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태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2조에서도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에 보령시의 신설기구인 환황해전략사업단의 “단장”을 제7호에 ㈜대천리조트의 “간부직원”을 추가하고, 제2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6급 상당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하여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고 또는 부재로 인한 불출석 등으로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서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쟁점사항으로 첫째, ㈜대천리조트 간부직원의 범위를 최상급 간부직원인 경영기획실장과 영업부장으로 할 것인지, 그 하급자인 파트장까지 간부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신설되는 항의 소속공무원 중 6급 상당의 범위가 무보직까지 포함되므로 보직이 부여된 6급으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출석·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경우 ㈜대천리조트와 집행기관의 책임행정의 인식변화가 어떻게 적용될지 숙의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써 안제3조제2항제1호 나호의 개정내용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의 속하는 위원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하에 확정된 범위 내에서 우선 실과 개념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란 문구의 의미가 부서단위의 개념을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신설기구인 환황해전략사업단에 대하여 소관위원회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누수 없는 운영과 미래행정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황해전략사업단을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여 집행부와의 긴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