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 설립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가 전액출자한 자본금 1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하면 원금대비 큰 실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단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구가 지정한 특정사업만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자본금이 과다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4조 자본금 규정입니다. 10억원에 대해서 은행예금 평균수익은 연 4,000만원, 약 4%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자소득이 15.4%인 600만원을 제외하면 연 수익이 한 3,400만원으로 원금대비 실익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자금의 최고범위를 설정한 본 조항의 수권자본금 50억원 범위 내에서 자본금의 증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 10억원을 법정존치자본금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9억 5,000만원을 세입조치하여 구 재정의 운영을 효율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17일 의안번호 제18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설립 자본금 10억원을 상법에 규정된 법정출자금 하한선인 5,000만원으로 하향 변경하여 잔액 9억 5,000만원을 구 세입조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2002년도 공단설립할 당시에도 법정존치자본금이 5,000만원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10억이었는데 5,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자본금 하한선 5,000만원을 최소 유지하고 나머지 9억 5,0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괄질의 한 다음에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공단의 수권자본금 50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하며”라고 4조1항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상법에서 회사를 설립할 당시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을 기재해야 된다는 양식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개정안은 보면 수권자본금에 대한 것은 삭제가 되는데 이것은 상법에 근거해서 그냥 “공단의 자본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라고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구자성 위원님.

유휴자금을 구재정에 플러스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뜻인데 9억 5,000만원이 지금 우리 세입조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지금 세입금이 모자라서 이것을 당겨쓰는 것은 아닌지. 또 시설공단 자본금이 지금까지 정기요금으로만 예치되어 있다면 그것 운영이 잘못된 것이고, 시설공단 본사가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들어갈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입 돈은 어떤 돈으로 쓸 것이며, 거기에 출자된 부분은 자본금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위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2002년까지 자본금을 10억으로 하다가 굳이 이 시점에서 5,000만원으로 감자를 하고 9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만 적어지는 게 아니겠냐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자수입이 3,4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뒀다가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본금만 감소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효율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9억 5,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본금만 10억원에서 5,000만원밖에 남지 않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 안 되시겠어요?

5분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제329조 제1항에 의해서 최소한의 하한선인 5,000만원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미 공단에서 9억 5,000만원에 대한 감자를 예상하고 세입을 책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답변은 특별한 세입을 공단에 재투자하는, 530평 규모로 동남권 유통단지에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30평에 대한 사업비가 29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9억 5,000만원 정도가 재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공단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투입되겠고요.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자 이유와 이 시점이 적절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공단의 사업은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위탁사업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억원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공단에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정기예금에 현재 4%대에 상당하는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공금리가 5.8% 정도라고 봤을 때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재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금번에 감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차 추경할 때 개정조례안을 하지, 왜 추경이 끝난 다음에… 그때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을 잡을 당시에 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되었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답변되셨어요?

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규 및 조항을 정비하고 신도시 개발로 편입되는 공유재산 감소에 따른 대체시설의 조성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매각재원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금재원 조성의 근거 폐지에 따라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규와 관련된 조항을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로 편입되는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재원의 일부를 공용 등의 청사·시설 매입기금에 직접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제14조 제2항에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에 제3호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제3항 “기금의 용도”에 제3호 “그밖에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금운용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 1일 공공용청사기금 신설 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존속기간이 경과된 기금이라도 그 이후에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주 재원인 이행강제금을 수입으로 하는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 조항이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사용 전액을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17일 의안번호 제18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 관리”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하는 바,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사업완료 시점까지 연장 운용하여 매각재원 중 일부를 공용 등의 청사·시설 매입기금에 직접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주 재원인 이행강제금 수입의 법적근거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대체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는 등 작성 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어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기금이 얼마나 있으며 언제부터 누적되었는지? 그 다음에 설치촉진기금으로 별도로 출연해서 기금화 된 것을 일반회계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설치촉진기금에 관련되는,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자금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목적에 위배되어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용되어버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가 별도의 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저희 기금도 폐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기금이 3억 3,200만원이 운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연말기준 했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봤을 때 약 1억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잔액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목적에 맞는 장애인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억 3,000만원이 누적되어 있습니까?

