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농정산림국 소관 사업소인 산림개발연구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 추진 업무가 대부분이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겠습니다만 사업소의 주요시설, 근무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날카롭고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전국 제1의 산림 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홍성태 원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어서 산림개발연구원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전에 미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난 후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성태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원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ㆍ산림개발연구원 원 장 홍성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성태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홍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는 물론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도유림의 보전ㆍ보호 강화, 도유림 산림자원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충, 휴양시설 운영 내실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임업의 생산성 증대 및 연구기반 조성, 임산물 고도화 이용기술 개발, 산림의 환경적 기능 유지 및 증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용현 관리운영과장입니다. (관리운영과장 류용현 인사) 심상준 임업연구실장입니다. (임업연구실장 심상준 인사) 신장순 동부지원장입니다. (동부지원장 신장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내용은 추진실적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연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40년 1월 15일 강원도임업시험장으로 설립되었으며, 1993년에는 산림환경연구소로 개칭되었고, 1996년 7월 19일자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99년 5월 20일 강원도립화목원이 개원되었고, 금년도 5월 20일에는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원 2개 실ㆍ과와 1개 지원의 9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원과 지원을 합해 40명입니다. 다음 6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재정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8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3조 529억 원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정책사업은 49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33억 원이며, 국비가 21억 원으로 26%, 도비가 61억 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도유림의 보전ㆍ보호 강화 부문에서 도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동해, 횡성을 제외한 16개 시ㆍ군에 426필 2만 8,300㏊의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대부ㆍ사용허가 현황은 136건에 284㏊이며, 대부ㆍ사용료 4,600만 원, 변상금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유림 보호ㆍ관리는 물론 연접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군사 시설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3월에는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 마을과 처음으로 보호 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는 화악산에 주둔하는 공군 제8386부대 및 제8979부대와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무단점유 7건, 관리이관 대상 8건, 경계측량 필요임지 19건, 기타 2건을 발견하였으며, 측량실시, 관리 전환 등 향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의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본원과 동부지원에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도로변에서 차량의 담뱃불 투기로 예상되는 산불이 1건 발생하여 0.05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도 산불예방 감시체계 및 홍보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입체적 산불감시를 위하여 산불감시카메라 6개소, 감시초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휴양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강원 숲 체험장 내 시설지 주변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초등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용 소화전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조심 홍보물 600점을 산불취약지에 게첨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의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통한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동부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8-12번지 일원에 솔잎혹파리 92㏊, 일반병해충 20㏊를 방제하였으며, 특히 수세약화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독성 약제인 티아메톡삼으로 소나무에 나무주사를 실행하였습니다. 14쪽의 임도의 친환경적 유지ㆍ관리입니다. 현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춘천시와 화천군에 12개 노선 90km입니다. 기 조성된 임도를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코자 해빙기, 장마철, 태풍 전후에 임도 절토면 및 측구의 토사정리 3km, 노면정리 7km 등 보수사업 10km를 추진하였으며, 임도관리원 4명을 3월부터 11월까지 배치하여 배수시설 정비 및 노면 고르기,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풀베기 및 도복목 제거 등 철저한 임도 관리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 유지ㆍ관리 및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2011년도 임도 신설 예정지의 노선 확정을 위하여 임도의 필요성, 노선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 타당성 평가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의 둘째, 도유림 산림자원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충 부문에서 먼저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림의 6차기 산림경영계획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관리 전환 등으로 추가된 233ha를 포함한 2만 2,550㏊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7차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차기 산림경영계획의 세부사업 계획은 조림, 숲 가꾸기, 임목생산에 5,784㏊, 임도, 운재로 등 시설 57㎞에 1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조림 및 숲 가꾸기입니다. 도유림에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경제림을 조성하여 도유림의 경제적 가치제고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목적으로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조림사업은 21㏊ 면적에 낙엽송 외 13종 3만 4,000본을 식재하였으며, 활착률 조사 결과 95%로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며, 원주시 외 4개 시ㆍ군에 645㏊의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33㏊를 추가 발주하여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47명을 고용하여 연 1만 1,400명의 고용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수집된 산물의 일부를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7쪽의 임산물 생산 및 매각입니다. 