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원도의 이익 창출 및 가치 실현에 자치행정국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을 듯 합니다. 자치행정국은 복무, 인사, 자치, 행정서비스, 세무회계, 체육, 청소년 등 도정 전반에 걸쳐 대내적으로는 조직원과 대외적으로는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강원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구심점과도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300만 내외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18개 시ㆍ군의 소통을 주도하는, 그래서 강원도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또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직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10년 11월 25일 !rㆍ자치행정국 국 장 오춘석 총 무 과 장 함석근 자치 행정 과장 이태은 세무 회계 과장 홍종각 체육청소년과장 김지영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춘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석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함석근 인사) 이태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은 인사) 홍종각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종각 인사) 김지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지영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올해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자치행정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귀중한 질책과 고견을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와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쉽고 미흡한 부분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 대안을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지난 7월 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 잘하는 조직 육성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근무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가족의 소속감ㆍ일체감 조성으로 도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직원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직원 자녀 장학금 및 자녀 보육료 지원, 직원 자녀 자연사랑 캠프를 운영하였고 앞으로 2011년도 직원 후생복지 실행 계획도 수립하여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청 직장보육시설 건립은 소속 직원 중 양육 부모의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청 뒤편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보육실, 강당 등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토목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 현안 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정원 동결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도정의 행정 수요를 뒷받침하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총액인건비 내 조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업무량 수시 분석을 통한 기능 축소 분야 발굴을 통해 국가 사무의 지방이관, 소방 3교대 인력 보강, 경제 현안 업무 등 관련 조직 전환 재배치 추진, 동계올림픽 지원 한시기구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적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 축소 분야 전환 재배치와 조직 안정화와 성과중심의 도정 실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시ㆍ군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 정착으로 도정 활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 인사, 공감 인사, 성과중심 인사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인사 사전 예고제 운영, 직위공모제 운영, 개인별 승진 서열 공개, 도 전입 시험 시행과 인사제도 토론회 운영, 실적 우수자 가점 부여, 고충상담자 희망 보직 부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 인사고충제도개선시스템을 상시 개방 운영하며 인사 교류를 적극 시행해 나가면서 현행 제도 개선 보완을 통해 내년도 인사 운영 계획도 12월에 확정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능동적ㆍ자기주도적 능력 개발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구축 강화를 위해 전 직원 의무교육 이수제 확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직무 및 전문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재직자 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직원 상시학습체제 강화를 위한 동영상 공부방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 의무교육 이수시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 공채 합격자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을 통해 청렴ㆍ윤리ㆍ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자로서의 소명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결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 적정 인원을 공채를 비롯한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을 통해 충원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2일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2회 공채, 1회 특채 시험을 10월 9일 실시하였습니다. 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에 소방공무원 특채시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까지 내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정 기록을 전자 데이터베이스 사료화를 통해 기록물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정 종합 운영 일지를 발간했고 도정사료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록물 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종합 운영 일지 작성 관리, 기록물 열람서비스 제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적극적 정보공개 서비스의 실현입니다. 정보공개 강화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였고,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 및 사례집을 강원도 전자책시스템에 게재하였으며,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처리 기한 알림 SMS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정보 공표 대상 및 비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을 지속 정비ㆍ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사 노후 시설 정비 사업,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청사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였고 앞으로 본관 청사 등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 강화를 위해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강화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설비 운영ㆍ시설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였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복도, 휴게실 등 전등을 제거했고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했습니다. 청사 전면 유리창에 단열 필름을 부착했고, PC 전원 통합관리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지킴이 역할 강화 및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참여 확대 및 자치 역량 강화 시책으로 먼저 출향 단체 도정 참여 강화 추진입니다. 출향 단체의 도정 참여 확대 및 교류 활성화로 도정 역량을 강화하고 강원인의 에너지 결집과 도민 통합을 구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출향 단체의 각종 정기총회, 체육대회 등에 참석하여 격려하였고, 도정 협력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고, 출향 강원도민 카드 발급, 하계 여름 휴양소 운영, 도지사와 강원도민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 도민회의 도정 참여,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 홍보를 통한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ㆍ군 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조정하였고,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외 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모의 재외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주민 투표 청구권자 및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 총수, 주민 소환 투표권자의 총수 및 서명 인수 공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 핵심 사업 지원입니다. 시ㆍ군별 지역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도와 시ㆍ군 간 행정 연계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ㆍ군별 핵심 사업 선정은 지난 9월 29일 시장ㆍ군수 간담회에서 시 지역 특화 및 현안 사업을 당시에 선정했고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특화사업 18개 사업, 현안 사업 49개 사업 등 6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시ㆍ군 현안 지원 T/F팀을 설치했으며, 사업별 소관 실ㆍ국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원 협력 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단체장 회의에서 시ㆍ군 핵심 사업 선정을 협의해 나가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 도민 운동 활성화 시책으로 민ㆍ군ㆍ관 신뢰 증진 및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주둔군을 강원도민으로 포용,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시책입니다. 군장병 및 군인 가족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강원도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지원조례를 지난 4월 1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군ㆍ관 협의회를 개최했고 여군 장교 부사관 초청 간담회, 모범 부사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6ㆍ25 전쟁 6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했고 군 자녀 연세 머레이캠프 운영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군ㆍ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주민등록 이전 운동, 대민 지원 활동, 군부대 현안 사업 해결 등 군ㆍ관 상호 지원,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과 지역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지역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신규 임용 이ㆍ통장 능력 개발 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ㆍ통장 연합회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ㆍ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과 이ㆍ통장 의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고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기 진작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모범 이ㆍ통장 선정 및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수복 강원도민회 애향심ㆍ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 실적은 중앙 도민회 및 5개 군민회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했고 정기총회 참석 격려 및 유공 회원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민체전 참가 지원과 강원도민의 날에도 행사에 초청해서 격려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총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태세의 내실화입니다. 전ㆍ평시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비상 대비계획의 검토 보완 및 민ㆍ관ㆍ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동원자원 조사 및 중점 관리 업체 511개소를 지정하였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화랑훈련, 통합방위 회의 개최, 대공 취약 지역 분석 관리, 을지연습 실시,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물자 지원, 인력 동원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인력 동원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도 통신망 및 비상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 기반 체계의 안정적 보호ㆍ관리입니다. 국가 기반 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국가 기반 시설 관리를 4개 분야 1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가 기반 재난 분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관리 실태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기반 시설 현황을 지속 관리하면서 국가기반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 기반 재난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응 역량 제고 시책으로 각종 재난ㆍ재해 시 민방위대 참여 활성화로 재난ㆍ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민방위 계획 및 전시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천안함 사태 후 민방위 대비태세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방위 시설ㆍ장비 점검을 해 나가고 민방위 훈련, 재난 예방 활동에 초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편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은 제3회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주민자치 분야와 우수 동아리 분야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민 가치 중심의 고객 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행정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했고 고객 만족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직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수 부서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콜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정 관련 민원ㆍ문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콜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고객만족도를 11~12월 중에 조사해 나가고 기업 지원, 투자 유치 관련 안내를 강화하는 등 종합상담센터로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개선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원행정 우수 사례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 시ㆍ군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민원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편리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상담 고충 민원 접수 처리가 1,405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서류 접수ㆍ처리가 1만 3,750건이 되겠습니다. 또 여권 접수 기관을 확대 운영해서 10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정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와 여권 택비 발송 서비스 확대 운영,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에 따른 신속ㆍ정확한 민원 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 시책입니다. 먼저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입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은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1만 9,04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참여 확대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 대축제, 자원봉사자 대학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 계층 및 분야별 강원도형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공익 활동 사업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사업 역량 제고와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지원 규모는 800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원 대상 단체를 심사ㆍ선정 운영했습니다. 지원 실적은 85개 단체에 8개 사업 7억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지원 사업 종합평가 및 정산을 내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 조기 공모 및 심의ㆍ선정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자율 참여를 통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준법 의식 제고로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건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질서 확립 추진 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고, 법질서 확립 유관기관ㆍ단체 연석회의를 개회한 바 있으며 상반기 법질서 추진 상황을 분석해서 우수 사례를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 시ㆍ군 유관기관 합동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아름답고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고 지역의 특화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 실적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15개 시ㆍ군, 9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22억 2,300만 원을 지원했고 지역 특화 발전 특구는 8개 시ㆍ군 9개 특구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개 지역 특구를 신규 지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 마을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12월 중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제 개혁 가속화 지방분권 내실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강원도 이익 및 도민 편익 증진, 체감형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ㆍ개선하고 자치법규상의 규제 관리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중앙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 과제 발굴을 203건 건의했고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 T/F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자치법규상 등록 규제를 일제 정비하고 규제 개혁 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입니다. 분권과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48과정, 연구 사업 3건, 토론회 및 워크숍을 7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형 분권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방 이양을 추진해 나가고 또 실질적 분권 요소 확대를 위한 논리를 개발해서 대정부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 기능 강화 및 자립화 기반 구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공감 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국민의 지혜로 규제ㆍ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 정책을 시행하고자 추진되는 시책입니다. 먼저 제2기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했고 생활 공감 정책 발전 중앙 워크숍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탐방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 공감 정책 제안 공모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 시상하고 주부모니터단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통해 정책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회계 관리입니다. 먼저 항구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시책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 추진과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력발전 과세를 위해 전국 시도와 공조를 해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강화로 공평 과세를 실현해 나가는 한편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 추진으로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부동산 등 재산 압류 부동산ㆍ자동차 공매 등 강제 집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제 제도 운영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침해당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실적은 과세 전 적부심사 18건, 이의신청 13건, 심사청구 1건, 민사소송 1건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심사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하고 납세자 구제 제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 증진입니다. 납부 편의 제도 확대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확대 추진과 지방세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텍스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조기 정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편성해서 예산과 연계 작성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적인 지출예산 관련된 제도입니다. 추진 실적은 2009년까지 전국 시범 운영하였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대되었고 2009년도 결산에 지방세 지출 보고서 및 분석 보고서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 추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민 공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미수납 징수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미수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ㆍ운영 등을 하고 세외수입 미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수단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341억 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5%를 초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 재산 임대 수입 등 고질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은닉ㆍ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함으로써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서 41억 7,300만 원을 추징했고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ㆍ군 세무 지도를 통해서 7억 5,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546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탈루ㆍ은닉 우려 세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별 시가표준액의 적정 공시 및 조정의 원칙 아래 부동산 등 과표현실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적용 지하자원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한 바 있고 재산세 공정시장가격 적용 비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의 층별 허용 비율 도입의 지속 추진과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결산 대상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전반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수검을 지난 7월 제205회 정례회 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승인 결과는 행안부에 보고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준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 제도의 적극 운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 집행과 신뢰성,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도내 업체 수주 공공 구매는 1,196건 2,3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 업무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대상 전자 입찰과 수의계약 내역 공개로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 수주 및 영세 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적기 집행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예산 절감 도모 및 탄력적 심사 운영으로 발주 부서의 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전 시ㆍ군의 계약 심사 확대로 예산 절감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도, 시ㆍ군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대상으로 계약 심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설적을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664억 원의 절감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례집 제작 배포 등 시ㆍ군 자체 계약 심사 업무를 지원해 나가고 또 내년도 수요 조사와 계약심사 운영 계획에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강한 강원체육 육성입니다. 먼저 체육 종목별 계열화ㆍ팀 창단입니다. 취약 종목 팀 창단ㆍ육성을 통한 종목별 계열화 구축을 통해 강원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도에 축구, 세팍타크로, 골프, 컬링을 창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3개 팀을 목표로 창단하겠습니다. 대학, 실업팀 창단 가능 종목 또한 시ㆍ군이나 단체에 대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 선수ㆍ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기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선수 육성 및 우수 지도자를 배치했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 선수에게 장학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 직장 운동 경기부의 전력 강화를 위해 우수 선수 13명을 영입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농어촌 청소년 유망 선수 장학금 지원 등 우수 선수와 지도자 육성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를 통한 전력 강화 및 저변 확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통한 경기력 강화와 강원도 명예 선양을 위해서 추진합니다만 금년도에 전국 단위 종합 대회 6개 대회에 참가하였고 42개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도민 체육대회와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 27일부터 강원도컵 전국 초ㆍ중ㆍ고 아이스하키 대회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력 강화를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체육 교류를 통한 경기력 증진입니다. 국제 경기 감각 및 선진 기술 습득으로 경기력을 향상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중국 요령성과 체육 교류를 하였고 3개 국 청소년 체육 교류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7회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 등 국제 체육 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12월에 돗토리현과의 체육 교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제 교류 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행정기관과 체육 단체 간 수시 업무 협의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체육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합동 워크숍, 도, 시ㆍ군 체육 단체 위탁 교육, 5개 체육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어울림 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업무 연계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계 꿈나무 학교 및 선수 발굴ㆍ육성 시책입니다. 금년 6월 동계 꿈나무 육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6개 교에 꿈나무 육성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꿈나무 선수 지원도 80명에 대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 꿈나무 육성 실태를 현지 점검해서 동계 종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참여형 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 전국 장애인 학생체육대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종목별 대회도 8개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전국 농아인 볼링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을 통한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선진 체육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 지원을 한 것이 68회가 되고 국민 체육 진흥기금 지원 생활체육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면서 향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생활체육 사업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 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대회 기간은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1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105개 국 1만 6,20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평창과 강릉에서 실시되고 7개 종목 59개 세부 종목의 경기가 개최됩니다. 지난 1월 22일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조직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구성ㆍ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에 정원을 확보, 조직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 강원 체육 기반 조성 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공공ㆍ전문 체육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3개소가 됩니다. 원주 장애인 전용 체육관 등 신규 사업 3개소, 계속 사업 10개소 등 13개 사업입니다. 이것이 각 사업별로 목표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권 체육 시설 확충입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도에 생활체육 공원 1개소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7개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축구공원이라든가 게이트볼장 등 12개소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완공을 하였거나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목표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확충입니다. 설치 대상은 학교 운동장 또는 자치단체 운동장입니다. 지역 주민 개방을 의무화하고 시ㆍ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1개소당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2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선정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체부 소관이 8, 교과부 소관이 6개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곳이 8개소, 사업 발주 중인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 체육 시설 건전 육성입니다. 현재 등록 체육 시설은 골프장 65개소, 스키장 13개소 등 7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등록 수리 및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19건을 처리했고 15개소에 대해서는 등록 체육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의 조사 분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등록 체육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 실태를 정기 점검해 나가고 운영 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친환경적 골프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강원발전 선도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 미래인재를 선발합니다. 금년도에 21명을 선발했습니다. 인문, 자연과학, 문화예술, 체육, 기능 면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110억 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강원학사 2개소 운영을 서울과 춘천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발굴은 금년도까지 100명 선발을 목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인재 평가 방법을 새로이 도입하고 육성 사업을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권리 신장과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시책 추진 여건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운영위원회 개최를 금년 4월에 했고, 공공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지역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 특별위원회 등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지도자 정책 연찬회와 청소년 특별회의, 본회의도 개최해 나가서 청소년의 권리 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청소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진취적 사고와 자기계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추진 실적은 청소년 문화존ㆍ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우수 프로그램 공모 및 사업비 지원,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 중에 있고 청소년 체험ㆍ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영상 창작 등 정보 문화 활동을 확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영상 창작 등 정보 문화 활동에 대한 시상을 해 나가면서 창의적인 체험 활동 시행에도 만전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 사업 추진으로 수련관 건립, 문화의 집 건립, 수련 시설 기능 보강을 해 왔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청소년 장학센터를 건립했고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 시설도 확충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청소년 활동, 기반 시설 확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 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 지원을 186명 한 바 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비정규 학교 문예 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 소외 계층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캠페인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 전개입니다. 가출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선도 보호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기관과 협조를 한 바 있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도 운영과 청소년 성 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 전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청소년 선도ㆍ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30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민원인 공무원 접근성…….

