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까지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1~12쪽까지 회계별 예산내역, 12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90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4,96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2억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93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61억원으로 자체 수입은 781억원으로서 지방세 417억원, 세외수입 304원이고, 의존재원은 3,91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935억원, 조정교부금 279억원, 국도비 보조금 1,701억원의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26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20억원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40억원, 주택개량 융자금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3,902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788억원, 재무활동비 2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5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관련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관련사업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할 수 없으며, 2016년 회계연도부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 되어 있는 바,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관련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 예산이 46건에 31억 9,700만원에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33건에 6억 8,600만원이 편성된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 지급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경비로 17건에 4억 5,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양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인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관련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공용차량 및 복사기, 냉난방비 등 정수물품의 경우 모두 승인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34건에 281억원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39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623억원으로 11개 기타 특별회계 31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 전입금 50억원, 제3지구 토지 분양 대금 140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96억원,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139억원, 상하수도 보조금 수입 192억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청소농공단지 및 관창일반산업단지 등 토지 매각 대금 29억,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수입 60억원,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 기금 87억,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사업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남포 및 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25억원과 상수도 시설 및 노후관 개량사업비 37억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53억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42억원,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140억원 및 분양계약 해지 등 반환금 45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금 29억원, 보령화력 및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의료보험 진료비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개 기금에 180억원으로, 기금의 주요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감채기금 50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 1억원, 투자유치기금 3억원이며,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금 119억원, 기타이자수입 2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지출은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50억원,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복구비 4억원, 자활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민간 융자금 6억원, 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마케팅 5억원과 여성역량 강화 및 폐기물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2억원, 기타 예치금 114억원 등 기금 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7년도 예산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과 사회복지, 안전, 환경, 문화관광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통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정책기획운영 사무관리비에서 9,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3,260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통합브랜드 교체비가 금년까지 하고 본예산에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특정업무경비 1,560만원, 이것은 감사, 예산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연구용역비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책구상과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119쪽 시정발전현장체험의 날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세보령장학회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10억 3,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은 금고에서 기부한 협력사업비 전달금 3,000만원과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에 따른 출연금 10억,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8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산학협력풀뿌리기업 육성지도를 위해서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매년 6,000만원 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관리평가 체계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750만원, 공정한 감사관리 2,57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쪽 공익신고자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그거에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유공공무원 포상 및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으로 590만원,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해서 9,578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상설감사장 물품취득비 250만원, 의회법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억 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승소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규제개혁 추진 사무관리비로 388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외자매도시 교류 국외업무여비로 3,000만원, 이것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교류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2쪽 천북굴단지 조성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이것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전문가 참석수당입니다. 굴단지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 건전재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인쇄나 예산편성 매뉴얼 중기계획서 등 인쇄, 사무관리비입니다. 123쪽 세종사무소 관리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부부처와 협력관계를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명을 파견을 했고. 여기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2,381만 2,000원을 계상했고 시정현황업무 지원 공통운영비. 이것은 부서 수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업무 지원 공통여비로 2,000만원, 정부예산 공모사업을 위한 대응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5,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5,800만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4,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을 했고, 124쪽입니다. 감채기금전출금으로 금년 말까지 채무가 375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감채기금 5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53억 7,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위탁에 따른 정원증가로 10억원 가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이 1,95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일반회계 채무가 현재 40억원이 있는데 매년 5억씩 8년간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67억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본예산 대비 1.14% 수준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703쪽~831쪽까지 읍면동의 인건비, 공공운영비, 주민숙원사업, 자산물품취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감채기금인데요. 이것은 지방채 상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 말까지 채무가 375억인데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50억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362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이자수입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2017년도 계획은 50억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자금용역계획 자금수지 총괄은 50억 361만 7,000원을 했고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50억 3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수입계획, 14쪽에 지출계획, 15쪽 연도별 기금조정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위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예.

중국, 일본 등 국외 교류도시 시민 방문 여비가 전년도도 2,000만원이고 금년도는 2,000만원인데 금년도는 어느 단체에 어느 분들이 다녀왔으며, 횟수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다녀온 것은 중국에 문화교류차원에서 민간인이 갔었습니다. 일본에 후지사와에는 학생들이 교류차원에서 갔었습니다. 여비는 항공료만 중국에서 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항공료만 지급하고 있고 우리도 갈 때에도 항공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체류비나 일정은 해당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몇 %정도 되나요?

자부담은 항공료는 시에서 하고 체류비는 당해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시민들이 항저우 시를, 일본은 후지사와를 학생들이 갔다고 했는데 한번 가신 분들은 다음 해에 또다시 가고, 혹시나 갔던 분들이 가는 그런 경향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민간교류차원에서 가는 것은 갔던 분들이 가시고 하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거의 가신 분들이 또 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신 분들이 또 가고 이런 것은 참고 해 주시고요. 122쪽에 202-01 건전재정 운영 사무관리비 있죠? 여기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8개 1,680만원 적혀있거든요. 여기 기획실이 13개 위원회가 있나요? 원래 총 위원회가요?

예, 1개.

8개 위원회에 지급한 수당이죠?

예.

나머지 위원회는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2개 위원회가 개최를 안했거든요.

나머지 위원회는?

나머지 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8개 위원회 수당만 하단에 되어 있어서요. 8개 위원회로 1,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위원회는?

두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고, 3개 위원회가 1개 위원회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3개가 위원회가 아니네요, 그렇죠?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거.

여기에 계상한 것은 예산파트만 계상을.

8개 위원회의 예산파트만 들어간 거라고요?

예.

궁금해서요. 13개 위원회가 있는데 나머지 위원회는 설치만 해 놓고 위원회만 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또 여쭤 보고 싶은 것은 123쪽에 정부예산확보 예비 있죠. 지금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전년도에 세워서 올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여기는 전년도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전년도에는 확보요원이 7월에 인사가 돼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마 이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표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연중에 공모사업이 계속 발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려면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정해진 사업이 아니다.

예, 정해진 것은 아니고.

2, 3차 추경으로 들어가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57쪽 기본 인건비 예산편성 현황을 봐주세요. 그걸 보면 포상금 문제가 있어요.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29억 7,000만원인데요. 포상금으로 거의 3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몰라도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포상금을 많이 지불해도 되는가. 포상금의 내역서를 가져올 수 있으신가요?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라 질의할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제가 이따 서면으로 자료요청 또 몇 가지 할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그런 단체 외에는 지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관련 9개 시군이 있는데 조례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승인을 안 받은 사항은 삭감이 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장님 119쪽입니다. 산학협력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2차 연도라고 했거든요. 지원처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산업통상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계획에 공모선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청운대학교를 준다고 하는 건가요?

예, 청운대학교에서 총 사업비가 한 24억이거든요. 2018년까지 24억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관내기업도 세 군데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머드침대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관내기업도 참여하고 하는데 그래서 시비부담은 매년 6,000만원 씩 2018년도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주대학교가 있죠?

예.

거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나요?

