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수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미래사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수욕장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셋째날인 오늘은 수산과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9개 부서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계획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수산과장 강석구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은 전국에서 보령이 명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수산과에서 추진을 해야 하고, 또한 김 축제도 수산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당초에 김 축제가 미래사업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수산과로 업무를 재조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미래사업과에서 할 일은 따로 있으니까요. 수고하셨고, 484쪽을 보면 준법조업 문화 형성 및 지도·단속 내실화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수산물 생산 감소가 심각합니다. 불법어업, 남획, 어장오염 등 이런 것은 인재가 아니겠어요?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불법단속을 제가 봤는데 정말 심각하다는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타 시군 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타 시군이 저희 관내에서 불법조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거해서 사법처분을 받게 되고, 또한 관할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이중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타 시군에 10건의 불법어선 검거를 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실적이 매우 좋아요. 44개 단속을 했는데 군산, 태안, 홍성, 서천군에서까지 침범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보령어선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찬사를 드리고 싶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병윤입니다. 54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박상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3쪽을 보면 과장님 무궁화수목원이 준공되었는데 운영계획은 예상관람인원, 필요인력, 홍보대체, 소요예산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무궁화수목원이 토목과 시설, 조경시설은 작년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은 금년5월말까지 협상계획을 통해서 진행중이며,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 6월중에 운영계획을 조례로 추진하는 등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람 예상인원이나 홍보대책 관계는 수목원개장을 위한 시설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람 예상인원은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폐광기금 5억을 활용해서 보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개화예술공원이나 석탄박물관과 연계해서 관람객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물관 관람객의 입장료를 저렴하게 하거나 서로 상생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별도인데 도화담에 폐광기금으로 임야를 혹시 매입해서 매실, 복숭아 등 이런 식자재의 사후관리가 안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혹시 고사된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개화예술공원과 석탄박물관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아직은 시설이 미흡해서 관람객유치나 입장료 결정은 앞으로 이후에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일정기간동안 보완사업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도화담에 폐광기금 임야를 활용해서 30ha 매입을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0ha를 매수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로쇠를 3,750분, 야생복숭아 2,600여분을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고로쇠와 야생복숭아는 산 나무는 생육이 왕성한데 일부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해서 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56쪽, 557쪽 관련해서 성주산 자연휴양림 단풍길 걷기대회 이게 소요예산이 3,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주체가 성주 단풍축제추진위원회인데 단풍축제를 한 다음에 연계해서 걷기대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성주산에서 단풍축제를 하고 있는데 10월말이나 11월초에 시행을 하니까 성주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루 종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성주산 휴양림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은 무관하게 진행이 되고, 금년도에 보니까 성주산 축제 이후에 11월 중순에 가면 아주 단풍이 터널로 되어 있어서 낙엽이 지고, 오시는 분들이 제가 주말마다 가보면 “여기 설악산보다 좋다, 오기를 잘했다고” 칭찬의 말씀도 하셔서 걷기대회를 해서 성주산휴양림을 이번 기회에 알릴 수 있는 계획을 추진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걱정되는 것이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각 읍·면·동마다 꽃 축제 있고, 걷기대회 있고, 벚꽃축제 있고, 축제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축제 이런 것도 요즘은 행정자치부 중심으로 통·폐합을 하든지, 줄이든지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시는 신규사업을 늘린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풍축제를 하고 나서 또 따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지금 오서산 억새축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1,000만원 소요예산으로 되어있고, 걷기대회는 3,000만원의 소요예산인데 지금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물론 과장님의 열정적인 의욕은 넘치나 이것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소규모예산으로 줄인다든지 성주산 단풍길 걷기대회는 큰 틀에서 벗어나서 자연적으로 오는 분들을 찾고 걷기대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구상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최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548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지원대상 현황을 보면 휴양림 시설보완으로 시설개선사업에 작년에도 9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홍보실과 황토길을 조성하고,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올해도 3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해마다 시설보완이나 개선사업에 계속 돈이 들어갑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오시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본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화장실을 일부 신축을 해야 될 거기에 재래적인 화장실이 있어서 신설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쪽에 단풍나무나 이런 것을 계속 보완을 하고, 그분들이 오시면 바비큐장이나 이런 먹거리를 취사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완시설이 필요합니다.
