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의 문화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노후화된 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확장·개설한 예송미술관 제1·2전시실에 대한 다양하고 품격 높은 전시회 개최 및 전시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 별표 중 우리 구 생활문화대학 프로그램 운영 강좌 및 구립민속예술단, 청소년발레단, 리듬체조단의 연습으로 대관실적이 한 건도 없고, 대관이 불가능한 여가교실을 대관시설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시실 명칭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예송미술관 제1, 제2전시실로 변경하고 기존 전시실 사용료는 1994년 개관 당시 금액으로 고품격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예송미술관으로 개관 후 타 자치단체 공공미술관의 사용료와 비교 검토하여 제1전시실은 기존 전시실 1일 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새로 만든 제2전시실은 제1전시실 면적에 대비하여 10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사용료 산정기준이 좌석당 요금으로 표기되어 있어 가격산정 시 다툼의 소지가 있어 기준 란을 모두 삭제하고 기준액을 조례 명칭에 맞게 사용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냉·난방기는 건물의 부대시설이므로 사용료 징수가 부적절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 시행일을 기존 사용료 변동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 구민의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관한 예송미술관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구민회관 전시실의 명칭변경과 전시실 사용료의 상향 조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다양한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의 노후화된 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실 면적을 확장하고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내부를 새로이 단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전시실 사용료를 인근 주요 미술관 등과 대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전시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품격 높은 전시회 개최 및 전시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 “나”에 보면 시설 명을 전시실을 예송미술관 제1·2전시실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예송미술관으로의 명칭변경은 누구의 작품인지, 공모인지, 구청장의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가 IMF 보다 더 어렵고 제2의 경제대란이 올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평수가 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일 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제2전시실은 10만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의 답변을 부탁하고 기존 노후화된 전시실을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확장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할 때도 우리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구민회관 관장이 계시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지하나 지상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되며, 1일 주차장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인원을 보면 공익과 여성 근무자가 있는데 이 분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새벽 7시에 주차를 해서 오후 6시 10분에 우리 징수인원이 퇴근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아침 9시에 들어와서 영수증을 받아서 오후 6시 이후에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 구민회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본 위원이 수년에 걸쳐서 보니까 얌체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요금관리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출차를 해도 요금문제가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 구민회관 지하나 지상에 그런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고, 또 우리 구민회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품격 문화도시, 와서 견학할 수 있는 사람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회관 관장께서는 총무과장께 설명을 해주셔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사용료를 인상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은 송파구민회관이기 때문에 송파구민이 사용하는 데는 금액 인상되는 부분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4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송파구민이 이용했을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을 가능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예송미술관 명칭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송미술관 명칭은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가장 많은 직원들이 예송미술관을 찬성해서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인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민이 이용 시에도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부칙에 있듯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사용료를 인상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미술가협회라든가 서화협회, 사진가협회 등의 기획전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하고 있고, 유료는 동호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 등의 일반대관에 불과한데 금년도에 현재 17회 대관을 했는데 그 중에 일반대관은 6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예송미술관 리모델링 예산을 질의하셨는데 총 공사비는 2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질의하신 지하 주차면수 징수액과 관련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본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황수 위원님.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님도 저와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사진가협회, 서예가협회, 이런 분들은 무료로, 또 기존의 관행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구민이 사용을 해도 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대관을 신청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고…,

