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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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6일차인 오늘은 보건소,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수욕장사업소등 4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에는 가급적 짧게, 적정하게 배정하시고 발언시에는 행정사무감사로서의 본질과 사무영역을 벗어난 정치성, 성토성, 소모성 발언 등을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두 분 과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덕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심기승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이연일입니다. 위생교육팀장 한건수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성현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송희서입니다. 정신건강팀장 강진숙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이진우입니다. 보건소사업과장 최광덕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선호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보건소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33쪽 있죠? 공중보건의 복무 안전실태 조치결과. 아까 설명하신대로 공중보건의 복무 배치현황 24명에 본소가 7곳, 지소가 17곳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다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실태를 보면 대부분 지각, 출근이거든요, 복무규정. 이런 걸 미준수해서 했던 건데 예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월요일 정도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차가 연착되는 관계로 5분 정도 늦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9시에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한 지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던 어디서는 하던 그것과 연결시켜서는 안 되고요. 지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일반직과 똑같이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올 금년도도 9월 19일에서 30일까지 하셨는데. 그걸로 해서 19일 날 전체적으로 지각, 출근 이게 지적이 됐거든요.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금순위원

아니, 다 하루에 다 지적된 것이거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날 나가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박금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지적이 된 건데 지금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자체 검사하고 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아니고요.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날만 별도 상대자가 많아서 이날 많이 점검을.

박금순위원

저희가 볼 때에는 주위에서 듣는 것이 그렇고, 하루에 많은 지각, 출근이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1년을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들 정말 저희가 볼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추호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 복무교육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하면 뭐해요, 거기에 개선이.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읍면동 단위 모든 보건소에서 보건소 진료를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 실태를 아시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9시에 출근을 하고 9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현상이 많거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맞아요,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나와서 미리 사무실 난로도 켜놓고, 어르신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정각 9시에 오는 것은 당신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꼭 역지사지해서 하라고 하고 몇 번 지도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당연하죠. 모든 직원들은 30분, 한 시간 전에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사담당을 맡고 있는 분이 늦게 오시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리 이탈도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리이탈도 항상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진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몰리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2층에 올라가 있는 다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해년마다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누적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감시 하시고. 지금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분들인데 여기서부터 정신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때문에 같이 함께 좋은 이미지가 추락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심사숙고하고 추후에 이런 발생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정말 신경 써주시고요. 57쪽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바람 건강플러스 건강교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관내 인구비율이 높은 경로당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연중 50여 곳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초검진이라든가 필수적인 그런, 심뇌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현실의 만성질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실제로 보면 5,434명이 해서 그걸 돌봐주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것을 다 프린트를 해서 그분들이 제작해서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소나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규칙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신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50여 곳을 했는데 사업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50여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왜 표기를 안 해 주셨어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은 신바람 건강교실운영뿐만 아니라 우리마을 주치의제, 행복마을교실, 건강플러스 행복마을가꾸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바람 건강플러스 건강교실은 그것만 예산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산이 분명 기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주시고요. 한 개소 당 얼마가 들어갔나 이것도 주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저희가 볼 때 문제는 지금 비율을 어르신들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은 경로당은 이런 데는 오히려 소외가 되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건강플러스 사업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교실을 하고, 대한노인회에서 행복경로당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387개 경로당 중에서 몇 분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경로당이 2개월째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금순위원

몇 명 안 나오셔서 문을 열어 놓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여름에 면단위나 이런 곳은 어르신들이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시고 그런 계절에는 많이 안 나오시고요. 겨울에는 중점적으로 다 오시거든요. 그런 조그마한 곳은 겨울에 모일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한번 시작하면 몇 달 정도하시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2,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돌아다니면서 쭉 하면서 적은 경로당도 꼭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분들이 소외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확대에 대해서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읍면동 단위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의원으로서 저도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니까 18쪽에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이걸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저거 한 번만 봐주세요. 계속 돌려주세요.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게 우리 보령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보이시나요? 2016년도 7월 인사이동 하루 직전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걸 결국 해결은 진짜 공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저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게 보령경찰서에 신고가 한 20일 동안 있었고 밤에 전쟁이 터져서 치고 박고, 싸움은 보통이고, 병원에 실려 간 것도 보통이였어요. 저런 일이 어떻게 있었나, 그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낸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라든지 시청에서 자발적으로 단속도 했겠지만 저때 고소, 고발 신고 건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은 저런 전쟁은 처음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이게 보건소로 이관한지가 7월 달 지나서 갔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그전에 과장님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담당자분들이 특히 중재를 하느라 밤마다 다녔는데, 경찰서에서 보령시청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경찰서에서 나왔어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나 위생과 공무원들 몇 분하고 또 문화공보실에 있는 분 한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문화공보실 실장님도 밤에 나와 보셨어요. 또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나오시고요.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큰 전쟁이였어요. 20일간에 밤에 지하도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면 상상이 가시죠? 저렇게 집 앞에다 놓고 데모하고 신고하고 전쟁 치르느라 영업들을 다 포기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은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또 담당자, 누구시죠? 그때 위생과 직원, 나와 있어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뒤에 계신, 얼굴 있는데요. 저기 계신 분, 그때 같이 있었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저도 있었어요. 그때 오죽하면 다 불러다 놓고 합의를 시켰어요. 전쟁 안하는 조건에, 이유가 뭔지. 그랬더니 문제는 우리시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려면 좀 까다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위생과에서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안 하려고 단속을 나갔어요. 나가니까 저쪽에서 신고해서 온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나가면 이쪽에서 신고해서 나간 것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양쪽에서 해결을 해 주고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는 것으로 그 전쟁은 20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금은 살 것 같데요, 워낙 힘들게 해서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께, 과장님들께 그런 면에서 정말 감사하고 공무원으로서 정말 역할을 잘해 주셨다. 이걸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순위원

아무튼 이런 노고에 작은 일이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령시민을 대신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도 다시 한 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강인순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제가 지금부터 여쭤 봐야겠어요.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모범음식점 관리를 참 잘하세요, 그렇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강인순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시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를 잘 하시되 음식점이 지금 현재 보면 15, 16년도에 폐업 신고한 곳도 많아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위생과에서 잘못해서 폐업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있고요. 그리고 김영란법 때문에 특히 더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법영업집입니다. 음식점이 허가 없이 영업하는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지장을 받는 겁니다. 이분들의 말씀은 김영란법도 적절하지 않고 시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살 수 없다. 단,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증이 없는 영업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디다 신고를 하냐고 민원을 저한테 제기한 분이 세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냐 했더니 많다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단속 좀 해 주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금 내면서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단속을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실 건가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도 있으시지만 일반 민원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2인1조로 현장방문으로 해서 그때 조치를 하고 해당부서한테 건축허가를 안 맡았다든지, 영업허가를 안 맡았다든지, 위생보고를 제대로 안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빨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지정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앞으로도 더 해 주실 거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세동기 비치 및 현황, 이건데 제세동기가 전부 43대가 있어요. 대중이 모이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설치가 된 곳, 표시가 잘 되어 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잘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소나 진료소에 밖에서 볼 수 있게끔 전부 다 설치해 놨습니다.

강인순위원

설치가 된 곳에 이것을 작동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별도 한분씩 지정해서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세동기가 작동하는지 점검을 잘 배워서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장소가 다 나와 있는데요, 작동책임자. 혹시 책임자 이름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지소에서는 지소팀장들이 있습니다. 진료소는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소장들이 팀장들을 상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대천체육관, 대천역, 보령종합터미널, 대천여객선터미널은 제가 사실은 행감준비를 하고 현장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건 안 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들의 상황, 성함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관리감독을 참 잘 해야 됩니다. 보령시민의 안전,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보령시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드렸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거며 어떠한 일로 철저하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현장을 가보실 건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진료소, 지소는 일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다중집합 장소는 좀 관리를 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의약팀이 별도점검을 한 달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태라든지 안에 들어 있는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충전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응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 나시면 제가 준비한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민원 좀 처리해 주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7쪽 치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긴 했어요. 지금 현재 치매가 1998년도에 시작해서 18년이 됐네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치매 조기검진 치료도 2007년부터 시작해서 9년이 됐어요. 사업도 보니까 7개 사업으로 하고, 현재 치매등록자는 1,472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사업을 함에 있어서 치매센터운영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시설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은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고 계신가요? 보건소 내에서 계속하고 계시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보강하고...

최주경위원

치매관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새롭게 많이 더 부각되는 사항이 있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어떻게 말씀을... 부각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치매환자관리 및 치매검진을 해서 환자를 발견해서 그분들의 삶을 낫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령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해서 많은 필요성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한 번 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의사들이 조사한 통계자료를 보면 고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어르신들은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훨씬 치매에 많이 취약하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영양 균형이 안 이루어지면 우울증이나 치매에 쉽게 노출된다는 의사 의견을 들은 적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 영양제를 어르신들한테 보급하고 있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보급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나요, 다 드리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허약노인이라든가.

최주경위원

진단서를 가지고 얘기하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독거노인 중에서도 허약노인이라든가 암환자라든가 그래서 가정방문환자라든가 치매등록환자 중에서 중증환자,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한 2천명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근거 기준을 상임위를 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드리고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셔서. 제가 민원을 접하는 경우에 보면 어떤 할머니께서는 옆집 할머니는 영양제를 주는데 왜 나는 안줘요, 하고. 서운한 면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야 하는지, 보건소에서 세운 기준인지. 그것은 분명히 하게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깔창 생리대에 대해서 전국이 심각한 이유가 됐었어요, 아시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타지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봤고. 또 보령시나 보건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시에서 국한적인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가 8개 도에서 최고로 미흡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도 자료가 여러 군데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다른 도에서 11월 달부터 거의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아직 그게 진행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령시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에서 발 빠르게 청소년들이, 가임기 여성들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또 출산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국가적인 큰 손실이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3회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보면 보령시 가임기 여성을 보니까 1만 9,538명이네요? 그렇게 나오면 인구 대비해서 19%예요. 그렇다면 취약지구에 있는 여성들을 구분하면 장애인이 3,491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2,734명, 차상위계층이 1,475명, 한부모가정이 1,116명이에요. 총 합계로 하면 8,825명인데 총 여성의 45%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령시에서도 심각하게 이건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의원이기 전에 우리시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할 때에도 배달을 할 때 정말로 배려가 필요해요. 수치감이 느끼지 않도록, 여성들이고 여성용품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잘 해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것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소장

그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소득층에 11~18세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는 읍면동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하면 3개월분 지원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전체 여성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주경위원

그렇죠.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한테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소장

저희 대상은 11~18세 저소득층입니다.

최주경위원

18세 가임기여성은 그렇게 연령을 정하면 안 되고요. 15~49세에 충분히 아기를 을 수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죠. 현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푸드마켓 같은 곳도 비치를 해 줘라는 거죠. 푸드마켓 가면 1만원 주고 어려운 분들이 물품들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비치를 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검토 꼭 한번 해 주세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주경위원

시립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시하고 계약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계약은 2009년도 11월 26일부터입니다.

최주경위원

한 7년... 아니, 6, 7년. 그럼 그렇게 되면 재계약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2차 계약은.

최주경위원

언제 재계약을 했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14년도 11월 26일 날.

최주경위원

14~18년까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럼 재계약의 조건에 수탁자는 1억 6,000만원의 흑자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들어있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럼 올해 16년도에 흑자, 아니면 15년도에 흑자 계획 이상으로 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15년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흑자는 안 냈는데요. 15년부터 일부 흑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흑자를 냈냐면 공보의를 한사람 지원해 주는 만큼.

최주경위원

그럼 재계약을 할 때 수탁자가 1년에 1억 6,000만원의 흑자를 내겠다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계약조건이잖아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조건에 충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계약조건에 충족을 안 하면 제외하고 해야 되는데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총금액만 따졌지, 연 단위 계약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할 당시에 그때 시점으로 봐서 평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 계약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건 1년을 명시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1억 6,000만원 흑자를 내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 1억 6,000만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우리가 계약을 쌍방이 했을 때에는 수탁자나 계약자나 위탁자나 다 똑같이 공유를 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됐지 않겠어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판단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당초에 계약할 때 당시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부만 지원해 주고 일부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 자꾸 결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 외로 더 받아서 우리시에 있는 영세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손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소장

지금 매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2억원 이상하고 최저 6억 8,300만원,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그거 내야 된다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

1년에 1억 6,000만원이면 5년 후에 만기되면 그때는 그걸 환산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리고 지금 협약서에 써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최주경위원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을 무효로 하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만한 서로 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병원에 계신 담당자도 와 계시는데 불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직도 18년이 만기이기 때문에 몇 년이 더 남았어요. 그렇다면 쌍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병원담당자도 와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계약서에 준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에 준한 만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설립 후에 매년 결산보고서 세부내역도 하나 주시고요, 저한테. 재계약시 계약조건 세부내역도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실무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쪽 감사결과, 여기는 간단하게 서술하셨는데요. 자동제세동기 미사용법 미숙지로 도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어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주포, 청라, 미산, 주교, 청소, 장현 진료소인가요? 지소, 진료소 6개를 표본조사 했는데 그중에서 2개 지소, 1개 진료소에서 사용 미숙지로 문제가 됐네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봐서 감사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이게 일반시민들은 다른 데도 아니고 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제세동기를 의료종사원들은 당연히 능숙하게 조작을 하는 줄 아는데. 물론 지적된 것이 패치부위에 부착 등등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지적이 된 것이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동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소, 진료소 전체적으로 교육을 두 번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응급간호사가 있어서 전담해서 그 직원이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제세동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것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 교육을 시켰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이 지적됐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지적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곳은 당연히 시민들이 그런 곳에 가면 그런 기계도 있고, 다 조작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실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제세동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제세동기를 놓게 되어 있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보령시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곱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가 놓아져 있습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3개소만.

김한태위원

나머지 4개소는 법 이전에 건설이 되어 있어서 적용을 못 시킨 거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본 위원 생각에는 네 군데가 지금 다 놔야 되잖아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다 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응급상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놔야하는데. 아파트관리소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서로 부담, 우리시에서 조금, 50대 50으로 한다든지 그런 협의를 해서 거기도 제세동기를 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네 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잘하면 내년정도면 설치가 될 것으로.

김한태위원

자체 스스로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못 놓게 되면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한 가지만 더 감사지적 사항. 편리약품관리 소홀현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업소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식품관련업, 식당 이런 데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지난 식품을 사용했을 때에는 적발되면 과태료 물잖아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과태료 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소정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사실은 창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단속을 해야 될 기관이 단속을 당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1조에 보면 보령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보면 각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이걸 놓게 되어 있는데 16개 읍면동에 너무 많아서 여기다 이걸 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설치를 안 하신 건가요? 이 조례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령시 보건진료소 협의조례라고. 우리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읍면동까지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그전에 특별회계로 해서 진료소에서 수익을 창출을 하면 그 진료소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승인을 맡아서 하던 시대였고. 지금은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진료소에서 수익을 내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당시에는 진료소장들은 별정직으로 되어서 별정직은 시장군수가 임명을 했었고. 현재는 일반직화가 되어서 지금 그 조례는 살아있지만 현재 무의미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조례의 필요성도 없고 의미가 없다고 하면 2012년 9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됐나, 제정이 됐나 했거든요. 조례를 폐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보령시 시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9쪽에 의약품 구입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는데 여기에서 2015년도가 10억 7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16년도가 6억 3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네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죠? 2016년도는 10월말까지 해서 그런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차이나는 금액은 입찰방식이 달라서 차이가 났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그동안 입찰방식 내용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받아봤는데 입찰방식을 보면 계속 낙찰률만 말씀드릴게요. 낙찰률이 한 93.2% 정도 평균 나오거든요. 16년도에 보면 입찰평균 단가가 80.5%입니다. 그럼 지금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그동안은 이렇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동안 시행을 왜 못했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시행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의약품을 성분으로 풀었기 때문에 80.512가 나왔는데, 성분으로 풀다 보니까 약품이 우리가 요구하는 약품의 질이 먼 약품으로 들어와서요. 그전에는 93~95%를 한 이유는 그만큼 좋은 질의 약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약품은 외국산 약품인데 마진율이 최대한 5~7%밖에 사실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나 대리점에서 마진이 없기 때문에 밑에 약품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약의 품질을 따져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입찰방식을, 그냥 지역을 충청도 쪽이나 한정을 시켜서 했고 2016년부터 전국으로 풀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절약이 된 거지, 약의 품질 때문에 이게 절약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맞고요.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전국으로 풀다보니까 최저 입각제로 들어와서 가격이 낮다보니까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입찰방법은 어떻게 할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계약을 할 때 일상감사 의뢰는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약 구입방식을 보니까 월별로 쪼개서 했더라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1년 동안 통계가 안 나오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토탈은 나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1년 것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총괄적으로 1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거잖아요. 해마다 의약품을 어떻게 쓰고 있다, 일일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한꺼번에 했을 때 쪼개지 않고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의 한 방법이 아닐까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것도 그래서 총액입찰제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의약품이 몇 개가 필요한 건지 데이터가 나와서.

