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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1-25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제협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시작하고 이어서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23일 발생한 북한군의 연평군에 대한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포고로 다시는 이러한 도발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하며, 희생된 민간인 및 국군장병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우리 모두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훈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국제협력실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은 국제화 시책을 개발하고 관광ㆍ통상 등 타 실ㆍ국의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지원하며, 민간 부문의 국제교류와 재외 도민활동을 지원하는 등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 차원의 외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중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최중훈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훈 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ㆍ국제협력실 실 장 최중훈 국제회의지원팀장 박만수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중훈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최중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수 국제회의지원팀장입니다. (국제회의지원팀장 박만수 인사) 민병도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민병도 인사) 박대용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박대용 인사)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분야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경 없는 지구촌 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세계를 향해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국제협력실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금년도 추진업무 중 완료된 사항도 함께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1팀장 2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실의 주요 기능은 강원도 국제화 시책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교류ㆍ협력 계획의 총괄 조정, 타 실ㆍ국 및 민간 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재외도민 활동 지원 및 지방 차원의 외무와 관련한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총 13억 3,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현황은 우리 도는 총 14개 국 21개 외국 지방정부와 국제교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중 8개 국 8개 지방정부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10개 국 13개 지방정부와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는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등 8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재외 강원도민회는 7개 국 18개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고, 재외 명예협력관은 23개 국 46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국제협력 분야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용 중심 네트워크 강화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글로벌 강원 진입 촉진과 성과 창출형 교류협력에 중점을 두고 4대 핵심전략사업 대부분을 완료하였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류협력 및 국제화 기반 확충에 있어서는 교류 다변화에 역점을 두고 2개 지방정부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과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 지린성과는 우수 교류활동을 인정받아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의 자매도시교류협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사회 영향력 및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동북아 지방정부지사ㆍ성장회의, 노던포럼 지역조정관회의 개최를 통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아프리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과 한국문화 전파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강원도 홍보 및 위상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 설명회, 국외 홍보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 재외 강원인사 대상 홍보물 제공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정 주요 업무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내향적 국제화를 위하여 청소년 국외연수, 글로벌 강원아카데미 운영,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 외국인 교환근무공무원 1일 교사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향후 보완 발전 사안입니다. 신규 교류협정 추진은 대륙국가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우리 도와 인접한 중국ㆍ러시아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유력인사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와 시ㆍ군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도의 국제 네트워크 자원을 시군에 지원하는 등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초청 연수사업의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를 검토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교류자원 확보 및 친강원인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류협력 및 국제화 기반 확충 전략으로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륙별 교류 거점 확보 및 전진기지 구축을 위하여 균형적 다변화를 적극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미국 일리노이 주, 중국 후난성과 양해각서 내지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태리 베네토 주와는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합의하고 시기와 장소를 협의 중에 있으며, 중국 안후이 성과는 체육 분야 정기 교류를 합의하였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와는 상호 교류의사를 제의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비교우위 분야와 연계한 교류사업 발굴과 신규 교류대상 지역은 유력인사 연고지를 우선 추진하여 교류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사업 내실화입니다. 교류지역과의 정례화된 사업으로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문화ㆍ체육 교류, 정기 사절단 상호 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08회에 걸쳐 866명이 상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중에서 국제협력실이 주관이 되어 추진한 교류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지역입니다. 