이택영의원
지난해에 있던 9억의 사업이 잘 준공이 됐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산림복합건물이 1월중에 완공이 되고, 거기에 체험장, 전시실, 이런 것도 협상계약 중인데 그것도 4월, 5월 안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의원
지속적으로 수억 씩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다음 549쪽에 다른 내용을 보다가 이해를 못했는데 모란공원 봉안담 서천군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이게 시·군 행복사업 추구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에 대해 서천군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담해서 합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서천군은 따로 사업장은 다른데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우리 모란공원 옆에다 봉안담 시설을 하는데 시비부담금이 우리가 2억4,100만원인데 서천군에서 반을 내고 우리가 반을 내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택영의원
봉안담 활용은 서천군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서천군민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택영의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사용은 가까운 보령시민들이 사용을 하겠지만 지금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부에 지침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행복생활추구권으로 시·군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택영의원
다음 555쪽에 웰빙둘레길을 조성한다고 올해 1억을 받았는데 그런데 작년에 3,000만원 설계비가 왜 여기에 포함이 되었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작년 예산에 오성종주길 등산로 용역예산이 1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산림공원과에 와서 용역예산보다는 7,000만원을 삭감하고, 실질적인 용역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못할 바에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자고 해서 추경 때 7,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3,000만원 예산을 선촌주변에 용역예산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이미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서 2억이 소요되는 중에 1억을 요구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당시에 사업 목을 바꾸셔서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목을 바꿔서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런데 이게 올해 1억이고, 내년에 1억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데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가능하면 추경에 1억을 해주셔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택영의원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제가 2억이 소요되는 예산중에 1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택영의원
1억만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2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이택영의원
그리고 557쪽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서산 억새축제 특히 이것은 지금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아주 엄청난 벌목을 해놨고요. 그러면 오서산 정상에 올라가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밑의 산의 풍광을 다 봐야하는데 전부 벌거숭이산을 만들어놓고 무슨 축제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저희가 조림을 해야 될 조림대상지인데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동안 오서산에 대한 축제가 홍성이나 광천에서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보령에서는 없어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택영의원
하여튼 이런 계획을 세우고 벌목허가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많은 양을 일시적으로 한 것 같아 아쉽고요. 이게 등산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등산로는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554쪽에 보면 성주산휴양림 대형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어요. 대상지가 밑에 사항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거리가 사람들 심리는 차가 최대한 닿는 곳까지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리인데 그러니까 그쯤에 주차를 해놓고 휴양림까지 가든지, 아니면 수목원까지 가든지 거리상 이게 또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성주산휴양림 셔틀버스 운영을 해봤는데 그런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이 남포집 칼국수집 앞인데 그쯤이면 충분히 걸어서 5분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라고 판단이 되고, 무궁화수목원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대형버스들이 그쪽에 대기를 했다가 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대기를 했다가 와서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고, 한편으로는 남포집 앞에 그쪽이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의 먹거리 조성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대형주차장을 함으로써 안건을 3,4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만 한다면 성주 주민들이 반기고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최은순의원
지금 1만5,000㎡ 예정인데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거리상 너무 멀지않을까 싶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여기의 주차장이 무엇이냐면 화장골 내에 맨 먼저 좌측에 높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높고 하다보니까 차들이 들어가지 않고 기피를 해서 여기에 있는 토사를 같이 파내고 바닥까지 만들면 차를 두 배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흙을 사용하고, 또 토취장을 우리 논을 구입해서 그쪽에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성주쪽에 주차문제 이것은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30억을 소요예산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토지는 3,000평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니까 토지는 일단 시비로 하고, 나머지 시설에 관한 것은 폐광기금을 거기에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이것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세요. 