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산림공원과부터 수도사업소까지 6개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산림공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는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의 민유임도관리에서 오서산 선형개량공사는 청소면장의 건의사항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3쪽 산불예방예산으로 산불근무자 근무복과 사무관리 인건비로 해서 500만원 씩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산림과와 읍·면·동 예산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4쪽 산불감시원 및 진화장비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은 720만원 씩 장비임대료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345쪽 조림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1억 1,334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는 감리비 미 편성에 따라서 1억 3,257만 7,000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346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2,403만 1,000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업기계화 촉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원과 사무관리비 위험목 제거장비 임차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에 위험목이 있어서 처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산림기계창고 신축부지를 우선은 기초·기반 공사와 매립·옹벽 인허가를 추진하고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전문임업인 경영으로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개최되는 임업인 화합행사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로 중앙부처의 세부사업에 따른 목 변경으로 1억 6,500만원을 각각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도시공원조성으로 대천중학교 농구장 바닥교체로 우레탄포장을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레탄 유해성 검사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에 대한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행사로 성주산 단풍축제 행사보조금 1,000만원은 주민화합행사 예산으로 하고, 성주산 자연휴양림 단풍길 걷기대회 행사보조금은 단풍길 걷기 홍보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주산 휴양림운영 예산은 755만 4,000원을 산림도우미 등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49쪽 휴양림의 신축 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서 커튼이나 여름성수기 근무자의 급식비로 인해서 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 관리를 위한 관내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신축복합건물의 비품 및 운영물품구입으로 전자제품과 발코니의 탁자, 의자 등 필요한 부분의 별도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성주산 자연휴양림 대형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란정비는 봉안당 대형주차장에서 봉안당까지 가는 인도교를 설치하고자 6,000만원과 매장용토지를 강우시에 비가림시설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해 총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216만원은 목 변경해 부대비 등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유림관리예산으로 시설비는 시유임야 산림경영계획 미수립지에 대한 예산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옥마산 산책로 보도블럭정비에 3,000만원, 천북에 해나루길 조형화사업으로 2,000만원, 시내교량의 꽃다리 조성으로 6,000만원, 청천호 호수공원 데크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억, 대천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보수로 5,500만원 등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시직영 묘포장사업으로 인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주산면 벚나무 가로수 보식을 위한 예산을 6,000만원 중 2,000만원과 대해로 가로변 수목관리를 위해서 2억 1,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억 8,800만원인데 이것은 가족봉안묘 추가조성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480만 3,000원과 7,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0쪽에 성주산휴양림 대형주차장 이게 한 5,000평이 됩니까?

2,636평입니다.

여기에 1만 5,000㎡라고

그것은 당초 계획이었고, 저희가 공유재산승인을 받고, 토지매수동의를 받으면서 총 8,700㎡에서 2,636평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매입을 하면 땅값만 비싸잖아요.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은 어차피 일부에서는 토지주가 반대를 했고, 일단은 매수동의만 받은 면적과 성주면사무소 뒤쪽으로 남포집 앞에 농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뒤쪽까지 길게 해서 매수동의를 받고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는 매입을 못한다는 것이죠?

예, 반대쪽은 토지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형버스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형버스 몇 대가 댈 수 있습니까? 요즘은 버스가 커서 처음에 매입을 할 때 많이 하셔야지 땅 값만 올려놓고 추가매입을 하면

이것은 가능하다면 주민과 대화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에 시설비로 대천중학교 농구장바닥 교체공사가 산림공원과 소속인가요?

예.

대천중학교 농구장 바닥을 공사하는데요?

그것이 중학교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인데 저희가 그동안 공원관리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및 부지매입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예상으로 10억을 계상하셨나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5억씩 10억을 했고, 이번에 편성을 한다면 20억인데요. 저희가 소미공원과 방축공원을 조성했고, 동대2공원과 대천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0쪽 하단에 시설비로 청천호수공원 데크정비에 본예산에 3억인가 관광과에도 있는데

그것은 폐광사업비로 관광과에서 야간조명시설이나 포토존이나 이런 시설을 했던 것이고, 산림과에서는 방공목이 썩고, 위험시설 이것에 대한 보수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데크정비를 한다고 예산이 나갔을 것인데요. 그러면 계속 데크정비를 하는데 돈이 나가나요?

그렇습니다. 물속에 잠겨있고 해서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천호 데크정비 그것이 계속 돈 먹은 하마입니다. 그런데 이용객 파악을 해보셨나요?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용객 파악이나 이런 것을 안해보셨죠?

이용객 파악은 못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부분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보수를 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43쪽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산불진화차를 구입하네요? 이것 정수승인은 받은 것입니까?

정수승인은 다 된 것입니다.

지금 혹시 산림공원과에서 차 종류별로 사용을 하는 항목별로 해서 다 파악은 되고 있죠? 총 몇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해서 17대입니다.

유지비는 1년에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그것은 파악이 안됐나요?

예.