일본 돗토리 현과는 공무원 상호 연수, 대관령 눈꽃축제 참가, 해운항로 활성화 회의 파견 등을 추진하였으며, 중국 지린성과는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참가,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 파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와는 블라디보스토크 학생 및 농구단 방문, 교류협의를 위한 실무단 파견 등을 추진하였고, 몽골 튜브도는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실무대표자 회의 및 본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는 교류지역 공무원 및 대학생 초청 한국문화 연수에 참가하였고, 캐나다 앨버타 주는 교류협의를 위해 앨버타 주 한국사무소 및 주정부 관계자가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교류 지역입니다. 독일 오버프랑켄관구와는 한스자이델재단 등과 교류 협의를 하였고, 러시아 사하공화국은 원격의료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내도, 노던포럼 지역조정관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미국 일리노이 주와는 우호교류 협정 체결 및 실무협의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정 체결이 안 된 기타 지역입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에서 개최된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에 참가하였으며, 일본 히로시마 현의 청소년 문화센터와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이태리 베네토 주와는 양 지역 대학 간의 교류협의를 추진하였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와는 우호교류 체결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표에 있는 교류ㆍ협력사업 현황은 타 부서에서 주관한 교류지역별 추진실적으로써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교류사업을 예정된 시기에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시ㆍ군 및 유관기관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국제교류 경험과 노하우를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삼척시, 양구군 등 4개 시ㆍ군의 외국 지방도시와의 교류협정 체결 지원하였고, 강원도립대와 지린성 화공대의 자매결연 체결 지원, 캐나다 앨버타 주ㆍ러시아 연해주ㆍ일본 돗토리 현 박물관과 도내 박물관과의 교류 알선 및 업무 협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 주요 정책과 연계한 시ㆍ군 및 유관기관 교류ㆍ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해외 에이전트 운영입니다. 급속히 변해가는 국제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미주지역의 현지사무소 역할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 컨설팅 회사를 대행업체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춘천 국립박물관과 덴버 자연과학박물관과의 교류 지원, 원주 첨단의료기기 업체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미주지역 투자자 도내 알선, 소방공무원 국외훈련 연수 지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주관 세미나 발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외 도민회, 영사관, 코트라 등이 해외 에이전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개최입니다. 도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도내 유관기관ㆍ단체 간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도정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8월에 도, 시ㆍ군 및 도교육청, 도내 대학 등 국제교류 관계관 62명이 참가하여 전문가 초청 강연 및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발전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 및 전문지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국제사회 영향력 및 이미지 제고 전략입니다. 먼저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능동적 참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사ㆍ성장회의는 강원도의 주도로 지난 1994년 창립되었으며, 회원국은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 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 등 5개 지방정부입니다. 회의는 매년 지방정부별로 순회 개최하면서 본회의를 비롯한 경제협의회, 환경협의회 등 5개 부대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ㆍ성장회의는 명실상부한 국제회의로 정착하였으며, 동아시아관광포럼(EATOF) 창설, 해운ㆍ육상 교통망 확충, 다양한 분야의 협의체 창립, 인적 교류 및 체육ㆍ문화예술 교류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제15회 지사ㆍ성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경제단체 간 교류 정례화, 국제행사 상호 지원, 강원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강원도ㆍ돗토리 현ㆍ연해주 해운항로 활성화 추진 협의회 구성을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5개 지방정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와 제15회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2011년 유치가 결정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간 공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10회 노던포럼 지역조정관회의 개최입니다. 노던포럼은 북구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서 우리 도는 지난 2007년에 정식 가입하여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 14일부터 3일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4개 국 7개 지방정부 40명이 참가하여 지방정부별 주요 관심사업 소개 및 신규사업 추진 등을 협의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첨단산업, 의료기기산업, 원격의료 분야의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11년 노던포럼 총회 강원도 개최 확정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러시아 한티만시스크 및 캐나다 퀘백 주와의 교류확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고, 노던포럼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아프리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아프리카 저개발국에 도서관 공간 조성 및 책걸상ㆍ탁자ㆍ학습 교보재ㆍ컴퓨터ㆍ도서 구입 등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감비아, 나미비아, 짐바브웨 지역의 올림프아프리카센터 건물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8월에 짐바브웨 지역의 2개소는 준공하였으며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의 국제원조 공여의 시작인만큼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친강원 이미지를 심어 주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교류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류지역 공무원 및 대학생 초청 한국문화 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강원도 홍보를 통하여 미래 교류 인적자원 육성과 교류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연수기간을 10일 이상 늘어난 3주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몽골ㆍ인도네시아 등 5개 지방정부 12명이 참가하여 한글수업, 한국문화 체험, 도내 산업시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 지방정부 및 연수 프로그램, 연수기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연수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귀국 후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도 시책의 국제화입니다. 