최은순위원

그게 정확해야 합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산총괄제를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6년부터 개선된 점은 좀 좋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게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기초산출가 실제가격 조사내용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고시내역을 참고로 했더라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고시를 하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은 타지역을 보니까 지금 입찰을 할 때 보건복지부 고시를 하면 편하긴 해요. 그리고 면피를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고지가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격을 제약회사하고 직접 실거래로 한번 가격을 산정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가격을 좀 떨어트릴 수 있는. 왜냐하면 입찰경쟁이 무한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 가격을 정할 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참고로 어떻게 하냐면 보건복지부의 것을 참고로 하고 매번 들어오는 단가금액도 참고로 해서 평균가액을 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같이 겸하고 평균가격을 내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물건을 계약을 할 때 조달청 가격, 딴 계약. 조달청 가격이 오히려 일반 가격보다 더 비쌀 수가 있거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편리성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러니까 그게 편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일반가격을 시장조사 한 다음에 보건복지부 가격과 함께 그걸 맞춰서 한다는 거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야 기초 산출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적격심사도 정확하게 맡아서 하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적격심사는 단가계약하고 수출입 절차에 한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2015년도 것을 보니까 충청메디칼하고 16년도는 대명메디칼이 낙찰을 많이 했어요. 제한경쟁이라도 했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제한경쟁을 한 것보다도 그때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에 있는 업체가 나눠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충청메디칼이 전문적으로 많이 넣었다는 데 좀 의혹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사실적으로 도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충청메디컬이 업체가 4개정도 분할해서 자기들이 수의계약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풀었던 것이 그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앞으로 가격에 있어서 입찰방식도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지금 93%에서 낙찰률이 평균 80.5%까지 나왔는데. 이정도로 됐다는 것이 고무적인 거거든요. 13%정도가 절감 됐다는 건데. 여기에서 더 기초산출가로 정할 때 더 정확하게 절충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2015년도에 구입한 약 중에서 혹시 재고 같은 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약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매해 년도 약품이 유효기간 지나면 그때그때 폐기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냥 폐기처분 시키는 건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에 그 약품을 신청해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켜 서 하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데이터는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품의 1년 수급상황을 봐서 우리가 총괄계획은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약품재고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또 약품소모량 기초조사하는 자료는 다 나와 있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보건소는 예를 들면 어느 약이 제일 그래도 많이 나가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알노드핀.

박금순위원

1, 2, 3순위하면 고혈압약, 고혈압제.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고혈압, 당뇨, 대부분 만성질환약품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약품 공부하느라 못 봤는데요, 노바스크 약, 이것도 쓰고 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노바스크는 사실적으로 약품가액이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고혈압치료제로 외국제품인데 국산으로 대치할 수 있는 걸로 쓰고 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임상실험 되어 있는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항염치료제 있잖아요. 소염진통제라고 하나요? 디클로페닉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쓰고 있나요? 부작용이 좀 심해서.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성분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에. 우리가 진료소 운영하다보면 어느 약을 썼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이 A라는 것이 맞고, B라는 사람이 무슨 약이 맞는지 의사가 처방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구입한 약 전체품목, 이런 것을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올릴 때 정확하게 목록하고 구입처, 구입액수 소상히 알려주시고요. 제가 의료용품 구입현황자료를 받았는데 기왕에 주시는 거 합계를 내서 주셔야지, 건수만 달랑 해서 주면 제가 언제 계산을 해야 되는지. 편리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다시 제공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너무 계산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 여러 가지 약품을 봐서도 유명회사 것을 믿음이 가는 그런 회사로 해서, 단가를 최저 단가로 잡아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이 있어야 시민들도 “거기 약 참 좋더라, 보건소 약.”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대부분 이미지가 보건소 가면 싸니까 약도 싸더라. 이런 소리를 안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약으로 단가 좀 낮게 매겨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연구해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보령시가 안전지수 등급이 나왔는데 지금 자살률이 최하위 5등급이 나왔어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정말 보령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도 어떻게 이런 등급이 나왔을 까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3년 동안 자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자 감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자살자를 보면 60대 이상이 금년 같은 경우도 54%, 60대 이하 자살한분이 있는데. 60대 이상이 자살자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자살자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것 중에서.

최은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독거노인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읍면동에 대한 사망자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 번에 자살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협회에서 평가사업을 하는데 전국 51개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3회 기관표창을 받는 것이 올해 있고, 도 평가에서도 상위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보령시가 정말 최하위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명예롭지 못한 일이잖아요. 노력을 해 주시는데 자살을 시도 했던 사람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우울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 관리가 될 거잖아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우울증 환자라든가 정신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보건소 혼자만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유관기관하고 다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래도 어쨌든 보건소에서 그걸 진두지휘를 해야 되지 않을 까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살 고위험자 356명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으면서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럭비공이 오를 때 오르는 것처럼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차로 387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자살예방사업, 치매사업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기관을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이 자살인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이건 추상적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하위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경로당이나 이런 곳 가면 보건소 직원들 하는 거 많이 보고 애쓰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더 하시는 김에 보령시가 안전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최하위등급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자살자예방사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의료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의료폐기물을 제가 감사청구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3년도부터 쭉 계약체결을 하면서 두 군데 정도 나눠서 줬네요? 환경업체에다가요? 위탁을? 13년도에 어디○

업체

, 두 군데.

형곤

김형곤보건사업소장

그업체에 있는 재경업체라는 곳인데요, 재경업체에서 수탁능력 확인서라든지 폐기물처리라든지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소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수탁운영확인서를 갖다가 계약을 할 때 받았는데 매년 받으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계약할 때만 한번 받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래도 관계없다고 했는데.

최은순위원

여기 보니까 13년 12월 16일 날 계약하고 14년도 23일 날, 15년 12월 28일 날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럼 적격여부 심사를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은 물론이고 폐기물 수집하고 운반허가증. 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들의 임시보관장소 설치확인, 그 회사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이런 걸 다 받았었어야 되는데. 올해 받았다는 건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아니죠. 계약을 할 때 는 받았는데.

최은순위원

몇 년 계약을 하시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매년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 때 받았었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보완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부터 보완을 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김형곤 예.

최은순위원

보완한 서류 좀 원본대조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입니다. 해마다 독감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런데 접종기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접종을 하려고 줄이 새벽부터 서 있어서 하여튼 끝이 안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일반 병원에서 맞아도 돼요. 되는데 꼭 보건소에서 맞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금액이.

최은순위원

약이 이틀 만에 동나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을 일반병원에서도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약품이... 의약품이 우리가 일반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 주는데 이쪽에서 금액이 싸다보니까 보건소 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고요. 위원님 얘기대로 첫날에는 4,700명 정도 접종을 했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5일정도 약품을 넉넉하게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약을 대부분 하게 되면 왜 보건소로 다들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만약에 이걸 할 때 보건소에서 토탈이라든가 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한정해서 하는 건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소장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을 놓으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어린이들은 만 5세 미만을 놓으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5세 이상에서 64세까지는 본인이 건강 염려증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건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든지 병원에 가서 접종하면 되는데 유료화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익단체로 인해서 8,000원을 받다보니까 병의원에서 2만 5,000원에서 3만원을 받고, 4인 가구가 오면 하루일당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그 유료예방 접종사항은 그렇게 권장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권장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끝나버리면 병원에 가기 싫어한다든지 그냥 끝났으면 말자. 이렇게 해서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정돼서 내려 보내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약을 덜 시키는 건지 이게 궁금하다는 말씀이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일정 인원은 맞출 수 있는 금액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데 그 약품이 결국에는 병의원은 배분한 금액만큼 우리한테는 적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우리한테 한정적으로 몰리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그만큼 못 맞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는 8,000원인데 병원에서 2만 5,000원에서 3만원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리한테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궁금해서, 하도 물어보셔서요. 저희도 답변을 받아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생각에는 보령시민들을 위해서 약을 더 확보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최대한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카피약품이 결국 효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효능이 떨어지면 의약품 판매허가가 안 되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긴 하는데 성분이 근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차이는 검증된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효능은 인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효능은 인증된 제품입니다.

한동인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혈당검사지 구입을 했습니다. 세 차례 걸쳐서 구입을 하셨는데 합하면 2,000만원이 넘거든요. 이걸 나눠서 구매한 것이 혈당지가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건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혈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 가을에는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모이고. 후로는 그때 쓴 후에 부족하면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일한 종합병원인데요. 아산병원 응급실 환자가 내원했을 때 내원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는, 전원율이 몇 %나 되는지 자료가 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요.

한동인위원

충남도 14년 자료를 보면 아산병원은 6.4%, 충남도 전원율은 4.8%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산병원 전원율이 높다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더 많다는 건데, 혹시 15년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아산병원 응급실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응급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응급의학 전문의는 한명인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담당자 만나보셨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저는 아직까지.

형곤

김형곤보건사업소장

그분이 작년까지 근무하다 가셨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아무도 없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소장

일반 의사하고 간호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번에 17년도 예산에 또 우리는 아산병원 측에 2억 5,000만원, 취약지원응급의료센터 지원비로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소장

그것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국가에서 각 시군에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아산병원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015년 3월에 응급의약 전문의가 오고서 한명도 증원이 안됐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전문의라도 합류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협의를 아산병원과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아직도 시민들이 아산병원 응급실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닥터헬기장,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보령시는 다 완공이 된 건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올해에 두 군데만 하고 내년도 5월 달까지 세군데 더 해서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완공될 때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셨으면.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완공할 때 의원님들같이 초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닥터헬기 도입에 대한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응급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요. 혹시 닥터헬기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떤 운영을 하고 충남도에 자체 매뉴얼이나 또는 우리시의 매뉴얼이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완공이 내년까지 되고, 17년도에 종합병원이 다 되면 그전에도 홍보를 하겠지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보충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두가 2005년부터 법정 전염병으로 됐나 보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생후 12개월부터 ~ 15개월 사이에 영유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나 봐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생후 그 사이 그런 아기들을 관리합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도 합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대부분 일반병원에서도 하는데, 일반보건소에는 무료접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접종률은 거의 90%가 되는데 오히려 수두환자가 매해 늘어나서 10년 전 수두환자보다 지금 20배가 늘어났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이유가 우리나라에 수두백신이 전혀 약효가 없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그런 이상이 있어서 연구를 했는데 백신의 효과가 13%에 불과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나 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리고 또 백신이 1년 정도는 효과가 75% 나타나지만 점차 사라진다. 백신은 한번 맞게 되어 있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식약청에서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안전성이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조사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겠지만 믿고 말하자면 한번 맞으면 일생 안 맞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맞았던 사람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이런 사실을 알았잖아요. 아니까 아기의 부모들한테 혹시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시 백신을 좀 맞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랄까요? 고지를 하고 있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별도의약품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걸 맞음으로써 아기 갖은 어머니들이 조금 불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효능이 없다는 부분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것이 연구팀에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식약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지역 보건소에 온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맞추고 믿고 한번 맞으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또 수두가 또 생기면,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한번 맞았는데 수두가 또 생겼다든지 살짝 앓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런 홍보랄까, 이런 것은 아기 부모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일본에서도 자꾸 홍보가 잘되는 바람에 요즘에 사람들 인식이 변하는 상태로 우리나라에도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서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쪽입니다. 보건소 방문민원인들 만족도 조사를 각 분기마다 하시네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특별히 1분기 때나 3분기 때나 올해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민원인 만족도조사에서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대기시간이라든지 아침에 공보의들이 9시 정각에 진료를 하다보니까 공백기간이 조금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일찍 나와서 준비를 안 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개선을 할 여지가 있으십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얘기를 해도 공보의들이 조금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까다로운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택영위원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11쪽에 농약안전보관함.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중간에 보급가구 우울증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지역은 주포 등 4개면에 156가구에 대해서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했고, 수거함은 6~8개를 수거했고, 156명에 대해서 모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울증 검사도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보급해 주는 가구를 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급하기 전에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하신건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보급함을 다 보급하고 그다음에 물품검사를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본위원은 사업의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보급계획이 있고 우리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우울증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그중에서도 취약한 가구에 보관함이랄까 이런 것을 배분을 해야지,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보급해 준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속, 효과가 있습니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자 중에 음독을 한 자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7개 마을에서 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고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이택영위원

앞으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 시에서도 시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살협회라고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38쪽입니다. 의료장비 내구연수를 보니까 연번 원심분리기 두 번째가 내구연수가 지난 것 같습니다. 가능한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원심분리기 지난 것은 신형으로 지금 현재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오래 된 부분은 원심분리기라는 것은 구입연도가 2005년도인데 이 부분은 다시.

이택영위원

구입년도가 2005년도면 10년이 넘었는데 재작년도면 더 빠른 것 아닙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44쪽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진료환자가 2015년부터 16년 10월인데 앞으로 1개월 남았습니다마는 환자가 7,000명 정도 지금 부족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이택영위원

환자가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셨다는 건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만성질환자들이 보령시 관내에서 안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돼서 검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조한 부분.

이택영위원

정확한 분석은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아직, 유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분석 한번 해 보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마지막으로 62쪽입니다, 증진과. 과장님, 보령시 흡연인구가 몇 %나 되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19세 이상 성인흡연율이 21.6%입니다.

이택영위원

지난해에 비해서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늘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장내웃음

이택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두 명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도원이 2명인가요? 상담사가 2명이 아니고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상담사, 지도원 2명입니다.

이택영위원

지도원들이 지도단속한 것을 보면 18건. 1년에 18건은 너무 두 분이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되나 싶어요, 흡연인구가 분명히 늘고 있는데.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지금 18건은 저희들이 PC방에서 17건을 단속을 했고, 시외터미널에서 1건해서 18건.

이택영위원

실내에서 단속.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단속에 중점을 두셨네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럼 금연지도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두 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하루 4만원씩이고요. 야간에는 6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기금하고 도비, 시비 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다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교차단속도 하죠? 각 지자체별로, 충남도나.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교차단속은 담당자가 나가고 지도는 우리관내에서만.

이택영위원

흡연인구가 좀 는다는데 걱정스럽고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입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고 부족한 부분, 좀 중요한 것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보령시에 꼬마숙녀들 있잖아요, 꼬마청소년들. 다른 타시군을 보면 자궁경부암을 무료로 접종을 해 줘요. 그런데 충남을 놓고 봐도 최대 인원 400, 800, 1,500명 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보령시에서 몇 명 정도 했는지?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인원수요?

