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여성과 가족에게 행복을 제시하기 위한 강원도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한 기반조성 등 여성과 가족 그리고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영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영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ㆍ여성가족연구원 원 장 김미영

김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를 위하여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서 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저희들이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연구원은 업무와 기능 면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개소하였던 여성정책개발센터가 2010년 4월 2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해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조직과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성정책은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강원도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높은 맞춤형 정책연구 개발을 통하여 여성과 가족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강원도의 여성과 가족 복지발전을 위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주셨듯이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갑숙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갑숙 인사) 행정지원팀장 최경자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최경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주요시책 추진상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으로 본 연구원 전신인 강원도 여성회관은 1969년 4월 9일 죽림동에서 개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1일 지금의 현 청사인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2005년 3월 5일자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로 개소하였습니다. 2009년 6월 1일자 여성가족부 정책분석ㆍ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4월 2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새롭게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시설은 대지 7,461㎡와 건물 4,991㎡가 되겠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물입니다.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8월에 입주하여 현재 3ㆍ4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1부 2팀으로 연구개발부, 성별영향평가팀, 행정지원팀이 되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계약직 5명을 포함하여 15명 정원에 현원 16명으로 파견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총예산 규모는 14억 9,300만 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의 0.18%이며 제1회 추경 시 청사에너지 절감사업으로 국비 9,000만 원과 연구원 2명 충원 등에 따른 도비 1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국비 9,000만 원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10월 본 청사 1ㆍ2층 전기설비 및 LED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방이 이렇게 밝은 것은 10월에 LED등을 교체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 전담기관 확립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여성가족연구원으로 조직과 기능이 변경되었으며 연구원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구영역 또한 여성과 가족에서 복지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 연구로 성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 등 자체사업 9개 과제와 강원권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 방안 수행, 제2기 지역사회복지기본계획 수립 등 2개의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환류를 위한 연구성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에 47개 과제를 튜터링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124개 과제 도, 시ㆍ군 전 과제를 튜터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여성가족부 주관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10개 선정 과정에서 우리 도가 강원도 전략산업 인력양성과 자활근로 사업 등 2개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웹을 통한 정책홍보 및 소통기회 마련입니다. 웹서비스는 2009년 11월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 1만 3,000명에게 뉴스레터와 성인지 통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셋째 주에는 성인지 통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본 연구원 애로사항으로서 연구예산 부족 부분입니다. 연구원이 2010년 6월에 3명에서 5명으로 충원되었으나 연구예산이 2010년도 당초예산 8,900만 원에서 2011년 당초예산이 5,600만 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연구예산 부분인데 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먼저 여성ㆍ가족을 위한 정책연구, 두 번째로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 운영 현황, 세 번째 연구성과 활용 및 맞춤형 정보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ㆍ가족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녹색생활, 녹색자원 활용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내 녹색분야 관련 사업실태를 조사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녹색분야 사업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방안입니다. 가정폭력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취업모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입니다. 도내외 미취업모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도 실정에 적합한 미취업모 보육지원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성인지 예산단위 사업설명서 시범작성 및 실ㆍ국별 사업총괄표 및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개발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방법 및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지표의 이해 등에 대해서 적용하고 성별영향평가의 환류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네 가지는 본원 연구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로서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의 성별영향평가, 노인학대 보호사업 성별영향평가,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심층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Korea녹색실천방안 연구입니다. 녹색생활실천과 젠더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G-Korea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녹색생활실천 방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 수탁과제로서 7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과 차상위 분야, 노인ㆍ고령화 분야,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분야, 여성ㆍ가족 분야, 보육ㆍ저출산 분야,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제1기 사회복지 기본계획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하였으며 제1기와는 좀 다르게 노령화 부분, 청소년 부분, 저출산 부분, 보건의료 부분을 추가로 세우는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여성친화마을 모델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여성친화도시 조성 현황을 분석하고 여성친화적인 문화, 교육환경 등 도시 조건을 파악하고 강원도형 여성친화마을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환류 및 제도화 방안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과제 정책환류 사례를 분석하고 환류 추진에 따른 분석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환류를 위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권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방안입니다. 여성가족부 수탁과제로서 광역경제권역별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주요개요는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 운영입니다.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이란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및 지원과 자문을 하는 법적지위를 가진 공식적인 전문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2009년도 6월 1일자로 지정되어 2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6월에 심의 후 재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6개 기관이 정책평가 분석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책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도, 부산, 충남, 경북 여성정책연구원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서울시와 전남이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성과 활용 및 맞춤형 정보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연구성과 정책활용 및 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맞춤형 여성ㆍ가족 정보제공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연구성과 정책활용 워크숍 개최입니다.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 9일에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적 정착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녹색성장과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개원 세미나로 개최하였습니다. 7월에 강원도 공무원 근무만족도 조사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9월에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한 도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도의회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일에 성별영향평가 환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맞춤형 여성ㆍ가족 정보제공입니다. 웹서비스는 2009년 11월에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뉴스레터에 기획 특집 9건, 전문가컬럼 6건, 정책브리프 12건, 정책동향 132건, 연구원 소식 77건 등 총 236건을 기재하였습니다. 성인지 통계도 올해 11건을 기재하였습니다. 때맞추어 뉴스레터가 지금 현재 1만 3,850명에게 나가고 있지만 더 많은 인원확보를 위해서 홍보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올해 뉴스레터 1년 성과 과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제11차 강원여성정책포럼을 본 연구원과 MOU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놔드렸습니다. 강원권 전략 선도산업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ㆍ가족 정보서비스 뉴스레터와 성인지 통계를 12월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뉴스레터는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이해옥 아름다운가게 상임 대표가 집필할 계획이고 정책브리프는 강원도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마을에 대해서 브리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9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현황은 업무보고 18쪽부터 28쪽까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김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질의ㆍ답변 중 원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 직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연구원에 처음 왔는데 괜히 남성들이 불평등하게 보입니다, 직원 분들이 전부 여성 분들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바뀐 것이죠?