차량 같은 것은 아무나 급한대로 갖고 나가서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종합보험을 들어서 전문진화대가 하는 차들도 있고, 직원들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시면 중간의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성주산 자연휴양림 단풍길 걷기대회 그것이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단풍축제와 단풍길 걷기대회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동안 1,000만원은 성주에서 주민을 위한 화합행사로 1,000만원을 가지고 했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와는 별개로 1박2일로 해서 순수한 우리 휴양림의 단풍에 대한 홍보, 걷기, 건강웰빙코스로서 그 행사를 1박2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에 오는 관광객들을 보면 감탄을 하고 있고, 상당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설보수가 잘 되고 있어서 성주산을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타 지자체들은 축제 같은 것을 중복되고, 비슷하고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하는데 우리시는 오히려 더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것을 승인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하나로 묶어서 성주산 단풍축제추진위원회에 이어서 1박2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주휴양림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351쪽 상단에 보면 대해로 가로변 수목관리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또 올린 것인데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올렸던 사업이고, 도시과로부터 대해로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유지관리를 계속 산림공원과에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본예산에 5억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아쉬운 대로 5,000만원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예산계에서 2억을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이 대해로 관리를 위해서 충족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산 임도 선형개량공사를 설명자료에 보면 위치도 안나와있고, 그냥 선형개량 공사 30m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성연리 195번지 일원인데 여기가 성연리에서 등산 올라가는 쪽에 임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커브의 위험한 사항이 있어서 청소 면장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면장으로부터 건의가 됐던 사항이라서요.

그런데 지정예산이 4,000만원 있는데 1,500만원을 더 계상했기 때문에

임도관리는 다른 쪽의 임도관리고, 여기는 청소 성연리에 별도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잘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릴 때 한 번에 올리셔야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46쪽에 산림기계창고 신축부지 조성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테니스장 뒤쪽 자동차 번호내는 뒤쪽입니다.

족구장을 없애고요?

아닙니다. 논을 매수했는데 저희가 매수를 할 때 토지매입비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까지 예산을 들이면 공기가 많이 소요되어서 토지매수는 등기로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조성을 완료 한 다음에 저희가 건축예산의 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축부지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말을 하는데 현재 지금 LH에서 명천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똑같은 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산림과에서 창고 수불대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재가 나가고 들어오는 수불대장이 있어요?

예,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불대장 관리는 누가하고 있어요?

우리 보호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전화가 왔는데, 거기 창고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호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우리 직원이 안하고, 산불진화대나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가져다주고, 열기는 하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맡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안하던데요? 산불진화대인가 일하는 분들 중 한분을 선정해서 그 분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를테면 장갑이나 그런 것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것도 우리 직원이 해야지, 그 사람에게 맡겨서 예를 들어 거기에서 도난을 당했던지 그랬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하면서 항변을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주세요. 챙기는 분이 김영두팀장인가요? 잘 챙겨서 우리 직원이 직접 나누어 주고 받아서 그것을 출납할 때 이런 것을 관리하세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은 동대2공원과 대천공원인데 5억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번에 1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10억을 해주시면 20억을 해주시는 것인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349쪽에 최은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단풍축제나 단풍걷기대회 이것이 보령댐 주변지역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비가 있죠? 그런 곳에서 해야지, 우리 시 예산에서 자꾸 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신대로 이 행사를 합해서 예산을 줄였어야지 보령댐 주변정비사업 내역을 쭉 보니까 성주산 단풍축제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증액을 시켜서 해야지 자꾸 시비 들여서 하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지만 성주휴양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작년 가을에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오시는 관광객들이 감탄을 하면서 여기 설악산보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단풍터널이 되어있어서 아주 좋은 관광지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성주단풍축제 추진위원회에서 1박2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단풍축제위원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1박 2일로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단풍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아주 잘했다고 그동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천호 호수공원 데크정비가 6대 때부터 예산이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밑에서 다 썩으니까 데크자체가 어떤 것을 썼는지 몰라도 방공목을 썼어도 밑에를 새로 접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 썩어서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위험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꽤 많은 액수를 투입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 데크정비를 합니다. 여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되나하는 의문이 있지만 어차피 해놓은 시설이니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이 1억씩이나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을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겠고, 또 거기에 민원이 방부목이 부러졌다, 발이 빠진다고 해서 새올 민원에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보수를 해서 진행을 해야겠기에, 방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순천을 가는데 순천이 데크시설이 굉장히 잘되어있습니다. 거기는 밑에 기초부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잘되어있어요. 그래서 순천 그런 곳을 가신 후 살펴보세요. 밑에 기초부터 차곡차곡 살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보세요.

보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천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보수인데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을 안합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농구장 공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농구장 말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생활체조는 합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아이들이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은 보수를 하고 쓰기는 써야겠지만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한 번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얘기한 것인데 대해로를 보면 해송이에요. 어제도 류붕석위원하고 차 타고 가면서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시설은 도시과에서 했는데 넘겨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산림공원과에서 받지 않았죠? 도시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산림과장님의 몫인데 예산을 필요로 하니까 계상을 하기는 했는데 사용을 잘 하세요. 이것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수목관리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요?