강인순위원

“꼬마숙녀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여성 첫 걸음” 해서 자궁경부암을 무료로 접종해주는 거.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2,584명 정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충남에서는 빠르시네요. 다른 곳은 400명, 800명 하는데 그것을 올 한해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 주십사 해서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공무원들 보건소, 지소 예를 들어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든 지소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TV에도 많이 나왔지만 선생님들도 섬이나 오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분들은 우리 보령시민들을 보호해 주는 만큼 도와주는 만큼 그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원산도, 삽시도, 장고도, 외연도, 효자도, 녹도 이런 곳에 거주하는 여성 공무원들이 있는데, 관사에. 그분들을 우리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해주는 지.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우리 예산과 정부의 예산이 사고 이후 방충망이라든지, 이번 달에는 다섯 가구가 같이 매칭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연합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대부분 방충망이나 장비보강은 다 해드렸습니다.

강인순위원

CCTV도?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CCTV도 전부다 다 해드렸고요.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학교도 그렇지만 우리 보건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 여자 경찰관 등 특별히 우리도 보호를 받아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분들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이번에 다 해드렸습니다.

강인순위원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원, 의원 예를 들어 약국, 의약품 판매소 점검사항에서 위반을 한 업소 또 위반한 병원의 조치 현황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분들을 조치했지만 조치 당하고서라도 그런 불법을 할 수 있으니 우리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 하고 제가 지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말씀 하신대로 올해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의약품도 있고, 행정처분도 있고, 영업점도 있고. 영업정지가 안 된 곳은 과태료를 매겨서 상을 받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약국에서 무자격 의약품 판매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건 간접적인 살인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치매환자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해서 하나 넣었거든요. 이걸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저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의견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수가 4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 보면 학교 급식실이 생겼습니다, 아시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계약사항을 보니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주로 어린이집 큰 곳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요양보호사가 다 있어요, 조그만 곳 몇 군데가 없을 뿐이죠. 그러면 2018년도 끝나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원센터에 3억원씩 지원하고 했으니 이런 곳을 혹시 앞으로 보령 관내에 있는 급식실하고 통합을 할 수 있나. 또 법에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제 3항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각 학교급식지원센터랑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따라서 통합운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혹시 통합을 할 의향이 있는지?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법령으로 되어있고, 급식센터는 법령으로 되어있고. 시행령이라 농정과 것은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그 후에 학교급식지원은 식재료유통에 대해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영양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연구를 해서 통합할 것인지 나중에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가 봤어요. 특별법 21조1항에 보면 시군, 구청장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연합하여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그러면 한 선거구로 묶여있던 예를 들면 묶여있던 서천군과 연합을 해서 비용을 줄여도 된다는 이런 것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차후로 검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리에 오래 앉아계셔서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제가 보령시안전지수 때문에 자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적이 좋아졌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이후로 자살방지가 좀 높아지고 또 상을 탔다고 했는데 어떤 상을 탔고,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농약안전보관함 추진사업은 한국자살협회와 연계해서 51개 지자체들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살사업으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3위를 해서 시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통계가 그렇게 나서요, 보령시 그 통계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특수시책 중에 방역 기동반 운영편성에 대해서 8쪽에요. 지금 운영실태를 보니까 방역 운영은 주야간으로 실시를 하네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주야간으로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주야간 실시할 때 시간때가 주간 때별로 최적의 효과가 있을 때 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역종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요즘은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인한 초미립자하고 방역기를 뿜어서 하는 것으로 두 대가 있는데. 대부분 낮에는 손으로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저녁에는 차량으로 초미립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립자는 원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때는 필요 없고 저녁에 없을 때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유충 서식지나 이런 곳에 풀숲 같은 곳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소독은 따로 하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때 펌프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별로 한명씩이 전부 다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에서 4명을 계약직으로 써서 그때만 하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4명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직으로 썼을 때 업무일지 그런 것도 제대로 비치를 해놨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업무일지를 다 쓰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지급하는 것도 전부 다 투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게 특수시책이고 우리가 위생프로그램에 잘 지켜서 나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하여튼 4명 계약직을 쓰셨을 경우 거기에 대한 업무일지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가 좀 적어서 내년에는 인건비를 인상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운전직이 몇 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3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운전직 뭐뭐 하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앰뷸런스하고 일반 승합차, 일반 승용차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행정업무, 모든 것을 과장님 주관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사업과장이기 때문에 배차까지만 제가 운영하고 시스템 쪽에 그날그날 기록일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보건소 차량 보면 우리 옆에 보건소 마크도 안 붙은 차 있죠? 없어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한 차량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런 차 이용해서 과장님 어디 출장가거나, 그리고 퇴근하고서 직원들이 타고 다니고 남용하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것 있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조사는 확실히 안 해봤지만 한 부분이 있으면 운행일지에 나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운행일지를, 블랙박스 것도 빼줘야죠. 일지 쓴 것만 가지고는 안 맞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뽑아서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블랙박스 것도 뽑아주세요. 이게 관용차량은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관용차량은 퇴근 끝나면 사무실에 정차 해 놓고서 뒤로 쓰면 안 됩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저도 이렇게 딱지 붙은 거, 저도 어디차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알았는데. 그리고 왜 보건소라는 딱지가 안 붙었습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차량이 구입한지가 얼마가 안 되어서.

박상모위원장

빨리 해야죠, 구입하면 그 이튿날 붙여야지요. 그것도 과장님 실책입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그것을 확인 좀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보건소 행정업무에 대해서 모든 건 과장님 주관으로 결정을 하고, 팀장님이나 직원들 의견도 없이 그냥 과장님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될 수 있는 한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일부분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조금 과장 의지에 반하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시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너무 과장님들 위에 선에서 너무 움직이고, 밑에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반응도 안보여주고 팀장들도 소용없고. 이런 얘기가 보건소에서 많이 들려요. 지금 보건소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에서 잘 컨트롤을 해줘야 밑에 직원들도 사기가 생겨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위에서 높게 앉았다고 그것을 막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런 것을 과장님들 선에서 잘 해줘야만 밑에서 사기도 살아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미안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지금 보면 충남시군 보건소 이번에 조직을 보면 복지부에서 감염병 관리팀을 신설하고 했는데. 우리시는 왜 명칭만 바꾸고 조직을 바꾼다고 해 놓고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데이터로만 조사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지금 충청남도를 살펴보면 보령시만 조직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잘못하고 있는 점을 답변을 해주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지금 각 시군에 보면 감염병 관리팀하고 의약팀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팀만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12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감염병 관리팀만 명칭을 바꾸지 않고 실질적으로 팀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총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런 것은 진즉에 해야죠. 천안은 관리팀, 의약팀까지 다 부서가 있는데 보령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왜냐하면 보령 우리 보건소 내에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세요. 또 보건소에서 과장님이나 업무시간 외에도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이야기 하고 들리고 하는데. 업무를 하지도 않고서 밖에 나가고, 또 이렇게 의심받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직원들한테 불만 같은 것도 있고, 직원들은 표현도 잘 못하고. 과장님이나 위에서 그런 근무시간이라도 밖에 나가 출타하고 뭐하면 지금 밑에 사람들은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근무시간외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나오겠지만 나와 가지고 찍고 간혹 사적인 일을 하는 부분도 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무감독을 잘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관리자 쪽으로 비록 근무시간에 나가는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업무 외적으로 않도록 저부터 조심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위에서 컨트롤을 해서 막을 수 있게 하고. 또 밑에 직원들 일을 할 수 있는 사기도 살려주고 해서 우리 보령시 보건소가 일을 진짜 열심히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힘을 써서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해서 우리 보령시 보건소가 1등 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왕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장 신기섭입니다. 로컬푸드팀장 강산희입니다. 마케팅지원팀장 백도현입니다. 축산팀장 이권행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임종국입니다.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하나 터진 게 있죠? 구제역, AI 그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을 보시면 지금 구제역을 저렇게 하셔야되는데 우리 충남에 세 군데가 들어왔다고 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천안, 아산...

강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에서도 발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AI가 전국적으로 19개 시군에 걸쳐서 69농가가 발생을 해서 지금 살처분 된 것만 330만수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AI가 전국적으로 경상도를 제외하고 창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 닭이라든지 오리, 종례 사육농가가 330만두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주로 오리 사육농가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는 전형적으로 오리 사육농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점소독소를 천북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늘 구제역이라든지, AI 전염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지만 나름대로 자체방역이나 농가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어 나름대로 타 시군보다 앞서 방역체계는 갖춰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보시는 사진은 비닐하우스에 의한 거점소독소인데 우리가 5억원의 국비를 특별지원 받아서 고정식으로 거점소독소를 특별히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보령시에는 주로 농촌, 산촌, 어촌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축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까지 철저히 하셔야 된다. 주로 물론 오리, 소, 돼지, 닭 다 있지만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직원들도 야간근무를 해서 철저하게 막아주셔야 하는 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저것 막을 수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저것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미산에서 미산막걸리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미산에 보조금까지 나가는데 이 보조금 받으신 양조장님 이분이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구속까지 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것 단속해서 잡은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저희가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산양조장이 시설개선비로 작년에 보조금 4,000여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에 원산지 위반. 그러니까 쌀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국산인양 속여서 판매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미산양조장이 우리시에 유일하게 막걸리 제조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원산지 위반으로 업주가 구속까지 됐는데 언론에 보도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불법업체에 왜 보령시가 보조금 시설개선을 지원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왜 우리 보령쌀을 우선적으로 쓰지 않고 그 이유가 뭔지, 행정절차차원에서는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단속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총무과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보조금지원 문제가 사실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 것은 작년입니다. 그리고 단속된 것은 올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사업의 선후관계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단속을 잘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왜 보령쌀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내용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류제조를 하는 쌀은 일반 쌀이 아닌 가공용 쌀입니다. 가공용 쌀은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은 정부에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쌀 가공식품협회입니다. 이 협회를 통해서 쌀을 구입하고 이 구입한 쌀을 가지고 주류를 제조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쌀이 용도를 가공용 재고미를 이용하고. 또 하나는 수입해서 쓰는 폐활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폐활미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쌀을 뻥튀기처럼 튀겨서 가루를 내서 1차로 가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술을 담그려면. 옛날에는 그것을 씻어 불려서 고열로 쪄서 쌀눈을 없애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즘은 폐활미를 많이 씁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으로는 지장이 없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없는데 원산지 표시만 위반해서 속여서 판매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원산지 표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겠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또 화면 좀 봐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었어요.보령시 농민들이, 이거 쭉 넘겨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령시가 쌀로서는 품질이 너무 좋은데. 농민들이 저것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보령쌀 판매촉진 대책은 화면을 보시다시피 11년부터 15년, 16년도 쭉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저런 점은 잘 했다고 하는 데요. 요즘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고령화에 농가, 경영비 증가, 최근 들어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아우성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가 진짜 가슴 아픈 것이 FTA에 대해서 수출여건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세계 최대 곡물 소비시장인 중국수출도 어렵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자국 우선 보호주의로 우리 농정이 사면초과 신세가 됐어요, 현재. 요즘 농민들이 농가지원을 늘려달라고 압박하면서 힘들게 수확한 벼를 시청광장에 쌓아놓는 현실을 볼 때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요즘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또 재고미가 너무 많이 보니까 쌀값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RPC를 통해서 수매를 했는데 정부 수매가 전체 생산량의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6만 8,000톤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72%는 정부수매와 RPC를 통해서 매입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 수급여건은 다른 지역보다도 낮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또 RPC에서는 매입을 했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쌀을 판매하는 것이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동원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한 포대라도 팔아주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올해 충남에서는 최초로 전국 식자재 산지페어를 유치해서 그 자리에서 30억원 정도를 팔아 본적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또 질문을 드리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 농정과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와 성원을 보내면서, 작년에 보령 삼광미골드가 전국 최고 쌀로 선정됐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현재 보령쌀 판매촉진을 위해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다각적으로 판매대책을 기울이고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산지페어 등에서 30억 판매를 해줬고, 또 12월 1일부터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보령쌀이 다 들어갑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보령쌀 특별입점판매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홈플러스에 우선적으로 20kg짜리 20만 톤을 공급을 했고. 지금 나와 있는데 대상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청정원이라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식거래회사인데요. 여기에도 매년 우리가 연간 160억 정도의 구매약정 계약을 이번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우리 보령의 삼광미골드가 있는데 또 다른 골드가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삼광미는 삼광미골드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하위브랜드가 만세보령쌀이라든가 한 10여종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또 한 가지는 전국 미곡종합처리장이 151개소인데 그중에서 우리 보령시가 우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만큼 보령쌀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농정과나 통합 RPC가 삼광미를 계약재배하고 품질을 잘 관리하여 얻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내년에도 삼광쌀 계약재배 혹은 장려금 이런 것을 혹시 주실 계획이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올해의 삼광미 계약면적이 약 500ha 미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약은 RPC와 공동으로 계약을 했는데 798ha, 이렇게 면적을 약 두 배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삼광미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수매 때 40kg당 6,000원의 장려금과 ha당 약 50만원 정도의 별지광사 이것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셔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보령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령은 농촌 위주로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장마도 오고 그러다가 연 2년 동안 고온, 폭염 피해 추가재해대상이 있어요. 재해대상 지점이 있어서 현행 농업, 어업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1조2호를 보면 농어업 농작물, 인삼품, 농업용 시설물이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중 자연재해 태풍, 홍수, 호우 등 13개의 재해를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례를 들여다보면 수확기에 폭염과 고온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합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에 많은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폭염을 추가재해로 인정해야 된다고 언론에 비등하게 쭉 나와 있어요, 여론까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국회에서도 지금 관련개정을 검토 중이고 또 통과가 되었다고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시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차원에서 혹시 조례제정 등 대안을 갖고 있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국회에서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공문이 안 와서 제가 국회를 들어가서 요새 개정된 입법 사항을 체크했더니 지난 8월 31일인가 되더라고요. 민주통합당 안규배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농업 재해보험법에 폭염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만 개정이 되면 조례나 별도 제정이나 개정도 필요 없이 상위법이 개정 공표되는 대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입장에서 볼 때도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법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농민들도 폭염피해에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외 팀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질문한 AI방역은 철저히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류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합니다. 회의규칙 제38조에 보면 위원회 발언시간이 있어요.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분을 주고 나머지는 10분을 주더라도 20분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죠. 이거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박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에 e-보령장터가 이게 일주일에 며칠을 근무하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6일 합니다.