예, 제가 이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닌데 자료가……. 민원인이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없다, 선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런 걸 깰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뜻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네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흔히 시빌 서번트(civil servan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벽이 민원인에게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두텁고 높은 벽이에요. 민원인이 볼 때는 공무원이 서번트가 아니고 오너(owner)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없으면 계장님에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또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는 세상에서는 전부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예산을 세우도록,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뚝 이렇게 답변하고 마는 거죠. 민원인들은 가족의 생계가 걸릴 수도 있고, 빚을 내서 사업할 수도 있고,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이런 답변을 들으면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과에서는 B과 가라고 그러고, B과에서는 C과 가라고, C과에서는 D과 가라고 그러고, 핑퐁 하죠.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이건 물론 강원도청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말인데 식품의약청에 신물질 의료기기를 발명해서 신청했더니 2년, 3년이 걸려도 허가를 안 내준답니다, 기존 약전에 없다고. 새로운 신의료기기가 수없이 나오는데 기존 약전에 있는 것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깰 수 있는 방안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관 결정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부분들은 A부서, B부서 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장사무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산 문제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서상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선례ㆍ전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복합민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들이 다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도 있어서 소관을 깨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는 방법도 지금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관과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소관 결정을 해줍니다. 해줘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라고 결정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존의 선례가 있었던 부분들은, 사실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민원은 처리기간이 얼마다, 어떤 민원은 처리기간이 얼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나타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원을 처음에 갖고 오면 공무원들은 안 되는 이유를 우선 얘기합니다. 왜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정 법을 확대해석한다든가 조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든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안 되는 이유부터 우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을 규정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 감사에 지적이 된다든가, 감사관의 견해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지금은 감사원에서 적극적 행정은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징계를 감경시켜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또 공무원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의식개혁 이러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공무원과 30년을 어깨동무하고 살아온 사람인데요, 기자하고 도의원이 돼 보셔도 그걸 느낍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출입기자나 담당 도의원한테도 이럴진대 일반 민원인은 얼마나 공무원들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를 삭일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0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고, 또 저널리스트가 되어야 국장도 되고 실장도 되고 부지사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전문가가 없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사실은 전문가라는 건 저희들이 공무원 채용할 당시에 직렬을 정해서 채용하는 것은 토목은 토목, 건축은 건축 이런 식으로, 화공은 화공 해서 채용 자체가 사실은 전문가별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행정직에 있어서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행정 내부의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행정도 아시지만 세무는 6급까지는 세무 하다가 그다음에 행정으로 들어옵니다만 세무, 그다음에 인사, 회계, 예산, 공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너럴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에 있어서 보직경로를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가고는 있는데 아주 승진을 하게 되면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전보와 관련된 전보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301페이지, 결론은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네요?

