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조웅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추경예산은 모두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으로써 추경내용은 구 경계지역의 경관조성과 주민안전을 위한 도로정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입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가락본동 소재 가락 쌍용2차 아파트 주변 도로정비를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2억 2,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17~122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60억 2,451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241억 9,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훼밀리 근린공원의 노후시설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풍납동 시설녹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44억 1,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동구와 경계지역인 둔촌사거리 일대의 녹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3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주요관문인 잠실운동장 앞 경관개선 등을 위해서 3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풍납사거리 일대 가로녹지 정비를 위하여 7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해 드린 추경안을 모두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규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덕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구 전체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3,268억 200만원과 1회 추경예산 314억 8,500만원, 간주처리 88억 2,400만원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 61억 8,500만원을 포함해서 총예산은 3,73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환경국 세입·세출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 61억 8,500만원을 포함한 88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편성케 한 요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61억 8,5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옴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회계원칙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로 살펴보면 증액사업은 2건으로 풍납로 시설녹지 토지보상 및 녹지정비 44억 1,200만원과 풍납4거리 가로녹지정비 7억 6,300만원이며, 또한 신규사업 4건은 문정 훼밀리 공원정비 2억 5,000만원, 잠실운동장 앞 소나무동산 경관개선 3억원, 둔촌4거리 녹지대 정비 3억원, 가락동 쌍용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1억 6,000만원으로 총 6건에 6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61억 8,500만원의 편성은 2008년도 예산편성 시 미포함된 사업 중 주민숙원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주민휴식공간 마련, 또한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금번 예산편성은 순순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심사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추경예산인데 도로라든가 공원사업을 하는데 전액 시비는 증액이 안 되어 있고 다 구비로만 전액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교부금이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도로 인프라 같은 데는 비율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공원녹지 사업보다는 직접적으로 서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한 과정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가락동 쌍용아파트 입구 도로정비는 주민 다수의 민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주민민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주민들이 혹시 아파트 앞 공동주택으로 사유재산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신규로 세입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중에서 계속되는 사업과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둔촌사거리 일대 녹지정비, 훼미리 근린공원 정비 이런 사업이고, 계속사업은 풍납동 주변 정비로 예산의 8, 90%가 그쪽으로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풍납동 그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면 대개 몇 % 사업이 완료되고 앞으로 투입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풍납동 시설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납동 시설녹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에 있는 녹지입니다. 세장형 토지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사유지입니다. 자동차정비소 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세장형 녹지입니다. 여기가 올림픽대로입니다. 이곳이 하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사유지였습니다. 2006년도 8월에 사유지가 되어서 고물상, 자동차 카센터 등 굉장히 경관이 불량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손 고시되어서 2006년도에 경관녹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고시로 결정되어서 2006년도부터 보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서울시비를 받아서 보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54㎡ 보상이 완료된 부분이 빨간 부분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상비가 7필지에 4,154㎡에 65억 4,2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파란부분하고 이 파란부분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 금년도 1차 보상한 부분입니다. 5필지 2,715㎡를 약 40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941㎡를 지금 보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44억 1,600만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마지막 2009년도 보상액 남는 것이 2,923㎡ 미보상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내년도 공시지가를 참고해 보면 약 54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54억에는 보상한 후에 이것을 경관녹지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 9억을 포함해서 하니까 이것도 54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정비소나 고물상을 못 막았냐면 당초에 사유지였습니다. 사유지를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인 땅을 경관녹지로 묶어서 보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항시 낙후된 입장, 우범화된 입장을 보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삶의 질이 좋은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하는 입장입니다. 전체 보상비는 지금 계획은 약 203억 7,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금년 2차 추경까지 하고 남는 것은 2,900㎡ 약 54억(조성비 9억 포함)이 넘기 때문에 금년도 2차 추경까지 하면 2/3 이상이 보상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보상됨으로써 금년에 예산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운동장 앞 소나무동산 경관조성 LED 조명 투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치는 여기가 잠실운동장 야구장이고 여기가 정신여고 쪽인데 여기가 강남을 넘는 우리 구 관문입니다. 소나무동산 조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소나무동산을 만들면서 경관조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배관이 노후 되어서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이 경관조명을 보신 분들이 가끔 민원이 잘 들어옵니다. 지금 으뜸송파인데 전기료를 아끼려고 안 쓰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노후해서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치겠다, 해서 이번에 LED 조명하고, 투사, 나무에 비추는 등입니다. 그래서 강남쪽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소위 하나의 랜드마크식으로 경관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녹도가 지금 운동장 앞에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쭉류와 소나무가 심어져있는데 운동장 앞쪽에는 보도가 굉장히 넓은데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해서 경관조명과 녹도를 만들어서 우리 구의 상징을 높이고 주요 경계지점의 조경시설을 해서 질적 향상을 주기 위해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야구장 앞에 있는 땅이 서울시의 운동장 부지죠?