노령임분 벌채ㆍ매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경영수익 확충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도유림의 임산물을 생산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산물 2,538㎥의 매각금액은 1억 7,500만 원이며, 고로쇠 수액, 잣, 톱밥 등 부산물 매각액은 5,800만 원으로 총 2억 3,300만 원의 경영수익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부 무상 양여한 송이버섯은 정산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2011년 조림지 등 11.5ha 내의 입목과 숲 가꾸기 수집원목 2,144㎥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18쪽의 국제산림경영 인증 유지 심사입니다. 2007년도에 FSC(산림관리협의회)로부터 국제산림경영 인증을 받은 춘천, 화천지역 도유림 1만 8,340㏊에 대하여 SGS(종합검ㆍ인정협회) 인증원 심사팀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10개 원칙, 56개 기준, 205개 지표에 대한 준수 및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도유림 FSC FM(산림경영인증) 제3차 사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2년 12월 15일까지 강원도의 FSC 산림경영 인증서의 유효성을 재신임 받았습니다. 19쪽의 셋째, 휴양시설 운영 내실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부문에서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도립화목원은 1999년 5월 20일 개원하고 산림박물관은 2002년 10월 31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화목원에는 식물자원 1,600종이 있고, 박물관에는 전시자료 979종에 7,69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기준 도립화목원의 이용 인원은 16만 명, 세입은 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용 인원은 9% 감소하였으나 세입은 4% 증가하였습니다. 화목원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박물관 옥상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 보완사업 7식과 국화축제 등 행사 개최 15회, 자연체험학교 운영 19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티투어 유치 등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쪽의 백두대간 생태 숲 운영ㆍ관리입니다. 백두대간 고산지역의 특성을 살린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812번지 일원 124ha 규모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하여 금년도 5월 20일에 준공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개 테마로 조성한 전시 식물원에 13종의 수목ㆍ초화류 약 5만 본을 금년도에 추가로 식재하였으며, 자생식물 증식 시설과 야외학습장을 설치하는 등 부족한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등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총 24회에 걸쳐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특히 정선지역의 대표 축제인 제35회 정선아리랑제에서 홍보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축제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21쪽의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산5번지에 숙박시설 21동 31실, 야영장 70개소, 산책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기준 운영 실적은 이용 인원 3만 4,000명, 세입 3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이용 인원은 1%, 세입은 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비수기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춘천권 6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휴양시설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시설 4동을 보수하였으며, 진입로변 위험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2쪽의 강원숲체험장 운영ㆍ관리입니다. 춘천수렵장에서 기능 전환된 강원숲체험장은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11동 27실, 세미나실, 클레이사격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기준 강원숲체험장의 운영 실적은 이용 인원 1만 3,000명, 세입 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이용 인원은 27%, 세입은 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휴양객의 편익시설 확충 및 숲체험장 활성화를 위하여 정자 1동을 신축하였고, 고정수렵장 설정 해제 및 자연휴양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멧돼지 및 꿩 사육장 등 동물사육 시설을 철거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 간판 등은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의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입니다. 산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및 숲 탐방, 숲 체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도립화목원, 집다리골자연휴양림 등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4개소에 숲 해설가, 수목원 코디네이터, 숲 생태 관리인 16명을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숲 해설 및 자연체험프로그램 운영 354회, 식물자원 보전 및 정보 관리 구축 등 191회, 휴양림 운영관리, 산림보호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154회를 추진하였고, 청년실업자 및 노령인구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올바른 산림 휴양ㆍ문화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24쪽의 넷째, 임업의 생산성 증대 및 연구기반 조성 부문에서 산지 자원화를 위한 우량 수종 개발ㆍ보급입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소득화 가능 수종에 대한 재배 기술 개발 및 생산ㆍ보급과 아울러 재배 기술을 농민들에게 지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으로 시험포지 13㏊에 특용수ㆍ조경수 등 31종 10만 1,00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돌배나무, 밤나무, 오갈피나무 등 17종 1만 2,000본을 생산 및 수급하였습니다. 또한, 약용 목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렁쿠나무, 조경용인 꼬리진달래에 대한 재배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채수포 관리 및 접목묘 월동을 위한 가식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의 산림사업용 종자 채취ㆍ관리입니다. 우량 품질 종자를 채취ㆍ수급하여 종묘생산을 원활히 추진하는 종자 국가관리체계 정착을 위하여 저희 연구원에서는 채종림 32㏊, 채종임분 28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채취 종자(14수종)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헛개나무 등 9수종 2,085㎏의 종자를 2010년 산림사업용 종자로 수급하였습니다. 또한, 백합나무 등 11수종에 대한 종자 4,263㎏를 금년도에 채취하고 있으며, 채취한 종자는 정선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종자에 한해 2011년도 산림사업용 묘목생산을 위해 수급할 계획입니다. 26쪽의 시험림 관리입니다. 춘천시 동면 감정리 산149-15번지 73㏊에 산지 자원화 촉진을 위한 임업 연구를 목적으로 다양한 수종의 52㏊ 전시 시험림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 40㏊를 실행하였으며, 수종별 안내표지판 46종 교체와 탐방로 5개소, 18㎞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건강과 휴양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 욕구에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통제해 왔던 시험림을 5월부터 10월까지 개방하여 12회 300여 명이 방문, 숲 탐방 및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7쪽의 임업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지방연구기관의 연구기반 취약에 따른 연구 장비 구축을 위한 산림청의 지원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6억 원의 사업비로 동결건조기, 미생물 배양기 등 44종의 실험 기자재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임산자원의 품질검사용 질량분석기 1식과 백두대간 지역의 기후변화 등 기상측정 연구자료 확보를 위한 기상측정장비 2대를 구입하여 정선 임계에 있는 동부지원에 설치하여 기상 측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8쪽의 다섯째, 임산물 고도화 이용기술 개발 부문에서 생물공학 이용 산림자원 대량 증식 연구입니다. 