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ㆍ환동해출장소 소 장 김홍주 기획 총괄 과장 김진희 수산 개발 과장 양환모 어업 지원 과장 이동철 해양 개발 과장 이병구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이길 동해수산사무소장 임순호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희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진희 인사) 양환모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 인사) 이동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동철 인사) 이병구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 인사) 최이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이길 인사) 임순호 동해수산사무소장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장 임순호 인사) 존경하는 권석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먼 곳까지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고 보완 발전대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어업ㆍ어촌동향, 주요성과와 과제, 2010년도 시책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어업ㆍ어촌동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업ㆍ어촌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78% 수준에 불과하나 어획고는 총 1,2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수준입니다. 이것은 어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편 면세유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경유는 7% 인상, 휘발유는 1% 인하되는 등 다소 안정세 또는 주춤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어황예보에 의하면 앞으로 점차 수온이 하강하고 적정 해황이 형성되면 겨울철 어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보가 적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먼저 성과를 간략히 요약보고드리면 면세유와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 민생안정대책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고 바다목장화사업, 종묘방류 확대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어촌관광 시범단지 조성과 해양레저시설 확충 등 해양관광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 동해안 항만 활성화 등 향후 동해안의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조성을 가속화해 나가는 등에 주력해 왔습니다. 8쪽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수산업, 해양관광, 해운항만 등 3대 부문별 경쟁력을 제고하고 홍보 마케팅 강화와 브랜드화ㆍ특성화된 상품개발 등을 통해 동해안을 환동해권의 수산ㆍ해양관광ㆍ물류거점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점 과제를 설정,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2010년도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비전과 목표를 저비용 고효율 어업 실현,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지대화, 항만을 통한 경제도약 기반 조성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저탄소 어업구현 및 어업경영 안정화, 청색바다ㆍ경제성어장 조성, 시장친화형 수산가공 유통산업 육성, 해안선 중심의 고품격 해양관광ㆍ휴양지대화, 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 국제항로ㆍ항만을 통한 해운경제 도약, 미래를 이끌어갈 해양수산역량 강화 등 7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그 실천과제로 17대 시책을 책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저탄소 어업구현 및 어업경영 안정화 전략입니다. 먼저 저탄소ㆍ고효율 어업체제 구축 시책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10월 말 현재까지 203척을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은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이월사업인 근해어선 3척에 대해서는 선체해체처리, 허가말소 등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연안어선 51척은 연도 중에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서 2회 추경 시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여 '11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TAC 즉, 총허용어획량제도 운영은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는 어종의 총어획량을 제한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현재까지 4개 품종에 대하여 근해채낚기 등 5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할당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은 총 30개소 중 2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6개소도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어촌마을에 삼척 초곡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상사업비 5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사업구상, 설계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연구ㆍ교습어장 운영은 새로운 개발품종의 현장 적용ㆍ기술보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강릉원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냉수성새우인 가시배새우와 물렁가시붉은새우의 종묘 생산에 성공하여 5만 마리를 이미 시범 방류하였으며 12월까지 자원ㆍ생태조사와 평가회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시설은 정치망 시설이 비교적 많은 고성군 지역에서 희망하여 지원하였으나 현지 일부 주민들이 악취, 비산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 해소를 위한 기간이 다소간 소요되고 있어 일시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목적 어선 인양기시설 4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정치망 가두리시설은 정치망어장에 일시에 대량으로 고급 활어가 잡히는 경우 별도의 가두리시설에 축양하기 위한 시설로서 1개소는 설치 완료하고, 6개소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속초항의 외국인 선원복지시설 건립은 부지를 확보하여 10월부터 시공을 했습니다만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은 속초ㆍ거진항의 외국인선원 숙소에 운영난을 덜어주고자 유류비를 전ㆍ후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어업지도선은 3척으로서 소형에 노후되어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 단속은 물론 조난구조요청에도 대처하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중앙부처에 3회에 걸쳐 대형 다목적 지도선 건조를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이의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압식 양망기시설은 자망어구를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조업장비입니다만 27대는 설치 완료 단계에 있으며 잔여물량도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승기ㆍ레이다 반사기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27대는 설치 완료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목표 전량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둘째로 어업경영 안정 및 복지향상 시책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은 지원기준이 5t 미만과 5~10t, 그다음에 10t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12월까지 정산 완료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금년도에 사용한 영어자금 543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3% 중에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정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총 2,104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연말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어선재해보상보험료는 총 1,102척에 대해 이것도 12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어연승 봉돌지원은 납추를 쓰지 않는 친환경 어구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12월 중순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금년도 입어한 38척에 대하여 척당 2,500만 원씩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넙치양어장 2개소를 대상으로 10월까지 국비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배합사료 사용실적에 따라 12월 말까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소형어선이 많은 10개 항을 순회하면서 레이다 등 항해장비나 선외기 등 소형 고장을 무상 수리ㆍ정비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12월 말까지 운영, 완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어항건설 3개 항 중 가진ㆍ동산 2개 항은 완료하였고, 영진항은 방사제ㆍ물양장 공사 중에 있어 12월 중순까지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7개 항 중 6개 항을 완료하였으며 영진항은 준설공사를 마치는 12월 중순에 준공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주변안전시설 사업은 4개 항으로서 7월까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은 지난 5월까지 3개 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 12개 항 중 5개 항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항은 동절기에 토사매몰현상이 집중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지원 사업은 속초 장사항, 삼척 갈남항 어항시설사업으로 지난 9월까지 준공하였습니다.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개선 2개 단위사업 중 어구보수ㆍ보관장시설은 지난 10월 완료하였고, 수산물 간이직판장시설은 부지 협의가 완료가 덜 된 관계로 부지협의가 종료되는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속초 대포항 유류공급시설 지원사업은 다목적 관광항으로 개발 중인 대포항의 어항부지가 준공되고 정리된 후인 내년 3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은 지난 9월 추석, 310세대에 대하여 학자금, 생활안정비 등 8,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탑 관리 및 행사지원사업은 매년 위령제 행사 및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실시하였습니다. 잠수질병 치료지원사업은 고압챔버시설이 있어야 합니다만 고압챔버시설이 있는 한국폴리텍대학과 강릉의료원에 진료를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월까지 45명을 치료하였고, 12월까지 90명 전원을 치료 완료하겠습니다. 어촌ㆍ소득복지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2개 시ㆍ군 4개 사업 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군비를 추경에 확보한 1개소는 부득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셋째,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 시책입니다. 어ㆍ패류 종묘생산 방류사업은 지금까지 계획물량의 91%인 10종 576만 마리의 어ㆍ패류 종묘와 빙어수정란 1억 5,500만 개를 방류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 말까지 방류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5개소는 모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첨단양어장 시설은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은 3개 시ㆍ군 중 평창, 인제 2개 시ㆍ군은 완료하였고 춘천 1개소도 11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수면양어장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만-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선정한 1개 업체가 양식장 3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망ㆍ어구세척 작업선 건조사업은 2척이 금년도 계획입니다만 인제군 1척은 완료하였고 양구군 1척은 11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어망ㆍ어구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은 고압세척기 30개소는 11월까지 준공하고 어구보관장 10개소는 12월 중순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은 10월까지 21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 지원은 대상 111개소 중 62개소는 완료하였고 49개소는 11월 말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동물질병 방역관리 사업은 10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금년도 중에 법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어가 생계소득 및 안정지원사업은 살처분을 해야 하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발병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은 7개 시ㆍ군 중 3개 시ㆍ군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4개 시ㆍ군에 대하여는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오폐물 수거, 친환경 화장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연도 중에 추가 배정함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1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색바다ㆍ경제성어장 조성 전략입니다. 먼저 앞바다 어장 수산자원 증강 시책 중 고품종 어패류 방류사업은 수산자원연구소의 무상방류, 시ㆍ군 종묘매입방류 등 연간 방류계획량보다 270만 마리가 많은 1,80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새로운 품종 양식기술개발은 지난 2006년부터 2014까지 6종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만 그중 2종은 이미 성공하여 양산체제에 들어가 있으며 4종도 시험생산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는 3개 대상 품종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하여 1년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자원 회복사업은 도루묵 자원회복을 위해 어구량, 조업일수 제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자원량이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쪽입니다. 공동 해수인입관 시설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와 바로 인접해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의 동해수산연구소, 강릉대 해양생물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취수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명분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단일 해수취수관을 설치해서 공동 이용하는 시설입니다만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노후종묘 생산시설 교체는 노후 부품을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ㆍ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계획된 양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실 및 관리사 정비는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자원연구소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 원을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금년 8월에 착수하였습니다만 종묘생산 과정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내년 10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완료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 연안어장 생태환경 고도화 시책입니다. 바다숲 조성, 일명 해중림 조성사업은 3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도 11월 중순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비재 살포는 미역과 같은 대형해조류의 유엽의 초기 성장기인9~11월 중에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서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5개 시ㆍ군 연안 108ha에 317개를 전량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소형다목적 인공어초시설 4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1개소는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어초어장관리는 1개소로서 지난 9월 준공하였고 강원도형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2개소는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정연안해역 보전 시책입니다. 먼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정화업체에 도급하여 인양하는 사업으로서 6개 시ㆍ군 연안에 침적된 폐기물을 현재까지 300t을 인양하였으며, 11월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수거 예상량은 400t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도 어업인들이 수거한 폐기물을 수매하는 사업으로서 10월까지 6개 시ㆍ군 연안의 폐기물 400t을 수거하였으며 12월까지 계속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6개 시ㆍ군 333t 계획 중 10월 말까지 258t을 수매하였고,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마을어장 내 침적된 오폐물을 인양하는 사업이나 사업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불용액을 반납하지 않고 지방어항 건설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신청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되면 지방어항건설사업에 보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수중에 침적된 폐어구를 인양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군에서 군비를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후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사업은 시범 2개 시ㆍ군 104척 중 현재까지 70척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는 전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사업은 정치망 및 양식어장에 친환경 고밀도 부표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장 운영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자부담 비율이 60%로 과중하기 때문에 계획량 1만 개 중 현재까지 4,000개를 지원하였고 희망자를 계속 추가 모집하여 12월 말일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상 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사업은 6개 시ㆍ군 모두 완료했습니다. 기술지도선 어장예찰활동 지원은 지난 9월까지 적조예찰을 실시한 결과 적조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온 관측은 12월까지 정기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다 해양 캠페인은 TV방송에 스팟 형식으로 우리 동해안의 해변, 수산물, 레저, 관광축제 등 동해안의 이미지와 가치 제고를 위해 거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연간 630회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세 번째로 시장친화형 수산가공 유통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먼저 수산물 가공산업 선진화 시책 중 속초 젓갈타운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2개년 계속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6개소 중 횡성 1개소는 완료하였으나 공사 중인 속초시 5개소는 11월 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수협의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은 11월 현재 공정 80%로서 11월 중순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냉각기 시설 47대 중 38대를 설치하였으며 12월까지 전량 완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소형어선 냉장고지원 사업입니다. 150대 중 10월 말까지 30대, 현재까지는 38대가 설치되었으며 잔여물량은 자담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채낚기 선상 냉장시설 지원은 6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전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산업 활성화 시책입니다. 속초 설악항에 건립하고 있는 아름다운 회센터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 사업은 고성군 2개소에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문어축양장 시설은 고성 봉포항 어항부지 내에 시설할 계획으로서 부지 사용 협의가 다소 지연되기는 하겠습니다만 12월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현재 공정이 60%로서 내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성 수협의 냉동공장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공정 80%로서 11월 중순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은 지난 10월 4개 시ㆍ군에 15만 3,000장을 제작해서 이미 보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은 4개 시ㆍ군 소재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속초시는 완료하고 3개 시ㆍ군은 12월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는 10월까지 3개 행사에 2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참가부스비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국제무역엑스포를 끝으로 금년도 참가를 완료했습니다. 강릉의 황태 저온저장시설과 속초의 활홍게 집하ㆍ보관시설은 시비가 미확보된 관계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여 7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네 번째, 해안선 중심의 고품격 해양관광ㆍ휴양지대화 전략입니다. 먼저 복합체험형 어촌ㆍ어항건설 시책 중 내수면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 춘천, 화천, 양구군의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균특회계 사업으로 작년부터 내년까지 완공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처 간 소관 업무 조정에 따라 금년도에는 행안부 소관으로 전환되고 그 이관되는 시점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기 어려운 시점에 전환이 됨에 따라서 행안부 광특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일시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재개해서 1년 순연된 2012년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변 운영 관리 및 환경 개선은 금년도 95개 해변의 피서객이 2,936만 8,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만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4개 해변의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어촌관광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강릉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분은 10억 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준공되겠습니다. 대포항은 금년도에 민자 220억 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대포항 추가사업으로 인하여 내년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월까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어촌관광진흥2015 마스터플랜 실행력 확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을 지역특성화ㆍ차별화로 설정하고 총 24개 사업에 민자를 포함한 총사업비 1조 3,678억 원의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금년까지 민자를 제외한 기반시설 중 2개 사업에 39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사안별로 국비확보 및 민자유치를 하는데 기본 마스터플랜으로, 특히 국비 확보하는 데 잘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레포츠 육성 시책입니다. 해양레포츠수련관 건립은 시설부지 내 기존건축물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친 후 내년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낚시어선업 운영은 600척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장비점검 등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양양 수산항의 화장실 건립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마리나항 개발계획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이건 국가계획입니다만-우리 도의 4개 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에 양양 수산항과 강릉항 2개소는 이미 준공되었고 앞으로 동해 묵호 또는 한 섬 중 1개소, 삼척 덕산항에 대해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다시 또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과 양양군 요트협회를 통해 6~10월까지 740명을 집중 교육하였습니다. 제3회 강릉 바다축제 지원사업은 지난 7월 주문진 해변에서 개최하여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세 번째, 휴식과 낭만의 녹색해변 만들기 시책입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4개 시ㆍ군 6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은 정확한 침식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26일까지 보고서가 납품됩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2개 시ㆍ군 중 삼척은 완료하였고 강릉은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국비 70%, 시ㆍ군비 30% 등 44억 원을 투자하여 강릉ㆍ속초ㆍ양양 3개 시ㆍ군에 대한 침식방지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완료하였고 고성 해안접근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 전략입니다. 먼저 선발산업 경영 안정화 및 해양심층수 활용 시책입니다. 시장 확장 및 경영안정 지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양심층수 이용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문제와 함께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사용료ㆍ부담율 인하 등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강원도 수산자원센터 건립은 지금 건축물 공정은 현재 90%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부시설 등을 하면 건립은 금년 말까지, 전체 개원 준비완료는 내년 2월까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연계ㆍ융합산업 개발ㆍ확산 시책입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사업 2개소 중 고성 지역은 약 10만 3,000㎡ 규모입니다만 공정 85% 상태로서 이미 동시에 분양 중에 있으며 양양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자사업으로서 고성군은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며 양양은 기본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과학관 건립사업은 정부의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확정을 위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수산양식 특화이용 연구는 우리 도에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가 건립되면 이를 활용하기 위해 금년도 착수한 사업으로서 3개 품종에 대한 종묘생산 매뉴얼개발 등을 내년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국제항로ㆍ항만을 통한 해운경제 도약 전략입니다. 먼저 국제 항로 활성화 시책입니다. 항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해ㆍ묵호항 및 속초항의 인프라 확충 계획을 2012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정부ㆍ국회를 방문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영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객 물량 확보를 위한 총력 세일즈 일환으로 돗토리현과 연해주, 길림성 측과 국제항로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입국통관 등 기항지 항만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러시아측 도착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하해야 되고 시일도 단축해야 되는 문제, 터미널사용료 인하하는 문제 등을 돗토리현, 길림성 측과 합동작전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말을 잘 안 들어서 진척이 잘 안 됩니다만 조만간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사의 자구노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민ㆍ관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주도형 항만운영체제 확립 시책입니다. 먼저 지방항만 이양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10일자로 도내 6개 국가항만을 지방항만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금년 1월 26일자로 항만개발관리 사무와 거기에 관련된 인력 16명과 선박 1척이 우리 도로 이관되어 항만개발 및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지방항만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속초ㆍ주문진 2개 항에 대하여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12월 초순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항만 유지보수ㆍ보강사업은 속초, 옥계, 삼척 3개 항 항만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1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형 항만벨트ㆍ항로 특성화 개발을 위해 금년 12월 중 확정 예정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및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은 컨테이너 화물 유치 물량 증대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컨테이너화물 7,000TEU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10월 말 현재까지의 실적은 컨테이너화물 2,788TEU와 차량 1,973대, 중장비 119대, 벌크 4,252t을 수송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화물은 7,000TEU에 비해서 2,788TEU로 좀 부진한 형편이지만 그 이외에 목표하지 않았던 차량 약 2,000대, 중장비 119대, 벌크 4,252t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지금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묵호항 재개발사업은 묵호항 주변정비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다기능복합항만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용역 중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국토해양부가 용역 중인 내용을 계속 저희가 체크해 본 결과 확정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만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이끌어갈 해양수산 역량 선점 전략입니다. 첫째, 정책개발 및 인적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우선 정책전문가 그룹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 강원해양수산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원주대에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을 개설, 지원하는 등 미래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43쪽입니다. 해양ㆍ수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모범어업인 선진시설 견학, 수산업인턴제 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둘째, 남북수산교류ㆍ협력사업 재개 시책입니다. 접경지역에 남북공동조업 수역 설정 등 협력사업을 가시화하고자 하였으나 천안함사태 등으로 의제화하지 못하고 향후 추이를 보아가면서 적의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6월 20일부터 북한수역에 진입한 어선은 평균 500여 대입니다만 최대 578대까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지난 8월 관계부처에 자원감소 등에 따른 지원 대책을 건의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 본소에 와서 어업인간담회를 개최하고 형평성 문제, 또 앞으로의 선례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를 하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양해를 해 달라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1일에 범도적 차원의 정부 건의를 위해서 도의회에도 협의를 구하고 해서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 출신 국회의원이 연대서명한 건의서를, 그리고 수협장들 건의서도 별도로 받고요. 그래서 국회 외무통상위원회ㆍ농식품위원회를 방문해서 제출하고 기자실에 보도 자료도 배포하고 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입장은 아니니까 계속 노력해서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추진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비 국비지원 문제를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도만의 논거를 보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5쪽 국가기관사업과 46쪽의 2007년도 단위사업별 투자 내역은 부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활어회센터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제외하면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88억 5,000만 원 정도 국비 내지는 지방비가 투입된 것으로 자료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특성화되어서 어민들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센터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은 문제가 있는 곳을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해안의 활어회센터가 19개소가 있는데 삼척부터 고성까지 대체로 비슷비슷하다, 특화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집이나 저집이나 다 똑같은데 굳이 이런 활어회센터를 갈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방만한 운영도 있고, 관리ㆍ감독이 굉장히 부실한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양양의 낙산활어회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추진이 되어서 2010년 1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입주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0년 1월에 준공했는데 여태까지 입주가 안 된 채로 건물만 방치되어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지금 낙산활어회센터가 건물은 되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가 아직 안 되어서 준공 검사가 안 되었습니다.

