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와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교통환경국 소관 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도로과, 페이지 63쪽, 65쪽, 연계해서 치수과에 페이지 88쪽에 보시면 63쪽에 횡단보도 주변도로 조명개선 설치공사와 두 번째, 백제고분로 도로조명개선 시비로 하는 것하고 65페이지 오금로 도로조명개선, 치수과에 88페이지 성내천 경관조명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사업인데 첫 번째 63페이지 1번, 38본에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계산해 보면 1본에 394만원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1본이 약 510만원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오금로 도로조명개선 1본이 약 8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치수과에 성내천 경관 조명공사는 1본에 37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각각 설치비가 조금 다른데요. 다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조명개선을 어떻게 하셨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과 112쪽 보시면 112쪽에는 상단에 단위 1,000원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약금액에 당초 금액과 변경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112쪽에 11번, 15번, 16번, 17번 대충 이렇게 보면 당초 금액보다 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전년도와 당해년도의 예산을 보시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끔 당초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과 이어서 분뇨정화조 청소 용역업체와 관련해서 30년 가까이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수의계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내용, 그 다음에 30년이 넘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공익목적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분뇨정화조 차량과 관련해서 차량도 많이 노후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여동 281번지 화장실과 관련해서 남의 땅에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토지계약승낙서만 받고 토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 예를 들면 남의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기간을 명시해서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보증금은 얼마, 임대료는 얼마, 이렇게 해야 하는데 토지사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에는 패소를 했는데 패소한 내용과 금액, 그리고 2차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2차에 토지소유자가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내용과 그 다음에 이 소송을 주무팀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적경비를 지출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은 기획예산과 법무담당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지동 건축물 폐기물 임시보관소가 있습니다. 이 임시보관소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업체의 허가내역, 현황, 또 우리 환경과의 여러 가지 협조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조공문 내용, 행정지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녹색위원회가 출범되었는데 당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무실을 두지 않고 사무실 직원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우리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내용을 의결하고 통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사무직 인건비가 올라와 있고, 2009년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과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과,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구 청사 환경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경관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미필로 넘어가고, 또한 경관심의를 받지 않음으로써 우리 구 청사 환경과 언밸런스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데 지금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주차 면이 구청에 지하1층, 지하2층, 전체 몇 면에서 몇 면이 줄어들었는지, 관련규정은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 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차문제 해결방안, 여러 가지 제2롯데월드 부지와 공영주차장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또 직원들이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민원내용, 직원들의 고충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견인업체 현황과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내용, 법인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사람, 법인은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실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 다음에 업체별 견인료 지급내역, 예를 들어서 강동과 두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견인료를 지급했습니다. 한 대당 얼마 정도의 견인료가 지급이 되고 또한 견인료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카드를 받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카드수수료로 연간 얼마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요일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만 6,000여대가 있는데 실제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와 전자태그부착 차량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면 인센티브 내용이라든지, 전자태그를 부착했는데 위반하면 어떤 행정지도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위반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주차민원과 관련해서 대부분 일몰 이후에 새벽 2시, 3시, 4시, 5시에 단속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몰 이후 새벽시간에 단속한 게 전체 단속된 것 중에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장지동을 보면 장지동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말끔하게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고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폐철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원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주변은 철조망 등으로 막혀져 있어서 공원 산책하는데 조깅로가 끊어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지하 주차장이 조성이 되는데 주차장 조성 향후 계획,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2롯데월드 20년 무상사용기간이 2010년 3월에 끝나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의 입장과 계획, 또 진행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여·마천동에 다단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단계가 집중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한 방에 20~30명이 거주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한 주변의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거여·마천동에 다단계로 인한 개인민원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전체 집단민원 발생 내역과 향후 어떻게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장지동에 건축폐기물 임시보관소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초 허가가 언제 되었고 우리가 유관기관과 협조한 공문내역, 그 다음에 행정지도 내역을 일단 답변 시까지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먼저 국·과장님께 공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들어서 자전거를 세 번 이상 타고 출근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는 분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쇄도했는데 4대 때부터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자전거도로 확장 부분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투자 대비, 실제 운영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 투자 총액입니다. 총액을 넣으시고 향후에도 지금 자전거도로 계획이 또 나오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투자 금액도 좀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중국 북경에 갔을 때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인도가 아닌 도로에다가 만들어서 아주 상쾌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결국 우리도 도로의 일부를 할애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자전거도로가 생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장차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미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 와 있고, 이 위기는 길게는 10년을 바라본다는 아주 비관적인 얘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봐야 되고, 또 요즘 녹색도시 문화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저탄소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전거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위기에 대처할 만한 방법, 또 이것을 본 위원은 단순히 그냥 자전거를 타라, 타라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를 타려면 우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째, 양복을 입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러한 것에 맞는 옷도 좀 어떻게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직장에 와서는 갈아입을망정…. 이런 것도 문제가 돼 있고 또 하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적용을 하면 어떠냐? 지금 노인인구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듯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장려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안이 있으면 답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잠실7동 주변에 부리도길,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 내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면 전부 부리도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한때는 여기 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자.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좁은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화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거듭 반대를 해 와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녁 12시 넘으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을 지난번 구청장 동 순시때에도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최소한도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 밤 12시부터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면 통상 우리가 한 9시 정도까지만 어떻게 유예를 해달라고 해서 직·간접적으로 이게 유예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8시에 와서도 막 스티커를 붙여버려요. 8시면 우리 공무원들 출근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행위가 일어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송파구가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아주 구민을 괴롭히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세입 받아서 돈을 확보할 생각은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탄천도로 확장에 대해서 관련 지역의 주민과 우리 의원들께서는 건의안까지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탄천 4차선 확대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 도로과에서 좀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와 진행되고 있는 자료라든지, 또는 기본도면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도로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중에 자전거대여소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송파구에 자전거대여소가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여하고 있는 자전거가 44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제대로 대여해서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없어요. 전부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전거 때문에 송파구가 인센티브도 받고 자전거 특구를 해가지고, 또 큰 정책 방향으로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도 계획하고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전거대여소에 비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도 새것으로 다시 교체해서 대여하는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차관리과에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고,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나 행정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편하기 때문에, 골목 사각지점에 진출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그 소리를 듣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위반이 되었으니까 지원할 수 없다. 모든 서류나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정책목표는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지난번에 우리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판교-구리 간 도로 하단, 방치되어 있는 하단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부분, 방음벽 부분은 지금 20년 돼 있는 방음벽이 그 상태로 존치하고 있고,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초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쪽, 거여·마천동 쪽으로 설치되어 있다가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오금동 쪽으로 확장이 됐었어요. 최초에 설치되어 있는 거여·마천동 쪽의 도로변에는 20년 전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으로써 방음벽 높이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오금동 쪽보다도 1/2 정도 낮아요. 그쪽으로는 더구나 빌라만 도로에 인접되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구청에도 여러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3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교체하거나 기능을 보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학교 공원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교를 실시한 걸 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공원화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시비인지, 우리 구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가 공원이 많다고 상당히 살기 좋은 구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담장을 허물고 공원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과에 정화조 업체, 우리 동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의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화조 처리비용이 현실화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이 현실화되지 않고는 행정 서비스를 그 업체에 요구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행정의 단속은 강화하더라도 처리비용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갖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에 지역교통개선위원회가 10명인데 편성된 위원이 공무원 6명, 교수 2명, 시민 2명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만 있지 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위원회가,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의미 없는 위원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통·폐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인데 이런 위원회가 있고,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 이 위원회는 구청장 방침으로 96년 3월 6일 제467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신 대로 주차단속을 한 결과, “나는 억울하다.” 4만원 짜리죠. 통상 주차 스티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민원이 있으면 심사하겠다. 상당히 바람직한 위원회이고,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중요한 위원회이고 꼭 시민한테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마땅히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또 의회가 모든 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더 특별히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도로로 지정한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지자체가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안전사고 중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전거사고입니다.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될수록 이런 사고율이 높은데 만약에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났을 경우 이런 판례처럼 지자체에 요구하는 건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탄천유수지나 잠실유수지 등 주변에 사는 분들의 애로가 참 많습니다. 여름이면 악취가 나고 운동하면 먼지 날리고 애로가 많은데 지금 탄천유수지에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획기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덮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덮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덮개가 불량률이 80%가 넘습니다. 일단 그 제품 자체부터 하자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자체가 악취를 한 쪽에서 막는다고 해서 악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막게 되면 악취집거시설을 해서 그것을 만든 다음에 빗물받이 덮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냄새 맡는 사람만 맡고 그렇지 않으면 악취를 한 쪽으로 빼는, 효과도 없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빗물받이 덮개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한 것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각 과에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그것만 있어요. 다른 것이 없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도로과나 치수과 같은 데는 거의 99% 이상 100%, 물론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환경과 같은 데에서는 2008년도 9월까지 보면 부과한 금액은 59억이 넘는데 체납이 23억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하고 징수하는 체납금액하고 하면 50% 이상이 되는데 대부분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것인데 그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탄천 동측도로 때문에 상당히 일이 진행이 많이 되고 그 때문에 주민설명회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요구한 탄천 지하화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 9호선 전철에 대해서 얼마 전에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2010년에 시작을 해서 2015년에 완공을 한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2010년에 시작을 해서 2013년에 완공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게 맞는지, 그 다음에 현 부서에서, 중앙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민간위탁에 8,300만원 정도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자전거수리센터를 잠실역 한 군데에서 하고 나머지는 차로 이동을 하면서 몇 군데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방법을 기존에 관내에 자전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 이 보다 더 예산이 들더라도 그 전에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방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자전거방을 이용해서 수리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기존 영업하는 분들의 불만도 해소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가까운 곳에 가서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 저기 거여동에서 자전거 고장 나서 잠실역까지 끌고 올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기존 영업하는 분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주는 예산 이 정도, 아니면 이보다 약간 더 들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연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주민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어달라, 탈의 실을 지어달라.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그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호 쪽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낡아서 화장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니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짓는 부분,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탈의실과 샤워실을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샤워실까지 같이 해주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탈의실 정도는 가서 옷 갈아입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땀복을 갈아입고 이동을 하고 가야 되겠는데 옷 갈아입을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샤워실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탈의실 정도는 화장실 옆에 한 쪽에 만들어 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탈의실 부분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40페이지, 환경과 예산 중에 자전거도로 조성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 있었는데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뒷골목 포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에 풍납동과 거여·마천동이 해당지역이 됩니다. 옛날에 집을 짓고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집주인이 골목을 기부채납을 했었어요. 30~40년 전부터 계속….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포장을 해 줘야 하는데 요구를 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이 불가합니다. 포장이 안된 골목에 대개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포장되어 있는 네모진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것, 그 부분이 1~2년 다니다 보면 비가 오면 밟으면 물이 다 튀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인들 옷이 다 젖게 되고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 있고 아예 포장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인데 이런 부분은 네모진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차피 그것도 보도블록이에요. 사유지더라도…. 요즘 다시 생산되고 있는 고압보도블록, 조그마한 것. 아주 모양 좋고 강도가 센 그런 보도블록으로 교체 포장해주면 어차피 같은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보상소송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되고, 또 설령 사유지가 미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압보도블록 정도로 포장해 주면 완전히 아스콘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소송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부분이 설령 한 두 건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패소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뒷골목 사유지로 되어 있는 옛날 골목들 현황하고 거여·마천동, 풍납동,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교통환경국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전부 일의 내용이 도로의 시설이 되고 포장하고 보도블록을 포설하고 이래서 다 눈에 띄게 됩니다. 조금만 잘못되어도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과 공통사항인데요. 우리가 계속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10년 전부터, 또 5년 된 것, 이런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사업 자체가 일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몇 가지 꼬집어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 명소화 사업, 그 다음에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 이래 가지고 용역을 해서 좀더 우리 환경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되었는지, 또 이게 용역사업으로 했는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바뀌게 되면 후임자들은 일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시행한 용역사업 관리가, 최근 5년 동안 용역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각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고요. 교통관리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파악이 안 돼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기계식 주차장은 옛날에 주차면을 한 면 인정해 주기 위해서 아주 졸속하게 행정을 한건데 지금 보면 기계식 주차기로 인해서 아예 차를 한 대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 현황하고, 지금 어떻게 개선방향을 처리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림픽로를 말끔하게 옛날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도블록 재질을 점토블록으로 바꿨어요. 점토블록이 아주 고가의 보도블록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점토블록을 포설을 했는데 지금 방이동 쪽 방향을 보면 외제 자동차 판매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우디라든지 여러 가지 외제자동차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한 세 군데인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점토블록들이 다 깨졌습니다. 귀퉁이가 날라가고, 그리고 또 이 자체가 이탈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비가 오면 사람들한테 흙탕물이 튀기게 될 겁니다. 잘못 밟으면 흙탕물이 튀기게 되거든요. 그 현황을 보시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거여 전철역 4번 출구에 출구가 잘못 되어서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당보도를 건너는 우리 주민들은 전부 다 차도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일 처음 구정질문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로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에 어떻게 해결을 했고,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거마로 언덕길이 있습니다. 육교 있는데 언덕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기다리다 정차를 하고 있으면 앞쪽에 시야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차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신호등만 지켜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개중에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주행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도로과장님은 앞으로 개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터널에서 올림픽아파트까지의 구간에 하상에 자연발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수양버들이 많이 자랐는데 그 수양버들로 인해서 앞으로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속을 아마 많이 방해를 할 겁니다. 그 수양버들 처리 문제, 또 보면 꽃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굉장히 운동하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처리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지동 철도부지에 공원을 아주 잘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공원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은 어느 정도의 감독 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 여름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고사목들이 발생을 많이 해서, 상당히 큰 느티나무 한 그루를 독립적으로 심었는데 아예 그것은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철도부지의 고사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좀 각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지금 송파대로가 1~2년 사이에 눈에 띄게 정체가 심합니다.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를 받고 보니까 위원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제가 중요한 사항 두 가지만 미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동측도로 확장 진행사항과 그리고 송파구의 요구사항, 또한 마무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9일 주거지역 내에 탄천도로 변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계획을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랑 저희 구청 관계자들이 2차선은 도저히 안 된다. 현재에 있는 2차선도 부족한데 지금 동남권 유통단지가 만약 활성화되고 4월에 오픈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해서 2차선을 배제하고 4차선 지하로 해줄 것을 저희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서울시 부시장님, 그리고 도로기획담당관, 실무자 등을 여러 번 만나서 토의했는데 당초 처음에는 우리 구의 현재 상황을 볼 때 2차선만 해도 무방하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도저히 2차선 가지고는 안 된다. 2차선이 될 경우 교통대란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4차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용역이란 그런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 상태만 가지고 2차선을 한다기에 저희 구에서는 담당 과장, 그리고 국장이 서울시에 방문해서 도로계획 담당 국장, 과장을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첫 번째 저희 입장은 도저히 안 된다. 2차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 번, 네 번 걸쳐서 얘기했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부시장님을 두 번이나 면담 했고 부구청장님께서 세 번 정도 국장을 면담한 결과 현재 상황은 지하 4차선, 지상 4차선 해서 하는 걸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 11월 28일까지 용역을 준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지하 4차선, 지상 4차선 해서 내년도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서 용역을 연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요구하기는 전 구간을 지하화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비교할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는 지하 4차선, 그리고 잠실유수지, 탄천유수지, 가락시장 부근 일부지역은 지상으로 올라옴으로써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예산적인 면에 좀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2차선이 된다면 1,9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상한 걸로는 4차선을 했을 경우 5,900억 내지 6,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구로서는 참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관계자분들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7쪽에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이 완공 시기가 2013년으로 되어 있고, 2015년으로 발표되었는데 사항이 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2기 지하철 완공은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총 연장길이가 김포공항에서 방이역까지 연결하는 것이 1단계, 그 다음에 김포공항-노량진-여의도 구간에서 25개 역을 해서 총 25.5km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개통하겠고, 2단계는 논현동, 삼성동을 비롯해 종합운동장까지 5개역 해서 4.5km를 2014년까지 개통하고, 3단계는 종합운동장에서 삼전-올림픽-방이역 권에 7개 역 8km를 착공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3단계를 수요가 적다 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집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가 연계되는 잠실 제2롯데월드나 거여·마천 뉴타운이나 문정도시개발이나 아니면 위례신도시 등을 했을 때 교통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다방면에 노력을 한 결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0일자 언론보도를 볼 것 같으면 2009년도에 설계용역 해서 2010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 구청장님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간담회를 가졌고, 또 정부 요로의 교통 관련 기관에 수 차례 면담을 요청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송파대로가 실제 남북축을 이루는 도로 중에 유일하게 그 곳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가끔 오후에 차를 가지고 가보면 구청에서 복정역까지 약 50분 내지 1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 방향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천도로 지하 4차선 하고, 또 지하철 9호선 3단계를 연장시키는 것, 또 한 가지는 올림픽대로 하단도로가 현재 잠실1단지, 2단지, 잠실5단지를 거쳐서 바로 풍납동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연결되지 못해 가지고 잠실 롯데4거리를 거쳐 다시 유턴해서 가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일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서울시에 내년도 실시설계용역 1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송파대로에 대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20여 개의 신·증설 내지는 개선책으로써 4조 4,000억의 국·시비가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신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교통 소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이제까지 보도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했는데 보도정비 상에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필요한데 교통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떠냐?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행자 겸용도로로 사실 죽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때 조성하면서 보도정비까지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총 연장이 101.81km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도 상에 자전거전용도로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도 상에 설치하는 것은 일체 시비지원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는 이제까지 보도에 혼용으로 정비한 것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이라든가, 또 효율적인 이용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사실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자전거도로를 도로 다이어트나 차로 재편으로 개편해서 차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차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은영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보도정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전거도로로는 별도의 예산을 할 수가 없고, 보도 정비는 도로 파트에서 도로 정비 예산으로 활용해서 적절하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전자태그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전자태그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어요?

