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의 최고 가치가 대민봉사에 있다고 할 때 소방본부만큼 그 가치실현에 앞장서는 부서도 없을 것입니다.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바탕이 되는 생명과 재산을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숭고함은 물론 엄숙함까지 느껴지는 귀중한 업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실 때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막중한 업무에도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어지므로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본부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님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왕재섭 소방 행정 과장 우원기 방호 구조 과장 김시균 119종합상황실장 김남백 강원도소방학교장 이흥교 춘천 소방 서장 조완구 원주 소방 서장 박창진 강릉 소방 서장 박병호 동해 소방 서장 김남숙 태백 소방 서장 여윤길 속초 소방 서장 김기성 삼척 소방 서장 김상철 홍천 소방 서장 김진봉 횡성 소방 서장 조근희 영월 소방 서장 안중석 정선 소방 서장 정승진 철원 소방 서장 최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방본부의 과장 그리고 일선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우원기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우원기 인사) 방호구조과장 김시균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시균 인사) 119종합상황실장 김남백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남백 인사) 강원도소방학교장 이흥교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장 이흥교 인사) 춘천소방서장 조완구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조완구 인사) 원주소방서장 박창진입니다. (원주소방서장 박창진 인사) 강릉소방서장 박병호입니다. (강릉소방서장 박병호 인사) 동해소방서장 김남숙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남숙 인사) 태백소방서장 여윤길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여윤길 인사) 속초소방서장 김기성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기성 인사) 삼척소방서장 김상철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상철 인사) 홍천소방서장 김진봉입니다. (홍천소방소장 김진봉 인사) 횡성소방서장 조근희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조근희 인사) 영월소방서장 안중석입니다. (영월소방소장 안중석 인사) 정선소방서장 정승진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정승진 인사) 철원소방서장 최민철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최민철 인사)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소방업무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만 2,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 현안업무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1992년에 광역소방체제로 발족된 소방본부는 2과 9담당, 소방항공대와 종합상황실로 구성되어 있고 소방본부 산하에 1학교, 12개 소방서, 59개 안전센터 그리고 14개 구조대와 57개 지역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2,179명과 의용소방대원 1만 50명 그리고 의무소방원 28명, 공익근무요원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2대를 포함, 총 543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 등 4,42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258억 3,1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안전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3만 7,724개소와 특별안전관리대상 1만 6,36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수보상황은 6,683건의 화재를 비롯하여 총 36만 7,155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화재는 전년 대비 17%가 감소된 1,877건이 발생하였고, 구조인원은 3,765명으로 8.7% 감소하였으며, 응급 이송한 환자는 5만 4,153명으로 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7,362건의 소방민원과 2,070건의 휴대폰 위치추적 조회, 그리고 생활민원을 4,053건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10%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여 3년 평균 사망자보다 8명을 감소시켰으며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대형산불을 4년 연속 차단시켰고 물놀이 사망사고를 2년 연속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신고전화 11종을 119로 일원화하였고, 119농촌구급지원센터 신설과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을 설치하는 한편 목조문화재 116개소에 적응소방시설을 완료시키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와 횡성소방서를 신설하고 3교대 부족인력 307명을 증원하여 전면 3교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기초검진’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감염관리실 신설과 구급차 내 CCTV 설치 등 외근근무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소방차량 39대를 보강하고 청사 6개소를 신ㆍ증축하여 근무환경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힘입어 소방방재청 주관 긴급구조 종합훈련 평가에서 1위를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한발 앞선 대응입니다.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소방관서 중심의 소방검사 제도를 건물주나 영업주가 책임지고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할 것입니다. 소방서의 정기검사를 축소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불낸 책임을 묻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는 소방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건물주와 소방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신종다중이용업소인 옥내사격장,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등 3개 취약업종을 다중이용업소에 추가하여 특별관리토록 하였고 기존의 지하 150㎡ 이상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 간이스프링쿨러를 모든 지하ㆍ무창층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의 대규모 다중업소에서 모든 업소로 확대하여 화재 시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155건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수인명피해 우려시설 중 전통시장이나 주거밀집지역 등 358개소에 대하여 책임지도방문제를 운영하고 있고 대형대상 92개소에 대해 민ㆍ관ㆍ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사각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취약장소 4만 3,353개소에 소화기를 100% 지원하였고, 단독형 화재감지기는 2012년까지 모두 보급할 계획입니다. 민박, 펜션 등 미등록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검사와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화기 지원과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 에 불꽃감지기와 수막설비 등 적응소방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위험물시설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불시에 무허가 위험물을 단속하는 한편 위험물 운송자 교육 등 위험물 화재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화재 초기진압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올해를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10% 저감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방통로의 확보와 불통지역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하는 등 6개 분야 12개 시책을 역점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목표보다 6명이 적게 발생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율적인 방화관리 시스템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방화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방화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대상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관리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를 운영하여 모범업소에 대하여 도지사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전문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계업 등 229개소에 대하여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기동검사반을 운영하여 소방시설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재난현장 대응시스템 선진화입니다. 먼저 풍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우려지역 235개소에 대해서 관리카드와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훈련하고 북상하는 태풍 길목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4년 연속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7~8월 피서기에 과거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던 지역 등 취약지역에 119구조대와 시민수상구조대를 집중 배치하고 배치가 곤란한 지역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2년 연속 사망사고를 5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악사고 긴급구조를 위해 민간구조대 등 전문조직과 공조하여 사고다발지역에 등산로 위치표지와 위험경고판 등을 정비ㆍ보강하였고, 각종 지역축제ㆍ행사장이나 국제스포츠 경기장에 119 구조ㆍ구급대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환자응급처치 등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특수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춘천과 동해소방서를 대테러 전문구조대로 편성ㆍ운영하고 특수구조대를 3개 권역으로 편성하여 대형재난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매뉴얼화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도상훈련 경연대회를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주력하였으며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춘 소방인재 육성을 위하여 국외훈련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3쪽, 의용소방대의 준소방력화를 위하여 부적격자는 교체하고 자격자를 영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신임간부교육과 교관양성교육, 그리고 대원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정예화시켰으며 Neighbor-Watch 제도를 운영하여 화재예방ㆍ진압활동과 함께 생활주변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과 포상 등 각종 보상제도를 확대하고 임용방법과 교육ㆍ훈련, 그리고 소집방법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먼저 119구급대 도착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4개 읍ㆍ면에 119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촌지역 주민들도 신속하게 구급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전 등록된 병력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U-안심콜서비스 제도를 활성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전 응급의료지도체계를 도입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가 119상황실에 24시간 근무하며 이송중인 환자의 증상 정보를 전송받아 구급대원이 증상에 맞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기억하기 곤란한 긴급신고전화 11종을 119로 일원화하여 각종 재난사고 신고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확대 보급시키고자 모든 119안전센터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확대설치하였고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 CPR-생명지킴이 영예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심어주고자 5월 가정의 달에는 119가족안전체험 캠프, 7~8월에는 한국119소년단 하계캠프를 개설 운영하였고 불조심 어린이 학습마당과 119소방동요제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도대회에서 1위팀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작동하는 소방입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인력과 장비를 꾸준히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인 3교대 근무를 도입하기 위하여 소방환경 변화와 최근 3년간의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차량과 행정요원을 감축하고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였으며 통합인력 부족인력 486명에 대하여 총액인건비를 확보하여 선발ㆍ배치하였고, 3교대 근무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근무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차량과 신설관서에 필요한 39대의 소방차량을 교체ㆍ보강하였고 산악구조장비와 특수구조 장비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방화복과 안전화 등의 개인 안전장구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한편 통신장비 등 노후장비를 교체ㆍ보강하였습니다. 17쪽, 소방관서 신설과 노후청사 현대화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를 지난 5월에 개교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3,136명을 교육시켰고 내년부터는 국내 최초ㆍ최대 훈련 시설들을 활용하여 타시도 교육수요를 창출하는 등 특성화된 소방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소방서가 없었던 7개 군 중 지난 9월에 횡성소방서를 개서하였고 평창은 2011년에, 인제는 2012년에 개서를 목표로 현재 설계와 착공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군은 2013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소방서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원주 학성과 평창 대관령 안전센터 그리고 인제 서화지역대의 신ㆍ증축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춘천 효자 안전센터와 삼척 하장, 영월 한반도 지역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현장활동대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기호흡기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물론 호흡 보호장비 정비실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현업근무자 외상후 스트레스 검진과 구조ㆍ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119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하여 5개 소방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구급차에 소독장치를 설치해서 구급대원 건강은 물론 도민들이 안심하고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절시키고자 가스분사기 등 개인보호장비와 현장증거 확보를 위한 영상녹화장치를 전 구급차량에 설치하였고 채증이나 형사고발 대응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후진적 범법행위인 구급대원 폭행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책임감과 현장 대응능력을 갖춘 12명의 모범대원에게 베테랑 소방관 영예를 수여하는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첫 번째, 동절기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대표자와 다중이용업소 협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자체점검을 조기 실시토록 독려하는 등 도민 스스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다중이용업소와 저소득층 주거시설, 그리고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소방검사와 취약시기에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고 소방용수와 소방장비의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가동률 100%를 확보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산불ㆍ폭설 대책입니다. 먼저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고 신속히 진화하기 위해 산불신고 접수 시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공조ㆍ대응하며 건조기에는 동해안 산불소방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각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과 경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초기대응을 위하여 산불진화용 호스릴이 장착된 소방차 154대를 산림 인근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한편 임시 저수조 21개를 동해안 지역에 배치하여 산간계곡이나 고지대에서 부족한 소방용수로 활용하도록 하고 산불대응 매뉴얼에 의한 단계별 소방력을 투입하여 대형산불 확산을 원천차단 하겠습니다. 또한 폭설로 인하여 고립된 지역은 소방헬기를 활용하여 비상식량과 의약품 등의 긴급 구조 물자를 공수하고 주민과 환자를 긴급 수송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겠으며 폭설로 인하여 차량이 도로에 고립될 시 비상식량과 유류 난방용품을 긴급 공수하는 등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강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들께 수임 받은 막중한 책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되 추후 계속 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오늘 수능을 맞이해서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고하시는 일선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4쪽에서 8쪽까지, 내용연수 경과 차량과 과부족 현황 장비와 노후 장비 등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민의 생명에 파수꾼 역할을 하셔야 하는 중대한 소방본부의 업무에 이런 상태의 장비로 과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예산부족을 근본으로 지적하시겠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배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소방본부 장비현황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8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만 저희들이 3년차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장비 경과연수가 지난 것을 10% 이내로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가 인구가 적으면서도 원거리가 많고 산악지형 등 타 시도보다 소방본부 업무가 힘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산절감이 필연적이긴 합니다만 소방본부의 장비 보강예산이나 목숨을 담보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또 복지예산을 최대한 신경 써 주시면서 일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24쪽부터 34쪽입니다. 감사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내역과 의용소방대의 현재연령 분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와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숙지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와 장학금 지급 조례내용은 공무원 수준의 업무를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대원들과는 달리 유독 장학금을 많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인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의무소방대원들이 무보수로 의용봉공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에게 다소나마 적은 돈이지만 도움을 드리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이 7%까지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2010년도를 보면서 연 인원이 1,039명한테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의용소방대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근거로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이 전체 대원의 80%가 넘습니다. 대부분 연령대도 50대 이상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업무특성상 신속성, 위험대체 등의 이유로 좀더 체력적으로 우월한 젊은 의용소방대원의 충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대원 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도시지역으로 다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원 중에 면 지역은 노령화 현상이 있고요, 시나 읍 지역은 젊은 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는데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에 맡기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50세 이상이고 하면,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되려면 현재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이 추천을 해서 소방서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장과 친분이 있거나 지연, 학연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도 추천제보다는 공모제 형식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장의 임명은 대원들의 선거로 3년간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 문제는 의용소방대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의용소방대원을 추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대장이 추천하는 임명제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가 편파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 초점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젊은 의용소방대원을 많이 확보하셔서 준소방력을 좀 더 내실화하시고 더불어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대학교에 한하지 마시고 젊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조례를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본부장님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사고 현장에는 119 구급차나 경찰차보다 민간이 운영하는 응급차가 더 빨리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감청이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는 맞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긴급한 사고의 현장에 가까이 있는 이분들도 당연히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구급 훈련을 받고 계시죠?