아닙니다. 일부 우리가 조성한 데는 우리 구 도로부지입니다. 서울시 땅 야구장 땅은 휀스가 쳐있기 때문에 서울시 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큰 도로를 기점으로 야구장을 비롯해서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별도로 관리하는 서울시의…,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야구장 내의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죠? 지금 되어 있는 땅까지 관리하는 겁니까? 저것이 시유지입니까?

야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지는 울타리가 쳐져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그 밖의 도로변하고 가로녹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나무도 심었고,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원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공원 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라도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서 설계가 되면 한 번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트륨등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백열등도 있고, 붉은 것도 있는데 제가 전기는 잘 모릅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LED 조명이 백열등과 달라서…,

아시아공원에 보면 밑에서 나무를 비춰주는 투사, 그런 스타일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설치를 하면 50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신여고 앞쪽과 야구장 쪽을 하려고 하는데 투사등도 있고, 이것이 한강에 조명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발광도 하면서 색깔도 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야간 경관조명을 한 것이 거의 LED 조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최초로 그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 건물에 되어 있는 데는 있는데 우리가 공원에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중에 최초 설치할 때는 다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절약이 되니까 한다?

처음에는 백열등보다 비싸지만 앞으로 계속 나가면 유지관리나 등 하나 교체하는 것도 2년이면 그것은 5년, 7년이 간다는 얘기죠.

우리 구 최초로 그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관조명은 그렇습니다.

심사를 최초로 그 등으로 하겠다, 심사를 어떻게 받은 내부방침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한강 다리가 21개 이상이 있는데 경관조명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거의 방식이 LED조명으로 야간조명을 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과장의 주관, 과장의 소신, 최초로 하는 것인데 누가 제안했다든가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이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제안하기 보다도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 거의 다 LED로 가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조명이 왜 중요하냐면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요. 목포 유달산 아시죠? 거기에 유달산 전체를 조명시설을 해서 랜드마크로 처음에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가 가면서 나무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지금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사전설명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거든요. 물론 경관은 좋죠. 그렇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기에 다 아끼자는, 조금 아까 환경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기후변화 등 이렇게 민감한데 인공적으로 이런 조명을 설치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거나 지구온난화에 역행하는 그런 행정이 될까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갖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태계 파괴,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구장 앞은 생태계하고의 접근은 그렇고, 지금 공원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로등에 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이나 생태계 파괴에는 조금 거리가 멀고, 되도록이면 가로변, 도로변에 하려고 합니다.

생태파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에서 매미 같은 나방이 날아들고 있잖아요. 인공적인 어떤 시설을 가미함으로써 생태파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나무에다가 조명을 직접 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바닥에 투사하는 겁니다.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그 조명이 나무에 미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바닥에만 까는 게 아니고 위에도 할 것 아닙니까?

소나무도 하나하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비추는 겁니다.

아는데, 생태계 파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나무들도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고 그런데 밤낮 구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태파괴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경관조명을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밤 11시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가로등도 24시간 켜는 게 아니고 일몰, 해가 질 때부터 2~3시간 켜고 꺼집니다. 더 이상 켜질 않습니다. 우리 구를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불을 밝혀서 도로를 밝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간주처리 된 부분이잖아요? 보상됐죠?