예.

이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나요?

예, 앞으로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자리는 없습니까? 예전에 공보관도 한번 아웃소싱 했었는데.

예, 공보관도 아웃소싱 했었는데 지금은 3개 직위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국제협력실장,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이렇게.

국제협력실장 같은 경우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 자리에서 쭉 해서 국제협력실장이 된다든가 그런 방안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감사관도 내년 7월 1일부터는 개방형으로 해야 할 상태에 있습니다.

23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청 공무원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승진이 어떻게 결정됩니까?’라고 물었는데 도청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기를 ‘연고에 의해서 결정된다, 능력보다는.’ 그렇게 다들 거의 답변하셨어요. 연고란 어떤 연고냐, 지연이 우선된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 영동지사가 나오면 영동, 영서지사가 나오면 영서 사람을 중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답변했어요, 몇 년 전인데. 현상은 쉽게 바뀌어도 의식은 쉽게 안 바뀝니다. 아마 제가 이런 설문을 돌리면 지금도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테면 유권자가 적은 양구나 화천, 양양이나 이런 데는 소외되는 거죠, 능력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지사가 유권자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정말 좌절감을 느끼겠죠, 공무원들께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지연을 깨고 학연, 혈연을 깰 수 있는, 국장님께서는 좀 더…….

위원님, 저는 제가 2005~2006년도에 총무과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연과 학연과 연관해서 승진을 시킨 경우는 단연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게 승진심의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승진서열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 이것을 최우선과제로 하고 있지, 어느 지역 출신이다,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승진을 차별을 두고 발탁하거나 그렇게 해 온 적은 한 번도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를 들면 양구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채 3만도 안 되는데요, 공무원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재직공무원 수가 많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승진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무원 수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승진자라든가 그런 고위직이 나오기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장님, 김진선 지사 12년 동안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한 건 사실 아닙니까?

거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고시출신 공무원들이라든가 7급 공채출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역구의 김용주 위원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은 강원도행정의 가장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큰 중심에 서 있는 국이다 보니까 국장님의 견해와 입장이 심히 무거울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 46쪽에 보면 고액ㆍ고질체납자 조치 관련 사항이 있는데 최근 3년간 고액ㆍ고질체납자 현황, 체납액 1억 원 이상 연도별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련 감사자료 207쪽을 보면 미수납액과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3년 체납액 발생현황과 대상은 건물별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3년간 작성을 요구하고요, 체납액 전액 기재를 연도별로 2008, 2009년 그리고 2010년 여기까지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액ㆍ고질체납에 대한 조치로 명단 공개를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했는지와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공개는 1억 원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는 지금 관련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개정되면 공개를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1억 원 이상만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은 공개하셨습니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합니까?

12월 17일 전국에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16개 시도가 공히 같이 하는 겁니까?

예. 명단을 이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6개월간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사전 예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체납자가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12월에 공개합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강원도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24명입니다.

체납자를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민간인 출신 경력자를 채용해서 체납반 구성 같은 것을 운영해서 분할납부제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 있나요?

액수가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수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따르긴 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제도라든가…….

너무 공직자 입장에서 그냥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그런 식으로 약간의 법적 제재나 해서 고액ㆍ고질체납자들이 거기에 수긍할 것 같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게 내는 영세한 사람들은 세무관계에 대해서 철저한데 오히려 있는 자가 아니면 큰돈을 움직이는 자들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외수입과 세금에 대한 것 약간 말씀을 드리면, 건물에 대한 수수료 사용이라든가 그 성격의 대가를 띠고 있는 수임료 등과 관련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서류로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물건에 대한 사용료 대부계약 시 임대료가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 대부자를 행불이나 재산이 없다고 수임료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국장님의 특별한 견해가 있으신지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임대했던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금융자산이라든가 일반 재산상황을 조회해서 징수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자기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건 사전 선별이 불가능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색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비도덕한 사람들한테 늘 당하고 산다고 봐야 됩니까?

행정력이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수들을 일일이 시ㆍ군에서 조회를 하고 찾아다니고 하는데…….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에 자꾸 쫓기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아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분노할 수 있다는 걸 국장님 생각하시죠?

