쌀 농가들을 위해서 홍보한다고, 이거 금년도 1억 세웠잖아요? 저희 철원은 15억을 지금 홍보비 세워서 다 소진이 되어서 지금 별도로 예산을 더 요구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증액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 것은 1억입니다만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철원군이 홍보비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1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철원군은 오대쌀 때문에 홍보를 잘 해서 철원쌀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투입도 그렇고 다른 농특산물 판매행사나 부대행사를 할 때 쌀 홍보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철원에서 오대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저희 철원쌀을 팔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강원도 전체의 쌀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강원도 철원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라는 부분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홍보비를 좀 책정하셔서…… 쌀농가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강원도 쌀농가들이 농사지어서 쌀을 파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새농촌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촌사업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장님들이 주로 추진단장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농촌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합과 의식개혁 그러면서 마을의 공동목표를 찾는 과정, 이런 쪽에는 이해를 하고 그런 쪽에서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한 2년여 동안 그렇게 하면서 단합도 되고 나름대로 어떤 소기의 목적을 거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농촌사업이 제가 보기에도 강원도에 옛날부터 고루하게 있던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깨우쳐주고 그중에서도 리더의 소중함도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되고 나서가 문제더라고요. 되고 나서 그다음에는 급격하게 마을이 망가지든가 오히려 분열이 된다는 거죠. 새농촌의 기본취지가 사실은 마을사람들을 화합시키고 단합시켜서 마을의 공동목표를 향해서 잘 가자라는 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순간부터는 분열이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새농촌을 하는 과정에서 리더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리더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한테 리더는 리더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한테 너무 일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강요하다 보니까 마을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달성되고 나서는 이장도 더 이상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안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박이라든가 모든 일들이 서로 분열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는데요. 화천 같은 경우에도 화천의 새농촌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던 동네 중의 하나입니다. 동촌리라든가 토고리, 용호리 이런 쪽, 그리고 이번에도 된 유촌리 나름대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나서 옆에서 보면 리더들한테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지 돈 5억을 가지고 “너네 잘 하면 줄게.”라고 하면서 그걸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이야기죠. 5억을 만들어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되고 나서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쪽의 지원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농촌개발 문제 때문에 일본에 갔는데, 우리 토고미마을이나 동촌리마을 같은 그런 마을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전기도 안 들어오고 차도 외길로 들어가는 동네인데 거기의 7세대를 위해서 40억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갔더니 거기 시장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전업농가가 7세대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40억을 지원하고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97%를 지원한답니다. 일본이 돈이 많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시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분들이 2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을 일으켜 세운 주역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산업화에 밀려서 모든 젊은이들이 도회지로 나가고 이제 쓸쓸하게 노후를 맞이하는데 정부에서는 그사람들한테 돈을 벌라고 그 40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40억을 가지고 노후를 죽을 때까지 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런 새농촌사업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체험하러 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인생을 여유 있고 삶을 인간답게 사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돈 몇십억을 내주면서 너무나 소득 쪽으로만 몰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300여 개의 새농촌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잘 운영되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데는 운영비 쪽에도 이제는 지원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대한민국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농민들을 못 살리는데 5억 가지고 농민이 잘 살기를 바란다고 지원한다고 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욕이 아니냐, 이제는 정말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운영비 쪽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대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말로만 복지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복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군납 쪽입니다. 지금 강원도 쪽은 접경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군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2군단, 5군단, 군단사령부들도 다 있고 1군사령부까지 다 있는데 지금 접경지역특별법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접경지역특별법이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군사법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봐왔다,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공히 져야 될 짐을 강원도 사람이 너무 혼자 지고 있는 것 아닌지, 이제는 정부에서도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돌아봐 줘야 된다, 이런 차원인데 그런 맥락에서 쌀이나 부식 같은 잡곡류, 축산물까지도 군부대의 1년 소비량을 파악해서 군수품을 대는 것도 전국에서 입찰을 볼 게 아니라 특히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군부대에는 강원도 농산물을 먼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20만 9,000t이라고 나와 있는데 20만 9,000t 중에 지금 군납으로 소비되는 쌀이 7만 5,180t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밑에 잡곡류, 그 자료가 3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잡곡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잡곡 같은 경우도 군납으로 들어가는 게 302t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양은 4만t 정도, 그래서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막상 내 지역에서 모든 것을 소비해야 될 군부대가 오히려 전국에서 입찰을 공히 똑같은 조건하에서 받아서 똑같이 물량을 소비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 살림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부터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의 기본 추진방향이 선자율실천, 후평가지원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먼저 사업을 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과정에서 리더들의 문제가 불거지는데 위원님 말씀 틀리다고 말씀 안 드리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지도자가 한 분이 계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 사용하는 데 사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을의 지도자들을 한 사람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리더그룹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과정이라든가 각종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또 마을의 총무들도 교육을 따로 시켜서-총무들이 언젠가 마을 지도자가 될 테니까-일단 지도자 한 사람이 끌고가는 것보다는 마을리더그룹을 형성해서 끌고 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의 사업비를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 자율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실은 소득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주민들한테 돌아가줘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해야 마을공동사업을 배분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왔는데 전부 소득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마을의 지도자를 위한 운영자금 같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넣으면서 그쪽 사업에서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 사무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납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잠깐 지도자 쪽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억을 받으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단장이라든가 이장이 개인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돈을 조금이라도 보전받으려고-전액 보전도 못 받지만-하다보면 마을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행정에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좀, 물론 법정까지 가면 이기겠지만 그 단계 이전에 그런 걸 십분, 이장을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자기 농사의 반을 줄여야 돼요. 반 이상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행정에서도 정말 고생하는구나’라는 마음을 아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은데 사실 우리가 농촌에서 보면 모곡이라는 제도가 옛날부터 있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장들이 고생하는 것, 품값이라든가 이런 걸 보전해 주고 이랬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면서 이장이 돈을 쓸 수도 있겠죠. 부락 돈을 쓸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전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 또 예산에 관한 법률 같은 데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납문제는 군납 체계를 먼저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단위군부대에서 군납을 받고 해서 이루어집니다만 지금은 국방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이것을 계약하고 급량대를 통해서, 농가들하고 사전에 단위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납을 강원도 물건을 많이 써달라고 건의는 합니다만 신선채소 같은 것은 현지에서 거의 다 납품이 되는데 쌀 같은 것은 공공비축미를 강원도 것으로 다 군납을 하고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의 쌀을 가져다가 급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일부 품목인 양념류 같은 것은 다른 지역산이 들어올 수 있는데 계약단가는 농협중앙회가 정해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지역산이 군납에 많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죠?

양양 출신 김양수입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국한해서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부채를 탕감할 수 있고 농가의 일손을 거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요, 제도의 취지도 좋고 지금껏 잘 운영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 임대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이면 거의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한 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2010년도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체예산이 62억 정도, 임대수입은 4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뒤에 적시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이거 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국장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시죠.

지금 적시한 것 외에 농기계 이동문제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게 이동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이쪽에서 하고 내일은 저쪽에서 하니까 거리 때문에, 농기계가 자동차처럼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양양 같은 경우에도 센터에 임대농기계를 보관하더라고요. 농민들은 공무원 출ㆍ퇴근 시간에 맞춰서 농사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빌리는 문제라든가 입고시키고 보관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런 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양양센터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는 농민들이 빌릴 때는, 빌려서 이동하는 시간이 거의 1일 단위로 빌리는데 몇 시간을 소모하게 되니까 임대료는 같이 부담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걸 읍면사무소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임대료는 어떻게 되죠?

시ㆍ군조례로 정합니다.

시ㆍ군조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ㆍ군마다 다 다른데 감가상각하고 해서 계산합니다.

농기계 원가의 2%, 그러니까 1,000분의 20 이런 식으로 규정하죠?

예.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5,000짜리 농기계라면 한 번 봐 주시죠,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감가상각, 자본이자, 수리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임대일수 이게 주로 산출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ㆍ군별로 차등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시ㆍ군조례가 그렇게 규정된 걸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비싼 장비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분의 20이라고 보고 1억이면 한 200만 원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1,000분의 20이면?

지금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1,000분의 20을 하면 대략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가 1일 임대료가 최저가 3만 6,000원, 최고가 9만 5,000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고요, 1일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임대농기계가 31대인가로 보고자료에 보면 되어 있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은 왜 그렇죠?

일단 농기계 운송거리 문제는 사실은 읍면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의 문제라든가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시ㆍ군이 좀 크면 동서로 나눈다든가 남북으로 나눈다든가 해서 몇 개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소를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자동차도 사실 내구연한 지난 걸 많이 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리를 잘 하면 내구연한이 경과해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종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 수리는 원인자 부담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건 대부분이 사고원인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수리비를, 운영을 하는 시장ㆍ군수가 부담을 해야죠. 만약에 내구연한 지난 기계를 가지고 쓰다가 소위 더 닳아서 문제가 생기든가, 기계가 노후화된 부품이 있는 경우 그런 것은 시ㆍ군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고요. 더군다나 농기계를 임대하는 분들이 하루 정도 연수를 받고 임대하더라고요. 숙련된 농사짓는 분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보통 하루씩 연수를 받아서, 2시간에서 4시간 연수받아서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숙련된 농사짓는 분, 예를 들면 콤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를 숙련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3~4시간 연수 받아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숙련된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떠냐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3시간 배워서 기계 작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농기계 운행 방법을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넓혀주고 사람의 폭을 넓혀주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네들 가지고 서너 시간 교육해 봐야 그건 상당히 무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불만이 말씀 중에 나왔는데 농기계를 임대하는 거리가 먼 데 사는 분들은 거리이동 문제가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잦은 고장이라든가 부상 우려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한나절 연수를 받은 사람한테 다 임대를 해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거절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숙련되지 않은 이유로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보니까 예산문제, 앞으로 농기계사업은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국비는 늘고 시ㆍ군비도 늘었는데 도비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책으로 내놓은 걸 보니까 다양한 기종을 확보하고 농기계 대수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신다고 대책에 내놨는데 그것하고는 역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도비는?