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은 풍납동 시설녹지 조성하는 것하고, 그 다음 풍납4거리 녹지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현대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된 위치가 굉장히 강동하고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에서는 금년 봄에 12억을 들여가지고 강동의 랜드마크라고 해서 동그란 해 뜨는 원을 하나 만들어놓고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건너편인데 낙후되고 굉장히 미관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조성해서 2개가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아까 잠실운동장 소나무동산이라든지, 둔촌4거리 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둔촌4거리가 강동구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둔촌4거리입니다. 이게 체육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이고, 이쪽은 강동, 이쪽은 송파인데 강동쪽 두 군데는 나무도 심고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녹지가 있고, 똑같은 위치인데 여기는 정말 안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주요지점에 조경사업으로 신규사업하려고 합니다.

강동하고 엄청나게 구분이 돼가지고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네, 많이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여기에 조경사업한 것하고 우리 쪽에 오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아까 풍납4거리가 최고 많기 때문에, 이것 똑같이 강동에서는 금년 봄에 전임 부구청장님 권한대행하기 전에 이미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우리 송파 쪽이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학도 있고, 오히려 잘 가꾸어져 있고, 크게 비교가 안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쪽에는 조그마한 물도 나오게 되어 있고, 암사동 선사시대 토기도 갖다놓고, 그 다음에는 소나무도 심어놓고 조경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미처 신경을 못써가지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풍납4거리하고 둔촌4거리 먼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 그 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문정 훼밀리 아파트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지금 여기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이게 훼밀리 아파트이고, 가락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훼밀리 아파트를 지으면서 1988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용자도 많은데, 이게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우리구에서 정말 한 번도 정비를 안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거의 3년이 돼가는데요. 여기에 따로 휀스가 있습니다. 휀스도 보기 싫고, 이 휀스를 뜯어내면 비가 왔을 때 보도로 흙탕물이 계속 흘러내려 가지고 배수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휀스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 같이 자연석을 한 장 내지 두 장 쌓아야 됩니다. 콘크리트를 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이사이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철거하고 자연석을 쌓겠다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원에 지금 음수대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물 먹을 데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한 2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철거하고, 자연석도 쌓고, 가로등 정비하고, 배수로 하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구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도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옆에 공원으로 되어 있고, 경사구배가 한 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5m~2m 정도 깎아내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 생겼어요?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도로가요?

포장한 게!

도로형성은 가락토지구획정리 사업일 때 했습니다.

언제 이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구획정리도 그렇지만 포장하고 거기에 단장된 게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금방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락시장 4거리에서 남부순환도로 바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는 거 잖아요?

네.

이게 최근에 생긴 것 같고, 가락 쌍용아파트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계획할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 정도의 도로생성요건이 그렇다면 미리 개설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공사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물론 이런 도로가 송파에 없어야 되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특히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재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 경사가 많이 완화되죠?

그렇습니다. 한 5% 내지 6% 정도 낮춰지니까 크게 염려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m죠?

우리가 공사한 구간이 한 5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지금 톡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깎아내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1억 6,000만원인가요?

네.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를 밑으로 더 파가지고 낮춰야 되고,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또 이설해야 되고 이 비용이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는데 건설 쪽으로 도로나 공원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지예산 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균등하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추경이기 때문에 다급한 민생현안을 생각해서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실제 시에서 내려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자본적 지출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게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 송인문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정책을 해서 직접 수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도로나 공공에 소요되는 그런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저희가 우리 구에도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큰 금액이 아니고 60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관계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 보상팀의 재무과장을 여기에 참석시켜서 자세한 답변을 계수조정 발표하기 전에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제안사유는 2008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방법이 구청 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구청 시행으로 편성된 예산을 관리주체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시설비 10억원 중 민간 2억 1,700만원을 과목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주택과장, 10억원 중에서 넘어가는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예, 관리주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항목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민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위탁이 아니고요, 민간한테 직접 자본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자본이전? 그게 2억 1,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2억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8억원 정도, 7억 9,000만원 정도는…