예.

자기네는 적은 돈에 어렵게 살면서도 충실하게 세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산이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또 그렇게 고액 체납을 하고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더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하셔서 국장님이 그 부서의 관계자분들한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사전에 취해 가면서 그런 일이 더 커지지 않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납부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와야 되겠죠?

예.

꼭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펜시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동계스포츠경기장의 위ㆍ수탁 관리 운영을 보면 금년 3월에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약서체결이 되어 있네요, 위탁에 대한 게. 그런데 동계스포츠경기장 관리 손익을 봤을 때는 강원도는 어쨌든 손실에 대한 것을 8억 원까지 전액 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억 원이 초과했을 때 영업손실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액에 대한 2분의 1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황을 보면, 9월 현재까지 알펜시아스키장과 동계스포츠 운영을 보면 이용객은 없다고 되어 있고, 매출액은 9월 말까지 1억 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 8억 원에 대한 손실과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따졌을 때는 총 12억 원에 대한 걸 손실보전을 해 주는 입장인데, 이런 계약과 이러한 위탁이 필요한 건가요?

위원님, 페이지 수가…….

그건 페이지 수라기보다, 여기에 내가 페이지 수를 안 적어 놔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질의 내용을 추가 질의 때 답변해 주세요.

추가질의 하실 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인건비성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는 전기료라든가 물세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2억 원이라는 손실을 내면서 과연 위탁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전반적인 위탁관리를 알펜시아만 하는 것은 아니고 21개 시설을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의 청소년수련관, 설악수련원 또 그다음에 잼버리수련장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되는데 이건 차라리 손실보전을 해 줄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그냥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왜 보전해줘 가면서…….

이따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운영인건비, 경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려고, 업무보고서 17쪽을 보시면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라고 되어 있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전 직원 의무교육 이수 확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해서 직원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일반행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무기한계약직 있죠?

무기계약직이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권총을 찬 계약직 같은데 그게 아니고 무기한계약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공무원 징계사유를 체크하면서 교육에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소양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해라, 그리고 일반교육과정보다는 고위과정을 하나 신설해서라도, 고위과정하고 구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많은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런 기본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색다르고 이색적인 것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음주운전, 공금횡령 이런 건수가 지금 제가 수치상으로는 숙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꽤 많은 건수가 매년 반복되는 걸 줄이는 방법은 공무원들의, 물론 들어올 때나 당초 입사하실 때 내용하고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런 교육을 중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도 거의 정년 나이까지 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하고는 별개로 관리 운영이 되다보니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도 같은 동료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그 사람들 교육을 넣어서라도 그분들도 같은 공무원이라는 소속감과 또 질적 향상을 위해서 행정직을 하시는 분들의 보조가 되는지 아니면 같이 협조해서 가는 건지 몰라도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기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교육프로그램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교육을 이수시키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일반적인 교육은 많이 합니다만 전문적인 교육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ㆍ군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무기한계약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약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데이터를 볼 때는 우리 강원도청에만 303명이고 지방에 600몇 명까지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계약직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같이 생활하면서도 소외되어 있고 관리에 등한시 되니까 공직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분들도 같이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름대로의 수양이라든가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은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감사자료가 많아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39~242페이지까지, 2008년도부터 여성공무원 승진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춘천, 홍천, 양구에 비해서 강릉, 태백, 양양, 화천은 상대적으로 승진비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료 좀……. 강릉, 춘천, 홍천, 양구…….

하여튼 간단하게 빨리…….

죄송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좀 적고, 전입해 들어오는 시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승진이 빠를 수도 있고 늦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ㆍ군별로는 저희들이 분석해 놓지 않아서…….

2010년도에는 보니까 양구, 속초, 삼척, 홍천은 여성 승진비율을 50% 이상을 인구가 적든 많든 간에 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여성 승진비율을 높여달라는 차원에서, 억지는 아니지만 자격이 된다면 높여달라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17페이지요, 권고입니다. 지금 강원학사 출신 중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아서 강원도정에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못 찾은 분들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작해서 이분들을 네트워크로 활용하면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권고 드립니다. 더 많이 찾아서 다음에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강원학사 이전에 관해서 제가 5분발언한 것 들으셨죠?

예.

다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같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강원학사를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전하고 이러려면 재원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 소요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이 우선은 강구되어야 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저는 한심하고 눈물이 납니다. 대국민 상대 1%밖에 안 되는 알펜시아 같은 데는 내년 2011년이면 1조 6,000억의 빚이 되는데 강원학사가 지금 35년이 되었는데 현재 자본이 350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403억이잖아요, 알펜시아 때문에. 그런데 강원학사는 도민들과 함께 피부에 와 닿는 인재육성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알펜시아는 이자를 403억씩 내면서 강원학사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건 국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갔다 오셨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저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강원개발연구원에 부탁드렸는데 이게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타당성 검토와 경제적인 걸 다 플러스 시켜서,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이전, 확장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용역을 주셔서 내년에 한번 안을 내주세요. 이것 안 하면 제가 50분 발언도 들어갈 거니까요.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제2의 알펜시아 사건이 안 나오려면 강원도 인재를 육성해서 좋은 조건에서 일을 시작하셔야지…….

그건 저희 도의 행정부지사님도 강원학사 출신이시니까 강원학사 나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또는 강원도에서 큰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같은 부서에서 같이 하기를 원하니까 이걸 요구드립니다. 꼭 좀 타당성용역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82쪽, 도내 레저시설 중에서, 여기 원주 도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에 레저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기 있는 것 보면 레저시설 자체가 큰 강, 유원지가 있거나 또는 바다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과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주지역은 산은 참 좋은 산들도 많고 그런데요, 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데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이 없더라도 땅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든지 하여튼 레저시설을 원주에,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려해 나가고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93쪽을 좀 봐주세요. 공부방 지도 점검 중에서 영월군의 공부방이 2008년 리모델링을 하라는 조치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해인 2009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 해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자료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 것도 안 써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월은 여기 계획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 중에…….

2008년도에 했는데 2009년도에 아무 결과도 없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화천군 공부방도 3년 연속 같은 지적만 있어요. 어떻게 3년 동안 똑같은 지적사항에 똑같은 단어가 써 있는지요?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이 공부방 관련해서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 좀 봐주세요. 업무보고 25쪽과 업무보고 27쪽은 자료요구입니다. 시ㆍ군 핵심 67개 사업 중에서 특화사업이 18개, 현안이 49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하고, 업무보고 27쪽에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5년간 자료를 지급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2쪽, 주민자치지원센터 활성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을 했어요.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반상회 하고 그런 조직에서 탈피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나가야 되고요, 전체 187개 읍ㆍ면 중에 92개소가 완료되었고 95개소는 미설치되었습니다. 미설치된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도심 지역에 중복되는 시설들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37쪽을 봐주세요. 내용 중에서 자녀 3,900명은 결혼이민자의 2세들이죠? 업무보고 37쪽 오른쪽 중간쯤에 있어요. 그런데 3,900명이 결혼이민자의 2세들 맞죠? 아닌가요? 그러면 결혼이민자 2세들을 외국인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그래도 결혼이민자 2세는 한국인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꾸만 외국인, 외국인 이러니까 인구가 플러스되고 막 이래서요.

이건 저도 보고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으로 와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결혼이민자라기보다는 온전한 내국인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시민권을 주잖아요, 남편을 따라왔을 때는. 그래서 이건 외국인으로 넣는 것보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혼해서 외국인 자체가 들어와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와서 낳은 자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그게 인구 증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비로 지원되던 사업비를 시ㆍ군비로 전액 부담하면서 좋은마을 가꾸기 운동이 잘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요?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예,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운동이요. 이걸 도에서 시로 넘겼더라고요.