총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좀 늘었습니다.

국비라든가 시ㆍ군비는 늘었는데 도비만 줄었단 말이에요.

도비가 줄어든 것은 총예산 안에서 도와 시ㆍ군이, 도의 부담을 좀 줄이고 시ㆍ군의 부담을 좀 늘리고 하는 보조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도의 재정형편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도의 방침이 농기계를 다양화하고 농기계 대수를 늘린다는 도의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국비사업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액수는 정해지는 겁니다. 국가가 얼마 주고 도가 얼마다 하는 액수는 정해진 범위, 지방비 부담 범위 내에서 시ㆍ군하고 도의 부담률을 조정했다 그 말씀입니다.

재작년에 7억 2,000이었고 올해 6억 2,000 해서 1억인데 확대해서 늘려야 하는데 자꾸 줄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도비 확보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별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 한 해 동안 농사짓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진품센터 운영 관련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8년에 이전을 하기 전까지의 고객 수나 지금 이전하고도 고객 수가 판매실적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내방객 수는 별로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차이가 매출은 늘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전을 하기 전에는 내방객을 산출할 때 매장 내방객 플러스 판매행사 내방객을 포함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한 다음부터는 매장 내방객만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판행사의 내방객은 고객으로 잡기가 상당히 뭐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방객은 매장 내방객만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품센터에 전에 가보니까 출향도민단체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판매장으로서는 위치가 좀 외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A급 상권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만 서울시내에서 그 정도의 상권이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주변의 홍대 앞의 로열고객들,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객당 단가도 좀 높고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번화가 명동처럼 중심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데에 하려면 상당히 제약적인 요건도 많을 것이고 매장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늘리고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품센터가 판매는 아니고 주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게, 주가 그거잖아요?

주가 그겁니다.

기왕 홍보하는 김에 판매까지 많이 올릴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설치한 지가 오래 되고 이전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위치 문제, 다른 문제에 잡음이 안 생겨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직원관리도 잘 하셔서 여기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연금도 매년 줄여서 나중에 자립경영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쌀 재고 현황이 있습니다. 10월 29일 현재 146t이 있는데 금년에 쌀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몇 분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굉장히 정부에서도 시끄럽고 농민단체에서 각종 시위도 하고 있고 또 벼를 시ㆍ군청에 갖다 쌓아놓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쌀 재고 문제를 국가에만 맡기지 말고 이제는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국가만 할 문제는 사실 아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데는 쌀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고 여기 146t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료제출할 때 146t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줄어들었는데 이 정도의 쌀은 매년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작년도는 이때 아마 1,700t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많이 줄어서 재고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쌀 문제가 소비 둔화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소비촉진 그다음에 아침밥먹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다양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올해도 아마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줄어서 지금 7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4㎏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더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60㎏ 대에 가지 않겠나 하는데요.

멀지 않아 60㎏ 대에 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농사가 잘 안 되어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농가소득이 문제가 되고 하여튼 양면성이 있어서 풍년이 들어도 농가는 소득이 낮아진다고 난리치고 참 앞으로 이 문제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쌀 문제만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쌀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30년 만의 최악의 흉작이라고 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쌀 처리 문제는 처리대로 잘 해야 되겠지만 풍년이 들어서 농업인들의 마음이 풍족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 문제는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작목이라든가 그런 걸 해 나가면서, 적정재고를-재고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유지를 해서 수급에 균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가 많다고 쌀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식량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잘, 슬기롭게 이 기회를 넘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에 보면 비닐하우스사업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지금 산성비가 오고 기후변화가 되어서 앞으로 비가림 쪽으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7대에서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많이 했고 계속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 계속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보조단가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동당 600만 원인데 600만 원 가지고 하우스 설치하기가 힘들어서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특히 특용작물 하는 것은 동당 800~1,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를 해 줘도 자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설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단가도 지원을 높여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비닐하우스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늘려가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소득사업 쪽으로 많이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문제는 저희가 2008년도에 100평 동당 500만 원 하던 것을 지난해 6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올려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 여건에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는 하우스 사업을, 지금 지원 단가가 보조율이 5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70%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지난번 선거 때 다녀보니까 굉장히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단가 보조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게 농민들의 소원입니다.

보조율이야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농가가 50% 정도는 부담해줘야 경쟁력도 생기고 하는데 보조율보다는 사업량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하우스는 단가가 비싸니까 그런 것은 단가를 상향해서 보조율을 높여 주면 그런 것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작년부터 토종벌 집단폐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데에서는 앞으로 토종벌이 다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도 하는데 벌이 없어지면 과수농사나 각종 농사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자파로 인해서 벌이 제대로 찾아오지 못해서 벌이 수난을 당한다고 TV에서도 나오는데, 벌 문제는 꿀 생산만이 아니고 농업의 장래에 큰 재앙이 올 그런 소지가 있는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토종벌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참 애로가 있는 게 토종꿀 한 되 1.8ℓ 가격이 토종벌 한 군 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꿀을 다 따서 팔고 그럼 벌은 자연히 죽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남쪽에서 벌을 사다 키우는 게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 그래서 병이 너무 확산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현재 치료약도 마땅치 않고 해서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시름이 큰데 정부가 하는 것들은 정부가 해야 되고, 도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특별조치를 해서, 잘못하면 종 자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 보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돌려서, 토종꿀 명품화 사업을 하려던 것을 벌이 없어지니까 할 수 없어서 우선 종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 살아있는 벌을 멀리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때 봐 주셔야 할 게 벌이 죽으면 자꾸 병이 번지니까 벌통을 소각해 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벌통이 없는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은 강원도만 하는 겁니다. 벌통을 사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를 줘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융자를 우선적으로 줘서 입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가축질병보험에 꿀벌이 포함되도록 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는 종 보전을 하고, 벌통 사주고, 입식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정부 지원은 정부 지원대로 할 수 있게끔 경영개선자금이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직 이 병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정확한 게 안 나왔습니까?

바이러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판명을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치료법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정말 토종벌이 없어질 그런 확률이 커지는데…….

그럴 위험이 있다고 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종 보전 문제 때문에 우선 일단 격리를 시켰습니다.

하여튼 벌이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꿀 하면 그래도 토종꿀을 제일로 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그렇습니다. 종 보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 올 한 해 동안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위시해서 산림정책관님, 그 외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전 직원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강원도 농정 목표가, 비전이 바뀌었죠?

조금 손질만 했습니다.

어떻게 손질이 되었습니까?

비전은 바꾸지 않고 ‘21세기 지속 가능한 강원농민 축산업 실현’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은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하고 안정화하는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핵심 추진 전략에 보면 강원도 농특산물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친환경 웰빙 도 입지 구축하고 그린투어리즘으로 대대적인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친환경 입지 구축이 농정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친환경농업지구가 71개소입니다.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목은 나옵니까?

지구 안에는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벼도 있을 수 있고 채소 등 여러 가지가…….

쌀만 어느 정도 됩니까?

쌀만 따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71개소 내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따로…….

쌀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쌀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박효동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쌀 면적이 안 나오면 쌀 양은 있습니까?

쌀은 나오는데 친환경농업단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쌀이 몇 t 정도 됩니까?

9,227t 정도 됩니다. 면적은 약 2,00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2,049㏊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얼마 정도 하시려고 합니까?

내년도 친환경쌀은 2,500㏊ 정도, 올해보다 약 500㏊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9,227t이면 친환경쌀 소비는 올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유통이 어느 쪽으로…….

대략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양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학교급식, 세 번째가 생협 그렇게 유통이 되었습니다.

올보다 내년에는 친환경쌀 재배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227t인데 내년도에 500t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농정 정책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 상당한 차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배 면적하고 양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학교급식에 친환경이 된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500t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500t이 아니고 500㏊…….

500㏊가 더 증가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500t이라고 했으면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500㏊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2,049㏊에서 내년에 500㏊를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금 25% 가지고 내년도 무상급식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쓴다고 하면 수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 같은 경우는 몇 년간 농약과 비료를 쓰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는 저농약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무농약 아니면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꺼번에 늘리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선행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재배는 2,500㏊…….

지금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재배 면적보다 500㏊ 정도 25%를 더 늘린다고 하면 내년도에 이광재 도지사께서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쌀을 공급하려면 무상급식하는 데의 수요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양하고 맞아야만 학교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친환경쌀로 계획된 대로 간다면 대략 3,700t 남짓 소요가 됩니다, 도내에서. 그런데 아까 9,000t이라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도 충분한 양은 됩니다. 다만 500㏊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수도권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겨냥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문제는 예산 심의 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도의 농정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농가소득이 3위로 상위권에 진입했는데 상위권에 진입한 사유가 농산물 재배에 있어서 특성화 또는 차별화 이런 전략을 가지고 했는데 그 전략도 상당히 좋지만 농업에 대한 구조라인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은 산지에서 해야 되고 판매ㆍ유통 마케팅은 수도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이 전부 각 시도마다 다 경쟁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를 한다면 한우판매장 정육점 식당이 수도권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실제 우수품질을 생산해서 수도권에 납품하면 그쪽에서는 각 시도에서 올라오는 다른 제품보다 더 좋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유통ㆍ판매라인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산지에서는 철저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 도내 판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강원도는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합니다만 진품센터 운영도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해 왔고요, 지금 연합판매사업 같은 것들, 연합판매사업은 강원도가 제일 낫습니다. 또 계약재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권 시장을 공약해 나가고 있는데 홍보 마케팅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유통이 딱 직거래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판매처의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물론 품목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큰 유통라인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감사자료 1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도축장 현황, 연간 도축 실적하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도내에 도축장이12개소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없는 시ㆍ군이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영월, 화천, 양구, 인제, 양양인데, 없는 10개 시ㆍ군은 도축장이 있는 인근 시ㆍ군에서 도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축장 실적을 보면 다른 데는 도축 현황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성의 미소울은 소가 488두, 돼지가 3만 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성군의 인근 시ㆍ군을 보면 양양, 속초, 인제, 강릉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강릉은 원주 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빠르고 해서 고성 쪽으로는 안 오고, 다음에 인제는 원주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양, 속초, 고성 쪽에 있는 영동ㆍ영북지구에 축산을 하는 분들이 도축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회사가 상당히 운영난을 겪고 있어서 앞으로 회사 운영이 정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사실 과거에는 도축장을 시ㆍ군별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개소를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도내에는 12개, 전국적으로 98개소가 있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문서를 하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온 것을 봤더니 구조조정을 또 해야 되겠다는 문서가 또 내려 왔는데,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경영수지가 안 맞고 일정 양을 집단적으로 도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축산농가들이 도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고요, 판매업소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미소울도 휴업을 했다 업자도 바뀌고 하는 등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고 결국은 도축 양이 없다는 겁니다.