류붕석위원

두 분이 하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류붕석위원

두 분이 근무를 교대로 합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휴일날은 교대로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류붕석위원

그러면 날마다 두 분이 나와서 하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류붕석위원

그러면 쉬는 날이 일요일 날 쉬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아닙니다. 월요일 날 쉽니다. 휴일날은 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류붕석위원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제일 밑에 보면 당분간 계속해서 보령특산품홍보관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하셨어요. 이왕 홍보를 하시는 거 여기에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시니까 그 양반들도 어려울 거예요. 할 것도 없이 거기 가서 홍보를 한다고요. 사람이 많으면 괜찮은데, 주말에는 사람이 많은데 평일에는 사람이 없으면 자리 지키지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마땅한 돈은 주시더라도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홍보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니 잘 좀 운영을 해주시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쌀값이 지금도 폭락해서 쌀이 남아돌고 해서 우리 진흥구역을 해제해주고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5년마다 진흥구역을 해제하는데요. 올 7월에 1차로 한번 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것이 얼마나.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번에 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범위면적이 전체의 주변은 3ha 미만 중에서 조금, 거기에 주택이나 다른 시설이 입점해서 농지보존가치가 좀 떨어지는 지역을 1차로 올렸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추가해제 방침을 가지고 있고 5ha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뭐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설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로부터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에 표시를 해서 민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쌀이 남는데 진흥구역이나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불편한 지역은 해소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보호구역으로 풀어주는 지역이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보호구역만 풀어줘도 각종 행위를 하는데는 어지간한 행위는 거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 진흥구역으로 묶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하위단계인 보호구역으로 풀어달라고 단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우리 충청남도는 보호구역으로 많이 풀어줬던데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이번에 200ha정도 풀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단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지 않고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단계별로 하향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이 푸실 때 개인의 사유지보다는 공공으로 공익으로 쓸 수 있는 용지부터 풀어서.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5년 단위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시가 필요한 지역으로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류붕석위원

하여튼 보령만이 아니고 쌀값이 10만원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80kg 한가마로 11만원, 12만원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소비가 적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정책에 맞게끔 잘 운영해서 과장님이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보고서에는 없는데요, 2014년에 용역을 해서 2015년도에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는 것이니까. 농업식품산업발전 계획, 용역을 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집행액도 5,000만원으로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글쎄요, 2014년도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 좋은데 이것은 경쟁입찰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명경쟁입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액도 5,000만원인데 집행액도 5,000만원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한번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관련부서 및 기관용역 배부 및 홍보 시장공약사항 추진전략 수립 및 지속추진관리 용역결과를 활용한 농축산 사업 예산반영. 이것이 또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원본대조필이에요, 기획실에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액은 5,000만원, 집행액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억 못하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유인물로 주세요. 그리고 증빙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축산 순환시스템 시범사업 완료신고서라고 해서 증빙이 들어와 있고. 또 아름다운 축사만들기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아름다운 축사만들기 사업을 보면 주로 조경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농축산물은 우리 보령에서 당연히 팔아줘야 됩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사업은 부여사람들이 와서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입찰을 개별적으로 금액이 한 2,000만원 내외인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인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일괄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관내에는 축사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특수분야라.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 그것은 안하겠다고 해야지, 앞으로 재고하겠다고 보령업체로 선정을 하겠다고 해야지. 특수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증빙자료를 보면 현황에 대해서 넣어놨어요. 두껍게 현황만 넣어놨지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명백하지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면 집행액도 1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감이 없어요? 딱딱 맞춰서 기가 막히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글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액도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가는 대로 증빙자료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1억이 예산인데 집행액이 1억으로 딱 맞아 떨어지냐고 이런 것은 증빙자료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농정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조금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따가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나가는 정산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작년에 보조금정산서 매뉴얼을 기획실에서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정산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이안물류 이번에 이○

께서

사장께서

홍보특사가 됐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특산물 홍보대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홍보대사를 하시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예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안물류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보면 참 해준 것은 없다고 하는데 해준 것이 있긴 있어요. 맨 나중에요. 여기에 보면 9월 7일 날 시청 회의실에서 했는데 주식회사 이안물류에 농특산품 생산유통 정보제공, 보령시에서 해 준 게. 이안물류 행정지원을 했고, 이안물류에서는 보령시 주요 농특산물을 유통을 하고 보령시 투자 본사 이전 수목원조성, 박물관 건립, 이렇게 했어요. 맞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주요 제안내용을 보면 보령시 농특산품 판매활성화 ㈜이안물류 자체 쇼핑몰을 이용해서 가칭 이안물류, 맞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운영해서 우리 보령농특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한 1년 정도 했는데 10억 정도는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이안물류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확실히 이안물류에서 10억이 되어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나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안 되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제가 판매실적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조성을 2,3만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우리시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장소를 좀 물색 해 달라고 제안은 들어왔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현재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 없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안 된 것은 얘기하지 말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안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이안물류 직원 1명을 10월 달부터 보령시에서 주자고 해서 세부실현방안 협의를 구체화한다고 했는데. 세부계약서가 들어왔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직원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계약서는 지금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간담회에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 시하고 협약체결 할 때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고. 본인이 아니지만 제3자를 통해서 약 3만점 정도의 보존가치가 있는 소장품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것 혹시 확인했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 계획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포기 했어요. 정확한 대답이고. 또 지역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환원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를 포기했으니까 그건 필요가 없네요. 물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타분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약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성주계곡에 하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주계곡 잘 꺼냈어요,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쇼핑몰은 아까 이안물류 2월 7일 날 개설이 됐다는 거죠, 10억 정도는 했다? 그렇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판매실적을 했고 직원수은 170명으로 되어있는데 회사 지명을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직원도 현재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직원은 사백 몇 십명으로 되어있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500이라는 숫자는 보유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보유차량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반값으로 유통을 하고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년 동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없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다른 유통 실적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대로 이안물류가 하려는 것이 수목원이나 박물관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성주계곡. 그것이 어느 임야인지 알고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 지역의 개인 땅을 거의 다 매입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개인 땅을 완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령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산 만든 현물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그냥 슬쩍해서 거기에 설립한지 일주일 만에 그 땅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거기를 9월 26일 날 법인 설립을 해서 10월 3일 날인가 2일 날 그 땅을 다 샀어요, 아주 값싸게. 또 맹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접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다 좋다는 거죠.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 과에서 이일을 처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님이 욕을 안 먹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10월 달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맞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제184회 보령시 2차 정례회에서 그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두 달 정도 있다가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정연설에서 ㈜이안물류의 본사를 우리시로 이전하고 대규모 유통단지와 박물관, 수목원을 조성하여 우리시의 농특산품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정연설을 해서 우리시민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MOU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우리 과에서 이걸 안 챙기면 어떻게 합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이 예를 들어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주가 자체 토지를 매입해서 필요한 사안을 관련부서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지 시가 구체적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거기에 편익을 준 것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없습니다. 맞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절대 우리 시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그쪽에다 10원 한 장, 1원 한 장 준 적은 없습니다. 맞는데 이왕에 이 사람들이 땅 구입과정에서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을 덮으려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토지매입 과정까지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고 하면 시한테 결과물을 줘야 되죠, 물론 MOU지만. 아까 강인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청정원에다 매년 160을 납품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그렇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코드까지는 따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도 알아봤는데 이번에 청정원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하던 사람이 다 가버려서 뭐 잘못하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아닙니다. 코드까지 따 놨습니다. 직원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계획자체가 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진행되어서 결과가 나온 것에 한해서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돼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말씀을 하셔야지 나오지 않는 것을 괜히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입장 곤란할까봐 제가 벌써 청정원에다 전화를 다 해봤어요, 다 해봤으니까 아무튼 좋아요. 꼭 심사가 되면 알리고 앞으로 증빙서류나 이런 것 꼭 챙겨서 잘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것 용역비 5,000만원 짜리.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고정직불금은 지급되었나요? 농민들에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직불금 결산이 12월중에 이루어집니다.

한동인위원

다른 식으로 지급된 시군이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빨리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관내의 쌀 브랜드 지원현황인데 삼광미재배농가에 농협에서 3,000원, 시에서 3,000원 총 6,000원이 지원 되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장려금 명목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아까 2017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790ha로 늘린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 이상 단지화 된 농가에게 20ha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재배농가에는 지급하고 개별농가에는 지급을 안 한다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아니, 개인이 20ha를 재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동인위원

알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단지를 조성해서, 단지 안에 포함된 농가.

한동인위원

그러면 단지화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되면 개별농가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삼광미에 대한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삼광미 제일 문제가 순도가 9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로 인해 불만이 걸린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라든가 고품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695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단백질 6% 미만, 순도 65% 이상 그것을 반드시 유지를 해야만 고품질 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여건 속에서 20ha 아래로 지역에 따라서 조성이 안 되는 수가 있는데 형평성에 좀 불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다닥다닥 붙여서 20ha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약간 듬성듬성 있어도 어느 정도의 20ha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연접때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790ha가 우리 시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입니까? 이 이상도 우리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장려금을?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그것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RPC에서 3,000원, 우리시가 3,000원 해서 6,000원인데. 지금 RPC는 700ha 정도가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RPC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로 내려갔던 건데. 원래 신청은 한 1,200ha까지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또 단지화가 안 된 곳은 재배를 하다보니까 줄이고 줄여서 798ha인가 됐는데. 이것은 700ha에서 750ha가 RPC에서 연간판매량을 처리가 가능한 적적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겠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대책은 세우시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삼광미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반화, 보편화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RPC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 6,000원을 단계별로 5,000원이나 4,000원 단계별로 줄이고 가급적으로 미질향상으로 해서 볏짚 환원사업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볏짚 환원사업도 우리가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본인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역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한계가 지역쌀에 대한 판매에서 또 재배에서 한계가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삼광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그 부분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것이고. 판매에 대한 노력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잘 들었고. 혹시 브랜드 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까? 가령 다른 시군은 중앙방송이나 대전충남방송을 통해서 브랜드 쌀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 쌀을. 우리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이 없고 대도시 지역에 찾아가서 보령쌀 홍보판촉점이라든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브랜드 BI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지도도 높아졌고 쌀이 좋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농협 하나로 마트 매출점에는 보령쌀이 5대 쌀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으면 삼광미의 재배면적을 더 늘려야 되나. 이게 시나 농협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빨리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이 단번에 넣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DSC시설이라든가 RPC 시설이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 저장고에다 넣지 못하고 지금 현장에 야적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질면적을 위한 DSC시설 구축이라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선 내부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죠. 그리고 RPC가 전국적으로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보령 RPC만 겨우 경영을 플러스상태로 유지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단번에 늘려서 장려금을 늘리는 데는 또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다음은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2014년부터만 계산을 해도 지역에 1,300여개의 농기계가 지원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 지원농기계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문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지침을 억제해서 5억 2,900만원, 그러니까 6억 정도 절반수준으로 다운시켰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전체 비중에서 40%를 넘지 않도록 내부규정도 만들고 강제하는 수단도 있었는데 농민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한동인위원

지속적으로 농기계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이거더라고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2014년부터라도 관리대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합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건수는 많습니다.

한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우리 농정과에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까지 관리대장을 안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취합한 것은 농정과에서는 없다는 것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전반적인 관리집계 상태만 없는 거지, 세부적인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 기록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취합한 것은 농정과에 없다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쪽에 보시면 축사시설화 현대사업지원. 그런데 2016년에 유독 포기가 많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전체 비용 중에서 보조비율이 14년도에는 30%, 15년도에는 20%, 올해는 10% 이렇게 매년 보조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자담비율이 너무 많다보니까 막상 지원을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보조비율이 적다보니까 농가들이 조금 포기하는 농가가 많고. 또 무허가 축사를 개량하다 보면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주변농가와 마찰이 일부는 발견되라고요. 결론적으로 핵심은 자부담비율이 너무 많다는 거죠, 10%니까.

임영재위원

아니, 2015년도 자부담이 50%, 여기 완료한 것을 보니까 거의 50%인데 그런데 2016년도는 50%가 아니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자부담이 매년 10% 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럼 60%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2013년도 30%, 2015년 30%입니다. 2016년도 20%, 내년에는 10%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아니,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자부담 비율은 일괄적으로 20%입니다. 보조비율로 착각해서 그랬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국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거기에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 보조가 30~10%, 대부분 융자도 결국에는 자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영재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운 돈들이, 예산을. 지금 만약에 이렇게 포기한 국비나 도비는 반납을 하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사현대화사업이 사전에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괄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보조내시 평균 수치를 반영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납이 많은데. 어쨌든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은 보조비를 더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여기에 신청을 많이 하고 조금 조금씩 반환하는 것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참 귀중한 곳에 쓰여야할 돈이 매장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선정을 해서 꼭 포기 않고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31쪽에 행정재산이요. 거기에 행정재산이 지금 3개가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이택영위원

거기에 상품판매점 이게 지금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4년 단위로 합니다.

이택영위원

최근에 우리시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어떻게 시설상태가 괜찮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시설이 좀 낡아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안에다 입점하는 방법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했는데. 임대료를 6,000만원 정도 달라고 해서 도저히 조금... 이게 시가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낡았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은 천정에 누수가...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될 책임이 보령시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 것은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32쪽인데요.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서 지원금들이 신청금액은 같이 했는데 지원금액은 달라요.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은 농가가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농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담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희망금액을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56쪽에 지금 농산품 택배비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을 확대를 좀 많이 했죠? 일부 개인농가에도 지원을 해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전년도에는 3,000만원 이상까지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에는 1억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이사업을 얼마나 추진하고 계세요? 현재?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정산단계인데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당겨지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1억 정도.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지금 특히나 개인농가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고요. 이사업이 현재까지는 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큰 문제가 도래가 될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즉, 온라인을 통해서 직거래를 추진해서 지역농산품을 최대한 촉진시켜 나가자는데 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은 다른 직거래로 추진하다보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또 소비자가 사들이고자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격형성이 안돼서 택배비만큼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 위주로 했었는데 농가가 대규모로 소비처를 확보했다고 우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확대시켰는데. 이것은 혼란보다도 더욱 확대시켜서 발전시켜야 될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택영위원

이거 순수시비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국가에서 권장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국가에서는 물류 쪽을 지원하고 국내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도비에서 일부 지원된 금액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것이 개별농가에서는 연간 40만원이 제일 큰가요? 현재로 봐서는? 연간 200건.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200건이니까 40만원입니다.

이택영위원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는 3,600만원, 농어업 법인은 1,000만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하겠냐는 거죠. 이게 기하학적으로 늘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 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은 올해와 같이 처음 늘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1억을 버는데 당분간 몇 년간은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택영위원

아니, 과장님 1억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뒤에 나름대로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면 순서가 늦었으니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수요가 넘친다면 예를 들어 방법은 또 기존에 혜택을 본 사람은 순차적으로 제외를 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택영위원

심지어는 우리 시에서 돈잔치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아무튼 불만이 없게 끔 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잘 기획을 수립을 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이택영위원

본 위원이 여러 해 동안 저곳을 지날 때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찾다보니까 2014년도에 보령시 관내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가 농어촌공사 지분의 땅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용도가 뭡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용지는 답입니다. 전반적으로 답입니다.