이건 시ㆍ군비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이게 자체 공모방식에 의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시ㆍ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되는 평가는 별도로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서 우수마을 만드는 계획을 주민 스스로 해서 수상하는 지역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무조건 넘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인센티브는 지금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시상금을 전체는 대상 4,000만 원, 마을별로 1,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례로 제정해서 계속 우수마을 선정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7~8개 시ㆍ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신경을 써서, 시ㆍ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질의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많기 때문에 질문할 분량도 많음으로 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꼭지 정도 준비했는데 어디까지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강원FC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원FC는 도민들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죠?

예.

그런데 강원FC가 이렇게 도민들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따라서 사전대응을 자칫 소홀히 하면 제2의 알펜시아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는 지자체가 프로스포츠단에 출자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강원도체육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강원FC 주식 보유량을 보면 47%를 우리 강원도체육회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도가 대주주인데 강원FC는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지 않고 있죠?

예.

이 관련규정을 보면 공공기관이 5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인근에 있는 강원랜드는 국정감사를 받고 있죠?

예.

따라서 비슷한 지배구조를 띠고 있는 강원FC도 행감을 받기 위해서는 약 4% 정도만 더 출자하면 우리 도와 도의회의 감시견제기능에 들어올 수 있죠?

그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정해놨습니다.

그건 제가 전제조건을 다 깔았으니까, 4%만 더 출자하면 현실적으로 행감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여기 처음 출자 90억을 강원도체육회에서 30억을 했고 강원도민들이 6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강원도체육회에서 10억을 지원하고 있고, 각 시ㆍ군에서 10억씩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도체육회에서 출자금을 비롯해서 도민주가 바로 우리 도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인 제도적인 걸 꼭 따진다면 4%의 차이가 나니까 장기적으로는 4%는…….

저는 그건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좀 들어보세요. 4%를 더 출자하면 되고 그전에는, 요전에 했던 강원도체육회도 3년 전까지는 행감 대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행감 기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FC에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우리 위원들이 묻는 질의를 듣고 어떠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면 개선점을 찾고, 또 주문사항이 FC구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대상을 강원도에서 출자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잠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의하면 연간, 2010년도에 31억이 지금 선수단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장수입은 작년도 보면 10억밖에 못 벌었습니다. 나머지가 전부 도와 도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거기는 일종의 상법상 주식회사인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시간 다 뺏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제조건을 다 깔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장님이 의회나 우리 도민들이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들이 협조해 달라 그런 것을 주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A3로 크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갔습니까?

예, 와 있습니다.

이게 민선 4ㆍ5기 강원도청 과장급 임명현황에 대해서 도청 공무원들이나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역편중인사가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것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거부하셨어요.

거부가 아니라 자료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본적지 이런 것이 요새 안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전화 돌리고 아는 사람 통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만 이게 공교롭게 김진선 지사하고 이광재 지사까지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0년 자료예요. 국장님도 그동안 잘 모르셨을 겁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그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유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능한 분들도 있지만 아까 염려했듯이 지역연고나 특정인의 작용에 의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로스를 줄이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적재적소에 승진해야 되는데 못 올라간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표를 보면 김진선 지사 시절에는 S, C지역, K지역 3개 지역에-참고로 이건 과장급입니다.-강원도청 본청에 46개 과장급 중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시ㆍ군에서 한 명씩 올라온 데가 다섯 군데, H지역하고 I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광재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인사한 11월 현재를 보면 Y지역, S지역, K지역, Y지역, C지역 다섯 개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8%, 약 반이 됩니다. 여기서는 또 아예 과장급이 없는 시ㆍ군이 한 개 지역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 출신지하고 학교별로 나름대로 제가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은 예측 가능하고 공감인사, 성과중심의 인사를 하시겠다고 의지를 아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 영포라인이 있다면 도청에도 특정인맥 라인이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이 기자시절부터 들은 얘기, 또 공무원들 설문조사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인사가 정말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어떤, 아예 과장급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연 정말 실력이 없는 분들이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인사가 공평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인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향후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역별로 일일이 수고를 해 주셔서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을 따져서 승진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놓고 보면, 또 지역별로 숫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는 18개 시ㆍ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일의 양, 그것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합니다만 개중에는 우수하거나 뛰어난 자질이 있고 업무도 성실히 하는 사람이 승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지역이 그런 분들이 없어서 안 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상세히 살펴보면서 인사운영을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오늘 뵈었는데요, 자치행정국에 장애인 공무원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법적으로 장애인을 꼭 고용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죠?

예.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제 질의의 취지는 고용을 안 하고 벌금 내는 회사도 있고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강원도에 조례나 기구표에 없는 직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으시죠?

국장은 지금 준국장 셋이 있습니다, 정책관으로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자리가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는데 지금 직급에 맞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건 인사운영상의 문제고요, 일부러 직급을 안 맞춰서 둔 것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도세 세목별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정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건데 2008년도를 보면 107억, 2009년도에 8억, 금년도에는 좀 적어졌는데요, 2008년도에 이게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는 서울시의 사례를 봤을 때 정말 체납세를 징수할 의지와 방법만 있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TV 특집으로 나온 것 보셨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셨으니까 공감하시겠죠? 해당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이 어떠한 의지와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도세가, 도세나 지방세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결손처분으로 인한 재정 차질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선 시ㆍ군에서 국도비를 못 따서 안달인데 국도비 배정액 대비 20% 이상 반납액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많이 나왔어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니까 72억 4,000만 원이 되었는데 100% 반납한 게 너무 많고, 이게 특정 과가 계속 나타납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했든지, 도에서도 거기에 같이 따라준 결과가 된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일들을 못 하는 시대인데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됩니까?

주로 100% 반납하게 되는 부분들은 여건이 변경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계획이 다른 계획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같은 과가 3년 동안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애초에 정확히 심사하지 않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사업인지, 그러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사전심사 그리고 추진과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못 한 것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오춘석 국장님, 장시간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직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0쪽을 봐주십시오. 250쪽, 25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ㆍ군 공무원 도 발탁현황에 있어 2006년, 2007년은 소양고사, 2006년에 10명, 2007년에 11명이 있고 2008년, 2009년 시ㆍ군 공무원들 전입자 중에 7급 이하가 7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양고사 합격자가 2006년도 11명, 2007년도 10명이 있습니다. 21명의 합격자가 75명 도 발탁하는데 다 발탁이 되었나요? 2006년 10명, 2007년도 11명, 소양고사의 수상자입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도로 발탁되기 위해서 소양고사를 쳐서 합격하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51쪽에 보면 75명이 도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21명이 도로 발탁 다 되었냐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소양고사는 도 발탁을 전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운영상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우선적으로 도 발탁에 고려한다 이렇게 하고, 또 전입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다 발탁은 안 되었고 일부만 발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소양고사로 지원한 사람들은 강원도에 근무를 희망해서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탁을 안 하는 건 공무원들에 대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전에는 도의 전입자원이 부족할 때는 소양고사 우수자도 발탁했고 그다음에 1등을 한 과정별 교육 우수자도 발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전입시험 선발된 15명이 있죠? 그중에 7월 30일자로 7명을 강원도 본청으로 전입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7월 이후 강원도 직원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시ㆍ군에서 전입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올라오셨죠?

아직은 7월 30일 이후에는 전입한 게 없고요…….

인사가 있었죠? 시ㆍ군에서 올라온 분들이 있었죠?

파견자만 있었답니다, 전입은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가 있으면…….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파견입니까?