제 생각에는 예정지가 중간지점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먹거리를 연계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아무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차를 갖고 다니는데 그런데 과연 거기에다 놓고 움직일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업무보고 때문에 사실은 발언하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 최은순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원칙적으로는 성주면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기본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되어야지 주차장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다는 곳이 거기가 또 들어가는 접근하는 곳도 도로가 어떤 확장성이 있어서 주차장까지 들어가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해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뜻은 좋은데 그러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폐광기금도 있고 하니까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한 다음에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봉안담이 서천군하고 같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봉안담도 일종의 모란공원도 전체적으로 모란공원 범주에 들어가겠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수목장과 봉안담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우리 조례에 보면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3조에 보면 “묘지가족 봉안묘 봉안담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망자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1년 이상 보령시에 거주할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서천하고 같은 사업을 했다는 것은 서천군 사람들도 여기로 온다고 말인데 그러면 1항이 절대사항이 아닌 가요? 보령시에 거주한 경우 이런 분만 안장, 안치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봉안당은 집 당자를 써서 건물내부에 넣는 것이고요.
김한태의원
그러니까 봉안담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벽체형으로 하는 것인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니까 봉안담도 모란공원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환황해 전략사업단 발족과 함께 신설된 해양정책과와 미래사업과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글로벌해양 관광·명품도시로 앞당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요. 517쪽인데 특수시책이 궁금해요. 대천해수욕장 Enjoy free-zone 도입추진인데 해수욕장 경영사업소에서 할 사업을 왜 해양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업무분장에 부선업 허가를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공유수면관리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혹시 부서 간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해수욕장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사업소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우리 미래사업과는 미래의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보령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1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혹시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의 주무부서가 미래사업과로 넘어왔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강인순의원
처음으로 넘어왔네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를 전체적으로 책임과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532쪽에 대천리조트 경영정상화 전략수립 컨설팅 용역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천리조트 관리를 하셔야죠. 대천리조트 누적적자가 200억이 넘게 되고 있어요. 창사 이래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래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맡기기도 했는데 경영정상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산업통상부에서 투자를 해서 286개 중 경영부진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30개를 올해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혹시 보령이 들어갔나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산업통상부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보령시가 연속으로 흑자를 낸 적이 없어서 출자회사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지금 회장님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정상화를 한다고 보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경영정상화의 컨설팅을 발주해서 시행을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천리조트가 구조적으로 수익 대 지출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쉽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
강인순의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신문에 대천리조트 사상 첫 영업 흑자개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달성을 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여서 5억이라는 돈의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것과 아파트 매각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됐는데 흑자를 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한 것이 있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것은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사로 들어갔는데 그분에게도 설명을 해주셔서 이사회에 들어가시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자를 내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매출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같은데
강인순의원
그것은 이것과 연결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단기 순이익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강인순의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실 것 같고요.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532쪽에 고대도 해양문화관광지 조성에서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사업토지매입이 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토지매입비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택영의원
아니요.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고대도 면적은 2,000㎡정도 됩니다.