이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KOICA)의 저개발국 인력 초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연수생을 우리 도로 유치하여 도정 및 역점 추진시책을 홍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몽골 및 캄보디아 농촌개발연수단 22명을 유치하여 도정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 소개, 우수마을 현지 체험, 농업 관련 기관 방문, 관광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 전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훈련센터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훈련센터를 유치하여 강원도를 해외봉사 훈련의 메카로 육성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현장실사를 통하여 영월군 지역 훈련센터 건립 예정지를 잠정 결정하고 건립규모 등을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센터의 건립 규모 수준에 따라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추진 주체 간 MOU 체결 등을 통하여 2011년 하반기에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도정홍보 강화 전략입니다. 먼저 재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재외 강원도민회원들에게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강원도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재외 도민들을 결집시켜 도정 발전의 외부동력으로 육성ㆍ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에 독일도민회를 비롯한 9개 도민회원 34명을 초청하여 도정 설명 및 도의회 방문, 산업시설 시찰, 관광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회 참가 확대, 재외 강원인 2세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재외 도민회와 유대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재외 강원인사 대상 도정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재외 명예협력관과 재외 도민들의 결속 및 단합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민회장에게 향토지인 지방신문을 주 1회 발송하고 있으며, 도민회원들에게는 도정홍보 이메일을 발송하여 애향심 고취 및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신문은 재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64명 중 희망자 46명에 대해 우송하고 있으며, 도정홍보 이메일은 매월 도민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외도민에 대한 도정홍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외 홍보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재외 도민에게 전파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외 강원도민회가 구성된 지역과 명예협력관이 임명된 지역 중 한인이 운영하는 방송사ㆍ신문사 32개사를 확보하여 도정 홍보자료를 주 5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외 언론사를 추가로 파악하는 한편, 도정 홍보자료가 현지에서 더욱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도내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ㆍ운영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연대 및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도정 홍보와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들로 하여금 강원도 홍보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친강원 이미지와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대학 유학생 중 한국어 실력, 활동능력, 강원도 애착 등을 고려하여 지난 10월에 4개 지방정부 9명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국제행사, 투자유치박람회 등에 도정 홍보요원으로 참여시키고, 정기 간담회를 통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내향적 국제화 확산 전략입니다. 먼저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국외연수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유럽의 선진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미래 강원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 미래인재 및 자랑스러운 강원 청소년 등 우수학생 19명을 선발하여 지난 8월에 유럽 4개 국을 방문하여 박물관, 역사문화유적지, EU본부, 교육시설 견학과 독일 도민회 가정에 홈스테이를 실시하여 재외도민 생활상 체험 등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 도민회와 협의하여 연수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보다 충실한 국외연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글로벌 강원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과 차세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강원 아카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고교생, 도 단위 기관 및 대학교 등 20회에 걸쳐 4,900여 명을 대상으로 도 국제관계대사가 순회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글로벌 외교정책 및 강원도 국제화 방향을 알릴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입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원도의 다양한 문화, 역사 등을 알려서 스스로 강원도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에 6개 지역 26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및 전통문화, 관광 및 레저시설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상호 친목도모 및 지역별 이해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참가자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의 동반 참여를 유도하고, 역대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교류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외국인 교환근무 공무원 1일 교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들이 도내 초등학교 1일 교사가 되어 자국의 문화 및 학교생활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외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청을 통하여 선정한 7개 초등학교 600여 명을 대상으로 1일 교사제를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이 외국 문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강의자료 및 진행방식 등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간단체의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에 한국유네스코 강원도협회와 히로시마 청소년문화센터 간 교류 41주년 기념 문화 교류행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영행사 및 우정교류 41주년 기념 강연, 공연, 연주회, 전통문화 체험 및 안보시설 시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상호 교류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은 현재 우리 도와 국제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국제협력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언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직원 모두는 금년에 추진해 온 각종 시책사업들이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중훈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의 오세봉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 최중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와의 교류 횟수가 8회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8회라는 얘기입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금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일본 돗토리 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중국 지린성하고는 같은 8회로 인원도 50명 정도 교류가 있는데, 러시아 연해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3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연해주가 '98년 5월 27일입니다.

