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산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된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597쪽에 효자2리 복합복지관 신축부지매입과 603쪽에 내용이 같은 효자2리 복합복지관 건립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건의 총9억 7,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미 2014년도에 기본지원사업비에서 1억 1,700만원, 2016년도에 기본지원사업비에서 3,000만원이 이미 마을복지관 또는 마을복합복지관으로 해서 예산이 기 승인이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건의 삭감된 내용도 이와 같은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의 세부내용은 효자2리의 사업이지만 사업의 위치는 오천면 소성리가 되겠습니다. 소성리에 700-7번지와 700-83번지로서 총 2필지가 되겠으며, 여기에 복합복지관 1동 지상2층에 건물면적은 약 400㎡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로 해서 5km 범위내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이며, 또 주민소득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검토하시어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597쪽 효자2리 복합복지관건립 부지매입이요. 이것은 특별회계 부분이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결국은 또 다른 것으로 올라오겠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그 부락에서 다시 결정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임영재위원
본인들이 무엇을 결정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고요.
임영재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왜 건축비는 소요가 안됐고, 토지매입비만 계속 들어오냐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 이장, 현 이장과 통화를 하고 알아본 결과 자기들은 부지매입을 하고, 잔여금을 가지고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건축비가 부족할 경우에 기본지원사업비는 계속 지원이 되니까 그것으로 충당해서 하기로 했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령시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의견으로 해서 무엇을 지어서라도 자기네들이 뭐를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것을 우리 보령시에서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와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전에 왜 효자2리 복합건물 부지매입이 오천의 소성리에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소성리에 있는 땅을 사서 오천시내 거기에 건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임대수입을 받아서 임대수입가지고 주민소득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말씀을 하신 효자2리 복합복지관건립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효자2리에 배정된 사업비지만 사업장의 위치는 효자2리가 아닌 소성리입니다. 거기에 소매점과 숙박시설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렇게 해도 승인부서에 승인이 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산업부 의견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령시를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데 보령시의 범위안에서 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게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국도비는 없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국도비는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책으로 가서 25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201-01에 팔도장터 관광열차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과가 하는 것과 다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관광과와 연계도 되기는 됩니다. 열차로 오는 승객들을 전통시장까지 유인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각종 수산물이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관광과에도 대천역에서 내리는 황금열차니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사업입니까? 이분들도 내내 보령전통시장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이나 다른 관광지로도 가실 것 아닙니까? 관광과 사업과는 별개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관광과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도장터에 오는 분과 관광과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분들이 전통시장으로 오도록 일정에 넣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게 일정은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 307-02 중앙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이것은 시행을 해봤던 겁니까, 안해봤던 겁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행을 2016년도에도 해봤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것은 시행을 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수요가 생겨서 하시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호응이 어땠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호응은 크지 않았지만 그 전보다는 늘었는데 이것은 전보다 30% 정도의 매출이 늘었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배송서비스와 관련된 인건비나 그런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있는데 국비부분은 직접 상인회에 2,400만원이 교부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같이 하지는 않았고, 시비만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한태위원
257쪽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운영 401-01에 시설비에 외연도 태양열설치 철거공사가 1억 2,000여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2009년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해서 외연도부락 107개소에 태양열시설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오던 중 중간에 태풍이 불어서 일부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그것을 일부 보강도 하고, 육지에 가까운 섬이 아니라 육지에서 먼 섬이다 보니까 태풍과 염해로 인한 피해 때문에 현재는 4개소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72개소는 보수가 불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주민들은 그럴 바에야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철거하는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설치도 그러면 당시에 시에서 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다시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만 철거를 한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전부 다요.
김한태위원
다시 설치할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밑에 복지시설 LED교체사업으로 해서 충남도립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도립요양원 말고, 개인이 하는 요양원에 지원을 해주면 안되나요? 도립은 고급시설이고 지원도 많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는 부분이 있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할 때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개인이 하는 요양원들은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응모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259쪽에 401-01 청정화력 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용역비 1억 5,000만원 같은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부발전이 그동안 자비를 들여서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청정화력 클러스터를 하는 용역을 세웠습니다. 우리 보령에 청정화력 클러스터와 부품소재 신뢰성 센터 두 가지 하는 것을 저희에게 요청했는데 이것을 그냥 산업부에 국가산단으로 한다고 하면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충청남도와 중부발전, 보령시와 합동으로 산업부에 국가산단을 지정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기존에 보령화력을 청정화력으로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청정화력발전소와 관련되는 부품소재 또는 중부발전협력업체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저희지역에 유입을 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중부발전의 몫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몫이고, 중부발전에 협조를 의뢰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바로 위에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조성추진에서 두산인프라코어요. 10억이 올라왔는데 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전에 있었는데 그동안 금강청과 환경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2014년 11월에 부정적인 의견이 저희에게 왔었어요. 오다보니까 추진이 안됐는데 2015년도부터 작년도 상반기 동안 적극적으로 저희가 환경부장관이나 금강청장 등에게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긍정적인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세웠던 것을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진입로까지 몇 km나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진입로가 374m입니다. 폭 1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도유림을 매입해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한태위원
포장까지 해주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서 땅은 다시 두산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저희가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빠르면 10월에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두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 이전한다는 시험장에 건설상황이나 진척도는 어떻게 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진척도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5월이나 8월에 초안협의는 긍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본안협의가 되면 저희는 지형도면 고시만 하면 되고, 그러면 즉시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보령시와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진입로까지 해주면 곧 바로 와서 행정절차가 끝나면 건설하겠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쪽에 보면 한내시장 4050 창업지원은 지금 도비도 같이 매칭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잡혔어요. 무슨 이유인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한내시장에 점포가 일부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4050이라는 것은 젊은 분들 연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어있는 점포 또는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리모델링으로 개선을 해서 한내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4050대 주축으로 이 가게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256쪽 기술개발지원인데 산학관 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은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 3,000만원을 갖고, 추진을 해서 두 개의 기업 우진침구와 보령엔지니어링에 해주도록 했는데 이게 그동안 추진을 한 결과 성과가 좋아서 다른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추가로 있어서 그 기업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추가를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 기업이 진행중인데 몇 개의 기업을 더 하겠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정도면 두 개의 기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원하고 있는 업체는 4개의 업체인데 4개의 업체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선정방법은 위원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해 타당하면 승인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효자2리 복합복지관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위원장님과 제가 상임위가 같습니다. 그때 신 과장 답변이 질의하는 위원께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이것을 삭감시킨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가지고, 산정까지 받는데 그러니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답변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건축계획은 없고, 부지매입계획만 올라왔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지금 평당으로 얘기하면 평당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가 ㎡당 49만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49만원×3하면 한 120여만원 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니죠. 3.3을 곱하면 1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공시지가로 따진다고 하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 나누기 10억을 하면 평당 얼마꼴로 잡나 생각을 해보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얼마꼴입니까?