통과가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인상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을 해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예송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유치원생, 학생, 아마추어 작품들을 대관요청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작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유명작가들 작품을 전시해서 우리 구민들 수준에 맞는 고품격 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는 인상을 해서 유명 작가들의 기획전이나 특별전 이런 것을 위주로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이나 아마추어 작품들은 송파문화원, 송파도서관, 체육문화회관, 지금 구청사도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 청사,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중에도 전시가 가능한 시설이 있으면 전시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전시를 하도록 유도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미술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릴 의도로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송미술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전부 다 공모를 한 것입니까?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전 직원이 다 응모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회에도 우리 의장님 외 23명이 각 동의 대표인데, 그 분들한테도 의견 제시를 해서 이름을 짓지, 공무원이 송파구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술관 명칭 제정 때 의원님들께 여쭤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지방을 가게 되면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무슨 입장료나 또 사우나를 갔을 때도 할인을 해주는데, 우리 송파구민회관은 우리 송파 68만의 구민이 사용하게 되면 다른 구 사람들과 차등을 두고 해야지,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기존 그대로 사용료를 받는 거네요? 예송미술관 이름도 안 되는 것이고? 주요내용 “나”번에 변경 건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예송미술관도 아니고 기존에는 전시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시실이죠.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파구민이 이용을 할 때도 기존에는 송파구 예술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앞으로는 송파구의 예술단체가 이용을 할 때도 지금 개정된 부분의 요율을 적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송파미술가협회라든가 서화협회, 사진가협회 이런 분들이 전시회를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송파예술단체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단체에서 사용할 때만 이 금액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의 토의시간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이황수 위원으로부터 내용을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잠실본동 청사, 잠실 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 건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청사 재건축 건립부지의 선정문제에 있어서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해결 및 사업완성 후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잠실본동 청사 건립부지와 공원부지의 맞교환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 요구근거는 동청사 부지선정에 있어서 공공청사로서의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원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공원 이용주민의 접근성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청사건립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 청사부지와 공원부지를 맞교환하여 공원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고, 현 청사부지를 공원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한 청원서를 참고하시어 청원내용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청원내용의 요지인 공공청사 부지와 잠실 근린공원의 동일면적을 상호 교환하자는 것은 경찰청 소유인 현 치안센터 건물에 대해서 경찰청 측이 지침성격의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상에 매각교환의 제한사유 중 하나인 장래 국가행정 목적의 수행 또는 국유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터 잡은 주장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고, 일부 교환대상 지역인 잠실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4조1호 소정의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이의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제29조(운영세칙) 상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세칙에 터 잡아서 지난 2007년 3월 20일 기 심의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기에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향후 2009년도 3월 20일 이후 재추진토록 함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입니다. 현재 잠실본동 청사하고 잠실 근린공원 부지교환에 대해서는 청원하신 안성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우선 잠실본동 청사가 84년도 건립돼가지고 상당히 현재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한 211평 정도 건물이 있는데 열악한 상태이고, 차제에 언제든지 잠실본동을 새로이 건립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림돌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잠실본동 옆에 치안센터 독립건물이 있습니다. 독립건물이 현재 대지는 한 100평으로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하고요, 건물 35평이 있는데 35평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청에다가 그 건물을 우리구에서 매각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잠실본동 청사의 대체부지, 공원 내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잠실본동과 치안센터가 공원으로 들어가면서 그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직 기한이 차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청원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우리 구청장의 입장을, 또 의원님의 입장을 청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 주민센터 평수만큼만 서로 맞교환을 하는 것인지 그게 분명히 안나와 있고, 그 다음 청원이유에서 경로당과 공중화장실이 공원 내에 위치하여 거의 지금 송파구의 공원 옆에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는 아니되고 그렇다면 이 경로당과 공중화장실 공원 내에 위치한 것 자체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이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안돼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다면 서울 경찰청하고 같이 합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같이 나가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우리 안성화 의원님이나 주민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 더 원만히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입니다.

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께서 소개하신 잠실본동 청사, 잠실 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한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2007년 3월 20일 심의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 3월 20일 이후에 재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을 다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지,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는지 거기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례 위원님께서 공원 내의 경로당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맞교환이 되고 나면 공원내에 경로당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 전체 합쳐서 한 35평 정도됩니다. 통합청사로 만들면 경로당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만큼 공원에서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공원이 2개는 정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주민센터 평수는 그대로 공원하고 서로 맞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 청사에 경로당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대부분 동 청사 내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없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로당하고 화장실을 없애고 신축청사에다가 같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로당이 동 청사에 있다는 게 좀 말이 불합리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년에서 아직 3개월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그때도 계획을 경로당하고 공중화장실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것이 구체화 돼가지고 할 때는 경로당은 외부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면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게 진행을 하다가 부딪히게 되면 경로당은 외부에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있는 경로당하고 공중화장실이 청원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청원이유는 아닙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 동쪽으로 233번지입니다마는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공원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233번지 주민들이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공청사를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233번지 주민들이 확트인 공원으로 진입하기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교환하는 것이 오히려 공원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2007년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2년이 안됐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은 전문위원이 답변하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본 위원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이따 안성화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택가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편리성과 접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써있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확 틔여서 누구든지 아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공원조성이 되는 것이지, 앞에 건물이 가려 있다든가 뒤에 우범지역이 될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염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건물에 가려지는 것은 없고요,

아니, 교환을 했을 때?

