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기획재정국 소관 나머지 과의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와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나머지 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외에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만 남으시고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에 이어 5일차인 오늘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실적 또 송파구의 입장,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가락시장 이전문제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재건축·이전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정부에서 재건축으로 잠정결정하고 설계비 예산을 국회와 시의회 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도심부적격시설인 가락시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토록 시민위원회에 최종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이전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가락시장 이전 재촉구 또 해제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을 시장 이전부지로 대체하고, 이전된 시장부지를 주상복합 등 주택지로 개발하는 등 그런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 시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시장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이전을 설득하였고, 현재도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 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전결의안을 채택하고 서울시와 정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이전을 촉구하는 등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깊이 있는 긴밀한 협의를 갖고 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방이시장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이시장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은 한전 지중화사업과 바닥정비, 경관조명 및 음향시설 설치, 차광막 설치, 조형물 정비 등의 사업으로 현재 모두 사업이 착공된 상태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전과 진흥조합 등과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연내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1사 1경로당 결연사업 실적이 부진한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사 1경로당 사업은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기회와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관내에 있는 구립경로당 45개소를 결연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6개 경로당과 결연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제사정 등으로 사실상 실적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공회와 관내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동남권 유통단지 내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환경, 공해 등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와 분쟁소지가 예상되는데 사전협의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대상 업체는 총 733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률을 보면 약 13% 정도로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식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제조업, 연구시험기관 등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 대기환경, 수질, 생태보전,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경우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서울시와 분쟁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규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문제, 인원 보충 문제, 도축장 이전문제와 관련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미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추가 및 보충질의…?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송파구청의 의지는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서울시에 이전을 촉구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 변화는 없습니다.

질의할 때 서두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락시장이나 송파구의 입장에서 볼 때 가락시장은 이전이 최선입니다. 거기에는 시민위원회든, 관리위원회든, 구청이든, 구의회 든 누구도 의심할 바 없는 바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락시장 이전이 최선인데 과연 송파구청이 얼마나 최선을 다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락시장 이전 추진실적을 제출하라는 것에 따른 제출내용입니다. 2006년 10월 7일 서울시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침을 일단 결정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송파구의 입장은 전혀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바에 의하면 가락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탄원서를 진달한다든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단을 방문한다든가 이것이 2년 동안에 있었던 송파구청의 실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훼밀리아파트 주민을 따라 가서 전달하고, 그리고 이정광 위원님 이하 문정2동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부녀회장을 따라서 거기에서 원하는 요청서를 같이 전달한 것 이외에는 2년 동안 전혀 노력의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서울시와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 사업상 관련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서울시 관련부서와, 또 구청장님은 시장님과 이런 계층별로 상당히 심도 있는 건의를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위원님과 그런 상의를 해가면서 열심히 그 분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하신다는 말을 믿기가 어려운 게요, 2년 동안 전혀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최소한 송파구청의 입장조차 전달이 안 되었고요, 그나마 2008년 6월 19일 이전 후보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그 이외에 굳이 노력한 흔적이라고 한다면 생활경제담당관이나 도시계획과장 쪽으로 문서 전달 이외에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노력을 한다라는 의견을 믿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8년 9월 24일 가락시장 현대화 대책회의 개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이정광 의원님과 14명으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 이때는 이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가 이전을 확정했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는 이전이 아니라 재건축을 할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책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도 확정 짓지 않은 부분을 송파구가 이미 이전문제는 포기하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재건축에 그냥 따라가는 정도의 행정력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락시장 현대화 대책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외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설득하고 그것을 찾아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되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한 것이 박영아, 유일호 국회의원을 모셔놓고 김영순 구청장이 조찬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조찬간담회가 이전과 관련된 간담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국회로 가서 이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몇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때 회의는 이전대책회의가 아니라 재건축이니까 재건축을 인정해 달라는 식의 조찬회의에 불과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회의도 재건축과 이전에 대해서 참여하신 각계 전문가들과 구의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회의였지, 재건축에 대한 것을 하자는 그런 쪽의 의견이 아니고요,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도 이런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14명의 현대화 대책위원회 위원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재건축 관련 회의 개최 안내’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서울시 가락동시장 재건축 추진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대책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라는 이외에 이전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저 참석했죠, 이정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이전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지, ‘재건축·이전 관련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내용이 이전 맞았습니까? 재건축에 관한 것을 하자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 이전에 관한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재건축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회의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아시죠?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아시죠?

예. 그것은 회의운영에서 조금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회의의 목적은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결정했을 때와, 그때는 결정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또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전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들고 나올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신 두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하신 첫 마디부터 재건축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이전은 한 마디도 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회의 중단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락시장을 놓고 협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와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협상을 하는데 이전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그나마 어떤 있을 수 있는… 재건축이 되었을 때 있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이 오는 거지, 한 발짝 물러나서 이전은 제쳐놓고 재건축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협상에서 이미 한 발 물러선 형태 아닌가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전 추진실적이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들도 만나봤고 담당자들도 만나봤지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라는 것 아시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영아, 유일호, 김성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예결위나 이 소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이 가락시장에 대한 인식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 들어 있지도 않은 예산 20억원이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지금 가락시장이 헐어 있으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지, 이외에 기본적인 가락시장에 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로 가락시장 관리위원회에서 예전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구청에서도 매번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충분히 다시 한 번 해볼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락시장이 왜 이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송파구민들에게 최소한 「Happy 송파」나 기타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방송이 된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가락시장 이전,

방송이 된 적 있습니까?

방송은 우리가 홍보자료를 낸 사항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시죠? 최소한 이것을 위해서는 구민들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구민들은 왜 이것을 이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전을 위해서 구청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어떻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송파구청이 가락시장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구청장이…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구청장님이 뭔가 결단을 내려서 환기시킬 수 있는, 송파구의 가락시장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을 갖고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나 했어야 마땅하다. 다른 노력이 하나도 없으면 최소한 이것을 위해서 삭발하고 이것을 추진합시다, 라고 해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 이전문제는 다분히 정책적인 면이 많이 있고 또 실무선에서는 일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건축으로 한다든지 또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업무추진에 참고로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움직여야 맞지, 결정이 난 다음에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항간에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푼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차후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임기 내에 나의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락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과 같은 행태로는 도저히… 절대로 이것을 뒤집을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도 없구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과장 입장입니다마는, 우리가 송파구의 시장 이전에 대한 필요성의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객관성이 부여돼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 대한… 꼭 이전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정확한 인식을 우리가 객관성 있는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보고요. 또 서울시에서 만약에 재건축으로 발표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의회 에 특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것이 이전이 아닌 그 이외의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송파구청의 책임이 막심하다는 것,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추가 질의도 가능한지요?

네, 이정인 위원님. 지역경제과에 한해서…

네, 지역경제과에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 여성을 위한 맞춤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원내용은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사후관리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송파 관내에, 그러니까 송파구 다른 부서에서도 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벌써 2007년 10월인가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개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취업지원이나 교육 등 모든 것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2년 넘게 실시됐는데 그 과정에서 유사한 업무로써 같이 협력이나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역시 직업과 관련된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어찌 보면 지역경제과와 유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타부서의 이런 사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협력이나 지원을 한 실적이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과의 관련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을 연관해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취업 관계는 장애인이라든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에 복지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소관 부서에서만 그것을 끌어안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업이나 일자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경제과에 질의하는데요, 제가 시민일보에 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전에 과장님께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광진구에서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과 광진구민 우선고용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런 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롯데마트, 이마트 등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앞으로 200~3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광진구청이 지역구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업알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광진구와 같은 이런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취업은행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구민들의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고용을 창출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광진구에서 추진한 그 사업은 다분히 좁은 의미에서 보면 구 차원에서 구민들 위주로 좀 취업을 시켜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지역이기주의라든가 그런 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광진구에서 추진한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구에도 그런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파구에는 지역난방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팀에서 그것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난방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신규신청이 없었는데 송파신도시에 쓰레기소각장과 지역난방공사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수요가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난방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하려면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신청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담당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업무분담은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난방을 공급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례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처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린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지역 이런 데에서 지역난방을 많이 원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용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영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특별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와 세무2과, 두 개 과를 합해서 추가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잠깐 추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세무1과에 한 가지 질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입니까?

네.