오세봉위원

'98년이면, 지금이 2010년이잖아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12년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12년 되었는데 시간으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금년 8월에 이광재 지사님과 고성군이 중국 연해주에 가서 자매결연 체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오세봉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고성군하고 러시아 연해주하고, 일전에 이광재 지사가 명태 수입 때문에 가서 그때, 여기에 자매결연 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매결연과 1998년하고 맺은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시ㆍ군 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아니고 고성군과…….

오세봉위원

원래 강원도하고는 되어 있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고성군하고 연해주 산하의 라저브스키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때 같이 가신 겁니다.

오세봉위원

연해주하고 강원도하고 맺은 것은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주나 성 단위로 맺으면 그 밑에 군 단위는, 우리로 말하면 시ㆍ군 단위는 시ㆍ군에서 산하로 따로 맺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중국 길림성에 강원도 사무소가 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경제사무소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동북아 전진기지라든가 동북아에 대해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갖고 동북아 철도나, 앞으로 환동해출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전진기지를 만들 그런 구상도 있잖아요, 이광재 지사의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그러면 러시아 연해주에 강원도 사무소를 둘 계획은 아직 안 세워 봤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오세봉위원

12년씩 되었으면 그래도 그 사이에…….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사무소를 하나 두면 연간 예산이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 사무소를 두는데 연간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해주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사무소 설치 검토는 아직 하는 단계가 아니고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 저희 직원 1명을 파견해서 그쪽 파트 전체를 포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중국 길림성에는 강원도 사무소가 있고, 연해주도 12년씩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러시아 영사관에 강원도 공무원 1명을 파견한다는데 강원도 전체 일을 보기에 한 분으로 가능합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지난번에 농정산림국장님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러시아 연해주는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1차 산업 분야가 많습니다. 1차 산업 분야하고 의료관광 분야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 하나를 영사관에 넣어서, 1차 산업 분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해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가 점점 확대되면 그런 부분은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속초나 동해항이나 이쪽으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제협력실장님께서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 안 되나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물류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파악해 보시고,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를 표방 안 하더라도 이미 러시아와 강원도가 연계된 1차 산업, 수입품이라든가 우리가 수출하는, 그다음에 특히 동해안 어민들 중에 2차 가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왕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동춘항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이것을 실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이 부분을, 사실 예산 2억 원이 많다면 많지만 강원도의 1차 산업 수입이라든가 수출하는 물동량으로 봐서는 결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무소를 설치하는 부분을 한번 용역을 주든가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줄 수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글쎄요, 저희가 아직 시작을 안 한 부분이라서, 하여튼 저희가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바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검토를 하세요. 국제협력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13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지키려고만 하고 다른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계속해서 이 인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제협력실다운, 마케팅을 다변화할 수 있는, 사무소 나가 있는 곳이 중국 하나밖에 없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상호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소를 두고 있는 데는 길림성 한 군데입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강원도가 표방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하여간 이 부분은 꼭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보고서 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훈련센터 유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훈련센터를 유치해 온 거예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유치해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 훈련센터를 물색 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연간 한 번에 150명 정도 교육시키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봉사가기 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 부지로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폐교 부지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허락이 안 되어서 다시 돌려서 한 것이, 교육청에서 폐교 부지를 저희한테 안 내주기 때문에 따로 물색을 하다 보니까 영월 주천에 있는 시설이 하나 선정되었는데, 코이카에서 현지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지금 충남 서산하고 저희하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조건하고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입지 위주로 거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해 오려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오세봉위원

한국국제협력단 본부라고 할까요, 그것은 서울에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성남에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어디 산하 단체예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이것은 외교통상부 산하입니다.

오세봉위원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 훈련센터를 한다는 정보를 국제협력실에서 입수해서 사업 신청을 평창군 횡계초교, 폐교된 데로 하려다가 교육청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영월군 복합노인복지단지인가 거기로…….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영월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 안에 이것을 별도로…….

오세봉위원

제일 밑에 보면 연내 설계 및 착공을 11월 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2011년 내년입니다. 지금 MOU도 안 되어 있고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착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잘못 적어 놓았네요? 연내 설계 및 착공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연내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먼저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는 진행이 조금 빨랐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영월 쪽으로 거의 100% 유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아직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하기는 그런 단계이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그쪽에서 요구 조건이 별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요구 조건을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나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무리한 요구라면 도비를 대라는 그런 거예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시설을 더 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시설을 자기들이 더 확보하려고 자꾸 영월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유치가 되었다 안 되었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서는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잖아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저희가 기존 건물이 있는데, 수리하고 쓸 수 있는 돈으로 31억 원 정도 자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건물을 더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가능한지 안 한지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춘천에 수렵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센터가 하나 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분권아카데미센터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을 대체 부지로 매각하자고 하면 어때요? 거기에서 사라고 하면 안 돼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으로는 이 인원이 가서 교육을 받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150명 정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분권아카데미를 지어 놓고 유지가 안 되어서 강원도가 애를 먹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연구는 해 보겠는데 150명이 숙박하면서 교육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운동장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오세봉위원

시설이야 확충하면 될 것이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협력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강원도민이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제행사를 통한 홍보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김성근위원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저희가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만든 것은 없고요,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하고 협의해서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국제협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노던포럼과 지난 5월에 평창리조트에 5개 지방정부 300여 명을 초청해서 홍보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랬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단지 저희 강원도에서 초청해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열어서 단순 부탁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고 세계적인 관심사거든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세미나나 워크숍을 열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던포럼을 강원도에서 9월 14일 유치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노던포럼 총회요.