저희들이 운영하는 119 구급차 그 부분에 129 구급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민간 사설 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통제범위 밖에서 움직이는 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저희 권한 밖입니다.

이분들도 제대로 된 응급처지를 받거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고, 생명 중시 사상이 먼저 다가가서 위급 환자를 케어하는 것은 맞지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급활동 계획을 소방본부에서 이분들도 역량 밖이지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129 응급차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구조사가 없이 운전수 혼자서 사실 짐짝 나르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안전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년부터 소방관들도 주차단속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 대응시간을 놓쳐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법 규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속위주의 행정으로 변질되지 마시고 계도차원의 업무를 먼저 시행하여서 도민들의 일상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과 화기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신고가 번번히 일어나는 그런 동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되는 관계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소방공무원 외에 기타 단체에 투입되는 지원금을 소방본부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외에-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 제가 볼 때 예산보다도 그 옆에 있는 소방공무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라든지 그 나머지 단체에 투입된다는 것보다는 책정되어 있는 예산금액을 소방본부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바라면서,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바라면서 지금 해 오시던 것처럼 투명한 사명감으로 본분에 충실해 주실 것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 소방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왕재섭 본부장님과 다음에 소방본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일선 소방서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고 역점인 3교대 근무 중에서 인력 확충에 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3~4년 전부터 3교대 인력 운영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채용을 억제하는 대신에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인건비 등 예산서상 뒷받침을 많이 하려고 지난 도의회에서도 많은 배려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봐주시면 소방공무원 정원, 현원 현황표에 정원 대비 현원이 3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정원에 반영되었다면 즉시 채용이 가능할 텐데 충원치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에 현원이 36명 부족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채용 공고를 내서 이미 절차를 마치고 등록받고 있는……이번에 특별채용 시험을 지난 토요일날 마쳤습니다.

그럼 충원이 되었습니까?

이번 주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신체검사와 면접 과정을 통해서 금년 안에는 다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선 시ㆍ군 119 안전센터에서는 소방공무원 정원 측정이 엄청나게 적을 뿐만 아니라 현원도 적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까지 나홀로 소방서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시골, 농촌, 벽지 지역에서는 화재 발생 시 출동이 지연되고 초기 진압에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될까 심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인원이 적정히 배치되었는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24시간 2교대 근무는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24시간 2교대 근무체제에서 12시간 3교대 근무 체제로 10월 7일 인력을 채용해서 개편을 했고요.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시골지역의 119 지역대거든요. 그 부분은 획기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주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의용소방대 기능을 더 강화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시에 출동하는 체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교대를 위해서 부족분 36명에 대한 인력이 채용돼서 곧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시고, 아울러 시골 농촌 지역에 119 안전센터 인력현황 실태도 조사하셔서 3교대 부족인력이 있는 센터에도 적어도 3교대 인력이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36명이 금년 연말이면 채용절차가 끝납니다. 그 부분을 인력을 가지고 좀 부족하겠지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소방에서는 소방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2대입니다.