아주대학은 RS사업이라고 해서 전에 공모사업 해서 한참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이 아주대학교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운대학교가 다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전년 대비 12억 4,332만원이 증가를 해서 총 46억 2,4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홍보로서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 6,848만 1,000원으로 시정홍보용 사진인화와 신문스크랩 시스템에 대한 자료제공 수수료, 언론사에 대한 창간기념일, 대천해수욕장 개장 관광보령 홍보에 따른 시정시책특집 광고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보제작이 매월 3회를 제작을 하는데 1,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726만원으로 사진이라든지 비디오카메라 등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100만원과 시정홍보차량 유지비, 시정관련 보도자료 자동스크랩 인터넷사용료, 웹하드 통신사용료를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은 언론방송사 등 대상으로 해서 시정홍보에 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정홍보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기존에 노후가 돼서 화소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792만원으로 동지역 아파트 배부인부임에 대한 소식지를 배부인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8,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소식 띠지 인쇄와 소식지 편집위원수당,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비문해자를 위한 보는 신문에서 듣는 신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이라든지 읍면동에 대한 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만세보령소식지에 대한 칼럼, 시라든지 사진, 여기에 원고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대외국민웹서비스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방송광고 홍보영상이라든지 TV광고 축제라든지 도시이미지 등을 이미지 홍보영상을 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1억원을 계상했고요. 방송콘텐츠 저작권 구입을 위해서 이 사항은 방송국에서 우리시와 관련 된 영상을 구입해서 편집 재사용하기 위해서 방송콘텐츠 제작권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라든지 엘리베이터 LCD 모니터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 미디어 홍보를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정홍보시스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시청이라든지 대천역, 대천1동, 4동 여기에 대해서 시정홍보 모니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라든지 시스템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2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보령시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2억원과 또한 이 사항은 해수욕장 축제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 대국민웹서비스운영에 신규사업으로 보령시 SNS운영으로 6,000만원, 관광홍보콘텐츠 스토리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 보령 홍보 TV 영상제작으로 4,000만원, 이 사항은 방송국에 대한 광고 의뢰용으로 봄, 여름, 가을 세 차례 TV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도시이미지라든지 축제, 관광자원 등을 홍보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국 뉴스홍보영상으로 2,500만원을 시정 주요사항이라든지 방송형태에 적합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입니다. 이 부분은 보령시미디어 포털서버구축으로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다보면 액티브엑스(ACTIVE-X)라는 창이 뜹니다. 이런 부분은 보안사항을 유지를 해서 2017년도까지 정부 권고사항으로 전산개발을 하도록 한 사항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11 기타보상업무는 SNS 이벤트 보상. 이 사항은 대규모 축제라든지 행사전 이벤트 실시를 하고 또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축제라든지 특산품홍보를 위해서 참여자한테 관광상품이라든가 특산품을 지급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SNS 체험단 보상으로 1,000만원, 이 부분은 전문교육업체한테 저희가 협약을 해서 체험단을 모집한 다음에 참여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작성 보상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시정홍보시스템 설치를 버스승강장에 인터넷활용이 부족한 시민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관광축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유총연맹단체에 대해서 안보교육을 위해서 50만원, 안보현장견학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사항은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매우 열악하고 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칸막이설치라든지 벽채 및 전기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기라든지 가구 이런 부분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컴퓨터 및 냉장고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1,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 활동으로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유공문화예술인 감사패, 유공관련업소 교육교재 발간 등 불법게임기 수거운반 임차료로 1,2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웅천산단으로 인해서 마을의 실향된 사항,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룡리 당초 마을의 중심지가 됐었는데 마을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구룡마을의 인물, 환경 등 수록한 마을을 제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관촌비 정비로서 사유지에 기존 관촌비가 입지되어 있는데 민원으로부터 거리요구 사항이 있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각마을 솟대, 장승거리조성은 주민참여예산제 건의사항으로 마을의 솟대라든지 장승거리에 조성을 해서 새로운 볼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개최를 하는데 이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머드축제 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에서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상금과 행사운영 홍보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국에서 참여하는 한 40개 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지역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 지역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와 보령사랑 효 가요공연과 문화가 있는 장날 공연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뱅크작품 구입으로 우리지역의 향토예술인작품 구입을 위해서 매년 구입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창작지원으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진전이라든가 서각정, 동호인 공연, 정기연주회, 이런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 150~4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401-01 시설비입니다. 웅천생활문화센터 외벽 도색사항으로 외벽건물이 좀 퇴색이 되고 경관이 좋지 않아서 측면과 후면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활성화사업으로 307-4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지역 생활문화 동호인 페스티벌로 금년도 61개 팀 7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민차지프로그램이라든지 동호회 등 장르별로 참여를 해서 동호회 발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시립합창단운영으로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전형위원 참석수당이라든지 플래카드 제작, 초청장 인쇄,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제작해서 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정기연주회라든지 순회연주회 관련해서 1,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쪽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도 합창경연대회 출전과 전국합창경연대회 출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국대회 출전으로 이 부분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비상임 단원에 대해서 1억 4,520만원과 시립합창단 악보구입, 시립합창단 연주회 견학, 연습 급식비, 소년합창단 졸업 단원 기념품 증정, 신입단원 단복구입 해서 1억 7,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피아노 구입한 사항으로 기존 문화의 전당 연습실에 피아노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문예회관 주변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문예회관 운영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문예회관에 대한 수용비, 화장실 및 청소용품, 청소 또 야간근무자 급식비, 전기조명부품, 예매티켓 용지 봉투 제작, 기획공연 유치를 위한 벤치마킹 공연관람 이런 사항으로 3,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그리고 134쪽에 배상책임가입. 그리고 201-02 대공연장 무대시설 전기안전 진단비, 홈페이지 및 좌석권 판매 이런 사항을 해서 2억 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료와 대규모 현장 무대뒤 냉난방 덕트 이설을 하고자하는 사항인데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로 아트페스티벌 참석여부는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매년 세미나 하는 사항으로 참석하는 사항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식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교양강좌실 리모델링 5,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의회사무국에 컴퓨터교육 장소가 있었는데 이 사항을 문예회관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예산 요구한 후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영상카메라 노후 교체도 화소가 낮아서 9,000만원 계상하였고 대공연장 무대시설 컨설팅 이 부분은 기계라든지 교체주기 도래를 위해서 용역비를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노트북이라든지 음향실 에어컨, 도서작업대를 하기 위해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송년의 밤 행사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송년의 밤 행사로 5,000만원과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개최로 3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은 기금사업으로 2억 7,612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복문화마을 조성으로 307-02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마을별로 3년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용두마을과 원제마을을 7,000만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36쪽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교실이라든지 강좌수 증가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과 운영비는 307-02 우리고장 역사문화 알기 강좌 현장답사와 문화원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사항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지방문화원 운영비에서 307-03 직원들의 퇴직금을 계상하였고 401-01 향토 문화조사장비에 카메라 구입사항입니다. 지역문화사업 운영으로 지방문화원 해외세계유산 현장 학습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으로 이사항도 도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 추모제향 지원으로 김성우 장군과 도미부인 추모제향으로 1,000만원 계상했고 전통민속문화 시연으로 각종 제례 추모행사를 위해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1,000만원, 예총운영비로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으로 8,0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무실 쇼파 교체 3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미술이라든지 사진 그런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400만원 내에서 소규모로 지원하는 사항과 보령미술 ‘해를 품다’전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풍물단 기물 지원으로 읍면동에 16개소와 국악협회에 풍물단 기물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도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 환경관리 이런 부분과 제초작업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14억 8,0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박물관 운영으로 1억 6,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에 201-02 공공운영비로 문화의 전당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3억 3,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한 시설물 관리로 4,984만원과 그리고 206-01 재료비로 빔 프로젝트 제작이라든지 구입, 유물등록 용품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재료구입 이러한 사항으로 6,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40쪽 401-01 시설비로 문화의 전당 잔여분 임시주차장 시설로 2,967만 6,000원과 LED등 구입교체 5,000만원, 박물관 안내데스크 설치 2,000만원, 대강당 조명설비 보강, 박물관 화물엘리베이터 출입구 휀스설치로 2억 9,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무대통로 개설과 도화담초등학교 폐교를 위한 레지던스 스튜디오 안전진단비가 포함되었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으로 주산산업고 농악부운영비지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자산 및 취득비로 사무실책상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강당 빔 프로젝트와 야외상설무대 구입으로 1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물품구입으로 기획특별전 이동식 전시장과 유물구입, 유물등록 장비구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문화, 예술교육시범 사업으로 주산산업고 농악부 운영 지원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책상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입니다. 401-01 시설비 1억 중에 관촌비 7,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토지 매입에 보면 200평방미터 주변정비 1식으로 해서 했는데. 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토지매입비가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비하고 이런 것도 1,000만원 잡아서. 그래서 정비 하는 데는 무리 없이 다 되는 건가요? 7,000만원 가지면요?

