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고범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교육장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ㆍ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 육 장 고범수

고범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가을 저희 교육지원청을 찾아주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은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또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섬기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80여 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모시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래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원주, 특히 젊은 부부들이 원주에서 교육시키는 그 자체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자는 것이 저 교육장의 행정철학이며 소신입니다. 시민들이 원하시는 다수의 원함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는 원주시 교육행정의 밑바탕으로 삼아서 시민을 섬기고 모시는 교육 본질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신 시간 내셔서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성심껏 모시려는 그런 마음, 기본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여건의 불비함에 대해서 많은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청사 내외 공사가 연말을 맞이해서 진행 중인 점에 대해서 다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많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기하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기하 인사) 행정지원과장 박문성 서기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문성 인사) 관리담당사무관 김승재 사무관입니다. (관리담당사무관 김승재 인사)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초등교육담당 김혜영 장학사입니다. (초등교육담당 김혜영 장학사) 다음 초등장학 김응섭 장학사입니다. (초등장학 김응섭 인사) 다음 초등인사 이은숙 장학사입니다. (초등인사 이은숙 인사) 초등연수 김금숙 장학사입니다. (초등연수 김금숙 인사) 특수교육 이동균 장학사입니다.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이동균 인사) 유아교육 최종신 장학사입니다. (유아교육 최종신 인사) 과학정보교육담당 이양원 장학사입니다. (과학정보교육담당 이양원 인사) 중등교육담당 신명숙 장학사입니다. (중등교육담당 신명숙 인사) 중등인사 송명옥 장학사입니다. (중등인사 송명옥 인사) 중등생활 양남희 장학사입니다. (중등생활 양남희 인사) 평생교육체육담당 조영만 장학사입니다. (평생교육체육담당 조영만 인사) 학교보건급식담당 이승하 주무관입니다. (학교보건급식담당 주무관 이승하 인사) 다음 행정지원과입니다. 총무담당 손상영 주무관입니다. (총무담당 주무관 손상영 인사) 다음 혁신관리담당 유인숙 주무관입니다. (혁신관리담당 주무관 유인숙 인사) 경리담당 김진환 주무관입니다. (경리담당 주무관 김진환 인사) 시설1담당 송기식 주무관입니다. (시설1담당 주무관 송기식 인사) 시설2담당 장진응 주무관입니다. (시설2담당 주무관 장진응 인사) 이상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제가 간략하게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차 우리 청을 방문하신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범수입니다. 지금부터 ‘즐거운 학교 어울림 원주교육’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초 업무보고 자료 제출 후 우리 교육청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에 대한 수정 부분이 있음을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원주교육 기본방향, 원주교육 중점, 희망찬 원주교육 7-UP 프로젝트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2쪽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1952년 6월 4일 원주군교육구 특별자치단체로 창설되어 2010년 9월 1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2과 10담당으로 총 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원 61개 원, 초등학교 48개 교, 중학교 22개 교에 학생 수는 4만 600여 명, 2,060여 명의 교원과 281명의 일반직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5쪽의 원주교육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교육지원청은 ‘행복ㆍ감동ㆍ보람 희망찬 교육’을 비전으로 ‘즐거운 학교 어울림 원주교육’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 기본을 다져가는 창의교육,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 모두가 주인 되는 교육행정 구현을 원주교육 중점 추진 내용으로 설정하고 희망찬 원주교육 7-UP 프로젝트와 병행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교육 중점 내용을 실적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자치활동 지원으로 1학생 1동아리 및 청소년단체에 10%의 학생이 가입ㆍ활동 중이며, 강원한마음노래부르기 대회에서 초ㆍ중 각각 1위를 차지, 원주시청과 연계한 가족자원봉사활동 768가구의 참여 등 건강한 마음을 키우는 조화로운 생활인을 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배움터에서 두레상담캠프, 특별교육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상담 활동을 전개하고 이달의 원주인물 선양, 지역사회 문화행사 협조 등 내 고장 원주사랑 교육 등에 힘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올곧게 자라나는 원주인을 기르고 있습니다. 13쪽, 기본을 다져가는 창의교육 분야입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부진 학생 강사비 지원 등 학교 단위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촌 방과후학교 전액 지원, 영재교육 8개 학급 운영 등 개성과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 독서목표제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생각의 힘을 키우며 초등학교 원어민 활동 영어교육, 과학선도학교ㆍ거점학교 운영을 통하여 창의성을 신장하고 7개 거점유치원 운영, 장애 이해 및 통합교육, 순회 및 치료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공교육에서의 책임 있는 교육을 다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21쪽,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준비물 지원, 중학교 운영비 지원과 초등 종일돌봄 4개 학교,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주며 중ㆍ고 방과후학교 차량 지원, 전원학교 지원 등으로 농산촌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2개 교, 영유아 시설 4개 원을 대상으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실 150실 이외에 시설 개선, 다목적교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는 등 학생 등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복지를 실시하여 교육경비 부담 없는 공교육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 분야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배움터,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회ㆍ교사회ㆍ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시책에 발맞춰 지원하며 학생 생활지도 합동순찰 13회, 안전강화학교 초등학교 10개 교, 초등 안심알리미학교 11개 교 운영 등 원주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며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모두가 주인 되는 교육행정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권역으로 구성된 교육발전 지역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간 교육정보 교류와 다양한 교육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비리와 부조리가 없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교육비 이외에 재정 지원과 인사지침 정비, 전보 순위 공개, 여성의 보직교사 비율 50% 이상 확보 등 교육공동체가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교육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교육 역점사업인 희망찬 원주교육 7-UP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Wee 센터와 함께해요,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입니다. 맞춤형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 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초ㆍ중ㆍ고 학교 순회 및 전화 상담, 지역자원과 연계한 상담 및 치료 활동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과 건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알기 쉽고 재미있는 수업, 보람찬 학교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6개 학년 동학년협의회, 중학교 동교과협의회, 수업기술나누미, 수업장학위원 운영으로 좋은수업나누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업무용 메신저 활용, 전시성 행사 감축으로 교원 업무를 경감하고, 교직원열린음악회ㆍ국토순례ㆍ교권법률지원단 운영으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원주교육의 수준을 향상하고 즐겁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5쪽, 원어민과 함께하는 ‘Hello Wonju' 프로젝트는 모든 초ㆍ중학교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수업을 전개하고 영어 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원어민 배치 학교를 대상으로 English Phone 서비스를 운영하고 여름방학 초ㆍ중 영어캠프, 초등 5~6학년 대상의 무학년제 Elite English Program, 교사 자율연수, 원어민 교사의 협력수업, 수업 평가로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6쪽, ‘원주의 얼’ 사랑교육 프로젝트는 이달의 원주인물 포스터를 매월 제작하여 초ㆍ중학교 학급당 1매씩 보급하고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읽기자료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지정 연구학교, 교사연구회, 내 고장 문화탐구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원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향토문화 계승 발전의 의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학년도에 선정된 인물은 김덕재, 이귀, 황자룡 등 9명이 있습니다. 37쪽, 함께 기르는 체육영재 프로젝트는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과 함께 활용하며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선수를 기르고자 정상수업 후 운동하는 선수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교사 연수회, 체육지도자의 자질 향상 연수 등을 통하여 학교체육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지원체제 확보로 체육영재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38쪽, ‘내 자녀 꿈 가꾸기’ 학부모 지원 프로젝트는 자녀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학부모연수를 개최, 제1회 학부모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자녀 양육의 정보를 공유하며, 학부모와 함께하는 원주학부모회보 발간 1회, 한 학부모 자녀를 위한 엄마요리교실 5팀에 각 200만 원씩 지원, 학부모 자원봉사활동과 수업 공개참관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가꿔가는 교육으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9쪽, 저탄소 녹색성장, 아름다운 학교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가꾸기 1교 1과제 운영, 생활속 작은 녹색문화운동 전개, 학교별 실천 항목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원주교육지원청,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은 감동하며, 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희망찬 교육, 즐거운 학교 어울림 원주교육을 통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현되도록 원주교육 공동체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되 직접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를 지향하는 품격 높은 원주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고범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행정감사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좀 착잡합니다. 일단 차근히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의 자료 요구는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해서 온 것이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하고 똑같으면서 내면에 하나 더 붙인 것은-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2010년 6월 말 기준’ 하고 ‘최돈국 위원 요구 자료’ 이런 속지 하나 더 넣었네요. 참 대우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원래 제가 2010년, 그러니까 상반기죠, 우리 감님이 바뀌기 전, 그 추진계획서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없죠, 있습니까? 이게 2010년 3월 1일부터…….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별도로 제작한 주요업무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것 같아서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보니까 이러한 자료가 왔고 제가 또 예산서는 추경을 포함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책 한 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1학기 겁니까, 2학기 겁니까? 교육감님 바뀌기 전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작성은 했지만…….