김성근위원

노던포럼 총회가 4개 국이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4개 국이 아니고요, 노던포럼 회원국은 지금 14개 회원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회원 정부가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개 국이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7개 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참가가 4개 국에 7개 지방정부라고 했습니다, 40명. 잘못되었나요? 4개 국에 7개 지방정부 40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이것은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지역조정관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조정관회의를 강원도에서 개최했는데 그때 4개 국 7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는 얘기고요, 내년도 총회에 참가하는 참가대상은 7개 국에 14개 지방정부가 되는데 저희가 초청하고 참석되도록 노력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가 현재 8개 국이죠? 국제교류, 자매결연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가 8개 국이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이 8개 국이고요,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13개 지방정부 해서 21개 지방정부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접적인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개 국이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8개 국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8개 국과 지방정부를 총동원해서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어떤 방법론으로 아직 대책이 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만든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8개 지방정부와 각종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하반기부터는 교류사업을 할 때 반드시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각종 행사에, 물론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전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좀 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올인을 해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실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교류협력 파견 인원으로 68회에 걸쳐 620명을 파견했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저희 도에서 파견된 인원요?

김성근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떤 성과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저희가 파견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내도가 71, 파견이 37 해서 108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 좋은 아시아권역을 많이 하고 접근성이 먼 미주나 유럽 쪽은 약간 실적이 적은 편인데 접근성이 먼 데를 가다 보니까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제협력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분야들이 문화, 체육 쪽하고 관광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하고 있고요, 교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제교류의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국제교류의 목적은 상호 간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상호 보완점을 찾고 서로의 부족된 것들을 보충해 나가기 위해서 상호 간에 뜻이 맞았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맞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상호 간에 서로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역을 찾아야 되거든요. 형식적인 교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테면 예산이 얼마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접 국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국가와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서라도 서로 상호 간에 경제, 문화, 예술, 관광이라든가 의료, 요즘 의료관광 많이 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서로 윈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강원 의료관광, 2010년도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국제협력실에서 과감하게, 내 부서가 아니라고 남 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테면 중국 같은 데에서도, 동남아 인근에서도 의료관광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나가잖아요, 태국이나 필리핀 쪽으로. 그런데 거기보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성형, 치과 등 여러 가지 의료관광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최적지가 우리 강원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유능한 의료진을 투입시키고, 그리고 유일하게 심층수를 이용한 테라피하우스 등 여러 가지 의료관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국제협력실에서 홍보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홍보가 없이는 그들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교류가 아닌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협력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아프리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원 세워졌거든요. 전년도에 컴퓨터를 몇 대 보급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근위원

예.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컴퓨터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컴퓨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저희한테서 가져갔으니까 컴퓨터 한 대에 100~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2010년도 예산이 2억 원 세워졌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쓸 계획이십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개소당 설치하는 데에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책상, 원탁, 의자, 구급상자, 학용품,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교구재,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한 개소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개소를 하다 보니까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서게 된 것이거든요.

김성근위원

물론 책걸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컴퓨터 한 대를 설치했다고 해서 실망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중고 컴퓨터가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고 컴퓨터는 10분의 1 가격이면 486, 586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쓸만합니다. 러시아에도 수백 대씩 기증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교류하는데, 10~20만 원의 좋은 컴퓨터를 구입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거창하게 보고하면서 컴퓨터 1대를 기증했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중고를 잘 수리해서, 얼마든지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대나 20~30대 정도 기증해야지 컴퓨터 기증했다고 그러지 1대를 기증했다고 해 놓고 주요 내용에 컴퓨터 지원해 주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보고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실리적이고 정말 지원을 해 주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다양한 민간 외국교류를 통해서 강원도의 국제화와 외교역량 함양을 위해 애쓰시는 실장님 이하 국제협력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 국제교류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적하셨지만 교류사업별 목적이라든가 목표 등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서 후속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예를 드셨지만 의료관광이 강원도의 선도 전략산업입니다. 이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강원도의 미래선도 전략산업은 사장됩니다. 국제협력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일본 돗토리 현과의 교류 관련해서 지난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돗토리 현과의 우호협력 교류협정은 '94년도에 이루어졌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독도 영토분쟁과 관련되어서 교류 중단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2005년도에 중단되었다가 2007년도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년 9개월 만에 재개되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중단되었던 과정과 다시 돗토리 현과 교류가 재개된 과정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는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협력 재개 의사표시를 강원도에서 먼저 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아닙니다. 돗토리 현 측에서 먼저…….
재웅