노상준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노상준입니다. 구자성 위원님이 144쪽 시세 환급내역에 부동산취득세·등록세·주민세 환급금 발생이 왜 많은가 질의하셨습니다. 또 판결에 의한 결정이 많다고 하셨는데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관내 재건축하는 현장에 분양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타 지역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시에도 똑같은 사례로 재건축 조합분에 대한 부과를 취하하고 환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 관내 주공3단지·4단지, 그 다음에 한라아파트, 문정주공아파트까지 해서 그것이 66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부과 취하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마는 소득세할 주민세 환급금이 왜 많은가에 대해서도 제가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정산하고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만큼 주민세를 환급해 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환급받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급금액이 약 14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얼마나 갖고 있었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다가 나간 거예요?

아직 문정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환급을 안 해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합과 이 건설회사하고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21억원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결의한대로 다 환급을 했습니다. 잠실시영아파트는 3월 19일, 잠실주공3단지는 올해 3월 19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갖고 있는 것이 문정주공아파트…

혹시 취득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민원이 제기됐거나 문제가 된 사실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에 소송된 적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낸 돈을 받아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정상적으로 환급한다, 그런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부과한 것 자체가 잘못됐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부과한 것은 저희가 법대로 했는데 요즘에는 관의 처분을 손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확대해석해서 주민편의로 부과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확대해석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환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저희가 정당하게 부과한 게 맞습니다.

부과는 정당하게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정광 위원님께서 법적인 문제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지 않으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고 시세는 시금고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간 돈의 텀이 얼마나 돼요?

납부하면 막 바로 들어갑니다.

아니, 몇 달간 시민 것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자 없이 66억원을 몇 달간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갖고 있으면 금고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예. 그것은 기간하고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금고에서 시에서 얼마씩…,

아니, 그러니까 시세 마감날짜부터 환급날짜까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건별로 다릅니다. 저희가 그 처분 날로 해서 결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문정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3월 19일, 그 수납한 날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길게는 2년… 왜 그러냐면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빨리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 2년 내지 3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래미안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수납을 했는데 여태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46억원 정도를 상당기간 시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대신 환급 때 이자는 계산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상준 세무1과장, 허정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원산지추진반장,

답변이 안 된 것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146쪽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예산에서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위례신도시 편입 공유재산을 예산편성 이후에 재무과로 이관이 돼서 조사해서 임대료를 부과한 것이 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골프장…?

예, 남성대 골프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게 한 6억원 정도 된다고…?

예, 5억 몇 천 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저는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에 추가 질의인데요,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전체 끝나고 하시죠. 다음은 이광희 원산지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추진반장 이광희입니다. 안성화 위원장님께서 원산지 단속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부실하지 않느냐, 라는 점과 원산지 단속의 확실한 추적시스템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산지추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안성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산지추진반이 지난 7월 9일 구성된 이후 인원이나 장비 등 제한된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원산지 관리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쇠고기 원산지에 대한 지도 단속은 육안에 의한 식별방법과 거래명세표 등 관련서류로 점검하는 사회적 검증방법, 그 다음에 유전자 분석 등에 의한 과학적 검증방법이 있습니다. 육안에 의한 식별방법은 그 한계가 있어 수입자, 판매자 등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명세표, 구입명세서, 수입면장 등 관련서류에 대한 조사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적인 검증방법이 발달하여 유전자분석방법이나 첨단분석기기를 통해 한우와 비한우로 구분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29일 관내 3개 대형음식점의 판매식육의 허위표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결과는 3개소 다 한우 판매로 판별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단속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피드백 시스템, 추적 시스템… 환류 시킬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는 없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전문가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현장점검을 해서 육안으로 한우가 아닌지 의심이 날 경우에 시료를 수거해서 관련기관에 분석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대상 업소가 몇 개라고 했어요?

저희가 음식점 7,509개소와 대형유통업소 18개소, 식육판매 등 관련축산업소 85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음식점 7,509개소에 대한 점검은 약 99%까지 지도점검을 했고요, 축산물 판매나 대형유통시설 등 유통업소는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월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암행감사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단속업무가 7월부터 구성되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으로 지도점검하고, 12월 20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축산물 판매나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유통 확인은 현재는 성수철이나 주민신고나 그런 때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는 정기적인, 상례화 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례화 되어 있지는 않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업소마다 월 몇 회 정도 정기적으로 감독을 합니까?

시에서 정기적으로 직원 차출이라든가, 그것과 때맞춰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곳을 정례화 시켜서 주당 1회 이상 정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충분합니까?

과장 이하 9명입니다.

그것을 정례화 시켜서… 지금은 무슨 일이 있다 보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단속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죠?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홍보 위주로 하고 단속은 지금 거의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단속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정례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아직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을 안 들으신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희 원산지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입니다. 먼저 이정인 부위원장님께서 어린이전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전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정인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어린이전용시설의 건립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시설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 환경변화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 시설의 긴급성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과 둘째, 유아교육 트렌드가 급히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경제력 증대로 인해서 조기교육에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 자체적인 요인을 든다면 지속적인 인구유입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잠실 재건축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고, 문정·장지지구 개발사업, 송파신도시 개발, 거·마 뉴타운사업 등 저희 구의 복지수요는 급히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여론조사 결과 93% 이상의 주민들이 어린이전용시설의 건립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가 시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장님께서 송파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BTO, BTL방식과 기부채납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술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방식을 BTL로 할 것이냐, BTO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BTL로 할 것이라고 본다면 BTL사업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향후 거기에 대한 적자 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며,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파예술센터 건립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크게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추진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검토했던 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인데요, 그 방식은 BTO, BOT, BTL, BOO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지금 향후 그것을 구상하고 계시는, 추진하고자 하시는 방안과 그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사업계획고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말경에 공고하려고 했는데 당초 검토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12월 초쯤 가야 공고안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방식에 있어서는 BTO나 BTL방식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기부채납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BTO와 BTL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을 이해하셔야 기부채납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BTO는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BTL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초기투자비용을 회수 가능한 것, 가령 송파예술센터 건립은 한 1,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0억원이라는 돈을 운영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그것이 환수 가능하다면 그것은 BTO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환수 가능하지 않다면 BTL방식이 됩니다. 결국 BTL방식은 저희 구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운영기간 동안 사업비를 보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저희가 연간 80억원에서 100억원을 향후 20년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기부채납방식으로 가게 된 사유는 민간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기업체의 브랜드 가치가 연간 몇 십 억원 오를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 그냥 기부채납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역결과 그런 방식을 권고 받았습니다. 그런 예로 국립극장의 KB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도경기장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에서 일부 돈을 지원해서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으로 했을 때 우리 구에서 부담요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부채납방식을 한다면 저희가 갖는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주민이 연간 100억여 원의 혜택을 20년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20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 기부채납 후 운영권을 20년간 줄지, 아니면 10년만 줄지 이것은 공고안이 완성되면 그때 확정적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는 채무행위 부분은 지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하신 어린이전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도 전제를 했습니다. 여기 어린이전용시설에 들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프라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보육정보센터는 법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영유아프라자 역시 서울시 중점사업이니 만큼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안에 어린이체험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의견에 대한 수렴과정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추진과정에서도 빠르게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가 뒤바뀌었습니다. 추진하는 절차가… 그런 절차의 뒤바뀐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의회 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대상자가 좀 과장되거나 목적이 과장되는 등의 것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대표협의체의 심의내용이 왜곡되어서 보고되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체비지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체비지 반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 반환 문제와 더불어 이 어린이전용시설의 건립과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린이전용시설 건립을 꼭 해야 한다면 오금동에 위치한 동사무소와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마땅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된 동사무소가 오금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답변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어린이체험관의 건립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적절한 답변도 없고, 이해나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 왜 서둘러서 진행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느냐, 라고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역시 그냥 상투적인 답변이십니다. 특히 의회 에 보고할 때도 그랬고, 지금 말씀 중에도 저출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요새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가 아이를 키우면서 문화적인 혜택이나 좀 고급스러운, 혹은 키우면서 문화환경을 접하지 못하고 그게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으로써 이것을 꼭 지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를 낳았을 때 키울 곳이 마땅치 않아서… 물론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은 키워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안 낳는 게 저출산의 원인인데요. 이런 문화환경을 지어놓는다고 저출산이 해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어서 운영비로 매년 20억원씩 구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타당성 조사에 나왔습니다. 저출산이 정 문제라고 한다면 아이의 보육시설을 매년 20억원씩 늘려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저출산의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 여론조사 하셨습니다. 아까 가락시장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는 결과를 조작해서 여론조사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주장하지만 구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구민을 위한 것이 진정 뭔가를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할 때 여론조사의 근거를 들어서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체험관을 굳이 지으려는 것 사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면감사에서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적정하다고 나왔으니까 짓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나 그 투자심의내용에서도 체험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육과 관련되어서 필요성을 인정한다, 라고 답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체험관을 다른 조건과 믹스해서 적절함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구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타당성을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어린이전용시설과 관련해서 왜 지어야 되느냐? 왜, 이해설득 없이 조금 더 천천히 갈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빨리 진행하려 하느냐, 라고 질의한 데에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짓는다고 할 때 적정한 이유나 타당성을 들어서 설득해 가고, 그 설득에 의해서 지어진다면 타당하고 마땅하겠죠. 그런데 꼭 지어야 되는 이유 중의 두 가지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느냐 하면 이 발언의 근원지는 구청이 확실하지만 누가 발설을 했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이정인’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거기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짓는 게 좋다, 이렇게 구청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또 하나, 이것은 모 정치인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 정당 사람들이 정치적 행동에 의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것도 구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 이런 유언비어, 있지도 않은 사실 그리고 명예훼손을 감행하면서까지 지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더 서글픈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이 혐오시설입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이것을 지어야 되는 근거로 명예훼손과 모함을 하면서까지 꼭 지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꼭 지어야 된다면 지어야 되는 타당성을 제시를 하시지, 왜 이런 방법으로 지으려고 노력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질의에 답변을 드려야 될지 너무 포괄적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하신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가 있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다면 제가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적절한 답변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구요.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구청에서 이 말이 만들어져 나온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알아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문책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구청에서 발언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억제하고 자제하면서 타당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찬우 위원입니다. 으뜸도시추진반에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자료에 보면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시 주변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건립위치에 문제점이 있으니 숙고해 달라, 이런 사항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2008년 9월 30일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다는데, 조건부 가결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을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기부채납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예상 사업규모가 한 1,000억원이라고 아까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업무보고 맨 뒤쪽에 보면 소요예산은 민간자본 유치 600억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 조건부 가결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뭐가 있죠?