지금 이전 도로에 있는 소나무와 대해로에 있는 활착이 마무리가 되면 똑같이 전지를 해서 키를 높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지를 하던지 해서 아름다운 소나무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고요. 2억이라는 예산이 가로수 관리뿐만 아니라 제초나 중앙분리대의 꽃 화단이나 이것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다 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49쪽인데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천중학교 농구장 바닥교체공사를 이게 교내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도 사용을 하고

물론 학교시설이니까 사용을 하는데 이게 교외지역입니까, 교내지역입니까?

예전에 추진을 할 때 학교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원래 그전에는 흙으로 된 곳에서 농구장과 운동기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한 후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교육청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기관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이나 그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비사업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하니까, 지금 운동장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대형투자개념으로 하든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모란공원관리에서 봉안당 진입인도교 설치공사 이 사업을 세우셨는데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보면서 주차장에서 접근을 하기가 어르신들은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묘지라고 해서 너무 엄숙하게 우중충하게 이렇게 만드는 시설보다는 조금 더 멋스럽고 화려해도 괜찮은데 설계 할 때부터 감안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계상을 잡기를 6,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대형주차장에서 봉안당까지 가는 도보시설과 휠체어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철교부분으로 해서 도색을 하던지 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안에 담아진다면 컬러도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천호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엊그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진행입찰을 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억을 편성해주셨고, 도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을 받아서 2억을 가지고 공사를 6월말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직접 가봤는데 옛날에 민가집터들이 대나무 숲길위에서 경치가 좋은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족한 예산이 있을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하든가 마무리를 위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여객선 선착장 안전표지판 설치를 두 곳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안은 저희가 설 명절을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갔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효자도 해안산책로 정비사업은 예산에 변동은 없는데 국비가 60만원이 들어와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30만원 씩 부담률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주민역량강화 연구용역비,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조성사업 시설비를 각각 1억 4,000만원과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본예산 편성 시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일부만 편성을 한 사항으로 잔여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쪽에 장고도 대멀 선착장 보강공사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월도 선착장 보강공사사업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도비보조금이 3월 3일에 확정되어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도 부잔교설치, 외연도 부잔교설치, 고대도 부잔교설치, 삽시도 부잔교설치, 회변항 부잔교설치 5곳은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 대상 건의사업으로서 부잔교 설치를 통한 어업활동지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각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대천항 합동사무소 청소·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원산도 마리나항 위치변경 기본조사는 마리나 구역을 당초 선촌에서 오봉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인프라구축 등 지역경제발전 도모에 좋겠다고 해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항·포구 어선폐유 저장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각 항·포구 내에 폐유저장시설이 되어있는데 낡아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장은항 고압세척기 700만원,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천항 바다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경부두가 조성됨에 따라서 구간내 편입된 어구, 폐어망 등 폐기물을 발생되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수질 및 백사장 조사 사무관리비는 해수욕장법이 제정되고, 토양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해수욕장 개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항구정화사업으로 2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각각 100만원 씩 미신청으로 인해 감을 하였습니다. 학성리 바다진입도로 보강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가 약 30m 부족해서 이것을 보강·연장을 통한 어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계상을 3,000만원 했고,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비가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는 안되어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은 이것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은 운송지원 사업확장이 내시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하였고, 환황해전략사업단 현황판 제작과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 가지는 각각 7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황해전략사업단이 출범됨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무소 대천항 팩스구입인데 이것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수확보를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부잔교설치요. 이것이 도비나 국비로 확보가 안됩니까?

이것은 사실 부잔교를 바다에 시설하는 것이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소형이거든요. 대형을 하려면 20억 이상이 되고, 중형을 하더라도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처음에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효과가 좋고, 그래서 소형으로 하는 것인데 중형이나 대형을 할 때는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고 하는데 이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같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오천항 부잔교 12억짜리는 전액국비로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이왕이면 국비나 도비가 붙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섬에 많이 할 곳이 있는데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원산도 마리나항 위치변경 기본조사를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명리조트가 거기로 유치가 되면서 사실은 먼저 우리가 대명리조트 전체 안을 보니까 거기에 리조트에 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쪽에 해서 5,000만원이지만 대명리조트도 같이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대명에 관련한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바다쪽, 항만쪽에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해보세요.

맞습니다. 마리나항을 개설하려면 이것은 위치변경을 위한 용역비고, 항을 개발하려면 여기에 1,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는데 대명리조트를 끌어들여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본사를 여기에 부임하면서 바로 찾아가서 임원님들과도 협의를 했는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성태용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마리나항 위치변경 기본조사인데 그러면 이게 품목이 연구용역비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넣었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연구용역비 승인도 맡아야 되고, 그 품목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이것은 마리나항을 국가가 지정을 해주는데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보령의 경우에는 다행히 원산도 선촌항, 무창포항 두 곳이 지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각 지자체들이 여러 기반시설이 없이 욕심으로 그것을 경쟁적으로 지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촌항의 경우는 그 당시에는 마리나 정책이 기존의 항에 있는 곳에 마리나를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선촌항으로 했는데 거기는 마리나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지정을 받기 위한 수선을 밟은 것이고, 지금은 단순하게 마리나 지정을 받은 것은 원산도 내의 한 곳 지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위치 변경만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창포항이 국가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데 대천항이 왜 안됐냐고 우리 지역구에 가면 다들 문의를 하는데 대천항이 국가항으로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죠?