건물이 지금…….

지금 건물 외형은 되었습니다만 해수 인입관이라든지 내부 화장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사람을 받을 수 있도록 갖춰야 되는데 미세한 부분이 아직 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양 낙산활어회센터에는 4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다가,-도비가 당연히 지원이 됐겠죠.-그런데 어촌계에서 직접 시공을 했었던가 봐요?

예.

그러면서 당초사업비보다 1억 7,500만 원 정도가 초과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고, 1월에 이미 건물이 준공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열 달 이상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찾는 과정에서 그럼 임대료라도 받아서 초과 지출된 사업비를 충당해 보겠다고 했는데 임대료 부분이 많아 봐야 9,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여전히 8,000만 원 가까운 공사비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활어회센터 공사비와 관련해서 시공을 어촌계에서 하면서 어촌계장이 임의로 지출했는지 합의해서 했는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초과된 부분도 문제지만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도 예산 지원을 하거나 이후에 여태껏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방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염려해 주시는 사항이 100% 마음에 닿고요, 분명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촌계나 어촌어업공동체 등에서 어민 공동 소득 사업을 위해서 활어회센터를 짓겠다 해서 자담 부분을 해결하고 지원 요청을 시ㆍ군에 하면 시ㆍ군에서 볼 때 시ㆍ군비도 부담하고 자담도 해결이 되고 해서 이것은 좋다고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그 시ㆍ군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시ㆍ군에다 보조금을 주면 시ㆍ군이 우리한테 보조금 받은 것을 시ㆍ군비를 합해서 민간업자에게 자본보조를 줘서 짓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정산보고를 받아서 남은 게 있으면 도비, 군비 집행잔액으로 반납 받지만 그것을 애초에 사업비 판단을 조금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렇다고 추가로 도에서 지원해 주기는 예산 절차상 안 되죠. 지금 우리 전체 활어회가 몇 개인가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19개인데, 이것을 양양군수로 하여금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결과가 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활어회센터별로 직접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활어회센터와 관련해서 계속 정보를 드릴까요?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해당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계속…….

어쨌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시ㆍ군의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감독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고성의 가진항 활어회센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2008년 10월에 신축이 되었는데 비가림시설이 안 되었다 해서 시설보강이요구가 되면서 입주 거부한 사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항 활어회센터도 실제 보강 공사 요구 때문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1년 이상 지연이 되는 사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8년 10월에 완공이 되었다 2009년 6월에 일부 개장은 한 것 같고요, 2009년 11월에 준공식을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은 이따 따로 몰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성에 초도항 활어회센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준공 2년이 넘도록 개장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의 초도항 활어회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임대비용 문제가 생기면서 입주자 모집에 계속 실패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연되는 와중에 일부 천장에 하자까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촌계원도 아니고 외부상인한테 임대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어민들을 위해서 활어회센터를 짓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실제로 어민들이 그 센터를 운영해서 어민들 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고, 시설을 지어줬더니 엉뚱한 외부상인이 와서 임대료 좀 내면서 운영한다더라, 이런 식이 된다면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답변 이따 해 주셔도 됩니다. 초도항 활어회센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번째로 고성에 봉포항 활어회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언론보도도 여러 차례 된 것 같은데 '98년에 준공했고 그 이후에 증축과 리모델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10년간 불법 조리행위 및 무허가시설로 운영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지난 4월에 시설 개선 명령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무허가 시설을 운영해 왔는데도 노출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문제들이 노출되어서 언로보도가 된 데에는 내부적인 갈등 요인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동해출장소 소장님도 형사고발 당하신 것으로 알고,-나중에 무혐의 처분이 된 것도 얘기는 들었는데-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 센터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처음 준공한 이후에 여러 차례 증축이나 리모델링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어쨌든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한 것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담당 군에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 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런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ㆍ감독권이 발동되지 않았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원상복구해서 불법 소지를 다 없애고 영업을 하는지의 여부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자료들을 제가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는 자료 같고, 실제로 관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전에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임대나 전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런 문제는 결국 활어회센터가 소득과 연계되지 않고 오히려 어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비, 지방비가 5년 동안 88억 5,0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방만한 운영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방만한 운영을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6개 동해안 시ㆍ군에 특화전략을 세워서 차별성을 부각해 주는 것이 활어회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냥 보조하는 사업이니까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겠지, 또 사업하는 주체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비보다는 예산 보조되는 현황을 보면 시ㆍ군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6년부터 19개소에 5년 동안 예산 들어간 총 사업비가 100억 7,700만 원인데 그중에 국비 4억 원, 도비 38억 2,000만 원, 시ㆍ군비 46억 3,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2억 7,7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어디에만 책임을 맡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시ㆍ군에 보고를 받으신다거나 이런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이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에 뭔가 로드맵이라도 만들고 마스터플랜이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해안 활어회센터의 방만한 운영과 특화되지 않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자마자 주장한 것이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활어회센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화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숱하게, 시ㆍ군 직원들 올라오면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고성~경상도~경북 경계까지 음식점 처음부터 끝까지 활어회센터를 두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된 시설을 고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활어회센터, 무슨 횟집명소거리 등 이렇게 활어회센터들이 붙어 있는 거리를 만들지 말고 ‘동해안 해물요리 백화상가’ 해서 죽만 만드는 집, 튀김만 만드는 집, 찜만 하는 집, 구이만 하는 집, 퓨전요리만 하는 집 등 동해안에서 나는 바다 요리는 모든 것이 여기 있다 하는 식으로 ‘동해안 백화상가’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지금 횟집명소거리가 고성~삼척까지 다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민들도 그렇습니다. 딱히 다른 것을 하려다 안 되니까 남들처럼 활어회, 활어회 하는데 지금 여름철 관광객들도 그렇고 이제는 다 가족관광이고 연중관광이고 그런데 가족관광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음식의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아이들한테 있는데 아이들은 5,000원짜리 자장면하고 10만 원짜리 회를 놓고 “뭐 먹을래?” 하면 값싼 자장면을 선택하고 그보다 좀 더 나은 피자를 선택하고 통닭을 선택하는데 그렇다면 횟집명소거리 자체를 바꿔야 된다, 종합상가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위원님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까를 계속 구상 중에 있는데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이것은 6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음식 백화점 상가’ 같은 것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6개 시ㆍ군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모색해서 진짜 음식 선택권이 있는 아이들이나 부인들 등 실수요층에 맞는 음식을 보강하는 쪽으로, 당장은 안 될 것입니다만 시작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어회센터는 어민들이 자기네 어항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지어서, 개인 땅이 아니면 법으로 개인재산을 못 짓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어서 군이나 도에 기부채납을 해 놓고 무상사용을 15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지 문제도 있고, 옆의 상인들 문제도 있고, 원래 굉장히 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봉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축물은 다해 놓고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니까 차양 같은 것을 달아놓았는데 그 차양이 건축법상에는 증축에 해당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으니까 비가림시설을 해 놓은 게 무슨 문제가 될까 했는데, 전체가 불법건물이 아니라 일부 불법 건축을 했는데 군에서 준공검사를 해 줬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해도 아는 사람은 왜 그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민원을 제기해서 보니까 건축법상 불법이라고 해서 일단 철거를 하고 또 그 건물은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떼어낸 것을 다시 갖다 붙이는 그런 일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아는 행정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고성군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집행유예인가 처벌을 받았고요, 또 업계는 100만 원 벌금을 냈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감독 책임을 100% 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시ㆍ군이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감독의 책임이 있고, 동해안 전체 수산업을 끌고 가는 입장에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당해 시ㆍ군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조치를 하도록 해서 결과를 보고받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지 확인도 하고 직접 지도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몇 개를 짚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민원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민원인이 볼 때는 방만한 운영으로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고,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무를 앞으로는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고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강원도 어촌발전, 어민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홍주 소장님과 각 실ㆍ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안침식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침식 용역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9억 1,900만 원의 용역을 강원대학교 모 교수가 3년 동안 모두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한 군데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연구 결과를 모니터링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축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기술하고 경험이 계속 축적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년짜리 계획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한 업체에다 줘야지 그것을 일반 입찰을 하듯이 갈라줘서는 축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건에 대해서 한 군데에 끝까지 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3년 이전에는 어디에다 줬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안침식 물리조사 용역을 시작한 것이 2006년 12월 28일부터 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 거죠. 그 교수를 준 게 아니라 강원대학…….