최은순위원장
거기가 400㎡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건축면적은 40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대지면적을 갖고 얘기한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대지면적을 갖고 하면 이게 2필지에 정확히 하면 1,450㎡인데 1,450㎡를 갖고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계획상에는 그렇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439평인데 10억÷439평을 하면 평당200만원 꼴이 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200만원인데 나는 현장을 안가 봤어요. 오천의 지가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모르지만 옆의 위원님께서는 300만원이라고 하네요. 30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구입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불가하다고 봐야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오천의 땅값이 어떻게 해서 200만원 정도로 간다고 하면 그리고 땅 매입과정에서 동네주민들이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서 동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을 했는지 하는 생각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때 삭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말씀을 드린대로 정확한 위치는 오천에 해양횟집 옆인데 삭감이 되어서 전 이장님과 현 이장님 두 분과 통화를 했어요. 전 이장님과 현 이장님의 의견이 맞지 않고 해서 저도 그것을 검토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공시지가가 ㎡당 금액도 높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시골 같은 경우는 두 배내지 세 배의 감정평가비가 공시지가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2필지를 한다고 해도 금액상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절차상은 부락주민들이 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장이 작년 12월에 바뀌고 해서 오늘 개발위원회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미루지 말고, 빨리하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되고, 산업부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으면 회수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이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금액의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땅을 사는 면적과 건축을 하는 면적을 조정하라고 했더니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내용을 다시 올리면 그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겠다고 했고, 그 금액을 가지고 땅만 사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현 이장도 개발위원회를 해서 사업계획을 조성해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민회에서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지, 이분들께“사업을 해라” “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땅 매입과정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전부 알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이장 몇 명이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 뒤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하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이지, 행정절차나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린대로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발전소지원금을 받는 섬이 몇 개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서주민이 지원금을 가지고 자기 원지역인 도서를 떠나서 아까 오천에 소성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게 주민들을 위한 투자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 예가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 발령받고 와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섬 지역으로 지원이 되면 이런 예가 생겨서 그런 분들이 다 투자사업이니까 보령시내에 와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특이한 예라 산업부에 직접 질의를 했는데 관외를 벗어나면 지도 감독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관내의 범위에서 하되 작년에 보조금법이 바뀐 것은 토지나 건물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이나 토지는 보령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령시 협의가 없이는 매각이나 근저당 설정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관리상의 문제는 없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것이 일반화가 되면 우리 지도감독을 하는 관청도 복잡할 것 같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일반토지나 건물부분도 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최윤순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효자도 8억 5,000여만원이 1,2호기 특별지원사업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1억 1,700여만원은 3년 동안 지원사업비를 안쓰겠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지금 지원사업비를 모아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땅 가격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정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김한태위원
그래서 “땅을 사고 남으면 그것을 합해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섬이 여러 개인데 한곳에 모아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복지관을 지어서 나와서 회의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다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령시가 화력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도 나오고, 폐광기금도 나오고, 화력발전소 세도 나오는데 이렇게 특별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니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너무나 조사를 해봐도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지 않고, 이런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투명성 있게 여럿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세밀하게 우리는 그런 자료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줘야 될 지원사업비라서 정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구두상으로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사실은 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한 것이고요.
최은순위원장
그러니까 급하게 10억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예산에 넣었으니 우리도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한 것은 아니고, 부락에서 했는데 사업계획수립과 면에서의 검토가 잘못되었고 저희도 최종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하여튼 경각심 차원에서 우리가 한 것이니 다른 뜻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 4,7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저희가 2,600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당초에 작년에 내시했던 금액과 일부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 그분들 지원하는데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왜 내시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위에서부터 금액이 내시되어서 오다보면 수시로 변경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것 불이익 당하는 것은 아니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266쪽 상단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있는데 국·도·시비로 2억 2,500만원이 올라온 것이요. 이게 자치행정소속의 환경보호과에 보면 방치 슬레이트 처리라고 해서 5,37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과는 연관이 있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다른 점은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지붕위에 얹혀져있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슬레이트는 땅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슬레이트가 땅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주인들이 무단으로 철거를 해서 땅에 방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는 정비사업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4쪽에 보면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6,300만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5,000만원은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 마을기업 이런 것과 관계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잡은 것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마을기업이나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주산면이나 남포 제석리, 청라 향천리 이런 곳이 대상마을로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대상마을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최주경위원
밑에 예비비 계획수립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잖아요. 위에 5,000만원도 증이 되어있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도 5,000만원이 되어있고, 용역비가 이것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이 됐고, 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같은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 증이 되어서 9,000만원이 되었고,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도 5,000만원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대천 죽정동간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에 대해서 꼭 세워야할 당위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죽정동은 인구 1만여명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으로서 현재 통행하는 도로는 단일노선으로 통행을 하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출퇴근시간이나 오후에는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우회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대천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2015년에 기본설계와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계획수립을 한 근거를 가지고, 작년도 2016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4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대천여중과 학교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노선도 일부 수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실시설계의 기간도 늘어났고, 소요사업비도 일부 증가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죽정동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19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의 65억원이 보상비에 소요가 됨으로 현재까지 본 사업장에 확보된 예산이 25억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 보상비를 더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도 20억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 전에 바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4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제출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7월에 토지보상과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장이지만 본예산 확보를 해주셔서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바로 보상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우리가 당위성을 모르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예산 20억을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해놓긴 했지만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당초에 이게 9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90억에 대한 B/C값을 구한 것 아닙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이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하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당초에 190억 B/C값을 구해서 이것의 정당성을 노경호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때 B/C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0.87이 나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당초는 이게 0.5로 나오다가 0.87로 했는데 거기에서 노선변경이 한번 됐습니다. 