축산농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까지 가려고 하면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작용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자구책을 회사에서도 강구해야 되지만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속초, 양양, 고성 쪽의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또 판매 사업자들을 위해서도 경영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5쪽에 결혼 이민자들 현황이 나와 있고 거기에 모국방문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전부 우리 도 각 시ㆍ군에서 지원한 사항이에요?

25쪽에 나오는 20, 25 이렇게 나온 것은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도가 주관한 겁니다.

도가 주관한 겁니까?

예, 도 사업입니다.

모국 방문을 고성군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새마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ㆍ군이, 이 양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안 하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고성 같은 경우는…….

그것은 시ㆍ군이 위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도에다 보고하면 실적으로 되는 건지…….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지원이 각 시ㆍ군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을 행정이 주관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시ㆍ군별 사업 양은 결혼이민자 숫자가 다 통계가 나오니까 비율대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08쪽에 시ㆍ군 민박시설 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강원도가 농정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 농외소득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값이 떨어지고 농촌은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이 증가되려면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이 많아야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쌀값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증가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농외소득을 증가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농촌관광 민박사업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대책이 있어서 농외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민박 쪽에 지원한 사항이 없잖아요?

2008년까지 도가 민박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부터 지원을 중단했는데, 중단한 이유가 어느 정도 돈이 되는 분들은 개인이 투자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뜻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시간을 나중에 안 쓰고 지금 마저 쓰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박 지원을 2008년도까지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대안으로 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 각 18개 시ㆍ군의 민박사항을 파악하셔서 수도권이나 또는 서울 대도시, 또 기업이나 자매결연 도시나 이런 쪽하고 연계하는 하계휴양 유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박하고 전부 연결시켜서 농외소득이 증가될 수 있게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연결하면 엄청난 소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게 하는 하계휴양 유치 전략을 도 차원에서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하고 행감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농업 부분을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 강원도 농업의 수준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농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치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강원도 농업의 규모는 전국에서 6.3%를 차지합니다. 인구라든가 경지면적이라든가 가축 수를 다하면 6.3%를 차지하고 있고요, 농가소득은 전국 3위입니다. 제주도, 경기도를 빼고 강원도가 우위에 있고, 일부 고랭지 농업이라든가 감자, 찰옥수수, 파프리카 이런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또 벼 같은 것은 우리가 일조량이 짧다보니까 남쪽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느낄 때 우리가 전국의 시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중간 정도다, 중상위다, 하위다 그런 느끼는 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이거죠.

어려운 말씀이신데 저는 주민들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강원도 농업인들은 중상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하고 17쪽을 보면 강원도가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주요 발전지표를 봐도 그렇고 농가소득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다른 우리 삶의 질하고 비교를 해도 모든 것이 상당히 좋고, 17쪽 주요성과도 결국은 농업 부분에서 평가를 할 때 농가소득하고 농가부채를 따져보는데 농가소득이 좋고, 농가부채도 전국적인 평균치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지수는 도민들 입장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늘 이런 통계청의 수치라든가 객관적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는 수치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만 실제적으로 스스로 느끼는 강도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적인 수치하고 강원도민들이 느끼는 감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떤 한 가지 이유로 크게 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수치는 객관적으로 통계청이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다고 보고요, 농가를 보면-제가 과장들하고 얘기를 합니다만-“어떻게 농가들이 틀림없이 이러이러해서 돈을 벌었을 텐데 왜 하나같이 밑졌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감각의 차이, 또 돈을 벌은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고 잘 안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은 평균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평균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방향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수치라든가 이런 자료만 가지고 제시를 하다보면 결국은 강원도의 농업 부분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계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은 가져요. 이런 통계가 맞느냐 하는 의구심은 갖지만 국가 공인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인정하고요, 다만 피부로 느끼는 농민들은 이것보다는 더 어렵기 때문에 행정이 이런 수치만 가지고 장밋빛으로만 제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인데,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전량 농지에 다 살포가 되나요?

이것이 과거에는 분말로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손으로 뿌리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전량 입상으로 합니다. 일부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현재에는 농가가 신청한 양만 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분말로 할 때는 엄청나게…….

저도 봤습니다.

어떤 데는 반 이상이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입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100% 살포가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국비가 80% 이상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48쪽에 보면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피해가 높게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하고 같이 중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제가 상당히 고가죠?

지금 통용되는 농약 중에서는 비싸죠.

비쌉니다. 지금 도비가 몇 % 지원이 됩니까?

도비 10%입니다.

도비 10%이고 나머지는 시ㆍ군비하고 자부담인데 고랭지 채소에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다른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달라서 무사마귀병은 한 번 발생하면 상당히 어려운데다 약제가 고가이기 때문에 도비 비율을 높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 무사마귀병은 최초 '96년도에 고랭지에서 발생되어서 지금은 발생지역이 좀 밑으로, 영월도 보면 상당히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고랭지채소는 강원도가 공급을 안 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 달라고 했는데-아직까지 답을 못 받았는데 그 답은 언제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확보는 못했고, 추경에 이 문제는 도비 비율보다는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부담도 예산 사정이 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이 인근지역에 급속도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방제를 해야 하는데 도비 10%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우리가 약제 지급 기준을 잡을 때 전년도 발생 면적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농가들 신청 양에 의해서 잡습니까?

지금 면적은 이렇게 발생 안 합니다. 계속 약을 치기 때문에 발생은 줄어들었고요, 예방 차원에서 시ㆍ군의 신청과 고랭지의 면적, 작형 그러니까 두 번 심느냐 한 번 심느냐 이런 것들을 봐서 도가 배분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약제가 워낙 고가입니다.

예, 약제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고가입니다.

다음 113쪽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을 하셨는데 기름보일러하고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 발열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4%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80%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럼 기름보일러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설치했다가 몇 달 만에 다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효율적으로 빨리 과열도 되고 노동력도 절감되는데 이것은 국가정책의 실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펠릿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료 자원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주에서 연료를 많이 사다 쓰고 있고, 동해에도 만들고 태백에도 만들고 정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저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에 비해서는 생산량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료가격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름보일러 대비해서 65% 이하로 떨어져야지 그 이상 되면 힘듭니다. 단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덕 위원님의 질의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토종벌 피해 관계 때문에 소독 방역 제품을 조치했잖아요?

예.

그런데 없는 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예.

신청을 안 했는데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토종벌 군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있어서 그런데 약제를 추가로-어제 사전사용 승인을 해서 좀 전에 문서가 왔는데-필요한 시ㆍ군에는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은 주지 마세요.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안 하고 그냥 있는 지역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도의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가 각 기초자치단체에 전체적인 행정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도에서 사정사정해서 신청 받아서 해 줄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까 박효동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골 면단위의 초등학교를 보면 보통 초등학생들이 30명 내지 50명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입학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정도만 지나면 50% 이상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해 줘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부모들이 결국은 자기 며느리를 돈 주고 사왔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학대 내지는 감금은 아니지만 가정에 폐쇄시켜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 전체에 몇 가정 정도 됩니까?

3,582 가정이…….

3,582 가정이 있는데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불가피하고 통제할 부분도 없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색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국방문 이런 사업을 해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기도 돋워주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5쪽에 시ㆍ군별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 2010년 9월 말 현재 연도별, 시ㆍ군별 변동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단위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입니다.

4만 9,407㏊인데 지금 지정 면적이 전체 얼마입니까?

지정 면적이 4만 9,407㏊입니다.

그러면 5년 전인 2006년도는 5만 3,892㏊였는데 지금 4,400㏊ 정도 줄었는데…….

4,400㏊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지정해 놔서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농촌이 어려울 때 농업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농지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 18개 시ㆍ군의 관광지하고 연계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 동해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강릉, 속초, 양양, 삼척, 고성 이쪽 7번국도 바닷가 쪽으로 실제 바다하고 연계되어서 또는 피서철에 관광객들을 연계하기 위한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농촌관광 쪽에 소득이 증대하고 그쪽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줄였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두 번에 거쳐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대략 1,522㏊, 2008년도에 2,775㏊ 정도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은 해제를 했는데 이것이 땅 값의 차이 때문에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렇게 구분하던 것을 이제는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이 됐는데 이것을 지정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토지는 선별적으로 다 해제를 해 줍니다. 농가가 실제적으로 도로라든가 창고를 짓는다든가 농업용 시설을 짓는 것은 다 해제를 해 주는데 전체 어느 지역을 관광지라고 해서 해제를 하는 것은, 권한이 그것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테 있고요, 그래서 해제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가 실제적인 관광지라든가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법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예.

재량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우와 관련된 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한우 사육 두수가 몇 두죠?

자료를 찾겠습니다.