그게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안상의 비밀이라서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서울 요소요소 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태그를 내가 월요일에 한다고 붙이고 다니면서 확 지나가면 감지가 됩니다. 그게 3회 위반하면 자동차세 감면해 준 것도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런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하여튼 군데군데 요소 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에 14곳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도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기밀사항이라서요.

아니, 위치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더라도 송파구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 못할 사유가 있어요?

서울시 전체에 14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그런데 송파구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거기만 피해가게 되면….

아니 , 위치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송파구에 몇 대 정도 전자태그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 보는 것이잖습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송파구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현재 파악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전자태그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 군데도 설치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무 부서에서 그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서울시가 전체 열 몇 개인데 그걸 기밀사항이라고 얘기를 못해준다고 하면 국가기밀 몇 급인데 얘기를 못한다. 법 몇 조 몇 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놈의 기밀사항이라서 얘기를 못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법 몇 항 몇 조에 있어요? 아니, 그렇게 국가기밀사항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밀 사항은 급수에 의해서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몇 급 기밀사항이라 이야기를 못하니까 나중에 문서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절대 안보여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법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을 전자태그 그것이 무슨 놈의 기밀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기밀사항이라기보다는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설치된 장소를 모른다는 표현상의….

대충 어디어디에 몇 군데 이렇게 까지 라도 얘기를 하고…. 국가기밀사항이라고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조웅 위원입니다. 기밀 이전에 지금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에 서울시 전체 14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밀 이전에 우리 송파구에 가장 기본적으로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되고 그랬는데 현황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기밀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밀 그것은 아니고, 제가 표현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그것은 추후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 좀 하세요. 그와 관련해서 몇 번 조례안도 심의가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송파구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자태그를 지금 몇 년간 실시했는데 시에서 적발했으면 구청에 통보를 해야만 무슨 혜택을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적발했으면 구로 다시 와야죠?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자체가 알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적발되어서 넘어온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현황이라든가 그것은 알고 있어야죠. 지금 전자태그를 그렇게 널리 홍보해놓고 하나 뒷수습이 안 되면 예산을 쓰나마나죠.

현재로서는 시나 의회에서 적발해서 온 건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인지는 정확히 아니지만 우리 송파구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이전에 지금 승용차요일제도 우리 송파구에 15만 9,000대 정도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일제 참여할 수 있는 차량들이 지금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무 과장님이 전자태그 시스템을 하면서 우리 송파구에 대략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요일제를 지키면 각종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다면 이 정책을 왜 했어요. 정책을 할 필요가 없죠. 적어도 운영을 했으면 운영한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써놓고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왜 씁니까? 서울시에서 자료요청을 하던지 해서 지금까지 적발 건수,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자전거 분실에 대한 어떤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모임이 결성돼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아마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샤워시설도 만들고 해서 내년도에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최근에 벤치마킹 한 외국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국내에는 상주나 대전, 창원 등에 저희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사례는 없지만 재정여건이나 내부적으로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여건이 조성이 되면 많이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서 실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왜 자전거 타고 출근했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 봤냐면 자전거 특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런 문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전거동호회에 국·과장님들이 한 분도 가입이 안 되어 있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시킨다고 말만 하면서, 지금 자전거동호회가 송파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뭐 활용을 해 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SPB방식을 하는데 지금 어느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럽니까?

프랑스의 밸리브 제도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현장에서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잡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류기업에서 왜 직원들을 수시로 해외로 보내고 왜 그럽니까? 다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직원들 골탕 먹어라 하는 거죠. 문제 딱 내 놓고 네가 알아서 풀어라. 그것은 안 되는 행정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원리 원칙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시도했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둡니다. 하지만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직원들한테 일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지원을 해줘야지. 인터넷 찾아보고, 서류 찾아보고, 교과서 찾아보고 해가지고 실수에 실수를 거듭한다면 그건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꼭 좀 직원들 해외에 나갈 때 무슨 할당제로 하지 말고, “정말 너 연구해서 와라. 네 특별 분야다. 해외 간 건수에 치지 않겠다.” 이런 대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직원들도 신이 나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남기지.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는 식으로 해서는 직원들 골탕 먹이는 겁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자전거 분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 307개소에 1만 4,6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자전거 분실민원이 35대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물론 CCTV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앞으로 폐쇄형 자전거 보관대라고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SPB 시범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것을 확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재정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느냐? 또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조성 계획과 저탄소 녹색성장 관리를 위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전거를 탈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총 연장 101. 81km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시비하고 구비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도 정비를 하면서 같이 혼용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석한 결과는 없고요. 또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차도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치기준을 마련했고, 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백제고분로하고 남부순환로를 이렇게 자전거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제고분로가 지하철 9호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관리를 위해서는,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건조성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우선 정부에서도 범 정부차원에서 옛날에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범 정부차원에서 관련부서들이 합동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과 제도적으로 기반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도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혼용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차도에 구성하는 것을 과감히 해 보고요. 또 자전거 탈 수 있는, 지금 자전거가 자동차로 분리되면서 실제 도로교통법이나 법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관계부처하고 같이 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안전성 문제, 또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대여해서 탈 수 있는 자전거가 별로 없다. 또 인센티브 받고 자전거특별구로서 잘 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에 지금 4개소에 4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실태를 파악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해 주고 있는데 현재 304대 정도는 탈 수 있고, 136대는 수리를 요하고 손을 봐야 되는 자전거들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이런 부분은 고쳐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쓸 수 없는 부분은 수시로 교체를 해서 항상 탈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고 의미 없는 위원회가 많다. 설치근거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저희 과에 소관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구 전체에 관한 위원회 실효성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역교통개선위원회가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서 통합 또는 존폐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인문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지금 교통행정과의 질의가 다른 중요한 업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자전거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행정의 지향점이 아까 저탄소 녹색도시를 비롯해서 마치 지금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업무가 중요합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지금 답변한 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전거가 그 정도 있는데 내년도에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지금 SPB 구축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빠졌습니다.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안 되었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무인 자전거대여소, 그 예산은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해보려고 하는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는 거예요. 계획은 상당히 좋지만 실현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내년도에 꼭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자전거도로니 자전거 타는 것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여소의 자전거라도 우리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유지관리가 잘 되고, 또 상태가 좋은 것으로 해야 하는데 가보니까 지금 파악한 대로 반 이상이 탈 수 없는 거예요. 아까 136대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도 수리하고 손보지 않으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를 교체하더라도 20만원 잡고 440대, 8,800만원이면 4개 대여소에 있는 자전거를 모두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산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전거도로 만드는 사업에 비해서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440대를 새 것으로 완벽하게 교체해서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일인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다른 것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지만 큰 금액도 아닌데 의지를 가지고 반영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로서는 무료 대여소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SPB가 내년에 계획대로 된다면 이게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없는 무료대여소, 지금 계획은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없는 것, 아까 답변도 내년도에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하고 지금 급하게 우리가 자전거 대여소에 있는 것 교체해 주는 것하고 어느 업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SPB가 내년에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무료 대여소 운영이 필요 없게 되니까, 또 예산을 해서 사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계획대로 민자유치니까 상당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게 실현되기까지 무료대여소를 운영해야 된다면 또 이 부분이 우선시 되는 부분이죠.

