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기획감사실등 14개 부서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1쪽~6쪽까지 회계별 예산내역, 주요투자 사업조서, 7쪽에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9일 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은 예산규모는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총 7,246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5,961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85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07억원으로 자체수입은 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48억원, 세외수입 26억원이며 의존재원은 35억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39억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원을 감 조정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2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누리과정 보육료 및 CCTV통합관제센터 교육특별회계 전입금의 2억원 감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98억원, 행정운영경비는 4억원 감소하고 재무활동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금년을 정리하는 주요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 반영 및 지역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사업예산과 민간행사 및 민간자본사업 예산, 연구용역비 예산, 행사운영비 및 포상금 예산, 자산취득비 예산, 전출금 예산 등 계상되었는바 각 부서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285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952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억원이 감소하고 11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333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억원이 감소되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업의 시설분담금 및 국도비보조금 수입 8억원 감소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 분양대금이 15억원 감액조정과 의료보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 증가하고 주포 농공단지 및 청소 농공단지의 매각 수입 감소에 따른 11억원 감액조정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수도 급배수 신설공사비 및 e편한세상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비 등 3억원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진료비 시비 부담금 증가 등에 따른 의료보험기금사업비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남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 5억원,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20억원, 청소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7억원등 감액조정하였고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계속비 이월 예산이 요구됨에 따라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월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규모는 총 11개의 기금에 4억 1,400만원이 증가된 187억 300만원입니다. 그중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23억 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5억 6,600만원으로 당초와 변동은 없으나 예치금의 일부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주요수입은 재난관리기금의 공공 예금 이자 및 예치금 회수금액 등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지출은 당초 계획된 고정리 방조제 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천북면 낙동리 배수정비 공사비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주변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금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추가 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보조금 사업변경분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명시 및 계속비 등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정책기획운영 예산입니다. 보령시 정부 3.0 우수사례집 인쇄하고 연말연시에 시정홍보 현수막 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통합평가 시스템 역량강화워크숍에 기정예산 200만원인데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시정발전 현장체험운영에서도 1,100만원 예산 중에서 1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의회법제업무 추진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금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8쪽 천북 수산식품 거점농공단지 조성에 조성감리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시설비 10억을 삭감해서 감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내년 5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건축과 토목, 하수처리 부분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예산성과금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성과금은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성과연봉제가 직원까지 확대가 됨으로 해서 이것을 조기정착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50%를 증액 해 주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그래서 50%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부서별 집행잔액을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입니다. 297쪽~346쪽까지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증액을 했고요, 부족 된 사무관리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6,6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통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부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87쪽에 정부 3.0 우수사례. 이건 지금 우수사례가 얼마나 나왔어요? 1년 동안 총망라해서 인쇄하겠다는 거죠?

예, 저희가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몇 개 정도 나왔어요?

우수사례를 한번, 서면으로 발굴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억 1,400만원 돈이 다시 계상이 됐네요. 그러니까 880만원 거의 400만원 돈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3차 추경에.

이게 경영평가를 매년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대개 140%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다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50%를 더 주도록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는 돈이 필요해서 전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건 좋은 건데 결과가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명시이월 보면 보령의 섬관광화특화전략 용역이 있는데, 언제 세운 건가요?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불용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며칠 안 남아서 이게 용역이 어렵죠.

계약을 했거든요?

언제 했어요? 2회 추경이면 5월 달인데 상반기란 말이죠.

아니요, 10월 달이죠.

그래서 지금 했어요? 어디하고 계약을 했어요?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옆에도 보면 현안연구과제 용역도 있어요. 이건 언제 세웠나요?

이것은 예산이 기존에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대로 불용되나요?

이것도 착수를 지금 계약을 하는 단계라.

단계라면 내일, 모래면 올해가 다 가는데.

이 시책을 10월말쯤에 이걸 해야 된다는 이런 시책이 세워져서.