그럼 2010년 10월 20일 자료상 현재 1대에 1년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얼마 듭니까?

그것은 저희가 헬기를 중형헬기와 소형헬기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형헬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올리면 1시간 운행하는 데 4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기름값, 보험료, 정비비 이런 것을 포함하면 1시간 운행에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0월 20일 현재 출동횟수가 459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1회 할 때 보통, 1시간에 450만 원 들어가는데 1회당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총 비행시간으로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 1회 출동에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6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운영 내용에 보면 도정업무지원, 기타운영이 있습니다. 기타운영이라고 하면 시ㆍ군 축제장에도 헬기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ㆍ군 축제장에도 대규모 축제장에는 비상대기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군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요청을 해서 지원을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헬기사용료를 받습니까?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용료를 안 받고 나간다, 그럼 1회 사용하는 데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그 예산을 다 소방본부에서 다 배정을 합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가 소방헬기로 인명 구조하는 부분이 거의 75% 정도가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입니다. 그런 논리를 적용시킨다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한테 비용부담을 받아야 됩니다.

추후 제가 그것을 질의를 올리려고 했는데, 응급환자 이송을 할 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응급으로 해 놓고 해당 당사자에게 사용경비를 충당을 합니까?

사용경비는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는 것을. 저희들이 도비로 샀다면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헬기를 사거든요. 그래서 지역 축제장에 배치하는 것은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면체 노후율이 47%이면 도대체 47%나 되는 퍼센티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 장비 관리 규정에 내용연수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3년이 막 도래되든가 경과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47%가 나왔습니다만 면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능검사를 계속 실시를 합니다. 성능검사에 미달되면 거기에서 바로 폐기처분을 합니다. 내용연수가 조금 경과 또는 도래된 것이 있습니다만 사용하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나 예방, 화재진압도 좋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하면 소방공무원 안전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퍼센티지를 낮춰주십사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 7페이지에 소방공무원 마스크 보유현황을 보면 시ㆍ군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예비율이 있습니까? 삼척 같은 경우는 예비가 6개 밖에 없고, 어느 시ㆍ군은 60개가 있고, 예비율이 있습니까?

예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고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유상태를 상 중 하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이것도 내용연수가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하를 가지고 입고 활동을 해도 현장활동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선진 유럽 같은 데에서는 한번 방수복을 사면 한20년 동안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하자나 노후 여부를 질의를 주셨는데 하 상태가 많은 것은 있습니다만 현장활동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점차 이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태백지역이 너무 노후율이 퍼센티지가 높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음에 소방서 노후청사 신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봐 주시면 시ㆍ군 소방서 읍ㆍ면지역에 119 안전센터가 총 몇 개나 됩니까?

57개소입니다.

그럼 노후 증축이나 새로 개선해야 될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가 당장 신축해야 될 부분이 춘천 신북 안전센터가 있고, 그리고 협소해서 도저히 안전센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곳이 횡성 우천이 있습니다. 또 삼척 근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곳이 세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119 안전센터가 시급한 곳이 이 3개소라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는 이 세 곳은 증축이나 개축이 필요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2011년도 예산에는 센터 신축비가 반영이 안 되었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춘천 신북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는 부분이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당장 시급한 곳이 횡성 우천입니다. 우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5억 5,000만 원 내지 6억을 지원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이 세 곳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이 시급한 세 곳도 증축이나 개축을 못 하는 이 상황은 본부장님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주시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실 체력단련실이나 휴게실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못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소방직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왕재섭 본부장님, 시ㆍ군 소방서장님 그리고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을 재난ㆍ재해로부터 보호하시느라 불철주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봉사를 다 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오늘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소방서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내려 가실 때 잘 대접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 편성 현황을 2008, 2009, 2010년을 보니까 2008년도에 한 1,000억 정도, 2009년도에 1,150억, 2010년도 1,250억 정도해서 개략적으로 매년 100억 정도씩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증가되는 추세를 보니까 관서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에서는 증가액이 미미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어차피 인건비에 대한 증가 부분은 자연적인 증가 부분인데 일단 소방환경이 굉장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서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시는데 관서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이 증액이 되어야지만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또 소방장비를 좀 더 현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나 관서운영비는 증가가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장비라든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부분이 도민들을 재난ㆍ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부분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 확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자료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관서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확보하셔서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를 비롯한 일선 시ㆍ군의 소방서가 그래도 어렵지만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 재정사정이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안전업무라는 게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뒷 순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도민의 안전, 재난 이런 부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지사나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인식을 바꿔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십시오.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쪽에 보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9 안전센터 신설 부분에서 2008년도에 평창 봉평ㆍ정선 임계 지역대가 안전센터로 승격을 했고 2010년도에 횡성 우천과 평창 대관령 지역이 지역대에서 안전센터로 승격을 했는데 이것은 승격이 우선이 아니라 저는 이 승격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만약에 승격이 되면 인원이 증강이 되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납니다.

인원이 증가되는데 기존에 지역대를 놓고 의용소방대와 겸직한 지역대를 놓고 안전센터로 승격시켜 놓으니까 사실 근무환경이나 장비를 갖다 놓고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간이로 하우스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단 제가 관할하는 우천뿐만 아니라 지역대에서 안전센터로 승격하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승격시킬 부분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시ㆍ군과 공조체제를 해서 먼저 건물을 완벽하게 해 놓고 승격을 시키는 것이 맞지, 승격을 시켜 놓고 장비나 직원들이 가서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동절기에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소방차를 밖에 대 놓고 해서 얼어서 작동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방서가 12개 소방서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대는 몇 개 지역대가 있습니까?

57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대가 57개소인데 그럼 그 지역대는 거의 면 단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다 면 단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대에 주로 배치된 주요 소방장비가 펌프차죠?

펌프차는 기본장비이고요, 거기 관할하는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되면 구급차도 함께…….

그럼 구급차하고, 지역대에도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하잖아요? 펌프차를 하잖아요?

예.

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가 있는 곳이 지역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대의 주종을 이루는 장비가 펌프차인데 펌프차의 총계가 154대인데 그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이 44대입니다. 그럼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역대에 있는 가장 소중한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차량이 펌프차인데 이 부분이 약 30% 정도가 내구연한을 경과한 차량이라고 봤을 때 154대 중에 44대가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대에 있는 차량이 거의 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각 지역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펌프차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다는 그렇지가 않고 아마 상당부분이 지역대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이 거의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보시면 바로 보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119 안전센터나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차량들은 내구연한을 경과한 차량이 별로 없고 지역대에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화재가 발생이 되면 가장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면 단위에서는 지역대에 있는 펌프차입니다. 그리고 면 단위는 아까도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에 있는 부분은 전부 동네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덕길도 올라가야 되고 조그만한 골목길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이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 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자세가 어렵지 않겠는가? 어차피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엔진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저하가 되니까, 도심지역에는 평지가 많지만 면 단위에는 전부 언덕길이나 고갯길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신속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5분 내지 10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역대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의 하나인 펌프차량에 대해서 진짜 성능이 좋은 차량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펌프차를 교체를 할 때 그런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이 옳다고 저도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재정사정상 노후차량이 신속하게 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노후차량을 전면 교체를 해서 최대한 노후차량이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행이 될 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서별 내용연수 경과차량 보유현황을 보니까, 각 시ㆍ군별 다른 지역은 거의 20%대 미만인데 강릉이 29.27%, 횡성이 31.43%입니다. 유독 다른 지역은 전부 20%대 아래인데 이 두 곳만 29%, 3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 이렇게 됩니까?