그것은 항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항이 있고, 항만이 있는데 그런데 어항으로 국가어항이 지정된 것이고, 대천항은 연안항입니다. 연안항도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방에서 관리하는 지방 연안항이 있고, 국가가 관리를 하는 항이 있는데 이것은 연안항이기 때문에 국가어항보다 훨씬 좋은 항입니다. 거기에서는 다기능 예를 들어 유람선도 띄우고, 여객선도 띄우고, 관공선도 띄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대천어항으로 있다가 연안항으로 승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연안항과 어항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측량 및 등기촉탁인데 이 사항은 도유지와 천북면 사호리 시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교환등기에 필요한 측량 및 등기촉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대응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투자선도지구나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모를 위해서 필요한 대응자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편의시설 신축에 따른 감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배정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0쪽의 미래사업과 추진 국내여비는 저희가 미래사업 발굴을 위한 사례수집이나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미래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나 행정절차 협의이행 등 사례수집을 위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령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는 요트경기장 등 해양레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우리 보령의 해양을 조금 차별화된 해양레저체험장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을 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산도 해양관광기반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도 아시는 것처럼 원산도와 효자도의 연도교 설치 등 해양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본 사업의 타당성 및 계획의 구체화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 실시설계 시설비는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원은 아시는 것처럼 신보령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청라, 성주 빈집정리 시설비와 감리비는 성주, 청라면에 빈집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2001년부터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추진된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데크보강이나 도화담 도로보수, 성주 특산품판매장 보강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룡1리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두룡1리의 마을 인근 주차장 확·포장 요구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안길 확·포장 구간이 국도21호 부근에 있습니다. 이 부근에 대한 주택철거가 필요해서 사업비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카이바이크 안전발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스카이바이크 레일 가운데에 있는 안전발판이 근무자와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지금 미설치된 구간이 1.2km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안전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1쪽 성주탄광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저희가 신설된 부서로서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박이장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광개발기금 불용액 10억 7,500만원은 저희가 지난해에 2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과 또 한 가지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했던 시범마을특산품 제조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이 5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그것이 토지매입이 안되고, 법인구성이 안되어서 반납된 예산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크게 반납된 것입니다. 다만 반납된 사업은 내년도 저희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0쪽에 스카이바이크 안전발판을 입구에서부터 하는 것입니까, 대천항쪽부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입구에는 일부 출발지점에는 되어있고,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지는 부분에 안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2km 가운데 철판 까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해안가이기 때문에 특수도장된 발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과장님 앞으로 바다까지 거리를 늘릴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저희가 계획된 2km보다 더 0.5km 늘려서 하는 것인데 원래 기본구상은 말씀을 하신대로 그쪽까지 구상을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폐수관이 많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있는데 연장되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장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항에서 관광객들이나 수산물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끝나는 곳에서는 위치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해수욕장사업소장을 하면서 가끔 가봤지만 끝에까지 가면 사실은 어항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언덕의 좁은 도로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해변쪽 가게 사이의 좁은 도로로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연장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이거나 주변환경을 검토해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 일요일에 보니까 두 줄로 섰습니다. 나 같으면 안타겠더라고요.

저희가 매주 주말에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거의 천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369쪽 하단에 보면 공모사업대응이 2,000만원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있는 공모사업대응 비용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는 비용은 사실 저희가 별도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비가 있는데 각 과에서 미리 예상되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공모가 진행이 된다던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경우, 그런 곳에 완전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용역 같은 경우는 이미 원산도 관광개발과 해양헬스케어 부분의 용역이 사실은 사전설명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 부분 95쪽에 나와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70쪽 중간에 보면 이것은 불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 그것을 우리가 네 가지 사업에 응모를 했죠?

예,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것이 어제 결정이 났는데 보령시가 네 가지 사업을 넣었는데 그것이 다 부결됐나봐요. 그중에 보령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라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하나요?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은 미리 선행절차를 했었으면 조금 더 쉽게 통과가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라 저희가 사실은 레포츠단지 조성이 이미 요트경기장이 되어있는데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용두해변이나 그런 부분에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사실은 전체적인 국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어떤 타이틀로 묶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용역을 사실은 벌써 작년쯤에 시행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균형발전사업을 신청했으면 손쉽게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사유를 제가 들어봤는데 균형발전 특별지원사업비와 보령시가 이제 올린 사업비를 그러니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이 밀접한 사업을 하기 원했는데 체육관을 건립한다든가 동떨어진 그런 이유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균형발전사업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8년도에 균형발전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내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용역을 마무리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심사한 내용을 봤지만 심사한 내용에서 최종 부결된 내용을 보면 “사업비를 줘도 당장 내년도에 착수를 할 수 있겠느냐”고 염려를 해서 착수가 어렵지 않은 사업이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 사업내용에서 보면 총 사업비 200억원 정도를 계상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준다면 어떤 오토캠핑장이나 해변산책로 같은 곳은 충분히 저희가 착수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은 균형발전사업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미래사업과라 여러 가지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균형발전지원금을 하는 매뉴얼과 취지에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 보령시가 해야지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동떨어진 용역을 내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아깝고, 이게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밑에 고대도 해양문화 관광개발 소득사업에 대해서 팀장님과 주무관님하고 오셔서 청사진을 내놓고 예산설명을 해주셔서 들었어요. 그것은 수고하셨고, 그런데 지금 고대도에 신보령 기금을 타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평수가 입구에 들어가는 배 선착장에서 내리면 교회근처라면서요.