조건부 가결은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일단 산책로 동선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가 기본구상안을 올릴 때 그 산책로 안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라갔었고요. 둘째, 공연장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라는 것, 그 다음에 수면 잠식을 최소화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변 경관을 고려, 건축물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이후 현상공모 시 건축변경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600억원으로 해 놨는데 1,000억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600억원은 저희가 고시안이 나갈 때 600억원 이상이라고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최소 금액의 돈을 이야기 한 것이고요. 600억원 정도면 평당 1,000만원 정도로 잡은 거구요. 실지 저희가 석촌호수에 건축을 나름대로 명실상부한 고품격의 공연장이 되려면 평당 2,000만원 이상은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설명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를 나와서 감사자료로 업무보고 책자를 내셨고요. 그렇다면 인쇄해서 600억원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한 1,000억원 정도 든다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때 600억원이 돼 있는데 실제로 하면 한 1,000억원 정도 듭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건립위치, 그러니까 석촌호수를 아까 수면 잠식을 최소화하고 주위경관을 고려해서 높이를 적정하게 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데, 지금 석촌호수에다가 이런 문화예술센터를 짓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진 부분이 많습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구청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에 꼭 이 장소에 지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유가 명백해야 앞으로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송파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할 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나 반대하는 여러 단체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7년도에 건립위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꼭 지어야 되고 장소는 변함이 없다 라면 변함이 없는 명백한 이유를 밝히셔야 우선 의회 의 의원들부터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과 제가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약간 차이점에 대하여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석촌호수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일단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한 7,500여만원을 주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아시아공원과 오금공원, 송파나루공원, 그 다음에 신천동 어린이교통안전공원 등을 검토했는데요. 일단 검토에 가장 근접한 곳이 아시아공원과 석촌호수가 되겠습니다. 입지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한 곳이… 그중에서 아시아공원은 지하철 9호선 통과 문제나 여러 가지 주변 여론문제나 해서 상당히 착수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석촌호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게 된 배경은 다른 데 적정한 입지가 없었다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세계적으로 수변을 활용해서 공연장을 짓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공연장이 되려면 이런 수변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베이징 국가대공원, 덴마크 코펜하겐의 오페라하우스, 핀란드 헬싱키 핀란디아홀,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에 예술궁전, 그 다음에 일본의 삿포로 키타라 콘서트홀 등 이런 여러 가지 수변의 강점을 활용해서 도시의 이미지 제공,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 수변에 짓는 송파예술센터는 국제공모를 거쳐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명실공이 세계적인 공연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장소에 꼭 약 1,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예술센터를 반드시 여기에다 지어야 된다, 이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설명하면 이해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좀더 꼭 그 장소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제가 볼 때는 지어야 된다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니면 문화예술센터가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역도경기장에서 이미… 올릭픽공원이 송파에 있지, 강동구에 있습니까? 역도경기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자본은 우리금융인가, 뭐 어디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꼭 지어야 된다면 그 장소에 대한 논리가 좀더 있어야 되고, 아까 설명에서 구청에서는 기부채납방식으로 했을 때 별다른 손해가 없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전부 유치해서 짓게 되면 기업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연간 한 10~20억원 정도 혜택을 볼 것이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기부채납을 먼저 받고 10년이나 또는 20년을 사용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민간기업이 처음에 아주 자신 있게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 하다가 운영을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전부 구청에서 떠안아야 되고 또 다른 민간사업자를 받아야 됩니다. 마침 그때 이보다 더 좋은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이 민간자본이 사실은 돈이 하나도 안 들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잘못 운영하면 더 큰 문제점에 싸이지 않겠느냐 라는 고민도 하면서 앞으로 으뜸도시추진반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또 송파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 반대의견을 내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자체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천어린이교통안전공원을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근린공원부지로 이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 불과 몇 ㎞ 떨어지지 않은 데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교육을 하는 이런 어린이교통안전공원을 굳이 이렇게 두 개로 잘라서 양쪽에다 건설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운영주체가 다르다. 신천어린이교통안전공원은 경찰청에서 하고 천마어린이안전공원은 우리 구에서 담당한다. 차라리 경찰청에서 자기네가 주관하려면 자기네가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해야지, 운영주체를 왜 경찰청이… 바쁜 경찰청이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천마어린이공원 쪽으로 같이 몰아서 시설을 만들어서 경찰청이 굳이 하겠다면 운영권을 경찰청에 다 넘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천어린이교통안전공원의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단 공원기능이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간에는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때문에 개방을 아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교통안전시설로써 주민이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유수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천마어린이안전공원으로 이전하라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문정개발지구로 이전하게 된 배경은 문정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SH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SH에서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용을 SH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단지 앞에 공원하고 그 뒤편에 공원이 두 개 형성되는데요, 앞으로 그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소유권은 저희 구의 근린공원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어린이교통안전공원이 지금 너무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에 관한 안전체험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넓혀서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여러 가지 교통체험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하자. 그리고 지금 어린이교통안전공원의 추세가 실외를 실내로 넣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외공간은 최소화 하고 실내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기능을 갖춰서 건물규모는 지금 신천교통안전공원보다 세 배 정도 넓히고 실외 체험공간은 절반 정도로 축소해서 압축되고 집약된 그런 시설로 문정지구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마공원에 있는 천마어린이안전공원도 사실 운영주체는 별도 법인이고 전체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운영되는 어린이교통안전공원도 사실 저희 구비는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그쪽 부지로 가는 게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거의… 일단 저희는 협의단계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방침은 결정이 됐고, 지금 공원부지는 확정이 됐는데 공원에 어떠한 시설을 넣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자동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시계획안은 내년도에 아마 올릴 예정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올려서 시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SH공사로부터 시공을 해서 나중에 소유권을 우리 구청에 넘겨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과 한쪽으로 설치하는 것 중에 효율성은 어떤 게 낫다고 봅니까?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지금 천마어린이안전시설 쪽에 이전하면 집약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좀 뛰어날 겁니다. 다만, 이 천마산 쪽으로 이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따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아직 보상되지 않은 토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기보다는 시 사업입니다. 이 부지 자체가 시 것이고 또 실제 그쪽 어린이안전공원 관리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비용을 대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배정 예산이라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천마근린공원의 올해 2008년도 보상치가 있고 2009년도… 앞으로 2, 3년이면 다 끝나겠지만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계속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런 보상이 안 끝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만하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 주관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먼저 재무과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것인데요. 과장님, 혹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품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면감사 때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품목은 18개입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내라, 라고 했더니 맨 처음 저한테 보고한 것이 23%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다.” 그랬더니 다시 보고한 것이 “5.98%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도 안 된다.” 지금 그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최후 보고한 내용이 “3.49%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매년 자료를 요구합니다.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실적을 요구하는데 그 실적이 2006년도, 2007년도가 60%, 70%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마 물품계약의 총 금액 대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비율의 수치 추정이 잘못 되었다, 이런 지적이신데 제가 지난번 대면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물품계약의 총 금액이 사회복지과에서 각 과로부터 수합한 자료의 수치와 우리 재무과에서 확인한 수치가 예상금액에서 약 삼사천만 원 차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5.9%에서 3.5%로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재무과의 수치의 기준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굳이 수치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 3.49%라고 보고한 비율도 적정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007년 12월 현재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총 구매액 평균이 0.36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0%, 70% 하다가 23% 하다가 5% 하다가 3.5%까지 이렇게 계속 하향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2008년 9월 20일 시행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앞으로 장애인 생산품과 용역의 1%를 달성하라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이런 수치가 왜 이렇게 틀렸느냐? 왜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재무과도…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 과에서는 개념이 없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수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솔선수범해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의 품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샀는지도 지금 실적을 낼 수조차 없게 관심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님?