거기에 B/C값은 구했어요? B/C값 구했어요, 안구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가 B/C값 추정을 했는데 한 0.6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96억의 0.8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190억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190억을 갖고 하면 200억이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억에 대한, 190억에 대한 B/C값을 다시 구했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 값이 0.6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구하지는 않았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재협의를 해야 하는데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추진 이후 계획을 왜 얘기를 합니까? 20억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상임위에서 20억을 삭감했지만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살린다고 합시다. 살린다고 해도 이것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20억을 더 살려달라고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살릴 수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해를 도와도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리고 절차의 이행은 나중에 하면서
태용
성태용위원
지방재정 투·융자나 이런 것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몇 월에 뭐하고, 몇 월에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향후 일정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억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발전소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넘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전혀 이 사업과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을 갖다가 늘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되니까 20억 이 얘기를 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것 다시 20억을 살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같은 답변은 하지 말아야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냥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죽정 대천 간 도로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도로를 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노선을 확정한 도로가 과연 옳은 도로인지 몇 번 저도 현지에 가서 빙빙 돌아보고 죽정동쪽에 가서 보니까 계획을 하시는 한전사택에 사면을 보강해서 주차장 쪽으로 쓴다는 것, 바로 거기에 지나면 유성1차 쪽으로 가는 도로아시죠? 거기에 상아유치원도 있고, 거기에서 도로를 넓혀야하고, 여러 가지의 난제가 많아요. 과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를 내야하긴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하시겠지만 이쪽이든지 산 넘어든지 쉬운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반대를 덜 하셨던 여중학교 뒤쪽의 주민들도 지금은 가면 제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쪽으로 별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저는 과장님이 주민들을 설득하시면서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노선은 나중에 해놓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겠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한 곳을 원점으로 돌리고, 다른 노선을 하실 수 없나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하여튼 저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항의도 많이 받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민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하여튼 집행과장으로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동안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그분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충분히 다른 곳에 가서 이주를 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해준다면 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분도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 기본설계 안대로 실질적인 대천여중 정문 앞쪽으로 관통을 해서 삼거리에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기술자 입장에서 그것이 제일 좋은 안으로 판단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과 교육청, 학부모측에서 그렇게 완강히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서 돌리는 안으로 계획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사발주나 그런 것을 해놓고,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처음에 했던 그 안이 무난한 안이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원래 이게 계획대로 갔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전체적인 백년대계를 봤을 때 지역구 위원들이 조금 더 챙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래의 원안대로 해달라고 지금 주민들이 서명운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우리는 경제개발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개발은 들었기 때문에 굳이 왜 얘기하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접하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깎음에 있어서는 어떤 타당성과 필요하지 않음이 확실히 있었을 때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해줌으로써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진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원래대로 가는 것으로 주무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고, 이 예산은 당연히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왜 깎았냐는 것은 상임위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소리를 들으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면 예산이 그때그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잡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몇 십 년 숙원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전체적인 것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교부세는 얼마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특별교부세는 5억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서로 상황설명을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의견들을 나눌 때 누구하나가 틀렸다는 말은 하면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서로 이해가 다르고 나는 이 생각이고 A라는 분은 저런 생각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설명함으로서 우리의 이해를 돕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한 것이고 하니까 너무 서로 질책하지 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쪽에 보면 동대교 경관조명 보수공사가 있고, 302쪽에 보면 동대교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같은 동대교 아닙니까? 또 경관조명을 얼마 안되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손댄지가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동대교 조명공사는 조명등이 커져있는 조명공사고, 302쪽은 동대교전체가 지진이나 그런 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교량전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동대교 뿐만 아니라 그 아래도 보시면 신평교, 청천교를 교량전체를 시기에 따라 전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입니다.
최주경위원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동대교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균열상태나 내진설계나 표면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296쪽에 조명경관은 저번에 손대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손을 댔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 할 때 왜 안했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작년에 했는데 지금도 손을 더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주민들도 금방공사를 하고, 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대교 조명을 아래에서 쏴서 제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5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까지는 투자를 못하고, 기존에 있는 조명등을 최대한 살려서 그것을 재활용 하듯이 써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어차피 건축이 되어있고, 설계가 되어있는 것이라 해야겠지만 한 번 할 때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만한 돈을 투자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 있는 다리처럼 밑에서 쏴서 올리는 그런 조명을 하면 좋기는 한데
최주경위원