횡성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90년대 중반 시절에 강림, 갑천, 안흥, 청일, 서원, 공근에 일시적으로 지역대가 들어갔습니다. 지역대가 생기면서 같이 펌프차가 들어갔는데, 그때 일시에 많이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릉도 그렇습니다. '94년도에 내곡 센터를 설치하면서 그때 들어간 차량이 교체가 안 되어서 노후된 부분이 있고, 또 강릉 고가차가 내구연수가 지났고 또 옛날에 명주군에서 받은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너무 편차가 나는 지역은 우선 교체해서 편차율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법규 위반자입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2,898건, 2009년도에는 2,882건, 2010년도 10월 20일 기준 2,047건으로 소방법규 위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페이지 14쪽에 보면 연중 안전점검 소방검사 기본계획에 의해서 점검한 수치입니까?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점검반을 통해서, 특별검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

그리고 업무보고 4쪽에 안전관리대상 특정대상 소방물 3만 7,724개소 이런 부분은 매년 점검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소방기본법상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소방법규 위반자가 매년 수치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횡성소방서는 신설 소방서로서 지역대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노후장비가 들어온 상황이라서 31.4%의 노후율을 보이는데 강릉소방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강릉소방서도 '94년도에 내곡안전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때 들어간 차량이 있었고요, 명주군과 강릉시가 통합하면서 명주에서 가지고 있던 차량을 인수받았는데 그 차량들이 적기에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강릉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차가 조금 노후가 되었습니다.

원주나 동해도 상당히 노후율이 높습니다. 같은 상황인가요? 비슷한 상황인가요?

원주가 조금 높고요, 동해도 조금 높은데요.

하여튼 차량 노후율하고, 7쪽에 보게 되면 소방복하고 소방마스크 노후율하고는 좀 반비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소방복이나 소방마스크는 그때그때 잘 교체가 된 부분도 있겠지만 태백소방서 같은 경우는 24.3%, 상당히 높습니다. 동해소방서는 3.8%, 동해소방서가 태백소방서에 비해서 노후율이 6배나 높다, 설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통계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소방복하고 이것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율을 고려해서 편차가 적어지도록 안배를 해서 구입해서 배분하겠습니다.

노후율이 높다는 것은 화재 발생에 자주 출동했다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내용연수대로 적기에 교체를 못 해준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경과율이 높다면 노후율이 높다고 얘기되는 건가요?

여기에 노후율로 표시한 것은 내용연수가 3년이 도래되었거나 3년이 초과된 부분을 표시를…….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3년인데 6년째다 하면 6년째 되는 것하고 8년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8년 되는 부분이 노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데이터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수도 있죠, 화재에 많이 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했더라도, 또 내용연수를 많이 경과했더라도 그 장비 자체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노후차량을 사용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신설장비보다는 높다고 보겠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단을 내용연수는 경과했다손 치더라도 언제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기준은 나와 있죠?

그런 기준은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방장비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이분들이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우선 교체 순위를 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소방장비심의위원회가 놓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것, 큰 펌프차나 이런 경우에는 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심의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소방복이나 소방마스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겨버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방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형화재일경우에는. 그래서 단 한 개라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소방마스크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7쪽의 소방마스크는 글자 그대로 가릴 수 있는 마스크고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기호흡기입니다. 현장에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소방마스크 같은 경우는 단순화재나 산불 이런 것 진압할 때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방마스크 부분도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도 이런 걸 착용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많으니까 소방장비심의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는 다 조사를 못 할 거다, 제 질의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형화재에서 직접 건물 내에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소방마스크나 호흡기의 노후율을 낮추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면체가 어떤 겁니까, 제가 처음 듣는 건데요? 8쪽에 보면 면체…….

그것은 공기호흡기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호흡기 용기와 등지게와, 면체는 방독면처럼 이렇게 앞에 쓰는 그 부분을 면체라고 표현합니다.

공기호흡기하고 비슷한, 아, 호흡기 종류네요? 종류 중에 등지게하고 면체가 있네요.

공기호흡기를 크게 용기와 등지게와 면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13쪽 소방시설 안전검검 실태를 보게 되면 2008년에 원주가 굉장히 안전점검 실태 부분에서 적발이 많이 되었어요. 같은 비슷한 도시인 춘천과 강릉에 비해서 춘천은 2,168, 정기소방검사 실적에서. 그런데 원주가 3,175건이에요. 전체적인 건수가 많다보니까 입건 내지 과태료 또는 행정명령도 굉장히 많이 있고. 2008년도에 원주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주소방서에서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안전점검 실태를 조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건 자체적으로 소방서장님의 재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소방검사는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정기검사 1회 점검대상이 있고 2회 점검대상이 있습니다만 소방서장이 필요에 의해서 점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방 차원에서 소방서장 판단하에 강화를 시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하게 튀어나오는 것만 제가 체킹해 봤습니다. 21쪽, U-안심콜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U-안심콜서비스 제도는 독거노인이나 노약자들이 자기 병력을, 가지고 있는 병을 미리 소방서에 신고해 놓은 겁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소방서에 신고해 놓으면 소방서 119를 딱 누르면 그 사람의 병력이 저희들 화면에 다 나타납니다.

이 제도가 강원도 전체 일시에 시작되었죠?

이 제도 시행한지는 벌써 3~4년 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춘천 같은 데는 48건이 신고되었어요. 횡성이나 철원은 건수가 제로입니다. 춘천이나 원주 같은 데는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대원을 운영하니까 각 시ㆍ군 읍ㆍ면의 소방대원을 동원해서 춘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홍보가 잘 되었고 횡성이나 철원은 전혀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지나간 거긴 한데 2010년도 10월 20일 기준인데 이게 언제 몇 년도에 된 건지 안 나와 있습니다. 누적된 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 3년간입니다.

최근이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횡성이나 철원, 좀 부진한 관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요, 이 부분은 도입된 지 제가 알기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횡성 쪽은 소방서가 없…….

원주관할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원은 춘천과 따로 있죠? 소방서가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이 전화를 제대로 걸 수 없거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U-안심서비스가 있는 거죠? 기계를 줘서 누르기만 하면 즉각 소방서와 연결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 눌러야 되는 상황인데, 춘천은 홍보가 잘 되고 강릉, 태백, 횡성, 철원 전혀 안 되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이제 시행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제도가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가 정착이 되었는데 홍보가 잘 된 곳은 아주 잘 되어 있고 전혀 안 된 곳은 거의 실적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의용소방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4쪽이에요. 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은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은 일단 나이는 20세 이상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인이어야 되고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63세 미만.

63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의용소방대원으로는 큰 무리는 없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의용소방대원들, 아까 시골 같은 경우에 대원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을 때 연세가 70 넘으신 분도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요새는 63세면 굉장히 젊은 분들이니까 문제없고, 여성소방대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63세 나이는 똑같습니까?

예.

지원내역에서 보게 되면 기타지원은 어떤 겁니까?

기타지원은 저런 부분이 됩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에 사무실 난로 피우는 유류비, 또 사소한 집기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2008년도 보면 전체 예산 자체가 39억, 40억 미만이에요,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09년도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46억이 되는데 기타지원비에 대략 추가되는 금액이 6억이 들어갔어요. 2009년도에 기타지원 6억은 주로 어떻게 6억이 들어갔는지.