이택영위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지금 액자폭이고 사진을 당겨주세요. 저쪽 뒤쪽에 오른쪽에 보면 폐어구어망들, 이름 모를 철 구조물들.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거든요. 지금 직접 농어촌공사에서 활용을 하는 땅이 아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노인들에게 덕화식품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목적 외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사토장 및 건축자재 적치목적으로 임대를 해줬더라고요.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하도 오래되어서 눈여겨 보지는 못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사토장이라 목적 외 사용으로 임대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곳은 농지인데 이런 것을 목적 외로 임대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곳은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농지 고유대로 불법점용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그렇지 않아도 2014년도에 계약을 해지를 했더라고요. 해지를 해서 지금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도 농어촌공사 얘기를 그대로 믿기보다도 내년 6월까지는 100%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애시당초에 잘못판단을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일전에 공문으로 12월 29일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적벌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공문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농민들이 농지를 취득해서 1년만 휴경을 해도 큰 난리입니다, 사실은. 다른 목적 외로 사용을 하는 것은 거론할 바가 전혀 없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휴경만하면 난리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너무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농어촌공사에서만 자꾸 접근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세무과에 토지분 재산세 부과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가늠할지. 농정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저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 주위에 지나가다보면 액젓통에서, 액젓적치장입니다. 공장이 아닙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차를 타고 물론이거니와 지금 운동을 할 수 있는 제방뚝 여기에도 있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 지나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냄새로 인해서 특히 여름철에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년 동안 적치장, 야적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저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게 FRP소재로 되어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것이 저렇게 들어서는 이동을 못할 것 같고. 저것을 전부다 작업을 통해서 액젓을 빼내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도 저게 혹시라도 파손이 된다던가 하면 그 근처에 있는 농지에 심각한 우려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연말까지 원상복구를 하시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기관고발도 같이 하시고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농정과에 위원회 명칭 중에 하나, 농림축산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농림축산식품위원회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대부분이 ‘식품’자를 빼고 명칭으로 해서 농림축산중앙부서의 ‘식품’자가 들어가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축사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집행능력이 떨어진다고 과장님이 자세히 하셨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이 여기 24쪽, 25쪽에 보면 축사농가 사료작물 및 첨가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게 연도별 2018년도까지 추가계획은 100억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을 지금 보면 14년도에 집행금액이 예산확보 금액이 65%정도 되고 2015년 조금 낫네요. 16년도에는 지금 현재 781억 집행됐으니까 그것도 올해 기준으로 약 64% 집행이 안됐잖아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추이를 잘 예측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요구를 하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령시 큰 문제가 예산을 과다추정해서 결산을 하고 나가면 잉여금이 많이 남거든요. 그럼 잉여금이 사실상 그런 잉여금이 다른 곳에 투자가 되어서 유용하게 쓰여야 되는데, 그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업추이를 전년도거라든가 쭉 지난 연도 것을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예측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 지금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서 농수산, 축산 거기에서 다 수출은 하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주로 농특산물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조미김이.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53쪽, 54쪽 보면 농수산물 수출실적, 우측에 보면 시온마켓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4년, 15년, 16년 전부다 수출실적이 88억, 76억, 77억 이렇게 되어있었던데. 여기에서 우리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과장님께 여쭤 본 것이 같이 통합해서 전부다 관정을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순수한 원품은 아니지만 가공품 같은 경우는 우리과에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이라든지 생산, 그런 것이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의 좋은 농산물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수출은 안 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산물도 분발을 해야겠다는. 조미김 위주로 거의 다 되어있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농산물은 주로 쌀인데 다른 것이 워낙 미흡하기 때문에 기타농산물에서 수출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쌀 위주로 하고 또 기타 조미김 이런 쪽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더하면 로컬푸드 직매장 때문에 요암동에 하고 계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위원

정확히 이름이 만세보령농업법인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위원

여기에 이게 50분이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다섯 분은 출자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500만원, 10만원까지인데 다섯 법인이 3억 6,000만원. 총 우리 농민이 해야 될 것이 4억인데 3억 6,000만원을 법인이 다 했어요. 나머지 농민은 소액으로 출자하신 것이 농민들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혹시 출자제한이나 법인의 내용, 1인 법인은 얼마이상 안된다고 하던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개인은 최고 지분율이 25%, 법인은 최대한 30%까지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최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최고 3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구마입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지역에서 농업부분은 아니지만 수산부분 이런 데에서 투자법인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개인 사유화가 되어서 나중에 소송도 걸리고 시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실은 10만원, 20만원 출자하신 분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분들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출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게 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하여금 넘어가기 쉽다. 그래서 사후라도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자유민주국가의 원칙에 의해서 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전체는 20억원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 그런 문제는 차후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중이지만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휴식 후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시면 제12회 고품질 쌀 홍보를 하는데 서울 양재동 하나로 마트네요?

장내웃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주경위원

12회면 12년 동안 하셨다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여기 양재동 하나로 마트 매대에 진열이 되어 있나요, 그때 때마다 되어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 판촉행사는 그 매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주차장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보령시 쌀이라든지 각종 농산물을 전시를 해 놓고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3일 동안 그냥 홍보 마케팅 식으로 하는 거네요? 그럼 양재 하나로마트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들어갑니다.

최주경위원

얼마나 팔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때 3일 동안 매출액이 3,200만원인데.

최주경위원

그건 그런데, 평소 때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주로 매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만세보령삼광미하고 기타쌀인데 거기가 전국에서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여기가 매장이 큽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상당히 큽니다, 식자재까지.

최주경위원

1년 매출이 얼마나 되나, 우리 쌀이 얼마나 팔리나.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 데 어쨌든 매점에서 팔리는 보령쌀이 전국 최고 매출입니다.

최주경위원

사업비가 2,000만원이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니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은 3일 행사비용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계속 하나로 마트에 들어가고, 여기가 큰 곳이니까 매년 들어가면서 매출은 12회 동안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했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 자리는 RPC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관내에 친환경 쌀 생산 자료가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외부에서 반입해 온 것이 쌀만이죠? 쌀만 13톤이고, 16년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62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친환경 쌀이 그때도 재배하시는 분이 친환경 쌀을 보령시에서 재배를 했지만 친환경으로 판로가 없어서 일반 쌀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외부에서 이정도의 양이 들어와야 하는지, 이걸 외부에서 받지 않고 우리 친환경쌀을 자족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냐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의 질문으로 볼 때 청소에서 친환경 쌀을 객지로 공급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지역 쌀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일부 이렇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외지 반입량이 약간 있더라고요. 이번에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보령에 친환경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왜 외지 쌀을 반입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애향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 지금 시에서 친환경 쌀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많지 않는데, 외지반입은 그건 계속적으로 주지를 시켜 나가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농정과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취급 안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외부에서 친환경 쌀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걸 가격 대조를 하면 보령지역 가격 대비 배가 됩니다. 외부에서 쌀 들어오는 가격이. kg당 금액이 자료에 나오거든요, 자료에. 그렇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쌀을 해서 풍년이 들어서 남는데 그걸 구조적으로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에서 자족을 하자, 그런 취지가 정말 간절하고. 이런 것이 어려움 면도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농정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현재는 주로 학교급식이라든지 어린이집으로 했었는데 홍성에 있는 아이쿡생협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친환경 쌀이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판매되지, 잔여량 제고로 남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100% 다 소비는 못하지만 거기다 소비를 못하는 상태에서 일부 외부반입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또 지금 학교급식을 주도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하는데 현물이나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제가 농정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곡류도 타지역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2.1%에 불과해요.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게 언제 것인지 기간을 위에 명시를 안 해 주셔서 .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보령시에서 생산해서 비교, 대조를 하면 굉장히 저조하다. 서류도 그렇고 채소류나 과일류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쭉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지역은 곡류 같은 경우도 29가지 중에서 12가지 밖에 보령 것이 안 되고, 소류 같은 경우도 5개에서 보령 것은 3개. 채소류 같은 경우에도 24가지에서 7개밖에 보령 것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이터를 쭉 내봤어요. 이런 것들이 농정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함께 엮어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곡류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보면 버섯은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령에서 타지로요. 한 200, 300%가 있기 때문에.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온새미로가 있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예를 들어서 곡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족을 하는 게 맞다.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며칠 검토를 했어요. 했더니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학교급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순수하게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작부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령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는 50여품목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연합회하고 힘을 합쳐서 계속 작부체계를 종목도 늘리고, 재배규모도 늘려서 우리시가 남는 농산물을 타시군의 친환경연합하고 공급하는 그런 계획까지, 실제 일부품목에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학교급식이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작부체계가 솔직히 미흡합니다. 50개 품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부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급식센터를 주도적으로 짓고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자족할 수 있는 야채랑 과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들어오고 우리가 자족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자족할 수 있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식재료를 줄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가축 방역에 대해서 어느 과보다 잘 알고 계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3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사업계획에 따라서 구제역이나 AI 이런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가축방역단.

박금순위원

이 사업이 보령축협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소규모 농가가 연간 14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및 밀집지역이 24회. 이렇게 해서 소독차를 이용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비는 1억 2,161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투입을 해서 방제단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소규모 농가에 연 14회 가지고 소독의 결과를 볼 수 있는지, 효과가 있나요? 전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소규모 농가도 하단에 표시를 해 놨는데 소, 사슴, 염소 같은 12두 미만이라고 했고요, 지적대로 1년 동안 과연 14일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비단 이것이 가축방역단에서 이렇게 소독을 해 줬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농가 스스로 할 때 이게 질병이 예방되는 것이지 외부의 한시적으로 의존을 했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과장님 그건 잘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 대농가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잘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번 잘하고 있는데 소농가는 소독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소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농가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한 달에 한 번꼴밖에 안 되잖아요, 14회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매년 반복되는 가축방역이 그동안 우리 보령시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활동에 대해서 저는 확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적은 농가도 몇 마리 있는 그런 농가에도 쉽게 소독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홍보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보령지역 천북에 거점 소독시설은 지난달엔가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지금 아직 설계가 설계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형태에 그걸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현재 보령시에서 한곳만 운영하고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나머지 지역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보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4단계 경계단계인데 이것이 더 확산되면 심각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개 시군까지 확산이 됐는데, 경상도만 빼놓고 다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로 할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AI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구제역 같은 것도. 크게 보령지역에 터진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소독시설을 가동 해서 소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에 한우경매장이 한창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준공이 되면 경매장을 기준으로 해서 북부, 남부, 어느 지역이든 전 지역에서 다 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그만한 차량이 앞으로 계속 경매장을 드나들고 할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북부, 남부 쪽에 상시 소독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현재 경매시장 입구에 상설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소독소가 이번에 하나 시설이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은 경매시장이 연중 운영되니까 남부라든가 기타지역에도 한번 추가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아니신가요?

박금순위원

모든 차량이 청소면으로 다 드나들게 되잖아요. 물론 공사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당연히 그 시설을 해야죠. 그렇지만 차량이 광천 독배, 청소면 죽림3리라든지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해 왔던 곳이 있었잖아요. 그쪽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남부는 청소를 끝난 주포, 기존에 했던 곳이라든가 분명히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아직 못했었는데.

박금순위원

거기에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오기 때문에 나중에 또 민원이 들어올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무슨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아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말씀이 나왔는데 16년도에는 전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대화시설이 솔직히 저는 있으나마나한 사업이거든요. 30%를 재작년도에 하다가 작년 20%, 올해는 보조가 10%잖아요. 내년에는 없어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없어지지 않고 10% 내외로, 그만큼 보조비.

박금순위원

10% 받고 누가 여기에, 다 봤잖아요? 다 포기를 하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더 더군다나 소규모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포기 농가가 많은 데. 어떻게 보면 개인시설을 하면서 한없이 국고를 지원한다는 논리상 모순점도 있긴 한데.

박금순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저는 이 말이 필요 없다고 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명만 달아놨지, 대출하고 자부담한 게 대출도 저희 자부담이잖아요. 90%하고 10% 주는 것에 대해서 20% 보조한 만큼 모든 것이 다 너무 힘들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한다고 해서 농가에서 큰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보조금을 받고 보니 10%. 자기네들 생각 외로 낮은 지원율이기 때문에. 농가가 또 영세한 가구를 위주로 지원하다보니까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설득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축사와 시설현대화 사업은 벌써 10, 20, 30년 전에 했던 축사들은 다 노후화 됐고, 전부 다 옛날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대화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인근지역보다 규제가 심해요. 지금 이걸 다시 지으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면적만큼 새로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하면 철거를 하고 다시 뜯어내고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또 신축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축은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맞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한 완화는 없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글쎄요, 면적을 넓혀서 신축하는 것은 주변농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그 말씀을 왜냐하면 인근지역에 현재 원래 돼있는 축사에는 현대화시설을 할 때에는 그만큼의 면적, 아니면 20% 더 할 수 있는 면적은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홍성 같은 데는 그걸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심하게 줄이라고 해서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안 하던 곳에 신축이 아니라 하고 있는 곳에 옛날에 하나하나 하던 그런 식도 현대화로 바꾸려고 해도 보령이 규정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타시군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박금순위원

충남의 타시군 보시고요.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휴식시간까지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정기예금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총기금 68억이 지금 되어 있죠? 예금은 51억이고 융자가 17억이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럼 2015년도 결산 마감으로 했을 때 얼마였죠? 기금이? 47억이거든요? 47억인데 2016년도 기금대출해 준 게 얼마나 되죠? 팀장님, 잠깐 알려주세요. 책에는 없고요, 특별기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도, 결산 정기예금액.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자료가 제가...

최은순위원

왜 궁금하냐면 2013년도에는 이 기금이 83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6년도에는 51억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내줬을 때 15년도에는 47억이였어요. 그래서 의회 승인금액하고 이거하고 맞는 건지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금이 계좌번호마다 다 분산돼서 넣어놨거든요? 날짜도 만기일도 다 틀리고. 그런데 정기예금 해 놓으셨네요. 그럼 지금 융자 17억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 넣으셨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자는 1.5%인데.

최은순위원

그럼 그 내역서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정기예금, 내역은 2015년, 진흥기금 배부해 준 내역서 좀 주시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을 대부해서 거기에 용도에 맞는 거 잘 쓰고 있는지. 그건 수시로 점검하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두 차례 점검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4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나갔는데 민간행사나 기타 민간 모든 보조금이 지금 농정과에 이 자료에만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1억 5,7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40개 사업에 74억 6,1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1,9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이 68억 3,000만원, 각종행사비가 2,200만원. 그래서 보조금 총액이 144억 8,900만원이거든요. 맞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144억 8,900만원을 농정과에서 보조금으로 분배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보조금을 일단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령시 보조금 조례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사업이 맞는 것을 했기 때문에 줬겠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정확하게 검토했겠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을 거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고서도 19조1항에 보면 용도 외에 사용이 금지되는 내역이 나와 있어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에 내용 및 법령에 의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조금대로 목적에 맞지 않게 쓴 사업자가 한 5,000만원 이상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곳이 발견됐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보조금을 줬는데.

최은순위원

영업을 안했다든지.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 회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우리가 청문을 해서 문답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회수를 해서 국도비 비율로 다 반환을 합니다. 그 사례가 지금 최근에 하나 발생 했는데 동대동에 있는 새농장. 원래 식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보조금 전액을.

최은순위원

보조금이 얼마 나갔죠? 2억 5,000만원 나갔을 거예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보조금을 상환해야 될 연도수가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0년으로 잡나요? 어떤 것은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회수를 할 때 영업을 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우리가 %로 따져서 받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우리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그것을 감가상각을 해서 제외를 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장사를 하다가 너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어렵게 그렇게 해 놓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공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기계 같은 거, 그것도 20조에 보면 수행을 철저히 2항에 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수행필요한 경우 현지조사까지 나가서 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잘하고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늑장 발견을 했고 사람들이 회자를 해서 구두로 했다든지 민원을 냈다든지 그때서 가보는 그런 경황이. 현장 나가면 중단된 시점에서 소급해서 따지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이 늦었다하더라도 중단된 기준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1조1항에 끝부분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실적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 제목별로 명백히 세금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다 첨부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이 부분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서류상으로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청문단계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 회수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기 때도 은행, 한과공장이라든지 주산에 있는 깐마늘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억씩 보조금을 줬는데 영업을 못하고 다 풍비박산이 난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보조금을 잘 챙겨야 된다. 검수도 잘해야 되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쨌든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최은순위원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40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유별나게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이 10억 1,8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볏짚하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1억 3,500만원. 이게 두개가 좀 아이러니한 사업인데 맞춤형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볏짚 환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를 많이 해 주면 비료가 줄어들지는 않을지.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조례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이 일몰제로 없어집니다. 위원님 지적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쌀 농작과 관계해서 품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는 토양을 잘하기 위해서. 볏짚환원 사업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농가 나름대로 돈이 적으니까 볏짚 그걸 사료로 해야 될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농업을 해도 이렇게 돼서.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은 올해까지 되고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민간보조금이 68억 3,000만원이 나갔어요. 한동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농기계지원사업이 10억이거든요. 그런데 16년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16년에 얼마 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금년에는 1억이 됐고 도비지원사업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시비로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1억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갑자기 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은순위원

이게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50~30% 정도 들어가는데 농기계 구입시 자부담을 살짝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 자체를 좀 과다하게 영수증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좀 부풀려서 입금을 시켜서 입금을 되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런 사례가 있어서 몇 번 발전소 주변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것은 경찰사법처리로 많이 근절됐고. 이게 원래 구입한 세금계산서에서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100만원 미만은 40%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기계를 200만원짜리 기준으로 샀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발전소 주변사업비는 규모에 비해서 제한이 없는데 시비 자체로 지원하는 사업은 상당, 100만원이내 밖에 안 됩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3년 동안 관리실태 운영조사를 해서 관리점검 확인증이 있어야 돼더라고요.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됐겠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농정과 담당직원이 취합을 해서 그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합니다. 이게 하도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그 결과만 보고토록 지시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왜 농기계 구입문제가 중요하냐면 가격은 지금 어느 기초 산가를 어떻게 잡았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기종별로 정부고시 단가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고시단가가 한국농기계 공업기계 협동조합에서 등록된 기계를 거기 것을 사야 되고, 또 가격도 제시하는 가격을 해야 되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오히려 한국농기계공업조합이 우리처럼 조달가처럼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이 기계를 샀을 경우에는 개인이 인터넷 조사도 하고 오히려 개인이 싸게 쌀 수 있다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긴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잘 이용하면 좋은데 악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기계가 A/S를 받아야 되니까 보령 거를 팔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후 서비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리를 잘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운영 은행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혹시 있으면 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서 보조금 받는 재미로 그런 것을 같이 중복돼서 사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보조금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평가를 최대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쨌든 추세적으로 농기계사업은 도 단위 사업은 일몰제가 되어 있고 매년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도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도 매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사진 좀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역경제과 할 때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홈플러스하고 이마트에 농특산물 코너를 가봤어요, 최근에. 행감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보령 것은 이거 찍을 때까지는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12월 1일부터.