이택영의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자체 장기 집행하는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 할당된 부분에 들어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토지매입비 부분은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고대도 부분으로 현재 지역에 할당된 부분입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2016년도에 심의를 받은 상황은 아니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아닙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올해 심의를 받아야할 사항이네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34쪽에 보면 무창포 죽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이 있는데 그 밑의 사업내용 중에 죽도주차장 확충이 있어요. 이게 주차장 예정지가 몇㎡나 되죠? 주차대수는 몇 면 정도나 되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지금 상화원 앞쪽 기존에 조금의 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기존에 현재는 45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5면 확장을 해서 60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은순의원
주차장을 확충함에 있어서 용도가 상화원을 편의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단지 내에 있는 상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상화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죽도가 보령8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상화원을 부각시키는 것은 개인의 사업지를 우리가 홍보를 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화원과 상업을 하는 상인들과의 주차문제 이런 것을 면밀히 구별을 해주시고, 상화원에 관광객이 왔다고 하면 주차장을 상화원 안으로 관광객들을 들여보낼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협의해서 우리가 상화원의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보다는 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 위주로 해서 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과장님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사업비가 10억 중 얼마나 들어갔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죽도는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상배의장
다해서 5,000만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9억5,000만원은?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무창포입니다. ○의장 박상배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담당자 팀장님이 바뀌신 것 같은데 부서도 바뀌었는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2월에 철거를 하시겠다고 계획이 왔는데 이게 2월에 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도 남아 있고, 지금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올해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 시기적으로 저희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집행측면에서도 지금 저희가 서둘러야 될 상황입니다.
한동인의원
지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법인에게 위탁을 줄 생각이잖아요? 유통단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서요. 그래서 시가 빠지게 되고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법인이 만약에 자리배정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도 일어날 수 있고, 시는 또한 책임에서 빠진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공공장 이것 아직 공모를 안했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공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가공공장부분도 현재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 일단은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한동인의원
실시설계에 이제 가공공장에 대한 내용 이것까지 들어가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해서 상임자문위원의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료내용에는 상임위원이 한 일이 전혀 아니었고, 영업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만 상임위원이 했다는 내용의 자료가 저에게 보내져 왔거든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리조트말씀이시죠?
최주경의원
예, 대천리조트요. 그런데 올해는 정○○실장님의 개인적인 것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불미스럽게 한 달에 거금이 250만원 씩 나가는 전혀 실적이 없는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지출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천리조트가 이쪽으로 미래사업팀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 부서에서 챙겨주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부서가 책정이 되면서 관광과, 수산과 등등해서 나누어 진 것 같은데요. 도서쪽에 개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국비를 포함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자체가 비슷해요.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EXPO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EXPO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안을 해야 될 텐데 심지어는 해삼축제 및 EXPO를 한다고 이렇게 보령 해삼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에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1억인데 그때도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이런 부분과 또 여기에 보면 랜드마크를 한다는데 경물 같은 것도 지금 일례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곳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천리조트 지금 우리가 7,000만원을 줬는데 용역비 정상화해서요. 그때 당시에 이게 결과물이 12월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1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보면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12월까지는 안가도 현재 하반기에는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2016년도 12월까지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2회 추경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부담결정을 저희가 늦게 해줘서 용역이 벌써 작년 초에 진행이 되어서 작년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왔어야 했는데
태용
성태용의원
이게 요구를 2회 추경에 해줬다는 말이죠.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다든가 이것을 지연을 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2회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2월에 결과물을 준다고 했어요. 왜? 다시 사장이 선임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어떤 결과물을 놓고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2017년 5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이 지연이 됐냐고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체크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과장님 가까이에 있으니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미래사업과가 정말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여기에서 하는데 진짜 미래전략적인 것은 안보이고, 그냥 딴 부서에서 하던 것을 가져다가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533쪽에 보면 7항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예정인데 그렇다고 보면 해수욕장에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의 사업마찰이 될 것 같아요.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것 국민여가캠핑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늘려 나가야겠다고 하면 그분들과의 협의가 있던지 해야지, 너무 생존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공익사업인데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천해수욕장에 야영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1지구에 있고, 2지구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시설이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크나 안전성확보 측면에서 시설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 숙박하고, 야영객하고,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야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펜션이나 그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은 펜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중첩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시에서 자꾸 이런 캠핑장을 늘린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는 말이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일가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물론 각자취향이 다르고 고객층이 다르지만 그러나 보령시 탓을 할 수 있는 빌미는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갈등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것인데 천북 굴단지를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철거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원