과장님! 지금 SPB는 거론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론하지 마시고, 지금 자전거 무상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시간대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상수리센터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문을 닫아가지고 자전거 수리를 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수리를 못하고 되돌아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챙겨주시고, 대여소에 못 쓰는 자전거는 무상수리센터를 이용해서 그때 그때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계속 하십시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 질의도 많고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무상대여라든지 수리센터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자전거 보관상태예요. 그 동안에 아파트에는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서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서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소위 보관면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별로 넉넉지 못해서 자전거 넣어봐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공해도 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 산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맞다 보면 쇠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청소를 해서 닦아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빨리 부패하는 현상이 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전거 보관대도 노상보관대를 필연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자전거 보관대는 그 전에 설치한 것은 지붕형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불량 부착물을 붙인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도시경관을 상당히 저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에는 외국에도 지붕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붕형을 일제히 없애기로 하고, 또 최근에 자전거 보관대가 도시경관심의를 받는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전거보관대를 할 때 도시경관심의를 받는 그런 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붕 없는 걸로…. 물론 원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를 맞고 그런 부분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지붕형은 앞으로 우리 구에는 설치를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고,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새로운 모델로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지붕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 내리는 비하고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비하고는 틀립니다. 외국에는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고 일주일을 다녀도 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 입으면 못 입지 않습니까? 이 비의 종류가 공기의 여러 가지 원소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가 산성비예요. 이런 철물같은 것은 그야말로 비에 의해서 녹이 슬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외국하고 같이 보기는 그럴 것입니다. 환경 자체가 오히려 나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께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는데 그 대책은 뭐냐?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자전거에 대한 어떤 전용보험이 없어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아마 자전거에 관한 전용보험을 보험 당국하고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전거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면 보험에 가입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사고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성내천에서 최초의 설계 당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깅과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좌안, 우안,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하도록 시정, 건의까지 했는데 사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자전거를 타고 부딪치고 일부 사고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소송사례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끼리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타박상 정도의 크고 작은 사고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 사고에서 그런 판례가 방송으로 나왔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청이 자전거 특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제일 먼저 준비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만 자전거문화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인문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조성 때 성내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빨강색, 또 황토색, 시영아파트는 최근에 녹색으로 입혀서 색상이 통일성이 없는데 통일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처음 할 때에는 적색 부분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시인성 확보, 주위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색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색을 많이 쓰다 보니까 최근에 너무 주변 조화하고 안 맞고, 도시경관 상에도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주변여건에 맞게끔 다양성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색을 자연스럽게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색이 통일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녹색이라든지 황토색이라든지 해서 통일성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께서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현재에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자전거 수리업체를 지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다 금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 고정 수리센터가 한 군데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동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모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운영상에 어떤 문제하고 또 이용액이 지금까지는 경미한 수리나, 또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무료로 해 주고 꼭 부속값을 받아야 하는 것은 원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수리 업체하면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의 부담 정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료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전거 지정업체를 운영한다면 어떠한 독과점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편리성이나 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운영상에 문제, 또 이용액의 부담 정도, 이런 걸 한 번 비교를 해서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장께서 각종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각 과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04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주차행정팀에서 한 것까지 해서 총 15건이 완료 내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송파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당면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부 연결구간 타당성 조사, 또 백제고분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관계,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공간 확보 계획, 이런 것은 현재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11가지 종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결과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활용을 하고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4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온 것 같이 용역 성과에 따라서 관리도 잘하고 100%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많은 업무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내지는 자전거 관리,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많고 또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조동수 과장님은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전거 특구, 송파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지체를 했는데 답변을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 개구리주차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풍납동 개구리 주차구역은 총 42면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금년 말까지만 사용토록 하고 2009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하지 않고 삭선할 예정입니다. 이 주차구역의 대체 주차구역은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역의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 등과 협의, 유휴토지 주차장으로 조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사 공사와 관련하여 주차장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청사는 현재 연면적 2만 9,503㎡이며, 금번 공사를 완공하면 256㎡가 증가하여 연면적은 2만 9,759㎡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청의 청사는 최저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500㎡당 1대이며 최고 기준은 시설면적 167㎡당 1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할 경우 송파구 청사는 최저 60대, 최고 178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추산 계획은 지하 1층, 2층 103대와 지상 64대를 설치하여 총 167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총무과의 소관사항으로써 확인한 바, 직원 주차장은 33면과 행정차량 약 20대가 배정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차장 이용에 대한 직원의 불만사항은 접수된 바 없으며 총 행정차량 67대 중 약 50대는 업무시간 중 운행 또는 잠실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구청사의 건물면적이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주차면적도 늘어나야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 아닌가요?

그게 맞는데요.

그 기준으로만 따져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주차시설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64대를 설치해도 되는 거고 167대를 설치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건물주의 임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소면적이 대략 45면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종전에 몇 면인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구 청사를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몇 면인데 몇 면이 감소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시고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제2롯데월드 부지에 우리 행정차량하고 직원 주차장을 많이 이용했고, 그 주차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이렇게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약 45면 정도가 감소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기존 자체도 주차면적이 부족한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관계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봤을 것 아닙니까? 의견을 들어 봤을 때 답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주차장 관련규정에 적합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검토되는 것이지.

상업지역 내에는 무조건 주차 하나도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총 64대 이상은 해야 되고, 규정 아닙니까? 최소 60대를 하면 관계없는 것이고 많게는 178대를 넘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차량 유입을 제한해야 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213대인데 과거에는 규정을 다 위반하고 있었습니까? 상업적으로 178대 이상 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주차 면이 213면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동안에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 좀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직원이나 민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침, 저녁으로 주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한 우리 구청에는 장애인이나 또 어린아이들을 놀이방에다 맡기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무과에서 이런 내용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주차 문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이 주차문제 관계는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보셔야지.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주무과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업무의 중간 형태에 있는 분 때문에 행정이 엉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가 나기 전에 213면이었습니다. 지금 178대 이상 상업지역에서 넘으면 규정위반이라고 하는데 규정위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잠깐 휴회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인업체 운영사항 및 일몰 후부터 새벽 주차단속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견인업체는 부흥운수와 강동운수 2개 업체로 각각 별개의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부흥운수는 2002년 8월 당시 경영악화로 견인사업을 포기한 문정렉카를 인수한 후 현재까지 운영 되고 있습니다. 견인업체들로 견인료 지급내역은 2007년도 강동운수 1만 526건에 4억 2,119만원, 부흥운수 1만 1,079건에 4억 3,416만원이며, 2008년도 강동운수 7,457건 2억 9,828만원, 부흥운수 7,393건에 2억 9,572만원입니다. 차량 한 대당 견인비용은 서울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5년 5월 10일부터 2.5톤 이하 한 대당 4만원입니다. 2.5톤에서 6.5톤은 4만 6,000원, 6.5톤에서 10톤은 6만 6,000원이며 10톤 이상은 11만 5,000원입니다. 견인료 등의 결제카드 수수료는 견인보관소 운영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수수료는 2006년도에 1,757만원, 2007년도에 1,672만 3,000원, 2008년도에 972만 6,000원입니다. 일몰 후부터 새벽까지 단속내역은 주로 당직실에서 신고된 민원으로 2008년도에는 10월말까지 18건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자동차 견인업체가 두 군데죠? 두 군데인데, 언제 부도가 나서 인수를 했습니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지금 현재 그러면 법인만 다르지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건 저희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십니까? 다 아는데 모르세요? 주무과장이 이렇게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동운수, 부흥운수에 견인료 지급금액이 대략 강동운수 같은 경우는 한 2억 6,000만원, 부흥운수도 한 2억 6,000만원 해서 대략 한 5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2.5톤 이하는 4만원 정도 견인료를 받죠?

예.

그러면 그걸 당연히 견인업체에서 부담해야지 우리 구에서 부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견인수수료가 대략 얼마 정도 나갑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체 대행을 할 경우에는, 보관료까지 다 받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는 전부 카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 업체 5억 2,000~3,000만원의 견인료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견인을 해간 사람이 대략 4만원 정도를 내면 카드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업체당 4만원 정도 견인하면 카드수수료가 대략 1,200원 정도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져서 카드수수료가 3,000~4,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세수와 관계되기 때문에 당연히 견인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적당하지. 행정이라는 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부담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카드수수료는 공급자하고 수요자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되는 건데 견인업체가 전부 대행을 수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해야 하고, 일부 대행의 경우 간접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아니, 그럼 지금 과장님! 식사하시면 식당 점포주가 카드수수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견인업체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3,000~4,000만원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긍하지 않습니까? 왜 과장님만 아니라고 주장하세요?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이렇게 수긍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전체를 하지 말고, 그런 규정이 견인업체가 부담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견인업체는 4만원 가져가는 거죠.

아니, 어떻게 견인업체에서 그렇게 다….

여기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론에 여지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5년도부터 지금 그대로 4만원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매년 할 때 자동차 견인업체를 수의계약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겁니다.

대행업체를 지정하면 수의계약방식이라고 봐야겠네요?

대행업체는 누구든지 대행업체에, 쉽게 얘기해서 렉카차 한 대 이상이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에서 대행업체 지정을 하려고 해도 지금 되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한 대 이상만 있으면, 그러면 자동차공업사에서 견인차, 렉카차를 한두 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송파구에 100군데 이상 접수가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지금 두 군데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5억 이상 견인료를 받아가고 또한 단속도 주말에,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한 대 이상 견인차량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지정해준다. 이 말은 규정을 정확히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맞습니까? 견인차량 한 대만 있으면 무조건 지정해 줍니까?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할 수도 있는 거 하고, 지정을 안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목적이 타당해서 검토해서 되면 해 줄 수 있죠.

해 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처음에 세 대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적자 나고 기사 봉급주고 도저히 안돼 가지고 지금 한 대만 겨우,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8억, 10억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렇게 수익이 안 나고 그러는데 강동운수 같은 경우는 견인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8대하고 9대 있습니다.

8대, 9대.

예.

그런데 충분히 8대, 9대면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아니,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한 대당 보통 하루에 계산해보니까 10대 이상 하는 거 아닙니까?

10대 못합니다. 저희들이 50대 약간 넘을 겁니다. 일평균, 그러면 그걸 한 번 따져보시면 쉽게 해서 10대가 가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대에 다섯 대입니다. 그러면 다섯 대면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사 봉급주고 그러면….

지금 견인대수가 지금 1만 3,000대가 넘게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1만 3,000대 정도 끌어 오는데 나누어 보십시오. 몇 대 되는지….

지금 50대 약간 넘는다니까요.

정확히 견인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 8대, 9대 있습니다.

아니, 강동운수가 몇 대 있습니까?

8대입니다.

부흥운수는 몇 대입니까?

9대입니다.

지금 우리 다수의 주민이나 저희들도 견인업체를 지정만하면 해 준다. 이렇게 해서 특혜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정신청을 실제로 해도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정을 받아주지 않고, 두 번째로 한 사람이 두 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수익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운영합니까? 안하지. 이로 인해서 무차별적인 그런 견인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수료가 5억 이상 되는데 당연히 견인을 한 업체에서 부담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관계는 어제 오늘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게 1년에 1,600~1,7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한테 뚜렷하게 당신네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약할 때 유도해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된다는 규정도 없는데….

계약이 아니고 그냥 대행업입니다. 대행업.