최은순위원

물건은 언제부터 넣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마트 갔다 줬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가보면 있겠네요? 주로 무슨 쌀을 넣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삼광미골드하고 만세보령쌀.

최은순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저런 모습을 봤을 때 보령시가 쌀 수출을 위해서 외국도 가고 여기 저기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정작 보령시 시민들의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큰 대형마트에서 우리 쌀이 없다는 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넣었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지금 홈플러스만 지금 계약이 된 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마트도 협상도 해야 되고 이마트 에브리데이까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쌀이 경쟁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요. 그러면 좋은 쌀로 하면 비싸도 먹는다는 거죠. 그런 것은 잘해 주셨는데 쌀뿐만 아니라 지금 로컬푸드를 위해서 지역생산물품을 팔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럼 로컬푸드 직판장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럼 그것도 채워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대형마트에 입점관계를 추진하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마트에서 요구하는 가격과 농민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절충점이 사실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맞추기가 조금 힘든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플러스 점장한테 찾아가서 보령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면서 보령 측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하나도 없다,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사실 점장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본사에서 수요량을 판단해서 계약에 의해서 코드를 열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점장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각 지점에다 내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이마트도 좋고, 홈플러스도 좋은 데 우리지역 특산품이 들어갔을 때 상징적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추진하는 것이 연간 안정적으로 보령지역특산품을 구입해 줄 수 있는 대형 유통망을 우리가 계속 뚫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연간 수요량을 계약에 의해서 값도 할인 없이 제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곳이 낫습니다. 최근에 오뚝이 식품에 사천천도 있고 대상그룹에 연 160억, 선물용으로 이런 식으로 대형으로 뚫어주는 것이 오히려 농가나 지역 특산물을 소비하는데 더 실익이 크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지만 민간행사보조금 중에 보령상품 해외판촉행사가 4,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온마켓에 나간 건데 저도 한번 가봤지만 4,000만원씩 들여서 그날 10kg를 얼마씩 팔았겠어요? 선전비 들이고 경비에서 4,000만원씩 들이지, 쭉 가서 쌀 10kg짜리를 얼마 받았냐는 거죠. 그럼 해외 나가서는 보령시 이미지나 한국에 대한 향수, 내 지역에 쌀이 왔구나.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보령시보다 먼저 챙기자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로컬푸드는 말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신선도라든가 보령의 특산품이고 그때그때 신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우리가 로컬푸드를 건립하면 계속적으로 대형마트에도 쌀과 같이 지역 것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가 숙제를 뚫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조미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볏값 폭락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보령시민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쌀 40kg 한 포대 당 얼마예요? 올해?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3만 6,000원.

최은순위원

1,000원 올랐네요? 제가 조사한 것보다는. 하여튼 대폭 하락했어요,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시에서 3만 6,000원에 그렇게 하고, 쌀이 과잉생산이 돼서도 그렇고, 소비가 줄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대체작물로 무슨 뚜렷한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 보셨나요? 논에 대체작물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대체작물은.

최은순위원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대체작물로 보리를 재배, 왜냐하면 보리를 권장하는 이유가 건강식품에 대한 요즘은 선호 있어서 보리를 찾는 인구가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포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종자대를 지원해 줘서 거기서 생산되는 보리를 논산 농협에다 전량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찹쌀보리, 이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남포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최은순위원

16년 예산에, 1,000만원 들어와 있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타지역에 성공사례 얘기인데요. 보령시도 고구마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논에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쌀이 다섯 가마 정도 나온 데요, 맞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 200평 기준으로 해서 고구마를 심었을 경우 10kg이 몇 박스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한 200박스 나오는데요, 쌀농사는 그렇게 다섯 가마 나와 봤자 70만원 정도 되고요. 고구마는 10kg당 1만원씩 아주 싸게 받아도 200박스 나오면 200만원 정도 나와요. 이것저것 다 제외해도 고구마는 100만원정도 수입을 잡고 쌀은 45만원 정도 잡더라고요,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그런데 단지 물 빠짐 상태가 좋으면 고구마로도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고구마를 대체작물로 바꿀 시에 조금 복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 빠짐 뭐를 한다든지 할 때 시에서 그런 특수시책으로 지원해 줄 그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논에다 고구마를 식재한다는 말씀도 좋긴 한데 그것이 토질문제, 맛의 조금 평가가. 그것은 한번 센터하고 협의를 해 봐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논에 고구마를 권장했을 때 맛이라든지 생산량 그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하고 그 문제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서 행복한 보령에 행복한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건소에 질의한 내용하고 좀 겹쳐서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11쪽입니다. 학술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인데요, 아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거 들으셨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해서 3억원을 넘게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과장님도 학술용역비가 유사한 것으로 중복이 돼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급식을 보건소 혜전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 어린이급식비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18년도 12월 달에 끝나더라고요. 제가 법조항을 봤어요. 어린이급식센터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보니까 제21조3항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별도로 조직으로 해서 번거롭기도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보건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론을 내줄 수 있나.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한 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짓고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의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관련법을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3항인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5조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상위법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통합 운영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과 또 거기 일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혜전대학이고, 보령시관내에 있고. 농정과에서 보건소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차원도 좋지만 아이들한테도 더 유리하다, 어린이집도 귀찮게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방지차원에서 한번 노력해 줄 수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친환경농사 학교급식만 제공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또 다른 임무가 명기된 것은 그것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상위법에 특별법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쌀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혁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강보원입니다. 기술지원팀장 김종기입니다. 교육귀농팀장 양기만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이민옥입니다. 연구개발팀장 홍상기입니다. 원예특작팀장 김기영입니다. 농업기계팀장 양경환입니다. 동물자원팀장 박석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말씀하세요.

태용

성태용위원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황토고구마와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한 것이 있네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4~15년까지. 그게 예산이 얼마 나갔죠? 보조금이?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

최은순위원

좀 이따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민원상담으로 들어와서.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황토고구마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는 향토사업으로 머드고구마는 전략사업과에서 공모해서 우리한테 업무이관을 받은 사항이 2013년, 14, 15년 사업으로 작년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고. 황토고구마는 센터에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공모해서 2013,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한 사업으로 지역특성화하는 황토사업은 2014년에 3억 8,000만원, 15년에 3억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집행하시면서 아까 보조금 관리에 맞춰서 보조금 교부결정이라든지 보조금관리조례에 맞춰서 이걸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19조, 20조, 21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하셨나요? 조례대로?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정확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업무를 소홀히 해서 작년에 2개월에 걸쳐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특별히 잘 받으셨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큰 문제는 없었고 시정조치에 대한 보조금정산 소홀한 게 뭐냐 하면 저작해야 하는데 저작규모가 짧아서 19만원 정도 환수조치해서 완료했습니다.

최은순위원

19만원이 아니고 193만 3,000원이네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사업이 뭐냐 하면 14년도 보조사업 중 육모정, 컨테이너. 수확기설치기 등등해서 이게 가격산정이 제대로 됐냐. 제대로 됐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제대로 그건 견적도 받고 용역 납품을 받아서 제대로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셨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직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영수증하고 견적서를 확인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두 번째 보령시 황토고구마연구에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비리의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작년에 두 달에 걸쳐서 집중감사를 받아서 7건의 시정조치와 1건의 환수조치 했는데, 그 뒤로 다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까 보조금 사후관리가 잘못돼서 재정상 193만 3,000원 낸 거, 이건 정확하게 환수를 했다는 건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환수를 다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그건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일곱 가지가 감사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처분대로 하셨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중에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일이냐면, 농기계 대여은행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농기계 대여은행이 지금 현재 대여해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농기계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되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45종에 2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273대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럼 211대가 맞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걸 지금 구입가로 환산을 한다면, 물론 지금 내구연한도 되고 감가상각비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구입단가로 따졌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 보셨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단가는 워낙 종류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서 비싼 것은 몇 천만원부터 싼 것은 백 몇 십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농기계 대여를 봤더니, 주로 많이 나가는 게 뭐죠? 1번이?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많이 나가는 것이 계절별로 약간 틀리는데요, 지금 콩탈곡기하고 정선기기가 1월 달까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승용이양기, 5월, 4월에는 관리기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나가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한 1년 동안, 그게 주로 3월 달부터 농기계은행을 열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농기계은행은 1년 365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년 대여비를 받았을 경우 2015년도 얼마 정도 나왔나요? 대여비를.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15년도는 약 2,600만원 정도.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그럼 211대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기술센터만인가요, 아니면 분소까지 합쳐서인가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분소까지 합쳐서요.

최은순위원

분소에 몇 대정도 나가있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분소에 82대가 나가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농기계를 사고서 구입을 하고 이내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면서 불편으로 인하여 구입을 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내구연수 지났어도 우리가 수리를 해서 더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순위원

사용을 잘 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서비스 같은 것이 잘 안돼서 그냥 방치해 놓은 거, 수리가 잘 안되고 부품조달이 안되고, 이래서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지금 폐기처분하는 중에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1년 이내에 샀는데?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아니에요.

최은순위원

서비스기간도 못 넘기고 고장 났다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내구연수가 전부 지나서 쓰지 못할 것은 폐기처분 중에 있거든요. 1년도 안 지나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쓰지 못하는 것은 없고요. 내구연수가 지나서 못쓰게 생길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걸 우리가 현장에 가서 기계상태라든가 제고라든지 아니면 구입해 놓고 나서 미사용 했다든지 이런 게 다 있겠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관리목록에?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좀 한번 현장에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분소는 빼고 기술센터만.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129대.

최은순위원

그것 좀 한번 현장에서 가서 보고자 의견을 제출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른 사람 질문을 받고 질문 끝난 다음에 중지를 하고 기술센터를 갔다 오는 것으로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박상모위원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모범사업신청이 있어요. 모범사업. 그러니까 보령시에 모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모범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최은순위원

시범사업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12월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1월중에 시범사업 절차를 공고를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제가 공고를 하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데 자격에 보면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농업인이나 단체. 그리고 자부담능력을 갖춘 농업인이나 단체, 보조사업추진시 개별법에 저촉이 없는 자, 최근 3년 이내에 2,000만원 이상, 단체는 5,000만원 이상 지원받는 자는 여기 안 되거든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거 제대로 지켰습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시범사업별로 요인에 맞는 심사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그 현지 심사를 한 다음에 점수를 매깁니다. 매기면 1등부터 예를 들면 10명이 있으면 10등까지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의해서 확정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신청한 사람들과 그 내용을 지금 3년 것을 봤거든요. 예를 들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자가 개인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단체로도 받을 수 있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건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데 최대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대체하고 계획하고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중복될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 할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FTA 관련사업은 연속사업으로 하고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으로도 받고 단체로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

2,000만원 이하를 받고 다음에 또 2,000만원 이상을 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렵고, 심사에서 감점을 줘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3년 안에 받은 사람이 또 중복돼서 받은 경우가 있고, 지금 봤거든요. 그걸 내봤는데 그게 몇 명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지.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첫째는 그중에 3건은 2년, 3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3건은 중복지원 됐고. 9건은 똑같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을 줘야 하는데 사업을 공모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1명이나 1개 단체가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안신청 2차를 했을 때 공모자가 없어서 그 사람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지라든가 파악했을 때 감점을 한 현 사례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원칙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물어보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원칙은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과라든가 그래서 한번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는지 않고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사업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못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한 개인이 예를 들면 온탕소독기를 샀단 말이죠, 도에 보조를 받아서. 그런데 12년도도 온탕소독기, 13년도에도 온탕소독기. 온탕소독기가 1년이면 못쓰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단체가 받아서.

최은순위원

대표자 이름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이름만 바꿔서 한해 단체인원이 많은 데 한해를 못해서 연차사업을 해서 구입을 하는.

최은순위원

QR코드 구축으로 해서 500만원을 받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농촌교육 농장시범으로 또 받은 사람이 한명이 있어요, 연수마다. 그럼 이분은 500만원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2,000만원 이상일 때는 감점을 할 때 마이너스 20점을 감점을 하고, 2,000만원 이하를 받을 때는 마이너스 10점을 감점을 하고, 하나도 안 받은 것은 감점을 안 하기 때문에 순위 결정을 한번 받을 때는 하순위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QR코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한해만 나간 것 같은데요.

최은순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인가 봐요, 제가 볼 때. 해마다 해야 될 사업. 문제는 뭐냐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뭔가 시범을 해서 농업 발전에 파급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소소한 고량 피복제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시범사업이라고 규정이 될 수 있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시범사업은 알기 쉽게 처음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농자재라든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었을 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확대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복자재도 옛날에는 비닐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비닐 외에 90% 다 자재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활용해서 좋으면 시책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확대 보급하는 그런 단계로 했습니다. 부직포 같은 경우는 현재는 피복을 하는데 비닐 같은 경우는 한 해 쓰면 버리고 찢어지기 때문에 부직포를 사용하면 3~5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범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2013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최은순위원

최근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15년 얼마, 14년 얼마. 13년 얼마.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1년에 시범사업하고 FTA라든가 피해액이 거의 3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시범사업으로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시범사업으로는 약 2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범사업을 딱 했으면 우리가 1년 있다 봐도 아, 저건 시범적으로 잘됐다, 2년 있다가 봐도 이게 눈으로 보여야하는데. 소모품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주다보면 보조금을 갖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제가 궁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범은 잔뜩 해 놨는데 시범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가시적으로 못 느끼는데 저희들이 1면1특화라고해서 청소지역, 주산지역에 관광품을 시범보급을 해서 현재는 소득작물로 자리매김 했고. 청라지역에 방풍도 현재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배 수출단지를 운영해서 농정과에서 수출 하지만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1년에 약 29톤~30톤을 수출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생육재배해서 노동력이 절감되는데 금년에는 약 집화재배 10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것 같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업이 어렵지만 최대한 여건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아까 농기계 때문에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농기계가 사고가 갈수록 굉장히 높잖아요, 사고율이. 농촌인구의 고령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농기계에 대한 보험은 어느 정도, 몇 % 정도. 다 100% 들었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보험은 들어놓은 실정입니다.

최은순위원

대형농기계도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럼 그건 잘하신 거고요. 대형농기계에 그런 보험도 좋지만 농기계를 쓸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저희도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서비스 순회는 집집마다 다녀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다 딱 모아 놓고 하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부락별로 저희들이.