지금 그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큐멘터리 방송이 되고 난 후에 예전에 주말에 온 손님 그만큼의 관광객이 평일에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 금년도에도 다른 해보다도 영업을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분들한테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영업이 끊기면 그만큼 관광객 오는 손님이 끊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거를 할 때에는 물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과 같이 설명회를 거쳐서 할 것으로 알지만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광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저희의 입장도 영업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의원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천북 굴단지가 너무너무 성황이 되어있는데 차를 평일에도 댈 곳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철거를 하면서도 지장 있게 하면 안되니까 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 지장을 덜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는가 잘 협의를 해주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광덕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5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이분들에게 60세 이상에서 69세 이하의 분들에게 검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주민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는 50세 이상이면 많은 질병이 발병을 하는데 그래서 연령을 낮춰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차피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을 50대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69세 이상은 또 왜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연령을 낮추고, 위의 연령을 높여서 건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올해 우리가 처음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것을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쪽인데 건강도 챙기고, 장도 보고 전통시장이라고 했는데 참 좋은 시책인데 이번에 처음하시는 것인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인순의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다섯 개의 시장이 있는데 두 개의 시장만 중점적으로 지정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인순의원
시장이라고 하면 웅천시장 보령시장이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우선은 대천에 중앙시장하고 상설시장 두 군데만 해보고, 그것의 호응이 좋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강인순의원
시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골 어르신들은 장날이 아니면 잘 나오지 않는데 이왕이면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서 웅천까지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178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서 시립노인전문병원을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곳은 실제로 병원하고 요양원 기능이 복합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 보다는 일반병원이나 저소득층이 있는 요양원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 곳은 간병인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립전문병원보다는 다른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간호사나 일반요양사들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 비용을 최대한 보호자들에게 적게 들이고,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김한태의원
시립노인병원의 비용은 다 일정하게 받는데 병원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다른 일반요양병원에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고려를 해보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172쪽인데요. 저도 거의 보충질문인데 밑에 세부실행과제 중에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간병비 지원이 아산병원 등 7개 병원, 7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자체시행 4개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일반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협약은 안하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협약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이택영의원
협약은 안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협약하는 병원만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택영의원
자체운영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 예산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용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의 범위내에서 했는데 차후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주변지역 건강검진 확대를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주 자신있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발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만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시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건강도 챙기고, 장도 보고 전통시장 참 좋은 시책인데 첫째 주와 셋째 주 두 개의 시장만 한다고 했는데 웅천도 굉장히 열악해요. 웅천은 주산이나 미산이나 이런 남포나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오기 때문에 그 둘째 주나 넷째 주 해서 웅천까지 포함을 시켜주는 것도 좋을 법한데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월, 2월, 3월까지 추진을 해봐서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호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과장 박선호입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에 착화탄이 번개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김한태의원
우리시가 안전지수 중 자살률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위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자살시도자인 그런 분들을 어떻게 추출합니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작년 연초에 보건소 읍·면·동 사회복지직인 보건소 담당자분께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런데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 데이터나 엘피스병원에 입원했던 분 그런 분들을 다 조사하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아니고, 가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니까 자살위험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가구조사를 합니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우울증 선별검사도 하고, 은둔형외톨이, 자살시도자를 했던 분들, 자살시도자 가족 이런 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면 가족이 신고도 하고 그러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니까 자살 예비자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한데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보건소에서 정밀하게 추출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니까 우리시의 이미지도 안좋고 해서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을 저희가 3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자살자 수를 가지고 2016년도 안전수치를 나타낸 것이 있는데 보령시가 5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5년에 50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중에 남자가 23명, 여자가 27명 60대 이상이 26명, 60대 이하가 24명입니다. 그중에서 10대, 20대도 7명이 되고,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금방 말씀을 하신 자살 고위험자나 은둔형외톨이 이런 분들에게 자살예방사업을 하는데
김한태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사람 외의 분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통계자료만 나와 있지 이분들이 어떤 분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한태의원
하여튼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시의 자살률 수치가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쪽에 치매 관리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 전에 치매관리 조례가 되어있어요. 그 조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3년도나 2016년도까지 매년 우리 보령시의 치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우리 보령시가 위험군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치매의 조기검진이 1만4,000명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되지 않아서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치매예방에 협조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53%가 되고, 보령 같은 경우는 73%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보령이 등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충남에서 한 17% 정도가 높습니다. 보령시에서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잘 하면서 검사를 열심히 잘 해갖고 등록률이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한태의원
혹시 연령이 낮은 분들도 치매확률이 높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40대 1명이 계시고, 50대 12명, 나머지는 60대 이상 분들입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발병이 높습니다.