제가 이 업무를 보고받은 바로는 실적은 상반기 실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업무계획이 보완되어 현재 보고되는 것으로, 정확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이 바뀜에 따라서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려고 원주교육의 중점도 바뀌고 그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럼 일선 학교의 교육계획서도 다 바뀌었습니까?

현재 일선 학교도 저희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아니, 실정은 실정이지만 지금 이 중점 사항 이런 게, 2010년도 3월에 학교 교육계획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만듭니다.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다를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러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은 ‘가’자로 가고 학교는 ‘나’자로 가면 이게 맞는 계획이 되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ㆍ2 지방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반기 계획, 그러니까 2010년 교육계획은 연초에 세워졌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실적은 상반기 실적으로 하고 취임하고 나서 새 교육감에 의한 어떤 교육비전이나 업무추진 방향이 중기업무계획에 의해서 지시되고 하달된 이후에는 거기에 맞춰서, 또 현실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학교도 그렇게 주요업무를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요, 대개 교육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학교에서 받았죠?

예.

그런데 중간에 감님이 바뀌셨다 해 가지고 하던 사업도 중단한 것이 있죠, 말하자면?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바람직한 교육이냐, 아까 교육장님이 철학 얘기를 잠깐 하시던데 그런 게 그때그때 이렇게 옷 갈아입는 것이 철학이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17개 시ㆍ군 교육청의 계획서를 보니까 3월은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것은 교육장님의 말씀대로 철학인지 뭔지 몰라도 제 생각은 금년은 그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9월 1일자로 학교장이 부임해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그러면 3월 것은 다 집어치우고 9월 1일자로, 뭐 교육이 그렇다고 해서 새로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가면서 그 풍토에 맞게끔 3월 1일자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제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최 위원님의 의견을 소중한 고견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 주요업무보고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한장수 교육감님이 죽 하던 행정을 새로운 아이템에 맞춰서 저희가 재배치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중지하라고 했던 사업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상반기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 이 거의 그대로 지속되고, 다만 몇 건에 대해서는 중지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중지된 것이 우리 최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새로운 사업의 어떤 변화가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추진과 결과가 나오죠. 그것을 평가해 보고 다시 환류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육활동이. 물론 여기 주신 것에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공문으로 지시받았으니까 거역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소신이 있고 철학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와서 이렇게 왜 안 바뀌었느냐고 해도 1년 초에 계획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하고 내년에는 도교육청의 지표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해야 되나, 지금 행정감사를 해야 되나 하는 순간입니다. 8쪽을 한번 보시죠. 아까 약간 바뀐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바로 제가 요구했던 것이 바뀌었네요, 8페이지에 자율적 실천을 중시하는 생활지도. 거기에 제일 처음 우리 위원님들께 주신 업무보고에는 ‘인권존중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 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받은 것을 보니 이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역시 일류를 지향하고 시대 흐름을 잘 타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발 빠르게 하는구나 해서 이 인권존중 생활지도 길라잡이를 타 시ㆍ군에 일반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서면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서면답변서에 “생활지도 길라잡이는 도교육청에서 발간하여 학기 초에 각급 학교에 보급되었으며 인권존중 학생생활지도 발간 보급은 중등교육과에 의한-2010년 10월 1일 공문입니다.-인권존중 학교생활규정 개정 기본안이 도교육청에서 예정 계획보다 늦게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규정 개정 결과 후 도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예정하고 인권존중 학생생활지도 길라잡이 책자를 우리 교육지원청이 보급할 예정임.”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길라잡이 책자를 하나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결론은 원주교육지원청은 ‘보급’이 아니라 ‘배부’죠? 도교육청에서 만든 것을 주는 것인데 이게 우리 원주교육청의 업무보고에 ‘보급’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부죠?

배부입니다.

또 오늘 준 업무보고에는 뺐네요?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보내드린 자료와 달라졌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형적인 행정이다, 윗사람 눈치 보고 입 맞추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존중 생활지도’ 이 용어가 언제 나왔습니까? 금년 3월 1일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계획서를 만들 때 2월이나 3월에 팀이 꾸려져서 만들었을 텐데 새로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아, 후반기다’, 그러면 참 좋겠고, 일반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받아보니 이것은 택배 노릇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원주교육청에서 ‘보급’, 대개 보급이라면 만들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유감이고, 그 유감에 또 오늘 이 보고서 자체에서 글자도 뺐으니까 이것도 다시 인쇄했을 게 아닙니까? 물론 저장되어 있는 것 가지고 했지만 이것은 돈 안 듭니까? 쓸 데 써야죠. 학교는 돈 없죠? 가용 재원이 없고 교육장님 보조금액도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예, 지적 사항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보건 활성화에서 체력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4개 학교에 1실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1,000명도 있고 500명, 700명,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에서는 100명 미만의 학교도 있죠. 그런데 24개 학교는 아마 굉장히 큰 학교로 짐작이 갑니다만, 대개 체력교실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0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실제는 이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학교가 작다고 그래서 지원되는 돈이 적어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규모에는 이렇게 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해서 그 이상은 제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는 거기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보통 액수가 큰 학교의 절반 정도로, 이것은 기구의 종류가 적게 배정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춘천에 이어서 원주, 또 학교가 거명될 것 같은데 평원중학교에 체력교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력교실 1실인데…….

체육관이 체력실입니까?

학생 생활신체 검사기구라서 해서 PAPS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곳이 학생체력교실이고 체육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주교육청에 사실 다목적실, 그게 일단 초등학교에서 체육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체육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그런데 이게 ‘체력교실’ 이래서 특색적인 그러한 용어로 써도 됩니까? 체육관 있고, 다목적실 다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하죠? 그런데 이게 체력교실이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꾸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원복지 차원으로 헬스기구를 갖다 놓은 곳을 체력교실로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체력교실을 만들 때 또 특별히 무슨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 선생님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학생 수…….

아니, 제 판단은 그렇게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예, 1,000명이라는 학생이 있다면 면적이 어느 정도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교실 몇 칸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명의 아이들이 중식시간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시간에 체력교실의 활용 등으로 개방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이것도 잘 되어 있으면 타 시ㆍ군에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저희 원주만의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학교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체력교실’이라는 명칭까지 붙여서 한 줄로 쓰지 말자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다 있고 한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수업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력교실 24개’, 그러면 원주에서 지금 체육관과 다목적실을 갖고 있는 학교가 24개 외에는 없습니까, 초ㆍ중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이렇게 구색 맞추기로 조경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에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도교육청의 시책에 맞춰서 집어넣으면서 체력이 좋아지면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잘 한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여주기의 전형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육장님 말씀하셨으니까 PAPS인가 체력관리 평가기구 있죠, 중학교는 다 되었고?

예?

체력평가기구가 다 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여기…….

건강체력평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정말로 평가가 되어서 나는 뭐가 부족하고 비만이다 이런 등등해서 다 체크가 됩니까?

예, 체크가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학생 개인별로 우리 보건선생님이라든가 누가 상담을 한다든가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겠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담당이 직접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체력교실은 사실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담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가요?

예.

11쪽입니다. 1-3 거기에 있습니다.