희귀ㆍ멸종위기 식물 및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번식이 어려운 유용 산림자원을 생물공학 방법에 의해 대량 증식법을 개발하는 연구로 희귀ㆍ멸종위기 식물이며 약용 및 관용으로 유용한 큰연령초를 연구하여 조직배양 5단계인 기내생장 배지를 구명하였으며, 농가들의 소득 식물로 개발 가능한 잔대는 캘러스 및 배발생 캘러스 유도배지 구명 등 조직배양 2단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배양을 이용하여 땃두릅나무 외 4종에 대한 식물체 기내증식 방법 개발을 완료하고 기내식물체, 순화ㆍ경화 식물체 등 4만 5,000본을 생산하였습니다. 29쪽의 임산버섯의 가치 발굴 및 상품화 전략입니다. 청정 강원을 대표할 수 있는 버섯 브랜드화 도모와 인공재배 기술 개발, 신품종 육성 및 상품화로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는 검은비닐버섯 대량 생산, 녹각영지버섯 분재화 기술 등 2건의 인공재배 기술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톱밥 지면재배를 이용한 개암버섯 대량 생산 기술 특허 출원 1건과 그동안 특허 출원되거나 특허 출원코자 하는 미생물 4종을 보관ㆍ기탁하였으며 도내에 자생하는 유전자원 120종을 확보하여 균 분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리된 임산버섯균 12종에 대한 액체 배양 및 톱밥 접종을 실시하고 연구 중에 있으며 그중에서 좀나무싸리버섯과 천마 2종에 대하여 인공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특허 출원코자 합니다. 또한, 민ㆍ관ㆍ학 공동연구를 통하여 녹각영지버섯, 천마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함에 따라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30쪽의 산림바이오 속성수 개발 및 연료화 연구입니다. 바이오 순환림 조성에 적합한 속성수 개발과 산림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산림바이오 순환림 속성수 시험포 1개소, 200㎡를 조성하여 황금버드나무 삽목 500본과 백합나무(묘목) 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황산을 이용한 6종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당 생성량을 조사한 결과 실험수종 중 물박달나무가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에 대하여 가장 우수한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에 적합한 산림바이오 속성수 개발을 위해 꾸준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의 산지별 산양삼 품질특성 연구입니다. 산지별 성분 등 특성에 대한 비교ㆍ분석으로 강원도산 산양삼의 품질 특성을 연구하여 강원도산 산양삼의 우수성을 구명하고, 산지별 유전자 데이터 구축으로 우량종 보존 및 보급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6개 시ㆍ군의 산양삼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횡성 산에 대하여 재배연수별 외부 형태 및 해부학적 형태와 진세노이드 성분함량을 분석하였으며, 재배연수의 증가에 따라 산양삼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증가하였고, 해부학적으로 보면 산양삼의 최 외각층을 구성하는 코르크층의 수와 몸통 내부에 존재하는 수지도의 분포 숫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DNA 분석결과 동일 품종으로 유전자 변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입되는 산양삼 품질 관리 제도에 대비하여 재배지 토양 분석 및 산양삼의 잔류농약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32쪽의 여섯째, 산림의 환경적 기능 유지 및 증진 부문에서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 연구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산림피해 실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산림피해 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연구사업으로 지금까지 연구결과 도내 대기오염 물질은 환경기준치 미달로 나타났고, 수목쇠퇴도 조사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 10개소에 대기 중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농도와 강우산도 및 강우이온성분(음ㆍ양이온)을 10회 측정하였으며, 양양, 인제 등 10개소에 수목생육 상황, 수목쇠퇴도, 토양특성 등 산림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산림 생태계 변화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 자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기후변화 취약 산림 식물종 적응 연구입니다. 기후변화 지표식물에 대하여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보존 기술 표준화를 구축하고, 강원지역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존 전략 구축 등 공립수목원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도립화목원 내 기후변화 취약식물 보존원을 조성하고, 홍월귤 등 150종류를 식재 보존하고 있으며, 화목원, 설악산, 화악산 등 7개소에서 선정된 기후변화 지표식물 88종류에 대하여 식생 등 생태환경 조사 및 개화, 개엽 등 지속적인 계절 생태변화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솜다리 등 21종류의 식물자원을 수집하여 식재 보존 및 증식하고 있으며 또한 지표식물과 기상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악산, 광덕산, 백운산 등에 8대의 기상측정 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고 기상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있습니다. 34쪽의 산림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나무병원 운영입니다. 117개소에 대한 산림 병해충 발생 정기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 재선충병 1,688건을 검경한 결과 미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고정조사구는 원주, 동해, 홍천, 양양 등 4개소에서 우화일을 조사하여 우화 최성기에 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적기 방제를 통한 피해 확산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무병원 운영은 임업 상담 및 수목 병해충 진단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실현하고자 182건의 수목 진단 및 처방을 하였고, 특히 찾아가는 민원으로 2군단 등 3개 군부대의 수목 관리관 및 담당자 등 200여 명에게 산림 병해충 방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개발연구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소득 증대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강원 산림자원의 가치 최고화 실현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타이머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강원 발전 산림개발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홍성태 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부지원장님, 임업연구실장님, 관리운영과장님, 각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목원 관람을 의미 있게 잘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요구 387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 초지현황 관리입니다. 387페이지를 보면 지난 3년간 원주, 횡성지역에 초지전용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초지는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자료 요구한 게 없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럼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한금석 위원입니다. 강원도는 산림이 한 80% 이상이 되고 그런 도로서 우리가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또 우리 산림 농업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우리 홍성태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연구를 비롯해서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도유재산 관리 해서 도유림 대부를 했는데 주로 대부를 받은 농가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건이 대부가 되었는데 공공용으로 41건, 산업시설용으로 27건, 군사시설용으로 13건, 농경용으로 2건 등 주로 공공용이 많습니다.