그러니까 대행업을 지정해줄 때 그런 규정을, 아니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인데요.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려면 길어지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 삭선된 부분이 2005년도부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과 금년도 담장허물기사업에 연간 단가업체가 강동구 소재 1개 업체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1999년부터 시행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당초 구획선은 동사무소 또는 거주 주민들의 신설요구 등으로 구획선이 설정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축소된 사례는 담장허물기사업 및 연립·빌라주택의 신축 등 주민요구 등으로 삭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장허물기사업,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등으로 골목의 주차구획을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의 공사 관계 부분은 도로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 견인대행업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견인대행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이 보니까 거의 압류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압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정차 위반했을 때, 지금 환경과에 압류되고 구청에 압류된 게 많아요. 그러면 추가 계약할 때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압수해야 될 대행기관에서 압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계약할 때, 계속 압류될 때까지 과태료 안내는 거죠. 과태료 안내면 압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압류되고 해제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적어도 송파구청하고 계약을 할 때는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미진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야간에는 주로 당직실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많이 단속하죠.

예. 그러니까 10시 전에는 당직실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반이 3개조가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건수가 3만 4,176건입니다. 너무 많아요. 왜냐 하면 일몰 이후에, 주간에 교통에 지장이 되면 단속하는 것은 수긍을 하는데 일몰 이후에, 특히 공휴일날 1만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4만 5,000~5만 건이 야간이나 휴일, 공휴일날 단속이 됩니다. 이럴 때 과연 주민이 얼마나 수용을 하겠습니까? 이 단속에 비해서 과태료, 단속이 2008년 15만 건이 넘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이 가구 수로 따지면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만 정도…

20만이면 한 집에 한 번 꼴로 단속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59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체납액이 25억이 넘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징수율이 72%가 약간 넘는데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조금 전에 우리 구민들이 20만 세대인데 15만 되었으니까 너무 많은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6년, 2007년보다는 지금 단속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견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단속 위반자가 어디에 거주하느냐를 알아봤는데 우리 송파구에 있는 사람은 24%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략 송파구 20만 가구 중에 15만 건이 넘게 단속되었다는 것은 한 가구에 한 번 다 단속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 구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속건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죠. 2006년도에 17만 8,000건, 2007년도에 19만 8,000건, 2008년도 9월 현재 15만 건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단속건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줄어가고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죠?

그것은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줄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전체 해야 19만 8,000건인데 9월말 현재 15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징수율이 72%라고 했는데 2008년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6만 2,354건에 25억 2,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어요. 그러면 50%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 50% 좀 넘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고요. 제가 72%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과태료 총 누계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억이 넘습니다.

200억이 넘습니까?

위원장님!

김철한 위원님!

민원부서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수치가 맞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수치를 답변 드리도록 하고 다음 부분을 진행하고 잠깐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을 하시고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동차관리과의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 달라서 공매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동차가 폐차될 때는 돈을 다 납부를 해야 폐차가 되고 하는데 당분간 수납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할 것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마저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7동 부리도길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7동 우성아파트 주변은 주차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일 07시부터 22시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 특정시간대 단속 이외에는 곤란하지만 지역 주차여건을 감안,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요일이면 정신여고에 있는 주님의 교회, 아시아선수촌에 있는 남포교회 교우들이 부리도길 우성아파트를 뺑 돌아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혀서 못살 정도로 복잡한데 사실 제가 스티커 부착하는 부분을 종교인을 위해서 좀 유예를 해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또 어떻게 종교인 측에서 보면 “종교탄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교회 목사님들은 차를 가지고 못 오도록 강력히 교우들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때는 스티커를 붙이고 또 어느 때는 그 난리를 쳐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하려면 일률적으로 하시던지, 안하려면 아주 말든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스티커 붙이는 시간이 아침 7시부터입니까?

예.

조금 전에 07시에서부터 22시까지 그랬죠?

예.

어떻게 그렇게 빠르죠? 아침 7시부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 다 07시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07시면 눈도 아직 안 뜬 시간에 나와서 딱지를 뗀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주차 민원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서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상황도 상당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새벽 7시에 누가 일어나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지나친 행위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학생회관, 우리 종합운동장 학생회관 건너편에 지하철로 다니면 1번 출구입니까? 그쪽에서 아시아선수촌 조형물이 있는 그 라인이 관광버스의 아주 요람지가 됐습니다. 과거에 동대문이나 이런 데에서 하던 관광버스 주차장이 언젠가 슬금슬금 몰려서 이쪽 동네에 왔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도 얼마 전에 공문을 보내서 단속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이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택시, 자기 승용차 집에 댈 수 없어서 바깥에 대놓으면 딱지 끊어버리고 대형버스들은 그곳에서 공해를 유발시키고 기름을 소모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은 선행을 베푸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장허물기사업에 주민홍보 부족으로 소유주가 임의로 담장허물기를 했을 경우 주차공간 확충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담장허물기사업의 예산은 시비 4억 1,400만원, 구비 4억 1,800만원, 총 8억 3,200만원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의 참여 동은 18개 동으로 현재까지 112가구, 295면의 주차구역을 도로과에서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담장허물기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에 취지를 알고 있으며 2004년 이전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추진 중이니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현장을 시행부서와 방문, 공사비 지급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예산 신청 세대수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까?

초과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녹색주차마을을 가꾸고,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정책목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과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더 추가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예산이 내년도에 더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사업 추세로 봤을 때….

현재 추세로 금년 수준이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수준이면?

예.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가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 조례 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 주·정차 민원에 대해 심의 건수는 총 5,840건으로 2,370여건을 미부과 했습니다.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와 관련, 별도의 조례 제정 관계는 상위법, 도로교통법에서 주차 단속 관련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는 많은 민원을 공무원이 임의 판단해 처리하는 것보다는 주민을 참여시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타 지자체에서도 방침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용역사업 관리 및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용역관리는 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5개의 용역을 시행하였고, 대부분 소액으로 현재까지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설치된 2단 주차장치의 합법적인 철거가 가능하여 2008년 4월 15일과 2008년 6월 23일 2회에 걸쳐 기계식 주차장 소유자 1,197명에게 주차장법 개정내용을 안내하여 사용되지 않는 2단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여 현재 150건의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되었습니다. 아직 철거하지 못한 주차장치에 대해서도 계속 행정지도를 하여 사용하지 않는 모든 기계식 주차장치가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관계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 자동차관리과 업무가, 특히 단속 업무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밤중에, 또 새벽에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유동성 있게 아주 잘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수거업체 지도감독, 여러 가지 소송, 그 다음에 비용의 현실화 문제, 제도개선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소송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송은 2006년도 9월에 영등포에 거주하는 권모 씨가 우리 구에 분뇨 관련 영업허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구에서는 현재 2개 업체가 구역 별로 영업 중에 있고, 또 우리 구가 앞으로 이 분뇨발생 처리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이 수집운반 처리능력으로써 가능하고, 앞으로 또 잠실 재건축 단지 지역에는 정화조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물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운반에 따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업체의 민원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 해서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참고해서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는 몇 가지 정화조 업체의 지도 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 1개 업체당 최소한 200㎘ 이상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기존 1개 업체가 하고 있던, 또는 2개 업체가 하고 있던 처리 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 예를 들면 2개 업체가 있는 데는 기존 사업구역을 책임구역으로 하고 서비스가 불만족할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또 1개 업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지역책임제를 도입한다는 청소개선안도 시에서 마련해서 각 구에 시달이 돼서 그대로 각 구가 공히 적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결론적으로 2007년 1월에 최종적으로 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것을 반려한 처분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처분이 적정하다, 위법하지 않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제가 소송 관련 판결문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제한한다.’ 가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소송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30년 넘게 가까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3~4대 때, 5대 때도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계속 특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 30년 넘게 지속한다. 그리고 또한 판결문 내용에도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시설요건에 차량을 구비하고 주차장을 구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약에 공개경쟁 입찰 시에 낙찰이 되지 않으면, 업체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업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자치구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인데 대행을 전제로 하는 허가지만 일종의 공익기업의 특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해주고 다음에 대행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공개를 안 하느냐 했는데 물론 허가를 하기 전에는 사무소라든가 차량 이런 시설, 인력 등을 갖춘 다음에 적격요건이 되면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도 그런 안을 마련해서 각 구가 지금 공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96년도에 서울시 준칙이 마련이 되어 있고 대행기간 중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 함은 물론 이행조건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를 하고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이행이 되고 있나 수시로 지도·점검·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소송은 기존 2개 업체에서 자기들도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나눠달라 하는 쪽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은 왜 30년 이상 독과점으로 계속 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느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란 얘기죠. 왜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 두 개 업체 정도면 우리가 처리능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허가를 취소해야만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공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결정을 하지. 기존에 있는 업체가 그런 사유도 없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완전 무시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얘기를 종합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앞으로도 30년, 50년 가까이 계속 연장계약을 해야 된다는 의견과 상통하네요. 그렇죠?

꼭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부당요금 징수나 서비스의 질이 나빠진다거나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시라도 기존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여러 가지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취소를 하기보다 다시 계약을, 왜냐하면 30년 했다고 하면 다들 누가 들어도 그런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고, 늘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걸 보면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공익사업이니까 단가를 정해놓고 입찰공개를 한 번 해보시면 그게 안 맞으면 타 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놓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조금 이해도 가고, 전자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번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고맙습니다. 의견은 참고하겠는데요. 단지 이 업무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만을 가지고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물론 경쟁을 해서 가격이 낮은 업체한테 낙찰되면 또 다른 폐단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가격 하나만 가지고 논할 시기,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얘기가 되어 온 부분인데 확실히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요점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입니다. 공개입찰해서 가격을 싸게 줬다. 그러면 가격이 싸니까 일을 안 하고 제 때에 수거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30년을 했든, 300년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은 서비스의 질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개 업체를 해가지고 주민한테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을 때에는, 더 일감이 많아졌을 때에는 또 다른 업체로 하나 더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이걸로 충분히 주민에게 서비스의 질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용량이 많아서 더 늘려야 하면 1개 업체든 2개 업체든 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가격 문제, 서비스 질 문제가 있는데 도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의 청결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공익목적인데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분뇨 취급 업체하고 지금 똑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클린도시과에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도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똑같이 20년, 30년 계속 그 업체를 지금 3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평가기준이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지금 박용모 부의장 말씀하신대로 주민한테 청결의 서비스, 소위 청결 서비스를 얼마나,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답변이 나오겠지만 가격이, 아까 가격경쟁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타구하고 비교하면 서울시 자치구가 비슷합니다. 타구하고 가격을 맞춰 주었을 때 그때 행정 서비스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면 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그 지역이 더 확산된다거나 할 때는 지금 문제같이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 위원님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법원의 입장과 행정 하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그래서 시간을 줄이려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가격문제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보충설명을….

다음 답변 하세요. 그 부분은 알아들었으니까….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나 이런 정화조 문제 부분은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오. 그 부분은 추가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가 늘어나면 또 다른 역작용이 있고, 또 가격은 아까 이상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격을 내리면 또 다른 폐단이 있습니다. 적정 원가를 제공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를 하고 있고, 각 구가 같이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비스의 질, 또 요금 부당징수, 종전에는 그런 사례들도 더러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민원은 비교적 없는 편에 속합니다. 차량들도 노후가 돼서 지금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2개 업체에서 차량을, A업체에서 12대, B업체에서는 6대가 있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차가 노후된 데가 A업체는 한 7대가 있고, 나머지는 한 5대 이렇게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노후차량을 몇 년 이상 기준은 없습니다. 행정차량은 지금 7년이면 대체를 하도록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행조건에 담보로 해서 차량이 노후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할 수 하도록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와 이 업체들의 가동률을 살펴보니까 지금 한 71% 정도가 돼요. 이 차가 대부분 전부 신규라 했을 때는 10대 중에 3대는 놀린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장비 가동률도 높이기 위해서 노후차량을 대체를 하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차량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92년도 차량이 있습니다. 거의 17년 가까이 됐죠. 일반 이런 차량들은 경유 차량입니다. 경유 차량은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훨씬 더 노후도가 빨리 옵니다. 지금 92년, 95년, 2002년, 96년, 99년, 2001년, 96년 이렇게 차량이 노후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똥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퇴근 하다가도 보는데 가끔 차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분뇨 정화조 차량이 고장이 나서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 정체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지도·점검을, 물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해당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해서, 지금 음식물처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아서 대부분이 새 차로 다 교환을 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원칙적으로 분기에 정기적으로 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이나 민원처리 실태, 차량관리, 종사원 교육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민원신고가 발생이 될 때는 특별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3~4분기까지 분기 별로 한 세 번 정도 나갔는데 차량청결상태가 불량하다든가, 도색 미비 이런 한 6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건이나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분기 점검을 통해서, 또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지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서 더욱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년이 됐는데 불안해서 장거리를 못갑니다. 시내 통행만 합니다. 이렇게 15년, 20년 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거는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또 과거에 웃돈 요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지도·점검에서 지적이 되면 이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아까 장비가동률이 71%라고 그랬고 지금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차량 12대가 전체 다 가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비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사고 방지를 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행조건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동률이 70%라고 했는데 아까 노후차량이 12대 중 7대가 노후차량이라고 그랬고, 5대 중에 1대도 노후차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부분 노후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노후차량의 기준을 연식으로만 볼 것이냐, 주행거리 등 종합적으로 따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단편적으로 연도가 2000년 전 차량은 노후되었다고 봐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교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이행조건을 담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은 어떤 사유인지?