예, 학부모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Wee센터에 상담요원이 배치되어서 운영됩니다.

Wee센터하고 학부모상담센터하고는 개념이 다른데요?

아니, Wee센터 내에 부설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삭제했고요, 실제로는 1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한 분이 하고 계신다?

한 분이 합니다.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아주 채용해서…….

별도로 이번에 한 분을 임용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 채용했으면 그분이 무슨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임용기준을 상당히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 학부모상담센터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단위학교의 학부모 상담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를 쉽게 좀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부모님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학교에서 상담을 요구하면 이분이 나가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학부모지원센터는 춘천ㆍ원주ㆍ강릉에 각 1명씩 11월 1일부터 운영되는데, 일단 한시적으로 내년 2월까지 되는데 학부모 관련 업무를 모두 지원하도록 현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고충 상담이라든가 전입학에 관한 의문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학부모상담센터인데 그러면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군데는 우리가 시범적이라고 할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인건비도 도에서 받았습니까?

예.

저의 이 질의는 7월 6일인가 도교육청 업무보고의 정책과제 속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396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과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춘천중학교에 학부모 상담 시범학교라고 할까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전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누가 상담하자면 해 드릴 수 있습니까? 원주에 학부모상담센터가 있다면 거기에 간 학부모에게 학교가 여러 개인데 전학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상담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 참 좋은 제도인데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17개 시ㆍ군에 다 운영해서 좋은 제도가 되겠는데 그러면 왜 지웠습니까, 지금 하는데?

이게 아까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 다시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11월 1일부터 또 했기 때문에 보고서 시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이고 그다음에 10월 말까지 또 이게 다르고 11월까지 또 다르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가능하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옳은 도리라는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출 자료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물론 2010년도는 교육감이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1년 계획 세운 것이 그대로 일관되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기분 나쁘셨을지 모르지만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극단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사과를 드릴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석면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원주교육지원청 관내에는 1등급은 없고 2등급인 학교가 7개 교로 되어 있고 3등급 및 미사용 교가 124개 교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교육장님이 이 정도 통계까지 외우실 필요는 사실 없죠. 다행히 2010년도에 사립 하나는 자체든 뭐든 어떻게 해서 하고 6개 학교인가 지금 완료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4개 학교는 안전한지, 앞으로 개ㆍ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지…….

저는 당연히 개ㆍ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유예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죠.

연차적으로 개ㆍ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도에 관한 얘기는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고, 참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다 설치되어 있죠, 학교 교실 수만큼?

교실에는 100% 되어 있습니다.

원래 2010년에 10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선풍기도 천장에 달려 있죠?

환풍기 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냉풍이 나오게…….

그러면 지금 선풍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전에는 선풍기가 있었잖아요? 다 떼어냈습니까?

지금 가보니까 선풍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냉온풍기로 다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선풍기는 돌아가고, 석면은 처리를 안 했는데, 배려하는 차원에서 석면을 골고루 마시자고 저게 돌아가나’, 이런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교육장님도 연차적으로 세워서, 지금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해야 되죠?

예, 당연합니다.

그 연차적이라는 게 50년이 걸려야 됩니까, 80년이 걸려야 됩니까? 가급적 2~3년 내에 했으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석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설보수비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억 5,000이 투입되었는데 이게 예산액입니까, 집행액입니까?

집행액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잠깐만요. 2009년에서 2010년에 1억 5,000…….

1억 5,579만 9,000원.

1억 5,000이 아니고 15억입니다.

아, 15억 579만 9,000원.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아니고 집행액이다?

예.

그러면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다음 원주시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았죠. 그래서 교육장님들 참 보조금도 적고 한데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몇 개 학교는 아니지만 문화연구라든가 이런 데에. 이게 지자체의 보조경비를 받아서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에 보태는 게 맞는지, 물론 그럴 수 있으니까 했겠죠. 없어요?

그것은 없답니다. 시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보조경비 받아서 뭐 창틀도 해주고 뭐…….

그런 것은 많이 합니다.

그것은 많이 했죠. 했는데, 문화연구학교가 원주시에는 없습니까?

예,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없다, 뭐 없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조금 수고 좀 더 해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3개 학교인데 이 3개 학교에서 전기가 생산됩니까?

태양열 발전설비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삼초등학교에 지열발전기가 냉난방용으로 하나 있습니다. 현재 건으로 볼 때는 태양열 이용설비 한 건, 그다음에 태양광 설비 한 건, 지열 이용설비 한 건…….

발전설비든 이용설비든 3건은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5억 1,000인가가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억 1,000을 들여서 그런 설비를 해서 지금 전기가 생산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개교를 내년 3월 1일자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및 도서실 운영에서 도서구입비가 반곡초등학교는 한 1,000만 원 되더라고요. 학급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학급당 20만 원, 이렇게 딱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까, 도서구입비가?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까?

아직 그것은…….

아니, 우리 학교예산 편성할 때 학급당 도서구입비 20만 원…….

예, 급당 20만 원입니다.

반곡초등학교가 몇 클래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000만 원, 학급이 적은 데가 많이 예산도 적겠지만 그것도 교장의 의지겠죠. 독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이게 오자ㆍ탈자였으면 좋겠는데 평원중학교는 6,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오자ㆍ탈자여야 되지 6,000원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료가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올라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자료에-잠시 후에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턴교사 배치 있죠? 우리 도내에 사서교사가 스물네 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었는지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할 몫이고, 인턴교사 배치를 보니까 2명씩 배치되었어요. 이것도 오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원주에 보니까 교동초, 학성초, 일산, 우산, 북원, 치악, 서원주는 인턴교사가 2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물론 나머지 11개 소규모학교는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뭐 소규모학교니까 이해가 가는데 북원여중, 평원중, 치악중은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장학사로부터…….

담당 장학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과 도서실이죠? 그러니까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인턴교사가 갈 수 없겠죠?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15시 13분입니다.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초ㆍ양양ㆍ고성ㆍ인제 지역구를 둔 김세영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오늘이 두 번째인데 사실 원주교육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안 오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교육장을 할 때 교육위원들이 감사를 온다는 게 석연치 않고 불만을 가졌는데 제가 막상 교육의원이 돼 보니까 도에서 다 소화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회기가 끝나게 되면 한 10일 이상 하는데 도에서 자료를 갖다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4년 동안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이해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육위원 중 두 분으로부터 제가 많이 압력을 받았습니다. 가면 간단히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모든 교육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우리 두 분 위원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지금 교육감님과 교육위원님들과 상생이 안돼요. 모든 게 영 안돼요.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온 것은 자료도 수집할 겸 또 일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겸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2009년도 주요실적이 있는데 기초ㆍ기본학력 향상에서 수업마일리지 평균이 5.3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형님들한테 공개수업을 한다든가 또는 학교에서 자체 연구수업을 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어서 3.5가 나왔겠지요?

예.

그러면 이 3.5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예, 담당장학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라는 점수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우리 교사들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농산어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오타,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뒤쪽에도 전부 농산어촌이 나와서 이상해서, 이건 내가 보기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 2-2가 있는데 기초학력책임지도.

예.

기초학력 학교보장제, 학교단위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학습부진학생 제로 만들기는 상당히 좋은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하지요, 성취도평가를 지금 못 하게 하는데?

그 말씀은 현재 기초학력평가를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 교육감님이 오시고부터 우리가 국가수준 성취도평가도 이걸 일선학교의 희망자만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가 있는지, 만일 여기에서 기초학습부진아가 나왔다면 어떻게 지도하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과후학교도 학과는 지도를 못 하게 되어 있고 적성이나 특기 프로그램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지도가 가능한지, 이 판별이 문제이고 또 그런 학생이 나왔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서 신학력방안 등등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잘 하는 아이들을 안 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감님하고 저희 교육장들이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너무 과한 부분에서 형평성을 맞춰보자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제로화 운동으로 학력에 관련된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책임 학력 유지를 위해서 정규수업 시간 내지는 일정한 시간, 꼭 학습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학력 제고 활동, 이것은 특기ㆍ적성 활동, 이것은 체육 활동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이 되면 원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에서 나간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는 5시나 6시가 귀가 시간이에요.