2009년도에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늘었는데 거기에 기타지원예산에 대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이 부분은 현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바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2009년도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산불마스크하고 고글을 일시에 사줬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하실 게 있으면 추가질의 때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감사의 기능이 우리가 적발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감사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또 그런 공공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도민들에 대해서 좀 더 이러한 것을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원활한 소방업무를 독려해 가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서 소방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한층 더 긴장되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소방본부 산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지켜내야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악한 예산, 열악한 인력, 열악한 장비 속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감사장에서도 그렇고 예산장에서도 그렇고 소방관서에 관해서는 되도록이면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불편스러운 소리보다도 격려를 하고 해서 소방인력들에 대한 어쩌면 응원을 보내고자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관서에서 올라오셨는데 내려가실 때 저녁대접 잘해서 내려보내시라고 했는데, 그것 저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본부장님 대접 잘 받았습니다.” 하는 소리가 지역에 가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대접을 잘 받으시거든 내려가서 또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소방대원들한테 대접을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예산서를 조금 봤는데요, 올해 약 98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33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1,000억에 가까워요. 994억 정도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400억 정도가 남는데 그게 운영비 200억, 시설장비운영비 200억 이런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헬기 한 번 운항하는데 떴다 하면 1시간 반 운항해서 기름값만 600만 원, 그러니까 출동한 횟수를 보면 1년에 500여 회 출동이 되는데 기름값만 30억이 날아가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건 기름값하고 보험료, 정비비 이걸 포함해서 시간당 450만 원.

그러니까요, 한 번 뜨고 나면, 출동한 게 한 500회 정도 되는데 기름값하고 정비료 합해서 30억 정도, 그럼 연료비는 얼마나 됩니까?

연료비는 저희들이 면세로 구입하기 때문에 ℓ당 1,200원씩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운항하면 63~64만 원, 기름값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맞교대라고 합니까, 24시간.

예, 24시간 2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해 오시다가 이제는 3교대제로 바뀌면서 조금 근무여건이 나아진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단지 부족한 게 충원은 조금 되었는데 장비가 아직 안 되었다고, 올해 예산에 그게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장비 구입하는 데 최소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1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위원님들이 마지막 추경에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인건비 부분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장비 쪽으로 돌리고, 그러고 나면 내년도 저희들이 목표한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 부분은 또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횡성소방서는 올해 개서된 소방서인데 장비 노후율이 제일 높으면, 처음 개서되었으니까 그동안 쓰던 것 가지고 쓰고 있어라 하고 제일 오래된 것만 보내놨습니까? 처음 개서하는 데면 전부 신품 장비를 보내 놔서 사기도 높이고 해야 될텐데, 전부 노후장비를 배치해서 신설소방서에 놓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횡성소방서에는 신규 도입되는 차량들은 새 차로 다 사줬고요, 다만 횡성에서 보유하고 있던 펌프차를 그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소방인력 충원 수를 보면 영월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2명이 증원되었어요. 다른 지역도 물론 대부분 40명, 30명 이렇게 충원이 되었는데 영월은 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월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119지역대 숫자가 상대적으로 타 소방서보다 많습니다. 나홀로지역대 같은 경우 교대근무를 보강해 주기 위해서 119지역대가 많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늘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소방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 강원도소방학교 포함해서 7개가 운영되고 있고-중앙소방학교 빼고요-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강원도소방학교 포함해서 7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는 소방학교가 제일 마지막입니까?

지금 일곱 번째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소방학교와 비교해서 강원도소방학교는 규모나 시설면, 시설은 아까 보니까 최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소방학교 중에서는 강원도소방학교가 제일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인력 부분은 어때요?

인력 부분은 정규소방관은 저희들이 몇 명 많고요, 다만 부족하다면 기능직이라든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거기 교수진이 4명 있던데 외부 교수진입니까?

전체 자체 직원입니다.

자체 교수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한국에서 중앙을 빼고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강원도소방학교가 가장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우수하다, 인력면에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소방학교가 제일 우수하다니까 아주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소방교육을 통해서 소방대원들의 정예화를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도민의 안전을 돌보는, 안전망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만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U-안심콜서비스 지역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상 서비스 신청을 홍보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적어서 안 했는지, 어떤 경우입니까?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조금, 어르신들이 항상 해야 되는데 불편하고 그러니까 신청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만 5,000명 가까이 신청을 받아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제 3년차 사업입니다. 조금 더 사용자를 확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독려해서 좀 더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독려해서 높이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비들을 설치하는 데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신청이 없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2번 있었고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당장 응급처리를 해서 이송하고 하는 절차가 필연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신고를 했는데 가 보니까 이송하기가 경미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송을 안 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고 이송 건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 그 뒤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송 건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 이건 뭔가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게 제가 봐서는 여기 내용들이 아주 좋습니다.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어려운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적절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정확하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건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동건수라고 그러죠, 출동건수가 부풀려진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보면 하루 30~40회, 50회 이상 각 지자체별로 출동을 하는데요, 예컨대 출동이라는 건 긴급한 화재가 발생되어서 출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허위신호를 통해서 출동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수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다고 신고를 해서 허위출동한 것까지,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1만 7,000건이니까 하루 60건 정도 출동을 합니다. 60건 출동하려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전체 직원이 출동하는 게 아니고 구급이면 구급…….

글쎄, 교통사고가 나도 출동하고 응급환자가 생겨도 출동하고 그런 건수가 다 합해진 건데 그럼 결국 하루 60번 정도 출동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좀 부풀려졌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부풀릴 수가 없는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다 녹음이 되어서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건수는 부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사실상 춘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화재건수만 해도 하루에 두 번씩 나요. 굉장한 출동건수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119구조센터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4분의 기적, 이것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19차량에 전문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된다, 가 보면 소방대원들이, 물론 응급처치 기술을 배우기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전문가가 탑승해서, 진짜 촌각을 다투는 일인데 가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위험물제조소 있지 않습니까? 위험물제조소 설치가, 여기 관서장님도 다 와 계신데 결국은 위험물제조소 같은 경우는 보면 주위민원과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법적으로 관할 자치단체에서 허가신청을 넣으면서 소방서에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동의를 할 때 ‘아, 이것 법적으로 이상 없으니까 그냥 동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동의 아래서 어느 주민들 얼마만큼이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를 충실하게 검토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다음 민원이 안 생기지 무심코 ‘법규 하자 없구만.’ 하고 동의를 해 주면 그건 결국은 100% 건축허가를 하는 아주 강한 공격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낳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할 때 충실하게 민원을 탐지해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주 동안 소방서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원주 박 소장님도 오셨는데 덕분에 소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면을 볼 수 있었고 해서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되었고, 소방관들이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체험도 해 보고, 하여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날 마당에 보니까 소방체험차량이죠, 차량을 봤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이게 도내 소방서에서 다 하는 것이냐 했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제 생각에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안전불감증, 그리고 적어도 소화기라도 한번 사용해 보거나 하는 체험과 교육은 반드시 어린시절에 이걸 체험을 해 주면 기성세대가 되어서도 안전불감증이나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것은 많은 경험과 사례들을 보더라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예산이 확충되어야 차량도 구입해 놓고 하겠지만 그런 노력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고요, 체험차량이 조금 고가입니다. 지금 4억 정도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우연치 않게 유치원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녀온 아이들 얘기도 듣고 또 부모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물놀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전년 대비70% 저감되었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기가 보통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이 정도까지 하죠?

하계휴가 피크 때 중점 배치를 합니다.