7억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예산은 1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7억 8,000만원 정도 다 집행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외하고 경로당과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등등을 전체 다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이 7억 8,300만원입니다. 7억 8,300만원은 전액 어린이놀이시설에 투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의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공사를 직접 시행하다보니까 관리주체에서 금액이 비싸다, 이런 이유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내겠다, 선택만 해 달라 이런 단지가 있기 때문에 7억 8,300만원을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대단위아파트는 관리비가 많이 저축되어 있고, 반면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곳이 나홀로 아파트, 그게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주민들이 부담하기가 좀 어렵다고. 예를 들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7억 8,000만원을 집행하기로 하면 대단위아파트에서는 50 대 50이니까 돈만 내주라, 자기들이 4억원 들면 4억원만 더 내려주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는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홀로 아파트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사실 서민 아파트이고 어려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놀이터를 개선해 주는 무슨 방안이 없겠어요?

저희가 지금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끝나고, 올해 3/4분기부터 다시 전반적으로 놀이터와 경로당,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위원님들, 또 주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합리적인 방법을, 형평성과 효율성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5 대 5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제로 없는 아파트, 서민아파트는 돈이 없으니까 1,000만원 미만… 1,000만원까지는 그냥 지원해 주니까…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견적을 받아서 동네 업자들이 예를 들어 견적을 받아주면 나오니까… 그것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은 규격에 맞지 않고 배수로도 안 파고,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5 대 5인데 그런 아파트들, 어려운 아파트들이 환경 개선되어야 되고 아이들이 노는데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방안이라면 내가 제안하는데 지금 5 대 5를 7 대 3으로, 예를 들어 7은 구청이 지원하고 3은 주민이 부담하고 그런 방안이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나홀로 아파트, 어려운 아파트가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예.

사실 그런 방법을 조례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지원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죠?

지금 형평성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데요. 그러면 잘 사는 아파트는 세금도 많이 내고, 못 사는 아파트,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왜 지원사업을 적게 해 주냐, 이런 대단위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좌우지간 저희가 의원님들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아파트는 물론 세금을 많이 내죠. 이제 보니까 종부세도 「다운」되더구먼. 잘 살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정의사회예요. 잘 살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내고, 잘 사는데 세금을 적게 내면 그것 안 되잖아요? 못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13평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죽 있는데 이게 사실은 참 심각하다고… 그래서 같은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면 잘사는 아파트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고 못사는 아파트는, 어려운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원비율을 7:3 정도로 바꾸면 그런 작은 아파트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검토하실 때 소형아파트, 나홀로아파트에서 자기들이 견적을 낸 그런 예산금액하고 우리 구에서 견적을 낸 것하고 예산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형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이 돈이면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그 절반을 내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사업 안 하겠다. 이 돈이면 되는데 왜 자꾸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해서 제일 차이가 많은 것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안전관리법」이 통과되어서 2012년도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내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계시니까…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시공하려고 하죠? 아파트단지 내에…