예.

관촌 정비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했었나요?

그것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소유자가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소유자가 이걸 원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시설비 401-01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3억 1,200만원 중에 대공연장 영상카메라 노후 된 것을 교체하신다고 했거든요. 일식에 9,000만원인데, 지금 몇 년 됐나요?

지금 4년 이상 됐거든요. 화소가 낮아서 지금 보면 회의 같은데 할 때나 직원모임할 때에 비춰지면 사무실에서 뿌옇게 밖에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터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연 수는 4년밖에 안됐는데.

한참 됐습니다.

예산낭비 소리를 듣지 않을 까 싶어서요.

시설을 하고 교체를 안했답니다.

3, 4년 넘었네요? 4년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낭비 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에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37쪽에 402-01 풍물단 기물 지원 있죠. 이게 16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부담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부담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 몇 %라고 안 되어 있는데 보통 10%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10% 넘게 하는 곳도 있다고.

예, 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넘게 하는 곳도 있고 그건 각 읍면동별로 조금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여쭤봐야 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운영비는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기물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지적했던 것은 참고해 주세요. 140쪽은 간단한 건데 설치비는 얼마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박물관 화물엘리베이터 출입구 휀스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차량통제용이라고 하고. 혹시 그동안 진입은 전혀 안 한 곳에.

하는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출입통제용으로 휀스를 해 놓으면 불편들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전적인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한번,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하고요. 이게 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설치함에도 주민들 불편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휀스가 몇 m정도 되죠? 설치할 곳이.

한 4m 정도 됩니다.

4m에 휀스가 500이라는 좀 안 맞는 것이...

4~5m 정도 되니까요.

40, 50m가 아니고 4m에 휀스 설치가 500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럼 저런 도로라든지 아니면 휀스가.

그런 휀스가 아니고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 휀스은 아니고요.

미터가 많지 않고 한 4m 정도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웅천에 생활문화센터가 있죠?

예.

위탁비가 빠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지금 웅천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읍에서 위탁비 예산을 세운다고요?

그렇죠, 웅천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1쪽인데 주산산업고등학교 농악부 운영지원이 있어요. 한편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주산산업고가 그동안 명성을 많이 떨쳤어요. 대통령상도 타고 국무총리도 타고 해서 명성을 떨쳤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농악부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물놀이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보령시에 한 학교를 농악에 대해서 육성할 것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악에 대해서 육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6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9쪽입니다. 보이스아이코드 제작이요. 보는 신문에서 듣는 신문으로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이것은 맹인이신 분들 점자식으로.

듣는 신문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스템을 QR코드로 하잖아요.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하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이 연계가 돼야 하네요. 앱을 깔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포괄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핸드폰을 이용 못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부분은 혼자 계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것으로 자제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존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대중성이 없다는 느낌이 갑자기 딱 오네요.

어르신들이 노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글을 또 잘 몰라서 뭔가 알권리를 해 주기 해서 우리가 구상한 것입니다.

앱 까는 것은 지적 투자비용인가요?

그렇죠.

기계가 아니고 지적 투자비용으로 3,500만원 한건가요? 시스템 작동하는 사람은 누가해요? 공무원이 하냐, 아니면.

직원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그걸 신청을 한다든지 원하면 공무원이 도와주나요? 읍면동에서.

만세보령소식지에 아예 QR코드를 매장마다 인쇄를 해서 인쇄된 면에 핸드폰을 갖다 되면 앱에 의해서 음성 자료를 들려주는 겁니다.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원리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거의 있으니까 괜찮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각마을 솟대, 장승거리 조성에서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올해 1억이 증 돼서 예산이 잡혔어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때 건의사항이거든요.

마을에서 온 건의사항?

예, 와서 참여를 해서 지난번에 문화의 전당에서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1억이 들어가나요?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은 관촌비이고.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예.

교양강좌실 리모델링 사업 얘기하셨는데 5,000만원이네요. 이게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당초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예술동아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 활성화는 많이 안됐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요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컴퓨터교육장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아까 대공연 무대 하는 데는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게.

교양강좌 리모델링이요.

한국예총 보령지회가 2,000만원이 증 됐어요, 작년에 6,000만원까지 계속 해 왔었는데. 그런데 계속 해 오던 단체가 2,000만원을 내년에는 증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증액내역은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되고요. 공공요금, 간사님하고 사무국장하고.

몇 %가 증 되나요? 공식적인 증인가요, 인건비는?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간사랑 총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몇 %예요? 현재에서.

현재에서 보통 이분들이 한 3,300~3,6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3%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문화의 전당 잔여부지 임시주차장시설,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후면, 겉면. 어디냐면 문화회관 뒤쪽에 공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잔디밭이라든지 풀로 무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무대는 무엇을 설치해서...

야외무대는 문화의 전당 야외무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여해서 했나요?

거기가 시설이 햇빛이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이 그렇고, 무대가 좁아서 개선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야외무대를 정비하고자.

무엇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햇빛가림이라든지 이런거요.

그게 돈이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하나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0쪽입니다. 대국민웹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TV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중앙에 있는 방송사에 반드시 광고를 내야 됩니다. 지역의 방송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KBS나 MBC를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YTN, 연합뉴스, MBN, JTB 이런 곳을 많이 보더라고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예산의 차이거든요. 여기 지역의 1,100만원 정도 3개 방송사에 3회 계상을 했는데요. 중앙방송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예산만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죠.

지방방송은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아서 한번을 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면 보령시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2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루 접속인원이 몇 명이 과연 될까 이게 궁금하고요. 이거 위탁할 때는 입찰경쟁해서 인터넷방송운영 편성내역을 받아서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해서 좀 저렴할 수 있는 데를 2억 5,000만원씩이나 들였으니까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면 또 페이스북이 올라왔네요. 홍보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 혹시 안 들으시나요?

저희가 SNS 홍보는 15개 시군에서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상위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카카오스토리나 카카오톡 그런 곳은 없나요? 요즘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저희가 페이스북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블로그 이런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문예회관 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가 되어 있나 봤더니, 청소하는 분이 원래는 2명 있었죠?

예.

그런데 한분이 남포체육관으로 가셨죠?

예.

청소하시는 분 한분이 문예회관 전체를 청소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을 얘기 들었거든요. 저도 한번 자세하게 파악해서 더 필요성이 있으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도와주시기는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 혼자 많은 것을 청소하다 보면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예회관을 하면 층수가 지하까지 많잖아요, 지하까지. 행사도 많아요. 그것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기간제 보수가 전년도하고 확연히 틀리죠?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입니다. 이걸 1,000만원을 넣으셨는데 충남도민제전에 민속체육대회가 작년에도 2등이고 올해도 2등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7개 종목을 1,000만원 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식사연습을 매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습이 부족해서 2등을 했다는 겁니다. 연습을 좀 더 하고 싶어도 간식비 및 저녁 식사비가 없어서 연습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니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큰마음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문화의 전당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4,800만원인데요. 이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거 저도 알고 있고요. 일반입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해서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셔야 할 텐데. 입찰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건 1억 4,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소한 것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대상은 입찰을 할 거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렴하지 않을 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예산과 상관없지만 지금 웅천에서 세운 예산을 봤어요. 현재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야죠?