선착장에서 우측방향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지금 보령시 것입니까?

토지소유자는 주민들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요?

거기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땅만 가지고 있어요? 토지소유는 고대도 주민들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네 분은 고대도 주민이고, 한 분은 소유권을 확인해보니 대천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광을 개발해서 고대도에 귀츨라프 그것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중에 주렴산 인공폭포 테크보강이 있어요.

시설비로 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에 보면 이게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인공폭포 테크보강으로만요.

3,400만원이요.

그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킵니까?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벚꽃 축제할 때 어쩌다 한 번씩 키던데요? 이것을 거의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테크보강을 하는 것인가요?

이게 그동안 해오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폭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를 재가동하기 위한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특산물판매장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보강공사를 하나요?

이것은 판매장 비가림시설 일부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1쪽에 폐광개발기금 불용액 반납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사업을 바꿔서 하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이상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균·특에서 부결을 했는데 이것이 왜 부결이 되었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심사 내역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를 넣었다고 했는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속된말로 도매금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균·특 지원이 가능성 있어요.

사실은 이 사업이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컨설팅 두 번을 받고, 사전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균형발전사업 취지에 부합을 한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묶여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만 신경을 써서 다른 것은 같이 올리지 마시고, 이것만 가지고 다시 한 번 해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괄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370쪽과 관련된 내용인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주특산품 판매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성주면에 관리·위탁을 주어서 성주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공간은 저희가 특산품 판매장 일부가 있고, 카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500만원 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과 일부 탈색된 부분이 있어서 도색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70쪽인데 두룡1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상했는데 물론 이게 폐광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사실은 법정도로면 도로과에서 해야 하고, 마을안길이면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안길 확·포장을 한다는 것인데

가시다보면 국도21호 웅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두룡1리 입구가 있습니다. 마을입구에 주택이 하나 있어서 좁은 길 확장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주택을 철거하고 확·포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마을안길이라고 하면 건설과 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저희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내년부터는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바이크 안전발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레일과 레일사이 안쪽에 발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바깥쪽은 보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깥쪽도 필요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해변에 위치하다보니까 안전발판을 거기에 추가로 하면 여러 가지로 풍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레일과 레일을 한다는 사업보다는 바깥쪽에 위험성이 있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가 또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강상희입니다. 친환경기술과까지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예산대비 40.72% 증가된 39억 6,333만원을 추경예산요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2년 주기로 3일간 개최되는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는 사무관리비 3,0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민간이전행사 사업보조비 6,000만원으로 해서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강소농 육성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강소농 육성을 위한 일반보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99쪽 강소농 육성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의 귀농창업 활성화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두 개소 2,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700만원으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400쪽 하단의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청사재배치 공사와 조류사 철거를 한 곳에 화단조성사업, 청사 진입도로변에 보도블럭에서 7,7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401쪽 농기계 대여은행을 위해서 순회수리 요원의 국내여비 360만원과 대여용 농기계구입과 농기계 상하차 리프트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종자·종묘 안정생산 구축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19억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EM발효비료 생산공장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온새미로 축제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중간입니다. 주렴산 넝쿨강낭콩단지 조성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유인항공방제를 위해서 헬기임차료와 항공방제종사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억 8,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무인항공방제를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04쪽 하단입니다. 특작개발 기술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만세버섯특구지정에 따라서 후속진행사업으로 버섯산업학교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비 6,600만원의 예산을 성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5쪽은 농식품부 확정예산사업을 반영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6쪽에 원예작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노랑하늘타리 6차산업화 생산시범과 무화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는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수반되는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태용위원이 농업예산에 관련해서 삭감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00쪽에 청사 진입도로변 보도블럭 및 쉼터조성사업이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하실 때 정말 농업기술센터에 맞게 또 거기는 우리 일부러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전학을 오는데 그래서 콘크리트로 된 제품보다는 아주 예쁘고 센터에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설계를 잘해 아주 아름다운 진입도로가 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02쪽에 EM발효비료공장 시설장비유지에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다 계시지만 우리 회의록에도 있어요. 더 이상은 비료공장에다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2억을 해줬어요. 그런데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EM발효비료공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를 해야지 그런데 예산에 또 올렸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403쪽 민간이전인데 벼 병해충방제, 유인항공방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 매칭으로 안됩니까?