잠실 재건축 같은 데에는 종전에는 정화조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나가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직관을 통해서 바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설치가 안됐거든요. 새로운 아파트, 대형건물이 들어서는 곳은 앞으로 정화조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 재생센터에서 100% 처리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로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직관을 통해서 내보내면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단가산정, 용역교체 아까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연구학술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용역발주한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구의 분뇨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한 것이고, 내년도 학술용역은 네 가지 정도로 허가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타당성 문제, 또 처리비 부담 개선방안이라든가, 정화조 청소업이 지금 채산성이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원가가 얼마가 적정한지, 각 구별로 물재생센터에 들어갑니다마는 거리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친 원가분석, 또 이런 수지분석을 통해서, 지금 지역의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88년도에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2개 업체가 65 대 35로 지역이 안 맞습니다. 딱 50 대 50으로 주기는 그렇습니다. 장비나 모든 능력을 봐서 합니다마는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학술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분뇨처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개선책으로 쓰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가산정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청소요금, 정화조요금 인상내역을 보면 송파구가 생긴 이래 88년도에 처음 산정되었고 89년도에 9.3%가 인상되었습니다. 바로 1년만이죠. 그 다음에 2년 만에 91년도에 1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년 만에 6.9%가 인상되었는데 왜 6.9%냐? 야간할증제를 넣었습니다. 이때부터는…. 7%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게 13.9%입니다. 89년도부터 인상된 내역을 보면 30%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야간할증제가 계속 있습니다. 야간할증제라는 것은 정화조 업체에서 이것은 야간에 해야만 능률이 나는 일입니다. 큰 대형차 가지고 낮에 정화조 작업을 하려고 해 봐요. 교통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편법이라는 인상이 강하고요. 89, 91, 92년도에 벌써 몇 %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를 다 통계를 내보면…. 거기에다가 2004년도 용역한 것에 보면 32억원 지출에 수입이 26억원으로 5억 6,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그랬어요. 2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이 적극 개입해서 사례를 알아봐야 하는데 지금 그냥 이런 상태라면 못하죠. 사업하는 사람이 21% 적자나면서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적자나는 요인에 대해서 자꾸 30년 이상 업체들, 그런 연수 계산만이 아니고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와 공개경쟁을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벌써 88년도에 계약해 놓고 89년, 91년, 92년도에 30% 이상 인상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몇 년 동안에…. 거기에 또 올해 요금인상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6년도 소장에 보면 답변 내용에 판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 반려사유로 제일 먼저 우리 구 분뇨 및 정화조 청소허가는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허가를 득하여 청소용역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려고 구에서 노력했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소장 낸 사람은 적어도 여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려고 했는데 반려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개 업체가 구역별로 영업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참여 시킬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신규업체가 참여할 근거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기록도 보면 정화조 업체 가지고 지금 몇 년간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 인상만 되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비용 현실화, 타 구 대비 비용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송인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2005년 4월에 1.6%를 인상한 뒤로 우리 구가 여건변동이 업체의 주장에 의하면 고유가로 인해서 유류비가 증가했다. 여러 가지 경영의 채산성 악화다. 이러는데 과연 이것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어떤 가격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각 구도 참고로 조사를 해 봤고 그래서 내년도에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통해서 그동안에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종합적인 제반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서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실무자들로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부 감안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이나 이런 폐단들을 없앨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만 요금문제에 있어서는 참고로 15개구가 작업을 했는데, 11개구가 요금을 인상했고, 4개구가 작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는 원가분석용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금 인상한 것을 보면 최고가 은평구로서 2만 2,500원, 기본요금입니다마는 동대문이 2만원, 이렇게 해서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는 중랑하수처리장과 서남하수처리장 두 군데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주로 중랑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거리라든가 수거원가 제반 문제를 전부 분석한 가장 합리적인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제반사항들, 독과점이다. 신규로 못하도록 막아놨다. 이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업체에 특혜라고 하시는 것은 쉽게 용인이 안 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바람직하게 개선이 되고 앞으로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화조 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억 5천, 14억 정도 됐습니다. 대보가 14억 7,000만원, 선흥이 8억 5,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용할 때 토지임대계약서가 없었죠? 그리고 또한 임대계약기간을 명시해서, 예를 들자면 2000년에서 2003년, 2000년에서 2005년 기한을 명시해서 임대계약서를 맺어야 마땅하고 또한 토지사용승낙서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냥 무단으로 점용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응소를 포기해서 2,873만원 물어준 거죠?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이 물어준 돈이?

우선 이 지역에 화장실의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습니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그 당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판결이 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1차를 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도 이 양반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당이득금, 무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계약에 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 시세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임대료를 월로 주거나 아니면 1년에 얼마 준다고 설득을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자치단체가 남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해 주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미리미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안입니다마는 예전에 그 당시에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이분을 설득을 해서 앞으로는 월 임대료를 예산에 책정해서 적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분을 설득하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한 번도, 우리가 2000년도에 토지임대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하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충분하게 후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방치해서 지고, 졌지 않습니까? 2,800만원의 사용료를 물어주고 응소도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하나도 대응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도 2005년 1월 25일 날 해 준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이런 행정을 했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000만원 정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 사용금액을….

무리한 요구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무리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와 양식을 무시하고 진행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약점을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 이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토지사용승낙 계약서를 받기보다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절차가 좀 약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계약을 맺어서 하자고 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응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수익이 더 많을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목적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한 당초에 계약을 맺고, 승낙서를 맺고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주민에 요구가 있어서 공익목적을 위해서 무단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5년 동안 방치해서 계속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으니까 이런 2,800만원을 물어준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이 예산이 어디 예산에서 지출을 해서 물어줬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지출해서 물어줍니까?

예산편성 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전용이나 예비비 등의 사용절차를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데 2005년도에 보니까 이 내용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내용을 어디서, 예산과목에서 지출했는지 지금 뽑아다 주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5년 넘게 토지임대계약서나 승낙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후에 담당팀장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담당팀장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계속 소송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승낙서는 2005년도에 징구를 했고, 거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매달 임대료라든가, 1년치 것을 미리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돈이 나간 것은 안줄 것을 준 게 아니고 줄 것을 줬는데 다만 적법한 절차에서 시기를 놓치고 왜 모아서 주느냐, 왜 패소했느냐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패소도 했지만 응소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응소 했습니다.

응소 안했다고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에는 응소를 했는데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응소 포기했다고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잖습니까?

1차를 해가지고 2차를 포기를 했죠. 항소를 안했죠.

1차에는 했는데 1차에서 물어주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면적은 몇㎡입니까?

47㎡입니다. 소송수행자를 왜 기획과의 법무팀으로 안하고 왜 담당팀장이 직접 했나?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각 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성질 별로 하지. 법무팀은 소송의 총괄 지휘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담당팀장이 고문변호사 자문료 줄 필요 없이 자기가 “직접 하겠소.” 해서 평소에 노하우도 있고 해서 담당팀장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자료도 미비하고 또 이 사람이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공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소송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장지동에 폐기물 보관소에 대해서 클린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랬는데 우리 구는 두 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업체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 업체가 폐수라든가 이런 업체에 해당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곱 차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승인조건에 하수, 오수 등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 환경오염발생 시 책임지고 원상복구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 오수에 대한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건축폐자재 같은 경우는 석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배출되고, 또한 건축폐자재 내에는 건전지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우기 시에 흘러서 탄천이나 한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물의 도시를 주장하고 안전도시, 얼마 전에 안전도시 선포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얼마 전에 녹색위원회까지 설치해서 출범을 시켰는데 이런 것은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오·폐수시설을 관계기관, 주무과에 협의요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설을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도시계획위원입니다. 장지동에 건축폐기물 임시보관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관지구 내에, 그린벨트지역 내에….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계속 오·폐수가 우천 시에 묻어서 흘러나가고 또 먼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하도록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 환경과에 관계기관 허가 시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서 안된다고 허가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 전에 관계부서의 협의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그렇게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양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 업체는 탄천 유역권에 아마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흘러 들어가고 또 폐기물 자체가 땅속으로 스며들면 토양오염의 우려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클린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줄 당시에 이런 시설들을 전부 보완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일전에 타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마는 세륜시설과 또 적치물, 중간집하장입니다마는 땅을 파가지고 비닐을 묻어가지고 토양오염이 안 되도록, 또 그 다음에 빗물을 집수정에 모아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탄천의 오염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유역권 협의에 의해서 6개 시·군·구가 순찰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성내천과 탄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면서 오염원이 배출이 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배출된다면 거꾸로 배출원을 찾아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반드시 오수, 하수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수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옆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환경과장님! 허가부서가 어디에요?

클린도시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과는 협조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안 되어 있으면 클린도시과에 통보를 하세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쪽에서 그런 통보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허가 당시에 그런 과별 업무협조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규정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안돼 있으면 허가가 안 된다고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륜시설, 이 안에 납이라든지 석면, 철 이런 건축폐자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륜시설 해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탄천을 거쳐서 한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륜시설이 지하에 흡수 안되면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은 탄천에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질을 집수정으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답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안한다’가 아니고 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 폐수배출업소로써 정식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클린도시과에서 허가 전에 협의가 왔을 때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규정 11항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상에 이런 배출시설은 대상이 아니라는데 우선 맹점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질이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오염시설을 설치를 하고 해라고 의견을 냈고, 거기에서 그런 이행담보가 되어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청소차량기지 내에 감사원에서 오·폐수를 집수정에서 걸러내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해가지고 크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과 관련해서 오·폐수를 버린다든지, 환경유해활동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면 포상금까지 주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런 제도까지 구비하고 있는데 당연히 규정에도 있고 시설했는지 안했는지, 하지 않았다고 하면 반드시 현장방문을 해서 허가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시설이 얼마 전에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토양이나 수질오염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간단하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녹색위원회에 대해서 최조웅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녹색위원회는 작년 5월에 출범할 당시에 설치 운영 조례 6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고요.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인데 이런 전문가들의 힘을 저희들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창립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녹색위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마지구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거여동에는 다단계 업체 신고가 없었는데 마천동에서 금년 7월에 민원이 하나가 접수 되었습니다. 집단합숙소의 소음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한 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주변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고 생활에 불편을 느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소리, 박수소리에 시끄럽다고 해서, 솔직히 소음진동규제법상 규제대상은 아닙니다만,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현장에 내보내서 이 업체에다가 소음을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고성방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는 단속이 어렵고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인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업체에 대해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자료 240페이지 부분, 자전거도로 7,000만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에서 최우수를 해서 인센티브 1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000만원을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도록 사업비로 해서 작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 처리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에 인센티브로 시에서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넘어와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박용모 부의장님, 체납징수에 대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가 특성상 자동차배출가스, 그 다음에 정밀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납이 많은데 전체금액은 현재 39억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주소불명이 1.7% 되고, 무재산이 7%, 재산압류는 86% 정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독촉장 발부나 징수, 독려,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 중에 주로 자동차 부분이 1만 3,800건에 33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가 자동차입니다. 맹점이 있는 게 제도 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가 현재까지는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합쳐질 겁니다마는 자동차 가진 소유주 입장에는 정밀검사도 받아야 되고 정기검사도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또 과태료를 물고…. 그런데 이 차량 중에서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없어진 부분이 많고, 또 특히 법인이 도산이 되고 이사를 가고 이러다보니까 추적이 곤란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재산없는 것도 더러 있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요. 또 한 가지,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는 것이 조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6월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안내면 가산금도 부과되도록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조치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 7~8월에도 직원들이 특별징수기간을 해서 결손처분도 한 바 있고, 징수 독려, 또 금년 11월, 12월 두 달간을 자체 징수기간을 정해서 독촉장도 일제히 발급을 했고, 특히 그 법인체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일제 조사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확보를 해서 법인 체납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전화통화라든가 압류로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는 최근 5년 간에 용역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2004년 6월에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 용역 원가분석을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학술용역 발주한 것 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돌 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이상기후다. 대기오염이다. 이래서 상당히 환경과 업무가 기술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이 늘어날 것 입니다. 이에 대처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특히 SH공사에서 마천동 임대아파트단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 민원 예방차원에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8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정화조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88년도 거요? 그건 한 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좀 해주시고요. 처음에 계약할 당시부터 3년 기간으로 했나요?