자료에는 교수로 나와 있는데 산학협력단입니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는데, 위원님께서 연구책임자명, 연구실적, 연구책임자의 소속 대학을 물으셨기 때문에-김인호 교수인데요,-하여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저희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는 도비만 가지고,-얼마 안 됩니다만-3억 얼마 정도인데 이 축적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0년도부터 10년간 추진되는 정부의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이 결과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국비 3억 9,600만 원씩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한 성과죠. 그래서 국비 3억 9,600만 원을 받으니까 5억 6,6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섰는데 강원도 전 해안을-옛날에는 표본조사를 했습니다만-41개 단위표사계로 나눠서 전반적인 것을 모니터링해서 어느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침식이 진행되고, 어떤 쪽은 계속 퇴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만 앞으로 어항축조라든지 항만축조가 된다는 거죠.

자꾸 모니터링 모니터링 하는데 모니터링의 제 역할이 뭡니까? 침식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도 70페이지에 보면 연간 6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측 연간 6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안침식 건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한 군데에 3년간 고정적으로 줬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안침식 건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기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물리조사 용역할 때 중앙에서도 나왔고 경북에서도 왔는데 우리 강원도만큼 물리조사에 대해서 연구가 축적된 데가 없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다른 데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있긴 있습니다. 국토해양연구원도 있고…….

국토해양연구원 같은 경우는 신뢰감이 가는 연구기관이 아닙니까?

국토해양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볼 때 권위 있고 인정받는 기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리조사 용역에 대해서, 물론 그때 국토해양연구원에서도 왔고 다 왔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한 결과가 지금 굉장히 앞서간다는 평들을 다하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제2차 연안정비계획상에 그때까지의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어디가 침식이 빨리 되고 어디가 늦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어 소돌 같은 경우는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올라 있긴 있습니다만 하반기 계획에 들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아는데 2차 연안정비계획에 적용 되었고 안 되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 교수에게 고정적으로 3년 이상 용역을 주다 보니까 주위로부터 어떤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연구 용역비가 9억 1,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 모니터링비도 6억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곳에만 고정적으로 하지 말고 전문기관이나 전문학자를 물색해서 비교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줬을 경우에도 지금 이 연구결과를 공동 컨소시엄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지금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것을 같이 공동 연구해라 한다면 어디에 줘 도 좋지만, 지금 경북도 그렇고 국토해양연구원에서도 왔었는데 다 하는 얘기가 지금 몇 년을 계속한 데가, 그러니까 모니터링되어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는 거죠.

강원도에 한 곳…….

그렇습니다.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다른 데를 주려면 저도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 또 어느 한 군데에만 주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그럼 연구원에는 모니터링된 것이 없습니까?

축적된 자료가 몇 년 한 게 없습니다. 몇 년 안 됩니다. 학술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외국의 사례지 동해안 어디에 대해서 어떻게 침식이 되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경북도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이 기술을 반드시 같이 써먹어라 이런 조건으로 하는 방법은 좋다고 봅니다.

강원대 산학협력단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은 거기밖에 가지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줄 수밖에 없다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소장님께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해안연구 전문 분야, 신뢰감이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구의 가치성ㆍ효율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군데보다는 여러 군데에 줘서 비교 용역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컨소시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에 보면 ‘보고회 개최 실적’이라고 있는데, 보고회 참석 대상을 보면 공무원과 어촌계장님들 뿐이에요. 본 위원은 이 보고회에 우리 지역의 어업인들이 참석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주문진만 해도 어업인에 대한 협회가 많습니다. 오징어채낚기, 선외기 등 이런 협회가 많고 또 지역구 의원들도 이런 데에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어촌계장님, 공무원들만 참석해서 과연 다양하고 좋은 대안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용역비 규모가 좀 적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비도 받고 하니까 이 인원 외에 방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어업인 중심의 방청인을 많이 오라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해안침식 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2010년 10월 1일자, 강원도민일보 2010년 10월 5일자에 해안침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우리 지역의 주문12리, 소돌 지구인데…….

예, 심각합니다.

해안침식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 지방비도 충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제가 수없이 호출을 당해 갔었습니다. 가 보니까 어촌계장님, 이장님, 개발위원장님,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여기 양환모 과장님이나 이병구 과장님도 함께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전부 백사장이지 않습니까?

예.

여름 피서철에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이런 주거지역에 언제 예측불허의 너울성파도라든지 태풍이 휘몰아쳐서 언제 싹쓸이해 갈지 모르는 정말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해안침식에 대한 용역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침식의 방지도 기준을 잡아서 우선순위를,-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으나-많은 언론을 탔고 또 주거지역이고 후조치보다 선조치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여기 70페이지에 보면 연안개발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문진12리, 소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해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후온난화 때문에 예측불허의 태풍이 요즘에 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이 갑자기 휘몰아치는 태풍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선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압니다. 조금만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안침식이 우심한 지역은 빨리 우선 보강하고 느린 데는 나중에 하는 게 우선순위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연안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되 국가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국비를 70% 준다고 되어 있다보니까, 이 연안정비사업은 국토보전 차원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하는데 연안이 원래 넓다보니까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그 연안정비계획에 따라서 국고를 지원받는데 저희가 가장 심각한 소돌을 따져보니까 연안정비계획상에 후반기 계획에 들어 있더란 겁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니, 아니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다 연안정비계획 수정건의를 했습니다. 소돌이 제일 바쁜데 당장 거기부터 해야 될 게 아니냐,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올라가야만 국비를 준다 이러니까…….

제가 바로 소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은 게 급한 것부터 선조치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연안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있으면 뭐 합니까? 10년이 될지 5년 후가 될지 불확실한데 당장 다 쓸려가고 난 다음에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서로 협의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급한 데부터 성립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이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연안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는 거죠, 지금 깎여나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반영해 나가고요. 만약 연안정비계획이 반영되기 전에 일이 터져버리면 방재 차원에서 선조치를 하는 것으로 건설방재국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안정비사업에 선순위로 빨리 당겨주는 방향으로 고치는 것을 건의하고 그 건의가 되기 전에 일이 터지면 방재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양식 특화이용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한국해양연구원에 위탁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요구한 자료에는 3년간 용역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럼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는 1억 4,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용역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답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39페이지를 보면 품종에 꼼치, 쥐노래미, 뚝지로 되어 있는데 수산연구소에서 뚝지를 2006년부터 개발해 대량 방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지 않고 현재 해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해수를 가지고 일반에서도-수산연구소장님도 와 계시지만-뚝지를 연구해서 많은 방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단가인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연구용역비를 없애가면서 다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지금 수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치에 있는 고기들이 조금만 지나면 명태처럼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보존하자는 뜻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쥐노래미 이런 것은 이미 서해안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해는 가죠?

충분히 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수산자원연구소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신품종 개발 실적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도치잖아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고생 많이 하신 게 역력히 나타나서, 이런 것을 집중으로 연구해 방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해양연구원에 위탁을 주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어종을 내놔 봐라?” 하니까 자신 있는 것이 이것인데-다른 것도 있지만-이것이 조금 수온이 올라가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자료 요청을 떠나서 강원일보 2010년 9월 17일자, 강원도민일보 11월 19일자, 내용은 다 알 겁니다. 17일자 강원일보 사회면을 보니 도내 공무원 중 해양수산직 인사만 유일하게 도에서 하고 있는데 잡음이 많은 것으로 듣고, 언론도 봤습니다. 지역 어업인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시ㆍ군에서 사무관과 6급 공무원이 자체 승진한바 있는지 둘째,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개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와 셋째, 해양 항만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구도 함께 넘어왔는데 속초항과 삼척항을 관리하던 출장소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직 인사가 참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 사무관, 6급 자체 승진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저번에 삼척시에서…….

있는 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인사 제도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인사는 저희가 하지만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ㆍ군수가 협의를 안 해 주면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사를 할 때 6개 시ㆍ군 시장ㆍ군수와 다 협의를 해서 A를 B로 보내고 B를 C로 보내고 하는데 삼척시에서는 독자적으로 해 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수산직은 강원도 관할 소속이고, 거기에 키는 우리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ㆍ군에 유례에 없던 인사의 고유권한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은 어떻습니까?

이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는 신설되어야 할 조직으로 원래 새로 생겨야 되는데 현재 만드는 과정에서 수산개발과에서 국비 100억을 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외형을 만드는 공사는 수산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수산개발과에서 다 해서 준공이 되어 끝나게 되면 수산자원센터 조직이 새로 생기니까 그때 가서 하게 되는데 수산개발과에서는 시설을 완공하는데 주력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산자원센터가 새로 생겼을 때 전부 다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우리 양식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T/F팀을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과에 있는 사람을 한 명씩 차출해서 그 사람들이 시험 가동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이 보면 두 개인데 사실은…….

언론에 보면 종묘생산 배양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관리 조직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해양 항만 업무를 속초항과 삼척항을 관리하던 출장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이 4급입니다. 강원도에서 경북까지 관할하고 있는데 4급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과장은 우리 계장급 5급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출장소에 6급 직원이 속초해양사무소, 삼척해양사무소에 나가 있으니까 자기네 직제로 볼 때는 소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직제로 볼 때는 이것을 출장소라고 할 수도 없고 해양사무소라고 할 수도 없고, 하려면 직제에 들어가야 하는데 직제에 소장이 되려면 최소한 도에는 사무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

알았습니다. 우리 환동해출장소 공무원님들은 근무 연수가 대부분 오래되었습니다. 도에서 승진해서 시ㆍ군으로 나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에 소속된 인사권한을 뺏김으로써 직원들의 가장 희망인 진급 기회를 잃으므로 사기가 저하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에 소속된 수산직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장님께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직원들에게 주어진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도청 어디에도 단위 1개 업무를 가지고 2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양항만청처럼 출장소 식으로 정식기구가 되어야만 제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에 대해 지난번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인력 문제가 보도되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놓고 인력 문제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직제 개편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우리 소장님께 해난사고 유가족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94쪽입니다.

94쪽에 보면 20억을 도비로 자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8,000만 원을 가지고 310가구에 대해 혜택을 주는데 해난사고 유가족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금을 모금하는 게 어떻겠느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기업체나 봉사단체의 협찬금 같은 것을 모아서 실제 해난사고 유가족들에게 형식에 급급한 그런 처우보다 진정으로 도움을 줘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앞으로 미래에 자제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큰 조직 두 개를 저희가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명을 밝혀야 되나…….

노력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징어채낚기 어업 실태 현황에 대해서 오징어채낚기협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냉동팬 및 어상자 지원 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

찾으셨습니까?

예.

‘냉동팬 및 어상자 지원현황’ 해 놓고 ‘지원사항 없음’ 이랬는데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냉동팬이나 어상자는 지원 규모가 다른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달리 어업인들 본인이 이런 것을 확보해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척당 1,000개가 어상자가 필요한데 개당 3,000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러시아 입어지원보조금 지급현황 있잖습니까? 이건 지원이 있죠? 이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그게 척당 250만 원…….