김한태의원
잘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살을 하는 것 중에 또 지금 보면 착화탄 판매처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착화탄 외에 부탄가스도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알곤가스라고 알곤가스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무 곳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알곤가스 판매처도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보건소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을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착화탄, 부탄가스 이런 것은 각 처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알곤가스 판매처는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살하는데 굉장히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살펴서 판매처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하여튼 안전지수에서 자살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보고를 듣지 않고 질문만 하는 것이 어때요? 여기가 용역보고회가 오래전부터 잡혀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강상희입니다. 모처럼 보고를 드릴 기회를 못하게 되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모든 사업을 저희가 신속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 행정을 통해서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바라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과장으로 역할을 갖출 것을 박상배 의장님이하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449쪽에 영농현장 밀착형 창조농업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창조농업이라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농업현장을 찾고, 보고, 듣고 하면 보령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1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역별로 지역분담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사각지대가 없이 저희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찾고, 뵙고, 듣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김영운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인순의원
461쪽에 밭작물 생력안전생산 기반구축이라고 했어요. 제가 뉴스나 여러 번 매체 등에서 보니까 고구마, 감자, 양파, 옥수수 등 대부분의 작물이 지자체에서 명품화가 다 끝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들깨, 참깨, 팥, 녹두, 수수 같은 밭작물이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혹시 우리 김영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밭작물은 현재 고구마나 감자를 일기작으로 재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이 떨어져서 감자와 더불어 이기작으로 할 수 있는 콩이나 팥, 녹두, 수수 같은 것은 가능한데 그런 작황을 개발해서 소득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들깨, 팥, 참깨, 수수 같은 밭작물에 신경을 쓰신다는 것이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업무보고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중지
13시32분 속개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호식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권호식입니다. 저희 해수욕장사업소 직원일동은 세계 속의 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과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0쪽에 전체 분양현황인데요. 3지구 용지분양 실적을 보면 83% 분양을 했는데 총 분양을 따지면 57% 달성하고 43%가 남았어요. 이게 머드랜드 거대한 용지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일정부분을 머드랜드로 남기고, 분할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 소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분양대상은 특별계획구역 1필지와 연수원용지가 9필지, 그리고 복합상가가 9개, 나머지가 일반상가로 해서 총 40개가 남아있는데 특별계획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은 그래도 우리 대천해수욕장에 세계적인 관광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 야심차게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공모제안 방식을 도입해서 획기적으로 분양에 돌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참고해서 향후 전략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을 보니 과장님 이하 팀장님까지 전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해양정책과와 미래사업과가 우리 해수욕장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부서 간 갈등사업에 중복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하실 것으로 알고 큰 꿈을 가지져서 감사합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성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성윤입니다. 588쪽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한동인의원입니다. 589쪽에 상·하수도요금 단계적 현실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지금 2015년, 2016년에 상하수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어차피 현실화 목표로 해서 현실화율에 도달하기 위한 작업 같은데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2017년의 인상분을 조금 나누는 것이 어때요? 지금 시민들께서는 2015년, 2016년에 굉장히 가파른 인상률을 겪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상수도18%, 하수도 51.9%인데 2018년도와 2019년도는 인상률이 한 자리 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인데 그래도 인상률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균등 내지 나누어서 비율을 서서히 올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대로라면 올해도 가뭄 예측이 되는데 지금 백제보에서 보령댐 도수로로 이번에 끌어오게 되겠죠? 지금은 중단되고 있는데 와야 되겠죠? 계획이 어떻습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보령권관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에 장기적으로 계속 가뭄이 된다면 그것도 다시 한 번 가동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질이 떨어지는 식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뭄을 대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식수개발에 만전을 기해주시는데 늦지 않게 이 사업을 서둘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누수관시설 개량설비작업들도 올해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늦지 않게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596쪽 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터널 내 송수관 제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 제외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저터널을 분명히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로를 처음부터 터널을 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가 상수도를 거기에 인입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인입계획을 태안에서 끌어서 쓴다는 계획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태안쪽 노선이 30km도 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사비를 차라리 해저터널에 넣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해저터널에서도 계획이 없어서 별도의 관로가 들어가기에는 어렵고 그 대신 소화용수라인이 있습니다. 