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두 번째 날인 세무과부터 농정과까지 11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3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인상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인구는 줄고, 지역세는 자꾸 위축하고 있고, 시민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어요. 부동산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재산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려고 하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방세가격 산정도 저희들이 감정, 평가사들이 감정을 통해서 매년 저희들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내용도 내내 감정사나 평가사의 공정한 거래 신뢰나 기타 국토부 공시가격을 놓고 면밀히 산정하기 때문에 임의성이나 개연성은 없다고 봅니다.
강인순의원
좀 어려우시더라도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240쪽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외수입이나 세수입이나 보령시 수입이 거의 비슷합니다. 맞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조금.
강인순의원
그동안 못 걷은 세외수입을 다 걷으면 세수와 같을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독려하여 세외수입을 발족하고 미수된 세외수입을 강력히 징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최초로 세외수입 강제성으로 팀을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막상 2년여 해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 자체는 지방세와 같이 강제성이 약간 부족합니다. 제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세외수입 체납된 분들이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채권확보나 여러 가지 징수에 어려움이 많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분납이라도 유도해서 내는데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되 다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모든 인적, 내지는 물적 모든 강제뿐이 아니라 아울러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저희들이 징수에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순의원
각 실과에 부탁을 하셔서.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실과에서도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합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성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54쪽에 민간보조사업의 체계적 계약대행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민간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줄줄이 세어 나가요. 누구는 국가 돈으로 산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해서 사는 불공정한 사회라고 하세요. 따지고 보면 민간보조사업을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국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전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국가시책인지, 아니면 관리라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저희과에서 그동안 일부 좀 낭비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약대행을 해 줌으로써 철저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80몇 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후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실 수 있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계속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257쪽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굳이 시책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화장실에 꼭 화장지만 버립니까? 요즘은 수용성 휴지 사용으로 휴지통이 필요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쓰는 공간은 반드시 쓰레기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에다 버릴까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굳이 휴지통에 휴지를 없애는 것은 시책사업이라고 추진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여성화장실 위생 사용용품이라고 하지 마시고 휴지통이나 수거함은 별 차이가 없으니 이대로 가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하셨나요? 수거함이나 휴지통이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지 없는 것이 좋은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복규범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76쪽 맨 위에 완료사업 모범운수종사자 관광홍보대사 위촉하고 옆에 보면 9자 문구가 있습니다. 청천호 관광기반시설. 그리고 밑에 정상추진이라고 하셨고요. 여기에 보면 청천호 관광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청천호 관광기반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요. 작년에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폐광기금사업으로 했는데 천수암 들어가는 입구 쪽에 데크시설 400m 정도 시설이 있는데요. 그곳에 경관조명 시설과 포토존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지나가다 보시면 큰 도로에서 보이는데요. 경관을 조명으로 해서 오고 가는 분들이 우리 청천호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인순의원
잘하셨습니다. 265쪽 보령관광의 모멘텀이 될 중국관광객 유치라고 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100개의 관광지 선정한 것이 2017, 18년도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당장 4월이면 중국 롱엔항에서 서산항의 여객선이 취항하여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견되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안내할 관광코스나 숙박 장소, 기념품, 머드화장품을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판매장소도 없고, 어디를 데리고 갈지, 선호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롱엔항에 예약된 관광객은 얼마나 되는지, 관광회사는 어느 곳인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서산항에서 대산항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산항하고 같이 연계 하는 건데. 금년 상반기 중에 취항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작년에 협약을 체결한 매도여행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매도 여행사는 중국에서 한 5개 순위에 있는, 다섯 번째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는 여행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이라든지 청주 쪽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령시도 매도여행사를 통해서 여행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강인순의원
관광객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안내 팜플렛은 준비됐는지, 롱엔항이나 대산항에 안내요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대산항 쪽에 저희가 현재 가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 보령의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을 들었고요. 또한 지금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외국어 메뉴판이라든지 홍보물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중국 매도여행사와 협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셨죠? 미리?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팸투어를 준비하는 것이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한번 가서 실무협의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지역을 둘러봄으로써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같이 협의하는 사항까지 협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4월이면 중국에서들 오실 텐데.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 단위로 한국을 대표하는 100선을 꼭 선정하잖아요. 그럴 때 발표한 것을 보니까 충남에서는 공주가 2개소고, 태안 안면도, 서천국립생태원, 서산 해미읍성 이렇게 다섯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안됐지만 이번에도 우리 보령이 안됐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태안, 서천보다 우리시 관광자원이 더 좋으니까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시도 대표 관광지로 선정되는데 좀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배의장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 사업의 민원의 중요성, 또 사업의 무게감, 여러 가지 등등을 평상시에 과장님과 함께 대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해야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안에서 성주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들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사업제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받았죠. 