예, 현재는 5시.

그러면 방과후에 아이들을 남겨둘 수도 없고 또 교과 프로그램도 못하고, 중학교는 내가 보기에는 6시까지 되어 있나요?

예.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중학교도 교과 프로그램을 못하게끔 30%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일선에서 이걸 하다가 만약에 도에서 와서 점검을 했을 때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력이 올라가야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장래에 희망이 있다고 보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력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무작정 행복한 학교, 아이들을 행복하게만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일 고등학교까지 행복하게 아이가 뛰어놀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했다고 했을 때 당장 사회에 나오게 되면 어차피 경쟁에 부닥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냐는 겁니다. 고등학교가 학력을 올리지 않게 되면 명문대학에 못 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려고 하는지 상당히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의 학력평가를 통한 학력신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평가를 해야지요, 반드시.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선생님이 가르쳐서 선생님이 시험문제를 냈을 때 과연 이 아이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하는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 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보면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한번 고민을 우리 교육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교육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학습의 효율화를 위한 수준별 수업운용,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준별로 운영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주는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상반기 실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상반기 실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실적 얘기를 했는데 실적은 상반기와 후반기로 따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실적을 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문 지시에 의하면 동계방학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자로 공문이 갔을 겁니다. 일선에서 인문계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우성을 쳐서 다시 공문이 내려갔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11월 말까지, 어차피 이건 아마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 밑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현장지원반 운영이 꼭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신경 써서 작성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있잖아요?

예.

어촌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했는지 ‘농산어촌’ 이건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실수이고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줄 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조그만 데는 오타가 나오더라도 큰 주제에서는 나오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위원님, 변명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사업명이 내려 오게 되면 일단 고유명사로서 하고 그러니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하면 그냥 그 고유명사를 따다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에서 왔다하더라도 자기 실정에 맞게끔 재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 ‘차별이 사라지는 교육복지’했는데 이것은 강원도의 지침을 전부 따랐어요, 내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보충수업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0교시 심야학습 폐지는 따랐는데 또 그쪽 것은 안 따랐고, 그다음에 35페이지 ‘원어민과 함께 하는 Hello 원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전부 수준별 영어캠프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온 지침을 따랐고, 이건 안 따르고 하니까 이걸 작성하실 때 따르려면 따르고 이렇게 분명히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이걸 개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위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생회의 의견을 받아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학생한테 인권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나 인권이 따라가게 되면 의무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개정하는 것을 보면 학생에 대한 의무는 다 놔두고 인권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반드시 인권이 있는 데는 의무가 따라간다. 우리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권리가 주어지는 대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정할 때 학생은 선생님의 수업시간에 복종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인권만 집어넣으니까 이걸 제정해 놓고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개인의 생각인지 몰라도 인권조례를 만들려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 인권조례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안 해줄까봐 내가 생각하기에는 슬그머니 도에서 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그런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개정한 것을 교육장님이 보시고 우리가 학생의 인권만 보장하지 말고 학생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예,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육청에 2011학년도 예비 예산이 내려왔을 겁니다, 내년도.

예.

내려왔는데 일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장학활동 이쪽에 엄청나게 예산이 감축이 돼서 지금 일선에서 장학지도를 못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원주교육지원청은?

이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자가…….

그러면 중등이 얼마 줄었고, 초등이 얼마 줄었고, 그 항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금년에는 생색내기로 조금 줄었을 겁니다. 예산이 줄은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실 실험비는 지금 제가 알기로 운영비에서 몇 %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 정도 각 학교에서 운영비로 세워놨습니까? 그 전에는 학급당 중학교는 15만 원, 초등학교는 8만 원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학교운영비에서 몇 %를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별도로 세웁니다.

그건 별도로 세우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운영비에서 몇 %를 세우라는 게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인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을…….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10년 전 과학교육에서 실험은 다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실험, 듣지 못하는 실험, 전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습비나 이것을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학교에, 그 3%를 가지고 뭐합니까? 얼마 안 돼요, 이것은 일선에서 3%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를 올려주는 것이 상당히 과학실험을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인재는 과학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다른 인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과학인재를 길러서 과학자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겁니다.

예, 점검합니다.

이 안점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학교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요?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개 동절기나 해빙기에……. 시설계장님 맞지요, 동절기나 해빙기 같은 때?

겸임교사가 2010년도 21명이 있고 상치수업교사 2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치교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상치교사가 많지요, 그럼?

제가 전에 겸임교사업무를 봤었는데 단위학교 간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관내 중학교 교감선생님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차비는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줍니까? 차비를 얼마나 줍니까?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 나가지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답변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4만 원이란 금액이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불한 겁니까? 우리 원주교육청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이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실험실을 얼마에 몇 개를 지원했지요?

2010년도에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를 현대화시켰습니다.

금액은 얼마 들었습니까?

교당 2,000~2,5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실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것인 양해해 주신다면…….

내가 알기로는 학급수에 따라서 기준형이 학교 나름대로 정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가 됐습니까?

1개교 외에는 다 됐습니다.

100% 확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학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규정에 맞춰서 볼 때…….

위 원 기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과학영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실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참 많지만 여기 이문희 위원님이나 김진희 위원님이 빨리 하라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선거구 유창옥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 만들기, 지금 부진 학생수가 교육장님 전체 다 파악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초등학교의 부진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까, 아주?

조금 있습니다. 잠깐만 계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부진학생이 6.7%가 되고 아니, 과목으로 볼 때 국어가요.

그냥 평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전체 초등학교 3학년이 6.79%, 초등학교 4학년이 6.13%, 5학년이 4.56%입니다.

보편적 평균으로 따지면 한 6% 정도가 기초부진 학생이 되겠군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학력 평가를 통한 학력 신장, 지금 새로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되신 민병희 교육감은 평가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원주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력 평가를 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못 하게 하지만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제로화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평가를 통해서 학력 신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쪽에도 영재교육내실화, 영재교육하고 수준별 수업을 없앤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력에 대해서 고범수 교육장님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상치교사수를 방금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원수급 불균형, 22쪽입니다.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이 교원법정 정원수도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 교육감께서도 교육위원 시절에 교원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전 교육감한테 요구사항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법정 정원수가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80%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저도 현 교육감한테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해보라고 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불균형 해소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과목이라도 상치를 가르치면 상치교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상치과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에는 도교육청 현 교육감의 추진 내용이 그대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인격이 존중되는 배움터, 건강권, 인격권, 보충수업, 자율학습 0교시 폐지, 심야학습 폐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권조례는 금년에 실시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견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의 답변인데, 인권은 꼭 지켜야지요. 또 어떤 면으로는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 또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육계 누구든지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게 체벌금지입니다. 그 체벌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 계신 초ㆍ중 장학사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물론 체벌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원주가 생활지도가 상당히 어려운 데입니다. 학생수가 4만 595명, 약 4만 600명 정도의 학생 수를 가지고 있고, 인구수도 또 다양하게 모여서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데가 원주인데 생활지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원주입니다, 시지역으로 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서 생활지도장학관을 할 때에도 원주가 조용하면 강원도가 조용하다고 할 정도로 농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인권조례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지역에서는 그런 선생님의 애로사항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청으로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되면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학생지도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여론으로?

저는 현재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 장학사님들이나 교육가족들, 그다음에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애를 쓰셔서 큰 인구 집단에 비해서 그러한 생활지도상으로 큰 것은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주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1년이 되지만 작게 두 건 정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된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봤을 때 학교라든지 교육당국에서 잘못한 부분은 없다는 판정을 받을 정도로 소신 있게 해서 매우 고맙게 현재까지는 잘 넘어오고 있는데, 개연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덜 합니다. 덜 한 편인데 타 도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말도 못 해요. 선생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인권조례를 자꾸 하니까 언론에 나온 것을 학생들이 보고 선생님을 약 올립니다. “어디 때려 봐요, 찍을 테니까. 사진 찍어 올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지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학습권이나 교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학습권이 서지 않으면 교실이 설 수 없습니다. 내년쯤 인권조례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선생님들의 학습권이나 권리도 거기에 담아서 법을 어기면 이것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법은 절대 지켜야 된다는,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비뚤어지게 더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를 보니까 급식소, 무상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요새 무상교육 확대 이랬는데 21쪽에.