올해 자금운용 계획은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계획대로 세입·세출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한 1억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전액 다 내년에 그 목적에 맞는 기능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 1억 3,000만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관부서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소관부서와 의논된 내용이 있습니까? 의논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주관과에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재투자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수용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에 1억 3,000만원이 그런 용도로 쓰이게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숙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고, 또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기존 송파구 청소년위원회에 부여하여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 의뢰하였고 두 번째, 위원회 설치목적이 당초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내지 제15조 규정이었는데 지금 현행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 중에서 일부 추가 삽입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제3조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 지도위원회 임무 중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주변 순찰대 구성원들이 송파구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16일 의안 제187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이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제1조 목적에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4조 지도위원의 임무에 있어 “학교 및 학원 주변 유해업소를 순찰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유해환경 차단과 탈 비행화 유도활동”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제3조 기능에 6항이 신설되었는데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지금 기능부분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에 있어서 특별청소년 지원에 관한 많은 내용, 예를 들면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청소년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아주 많은 내용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포괄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특별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이 신설 된다면 어떤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의도가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에 이런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을 선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정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있는 내용을 다 담겠다는 의도 같은데 이것 하나 가지고 그런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임무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순찰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유해환경 차단과 탈 비행화 유도 활동 등” 이렇게 개정안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경찰서 밑에 청소년육성회가 동네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위원들이 순찰을 과연 할 수 있는지, 또 순찰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이렇게 효율적이 않느냐? 조례만 되어서 여러 단체만 난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여성가족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에 모든 개별법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원칙적으로 이런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않는 대상자가 올해 새로이 발생이 되었다고 위에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요청이 어떤 요건에 있는 청소년인가 하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또 그 청소년 중에서도 지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틈새계층의 청소년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검정고시 학원비, 이런 것을 주고 싶다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주기 위한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기능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육성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위원회를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이 기능을 넣어서 그 청소년 전문가로 하여금, 지금 매년 10명에서 18명 정도 대상이 아주 작습니다. 작아도 근거법이 없이 청소년을 지원하기가 곤란해서 저희 육성위원회에서 겸하는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타구에서는 아마 개정작업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에 있으면서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개별법으로 1년에 10명 정도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한 가운데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당초에 이 위원회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지도위원을 각 동에 10명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었고, 다만 그것을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기 전에는 사실은 활성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300명 이내로 지도위원을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지만 그 이후에 주민학교순찰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2년간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동장님 책임 하에 지도위원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육성회라든가 여러 부분에 청소년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주민학교순찰단을 구성하면서 이 사항이 또 지도위원 속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넣자고 해서 이번에 넣은 것인데,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주시면…,

그런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동에 있죠?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지도위원으로서의 명단이 들어온 게 있고 학교순찰대 구성원은 명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위원이 구성된 동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예산이 조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거든 동에 공문을 보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되셨어요?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금은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지는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보호자 없는 청소년이나 학업중단자나 이런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해서 이 안을 넣었다, 이런 얘기죠?

선정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서 선정을 해달라고 공문이 내려 와서 임시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매년 특별지원대상자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위원회 기능 속에 이것을 포함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넣은 목적은 단순히 보건복지부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을 해달라는 뜻에서 넣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특별지원 청소년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그래서 여기 법에 의하면 특별지원 청소년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내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가 난립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기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 한 줄로 6조부터 12조까지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과장님이 지침상으로 충실히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냥 답변을 갈음 받고요. 그런데 지금 해 오신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6조부터 12조까지 많은 근거내용이 사실은 제3조 기능 부분 6호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근거하신 관련법규를 보면 「청소년기본법」만 들어가 있고 사실 제명과 관계된 근거조항일 뿐이고 사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없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위원회 등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을 했었고 다만, 특별지원대상에서 관계법을 2개로 전체를 흔든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이 기능을 넣어서 세세하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선정위원회 때 이 지침을 저희가 제시하고 선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이것을 전부 다 흔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청소년기본법」 몇 조를 특별지원 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한 줄로 집어넣었습니다.

