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오늘 행정관리국하고 감사실하고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양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전화친절 마인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동사무소나 각 실·과에 민원 관계 때문에 전화를 할 일이 있으면 지금 전화 받는 직원들이 상당히 신속하고 친절하게 잘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면 주로 과장을 찾다보면 동장실에 칸막이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전화는 친절히 받는데 동장실로, 과장실로 코드만 눌러놓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민원인 측에서는 상당히 궁금하고 오래 기다리니까 이것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를 하면 신속하고 친절히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친절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평가 결과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발해 표창 및 격려금 지급, 그래서 표창이나 격려품 지급 이런 것은 좋은데 격려금 지급한 사례가 얼마나 되며 격려금 지급대상이, 금액하고 지급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도서상품권, 농협상품권 등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물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감사담당관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나 과에서 전화를 친절히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불친절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격려금에 대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느냐, 이것이 우려되는데, 그런 일은 없고 단체로 과 단위로 격려금을 지급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은 없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재범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질의를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꼭 답변을 일부는 원하지만 지금 구청 감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적절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적구조를 보면 거의 구청에 계시는 간부들이 거기에 가서 또 다시 봉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관계라는 것이 사실 현실로 드러나지만 어떻게 적법한, 적정한 사항을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을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매년 해빙기가 되면 건물 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월동기에는 화재를 대비해 지하실을 점검하는데 구청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그러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해 나오지만 우리 구청 내부의 인적구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점검해 본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인적구조라 하면 사실 직원들의 여러 불만사항이니, 인원배정 사항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공단도 지금 거기에 있는 인적구조를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송파구민들이 낸 송파구 세금으로 봉급을 줄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러한 인적구조가 형성되고, 그런 사람들이 고위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가 아닌 이상 어느 자리가 빈다면 인터넷공모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서 공개적으로 하는 방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송파구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정당인들이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지적수준을 갖추고 능력이 있지만,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까, 이런 게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구청장께서 사실 자기 돈으로 이 사람들의 봉급을 준다면 자기 양심상 그 사람을 앉히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음성적으로 상당히 정도(正道)로 가는 구청장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과장이 현장감사도 하셨지만 의견이 어떻냐? 앞으로 방향이 어떻냐? 거기에 대충 보면 송파구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당인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에 한 35%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도 생산성이 있고 능률성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대상이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감사실에서 공단을 감사하는 이 자체가 형식적이다. 앞으로 간부를 뽑을 때는 제도개선을 해서 인터넷공모 등을 할 의사는 없는지, 청장님께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는 구청의 간부로 있던 분이 그 자리에 가 계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35년 이상을 했으면 행정의 달인입니다. 능력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송파구민들이 송파구 세금으로 그 사람들 봉급을 주는데 과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행정관리국장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답변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때 인적구조에 대해서도 청장님한테 보고할 것이 있으면 해 달라.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특정 정당인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분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송파구민들이 알게끔 이러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채용했다고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느냐? 이것을 청장님한테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감사담당관이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을 박지만 청장 개인 돈으로 봉급을 준다면 그 사람 뽑겠냐?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지금 조례의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외국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볼 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용어자체를 부드럽게 ‘해외연수’로 썼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외국을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와서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유럽 쪽으로 가보면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이 시청 건물, 그 다음에 공공·공용건물이 도시미관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의 잠실사거리를 비롯해서 송파구청까지 보면 제일 도시미관을 저하시키는 것이 송파구청 건물입니다. 그래서 마침 김영순 구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도면도 보지 않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바에 100년을 내다보고 멋있는 송파구 건물을 갖다가, 하나의 송파구민의 긍지이고 상징 아닙니까? 예산을 보다 더 투입해서라도 오래 갈 수 있고 멋있는, 교통회관 건물은 운치가 있는데 마주보는 송파구청건물은 미관상 보기에 안 좋으니까, 지금은 ‘서울은 디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께서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구청 광장에 녹지조성을 위하여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녹지쉼터가 조성이 되면 구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장애인들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좋은 휴식공간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차를 가지고 오는 민원인들은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청사광장에 주차대수가 줄어들면 더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구청에 몇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 줄어드는 주차면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이수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교육훈련을 지나치게 승진을 위한 평정제로 운영되어오다 이것의 폐단을 2007년도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의 역량과 능력개발을 위한 상시학습제로 금년에 도입이 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공무원은 아는 것만큼 봉사에 능률도 높아져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원들이 대직자에게 업무를 맡기고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 동료에게도 미안하고 눈치까지 보며 교육을 받기에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일부 애로사항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려가 되는 점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감으로써 자리를 자주 비우게 되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잔무가 많아져서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이 1년에 교육을 이수하는데 몇 시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교육시간을 이수하는데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교육시간이 더 늘어난다, 이런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제목 자체가 성과금입니다.