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맞습니다. 이게 증·개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증축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존 시설에 대해서

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마을회관을 노인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바꾸려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꿔 달라는 건의는 많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을회관 같은 경우가 거의 조적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유자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를 한 것으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등”자를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등”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등”자가 앞으로 갔어야 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안서의 주요내용 조문번호가 바뀌어서 별첨으로 끼워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83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등의 규정, 제6조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 7조부터 11조까지는 전자게시대의 관리 및 광고물 등 정비 시범규역 등의 규정을 하고 있고,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및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와 제15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및 행정대집행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옥외광고 등록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마지막으로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는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하고 있고,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을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을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심의관련 서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3항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의 광고물 나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로 했는데 그 밑에 항은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과 관련해서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의 종류를 나열했습니다. 돌출간판이나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신설조항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령시 같은 경우는 보령만세버섯특구가 최근에 지정이 됐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또 설치장소의 완화를 통해서 지역특구산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완화규정을 제6조에 넣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도 신설조항으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플랭카드 게시대는 천으로 된 플랭카드 게시대인데 이것은 게시대이긴 게시대인데 전자로 해서 이렇게 게시대를 송출을 하는 것도 광고물로 통합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규정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그러니까 2개까지만 전자게시대를 표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또 시간 당 표출비율이 5/100이하를 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의 15일까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8조는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를 정한 내용으로 바닥면적 300㎡ 이상의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간판은 간판허가 신고 전에 시장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자율관리협정 내용으로 일정구역내의 토지, 건물, 또 임차권자와 시장과의 자율적인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주민협의회의 운영내용으로 1항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논의하고 있고, 2항은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호에 정했습니다. 제11조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규정한 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했습니다. 광고물을 정비하려면 시범구역으로 계획을 해서 정해야 하고, 15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이러한 정비시범구역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3조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내용을 정한 내용으로 우리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4조는 보령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을 하고, 실제 운영위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3명 내지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5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높이4m 이상 광고물의 표시허가,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이나 또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에 대해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사항을 각 호별로 열거를 했습니다. 제17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18조는 안전점검의 위탁절차를 정했습니다. 제19조는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을 정했습니다. 제20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내용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령시 광고물 협회에서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21조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를 표시해야 하는데 전단이나 벽지, 현수막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고, 그 외의 일반 간판이나 네온류를 예를 들어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표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조례로 담았습니다. 제22조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를 정한 내용으로 안전점검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장이 철거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으로 18쪽 별표2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제24조는 옥외광고물의 등록 관리 등을 표시했습니다. 제25조는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옥외광고물 등록을 하면 6시간, 보수는 3시간, 행정처분을 받으면 3시간의 종사자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6조는 교육의 위탁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7조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얼마나 받을 지를 규정했고, 안전점검 수수료의 규정을 표시했습니다. 제28조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29쪽의 별표7과 같이 각 광고물 별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전부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목을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그렇게 길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현행법령과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령명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조례나 이런 것도 역시 똑같이 길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는 해수욕장 경영사업소 소장께서 작성을 했는데 완벽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신데 그래서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2015년도에는 3억4,900만원, 작년에는 3억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기본인부임과 아시다시피 용역을 하게 되면 일반관리비가 10%, 그리고 이윤이 10% 추가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필수이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비용을 성수기와 비수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일반관리비 10%가 되는 것과 이윤, 부가가치세까지 전반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추가되는 비용은 해마다 정부노임단가도 상승하고요. 산출기준에 보니까 작년도 9만6,082원인데 올해는 또 10만2,628원으로 올랐어요.

그것은 대략적인 추정금액이고요.

예, 노임단가의 상승분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삭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2016년 6월30일에 일괄삭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에게 기획실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 5항에 따르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주신 협의회의 개최나 회의록 작성이나 회의결과 조치 이런 것은 위원장이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가산금은 거기에서 폐지가 되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건축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본 안건을 위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286호 201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의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슬레이트 처리 업무에서 철수함에 따라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국고보조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자체사업인 농어촌주택 및 빈집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에 국고보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67동에 2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도로부터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되어서 1월9일에서야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67동이 확정되어서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심사 때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있을 1회 추경에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 및 빈집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25동에 대해서는 8,4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사무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의 위탁기간은 금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수탁기관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단체로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선정절차는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동의를 해주신다면 바로 공개모집 공고와 신청서접수,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개최, 수탁자 결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1월, 2월중에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고, 2월말까지는 심사위원회 및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3월부터 업무를 시행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은 별도 계약을 통해서 추경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한국환경공단이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업무에서 전면 중단함에 따라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5조의 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여 오던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향후 지역실정에 맞게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자율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의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하여 운반비 절약 등으로 해체, 처리 단가를 낮추고 전문적인 슬레이트 처리로 사업추진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민간위탁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석면관리안전법에서 한국환경공단에 그동안 위탁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가“ 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공단에서 민간용역부분까지 너네가 먹으려고 하느냐”해서 이게 반발이 일어나서 이것은 공공기관 조정 기능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석면처리에서 손을 떼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말만 환경공단에서 이 업무를 처리했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공단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손을 뗀다고 하니까 그동안 거기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을 주축을 해서 작년 12월 2일에 사단법인 안전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려고 환경부에서 법인설립 허가를 작년 12월 2일에 받았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가가 동 당 336만원인데 336만원을 가지면 환경부기준 처리단가가 ㎡당 1만7,3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가구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336만원이라고 할 때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은 194㎡입니다. 약 58평 정도가 되는데 물론 처리단가를 저희가 선정업체 공고를 내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석면안전협회에서는 환경부 기준단가에 맞춰서 공모제안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 15개의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휴업중이고, 14개가 현재 운영 중인데 지금 비싸게는 ㎡당 5만원에서 싸게는 2만원 정도입니다. 환경부 이쪽 단가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위탁자 공개모집을 하면 어떤 사업제안을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렴한 쪽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은 시설관리나 그런 것은 없고, 쓰레기처리 같은 경우도 용역으로 해서 일정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한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주이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될지 안 될지 들쭉날쭉 하고 단가라는 것이 변동이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예. 매년 돈을 받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 권호식입니다. 의안번호 2287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반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천해수욕장 일원에 3년간 연간 사업비는 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반의 주요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해수욕장 해변도로 및 백사장 질서계도 관리, 관광지내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안전사항 유지관리, 차 없는 거리 등 청결유지 관리, 미소·친절·청결운동 계도 등 기타 해수욕장 관광지관리 제반 사항에 대한 계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요원은 비수기 7명, 성수기는 23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대천해수욕장 일원이고, 기간은 금년 3월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법령에 의거 위탁신청 및 수탁자 선정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비용심사와 협약서 심사 및 적격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월중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거쳐서 3월1일부터 위탁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천해수욕장 질서유지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투입하여 유지·관리하여 오고 있던 사항으로 계속하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운영할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저촉되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해수욕장 질서계도 유지 및 쾌적한 관광지 조성 운영에 있어 질서계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특정단체에 계속하여 위탁할 시,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