그 사업제안은 신중을 기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우리시에서 어디까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지금 민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어제도 저한테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왜 나한테 왔나 했더니 그때 당시 대천리조트 행정감사에서 그 사업지에 대한 문제점 등등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왔는데 지금 이안에서 우리하고 농정과에서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했지만 그 사업제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엉뚱하게 거기에다 펜션을 대단지로 짓는다고 했을 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신중히 관광과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추진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72쪽 보령머드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하는 머드방식이 직접 경영방식인가요, 굳이 얘기하면?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저도 머드라는 것이 화장품을 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화장품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유행을 많이 타고 그때그때 변화가 많은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품목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여기 이걸 보니까 우리시가 머드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책자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이 머드사업을 우리시에서 손을 떼고 다른 일반 유명한 국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위탁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겠지만 머드사업이 외화내빈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솔직히 들여다보면. 어차피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김한태의원
266쪽 문화관광해설사 친절교육 및 능력함양이 관광객유치 대비해서 중국어 문화관광해설사한테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의 유커(游客)를 대하기는 솔직히 역부족이고요.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족으로 이쪽으로 결혼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 의장, 박금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269쪽에 보령댐 주변 보행로 사업하고 포토존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보령댐이 4, 5월이면 벚꽃이 만발해서 축제를 하는 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도로형편이 좋지 않아서 벚꽃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억원 예산 확보한 것은 화평2리 화산교 다리쪽에서부터 보령댐까지 올라가는 길쪽에 벚꽃이 상당히 보기가 좋고요, 또 사진 찍을 만한 장소들이 있는데. 거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조금 제방둑을 넓혀서 확보를 하고 중간, 중간에 포토존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교통에 안전도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택영의원
포토존은 지금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일반데크를 이용해서.
이택영의원
고정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복규범 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철이 있잖아요. 철이 지난 후에 포토존이 고정식으로 계속 설치를 해 놓으면 주요 환경하고 좀 부자연스럽지 않을 까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인도와 연계해서. 지금도 가보시면 한두군데 정도는 포토존이라고 해서 데크로 도로에서 빼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포토존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도로라든지 인도와 벗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거닐면서도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벚꽃철이 지나도 주위 환경과 부자연스럽지 않게, 썰렁하지 않게 포토존을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잘못 조성해 놓으면 벚꽃철이 지나면 좀 어색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3쪽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확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노령수당까지 합치면 500억이 넘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의원
앞으로 노령화는 지속되고 노령인구는 많아져 노인을 위한 많은 정책추진을 해야 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노인 친화도시나 여성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협약체결을 여러 가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도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노인친화도시 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아직 사업추진까지는 생각은 미처 못 해 본 사항인데. 저희시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순의원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시도 노인친화도시나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노인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참고했습니다.
강인순의원
타지역에도 노인친화도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간단하게 부탁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아름다운 경로당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하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이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각 경로당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상장 형식으로 해서 액자에다 넣어서 실내에다 붙이는 쪽으로 하세요. 이 예산이 400만원인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 보기가 썩 좋지 않다는 거죠. 회관마다 너무나 많이 붙어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미등록경로당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됐든 사회복지과가 됐든 거기 하나 더 언급되어 있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등록경로당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1회 추경 예산에 해서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 조례에는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온 이후로 여러 분들께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분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현행 조례사항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걸 배제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담아서 아예 계속 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마련이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임시방편적인 것보다는 아예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151쪽 경로당 지원사업. 명예감리관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하면 부실공사는 없앨 수 있을 것 같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까 간략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를 할 때 저희 해당경로당에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감리감독을 하는 분이 없어서 사전에 저희가 건축 설계하는 그런 데하고 미리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명예감리관으로 위촉을 해서 당신 이름을 걸고 공사가 시행되는 것을 좀 철저하게 감리를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사전에 감리관을 위촉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마을에서 사업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사업하면서 중간, 중간에 확인이 된다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명예감리관을 통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둑놈들인가, 여기 천북에 하만1, 2리 회관을 지은 것이 4년 정도도 안됐어요. 그런데 다 부서졌다고 해서 가보니까. 벽돌 쌓으면서 각고목을 같이 쌓아서 그냥 미장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고목이 오래 못 견디니까 주저앉은 거죠. 이렇게 속여먹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경로당 설계하는 데 위주로 명예감리관을 위촉코자 합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경로당을 지으면 100% 지급을 하지 말고 하자보수비로 남기는 방법은 없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시공한 사람이 하자보수 해야 되죠.