정재웅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2007년 서울~요나고 국제 정기편 운항 재개 협력을 우리 강원도에서 당시 김진선 지사가 직접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정을 지금 들어 보니까요, 그 당시에 배는 운항이 안 되었었고, 항로는 아시아나가 다녔었는데 아시아나가 중단을 하니까 돗토리 현 측에서 아시아나 항공에 운항 재개를 요청하면서 저희 강원도에 아시아나에 지원 요청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것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일본 측 요청 사항이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에 대해서 당시 김진선 지사께서 아시아나 측에 운항 재개 협조 요청을 했던 거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공교롭게도 2007년도에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 회의가 돗토리 현에서 있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맞습니다. 2007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당시에 인제군하고 울진군에서 교류를 계속 하고 있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시ㆍ군 교류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제는 아예 교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울진은 모르겠는데 인제는 안 했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중간 생략하고,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교류 중단선언은 강원도에서 해 놓고, 원인제공을 했으니까요. 독도와 관련된 망언이라고 규정해서 강원도민만이 아닌 전 국민들이 분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2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개최와 맞물려서 지사께서 방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서울~요나고 국제노선 운항 재개를 아시아나항공 측에 협조 요청했고,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 영토 문제와 같은 국가 간 해결과제에 대해서 현정부나 현의회 등 양 도ㆍ현의 지방대표자가 교류 협력에 미칠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서한 내용의 편지가 왔죠? 또 그것에 대해서 김 지사도 응수로 쌍방 발언자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재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하는 식으로 해서 공식적인, 공개적인 사과 표명이나 유감 표명 없이 교류 재개가 시작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돗토리 현 측에서는 “아, 강원도에서 교류 재개를 인정하고 있구나” 해서 감사서한을 보내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일본 측의 독도 망언 등에 대한 명확한 유감이나 사과 표현에 대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실장님?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공식적인 문서나 공식적인 서한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월에 지사ㆍ성장회의를 하러 갔을 때 돗토리 현 지사가 구두로 사과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그 사과는 당시 김 지사 개인적으로 받은 거네요, 비공식적 자리에서 구두로 표명을 했다면.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렇죠, 면담 자리에서 했을 테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김 지사가 강원도 차원의 교류 중단 선언을 해 놓고 교류 재개도 개인적으로 한 것이 되거든요. 김 지사의 교류 재개와 관련해서 강원도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를 밟은 적이 없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교류 협정 체결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동의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돌아오셔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 아닐 겁니다. 본회의나 이런 데에 나와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계신 데에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가 8개의 타 국과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교류협력 관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사안이지만 한번 짚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해 놓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교류를 재개하는 모습은 잘못되었다. 의회도 존재해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유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용인되고 넘어갔는지는 몰라도 최소한의 절차와 원칙은 지켜졌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이러한 외교 관리의 미숙함이라든가 단체장의 독단적인 모습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실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행사경비 지원 내역과 관련해서요, 3년간의 실적치고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보다 적극적인 행사 조직을 유도하려는 국제협력실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경비 지원 문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재웅

정재웅위원

3년간의 각종 행사경비 지원 내역, 감사자료 80페이지입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조금 미흡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뽑혔는데 저희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자체 평가와 문제점이 뭐라고 분석하세요, 행사경비 지원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와 문제점.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저희가 한 행사가 끝나면 파트별로 자체적으로 문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시키는 인원이 적고, 인원이 더 확대되면 좋겠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한정된 인원만 가지고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제한된 여건이 문제가 되겠죠.
재웅

정재웅위원

성과 관리 문제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과 관리는 아주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목적의식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전적 검증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 내용의 다각화, 콘텐츠의 개발, 이런 것도 국제협력실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건의 겸 지적을 아울러서 함께 드립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 사업들이 시범사업 비슷하게 2007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막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제협력실의 기능이 단순히 시ㆍ군을 지원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의례적인 우호협력 또는 자매결연, 지방정부 간의 행사로 역할을 규정짓지 마시고 보다 목적의식적인,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제화를 위해서 목적의식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2010, 2014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국제협력실에서 했던 역할과 기능, 핵심적인 추진사항이 있었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에 협력을 했다든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가 이런 부분, 국제협력실에서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괄목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잠깐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원단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주도적인 역할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서포터 역할을 하면서 각 해외 지방정부하고 결연이나 교류사업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8회를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저희도 전체 콘셉트를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내세우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의 콘셉트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2010 때도 그렇고 2014 때도 그렇고 2018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목표는 거기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가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업대상국을 선정할 때 거기에 IOC 위원이 몇 명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거든요.