예, 파견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 15명을 선발해서 7명만 전입이 되었는데 나머지 8명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인사요인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성적순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도 입장에서 보면 업무지만 공무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전입고사를 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언제 발탁될지, 시ㆍ군에서는 손에 일도 잘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시험까지 치고 못 올라가는데 혹 학연, 지연으로 공무원이 도로 발탁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좀 지켜주십사,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태백에 이번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4위를 했는데 아직도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행정사무감사 뭘 할까 하다가 이번에 좀 원칙을 지켜줘야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나, 또 자기가 세웠던 계획을 실천하려면 도에서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79년도에 전입고사를 봐서 도에 들어왔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도에 전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은 되시겠습니다만 분명히 전입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활용하는 공무원 중에 각 시ㆍ군 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파견 와 있는 공무원들이요?

예.

현재 파견인력은 60명입니다. 행정직이 44명, 토목이 9명, 건축 4명, 농업 2, 환경 1 해서 현재 60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급여는 도에서 안 주죠?

예, 각 시ㆍ군에서 급여가 나갑니다.

도가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운영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시ㆍ군으로 봤을 때 인력관리에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보는데요, 2명 내지 3명씩 그렇게 시ㆍ군에서 파견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ㆍ군에서는 나름대로 도와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또 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일자리 창출문제라든가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그때 정원을 해소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들은 도청 직원도 아니고 시ㆍ군 직원도 아니고, 상당히 애를 먹는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분들도 도에 파견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도 본청에서 근무하고픈 생각이 많더라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전체 다 가족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47쪽을 좀 부탁드릴까요?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들이 위법부당한 지방세 과세예고 부과처분에 구제를 받기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소송 등을 활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현황에 보니 33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실적 위주에서 무리한 세무조사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보면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생업이라든지 비용 그다음에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이 점 알고 계신가요?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과기관에서 어떤 오류라든가 착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걸로 압니다. 그것이 납세자 권익이나 생활불편을 크게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다 합하면 33건이에요.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기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 6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의 경우 공무원 1인이 직권결정을 해서 과세를 하나요?

과세 당시에는 과세 결의를 해서, 물론 상급자한테 결재를 받아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무조사공무원이 자기가 판단해서 상위의 결재를 받아서 과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의 신청을 당하는 사람은 지금 생업이라든지 비용, 금전적인 손해가 상당부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거르는 제도장치, 예를 들면 납세자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해 본다든지 아니면 세무공무원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토의를 한 다음에 과세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도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제안을 합니다.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과세적부심 이의신청이 없도록, 한 건이라도 더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줍니다. 그래서 과세 예고를 우선하고 있거든요. 과세예고를 하는데 사실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고지서가 발부된 다음에 그런 걸 따져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과세예고제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2011년도 것을 운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다음은 업무보고 34쪽, 강원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하는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민원인의 편의입니다.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도정업무 처리하는 부서로 안내하는 기능에 그치지 말고, 그다음에 상담실적을 보면 행정지원이 2,730건이고 기타가 6만 5,913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된 내용 중에 대표적인 행정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 관계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할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들, 일반 정해진 민원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답변을 요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콜센터 운영이 잘 되길 바라고, 고객만족도를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도민이 함께 하는 종합센터로 육성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출연ㆍ출자 기관 및 공기업의 장 인사 부분은 출연ㆍ출자 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해당 실ㆍ국에서 인사문제를 관여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관여합니까?

해당 실ㆍ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저희가 총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각 기관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해당 실ㆍ국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해당 실ㆍ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젓번 10월에 아까 이관형 위원님도 질의드렸지만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이 지금 현재는 4급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춘석 : 그렇습니다.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장이 진급을 못 한 이유는 승진 소요연한이 4급에서 3급 승진은 5년이 되어야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현재 미달되어 못 했고요, 먼저 조직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론 4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이 임시기구에서 정식기구로 된다는 의미와, 다음에 사무분장이 실질적으로 동계 유치에 있던 3개 과가 제가 소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럼 이 유치지원단장이 4급이 중앙부처에 가서 일을 하려니까 소위 끗발이 안 선다 해서 3급으로 가면 조금 달라진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단장님이 5년이 경과해야지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진급을 못 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승진하려면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못 가시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승진이 안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청에 국장이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까지 포함해서 3급 자리가 10개입니다. 거기에 기간이 안 되어서 직무대리로 있는 실ㆍ국장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승진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분이 동계올림픽지원단 업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분을 승급을 안 시키고 다른 분을 승급시키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존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5페이지입니다. 시ㆍ군 핵심 특화ㆍ현안 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광재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업 자체가 공약은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이러한 특화ㆍ현안이 되는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ㆍ군의 핵심사업 선정이 67개, 그리고 특화사업 18개, 현안사업 49개 해서 67개 사업인데, 시ㆍ군의 현안사업이라는 부분은 이미 다른 실ㆍ국을 통해서 다 돌출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가 시ㆍ군 핵심사업을 지원하자고 하는 처음 의도는 이 사업의 종합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시ㆍ군 핵심사업과 관련해서 10여 년 전에는 도에 지방과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ㆍ군 현안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자치행정과에 갖추어서 시ㆍ군 현안사업이 뭔지, 특화사업이 뭔지, 집중적으로 도에 실ㆍ국을 컨트롤해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새로운 시스템만 갖추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만 갖춘다는 게 도의 실ㆍ국 관련부서에서 어차피 특화사업도 그렇고, 특화사업도 각 내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르니까 각 실ㆍ국의 사업내용대로 사업방향이 가야 되는 것이고, 현안사업 부분도 각 실ㆍ국으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 실ㆍ국과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컨트롤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ㆍ국과 이 T/F팀과 업무수행 과정 중에서 충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굳이 실ㆍ국에서 모든 문제를 시ㆍ군 특화사업이나 현안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다른 기구인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시ㆍ군의 특화사업과 현안문제를 처리하는 데에서 이 T/F팀이 공무원들이 봤을 때 하나의 옥상옥 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관광도 있고, 농정도 있고, 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와 연계성, 또 국회의원과의 연계성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다뤄서 하면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현안사업 처리를 가속화시켜 나가자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안사업이나 특화사업 부분 예산을 보니까, 딱 9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90억을 세워놨는데 이게 18개 시ㆍ군으로 보니까 한 5억 정도씩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90억을, 자료가 먼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18개 시ㆍ군이 5억 원으로 나눠먹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업의 추진 진척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수립 용역단계에 있는 경우는 사업비 지원을 안 합니다. 다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1개 시ㆍ군에 10억이 갈 수도 있고, 20억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해 가면서 집중 투입해야 될 부분은 집중 투입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나눠먹기식은 절대 아닙니다.

특화사업과 현안사업 부분이 기존 각 시ㆍ군에서 각 실ㆍ국을 통해서 또 예산부서를 통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미 상당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무슨 특화사업이니 현안사업이니 얘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상당수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ㆍ국과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사안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담당 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건설방재국과 같이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욕적으로 시ㆍ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ㆍ국 부서들과 자치행정국 T/F팀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T/F팀이 어떤 상위 개념으로 작용한다면 상당히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유념을 하셔서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6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100억 정도, 2009년은 80억 정도, 2010년은 13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지방세 소멸시효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이 5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를 계속 발부를 한다거나 체납액을 받기 위한 행위를 계속 했을 때는 결손처분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205쪽에 보면 시효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부분은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못 받는다고 하지만 시효완성이라는 부분은 세무회계과 직원들이 시효가 경과해서 결산처분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보충질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252쪽입니다. 현재 정원 4,041명인데 현원은 3,765명이고 소방직이 대부분 결원입니다. 올해 소방직 공무원을 상당수 신규채용을 했었죠. 신규채용을 하고서도 300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소방직 공무원을 채용할 것입니까?