그건 집어금액이고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1,650 정도 되는데 우리 동해안은 250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하고 경상북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어업인들이 경상북도는 50%를 지원받는데 우리는 2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많이 아우성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과 공평하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강원도하고 경기도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면세유 차액지원이라든가 어선원 보험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경북에 앞서서 우리 강원도가 먼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은 시도의 재정여건상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조금 많고 적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경북보다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좀 등한히 하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소화기 설치현황 같은 경우도 제가 어업인들하고 오징어채낚기회장단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소화기도 보니까 인명피해 예방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빙장선 냉장고 같은 경우도 2011년도는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안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지원할 게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관계로 나중에…….

이 빙장선 냉장고도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쪽입니다. 시ㆍ군별 군경계 철조망 철거 현황인데요, '06년도에 처음 철거를 하셨죠?

예, '06년도부터 했습니다.

보니까 점점 철조망이 적게 철거가 되었네요?

예.

작년에는 18개소에 4.4㎞ 정도를 48억 들여서, 군사경계 철조망의 용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군부 측에서 보는 경계경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계경비라면 북으로부터 남파간첩의 침투를 막기 위한 목적이겠죠?

주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면 철조망을 철거한 이후에 대체로 CCTV라든가 다른 대체물질을 더 설치했지만 설치 안 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은 침투하기 더 용이한 상황이 조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더 많이 침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옛날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경계 철조망이 어떤 대북경계 강화에 대한 그런 시설물은 아니라는 본 위원의 결론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는데, 우리 동해안이 해안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우리 동서고도속도로가 2015년이면 완공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한 전체 인구의 49%에서 50% 정도가 수도권에 사는데 그 수도권 인구를 유인할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동해안을 관광자원화해야 되는 마당에 이런 흉물 군사철조망이 아직까지 관광지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철거실적이 좀 되는 듯하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더군다나 '06년도에는 도비가 상당히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지원되어서 철거가 되었는데 갈수록 도비는 빠지고 점차 철거실적이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군부와 협의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외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군철책 철거의 시작이 김양수 위원님이 처음으로 제의를 해서 시작된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번에 문제가 하도 제기되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실 내 국무조정실에서 철거대상지역을 조정해서 군경계철책 개선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강원도 내에 총 철거해야 될 지역 21.1㎞, 나머지 검토대상 40.6㎞ 이렇게 잡아서 그쪽에서 거중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06년도에는 그냥 철거했고, '07년도부터는 이 계획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을 등에 업고 활발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07년도에는 철거가능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21.1㎞를 당해연도에 전부 다 바로 철거를 완료했고 나머지 검토대상 40.6㎞는 군부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대에서 철거해도 되겠다는 판정이 나온 지역에 한해서만 그것도 초소이전비 다 대주고 경계망, 감시망 그걸 해 주고 이런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2007년도에 제일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방부와 협의가 되는 데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앞으로는 이제 군부 쪽에서 이게 철거되면 절대 안 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국무조정실 계획보다 21.1㎞ 의무철거는 100% 하고 나머지 15.56㎞를 더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군작전성 검토를 이유로 철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자꾸 제기하고 있어서 조금 둔화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안관계 철책이 진짜 좋은 효과가 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입니다만 지금 군부 쪽에서 나머지는 계속 완강하게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6년 전 철거하기 전에도 군부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었는데요, 이걸 군부에서는 적이 침투 용이한 취약지역에 설치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군사시설보호법인가 거기에 보면 취약지를 정의해 놨더라고요. 취약지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실 상당히 많이 철거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군부에서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부의 입장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좀 더 성의를 들여서 강력하게 군부와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7번 국도 옆으로 쭉 오다 보면 폐막사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막사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폐막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지역을 이야기해 달라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폐막사들이 관광지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고 철거요구는 꾸준히 계속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철거가 안 되고 있고 또한 철거되지 않은 것도 물론이지만 철거할 당시에 꼭 시ㆍ군비 부담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국방시설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방비에서 예산을 짜야지 시ㆍ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시설물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불이익을 받았고 그런데 그걸 설치해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걸 철거하는 마당에 또 시ㆍ군비 자부담을 해라, 전체 우리 국민의 국방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인데 그걸 시ㆍ군에 전가시키고 설치했을 때 시ㆍ군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강력히 건의해서, 만약 철거된다면 그 철거비는 국방비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봅니다. 군부가 버릇이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해 준다는 조건으로 해 주고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군부대가 이전을 해서 간다든지 초소를 이전해 가는 것은 전부 자립경영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와야 된다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초기에 강원도 행정에서 잘못 대응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초기부터 국방비로 해야지 그 시설물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 받은 것도 억울한데 철거할 때 강원도 도비 부담을 하게 하니까 초기부터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쓰지 않는 폐막사를 철거해 주시기 바라고 더군다나 마을 해수욕장 모텔 앞에도 철조망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경계용 목적으로 한다면 모텔의 관광객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철조망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 자체가 경계병의 역할을 할 건데, 모텔도 경계병의 역할을 하고 관광객도 역할을 할 건데 거기에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건 군부하고 활발히 논의를 전개해서 철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방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1쪽입니다. 최이길 소장님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바다 어획량이 어느 게 제일 많습니까?

방류 말고 어획고 말씀이십니까?

예.

그게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항상 1위를 차지하는 게…….

오징어가 아닙니까? 오징어가 제일 많죠? 어획량도 많고 어획고도 많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07년부터 '09년까지 어획량하고 어획고가 있는데 오징어, 붉은 대게, 문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2009년도에 보니까.

오징어, 붉은 대게, 양미리 순인데 2007, 2008, 2009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류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치어방류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어획량을 늘려 나가기 위한, 또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 방류사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획량이 많은 그런 어종에 대해서 방류사업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수산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방류에는 매입방류가 있고 생산방류가 있죠. 매입방류하고 생산방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생산방류가 한 60% 정도 됩니다. 금액은 절반인데 총량으로 봐서 생산방류가 6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획량과 치어방류하는 종류가 좀 다른 게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오징어, 붉은 대게, 문어가 어획량 어획고 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류는 치어방류에 없느냐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현재 자원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오징어라든가 대게 이런 것은 생산해서 방류할 필요성이 없다, 자원이 아직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입방류라든가 생산방류하는 것은 가능한 한 우리 강원도 연안에서 정착하는 어류를 선정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착성어류를 주로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류를 주로 정착성어류에 한해서?

회유성어족은…….

지금 그 용어가 뭐라고요?

회유성.

회유성은 방류하면 회유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회유성은 수온이나 환경을 회유성에 맞게 바꿔 주려면 수조에서 생산하기 곤란한 문제, 그다음에 양이 많은 것은 수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키우기가 좀 어려운 문제, 수조문제하고 물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양이 많은 걸 생산해서 방류하면 어족이 많이 늘어날 것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한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착성이 아니고 회유성인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어획고도 많아질 것이고 어획량도 많아져서 소득증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회유성은 방류사업하는 데 적합치 않다, 정착성어종만 방류사업하는 데 유리하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류사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거죠?

조피볼락, 넙치, 이런 걸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뚝지 그런 것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조피볼락과 넙치, 그런 종류가…….

정착성에 해당되는 어류이고 최근에 도루묵도 자원회복을 위해서 종자생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회유성 어종이지만 우리 강원도 연안으로 다시 찾아오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자원회복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 볼 때는 해야 하는 사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07년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의 순위를 보면 조피볼락이라든가 이런 어종은 어획량순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획량에서 조피볼락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어획통계를 내는 것이 많이 생산되는 어종을 주로 순위를 매기고 그다음에 소량인 것은 너무 어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순위를 저희들이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방류실적과 어획량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볼 때 성게, 해삼, 뚝지 이렇게 양이 얼마 안 되지만 값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정착성이면서 수조의 면적을 별로 차지하지 않는 그런 걸 골라서 했을 때 어획량 자체는 적지만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정착성인 것은 그걸 방류했을 때 방류효과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특히 강원도만 갖고 있는 어종들 뚝지, 곰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귀성으로 인해서 고정적인 값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볼 때는 지금 현재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지금 전략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어 때는 크기가 작으면서 나가서 확 커질 수 있는 어종이 있다면 선별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류사업과 주민들의 어획량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방류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어획량 1위부터 7위까지 어종에 안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방류사업의 목적이 그렇다면 어족자원 보존이라는 말에는 이해가 가는데 어획량 증가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획량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획고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100마리보다 전복 두 마리가 더 비싸다…….

어획고라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어획고가 금액으로 환산한 것 아니에요?

예, 금액 환산한 거죠.

여기 우리가 방류한 것 중에서 어획고 7위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49쪽을 보세요.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수산개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방류하는 사업하고 어획고하고의 별로 차이가 없다는 뜻은, 어획통계를 잡는 것은 지금 많이 나는 어종을 순서로 1, 2, 3번으로 해서 어획통계를 하고 소량으로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어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순위를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방류하는 어종 중에서 넙치라든가 조피볼락 이런 것은 생산량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전복이라든가 해삼 이런 것은 완전히 정착성이기 때문에 연안어업인들의 소득에 상당히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품종을 매입을 한다거나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해서 그런가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방류사업의 목적이 어족자원 보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획량을 증가시키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피볼락을 치어방류를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어획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방류하는 것이 1위부터 7위 안에까지는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없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물은 거예요.

우리가 자원을 방류하는 것은 그 자원이 점점 없어지고 자원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자원 보존을 위해서…….

어족자원 보존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고 지금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방류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족자원도 보호하지만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그럼 소득증대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방류사업 여지껏 한 게? 1번부터 7위까지 어종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방류한 것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니까요.

지금 상위랭킹에 들어가 있는 어종은 자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묘를 인공적으로 생산방류를 안 해도 어획량이 많은 것이고 저희들이 종묘생산을 하거나 매입방류를 하는 것은 자원량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소득에 기여되는 어종이기 때문에 매입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는 '08년도에 52t이 생산되었는데 '09년도에는 79t으로 상당히 어획량이 많아졌고 넙치 같은 경우에도 '08년도에는 270t이었는데 '09년도에는 287t으로 어획량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어획고의 상위랭킹에 있는 것은 자연적인 자원량이 많기 때문에 종묘생산을 해서 방류할 필요가 없다, 종묘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것은 자원이 약해지고 어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을 선별해서 매입하거나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방류하는 데에 따른 효과조사를 업무보고할 때 얼핏 본 것 같은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예.

구두보고는 결과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결과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종에 국한되어서 자원 방류를 하고 전복이라든가 넙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체적인 어종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을 못 했지만 대표적인 어종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을 해서 방류한 어종에 대한 채포율이 얼마라든가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방류 생존율이 가장 많은 조피볼락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피볼락 같은 것은 채포율이,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4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신뢰가 안 가는데 40%가 생존한다는 것은……0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은데요?

조피볼락 같은 경우가 채포율이 12%…….

12%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잘 하신 건데요,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막대한 군비, 도비, 국비를 들여서 치어방류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잘 관리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어방류하는 데만 그쳤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원의 한금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건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쪽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10년까지 14년 동안에 900척을 감척하시겠다고 했는데 '97년부터 '09년까지 975척을 감척하셨네요?

예, 추가 감척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량이 54척을 감척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년도는 국비배정이 지연되어서 제2회 추경에 도비 및 시ㆍ군비를 2회 정리추경에 반영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은 작년도에 하다가 마무리 안 되어서 이월한 걸 마무리하고 원래 계획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년도까지 하고 마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실적이 초과가 되니까 1년 앞당겨서 마치려고 하다가 희망자가 더 생기니까 금년도 것은 국비를 연도 중에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ㆍ군비를 2회 추경에 부담을 해서 내년도까지 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지난 '09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마무리를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계획했던 부분은 국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54척은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계획상 '97년에서 2010년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09년도까지 초과감척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 선에서 마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희망자가 또 나오니까 올해 것은 조사해서 연도 중반에 주고 작년에 하다가 미처 마무리 못한 건 올해 마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75척이 전체 환동해출장소에서 한 실적입니까?

배는 시ㆍ군에 다 나가 있는 거고요, 환동해출장소에서 조사하고 해서…….

975척이?

예.

우리 이쪽 동해안 쪽의 6개 시ㆍ군에서도 별도로 감축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하는 건데요, 총계가 지금 975척입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연안어선 700척은 시ㆍ군에 시켜서 하고 근해어선 200척은 우리가 직접 하고 이렇습니다. 총 집계가 900척 목표에 975척입니다.

이게 지난해까지, 사업은 금년까지 한 부분이 975척이고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까지 54척을 더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마저 하게 되면 실적이 합산이 됩니다.

지금 어족자원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죠?

예, 현재 어획량도 그렇고 전문기관에서 발표 나오는 것도 이따금 보면 거의 자원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대신 난류성 어족이 자꾸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족이 수온에 따라서 순환 내지 교체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는 975척을 금년까지 마무리했고 내년에 54척을 내년도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더 이상 감축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면 그걸로 사업이…….