이것은 현재 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없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위에 돌발해충과 긴급병해충방제비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충해는 일괄적으로 한번에 하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EM발효비료공장에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398쪽 중간에 만세보령농업 활력화대회를 격년제로 하는데 2015년에 했고, 올해 2017년에 할 차례인데 지금 예산이 전보다 2,200만원이 갑자기 증가됐어요. 그래서 2015년에 보니까 그때 예산은 8,800만원을 넣었어요. 그때 사무관리비 800만원이고, 재료비가 2,000만원 넣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110만원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에 보니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넣었는데 그러면 2,2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20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금액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각 팀별로 나누어서 연중 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팀에서 일부를 하다보니까 절감이 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3일간 운영을 하는 것인데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사실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매년을 하다가 격년제로 하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내내 예산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을 질문할 사항이었어요. 내용이 그렇다면 결산한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2015년에 했던 제14회 만세보령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귀농인 영농정착시범 여기에서 3,500만원이 증가됐어요. 귀농실적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인구절벽인 상태이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귀농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165농가가 저희지역에 귀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촌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지만 귀농을 하신 분들은 사실 지역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추가로 700만원짜리 다섯 개 소를 더 하겠다고 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더 요구하고 싶지만, 이것은 최소단위로 한 것인데 처음에 본예산에 주신 예산이 너무 턱없이 모자라서 신청을 하는 귀농인들은 많고 해서 다섯 농가만 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조직개편 한 것을 보면 농정과가 7월 1일에 들어오나요? 언제 들어오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7월 1일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7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농정과에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5,99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물론 품목은 책상, 의자, 붙박이장 등 사무관리용품이고, 여기에 보면 기구개편에 따른 청사재배치 공사가 있어서 이것은 밖의 공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농정과와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교육장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을 큰 장소에서 해야 하고,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을 벽털이를 해서 농정과 하나의 사무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되고, 농정과에서는 세부적인 집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쪽 하단에 보면 종자·종묘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토지매입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과연 추계금액이 물론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내린 것이지만 거의 단독 한 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거의 독점스타일인데 이 가격을 추계서에 내려놓으면 거의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재평가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감정평가를 최대한 두 곳에서 하는데 낮출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이 예산을 다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406쪽 상단에 노랑하늘타리 6차산업화 생산시범이 있어요. 이게 어디죠? 개인 것인가요?

청라에서 노랑하늘타리를 재배를 하고 계신 분이 한 분계신데 옛날에도 많이 활용을 했고, 현재도 약으로 건강식품으로 많이 뜨고 있어서 일부 700만원을 지원해줘서 거기에 가공을 해서 상품화를 시도해서 상용화가 되면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할 계획으로 시범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화과 경쟁력 제고가 있는데 지금 무화과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사양길로 접어들지는 않았어요? 이것 농가를 조정하고 있지 않아요? 블루베리는 들어갔다면서요.

블루베리는 FTA에 의해서 피해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폐업보상이 들어갔다면서요.

무화과는 괜찮습니다.

무화과가 해당이 안되어서 오히려 더 경쟁력 제고를 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인데 402쪽에 EM발효비료공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2015년인가요? 이번에 지원을 하면 EM발효공장에 대한 더 이상의 예산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하신 것인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과장님 해보세요.

죄송한 말씀인데 2010년 5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7년간 네 개 업체가 임대사용을 해서 연간 700톤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조금씩 소모품이다 보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현재 임대하는 업자가 돈을 가지고 고치는데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비료를 팔아서 1,500만원 정도의 소득밖에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기계가 이제 교환기 등 이런 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수리를 하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농업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어렵고, 이것을 생산하지 못하면 보령시 전체의 농업인들에게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부담을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번에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내에서의 시설장비보수가 이것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 몫이죠?

소모품은 시설업체가 하는데 큰 부분이 부서질 때는 저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임대줄 때 도배나 이런 것처럼 조그만 것은 본인이 고치지만 벽이 부서지던가 그런 큰 부분은 집 주인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은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98쪽에 귀농인 영농정착시범 사업비가 2016년도에는 2,1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1,4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3,5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추경안에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정작 시범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은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어느 지역에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할 때에 우리 보령으로 끌어야 되고, 또 보령에 오면 무엇인가 가구당 700만원짜리 보조사업인데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귀농유치 이것 때문에 오지 않겠지만 이 분들이 여기에서 유턴을 해서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시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작년에 165명이 보령에 귀농을 했는데 금년 3월까지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줘서 보령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은 다소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린 2016년도 금액도 다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드렸고, 이번 본예산도 3,500만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400쪽에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 밑에 조류사 철거 공간을 가지고 화단조성을 가지고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얘기해주세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조서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403쪽 중간에 벼 병해충방제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유인항공기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인항공기를 가지고 방제작업을 할 때 시기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더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농촌지역에 가면 유인항공방제 지역에도 양봉농가들이 있습니다. 양봉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도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항공방제를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봉농가들의 걱정과 우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403쪽 맨 밑에 원예작물 기술보급에서 국화동산 조형물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센터 후면에 국화동산이 200여평이 되는데 그동안은 평지에다 국화만을 재배를 해보니까 꽃은 펴서 이쁘기는 한데 볼거리나 사진찍을 곳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동물모양이나 조형물을 더 설치해서 입체적으로 국화동산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조성하고, 센터를 방문한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형물을 어떤 것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어요?