그것을 하면 전기세가 엄청 들어갈 텐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리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듭니다. 저희도 사실은 부담이 갑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한 번 할 때 모든 것을 해서 몇 년간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302쪽 401-01에 시내도로 인도 정비라고 해서 있는데 동대 세무서에서 한내여중까지 인도교를 개설하는데 지금 일부는 하신 것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일부는 세무서에서부터 골프장 있는 주변까지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내여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돈이 되는 곳까지 가려고 했는데 세무서까지는 못갈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실 거기는 사람 통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인도교를 해야 하나 싶어서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선경파크 앞이라든지 그 부분은 도로가 상당히 훼손되어서 도로 손을 봐야하는데 거기에서 손을 보는데 인도를 닿는 곳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안되면 말뚝을 박아서 줄로 해서 차와 구분 짓는 것인데 웨스토피아 위에 가면 걷는 길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분류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인도를 놓을만한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도로선까지 어느 정도인지 측량을 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303쪽에 자전거 인프라해서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쪽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곳은 대천방조제와 남포방조제인데 특히 대천항 가는 길 거기를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바지락을 잡고 하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자동차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과 파손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두 개의 노선에 손을 보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경계봉이 부러진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303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천항가는 길과 남포방조제길입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를 할 때 도로지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길을 따라 가면서 펜스나 안전봉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인지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엉망입니다. 파손된 부분과 펜스가드라인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봉도 인도와 자전거도로, 찻길과 만나는 지점이 갯벌체험장 밑 부분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차가 지나다가 같이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특히 차량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규제봉이나 이런 것을 손을 보고, 바닥이나 펜스처럼 그런 전반적인 것을 손을 보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것을 안전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하단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 화합행사경비와 보령시 농업관련기관단체 화합행사경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의회에서 이 농업관련행사가 참여계층이 같고,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왔고, 또 지난번 상임위 삭감을 계기로 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농민단체를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조율했지만 솔직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개최한 행사를 일시에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반발이 있는데 나름 조율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령상품 해외판촉사업 행사경비인데 이 사업은 매년 12월에 LA시온마트에서 보령 농·특산물의 홍보 판촉전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은 매년 수년째 4,00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거나 증액을 한 것이 없이 다만 사업시기가 11월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했을 뿐인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0쪽에 농업경영인화합대회 관련해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요즘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거의 경영인들이 다니면서 스폰을 받는데 회장이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항상 그것을 받아요. 그런 어려움속에서 이게 500만원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보령시 농민단체가 6개의 단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열성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회원이 많다보니까 1,000만원의 경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폰에 의지하지 않고는 행사를 치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호소해서 증액을 요청했던 것인데 그런 점을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2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방음벽 설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방음벽이 무엇이냐면 학교급식센터 본 건물을 지은 것인데 거기에는 아홉 칸의 저장고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저장고와 냉동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대형팬 7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바람을 분출하는 장소가 우체국 숙직실과 작업실이 겹쳐서 너무 소리가 커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것 방음벽을 해주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전번의 시설비는 사실은 시설비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물을 건축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방음벽까지는 솔직히 신경을 못 썼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팬이 그렇게 돌아가면 당연히 시끄럽습니다. 공사자체를 할 때부터 그것까지 설계에 들어갔었어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왕희 본 시설공사비가 부족했기에 사실은 그것을 맞추기도 어려워서 조립식으로까지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솔직히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왜 놓쳤나 싶어서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뿐입니다.
최주경위원
314쪽에 보면 고품질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지원이 1억 1,7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삼광미를 재배하는 가구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계약재배면적과 일반재배면적이 있었는데 일반재배는 올해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삼광벼의 순도를 높여서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면적이 550ha였는데 막상 계약을 해보니 768ha로 재배면적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6,000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RPC에서 3,000원, 시에서 3,000원이요. 그 면적 증액분에 대한 추가 소요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방금 얘기한 급식센터요.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방음벽을 설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팬을 다른 곳에 설치를 못합니까? 지붕에다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조립식 건물이다보니까 고정식 건물로 하기에는 계속 움직이는 팬이 있다보니까 안되고 그것은 대개 팬이라는 것은 건물의 부속으로 시설을 하기보다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지
임영재위원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소리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우체국숙직실에서 느끼는 감도는 훨씬 줄어듭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316쪽에 수출지원 301-11에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에서 2,000만원이 증 됐는데 지금 실적이 어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취지는 일반농가에서 해외수출하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항만까지 드는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와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해마다 그간에 중국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 중국문제로 인해서 타격이 예상되지만 미국이나 동남아, 호주, 일본 그쪽으로 방울토마토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용의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수출이 줄어서 혹시 비용이 늘어난 것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까지 추계는 안나왔는데 다른 작물인 김이나 방울토마토, 기타채소는 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기업에서 사후에 증명서를 붙여서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세관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김과 방울토마토나 농산물만요. 그리고 지금 실적을 보니까 보령농산물이 작년도에 17억원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김한태위원
317쪽에 축산기반지원에 307-04 충남 좋은 가축선발 경진대회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 가축경진대회가 매년 시군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그런데 올해는 보령이 순번이 되었어요.
김한태위원
소, 돼지로 하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아닙니다. 한우와 젖소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외에도 축협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3억원 규모로 개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가축경매장 거기에서 합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아닙니다. 해수욕장 나대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전국에 있는 소가 다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충남소만 옵니다.
김한태위원
아니요. 관광지에 냄새라도 나면 그렇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은 톱밥을 깔고 오기 때문에 저도 매년 가보는데 전혀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몇 월에 하실 예정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상으로는 9월에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수산과장 강석구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김 축제 2억 4,000만원중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류피해 이미지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김 축제를 하는데 개막식과 축하공연, 판매, 홍보체험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배려를 해주시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면 김 축제를 참여하시는 분들 대천2동쪽에 김전이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천맛김이나 이런 곳에서는 직접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김 축제를 그쪽 상인들도 그렇고 김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하고요. 