네, 합심해서 해야죠.

그렇죠. 각 과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샀는가 통계를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전혀 수년 동안 그것들이 송파구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물품과 용역 구매에 있어서 총 1%가 될 수 있도록 구매과를 비롯한 각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추가 질의입니다. 대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3월 전후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 포럼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별로 포럼을 형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경제, 환경, 교통, 도시경관, 복지, 보건 포럼이 지금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적 드렸다시피 타 부서의 포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 없습니다마는 복지포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기존 운영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그 협의체의 운영과 크게 다름이 없는 거의 유사한 그런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럼이 너무 형식적, 획일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각 과별로 그것을 당연시하지 말고, 각 과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포럼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4월 이전에 말씀대로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 포럼계획은 안으로써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안에 대해서 각 주관과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포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복지포럼 운영의 중복성 문제는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주관과에서 필요에 의해 구성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포럼의 기능이나 운영 문제의 개선은 주관과 판단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굳이 기획예산과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이유는 기획예산과가 이 8개 포럼을 주관하는 부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운영안을 보시면 운영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부서가 다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이 내려갔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글쎄요. 그 예시를 가지고 주관과에서 판단해서 중복성이라든지 또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총괄계획은 기능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송파발전포럼 운영계획안에 이 포럼의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포럼은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조사, 연구, 평가,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학술회의·강연회·토론회·세미나 개최 등 기타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포괄적으로 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그 기능에 일부 포함된 형태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소관 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안 할 수도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주도하여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기능은 있습니다만, 그 총괄기능을 가지고 주관과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관과와 협의해서 재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총괄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관과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과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좀 놔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포럼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획일적이고 방만한 운영이라고 평가하는데…