공공용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요?

도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36건 중에 유상이 80건이고 무상이 56건인데 무상임대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공공용이라든지 군사시설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무상입니다.

도로나 군사시설을 위해서 군부대에서 하는 것은 전액 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점유 7건, 관리이관 8건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8월부터 10월 25일까지 했는데 실태조사를 했더니 무단으로 주택부지가 2건 있었고, 농경지로 사용하는 게 2건 있었고, 도로나 군 헬기장으로 이용하는 게 1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변상금이 13건에 8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불법으로 도유림을 쓰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임산물 생산 및 매각 했는데 일단 여기에는 지금 6개 시ㆍ군만 해당된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나머지 시ㆍ군은 어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임목을 판매한다든지 수액을 채취한다든지 그런 게 해당되는 시ㆍ군이 6개 시ㆍ군밖에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송이 같은 것은 춘천, 양양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잣이나 이런 것은 거의 18개 시ㆍ군에 많지 않나요?

이것은 도유림에 대한 것 만인데 춘천, 화천…….

그 외에는 잣나무를 식재한 곳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집다리골휴양림하고 강원숲체험장 운영 관리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한 수익금을 올렸는데 우리가 휴가철인 7월, 8월, 9월 초까지는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지금 찾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수기라는 부분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봅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성수기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비수기라고 하는데 평 달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5억 5,000만 원 정도 현재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도 그렇고 도에서 하는 이런 휴양림도 똑같은데 그래도 춘천 쪽은 춘천이라는 도청 소재지가 있고-여기에도 표기하셨지만-비수기를 위해서 우리 춘천권에 6개 대학하고 협약 체결도 했고, 뒤에 보면 화천 산천어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니까 그런 쪽하고 연결해서 홍보를 해서 연중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화천 산천어축제에 대도시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어느 한 쪽만이 아니라 양쪽 다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홍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일정하게 한두 군데 춘천권은 대학, 저쪽은 화천 이렇게만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임산물 생산 및 매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버섯도 임산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원 감사에서 버섯에 대한 생육 조건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연구 그런 것은 기술원 소관이 아니라 여기 소관이라고 하던데 서로 업무 분장을 보니까 소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소관이 어디가 맞습니까?