아닙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성가족부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08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지사님께서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기존에는 연구업무와 직업훈련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또 때맞추어서 2010년도 2월에 춘천여성회관이 새 건물을 짓고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여건변화가 됨에 따라서 연구업무를 확대해 보라는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여성가족연구원으로 왔다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양성평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국여성수련원으로 이관했고 직업교육훈련은 춘천시 여성회관으로 이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바뀌면서 폐지된 것이 있죠?

예.

뭐가 폐지되었어요?

기존에 시설임대를 해 준 예식장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을 폐지했습니다.

어린이 집 보육시설이 폐지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논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17년간 운영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 가족원이 생기면서 어린이 보육시설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반발을 하니까, 그때 보육시설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저희가 2009년 3월에 어린이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린이 집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춘천시랑 업무 협조를 하면서 연구원에 있던 어린이 집은 공립 어린이 집입니다. 지금 도에서 공립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었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도 기관인 본 연구원이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춘천시의 예산을 갖고 와서 어린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춘천시에서 공립시설이니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춘천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8월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9월 되어서 좀 더 기간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기간을 주었는데 결국 답변이 춘천시에서 어린이 집을 인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 시설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장소는 위원님들 나가시다 보시면 1층인데 거기는 연구원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반발이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이관을 시켜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약속은 안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에다가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서 연꽃 어린이 집에 정원을 확보해서 그만한 시설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까지는 모르겠는데 도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만 단순하게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애초에 약속이 아직까지 안 지켜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도에서 춘천시에 했고 연꽃 어린이 집하고도 협의가 끝나서 그쪽에 이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지금 가족원의 업무가 연구 위주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예.

여성가족연구원이니까 저출산 대책에, 지금 각 시ㆍ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이에요, 각종 여론조사 이런 것을 봐도. 어머니들이 보육시설만 제대로 갖추고 보육비 지원되는 것을 최고로 치는 거야, 그리고 정부에서도 상위 30% 빼고 5세까지 무상으로 전부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17년간 운영하던 어린이 집을 폐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정확하게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한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아마 다음부터 이런 질의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런 기관에서 사실 운영하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보육이라는 것이 국가 저출산 대책 중에서 최고로 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래요. 17년간 도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폐쇄했으면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정상적인 궤도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공립시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입니다. 작년에 어린이 집을 폐쇄한다고 했을 때 최원자 도의원님께서 단식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바로 제가 두 번을 면회를 갔던 본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춘천시에서 보육시설을 안 지어주었고, 또 그때 그 교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 교사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일곱 분인가 계셨는데 자연감소로 인해 나가셨고 교사 네 분 중에서 한 분은 어린이 집이 끝나면 보육교사는 그만 하겠다, 남편도 웬만큼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어린이 집을 폐쇄하면 그때까지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한 선생님은 그때가 임신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쯤 출산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서 출산 관계가 있었고 선생님 한 분은 남편이 서울로 발령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선생님이 서울로 가셨는지는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김진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제가 지역에 있는 보육정보센터나 이런 곳의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선생님 집이 바로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도 안 되는 아파트 지역에 사시고 또 시부모를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데 멀리 가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취업이 되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린이 집 원장님은 누가 하셨죠?