각 주관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포럼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럼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기획차원에서 총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차차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관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요구자료 50번,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요구자료 56번과 똑같네요? 우선 7페이지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과 2008년 11~12월을 추정해서 수입실적을 비교해 감안해서 보면 우선 견인보관소에서 약 2,0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적자가 예상된다, 라고 되어 있고, 고분주차장 314만 7,000원, 아시아주차장 1,919만 3,000원이 적자가 예상되고요. 여기 왜 이렇게 전년대비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도 각각 4,500만원, 4,600만원 또 인라인경기장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 전년과 실적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57번, 19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문화회관을 1층과 지하를 2009년에는 민원여권과와 송파1동주민센터 그리고 지하에 골프연습장, 주민센터 강의실, 동대본부가 있는 것을 2009년에는 여성문화회관 평생학습센터 사무실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창업체험실, 강의실 등으로 재배치해서 명실상부하게 여성문화회관으로서의 고유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또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문화회관 관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동안 여성문화회관에 임대해 있는 민간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민간업체들과 계약기간과 계약내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소송도 하고 또 여러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면감사 때 충분히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이제 여성문화회관을 2009년부터 1층 또 지하에 있는 시설들이 나가고 또 나머지 시설들을 재배치해서 할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계약이나 계약조건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분쟁의 소지를 확실히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분쟁도 많고 또 끝도 없는… 말하자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서로 각자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배치와 관련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2층과 5층 또는 6층, 지하를 임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약조건과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합의해서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안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업무 맨 끝에 보면 구청을 대행해서 하천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헌 공단 이사장은 정말 바쁘신데 공단으로 오셔가지고 틈만 나면 성내천, 탄천 또 이런 곳으로 나가서 현장을 직접 운동화를 신고 보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8월·9월에 민원이 상당히 인터넷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성내천과 감이천에 비가 온 뒤에 쓰레기가 밀려들어와서 이것을 제때 치우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했고요, 또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 발생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치수과 직원을 대동해서 한 번 간 바가 있습니다. 감이천은 평상시에는 하남에서 내려오는 물이 감이천으로 흘러오지 않습니다. 하수집수장으로 모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비가 오면 바로 오버해서 하남에 있는 쓰레기가 창덕여고 앞으로 감이천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치우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하천관리업무를 기왕 맡았으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성내천에 비가 많이 오면 자전거도로 또 조깅로가 물에 다 잠겨 버립니다. 그래서 잠기고 나서 다시 원위치가 되면 흙과 이런 것들로 있는데 바로 바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왕에 이 업무를 맡은 이상 좀더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이 늘 보고 느끼고 또 거기서 상당히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데 나름대로 여가생활이나 건강을 위해서 나가서 있을 때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과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대면감사 시에 미진한 부분을 확인시키고 재검토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시고, 지금 공단을 금년에 보면 평가등급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어요. 가등급에서 보통등급으로 내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 파악해 주시고, 중간에 경비지출 중에서 우리 인건비가 작년대비 약 15억원 정도 현재… 물론 연말까지 하면 좀 더 나가겠죠. 그런데 15억원 정도 줄어서… 작년에 45억원이 인건비로 나갔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30억원이 나갔어요. 15억원이 줄었는데 이게 직원 수가 준 것인지, 인건비가 준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론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장지동 견인보관소에 견인비용을 결제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왔고, 개선을 하라고 그렇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시정됐는지? 또한 예를 들어서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 감소가 됐는지, 증가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1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기헌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안성화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저희 견인보관소를 비롯해서 여러 주차장, 여성문화회관,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운영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견주어 볼 때 저희 공단이 해마다 세입이나 이런 부분이 더 증가를 해야 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가려고 끊임없이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여건에 따라서 또 시설별로 특성에 따라서는 그 실적이 다소 떨어지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견인보관소 같은 것은 금년에도 요구자료에 나왔듯이 2,000여만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야 큰 차이가 없지만, 저희가 견인업무를… 구청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불법주차를 단속해서 견인보관소에 보관을 시켜 주고 있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뒷골목 주택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들어가지 않은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공단이 견인차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구청에 요청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런 단속 숫자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준법의식이 제고가 된다든지 또 차를 단속하러 갔는데 마침 차량소유자가 잠깐 볼일 보러 간 것 같아서 말미를 주고 또 저희가 계도도 하고, 그 차에 보면 유리창에 핸드폰번호가 있으니까 걸어서 좀 기다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전연락이나 계도를 통해서 사실 견인차량 숫자 대수가 그전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을 줄여가다 보니까 견인이나 보관료의 수입이 다소 감소가 되는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단속하고 또 뒷골목에 거주자우선주차도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견인보관소는 운영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안성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견인보관소에 보관된 차를 입고시키고 내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3교대로 견인보관소를 근무하기 때문에 기능직이나 업무직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24시간 철야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견인보관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성 시설관리인데 또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시아공원에 주자창이 하나 있고 또 방이동 백제고분과 석촌동 고분에 주자창이 있습니다. 여기 고분에서 약 300여만원 또 아시아주차장에서도 1,900여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아시아주차장은 잠실본동에 키노극장이 있었습니다. 키노극장이 공교롭게 폐업을 했는데 키노극장이 정기주차업체로 등록이 돼서 우리 아시아공원 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게 폐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다소 수입이 감소되었고, 공휴일 같은 때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세입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분주차장과 아시아주차장은 야간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서 기왕 주차장이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세입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성문화회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4,590여만원 정도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반영했는데 사실은 이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마는 12월에 웨딩홀과 지하 2층에 헬스 수입금이 한 4억 2,000만원 정도 또 발생해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납을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은 수입금이 더 잉여가 발생되는데 작년보다는 다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볼 때는 정기적으로 현재 수입·지출만 따지니까 한 4,5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수입은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체육문화회관도 한 4,6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저도 이사장으로 부임을 해서 5개월 동안 체육문화회관과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문제를 우리 간부들하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 비해서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저희도 시각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고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한다든지, 수강생들이 줄어드는 그런 소수 프로그램은 폐강을 하고 또 다른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 나갈 계획인데, 특히 체육문화회관은 수영강좌에 대해서 여성보건할인 10% 혜택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여성들한테 혜택을 주는 반면에 저희는 수입이 감소되는 게 있고, 또 스쿼시장을 지난번에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달 전면 개·보수에 따라서 스쿼시 회원들이 이용을 못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6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체육문화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수입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내년부터라도 세워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라인경기장 같은 경우도 한 1,790여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전에는 돈을 조금씩 받다가 금년 4월부터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인라인경기장이 위치적으로 오금공원 위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접근이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인라인경기장 소장도 학교마다 쫓아다니면서 인라인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무료개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소 감소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저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10월까지만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수치를 제공해 드렸고, 11월·12월 수입실적은 추정치로 볼 때 실제 결산을 해보면 금년 목표가 작년보다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단 이사장님께서 견인보관소에 한 2,000여만원 적자 난 것은 그동안 전년에 비해서 그만큼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았다, 또 안 그러면 불법주차가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구민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또 설령 불법주차가 있더라도 계도위주로 해서 건수가 좀 줄어서 이렇게 줄었다면 오히려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서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적기에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007년에 이렇게 했는데 2008년은 어떠냐 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교한 것이니까 견인보관소 그리고 고분주차장, 아시아주차장의 주차이용실적이 좀 저조하다면 혹시 주차요금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무슨 이런저런 사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순수하게… 아까 그 주변에 있는 정기주차 하던 데에서 사정이 생겨서 정기주차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빠지면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사실 굉장히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요. 공짜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다 요금을 내고 세우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죽 나와 있지만 모든 사업을 다 흑자를 낼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구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흑자를 내면 구민들이 그만큼 부담액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야 할 때는 흑자를 내고 또 적당한 관리를 해야 할 때는 적당하게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인라인경기장은 무료개방해서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사실 1,793만 9,000원이 적자가 나도 이 돈 이상으로 많은 주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했다면 오히려 더 잘 운영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공단 직원 및 일용직 직원들이 근무자세와 이용객이 줄어들면 왜 줄어들었는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공단은 현장직원들이 많다보니까 현장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과 접점에 서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도록 자체 교육기능은 없지만 구청의 친절봉사팀에 의뢰해서 교육도 시켜 나가고 있고, 지난번 11월 초에는 전 직원, 현장 업무직들까지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스스로 반구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깨우치고 잘 해 나가도록 하고, 다짐의 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역시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여러 가지 피곤하고 애로가 있겠는데 가끔 한 번씩 툴툴거리는 불평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결과가 생기고 이러는데 늘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고 또 순찰을 통해서 직원들을 격려도 해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공단이라는 게 저도 가서 보니까 수익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가 되지만 공공적인, 공익적인 서비스 측면이 있습니다. 값으로 헤아리고 저울에 달았을 때 과연 이게 수익성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느냐? 저희가 잘 저울에 달아서 그것을 비교 측량해 가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아직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보니까 그런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평가를 나오면 교수들의 얘기를 들으면 일반 공사와 공단을 자꾸 비교해 가면서 공사는 자꾸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데, 왜 공단은 이렇게 수익이 없느냐, 라고 자꾸 그 잣대로 말씀하시는 교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견주어서 설명도 해 드리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해서 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을 비롯해서 골프연습장이나 강좌 프로그램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임대차 업자들과의 계약분쟁문제 또 소송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질타를 하셨지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고 좋게 관리하는 측면이 물론 가장 크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사적계약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입점업체들과의 관계시설 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문화회관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 여성문화회관 건물을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 때는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거기에서 소출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접근에서 저희가 모든 시설을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 하고, 거기에 병원이라든지, 밑에 헬스장이라든지, 위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부분적으로 줘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다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이 사람들은 저희 공공기관과 계약을 했다는 생각은 없고 일반 빌딩에 하여튼 자기네들은 임대해 들어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과 을이 서로 계약을 해서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간 계약서상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또 아무리 저희가 갑 쪽에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을 쪽에서 볼 때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억울하다고 자꾸 법원에 제소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명시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느껴 왔고, 절대로 앞으로는 분쟁이 더 유발하지 않도록 올해로써 마지막 해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더 이상 앞으로 계약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세를 든 임차인과 서로 너무 논리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서로가 다툼이 있는 소지는 충분히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서 서로가 이해를 해서 합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통하고, 어떻게든지 계약을 할 때 미리미리 확실히 짚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타를 해주시고, 또 구자성 위원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분쟁이 없고 임대차계약을 원만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이런 문제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기 요구자료 57번, 19페이지에 보면 지하2층에 헬스·사우나·휴게음식점의 계약자가 ‘하진’이라고 되어 있고 2007년 9월 27일부터 2010년 9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보증금이 있어요. 미용실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도 보증금이 있고, 2층 병원, 5층 다 보증금이 있는데 왜 헬스·사우나·휴게음식점만 보증금이 없는지? 왜, 없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어떤 웨딩홀이나 뷔페나 이런 일정수익에 대해서 몇 %를 서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공유재산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차 허가를 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수익 허가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임대차계약을 하다보니까 보증금 부분이 없이 얼마에 낙찰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보증금이 있죠?

단계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계약기간이 미용실은 올해 9월에 새로 되었고 병원들도 올 4월에 새로 했습니다.

새로 했는데 보증금을 그러면 없애야죠. 보증금이 왜 1,600만원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보증금과 사용료를 받고, 여기 헬스장은 계약기간이 사실 9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증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감정평가를 통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여기도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2010년 9월 26일까지는 보증금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3년치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범위 내로 계약을 해 놓고 해마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9월이 지났는데 2008년 9월까지 이게 계약이 안 되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해서 지금 재감정을 통해서 12월 초에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새로 하게 되면 2008년 9월부터 소급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증금은 어떻게 산정하죠?

보증금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면 임대차 계약금액을 받고 보증금 일부를 받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라는 것은 1년간 임대차 1억원이면 1억원을 입찰을 봐서 써낸 금액이고, 이 보증금은 전체 1년간 내야 되는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령 관리비를 제대로 안 낸다든지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10% 받아놓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받아놨다가 나중에 도로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임대기간에 관리비나 돈을 제때제때 내지 못하는 부분을 담보하기 위한 게 보증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료라는 것이 저희가 1년 동안 수익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계약을 할 때도 보증금을 받는 이유가 월 사용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때는 보증금에서 감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는데 지금 여기는,

여기는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죠.

계약당시 보니까 1년치 사용료를 선납하기 때문에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서류감사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라는 것은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저희가 입찰을 본다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1년에 얼마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료라고 보는 것이고, 관리비라는 것은 전기·수도나 이런 공공요금, 그 공공부분에 대해서 내는 청소비나 이런 것을 관리비조로 내는데, 이 보증금은 사용료는 냈지만 관리비를 제때제때 못 낸다면 그것을 상계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받는데, 지금 여기에 없는 부분이, ‘하진’의 경우에 관리비가 체납되어서 이것으로 상쇄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용료는 임대료죠?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다른 데는 다 월… 위에는 월로 되어 있네요? 월 얼마, 월 얼마로 되어 있는데 전부 위에 5층은 월세로 받고, 2층은 1년 것을 한꺼번에 받습니까? 또 지하도 1년 것을 한꺼번에 받습니까, 아니면 월로 받습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던 부분을 올해 고쳤습니다.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년에 얼마를 납부하고 임대차가 사용료를 1년에 1억원이면 1억원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공유재산법상은 일시불로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 안 되면 4회에 나누어서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뷔페식당과 문화회관이 과거에 보면 자동차극장도 그렇습니다마는 한 달에 수익을 얼마 내면 그 다음 달에 월사금조로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연간 수입으로 되어 있고, 문화뷔페와 문화회관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바로잡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문화회관이나 뷔페는 월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0년 ‘김덕인’이라는…

그것은 배창수 운영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번에가 언제인데요?