제가 실제적인 것을 보니까 나가서 부스를 만들면 그러면 물건은 아침에 가져다놓고 며칠 동안 하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3일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때는 일손이 모자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팔 수 있는 김이나 건어물 같은 것을 갖다놓고, 또 아침에 가져가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나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거기에 해야 김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부차적으로 다른 것도 구매를 할 것 아니냐, 효과가 더 크지 않냐”고 해서 김전이 있는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당초 처음에 1회 할 때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큰 공간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김전은 오시는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주차공간이 안되기 때문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찾다보니까 해수욕장 머드광장으로 가게 되었고, 지금 말씀을 하신 소규모 영세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영세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참여를 못하셨던 분들은 어떤 업체들이냐면 혼자 운영을 하시는 분들, 당신이 여기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쪽에 참여하게 되면 이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분들은 참여를 못하셨고 영세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그런 수입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작년에는 그런 수입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그러한 영세업체들도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를 확정한다던지 하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냥 구경만하고 가기보다는 작년에 한 500만원 정도 팔았다고 하면, 금년에는 더 많은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을 더 낮춰서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영세업체들은 할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메이저업체에서 보전을 해준다던지 해서 기본적으로 시내분들도 가시면 거기에 참여해서 싸니까 사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유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작년이 2회째인데 저도 가서 주인들과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작년이 첫해보다 부스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부스 판매수가 줄었는지 물어보니까 아까 얘기를 한대로 “보조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할인을 하더라고요. 김만 파는 것은 아니고, 건어물도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행히 이익이 얼마 정도가 났는지 모르지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늘었다고 하니까 이 김전에 있는 분들, 김전 안에 있는 건어물시장이나 전통시장 분들도 자기도 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 그래서 그런지 왜 거기에서 하느냐고 불만이라고 합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동선문제도 작년은 오픈된 공간으로 열려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전남 완도에서 해조류 박람회를 하고 있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김의 날 행사를 하게 되어서 저희가 모레 김의 날 본 행사 때 참여를 해서 현황을 둘러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곳은 벤치마킹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전 부스를 둘러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김의 날 행사를 한 것을 보면 체육관이나 이런 실내공간에서 했는데 모든 부서를 다 둘러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오픈공간이다 보니까 다 둘러보지 못하고 눈에 띄는 곳 한 곳만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동선을 바꿔서 모든 업체를 둘러보고 메인 행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을 검토해 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해수욕장 축제를 할 때 그 부스가 김을 파는 판매부스 말고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주고, 다른 음식을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스들이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김 축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축제로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마다 준 부스에는 뭘 파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녁때가서 그런지 몰라도 비어있는 곳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김 축제라는 초점이 흐리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축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김 축제라는 테마에 맞춰서 중점을 두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5월부터 김사랑 협회와 그동안 2회째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미흡했던 점과 앞으로 김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새로 만들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김 축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축제 계속 하실 것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최주경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령김을 알아주잖아요. 포장을 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인쇄를 할 때 보령 김 축제도 같이 인쇄를 해서 그것의 간접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작년에 축제할 때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축제를 계속 하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령김을 알아주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책 332쪽에 보면 주꾸미 플랫폼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것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3년 계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마지막 해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마지막 해인데 효과는 어때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어민들은 주꾸미 플랫폼을 하면서 주꾸미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얼마만큼 늘었다고 하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금년에 그 양을 정확히 정리를 못했는데 그 양이 정확히 나오면 비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꾸미 산란장에 대해서는 어민들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소라고동을 지금 많이 자체예산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꾸미 산란장을 위해서 처음에 소라고동을 넣은 것이 70만개 정도를 넣었는데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란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커서 성장해서 나오면 그것을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610만개 정도를 수거했는데 못쓰게 되는 것은 깨끗이 정리를 하고, 지금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60만개 정도로 쌓아놓고, 매년 그것은 재활용을 하게 되면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정리를 하면 재활용이 몇%나 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한 80%에서 90%가 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관리비도 많이 나가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3개년 계획으로 올해면 끝나는데 우리가 주꾸미 축제를 하잖아요. 주꾸미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산란기나 성장기에 맞추어서 축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령시의 축제기간은 그것과 맞지 않나봐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어떻게 보면 산란기 그때에 주꾸미 축제를 하는데 주꾸미가 머릿속에 알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산란시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잡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낚시어선들과 어민들의 갈등이 생깁니다. 낚시어선들은 산란기 때 금어기를 설정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주꾸미 축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성장기 때 금어기를 하자고 하는데 성장기 때 금어기를 시키면 낚시어선업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너무 많고, 조율을 했는데 결국에는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무산되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주꾸미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실은 공공연하게 우리 보령시에 주꾸미 축제를 하는데 산란기에 있는 주꾸미는 우리 주꾸미가 아니고, 비산란기에 있는 주꾸미는 우리 주꾸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이 있는 것은 수입을 해서 왔고, 알이 없는 것은 보령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인지 그런 말이 잘못 와전되어서 돌고 있는 것인지, 이게 그렇게 와전된다면 우리시에도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루머일 수도 있고 한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서천과 저희가 축제 때 주꾸미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창포 같은 경우는 주꾸미축제를 하면서 어민들이 소라고동으로 직접 잡은 것을 판매를 하는데 서천 같은 경우는 수입산과 많이 섞어서 팝니다. 그런데 수입산이 과거에는 수입을 하다보면 주꾸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색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중국이나 태국 수출을 하는 곳에서 약품처리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국산과 수입산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천 같은 경우는 섞어서 팔고, 무창포 같은 경우도 비싸다 보니까 “왜 여기는 비싸냐, 서천처럼 싸게 하기 위해서 섞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섞어서 싸게 팔면 이제는 국산이 아니라 수입산이라고 인식을 해버린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만 잡아서 판매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중에 가격이 내려가면 어민들이 소라고동을 걷지 않다가 주말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소라고동을 걷어서 주꾸미를 판매하다보니까 가격이 서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쌌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주꾸미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면 생물로 오는데 약품처리가 가능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들어왔는데 구분이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 수산물의 수입의존도가 얼마나 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수입량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실 서천이나 보령이 같은 업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김도 안사주고, 자동차 부품도 안사준다고 해서 부도 직전이라고 신문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곳에서 중국 물건 사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수입을 해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주꾸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들어오기보다도
최주경위원