소화용수라인을 키워서 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외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기술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있는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우리가 금년 3월에 우리 사업계획을 가지고 기술검토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니까 소방용 라인을 더 키워서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송수관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라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도요금이 재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현실화율이 2017년도에 79%, 2018년도에 84%해서 계속 올리시는데 현실화율이 떨어져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책 305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방물가안정 추진 및 소비자 보호로 서민생활안정으로 해서 7대 공공요금 안전관리 추진으로 해서 상·하수도 요금 등 7대 품목 요금인상 억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정책을 했는데 또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서로 정책조율이 안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너무 많이 올린다는 느낌이 가지 않74게끔 해주시고, 소비자 정책위원회도 해야겠지만 그런 인상이 가지 않게끔 시민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에 601쪽, 602쪽 603쪽 604쪽까지 비슷한데요. 오래전부터 BTL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신 결과가 행자부 공기업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강인순의원
계속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04쪽까지 봤는데 위탁을 시설관리공단 말고도 주식회사 대천그린워터, 주식회사 보령흰여울, 주식회사 하이엔텍 등 회사를 몇 곳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위탁을 준 것과 시설관리공단과 다른 평가가 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위탁을 지금은 경쟁으로 하라고 해서 하수도 관리하는데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중앙에서부터 지침과 기준이 있어서 하이엔텍 그런 곳은 저희의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강인순의원
준 것은 맞는데 시설관리공단 공기업과 민간기업하고,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이엔텍과 할 때 기준이나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기대효과만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석조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석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배의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617쪽에 내부평가제도 신설, 조직, 성과 극대화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BSC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까지는 BSC나 MBO라는 평가제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을 해서 개인별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경쟁도 유발하고, 경쟁에 따라서 공단의 실적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여기에 보니 성과평가에는 개인별 평가급, 연봉책정 평가에 활용, 그리고 역량평가에는 개인별 승진, 발령 등 평가에 활용 이렇게 하셨는데 본부장님도 보셨겠지만 그동안 BSC팀별 성과평가를 하겠다면서 왜 시설경영사업소에서는 그동안 유능한 내부자 승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목표를 달성한다고 기재를 하셔도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8년 동안 몇 명이나 승진을 했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동안에 저희가 2010년 1월1일부터 해서 팀장은 한 사람도 승진을 해본 적이 없고, 일반직 직원들은 저희가 구조상에 7급이면 현재 공무원 9급에 해당되는데 7급 기준이 저희공단에 50% 정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공단에서 전부 판단을 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공단조직도 바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6급 팀장급도 자리가 신설되는데 자체 내부적으로 승진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저희 공단직원들도 많이 승진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공단이 공기업 맞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인순의원
우리 이사장님도 들으셔야합니다. 우리 보령시에서는 7개월에 한 번씩 승진을 하신다는 것 아시죠? 우리 공기업에서 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안되고, 또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공모를 해서 오시는 과정도 봤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도 8년 동안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은 여기 617호에 보면 역량평가 개인별 승진발령 등 평가의 활용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질문을 할 것은 아닌데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백관 용도폐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의 이용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또한 대체산업은 어떻게 구상을 하는지 여론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백관 소나무 숲이나 이런 것이 아깝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큰 콘도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는 여론이 있어요. 그 부분을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은 현재 우리나라 어느 시설보다 경치가 좋고, 그렇게 할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강인순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 토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에 스카이바이크 운영이 있는데 스카이바이크에 관광객의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인기가 좋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인순의원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여름철에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그 운영횟수를 연장해달라는 여론이 들어왔는데 직원분들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름철 성수기에는 저희가 연장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행을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서로 인력이나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고, 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시설이 야간에 운영을 하려면 조명시설이나 그런 것이 멋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지원만 해준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야간까지도 운영을 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체육관 볼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배치가 정규직이 3명, 무기직이 4명인데 그러면 무기직 2명을 공고해서 채용을 했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임영재의원