예.

운영위원회를 설치도 안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거기서 결정해야 되죠?

웅천에서 했는데요.

설립을 했어요?

예.

설립명단 나왔나요?

9월경에 했습니다.

그게 전에 했던 것인데 자치위원장이 들어가셔서 그 부분은 아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따로?

따로.

조례가 나오고서 했나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위탁을 줘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위탁관리해야 할 직원 한분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센터에 청소 같은 부분,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읍장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읍장 말을 들어야 해요, 그 직원은. 그래서 청소 하러 가면 어디 데려가고,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 데려가고. 거기 문화센터하고 관여가 없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생활문화센터에 직원을 배정한 것이지 웅천읍 직원으로 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읍에 이관을 하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읍에다 이관을 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불만들이 나타나요. 차라리 시장이 관리해서 위탁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느 단체에다 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트뱅크 작품을 주기적으로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요?

지금 우리가 총 88점을 구입 내지는 기탁을 해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의회에도 걸려있고, 시청사 내에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문화의 전당 거기에도 보관하고 있고, 문예회관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도.

그래서 전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수량이 약 100개정도 이상 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정도 구입을 하면 저걸 체계적으로 관리도 할 것 같고 전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만원 넘으면, 하나에 2,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아트뱅크 위주로 해서 작품 수준에 맞게 2,000만원 구입하면 몇 점정도 구입 가능한가요?

10점정도.

1년에 10점정도 구입해 오는 건가요? 보관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한 75점정도.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십 몇 점은 전시해 있고.

청사라든가 의회라든가 그런 곳에.

빨리 전시해서 효과를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전당이 대강당 빔 프로젝트 3,000만원을 설치했는데.

그게 상당히 성능이 안 좋아서.

설치한 지도 얼마 안됐잖아요.

짓고 했으니까, 그해.

기계이긴 하지만.

13년도에 지었으니까 3, 4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성능이 좀 떨어져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성능이 떨어지나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겠던데 공연할 때.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불편하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3,000만원이면 제일 고가상품인가요? 제일 비싼 건가요?

고가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현 상황에 맞춰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밖에 안됐으니까 애초에 살 때 좋은 것을 샀어야 해요. 돈을 600억 건물에 싼 것을 사서 3년도 안돼서 왜 또.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소리 안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잘못 산거예요.

조금 더 싸도 될 것 같은데요. 3,000만원은 비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내용이 다 틀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보면 연초에 우리 시정을 1년에 규정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이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읍면동이라든지 원하는 곳에 제공할 때 홍보영상물을 별도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주산이 옛말에 숭암산라고 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숭암사 성주사를 특별기획전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 돼서 보관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조를 해서 빌려와서 별도의 기획전, 테마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뒤에 통로 막혀서 그것을 좀 뚫어달라는 이런 부분이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예, 통로를 터 달라고.

여러 가지 쓰기가 구조상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7억 9,851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서 1,638만원이 증액된 6,9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권교육이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 인권의식 향상 교육 등에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금이 2,000만원, 이것은 5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도, 시비 보조금사업인데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서 1억 3,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특사경 업무에 2,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쪽에 민간단체지원에서 4억 5,5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경일 등 행사지원이 870만원, 이통장 사기진작대책에 1억 3,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내년도에 특별히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보령시 스마트 이장넷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장들의 스마트폰에 문서수발신, 재난상황, 회의일정, 행사의견 공유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8,718만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 국외선진지 견학, 상해보험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이전 행사보조금으로 1,000만원, 이통장연합회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2억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감사패 등으로 300만원, 실비지원이 1억 3,850만원, 민간이전행사보조에 방범대연합회 행사가 500만원, 자율방범대 법질서화합대회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이전에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2대가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비 금년도와 같이 5,000만원 계상했고 민간단체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는 2,220만원 금년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보령지구 지원에서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에 5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에서 법정선거 업무지원에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비용 법정요금이 9,04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육성에서 기록물관리DB구축 인건비로 1,927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7,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방호관리비로 1억 2,3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민간관리가 2억 7,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직운영관리에서 인건비에 기간제보수가 1억 4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이 1억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장실 및 민원대기실 환경정비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인데 민원대기실 집기구입과 인사기록카드 캐비넷 등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소양능력향상에 7억 3,81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관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여비,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기획에 2억 9,000만원, 그중에서 국제여비가 2억 7,0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비가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에 23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장 및 취미활동이 2,350만원, 공무원표창 및 보상이 2,250만원, 복지제도 공무원단체보험료, 건강보험료, 배상공제가입 등이 4억 9,700만원, 맞춤형복지시행 선택포인트에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억 1,000만원, 포상금에 직장자녀어린이집 위탁비가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한화콘도 대명리조트 5구좌 회원제구입비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1억 6,600만원, 환황해권 신규사업 해양활성화 용역비로 3,000만원, 이것은 6개 시군에 동일출연을 해서 6개 시군에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이 29억 7,000만원, 또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115억 5,995만 1,000원, 연금부담이 93여억원, 국민건강보험이 22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4,5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업무추진비가 1억 7,103만 5,000원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3,860만원, 정원가산비가 2,8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56만원인데 노트북, 여직원 휴게소 정비, 구내식당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53쪽입니다. 202-02 사업비가 전년도에 6,000만원인데 6,700만원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전년 서고 유지보수라고 하셨고요. 사유로는 이관파일생성을 위해서 스토리 증설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서보존용 표지보존상자, 기록물정비용품 그거 부기한대로 문서정비, 토너.

어떤 것을 증설에 따른.

증설이 아니고 지금 서고 관리하는데 기본적인 용품비입니다.

밑에 500만원에 서고 복사기구입이라고 했는데 교체가 아니고 새로.

복사기가 없어서.

1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1-01 읍면동 명칭 행정복지센터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가 있는데 네 곳에 2,000만원인데요. 현판 하나에 5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예,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3개소를 500만원씩 주고 한 것입니다. 내년에 4개소를 추가로 또, 18년까지. 다 바꾸는 사항입니다, 명칭을요. 행정복지센터로.

현판을 교체하는 것은 몇 개 정도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4개소는 혹시 어디어디 나와 있나요?

아직 결정이.

예산 확보한 다음에?

예, 저희 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155쪽 해외연수 기회제공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 7,000만원이었는데 1억이 증액돼서 2억 7,000만원이 됐는데. 이게 공무해외출장 및 해외연수 명수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도 늘고 요새 저희들이 계획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앙이나 도에서 시행을 하는 데. 옛날에 아시아권이나 동양권을 가다가 지금 거의 유럽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도 하고 한 사람 당 최하 400~500만원 정도. 그래서 금액이 불가피하게, 금년에도 사실은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한 사항인데 그래서 아예 본예산에 1억 더 계상한 것입니다.

해외연수 가는 명수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유럽 쪽으로 하다보니까.

명수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역이 바뀌어서.

지역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인건비가 780만 몇 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포상금을 보니까 29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성과상여금까지.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까지. 거의 포상으로 30억이 나간다고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생각이 들고요. 포상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몰라도.

성과상여금.

국민세금으로 말하자면 나가는 거잖아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성과상여금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주는 겁니다. 저희 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자료주문 할 때 제가 인건비 외 성과상여금이 나가요. 또 예를 들면 해외교육이다, 지역의 교육이다 하고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업무추진비가 각각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대개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서기관급, 과장급, 읍면동장, 시설공단 이사장님까지 업무추진비 각각 총액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란 사실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인건비는 아까도 칠백얼마인데 전 예산에 13% 정도 됩니다. 인건비 내에 포함되는 것이 이것까지인데 보수, 기타직, 청원경찰, 일용직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이것이 다 법적인 경비예요. 그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칠백 얼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149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이라고 해서 전입대학생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혹시 이게 대학생이라고 하면 아주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전입하는 학생수가 좀 많이 있나요?