그 이상 감척을 안 해도 가능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민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어민들이 많다 보면 어민들의 소득이 줄 수밖에 없을 거라 판단되고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더 감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민들의 충분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까지 감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실 그런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몇 가지 여쭤봤고요. 그 옆에 불가사리 수매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는 ㎏당 300원,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수매가를 ㎏당 500원, '07년도부터 현재까지 800원을 주고 수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8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지금 주고 수매를 하면 어민들이 나가서 한 대가의 보상은 되는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단가를 지속적으로 높여줘야 되는데 이제는 높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000년에서 2006년에 500원 하던 걸 2007년에 800원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벌써 2007년이면 3년이 지나서 4년째니까 1,000원 정도로 올리는 걸 저는…….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우리 어민들이 불가사리나 해파리 이런 게 어업하는데도 그렇고 피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1,000원쯤으로 올려준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어민들이 불가사리 수매를 해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잡는 것만큼 보상이 안 되면 어민들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금년에 1,000원 하고 내년도에 그게 안 맞으면 다시 건의를 해서 더 올려줄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어민들이 소득이 안 되는데 하라고 하면 합니까? 좀 올려서 어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저희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쪽의 시각 때문에 해년마다 올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든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대가가 되어야 가능한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강원도 부분이 전체 청정지역으로, 계곡도 많고 하천들이 물도 맑고 각 시ㆍ군마다 하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름철 되면 강원도 지역에 휴가철만 되면 이쪽 동해안도 그렇고 강원도 전체가 계곡마다 피서객들이 무척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수면의 어족자원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것이고 화천이나 춘천, 양구, 인제 등 큰 댐을 끼고 있는 어가들의 소득 증대에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매년 우리가 지역의 토종어종이나 이런 치어를 방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습니다. 방류는 생각대로 한다면 아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시설이 문제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도 그렇고 수산자원연구소도 그렇고 수조가 현 수준에서 포화이기 때문에 더 생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 문제는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가 생기니까 분산시키면 더 많이 되는데 내수면의 경우에는 지금 시설을 대폭 확장하기 전에는, 그렇게 되면 인력도 확장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재정 형편상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기적으로…….

알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치어를 매년 생산하죠. 제가 기억하기로 치어가 1억 몇천만 원, 그다음에 다슬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몇천만 원 해서 한 2억 원 선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액 무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ㆍ군을 보면 우리 도비,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시ㆍ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 선까지는 시ㆍ군이 방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사다가 방류를 하는 건데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도 그걸 무상방류를 하지 말고 어차피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유상으로 사다가 방류를 하니까 많은 양을 우리가 조금 싸게 공급해서 시ㆍ군에서도 적은 부담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효과가 더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이러면 일부는 염가로 팔아서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를 충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전번에 검토도 시키고 했는데 그게 왜 문제냐면 바깥에 나가 있는 민간양식업자들이 당장 태클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전에 처음 수산자원연구소 할 때 일부 품목을 팔기도 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런데 매입방류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에서 영리행위를 한다, 이래 가지고 하도 잡음이 많고 해서…….

알겠습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님한테 보고받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받았습니다.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이 3담당 22명이 근무를 하다가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 때 인원이 7명이 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담당 22명에서 1담당 7명이 줄다 보니까 지금은 2담당 16명이, 과거에 우리 시험장에서 일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더 많은 일을 16명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먼젓번 내수면개발시험장에 갔을 때 장장이 보고하기를 4명만 더 주면 우리 내수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충족하게 모든 부분 요구하는 선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 우리 내수면 지역의 치어방류나 모든 부분을 위해서 더 증원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당연히 충원이 되어야 되고 기구도 확장이 되어야 되고 시설도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도 신축했으니까 빨리 조직을 확보해야 되고, 조직이라는 게 정원을 따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가 처해 있는 전체적인 입장이 행안부에서 기준을 둔 총액인건비제에, 그건 전국적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를 잘라야 그 인원을 세워준다는 말씀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려 봤습니까?

보고는 지사님한테 많이 드렸죠. 여기 질의 주신 ‘본청으로 이관할 생각이 없느냐, 증원할 생각은 없느냐’ 그것 다 보고를 드려봤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본청 조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사님한테는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고 전번에 여기 오셨을 때 건의드렸고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수면이 관할 면적이 많고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청이나 춘천에 갖다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증원이 되든 어떻든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증원이 될 수 있으면 증원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 내에 민물고기 전시관을 보셨죠?

예.

저도 간혹 저희 지역에 축제가 있어서 그때 와서 전시해 놓은 걸 보면서 우리 토종 민물고기 종류도 상당히 많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가서 보면서 제가 못 봤던 민물고기들도 상당히 있고 그게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많은 물고기 어종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도민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견학하는 코스로는 산림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전시장 규모로 봐서는 너무 협소하고 좁고 많은 인원이 돌아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신축해서 제대로, 입장료를 조금씩 받고라도 제대로 시설을 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강원도가 하도 재정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고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첩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도에서 관리하는 항이 14개가 있죠?

강원도 관리어항만 14개이고요, 무역항이.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어항 14개 중에 어항이 다 조성된 항구가 몇 개나 됩니까?

어항 축조가 끝난 게 몇 개 되느냐는 말씀이죠?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14개 중에 현재 완공된 항이 6개 있고요.

6개 항이 어디 어디죠?

그게 고성 봉포ㆍ문암1리, 양양 물치, 삼척 신남ㆍ초곡ㆍ호산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축조가 다 끝납니까? 이 6개 항이 축조가 끝난 항이고 나머지 8개 항은 몇 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이죠?

금년도 중에 완공되는 데가 영진항, 가진항, 동산항 3개가 되고요.

2010년에요?

영진항, 가진항, 동산항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완공이 됩니다. 나머지는 2012년도 이후에 5개 항이 되고요.

2012년 이후에 5개 항이 몇 년도까지 끝납니까?

그건 일단 들어가면 실시설계를 해서 절대공기를 봐야 됩니다. 1년에 끝나는 항도 있지만 보통 2년 정도는 갑니다. 그럼 2013년도 쯤에 거의 다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종합플랜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러면 마감되는 연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13년 중반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향후 국비 확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만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계획연도에 의해서…….

됩니다. 단지 계획대로 안 가고 한두 건 조금씩 처지는 문제는 어민들 간에 분쟁이 생겼다든지 그럴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에는 보고가 되어서…….

지방어항도 항만 계획에 반영되어서 국비 80%를 받기 때문에…….

이 항구 축조가 빨리 되어야 어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너울성파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어민들이 대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인근 항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당겨서 축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치어방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에서 조피볼락이나 넙치를 방류하고 있는데 치어방류에 대한 포획률이 조피볼락 같은 경우 1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음에 넙치나 감성돔 이런 것은 몇 %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조피볼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각종 항구에서 삼중망을 이용하거나 또는 연안근해 쪽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포획률이 12%나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연안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분들이 포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포획률이 떨어지고, 어민들이 치어방류한 것을 포획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저인망 때문에 고기가 크기 전에 다 포획이 됩니다. 저인망으로 잡은 것 중에 법적 치수에 미달되는 고기들은 전부 바다에 살려준다고 집어넣었을 때는 이미 하얗게 떠서 거의 다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인망이 치어방류라든가 여러 가지로 연관이 있는데 저인망 포획을 규제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인망이 쌍끌이 식으로, 중국어선이 와서 쌍끌이를 하듯이 남한에서도 저인망이 쌍끌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근해 어민들 중 자망을 이용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획을 올리고 자원은 고갈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류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런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인망을 감척해야 되는데 저인망 감척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인망 감척은 강원도에서 3척을 했습니다.

올해요?

아니 지금까지요.

지금 전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동해구기선저인망이 42척, 그게 트롤하고 하면…….

총 42척인데요, 강원도가 19척, 경북이 23척 이렇습니다.

강원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원도가 현재 19척인데 지금 강원도에서 3척을 감척했고, 경북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인망 때문에 치어방류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석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정착성 어종을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면 작은 고기를 집단 포획을 안 해서 치어방류 효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자료 60쪽에 LED 집어등 개발 현황과 성과라고 해서 오징어채낚기에 대해서 연료비 절감을 위한 LED 집어등을 권장했는데 지금 보급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희망자가 없는데 이것을 보급하게 된 당초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첫째는 유류비 절감이고요, 전기를 메탈라이트라고 현재 쓰는 것은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밝기가 나오는 것이고…….

소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채낚기에 집어등을 하는데 유류비가 총 65%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서 LED 집어등으로 해서 연료비 절감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이것을 어민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어민들이 희망을 안 하는데, 희망을 안 하는 것이 지금 기름으로 쓰던 것을 LED 전기로 집어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모든 장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꿔야 하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40%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몇 년을 쓰다 보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유류비 절감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어떻게든 줄여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격이 싼 면세유를 공급하니까 지금 상태로도 오징어를 잡는데 지장이 없어서 안 하니까 연구 검토를 하셔서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LED 집어등을 쓸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외국인선원 숙소가 있는데 이번에 속초하고 고성에 건립을 했는데 건립한 사업비는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운영비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시정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속초 같은 경우에 건축 면적이 한 400㎡ 정도 되고, 고성은 200㎡인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성은 오징어 채낚기에 쓰고, 속초는 게통발 이쪽에서 외국인선원들을 쓰는데 속초에서 쓰는 인원은 70명이고, 고성에서 쓰는 인원은 40명인 절반 정도 되는데 운영비는 속초에 거의 3분의 2가 가서 6,000만 원 정도 가고, 고성은 2,000만 원 정도 가는데 이것을 형평성 있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운영비가 실제적으로 고성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선원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선원들이 도주를 많이 해요. 일 하다가 도주를 하면 선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외국인선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을 못 하고 임금이 많거나 일이 편한 데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도에서 도주를 하는데 그 도주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채널을 해경하고 어민들 사이에 행정이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 갑자기 도주하면-경제적인 손실은 없어요, 없는데-상당히 인력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방송에 저도어장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인지 아직 원인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백화현상요.-저도어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염이 안 된 청정지역인데 거기에 갯녹음현상, 백화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수중촬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명쾌한 원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민가도 안 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가 원인에 대해서 추정적으로라도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이 나온 이후에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국회의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의 송훈석 의원도 대정부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다 실태조사 이후에 보고하라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를 하려면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는 백화현상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조사를 하려면 용역을 줘야 하는데 국가적인 일이기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농림수산식품부를 주로 두고 저희들도 이따금 같이 입회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아무래도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

그럼 정부에서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저도어장의 백화현상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다 건의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정부예산을 받아서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방법도 쓰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번 12월에 준공을 하면 바로 수산자원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쪽으로 신문에 났는데, 권혁열 위원님께서 전자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우리 12월 정례회에 조례가 지금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준공이 된 후에 운영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도에다 조직안을 낸 것이 3개월이 넘었는데 도에서도 손을 아직 못 대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전반적인 조직을…….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21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시켜놓고 운영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한다면 언론이나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방치하지 않고 운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질의도 간단히 할 것이고 답변도 배경에 대해서는 서로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시ㆍ군 현황은 우리 도 전체 양식업의 총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송어, 뱀장어, 향어, 잉어가 주요 어종을 이루고 있는데 주요 어종에 대한 치어 생산률은 어떻습니까?

치어 생산 공급하는 양이…….

양식업자들이 다 합니까?

양식업자들이 하고요, 우리 내수면에서도 어종별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식업자한테 유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무상입니다. 매입방류는 돈을 주고 사서 하는데 저희 내수면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생산해서 그냥 공급해 주는 겁니다.

개인 양식업자한테 방류하는 것 말고 무상 공급을 한다?

양식업자에게 공급은 안 하고 내수면 이런 데만 방류해주고 단지 한 번 공급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

10쪽에 나온 양식어업 현황은 개인업자가 양식한 현황 아닙니까?

이것은 양식어업 현황입니다.

개인업자가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식업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없죠?

예, 없습니다.

양식업자들이 어종에 대해 성어가 되어서 판매할 시에, 치어에서부터 생산하는 비용이 대략 성어 판매가의 몇 % 정도를 차지합니까? 대략 비용이, 쉽게 얘기해서 한우 성우를 판매할 때 송아지 값이 그 한우 입식할 때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느냐 그 정도의 비율을 묻는 겁니다.

…….

자료가 없으면 됐습니다. 지금 양식에 송어가 가장 많네요. 우리 강원도의 수질이 좋기 때문에 대표어종으로 생각되는데 송어는 치어생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수면시험장에서도 송어 치어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양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양식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나요?

제가 잘 몰라 죄송합니다. 내수면을 지도하고 있는 어업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어업지원과장 이동철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송어를 하나 예를 든다면 보통 700㎏~1㎏ 정도 되는 것을 파는데 치어가 차지하는 비용의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치어하고 사료비하고 인건비를 따지면 거의 60~80%를 차지합니다.

아니 치어만요.

치어는 한 100원 정도 하고 있고 성어는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합니다.