느타리버섯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 쪽이 맞고요, 산에서 나오는 표고버섯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 분장을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농업기술원하고 협조를 받을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송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농업 생산, 다음에 농업 외 생산성을 높이려면 자연송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단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생산을 하고 수익을 올리는 게 자연송이인데 어떤 해는 생산량이 확 줄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아서 소득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산물 생산량은 주로 어디에 기인하는 겁니까, 양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저는 기후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송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인공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얼마 전에 신문을 저도 봤지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에는 경상북도에서도 송이 인공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조금은 과장되거나 확대되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강원대 성 모 교수를 중심으로 인공 재배에 성공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크게 되었었는데 나중에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연구비에 대해서 법정에까지 가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언론보도보다도 실질적으로 송이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농가 소득으로 직결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우연히 30년 전인가 대학도서관에서 어떤 자료를 보다보니까 일본에서도 30년 전부터 연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도 성공을 못했더라고요.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거죠, 인공 재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송이에 대한 연구를 해 왔는데도 성공을 못했는데 이번엔 성공했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 봐야 되겠는데, 자연송이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쌉니다. 작년에 A급 기준으로 거의 ㎏당 40만 원까지 갔었고 재작년에는 100만 원을 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육종 개량이라든지 신품종 개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후조건만 인위적으로 맞춰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양 같이 송이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그전에 도에서 근무할 때 송이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객관화된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개발원에는 있을 줄 알았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장님이 직무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니냐,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송이생태를 수십 년 동안, 송이가 고가작목이고 농외소득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한 달 보름 사이에 양양 같은 경우 수집소에 들어온 송이가 한 18억, 수집소 아닌 데까지 하면 한 달 반 사이에 30억, 3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산채 아무리 해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반 사이의 그렇게 고가의 소득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단지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면 면밀히 체크해서 인위적으로 맞춰주면, 또 그런 연구를 하면 대량으로 생산도 할 수 있고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좀 의문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알기로 개발원에서도 한 10여 전에 했었는데 개발을 못했고 그 후엔 인력ㆍ예산 등 이런 전반적인 형편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공 재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기후만 맞춰주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지금 기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기후를 인위적으로 맞춰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후를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 같은 것을 공급하고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온도를 높이고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고온에서 난다고 하면 일조량이야 우리가 태양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이것이 고온성이 아니고 저온성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스프링클러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인공적인 그런 기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지금까지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적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두고, 이것이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농민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의 도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 426필지의 2만 8,303㏊가 전부 다 도유림이죠?

그렇습니다.

16개 시ㆍ군에 다 분포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해하고 횡성에만 없고 다 있습니다.

16개 시ㆍ군에 분포되어 있는 건데, 도유림 관리에 있어서 대부사용허가가 136건에 284㏊를 유상,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허가 중에서 무단 도유림이 보호협약 체결된 것은 인제하고 화천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16개 시ㆍ군에는 도유림이 다 있죠?

도유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 8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했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한 겁니까?

예.

지금 예산 1,500만 원이 실태조사하는 데에 소요된 예산이에요?

실태조사한 여비도 있고 배부하고 이런 데 드는 각종 경비죠.

각종 도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했을 때 무단점유 7건은 뭐에 사용하는 것이기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조사 결과 주택부지가 2건이었고요, 농경지가 2건, 도로가 한 건, 그다음에 군헬기장 한 건 그렇게 있습니다.

관리이관 8건은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도로로 쓰고 있어서 관리이관이 되어야 될 대상이 8건입니다.

관리이관은 등록전환해서 토지로 이관해야 할 사항입니까?

소관을 달리해야 할 것들이죠, 현재 도로 이런 걸로 쓰고 있기 때문에.

법정도로예요?

그런 것도 있고 비근한 예로 우리 의회 앞의 도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발소도 있고 그런 데의 주차장이 저희 도유림입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관리이관을 총무과로 해야죠.

사용 용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이관해야 될 것이 8건이면 관리이관하기 이전에 지금 사용용도로 했을 때 도유림 사용허가를 받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무단이네요?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게 그냥 왔던 거죠.

아주 오래 전에?

예.

그럼 지금 전부 다 무허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도유림에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도유림에 건축허가가 날 수도 없는데 지었으면, 예를 들어서 도청의 이발소 건물이라든가 뒤에 있는 것을 지었다고 하면 도유림을 등록전환해서, 토지로 전환해서 거기에 대한 지목을 대지로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어야 되는데 등록전환을 하게 되면 지목이 바뀌고 그러면 관리이전이 필요없는데 관리이전 8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관리이전 8건은 이건 전부 무단사용이라고 봐야죠?

그게 아니고 아까 좀 잘못된 게 있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하게 되면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도로결정 고시가 된 다음에 도로를 닦은 다음에 도로가 지목변경이 현재까지 안 되어서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걸 정식으로 도로부서에 넘겨서…….

현황은 도로인데 아직까지 도유림 임야로 되어 있어서 관리이전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측량 19건은 뭐예요?

주로 농경지 주변에 있는 도유림에 끼어서 조금조금씩 있는 부분이니까 도유림이 침범된 것 같아서 19건 정도가…….

측량을 해 봐야 확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무단점유 7건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측량도 해 봐서 점유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농경지 같은 경우는 변상금을 받고 대부나 사용허가를 해 주지만 꼭 산림으로 복원해야 될 것 같으면 산림으로 복구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도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일제조사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무단점유라든가 도유림이 훼손되는 사항을 철저히 방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15쪽에 도유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영 내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업무분장에 보게 되면 도유림 경영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산림경영계획이 춘천, 홍천, 화천 이 세 군데만 지금 경영계획을 하는 거죠?

그 외에 몇 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경영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18개 시ㆍ군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춘천, 홍천, 화천에 있는 도유림이 대부분이고 다른 시ㆍ군에 있는 것은 원주 같은 경우는 34㏊, 고성 같은 데는 0.04㏊ 이렇게 적습니다.

그건 경영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어요?