예산심의는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이 그릇에 담아진 후에는 그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내부적인 것은 방향을 잡아놨는데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중간에 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쉼터도 만들고, 동물모형이나 상징물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이고, 본래 국화를 할 때 철근이나 조형물을 만든 다음에 국화를 올리는데 그런 것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버섯산업학교 건립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인데 그것이 도화담 초등학교로 하기 위한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버섯산업학교를 거기에 꾸며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버섯특구 그것도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버섯특구내에 네 개의 사업중에서 한 개의 사업이 버섯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하기 전에 기본용역이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타당성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향토산업육성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버섯학교를 구축하는데 국비가 5월에 향토산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30억짜리 사업인데 그것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해야만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섯에 대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요?

버섯학교 구축에 대한 것이요.

그러니까 향토산업을 버섯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용역내용이 버섯을 위한 향토산업이죠?

버섯산업학교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향토산업으로 해서 농정과에서도 베리발효주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중복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버섯만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5월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류사가 360평이고, 저희가 전에 그쪽에 애완조류를 키웠는데 AI나 구제역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철거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연못이 있어서 연계를 해서 화단조성을 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소관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12쪽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3억 2,315만 3,000원으로서 기존보다 4억 5,105만 9,000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피복비로 3,05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상의 해상공원 조성사업계획에 2억원, 민간이전에 해수욕장 개장사업비로 1,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질서계도위탁금 4,900만원이 절감되어 감을 시켰고, 자산취득비로 해수욕장 방송 노후장비교체에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 인건비로 해수욕장 내 꽃밭 조성을 위해 2,970만원, 비료 등 재료비로 꽃밭조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수욕장 1지구 보도블럭 교체에 4,000만원, 대천해수욕장 파고라 6,000만원, 무창포해수욕장 파고라 4,000만원, 대천해수욕장 1,4망루 CCTV교체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 확장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보수 중 시간외 수당이 예산팀의 강제조정에 의해서 1,902만 3,000원이 감 되었고, 기타직보수에서 시간외수당이 1,473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414쪽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냉난방기 노후교체 950만원, 진공청소기 60만원, 프린터기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563쪽입니다. 인건비 보수 중 시간외수당이 예산계의 강제조정에 의해서 2,108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특별계획구역 분양운영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 3억 8,217만 1,000원의 매각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고라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머드광장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3개소를 2지구쪽으로 2개, 1지구쪽으로 1개 정도로 해서

바닷가쪽으로요?

예, 바닷가쪽입니다. 총 7개가 있는데

이게 많이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은 값이면 6,000만원짜리 하나를 만들고 말지 개수만 늘려서는

2,000만원 정도면 3m정도인데 큽니다.

하여튼 머드광장이 머드축제도 해야 하고, 대천해수욕장의 얼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하시는 만큼 해수욕장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에 연구개발비로 있는데 환상의 해상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실 거예요?

이것은 해상과 백사장에

저번에 정책협의회 할 때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물론 목포에 평화공원이나 다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대천해수욕장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관리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이게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조명레이저쇼라고 하나요? 바다분수에서 나가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 대천해수욕장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대로 조수간만이 7m에서 8m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용역속에 파도의 강도나 안정성이나 그러니까 15가지 정도의 안전성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해상공원이 있는 도시들은 보통 주변인구가 기본적으로 30만 정도를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시인구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그리고 하게 되면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류붕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파고라 옆에 등나무라도 심어서 안전하게 그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주인구문제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수도권에서 2,3년 후면 홍성까지 전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공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러면 지금 1천만명이 65세인구입니다. 거기에 3분의 2가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우리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고, 65세 이상이면 무임승차를 하거든요. 우리도 발 빠르게 전략을 마련해서 해수욕장으로 끌어들여서 하루에 5만명만 온다고 쳐서 한 명이 1만원씩만 쓰고 간다고 치면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본 해상공원은 저도 이제 목포평화공원도 가족끼리 여러 번 가고 하는데 거기를 찾는 수요계층자체가 거의 20대 30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60대 후반이 즐겨찾는 공원이 아니라는 거죠. 해상공원은 거의 20대 30대거든요.

저희들이 해변을 이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상도로를 이용하고요. 그쪽에는 테마를 넣어서 힐링건강 도보나 이런 것을 겸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계획서를 하는데 2억이면 저번에 총 예산을 30억 정도를 예상하셨죠?

예, 30억 정도를 잡았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412쪽 하단에 보면 대천해수욕장내 꽃밭 조성이 있어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했던 야생화단지 그쪽과 중복되는 것은 없죠?

중복은 안됩니다. 그것을 살려놓고, 바로 옆으로 이어서 유채를 심고요.

그러면 계절따라 심을 거예요? 유채밭하고, 코스모스로 해서 봄, 가을로 심을 거예요?

코스모스는 이미 식재를 해서 대성공을 했어요. 어제 보니까 발아가 잘됐어요.

그러면 유채를 더 심으실 예정이에요?