어쨌든 다른 것도요. 그런 것도 행정기관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렵겠지만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332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범사업 군헌어촌계라고 쓰여있는데 이 내용에는 트랙터나 체험마차구입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구입비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구입비입니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어촌계 가입조건완화라고 쓰여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어촌계 가입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가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도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거주해도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도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촌계원이 1년에 배당된 소득이 개인당 몇 천 만원씩 되는 어촌계도 있는데 그러고서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완화하게 된 이유는 어촌계 진입을 완화해야 도시민들이 어촌으로 오거든요. 지금 어촌에 나이가 많이 들어 연로화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해야 하는데 지금 유인책이 없다보니까 진입장벽을 낮추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군헌어촌계 같은 경우는 가입비가 200만원인데 외지에서,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입비 전액을 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어촌계에 새로 가입을 하려면 2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가입비를 대폭 낮췄는데 그래서 지금 140여명의 어촌계원이 신규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진입장벽을 낮춘 우수어촌계로 지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1억을 지원해주는데 그중에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사업으로 체험장 들어가는 바닷길 들어가는데 이용을 하려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제목이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섬 지역, 도서지역은 어촌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귀어하시는 분들이 없고, 도서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융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 군헌어촌계는 수입이 많이 나는 어촌계가 아니잖아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렇게 많이 난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바지락을 채취해서 잡으면 수익배분이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계원들이 가서 채취를 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계근해서 수입을 그때그때 나누어 주다보니까 어민들이 모이게 되고, 어장관리를 잘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재생산을 해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어촌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장래를 생각해서 선진적인 아이디어로 하신 어촌계 같네요. 다른 섬의 어촌계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건은 성주산자연휴양림 단풍길 걷기대회 행사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행사는 성주산 자연휴양림의 가을단풍을 홍보하고, 보령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편성을 했던 예산인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첫해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절감을 하고, 삭감된 예산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350쪽에 청천호 호수공원 데크정비에 1억을 편성했는데 8,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천호의 호수공원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2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여를 지나다보니까 바닥재가 부패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저희가 이것 보수를 하는데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신다면 바닥재를 탄화목으로 강도가 양호한 재질로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풍길 걷기대회가 있는데 지금 단풍축제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단풍축제가 1,000만원입니다. 성주단풍축제가 1,000만원이었고, 저희가 1박 2일로 해서 단풍길 걷기대회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물론 2,000만원이 소요는 되지만 삭감을 굳이 하시면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축소해서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것은 하루 하는 것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성주축제와 어울려서 1박 2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임영재위원
단풍축제와 같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1박 2일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주축제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1박 2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영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어제 갔었는데 청천호에 지금 나무가 다 썩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하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탄화목이라고 해서 강도가 양호한 압축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정성이 뛰어나고 수분흡수가 억제되고, 휘거나 뒤틀리지 않는 그런 습기와 부패에 강한 목재가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탄화목 자체에서 그런 기능이 있다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되어있는 자재와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가격차이는 제가 이것을 10여년 전에 했기 때문에 비교를 못해봤었는데 탄화목은 개당 2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이 되다보니까 부패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해야 하는데 약 4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예결위원님께서 다녀가셨듯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금년도 5,000만원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1억을 편성해주시면 급한대로 그 부분의 보수를 해서 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그 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36호 국도가 완공되면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어서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용객들은 이용하기 좋은 36번 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잘만 해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장소이기는 한데 예산이 많다고 삭감을 한 것 같아서 가격대비를 해서 얼마나 비싼 자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려고 한번 질문을 했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대천중학교 농구장 바닥교체공사에 돈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산림과에서 합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2003년도에 개설된 사항인데 당시에 교육장하시던 구○○교장선생님께서 대천중학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학교용지 공터를 도심 내에 시민휴게공원 조성부지로 제공을 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도심속에 휴식공간인 시민과 학생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휴게공원을 조성한 내용입니다. 시민휴게공원을 조성한 사항이라서 학교보다는 산림공원과의 공원으로 유지를 해왔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유해가 된다는 환경물질 때문에 교육청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몫이 이해가 안되어서 어떻게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하시나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농구장에 앞에다 야외농구장이라고 썼어야 이해가 됐을 거예요. 딱 보면 실내농구장인지 알아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봤더니 시민휴게공원 명칭으로 예산 부기를 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조금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네요.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있는 공원하고 같이 쓰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성주산 자연휴양림 단풍길 걷기대회인데 그동안 2,000만원은 어디에 쓰시려고요. 지금 3,0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성주산 단풍축제행사보조금은 매년 했던 사항이고, 그것은 주민들의 화합행사 위주의 단풍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주산이 상당히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좋고, 단풍이 수려하기 때문에 성주산을 알리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단풍길 걷기대회를 하자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더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부지매입을 하신 것이 있는데 동대2공원 등이라고 하셨는데 10억이 더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등이라고 했는데 또 어디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재 공원매수를 위해서 10억을 현재까지 편성을 했고, 이번에 10억을 더 편성해주시면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총 20억을 그동안에 소미공원, 방축공원, 동대2공원을 추진하고 있고, 대천공원 일부를 해서 4개 공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소미공원, 방축공원은 했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동대2공원이 상당히 커서요.
김한태위원
대천공원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대천공원은 한산 이 씨 일부 잔여토지가 있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시에 기부를 한 외의 필지가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매수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위치가 교육청쪽인가요, 위쪽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제가 위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게 94㎡밖에 안되는 면적이라서요.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청천호수 데크정비요. 내가 볼 때는 탄화목을 가지고 2억으로 한다는 것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반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 22억여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서 임시방편으로 부패된 부분만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관광객들과 시민이 활용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탄화목을 제가 보니까 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닥재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이게 부분 부분으로 하면 터구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갈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1억 가지고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탄화목의 두께는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2.5cm정도 됩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것은 5cm정도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잘 감안해서 하세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대천항 바다쓰레기수거가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1억 5,000만원이 증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는 못 받았어요? 시비로만 되어있어서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여기에 해경부두를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어구·어망 폐기물인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바다쓰레기는 위에 도비나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쓰레기는 많은데 시비만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바다쓰레기가 아니고요.