우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우리가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5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국제화 여비라고 해서 2,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예공무원 양성반이라고 하면 4명인데 어느 나라를 갔어요? 이분들이?

이건 도에 파견하는 공무원인데 도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누구누구인지.

내년도는 선발 아직 안했어요. 3명을 선발해야 합니다.

그럼 기간은 얼마 동안 다녀오셨어요?

9박 10일, 대개 그렇게 합니다.

정예공무원이면 그분들 분야가 예를 들면 환경, 수산, 토목, 인사행정, 세무 이쪽에 들어있는 분이 계신가요?

교육과정 이름이 정예반입니다.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정 이름이 정예반입니다. 10개월짜리 교육입니다.

이분들은 선정을 해서.

예, 금년 희망자 받아서.

선정과정에서 주로 어떤 분을 선정을 했죠?

주로 신청자 중에서 근무연수가 오래 되고 보직을 갖고 있고 한분을 주로. 예를 들어 6급 승진 된 게 좀 오래 된 사람. 요새 된 사람들도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보다 간부로 임용될 예정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합니다.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로 또 2억 7,000만원이 또 들어 있어요.

일반직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인건비 보면 148쪽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금액 이거 잘못된 거죠? 다 안 맞아요. 기본급도 5만 5,000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2회 곱하기 20명 하니까 4,840만원, 5만 5,000원 곱하기 4일 곱하기 2일 곱하기 20명하면 880만원. 이게 5만 5,000원 곱하기 2일 곱하기 20명이면 2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죠?

월차수당이요?

예, 위에 3개는 다 맞는데 밑에 잘못 계산 된 거죠?

저도 못 봤네요. 이게 월차수당 하루가 맡긴 맞잖아요.

제가 지금 계산해 봤습니다. 하니까 220만원이거든요.

그건 다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잘못됐으면 다시 고쳐 주세요.

예.

전문교육기관 위탁기관이 9,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1,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예, 금년에 해 보니까 9,000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9,000만원이면 밑에 계산법이 이런 건가 역량강화 교육이 50만원 곱하기 180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이죠?

예.

280명이 해년마다 다 교육을 하나요?

금년에 한사람이 있는데 안 받은 위주로 희망자에 한해서.

이건 변동사항은 생길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찍 내는 거죠. 차기 거.

예, 준비금입니다.

그전에 37구좌 갖고 있습니다. 한화콘도, 일성콘도 둘이 여섯군데 해서. 6억 1,000만원 정도.

예.

예, 20년 뒤에 다시 돌려받습니다.

155쪽 보면 303-01 우수공무원 표창 및 보상인데 여기도 보면 200만원이 증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

증을 시켰는데 설명 보면 뭐 빠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 친절공무원 1,800만원 사업비를 세워서 30만원 곱하기 5명해서 그렇게 했어요, 열 두달 했어요. 1,800만원 맞아요. 여기도 보니까 부상품으로 5만원 곱하기 50명을 주면 이게 하면 250만원해서 2,050만원인데 200만원은 올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누락된 게 있나요? 봤을 때는 누락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스피치 대회 200만원이 추가 된 것입니다. 밑에 스피치 대회 최우수, 우수 장려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해 보려고요.

이건 언제 쯤 실시하려고 하나요?

상반기에 하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한수택 상반기 하려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죠. 내년도 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요.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 본예산 및 재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사업전개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9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대천해수욕장 수상구조기관 구조장비 보수 1,000만원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로 행사실비보상금 425만원과 기타보상금 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만원은 만약에 사고 대피시 실종자 숙박 및 급식비와 신원구조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에서 민간경상사업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적십자, 해양구조협회 등 물놀이 안전요원 교육과 취약지역예방활동 무창포 시민구조대 450만원입니다. 또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물놀이 안전 무선중계기 설치 1,500만원 대천해수욕장입니다. 수산구조장비는 7,500만원인데 현재 해수욕장사업소 인근에 있는 구조장비가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고 또 장비보강실이 부족해서 2층으로 올려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계속해서 재해대비·재난예방 활동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차량 연료비 200만원과 안전보령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안전지수가 매우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수현황 상황을 위한 진단을 받아서 안전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재난대응 실제훈련에 500만원, 훈련물품 급식비로 지원하였고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임 1억 5,6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에서 300만원과 보상금 108만원, 사무관리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보조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에서 77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달력과 전단지 제작 활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6쪽 안전관리요원 보조비로 시설비 1억을 계상했는데 무창포 해수욕장 망루 설치 사업비가 되겠으며 재해예방사업비 시스템운영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유지보수에 2,200만원, 공공요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우량 경보시설 CCTV설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 PC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역 간치지구 사업비로 2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동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죽위험지역정비로 재해위험지구정비 2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공익근무요원 8,843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비로 3,0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169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육성지원으로 750만원과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훈련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656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위문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서 이것은 군부대에 각종 교육훈련과 운영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9,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9,5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예비훈련시 소요되는 각종 물품구입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70쪽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마을 화재지역 10개소에 1층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10개소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안다목적 경보시설 설치 5,000만원을 국도비 포함된 사업으로 신흑동 갯벌체험장 인근에 다목적경보통제시설 서버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 수신기교체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창포 죽도 4동에 대한 경보시설을 교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630만원 계상되었고, 171쪽 다목적 경보시설 단말기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흑동 갯벌체험장 인근에 경보단말기를 일시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 화재예방순찰 지원 활동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소방기술 경연대회등 각종 행사와 또 자체 구조활동, 순찰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72쪽 화재예방 순찰활동에 있어서 전담의용소 차량지원금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담자에 대한 차량구입 사업비 자원으로 한 달 자체결정해서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르미 섬 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1,000만원과 또한 시설비로 미산면의 의소대 청사 리모델링비와 남포의 청사 리모델링비 등 해서 5,9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청사 신축증축으로 성주2소대 리모델링으로 5,9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3쪽 소하천유지보수로서 시설비로 우기철에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비로 소하천 미분양지보상 포함해서 1억 2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0억 6,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천유지보수로서 3,000만원과 사무관리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 유지보수로서 4,9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기철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수도 경비가 되겠습니다. 174쪽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9,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방하천준설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7억 9,487만원이 계상됐는데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과 웅천 새터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정비 수립용역으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매 10년마다 재정비수립 의무사항으로 29억이 확보됐습니다. 금번에 3억을 계상하고 이후 2억을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강소하천 정비로 5,9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화망소하천 정비로 2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궁소하천 정비로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 원평소하천 정비로 2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산 남전소하천 정비 개보수 유지관리비로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용역비로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쪽입니다. 신구 소하천정비로 3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덕소하천정비 1억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 지원으로 2,660만원이 계상됐는데 정부지원액 증가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17억 3,700만원이 계상됐으며 감리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7쪽 자연재난예방 대비 사업비로 800만원과 지진가속도계측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경비로서 자율방제단 사무실 일반수용비와 사무실 급량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국내출장 여비로 3,087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이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4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16억 8,721만 8,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에 12억 941만 8,000원과 이자수입에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16억 8,700만원 중에서 예치금 13억, 비융자성 사업비로 3억 8,000만원과 예치금 13억 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38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예치금회수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9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지출계획으로 설해대비 자재비 소방자재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로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긴급한 상황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각 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에 검토해서 처리하는 풀 사업의 이런 재난관리기금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으로 8억 1,014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재해대비·재난예방으로 1억이 올랐거든요. 연구용역비 혹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발주하실 거죠?

예, 지금 구체적인 방안까지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방침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를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있어서요. 그리고 177쪽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대비라고 해서 지진가속도. 1,500만원밖에 안올렸어요?