이것은 2010년까지 만료하는 것으로 이제 계약이…

내년 2월?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문화회관의 시설 재배치 공간 활용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1년 반 이상 부대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봄에 골프연습장을 먼저 사람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네 번이나 유찰이 돼서 응찰자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번은 공단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 중앙정부의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워줬으면 하는 문제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의 지하로 사무실을 옮기는 문제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적절히 시설을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난번에 모든 문제를 확정지어서 오늘 기공식을 합니다마는 송파1동 청사도 그 앞에 새로 짓게 되면 동 청사 1층 부분도 내년쯤에는 비워지게 되고, 여권과도 구청 공사가 끝나면 연말이나 연초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새로 생깁니다. 또 거기에 동의 동대본부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이 전부 가게 되면 저희가 본연의 여성문화회관 재배치 계획을 해서 평생학습센터도 만들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사무실도 확보하고, 창업체험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이나 지하에 공사를 지금 공고를 해서 이달 중에 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내년 연초부터는 새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과도 옮기게 되면 1월에 다시 공사를 할 계획이고, 내년에 동사무소도 신축청사로 가게 되면 그 공간도 활용해서 공간을 목적에 맞게끔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천과 감이천 수해 발생 시 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봅니다마는 성내천과 감이천 양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특히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가 하상이 얕다보니까 조금만 비가 온다든지 하면 저 위에서 비의 양도 있지만 그 유수되는 하수와 우수가 같이 주택가에서 마천동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바로 자전거도로나 조깅로, 산책로가 뻘이 되고, 거기에 풀숲에 쓰레기 잔재나 스티로폼, 휴지들이 주택가에 떠밀려 내려와서 지저분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고압세척기 3대를 사고 양수기도 2대를 또 샀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저희가 바로바로 복구를 하고, 특히 올림픽아파트 구간, 오금동 물놀이광장 부근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일용직이나 업무직 직원들이 평소에는 구간별로 담당하지만 비가 온 다음 날부터는 바로 집중투입을 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오금동하고 올림픽아파트 구간, 감이천 구간에 사람 많은 데 먼저 집중투입을 해서 저희가 일제 청소를 한 다음에 또 구간별로 맡아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순찰을 통해서 사람들이 워낙 또 즐겨 찾고 많이 찾다보니까 풀숲이 상당히 지저분해 집니다.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청소를 잘해 나갈 생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특히 여성문화회관의 웨딩홀, 뷔페식장이 소를 제기해서 화해를 통해서 2010년까지 계약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업체들을 내보내려고 했던 소기의 실익을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갑과 을이 그야말로 상처만 입고 똑같은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뢰감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적절히 수익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또 지난 번 말씀하셨듯이 여성문화회관의 운영위원회의 권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답변을 올렸고, 저희 공단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제가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인 20일 전까지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다시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고, 또 직원이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잘 마무리 지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구자성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자부에서 실시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까지 5개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평가를 그동안 잘 받아 왔었습니다. 금년 7월에 평가를 했는데 가급에서 나급 으로 평가가 절하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전 해 것을 평가받습니다. 작년에 가급을 받았으면 2006년도 것을 받은 것이고 올해 7월에 받은 것은 2007년도 것을 받은 것이고 내년도에 받을 때 올해 것을 받는데 어쨌든 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올해 평가할 때부터 서울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을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서초구만 빼놓고 24개 구에 공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옛날에 가급·나급이었던 것을 이제 우수평가, 그 다음에 다급을 보통평가, 라급·마급은 부진평가 이렇게 그 평가기준이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 평가에서 3개 등급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 해 왔듯이 우수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잘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평가가 여러 가지 수익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다보니까 지금 다른 공단도 수익사업이 발전해 나가면서 수탁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런 수익측면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저희 공단이 관리하던 것을 구청에서 도로 회수해 가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공단 직원들이 아까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만이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당연히 내야 되는데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공단의 경영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당연히 수익사업으로 가져야 될 것을 구청에서 도로 회수해서 민간인들한테 입찰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내주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 이런 경영수익 면에서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평가방법이 현장평가가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시로 이관이 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령 과거에는 성내천 관리하는 것을 테이프로도 보고, 평가위원들이 성내천을 실질적으로 나와서 보기도 하고, 석촌호수 관리도 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현장에 대한 평가가 없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유리한 입장에 있던 것이 단순한 업무보고로 특정 부분의 평가만 받다보니까 거기에서 점수가 떨어진 영향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환경관리지표라든지, 고객만족지표가 지난번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보다 저희가 불리한 평가지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다른 공단과 비교해서 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때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기일전을 해서 다시 우수한 공단으로 저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건비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30억원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 15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지난번 문제가 됐던 연말에 재활용 직원들… 저희가 재활용업무를 구청에서 인수받아서 했던 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면서 재활용 업무직 직원들을 12월 말에 해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한 7개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다시 타결을 해서, 노사 재협의를 해서 일부를 다시 채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8·9월에 일부 그만둔 사람들을 채용하다보니까 4개월 정도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됐던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다소 반영이 안 돼서 지출이 덜 됐던 게 있고요. 그러고 나서 금년도에 임금협상이, 원래 사실 임금협상이 1월에 돼서 1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이 새로 올라간 것을 지급해야 됩니다마는 해마다 임금협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가을철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도 부임을 7월에 해서 재활용근로자 문제를 타결한 다음부터 임금협상에 돌입을 하다보니까 10월 하순이나 돼서 직원들과 임금협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인상분이 10월 이후에 1월 것부터 소급해서 나가다보니까 10월 것까지 자료에 임금비 지출금액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소가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견인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이 생기면서 죽 계약을 해 왔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계약한 것을 구청에서 견인 1대당 4만원을 견인업체에 지불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하면 그 견인료가 무조건 4만원씩 되어 있고, 저희 견인보관소에서는 끌어온 차들을 30분 단위나 1시간 단위로 보관하는데 그 4만원 이외에 보관료를 저희가 30분에 7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도 견인해서 찾아가는 사람들과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 견인업자가 단속해서 견인차를 가지고 왔는데 4만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보관료를 30분이 되었으면 700원을 더 내라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과 많이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 나가고 있고요. 문제는 견인료 4만원을 현금으로 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거기에서 카드로 정산하는데, 그러고 나면 저희가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희가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저희 공단도 이 문제를 상당히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을 벌어가는 것은 어쨌거나 구청과 계약을 했지만 견인을 1대 해 가면 견인업체가 4만원을 받아가서 견인기사 월급도 주고 또 차량유지비도 관리를 하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면 견인업체 회사 법인에서는 얼마 소득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구청과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회에서 저희 공단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마 구청 자동차관리과에 질의를 하셔서 답변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단도 지난 4월에 이런 문제를 다시 제기해서 견인 카드수수료는 업체가 지불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 구청에서는 이런저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냈지만 하여튼 카드수수료는 일단 저희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가 시 조례가 있는데 시 조례에 견인료·보관료를 얼마씩 내야 된다,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를 원용해서 하는데 그것을 구청이 개정하는 것에 같이 해야만 되는데 그게 아직 시와 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해서 공단이 구청 자동차관리과에 다시 문서를 정리해서 보내서 논리적인 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서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는 견인업체에 4만원을 줘야 될 것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들끼리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카드기를 갖고 긁을 것이 아니라 견인업체 직원이 우리 견인보관소에 와서 자기 회사의 카드기로 긁으면 우리가 수수료를 안 낼 것 아니냐, 이런 고민도 저희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공단만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작년에 제가 자동차관리과를 대면감사하면서 그 내막을 조사해 보니까 연간 1,500~1,700만원 정도 수수료 부담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거래 통념상 카드수수료는 개설점에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하실 때 그 계약을 하셔서 앞으로 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다시 계약하실 때는 그 부분을 명백히 넣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그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식당에서 결제를 하면 은행에서 받아간 돈 중에서 수수료가 공제되어 나갑니다. 그게 처음부터 수익자가 그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돈을 은행에서 대행해서 받아줬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두 개면 괜찮은데 지금 10여년 동안 계속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연간 1,500~1,700만원… 그게 따져놓고 보면 일종의 예산이 새고 있는 형태예요.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예,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말썽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장께서 공단 측에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도 그런 문제를 저희가 또 다시 구청에 제기를 했고요. 저도 와서 업무보고 과정에게 이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다시 구청과 또 얘기하고 있는데 구청도 10여년을 죽 그렇게 계약해서 하다보니까 갑자기 업체입장에서 볼 때는 소득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예민하다보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계약이 만료된 단계가 아니고, 저는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내년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구청과 다시 조율해서 결정은 구청이 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가 구청과 업체 간에 다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질의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간단하게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보충질의 뒤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1 대 1로 바로 답변하시고 또 해당 위원님이 끝나시면 다음 위원님 질의 순서로 넘어가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언도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현원이 1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T.O.는 몇 명입니까?