최은순위원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하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가서 하기도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집으로 출장을 안 가나요? 왜냐하면 시골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배터리가 떨어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마을회관까지 가지도 못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 배터리가 떨어졌다든지 기동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집집마다 가서.

최은순위원

직접 찾아가서 하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다고 하네요.

장내웃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기동성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가서.

최은순위원

그런 것도 잘해서 고령화인구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또 마을회관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라 꼭 조례 같은 것을 보는 데요. 보령시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 운영규칙에 보면 3조에 다 맞게 스물 분을 한 것 같은데. 한분이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교수 1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29쪽.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지금 지역 연고가 있는 농기계과 교수 1인으로 규칙에는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가능하면 조례에 좀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최은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의해서 시범대상자 있잖아요. 혹시 만세보령농협쌀조합 공동법인인가요? 남포월전에 있는. 거기는 보조를 계속 받아도.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3년 동안 거기에 수출한다든가 마케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4년도에도 받았고, 15년도에도 받았고, 16년도에도 받았어요, 1억씩. 그래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길래 혹시 이것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나.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 3년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이상 없는 겁니까? 지적하지 않은 겁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우리는 중복이나 편중지역은 안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미식품? 고구마 하는 거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주주명부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자부담 얼마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고구마 공장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시찰하신 곳이 16억 1,800만원에 보조가 8억 5,800만원, 자담이 7억 6,000만원을 해서 현재 공장까지 완료가 됐고. 일부에 포장기계가 들어오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주주 중에 대주주가 한분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7,500주 하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3명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분이 주소지가 보령이 아니에요. 당진 성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가장 큰 대주주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보령분이 아닌 분이 또 한분이 있는데 그분은 소액주주라서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해서 보령에 거주하지 않는 분한테 대주주자격을, 출자를 한 건지, 과장님 한 번.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여러 가지 잘 챙겨보셔서 어떻게 된 건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28쪽에 위원회가 농업지원과 조례규칙에 의거해서 농업지원과가 3개 위원회가 있고 친환경기술과가 1개 위원회가 있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위원회 책정한 분이 4개 위원회를 다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임기가 도래가 되면 정지를 해 주세요? 특정한 분이. 내용을 잘 보시고요. 51쪽에 정책사업과 융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가 네 분이 이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농정과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해서 농지구입 하는 자금이 있거든요? 농정과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사업으로 농지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융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귀농귀촌자들한테 정책적으로 나온 정책자금이거든요.

이택영위원

귀농귀촌자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상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2%.

이택영위원

귀농귀촌자들한테 주는 정책사업이라는 거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게 농정과에서도 농민들이 농지구입자금 융자를 해 주는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업무가 굉장히 중첩되는 게 많이 있다는 느낌을 본위원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주로 하시는 가장 큰 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정책사업보다는 농업에 전반적으로 새기술을 보급하고 소득을 위한 새로운 작목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것을, 거기에서 사업은 시범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교육사업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된다고 해서 원예하고 특작, 귀농업무와 13년에 센터로 이관해서 원예분야, 특작분야, 귀농분야는 정책사업을 센터에서만 하고 농정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정책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

정책사업은 원래 농정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중복이 된다고 해서 조직개편할 때 원예분야, 특작분야, 귀농귀촌분야를 전체업무를 센터로 이관했습니다.

이택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사업이나 시범사업,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되고 농정과에서 계속되는 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이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사업을 서로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 직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거기에 이후 행정직이나 기타직들은 지도직이 아닌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행정이 6명.

이택영위원

나머지?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나머지는 지도사.

이택영위원

그렇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농업지도직들이 농정과에서도 근무하시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분들이 본래에는 전문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닌가요? 지도직들이 전문직?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분들이 농정과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센터에서 업무에 대한 부화가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분들은 본래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 입장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인사이동이 없는 한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센터 자체에서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농정과하고 일부 과장, 팀장, 직원을 교류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전문직이 아닌 분이 센터에 근무를 하고 전문직이 농정과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좀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추진능력 같은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이번에 다가 오는 인사 때부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을 협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직 학위를 다 가진 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전문분야의 업무를 봐야. 물론 순환보직도 중요하겠지만 순환보직은 최소화 시키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용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식산업모델 개발용역이 5,000만원 들여서 2016년도에 하셨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향토음식개발 힐링여행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것도 2,000만원, 1,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거든요? 제가 좀 앞서갑니다마는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에 버섯지역 특화발전특구지정 법령고시 용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2015년도에 버섯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했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때에 도면이 안 나옵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때 그게 법으로 하니까 특구지정을 지정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고시를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특구지역을 할 때 어디어디 지역을 나타나게 도면을 만든 다는 거 아닌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지형도하고 지역을 다했는데 지형도나 지적도에 다 표시를 다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1,000만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그것이 나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해서 다 나오거든요, 도면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1,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여기에 도면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용역사한테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자 얘기했던 충남향토음식 외식산업 모델개발도 여기에 이미 외식산업 모델개발에 대해서 2016년도에 했어요, 향토음식개발하고.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물론 국비로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낄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시범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이 전부 다 매칭사업이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대부분 국비는 국비 50%, 시비 50% 지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말입니다마는 시범사업하고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아닌 말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한번 딱 끝나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센터에서 일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지만 사업도 골라서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이나.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자료를 오픈을 하는 것보다는 센터가 연구개발하고 기술보급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술센터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보급이라든지 시범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공모를 하고 시범사업을 가져와야 된다. 과장님 말씀 한번 보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연구개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보급이라든지. 노력은 하지만 기본 다른데 가지고 있는 것 표본을 가지고서만 하지, 자체 나름대로 개발을 하는 성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EM비료공장 이제는 잘 가동됩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 없죠? 또 우리가 현장 안 나가도 되겠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잘 운행되고 있고 금년에 2,000만원 정도 소득 올려서 .

태용

성태용위원

2,000만원 소득 올렸다고요? 들어간 비용은?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들어간 비용은 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미식품인가요? 거기 소액 주주들 있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한테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사업 자체 전반적인 것을 잘 몰라요. 뭐 하자,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법인에서 쫓아가서 소액주주로 가입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업 전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대답만 하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미식품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장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하나 기계가 안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아직 완료를 안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계는 들어와 있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현재 주문했고 곧 연말까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산서 좀 꼼꼼히 챙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정산서 정직하게 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정산서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8쪽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귀농귀촌 보면 687명이에요, 현재 인구가. 그리고 16년도에는 136명이 전입신고가 완료된 거죠? 명수가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89명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장기교육사업, 단기교육사업, 시범사업, 정책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후속지원은 또 무엇을 주축으로 해서 하나요? 첫째적으로 이런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끝나면 정착을 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5년까지 사업비지원을 한다든지 융자를 해 준다든지.

최주경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농사짓고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기본 교육이고, 현재 이 시스템은. 이분들이 우리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게 돼요. 뭐냐하면 지역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얘기인데 전입은 늘어나는데 우리 지역민과의 공동체생활 융화가 안돼서 그게 오히려 충돌의 원인이 돼서, 사실 좀 어렵다. 그래서 발전보다는 저하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 그런 평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시골에 와서 살고 싶으신 분은 이 지역에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에서 살다오면 그분들의 특색이 있는데. 우리 보령지역도 특색이 있기 때문에 융화가 안돼서 그것부터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은 그런 것들을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특히 이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것이 측량을 실시합니다.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집과 불화가 생기거든요.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교육과정에 시민과 기존 주민과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넣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5년 정도 되면 정착이 거의 돼요. 마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생계적으로나.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은 온라인도 잘 되어 있잖아요. SNS로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 면이나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이장, 부녀회장이나 새마을회장님들이 내 마을에 그런 분이 들어오시면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내식구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인 교류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지금 부족하다.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 시스템이 돼야만 그다음에 농사도 짓고 또 수익도 창출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힘을 써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시 기술센터에서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돼요? 등록된 거라든지.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센터 자체적으로는.

최주경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요, 있기는 있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대충 몇 개 정도 돼요?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과장님 현재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4개~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폐광특화라든가 폐광으로 인한 된장이라든가 그거 관련 외에 좀 큰 것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것. 사현리 포도비가림 특화 낸 것이라든가 쪽파 까는 기계 특화라든지 몇 개가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지금도 전에 말씀을 쭉 하셨는데 시범사업을 보조금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 국비나 도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런 곳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에 새로운 것을 개발, 기술이라든지 개발했을 때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 재산으로 관리하지 않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재산으로 관리 안하고 저희들이 특허를 받아서 고객님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최고 효과가 많은 것이 남포 사현리의 비가림하우스인데. 전에는 한 줄에 한 줄씩 비가림을 하다가 지금은 두 줄에 한번 씩 하는 것을 특허내서 전국에 우수사례로 돼서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사례를 모방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허를 받아야 하는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픈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기본적인 재산으로 우리가 가지고, 농민하고 교류하는 것은 당연히 농민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타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주경위원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타지역에 비해서 뒤져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기술화를 해서 농사를 지음과 동시에 유통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데 유통문제가 사실은 보령시의 문제거든요, 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축제는 성황리에 끝났지만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유통이 사실 얼마나 되고 있나. 농정과에서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돼야 한다. 그런데 전문 유통인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전문유통인은 없고요.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큰 물류회사라든지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홍성의 풀무원이라든가 매칭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거의 다 출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저희들 생각이 유통을 지금 현재에는 1차로 유통을 하면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걸 2차 완전제품을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배추를 한다면 배추를 그냥 팔았을 때는 1,000원 정도 판매를 했는데 그것을 절여서 3,000원 정도 받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고구마도 그걸 갖다가 그냥 판매를 했을 경우보다는 세척하면 한 박스에 5,000원 정도 받고. 그런 2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통회사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매칭을 시켜서 유통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풀무원 같은 곳에 연계를 해서 우리가 풀무원하고 판촉을 해서 연계해 나가면 보령시에 풀무원이 어떤 혜택을 주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혜택은 안주고 계약을 해서 거기 사람들이 쓰라는 농약과 쓰지 말라는 농약이 있는데 매뉴얼만 지키도록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아무리 기술 가지고 좋은 기술을 만들어도 사실 팔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팔 수 있어야 돈이 되는 것이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연구해서 그걸 얼마나 토착화를 시켜서, 상업화를 해서, 경제를 창출 하느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술도 연구해야겠지만. 그러려면 연구기술자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유통판매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제대로 된 유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전반적인 어떤 유통생산이 다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그런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도 많이 하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팔아야죠, 그래야 돈이 되죠.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친환경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마을가꾸기는 저희들은 없어요. 농작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단지를 벼농사라든지 마을을 전체 친환경마을 만든다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주경위원

여기 보면 아까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교육사업을 하고, 화훼특작 정책사업을 하고, 귀농귀촌사업을 한다고 하면 화훼도 기술센터로 왔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전체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시범사업, 정책사업. 뒤에 보니까 국화가 크게 있잖아요. 미소․친절․청결 할 때 국화를 만든 거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제공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화훼가 너무 안 되어 있다, 화훼사업이. 왜냐하면 주산고등학교는 국화 화훼기술이 월등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만드는 것을 조금 더 기술화를 시키면 보령에 국화와 화훼를 곁들여서 얼마든지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국화하고 일부 프리지아라든가 일부를 들여다 재배하고 소득을 하고 있고. 국화는 주산 산업고등학교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기술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 국화 연구회 회원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분갈이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다 산업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은 현재 농업 쪽에서 화훼류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되면 안 되는 것이 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화라든가, 도시화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직접 가꾸고 키울 수 있는 있는 그런 쪽으로 화훼겸 할 수 있는, 봄철에 상추배라든가 꽃묘라든가 국화묘라든가. 특히 마을가꾸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국화묘를 직원이 생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화하고 소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화훼단지를 해서 꽃을 팔고 이런 취지보다는 국화길도 하고 예를 들어 대영사 거기는 1년 내내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데는 국화를 조금 심기는 했어요, 산림과에서요. 산책로는 예쁘게 해 놨는데 정말 초라하게 꽃들이 피고 지고 하거든요. 그런 좋은 국화를 심어놓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마을앞길이라든지 입구 길을, 팔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꽃길을 만들어 놓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향기와 함께 오시는 분들이 기뻐하고, 그럼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사실은 필요하다. 국화는 주산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미소․친절․청결도 했지만 그럼 머순이, 머돌이도 만들 수도 있지 않을 까 생각도 들고. 주꾸미나 꽃게도 지역의 특산물이니까 그 철이 되면 국화도 색깔별로 다 있으니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같이 기술과 함께 우리 마을이 함께 접목이 돼야 경제와 인력과 문화가 창출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마무리 한번 해 보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3개 마을에 국화묘로 해서 배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끝까지 지도를 했었어야 하는데 지도를 끝까지 못했고. 특히 내년에는 10월에 하는 데까지 하는데 그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국화 화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어쨌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꽃이 환하게 필수 있게 해 주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건의 좀 하려고 했는데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귀농귀촌 귀향인들에게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면 귀농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5년 미만자들한테 해 주는, 특별히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시에서도 귀농귀촌자한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관심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그분들이 좀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53쪽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추진실적 관련을 보면 보령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에 농업관련 지역과 연계한 지역농산물이용 대표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식업체 확대보급 및 브랜드화로 가치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기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업개요를 보면 외식산업 모델개발 연구용역비가 4,500만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령향토음식 전반에 대한 자원조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상품성 있는 메뉴개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또는 대표메뉴를 선정할 때, 용역을 할 때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하셨는지. 그렇게 하고 나서 용역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선정위원회...

박금순위원

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셨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가를 전제적으로 하는 개혁에 관한 법률로 추진을 했는데.

박금순위원

그럼 거기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지 않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런 것들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쳐야지 않나, 이런 여론을 뒤늦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참고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연구용역은 끝났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금순위원

용역이 완료되고 선정되었으면 대표공식 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방풍을 이용해서 방풍밥, 방풍샐러드, 삼풍냉채, 바지락 방풍무침, 양송이커틀렛, 장어탕, 바지락솥밥, 방풍버섯밥, 김밥3종, 방풍칼국수를 개발하였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그동안도 많은 기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한 사업인 만큼 향토음식자원화가 음식들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보령하면 무슨 뚜렷한 대표음식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용역사한테도 당부를 드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했지만 4회에 걸쳐서 평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령 오면 대표적인 음식이 없다고 해서 개발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하기는 했는데 실적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뚜렷한 대표음식이 없다는 것이 보령의 관광지로서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쪽에 보면 귀농 농가현황에 보면 지원실적 나오거든요. 현황을 보니까 16년도 기준으로 많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상위권이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한 5위 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귀촌하는 민원인을 한번 접했어요. 그런데 굉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대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민원실 가서 물어보니까 도시과로 가라고 해서 도시과로 갔다가, 농정과로 가라고 해서 농정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귀농귀촌인들이 보령에 왔을 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촌귀농 담당이 기술센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실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민원실을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애가 있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여기로 안 올까, 다 팔고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했고 굉장히 불만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팀에서 민원실에 귀농귀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서 파견을 하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좋으신 생각인데요. 이 관계는 인력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외식산업모델 개발연구용역비가 들어갔어요.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계약방법과 지방계약법에 맞춰서 30조2항으로 하셨는데 1항도 하신 것 같고. 한상차림 1종이 무엇인지, 그것 좀 질문을 드릴게요, 12페이지요. 연구학술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온 것이 있는데, (자료를 건네며) 위원님에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한상차림이에요? 그러면 1품 식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글자 그대로 단품으로 한상차림이 아닌 단품이라는 뜻입니다.

강인순위원

브랜드개발 등 개발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똑같은 분이 한 것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한 개의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여성기업인 1인,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한분이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은 오타가 됐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에 의해서 5,000만원미만 여성기업인 경우 5,000만원미만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준 사안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이기 때문에?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여성기업에만.