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까 시청이나 다른 구청에 친목회가 많아서 가끔 한 번씩 얼굴도 보고, 또한 송파구청 직원들도 그런 친목회가 있어서 얼굴을 보는데 구청에서 가장 화합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금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간부들이 반성할 것은 성과금을 나누어주는 것은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어 주든지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는 친구들끼리 조그마한 1원 짜리 고스톱을 치더라도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B급은 130만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S급은 350만원인가, 얼마를 받는데 이것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을 읽어보니까, 송파구청 총무과에서 집행계획을 보니까 문구에는 다 합리적이고 합법성이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니까… 보니까 근무성적을 더 받고, MBO 목표관리제가 완성이 되고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청장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근평도 수를 받고 돈도 더 받고 진급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받는다, 이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감히 간부들이 어느 직원을 평가를 합니까? 그 과의 A라는 직원들이 농땡이를 부리고 일을 적게 한다면 이것은 과장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이고, 어느 과장이 B급으로 분류되어 돈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과금에 대해서 직원들이 엄청난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6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성과금에 대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일이 없기 때문에 B급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12월 30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간 사람도 6개월간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아, 너는 네 식구가 아니다!’라고 해서 또 B급을 주고, 그중에 어느 과장들은 제가 다시 근무를 해도 그 사람의 능력, 노력, 관심을 공무원이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공로연수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우리 식구가 아니다, 라고 B급을 주는데, 예를 들어 이것이 행정관리국장이 돈을 받는다면, 부구청장이 돈을 받는다면, 청장이 돈을 받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주는 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을 국비로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파구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능력이 모자라는 것도 과장의 책임이고 조금 능력이 모자라는 사무관도 국장의 책임이고, 이것은 현재 지급제도만 보면 은혜금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돈을 더 준다…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이 이런 세부적인 것 정도는, 물론 다 알 수 없지요. 이런 정도는 알아야 송파구 직원이 한마음이 되고 사기가 올라갑니다. 사기라는 게 뭡니까? 바로 생산성 아닙니까? 물론 지금 행정학문에는 사기=생산성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챙기시고 총무과장도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방비로 주는데 무슨 이게 감사대상이 되겠어요? 정 어려우면 청장님 방침을 받으세요. 이래저래 해서 불평이 없게끔 주겠다고… 현재 받은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S급은 400만원 가까이 타요. 그 다음에 B급은 백 얼마를 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은 구분할 수 있지만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은혜법으로 되어 가지고 말을 잘 듣고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자리에 두고 이놈은 진급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400만원 짜리가 되고, 그저 묵묵히 숨어서 공무원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B급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중간에 간단한 행사가 있는데 조금 더 연기할 수 없습니까?

보수규정 6조2항 등 이 내용을 구의원이 법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뭐하지만 그 법이나 우리 구청에서 만든 지급규정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3~4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묘를 살리는 것이 있는데도 꼭 총무과에서는 계량화시키기 좋은 근무평정 × 목표제를 가지고 한다. 참 이런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마는 목표제가 사무관이 하는 것입니까? 서무주임이 두드려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돈에 관한 건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급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일을 안 해도 관계가 없네요. 공무원이 총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봉사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특이한 성과를 올렸을 때 돈을 주는 것을 성과금으로 규정지어 놔야지. 예를 들어 고정적으로 평소에 하는 일을 놔두고 생각밖에 구유재산이 묻혀 있던 것을 직원의 노력 끝에 찾았다. 그 다음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약했다. 이러한 것에 성과금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면 스스로 관심이 있게 되는데 뭘 잘 했다. 뭘 잘 했다. 평소에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무성적이 적정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히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근무평정을 누가 받아도 받아야죠. 다 진급할 수는 없으니까… 허나 제가 이야기하는 성과금이라는 것은, 과거 2002년도에 어느 재활용과장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인센티브 사업, 다시 말해서 유도행정을 서울시에서 이야기 했을 때 거리 깨끗하기 실시를 해서 두 번을 1등을 했습니다. 송파구가…. 1억, 1억을 두 번을 받았습니다. 청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깨끗이 쓰는 것이 청소예요. 깨끗이 쓸어서 다른 곳보다도 1등을 했는데도 성과금을 최하위로 받았고, 2억을 송파구에 가져왔는데도 제일 낮게 받았어요.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 근무평정 가지고 준다. 목표관리제를 가지고 준다. 목표관리제 쉽게 말하면 글의 박사들 아닙니까? 글로 써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감히 구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다른 동료들이 생각도 못하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과제도를 하는 것이 옳고 이 자체가 꼭 얼마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남는 것은 불용처분을 해야 되요.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범위에서 평정을 해서 올해 어느 공무원은 묻혀 있던 땅을 노력해서 찾았다. 20년 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과금을 나누어야지. 국장님께서는 직함이 높으시니까 평소 직원들하고 깊은 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과금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어떻게 고치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은 안 받으니까 관심이 없지만 관심을 두셔 가지고 정말로 일하는 직원이 받게끔 이런 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빌딩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불편한 것이 없게끔 해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민원인이 구청을 들어오면 정문 앞에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비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건물을 가보면 차량인식 주차관제시스템이 있어서 지하2층에 몇 번이 비었다, 1층에 어느 쪽이 비었다, 이것이 모니터에 뜨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하면 주민들이 1층만 돌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주차관계를 하실 때 설계변경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좌석을 안 비워도 자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100시간까지 간다면 민원대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16일 정도는 자리를 비는 것입니다. 