저희 T.O.가 205명 정도 됩니다. 현업직 직원들을 조금 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헌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현재 공단이 발족된 지도 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수익사업을 해서 우리 공단도 타 구에 못지않게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이 간부회의 때 공단에 이관한 사업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공단 위탁이 23개 구입니다. 송파구, 서초구를 제외하고… 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8개 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구청에서 노외주차장을 전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공원이나 성내천 등등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녹지과에서 주로 관리하는데, 외곽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유기동물이라든가 등등해서 단속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만한 것이 공단에서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조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있는데 전 위원님들이 여성문화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월 1회 회의만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래서 공단다운 면모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에 권투장이 있던데 권투장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인원이 많지 않다, 라고 하면 권투장에 약간 험한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의 사업도 있지만 수익사업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공단에 보면 공단의 설립 취지대로 주차장 사업을 가장 대종을 이루어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역시 또 저희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사업이 굉장히 저희 공단에서는 가장 큰 역할의 중심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곳도 많고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저희가 운영하다가 공단이 여러 가지로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 라는 시각 때문에 구청에서 도로 그것을 회수해서 민간한테 입찰을 봐서 하니까 구청은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도 과거에 일천했던 시절을 지내고 이제는 많이 성장을 해 오고 또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그런 관리능력이 많이 배양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영주차장은 우리 공단이 다시 운영을 할 때가 되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라는 것을 저도 구청에 건의해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런 수익사업을 늘려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석촌호수나 오금공원이나 이런 큰 공원에 대해서는 경비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무라는 것이 애완견 질서 계도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노숙자들이 많이 있고 지저분하고 또 음식을 파는 것 이런 쾌적하지 못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경비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 부분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화장실업체와 계약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원이면 공원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구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여성문화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이나 여러 가지 좋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의 동 단위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저희 여성문화회관에는 전문 강사들도 많이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지도해 주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 선양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여러 가지로 여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주민자치센터마다의 독자성이나 특성을 살리는 것에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저희가 제대로 지도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발전시켜서 여성문화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에 있는 좋은 인력들이, 그 강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청장이 간부회의 때 얘기했듯이 우리 공단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 관리뿐 아니라 공원관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센터에도 각 동별로 전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성문화회관에서 전문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래면 노래 프로그램, 민요면 민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교육시켜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교육을 할 때 발전성 있는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야 구청장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구청장이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내놔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안 내놓으면 그냥 공단은… 예산이 백사십 몇 억원인가요? 그렇죠?

네, 140억원 정도 됩니다.

백사십 몇 억원인데, 그 백사십 몇 억원을 가지고 계속 힘들게 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을 끌어서 하나의 기구로 보고 최소한 공단이 여기에 185명으로 되어 있는데 185명이면 최소한 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야, 예산을 가져야만 공단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매일 이사장은 허덕이는 거예요. 구청에 사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구청에 뭘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뺏어다가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노외주차장 관리비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송파와 서초만 뺀 나머지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8개는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다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발전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만날 백사십 몇 억원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백사십 몇 억원, 백삼십구 억원… 겨우 구십 몇 프로 지출해서 쓰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 구청장께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공단의 수익사업이나 주민서비스사업을 좀 늘려나가는 것으로 구청에 검토를 하라고 해서 구청 각 과에서 그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필요한 것을 찾아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체육문화회관에 권투장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30명 정도 권투회원이 있는데 살빼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엄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특히 여학생들은 다이어트에도 좋아서 권투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거·마지역의 불량 학생들에게 권투를 가르쳐서 이 학생들이 잘못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권투를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오래 전에 구리·판교 밑 고가도로에 권투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그것을 문정철도부지에 옮겨서 권투장을 많이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평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철도부지가 시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다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체육문화회관 마당에 옮겨서 설치했는데, 회원 숫자는 적지만 이것은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 온 것이고, 주민들도 많은 회원은 아니지만 일부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권투장은 저희가 계속 그렇게 잘 운영해 나가고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태동 때부터 이야기를 전부 말씀하시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답변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성내천, 감이천을 청소하신다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내천에 전동차가 몇 대 있습니까? 1대죠?