최주경위원
여기는 바다쓰레기로 되어있어서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대천항 내에 이것은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바다쓰레기가 아니고, 대천항 내에 어구·어망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쓰셔야지요. 저는 바다쓰레기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비로 금액이 잡혀있나 해서 물어봤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363쪽에 보면 “환”인데 “황”으로 잘못 쓰신 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잘못 쓴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환 황해전략사업단 현황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놓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단장실내에 환 황해구분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사업전략이나 사업구상을 하려고 현황판을 제작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현황판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입체적으로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1쪽에 폐광기금불용액에 과오납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많은데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24건을 집행하면서 생긴 집행 잔액이고, 그리고 1건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했던 시범마을 특산물제조 및 관광기반 확충사업이 5억 6,000만원 짜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법인구성도 안되고, 토지매입도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추진이 안되어서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어차피 저희가 반납을 하면 다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
임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370쪽에 스카이바이크 안전발판설치인데 스카이바이크 이것은 지금 사업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아닌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설치 같은 것은 미래사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광기금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건설과 폐광팀에서 하다가 폐광팀이 미래사업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강상희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2건으로 일괄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하단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시범을 위한 3,500만원을 계상한 사안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인구감소현상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귀농인들이 우리 보령에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500만원 지원사업으로 7개의 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지만 저희가 수요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아주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출산율도 낮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 세대에 저희가 귀농인을 위한 이런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3,500만원의 사업을 예결위에서 꼭 책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402쪽 하단입니다. EM발효비료공장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0년에 EM발효비료공장을 신축 한 이후에 전문경영인들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이것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전문업체가 이것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EM영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모품들은 그동안에 본인들이 이익을 창출한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모품을 교체하면서 운영을 했지만 대수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탁한 보령시에서 수선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98쪽에 귀농인 영농정착 시범사업비 기정액이 3,500만원이 세워졌네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3,5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다시 세웠는데 왜 3,500만원이 깎였죠? 설명이 잘못됐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65명이 보령에 귀농을 했습니다. 3월까지 귀농인들이 계속 보령에 정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본 결과 본인들이 보령에 있으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은 정착되지 못한 인원이 30%정도 됐습니다. 따라서 귀농인을 우리 보령시에 정착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아울러 이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가서도 “우리 보령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고, 보령에 오셔서 정착을 하십시오. 귀농하기 좋은 보령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면 무엇인가 매체가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 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귀농인 정착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15농가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최소단위로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700만원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임영재위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선정을 한다는 것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10명만 하겠다는 것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저도 귀농인에 대해서 처음에 위원이 되고 나서 관심을 가졌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원을 하는 것이 너무 미미하고 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미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죠? 예를 들어 1년이 지나서 점수를 얼마 이상 따야 되고, 그런 심사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심사기준하고 다른 거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래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친구들 몇 명 귀농을 하게끔 얘기를 하다가 친구말로는 기준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제가 관심이 생겼었는데 조금의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정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는 적어요. 이것이 지금 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EM발효비료공장 이 부분도 저번에 한번 처음에 우리가 설비를 바꿔줄 때 1억 얼마인가 세웠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때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가 너무 큰 것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한 달에 전기세가 500만원, 6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소규모로 바꾸느라고 그때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강상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2010년도부터 7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전문업체인 3개의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돈이 안되고, 자꾸 경영난이 가중되어서 중도에 포기를 했는데 계속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거쳐서 현재는 EM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7년 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노후화 된 것이 많이 있고, 그동안 내구연한이 지나서 부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을 운영업체들이 수리를 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운영을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고쳐줘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것 생산이 안되면 우리 보령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큰 선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지금 EM연합회에서도 전화가 오고합니다. 어차피 수리를 해야 하는데 작은 소모품은 설명을 하셨다시피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한다고 저한테도 왔었는데 그런데 조금 굵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지금 현재 이송장치나 필름을 만드는 것이 노후가 됐는데 지금 현재 농업인단체가 생산을 해서 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고, 인건비만 주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임영재위원
개개인의 출자금이 얼마정도로 되어있죠? 출자금이 대략 얼마정도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대략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우리 임대료가 1,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EM발효비료공장은 저번에 마지막으로 지원해줄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3,000만원이건 5,000만원이건 주면 이게 또 하나의 예가 되어서 주었으니 다음에도 또 줘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번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약속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큰 액수를 지원해드리는 것 같은데 돈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걸린 것 같네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때는 기계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조금 더 지나면 기계가 소모되거나 마모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겨나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 이것을 2,30년을 사용하면 차도 그렇지만 시간이 그렇게 지나서 이것을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한태위원
자꾸 이러다 말려들어가서 원칙이 무너져 버리는데 하여튼 이것은 그렇고, 귀농인 영농하시는 분들은 700만원을 받아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해주는 것은 없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비닐하우스입니다.
김한태위원
비닐하우스 1동, 2동 짓는 것 그것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403쪽에 무인항공방제기 헬기임차료가 2억 8,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급량비도 72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헬기를 시가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방제를 하는 회사에 방제를 해달라고 주는 것입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방제인부까지 운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는 항공방제 종사자 급량비는 각 읍·면·동에서 약을 공급하는 그분들이 새벽3시, 4시에 나오는데 그것이 끝나면 10시 11시에 아침 먹는 돈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지원을 나온 분들의 급량비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제개발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위원님들은 이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삭감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가 됐었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왜 삭감된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야 하는데 왜 그 말씀은 하나도 안드립니까? 왜 회의를 어렵게 갖고 가려고 합니까? 분명히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잖아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귀농인 영농정착시범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됐었어요,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지적을 했어요, 귀농인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귀농인들이 사업비를 받고, 보령에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턴하는 사례도 많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EM발효비료공장은 왜 그런가요? 지금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1년에 얼마를 생산하고, 며칠을 생산해서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해야 하는데 이것 오늘까지 자료를 갖다 줬어요? 물론 우리가 요구도 안했지만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운영되는 상황을 갖다가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 할 것 아닙니까? 그때 1억 9,000만원인가 2억을 지원했을 거예요. 201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1억 9,000만원을 지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의 지원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그만큼 생산해서 수익을 올리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유지 보수를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다니면서 누가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이런 말이나 하고 다니고, 작년에 몇 톤이나 생산했습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2016년에 404톤을 생산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04톤이면 당초에 예상된 양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당초에 계획된 양보다는 적게 생산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그곳 현장을 가끔 가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죠? 