대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은 지금 이 예산이 어제, 오늘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확인을 했는데 기한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100% 불용으로 되게 생겼는데요. 이런 것들은 17년도에는 좀 더 세심한 사업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93쪽입니다. 제19회 만세보령문화제 시상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10월 1일 날 만세보령문화제 개최 관련해서 각 읍면동별로 포상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문화 애향 화합상 시상대회에서 3개 부서는 제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4월 중에 퇴직한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에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1월 1일, 1월초에 신년하례 개최가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행사 개최시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문화의 전당 운영관리에서 있어서 기간제등 보수는 음향전문인력이 미채용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쪽 보령문화의전당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유물심사라든가 박물관 문화상품제작 이런 부분이 일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1 공공운영비에서도 연료비라든지 박물관운영비, 공설주차장 전기요금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특별기획전 및 테마전에 대한 집행잔액비가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도 기획특별전에 대한 참석보상비라든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401-01 시설비도 박물관 시설물확충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이동전시장 구입에 대한 사항인데 전시장 예산이 미반영 돼서 이와 같이 예산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사업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8쪽 6억을 남기셨는데요. 상반기 세부사항, 지적사항은 유수지장 시설을 제외라고 했는데 이걸 왜 제외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당초에는 본 사업이 고향의 강 사업으로 여러 가지 친수시설, 한마디로 하천 내에 어떤 꽃도 심도 나무도 심고잔디, 놀이시설 이렇게 하는 시설이 다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사업방침이 안전처에서 변경돼서 침수시설은 다 제외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부득이 제외됐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156쪽 3회 추경 교육체육과 규모는 2억 2,419만 6,000원이 증가한 265억 5,183만 9,000원입니다. 시청체육팀육성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령종합체육관 수치 확정측량을 위해서 2,000만원, 웅천 테니스장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보령학 프로그램 400만원과 지역평생교육 중장기용역 1,000만원, 청소년 배드민턴교실과 유소년 탁구교실운영 200만원씩 400만원 등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해수부장관배 요트대회 도비보조금 219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야외스케이트장등 사무관리비 2억 9,915만원, 보령족구장 농지전용비 5,530만 5,000원, 스포츠파크조성계획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9억 3,598만원, 웅천테니스장 정비 2억, 보령종합체육관 수치확정 측량비용 등 2,000만원, 절대공기부족과 행정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쪽에 시설비 보령종합체육관 수치측량이 57억 4,000만원인데. 왜 2,000만원이 증 됐나요? 특별하게 연장되는 건가, 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요즘에 지적을 전산화하면 소수 둘째까지 면적을 측량해서 새롭게 도면고시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전에는 도면으로 면적을 측량 해서 소수점 이하는 없애고 면적을 등재를 했는데.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수치작업을 해서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을 하는 모든 지적사업들은 이렇게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더 투입됐다.

예.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야외스케이트장이 개장식할 거잖아요, 날짜 잡혔죠?

잡혔습니다.

예산이 2억 9,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건 어디로.

저희가 스케이트장을 직접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그런 시설을 임차를 해서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약할 때 당시는 예산을 지정을 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폐장이 된 후에 철거까지 돼야만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해 하잖아요. 개장이 내일, 모래인데 조성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철거비용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건가요?

개장하고 철거까지 해야만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협상계약을 했습니다.

철거비용이네요.

철거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4억 9,458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요. 대부분 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감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126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64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이 35에서 40명 인원변동이 있어서 늘어난 중식비가 되겠고 한끼당 6,000원씩 중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물안전관리 공공경비에서 연료비 200만원 삭감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충탑관리 인부임 49만원 삭감해서 간식비 49만원 편성을 했고 의료기금 특별회계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의료 급여관리사업 성과비로 110만 8,000원을 반영했고, 요양 및 진료비로 1,0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로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장비 구입비로 2,472만 1,000원,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5,283만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진료비 시부담금은 저희가 6%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럼 총 예산액이 12억 6,382만 7,000원인데 이렇게 되면 보령시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전체 진료비가 1년에 210억 정도. 국비 80%, 도비가 14% 시비가 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1쪽 3층 석탑 보존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석탑이 이끼가 낀다든지 또 새의 똥들이 묻어 있어서 그걸 처리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청소할 수 없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특별약품처리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합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쪽 죽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죽도관광지 조성계획도 과에서 용역을 줘야 되나요? 이거 사유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사유지 부분은 아니고 공공개발로 해서 상가하고 펜션 숙박 부지를 저희가 분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죽도 밖으로 앞에. 그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상화원은 자체적으로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