…….

소방본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인원도 상당수 부족합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소방인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인원이 300명이나 모자라는데…….

아마 이것이 3교대 근무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소방서하고 아직 배치계획이…….

소방인력 부분은 인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자치행정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본부에서 인력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잘 파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출연 설립 기관을 보면 강원문화재단이 2008년도에 갑작스럽게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254쪽입니다. 그 전에 민선 3기 때 시청 공무원 노조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결성이 되면서 결성 이후에 노조활동을 통해서 아직까지 해고된 자들이 복직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죠?

춘천시청에요?

18개 시ㆍ군에서요.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1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자들에 대해서 도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까? 시ㆍ군 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

복직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시ㆍ군 자체적인 부분인지, 도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인지? 이미 해고된 지가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노사 관계가, 적어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직될 수 있는 방안이 도차원에서 강구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입니다. 비정규직이 2009년 9월 670명이죠?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것이죠?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그럼 무기계약 근로자는 전체 4,041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정원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개정이 된 강원도 무기계약ㆍ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2009년도 12월 18일입니다. 254쪽, 2009년도 9월과 맞춰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도청이나 의회사무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포함해서 30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이 670명 중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303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367명이 포함이 되어서 대략 670명 내지 680명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는 작년 10월 말 현재 303명이 맞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 638명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럼 순수하게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이죠?

예.

소위 비정규직 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무기계약 근로자는 정규직에 포함이 됩니까?

정규직에 포함이 되는데 총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정규직인데 총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직업 공무원의 수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별도의 무기계약자로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포인트는 기간제 근로자 670명을 최소한 일시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직위를 상승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방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 국가의 큰 틀에서 고용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려는 방안들이 단계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4,041명이고 그것이 공무원의 정규직 신분이고, 무기계약 근로자 303명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정규직이고,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를 다 넘기면 무기계약직이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데 공무원 정원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총 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에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데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니까 전체적인 평균 하향화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안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총액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670명이 있는데 한 10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매년마다 10%나 5%를 올리면 총액인건비 대비 크게 손해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전체적인 지침상에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의…….

전체적인 지침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255쪽에 보면 두 번째 항부터 시작이 되는데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부분은 관련 제도 개선이나 입법사항 등은 국가사무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조건 채용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 및 개별기관의 고유사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전국 평균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개선하려고는 합니다만 대폭적인 개선은…….

그 네 번째 항에 보면 주요사무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 관행이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시지 마시고 적어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기존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임금을 하향시키지 않은 방향 속에서 얼마든지 일정하게 매년 5%도 좋고, 10%도 좋고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제3조에 보면 직종에 구분이 있습니다. 직종 구분에 보면 6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행정 보조원, 단순 노무원, 도로 보수원, 청사 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직원이 있는데 저희 의회 내 의정보조원은 없어요. 아마 행정 보조원이나 단순 노무원 속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의회가 나름대로 인사 독립권이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의정보조원을 신설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5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간제법 적용제외 근로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질의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포함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건 규정이에요, 규정은 강원도 규정입니다. 강원도 규정인데 직종의 구분에 의정보조원을 신설하는 규정을 굳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 18쪽을 보면 2011년도 신규채용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1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직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사회복지 부분에 엄청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세우실 때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단체장 임명사항을 보니까 과거에는 주로 다 행정직이었고 이번 정선 부군수에 시설 서기관이 내려갔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새로 만든 것입니까?

규정이 현재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여 년 전에는 기술직이 내려갈 수 있는 규정이 있다가 그것이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규정을 이번에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규정이 제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방직에 대해서, 예전에 국제협력실장도 개방직으로 했더라고요. 성과가 없었습니까?

예.

강은미 씨라고 국제협력실장에 여자분이 있다가 자료에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특정한 분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개방직이 좋은 것은 아니죠? 기존 직원들하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

원래 취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진전시킨다는 좋은 취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 공무원들과의 협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있지만,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해 나가고 계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김원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내용보다 특히 자치행정국이 가지고 있는 업무특성상 인사 부분을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을 다잡고 가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서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감사관실 소관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감사 두려워 일 못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그래서 면책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할 때 도청 산하 공무원 중에서 감사 두려워 일 못 하는 직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국 오기 전에 투자유치사업본부에 근무했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인허가 관련, 또 기업유치와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감사가 무서워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민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대우, 우선 안 된다, 된다 이런 대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원 스톱 민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 어느 민원이 찾아오든 간에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대개 민원인들이 올 때는 부서를 찾아오죠. 그런데 ‘저쪽’ ‘저쪽’ 자꾸 돌리다 보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직접 민원인을 모시고 해당 부서로 안내해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바쁜 업무가 있더라도. 대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은 민원이 안 되어서도 불편을 느끼지만 친절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설사 민원이 안 되더라도 공무원이 스스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친철하게 대해 주면 안 되는 민원도 즐겁게 받아들이고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저쪽으로 가 보세요.” “어렵습니다.” 이러면 가벼운 것도 그것은 당장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대할 때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게 안 되고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민원인이라고 모든 게 만사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법규에 위반되는 것까지도 변경시켜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법규의 범위 안에서 민원은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떤 민원은 가면 무조건 부정적이 되는데 어떤 민원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처리가 되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주변에서 바라볼 때는 아주 의혹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투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그러나 언론지상을 통해서 나온 것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제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언론지상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어디 가서 뇌물수수를 하고 향응 접대를 받고 질펀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직도 그러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것은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냐면 특히 대형집단 민원이 우려되는, 지금도 도청 앞에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그런 주민집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주민 민원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 민원은 살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처리가 됩니다. 물론 그 사항이 법규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 민원인들은 법규적으로 하자 없는 것도 숱한 곤혹을 치르고 합니다. 중대 민원이 쉽게 처리 되어서 오히려 다음에 대형 민원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 사전에 주민들 대표를 불러놓고 이런 것들이 처리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서로 협의를 하면서 만약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면 사업자를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자제합시다.” 이렇게 한다거나 관리하지 못한다면 공직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민원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주민들이 어디든지 간에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것 있잖아요. 혐오 내지는 유해시설들 아니겠습니까? 폐기물 관련 시설이나 혐오 관련 시설, 유해 시설-화공 시설ㆍ저류 시설ㆍ폭약물 시설-그리고 기타 양축 시설 같은 것들, 주위에 들어오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허가할 때 무심하게 이 지역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허가해 줄 수 있겠다라고 허가해서 당해야 될 시민들의 민원을 무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가 감사자료 낸 것을 토대로 하겠습니다. 도금고 선정 현황이 21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금고 선정할 때 우리는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세 개 밖에 안 됩니까?

응모를 세 군데가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금고 평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잔은 저희들이 5억 원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이나…….

일반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관리기금 있잖아요, 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금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금은 전체 급여뿐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2조 원이잖아요. 2009년도 2조 원, 2010년도 1조 6,000억이잖아요. 그런데 평잔이 5억 밖에 안 남아 있습니까?

나머지는 3개월 내지는 6개월짜리…….

그것도 평잔이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2,800억입니다.

좋습니다. 2,800억을 1년 1% 이자면 어느 정도 됩니까?

28억입니다.

211쪽에 보십시오. 표시해 놓은 게 이율이 맞죠, 2009년도 이율이 1%짜리 이율이 있습니다. 무슨 기금관리를 1%짜리로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정기예금 이율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율이 1%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금리가 1%에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세무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평잔 2,000억의 1%면 20억입니다. 20억이 당장 은행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를 보면 3.43%, 우리은행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2.9%입니다. 그런데 여기 2.9%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금관리를 하면서 이율을 왜 이렇게 싼 데 넣어 놓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2010년도는 금리가 올라가서…….