한우 두수가 330만 두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330만 두인데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적정 두수가 몇 두입니까?

적정 두수는 정부가 300만 두로 봤습니다.

300만 두인데 지금 330만 두니까 30만 두가 많은데…….

지금 좀 많은 편인데 정부가 계획은 300만 두로 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300만 두가 적정 두수라고 본다면 지금 330만 두를 상회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조절을 못 하면 또 한우파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송아지값들이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지금 소값이 내려서 사료비라든가 생산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지금 축산농가들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숫자를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걸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330만 두는 젖소 포함해서 그렇고요. 한우가 전국적으로 278만 8,000두, 육우가 12만 16만 2,000두인데 정부는 대략 30만 두로 보기 때문에 거의 30만 두가 육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10만 두 정도를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도태를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전국 추세에 맞춰서, 전국 향후 대책에 맞춰서 적정두수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정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모로 여러 각도에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뭐냐하면 지금 10만 두를 도축하겠다고 하는 사항도 지금 우량품종이 아니고 부실한 소에서 찾겠다고 하는 대책도 나왔지만 그 축산지원 사항에 보면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인공수정을 지원해 주면 송아지 생산은 자꾸 늘 것 아닙니까? 두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인공수정료는 지원을 안 해 주면 자부담으로도 하게 되죠.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축사를 현대화시설을 지원해 주면, 지금 현재 사육두수 10두 키우던 사람이 30두, 40두 키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야 되고 아주 노후화된 축사는 어차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이게 신규라든가 두수가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관계를 잘 고려해 봐야 된다, 각종 축산에 관한 지원사항이 소 두수가 늘어나서 소파동의 원인제공이 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시ㆍ군에 시달해서 그런 억제정책을 써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아까 소 10만 두 도축한다고 하는 사항도 좋지만 여러 모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소 파동이 나지 않고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인 축산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 도내 평균 소값이 사실은 전국 평균보다 한 100만 원이 높습니다, 큰 소 판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한우를 강제로 적게 사육할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적정하게 고품질로 가면서 적정사육두수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 사항은 쌀값 하락 때문에 쌀 재고 대책이라든가 쌀 수급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 쌀값이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각 시ㆍ군에는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겠지만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수매가 상당히 양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에 보면 공공비축미라든가 이것을 다 수매가 될 수 있게끔, 쌀 소비가 전부 다 소비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셨는데 고성 같은 경우에 작년에 19만 8,000가마를 수매했는데 올해 13만 8,000가마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6만 가마가 모자라는데 산물벼 수매를 3만 가마를 했기 때문에 한 3만 가마 정도가 모자랍니다. 추가로 얼마나 배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 물량이 남는 거라든가 또는 타 시도에서 남는 물량이라도 좀 확보해서 쌀값 하락에 대한 위로 격려 차원에서도 수매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 공공비축미 문제는 할 말이 무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장할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강원도 물량을 많이 달라고 그쪽 국장, 과장한테 애걸을 해서 배정을 받아왔는데 결국은 시ㆍ군이 다 채우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현실이 왔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공공비축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다 사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고성군의 문제는 고성군이 가장 많이 했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ㆍ군이 다 못 하는 양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전배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12월 말까지 매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ㆍ군이 또 나오면 어느 지역이든 해 줘야 되니까, 고성군으로, 지금 고성군만 원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에는 더 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이 반납을 해 줘야 정부도 전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대충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강원도에서 남는 물량을 두 차례에 걸쳐서 7,700가마 정도 추가물량 배정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만 가마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체 추가 물량은 2만 가마니까 1만 3,000가마 정도만 더 확보가 되면 자가소비 빼놓고 그것만 확보가 되면 거의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쌀값이 하락되었는데 격려 차원에서 배정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물량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서 전배조치를 한번 더 해 주든가 그 수급조절을 잘 하겠습니다.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이고…….

좀 남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좀 남으면 도 전체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산림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길용 정책관님! 얼마 전에 황영철 강원도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감사 때 강원도 쪽의 산림청 예산이 타도보다 적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도를 비교했을 때는 민유림 면적이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나 남쪽은 많은데, 그런데 국유림까지 전체 했을 때는 결코 적지는 않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제일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시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타도에 비해서 적은 면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평창 임계의 산림휴양림에 다녀왔는데 그 때도 보니까 산림휴양예산 그런 사업이 전국에 3개가 있었다, 그런데 강원도가 하나를 배정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담당과장께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강원도가 전국의 산림 1위 도 아닙니까? 면적으로 보더라도, 임목축적률로 보더라도 거의 4분의 1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6%. 그런데 타 시도하고 똑같이 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더 많이 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시종일관, 그리고 의원 되기 전에도 느꼈던 것은 강원도가 살아갈 길은 산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자원을 가장 잘 활용을 해야 거기서 농외소득도 나오고 가장 기반을 두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이 안정화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세계가 점점 오염 때문에, 또 특히 오존 문제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고 지구온난화 문제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산림밖에 없다는, 세계를 구하는 것도 산림이고 강원도를 구하는 것도 산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화천 같은 경우도 산림의 중요성을 점점 깨달으면서 산림과를 신설하려고 기구개편을 작업 중인데 강원도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산림예산 쪽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산림예산을 덜 따는 것 아닌가,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원도 산림을 요소요소에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산림개발을 해야 되는데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는 강원도에 산림국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혹시 인력이 모자라서 예산이나 사업 같은 데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그렇지는 않고요, 황영철 의원님이 하신 것은 어떤 부분적으로, 예산이 타도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산촌생태마을 또 산림휴양시설, 산림농업, 이런 것은 우리 소득사업 같은 것은 저희 도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다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40억 정도가 우리 산림예산인데요, 인력 관계는 아니고요. 잘 아시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산림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치산녹화정책하고 산지자원화정책으로 갔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산림이 관광, 환경, 모든 것을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화천군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ㆍ군은 전담부서가 8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성이 전담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춘천하고 원주 두 군데서는 기후변화하고 도시경관 이런 것도 신설하고 있고 또 정선도 그렇고 몇 개 시ㆍ군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산림시책을 자원화시책에 두고 왔다면 앞으로는 산림에서 소득은 물론이고 관광, 환경을 더불어서 가는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알차게 추진하면, 또 중요성이 부각되면 인력도 충원이 되고 조직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박창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농사는 자급자족 농사였지 않습니까?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산만 하면 팔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를 염두에 두지 않는 생산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도 임산물의 판매, 농산물도 농산물의 판매, 이런 게 생산 쪽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고 판매 쪽에는 포커스가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 쪽이 아닌 판매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고 하니까 산업경제국하고 상충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농산물 판매도 아까 특매장도 있고 각종 매장이 다 있다고 하지만 홍보 차원에 그치지 실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화천 같은 경우는 우리 화천시장 내에 특산물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산 뿐만 아니라, 원주, 횡성 것 뿐만이 아니고 주로 화천에서 나오는 농산물 그리고 임산물까지 갖춰놓고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년 되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는 어차피 관광을 기치로 삼고 있다고 하면 관광객들한테 우리의 농산물을, 어떤 규격화된 농산물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판매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쪽의 지원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장의 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초창기 단계라서 겨우 인건비 한 사람, 판매직원 것은 나오는데 그런 쪽의 상품 규격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이나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생산 쪽의 사업이 많은 것은 어차피 농업생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지금 판매와 관련된 것은 주로 농협이 많이 맡아서 합니다. 유통사업단의 운영이라든가 계약재배라든가 출하조절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도가 하지 않으니까 빠진 것이고 다만 도는 판매기반 확충,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품질보증 문제, 또 계약재배를 옆에서 도와주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규격화 문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예산사업을 하는 것들은 보고서에 빠졌고 그래서 그런데 상품의 판매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별도의 판매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산업경제국 쪽에서 재래시장 관계라든가 그런 판매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하면 더 판매망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입점문제 이런 것들은 산업경제국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쌀 문제 하다가 못다한 부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내에 수확량 감소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지난해보다 15.9%가 감소가 되었는데 면적감소가 그중에 4% 정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쌀생산량이 감소된 것은 11.9% 정도 됩니다.

지역적으로 더 차이는 상당히 있겠죠?

시ㆍ군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면적에서 4%가 줄었고요, 나머지는 생산량에서 줄었는데, 그래서 15.9%가 줄어들었는데 지역별로 하면 차이가 많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시ㆍ군은?

생산량이 가장 많이 줄어들은 데가 화천입니다. 화천은 재배면적의 21%가 줄었으니까 이건 큰 차이는 안 나고요. 하여튼 면적에서 줄어들든 전체적으로 줄어들든 간에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화천, 홍천, 영월 이런 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곡 수매가가 지난해 대비 대략 몇 %나 줄었는지?

적게는 3% 줄어든 데도 있고 많게는 15% 넘게 하향조정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5%까지 하향조정된 시ㆍ군이 있습니까?

시ㆍ군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원주가 대한벼 같은 경우에 4% 정도 지난해보다 하향조정되었고, 철원의 일반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하향조정되었는데 그건 양은 얼마 안 되겠죠, 철원은 오대쌀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가격이 하락된 데가 15% 내외까지 농협이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철원 같은 경우도 수확량 감소가 20% 가까이, 그것도 읍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20% 이상 감소된 걸로 잠정집계가 나오고.

철원군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대로라면 13.4%입니다. 이건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쌀 생산량 발표를 한 게.

지금 저희 철원은 거의 전량이 우리 조합의 4개 RPC하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RPC하고 5개 RPC에 거의 90% 가까이 수매가 되니까 RPC 수매실적만 보면 지난해 대비 얼마가 감소되었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20% 이상 감소되는 걸로 잠정집계가 되거든요.

저도 동송농협, 철원농협 RPC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실태를 좀 봤습니다.