예.

그런데 지난 번 보령에서도 지진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령도 활성단층지대라고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죠?

예.

그럼 보령에서도 적극적인 지진대비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욕심 같아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예산도 여러 가지 형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1,500만원 세운 것은 청사 내에 재난 서버실이 있습니다. 자동계측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시스템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청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보령에도 유치원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진대비훈련을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없나 해서 제가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훈련을 세웠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별도예산은 없고 연간 여러 가지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4, 5차례. 그때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진훈련은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앞으로 지진대비도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0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농어촌지역 소방시설 구축에 보면 관내농어촌 마을 화재 취약지역 10개소를 일체형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없었던 것을 다시 신설하는 건가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던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없었나요?

전년도는 다른 항목에 설치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금년도도 5개소에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명이 달랐던가요? 내년 잡혔던 것이 올 금년도도 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보조사업이 없고 전체로 했었는데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마을 화재는 어떻게 선정되고 읍면별로 지원은 어떻게 되죠?

일단 웅천 등 호수릴이 설치 안 되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웅천요?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거기 필요성이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이런 곳에 의뢰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웅천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면지역 어디라든지 천북이 됐든지 타당한 곳을, 가장 합리적인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청소 성연리에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읍면동별로 이렇게 충분히 알려서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고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있죠. 전년도에 비하면 1억이 넘는 액수가 감 됐거든요.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정비사업. 아니면 준설 이런 시설 이런 것은 굉장히 해야 할 곳이 많고, 요구하는 곳이 많은 데 전년도보다 사업을 많이 세우지 못해서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조기집행 실적도 연관되기 때문에 1회 추경시 해 주겠다고 나름대로 약속받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저희가 전체 사업비로 우선 본예산은 적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나머지 더 확보해서 필요한 것을 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기 집행을 좀 많이 하신 과에서는 본예산에 세우고 그렇지 못한 곳은 1차 추경으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연초에 꼭 세워야 할 곳은 1회 추경에 세워서 그때 추가로 세워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사업이 굉장히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업일 텐데, 1억이 넘게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세워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또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177쪽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8쪽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있죠? 3,087만원. 출장여비로 했는데 몇 명이, 몇 회 정도 가는 거 현재 세우셨나요?

저희가 이것은 관내, 관외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정규직이 24명입니다. 24명에 대한 관내관외 출장여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24명이 몇 회 이런 것 관계없이 3,000만원 이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2쪽에 소방용 지원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줄었나요? 왜 이게 줄었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요.

의용소대 경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목변경해서 사실적으로 이 항목에 대한 일반보상금만 봐서는 상당히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 시설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그 이상으로 사실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으로 2층으로 추가로 한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원인은 거기에 도로시설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계획이 됐다고 해서 욕장사업소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통과지점이 거기를 관통할지 비켜갈지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 비켜 간다고 하면 그 자리에 금년에 하던 2층 올리는 것과 리모델링을 해서 장비를 견실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도면으로 볼 때에는 일부가 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위치가 정확히 나와 봐야.

작년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경상보조로.

지금 한 268명 정도 이렇게 되는 데요. 인원이 읍면동별로 지대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인원이 많이 보강됐습니다. 정부에서도 방침이 이 사람들 최대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줘라. 그래서 어떤 재해나 사고현장에 출동해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일부 늘려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우선 자율방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통, 연령대로 보면 4,50대. 여름철에 구조활동도 하고, 적십자 봉사단도 일부 있고, 인명구조대도 있고, 비교적 활동력이 왕성한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184쪽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017년도 예산규모는 107억 638만 6,000원입니다. 전문체육팀육성을 위한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수용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체육대회 및 파급효과 분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민체전 참가 4억 1,500만원,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참가 7,760만원, 보령 머드 임해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8,000만원, VIVA 보령머드배 전국 테니스 대회 1,000만원 등을 민간행사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꿈나무 및 도민체전 발굴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꿈나무체육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머드배드민턴대회 3,500만원, 비바보령 아마추어 골프대회 1,000만원등 민간행사보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 육성을 위해서 요트경기장 합숙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967만 5,000원, 요트경기장 운영 사무관리비 5,100만원, 공공운영비 1,4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요트경기장 계류장 및 주차장 토지 및 매입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시 체육팀육성을 위한 보상비로 14억원, 보령시체육회 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로 1억 1,900만원, 청도 국제 요트대회 참가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종합체육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362만 6,000원, 보령종합체육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1,254만원, 종합체육관 주변복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20만원, 종합체육관 자산취득비로 1억 81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보령테니스장 비가림지붕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18억원, 족구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련 행사지원으로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참가 등 4개 대회 민간행사보조 5,1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충남농아인 체육대회 참가등 5개 대회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1,800만원, 보령시 장애인체육대회육성을 위한 장애인체육교육실 운영 민간경상보조 1,750만원, 장애인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개최 2,000만원, 전국 도 단위 대회 출전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90쪽입니다. 생활체육도지사기 및 협회장기 출전경비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 시장기대회 민간행사보조 8,000만원, 전국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민간행사보조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 1,200만원, 전국해양스포츠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2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육성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법정운영비 5,150만 4,000원, 장애인체육재단육성 처우개선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한 경상보조로 2억 4,408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민간경상보조 3,0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운영비로 1,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2억원, 보령 족구장 비가림설치 9,856만원, 동대게이트볼장 지붕교체 2,500만원, 신대3리 체육공원설치 2,500만원, 부대비 144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요트경기장 사설항로 표지 유지관리용역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요트경기장 2개 설치등 11건에 9억 6,952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공 도서관운영을 위해서 대천항 작은 도서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977만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천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7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410만원, 오천작은도서관 보수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작은도서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10만원, 자기대출반납기 구입과 데스크탑 리더기등 자산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작은도서관운영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과 책두레 프로그램등 민간경상보조 2,800만원을 반영하였고, 희망꿈작은도서관 보조사업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4,569만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등 5,667만원을 반영하였고 찾아가는 낭독회 운영과 도서관 한마당등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으로 480만원, 중앙도서관 바닥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서버용 스토리지 구입과 서버용 광아답터 구입등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로 5,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죽정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2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죽정 도서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661만원, 공공운영비 7,064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죽정도서관 앞에 파고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바코드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책임이음서비스 시스템 사무관리비로 1,904만원을 반영하였고, 책임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자산취득비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비바보령아카데미 사무관리비로 4,420만원을 반영하였고. 190쪽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경비로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사무비 150만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서울학사 출연금 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3억 8,7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말행복 배움터 민간경상보조 7,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0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다문화 이주자활용 외국어 교육,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학습부진자 보조인력지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등 1억 5,606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지원을 위해서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운영등 민간경상보조 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927만 5,000원, 사무관리비 3억 3,3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20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 찾아가는 배움교실 수료식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기능보강 전산개발비 2,500만원, 문해강사 평생학습박람회 참관 200만원, 문해강사 상해보험료 기타보상금 2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소속직원 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500만원, 202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및 대천체육관 운영자금으로 대천체육관 청소 기간제근로자보수 2,649만 7,000원, 사무관리비 2,011만원, 공공운영비 1억 589만 2,000원, 재료비로 203쪽입니다. 1,7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종합경기장 저수지 풀탱크 교체공사와 종합경기장 오수처리 시설교체, 종합경기장 철제 계단설치와 대천체육관 탁구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 6,212만 9,000원, 20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9,947만 8,000원, 20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1,9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민체육센터 복합여과기 여제교체 및 보수공사 국민체육센터 조명등 교체공사, 헬스장 확장등 시설비로 1억 7,39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40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과운영업무추진비 2,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1억 5,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8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총 수입은 15억 7,995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은 15억 7,987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이 7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 5억 5,000만원, 예치금 10억 2,9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이자수입 79,000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5억 7,987만 2,000원입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15억 7,995만 1,000원 중에 스포츠마케팅 민간행사보조로 5억 5,000만원, 예치금 15억 2,995만 1,000원을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인건비에 보면 급량비가 현재 본예산하고 설명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몇 쪽을 말씀.