예.

원주시장님은 무상급식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아마 춘천하고 강릉에서는 지자체에서의 도움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원주시장님은 도움을 많이 주셔 가지고 이게 확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청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시는지 모르시지요, 무상급식 지원으로 지금까지 해온 거?

현재 해 온 것은 저소득층 자녀들, 그다음에 친환경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해 주셨고, 그다음에 급식종사자들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액수로 볼 때 55억 7,400만 원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이요?

예, 현재까지.

지금 원주 시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학생수가 대략 얼마가 됩니까? 여기 수치는 잘 모르시지요?

실제로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숫자를 일일이 다 확인하시기 어려우니까.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저희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민병희 교육감의 5대 핵심공약 중에 친환경무상급식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무상급식을 우리 교육위원들 중에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원도 현실에서 우리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5%밖에 안 됩니다. 가용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2012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할 경우 1,034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연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결손가정, 조실부모, 이런 학생들한테는 다 해도 좋지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으로 저희는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여기 원주지역에도 학생들이 운반급식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또 이동급식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요전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 그리고 급식을 해라, 시설도 다 안 해놓고서 무슨 급식이냐,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그걸 다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반급식이나 이동급식을 하는 것은 금년 내로 시작해서 그런 게 다 해소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또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는 지원을 받으면서 해도 좋고 교육환경 개선이나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무상교육 확대, 교육비지원으로 무상교육 확대는 원주교육청에서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인데, 일본 돗토리현에 니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매학교. 거기를 격년으로 방문을 합니다. 한 번은 자매학교가 오고 우리가 한 번 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하느냐 하니까 중학교도 안 하고 초등학교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디를 하느냐고 하니까 유치원만 한답니다. 그래서 왜 유치원을 하느냐 그랬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유치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 농산물을 입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치원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초ㆍ중ㆍ고는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건강을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해 주어야지 학교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규모나 모든 것으로 봐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자기 농산물을 입에 배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은 해 주고 나머지 초ㆍ중ㆍ고는 안 한답니다. 그런데 요새 진보교육감들의 주장을 보면 너무 복지문제에다 치중하고 선심성 인기주의로 가지 않나 심히 우려합니다. 나라가 잘 살고 재정이 넉넉하면 학생들한테 무상교육, 무상교복지원 모든 것을 다해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일부 우리 학부모들은 그런 것을 왜 무상으로 해 준다는 데 반대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교육감 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 세금이 올바로 잘 쓰여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보고와는 다르지만 고교평준화제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부모들,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70% 정도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갈 때 우리가 뺑뺑이 돌리듯이 그렇게 고등학교에 가는 줄 알아요. 우리 애가 전문계학교를 가야 될 형편인데 추첨하면,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데는 원주고등학교나 원주여자고등학교를 갈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 학교를 못 나왔지만 내 자녀만큼은 그런 데를 보내고 싶고 그러나 실력은 안 되는데 비평준화를 했을 때는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찬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평준화가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도 단위 평가를 봐서 어느 정도 학력 커트라인 안에 들고 그다음에 추첨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안에 들어야 추첨을 하는 것이지 300점 만점에 50점, 100점도 안 되는 그런 학생을 추첨해서 인문계에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준화문제, 고범수 교육장님도 상당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중요 공약 추진 사항을 바로 알고 그리고 거기에 찬반 의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너무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오해합니다. 고교평준화가 실시된다고 하면 그런 학부모들은 딴 소리를 할 겁니다. 그때는 평준화를 한다고 했는데 뭔 시험이냐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학부모한테 잘 홍보를 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쪽에 보면 함께 기르는 체육영재교육에서 학교체육시설 이용주민 건강생활화, 대부분 학교체육시설, 다목적실 이런 데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침에 배드민턴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시간대별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장에서 조기 축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사용하면 월 10만 원을 받는다든지, 20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런데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10만 원 받고 어떤 학교에서는 2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학교 행정실에서 투명하게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되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 월례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담당 장학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체육관의 전기료, 수도료로 쓰지 않습니까? 차제에 그것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푼 받지 않는 그런 돈이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오원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범수 교육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좋은 게 있어야지요, 그죠? 좋은 것은 교육장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시고 저희들은 뒤에서 좋게끔 이루어 놓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단답형으로 잠깐만 묻겠습니다. 혁신학교 선정이 됐지요, 혁신학교?

예.

어디어디 선정이 됐어요?

북원여자중학교 한 곳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되지요, 북원여중 학생수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선정이 된 거지요?

예.

북원여중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혁신학교를 홍보할 때 갔다 왔습니다. 직접 듣기도 하고 혁신학교를 하는 경기도에도 가 보기도 했습니다. 큰 학교들은 혁신학교가 힘이 들더라고요, 해 나가기가. 작은 학교들은 혁신학교를 하고 나면 지역에서 좋은 평판이 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안에다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넣어놨습니다, 그죠?

예.

교장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생각?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이분이 정년퇴임하는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일단 구성원들은 혁신학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성원들이 신청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아, 저요?

예.

저는 일단 현행 지침에 의해서 신청이 됐지만 정말 원주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스런 부분이 뭐냐 하면 교장공모제 법률안에 보면 학교 교사 20년 이상, 15년 된 교사와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세 번째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이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만약의 경우 20년 이상이 되어서 그 선생님이 신청해서 그 사람이 투표에 의해서 공모제 교장에 선정이 됐을 때 그때는 엄청난 파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파벌 이런 것보다도 정말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면서 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외부형 교장공모제 같으면 전공자, 이런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형이면 그 교사들인데, 그죠?

예.

그러면 부장도 한 번 안 하고 교감도 한 번 안 한 사람이 교장으로 앉아서 얼마나 행정을 이끌고 나가겠느냐는 겁니다. 행정은 배워야 되거든요. 만약의 경우 뒤에 계시는 장학관님들, 장학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장님을 안 하시고 바로 교육장을 하신다고 하면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행정의 라인이 깨집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고 혁신학교만 하면 참 좋습니다. 혁신학교만 하고 자율학교와 내부형 교장공모제만 안 하면 참 좋은 생각인데 거기다가 이걸 왜 집어넣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으려고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생각은 어떤지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간단히 한번 물어봤고요, 상담교사담당을 누가 해요, 상담교사? 어느 분, 위원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담당자는 나와서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예. 학원담당 장학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학원안전공제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합니다.

종일반 운영을 하면 아이들이 저녁 9시까지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운영하는 게 학교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 집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학교에서만 운영합니까?

학교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9시에 아이들이 하교할 때, 저녁 9시면 껌껌하지 않습니까? 하교할 때 어떻게 하교합니까, 걸어서 보냅니까?

학부모들이 와서 직접 데리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옵니까, 100% 다 옵니까?

못 가는 학생들은 귀가도우미를 붙여서 보내드리고 보통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오셔서 직접 데려가시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일반 운영은 저녁 9시까지 하는데 학부모가 데리고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 가는 학생들은?

도우미를 붙입니다.

도우미를 못 붙이면요?

지금 현재는 다 붙어 있는…….

원주는 다 붙어 있습니까?

예,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해서 그냥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주는 잘 되어 있네요, 다른 데는 없어 가지고 어떤 데는 차를 사달라고 그럽니다.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데가 있으니까 차를 사달라고 그럽니다. 차를 사서 주면 애들을 하교시키겠다는 겁니다, 밤에. 그런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원주에는 그런 게 있는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인가 여기하고 우리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귀가안전도우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안전 귀가를 현재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특기ㆍ적성교육을 시키는데 원주에서는 수업료를 받는 데가 많지요?