곽도영위원

그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국제협력실에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도 지금으로서는, 내년 7월 더반인가요, 거기 로드맵과 관련해서 국제협력실의 역할 이런 것도 지금으로서는 없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아닙니다.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실사단이 올 때 대사관들을 초청해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자체 계획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고 있고, 해외도민들을 활용해서, 도민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도민회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명예협력관을 통해서도, 저희가 거의 매일 반비레터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고 있고, 저희가 신문을 보내고 있는 이유도 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곽도영위원

강원도가 나름대로 운명을 걸고 집중하고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국제협력실에서 재외 도민회라든가 IOC위원들한테 우리가 어떤 감성을,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없는 이상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강원도를 홍보하면서, 그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내고 유치를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면도 있겠지만 감성을 터치해서 강원도 평창을 홍보하는 데에 국제협력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평창이 유치될 수 있도록 IOC위원들의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예산이 1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로로 치면 1~2㎞ 정도를 건설할 비용밖에 안 되는 것인데 남부끄러운 돈 가지고 국제협력을 하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평창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평창을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IOC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레터를 보내서 그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평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자매결연이든 협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는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는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향후 인도하고도 교류 내지는 자매교류를 확대해서,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 여기에 보니까 브릭스 국가는 다 들어 있는데 인도가 안 들어 있네요? 인도의 잠재적인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하고도 국제교류라든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현재 인도 쪽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하고 여건이 맞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의료관광 이런 부분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파악해서 여건이 맞는다면 그 지역을, 거기도 주가 되겠습니다만 주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인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의료기기 관련, 의료산업, 의료관광, 바이오 이쪽으로 집중 투자하고 홍보해서 선도적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에 국제협력실에서 배가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한 것인데 업무보고 이런 것을 보면 외국인 홍보대사라든가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이런 것이 일부 지역 내지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역이 원주인데 공교롭게도 원주 관련 대학들은 빠져 있어서, 춘천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학교에 보내기 쉽고 응답하기 좋은 학생들로 했는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지역적으로 보면 원주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택을 주의 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한테 가서 강의해 주고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서 받고 있고요, 유학생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때는 각 대학으로 보냅니다. 1,400명인가 1,500명 정도의 유학생이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쪽에서 안 들어왔을 뿐이지 저희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 지사ㆍ성장회의 초정 경비 지원입니다. 지사ㆍ성장 회의를 15회 운영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간의 성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한 것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매번 끝날 때마다 자료집이 나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금년 5월에 하셨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3쪽을 봐 주세요. 행사 내용을 보면 동북아지역 경제협의회, 동북아지역 환경협의회, 동북아지역 언론사 심포지엄 등등 해서, 미술작품 전시회는 거의 매회 했어요. 이번에도 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이번에도 5개 국가는 다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13쪽 내용에는 미술작품 전시회를 한 경비나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저희한테 서 있는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순수하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의 하부 회의로서 언론대표자 심포지엄이라든가 대학교수 협의회, 환경협의회, 경제인협의회, 미술작품 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부대행사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경비는 누가 댑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미술작품 전시회는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번 G20정상회의에서도 보듯이 지사ㆍ성장회의에 경제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역경제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고 상호교류가 이루어져야 관광과 문화교류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ㆍ성정회의 시 경제 교류를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격년제 정도로 하고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인 교류도 격년제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부 회의로서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를 개최할 때 같이 개최합니다. 각 파트별로 심포지엄도 하고 개최가 되는데, 경제인협의회라고 해서 별도로 회의가 개최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많은 경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봐 주세요. 교류연수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각 2명씩 교류가 되고 있는 거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지금 돗토리하고 길림성만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실적을 보면 해외 지방정부에서 강원도로 파견한 사람은 8명이고 강원도에서 해외로 내보낸 것은 6명이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 현황을 볼 때 소극적이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들어온 인원과 나간 인원의 숫자가 다른 부분요?
춘석

고춘석위원

상호교류가 아니라 우리가 적게 보내고 많이 받은 게 됩니다, 그렇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10페이지 밑에 보시면 베트남 광닌성에서 온 2008년, 2009년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결연에 의해서 교환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 코이카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6개월 있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돗토리 현하고 중국 길림성 부분은-물론 나라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서로 비슷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하거든요.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 조례에 2명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실장님, 세상이 넓습니다.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상호 교류를 해서, 아까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잠재적으로 인도 쪽의 시장이 넓습니다. 멀기 때문에 거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데도 상호 교류가 되어서, 명예위촉대사는 들어와 있는 인도 학생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천만다행인데 그쪽에 우리가 좀 더 눈을 돌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만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 강원도 학생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강원도에 애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 과정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석ㆍ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32쪽을 봐 주십시오. 도에 와 있는 교환 공무원 두 분이 금년도에 7개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1일 교사였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된 점은 더 보완을 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미흡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많은 학교를 하면 좋겠는데 학교 사정이, 예를 들어서 방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가 시험을 보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초등학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세상을 알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1일 교사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를 궁금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일괄로 하루 정도 시ㆍ군별로 한 장소에 모아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봐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교육청의 필수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면, 어차피 여기에 와서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최중훈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13억 원의 예산, 그리고 부족한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추진이 가능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족하는 게 있겠습니까?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미국 콜로라도 주와는 결연 체결만 되어 있는데 실제 교류를 합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실적이…….
상수