가격 부분도 2008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조곡 ㎏당 338원이 하향조정되었어요. 2009년도 대비는 지금 ㎏당 180원, 그래서 가격도 상당한 부분이 하락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상대적으로 농자재값은 인상이 안 된 부분은 몇 품목 없고 다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쌀농가가 지난해 대비 한 35% 이상 소득이 주는 그런 현상이 이번에 나타났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지금 저희는 4개 단위조합이 80% 정도 수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들이 지난해 수매한 부분이 평균 ㎏당 1,510원에 조곡을 수매를 해서 신곡 나오기 전에 거의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세일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조곡 ㎏당 1,510원씩 준 걸 950원에, 최하가격에 판매한 건 950원까지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정곡 같은 건 20㎏당 5만 2,000~3,000원을 받아야 되는 걸 3만 1,000원까지 받는 그러한 과정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4개 RPC조합에서 적게는 20억, 많게는 50억까지 적자를 내면서 4개 조합에서 지금 100억 이상 적자를 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쌀농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국의 농민 중에 80%가 쌀농업을 하고 거기에 농민소득의 50%가 쌀농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쌀농업이 붕괴한다고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농업이 붕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쌀농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붕괴가 된다면, 붕괴되지 않게끔 노력해서 막아야 되겠지만 붕괴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난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 예산에 농업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게 지금 몇 %죠?

제가 아직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가 예산서를 다 따져보지 못해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야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아직 답변 주시기는 어렵죠?

…….

대략 몇 % 정도 되는지?

12%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못 따졌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농업부분에 점유하는 부분이 12.4% 로 나왔는데.

금년에 12.4%입니다.

이쪽에 감사자료 요청한 데에 각 도별 농업관련 예산액 점유율을 보면 13.70%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원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13.70이다?

예.

그렇다고 하면 금년보다 0.4%가 줄었다고 봐야 되죠?

제가 딱히 몇 % 줄었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대략 12% 된다고 보면 0.4% 준다고 보는 거죠.

12%라고 하면 0.4%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금년 예산과 비슷하거나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죠?

총액 규모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개요를 보면 신활력사업 같은 것들이 금년으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 결산할 때 쌀농업 고정직불금 같은 것들이 30억 여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던 부분을 내년에는 아예 감액편성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총액 규모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농가지원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갖고 계시는지요?

쌀값 하락과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고드릴 때는 쌀이 풍작이 될 걸로 계상을 해서 매입하는 데 문제가 생길까봐 매입업체들을 매입하기 좋게끔 200억을 특별융자를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생산량에서 어찌되었든 15.9%, 쌀값이 적게는 4%, 많게는 17%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떼고라도 14~15%까지는 하락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등급이 낮아졌고 하면 대략 30% 내외 소득이 감소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쌀값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직불금으로 어느 정도 보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맞춤형비료 같은 것의 공급을 좀 늘려주고 신청을 받아서, 영농편의시설이라든가 농기계 장비 같은 것들, 임대사업을 확대해서 농가가 경영비를 줄여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쌀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부에도 이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 관계가 확정이 되면 따로 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저희 철원은 전체 업체에서 상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50% 지원하고 농협에서 30%를 지원하고 농가가 20% 부담을 해서 거의 전 농가가 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토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나 우리 농약대 지원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쌀의 생산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대체작목 쪽에 구상하고 계신 것은 있는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배면적이 일단 금년에 4%가 줄었습니다. 다른 도의 평균보다 많이 줄었고요, 앞으로도 논에 타 작물재배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논의 형상 자체를 바꿀 수는 없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바꿀 수 없고 해서 논에 사료작물이라든가 콩 같은 타 작물을 재배하면서 가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를 해서 지원받으면서 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벼 재배하는 것보다 소득이 동등하거나 그렇지 않고는 타 작물 전환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사실 아이러니한데 농가들은 쌀 재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당 300만 원 주고 사료작물이나 콩 같은 걸 재배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득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러나 쌀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경영비를 빼고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한 돈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도 몇 년 전부터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대체작목으로서 과수나 인삼재배 그다음에 비가림, 요즘 모든 엽채류, 양채류, 과채류, 화훼류 이런 것들이 비가림 재배를 하지 않는 한 노지에 심어서는 절대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 대체작목으로 사과나 인삼, 그 외에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서 어떠한 소득을 논농사 짓는 것보다 소득을 높게 올리면서 논면적도 좀 줄이는 그러한 방법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철원도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농가를, 타 작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큰 틀에서 지원을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 농가들이 간다고 했을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도 역시 살림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화 쪽에는 사실 논에 비닐하우스가 근래에 들어서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이라든가 비닐하우스도 넣어주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고소득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 주면서 한 쪽으로는 면적을 줄여가고 또 한 쪽으로는 정부시책에 참여해서 사료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쌀 판매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농가소득이 쌀에서 줄고 그러한 부분을 타 작물로 전환하는데 도나 시ㆍ군이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강원도 농업이 지금 이 선에서 머물지 않고 좀더 발전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농업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점유를 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현실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은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효과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강원도를 보면 타 시도, 충북이나 충남이나 전북, 전남, 경북, 이런 도를 봤을 때는 17% 대, 전남은 21% 대인데 그 지역은 상당히 농업의 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저희 강원도의 여건은 인근에 우리 화천도 제가 매일 넘어다니지만 밭이나 논 쪽에 돌이 상당히 많아요. 로터리를 한번 날을 갈면 그해에 다 닳아서 없어요. 비용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타 시도보다 더 들이지 않고는 농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있거든요. 타 시도를 보면 상당히 점차적으로 17% 대 이렇게 맞춰가는데 우리 강원도 여건이 좋지 않으면서 이게 매년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상당히 안타깝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하 안되어도 한 20% 정도는 되어야 타도에서 17% 대 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할 걸로 보여지는데 20% 선에서 국장님 강력하게 지휘부 쪽으로 우리 강원도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20% 이상 이 예산을 해 주지 않으면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지휘부에 강력하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른 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농업비중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고요, 사실은. 전체 도의 산업의 구조 중에서 높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예산문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하지 못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농업 쪽의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약간 거론했습니다만 워낙 요즘에 친환경 농촌정책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저도 역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 판매 지원 건에 대해서 감사자료 175페이지, 178페이지, 196, 207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친환경농산물의 수요 급증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없는 제품은 시장에 설 땅을 잃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지자체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가 밝힌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의 차별성과 경쟁력은 무엇이고 우리 도의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 하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 사실 우리 도는 저농약은 비중이 높지 않고 무농약, 유기농의 비중이 높습니다. 무농약, 유기농의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높아서 상당히 차별화를 했고 가격경쟁력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격은 무농약하고 유기농이 아무래도 생산 양도 떨어지고 할 테니까 가격경쟁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저농약은 금년부터는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이면 아예 저농약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금년도 전국 친환경농업대상에서 전남이 싹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도가 농업을 보편적으로 전국에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3위 정도 수준 간다는데 어떻게 금년도 친환경농업대상 수상에서 전혀 우리 도는 전무한 건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무한 것은 아니고 2개 마을인가, 우수 하나, 장려 하나를 받았고요. 지지난해 2008년도는 우리 도가 전국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받았는데 상이라는 게 조금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을 못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변명 같습니다만 2008년도에 대상을 받았고 앞으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농약과 유기농 위주로 가면 강원도가 틀림없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상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의 희망이랄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대상, 우수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농업정책의 능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고 봅니다. 농촌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못지않은 좋은 위치에 있고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기농과 친환경 농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자료를 보겠습니다. 좀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도가 밝힌 친환경 농업 육성 대책의 차별성과 경쟁력은 들었고요, 도가 추진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목표를 친환경 농산물로 시장 수요를 선점함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에 대한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친환경을 100% 접목할 수는 없겠지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친환경 농산물 수출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친환경 농산물 수출 실적은 따로 뽑은 것이 없는데…….

품목, 금액, 예산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산물 수출 지원은 친환경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지원을 합니다만 친환경 농산물만은 따로 자료를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친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다고 서면답변을 요구했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시설의 저온 저장고와 각 시ㆍ군에 설치된 저온 저장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일단 저온 저장고가 물류 시설에는 저온 저장고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고요. 시ㆍ군에 우리 소관을 따지면 유통원예과에서 해 주는 저온 저장시설은 규모가 작고 주로 채소류, 과일 위주로 가고,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시설에 지원해 주는 저온 저장시설은 쌀이라든가 일반 작물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규모가 더 크고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면 3년 이상 유기합성 농약과 화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고, 무농약이라 하면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농약은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2분의 1 이하로 사용했을 때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확 농산물 저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선도 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저장고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207페이지에서 밝힌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저온 저장고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분이나 탄소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207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센터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저온 저장고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온 저장고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관 작물에 따라서…….

여기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 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 항습 저온 저장고와 혹시 CA저장 방식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제가 CA저장 방식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CA저장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야채, 과일, 꽃 등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고자료는 충남 농촌진흥원 식품환경과 과실류 저온 CA저장 기술에서 봤습니다. 항습 저온 저장고하고 CA저장고의 차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사과 같은 것은 2~3개월에서 6~9개월 보관할 수 있고, 감도 1~2개월에서 4~6개월, 밤은 1~2개월에서 6~7개월, 마늘도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CA저장고를 우리 도도 검토해서 농가에 이런 시설을 보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비용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선도 유지를 해서 벌 수 있는 수치 가격과 경비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있어서 선도 유지를 잘 해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저장시설하고 CA저장시설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도 시설 자금이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됩니까?