저는 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요즘에는 기후 온난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6월 중순만 지나도 물에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119신고 접수로 해서 통계 처리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119에 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ㆍ사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 보면 거기에 사망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겠지만 시기를 좀 조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7월 중순부터 하신다고 했나요?

7월 초순부터 합니다.

그러면 한 보름씩 앞으로 당기고 뒤로 전체 한 달간 더 연장하면 그건 불가능한가요?

그런 건 예산은 크게 안 드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해의 기상상황 이런 걸 봐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원주 칠봉유원지에서 사망사고가 6월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이쪽에 뒷면에 보니까 재해관련 각종 소송현황 해서 2년간인데 여기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주시에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아, 원주시를 상대로요?

예, 그런데 이게 소방서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한다는 말이죠,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는 없지만 원주시나 아니면 강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게 세금으로 해결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법원 판례나 이런 걸 제가 찾아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그럴 거라면 우리 소방인력이 좀 부족하겠지만 한 달 전후로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각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소방방재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11층 이상 고층건물 4,955개소, 방화시설 진단한 것 아시죠?

예.

강원도는 불량이나 부적격 판정 받은 게 몇 곳이나 있죠?

저희들이 부산 사고 관련해서 고층건물 검사를 했습니다. 11개소가 불안전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전국을 보니까 8.3%에 411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 이런 게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던 거죠?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 상태를 제대로 관리유지를 안 해서 고장을 방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 시정 완료 조치시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 들었는데 특별진단이라고 하나요, 특별점검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민들께 어떤 면으로 보면 점검이나 진단 이런 걸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게 사고가 발생이 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소수의 불편은 감수해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시기를 꼭 정하지 않아도 이런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원주 박 소장님께도 제가 여쭤봤는데 11층 이상 고층에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이쪽에 사고 났을 때 헬기가 와서 끄고 그랬잖아요. 강원도도 그런 상황인가요?

헬기로 진압하는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재, 그건 근본적으로 헬기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고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이 실내로 진입하지 않으면, 화점에 물을 방수하지 않으면 안 꺼집니다. 헬기 문제는 강원도도 헬기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헬기로 끄는 부분은 옥상 같은 데 그런 부분은 끄는 부분이 있고요, 실내는 결국은 소방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원주도 그렇고 춘천에도 고층건물이 자꾸 서고 20층 이상 건물이 아파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도내에서 각 소방서에, 춘천이나 강릉, 원주 이쪽에 있는 소방차 중에서 화재진압을 다 할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를 11대를 가지고 있는데 46m 짜리, 50m 짜리, 52m 짜리가 있는데 52m라야 18층까지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사다리차 중에 52m 이상 되는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문제네요, 강원도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요, 고층을 넘어서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 가지고는 진화가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물분무 소화설비, 그리고 실내를 완전히 불연화시키는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보니까 전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소방비율이 평균 3%예요.

소방시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진국의 5%보다는 상당히 적은, 이게 2%라고 하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초고층 같은 경우는 1.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대외적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도의회에서 관련법가지고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겠지만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고가사다리차의 한계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최초 건축단계부터 소방시설 완비 이런 것은, 저희 도의회에서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왕 본부장이 강력히 주장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제가 주장을 안 해도 지금 소방방재청 쪽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과제로 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아직 입법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안 하는 건가요?

그것이 건축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처 간에 협의가…….

이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아주 많을 겁니다. 소방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고 그나마라도 만들어 내려면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 인명사고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그 안에 사람들이 계셔서 대피를 못 했다든지 했다면 이건 국가적 재앙이죠. 화재 나는 것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련기관에, 중앙단위 기관에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만약에 진압이나 이런 공무 관련해서 일을 하시다가 다쳤어요. 그럼 보통 병원을 어떻게 갑니까?

병원은 우리 강원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정을 해 놓고, 꼭 지정된 병원에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병원하고 저희들하고. 소방관들이 다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뭘 생각했냐면 경찰병원 있잖아요. 소방병원 없잖아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런 계획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병원 문제도 저도 청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소방병원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몇년 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재원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강원도 의료원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연계해서 강원도에서 먼저 짚어봤으면 어떤가 하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연계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아까 보니까 인력채용에 있어서 특별채용이 34명이 있었죠?

예.

그것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건 있죠?

그건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역공채를 50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명을 다 하지 못하고 16명만 지역공채에서 합격을 했어요. 우리가 목표했던 충원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공정하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4명에 대해서는 군부대 특수부대 출신, 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전산요원 이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채용에 대한 관련 평가기준이나 평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3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38페이지에 2010년도 도정업무 지원하고 기타 그 내역을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내역.

이건 항공일지가 있을 겁니다.

저한테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실까요? 저는 공무원들을 오래, 한 20여 년 옆에서 접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 있는데 뭔가 하면 본인들이 어디가 곪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고 보죠. 그래서 그게 곪아터져야 그때 대책이라고 내놓고 하죠, 비난을 받으면서. 사후약방문이니 인재니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비난 속에서 대책을 내놓는데, 아까 노후율 1위, 뭐죠?

노후율은 내구연수를 지난 소방자동차가, 그 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방화복 보유현황에서 노후율이 24.3%다, 7페이지에 보시면 태백소방서 방화복 보유현황 해서 24.3%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방화복이 3년 내구연한이라고 했는데 3년 넘은 게 24.3개라는 얘긴가요, 100개 중에?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3년이 도래되었거나 경과된 제품 중에서 상중하 외관 점검상 이렇게 해서 노후도를 판정해서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내구연한이 어쨌든 지난 겁니다. 3년이 되었거나 3년이 넘은 거네요?

예, 도래되었거나 넘은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소방서 노후율 가지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때 답변 중에 통계를 만들다 보니까 노후율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는 제가 질의해서 받은 답변자료인데 통계를 만들다 보니까 노후율을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셔서, 예방이라는 것이 불이 난 다음에 불 끄는 비용보다는 예방 비용이 수십 분의 1로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방이 어느 것보다, 장비확충보다도, 물론 장비확충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봐서 이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우리 강원도의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화기를 각 가정에 비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45% 수준으로, 강원도 전체가구에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제 기억에 한 45% 정도.

그중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소화기는 내구연한이 있었지만 지금 소화기는 1년에 한두 번씩 흔들어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45%면 절반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여기 교육홍보 실적이 수백, 수십만 건 됩니다. 다양하게 홍보를 하시는데 늘 일상적으로 하시는 업무고 또 주민들도 이런 홍보를 보면서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늘 접해오던 홍보방법이고 하니까 별로 경각심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이런 노력보다는 100% 집집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게 하시고 소화기사용법을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직접 사용법을 알려준다고 하시지만 과연 몇 가정에서나 주부들이-항상 집에 있는 사람은 거의 주부니까-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남편 없을 때 주부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진정한 홍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피부에 와 닿는, 그다음에 봄ㆍ가을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예방활동에서 의용소방대들 단순한 막연한 아이디어입니다만 등산로 입구에서 일테면 라이터를 놓고 가라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대부분 국립공원관리사무소나 그런 데하고 또 시ㆍ군에서 일정기간 등산로를 폐쇄했을 경우 거기에 산불감시요원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수거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은 거기까지는…….