주로 그렇게 되고 나중에 관리 전환되어서 들어온 것하고 해서 저희가 경영계획 수립된 게 2만 2,550㏊입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전체 한 5,000㏊도 안 되었나보네요?

그러니까 철원의 비무장지대라든지 한 400㏊ 있는데요, 그런 데하고 그다음에 경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데 이런 데는 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천, 홍천, 화천 그리고 타 관리전환 받아서 조금 많이 들어온 태백이라든지 이런 데, 삼척 이런 데도 경영계획을 수립한 거죠.

춘천, 홍천, 화천에만 국한해서 지금 산림경영계획서 승인을 11월 말까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ㆍ군은 어떻게 경영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경영계획에 의해서 모든 취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다고요?

예, 그런데 고성군의 비무장지대라든지 민북지역 이런 데는 못하고요, 법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같은 데는 경영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죠.

경영계획에 의해서 조림, 숲가꾸기 이런 것이 전부 다 시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경영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무장지대나 법적 제한지역 같은 데…….

그런 데만 안 되어 있고 지금 도유림은 한 5,000㏊ 정도 안 되어 있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건 어떤 지역입니까?

철원 이런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나 시ㆍ군도 산림경영계획이 전부 수립이 다 되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경영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산림사업을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으로는 산림경영계획에 의해서 취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유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림은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하는데 영세한 산주이고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직접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경영기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조림 및 숲가꾸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16개 시ㆍ군 중에 6개 시ㆍ군만 17억 6,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춘천, 원주, 태백, 홍천, 영월, 정선……다른 지역은 도유지에서 사업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소유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런 숲가꾸기나 조림을 할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경영계획에 의해서 하고 도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20년까지 계획입니까?

10년간 계획입니다.

그럼 20년간 연차적으로 하면 강원도의 경영계획에 의해서 산림사업이 전부 끝나겠네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벌채하고 그런다고 하면, 조림을 하려면 벌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채계획이 수립되고 해야 되는데 벌채를 하려고 그러면 벌기령이라고 해서 연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 각종 예산 이런 것 따져서 계획대로 하다보면.

매년 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에 도유림은 해당 시ㆍ군의 인력을 활용합니까?

저희가 입찰을 보고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온다고 그러면 꼭 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해당 시ㆍ군에서 도유림을 갖고 있는데 조림이나 숲가꾸기는 해당 시ㆍ군에서 일자리 창출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야 도유림도 그 지역에 있는 시ㆍ군에서 애착을 갖고 관리협약을 한다든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ㆍ군에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지역민들이나 이쪽에서도 산불예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도외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시ㆍ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방법이 있으면,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이 있겠지만 그 시ㆍ군에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고 시ㆍ군이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하면 타 시ㆍ군에서 와서 하더라도, 고성도 인제에 가서 하더라고요. 해당 시ㆍ군의 인력을 좀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이 될 수 있고 해당 시ㆍ군의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출신 고진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4가지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원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배경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임산버섯의 가치 발굴 및 상품화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버섯이 향후 국민들로부터 수요량 예측을 해 본다고 하면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연구실에서도 균 같은 것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특허출원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분리를 해서 기탁도 하고 하여튼 전망이 밝다고 생각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해도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버섯 소비량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섯 유전자 확보하고 신품종 육성을 하는데요, '08년부터 '09년 2년 동안 인공재배기술 특허출원을 2건을 했다고 했는데 농가가 재배해서 상품화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못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하려고……지금까지 보급은 못 했습니다.

특허출원만 해 놓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이 특허출원된 종균을 보급을 하는 거죠, 농가에?

종균하고 재배기술까지요.

그러면 매년 똑같이 보급을 합니까,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소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농가에서도 신청할 것이고 저희가 봐서는 아직까지 특허출원만 했고 등록까지는 안 되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가 참 어려운데,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허출원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일반 공산품처럼 규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딱 짜여져 있으면 도용하기가 어려운데 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변형되었다거나 맛이 다르거나 이랬을 경우에 충분히 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버섯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종균도 그렇지만 재배기술도 유출이 안될까요?

제가 알기에는 국내품종보호제도인가 그런 게 생겨서 그런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버섯이라고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개발하는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품종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용이 가능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원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맹점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법으로 확고하게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식품종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관리를 하시고 재배기술도 일일이 우리가 산림개발연구원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못 해 준단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이전도? 그럴 경우 종균도 중요하지만 재배기술도, 그러면 재배기술은 언젠가는 자연적으로 유출이 됩니다. 농가에서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수하다보면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웃에 전수하고 친척에 전수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이전에 우리는 소득을 얻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상품화하기까지, 또 상품화되어서 판로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농민들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이나 종균 이것이 유출되는 것을 농민들이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철저하게 방지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로 11페이지에요. 중복됩니다만 변상금 13건에 800만 원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 도유림 내에 무단으로 농경지 용도로 산양삼을 재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봉의산에 충원사라고 절 진입로를 무단으로 닦아서 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한 곳에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도내 전체에 분포돼 있습니까?