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관련해서 연도별 지급현황을 점검해 보면 춘천하고 원주가, 이 중에 특히 원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 줄어들었습니다만 원주시만 특별히 줄어든 것은 도시팽창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이것은 검토를 해서 원주시만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 이미 부론, 문막, 호저 등 농업 지정 구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은 이미 제외가 되어 있고요, 행정 구역상 조건불리지역으로 해당되는 곳 자체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원주시만 따로 분류한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에 농촌공동취사장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내 네 군데에 지원이 되거나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공동취사장이 성과가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당장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지역도 양구하고 홍천 2군데나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여성농업인들 편의 차원에서 가장 큰 목적을 뒀고요, 두 번째가 취사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3년간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 정도면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든가 시ㆍ군이 지원하게 하려고 한 것이고, 지금 보면 상당히 몇 군데는 수요가 많지 않은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쭉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나 성과를 올리지는 못한 건 아닌가, 현장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이동 급식 차량이 낫지 않느냐고 제기하시는데, 농촌 공동취사장과 관련해서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개선 방안을 찾든지 현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급식 차량 문제도 대두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운전기사를 한 분 둬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검토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이용 일수가 적다보면 운영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까 새농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선심성 얘기 나오니까 국장님께서 굉장히 발끈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성농민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실효성 문제는 대표적으로 선심성 사업일 수 있다,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해 줬기 때문에 선심성으로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선심성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주민들이 원해도 행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는 도비 보조율이 축소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198페이지인데 2005년부터 도비 보조율이 축소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 재정 여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 양은 국비가 있으니까 줄일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새농 관련된 예산이 100억 원이 넘게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연동되어서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늘고 준다고 해서 농정예산 전체는-그 부분은 늘고 줄고 하겠지만-그것과 별개로 가야 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새농 관련된 것은 좀 이따 종합적으로 다시 여쭤보고요, 261쪽에 보면 밭 주곡작물 재배 현황 관련된 게 있습니다. 두류는 농가 수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서류는 농가 수는 늘지만 재배 면적이랑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잡곡류는 농가 수에는 변화가 없는데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은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이 세 가지 분류를 놓고 봤을 때 잡곡류 같은 형태로 나타나줘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농업이 이미 밭에 치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밭작물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밭작물이 논농업화보다는 기계화 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 여기 잡곡은 두류가 줄면서 잡곡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옥수수, 쪄먹는 옥수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서류 문제는 수급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두류와 서류에서 줄은 면적들이 잡곡으로 왔다, 밭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속해서 밭작물 직불제 추진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여러 차례 시행 건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전국 시책화가 되었다는 이런 자료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까지 저희 도가 열심히 제기해서 전국 시책으로 만들었는데 밭작물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입법 위배로 안 되죠?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직불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국가가 변형을 가져옵니다. 농가단위 직불제로 시행이 되는데 일단 금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13년 이후에 본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직불제는 거의 다 통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농가단위 직불제로 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작물별로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을 다 없애고 그렇게 가려고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2013년부터는 농가단위 직불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따로 밭작물 직불제와 관련해서 입법 문제를 저희가 건의한다거나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가요?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정 수준의 농가단위 소득 보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같이 통합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좀 더…….

저도 우리 도의 여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9쪽에 보면 추석연휴 수해피해 관련해서 하천부지 경작피해 농가가 보상이 안 되어서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그럼 법 개정의 필요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천은 하천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하천에서 폭설이나 가뭄, 강풍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고,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수해피해일 때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관을 달아서 점용허가를 합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하천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농가가 필요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천부지에다 재배하다 물 때문에 피해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작물의 경우만 이렇습니다. 하천법 관련해서 하천부지에 당연히 홍수피해를 감안하고 농작물이라든가 다른 종류의 점용허가를 내 주는데 민법상으로 보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되는데 법적으로 쟁송하게 되면 유일하게 농경지만 보상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국회에서도 입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면, 실제로 저희가 수해피해가 있었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입법 필요성을 건의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법이 시행되면 양면성이 있는데 하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농업인들한테 득이 되는지를 봐서 조치할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점용의 경우는 보상을 해 주는데 유일하게 농작물만 홍수피해에 대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것은 잘못하는 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쌀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잉생산이다, 덜 소비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젊은 친구들인 학생들이나 30대 이하의 층들한테 강제로 “밥을 먹어라”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가공식품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337쪽입니다.-쌀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고, 쌀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천의 산천어 쌀국수라고 사발면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독특하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끔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337페이지에 보면 쌀 가공업체 지원사업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융자가 되어 있고 보조는 없습니다. 원래 가공업체는 보조가 없나요?

현재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생산도 중요하지만 쌀과 관련된 그런 가공업체 쪽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많이는 못하겠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보조사업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화천에 떡 공장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군부대하고도 납품계약을 맺고 서울까지 자력으로 진출해서 떡을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납품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품을 하려고 하면 냉동고가 필요한데-물론 대출받아서 자력으로 하면 되겠지만-그런 냉동고 지원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업체 쪽에 지원을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자동적으로 쌀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우격다짐으로 “밥을 먹어라” 이런 것보다 가공업체 쪽을 개발도 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판매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감사자료의 가공업체들은 상당수 수입쌀을 사용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국산 쌀을 쓰는 업체도 있지만 수입쌀을 쓰는 업체에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국산 쌀을 쓰는 데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만 유통원예과 쪽에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가공 산업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에 쌀 가공도 포함시켜서 함께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는 도내 원료를 쓰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전향적으로 유통과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및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지원 사업인데요, 감사자료만 보고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화천 같은 경우는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맨 초입새부터 끝까지 호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강수계기금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지원 현황에는 화천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뭐가 있는지…….

화천군에도 전체 사업비는 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환경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사업비 중에서 어디에다 쓰는지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입니다. 공동브랜드 사업인데 제가 페이지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하이록하고 한우령, 맑은청 세 가지가 대표적인 강원도 브랜드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하이록도 지금 연도별로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강원도 한우는 전국에서 상위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횡성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어떻게 매출액이 수치상으로 조금 늘어났는데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이유죠?

우선 금년도 자료는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가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브랜드를 위한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나요?

클러스터 사업을 해서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국비도 지원 받고 일부 도,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쪽은…….

그런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출액이 뚜렷하게 늘지 않죠?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가 보통 입식을 하면 30개월 비육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하이록은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서 꾸준히 늘어납니다만 한우령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수는 늘어났습니다만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는데 9월 말 현재 2,222두를 출하했기 때문에 12월 말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출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정착되어 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동브랜드 쪽은 관심이 많은데 어차피 강원도가 한 덩어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관광도 그렇고 농산물도 청정의 개념으로 같이 가려면 나름대로 권역별로 묶든 강원도 전체를 묶든 간에 정말 경쟁력 있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판매가 가능할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도 그런 맥락으로 가야 될 겁니다.

맑은청, 푸른 강원 이런 것은 도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수 농산물에 사용하면서, 브랜드는 근본적으로 일정한 물량을 출하하지 못하면 브랜드 인지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는 위원님 말씀처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그렇게 되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 판매 쪽인데, 226쪽입니다.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 도에서 특별하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전담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담당부서는 없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예산은 따로, 시스템 구축할 때만 예산이 들었지…….

그때는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시스템 구축할 때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 관리자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그런 것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어느 쇼핑몰은 지금 거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개선할 방향은 없는지 나름대로 조사하고 격려하고 체크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도가 지원해서 농협에서 하는 쌀도 있고, 정보화마을, 강원마트는 산업경제국 쪽에서 합니다만 우리 국에서 직접 하는 진품센터도 있고 해서 도가 하는 것들은 관리에 철저를 기합니다만 시ㆍ군에서 하는 것들은 혹시 소홀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네 개의 쇼핑몰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시ㆍ군이 하는 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ㆍ군까지 같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혹시 직원이 모자라면 직원을 더 붙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8쪽이고 업무보고 자료는 86쪽입니다. 시ㆍ군별 내역을 쭉 봤는데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 관련법은 어떤 법입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어업정책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어업정책과장 고윤식입니다. 귀농ㆍ귀촌에 관한 기본법은 농업ㆍ농촌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귀촌하는 분들에게도 지원합니까?

귀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귀농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68쪽 상단인데, 귀촌 77세대에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자료에 의하면 373세대에 155억, 국ㆍ도비, 시ㆍ군비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귀촌 77세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농업인에 대한 자격이 되면 지원이 되는데 순수한 귀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연리 3%에 5년 거치, 전혀 귀촌세대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죠?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은데 귀농ㆍ귀촌이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귀촌이라 하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시골로 전입해 오는 세대를 말하는 거죠, 농사는 안 짓더라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사는 안 짓고 펜션사업을 한다면 그런 분도 귀촌세대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펜션사업을 하기 위해 도로 전입 왔다 하면 귀촌세대입니까?

정의는 귀촌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세대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귀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3%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라는 조건으로 지원하는데 운영자금 지원은 안 하십니까?

운영자금은 없습니다.

전부 다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 규정을 다 적용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 지원뿐입니까?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세 가지가 있고 융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십니까?

보조사업은 빈집 수리비가 있고 귀농인의 집이 있고 귀농 인턴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는데, 빈집 수리비의 경우에는 귀농이나 귀촌 자격을 얻은 사람이 거기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한다고 할 경우에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373세대죠? 보통 한 세대당 평균 몇 명입니까?

보통 귀농 하면 가구를 위주로 하는데…….

가구당 평균 몇 명이냐 이거죠.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가구 수가 많거나 나이가 젊거나로 우선순위는 둘 수 있는데…….

대략 강원도에 귀농ㆍ귀촌하는 세대는 평균 몇 명이다 정확치는 않아도, 어떤 한 분이 규정을 악용해서 혜택만 받으려고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균 세대당 몇 명이냐 이거죠. 혼자 와도 한 세대이고 4명이 와도 한 세대인데 평균 몇 명이냐 이거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 가구원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운영비 지원은 아니더라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말고 다른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했죠?

창업자금하고 주택구입비를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 말고 또 다른 거…….

귀농 인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 상환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국ㆍ도비 합해서 1년에 1인당 360만 원입니다.