96년도부터 시의 지침에 의해서 3년 단위로 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별도로 확인을….

그 계약서를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특정인을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꾸 의혹만 이야기 하는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약서 사본을 보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쌍동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주변도로 조명개선, 백제고분로 및 오금로 도로조명 개선공사에 설치비가 본 당 차이가 나는 사유와 도로 조명개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공사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설치비 차이가 나는 것은 횡단보도 주변도로 조명공사의 경우에는 인근 가로등에서 분기해 가지고 도로굴착비가 적기 때문에 본 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고분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백제고분로는 자전거도로 개설 시에 병행하여 설치된 가로등 기초와 배관, 배선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본 당 5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금로의 경우에는 전 구간을 도로굴착을 함으로써 80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모든 공사는 공사내용에 따라서 1본 당 산출비용이 다르게 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조명개선사업은 가로등 설치 후에 15년 경과 내지 또는 전기선로가 노후하고 기준조도 미달 등의 사유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고분로와 오금로 도로 조명개선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등기구와 광원, 가로등주에 대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페이지 11번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2007년도에 추경과, 주택과에 공동주택사업과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요구 사항이 있어서 합쳐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번과 16번은 송파대로 자전거도로 조성 및 보도정비공사는 휀스하고 수목식재 신규 증가로 해서 시에서 6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쳐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7번은 관내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2007년도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시켜야 되는지, 이에 따른 배경과 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담장허물기사업 발주 현황을 보면 발주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각 년도마다 업체가 다릅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1차 사업은 정나라건설에서 입찰을 봐서 시공을 완료했고 2차사업은 장위건설에서 입찰을 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계속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선유도봉 설치 수량이 2005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시선유도 봉이 계속 설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선유도봉은 공사구간과 충돌위험구간 등에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 노면표시를 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 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습 교통안전사고 발생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서울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도록 설계되는 경우, 또한 기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에 대해서는 노후와 파손된 경우에 대해서 교체하는 선으로 유지 관리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시선유도봉의 철거는 관할 경찰서의 제거요청이 있을 때 제거를 하고 임의대로 제거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과 경찰서에서 우리 구로 요청한 내용이 있죠. 그것을 2005년부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교-구리간 방음벽이 방치되어서 20년 이상 존치되고 있다.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최초 설치된 거여·마천동 쪽은 소음이 현저히 높은데 그동안 행정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 14일하고 2008년도 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도로공사 측에 소음 관련 민원해결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8월에 저소음 효과가 있는 포장재료로 개선을 했습니다. 저소음 포장재료는 SMA(Stone Mastic Asphalt)로써 효과는 2~3㏈의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소음방지 추가대책으로 소음감쇄기를 기존 설치지점, 그러니까 거여동 19-4에서부터 280m까지 추가 설치예정이고 차량소음 시 발생되는 신축이음장치도 교체예정입니다. 대충 보면 신추진장치가 레일로 되어 있으면 차가 다닐 때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이런 사항을 핑거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소음감쇄기는 2억원, 신축이음장치는 2억 5,000만원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9년 2월에 예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소음저감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이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민원해소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동부지사인가 거기에 확인하고 하신 내용이죠. 4억 5,000만원.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대로라면 방음벽은 개선하거나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감쇄기 설치하고 이음새 보강하고 그게 4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가지고 다소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3㏈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가지고는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한 대로 오금동쪽하고 거여·마천동 쪽하고의 방음벽의 차이, 높이 차이가 우선 배 이상이 납니다. 그리고 거여·마천동 쪽은 최초 도로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도로를 개설했고, 오금동 쪽은 소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한 것입니다. 교통량증가로 인해서…. 그래서 높이를 배 이상 높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하고, 우리 환경과에서 본 위원이 요청해서 하루에 네 번씩 책정을 해 봤습니다. 소음이 많이 나는 시간이 시간대 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8~10㏈이 이쪽 도로, 오금동 쪽 도로가 아니고 이쪽이 더 오버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환경과장한테 다시 질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하루에 네 번 해서 다시 한 번 측정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최초에 도로개설 당시에, 시공 당시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여·마천동 10만 주민이 살고 있고, 뉴타운 예정되어 있고, 위례신도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거여·마천동의 장벽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도로 개설된다면 주민들이 절대 도로 개설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장벽이에요. 그쪽이 꽉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 한 방음벽 가지고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방지시설 조금 보강하고 이음새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가셔서 촉구하고 현장 순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여·마천동 쪽에 방음벽을 다시, 요즘은 재료가 무겁지 않고 가벼우면서도 소음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4억 5,000만원이 기왕에 책정이 되었으니까 거여·마천동 쪽의 방음벽을 다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면 예산이 얼마나 추가가 되는 것인지, 어차피 그 쪽에서도 소음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시설을 하겠다. 소극적인 방법인데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도로과장이 그 쪽 기관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여·마천동 주민이 무던히도 참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면 크게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그 기관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금동 쪽의 방음벽 높이는 5.2m이고, 거여·마천지구의 높이는 4m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이 승인이 됐으니까요. 신축이음장치하고 소음감쇄기도 하고 그걸 다 완료한 다음에 소음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방음벽을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는데 주택가에 소음 적정 평균치는 몇 ㏈이에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65㏈이고, 야간에는 58㏈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뒷골목 포장과 관련해서 일반주택지역인 풍납동과 거여동, 마천동 일대에는 뒷골목에 사유지가 많다. 사각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경우가 있고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사유지 골목 도로에 소형 고압보도블록으로 포장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블록으로 포장돼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체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자와 토지승낙서, 또는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도블록으로 포장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시행결과 활용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5년 동안 용역을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3건,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1건, 2008년도에 1건 총 9건의 용역이 실시됐습니다. 이중에서 8건은 용역 시행 활용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 시행한 장지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을 용역한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보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방이동 자동차 매장 앞에 점토블록 파손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도로과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러 차례 매장을 방문해 가지고 정비토록 계도를 하였고, 파손된 점토블록을 원인자로 하여금 정비할 것을 저희 도로과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여역 4번 출구가 차도 쪽으로 붙어서 인도가 없다. 관계부서와 협의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역 4번 출구가 차도 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인이 통행할 공간이 없습니다. 보행인들이 차도를 이용, 통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8년 5월 27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4번 출구 이설을 요청했고, 또 11월 6일에도 2차로 도시철도공사와 거여역장에게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실천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여로 언덕길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도로 교통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는 차량들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 전문가와 경찰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도로중앙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 불법유턴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은 거여와 마천 뉴타운사업 개발 시에 검토 예정인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거여·마천동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이 이제 8월 29일날 서울시 고시가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뉴타운 지정으로 인해서 거여·마천동에는 지금까지 지정지역에 예산을 단 한 푼도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뉴타운 지정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소요가 되어야 이제 뉴타운이 될 판인데 지금 복개도로,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복개도로가 뉴타운 사업할 때는 물론 원상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터 3~4년간 계속 뉴타운 말이 나오면서부터 복개도로의 상태가 지금 누더기 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복개도로 재포장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뉴타운 때문에 예산투입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겨우 헤진데 보수 정도 하는 걸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복개도로가 한계가 왔어요. 더구나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공사차량이 복개도로를 통해서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는 현재 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도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그 복개도로를 전반적으로 지금 재포장 할 시기가 왔어요. 작년에 치수과장이나 도로과장한테 내가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니까 공감을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반영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 앞으로 뉴타운이 될텐데 예산을 거기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답변이에요. 근본적으로 뉴타운은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복개도로를 전반적으로 다시 포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내천 복개도로는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전체 구간을 재포장 하려면 거의 10억이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또 뉴타운을 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우선적으로 예산 관계상 긴급한 균열부분만 보수하는 걸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균열부분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온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뉴타운이 돼 가지고 말로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 해가지고 정책적인 효과, 홍보 효과 해가지고 구청장 시정연설 때도 첫 번째가 거여·마천 뉴타운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효과를 노리는데 반면에 뉴타운이 지정돼 가지고 노인정 하나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전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로마저 누더기 도로가 돼 가지고 그런 상태로 유지된다면 오히려 뉴타운 때문에 거여·마천동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한 10년 걸립니다. 복개가 원상복구 되려면…. 전반적으로 포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1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해봤습니까?

예산부서에 당초에는 10억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1억 5,000만원으로 지금 상정되었습니다.

상정했는데 삭감됐다.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 들을 필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꼭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 먼저 그 도로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토목공사를 할 경우에 필히 좀 지역 의원에게 사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더러는 그런 통지를 안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원에게 필히 사전에 공사통지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동 청소년 이벤트거리를 최근에 도로포장을 끝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쓸데없는 돈이 5~6억 정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참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근에 그 옆에 있는 가로등이, 가로등 하나가 700만원짜리였습니다. 당시 설치할 때, 그런데 그 전구의 효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구를 좀 밝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지, 전구시스템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차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 점심시간에 잠깐 민원이 들어와서 들은 얘기인데 잠실1·2단지 뒷길 있죠? 4차선으로 이번에 올림픽도로하고 법면으로 되어 있는 4차선 도로 중에 1단지·2단지 사이에서 좌회전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 갈래죠. 직진, 좌회전 길인데 이 신호등이 4색 불이 켜져 있는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필요가 없잖아요. 세 가지이면 되는 것을…. 이것을 바로 검토하셔서, 아마 직원을 나가보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아직 안 오네요. 신호등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기름 나가지요. 공해 발생하지. 이런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아주 강력한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대 도로변, 올림픽도로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고속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지나다니는 것을 자주 보실 거예요. 이건 참 우리들이 인내하기 힘든 순간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단지 신호등 체계는요. 현장을 한 번 보고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오토바이 굉음 내면서 질주하는 것은 경찰에서도 지금 다루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협조를 받으셔야지.

맞습니다. 폭주족인데 경찰에서도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교통행정과장님도 관련성이 있으니까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다음 이쌍동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죠?

가로등 효력에 대해서는 밝은 시스템으로 점검을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쌍동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점토블록하고 고압블록하고 가격 차가 얼마나 됩니까?