예, 계절이 바뀌면 연수원이 팔릴 때까지 꽃밭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에 1,0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3,000만원씩 하다가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게 보니까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11년째인데 예를 들어 이벤트를 하려면 가수도 불러야 되고 해야 하는데 옛날 품셈 가지고는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선은 반만 단계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자 근무복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경직된 복장을 탈피하고, 관광지에 걸맞는 복장을 착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모자나 근무복의 머드티를 바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폭염속에서 근무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데 진짜 악조건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것은 땀도 배출이 안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기능성을 갖춘 것으로 도입을 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해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구입해서 2,3년이라도 쓴다고 하면 기능성 옷으로 해도 되는데 개장기간만 입는 것이죠?

개장기간과 예를 들어 머드홍보도 앞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입어봐도 땀 배출이 안되면 땀 냄새가 많이 나는데 관광객들한테도 안내하는데 불쾌하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것은 5,000원짜리입니다. 통풍도 안되고요.

그래서 2만원짜리로 하는 거예요?

2만원짜리인데 저희가 이것의 재질을 바꿔봤는데 거의 시중에서 10만원대 이상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원단비교를 작년 것과 다 해봤어요?

예, 원단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작년 것은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발구입비는 삭감했는데

신발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운동화 신으면 될 것 같고요.

바지는 반바지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2만원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드티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자는 흰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오전내내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근무복이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1,100개 정도를 구매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1,100개면 우리 보령시 공무원 전체에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정규가 합쳐서 900여명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7부바지가 있는데 7부바지가 소요되지 않으면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나머지는 배부를 못하니까 더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구매를 하는 것도 똑같은 것으로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구매하는 것은 머드축제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샘플을 정해서 구매를 하도록 해야죠. 이것은 단순히 근무자에 한해서 주는 것인데 대부분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전부다 거리퍼레이드니 뭐니 해서 전체 참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색상은 변동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상의 해상공원조성 연구용역비 2억을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대략적인 설명내용을 들었지만 당시에 제가 기억했던 내용을 취합해보면 주로 해수욕장 야경을 중점으로 구성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야경을 중점으로 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 해수욕장 단점이 하절기 때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계절화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은 주간에만 손님을 받아서는 관광객이 활성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수 같은 경우는 빛누리아 같은 축제로 해서 사계절화해서 1,200명에서 1,300명 오거든요. 분기별로 골고루 해서 3,400명 씩 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는 철도청과 연계를 해서 연령대가 젊든 나이가 드셨든 간에 가족단위로 많이 가고, 청도프로방스나 파주, 일산, 고성 같은 곳이 전부다 야간에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야경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장 유성윤입니다. 수도사업소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시설개량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관정보호 시설개량에 3,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발악뫼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도 도서식수원 개발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고도 도서식수원 개량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대도 도서식수원 개량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자도 도서식수원 개량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도, 저도 도서식수원 개량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공공하수시설 악취기술진단에 3,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가산정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시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자재구입에 1,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사무실 리모델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6호선 상수도시설공사에 5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했고, 고정, 오포리 상수도시설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고, 성주, 미산 상수도사업에 폐광기금으로 3억을 전출받았습니다. 주교3리 상수도시설공사에 신보령 1,2호기 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전출받았습니다. 52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염소용기 검사 수수료 4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창동과 성주정수장 침구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구입에 11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창동정수장 전등교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동정수장 착수정 햇빛가림시설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동정수장 및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검침원 출장여비에 1,0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국도36호선 상수도시설에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5억, 보령댐 광역상수도 인입에 3억, 고정, 오포리 상수도 시설에 3억, 주교3리 상수도시설에 3억 9,000만원, 센트럴파크아파트 상수도인입공사는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상수도 및 급수조례에 의거 공사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납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 세계잉여금은 19억 6,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국도36호 상수도시설공사로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도36호선 확장에 따른 상수도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인입은 폐광기금으로서 성주면과 미산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시설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웅천 관당2리 상수도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 오포리 상수도시설공사 2차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신송3리 상수도 인입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악1리 상수도시설공사 아스콘덧씌우기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천리 상수도시설공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노천리 상수도시설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창2리 가압장 설치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동2리 상수도시설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트럴파크아파트 상수도인입공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교3리 상수도 시설공사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CCTV교체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가압장 TM/TC PANEL 개선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서 감리비에 1억 6,753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는 1억 6,642만 4,000원을 감 시키고, 시설부대비에서 111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예산계상에서 감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감리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용 프린터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정수장 텔레비전 외 6건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추경에 11억 592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로서 배수펌프장 원방제어시스템 전용회선수수료에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업무종사자 직급보조비 12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업무 종사자 특정업무수당 9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검침원 출장여비에 대해서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순 세계잉여금 세입에 14억 8,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슬러지 건조시설 토양복원사업 가시설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3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구간 중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필요한 하수도사업비 3억원을 여기에서 감 시켜서 도시계획도로 하수도사업 준공기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위탁 대행수수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앞서 말씀을 드린 3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3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10억 8,125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4쪽 보령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웅천 두룡1리 농로포장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과 대치하여 웅천읍 대창2리 경로당 보수에서 1,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예비비에서는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