재이농한 세대가 14가구나 되고요, 환수 조치한 건수가 세 건 되는데 재이농한 분들 사유를 보니까 가족 간에 문제가 있거나…….

귀농에 뜻을 두고 왔는데 막상 적응을 못해서 이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강원도가 많은 전입 인원을 받아들여서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농업인구라든가 강원도민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제도를 악용해서 이용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정확히 걸러서 지원할 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입을 오히려 막아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래서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ㆍ군에서 적격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봅니다.

사후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귀농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그동안 관리가 안 되어 오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귀농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전담직원이 생기고, 일부 양구나 화천, 양양 같은 경우에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에 귀농인 정착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담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착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잘 적용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정말 강원도로 선의의 전입자가 많이 생겨서 강원도 인구도 늘어가고 강원도 농촌이 부강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그 지원금을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면 좋을 것을 잘못 지원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8쪽의 배추 절임시설 설치인데 아까 3곳은 시설을 준공했고 7곳은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김장철에 많이 해야 되는데 연말에 준공해서 금년은 그냥 넘어가고, 이것이 김치공장도 아니고 연중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배추가 재배 가능한 그런 시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하면 선 조치를 해서 가을김장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연말에 준공을 해서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추경 때 확보하고 일부 지역이 사업을 포기해서 재선정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감사자료 작성한 시기에 보면 완료가 3개이고 추진 중이 7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더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개소인가는 대상지가 시ㆍ군이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또 시기적으로도 가을김장철에 잘 활용해서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늦어짐으로 해서 농가도 손해를 보고 금년 한 해는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담당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작목반이나 또 영농조합 법인이나 이런 쪽하고 해서,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이런 시설이 완벽히 준공이 되어서 절임기술도 습득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농가들하고 협조해서 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사업장하고 각 어떤 단체가 했는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 부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92쪽인데 통합브랜드 추진 현황 해서 쭉 있는데, 강원도 통합브랜드 추진협의회 개최 해서 2008년 6월 13일 하이록하고 한우령하고 통합 의견이 거의 수렴되어서 금년 8월 26일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요?

그 후에 별다른 공식화된 진전은 없고 축협장들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통합브랜드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제성을 띠면 브랜드 가치가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가 한우령하고 하이록은 준광역권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고 나머지는 따라오게끔 그런 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존 종모도 도가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브랜드는 서브브랜드를 써가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하이록하고 한우령은 농가 숫자도 거의 비슷하고 통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개입이 되고 축협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해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면 상당히, 지금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만 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쪽에 도내 관광자원화 가능성 여부 해서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금년도에 향후 임도 설치 및 관리 계획에 3차 간선임도 계획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해서 설치는 61개 노선에 249㎞를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도내 전체 3,440㎞의 임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976㎞를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임도를 시설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수해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나서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신설을 억제하고 그동안은 임도를 보강하는 측면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산림경영 목적으로 시설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시ㆍ군에 지침도 내렸습니다만 관광자원활 수 있는 임도를 걷기라든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시ㆍ군별로 특색 있는 것을 만들라고 하고, 또 산악마라톤이라든가 산악자전거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특색있고 관광자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임도도 장기계획을 세웁니다. 10년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5년마다 간선임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5년 동안 에 250㎞ 정도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청정지역이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악마라톤이라든가 산악자전거, 승마 이런 것을 임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대도시에 있는 주민들을 끌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잠곡 지역에 한 40㎞ 정도 있는 임도는 도 관리인가요, 산림청 관리인가요?

국유림입니다, 수해 났던 지역.

산림청 관할인가요?

하지만 모든 임도는 도내에 있는 국유림하고 민유림하고 연관이 다 되기 때문에 할 때는 테마 있는 임도라든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1쪽에 수출용 절화재배 종구, 백합종구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종구를 수입을 해야 되고 수입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을 우리가 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개선 방안 나온 것을 보면 전문 종구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농가들이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개선방향을 내놓으셨는데 종구전문생산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가격 면에서 얼마나 농가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유통원예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통원예과장 최종근입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는 종구자급화를 해서 저희가 600만 구를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이 일몰제로 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서 저희가 화훼단지로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종구단지를 유치하게 되면 지금 종구 구당 500원에서 600원 사이인데 300~400원 정도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국내산 종구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유치하려고 내년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농가 쪽으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국비확보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법인을 구성해서 50억짜리 사업을 따오게 되면 저희 강원도에서 채종농가를 2개 지역을 선정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도내에 필요한 화훼농가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법인이 문제인데 법인만 구성이 되면, 일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과장님이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농가가 채종한 상태를 보고 갔습니다. 상당히 일반 개인 한 농가가 지금 왕산면 대기리에서 하고 있는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법인만 구성되고 추진력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일찍은 안 되겠지만 내년도 하반기라도 이 사업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면 조금 일찌감치 법인을 구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 같은…….

그건 아직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걸 추진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들이 종구를 싸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한우도 그렇고 낙농이나 젖소, 육우 이러한 부분들이 농사료나 조사료까지 수입해서 먹이는 그러한 농가들이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농업을, 쌀농업을 조금 줄이면서 논에 사료포를 심어서 조사료만이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농업 대체작물을 심었을 때 3,000평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이 되어야 논농업을 대체해서 가는데 300만 원 가지고 거기 일반사료 심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떠한 부분에 조사료 가격에 비해서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사료로 심어서 대체했을 때 도비지원, 시ㆍ군비 매칭을 해서 농가들이 조사료라도 수입조사료를 쓰지 말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조사료는 자급률을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축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전부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왔는데 2006년도에 우리 도내의 조사료 자급률이 47.6%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2% 정도 되었는데, 이게 금년 지금 현재로 보면 전국은 85%까지 높아졌고 우리 도는 88%까지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높아진 거죠, 강원도 자급률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90%까지는, 100% 다는 수입산을 먹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90%까지 자급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논에 대체작물을 지원해 주는 300만 원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조사료 부분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장비들을 지원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정부가 주는 금액에 더 올려주면 직불금을 더 올려주는, 지금도 직불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조사료 장비부분은 그동안에 도에서도 쭉 해 왔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그런데 일단 조사료를 농가들이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놔야 그다음에 장비를 이용하는 거지 심지 않는데 장비만 지원해 주면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하는데 생산기반 조성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그 사업비는 그 사업비대로 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하는데 따로 사료작물만 하는 돈을 주면 다른, 콩을 심으면 거기도 또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하는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고 어째되었든 간에 강원도가 비약적으로 자급률을 올렸다는 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90%까지 더 끌어 올려서 자급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우사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입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사료만이라도 대체하지 않고서, 조사료까지 지금 수입에 의존해서는 축산농가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농가들이 논이 되었든, 가능한 한 지금 논에서 쌀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논에 조사료를 좀 심어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자료 201페이지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민살리기 향후 대책,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측불허의 배추값, 무값 폭등으로 인해서 파장이 컸습니다. 무, 배추의 적정재배 유도와 대체작목 육성에 따른 예산지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고랭지채소 안정화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건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통업자들의 밭떼기 거래 현황과 재배농가들의 피해규모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밭떼기 거래로 인해서 농가들이 개별거래하는 것보다 피해가 큰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고랭지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이영덕 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텐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업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해를 봐서.

업자가 피해가 큽니까?

작년에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업자가 피해를 막대하게 입었고 금년도도 보면-제가 업자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도 고랭지채소가 보통 배추 같은 경우에 300평에서 한 트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평까지 가도 한 트럭이 안 나오고 질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업자한테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고, 하나의 거래로 봐야 되기 때문에 피해로 볼 수는 없는데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자가 피해본 분들도 많지만 역으로 농사짓는 개인이 피해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가가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수치가격이 좀 떨어졌다, 농가가 지난해보다는 수치가격이 높았습니다만 수치가격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올해 일어난 무, 배추, 채소류 파동 후 도가 제시한 대책 가운데 계약재배 면적 확대와 관련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약재배 면적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것도 자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함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연합판매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연합판매는 농협이 주관을 합니다만 강원도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지금 현재 가장 활성화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금년도도 제가 통계숫자를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는데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로 평가가 되었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계약재배와 함께 계속 늘려 가지고 수급조절에 안정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의 농업대책은 거의 대부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도가 밝힌 대책처럼 무, 배추대책도 언제나 피해가 나면 들고 나오는 대책이 대행거래를 확보하고 특판전을 열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추진한 대형거래처 확보와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뒷북행정은 농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배추밭에 가서 배추포기를 뽑아봤습니다. 배추를 심으면 뿌리가 퍼져 나가야 되는데, 온도가 높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포트에서 뽑은 그대로 하얗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라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건 누구도 예측을 못한 건데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금년도 배추파동은 생육부진 날씨 탓에서 온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의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좀 줄어들었고요, 두 가지 원인에서 왔는데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도, 자료를 제가 좀 찾아서 정리를 해야, 시ㆍ군에서 받아야 될 자료도 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로 답변해 주시겠다는 게 여러 종류입니다. 그럼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201쪽 보시면 유통정보 및 농업관측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확대하는 것도 대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현재 실제로 추진한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할 내용의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관측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를 합니다. 농가의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예상재배면적이 어떻게 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걸 따라 가고 행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 자료내용은 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예,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때로는 의향조사도 하고 실제조사도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앞으로도 더 좀 세밀하게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가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농가들에게, 농가들이 전부 다 받아볼 수는 없을 테니까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사마귀병이 이모작하는 데는 일모작만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배로 듭니다. 그래서 혹안나가 7만 7,000원인데 자부담이 5만 원씩 가니까 농가들이 불평을 하는데 하여튼 이모작지대를 신경써서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실 때 각종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다니다 보면 지금 대형축사들이 국도변 이런 데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악취문제를 신경쓰셔서 악취가 안 나도록 잘 해 주시고 특히 가축분뇨는 자원화하면 우리 친환경농업하고 관련되니까 전부 친환경농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해양 배출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허용했는데 이제는 허용 안 한다고 하니까 전부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 농업인대상 시상식을 하는 데에 갔다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보니까 1회에서 15회까지, 그러니까 '81년에 시작해서 '95년까지 14번을 축산진흥분야 시상을 했어요. 그런데 2004년부터는 축산진흥이 없어지고 수산진흥분야가 되어서 수산진흥이 7회 시상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강원도는 수산도 중요하지만 축산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축산진흥 분야가 없어져서, 다시 부활할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새로 만들고 하면서 지금 축산분야는 없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축산하시는 분들, 아니면 축산과 다른 복합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수상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지가 꽤 오래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면 식량작물경영,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지역개발, 수출, 축산, 산림 이렇게 구분해서 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일부단체가 계속 자기네 이익이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스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수출진흥은 수상을 못 했는데-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그런 것들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있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을 할 때 축산발전이라고 하든 축산진흥이라고 하든 간에 한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을 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새농촌건설운동을 해서 시상제를 해서 일부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은 9개 마을이 수상했는데 수상한 마을들이 전부 다 선도마을이 되고 다 잘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횡계2리, 차항리, 유포리, 대상리 이렇게 다 특성 있는 마을이 되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 또 지금 식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농어촌건설운동이 지금 열기가 붙어서, 지금까지는 몇 개 못 받았습니다. 지금 열기가 붙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울대 2 대 1하고 삼류대 10 대 1하고는 경쟁률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체험마을 181개 마을이 선정된 것이 이 농어촌 잘살기를 해서 그동안 이 마을들이 선도가 되어서 심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해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이 농어촌건설운동은 계속해서 보완 발전,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0쪽에 농업관련 위원회 심의운영 현황에 있어서 강원도 농어촌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올해 5번을 개최했고요, 강원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4번을 개최했는데 여기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별도예산이 없습니다.