박상수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애틀랜타 주의 세계바이오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콜로라도 측 공무원과 대화를 해 보니까 교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본 위원이 미국 콜로라도 주를 꼬집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이오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직접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미국하고 연결이 되려면, 호주하고 미국하고는 연결이 잘 되나 봐요.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TP의 한승호 단장한테 자매결연 서류를 공무원한테 보내주면 교류를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라도 콜로라도 주 같은 경우는 업무 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중국 후난성과 자매결연 체결 의향서에 서명하셨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맞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추진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각 성ㆍ주 간에 시장조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저희가 들어와서 일단 협의를 해 보자, 그쪽에서 나올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제시된 것이 문화ㆍ교육 분야를 먼저 하자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문화ㆍ교육 분야는 저희가 들어가서 교육청하고 문화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이왕 들어온 김에 의향서만이라도 체결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추진 내용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저희가 이달 말까지 각 부서, 각 유관기관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라고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우선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를 보고 다시 후난성에 보낼 겁니다. 보내면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일부 사업의 교류가 가능하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분야부터 교류를 시작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전 분야로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실장님께서 후난성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면 소속 위원회인 경건위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없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왜 안 하셨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은 우선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작이 될지 확신이 안 선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실장님, 그래도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최소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교류를 해 보시다가, 의향서를 체결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상수

박상수위원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하시는 것이 손해 볼 것은 없잖아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맞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및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는 것이 좋잖아요? 일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의향서 체결하는데 입회인은 누구였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후난성 지역이 창사고 호북성 지역이 무한인데 무한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과정에 지사님하고 국회의원 몇 분들이 거기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저희가 의향서에 사인한다고 보고하니까 잠깐 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후난성 쪽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2명이 배석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인을 해야 되고 지사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 출신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사진을 함께 찍은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좌석에 최소한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같이 동행을 했더라면 우리 위원님이 오셔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추진을 하는 데에 우리가 협조를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신문에 국회의원이 함께 찍은 것이 나오니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국회하고 이것을 하시죠? 잘못됐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먼저 오셔서 위원장님한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렇게 추진하겠노라고. 그래서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오해도 받지 마시고,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일반현황 중에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4명이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5급 관련해서 정원이 3명인데 4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아까 인사를 시켰습니다만 국제회의지원팀장이 과장급입니다. 그런데 아직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5급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6급은 또 2명이에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제가 총무과장을 해서 아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도 전체 6급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 숫자는 맞는데 7급하고 6급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반현황을 설명하실 때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29쪽,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내향적 국제화 확산,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19명 갔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금년도에요?
동일

김동일위원

2010년도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8개 시ㆍ군 공히 비율을 맞추어서 가셨나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맞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간 겁니다, 교육청에서 장학사 한 분이 따라가시고.
동일

김동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보면 강원도 미래인재, 자랑스러운 강원 청소년 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18개 시ㆍ군에 공히 각 1명씩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줬으면 합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별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그렇게 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갔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갔으면 됐습니다. 다녀온 학생이 여러 가지로 좋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수 자원만 간다는 것보다 지역별로 같이 가면 어차피 가야 될 것 서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제화 교류는 나라 간의 문화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문화를 알아야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아이들 때부터 사실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가도 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박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3억 원이라는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다른 쪽의 예산을 축소시켜서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산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홈스테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우리 도민회원들이 있으니까 회원 가정에 홈스테이를 시키는 방법을…….
동일

김동일위원

개인 자부담도 있나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5,000만 원이면 19명이 가기 빡빡할 텐데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것은 거의 항공료 위주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어차피 18개 시ㆍ군 공히 간다면 지자체 부담도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18개 시ㆍ군 학생들이 간다면 1명 갈 것으로 2명이 가고 3명이 가면 더 좋죠. 지자체에 협력을 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우리 50% 낼 테니까 당신들도 50% 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강원도교육청에서 30% 내라고 해서 비율을 맞춰서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던 게 2010년부터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그런데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던 출연금이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되면서 분담금이 늘어났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똑같은 수준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또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해외 에이전트 운영, 이 두 가지 예산은 국제협력실에 편성되어서 집행되었지만 실상은 이 두 가지가 국제협력실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다행히 국제화재단은 행자부에서 출연이 중지되고 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가 이관되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 해외 에이전트 역할 대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예산은 쓰면서 국제협력실의 역할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제협력실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강원도와 또 강원도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2011년도부터는 그렇게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최중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