타구는 아직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하고요. 만약에 지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예산증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제3조의 지원대상을 5개의 각 호가 있는데 여기까지 제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이하인 세대까지로 지원대상을 정했을 때에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공단에서 노인세대 저소득층에게 1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지금 지원대상 확대가 5가지 형태로 더 늘어났는데 혹시 이런 세대가 각각 몇 세대씩 있는지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추가예산이 지금 이 조례 개정안대로 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쭙고자 했던 이유는 그것이 그다지 처음 조례에서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서 증가된 부분의 2, 3배 정도라면 좀 확대해서 하더라도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굳이 제3조의 각 호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확대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숫자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범위가 오차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일단 조례를 통과하고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다지 아니라면 굳이 몇 개, 몇 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이 조사가 되면 나중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에 보면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그것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예산이 연간 2,000만원 이내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반영을 3,600만원을 해놨습니다. 보험료 예산은 의회에서 이게 가결이 되면 충분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아무튼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430명하고, 또 1만원 이하 세대 약 400~500명 그 정도 숫자가 혜택을 본다면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세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우리 노승재 의원님이나 방금 답변해 주신 예정되는 금액, 현재에 소요되는 금액 이런 부분들을 수혜자와 가능한 부분을 예측해서 답변해 주셨죠?

네,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회의 끝나더라도 주세요.

네,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아까 제 질의 중에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공단에서 현재 1만원 이하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한해서 그것을 대납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공단에서요?

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단에 전화하니까 저소득 노인에 한해서 1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납을 해주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니까 공단에서 올해부터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지난번에 잘못 제정했네요. 지원되고 있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 돈을 낭비한 형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지원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또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대상이 상당히 적죠.

아니, 그런데 전화를 한 것은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공단에 전화를 해서 노인세대 저소득 1만원의 경우에 지금 대납을 해주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저소득 노인세대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공단에서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줄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하셔서, 하고 있는 것을 괜히 조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벌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대상자가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족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따로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도 필요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알아보시고요?

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공단에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우 사회복지과장,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과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어 이듬해 4월 13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개정내용을 우리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의 신설은 보육시설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제6장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25조부터 안 제29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6조는 위원의 자격과 위원수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27조는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29조는 회의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기타 규정입니다. 한편 제8장 보칙의 제33조에 안 2항을 신설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기존조항의 변경으로 제6장제25조와 제26조를 제7장제30조와 제31조로 변경하였고, 제7장제27조와 제28조를 제8장제32조와 제3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의원 외 7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10월 20일 의안번호 제18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정원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힘쓰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이는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신설된 26조에 운영위원회 보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이렇게 네 분이거든요? 학부모 대표까지는 의무적이고, 예를 들어서 10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지역사회 대표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내에서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숙정입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채워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기타 지역사회 인사인데요, 보육시설의 장은 한 분이고, 보육교사 대표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학부모 대표도 한 분보다는 두 분 해서 이렇게 그 시설의 장이 ‘아, 이분들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을 10인 이내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성에 조례내용 대로 하면 장, 보육교사 대표,

장은 한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한 분 내지 두 분, 또는 그 시설에 따라서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대표가 여럿이 있다 이거죠?

네. 학부모 대표도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영아가 있고, 또 유아가 있고 이래서 꼭 학부모 대표 한 사람 이게 아니고 10인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곳에서 호선을 해서,

학부모 대표나 지역사회 인사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40인 이상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구립 중에서는 22개소가 있고, 앞으로 개원할 곳이 2개소가 더 있어서 지금 24개소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42개소가 있고, 직장이 4개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70개소에서 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를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32조에 보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그랬는데 정기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연 몇 회인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 2회면 2회, 분기면 분기별로 정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보육교사들이 계속 재교육을, 시설장은 시설장 대로의 교육 이수기간이 있고, 또 급수에 따라서 다 저희가 재교육을 원활하게 해야 급변하는 보육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보육비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장이 몇 시간 이것은 저희가 가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교육을 보내고 그 사이에 대체교사를 저희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그것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나와 있는 거죠?

네.

규칙에 어떤 것은 몇 번, 어떤 것은 몇 번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보육교사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또 시설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회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 의견은 그대로 동의합니다.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