5건입니다.

알았습니다. 12쪽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질의인데요,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가 개발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개발원하고 동부지원하고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유림만 관장을 하나요?

그렇다고 봅니다.

도청에는 별도로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거하고 개념은 좀 달라요? 그 본부하고 개발원이 설치한 것하고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걸 하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도 전체를 담당하고 우리 본원에서 하는 것은 이쪽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6개 시ㆍ군의 도유림을 관리하고 동부지원은 동해, 태백, 삼척, 정선지역의 도유림을 관리하는 겁니다.

답변은 곤란하겠지만 도의 본부하고 유기적인 공조는 잘 됩니까?

잘 됩니다.

그런데 산불 같은 경우에 발화지점이라든가 피해지점이라든가 경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시ㆍ군도 보면 국유림이 타고 있다고 그러면 시ㆍ군에서 조금 소홀하고 도유림이나 그런 부분에 화재가 나면 해당 국유림사업소 이런 데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도에서는 전체를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산림개발연구원의 종합대책본부 시설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나요?

저희는 산불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고 한데 조금 빈약한 것은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요, 저희가 봄 같은 경우에도 16명의 산불감시원을 사역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10명 정도밖에 사역을 못하는 등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적어도 강원도 전체 도유림을 관장하는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감시원 12명, 카메라 5대 이건 아마 1개 마을에 이 정도는 돼야 감시가 될 겁니다. 너무 적어요. 감시원 12명이 1개 군을 한 명 정도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그 지역에 아침에 출근해서 그 지역 동네이름 공책에 쓰다 보면 하루 해가 갈 거예요. 그만큼 12명 가지고 안 됩니다.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무인감시카메라 역할이 상당히 큰데 적어도 큰 도유림이 있는 지역에는 한 대 정도씩은 있어야죠. 5대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정선 임계지역에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원에 하나 있고 오월리 삿갓봉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봉이라고 화악산 군부대 있는 데에, 주로 도유림에 설치한 겁니다.

무전기 3대, 등짐펌프……참 너무 열악하네요.

무전기 3대 이것은 금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본청하고도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걸 예산이라든가 인원을 도 산불대책본부에 이관을 해서 관장하는 것이 낫지, 도유림 자체를 산림개발연구원에 떠맡겨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과연 예방이나 진화가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산림개발연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본청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현대화를, 다른 걸 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행히 큰 산불이 안 나서 그렇지만 산불이 난다고 그러면 기본예산의 수천 배를 우리가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도청에 요구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산지 자원화를 위한 우량수종 개발 보급 건인데요. 시험포지가 13㏊가 있는데 지금 그 위치하고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산천리하고 발산리에 주로 있고요, 우리 화목원 앞에도 있고 해서 개소는 한 서너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충분합니까?

면적은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3㏊면 상당히 큰 면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03년도부터 '09년까지 6개년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책자보급한 것은 4억, 그다음에 물량공급한 것은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계수만 이야기를 하세요.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책자발급 빼놓고요?

예.

아까 시험포지가 서너 개 정도 되고 13㏊라고 했는데 사업비 6,500만 원의 주 사용처가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6,500 가지고 13㏊의 관리가 되나요?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다른 우리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도 좀 쪼개서 그쪽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봄철에 파종부터 쭉 해야 되니까요.

지금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요, 우리가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평균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종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3,600만 원 정도 세입이 있었어요.

1년에 3,6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지금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일반 산림조합에서 도 하는 사업이 있죠?

산림조합에서는 나무시장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기른 거라든지 외국에서 사다 판매하는 거죠.

자기네들도 묘목 생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일수종으로 비교했을 때 단가는 우리 쪽이 훨씬 쌉니까?

아닙니다. 이게 고시가격부터 시장가격 이런 걸 해서 저희가 매년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목 같으면 1만 원, 규격이 어떨 때 1만 원,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생산되는 묘목이 적체되지 않고 계속 공급이 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편이에요, 남는 편이에요?

나무라는 게 1년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몇 년 지나고 나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도에 비해서 너무 또 많이 커서도 안 되고 적정한 수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거의 잘 맞아갑니까?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제일 열악한 것이 우리가 작업인부를 쓴다든가 고용을 했을 때 거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가혹하게 인건비를 줄여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게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양에 맞춰서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니까 인건비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인건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수종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면적을 줄이더라도 투입되는 인부의 인건비가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이러면 인건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양을 줄여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8명으로 2명이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이 27명인데 그럼 현원 38명하고 정원 외 인력 27명 해서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을 2명을 못 받고 정원 외 인력을 많이 운영하시네요?

지금 7급 한 명하고 기능직 한 명이 부족한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수급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빼 가지고 지금 2명이 부족한 겁니다.