도내에서 송어양식이 가장 많은데 송어양식업자들의 치어생산 능력이라든가 도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을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어양식하시는 분들은 전문기술을 갖고 자체 공급하는 류가 하나 있고, 다음에 종란을 외국에서 도입해서 치어를 확보하는 류가 있고, 다음에 자기가 안 하는 분들은 다른 분한테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업자들이 치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다수 기술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에서 자급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볼 때는 60% 정도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부에서 가지고 옵니까?

일부 외국에서 우량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란을 도입해서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고 대다수는 우리 도내에서 공급합니다.

한 60% 정도는 치어를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타도에서 가져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20% 정도는 타도이고 나머지 20%는 외국에서 종란을 도입합니다.

앞으로는 도내에서, 물론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송어가 도내의 대표적인 어종이기 때문에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어양식업계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으시고 기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어양식이 우리 도내 전략상품이라고 보고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ㆍ도비를 투자해서 강원도 내에 송어 생산하는 시설은 없죠?

저희들이 기존 시설 중에 노후시설에 대해서 첨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를 1년에 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어는 각 송어장에서도 양식업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다른 뱀장어라든가 이런 것은 내수면시험장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지만 송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비나 국ㆍ도비를 투자해서 강원도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타도에 밀립니다. 시정 주문을 하나 하고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38쪽에 어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가 지금 잘 설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잘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족 방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강원도 내의 어족자원 증가를 위해서 내수면에서 방류를 많이 하는데, 방류를 엄청나게 하지만 결국 어족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도의 잘못된 설계라든가 시공 때문에 어족감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경제성과 관계없이 유역이라든지 하천통수량 구조 등 여러 가지를 봐서 빨리 개량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오래 전의 얘기인데 15~20년 전부터 지방하천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데 어도가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 거의 형식적이에요. 기존모델 설계도도 없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내지는 건설업자나 각 지자체에서 형식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방류를 한다 해도 어류 습성상 상류로 올라가는데 또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어족도 있습니다. 결국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도 때문인데 다행히 자료에 보니까 2004년부터는 표준모델이 있어서 그 이후에 설치된 어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귀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 어도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 업무는 환동해출장소에서 합니까? 도청에는 지금 관계되는 부서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환동해출장소 어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류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인건비를 따진다면 상당한 양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방류를 하는 게 어족자원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방류를 하는 것이니까 가장 문제점 있다고 하는 부분이 어도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소규모 댐 부분의 어도 있는 데에 결국 고기가 올라가지 못해서 거기에서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걸 낚시꾼들이 모여서 잡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강원도전체 480군데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다 조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시ㆍ군에 지시해서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심층수 관계인데 40쪽하고 48쪽이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까 박효동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이 거론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40쪽에 나와 있는 심층수이용 양식사업인데 초기비용 발생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예.

투자되고 향후 몇 년 정도 되면 수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이것을 해양수산연구원에 사전에 의뢰해서 한 바에 따르면 정상 쪽으로 운영이 되어서 연간 1,000만 마리를 우리 계획대로 방류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조직 인력이 바로 되면 한 3년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연간 150억 원의, 어업인 직접소득이 15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있습니다.

3년 지나면 그 정도, 제가 그 통계를 부정은 하지 않지만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수익이 안 납니다. 엄청난 고가 비용을 투자했는데 이 통계를 믿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차피 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추진은 하는데 너무 통계를 믿지 마시고, 통계만 보면 환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 쪽 지자체에서 다하는 겁니다. 통계가 좋은 점도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를 활용하는 양식대상 어종은 몇 가지가 있죠? 어패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명태, 뚝지, 털게, 새우류 등 사라져가는 어종을 중심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양식했을 때 기존 일반양식업자들의 피해는 생각을 안 해 봤나요?

기존 양식업자의 피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하는 것도 60%밖에 커버를 못해서 돈을 시ㆍ군에 줘서 매입방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사라져가는 명태 이런 것을 하니까 방류량은 많겠습니다만 민간업자를 해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방류 자체는 무상이죠?

예.

지금 연구센터가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100억 받았습니다.

100억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첫째는 사라져가는 토속 정착성 어패류 자원을 회복하는 문제,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연구체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수산 생물 이용 바이오산업…….

됐습니다. 사라져가는 수산자원 확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유일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국비를 주는 건데 앞으로 향후 운영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비를?

제 생각에는 초기 3년간 성공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고요, 운영에 성공했다면 그다음에는 운영비를 달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비를, 각 지자체에서 도는 도대로 마찬가지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는 도비나 국비를 공짜 돈으로 생각하고, 도는 국비를 공짜 돈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가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센터 설립하는데 국비 100억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돈이 반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경영에 차질이 엄청나게 옵니다. 국비 받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국가가 필요해서 우리가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착안을 해서 시도는 하지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장 시행되는 내년부터라도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으면 향후 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냥 운영해서는, 이것은 더군다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양에, 우리 동해안이라고 해서 우리 강원도 해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민들, 경우에 따라는 외국어선들도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을 우리가 대행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해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100억 지원받았을 때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운영비를 단 1%라도 받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없어진다는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47쪽의 해양심층수 산업을 한 번 더 거론을 하겠습니다. 동해안 6개 지자체에서 시작하고 있죠?

2개는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2개도 지금 용역 줘서 준비를 다 했어요. 속초,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울진은 벌써 우리보다 선두주자이고 지금 동해안 쪽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이 일본이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몇 년 정도 뒤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20년입니다.

20년 뒤떨어졌죠? 그쪽에서도 20년 우리보다 앞섰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있나요?

과다생산도 있고…….

과다생산도 있고 초기비용 과다고, 제품이 고가이고 아주 선진지 아니고는 해양심층수, 지금 먹는 샘물 ‘천년동안’ 시중판매가가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용량의 일반생수는 350~400원 합니다. 배 이상 비쌉니다. 안 먹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암에 특효라 해도 서민들이 먹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도 그런데, 지금 자료의 대처방안을 보게 되면 6개 지자체를 특성화를 시킨다고 했어요. 6개 지자체에서 심층수를 가지고 동일한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망한다고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지자체에 대해 특성화를 몇 가지로 관광, 의료 등 특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시장ㆍ군수가 말 듣겠습니까?

사실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도비를 50~70%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할 수 있지만 시장ㆍ군수가 말 안 듣습니다. 그럼 망하는 길이죠. 시장ㆍ군수가 말 듣지 않으면 특성화는 물 건너 간 거예요. 왜 특성화가 안 되느냐 하면 6개 부분을 특성화시키는데 각 지자체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자기네가 하려고 합니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6개 사업을 각 지자체에다 강릉은 뭐하고 속초는 뭐하고 했을 때 돈 안 되는 사업은 안 합니다. 특성화가 안 되면 6개 지자체 망합니다. 지금 고성이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지만 선두주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특성화, 자료만 보게 되면 환상적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시ㆍ군하고 공조해서 동해안 전체 벨트에 심층수 사업을 6개 부분으로 갈라서 한다면 강원도 먹고 살죠. 큰 문제입니다. 이 심층수 사업 몇 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결국 도에서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 지자체에서 똑같이 합니다, 일본을 따라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망할 때까지 환동해출장소나 도에서 그냥 방관만 할 것이냐, 어느 시점에서 안 된 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시정해줘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알펜시아 사업도 중간에 과감한 수술이 있었다면 오늘의 이 아픔이 없었지 않습니까? 해양심층수 사업이 강원도를 말아먹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동해출장소에서 좀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성화사업이 만약 시ㆍ군에 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시장ㆍ군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하는데, 왜 어려운가 하면 망할 수 있는 게-자꾸 감사석상에서 망한다는 이유를 거론하는 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감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 대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지금 현행법상으로 심층수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나왔지만 김치, 두부, 장류…….

그것을 계속 넓혀줘야죠.

그것을 넓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생수업체도 처음에는 소규모 지자체에서 중소기업들이 직접 개발해 놓으니까 우리나라 3개 대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식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농공단지에서 생산해서 히트를 치니까 롯데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점용하듯이 그 대기업들이, 김치나 두부,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식품위생법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개정하도록 놔두겠느냐 이겁니다. 절대 안 놔둡니다.

최근에 의학적 효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려면 20년 이상을 일본처럼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좋은 건 압니다. 이것 설명하면 좋은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심층수사업은 우리 환동해출장소 사업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개 지자체하고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2쪽의 동해안 침식 관계에 대해서인데 권혁열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험할 정도입니다. 아까 사진도 보았습니다만 간척지사업 같은 경우 국토를 늘리는 사업은 100% 국비로 합니다. 나라의 땅을 늘리는 사업은 100% 국비로 하면서 국토가 유실되는 데에는 국비 지원율이 이래서 되겠느냐 나라 땅이 없어지는데, 1차 연안정비사업을 보면 1차에는 지금 소규모 사업인데 450 정도 해서 국비 50% 정도 되었고, 금년도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국비 지원율은 70%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안정비사업이, 물론 시ㆍ군 땅도 합치면 도 땅이긴 합니다만 해안침식 이런 것은 아주 현지성의 원칙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대신 국가에서 국토보전 차원에서 70%의 국비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도비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면 국토해양부 제2차 연안정비사업 10개년 계획에 보면 결국 총 1,185억이 들어간다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것도 국비가 70% 정도 규모입니다. 도비도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도 중앙부처에다 논리를 개발해서 대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나라의 땅을 늘리는 데는 직접적인 투자를 해 주고 땅이 없어지는 데에는 시ㆍ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원리는 안 된다고 부분별로 억지를 부리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침식방지나 국토확충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도하고 국도의 예산을 국도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하듯이 이 사업도 국비전환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는 40쪽이고 그다음에 감사자료는 85쪽입니다.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주로 어업 쪽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로 어업에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이런 쪽에 많은 치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동해출장소가 어업 쪽 때문에 이쪽으로 출장소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해안 쪽에 있는 강원도의 현안을 다뤄달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의 출장소 의미로 보면. 그래서 관광도 물론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만의 개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노르웨이에서 이쪽 부산항까지 오는 시간하고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얼음이 녹으면서 오는 시간하고 저 밑으로 항로로 오는 시간하고 14일이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요. 소련 쪽의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쪽의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농토가 실용성있는 농토로 바뀐다, 이런 보도자료도 나오고 얼마 전에는 포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의 ㏊당 1년의 임대료가 5,000원으로 해서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기 추진하고 있다는 자료를 봤는데요. 러시아 쪽이 해동이 되면 그쪽에 급격히 물동량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히 수도권에 있는 물량을 러시아 쪽에 수출하거나, 일본 쪽은 좀 별개로 치더라도 러시아 쪽을 개척하려고 하면 동해항이나 속초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금 전에 박효동 위원도 오전에 러시아에서 동태를 1,100t 수입을 해서 오늘 속초항에 하역작업을 하는 걸 보고 왔다는 이야기도 아까 잠깐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면 노력이 중앙부처의 예산탓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업무보고에도 보면 러시아 측의 중고차 수입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급감했다, '08년 대비 9% 수준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국경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비용 이런 게 충분히 이쪽에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시설 쪽이 아니더라도 이건 서비스 쪽이고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작업 같은데 이런 게 너무 중앙부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동해항하고 속초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빨리 최소한의 기본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면 동해항에서 수출하려고 수도권에 “동해항을 이용해 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줄 테니까 인천이나 부산에 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했을 때 일단 물류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만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물류를 가져 왔을 때 동해항에 가면 컨테이너 전용 항만이 없기 때문에 싣고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만활성화를 하려고 해서 일본 돗토리현이고 길림성이고 블라디보스토크이고 해서 물건을 수입해 와도 컨테이너 전용항만이 없기 때문에 딱 갖다 놓으면 바로 척척 싣고 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항만기본시설을 안 해 줘서는 경제자유구역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잔뜩 인센티브 줘 가지고 꼬셔 가지고 데리고 와서 봤더니 배가 물건을 싣고 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항은 제2부두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2부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컨테이너 전용 항만 7만 선석 하나, 5만 선석 두 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속초항 같은 경우에는 여객터미널이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CIQ를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걸 본인이 내야 되는데 채산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동해ㆍ속초항 항만인프라 조기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금년 말에 결정되는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리 어디 가서 물량을 가지고 와봐도 운송ㆍ하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올해 운송항만계획 거기에 넣었습니까?