박상모의원
그것도 1년이지, 1년 지나면 소용없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보증기간이 지나면 그런데. 이후까지는 시공자한테 책임이.
박상모의원
속여먹는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152쪽 별빛교실 운영하는 사업이요. 이 사업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이게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 분위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적응을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비율이 어느 정도였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택영의원
장애아하고 비장애하고 똑같은 공간에서 학습을 시킨다는 것이 적응이 잘될까, 우려가 됩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인도 해 보고 지도를 잘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정확히 확인을 해 보셔서 이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되는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팀장이 마침 본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어제 밤에도 확인을 간다고 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업추진은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아동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연령 구성도 거의 비슷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조심성이 있는지, 어떻게 그동안 추진했는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더 세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한가지만요. 143쪽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에서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도 있다고 하는데, 등급외라는 것은 시설에 들어가는 등급외입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는 사람이 등급이 1~5등급이 나오는데. 기존에 등급외자라고 하는 것은 그전부터 들어가 있던 사람인데 그분이 등급이 안 나오는 그런 분인데요.
김한태의원
등급이 안 나와도 지원을 해 주신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전부터.
김한태의원
원칙적으로 등급외 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전부터 있던 사람은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선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쪽입니다.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소․친절․청결 사업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실사구시 하는 차원에서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누가 언제 어떻게 하실 지는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289쪽 미세먼지 등 대기질 자동측정 및 자료공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시는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시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절감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김한태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으로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환경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집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대기오염 측정소가 오천, 주교 등 몇 군데가 있고, 시내권에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결과에 대한 모니터가 시내도로 변에 설치되어 있죠? 측정장비는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중부발전에서 9개소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SNS를 통해서 자료를 실시간 공개하려고 합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충남도에서 미세먼지 대기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대기환경 기준 조례를 개정해서 대기질이 최고 안 좋은 우리시, 당진, 서천, 태안 등에 현재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00마이크로그램(㎍)에서 40마이크로그램(㎍)으로 60%가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시내 모니터링을 보니까 강화된 기준이 아니고 기존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고쳐야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사업이 2020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래서 시내에 있는 모니터링을 고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있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중부발전소하고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우리시에 환경기준을 보니까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부분,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조항이 별로 없어요. 도에서도 충남 환경기본조례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의 경고 조례가 제정 준비 중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데 우리시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실 수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우리시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게 나온 건데요. 1월 1일 자로 폐기물수집운반 기준이 강화돼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도로에 떨어져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운반차량에 의한 낙화물이 도로에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환경보호과에도 들어오고 있는지.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아직 제가 들어왔을 때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씌워서 다 운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신고라든가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길가에 사시는 주민들이 원성이 많아요. 금년도부터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밀폐용 차량으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죠? 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며 폐기물 차량이 다니는 곳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계도와 단속을 꼭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임영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모기장으로 덮개를 할 때 이걸로 가능한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법이 개정돼서 밀폐용으로만. 모기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의원
안 되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의원
알겠습니다. 296쪽 도랑살리기사업 있죠. 그것이 사후관리가 1년밖에 안 되거든요. 2년 후에 가보면 원상태하고 똑같아요. 도랑살리기 하기 전이나 도랑살리기 하고 나서 2년 후에는 똑같은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거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돈을 투입을 해서 여기다가 수생식물식재라든지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원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더 검토를 한번 해 봐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288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심사기준이 진짜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차 전에 대당 1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네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심사할 때 6개 항목을 충족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기환경.