186쪽이요. 설명서에 보면 한 끼 7,000원을 줘서 2명에 140일을 하면 336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기준을 잡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6만원에 2명이 열 두 달하면 144만원인데, 144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게 지금 기록을 잘못해서 계산을 잘못한 건지, 어떤 것이 맞나요?

단가는 7,000원 맞고요. 저희가 이제 매월 집행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 산출기초를 7,000원 곱하기를 했어야 하는데 월별로 6만원 범위내에서 급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럼 144만원 잡아도 무방하다는 건가요?

예.

모자라지 않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93쪽 한번 보시면 폰툰 구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있죠?

지금 현재 폰툰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폰툰이 없어 가지고.

요트에 그럼 하나도 없이?

폰툰이 없어서 임차로 해서 해수욕장 할 때도 임차로 해서 임시로 운영했습니다.

그럼 42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맞죠?

예.

그리고 203쪽을 보면 탁구장 보수가 있어요. 대천실내체육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그런데 실내탁구장이 저쪽으로 체육관으로 가지 않나요? 그때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종합체육관에 탁구장이 7면이 있고요. 대천실내체육관 지하에 탁구장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수리한다는 거죠?

대천체육관일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클럽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이쪽 종합체육관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시고. 예를 들어서 행정동호회라든지 산학회라든지 약간 노년층들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대천체육관을 계속 이용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지하가 상당히 낡고 지저분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또 지하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206쪽을 보시면 국민체육센터헬스장 확장공사가 있어요. 거기는 오래 된 건가요?

국민체육센터 내에 스쿼시장이 하나가 있는데 종합체육관에 두면으로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그쪽을 헬스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데. 스쿼시장을 종합체육관에다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스쿼시장을 폐쇄하고 헬스장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새로 생긴 종합체육관이요?

아니, 국민체육센터요. 헬스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86쪽 확인 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천체육관 인건비, 청소관리비 이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옆에는 보령종합체육타운 조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예산이 체육타운 조성인가, 아니면 남포체육관 예산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도 명칭이 처음에는 헷갈렸었어요. 크게 봐서는 보령종합체육타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합체육관을 건축공사를 했는데. 이걸 종합체육관이라고 안하고 종합체육타운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그 안에 종합체육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사업을 명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명칭은 붙였어도 거의 보령종합체육관 관리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예.

188쪽입니다. 보령족구장 조성이 11억 3,3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건 그럼 남포 창동리로 되어 있어요?

보령족구장은 저희들이 이미 토지는 확보를 했고요. 체육관 뒤쪽에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족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체육타운하고 별개 없이 종합운동장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189쪽을 보면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년간 대천고, 여고, 웅천고등학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 이렇게 제가 질문한 적 있죠?

예.

그랬는데 액수가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성과가 없는데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입시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과장님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할 기회는 없나요? 혹시라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의회에 와서요?

의회든 과장님이든 입시지도교사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없어서. 혹시 설명한 적이 없었나 여쭤 보고 싶어서요.

그분들이 와서 별도로 설명한 것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진학률 제고라든지 학력 신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요. 과장님께서 어차피 담당이시니까 진학률이 너무 저조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학률 자체는 사실 떨어지지 않는 데 소위 말하는 명문대, 이런 데 진학률이.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5쪽입니다. 꿈나무선수 발굴 및 지원. 우리가 이건 관심을 갖고 지원에 대한 것도 더더욱, 감액보다는 오히려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요. 체육훈련하고 체육선수 및 지도자육성, 꿈나무 도민체전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에서 2,000만원이 감액이 됐나요?

이게 저희들이 비교해서 딱 어떤 거다 말씀드리기는 좀...

왜냐하면 우리는 꿈나무선수발굴에 대해서 앞으로 더더욱 그동안도 그랬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더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감액이 됐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쪽도 신경을 앞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쭉 나와 있는 거에서 405-01에 사무용가구 구입에서 6,52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책상, 서랍, 의자, 캐비넷 등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하면 어디어디 놓으실 건지.

저희가 종합체육관을 건축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집기를 구입할 만한 예산이 부족해서 준공은 했지만 지금 빈공간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곳곳에 집어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빈공간이 있어도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기는 좀.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빈공간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회를 하게 되면 심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그냥 책상도 없고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어디에, 어느 곳에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쓸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낭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를 기원하겠고요. 192쪽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있죠? 이게 다 읍면동마다 마을마다 다 소규모체육시설을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안 한 곳은 앞으로도 계속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으리라 보고요. 2억을 세우셔서 27군데 세우셨는데요. 읍면동별로 쭉 나와 있어요. 이건 설치를 요구한 곳이 모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곳 중에서.

현재 요구가 된 곳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간 읍면동은 많이 들어갔고 아직 덜 들어간 곳은 덜 들어갔더라고요. 그전에는 쉼터, 정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무용지물이 된 곳이 많더라고요.

시설이 유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체육시설을 다 원하고 있는 것 같고 마을에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체육공원설치라고 하면 2,000만원이라도 소규모 시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체육공원이요?

바로 밑에 신대3리 같은 경우는 2,500만원인데 따로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공청회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분야별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된 사업들을 별도로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대3리 체육공원이 들어간 거고.

이것도 다 체육시설이잖아요?

여기에 꼭 운동기구만 놓는 것이 아니고 안에 조그마한 런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해서 통틀어서 통칭을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거죠.

운동기구에 추가설치라고 되어 있길래 같이 소규모에 들어가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은 순수하게 운동기구만 반영한 것이고 신대3리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기반까지.

체육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요.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이것저것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체육을 통해서 많은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말만 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1년 동안 체육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좀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꿈나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천초 축구라든지 한내초 배구, 청라중학교에 유도, 대천서중이라든지 청파초등학교, 해양과학고라든지 운동부가 있는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189쪽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성적을 낸 선수들한테 일정의 격려금을 지원해서 사기를 고양하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주고 받지 않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분할해서 매입도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들었어요. 만약에 돈 5,000만원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첫해부터는 임차료를 안 받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입 개시가 되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면 실무협의를 통해서 문서를 주고받고 서로 의견 교환이 끝나면 평가해서 바로.