거기에 휴가를 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예 16일을 공식적으로 빈다고 하면 직원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사실 민원인들한테는 엄청난 지장이거든요. 한 사람이 1년에 16일을 비워야 된다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안도 좋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민방위의 기본목적에 보면 설립목적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가 송파구에 5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민방위 제복이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디자인도 좋고 잘 만들어서 우리 구 의원들에게도 하나씩 지급해서 재해대책에 입고 나가는데 민방위복이 때로는 남발될 때가 있다.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비상사태 시에 민방위복을 입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아닌 데에서도 민방위복을 입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이 어떤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 관내에 5만명의 민방위대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한 번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민방위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냥 건물이 붕괴되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면 되는데, 만약에 화학전이 발생했을 때 각 동에서 거기에 따른 연고 등 많은 약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재래식으로 보관되고 있는데, 환풍이 안 되는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든가 이런데 특별히 화공약품에 대해 관리하는 규정이 있는가? 또는 구청에서 한 번씩 관리상태를 점검한 실적이 있는가? 또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약효가 없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민방위대원이 270명 중에서 복무이탈이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병무청에 통보하고 현재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무이탈을 하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는가, 병무청에서 책임이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가끔 공무를 하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보험처리는 어떻게 조치하고, 270명에 대해서는 개별로 보험이 들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 구의원으로서 예산을 증액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도 동민들이 열심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배워서 여가활동을 잘하는데 1년이 되면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상이 으뜸상, 화합상, 모범상 등이 있는데 1등 40만원, 화합상 30만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쪽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받는 쪽에서는 1등을 해도 사실 동민들 여러 명이 있는데 4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동네 유지들이 협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다고 동네 주민, 예를 들어 말하면 주민자치위원장 등 유지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동네 유지들이 얼마씩을 더 내서 식사를 하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민폐이고, 좋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상을 받아서 저녁에 밥도 먹고 소주도 한 잔 마실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없는가? 증액을 좀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문제가, 제가 추가로 묻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는 식대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나갑니다. 같은 봉사단체라도 새마을부녀회, 문고회 등은 분기별로 30만원씩 나가고 문고는 사십 몇 만원 나가는데 문고 같은 경우는 다 그것으로 책을 사죠. 그것을 정산해서 새마을지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는 분기별로 30만원 나가는데 작업을 할 때 장갑을 사고 노끈을 사는 등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20만원이 나가고 나니까 봉사단체에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고는 오후 2시가 되면 근무를 하러 나오는데 실제 책을 즐겨보는 독서인들은 아침 11시에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어차피 이게 봉사단체이지만, 봉사라고 하는 용어와 식대비와는 같이 결부시켜서 뭐합니다마는 11시쯤 출근하고 식대비 5,000원이 부담스러우면 한 3,000원꼴로 쳐서 2명이 근무하니까 그것을 동사무소 식당과 같이 이용하면서 11시쯤 나와서 근무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겠다. 지금 청장님께서 독서실 등을 상당히 장려하는 편인데 독서문화가 활성화 되려면 문고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이나 문고 같은…, 다른 직능단체도 잘 하는 단체는 마찬가지죠. 식대비를 별도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생략을 좀 하려고 했는데 새주소 조기정착 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구정질문을 한번 해 볼까 싶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를 620회 정도 했습니다. 엄청 많이 하셨는데 새주소 조기정착 건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홍보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버스카드제,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을 하실 때 상당히 서울시민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 차를 탔다가 또 바꿔서 타고 이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히트작품으로써 버스요금도 적게 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왜 상당히 혼란이 많이 왔느냐면 주민들이 알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새주소 찾기,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골목마다 다 붙여놓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새주소에 대한 개념을 송파구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무료로 쌀을 한가마니 주겠다 하고 길에 표시를 정해놓으면 어떻게 찾아가도 찾아가지만 골목마다 ‘샛팽이길’ 등 이렇게 다 써놔도 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합니까, 2014년부터 합니까?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사실 송파구민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보내 가지고 ‘당신의 주소는 앞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피송파’에 아무리 내고, 길에 아무리 내놔도 지금 우리 구민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더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가 의회 에 있는데 이게 조 단위가 전국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 예산이 아니더라도 송파구에서도 5년간 이 업무에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버스환승제가 생겼을 때도 사실 주민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제는 자기가 타 보니까 환승제가 “정말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잘한 거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620회라는 아주 많은 방송을 내보냈고 그 외에도 홍보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주민들의 대부분은 내 집의 주소를 대부분 모르고 있고 여기에 계신 분 일부도 내 집 주소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난방공사다, 도시가스공사 같은 공익사업을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같이 쓰더라도 도시가스공사를 한다면 가스렌지 바로 앞에 ‘당신의 집 주소는 이러한 곳인데 언제부터 사용합니다.’ 하고 딱딱 집어주는 행정을 하면 620회라는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홍보방법을 개선하라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문고는 매일 근무하거든요!