그러면 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2명이 조직진단결과에 현재 대천스카이바이크에 저희가 기간제를 5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기직으로 3명 정도 전환이 될 것 같고, 거기에 2명이 남습니다. 2명 남는 것을 볼링장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의원
그러면 그동안 과다 채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과다 채용은 아니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운영을 했는데 조직진단결과 현재 10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2명은 볼링장으로 옮기고, 특히 저희가 여름철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체해서 쓸 계획입니다.
임영재의원
그러면 무기직 2명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5명 채용을 정식 공고에 의해서 다 채용을 한 거예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간제는 정식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임영재의원
기간제는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준 것이에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은 전환을 안했고,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임영재의원
스카이바이크가 몇 년 됐는데 벌써 거기에서 전환을 시켜준다는 것입니까? 2년이 넘어야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결과 전체 정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약에 조직진단결과 저희가 이제 무기직 몇 명이 필요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를 먼저 무기직으로 해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영재의원
그것은 2년이 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는 2년이 지나면 다 잘라야 됩니다.
임영재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간제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본부장님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한 것인데 확인을 하려고요. 올해부터는 주말에 지역민 할인이 적용되죠? 상의를 하지 않았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왜냐하면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한동인의원
지역민 할인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할인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주말에는 지역민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조례가 있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평일에만 지역민 할인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주말에 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본 적이 없는데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평일에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 뒤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에 조례에 없다면 주말에도 지역민 할인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죠. 사실은 다 주말에 가시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주말에만 많이 몰린다고요. 사실 지역민들도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지인들이 오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민 할인이 없다는 것은 지역민 할인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아니, 행감 때 말을 했으면 검토를 해보셨어야죠. 행감을 왜 합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른 일이 바빠서 추진을 못했고, 저희가 그것도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한동인의원
이사장님께서 담당 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본부장님 스카이바이크 운영 문제점에 중식시간을 전후로 해서 많은 고객이 일시에 몰린다고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성수기나 점심때쯤에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김한태의원
시간대별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한태의원
혹시 중식시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중식시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공공기관이라 점심시간도 쉬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스카이바이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설공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2010년 1월1일자로 생겼습니다.
김한태의원
시설공단을 보면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이 가만히 보면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도 합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직도 커지고,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서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또 우리시와 다른 규정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데 지금 모란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만 관리를 하시고, 청소년수련관은 운영도 하시고,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볼링장도 하셔야 되고, 레일바이크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입장에서는 설비나 시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물 이런 것에 대한 시설에만 집중하시고, 하수처리시설 하시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꾸 방만하게 조직이 커지는 것 같아서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벌써 7년이 됐다고 하는데 관리공단의 업무나 그런 것이 정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월19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