이택영의원
기준이 있습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 기준에 맞춰서 잘하셔야지. 혹여 저는 전에 몰랐는데 기준이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어차피 폐차장에 들어가는 폐차 차주한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차들은 지금 안 되고요. 실제 운행을 하면서 이런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판정이 돼야만 되고 10년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폐차하려고 들어가는 차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택영의원
하여튼 심사기준은 정확하게 지키셔서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4쪽 방치슬레이트. 이거 처리하는 이런 문제들이 면지역, 시골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방치 슬레이트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각 가정마다 모아놓은 슬레이트도 있습니다. 도로 주변이나 마을 인근에 어디에 내놓으면 방치슬레이트가 되거든요. 주인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각 가정에서 일정한 공간에 쌓아놓은 이런 슬레이트도 사실은 처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서 세우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소요양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처리하셔서 방치슬레이트 내지는 모아 놓은 슬레이트가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전기차 보조금이 대당 1,40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포함되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포함됩니다.
김한태의원
시비는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시비만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됐습니다.
김한태의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1,9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곳이 있던데. 뭔가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똑같지 않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각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더 지원하는 것이.
김한태의원
국도비는 같고 시비라든가.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의원
지금 시내 밤에 다니다 보면 하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령시민들이 운동로를 따라 운동을 하는 데요. 다니다 보면 밤에 소각을 시키면 연기가 잘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짐작하건데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밤에 연기가 안보이게끔 기술적으로 태우는 방법도, 그분들은 알거예요. 연기는 안 보이는데 여러 가지 냄새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 것을 단속할 방법은 뭐, 신고에 의해서 밖에 안 되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신고뿐만 아니라 그런 곳이 있으면 지도 점검을 하고 저녁에라도 한번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 특히 주말에 토요일 오전에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292쪽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대비해서 시설확충․보강 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모의원
밑에 보면 음식물처리 시설이 우리가 몇 톤 처리하고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15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부족해서 30톤으로 증설한다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모의원
주포 자연과 생명이나 천북 비료공장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과 생명 이런 데는 외지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꺼 쓰라고 해서 처리를 하면 안 되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설물 있는 데는 일반 가정이라든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박상모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청주나 이런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럼 증설하지 않고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은 1차 분석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축사 안에서 가동되잖아요. 그럼 증설 안하고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은데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의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295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금 발주시켰잖아요. 그거 교반시설까지 들어가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까지는.
박상모의원
왜냐하면 교반시설 해서 슬러지 갖고 비료를 만든다고 보면 거기에도 음식물찌꺼기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한번 확인해서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증설을 안 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만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한동인입니다. 313쪽 11번 취업지원 일자리 시책에서 우리지역 지역 특성화고에 순수 취업률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학이라든가 입대를 제외한, 순수취업률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파악은 했는데 제가 %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자료를 주시고요. 307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한내시장의 화재장옥 재건축 및 입주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미 화재가 났기 때문에 건축부분은 장옥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불에 탄 부분의 철거와 별도로 주변의 정리, 장옥의 경량철골조 범위내에서 점포 운영의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주거를 못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현재 장옥 사용자가 있고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별도 법령에 따른 정리를 하고 사용허가 부분에 방침을 확정하고 나서 재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의원
4월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이신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21쪽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비가림시설 주차장 등 많은 사업을 투자했는데요. 활성화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점포수 증가나 소득 향상, 방문객 증가 등 구체적으로 변화된 데이터가 혹시 조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한내시장 비가림시설로 인해서 매출이 20~30%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중앙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연매출액 정도는 2015년도 약 17%, 2016년도에는 22%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 못하고 상인회에 부탁해서 했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우리시로 기업이전 MOU를 체결하고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은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또한 원인 분석해서 조속히 이행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 2015년도부터 4개 업체가 MOU를 체결해서 그중에 1개 업체는 청라, 청소 농공단지에 입주를 완료 했고요. 2개는 관창 산단에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건축 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연말에는 웅천 석재 농공단지는 연말에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부발전과 코레일 폐철도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협약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언론에 군데군데 나왔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중부발전 폐철도 부지중에서도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텐데 꼭 필요한 곳이 태양광 설치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난 9월에 철도시설공단과 MOU체결을 했는데요. 현재에는 용역을 2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보령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우리시에서도 간부회의 때도 그런 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별로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용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보령시에서 필요로 하는 곳은 꼭 검토해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부발전이 우리시와 상생, 협력한다고 하는데 중부발전 본사나 발전소 등에서 혹시 이건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머드비누라든지 이런 거 납품되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납품은 일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수시로 가보는데 우리지역 생산품 김이라든가 머드비누를 하고 있는데. 머드 같은 경우는 6~7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중부발전이 말로만 상생, 협력한다고 해서 좀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책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소관,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 전통시장 동부, 중앙, 한내요. 시설은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밤에 보면 등을 제가 밤 11시, 12시까지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지만. 등을 너무 많이 켜놓고 몇 시까지 켜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일부 생각 있는 주민들이 너무 전력낭비가 아니냐 이런. 그래서 혹시 격등하는 방식으로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요. 저도 11시까지는 자주 가보는데요. 불을 밤새 켜 놓으면 여러 가지 CCTV의 도난이라든지 화재 이런 게 잘 보일 수 있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워낙 거기가, 아시잖아요. 전부 다 가로등도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상인회하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시설물관리 내에서 문제없는 범위내에서 격등제 부분은 의논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 전통시장 점포운영. 여기 실태조사 이것을 할 계획이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2017년 지금 각 사업장들 통계를 실시하더라고요. 사업장 통계조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사업장과 장옥을 임대하는 분들. 이런 거 조례에 맞춰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회 추경 예산에 건의를 드렸고요.