금년도 항만기본계획이 12월에 확정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최연희 의원 또 각 부처에 다 공조를 해 놨습니다.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그건 꼭 들어가게끔,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기반이 워낙 없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을 이용한, “장사는 목이 반”이고 “비싸면 외삼촌떡도 안 사먹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동해안이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목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앙부처에 이야기할 때 십분 강조를 하셔서 꼭 예산을 따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주 최고 숙원으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우리 한금석 위원님이 내수면 관련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께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니까 총 수조가 122개 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 그런데 인원은 11명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한 위원님은 열여섯 분이라고 하셨지만 열한 분인데, 쭉 둘러봤는데 열한 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아까 시설이 부족하다,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일단 안 되겠다, 늘어난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날 보기에는 시설은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조금 더 보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고요. 내수면 관련해서 감사자료 20쪽입니다. 20쪽에 향후추진계획 해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지금까지 어로ㆍ양식어업 위주에서 탈피 부가가치가 높은 유통ㆍ가공산업 육성 및 내수면 관광산업에도 역점 투자 방안 강구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같은 감사자료 121쪽을 보시면 내수면 쪽에서 전국 대비 강원도 국비지원 현황이 2010년도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총액이 전국이 166억 원, 그다음에 강원도가 국비지원 받은 게 14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점유율이 8.7%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강원도의 내수면 비율이 전국 비율 근 16% 정도로 정확하게는 15.4% 면적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원도의 내수면은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비율 자체도 높지만 수도권의 각종 공업용수나 음용수로 쓰이는 모든 용수의 근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강원도의 내수면 쪽인데 환동해출장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따는 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국비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따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고도의 전략이라든가 고도의 정책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수산종묘라든가 이런 쪽의 개념이 아닌 내수면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일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갔었는데 뉴질랜드에 오토와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토와가 있는데 거기가 춘천같이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한 7만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오토와라는 도시가 뉴질랜드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 그다음에 전 세계인의-전 세계인이래봐야 유럽 쪽이었겠죠.-유럽 쪽의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입니다. 춘천이나 화천, 내수면을 끼고 있는 호수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수면을 관광화하기 위한 계획이 ‘역점투자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개념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관광 쪽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 계통은 관광 쪽으로 접근하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 산천어축제가 관광의 개념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게 10억이 넘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농촌을 관광화시킨다는 의미는 농산물을 팔기 위한 관광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그냥 ‘관광’하니까 안 들어주죠. 그런데 농산물 팔기 위해서 관광해야 됩니다. 지금 농촌관광이 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관광이라는 개념이 그런 쪽의 접근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어촌종합개발계획으로 해서 양구에 어촌체험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을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쓰기 위한 거고요. 양구 한 군데는 되었고 인제는 내년도에 할 거고요. 춘천하고 그런 건 하면서 지금 내수면 관계는 강원도가 국비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시도에 보면.

자료에는 안 그런데요. 절대액수는 많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국 대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대비 8.7%면 전국 시도가 12개가 있을 때 받으면 8.7% 나옵니다. 서울 빼고 인천 빼고 따졌을 때 15개 시도로 따져보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더 많이 가져오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산림 쪽도 마찬가지인데 산림이 강원도가 전국 대비 26%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예산 이야기를 하면 소장님 말씀하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많이 갖고 옵니다.” 강원도는 다른 SOC사업이라든가 산업시설 쪽에는 강원도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핑계대고 예산 가장 조금 받으면서 막상 받아야 될 예산 쪽에는 똑같이 받거나 조금만 더 받으면 강원도 뭘 먹고 삽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심도 있고 집요하게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좀 치열해야 됩니다. 치열해야 먹고 살지 강원도 제가 보면 제일 못삽니다. 그리고 제일 어렵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이야기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야기 듣겠습니까? “아, 먹고 살만 하구나!” 이러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감사자료 51쪽 인공어초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보면 인공어초가 3년 후에는 2~3배 증가, 그다음에 14년 경과 시에는 15배 증가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까지만 하고 안 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하고 파손하고 세굴, 매몰 이런 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이게 바다에만 하지 말고 내수면도 수면이 깊은 데는 제가 알기에는 파로호도 아주 깊은 데는 200m까지 되는데 내수면 쪽의 어족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의 인공어초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은 있는지 한번 연구를 줘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수면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 그게 환경 쪽에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전에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쪽부서에서는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족자원 관계니까 혹시라도…….

하여튼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다 해 봐야 되겠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식보다는 내수면을 잘 활용해서 내수면 어족자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나 관광 쪽에도 특히 낚시관광 이런 쪽에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어족자원 증가라는 개념이 아닌 관광, 먹거리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가 되려고 하면 풍족한 어족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봤고요. 설치를 해 보고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07년까지만 하고 이제는 왜 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해양수산부에서 했는데 1차는 2005년도에 한 번 하고 2차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2개월 한 것 하고 두 개를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효과는 확실히 1, 2차 해서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 해 달라고…….

효과가 확실하면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수면 쪽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 보시면 내수면 단속 건수가 2008년에 65건, 2009년에 38건, 2010년 10월 현재 6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 불법어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뭐해서 그렇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ㆍ홍보 이런 게 많이 되어서 불법행위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것보다는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성능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못 들으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걸 예고하고 단속하지 않고 불시단속을 하고 이렇게 예년하고 똑같이 숫자를 했는데도 불법어업 자체가 줄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능적인 것은 끝까지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불시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시단속만 하고 상시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상시 정기단속도 하고 불시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장비가 좋아서 불법어업하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해서 공무원들이 따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놓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를 현대화해 주셔서 같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39쪽입니다. 39쪽을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강을 직선화하고 골재 채취하고 강에 있던 돌을 다 옮겨서 제방을 쌓고 하다보니까 고기서식지가 없어졌어요. 소도 없어졌고 돌도, 지금 저희 관내도 보면 그전에는 큰 돌이 있어서 돌 밑에 고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돌을 다 제방을 쌓아서 지금 모래가 되어서 자갈이 전혀 없고 모래 그런 강이 있어서 거기에 돌을 다시 넣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기서식지가 없어서 고기가 자꾸 귀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의원 되어서 왔을 때, 어도를 지금처럼 고기만 다니는 걸로 하지 말고 중간쯤에 돌망태 형태로 해서 돌망태를 만들면 고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돌망태보나 나무섶보를 해서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메기, 뱀장어, 동자게, 퉁바리, 꺽지 같은 게 다 거기 들어가 살아서 거기서낚시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다 시멘트로 발라놓고 보니까 지금 고기서식지가 없어서 지금 점점 귀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디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중간이든지 어디 가에 돌망태로 해서 일부 몇m 시범적으로 하면 거기에 고기서식지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거니까 건설부 쪽에서는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금방 장마만 나면 터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어족 보존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해 주셨으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8쪽입니다. 48쪽에 보면 연도별 어업인 소득이 있는데 2004년도는 어업인 소득이 3,255만 원 이고 농가소득이 2,913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보면 어가소득이 3,117만 6,000원이고 농가소득은 3,282만 2,000원으로 당초에는 어가소득이 111%로 많았다는데 현재는 95%로 상당히 어가소득이 줄었습니다. 농가소득은 느는데 어가소득이 준 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족자원이 줄고 어획량이 줄었습니다만 이건 통계청에서 통계가 작년 말 통계를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작년 통계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로 봐서는 농업은 그래도 나름대로-농업, 어업이 다 어렵다고 하지만-강원도에서 노력해서 농업 분야는 상당히 소득이 증대가 되는데 어업 분야는 농업에 비해서 신경을 덜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통계도 잘 보시고 내실 있게 잘, 그렇다고 조작할 것은 없지만 이 분야도 좀 신경써서 환동해출장소가 있으면서 이렇게 어가소득이 자꾸 준다고 해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59쪽이 되겠습니다. 58쪽하고 59쪽에 화물여객 물동량 확보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동해항에서 출발하는 DBS크루즈는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동해 DBS크루즈는 현재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돗토리현하고 저희가 자매결연도 맺고 했으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문제는 속초항에서 떠나는 배가 처음 출항하다가 거의 중단상태죠?

예, 두 개가 다 문제인데, 백두산항로는 옛날부터 하던 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백두산항로는 기관고장 때문에 부서져서 고치는 동안만 운항을 안 하는 거지 동북아페리호는 시작할 때부터 화주가 배를 임시임차를 해서 출발했다가 휴업계를 내놓고 배를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사가 배를 확보해 놓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는 적자야 보전해 주냐 마냐 검토를 하지만, 지원근거 조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계속 배를 못 구해서 현재는 휴업신고까지 내놨기 때문에 동북아페리는 앞으로 일본 측에서 배를 구하는 걸로 합의를 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선사의 노력이 제대로 된 데는 점점 안정이 되어가고요. 지금 동북아페리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봐서는 지원할 수도 없고 사실 선사가 배를 확보해야 밀어주는데 밀어줄 형편이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지원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장금상선은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장금상선만 현재 다 지원이 되었고요. DBS크루즈는 올해 정산해서 실적치를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정확한 근거치를 가져오면 실적을 검토해서 내년초에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북아는 그렇지만 백두산항로도 점점 물동량이 줄고 있잖아요?

백두산 항로는 물동량보다는 백두산관광객이 주로, 처음에는 한국사람들이 가다가 최근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사람들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건 여객으로 안정이 되었는데 선장이 잘못해서 방파제를 들이받는 바람에 스크루가 깨졌거든요. 그런데 그 스크루를 한국기술로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한국 내 선사에 가서 고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12월 8일쯤 되면 고쳐서 운항을 재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백두산 항로는 못 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자기네 자동차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차량 들어가는 걸 안 받아서 지금 차량이 거의 못 가는 걸로 방송이 나오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전번에 저희가 중고품 버스를 팔지 않았습니까? 중고버스를 팔 때 러시아에서 보니까 우리 중고버스 사가지고 가서 충분히 쓸만 하니까 달라 해서 전국 중고품 버스들을 거의 다 모으다시피 해서 속초항에서 떠서 갔단 말씀이죠.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갑자기 통보가 온 거죠. “관세가 두 배로 올랐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러시아는 좀 다릅니다. 일본식으로 약속한 것 딱 지키고 이러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관세를 두 배를 내면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실어다 줄 필요도 없고 가져갈 필요도 없는데 다 모아서 집하를 해 놓은 걸 안 가져가면 물류장이 없어지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갖다주고 그다음에는 물량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팔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사람들이, 러시아는 원래 교역하게 되면 그런 면이 많습니다. 갑자기 바꿔버리기 때문에, 첫해는 파는 거고 둘째 해는 본전치기로 갖다준 거고 그다음에는 물량이 없을 수밖에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졌다가 요새는 현대 신차가 들어갑니다. 현대 신차는 속초에서 안 가고 DBS크루즈가 동해항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몇십 대 들어갔습니다.

장금상선은 계속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장금상선은 3년간 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금년까지만 해 주면 이제는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 봐서 항로가 현재처럼 잘 되어가고 하면 그때 가서 재협상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초 조건상에는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기왕 개설한 거니까 잘 운항이 되어서 동해안 쪽의 물동량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정을 저희가 해서 올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결정권 자체를 우리가 행사해 왔던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추천하면 농정산림국…….

그것도 같이 취합해서 어업 분야, 농업 분야를 같이 놓고 같이 심사해서 하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선정이고 이제는 추천입니다.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추천한 걸 걸러서 이중추천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 자체를 달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 자체를 달리 안 하고 지금 농어촌마을 포함해서 하면 서로 안 맞는 게 어촌계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2~5리가 묶여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 5개 리 이상이 묶여있는 데가 10개나 있습니다. 주문진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6개 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리가 묶여있는 어촌계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우리처럼 어촌계가 잘 했을 때는 어촌계상을 뽑으면 그만인데 지금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우수마을은 그 단위마을 속에 어촌계만 사업을 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녀회도 건전하고 노인회도 잘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나중 말씀이.

상을 받아오면 6개 마을이 된 중에 어느 한 리를 딱 잘라서 상을 주면 이걸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번에 상받은 문제에 대해서 시공이 안 되는 게 그런 이야기 때문에, 상사업비 줬는데도 거기는 시공을 못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몇 개 리가 된 중에서 한 개 리를 선정해서 주니까 마을별로 지분요구를 하니까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올해는 딱 하나만 선정을…….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문제는 또 나오는 겁니다. 어촌계는 몇 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한 개 마을만 딱 짚어서 한 개 리만 상을 줬으니까 그 문제는 또 생깁니다.