어린이 집 원장은 별정직 7급인 안봉화 씨가 했습니다.

그분은 어디 가 계십니까?

어린이 집 원장은 공무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센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어린이 집 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보니까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원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여기 본원의 센터소장, 전에 있던 최정남 소장이 어린이 집 원장을 하기도 했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안봉화 씨가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원장을 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교사들이 고임금이기 때문에 춘천시 어린이 집에서 아무 데도 받아 줄 데가 없으니까 다 그냥 실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확실히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이 계속 이름을 바꾸어 왔는데 또 명칭을 바꾸려고 공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2009년 11월부터 뉴스레터 웹전문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뉴스레터 이렇게 하니까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를 상징하고 또 여성가족복지 정책을 알리는 그런 웹서비스의 닉네임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원 본원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뉴스레터, 웹전문지에 대한 닉네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름을 자꾸 바꿈으로서 큰돈은 안 들지만 다시 광고해야 되고 간판도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는,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혁을 보니까 계속 쭉 바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연구수행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구원들끼리 교류하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했고 지난 9월인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강원TP하고 전략산업기획단하고 해서 공동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저희는 여성인력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동포럼을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어차피 여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들도 연구를 하죠?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분야를 챙겨보니까 여성정책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연구원은 김승희 박사와 김은숙 박사가 있는데 그 두 분은 여성발전연구원이 어쨌든 체계나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뽑은 연구원인데 전공 부분은 지리학과 부동산학과였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원발전연구원에는 사회복지나 여성정책이나 또 복지나 이 부분을 전공한 박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전공한 박사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ㆍ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쪽에서 수탁 받아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할 때 사실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업소장 회의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하고는 업무를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업무조정을 기획관실 쪽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그 부분부터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성가족연구원이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야는 확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가족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쪽으로 수행과제가 들어 올 수 있도록 18개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어디든 마찬가지로 확실한 인식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때에 따라서 수탁 연구 인력들이 여유가 있으면 수탁 부분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담당하고 있는 도하고, 어차피 도 산하기관이라면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고, 제가 이쪽에서 연구사업이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같은 도 산하기관인데 좀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성별영향평가는 주로 어떤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별영향평가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수혜대상이 많고 예산규모가 좀 크고 남녀의 성별을 분리 통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저희가 보통 지금 중앙부처에서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전반적으로 300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과 가족, 복지 관련 분야의 성별영향평가가 한 50% 정도, 한 140~150개 과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게 언뜻 와 닿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서면튜터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23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성별영향평가 서면튜터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느냐 이런 말이죠.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정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서 성별로 여성과 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지표 체계를 평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신 결과가 있나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성별영향평가를 한 139개 과제에 대해서, 본 연구원이 지난해에는 47개 과제밖에 튜터를 안 했지만 139개 과제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이 분석 평가해서 올해 여성가족부에다가 6월에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 수 있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가 바로 인접해 있고 친근감이 있는 지역이라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뉴스레터 회원이 1만 3,800명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60%가 공무원들로 배정되었고 원장님은 어떻게 확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내년도에는 우선 통리반장을 뉴스레터 회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뉴스레터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단체로 문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물어보는데 뉴스레터를 받아 보신 분도 있고 안 받아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문서를 먼저 보내면서 뉴스레터를 1년 성과 과제를 보낼 테니까 유관기관에 있는 산하 직원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신청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대학교나 학생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부분 이메일로 발송되고?

예, 전부 다 이메일입니다.

우편 발송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우편 발송이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습니다. 뉴스레터를 올해 발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건수를 했는데 뉴스레터 발행 1년 성과 책자와 여기 전문가 컬럼이라든지 좌담회 이런 부분에 든 예산이 총 1,200만 원 정도로 1만 3,850명한테 연간 24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우편료만 따져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지면으로 나갔을 때에 4억, 5억의 효과가 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 해서 궁금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용한 자료가 많아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동료 이학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뉴스레터의 새 이름을 발굴하셔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12월 7일까지 공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국 80건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 강원도보다는 전국에서 더 많이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자문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할 시간은 없고 앞으로 뉴스레터의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과 아울러서 뉴스레터 닉네임에 대해서 심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상징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가족 복지정책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전문가 양성과정을 연구원에서 실시했었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용어 선택 자체가, 지금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라고 쉽게 부르지만 지금 벌써 인구수의 5%대로 곧 육박한다는 수치도 나와 있고 전국적으로 14만 가구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용어선택을 바꿔야 되는 시기도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데 우리 연구원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시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가족으로 혼용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으로 이렇게 행정상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근감 있게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은 저희가 볼 적에는 외국에서 결혼해온 여성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 자녀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에 이질성을 느끼면 그것도 가족 내에서 다문화가족으로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외국으로 이민들을 많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할 때입니다.