최은순의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는 권리금 이런 것도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까 김한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장 내에 등이 밤새 켜져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도 가끔 나가 보고 하는데, 그건 한번 상인회에서 그런 것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료는 보령시에서 지불하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래서 저도 몇 번 그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CTV에 그게 어두우면 영상이 안 잡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이 현대화되면서 아주 더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이 너무 환하고 너무 밝게 해 놔서 정말 전기소모가 얼마나 될지. 그게 상인회에서 전기세를 낸다고 하면 많이 절약을 할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관계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김한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의견은 너무 어두우면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화재보험 문제는 어떻게 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난번에 임영재 의원님께서 비가림시설의 화재보험까지 말씀하신 부분, 전부 시설조사까지 해서 화재보험의 방향을 정해서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은 시에서 하고, 상인들이 해야 될 것은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토록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왜냐하면 속수무책이라 전통시장에 한번 화재가 나면,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한내시장외 점포 5군데가 경험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령시에서 해 줘야 되는 상태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이미 토지나 건물이 보령시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반드시 건축을 해서 임대를 해야 나중에 상호관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은순의원
그럼 일단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다고 하더라도 화재보험을 다시 또 방치해 놓으면 언제 또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화재보험은 장옥사용자가 가입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것을 자꾸 권고를 하시고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삼아서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하이패스단장 누구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경제개발국장님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기업유치 TF 팀장님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 분야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팀장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담당팀장은 별도로 있는데요. 이 분야가 기업유치 분야하고 공장 등록분야를 제가 업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굳이 분야로 따지면 기업유치 분야는 기업유치 팀장이 하고 산업단지조성 팀장은 사업승인과 공장관리이기 때문에 나눠져 있어서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하이패스단장님, 올해 몇 개 기업 정도나 유치할 계획입니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제 욕심은 남부산단 다 채우고 싶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 올해 목표가 남부산단?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목표는 남부산단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신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42쪽에 농지보전부담금 가상계좌 납부로 허가기간 단축이라고 하셨어요. 농지보전부담금 개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근절이 있는 데. 혹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갈 수 있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작년 초까지는 허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저희시에는 체납된 사항은 한건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농지부서에서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허가증을 부과합니다.
