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체비지 주차장 환수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3단계 매입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고, 또 김철한 위원님께서 오금동 50번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송인문 위원님께서는 주차장수입 환불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죠?

그 문제는 우리 행정감사 때도 할 기회가 있겠지만 나오신 김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체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라는 것이 원칙이고요, 매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체비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체비지 단계별 매입계획을 지난 2008년 7월 1일날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1단계로 살 부분들이 4필지가 있고, 2009년 내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 부지가 되겠고요, 2단계에 8필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4필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4필지 해서 8필지를 2014년부터 10년간 또 분납해서 2023년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3단계는 9필지가 되겠는데 동청사 6필지와 구민회관, 노인회관 1필지 해서 전부 9필지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또 10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략적으로 이것을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대부료를 낼 경우에 굉장히 많은 대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계약만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계별 매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의견이 왔는데 앞으로 2028년까지 이렇게 20년간을 낸 계획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부서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한 5년 정도는 확정할 수 있지만 2028년까지 앞날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입계획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조치의견을 작성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금동 50번지 체비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시장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그때 현안사항 보고로 해서 50번지를 무상으로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지만 그 의견을 듣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현재 50번지에 대해서는 체비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매입계약을 세우려고 몇 차례 협의가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된 건가요?

계약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수익금 20억 부분 그것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요구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지난번 구청장님 방침 받은 것에 의해서 다시 또 내년도에 추경을 요구할 생각으로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담당부서와 계속 매입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지 않는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원론적인 얘기가 살 것들은 사고, 또 필요한 것들은 지원요구하면 송파구 관내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