네, 1대가 있는데 저희가 더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나 순찰을 통해서 전동차가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 다니려면 사람들이 다니는 좁은 인도로 다니고 좀 위험성도 있고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어서 한 쪽에 1대씩 놓고 관리를 하면 어떨까?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식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창수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웨딩홀을 입찰을 봐서 11월 28일 날 계약하셨다고 했잖아요? 참가업체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부연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입찰이라는 것이 두 군데 이상 경합이 돼야만 유효하게 했는데 지금은 한 군데만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같이 호환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안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아마 돈을 많이 써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질문에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은 모든 구청에서 일어나는 업무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서 행정편의적인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임해서 그 사업실적이 다소 저조한 부분을 이번 감사에서 해당과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사업분야에서 실적이 다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분발하여 앞으로는 정말 많은 효과와 정책에 대한 구민의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에 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어떤 사업을 수행해도 주민들이 느낄 때는 뭔가 또 다른 불만의 욕구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불만을 최소화시킬 때 송파구가 정말 명품 송파 또 일등 송파 그리고 의회 가 전부 하나 되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끝으로 이외에도 각 해당과에서 정말 남다른 또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사업성과를 낸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잘 한 부분은 계속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고, 다소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새로운 각오로 구민을 생각하고 또 구민에게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달 동안 우리 의회 의 자료준비와 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이기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구청 리모델링 공사비 내역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리모델링 공사가 주민들의 시선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입찰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소요일수의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우리 상공회 소속 업체에 공사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용역발주현황과 관련 사업 중 미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각종 문화행사시 동별 인원 동원을 하지 않고 내실 있는 문화행사로써의 축소 운영 요구, 롯데월드 시설물 점검 시 개선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지원 시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데 자전거연합회 등 10개 단체를 골고루 지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문제점, 다같이 좋아하는 운동을 다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고, 다음 감사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의 소감을 몇 가지 유형별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들이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마땅히 각 국과 혹은 각 과와 각 부서 간에 의사소통과 상호협력 그리고 교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단절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첫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서 지정식당 수나 식당의 질 문제가 수년간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담당자뿐만 아니라 동장이나 그 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상호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결과가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들이 송파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 그것이 지적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거의 주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더 중요하게도 재무과나 기타 모든 부서들이 서로 관계되어 있지만 재무과에서는 품목조차도, 그리고 우선구매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각 국과 부서 간에 상호교류가 아니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두 번째로 아직도 송파구에는 전시행정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전용시설의 건립문제 이것도 전시행정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는 8개 과의 포럼 운영 역시 획일적이고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송파구가 어떤 철학이나 책임의식이 있는가? 여기에 의문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락시장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가락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이 최선이다, 라는 데는 동감하지만 자발적인 활동이 지금까지 거의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은 과연 철학과 책임이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했고요. 또 하나는 보육이나 출산장려책 역시 보다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 라고 했지만 드러난 것은 지속적이고 효과가 있는 사업을 별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이나 출산장려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협의체 간사를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여기에 정작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조차 편성을 안 하는 부분들은 과연 여기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지도 감독청으로서의 위탁기관에 대한 엄격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보육시설에 관한 것인데요, 보육시설의 부정행위가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동작구의 사례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동작구의 사례보다 더한 부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 우리 송파구의 예가 맞느냐고 감사 때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송파구청이 스스로 은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은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그런 사고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으로는 송파구가 상위법 준수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송파구청의 입장인데 오히려 상위법 준수에 소극적이다. 그 첫 사례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그렇습니다. 센터의 소장 기준이 시행령에 엄격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장을 계속 임명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구성도 명백히 시행령에 자원봉사단체장을 반 이상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3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위법 준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에 관한 것인데요, 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 19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상위법이 폐지되었지만 2008년도까지 문제 제기가 있을 때까지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98년부터 폐지될 2008년까지 10년 동안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몇 년 동안 돈을 묻어놓고 쓰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18개 품목에 한해서 우선구매하라고 했지만 각 과에서 관심조차 없었고, 현재까지도 무관심한 상태 이런 것들은 상위법 준수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에서 올해 굉장히 잘하고 칭찬해 주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개원입니다. 이것은 종래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장애인직업재활 시도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을 결단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결단해 준 담당국이나 구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 역시 서울시에서는 3개 자치구만 실시하는데요, 이런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서도 고학력 다문화가정 여성의 욕구해소를 위해서 원어민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해 준 것도 상당히 잘한 행정이다, 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은, 말단에 있는, 하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쉴 새 없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이런 평가를 하게끔 합니다. 열심히 정말 노력하시고 잠시 쉴 틈도 없이 열심히 하셨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의 절차를 좀 간소화하거나 혹은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연 그것을 조절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실히 하였을까,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구요. 그러한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을 좀 극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른 행정이라는 것은 구민이 원한다고 해 주는 것이 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구요. 거기에는 자기 철학과 책임의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에 모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여성전용축구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규정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 야간조명시설 등을 확충하여 포화상태인 천마구장의 수요를 분산·유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바, 조속한 계획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클린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소 설치공사는 저희 송파구에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민자유치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듯이 그 입찰과정에 신규업체가 선정돼서 시공실적이나 경영상태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바, 우리 구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이나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담당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민자유치사업이 예술문화회관 등 앞으로 여러 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PF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도로 물청소에 대한 감사에서도 서울시에서 물값만 대주는 서울시의 인센티브에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침출수나 한강, 탄천 등 하천 물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또 재무과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선급금 문제가 아직도 지지부진해서 다시 확인 질의를 한 바, 두 가지 문제점을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급금 신청에 따른 보증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두 번째로는 선급금 부분이 회사의 부채로 책정돼서 그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짐으로써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보다도 건설협회나 건설공제조합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로 생각돼서 본 위원이 건설협회에 제도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작년에 질의한 사항인데 남성대 골프장 내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던 바, 위례신도시 내 하천 및 도로용지에 대한 질의를 해 본 결과 남성대 골프장 내 하천부지 말고 별도로 위례신도시 안에 하천부지와 도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신속한 용도폐지를 통해 약 400억원 정도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재산관리팀 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난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 지역난방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끝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표본적인 것, 부분적인 것만을 본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업무개선책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다보니까 클린도시과의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으로 상당한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우수사례로 판단이 됐습니다. 두 번째, 수입증대에 적극적인 추진사항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송파구가 2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기금관리은행을 변경해서 금년부터 정기적인 이자수익 또 출연금이 5억원 정도해서 상당히 많은 증대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에 대한 미진한 처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별도 결과보고를 한다는 우리 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환경문제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탁상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한성백제문화제 등 시행착오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담당국장의 확답도 얻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협조사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보면 우리 유수철 위원이 조금 전에 강평하신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음식물류 폐기처리업체로 신설업체를 선정하게 된 평가기준이나 자본금 구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를 포함해서 의회 차원의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감사내용을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성과 긍정적인 검토 및 개선, 수정, 보완 등은 우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본 위원에게는 보람 있는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재정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펼친 행정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이끌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5일 기간 중 3일간은 직접적인 현장·대면감사로 하고 2일간은 종전의 행정사무감사 방법으로 시행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비록 짧은 감사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었다고 생각되며,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구정발전의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감사일정이 다소 촉박하였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사전준비와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복지문화국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복지문화국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공통사항으로 복지문화국 관련 시설 및 행사가 일회성 또는 전시적 예산낭비요소가 많음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등 특혜 시비에 있는 무료사용시설 등을 유료화하는 등 세원발굴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포럼이 실효성과 효과성이 미미함을 지적, 통합 및 조정으로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민여론조사 관련 선호도가 낮은 부분을 분석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 청소년구정평가단 평가단원의 참여도가 미약함을 지적, 참여 제고방안 강구, 향후 사회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대안 미비 지적,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세수 확보 요청. 다음 재무과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실효성을 지적, 참여자들의 기본교육 등 실효성 제고 요청, 계약심의 지연으로 계약 지연 민원 지적, 공사계약 및 입찰시 지역 업체 참여 부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 검토 요청,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미흡, 세원발굴 차원에서 적극적 대처 요청, 재산임대관련 소송비 지출 과다함을 지적, 구 청사 리모델링 관련 예측 불가능으로 인한 예산 확대를 지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저조함을 지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고 요청.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가락시장 이전관련 우리 구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 이전 쪽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 요청, 방이상점가 특성화 공사 연내 완공 요청, 1사 1경로당 사업의 부진함을 지적, 구체적 실행계획수립을 요청. 세무1·2과입니다. 지방세 환급 다량발생에 대한 문제점 지적, 철저한 과오납 발생 방지대책 수립 시행 요구, 체납 지방세 독려 요청. 원산지추진반입니다. 원산지 표시위반업소 및 원산지 추적시스템 미비 지적 및 보완 요청, 소수직원으로 인한 단속의 효율성 지적, 정기적 점검방법 강구 요청.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입니다. 어린이전용시설 건립 추진 상 절차상의 문제점 지적, 의회 지적사항 수용 요구, 어린이전용시설 건립부지 무상양여 촉구, 송파예술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향후 우리 구의 채무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 예술회관 관련 공원심의위원회에 조건 수용 당부.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민·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구의 적극적 지원대책 수립 요구, 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비 조달계획 및 복지포럼 운영의 중복성, 비효율성 등의 개선을 요구, 자원봉사센터 조례의 신속한 조례개정 추진 요구, 복지관 회계 투명화 방안과 함께 직원 교육 및 프로그램 특성화 방안을 추진 요구, 저소득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방안 대책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 문제점 지적, 효율성 있는 계획과 대책마련 요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 건의,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등의 지도 관리 감독의 소홀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어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방법개선 요구,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고학력 이민자에 대한 직업 지원대책 수립 요구,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주문, 일부 구립어린이집 종교 편향 논란과 운영시설에 대한 문제점 지적,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대한 적극적 건립계획 추진 건의, 잠실본동 이벤트거리 이용인원의 감소에 따른 예산낭비 지적과 재활용 방안 강구, 출산장려를 위한 획기적 방안 추진계획 요구 및 세수 확대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 이어서 문화체육과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시 도출되었던 여러 문제점 지적, 보완대책 강구, 구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행사가 되도록 해 달라는 적극적 건의와 각종 문화행사시 동별 인원동원을 하지 말 것을 주문, 내실 있는 문화행사로의 축소 운영 요구가 있었고, 건강한 송파 만들기를 위해서 체육분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 요구, 인라인경기장 적자 누적문제에 대한 대책과 여성전용축구장의 효율성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요구. 클린도시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현장점검 등 환경오염에 대비한 지도관리 등의 부실을 지적,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업체선정의 평가기준에 대한 전문가 포함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강조. 민간투자 등 리스크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 복지문화국은 계속 증가되는 복지예산의 확충 방안 수립 요구, 예상되어지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한 세원발굴 요구.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사업별 운영실적 저조에 따른 원인분석 요구, 공단 경영평가 등급 저하 사유, 인건비가 작년 대비 줄어든 사유, 여성문화회관 임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지적 및 앞으로의 개선 요구, 성내천·감이천의 수해 발생시 쓰레기 방치 등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지적, 민원대책 계획 주문, 견인보관소 견인비용 결제시 카드결제수수료의 지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 원인자 부담으로 원인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 요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및 합리적 경영개선에 힘쓸 것을 당부.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한 기획재정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복지문화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특히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펼친 행정을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발전을 이끌기 위한 활동으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