각 기금과 자치행정국 관련된 통장 사본을 복사해서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기금은 되도록이면 함부로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율이 1%면 20억입니다, 자치행정국만 해도요. 다음 238쪽입니다. 도와 시ㆍ군 인사교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인원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교류가 적습니까? 그리고 도에는 많이 올라오는데 시ㆍ군으로 나가는 것은 적네요.

시ㆍ군으로는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ㆍ군 단위에서도 사무관 이상은 특히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나는 도와 기초 자치단체 간 교류를 되도록 원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너무 나누어져 있어서, 원활하게 인사교류를 하면서, 만약 가기 싫어한다면 갔다오면 승진 가점을 주든지 해서 인사교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꽉 짜여진 콩나물시루 같아서, 소통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옮기면서 다른 저해 요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도가 18개 시ㆍ군을 관활해 가는, 지도해 가는 기관인데 이런 기초 지자체의 형편을 서로 몸으로 부딪쳐보지 못하고 서면으로만 일을 하다보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사교류를 원활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6쪽입니다. 306쪽, 도유시설물 위탁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에 따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된 것은 왜 그렇죠? 예컨대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니까 거기에 위탁 운영비를 주는데요.

각 사업별로 수익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하고요, 다음에 각 단체에서 운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종합 평가해서 하고, 다음에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 도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갈 것이냐 하는 운영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각 시설마다 진정하게 필요한 필요시설을 인력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필요 없는 인력까지 해서 청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해서 올려놓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시 감독해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도민회관 운영 실태를 보니까 거기에 각 시ㆍ군에서 파견 나와 있는…….

파견 나와 있는 곳도 있고 필요시 시설만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왜 전반적으로 확 줄었습니까? 310쪽에 보면 2008년도에 임대료가 2억 8,800, 2009년도 3억 4,700, 2010년도 2억 8,900으로 왜 확 줄어듭니까?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조금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예.

사유를 알려주세요. 그 뒤에 회관운영 사무비가 5,800만 원이 되다가, 1,200만 원이 되다가, 460만 원이 되고 이건 왜 이렇죠?

우선 임대료 감소는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공개입찰 선정 시에 낙찰가가 낮아졌고요. 관리비 감소는 시설비를 포함해서 세입자가 부과하는 공동주택 관리방식으로 돈을 냈던 것을 소유주가 도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만큼만 감소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주세요. 그리고 253쪽에 공무원 정원 변동내역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250명, 2010년도에 340명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정선소방서가 신설이 되어서 늘었고요, 자연환경연구사업소가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2007년도 말고 2010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게 된 이유가 소방직 때문에 그렇습니까?

2010년도에 소방 3교대 인력증원이 되었고요, 횡성소방서하고 소방학교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조직을 슬림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죠?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이제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민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웰빙 생활 기조에 따라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기반시설이 매우 약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데도 있지만 그런 시설을 많이 설치해 놓음으로 인하여 도민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되도록이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끌어 주시라 이말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우선 배정해 주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붙여서 체육시설 기반을 맞추라고 자꾸 체육에 대한, 요즘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이 열악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도에서 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했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을 봐주세요. 군인 주민등록 이전운동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등록 이전을 도민화운동 하면서 1군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합니다만 현재 1만 7,000여 명의 군인이 전입을 해 와 있고요, 최근 3개월간 4,100여 명 정도가 전입을 해 왔습니다. 전체 군인 대상인원이 2만 4,165명인데 강원도로 주소이전한 건 1만 4,658명으로 61%나 이전을 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큰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3쪽을 봐주시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금고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현황 하단부에 도금고 약정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1년을 늘렸더라고요. 금융권의 시장 변화가 많이 오는데 2년을 하면 되지,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게 아니라 1년을 더해서 4년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기준이 2년마다 하니까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그런 과도한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1년을 늘렸습니다.

아니, 금고들이 다 어려운데 2년마다 하는 게 낫지, 4년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아, 지침은 4년까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3년으로 하시지 왜 1년을 더 늘리셨는지.

지금 약정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을 더 늘렸더라고요. 4년으로 했어요, 그다음 보니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금고가 다들 어려우니까 좀 조심해서,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하세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 344, 345, 347, 348 쭉 보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건 아닌데 어느 단체는 운영비가 나오고 운동 추진하는 돈이 나오고 이중으로 다 그랬어요. 표 수가 많은 데만 그런 건지 몰라도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데는 이중으로 다 했었어요, 운영비 따로 뭐 따로 하는데 거의 신청한 액수하고 동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복지국가로 가는 강원도가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장애자, 시각장애자, 지체장애자는 신청을 하면 전부 300만 원씩밖에 안 주셨습니다, 다른 데는 2,000, 3,000만 원을 주면서. 이런 건 강원도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이게 올라오더라도 삭감할 건 삭감하고, 시각장애자, 척추장애자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회에서 강원도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건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원학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 도의원 되면서부터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걸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이걸 한번 용역과 검토를 의뢰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인재육성 차원에서 한다는데 이걸 왜, 꼭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든지 강발연에 의뢰하든지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아까 강원FC 관련해서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눴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감시ㆍ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FC에 강력히 주문을 해 주시고, 또한 강원도체육회 이사회 때 이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올려주시기로 말씀 나눈 것 맞죠?

예,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청사 및 외청사 보안시스템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도 보안업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약 세 군데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죠?

예.

그런데 (주)에스원이라는 회사하고 28건을 도급계약을 하셔서 85% 정도 점유하고 있네요. 이게 즉시출동률이나 서비스 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한 특정업체와의 계속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비용이 제대로 산정이 된 것인가. 또한 어떠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걸 보면 본청하고 외청이 했는데요, 어떤 지침을 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본청 수의계약 금액이 크더라고요.

예, 본청이 좀 크고 나머지는 각 사업소나 직속기관별로 별도로 했는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신속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평균징수율 이하 부서가 공교롭게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이 돼요. 2008년도 보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또 2009년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2010년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그런데 이게 0.2%밖에 못 받은 데도 있고 1.9% 받고, 감사관실 같은 데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다른 부서보다…….

문제는 다른 부서보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 부서만 말씀드렸는데 매년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저희들이 사유를 파악한 걸로 보면 감사관실은 소송 회수수입과 관련해서 1994년도 분인데 이것이 체납이 되어서 못 받아들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고난도의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신 분들이 감사관실에 계실 텐데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공보관실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공보관실 특수업무 딱 나와 있는 업무만 하는 데인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것인지…….

포괄적으로는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신문법 위반 과태료 2008년도 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사전예방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촉구하겠습니다.

개선책을 세우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 게요. 업무보고서 23쪽에 출향단체 도정참여 강화 추진 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민으로서 출향하신 단체들이 도정에 참여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강원도에 거주하는 타도 도민회, 타도 시ㆍ군 군민회 이런 단체는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도내에도 주소는 타도지만 강원도민으로 살면서 도민회를 구성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많이 있는데, 물론 출향단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강원도에 살면서 그쪽 지역과도 많이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우리 도정에 그분들이 적극 참여할 테고, 강원도에 살면서 보람을 더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게 아마 도에는 도민회가 있을 것이고, 18개 시ㆍ군까지 연계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파악해서 실제 출향단체 도민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내에 살고 있는 도민이 같이 한마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울산에 강원도민회가 있는데 울산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후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 그러한 것들을 시책화하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