그렇습니다. 아까 주택과장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하는 것은 50:50으로 해서 발주는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발주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주택과 예산에 포괄적으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7억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현장조사하고 보니까 지금 박용모 부의장 발언하신 대로 거기는 950만원에 견적이 들어 왔다고… 그거면 충분히 한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가보니까 이것은 2,300만원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관리주체라든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은 구멍가게 식으로 1:1로 계약을 하면 제세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잡비가 안 들어가고…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설치해줄래?” 하면 자기가 실제 팔면 2,000만원이라도 “1,000만원까지 줄게. 그 대신 너하고 나하고 계약하는 거야.” 거기는 가능한 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예산 했을 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가세 10%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발주하면 산재보험과 안전관리비 요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자유재량이 아니고 다 냅니다. 그게 한 15%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벌써 25%의 돈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0만원에 하면 우리는 1,250만원에 발주를 합니다. 물론 87%에 낙찰이 되면 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일단 그 돈이 있어야만 발주가 됩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도 구청에서 발주하지 말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다 할텐데 우리가 아파트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종류가 저질부터 상질까지 있습니다. 질이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지만 금년도 1월 28일부로 「어린이공원안전관리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아파트는 4년 내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제품검사, 조합놀이대가 어린이한테 안전한 지, 두 번째는 설치검사,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된 게 거리가 맞는지, 경계지역이 맞는지, 세 번째는 바닥입니다. 바닥의 탄성제가 아이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검사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안받으면 사업주가 고발당하고 벌금이 3,000~5,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70여개의 어린이공원이 내년부터 해서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2개 받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10개소를 받는데 공동주택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받을지, 안 받을지 걱정이 되고 지원해줬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낭패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이조합놀이대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싸구려, 조합놀이대가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보통 3,000~5,000만원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 1,000만원, 800만원 하는 것은 조합놀이대가 아니죠. 애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는다 하는 이야기인데 “좋다.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안전검사를 받아라. 우리가 발주를 해줄 때…” 지금 전체 19개 아파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 60개 중에서… 그래서 14개 아파트는 구청을 따라 오겠다. 그래서 구청에 돈을 내서 발주를 하는데 5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락쌍용1차라든지 5개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에서 추천한 제품을 넣어 달라. 그래서 그것은 별도 발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업자한테 도면을 내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고 만약에 이 제품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책임을 안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를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하자를 지는데 제품이 안 좋아서 1~2년도 안되어서 빵구가 났다. 그 다음에 이 제품에서 아이가 다쳤다 하면 우리가 책임 못 진다. 왜? 아파트주체에서 추천하는 조합놀이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2,000만원인데 저 사람들이 하면 어떤 것은 800만원도 있어요. 과연 할 수 있느냐? 업자를 불러서 물어보면 그냥 주면 하지. 입찰을 하면 800만원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 발주를 하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25%가 업 되는 것 아닙니까?

25~30% 업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은 아파트, 나홀로아파트 그런 게 있어요. 아남아파트 같은 데 120세대, 110세대, 90세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돈이 없잖아요. 관리소도 없고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대개의 공사는 그 사람들이 직접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거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30% 정도가 업 되잖아요. 그 부분을 없이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5:5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넘는 것은 1,000만원까지는 지원해주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50, 저쪽 50…

그러니까 1,000만원 안 넘기려고 980만원이나 950만원이나 이렇게 견적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아파트니까… 그래서 아까 주택과장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 어려운 아파트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7:3, 이런 것도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연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리 법이 개정되더라도 3,000~5,000만원 벌금을 하더라도 그런 아파트들은 능력이 없다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예.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적립금이 많아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말 세대가 적은 아파트는 부담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한 집에 20만원, 30만원 부담하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과목변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발주는 구청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어디서 할 것인가? 두 군데 지금 2억 1,700만원은 전체 관리주체에서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억 8,300만원 전액 놀이터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전체 10억이 구청에서 시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억 얼마만 과목변경 하는 건가요?

예. 2억 1,700만원은 관리주체에서 하고 7억 8,300만원은 놀이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정도의 돈을 만약에 관리주체에 안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 통과가 안 된다면 전부 다 구청에서 시행해야 되겠죠.