점토블록하고 고압블록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습니다. 정확한 단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비싼 자재를 써가면서 보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돈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쌍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장래황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선 위원님께서는 가로등 관계, 도로과와 비교하셨는데 도로과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기간에도 비오는 날 위원님들이 성내천을 방문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성내천 분류관로 시간당 5mm 이상 비가 오면 생활오수가 성내천으로 흐른다. 송파구가 자발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앙금이 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게 분류관로가 설치한 지 23년 되어 갑니다. 23년 전에 분류관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 분류관로는 상류는 700~900mm, 그 다음에 하류로 내려가면 1,200mm 관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내천 상류에 하수관망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수와 우수가 같이 내려오고 비가 올 때는 우수가 오수하고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700~800mm 관이 만관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경험치로 보면 비가 5mm 이상 오면 성내천으로 하수물이 내려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각 하천에 있는 연안의 분류관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규모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묻는 심도도 바꿔야 되겠다. 묻는 위치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둔치에 넘어가지고 앙금이 일부 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압세척기를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번 정도가 이렇게 약간 앙금이 끼어서 둔치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탄천유수지, 잠실유수지에 대해서 여름철에 악취 관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유수지 활용 방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름철이 되면 하천 유수지에서 탄천·잠실뿐만이 아니라 신천·풍납 여러 군데 대형펌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풍납펌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냄새가 도로변 병원 쪽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산병원에 협조요청을 했더니 아산병원에서 냄새저감시설, 탈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펌프장의 악취방지관계는 에어커튼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에어커튼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탄천과 잠실에 대해서 악취방지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수지는 그 전에 용역을 해서 축구장, 그 다음에 농구장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탄천유수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탄천유수지 수계 상류에 대형유통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농경지로 있던 토지가 한 5~6m 침수되면서 그 물이 탄천유수지로 안 들어오고 자연 방류되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연방류가 된다고 하면 현재에 있는 유수지 면적이 여유가 좀 있지 않겠느냐? 여유가 얼마만큼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탄천유수지 활용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설계검토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투자 방법이 우리가 직접 투자가 아니고 민자 투자를 한다면 별도로 상세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용방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빗물받이덮개 냄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방지덮개가 효과가 없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냄새방지시설을 금년도에도 한 800여개를 설치했는데 간선도로변의 버스정류장이라던가 골목길의 음식점 같은 데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냄새방지 저감시설, 뚜껑을 좀 덮어줬습니다. 덮었을 경우에 효과는 그 집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인근지역으로 다시 냄새가 새어 나오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냄새방지 빗물받이 뚜껑 덮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최근 용역사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설계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치수과에는 14건의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사업이 용역 결과대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결과 암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에 정밀안전진단용역과 빗물펌프장 건물개량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지금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탄천유수지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성내천 변에 위례성길에서 올림픽아파트가 수양버들이 많다. 많이 자라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속이 저감된다. 그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꽃가루에 대해서 날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니까 심은 지 한 10년이 넘는 능수버들이, 수양버들이 상당히 가지부터 줄기가 많이 번창해서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전체 조사해 보니까 276주인데 그 중에서 145개를 잘라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현재는 131주인데 남아있는 131주에 대해서도 가지치기를 하고 그랬더니 지금 그 지역이 능수버들로 아름다운 하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리를 잘 해서 유수장에 물이 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래황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을 말끔하게 잘 해놨는데 그 중간에 주차장 휀스로 막혀있기 때문에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면적이 3만 7,000㎡입니다. 서울시에서 2005년부터 금년도 7월까지 시비 63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중간의 주차장은 인근 시영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이 약 3,000㎡ 정도가 됩니다. 이곳은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조성을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 입안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내년 3월까지 전문기관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 금년 사업이 늦어졌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9월이나 10월에 발주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 본예산 사업은 상반기에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늦게 추진되어서 하반기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르는 설계심사, 계약심사 등에 많은 시일이 걸려 가지고 불가피하게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대한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면서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2007년도 공사 대비, 2008년도에 두드러지게 지금 다 미루어져 있습니다. 추경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지금 그 사업이 다 추경예산이 아니잖아요.

추경예산도 있지만 서울시 예산이 늦게 확정되어서 배정이 늦었습니다.

이게 그렇진 않잖아요. 일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17페이지 하고 318페이지, 두 페이지를 펼쳐 보면 너무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실시설계 안하고 계약심의 안했습니까? 아니,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상반기에 했는데 318페이지 보면 금년도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늦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은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 남아서 다 겨울에 소진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발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 감독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체계상….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공원녹지과 직원들 여름까지 탱탱 놀다가 ‘이제 이렇게 일했다.’ 이런 평가밖에 안된다고요. 겉으로 봐서는…. 그런 오해가 없게 적절하게 연초부터 배정을 해서 1년 사업을 골고루 이렇게 좀 사업 하세요.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수질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한 물 사용량이 줄고, 그 다음에 석촌호수 물이 계속 흘러나가지 않고, 그래서 물 순환방식을 해야 수질관리가 되는데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의 전체 면적이 28만 5,757㎡입니다. 그중에 수면 면적이 21만 7,850㎡로써 약 77%가 물입니다. 담수량은 74만톤으로 현재 동·서호 관리를 롯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석촌호수의 물은 일정수위를 넘는 것만 하수도로 흐르고 나머지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석촌호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는 고여 있는 물을 자체 순환하기 위해서 폭기조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가압부상식 방법으로 수질관리를 롯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물을 계속 유입해서 물 순환방식으로 해야 수질관리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동감을 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 실정으로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흡입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하려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물 값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롯데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매직아일랜드를 위탁주면서 조건에 롯데에서 물 관리를 넣었기 때문에 롯데에서 수질정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물 순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하고 참고적으로 석촌호수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1988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동·서호 바닥도 준설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것 아니지만 대략 파악된 것은 바닥에 뻘이 50cm에서 1m 정도는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 100억 정도 생각하는데 준설을 전반적으로 한 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탄천유수지 생태복원사업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 생태공원은 작년도에 시비로 완료를 했습니다. 유수지는 1년에 2~3회 정도 침수가 됩니다. 침수 시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서 잡초라든지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수지 생태공원 목적대로 적정인력을 배치해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강수 사용실적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롯데에서 수질관리를 전부 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석촌호수 바닥에는 1m 이상 퇴적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롯데에서 관리했으면 적어도 롯데에서 치워줘야죠. 그런데 20년간 한 번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롯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 구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석촌호수 관리를 롯데에 위탁을 했잖아요.

롯데에는 매직아일랜드만 줬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에 유리하게끔…

과장님! 지금 한강수 사용금액을 롯데에서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롯데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원래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물도 우리 구에서 끌어와야 되고 우리 구에서 물 값도 주고 수질정화를 해야 됩니다. 롯데는 단지 매직아일랜드만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시설부담금 차원에서 롯데에서 강제로 떠맡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롯데라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롯데가 5억씩이나 줘가면서 합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는데 그 당시 근무한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구청에다 지원했네요. 한강수 사용한 5억….

롯데에서 20년간 무상사용 위탁을 하면서 이것을 롯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롯데에서 관리하든, 우리가 하든 석촌호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롯데에서 했는데 퇴적된 것도 롯데에서 치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수질관리를 롯데에 위탁했잖습니까? 매직아일랜드 사용하는 대신으로…. 그러면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유물질도 빼내고 석촌호수 전체 관리를 다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롯데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금 한강수 사용료를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강에서 유입을 안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물 값을 적게 내는 것이 있지만 증발하는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어느 정도 맞고, 그 다음에 물론 물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수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녹조라든가 적조가 강할 때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녹조나 적조가 없을 때는 물이 적게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물이 적게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것은 성내천 밑에 보면 계량기가 있어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대 가면 갈수록 물을 더 유입해서 물을 맑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물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다 약품처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수질이 나빴더라면 2006년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왔겠죠. 제가 볼 때는 물론 물 값도 부담이 되겠지만 그 반면에 수질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녹조나 적조가 있으면 물이 5,000톤, 6,000톤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적게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촌호수가 20년 동안 퇴적물을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책임은 구청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부분이 지금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장에라도 준설을 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유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에 그런 프로젝트가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준설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20년 되어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돈이 듭니다. 제가 계산하는 게 100억입니다. 왜냐하면 동호, 서호를 일단 막아야 합니다. 준설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10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해야 되는데 100억이라는 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한 번에 다 빼야 합니다. 물을 빼려면 3개월이 걸립니다.

아니, 물을 안 빼고도 우리가 한강에서 강사 채취하듯이 흡입해서 빼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계 갖다 들이대면 시간도 많이 안 걸릴텐데….

지금 석촌호수 경우는 전문가들이 물을 다 빼고 준설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물고기가 다 빨려 들어와 가지고….

한 쪽으로 몰아서 다리 밑으로 나가면 서호를 하면 동호에….

이게 사람이 얼마 전에 거기에 빠져서 익사했죠. 퇴적물이 최고 몇 m까지 쌓여 있어요?

많은 데는 1m까지 보고 있습니다.

1m,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이 한 번 빠지면 이게 수렁이 되어 가지고 나오지를 못한데요. 자꾸 빨려 들어가면 들어가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급히 준설을 한 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건 사실인데 준설을 하려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을 금년도에 3개를 실시하였고 학교공원화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앞으로 공원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과 사업비가 구비인지, 시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총 학교가 77개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3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를 할 계획이고 계속 시에서 추진해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됩니다. 사업비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가 더 확보 돼야 되겠네요?

한 해에 보통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네 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0개 이상이 남습니다. 서울시 전체 학교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에 버즘나무가 상당히 많고 현재 버즘나무는 식재하지 않고 우리 구 버즘나무 가로수를 아름다운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수는 42개 노선에 2만 1,700여주가 있습니다. 그중 은행나무가 1만 3,300주로 59%, 버즘나무가 6,300주로 32%로 전체의 90%를 두 나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를 다양한 수종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에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많이 산책을 하고, 또한 석촌호수 서호 쪽에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특히 화장실에 샤워장은 아니더라도 탈의장은 만들었으면 하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에 화장실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서호에 세 개, 동호에 두 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호 쪽 화장실 위치가 불광사 입구 건너쪽 공원이 되겠습니다. 오모리찌개 밑입니다. 5~6년 전에도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이용을 서호 끝에 송파나루 휴게실 옆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거리가 150m 정도로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서울시에서 공원에 건축물 설치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아까 얘기한 송파나루 휴게소하고 화장실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개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때 탈의실도 함께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사업 사후관리와 문정동 폐철도부지 고사목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한 용역이 대부분 공원 및 가로녹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총 용역건수가 3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정동 폐철도부지 고사목 처리계획은 지금 현재 하자 담보기간 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나무뿐만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부지 공원 조성한 곳에 고사목이 많다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주 주변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을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물론 내가 처음에 질의할 때도 이것은 우리가 시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고사목이 다 보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석촌호수 서쪽에 커피숍이 있지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두 개가 있는데 더 나은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 공원에 휴게실이 세 개 있습니다. 서호에 두 개, 동호에 하나가 있습니다. 서호에는 롯데월드 앞에 피아니시모하고 아까 말씀드린 서호 끝에 송파나루 휴게소하고 동호에 새내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말에 위탁기한 3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동호쪽의 새내쉼터는 철거를 하게 됩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공모를 BTO 방식으로 해서 사업자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화장실하고 휴게시설을 다시 지어 가지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12월 15일까지 사업자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 건축기간을 약 3개월에서 5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하고 같이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개만 남는다는 말씀이죠?