확실히 평가된 것은 아니고 15년도 최고로 공시가격이 상승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마리나항 시설이 그쪽이 배제되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평방미터당 7만원정도 다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했으면 지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불돼야 하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볼링장은 시설공단이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광기금은 특정지원이다 보니까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만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데요. 폐광기금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주면에서 이사업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폐광기금사업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성주 임대주택 뒤쪽으로 석탄공사 토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활용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액은 239억 8,210만 9,000원으로 시예산액의 4%이며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145억 9,625만원, 교육급여로 4,830만원, 해산장재급여로 9,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3,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2억 4,21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3억 1,71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로 100만원, 자활근로사업 국내여비로 90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 지역자활센터의 민간위탁하는 자활근로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8억, 보령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되는 운영 보조금으로 2억 2,422만 9,000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교육수당비로 3,145만원입니다. 216쪽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 1억 2,753만 3,000원으로 이 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민간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종사자 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1,100만원, 희망키움통장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6,220만 8,000원, 자활사례관리자 인건비 및 퇴직금 등으로 3,073만원, 내일키움통장 참여자 보상금으로 4,543만 6,000원, 자활기금프로그램 유지보수등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로 2억 6,53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9,097만 6,000원, 행복키움지원단 운영비로 1,540만원, 읍면동 사례관리운영비 1,000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300만원, 사례관리 지원비로 1,164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읍면동 사례관리지원 운영비로 3,360만원이 계상됐는데 5개 읍면동에 대한 672만원씩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지원비로 5,0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명절휴가비 기말수당등 60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지원으로 차량 10대 구입비로 1억 7,7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2016년도와 금년도 읍면동 실시되는 10개소에 지원하는 계획이며 나머지에 대해서 2018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문간호사인건비 지원으로 6,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충남복지모금 통합서비스구축을 위한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복지반장제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로 2,652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향상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보조금 7,000만원으로 지원됐는데 국내선진 사회복지사 벤치마킹 운영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8억 3,714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인쇄비로 214만 3,000원과 사회보장정부지원액의 민간대행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민간대행사업비로 8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발전유공자에 대한 표창비로 150만원, 저소득층건강보험료를 7,0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금 7,0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7만원, 이재민응급구호비 10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물품 구입비 1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3,000만원, 사회복지박람회 행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공간모니터 활동사무관리비로 96만 6,000원입니다. 222쪽입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 중앙 및 자체행사 참석비 142만 8,000원,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지원분야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운영비 보조로 4억 2,800만원하고 사회복지사 보조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 지원비로 6,072만원이 계상됐는데 중식비 5,952만원과 단체보험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 사회복지사 보조교육비로 1,225만원, 노숙자 및 구호비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방과후공부방 조리사 인건비 1,927만 5,000원, 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1,399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8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식재료비료 4,608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재가복지업무 보조인건비 1,939만 5,000원입니다. 224쪽입니다. 김치은행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37만 5,000원, 재가복지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2,683만원, 공공운영비로 415만 2,000원, 행사운영비로 248만원인데 이건 어르신들 가을철 일일 나들이 행사보조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재료비로 4,416만원이 계상됐는데 밑반찬재료 명절음식나누기 김장김치나누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2만원을 계상되었고, 복지관 시설 및 안전관리비로 9,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공공운영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및 드림 스타트사업입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6명중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000만원, 사무관리비로 3,1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드림 스타트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프로그램운영비 4종으로 4,200만원, 가족나들이 체험학습비로 1,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아동검진검진비로 2,000만원, 전문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6명에 대한 자체 수당으로 5,197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8,845만 3,000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맞춤서비스 프로그램참가자 식비로 39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76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사무용 컴퓨터가 450만원, 의자 90만원, 교육용 TV 200만원, 어린이 수송차량이 8,000만원, 선풍기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련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0만원이 계상됐고 표창패 80만원과 장비임차 및 현수막 200만원, 신년참배 300만원, 보훈대상자 위문비로 170만원, 베트남참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2,500만원, 현충일 6.25기념행사 1,000만원, 보훈업체운영비로 9,600만원과 보훈단체선향사업으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작년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로 했었는데 이번에 나눠진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단체가 300만원씩 운영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현충탑관리 인부임으로 825만원,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시설비로 무궁화 식수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228쪽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금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18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상이 16억 2,000만원, 장제보조비 4,500만원, 보훈명예수당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방과후아동 지도교사 인건비로 9,449만 7,000원, 기본경비로 과 일반운영비로 3,269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750만원, 과 운영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3,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과운영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50만원,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감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6쪽 의료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2명의 인건비, 교육비 관리여비 등 6,600만원, 사무용품구입비등 일반운영비로 1,684만 4천, 공공운영비로 55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00만원, 요양비 및 진료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요양 및 진료비로 4,638만 7,000원,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로 1억 2,735만원입니다. 938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8,49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급량비등 보수로 582만 4,000원, 반환금으로 2016년도 결산잉여금으로 2억원, 예비비로 4억 2,3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활기금 내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1,100만원과 민간융자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 8억 7,395만원에서 총수입액 8억 9,495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8억 9,495만원에서 융자금 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 금액 8억 5,495만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삭감하고 관계없는데요, 제가 답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어요. 1,040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390명이 되네요. 중학생 275명, 고등학생 370명이네요. 그런데 4,830만원 가지고 수급자들 해결이 되나요?

이 금액은 교육청에다 저희들이 보내주는데요. 일단은 학비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들어가고 고등학교는 들어가는데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올릴 수도 없고 이걸로 해결은 안 되지만 그냥 임시.

대신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의 가정이 어려웠을 경우 저희들이 긴급지원제도라든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또 한 가지는 222쪽입니다. 다행히도 보령에는 노숙자가 없는 가 봐요. 돈이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가서.

저희들은 여기서 있는 분들은 없고요. 1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차비 떨어진 분들이 오면 차비정도 주는데요.

그래도 보령에는 노숙자가 머물고 있는 곳은 아직 없는 가 봐요.

가끔 다리 밑에서 한사람씩 있는데.

이런 분들 찾아서 차비라도 주세요. 100만원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우리 보령에는 그래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런 것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요.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4쪽입니다. 301-01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이게 왜 이렇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했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지원대상이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신청자. 이게 여기서도 3,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214쪽 앞쪽에서도 1,25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오히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왜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이건 보통 전년도 지출한 금액기준으로 해서 정해서 했는데요. 국비 지원되는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해 준 겁니다. 이 금액만큼 거의 안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1인당 10kg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7명이라도 40kg 상한이라 더는 안 되거든요.

국비, 도비 기준해서 하는 건가요?

금액 자체도 이정도 남습니다. 보통 국가예산이 전년도 쓴 금액에 맞춰서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맞춰줍니다.

전년 대비 조금 많다면 많은 액수가 있는데 이런 쪽은 우리가 오히려 정부지원이라든지 도비뿐이 아니라도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도 추경에서 또 늘려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복지부에서 앞으로 방침이 2016, 17, 18, 3년 동안 전국에 있는 3,100개 읍면동에 대해서 차량을 다 배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전기차량을 갖다가 일정 부분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심 읍면동에는 가솔린 차량을 해 주고 한 구역되는 곳은 전기차를 갖다 배치시키려고 하는데요. 전기차를 사게 되도 400만원 정도의 충전시설이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 전기차를 권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37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제공이 올해 시작 하나 봐요?

예,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맡고 있는데요. 주로 자기가 기간을 못 지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사전에 문자시스템 구축을 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이 되었습니다.

저도 날짜 지나서 과태료 낸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좋은 시책입니다.

240쪽입니다. DB갱신비라고 했는데 이건 몇 년 마다 한번 씩 하나요?

이건 상하수도 같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가 묻혀있는데 도로가 새로 났다든지 이설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손됐다든지 했을 때 갱신을 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깔아놓잖아요. 이속에 다 자료가 들어있죠?

들어있는 부분이 변동됐을 때 갱신하는.

주기적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도로상의 상하수도 같은 것이 지하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오거든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개발인데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영구지적문서가 저희가 2011년도 이전까지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 것은 아직 전산화가 안돼서. 사실 지적관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 가족관계등록도 마찬가지로 되잖아요. 토지분할 된다든지 수시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해서.

이후 거요.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면 경계가 조정이 되면 면적이 줄은 사람이 있고 늘은 사람이 있고. 면적 감소된 분은 우리가 일단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 주고 면적이 늘은 사람한테 다시 받아서 이것을 정산해 주는 이런 중간역할을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진협의체가 있고 감정가로 감정을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내놔야죠.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강제처분까지도 해야죠.

비법인 부동산이라는 것이 주로 종중이라든지 종교단체, 마을회 등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런 사항이라서 등기를 낼 때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등록번호를 부여하면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내게 되는데 그런 사항을 갖다가 영구문서를 전산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