지금 공사를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내년도 가면 혼선이 더 온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관리주체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앞으로 다른 공사도 확대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번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공동주택사업 전액 구에서 부담했죠. 그 사업이 저는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가 맹점이 있었느냐면 10년이 안 된 아파트도 그냥 무절제하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었는데 지금 조례개정을 하면서 준공검사 10년 연한을 두었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해 줘야, 10년 동안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낸 아파트에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김철한 위원님이나 박용모 부의장님 소형아파트 이야기 하셨는데 대형아파트는 놀이터도 클 것이고 시설이 많을 것이고 소형아파트는 작을 것입니다. 세대수가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위원들이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이 공감하니까 다시 개정할 것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덩달아서 원태식 공원녹지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풍납동 시설녹지 조성사업 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차수 재무과장입니다.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 공원화사업에 따른 보상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195-4호 외 25필지입니다. 총 면적은 1만 2,946㎡, 그중에 공유지가 2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24필지에 1만 2,733㎡입니다. 2006년 8월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 24필지 중에 33%에 해당하는 7필지에 4,154㎡, 57억 8,500만원 상당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3필지 8,579㎡는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한 57억 8,500만원에 대한 ㎡당 평균 보상내역은 139만원입니다. 공시지가는 필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61만 6,000원부터 대지인 경우에 최고 높은 게 77만 7,000원까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 투자해서 보상을 하면 총 몇 % 정도 보상해야 하고, 앞으로 남은 것은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33%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금년 추경에 44억이 되면, 지금 현재 34억이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기존 예산 중에… 그래서 합하면 70억 되고 앞으로 소요되는 게 약 55억 정도, 대충 그렇습니다. 제 머릿속에… 55억은 더 있어야 내년에 보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5억만 더 내년에 추가하면 전체가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상이 기준입니다. 사업비는 빼고요. 공사비도 빼고…

보상만 55억이면 끝나는 거죠?

금년 추경 끝나고 나머지 한 55여억원이 내년도에 있어야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상을 할 때는 교부금 받아서 시비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55억 내년도에 시에서 받아올 전망은…

그것은 재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상의 산정기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데 요즘 국토해양부인가요.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두 군데를 추천하고 절반 이상의 토지주의 찬성에 의해서 추천한 세 사람이 감정한 내역을 산술평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은 제 머릿속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되 시가의 몇 % 적용이 되느냐? 공시지가는 따질 것도 없는 것이고 시가기준 했을 때 몇 % 보상이 되느냐? 한 50~60% 갑니까?

그것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문정개발지구 허허벌판 같은데, 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례신도시 같은 지역하고 또 문화재 사적지 구역입니다마는 풍납동 같은 데 하고 지역특성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감정평가사들의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낮게는 150~170%, 높게는 소은영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200% 가는 지역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풍납동에서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런 뭐가 있습니다.

지금 200%에서 150%라는 이야기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거의 시가에 준한다고 그렇게, 요즘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법규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상법규에는… 시가 기준해서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보상한다고 되어 있느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느냐? 어느 거예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문구는 제가 법규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하나 주세요.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보상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구청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돼요. 기왕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보상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수록 보상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빨리 예산을 따서 빨리 보상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이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오늘 풍납동 보상 때문에 나오셨지만 기왕 나오셨으니까… 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안되잖아요. 무조건 사업시행이 안됩니다. 그 중요한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례성길 연결도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년 3월 31일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달되어 있는 돈이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협의가 안 되니까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못하고, 내년 3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보상업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풍납동 사적지 보상을 포함해서 6개 보상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80%는 보상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20%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례성길이 2004년도부터 계속 보상을… 제가 급하게 이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올림픽하단 도로 자료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고… 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상만 보시면 김철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보상만 됐으니까 공사는 못하죠. 그러나 왜 보상이 늦느냐, 제가 알기로 이것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돈이 내려와야 저희들한테 보상을 하라, 하죠? 돈이 배정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재무과 구 금고에 돈이 딱 들어와야 저희들은 보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1차 30일 주고, 감정평가하면 보통 14일 걸립니다. 그러면 1차 협의하고, 2차 협의하고 강제수용을 하기까지에는 최소한 3달이 지납니다. 또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충해서 그렇지만 이런저런 행정적인 것을 치면 강제수용까지 가면 길게는 공탁까지 7~8개월까지도 걸립니다. 위례성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열심히 수고하신 덕분에 보상이 잘 진행되는 편입니다. 문제는 풍납동 사적지는 도시계획사업이 아닌데 하여튼 우리 재무과뿐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어진 행정절차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으로 조속한 기간 내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줘보세요.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3월 31일 준공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한 50필지 되는데 절반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 중에 절반이 되었는데 이 절반이 한 쪽으로 모아서 보상이 다 된 게 아니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구석구석 보상이 되다보니까 도로과에서 공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마 다음달 10월이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조금 빠른 시간 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