강인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혹시 여성기업이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서울에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회사는 서울이고, 또 이 지역에서는 하는 일이 없고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식품개발이나 이런 것이 서울에 있고 지방에는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나요? 용역으로 준 거라고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한상차림을 우리 보령관내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까? 음식점에서도? 어디에서도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이것을 개발할 때 요식업체 주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 전수교육도 나름대로 했거든요.

강인순위원

우리 보령시의 음식업에서는 사용을 하시네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참여도 하고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귀농귀촌인한테 우리가 지원만 계속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정착을 하면 참 좋은데, 정착을 못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발적으로 오셔서 귀촌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법 조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16조2항에 따라서 이 조례로 해서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착을 못하고 또 귀향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하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지금 보면 역귀농이 일부 언론에서는 한 30%정도가 된다고 보도가 났고, 2015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0%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원받은 농가들이 역귀농한 농가들이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분들이?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136명됩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수산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수산과에 귀어로 해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보통 2억씩, 1억 5,000만원씩을 받아갔는데 그 조례를 2015년도 3월 달에 하는 중에 우리 수산과에서 위임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조건을 물어보니 은행에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담보설정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나,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지원을 해줄 때 예를 들어 농림부 입장이라고 하면 농협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다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요, 필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령은 다행히도 역귀농 하신 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런데 타지역에 있어요. 타지역의 시군의 의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해서 혹시 우리 보령시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나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96페이지에 여기에 보니까 유용미생물 공장운영 실태현황이라고 썼어요. 유용미생물이 적자나지 않는 것으로, 유용미생물 사업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적자는 안 났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적자는 안 났습니다.

강인순위원

내용 중에 여기에 이게 계산이 좀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총 공급량에 보면 415톤 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이 우리가 유효미생물공장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귀농업을 생산하는 데는 신흑동에 있는 곳이 비료생산하는 몇 메가가 공급하는 부분이 거기고. 지금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생물공장 운영은 지역센터 내에 활성액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금년에 10월 달까지 416톤 공급을 해서 세입을 약 5,3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버린 불가사리를 갖다가 미생물로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3개를 운영을 하는데 2개는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1개 공장만 EM연구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한 것이 EM공장을 참으로 걱정을 했어요. 적자가 많이 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시고요. 농민들에게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현지를 가기로 제가 아까 동의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급한 것이 농기계에 대한 전품목 전수조사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감 끝나면 이제 차후에 시간을 정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우선은 자료를 농기계에 대한 품명, 구입 연월일, 구입 당시의 금액 이런 것을 뽑아서 일단은 제출을 해 주신 다음에 그때에 한번 그것과 맞춰서 검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은 자료요청을 하고요, 창고현장에는 따로 날짜를 정해서 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해수욕장사업소

이어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분양팀장 이선용입니다. 개발팀장 신주선입니다. 관리팀장 김호입니다.

최은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소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류붕석위원

과장님 신흑3통 경로당. 어떻게 되고 있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신흑3통 경로당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업소 소관입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종료됐습니다. 용도변경까지 해서 다 이관하였습니다.

류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여기에 경찰수련원이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쪽에 솔밭 쪽인가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솔밭 쪽에.

김한태위원

그러면 경찰분들한테 여름에 수련원을 무상으로 임대해주시는 거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제 개인생각인데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이 경찰수련원은 그동안 경찰청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체가 기부채납 후에 재취득하는 것은 이중취득이라는 그런 재경부의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정리를 하다가 무상계약으로 하다가 지금 이것도 어렵다고 봐서 사실은 매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궁여지책이고.

김한태위원

그러면 대지는 우리시 것이고 건물은 경찰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제 생각인데요, 우리 앞에 경찰서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시내에 있는 경찰서를 우리가 사게 되는 방향으로 되는데, 그때에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교환으로요?

김한태위원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같이 정리하는 것이 어떤 가, 그쪽으로 넘겨 주던지요. 그리고 분양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올해도 분양상담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왜 이것 질문을 하냐면 하여튼 간에 거기 땅이 남은 것이.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현재 필지로는 40필지가 남았습니다.

김한태위원

40필지에 할인적용금액으로 해서 어떤 자료는 1,398억으로 받았다고 하고 어떤 데는 1,804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현재 지금 분양가격으로 따졌을 때 189필지에 1,397억입니다.

김한태위원

파신 거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나 남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남은 것은 미분양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1,063억 정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할인가격으로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할인가격으로는 그보다 낮죠. 할인가격은 663억원 정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시에 채무가 2016년도 말에 375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중에서 해수욕장 개발해서 미분양 되는 것으로 인해서 269억 정도가 되어서 우리시 채무의 72%정도가 해수욕장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건이 좋은 중심지 땅은 어느 정도 매각이 됐잖아요, 변두리땅 가격은 싸지만 나머지 땅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시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국내의 경기라든지 여건으로 봤을 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과장님 직접 소관은 아닌데 우리시가 또 금방 375억이라고 했는데. 웅천산업단지 그것이 물론 2019년도까지 충남개발공사에서 돈을 대기는 합니다마는 6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러면 이제 2019년도까지 한다고 해도 650억 다 인수인계를 지는 것은 아니고 규정된 협약서대로 하면 40%는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합쳐도 다시 그렇게 되면 미분양이 많이 되면 거의 빚이 또 순식간에 2,3년 뒤에 빚이 6~700억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럴 가망성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이게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저번에 용도변경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변경해서 하는 거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일반 복합상가나 일반상가 수련원에 대해서 하는 용도변경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는 사항은 특별계획 2만 2,000평에 대한 용도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설부지에 용도가 여러 가지로 딱 못 박혀져 있습니다. 관광숙박 시설을 기본으로 해서 특별계획은 여러 가지로 관광휴게시설, 유원시설 이런 것에 한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조그만 이런 것이 아니고 시설을 크게 해야 되는 거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죠.

김한태위원

그리고 그것이 조그맣게 잘라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분할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것 같으면 벌써 아마 팔렸을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절대 할 수는 없습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들이 애초에 2만 2,000평이나 큰 덩어리로 남겨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대천해수욕장이 일반 펜션이나 여관 숙박시설은 많이 있지만 어떤 규모화 된 시설이 없습니다. 사실 아시는 대로 대천해수욕장이 지금은 많이 수용시설이 보강이 됐습니다마는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화 된 집객시설을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치를 하고자 그 땅을 계속 유치를 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조성계획을 좀 변경하면서까지 용도를 창의적으로 제안이나 공모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라도 잘 매각을 해서 우리 시의 채무를 벗겨주고 앞으로 채무가 없어야 다시 또 사업을 벌일 때 다른 곳에서 계획을 세워서 돈을 빌려와서 갚는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간에 천 몇 억 파는데 이자가 263억 정도 들고 분양수수료가 78억 들어요, 거의 33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걸 단시간에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해야 이자부담, 분양수수료라든가 나가는 것이. 과장님, 이거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채무상태나 고려해야 되는 그런 개발에 대한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좀 더 분발하셔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있으면 76쪽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4억 6,500만원이 나왔거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 결산이 아니고 2015년 회계결산입니다. 보고는 왔는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잘 들어보시고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4억 6,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그동안 분양을 하면서 사실 어떤 분양을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만큼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다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조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최은순위원

여기에 지금 소장님이 처리전말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부채상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계상된 예비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부채상환을 대비하거나, 지금 지역개발상환부채가 현재 얼마나 되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지방세 차액경비에 남은 것이 269억입니다. 올해 120억 상환을 했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나 아니면 예비비로 쓰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지역개발 부채가 269억이 남아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갚아야지, 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놨냐는 말이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매각이 사실은 계획대로 목표했던 것만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왜 홀딩을 해놓고 있냐는 거예요. 다만 한 푼이라도 빚을 갚아야지. 그리고 나서도 예비비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진짜 예비비로 쓸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놨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답변서에 예비비로 해 놨거든요. 그럼 예비비로는 안 썼죠? 예비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답변은 잘못 써 놨네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지금 운영을 하다보면 지방채를 저희가 상환하는 과정에 있고. 또 땅을 매각하는 과정이 있는데 매각하고 지방채 상환하고 금액 차이가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불확실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놨던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비비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 답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아주 긴급한, 그런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서 긴급한 일을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라면.

최은순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못해 놨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방만한 예산을 세워놓고 자꾸 해명을 지금 하시는데, 이게 회계원칙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지금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해수욕장 채무가 269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걸 다만 채무를 갚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세입금 지출자금이 22억 5,000만원이 또 남아있어요. 2015년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억 5,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으면 얼마를 받아요? 이자를? 잘 받아야 2.3이나 2.5%를 받는데 우리가 대출 받은 이자는 어느 정도 돼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2.5%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유휴자금을 이렇게 예치를 해 놓을 여유자금이 없다는 거죠, 해수욕장사업소는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A라는 땅을 분양하면 일정기간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정상적인 요건으로는 기간이 20개월까지 갑니다. 정상적인 분양가격으로 매입을 했을 때. 그런데 분양계약을 그렇게 해 놓고 본인이 3개월 내에 이 돈을 일시납으로 내야겠다, 그렇게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할인율만큼은 적용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계약을 하고서 3개월 내에 본인이 일시납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래서 3개월 정도로 예치를 해 놓은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단기간 예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채를.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5년 결산당시에는 일반예금으로 넣어놨어요? 정기예금으로 안 넣어 놓고? 지적사항이 지금,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나, 그래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하나.” 그것이 개선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예금으로 혹시 예치를 했는지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해놨다고 썼거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매입대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불규칙하다보니까 일정금액이 쌓이면 그 금액을 다만 3개월이라도 단기간 예치를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기상환을 해서 지방세를 낮추려고 했는데. 낮추려는 것도 저희들이 다 갚고 싶다고 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상환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이런 이유가 정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면 너무나 소홀한 것입니다, 회계에 대해서. 그래서 방만한 예산을 세운 것을 계속 저한테 해명을 하시는데. 이게 적정한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실 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유 있게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휴자금을 남기지 말고요. 순세계잉여금도 과다하게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성상 문제는 있겠지만. 그리고 연구용역 예산이 있네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매년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해야 될, 사전예측을 해서 하려고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여름에 개장기간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나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만족도가 지금 결산보고를 별도로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결산보고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저희들이 해마다 여러 가지 시설확장이나 청소관리상태 여러 가지 안전관리 등을 볼 때 해마다 만족도는 소규모씩이라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거기가 우리 보령시의 용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세웠으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머드축제기간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나, 축제기간에 처음 직원들이 총출동을 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머드축제기간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셨어요? 추정하는 걸로?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머드축제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집계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름철에 개장기간 동안에는 현재 1,247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총 명수예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개장기간동안.

강인순위원

방송에 1,000만이 넘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또 사람과의 전쟁도 있지만 쓰레기와의 전쟁 이모든 게 해수욕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덕이 아닌가 감사한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머드축제기간에도 수고를 해주세요. 제가 페이지수를 보면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정감사결과 조치 및 처리결과에 보면 건설공사 공사감독소홀이라고 했는데요. 감독소홀에 보면 유형토 및 사토의 운반거리 잘못 계상으로 3,357만 5,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치사항을 보면 설계변경하고 감액한 것으로 되어있어. 그러면 이 돈을 회수를 하셨어요, 혹시?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은 설계에서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감액했으면 보령시는 별로 손해가 없네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밑에 엘리베이터가 회수처리가 됐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무창포타워 전망타워는 그전에 계시던 선배님들 회의록을 봤어요. 무창포 타워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강력히 반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폐광진흥기금으로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미 사업이 된 것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어떻게 해서 무창포타워 때문에 예산이 4억 3,900만원이나 세웠는지, 세목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산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인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또 한 가지가 맨 뒷장에 보면 소송사건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승소를 하셨어요. 승소를 했는데 이것은 소송비용을 못 받았다는 거죠? 페이지 수는 별첨이라고 해서 맨 뒷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한○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그 밑에 김○

씨도

그렇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다 승소한 사항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왜 미회수를 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이 부분이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먼저 원고한테 받아야 내야 될 돈입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가압류 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보고 소송까지 해놓고, 졌으면 빨리빨리 비용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고생스럽지만 대천해수욕장 소장님, 팀장님들이 이런 것을 받아주시고 내년에 꼭 20회 머드축제 때 올해만큼 고생을 해주세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상모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별말 안하고 쓰레기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에 있지만 어디 어느 곳에 꼭 두지 말아야 할 것은 해수욕장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현재 해수욕장의 청소업무는 작년도 상반기에 저희한테 인력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청소인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어디에 어느 장소에 두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서, 사실 카톡으로 보내준 것도 있고. 제가 직접 휴가철에 가보기는 했지만 그래서 사진을 보내드렸고요. 무창포 있죠? 대해로 횟집 앞에 “신비의 바닷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큰 현수막이 있거든요. 거기에 쓰레기봉지가 거기에 기대어서 항상 몇 봉지씩 있더라고요. 제가 두 번 정도 봤고, 주위에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사진을 몇 번 찍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왜 쓰레기봉지를 이게 놓여지면 그게 항상 물이 흐른다고 그래서 그런지 표석에다 기대어 몇 봉지씩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무창포는 웅천읍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그런데 관광객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머드철에 머드관광에 오신 관련된 사진공모전이 있었죠? 거기에 입상한 훌륭한 사진들이 있었는데 대상, 우수상, 장려상 사진들이 횟집, 녹지대에 쭉 있더라고요. 도로하고 무창포 사이 그쪽들에 쭉 진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다른 사람들도 쓰레기통이 왜 여기에 있냐고 했길래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큰 통이 사진 바로 아래에 있었고 쓰레기봉지가 있으니 물도 흐르고 악취도 나잖아요. 정말 사진이 멋지고, 저도 한번 보고 싶은 사진들이 있어서 다가갔는데 직접 가서 보시면 보기가 불쾌할 정도로 큰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그것 두 개하고 쓰레기봉지가 쭉 되어있는데, 그러한 곳에는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사진이 있을 때 그런 것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꼭 좀 기억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곳에 쓰레기를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기억하셔서 두지 말아야 할 곳에 쓰레기가 있는 곳은 꼭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

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요. 여기에 보면 앰뷸런스 기능 전문인력채용이라고 했는데요. 담당자가 2016년에 퇴직예정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퇴직을 했다면 이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대책은 세웠는지?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그분은 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안인데.

강인순위원

해수욕장도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꼭 대처를 하게끔 노력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소장님, 10페이지에 대천역해수욕장 숙박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보면 대천역 종합터미널에 여럿이 모이는데 QR코드를 통한 호객, 삐끼 예방, 이게 됩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데 지금은 덜 하지만 5월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사실 특히 한여름에는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삐끼나 호객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사실 관광객들이 스스로 숙박업소를 좀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모바일로 보시는 것처럼 숙박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바일로 딱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있는 지점에서 가까운 숙박업소를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 놓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삐끼 잡을 수 있겠네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삐끼를 잡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30쪽에 아까 운영관리문제점 및 대책. 30쪽, 두 번째에 부서내역 공유수면 허가기간. 이것이 지금 폐장이 딱 되면 그것이 같이 위치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손님으로 오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폐장기간은 예를 들어 8월 20일까지인데 우선 대여업은 8월말까지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10일간 우선 대여업을 시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개장기간이 있어요. 개장기간이 6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딱 정해놨는데 개장기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폐장도 하려고 계획도 세웠지만 개장시간 이외에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서 이 기간을 좀 일치 시켜야 된다고 해서, 회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대여기간을 단축을 시키던지 아니면 계약하고 다르니까 해당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문제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날짜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수욕장은 안전입니다. 안전을 중심으로 두고.

대여날짜를 바꿔주시던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