못 바꾼 것은 제가 죄입니다만 그걸 몇 번 절충을 했고 해 봤는데 도에서 현재 주는 것은 우수마을로 가꿔나가자는 취지의 상이기 때문에 어촌계에 주는 상하고 원래 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어느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그 모범마을을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주자는 이야기거든요, 한 개 리를 선정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20일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보도된 사항을 보면 동해안 어업인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조업부진, 불법어업 단속 강화, 면세유 가격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환동해출장소 인근에 있는 한국수자원경영인, 수산산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복지회관이 개관 4년만에 매각위기에 처해 있고, 그것은 지난 2006년도에 도비 지원과 자부담으로 6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마련한 건물입니다. 매입당시의 대출금 외 건물수리비, 취득세, 등록 등 2억 원 이상을 갚지 못해서 250만 원에 달하는 한 달 이자를 물면서 올해에만 2,400만 원을 납부해 회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연합회장의 개인사재에 가압류까지 들어 왔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참조하면 외국인선원숙소 건립 추진 현황을 보면 수산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회관 운영이 어려운데 소장님께서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방안을 만들어서 도에 두 번이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은 재원이 없어서 안 되었다기보다는 접근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공식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데 정책적인 차원을 해 줄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총대 메고 해 주는 겁니다. 그 방안을 썼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돈만 세워주면 책임은 우리가 진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두 쪽 다 정책적으로 이걸 해결하자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정책적으로 해결하려고 여기서 총대를 메고 냈는데도 그걸 해 줘서 되느냐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복지회관을 외국인선원 숙소로 사용할 방안이 없는지도 생각해 보셨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40억이 서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5개소 속초, 강릉, 동해, 삼척, 고성. 속초와 거진은 이미 실행되었고 강릉은 저희 연근해에 있는 어업인들이 이에 관해서 저한테도 많이 질의가 왔고 했는데, 이 방법은 법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6억 8,000이라는 도 예산을 들여서 마련해 놓은 연합회 건물을 우리 행정에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회생할 수 있는지 강구책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자금을 경영인에게 보조를 줘서 외국인선원 숙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안대로 올린 거죠, 저희가. 그걸 올린 거죠.

결과는 뭐라고 왔습니까?

원래 발단은 아시죠, 이렇게 된? 그걸 예산파트에서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런 방안으로 해결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절대 안 된다고…….

그걸 소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강릉은 어업인들이 저에게도, 연합회 회원들도 그렇고 강릉은 8억을 들여서 짓지 말고, 연합회 건물을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고 모든 게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현실, 환경에 맞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감할 수 있고 또 어업인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물론 연구하고 저하고도 면담한 적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 묘안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 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사안을 하니까 그걸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은 딱 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102페이지를 보시면 면세유 있지 않습니까? '07, '08, '09년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면세유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점점 갈수록 유가는 상승되고 면세유가 양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어업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지금은 t수별로 지원하고 5t, 10t, 또 바다에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죠. 기름을 t수가 적으나 크나 거의 비슷한 식으로 공급해 주니까 그야말로 1년에 많이 나가는 배들은 많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름공급이 불공평하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많이 어업을 나가는 사람들은 유류를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인차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5t 미만에 대해서 평균 따져 보니까 많이 나가는 배도 있고 조금 덜 나가는 배도 있겠습니다만 평균을 보면 연간평균 유류사용량이 340드럼, 그다음에 5t에서 10t 미만, 8t급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5t 미만은 50드럼, 5~10t은 340드럼, 10t 이상은 연간 1,100드럼 정도 들어갑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주는데 그 기준으로 줬을 때 평균 출어를 하는 사람은 절대 이의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죠.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점점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수의 입맛을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t수별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t수별로 지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용량에 따라서 그만큼 배를, 어업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t수보다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용한 마일리지를 따져서 거기에 비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론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산경영인회관이 경매 위기에 놓인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된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경영인 연합회 책임이죠. 그러나 지금 수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아니고 농협도 그렇고 수협도 그렇고 어려운 데는 구조조정 자금을 일정기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고 또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인을 따져서 해결한다면 절대 방법이 안 나옵니다. 예산담당관실 쪽에서의 시각은 원초적으로 누구 잘못이냐 이런 거죠. 저는 회관이 내려오던 것을 지금 와서 이 양반이 집 팔고 다 해서 넣어야 되고, 영원히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볼 때는 건물을 매각해 치우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고, 어차피 외국인선원 숙소를 새로 신축하려면 8억 내지 10억 들어가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전세를 한다면 4억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쪽은 부채를 해결할 수 있고, 이쪽은 싸게 외국인선원 숙소를 쓸 수 있으니까 크게 봐서는 문제될 게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는 건 제가 총대를 멜 테니까 제발 돈만 주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 회관이 회생되는 게 어업인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전체 어업인의 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미 제안되었던 방안이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제2, 제3의 방안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현저히 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특정한 단체한테 아주 특별한 수혜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근한 사례가 또 있을 가능성도 많고 한데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아까 방승일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결국 내수면어업은 관광하고 관계가 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해 놓고 그냥 단지 일종의 어업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보다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수면어업 지원 시책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어촌마을 선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어촌체험마을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사업에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마을 만들기라는 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떤 건지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 강원도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서 성과도 많았는데 이런 통합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수산 분야에서-환동해출장소 예산만 아니고-다른 관광 관련된 부서하고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련된 어업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잖아요. 더 많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환동해출장소나 수산 분야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석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 관련해서 어촌마을 문제점은 저희가 지난번에 농정산림국 감사와 관련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자체에 대한 변화를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쪽은 그쪽대로 변할 것이고 차제에 완벽하게 어촌마을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는 거죠. 분리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어업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보는 자료는 17페이지이고요, 아까 이영덕 위원님이 보셨던 자료는 25쪽인데요, 2008년이나 2009년에는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속 실적은 높고. 그런데 2010년에는 장비도 지원했는데 단속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불법어로 행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단속장비는 2005년,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뿐만 아니라 2007년~2009년에는 단속장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2005년, 2006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어업계에서 회비를 걷든지 해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단속장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2010년 되니까 먼저 게 다 노후되었으니까 또 해 달라, 어촌이나 농촌이나 내수면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다릅니다만 할 수 없이 또 지원이 되는…….

제가 궁금한 것은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줬던, 신설로 지원해 줬던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라고 어업계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실적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2008년 대비해서 1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장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단속장비가 있으니까 장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 불법어로가 줄어들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불시에 점검하거나 합동단속하거나 해서 적발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것은 단속장비를 지원한 효과가 바로 나왔다고 봅니다.

단속장비를 지원하면 단속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의 단속실적은 적발해서 처리한 단속이고요, 단속장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알아서 미리 잡든지 예방한 것은 실적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도해서 못하게 한 행위까지 치면 사실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정반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단속장비를 많이 지원할수록 현장에서의 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 아닙니까? 단속장비 지원이 결국은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단속장비 지원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늘릴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늘릴수록 좋은데 단속장비가 망가지면 또 대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대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다 일리가 있겠습니다만-단속의 실적과 단속장비를 지원한 것이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약간 의심이 듭니다.

있다고 봐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불만족스러운 점이 항상 있겠지만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것은 의심이 들고, 2008년, 2009년도에 단속건수가 많이 나왔던 것은 일반인이 볼 때는 한낱 불법어로 행위에 불과하겠지만 실제 강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도둑질을 당하는 거죠. 도둑질을 당하는 것같이 심각하게 느끼는 범죄행위지 않습니까? 그것들과 관련해서 단속장비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단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 나와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실제 단속건수가 2008년, 2009년에 늘었던 것은 추정컨대 경찰의 일제단속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요? 확인을 제가 정확하게는 못해 봤지만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아닙니다. 경찰이 불법어업 단속하려고 일제적으로 나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끔 합니다, 가끔. 가끔 하는데 그런 시기하고 겹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망원경, 카메라, 야간투시경, 발전기, 서치라이트 이런 것을 마을사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비 때문에. 자체 감시 때문에 단속이 줄었다고 봐 주십시오.

단속이 줄어드는 것은 실제 불법행위가 없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이영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체 어민들이 지원해 주는 단속장비를 가지고 예방을 하고 퇴치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대신에 좀 더 사법기관이 되었든 단속기관이 되었든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해 줘야 될 책임은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듣기로 환동해출장소 업무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환동해출장소를 이끌어 오셨던 대부분의 수장되시는 분들이 수산직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장을 주로 수산직이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산직이 36대 중에 두 분만 수산직이었습니다.

36명 중에…….

저를 포함한 36명 중에 수산직이 두 분이었고 전부 다 도에서 국장들이 승진해서 나왔죠.

그럼 다 행정직이었습니까?

그럴 겁니다.

소장님 오시기 직전에는 수산직이었죠?

제 전임하고 전전임 두 분만…….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수산직이었다는 게 최근의 두 분만 수산직이었던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휘부에서 판단을……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의도까지 짐작하셔서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도를 짐작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질의를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가 옛날부터 동해안 6개 시ㆍ군을 지도ㆍ감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일의 주 업무가 수산업무도 있고, 시ㆍ군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업무도 있고, 또 군부와 협조할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 해양관광 문제도 있고, 항로 활성화 문제도 있고 해서 전문이라도 멀티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ㆍ군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번에 처음으로 수산직이 소장이 되신 분은 수산정책관이라고, 소장 밑에 수산정책관이라는 국장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다 소장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함영래 소장이었을 때는 수산정책관 자리가 직제조정에 따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해시 부시장을 시켰다가 된 거죠.

그러면 현재 직급상…….

그런데 그다음에 왜 제가 왔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한 거지, 수산직의 직급상 그리고 현재의 직제상으로 볼 때 환동해출장소장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자연스러운 사항은 아닌 거군요.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바로 치면 전직이나 전전직이나 해 오던 직급이 없어지기도 하고, 동해시 부시장으로 갔다 오시기도 한 과정이 있으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은 안 듣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환동해출장소 안에서 수산직을 발탁해 달라는 요구들이 꽤 여러 차례 공개, 비공개적으로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지휘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언론보도된 것을 봤을 때, 신임지사 직무 시작되면서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관련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의는 뭐냐하면 행정직으로 환동해출장소장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셔서…….

제가 불편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답변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면 수산직이 하느냐, 행정직이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직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단지 문제는 시ㆍ군을 끌고 가려면 도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서기관 4급으로 과장을 시켰다가 똑같은 4급을 준국장을 또 시켰다가 다음에 국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환동해출장소장이 6개 시ㆍ군을 옛날처럼 지도ㆍ감독은 하지 못하더라도 지원ㆍ지도할 수 있는 지위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느 직이든지 간에 준국장을 거쳐서 소장이 되었을 때는 최소한 부시장ㆍ부군수보다는 높아야만 시ㆍ군이 말을 들어먹는다는 얘기고요, 부시장ㆍ부군수로 도의 본청 과장이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환동해출장소 과장이 소장으로 올라앉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누구든지 시키면 합니다. 그랬을 때 부시장ㆍ부군수가 환동해출장소장 알기를 우습게 알 게 아니냐, 그래서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어요. “전문직을 소장으로 앉히려면 해양수산항만정책관이라는 준국장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다가 계속 전문화를 시킵시다.” 그런 얘기이고, 그러니까 여기 본청 과장은 부군수로 나오고, 우리 소 과장이 소장으로 올라앉으면 부시장보다, 여기는 최소한 도의 국장급 자리인데 부시장이 알기를 우습게 알면 환동해출장소를 차라리 해양수산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낫지 환동해출장소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직으로 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해양수산정책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드린 것은 그 자리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올라앉게 만들면 부시장ㆍ부군수 정도는 말을 들어먹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동해출장소 조직과 관련된 문제인데 고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직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 차례 확대 개편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11월이나 12월 중에 개편안이 마련, 아직 마련된 건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정원초과로 해서 2단계로 가자고 해서 계속 안만 만들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광재 지사님 취임하시고 초도순방 오셨을 때 그때 보고하셨던 조직개편안에 대한 초안적인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보고한 자료, 그 당시에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조직개편안, 그때 보고서에…….

새로 만드는 개편안도 어쨌든 첫 번째 보고했던 안을 중심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개편안은 아직 못 만들었고요,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한 장짜리를 제가 공식보고서에 넣어서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공식 보고한 자료가 아니면 안 주셔도 됩니다.

지사님 오셨을 때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냥 그것은 보고형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요구하고 답변서 온 게 그날 정식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9월 며칠인가 써 있는 것 같은데, 보고를 하고…….

그것은 지사님이 지시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지시했느냐 하면 “환동해출장소 조직을 수산파트, 해양관광파트, 항만파트 해서 세 개 파트로 재편해라.” 그렇게 지시한 게 있죠.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제가 인지하기로 9월 17일 초안 형태의 보고가 있었고, 다음에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11월이나 12월 중에 개편안을 만들겠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가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없으면 안 주셔도 되고…….

제가 “해양수산항만정책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정책관이 뭐 필요한가 바로 전문직으로 하면 되지”그러셨고, 환동해출장소 조직을 수산, 해양관광, 항만 세 파트로 재편해라 그때 그것을 지시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개편안이 완성되면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도 자료를 사전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쭐 테니까 대답도 간단히 해 주세요. 내수면양식업을 신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비 보조는 얼마 또 융자는 얼마, 국ㆍ도비 부분하고 어종의 차이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종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종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국ㆍ도비의 보조는 있는지, 융자는 전체 사업비에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내수면양식업 신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동철 과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업지원과장 이동철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신규 양식시설에 대해서 융자사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타 시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국비지원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그 품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특성화, 가치 있는 품종에 한해서 시범적 사업으로 금년에 시도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있는 시범사업에만 한해서 보조지원이 가능하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럼 금년에 한 사업은 어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전남 쪽에 미꾸라지 양식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질의ㆍ답변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것을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