위원회별로 별도예산이 없어요?

총괄로 농어업정책과 예산에 위원회 운영에서 참석수당이라든가 심의수당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위원회별로 딱딱 갈라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밑에 강원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이건 여기에 보니까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라고 썼는데 2009년 12월, 작년 12월 말에 조례도 폐지 되었습니까?

예, 운영규칙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했는데 폐지 다 시켰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된 것 아니에요?

조례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규칙으로 운영했는데 둘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지방산지위원회는요?

이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토속채취허가만 한 번 합니까?

원래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건만 했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토속채취 말고 다른 안건을 의결하거나 할 때는 주로 어떤 종목의 안건이 있어요?

산지위원회를 하는 게 도지사 권한인 게 있고 산림청장이 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있고 도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예로 산지전용 허가의 경우에 50~200㏊ 미만이 도지사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토속채취 허가의 경우에는 10~20㏊ 미만은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에 지방산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성 여부 이런 걸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에 해당되는 토속채취 안건이 한 건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군요, 지금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총괄적으로 다 쓴다? 위원회 별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남면의 7개 리가 됩니다. 7개 리를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가 사유림이고 사유림을 가지고 해서 거기에는 일반 우리숲가꾸기로 조림 이런 것도 하지만 산채, 산약초 재배단지도 하고 동네에는 저온저장고도.

화천 상서면에 32㏊가 됩니다. 거기는 국유림도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서 산림청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한 45억 들여서 합니다.

한 3%가 될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보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유림이든 국유림을 전부 그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소득창출 측면에서 도유림에 대해서 보호협약을 맺죠. 그래서 주민들이 도유림을 보호해 주고 대신 도유림을 더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림도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3쪽인데요, 한강수계기금이 대체로 저희 도에 지원되는 총액이 해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600억 원 안팎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아까 화천군 방승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기금 지원의 대상이 아닌 지역이라서 없을 겁니다.

지원대상은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관련 쪽만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중에, 한강수계기금 사용되는 내용 중에 농업농촌 관련된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대체로 강원도 전체의 600억 원 정도가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면 이 수변구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체로 농민분들이거든요, 도심지역은 당연히 아닐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농민들한테, 농가에,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규모가 10%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에 14억, 많았을 때가 40억 원 정도 되고 2010년에는 40억 원 정도 되고 2008년은 대폭 줄어들었는데 한 16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변구역에 있는 농가와 농민들이 이 한강수계기금 사용에 대해서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농정산림국에 똑떨어지는 업무는 아니고 다른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지만 대체로 그 지역에서 실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농민분들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308쪽에 산림정책관께 여쭐게요. 최근 3년 동안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제가 질의를 왜 드렸었냐면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산림병해충이 가장 많다, 전국 1위다, 이런 자료가 발표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대비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실제로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해서 절반 수준이거나 절반이 넘는 게 우리 도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다른 해충은 안 그렇고요, 솔잎혹파리만. 그게 지역여건이 다른 데보다 소나무 임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방제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아니라는 건가요?

저희가 솔잎혹파리가 10년마다 주기가 있습니다. 그게 상향되다가 점차 감소되고 그래요. 저희가 2001년도 이때 정도에 많이 상향되었다가 지금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보다도 한 23% 정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나무가 강원도에 많기도 하지만 방제를 잘 하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우리 강원도의 자산은 소나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제면적을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강원도의 산림병해충 발생률이 전국 1위다, 이런 것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상당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저는.

솔잎혹파리는 그렇고요, 반면에 소나무재선충병 제일 치명적인 거 이런 것은 우리 도는 내년 1월 1일이면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청정지역으로 회복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2쪽에 보면 도내 농축수산물 주제 시ㆍ군별 축제현황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하는 내역들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행사는 지원이 되었다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행사는 지원금액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제출하셨던 자료에는 농촌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춘천 비타민축제, 강릉 농촌체험축제, 삼척 덕풍계곡축제, 홍천 단호박축제, 여기도 도비가 1억 6,000 정도 지원이 되고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특정지역의 축제에 일정한 금액도 아니고 들쭉날쭉 지원이 되는지?

우선 농촌축제는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정부가 선정한 거고요. 감사자료 89번과 관련해서는 인삼축제는 그게 홍천에서 개최를 합니다만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가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홍보비 쪽으로 지원하면서 축제비를 지원한 게 있고 그다음에 빙어축제하고 양양 송이축제는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관광문화국 쪽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갈비ㆍ막국수축제는 식품 쪽에서, 도 소관 식품의약과 쪽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빙어축제와 양양 송이축제는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지원이 되었고 닭갈비ㆍ막국수축제는 식품 쪽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 국에서 지원한 인삼축제는 지원을 하다가 이건 공보 쪽으로 돌려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각 국에 따라서 성질상으로는 비슷한 건데 좀 통일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전부 다 공모를 하든지 그러면 아예, 그렇게 해서 국이 다르다고 대체로 식품하고 관련된 축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농촌지역의 생산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에 따라서 어떤 행사는 지원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러면…….

축제의 총괄적인 부서는 환경관광문화국이고 농업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공모신청을 하는 사업들은 공모를 하면 중앙이 다 평가를 해서 선정합니다. 도가 관여할 여지는 없습니다. 선정한 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사후관리는 도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조정되어야지 지역에 따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감을 느끼거나 도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거나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조건불리지역 원주지역이 지원이 낮은 이유는 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건불리지역 토지를 구입하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거주를 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읍면 지역에 거주를 해야 지원대상이 되는데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지원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2007년부터 지침이 변경되면서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공사가 임차한 농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침의 변경 강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저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요, 새농어촌건설운동 관련해서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가 새농의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같이 동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새농에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기존 30개 마을 일률적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마을을 집중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마을사무장제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방식으로 연차적 지원 내지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지속적인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감사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것들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이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새농과 관련해서 중요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농민정신 개혁하는 것, 소득 향상하는 것, 환경 개선하는 것 이 세 가지 목표가 있고 선자율 실천하고 후평가하는 방식 그래서 주민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 이런 큰 틀의 그런 이념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발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도 알고 저도 예산규모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도 시책 농정관련 시책사업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이 아닌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농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정부 공모사업이, 제가 어떤 연구자가 연구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30여 개 정도 되고요, 정부에서만 공모하는 사업이.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시ㆍ군에서 저희 도를 벤치마킹해서 새농을 벤치마킹한 사례까지 합하면 90여 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외부적 환경의 변화도 있고 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여러 가지 공모를 따내는 역량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집중되잖아요, 녹색농촌체험마을도 하고 새농도 하고 산촌생태마을도 하고 그렇게 중복되는 마을도 있고 마을별로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외부적 환경의 변화도 새농이 바뀌어야 하는 그리고 그런 외부적인 정부 공공모사업과 일부 연계가 된다면 현재 들어가는 예산에서 일부를 감축하더라도 그런 사업들과 잘 연계만 시키면 크게 실제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문을 드린 거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감축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자칫 오해하셔서 현재 30개였던 마을을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방식은 똑같은데 마을수를 확 줄여서 예산을 줄여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결과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완 발전적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는 데는 저도 의견을 김미영 위원님과 같이 합니다. 모든 시책들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어느 시책이든 완벽한 시책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다만 선택과 집중의 문제는 이 사업비를 증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당 사업비를 증액하면 문제가 뭐 있느냐면 초기 단계에서는 돈을 많이 줘서 뭘 해결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적정금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해 나가야 되고 차등지원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이걸 검토를 안 한 바가 아닌데 마을이 크다고 해서 돈을 인구수로 단순하게 세대수만 가지고 관리할 수도 없고, 마을에 면적이라는 게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까 제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3년 하고 평가를 해서 우수하면 다시 가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쁘면 지원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려다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계획들이 있어서 중간에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지원해 준 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인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다시 평가해야 되는 문제, 주민들이 거기에 차등지원을 하면 왜 마을만 가지고 똑같은 마을이지 왜 크다고 더 주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사안을 늘 열어놓고 보완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