시의 동지역은 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잖아요?

액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의 동지역은.

3만 원씩 받아요, 여기도? 나와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담당장학사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지요, 중학교까지?

단설유치원 1개 있습니다.

1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5세 미만의 애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통학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단설유치원은 학성유치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 한…….

병설은 말고요.

단설은 하나입니다.

단설이 하나인데 통학거리, 차가 있잖아요? 차가 있어요, 없어요?

차량은 편도로 봐서 15분 거리이고 버스가 운행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한 대 있어요?

예.

학생은 몇 명이에요?

126명입니다.

그러면 126명인데 차 한 대가 몇 인승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35인승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5명만 데려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걸어와요?

이게 아침에 두 번 회전을 해 가지고 66명의 원아를 데리고 오고, 저녁 때는 45명이 귀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걸어서 그냥?

예.

걸어서 오는 길이 됩니까, 나머지 애들은?

별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아마 학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시거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단설유치원마다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몇 개의 병설유치원을 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단설유치원입니다. 단설유치원은 통학거리가 길다는 거예요. 5살 미만짜리 애들은 이렇게 차를 탄다면 그 차에서 애들이 귀가하는, 승차하는 시간이 길면 애들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애들이 등하교할 때 어린애들이잖아요. 이 절반 정도는 걸어서 오는데 애들 보호도 잘 해 주어야 되거든요.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요새도 교육비리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지요?

예.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부조리도 없지요?

예, 부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업무보고책자에 ‘교육부조리 없는 민주적인 학교’라고 탁 찍어놨어요. 이런 말은 이제 쓰지 마세요.

예.

이런 말은 이제 없잖아요. 계속 이걸 쓰면 학교는 꼭 비리가 있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제는 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면 쓸수록 학교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예.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데 나올 때 ‘교육비리, 교육부조리가 없는 민주적인 학교’ 이런 말은 없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학교가 맑아지고 학부모들 참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촌지를 주고 했지만 이제는 참 좋아졌잖아요. 이런 말 자체를 없애서 진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 것은 이런 말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서 시정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강원교육의 기초가 되는 게 저는 시ㆍ군교육지원청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지시가 내려오는데 많은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와도 원주교육지원청만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주관입니다. 제가 동해입니다마는 동해는 동해교육에 맞게끔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지금 교육지원청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어떠한 공문이 내려와도 교육지원청에서는 회의를 잘 하셔서 원주에 맞는 교육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평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성교육 또 전문상담에 교사 활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분이 성폭력교육의 강사가 되십니까?

성폭력…….

성평등. 11쪽에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에 있습니다.

성평등 담당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 프로그램을 이 교육 내용을 어느 선생님께서 진행을 맡아서 하시는지, 담당 장학사님이 계시면…….

예, 우리 장학사님이…….

보건담당 장학사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교육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재가 따로 있습니까?

자체에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요?

예.

다른 데 같으면, 국가에서는 보훈청의 경우 ‘이달이 독립인물’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하거나 이러는데 이달의 인물을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자체로 발굴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교육에 관계된 분들을 선정하셨습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원주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모두 섭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열두 분인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2009년부터 했습니다.

원주에는 여러 인물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기간이 10년 이렇게 더 간다고 할 때 이달의 인물 선정이…….

현재는 2011년까지는 다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생각에는 원주를 빛낸 또는 우리 얼 선양과 관련된 사업은 계속 지속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셔서 원주의 숨은 인물, 드러난 일물도 중요하지만 숨은 인물도 찾아내셔서 아이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속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환경보호 생태교육 조항에서 학생들한테 문화재 보존 활동, 말하자면 문화재 주변의 정화활동이겠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얼 선양도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또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도 겸하고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가 잘 되어서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과가 어느 쪽에서 비등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원주를 빛낸 인물을 우리가 보호하고 닦아드리면서 이런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청소라든가 이렇게 동원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되거든요. 이럴 때 아이들이 어떤 문화재 보존, 원주의 인물에 대한 어떤 존경심, 또 우리 고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배출해낸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셔야지 아이들한테 자칫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달의 인물로 선정된 교육을 하는데 주변 환경 정화에 동원된다거나 말하자면 자발적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육적으로 그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그래서 두 가지가 이왕이면 상승되는 이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을 위한 수업 개선 및 운영, 지금 폐지된 항목을 주셨는데 보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또 예산에 비해서 또 소요되는 시간, 또 동원되는 인원에 비례해서 조금 소비적이거나 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폐지하지 않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을 유지해서 조금 더 변경해서라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여기에 참여시켜야겠다는 이런 사업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업이라고 해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행정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또 충돌이 생겨서도 곤란하고 또 저희 원주시민이 요구하는 교육에 접근하는 그런 맥락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서두 인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부족하지 않은 원주교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는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운영이다, 이것을 딱 구분하면 학력, 그러니까 지적인 교육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놀이 중심의 교육에서도 지적인 교육이 병행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선생님하고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그래서 피곤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피동적인 개념보다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보다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방과후학교 운영 내지는 특기적성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될 수만 있다면 도시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혜택은 균등하게 가야 되고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대주시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면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비용을 활용해서라도 교육 때문에 원주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치원, 초등학교, 특히 대학까지 연계되어서 교육복지도시 원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딱 자르다 보면 그러면 퍼센티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목표가 상당히 상향되어야만 만족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놀이 중심의 교육으로, 더 많이 흥미 중심으로 간다면 중학교는 보통이고 고등학교는 좀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교육감의 지표라고 하면 상당히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한 부분은 원주시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확충할 그런 생각인데 실질적인 것은 공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적이라고 하면 시의 동 지역도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먼저 주셨던 자료에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교육장님의 어떤 마인드라고도 생각되는데 ‘학력 향상’이라는 말 대신에 ‘보람찬 학교’라는 말로 바꾸셨더라고요, 다른 데도 물론 바꾼 부분이 있지만. 학력 향상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감님이 지금 주창하시는 것이 학력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비켜 나가시고 정말 모두가 즐거운 학교, 공부에 매달리지 않는 그런 교육 방침이라서 지금 학력 향상이라는 말을 쓰셨다가 보람찬 학교라는 말로 이것을 바꾸셨습니다. 물론 큰 의미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교육장님의 마인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향상이라는 말과 보람찬 학교에 어떤 의미의 차이를 분명히 두셨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 수요자인 원주시민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 교육장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이웃하고, 나보다 부족한 아이들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어울림’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또 교육이라는 게 우리 선생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이나 우리 정치, 행정하시는 많은 어른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다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원주 교육에서는 당연히 같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부공부’ 했다면 지금은 공부만이 아니라 특기적성이나 예체능이나 모든 부분에서 하고 싶어 하는 교육이 충분히 원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보람’이라고 하는 용어에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공부’라는 이 단어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혐오 단어가 되어 가야 하는가? 사실 공부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 또 하나씩 알아가는 것에 대한 보람, 성취감, 자부심 이런 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성장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데 왜 공부는 하기 싫은 것, 나쁜 것, 공부에 대한 기준들이 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 시대에 ‘공부’가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단어가 되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지금이 굉장히 불행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획 정리 속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면 나쁜 학교이고, 나쁜 교육정책이고, 공부를 안 시키고 놀게 해 주는 학교는 행복한 학교이고, 지금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고 행복은 주관적이고 행복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그런 가치 개념을 교육정책으로 주입시킨다는 것도 저는 이것은 행복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막연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행복하고 또 공부 안 시키면 행복하고 공부시키면 행복하지 않다는 이런 논리가 왜 나와야 하는지, 교육장님께서 정말 교육철학을 가지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노는 것보다 공부를 더 좋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대중적으로, 숫자의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엘리트 국가, OECD 국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트도 키워내야 하거든요. 보편적인 이런 교육환경을 가지고 저희들은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불행한 단어가 되었는지 정말 교육을 책임지신 교육장님께 제가 정말 언성을 높여서 제안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정말 ‘공부’라는 단어가 행복한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좀 바꿔주시면서 정말 공부를 하는 학생이 행복한 학생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같이 이것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은 정말 온 국민이 불행한 국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고범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 지역의 일이라 제가 많은 것을 여쭤보기에는 편치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몇몇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교육감님이 지속하시던 사업에 변화를 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소 혼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주 역할은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한번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교장선생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행정기구입니다. 행정기구에 불과한데 실제는 행정기구면서도 그 지역 교육에 대해서 변두리가 아닌 핵심에 서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 지원의 역할은 결국 도교육청의 업무를 받아서 사실단위학교로 연결하시는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교육지원청이 예전의 기능과 달리 단위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로 또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상부기관에서 보는 것은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고, 학부모나 시민들이 교육청을 보는 관점은 3분의 2 이상 정도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족한 것은 냉정한 의미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정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행정과 사업의 지원업무가 주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행정 플러스 결국 단위학교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수요자 충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결국 지역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나 하면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교육청의 교육지표와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지표는 교육의 목표와 또 실천 방안은 다소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해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하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논리적인 모순이고요,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지역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그러니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일선 학교에서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청이 교육감의 정책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소신껏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교육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문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교육장님의 말씀을, 예를 들면 정말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교육의 지표와 또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지침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단위학교로 전달하고 지도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역할을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소신이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어디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님들은 지금 교육장님이 소신껏 교육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저는 물론 그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전체 교육정책 안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네네” 대답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있었는가 하면 “네” 그냥 긍정적인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의 성격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된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용어 부분에서 지침의 성격은 따라야죠. 그것은 행정명령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한 범위 부분에서는 교육장이 과연 이것을 교육감이 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테마 속에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지침의 성격이 3분의 2 정도는 유보 조항의 형태로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 무엇을 한다.”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유보 조항의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보 조항은 저에게 많은 교육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목 중의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도교육청의 지표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도교육청의 지표 설정이나 또 지침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시나요?