네, 그것은 큰 대로변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저쪽 뒷쪽에도 주택가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와 떨어져 있고,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 이용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대로 도시공원위원들이 당연직 4명을 빼고 전부 17명이 외부위원입니다. 거기서 참석을 한 70%정도하는데 외부위원들은 단지 공원의 모양형태가,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불합리하다 그 이유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청원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적극 본청에 가가지고,

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것 같아요. 안성화 의원께서 소개의원으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을 때 2009년 3월 20일 이전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 이 기간이 안됐는데 우리가 청원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안성화 의원님은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신 것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공원용지와 청사, 통합청사를 하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동사무소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두 군데 있거든요. 합해지면 화장실을 한 군데로 쓰니까 토지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동 주민센터로 인해서 일정 부분 공원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안센터의 땅은 서울시 소유인데 건물은 경찰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치안센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현 치안센터 위치가 상가 쪽, 주택가 쪽에 가까우니까 방범과 관련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치안센터 쪽과 협의해서 치안센터가 치안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설득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재산의 교환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재산과 일반 사적인 재산과 교환하려면 행정재산은 교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가격대가 양쪽 서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85% 이내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 다음에 2007년 3월 20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을 의원님 소개하시고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주시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희 실무자들이 이것을 검토하고 하는데 2, 3개월 이상 족히 걸립니다. 왜냐, 어떻게 위치를 잡을 것이냐, 치안센터 관계 경찰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다음에 치안센터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통합청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재산의 교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다 갖춰놓은 다음에 물론 그 전에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와 그 이전에 상정이 가능하겠느냐 타진해서 가능하면 상정하는 것이고, 2009년 3월 20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그때 기다렸다가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원을 소개하셨는데, 해주시면 저희가 그 동안 준비를 충분히 해서 3월 20일 전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2009년 3월 20일에 안건 상정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준비기간이 걸릴 것이다, 저희가 충분한 연구검토 시간을 주시면 괜찮다, 이번에 청원을 해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의원님,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안성화 의원님.

먼저 궁금하신 점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이것은 본 의원의 어떤 인기영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그 주민의 뜻에 따라서 소개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서 소개를 하는 중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안건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검토를 하실 때 정확하게 아시고 검토를 하십시오. 그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행정청, 다시 말해서 서울시청이나 송파구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일면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런 정도까지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경찰청 치안센터부지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들은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거기가 시유지 부분인데 연부취득을 하기 위해서 7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지난번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보류시켰죠. 그 자리에 그대로 짓기 위해서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쪽 뒤에 배치도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도 제시) 배치도를 보시면 왜 이 쪽으로 옮겨서 건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대로가 낫다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2년 이내는 재상정이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도 검토하지 않고 청원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변동에 의해서 그래서 일부러 상가부지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건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검토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본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건은 분명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부분하고는 건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도시계획과장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건하고 지난번 부결된 건하고 같습니까?

지금 안성화 의원님이 화내실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내고 계시네요.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경래 위원님,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한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안성화 의원님,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들어가시고, 이양우 위원님.

당연히 해 드려야 할 사항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박경래 위원님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안성화 의원님은 검토보고 내용 과정에서 잘못 이해하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세용 행정관리국장께서 충분한 기간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청원이라는 것이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청원을 검토하는 것이니까 오해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요, 알고 검토하라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는 말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 안이 채택되도록 한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필요 없는 말을 해서 소란을 일으킨다든가 오해가 생기는 경우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대로 이양우 위원님으로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의 그런 내용 취지대로 의견제시 채택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시 채택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 채택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 채택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실본동 청사, 잠실 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접수된 내용 취지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잠실본동 청사, 잠실 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 건은 접수된 내용 취지대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