강원숲체험장은 근무지가 아주 외떨어져서 근무자들이 기피를 안 합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먼저……잘 해결이 되었죠?

잘 해결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해결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고진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원 배치에 있어서 우리 도유림이 16개 시ㆍ군에 있는데 12명을 6개 시ㆍ군에만 배치했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유림이 춘천, 화천, 홍천, 정선 외에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시ㆍ군에만 배치하고 많지 않은 시ㆍ군은 배치를 안 하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도유림 있는 데만 한 겁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도유림 관리 운영은 여기서 하시더라도 산불만은 도에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커버하고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은 도유림만 하고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전부 한 군데서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희들이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유림에 있는 주수종은 어떤 종류입니까?

주로 활엽수가 제일 많죠. 잡목이라고 해서 활잡이 제일 많고 소나무 같은 것도 있긴 있지만 주로 활잡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도유림이 높은 지역에 있습니까?

주로 높은 지역에 있죠.

그럼 국유림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참나무 종류도 많겠네요?

주로 참나무 종류들이…….

참나무에 겨우살이라고 달리잖아요? 그게 상당히 항암효과가 있다고 해서 채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건 채취는 안 하죠?

안 하고, 원래 그것 채취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채취해서 시중에 팔고 하는 게 많던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빨리 질의하려고 하다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1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영동지역에서는 대형산불이, 그야말로 실감을 못 해 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산불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본 위원은 겪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진도 70%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가을철에 산불방지본부를 운영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70%라고 본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 시스템 자체가 70%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산불감시원 근무배치가 12명인데, 저도 아까 고진국 위원님이나 이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열악한 조건에서 정말 형식에 급급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유림만 관리한다고 하셨죠? 동부지원장님 와 계시고 한데 공공근로 산불감시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읍면동에 가면 공공근로로 해서 산불감시…….

지금은 산불감시하고 그런 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까?

여기도 없고 제가 알기에는 시ㆍ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림보호강화사업이라고 해서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원장님, 없습니까?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유림만 관리하기 때문에 산불감시 쪽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유림에서 산불이 난 경험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봄에 한 건 났습니다.

피해가 컸습니까?

0.05㏊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관정 하나하고 소화전 했는데 관정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설치했습니까?

강원숲체험장에 했습니다. 거기는 좀 여건이 열악하고 해서 거기에 설치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고진국 위원님이나 이영덕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도, 우리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각 시ㆍ군 기관에서 서로가 공조해서 우리 강원도의 산불안전대책을 위해서 더욱 더 확고한 정책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우리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숲 운영ㆍ관리가 있는데 이건 정선에 하나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태숲 운영이 교육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이제는 시대가 초등학생들 체험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교육의 효과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임계에만 말고 앞으로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각 지자체의 중요한 위치에 이러한 생태숲 같은 것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유림만 관리하기 때문에 위치가 좀 좁고 우리 강원도가 예산이 열악하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보통 100억 정도는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굴뚝같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제가 개발연구원장으로 와서는 도유림에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사고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존경하는 원장님께서 예산이 100억이 드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화목원 저도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까 안내도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우리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이런 좋은 화목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감탄할 정도로 실감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만 뒷받침되고 한다면 좋은 위치가 있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원장님께서 큰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주장하는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대비해서 이런 생명의 숲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잠시 이영덕 위원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강원숲체험장 이전에 수렵장 관련해서 당시 직원들한테 폭행 협박을 했던 가해자 검거가 되었나요, 그 이후에?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검거된 상태이죠?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꽤 여러 명 계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건 때?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겠군요?

현재 회복은 안 되었다고 보죠.

금전적 피해들도 일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당시 사건에 피해를 보셨던 직원 분들이 아직도 강원숲체험장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여러 분 있습니다.

여러 분 아직 남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상 해결된 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피해만 받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 검거를 촉구하시거나 그랬던 적은 있으시나요?

경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와 가지고는 한 번도 안 왔었는데 먼저 원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 두 달 전인가 한 번 KBS에서 범인검거를 촉구하는 보도를 했었어요.

수렵장을 강원숲체험장으로 바꾸신 이유가 당시 그 사건 때문에 각인되어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필요 때문이었나요?

그건 옛날에는 거기가 순환수렵장을 하면서 이익금을 가지고 수렵장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몇 해 전부터는 1년에 서너 개 시ㆍ군씩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렵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이 필요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조금은 있었겠죠,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점이 그 사건 이후에 그 당시 피해를 입으셨던 직원 분들의 피해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범인이 검거가 되고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피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범인이 검거되지 않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 길이 없으니까 오늘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 중에 너무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약간 문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한 자리에, 전문분야 직원이신 것 같은데요. 한 분야에서, 한 장소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것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는 익숙한 업무니까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환기를 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좀 감안하셔서 산림개발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홍성태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림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부분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홍성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가 명실 공히 전국 제일의 산림 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