소은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조웅 위원입니다. 주5일제 실시로 사실상 감사가 5일밖에 되지 않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수고하신 문윤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교통환경국장님,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대면감사를 하면서 대부분 성실한 감사준비와 업무실적을 기록한 부서가 있는 반면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부서가 있기에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1차적 목표는 주민의 욕구충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과거보다는 현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지난 1년간 구정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대면 감사기간 동안 건의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 부분들이 시정 완료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가 저조하고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단속이 320만 건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는 1,000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속과 부과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70% 넘게 불법광고물인 만큼 단속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 환경개선공사와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심의 결과 디자인 당선작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2차 공사 시에 2008년 7~8월경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경관심의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사 LED 전광판과 관련해서 공보과에서 설치의견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창문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또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국토해양부에 질의 회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바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대형광고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창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서 단속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뉴타운 내에 거여동 35-7번지 퓨전아파트 청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적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구 내에 포함시켜 주시고 도로 예정선을 파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비지 주차장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징수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주차장 운영에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인 채용 및 운영을 동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리인이 각종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공휴일, 휴무일에 주차장 요금을 받지 않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데 주차장마다 차별적으로 임의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별 관리인의 임금,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주차장 요금징수의 투명성, 수입의 횡령, 탈루 등 부정사례 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의 수입 중에서 관리비 인건비 등을 공제한 잉여금을 동사무소에 정산 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체비지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개선방향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지동 체비지 주차장 주변환경이 공원화 사업으로 깨끗이 정리되었는데 그 지역만 산책로 등으로 막혀있고 철조망 등으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샤롯데 공연장 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만큼 공연장을 시장의 일부로 본다는 규정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금동 체비지와 관련해서 무상양여를 위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거여·마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2-1구역, 2-2구역이 모범지역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안전과, 사유지를 토지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한 노점상 정비와 관련 해서 생계목적으로 하는 노점상은 단속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로정비 환경개선을 하는데 단속실적에 비해서 부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노점상 수거물품 처리비용이 2,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매각함으로써 재활용 방안 모색, 매각 시 가스통이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매각되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계형 노점상이 단속돼서 과태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내는데 서민들이 30만원, 50만원 현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6.25참전행사와 관련해서 개최비용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지출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부동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1,121건에 비해서 시정권고가 100건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속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구 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45면이 감소되었습니다.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유아동승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차장 감소 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총 단속건수가 15만 건이 넘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59억 정도 됩니다. 단속건수가 너무 많고 무리한 단속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속을 완화하여 주시구요. 또한 야간에 단속이 3만 4,000건, 공휴일에 1만 1,000건,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 많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는 한 되도록이면 단속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6만 2,000건이 넘고 미납금이 25억이 넘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만큼 체납액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 견인업체 지정과 관련해서 자동차 견인업체 지정을 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선정방식 등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견인업체에 지급한 견인수수료를 견인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승용차 요일제에 따라 참여대상이 15만대가 넘는데 참여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조한 사유를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태그 부착차량이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분뇨 정화조 처리와 관련해서 계약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수의계약방식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여러 가지 특혜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노후화에 따른 주민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재계약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구입 시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비스 질 향상, 이행조건, 실시 여부 등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단계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주변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거여2동 281번지 일대 화장실 소송과 관련해서 임대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사전에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행정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패소함으로써 2,80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지불됐습니다. 그런 규정을 잘 지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 바랍니다. 녹색위원회와 관련해서 사무국 직원의 급여를 지출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폐기물 처리 임시보관소와 관련해서 하수 오수 등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만큼 관계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설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문정동 폐철도부지 내에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지역은 철저히 정비가 잘됐는데 이 부분만 동선이 끊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말끔하게 울타리 철조망이 정비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2롯데월드 20년 무상사용이 종료되는데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칫 부실한 위탁 계약이 설정되지 않도록 우려되는 바 2009년에 실천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2009년도에는 상기와 같은 지적 및 건의 내용들이 재발되어 다시 한 번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5일 동안 감사를 받은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감사 받느라고 그 동안에 우리 국·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국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입니다. 실질적으로 계획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두 국에서 하시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되고 민원이 해소되고 우리 구정을 신뢰하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비해서 직원들께서 자료준비도 잘 됐고 또 수감을 받는 태도도 전향적으로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대한 강평은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정 요구했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종합 강평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큰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대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천동 임대아파트 공사,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제고분로 연결도로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추진이 잘 되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8월 29일 서울시 고시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뉴타운사업이 원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추진반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업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실시한 수거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시장바구니나 앞치마를 만드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장려할만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치수과에서 실시한 성내천 주민참여 벚꽃식재 같은 경우는 어느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욕구를 높이고 참여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는 좋은 업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시 한 번 관계 국·과장들, 직원들 감사받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은 행정복지에서 이쪽으로 오고 첫 감사입니다.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소속 첫 감사였는데 역시 현장에 계신 부서이기 때문에 참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 예산은 어차피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일찍 사용하고 늦게 사용하는데 과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연말에 사용하게 되면 그 남는 예산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된 건데 연말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타 부서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시간외수당과 여비가 올해도 똑같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 건의를 해서 적법하게 직원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에 칭찬할 만한 일이 있어서, 특히 도시디자인과, 시설안전과 같은 경우는 일을 열심히 한 성과가 인정돼서 인센티브까지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해당과의 업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다는데 대해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부동산 포탈정보, 과에서 과 직원들끼리 창의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정말로 능률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데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과별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지금 현수막이나 간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공이익형과 생계형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공공이익형 현수막조차도 달지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 때마다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생계형과 같이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각 기관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현수막을 달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 지금 신규 잠실 1단지 재건축아파트에 전실구조라는 아주 희한한 구조로 공용면적이 사유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를 통해서도 알아봤지만 단속을 한다고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법인걸 알면서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불법인줄 알면서도 단속하지 못하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지금 자전거특구라고 불릴 만큼 우리 송파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자전거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앞으로는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득이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는 유명무실하거나 아니면 인도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자전거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외 벤치마킹이나 비교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전문가로 만들어서 그 행정을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어떤 타 자치단체보다 뒤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고 업자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SPB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도로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벤치마킹을 하셔서 차질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것을 보니까 3,000만원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외여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실패를 낳습니다.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고 배우게 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업자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자전거 도시로서의, 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문화를 선도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계 국·과장님들이 너무 앞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건저거타기 운동을 정착해야 되는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그런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송파가 앞으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송파대로를 주변으로 해서 쾌적한 주거 공간 송파의 면모를 내는데 교통지옥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본 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92년도에만 무려 2층 이하 층하고 그 다음에 야간 할증, 그래서 인상된 게 무려 2층 이하의 주민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인상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던 업체가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업자 선정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요일제 전자태그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단속실적도 없고 또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벌려놨는데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전자태그의 정착에 대해서 노력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주차구획선이 지금 신설보다 삭선이 3배 정도 많습니다. 이것 또한 선을 긋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지우는데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공정성을 기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탄천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대지가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냄새 방지하는 빗물받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일부 잘못된 행정이었다라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만 시키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석촌호수를 롯데월드가 관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강수 사용 내역을 보면 점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석촌호수가 자연, 어떤 순환기방식이 아니고 일부 유입된 물에 대해서 하수구로 내려가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첫째로 도로과,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에 주민 민원요구에 설계변경을 충족시켜 주셔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매번 행정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에 반복적 지적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와 직원들, 1년에 한번 하는 행정감사는 잘못을 질타하는 것보다 상호 지난 일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허심탄회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행정감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전기에 비해 정확성을 기했다고 봅니다마는 필요 없는 내용은 상세하게, 좀 중요시되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감사 중 보도된 것에 의하면 행안부에서는 앞으로 지자제 예산절감해서 주민에게 성과금을 돌려주라는 지난 11월 27일 서울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각 사업부서의 일반행정비 등 비용의 절감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며, 허가부에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예견사항을 허가조건에 확실히 명시해서 ‘이현령비현령’ 해석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간결한 공공시설물과 쾌적한 공간창출이라는 관념 하에 도심의 건물 간판가로등까지의 통일성을 기하고 차도보다 보행로, 자전거도로가 더 넓도록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11월 1일 서울신문에 ‘도시얼굴가꾸기’라는 암스텔담의 어느 지역을 조사해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 징수행위는 구민을 고통 주는 행위의 구정이 아닌 구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과태료 부과 실적만을 전제하지 말고 계도 스티커 활용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이 행복한 송파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태의연한 법규에 맹종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법의 개선을 추구해서 송파구의 자주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발굴해 보도록 부탁드리고, 끝으로 앞서 이상선 위원이 말하셨습니다마는 지하철 9호선 아시아 선수촌 지하 횡단노선 변경과 관련하고, 방이동 구간까지 조기 착공하는데 기여해 주시고 특히 탄천 4차선 지하화 결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교통환경국 박신규 국장님께 각별히 노고하였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과징금, 과태료, 연간사용료, 점용료, 세외수입, 기타 잡수익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징수율이 높은 과가 있고 낮은 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 잘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시설안전과, 도로과 같은 경우 돈을 내면 허가를 내주고, 돈을 내면 물건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징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잘 납부가 된 게 토지관리과, 시설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이런데 어려움이 많은 우리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자동차관리과, 환경과 이런 과가 주로 징수율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재산인 분들은 결손처분을 즉시즉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련된 그런 고지서가 나갈 때에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 합니다. 「해피송파」, 인터넷방송, 동사무소 유관단체회의, 공보과 같은 데서 대대적인 그런 홍보를 하시고 특히 납부고지서가 나갈 때에 거기에 커다랗게 인쇄를 해서 한 눈에 딱 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감사 때 안 건대 치수과의 점용료에 대해서 그때 안 사실인데 치수과, 그러니까 탄천에 치수둑 지하에 고압선이 지나갈 때 점용료를 물리고 철탑에 사용료를 물리고 하죠. 그렇게 물리게 된 것이 제가 4대 때인 것 같아요. 장지동 청소차량기지에 갔을 때에 그때 팀장님이 소송을 한다고 그래서 걸어가면서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듣고 말았는데 제가 봤을 때 획기적인 세원발굴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소송까지 해서 이겨서 서울시 전국에 지금 점용료, 사용료를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분이 자동차관리과에 있죠? 전익문 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획기적인 세원발굴을 한 이런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표창이나 인사고과,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염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과 이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호선이나 탄천이 저희 지역구라 많이 가기 때문에 아시아선수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도 참 잘하셨고, 일단 답답해하던 송파구민들이 TV든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라도 되니까, 원래 계획보다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한 발표라도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해소가 됐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방이동 구간의 우리 주민들이…. 선거 때만 되면 서로 “내가 하겠다. 조기착공 하겠다.”고 공약사항을 다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는 나중에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늦었습니다마는 그런 발표가 나와서 답답함이 해소됐고 그런 점을 신경써준 담당국장님께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탄천 동측도로에 4차선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우리 동네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평상시에 누누이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주장을 해 왔는데 주관부서는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과가 주관부서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15회에 걸쳐서 사람을 만나고 행사를 하고 해서 적극적인 고문을 해 주셔서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옥외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의 단속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태료도 물론 잘 납부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서민들이 주로 하는 그런 광고가 많기 때문에 좀 계도위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인력의 고정배치와 장기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주 바뀌다 보면, 주민들하고 많이 싸워서 다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광고물 철거하다가… 그래서 전문성이 있게끔 일 잘하는 분들을 추천해서 고정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교통행정과에는 자전거 무료수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1~2억여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잠실역 한 군데에서 수리를 해 주고 이동수리는 아파트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동사무소 사이 이래서 몇 군데 돌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우리 송파구민이 운영하는 자영업소와 송파구 자영업소 자전거 협회와 그런 협의를 해서 동네마다 자전거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예산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기존 영업자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 사업 마무리에 바쁜 시간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도시관리국장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펼친 행정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미래 발전적인 구정을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하나 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감사일정이 다소 촉박하였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사전준비와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통하여 광고문화 향상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집행부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가 많은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가 생각되며 주민 입장에서의 행정과 형평성에 맞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두바이, 싱가폴 등의 초고층 빌딩 등의 디자인과 색상에 대한 실질적 사례연구가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구단위사업의 시행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면서 사업에 따라 과중되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마천동 임대아파트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체비지 관리체계 문제와 미온적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또한 뉴타운 사업 등에 있어 국 산하에 잠실재건축 추진반 등과 같은 태스크포스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금 전액을 구비에서 지원토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함을 건의하였으며, 잠실재건축아파트 전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계약에 있어 철저한 사후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설안전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의 연 적립금, 총 적립금, 적립기금의 조성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시정조치 방안을 질의하고 가로정비계획 등과 관련한 단속에 있어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단속완화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형평에 맞는 단속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해서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다른 자치구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해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 시기에는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시지가 조사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부동산 정보포털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사업예산을 많이 쓰고 또한 그만큼 많이 일하는 부서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언급 하셨듯이 자전거도로 문제입니다. 보도상의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향후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점, 자전거도로의 색상이 제각각인 점, 자전거 이용 주민의 지원책, 자전거대여소 문제, 무료수리센터와 자전거 민간점포와의 형평성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아주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한 위원님의 염려와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전거 인프라구축, 자전거 이용 일등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는 풍납동에 남아 있는 개구리 주차장 문제 해결책, 승용차요일제, 담장허물기사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당부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많은 문제점과 주민의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단속 시간의 융통성 확보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 청사이용 주민 및 직원들의 주차장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당부하였고, 주차민원을 위한 주정차심의위원회를 조례로써 정하도록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실태와 관리상 문제점은 수년간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주민서비스 등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는 탄천변 도로 확장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구 여러 개 동과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지하화 방안, 4차선 확장방안 등에 있어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판교-구리 간 방음벽, 소음문제에 대해서도 수년간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해서는 성내천 분류관이 작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관리주체인 서울시보다 우리가 먼저 대책을 세우도록 건의하였으며, 탄천유수지의 주민이용 활용방안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한 개선안과 학교공원화 사업의 장점은 더욱 살리며, 석촌호수의 이용시설 및 수질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방문의 건 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내천 4고지 수문 앞에서 본 분류하수관의 문제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하천 밑에 시설된 오수관에 빗물이 유입되어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대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천동 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1,701세대가 건립되는 공사장 진입로 변의 금호아파트 및 인근 주민의 피해입니다. 특히 금호아파트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막대하여 방음벽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문 당시 SH공사 이달윤 토목팀장의 현황설명에서 우리가 당부한 방음벽 설치, 공사차량 세륜 시설, 도로 노면파손 복구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관련 도시계획과장은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감사한 2개국 12개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특히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인식변화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