질의내용은 51페이지 공보과 소관입니다. 「Happy 송파」 제작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소식지를 발간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일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아마 「Happy 송파」지를 발간하는 것보다도 단가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을 위해서 300부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비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서울시시각장애인협회에도 한 번씩 보내 주고, 다른 구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것이 300부를 밀면 일반 300부를 미는 것과 비교 단가가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냐 하면 시각장애인단체에 해주는 것은 서울시나 보사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원어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영어교실 운영. 요새 영어에 대해서는 아무리 행정을 지원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학기간에 젊은 어머니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차피 좋은 안이 나왔으면 숫자의 개념을 가지지 말고 학부모가 원하면 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여기에 보니까 견학코스가 나오는데 문화체험영어교실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습니까? 우리 송파구에 조례가 몇 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호적’이란 용어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조례 개정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용어를 ‘호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족관계등록부’라고 의회 에서 고치고 했는데 일이 바쁘시니까 그런데 그래도 조례 정도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법제팀 하고 같이 해서 호적이라고 용어가 나오면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부탁이고, 지금 호적관계를 마이크로필름에 넣는지, 현재 관리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보과장님한테 추가로 묻겠습니다. 여기서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제 자신도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영상물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영상물관리팀에서 노래방을 지도 단속하고 있죠?

그러면 술이 음식이죠? 술도 음식이잖아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이 안 드는 것이 노래와 술은 거의 같이 돌잖아요? 유희도 같이 돌고 노래와 춤은 삼위일체가 되어 같이 하는데 술을 먹고 실수를 했다, 사고를 냈다, 이러면 치안경찰에서 관여할 사항이고, 거기에서 윤락여성을 데리고 논다면 그것도 상당히 퇴폐적으로 단속을 할 사항인데 제가 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거기에 앉아서 노는데 술이 들어가면 지금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술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구청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이성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자 분이 있으면 흥겨울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윤락행위를 했다, 이것은 안 되죠. 술을 먹고 사고를 쳤다고 하면 이것도 안 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개인 소감이 어떠하며, 앞으로 제 얘기가 수긍이 간다면 사실 각 단행법에 있는 단행법을 고쳐서라도 음식을 먹고 실수했다는 것은 경찰에서 할 일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술을 만들어서 먹는다, 라는 것은 제조로 보죠? 형태가 변하는 것은 제조입니다. 거기에서 제조를 해서 먹는다면 정부에서 불량음식 등 첨가물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지만 국민들이, 송파구민들이 술도 장소를 가려서 먹어야 합니까?

과장님 차원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내 돈 가지고 술을 먹는 것도 구청의 단속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송파구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시대에서는 풀 것은 강하게 풀어야 되고, 저는 과거에 공직생활을 할 때 「식품위생법」의 일부를 보사부로 건의해서 많이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내 돈 가지고 내가 먹는데 그 장소를 정해 놨다…?

허가다, 신고다 그 용어만 바꾸었지, 사실 규정은 거의 같은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내가 술을 먹고 실수를 했다라면 경찰에서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내가 어느 장소에서 술을 먹든 간에 이것은 구청에서 관여할 일이 아닌데 각 단행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것도 한번 제도개선을 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호적등본에다 제적등본을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알겠습니다.

제가 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원어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교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체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용어를 써야 하는데 다 이렇게 민속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코스를 잡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볼 때는 하나의 지방어이고 방언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강 쪽으로 코스를 잡아서 수영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잘 안다고 해도 그분들이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는 보물, 이런 것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심스럽고 효과가 적다는 것이고, 120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좋은 일을 하고도 구민이 불편하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사실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하는데 코스가, 경주 불국사를 가면 그분들이 말을 하겠습니까? 합천 해인사를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를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예산도 더 늘려서 학부모들이 원하면 더 시키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