예, 역 이민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 여성공무원들 만족도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5급 이상 공무원이 4.5%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시는데 차별 인식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문화…….

저희가 볼 적에 지금 젊은 공무원들인 20~30대, 30~40대까지는 그렇게 남녀 간의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갖고 계신 50대 정도 공무원들이 보통 사무관이나 그 이상의 자리에 계실 적에는 그분들이 살아오신 환경이 차별을 하려고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분들이 공무원을 할 때만 하더라도 여성공무원들을 그렇게 많이 접해 보지 못했고 또 여성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해 본 경험도 거의 없고 또 그런 환경에서 어쨌든 우리 사회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지내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때로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합격률도 6 대 4로 바뀌는 경우도 나오는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차별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든지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도 여성가족과장을 할 적에는 도, 시ㆍ군 6급 이상 여성공무원들 또 중앙부처공무원들까지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교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교육은 여성수련원이 지난해 2009년 6월에 개원을 하면서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여성수련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여성들이 많은 추세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어필을 시켜 주시고 불평등한다든지 제약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점차 늘어가고 서로 격차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홍보하셔서 사기앙양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떤 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제일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가 굉장히 크고 또 가정 내에서도 가사분담이라든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남편보다는 아내 쪽에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육에 대해서는 정부도 5세까지 전반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보육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하는 한 지역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보육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큰 다문화가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이 기여하는 바가 크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요즘 일자리 문제가 참 화두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요구를 많이 하는데 강원도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요.

강원도 산업구조를 보면 강원도가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3차 산업이 발달될 때는 상당히 선진국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강원도 여성 일자리를 사실 보면 거의 여성들이 서비스업, 그러니까 음식업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기 때문에 3차 산업이 서비스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성들의 일하는 직위나 일자리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산업인 제조산업 분야가 강원도에, 지금 녹색생활실천이라든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지식 산업 쪽에서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고학력 여성전략 선도산업,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11월 24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가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식전략 선도산업 이쪽을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일자리를 엮어내면 한 1,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겠다는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를 통한 중간집계가 나왔습니다.

끝으로 도의원들한테 특별히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재규 위원님도 계시고 김동자 위원장님도 계시고 교육사회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이 오늘의 연구원이 되기까지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오기까지 많은 도움이 계셨고 또 어린이 집 폐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를 하는 가장 근간은 연구예산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2005년도부터 보통 연구예산이 1억 5,000에서 1억 7,000까지 세워져 있었는데 이 예산이 계속 줄다가 2011년에는 급기야 한 6,000만 원도 안 되는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기본과제 한 과제를 연구하려면 적어도 2,500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제대로 연구가 나오려면.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시면 열 가지 연구하는 데 적어도 기본적인 예산 한 2억 5,000 정도를 확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연구원이 연구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연구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성 분들한테 거는 기대 큽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천정의 재료는 석면이 아니죠?

1991년도에 했는데, 텍스인데 재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들 멀쩡한 천정을 싹 바꾸는 이유가 석면 때문입니다.

위에는 석면은 없고 제가 볼 때는 텍스로…….

텍스 자체가 석면입니다. 요즘 늘상 나오는 것이 암 유발 물질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감사를 왔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도에다 예산요구를 하셔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오시다 보면 우리 담이 굉장히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예산요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어제도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2번에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 방안이 있는데 1,468만 9,000원의 예산의 섰는데 연구를 어떻게 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 소모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강원도 가정폭력 및 예방 지원 현황은 도내 가정폭력,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09년도에 1만 656건입니다. 또한 도내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저희가 뉴스레터 성인지 통계에도 보내드렸듯이 전국 평균이 0.44명인데 비해서 0.76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별로도 굉장히 다른 격차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방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내용은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여기에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지역주민을 활용하고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검토하는 이런 대안을…….

그러면 허소영 연구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PR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하고요,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만 원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1,400만 원에 대한 것은 설문조사나 통계작성 보조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770만 원입니다. 그렇게 나가고요, 일반사무운영비로서 전문가회의 운영비, 그러니까 포커스그룹이나 전문가들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문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회의비가 150만 원, 설문지를 만든다든지 나중에 보고서를 만드는 예산이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따른 설문지를 발송한다거나 보고서를 발송하는 우편료 4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연구 수행에 따른 여비가 일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연구방법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출장비하고 인쇄물…….

연구방법은 저희가 우선 문헌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연구가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미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3일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