거의 매월 1회 교육감님하고 업무협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데 예를 들어서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에 기획위원으로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교육감님을 대하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기본 정책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과 약간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진언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육감님과 교육장님과의 대화에서 정말 오픈된 상태에서 충실하게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적인 부분의 모임 같으면 그럴 텐데 그것은 공적인 모임이 되기 때문에 토론이나 대화나 타협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간혹 이런 거죠.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는 말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있죠.

그러면 내부의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도 결국 병행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거수기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감님과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장님들이 업무미팅을 하시는데 그 업무미팅에서 교육 현장의 소리들이 교육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도 우리 관내 교장선생님들과 업무미팅을 하시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보고만 죽, 보고야 서면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과의 업무미팅을 통해서 단위 학교의 요구 사항이나 또 고충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충분히 수렴하시는 것처럼 교육장님들의 고충과 교육장님의 애로 사항이 교육감님께 충분히 전달되고 충분히 수렴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한 90% 정도는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여기까지만 여쭤보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데 이것은 최종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이건 원주교육지원청의 상황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정말 원주교육지원청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중단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거나 혹은 정말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꼭 해야 하는데 무상급식 실시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예스”, “노”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1원도 안 보내줘도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공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 액수를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줬다면 120억, 150억이든 간에 그것은 원주시장이 원주시민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가지고 지원조례 경비를 가지고 뭘 꼭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교육지원청이 계획하는 사업이 있고 또 관내 상황을 파악하셨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도교육청에 요청도 하실 수 있잖아요, 원주시 경비교육조례에 근거한 지원비 말고.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신 사업비 중에 무상급식 실시가 급하니 그 사업은 중단해라, 혹은 폐지해라, 혹은 못 한다, 연기해라, 이렇게 요청받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무상급식은 실제 교육경비보조조례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아니 교육장님, 제가 지금 교육경비조례에 근거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교특을 받든 일반 교부세를 받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요?

예.

이 예산이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 편성되었거나 폐지된 그런 사업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간 다음에 과연 영향이 있는지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편성은 끝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여쭤 볼게요. 원주교육지원청의 2011년 예산편성이 64억 정도 줄어서 편성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왜 준 거죠?

관계자 말을 들어서는 다음 추경에서 반드시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급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급하고 꼭 필요한데 무상급식 실시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분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원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원주교육을 많이 위해 주신다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장 입장에서는 욕심입니다만 대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원주 같은 경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시ㆍ군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한 예산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 수치로, 속기록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자그마한 8개 군이 합쳐야 우리 원주만 합니다. 직원 규모로 볼 때 작은 군은 보통 40명에서 41~42명 정도가 직원입니다. 8배라고 하면 우리는 320명의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 산술 통계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직원이 80여 명밖에 안 됩니다, 79명인데 요새 한 분이 계약직이 늘어서. 그렇다면 업무의 과중은 산술통계로 많다고 보는 것이고 학생수나 학교수나 학급수로 비교해서 예산을 볼 때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위 지역으로 볼 때 예산 확보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춘천ㆍ원주ㆍ강릉의 공통된 생각이 아니겠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소규모학교는 다 리모델링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보통 30학급, 50학급 되는 큰 학교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그런 부분에 배정되기 때문에 교육장 입장에서 원주교육청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 말씀을 빌려서 부족한 것이 없냐고 물으시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분명히 제가 대략 계산한 것을 볼 때 15년쯤 가야 과연 교실 리모델링 사업이 다 끝날까 할 정도로 큰 학교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교육경비 주는 것이 많냐, 적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작년과 비교해서 내년도에 좀 더 많이 배정되었으니까 교육감님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습니다.’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권역별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여해 봐도 결국 소규모 지역, 농산어촌 지역 대비 도시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은 맞죠. 그러면 이게 원주교육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 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급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

그러면 그런 것이 또 도교육청에 전달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 그 순서대로 올라가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저는 꾸준히 도시 지역이 사실 작은 지역 대비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질의한 사항과 관계없이 교육장님이 꾸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저도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여기 자료에도 열한 번에 걸쳐서 7개 권역의 교육발전협의회를 월 1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고 또 여기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교육발전협의회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실제 효과는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좋은 것은 정치ㆍ행정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좋은 실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학교가 나쁜지 알았더니 다른 데 가 보니까 우리 학교보다 더 나쁜 데가 있다고 하는 것이 효과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순서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교육발전협의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처음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운영은 사실 서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교장선생님들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보고 이외에는 일단 입을 꾹 다물고 계시고 운영위원님들도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입을 다물고 계시고 또 위원들은 이 자리에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럽고 또 대부분 부탁을 받는 자리니 기초 단위 같은 경우 저는 좀 도움이……. 왜냐하면 저는 파악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시의원님들은 이게 부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Yes"할 수도 없고 "No"할 수도 없는 이런 지경에 있어요. 그리고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주로 보고 중심의 회의가 1시간 이내, 한 40분 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과연 효과적인 것이냐,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보고사항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수준을 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빤하신 거죠. 이거 요구해 본들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런 현실적인 판단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벌써 세 번인가 네 번 갔는데 교육장님 한 번밖에 안 오셨어요, 그렇죠? 다 참석 못 하시고 계시죠? 7개 권역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다 참석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교육지원청에서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일단 효과 대비 횟수가 너무 많고 조절을 분기별로 하든 상반기ㆍ하반기로 하든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정치ㆍ행정을 하시는 시ㆍ도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 효과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도의원님들한테 처음에는 “다 가라.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봐라.”, 갔다 오셔서는 거기 갈 필요가 별로 없다고, 아마 우리 이문희 위원님한테도 고충을 토로하신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고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보고 중심의 회의다 보니까 참 어렵다, 갈 필요가 별로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대가 너무 큰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것은 협의기구도 아니고, 토론기구도 아니고, 의결기구도 아니고, 심의기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원주시 권역에 학교가 많다는 점입니다. 70개 학교가 되고 내년도에 고등학교가 들어오면 15개 학교 이상이 또 늘어나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다고 하면 매일 한 학교를 돌아다녀도 1년 동안 한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교육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들과의 업무미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회의죠, 일종의.