그런 의용소방대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산불을 안 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방, 늘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거기 보면 아까 함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다 시간이 없어서 마셨는데, 이게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소방서별로도, 강릉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나네요, 들쭉날쭉.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점검자의 재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원주인가요,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기획점검 같이 건수에 맞추기 위한 점검이 아닌가, 어떻게 매년 비슷한 건수에, 내용도 그렇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점검자의 재량에 따라서 규정상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딱지 몇 개 끊어와.” 이렇게 하듯이. 이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은 어차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지적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800, 2,800, 2,000 매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매년 줄어야 되는 건데 줄지 않으니까……. 그리고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물론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매기고 입건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처벌도 점검공무원의 재량권이 있으니까. 뭔가 생각해 볼 부분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점검관이 보는 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이건 119소방대는 공공조직 가운데 국민의 사랑과 애정을 가장 많이 받는 훌륭한 조직인데요, 21페이지를 보면 119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무사안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만 3,000명이 신청해 놨는데 3년 동안 어떻게 겨우 129건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있으나마나한 제도죠.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독거노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119의 명성에 먹칠하는 실수가 아닌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이 나면 지휘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산불이 나면 일차적인 책임은 산림청에 있고요, 또 하나 30㏊ 미만에 대한 산림진화 책임은 시장ㆍ군수, 그리고 30㏊를 넘어서 확대되었을 경우는 도지사가 안전대책위원장이 되고 소방본부장이 현장통제관이 되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양양 낙산사가 전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차 저 위에 설악산 쪽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 본부장님 여기 안 계셨죠?

예, 청에 있었습니다.

설악산 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낙산사 불이 진화된 듯하니까 헬기를, 이리로 와서 완전히 불을 끄고 가야 되는데 판단미스로 설악산 쪽으로 헬기를 돌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잔불이 살아나서 전소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도지사께서 그 당시 현장에 계셨는데, 도지사 판단이 부족하면 본부장 판단에 의존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도지사는 아무래도 문외한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장이 계셨어요.

산림청장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산림청장이 미스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신 도정업무 지원, 헬기 뜨는 것, 도정업무 지원만 갖다 주신 건가요? 도정업무 지원내역만 갖다 주세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도지사가 급하다고 헬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사님은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셨고요, 먼저 지사님은 제 기억에 세 번인가 운항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세 번 하셨습니까?

2010년도가 아니고요, 제가 2008년도에 본부장 온 이후에 퇴임 전까지 두세 번밖에 운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은 한 번도 안 타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주당 소속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왕재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1만 2,330명의 소방공무원과 9,7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 정말 강원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저희 지역에서 도토리를 주으러 갔다가 실족하신 어르신이 있었는데 약 1주일 동안 수색해서 나중에 사망하신 분을 찾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오셔서 진두지휘 해 주신 당시 원주소방서장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공무원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사관실 자료를 보니까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사본을 최근 3년간 자료요구를 했는데 강원도 각 시ㆍ군 사업소 등에서 한 분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 우리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자진해서 신고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양심적이신 공무원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순서를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날이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과정을 보니까 2년 8개월 본부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잘 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로 쓰시는 용어가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아까 답변 중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소방장비의 노후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비근한 자료로 “선진국은 20년을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낫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으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 고시를 하면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갖추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고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저는 많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하셨는데 우리 소방본부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현안업무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예산 자료를 보니까 188대 장비 보강 계획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셨죠?

그렇습니다.

반영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계획은 해마다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0% 반영은 못 시키고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00%는 반영을 못 시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70%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면 현안업무에, 더군다나 기획행정위는 예산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장님도 저희 위원회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업무에 이러한 일들이 안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이런 데 소방본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기본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시고 그에 필요한 절차도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소방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율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장비가 없으면 결국은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화재를 진압할 수도 없고, 재난에 대비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성소방서 노후율이 31.43%이고 강릉소방서가 29.27%, 여기에서 심각한 것이 화학차가 9대 중에 6대가 노후 경과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6% 수준인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 우신골든스위트라는 38층 고급 건물이 화재가 나서 우리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강원도에도 고층빌딩이 생기고, 재질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최첨단 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온재, 접착재, 특수페인트 이런 것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예.

그전처럼 단순히 시멘트 건물이 불에 타는 게 아닌데 이런 화학차의 노후율이 심각하고 적었을 때 초기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화학차는 대부분 써 먹는 곳이 유류 화재 진압용입니다. 유류 화재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다른 펌프차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교체순위에서 펌프차보다 조금 미뤄놓다 보니까 적기에 교체를 못 했습니다.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면체 노후율 47%에 대한, 저는 적색경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자 분께서 당초에 없던 계획을 이 자료를 보고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십니까?

내년도 2억 8,000을 세웠습니다.

얼핏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의아심을 느낀 것이 2009년도 집행잔액을 보면-일반회계 기준-약 10억 5,000만 원 정도 남으셨죠?

2009년도?

예,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예.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장비, 면체가 가장 심각한데요.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보다는 소방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투입이 되어야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시 나부터라도 뛰어가지, 기능을 못 하는 장비를 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윤병길 위원님 잠깐 질의하고 가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방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 하시면서 틈나는 대로 지역의 화재와 응급구조 상황에서 일 하시는 것은 저희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이 저는 분명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조례에 보면 자격은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이고, 지급 기준은 대원 수의 100분의 7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약 1,039명에 9억 7,700만 원 이고 이 중 대학생이 수혜율이 좀 많습니다. 대학생 평균 107만 원, 고등학생 5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 지급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8명 정도가 중복 지급이 되어서 회수를 했더라고요.

그렇고, 최근 3년간 2년 연속 지급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56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복 지급된 것을 회수한 것이 다가 아니라 8명이 중복 지급이 되었으면 다른 8명한테 갈 돈이 지급이 못 된 것이죠?

아닙니다. 회수를 해서 다시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2년 연속 지급된 인원이 56명인데 그럼 이 56명은 계속적으로 지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대원들한테 갈 수 있는 돈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복 지급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원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말씀 하실까봐, 그러니까 없으니까 계속 그 한 사람만 주어야 된다는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중ㆍ고등학생이 없다면 아까 구성분포가 성인에서 63세까지가 자격 요건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초ㆍ중학교 자녀를 둔 소방대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자격조건을 내려서 3년 이상 되었으면 지급을 해 주어야지요.

그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참 주기가, 공납금 통지서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주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얼마 끊어서 초등학생 얼마, 중학생 얼마를 주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초ㆍ중학교 졸업식, 입학식 때 지역에서 각종 장학금이 많이 나가죠?

예.

그런데 이 장학금을 주는 용도는 의용소방대원이 평상시에 소방대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소방대원으로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단순히 이 데이터가 다는 아니다, 분명히 각 소방서에 자료를 엑셀로 받아서 점검을 해보면 이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정밀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의용의소방대에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불필요한 행정서식을 요구를 해서 의용소방대에서 고충을 겪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출동수당 지급 청구서 양식이고,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교육 훈련부 기록부 양식인데 행정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빈칸을 없이 해라, 결국 엑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일 다 하고 밤에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요구를 꼭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출동수당은 사실 보상차원에서, 실비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도 참석을 안 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옛날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서식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없는 사실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안 나왔으니까 도장을 안 찍은 거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해서 주면 되는데 빈 칸을 없애기 위해서 엑셀을 살렸다 죽였다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고난이도의 행정력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좋지만 없는 분들은 난감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회식도 하셔야 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감사자료 46쪽을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강원도소방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소방학교 개교할 때 강원도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강원도에서는 투자한 금액이 없고, 탄개비 기금에서 태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도소방학교가 명칭이 도 관할이지만 이것을 시설을 다 만들고 개교한 투자비는 태백시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소방학교에서 지역제한을 해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96명이 응시해서, 자료상에 나왔는데 선발계획은 15명이었는데 응시자가 96명이고 합격자를 6명을 두었죠?

그렇습니다.

태백 제한을 하다보니까 합격률이 저조했습니까?