강인순의원
그렇죠. 그리고 344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토목설계 재능기부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데요. 작년에도 혹시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도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사하고 토목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부터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음성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50%를 우리가 소개를 해서 감면을 받았고, 화재라든지 아니면 주택집짓기 지원사업 이런 거 할 때 일부 건축사에서 재능기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 데이터화로는 정량적 관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죠? 참 좋은 사업을 꼭 데이터로 남겨야만 역사에 남지 않나 싶은데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축사육제한조례로 1차적으로 건축허가과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로 곳곳에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 보통의 축사 허가에 대한 인허가가 좀 이상하다고 과장님이 느끼신, 그렇게 못 느끼셨나요? 보통보다 좀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낌새이라든지.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금 뿐이 아니고 과거 우리가 가축사육제한조례가 2010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조례 시행 전에 허가라도 받아놓자, 그 이후에 1년 후에 착공도 하고. 그래서 주교 신대리 같은 경우도 집단적으로 시설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제도가 바뀐다고 하면 바뀌기 전에 뭐라도 걸어 놓으려고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한태의원
건축허가 건수가 과장님이 볼 때 이상치라고 생각하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난 연말에 많이 좀 밀렸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이상치가 있을 때 연말인지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과장님이나 누가 이건 좀 문제점이 많이 있겠다고 해서 간부회의 같은 곳에 올려서 필요한 조례로 개정을 해야겠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조례개정은 계획된 일정대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입법예고라든지 아니면 뭔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축산농가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김한태의원
우리 입장에서는 일찍 선제적으로 하셔서 우리지역에 환경피해도 아무래도 제한도 시키고.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신 건 아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후에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고려를 좀 하셔서 일찍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갑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54쪽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요.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추진에 대해서. 첫째, 사유지나 국유지 경계분쟁이 심하다면 측량을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국공유지를 주인이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세외수입도 올리고 주민도 사용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계측량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일부 세워서 경계측량 같은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단 현장을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경사로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즉시 해 주는 쪽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럼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지금 보령댐 담수율이 23.6%라고 했거든요.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2016년 6월 이후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65%라고 합니다. 보령댐 담수율이 예년에 비해서 다른 지역의 댐 담수율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 까.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쪽에 맡으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수지 준설은 좀 빠른 시일내에, 이대로라면 가뭄이 예상되는데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빨리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지금 저수지 준설하고 관정개발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면으로 배부할 것은 배부를 했고, 또 지금 용역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달 정도 용역기간을 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1월 내지 2월초 정도면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보령댐 같은 경우는 충남 도내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책이, 우리가 물을 아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시다시피 북부권은 대청댐 물을 공급한다든가 다른 공급원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결국 시에서 수자원공사라든지 다른 시군과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론 북부쪽은 금강물을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경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와 정책협의회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장기 미행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공간활용이 공적으로 활용되지 못해서 불편하고, 그렇죠? 이 부분은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과장님이 계실 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미집행시설이 현재 220건이 되는데요. 2020년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지금 공모단계에 있습니다. 최대한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376쪽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십 번 용역을 한 것으로. 다른 방향으로 주어졌지 않나 싶고요, 이 계획을 장기적으로. 밑에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계획이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원도심 재생사업을 공모하는데 무슨 사업이 중심인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는지 헷갈려서요. 제가 지금 하나의 마스터플랜으로 하면 어떨까. 또 그 하나의 속에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전 구역을 대상으로 장래발전방향 및 도시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6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원도심 지역인 1, 2동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원도심활성화사업 등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200억 규모로 사업을 하게 되고. 그중에 100억은 국비가 지원되고 100억은 지방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업은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위에는 기본계획을 우리시 전체를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추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포면 남포 치안센터와 대왕공업사까지 시도3호선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남포 대한공업사 앞에 시도3호 곡선 도로 선형개량 계획은 없는지. 거기가 교통사고가 9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데요.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가능하면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꼭 좀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왕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구제역․AI의 완벽차단 총력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북부 청소 소독소 있죠? 거기가 홍성군에 있잖아요. 설치하고 했을 때 불편사항이라든지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원래는 그곳에 하게 된 이유가 종전에 죽림리 앞이 과적차량 단속지적 1호였는데 때마침 거기가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이번 한해 이번만 그쪽을 이용해서, 적지를 찾다보니까 찾지를 못해서 그곳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박금순의원