그러면 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별로 하시는 얘기가 없어요.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역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금 교육장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굉장히 좋았으나 횟수에 대한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 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단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횟수이고요, 가자니 그렇고 안 가지니 그렇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비해서 점차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횟수 조절을 통해서, 이게 자주 한다고 좋은 일이 아니라 한두 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진행되고 되는 내용의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선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그다음에 참여 대상 같은 경우도 예컨대 도교육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저나 교육위원회나 도의원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또 시의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ㆍ도의원들의 참여는 집중해서 1년에 한두 번 계획을 설명하시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각도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는 대신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라는 게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학부모의 참여 보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지원청의 각종 위원회는 거의 학부모를 다 참여시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학부모들이 교장 거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닥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기’라는 말의 표현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4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교장선생님이 지명하시고 대부분이 들어오셔서 교장선생님의 말을 거드는 수준 이상을 많이 못 벗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더라고요.

김 위원님, 저도 교장을 해봤는데 학부모 운영위원을 모실 때 교장이 직접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을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동해서 학부모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의도 있고, 이 연수 내용은 적절하다고, 혹시 가보셨나요?

운영위원 연수 때 인사만 제가 하고 운영위원회에 다 맡깁니다.

대신 어떤 내용이 연수 때 강의되고 진행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도 말씀하시기가 어렵겠네요?

예.

그러면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도 인사하러 가시면서 모르십니까?

아니, 운영위원으로서 학교를 좀 도와주시고 바람직하고 또 건전하게 미래지향적인 운영위원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당부를 드리는 그런 참석 인사를 꼭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시나요? 여기는 학부모의 참여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원 강화’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하고는 교육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관여 안 하신다고 하시면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 사업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할 때, 그러면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적절한지의 여부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배움터지킴이 학교가 중학교에 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학교폭력 사례가 춘천ㆍ강릉 대비하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폭력의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 거죠? 굉장히 경미한 것까지, 예를 들면 일어나는 모든 폭력 사태를 우리 원주교육지원청은 충실히 보고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한테 이것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학교폭력이 원주가 왜 유독 이렇게 많은지.

우리 김진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주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왜? 산업도시가 되고 젊은 부부들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맞벌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맞벌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폭력 내지는 청소년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원론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다음에 다른 맥락에서 볼 때 정말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우리 원주는 많이 노력해야만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35건 중에,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토닥토닥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를 넘는 굉장히 과도한 폭력은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심대한 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챙깁니다. 그러나 보통 조그만 폭력 정도는 우리 과장님 내지는 담당 장학사, 아마 과장님은 정확하게…….

교육장님, 여기에 보고된 35건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 말까지의 현황 데이터인데 35건의 폭력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것은 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일상적인데 조금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하는 정도는 사안보고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사안보고가 들어온 건은 기본으로 해서…….

그런데 그중에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학교 중에서도 세 학교가 폭력사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움터지킴이의 역할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지금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육장님 지금 내심으로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텐데 모든 것은 다 접어두시고 앞으로 원주의 교육행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나는 이것만은 꼭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좀 지원을 요청하는, 고충이라든지 지원을 요청받고 싶다든지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계신 데에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우리 원주교육지원청은 도심지에 큰 학교가 많습니다. 큰 학교에 갈 때마다 매우 답답한 것이 이렇게 시설 개선 또 보수가 되다가는 영영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할 정도입니다. 한 쪽은 계속 망가지고 시간은 계속 걸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심지의 큰 학교라고 하더라도 한 단위 학교로 봐서 돈이 아무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몇백 억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어느 정도, 마루가 썩어서 삑삑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고 또 부모님들이 와서 보시면 이런 부분은…….

예, 좋습니다. 학교시설 보수 관계하고 또?

두 번째는 교육은 누구든지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교육활동 등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들에게만 지원 혜택이 실제 있었는데 그것도 저소득층에게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도심에 산다고 해서 생활이 다 나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형평성 있게 하려면 도시에 살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심지 학생들에게도 방과후교육이라는 것은 학력 위주의 교육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기적성교육 이런 형태로 충분히 지원되었으면 해서 두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소득층 방과후 교육활동 그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로 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과연 원주시만의 욕심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딱 한 가지가 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얘기죠?

저는 저소득층이라고 딱 한계를 짓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자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원주는 맞벌이가 많다고 할 때 퇴근하면서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난 학원에 안 보낼 수 있다는 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이 최소한 종일반 운영 이후에 애들을 6시에 좀 데려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신 것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나중에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원주시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낙후 교실 실태 내용을 한번 확인하셔서 예상되는 소요 금액하고 같이 해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권역별 원주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고범수 교육장님의 그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진희 위원님은 조금 말씀을 회피했는데, 교육장님이 지금 그것을 결정하신다고 그래서 권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해 주셔서 연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학교장, 행정실장, 동문회장, 운영위원장, 시ㆍ군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결정하셔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그것도 대안이 되겠죠. 제 의견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했으면, 그게 앞으로 우리 고범수 교육장님께는 결단과 권위가 더 우뚝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것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관여가 되는 그런 부분인지 우선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는 다 교육장만 만나면 건의사항을 얘기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심지어 제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주 잘나가는 학교도 다 해달란 얘깁니다.

아니, 교육장님…….

만일 이것이…….

잠깐, 잠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원주교육이 앞으로 더 나가서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고 학교급별 내지 교장, 행정실장, 운영위원장님들의 협조가 더 있으려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교육장님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을 꼭 한번 생각하셔서 폐지하고 안 하고는 교육장님의 뜻입니다. 뜻이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에 건의드리는 것은 의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원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여간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애착을 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은 교장협의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 행정실장님들은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집행하려니까 어렵다는 점, 학교운영위원장이나 동문회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는데 매월 참가하기도 힘든데 학교장이 부탁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입장이 곤란하다는 점, 시의원ㆍ도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가 중첩되는 이런 점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의원으로서 현장을 알고 싶어서 얼마든지 가서 파악을 하고 저는 시간만 있으면 쫓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무리하게 교육장님이 계속 추진하시면 학부형,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이 앞으로 큰일 하실 것이 많은데 화합 차원에서 의견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여기 장학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교육장님 앞에 가서 “이거 안 됩니다. 폐지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의원밖에 없어요.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1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도교육청 혁신과 주요업무담당 장학사께서 “교육감 취임 후 지역교육지원청 2010년도 주요업무는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여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라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난 것이고 앞으로 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원주교육청은 2011년도에는 교육감님의 뜻에 따라 업무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한번 시범으로 해봤다고 하는 면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전화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교육은 1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아까 지자체 교육경비보조로 연구학교에 보조가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서로 교감이 왔다 갔다 한 모양 같은데, 전년도 것이니까 교육장님도 속은 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운영위원이든 시의원이든 유력 인사를 통해서 바로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한테 주신 통계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주신 서면 자료에 보니까 명륜초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에 350, 동화초 안전문화 시험학교, 매지초 관광학교에는 600을 주었습니다. 치악중학교 안전문화 350, 뭐 이렇게 가기는 갔더라고요.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장님이나 양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지자체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원액을 보니까, 물론 작년에 3%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작년에 한 56억을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확보한 것은 이 자료에 보니까 33억인데?

5%에서 7%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2010년 현재 한 33억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11년부터 7%가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5%죠?

예.

2009년 10월 1일인가 3%에서 5%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56억 정도 받았는데 2010년도 오늘 이 순간 이 자료에 보면 한 33억 지원받은 것 같은데…….

올해요?

예.

올해 56억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니, 확보액은 56억인데 지금 지원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

확인해 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한 22억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연말이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이게 어떤 돈입니까? 그래서 양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자체하고 유대관계를 잘 해서 목표량을 받아서 원주교육이 좀 더 알차게 갈 수 있도록, 뭐 받았으면 다행이고 안 받았으면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고범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1년도 업무 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