지역제한을 태백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공채를 하다 보면 도시권인 춘천, 원주, 강릉권에서 공채에 많이 합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태백이나 양구, 화천 이런 지역에서는 공채 합격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공채 합격하는 비율이 적으니까 그 지역 연고를 가진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인사이동이 잦은 불편함이 있어서 지역별로 공채를 하도록 열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15명을 선발할 때 소방본부에서는 태백 지역 제한 채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출신은 6명이 합격되었죠?

6명이 시험에는 합격했는데요, 면접에서 한 명이 떨어져서 최종 5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이 남아 있습니까?

나머지 9명은…….

15명 중에서 올해 6명을 합격시켰잖아요, 그럼 나머지 9명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태백 제한 공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 9명은 선발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그때 채우지 못한 34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채용 공고를 내서…….

이게 지금 그쪽으로 넘어간 사안입니까?

그때 못 채운 부분을 특별채용 공고를 내서 다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당시에 소방본부에서 물론 소방학교 개교도 그렇지만 지역제한 채용을 태백 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태백시에 또 다른 지원을 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관사를 지원한다든지, 한 7억 이상을 이런 조건하에서 태백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지역 얘기를 하기 뭐 합니다만 지역에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질의를 하고 해서 알고, 또 내려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럼 지금 9명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이번에 34명에 포함되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강원도만 제한해서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강원도만 제한해서 특별채용을 했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36명 채용부분에 이게 2010년도 1월 초에 채용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정원에서 36명 부족분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지역공채를 50명을 하려고 했는데 16명만 붙고 34명은 영어에서 과락이 나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예산도 2010년도에 인건비가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남아서 내년에 장비 구입해서 쓰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다른 소방공무원들은 피로가 더 누적이 되었겠네요, 채용이 빨리 안 이루어져서요.

그것은 빨리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채용은 결국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어야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채용을 빨리 안 했으니까 그동안에 태백시와 강원 소방본부가 인력채용에서 보조를 받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임남규 위원님이 질의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못 물어본 것 같은데 실무 담당자분이 회의 끝나자마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많이 봤는데 나타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과 다시 충분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 과정 속에서 장학금 100분의 7이 상한선이죠?

그렇습니다.

100분의 7을 꼭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대상자가 없으면 안 주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고, 운영할 때는 5%도 줄 수도 있고 4%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등학생을 돌린다는 것은 또 이중 삼중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것도 있고 의무교육도 있고 해서 또 이중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또 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청소년교육기금에서 주는 것도 있고, 현재 장학금 관련해서는 시ㆍ군에서만 자료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이중으로 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보면 또 중복되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이 또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대상자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없다면 안 주면 되는 것이죠. 각 읍ㆍ면마다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데로 넘기지는 못하죠.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에,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지난번에 심사를 했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관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전부 재산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급수에 관계없이요.

전부는 아니고요, 소방장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장 이상입니까? 그럼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입니까?

소방사, 소방교 다음에 소방장입니다.

심사 올라온 인원 중에 강원도 대상자 중에 시의원도 있고, 4급 이하 전체 시ㆍ군 공무원이 있는데 재산을 누락을 했거나 불성실한 신고의 60%가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소방장이나 소방교.

공직자 재산관리의 기준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방교까지 묶어 놨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데보다는 소방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누락이나 이런 퍼센티지가…….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입력하고 하는 부분이 빠를 텐데 인터넷 하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굉장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자의 60~70%가 소방공무원들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내려가면 그분들이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늘상 소방공무원 중에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경을 쓰셔서 다들 제대로 누락되지 않게 했는지, 또 불성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배려하는 부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이니만큼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본부장님한테 당시 주문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화재 및 응급재난 시 대처능력 제고 방안에 의해서 지역 출신 소방대원은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화재 및 응급구조 시 현장까지 도착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각 소방서별 대원의 연고지 배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고지 배치율은 50% 정도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일반 공채를 하게 되면 춘천권과 원주권, 강릉권에서 다 붙습니다. 그래서 없는 지역 철원, 화천 이런 지역을 배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50% 정도는 연고에서 근무하고 50%는 계속 다른 데를 돌아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는 출신지역에 배치를 우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충자 신고를 받아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횡성 출신이 인제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인제 출신이 횡성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횡성소방서 인원 약 120명 중에 횡성 출신이 15명 내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먼 데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화재나 응급 발생 시에 현장 도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자기 지역을 놔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함으로써 사기진작이나 가족들 간에 문제나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본인들이 원할 경우는 연고지를 우선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에 보니까 작년도에 지적사항 중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타지역 근무자가 있다, 번거로워도 근무지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아주 부득이한 사유를 빼고는 전출을 가면 본인은 그 지역으로 다 주소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런 질의 의도는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헬기 엔진 덮개의 시건상 설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제작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으셨죠?

엔진 덮개가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 정비사들이 운영상에, 윗 뚜껑이 이중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1단을 닫고 2단을 닫아야 되는데 2단까지를 안 잠그고 1단을 잠근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가 착륙하면서 반동에 의해서 덮개가 열리면서 사고가 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답변이 비상 잠금장치를 추가해서 장착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고, 설계 문제도 제작사에 통보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독해 본 결과 기술상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원도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제대로 잘 시행되었나에 대해서 짚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방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셨던 부분과 약간 추가로 드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고가ㆍ굴절 사다리 확보, 2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필요한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례 강조하셨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해서 부족한, 기준하는 수량만이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차후에 그래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 못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기준 대수는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의 날 행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본부 단위 행사는 안 하고요, 소방서 단위로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을 지원해 주십니까?

소방의 날 행사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 소방 가족의 큰 잔치 생일날인데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별도의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비용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날 예산이 풍족해서 직원들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웃으면서 자축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니까 홍보활동을 많이 하시던데 소방교육 실적은 교육이라고 보고 그 밑에 소방홍보 실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TV 홍보도 하고 CA-TV,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도 예산을 세워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소방서 관서당경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별도의 TV나 유선방송은 특별한 예산이 없고 소방서 경상비에서…….

위원님들이 아까 많이 지적하셨는데 화재가 나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부터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데 예산을 100원만 들이면 몇 천 억 원이 손실이 없을 텐데, 본부장님 금액이 적은 예산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홍보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2,179명 중 남성 소방대원이 2,099명, 여성이 80명인데 여성이 80명 중에 다 소방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기능직 공무원도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입니다. 정규직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소방본부에 한 명도 없습니까?

여직원 3명이 있습니다.

관서에는요?

전혀 없습니다.

12개 관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서장 방에 기능직 여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관서장 방에 찾아오시는 손님들, 또 청 내의 모든 일을 도와주었는데, 그 인력을 확보하셔서 다시 옛날처럼 환원해야지 왜 못 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총무과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하셔야지, 어떻게 관서장 방에 기능직 여직원도 배치 안 하시면 됩니까?

그 부분이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97년도 구조조정 때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도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아니면 도청에 혹시 조직개편 때문에 잉여인력이 남으면 그런 부분들을 T/O를 받아서라도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2개 소방관서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죠? 가 보셨습니까?

일선 서장일 때 거기에서 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본부장일 때는 안 가 보셨죠? 거기 식당에 배치되는 일용직이 근무하시는 것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용직이 아니고 계약…….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직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장, 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외부 식당에서 못 먹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돈을 내서 식당에서 밥을 해 주는 것을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식 기능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받아서 써야지, 우리 직원들이 돈을 내서 그분들 인건비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소방 최일선에 있는 말단직원 소방대원들부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우리 소방가족들이 진짜 목숨을 담보로 자긍심을 갖고 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여 주시고, 특히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