북부 청소에 있어야 될 소독소가 거기 있어서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라도 보령 지역에 주소를 가진 청소면 국도21호 도로변 그쪽 어디를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그곳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홍성군에 조그마한 산을 이렇게 돌아서 가다보니까 거기가 찾기가 힘들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좀. 올해는 그럼 1년 내내 거기서 해야겠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궁극적으로 송동마을 입구에 꽃 재배하기 위해서 하우스 시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연구시설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현재 누가 봐도 자리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쪽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각 면에서 각 이장님을 통해서 닭 몇 마리라도 키우시는 분들 지금 살처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마을의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마리 씩 키우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나는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볼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이 예방적 살처분 차원에서 하는데. 그분이 굳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사실 행정질서로 그것을 강제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 협조차원에서, 우리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보상금까지 드려가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단위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 시켜서, 이러한 보상을 다 해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마리 씩 키우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가구가 몇 가구 있거든요. 그분들도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을 잘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임영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일대 일로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웅천 소독소에서 11시 30분까지 같이 근무를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평수가 1평 정도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3명이 근무하더라고요. 그런데 난로 하나 펴 놓고 건조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이동식화장실인데 여자분들도 같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냄새도 나고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자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하시던데. 그리고 또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3교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근무여건을 좋게 해 줘야죠. 그러니까 조립식 컨테이너를 해서 방역이라든지 난방이 잘 되는 것으로 좀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와 협의하기를 도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천북 지역에 고정시설로 할 것이고, 청소라든가 웅천은 1억원 내외에서 이것을 고정시설로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조금 임시로 뜯었다하는 임시시설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고정식 시설로 개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어쨌든 올해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이번만큼만. 그럼 내년도에는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을 올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1억원 안팎의 고정시설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제역․AI의 완벽차단 총력에 최선을 다해 주신 농정과 직원분들께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426쪽 전략적 대표 상품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 가서 쌀 수출한다고 협약을 체결하고 540만원어치를 전략적으로 수출한다고 신문보도가 많이 났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협약한 것은 계속 유지되는지, 쌀 수출은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중국 현지에 가서 언론인이라든가 유통회사 대표를 초청해서 현지 설명회도 갖고 MOU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실무자가 가서 수출협의 절차까지 마쳤고요. 11월 달에 수출가공공장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CCIC 관계자가 우리 통합RPC에 와서 현장실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까지 받았는데. 때마침 사드문제하고 연계돼서 당분간 교류문제는 보류하라는 중국 본토의 지시가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중관계 추이를 보면서 타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상황입니다.
강인순의원
우리 삼광미가 전국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그건 참 잘 하신 건데요. 중국, 미국 수출길을 모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더욱더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물류회사 이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농정과를 통해서 이안이 와서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몇 군데 알선했다고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회사가 여기 올 때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회사를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본사이전.
김한태위원
직원이 한 4~500명 정도 되고 하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땅을 1만여평 정도.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3만여평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김한태의원
했는데 그게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회사 자체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역세권이라든지 거기를 활용하는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아직 토지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김한태의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그 회사가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의 농산품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회사를 옮긴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사를 옮김으로 인해서 농산품 판매에 기여도 하겠지만 많은 차량이 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만이라도.
김한태의원
직원들이 오면 그렇고. 사실 지역 사람들의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줄 알았는데. 계속 그것이 사실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까 3만명이다, 몇 만명이다. 얘기만 하지, 잘 하지도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주 쪽에서 사업을 한다고 계속해서 민원을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럴 정도, 콘도를 100채 정도 지을 정도로 재력이 있으면 회사를 빨리 옮기셔야지, 저는 이분들의 말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신뢰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그 회사를 지역에 유치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기업유치는 과장님 고유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이것을 중점적으로 그분들한테 독촉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 의지가 또 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리라 판단합니다. 성주의 콘도문제는 서류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조금 법조항이 일부 있어서.
김한태의원
그것은 어떻게 봐서는 그분들이 그거를 먼저 한다는 자체가 좀 안 된다는 거죠. 회사를 먼저 옮기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정도의 재력이 있고 뭐가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시에다 하겠다고만 하고 자기 고유의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 언제 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독촉을 해서 이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457쪽 대표음식 개발. 거기 보면 기본구성하고 추가구성 있잖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레시피를 개발하는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건 기본적으로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특산물을 음식 소재로 해서 레시피를 개발한다는 취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은 실무자 의견에 불과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불과하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협의를 해서 용역을 줘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시식회라든가 품평회까지 개최하는 경비가 약 5,000만원 정도.
태용
성태용의원
현재 도표로 나와 있는 것은 국한을 두지 않는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에게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왜냐하면 밑에 보면 보령시 요식업조합. 요식업조합은 있지도 않고요, 우리보령에요. 협조 밑에 보령 페스티발을 개최해서 향후 산업화 추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관광객, 국내인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향토음식이 아니라.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모범업소를 우선 선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시민들 상대보다는 관광객 상대로 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쨌든 모범업소라는 것은 갈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도 갈 수 있고, 외국인도 갈 수 있고, 그거야 특별히 제한이 없을 것 같고. 보령에 왔을 때 보령에서 먹을 수 있는 대표음식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보령시에 요식업조합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있지 않나요?
태용
성태용의원
없어요. 외식업은 있어도.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민간단체 협조를 얻어서.
태용
성태용의원
협의를 잘 해야죠.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