이것은 위원님들 앞에 회의록의 근거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하면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시설장비 유지·보수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권호식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건이 감 됐는데 41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환상의 해상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인데 본예산은 우리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처럼 전통적으로 해변에 있다보니까 관광지가 사계절 중에 여름 한철에 너무 편중되어있고, 그래서 사계절화와 또한 주간에만 운영을 하는 해수욕장을 야간에도 가동체계를 갖추어서 경쟁력이 있는 관광지를 갖추고자 해서 제안 드린 사항입니다. 총 예산이 2억인데 저희가 용역기간 착공일을 한 6개월로 잡았습니다. 인건비 산출기초는 약 1억 2,000만원 중에 행정자치부 학술용역연구용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책임연구원 1명인 310만원×6개월로 1,800만원, 연구원 3명에 238만 4,000원×6개월로 해서 4,292만 7,000원이고, 연구보조원 3명에 월159만 4,000원×6개월로 해서 2,869만 5,000원, 보조원이 4.5명에 119만 5,000원×6개월로 해서 3,2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가 7,000만원으로서 계약의 목적과 달성을 위해서 여비나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기타 회의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1,000만원에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563쪽 특별회계의 특별계획구역 분양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1억을 신청했는데 공모지침서 인쇄에 300만원, 중급리플랫 인쇄비 1,700만원해서 2,000만원이고, 신문 광고지를 전국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비용으로 하루를 하는데 2개지로 해서 7,000만원, 경제지 1개지에 하루를 하는데 1,000만원 해서 총 1억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분양대행사가 분양을 했을 때 27억 내지는 55억의 수수료를 시비에서 가져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1억을 투입해서 분양공모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은 정말로 보령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특별한 계획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환상의 해상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있어서 봤는데 저는 벌써 2년 전에 시장에게 웅천 무창포해수욕장에 레이저조명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것을 건의했냐면 사람들이 해수욕장에 오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거리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저녁에 다들 오면 술만 먹고, 사고치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녁에 연인들과 아니면 가족들이 와서 볼거리를 보면서 이렇게 해수욕장을 즐기는 그런 해수욕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볼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사실은 레이저쇼를 석대도를 배경으로 해서 폐광기금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에 이런 것이 들어섬으로써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머드축제를 가봤어요. 그런데 밤에 볼거리가 없어요. 축제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전체 지역이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각설이타령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누도 팔고, 화장품을 팔고 그러는데 많이 팔긴 팔아요. 볼거리가 없으니까 거기로 몰리는 것이겠죠? 머드축제도 거기에서 축제만하고 흩어지면 아무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사계절 관광지를 주창하면서 저녁에 볼거리가 없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2년 전부터 레이저쇼를 구상했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2년 전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저는 대천해수욕장이 이런 레이저쇼 같은 개념으로 간다기에 저는 환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억이라는 돈을 저희에게 설명서를 가져다 주셨는데 (자료를 건네며) 이렇게 6개월간 연구하며 하는 것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최소 다른 지자체는 1년 정도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비용이나 기간단축 등 여러 가지로 짜집기를 해서 6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1년 정도로 하면 비용이 두 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이게 50% 적용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시면 보통 용역참여 50%인데 8시간에 50%입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를 하고서도 단가가 나오거든요. 책임연구원은 대학의 부교수급으로 대우를 해주고, 연구원은 조교수, 연구보조는 조교정도,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 월 100만원 정도인데 사실은 박합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보니까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추경에 올라온 곳도 있는데 6개월 동안 2억을 들여서 하신다는 게 연구용역이라는 것이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우리 보령 해변의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환상의 해상공원이 어떤 형태로 들어섭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일단은 용역이 나와 봐야겠지만 전문적인 용어인데 해변 백사장이 조개껍데기 백사장이 아닙니까? 밤에 야광을 투여하면 자개농처럼 빛을 발합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동양유일의 백사장이라고 자랑을 해도 될 뿐만 아니라 거기를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글라스비치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빛을 발하는 해변, 또는 축방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밑에서 빛을 발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그리고 레이저투광 이런 것으로 해서 해변을 가는데 스페셜조명이나 미디어파사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벽면 아니면 바닥에다 우리가 예를 들어 레이저로 장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 물고기를 투영하면 일반인들이 가서 잡습니다. 잡으러 가면 도망을 갑니다. 그런 것인데 요즘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워터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을 물로 쏴 올려서 분수의 형상도 만들고, 곰도 나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만 차별된 관광지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이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해서 야간에도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는 빛누리아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사계절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한 1,300여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도 프로방스나, 파주, 일산, 고성 같은 곳과 그리고 우리보다도 시·군세가 약한 완도 같은 곳은 첨단조명이나 경관을 도입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갔다왔지만 2005년에 거기는 100억을 들였는데 우리는 2015년인 10년 후에 30억을 들여서 무창포타워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10년 전에 100억을 들였어요. 그래서 첨단레이저조명을 쏴가면서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말씀 중에 소장님 죄송한데 질문도 일문으로 해주시고, 답도 일답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던가 설명이 필요하면 하는데 아무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임영재위원
대충은 감이 왔는데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는 537쪽에 주교3리 상수도시설 신보령 1,2호기가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3억 9,000만원인데 그중에서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 삭감사항은 이게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주교3리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고 싶고, 급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관로가 있는 곳에서 마을로 상수도 관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장하는 이유는 개인급수공사비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실은 주민들이 원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저희에게 3억 9,000만원이 넘어온 전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님이 “이것은 시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특별회계지원금에서 그것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앞으로 해주더라도 보령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지, 아까 얘기하는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일단 설계를 할 수 있게 3,000만원만 책정이라도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3,000만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 것인데 지금 제가 어제 사업계획을 낸 마을 이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이것 때문에 다시 개발위원회를 열었는데 개발위원 전원이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를 늦게 먹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전액삭감으로 해도 되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전액삭감으로 가도 됩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순위원장
예, 하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420쪽 하단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 주교3리 상수도시설 3억 9,000만원도 삭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연계된 것도 533쪽에 세입에서도 3억 9,000만원이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603쪽에 주교3리 광역상수도 급수시설공사 기타회계전출금 3억 9,000만원도 삭감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게 같이 연계된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심도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1층 음향장비 구축사업 3,600만원은 뭡니까?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지금 1층 회의실이 정책협의회 하는데 좁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동안 음향시설이 안좋았는데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음향시설비만 3,600만원이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리모델링비는 회계과에서 6,700만원이 세워져있어요.
최주경위원
음향시설비가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상 국장님이 질의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의회라고 예외는 없잖아요.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일부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안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1억원으로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1억원이 증가되어, 2017년도 총 예산 규모는 6,932억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수정예산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각 부서별로 수정안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수정예산이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하루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시면 전문이신 예산팀장님도 하루 전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예정되면 미리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각 부서별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읍·면·동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79쪽에 예비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시비분담금 4억 2,050만원의 예비비를 삭감해서 1회 추경예산에 시비분담을 했습니다. 126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주교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서 이번에 예산이 신보령 특별지원사업비가 주교면에 21억 9,700만원이 현재 배정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주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안전진단과 측량설계, 실시설계 이런 것의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30쪽 청라소양리 마을쉼터 설치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1,000만원을 가지고 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소양리 마을쉼터 500만원 이런 것 가지고 수정안에 들어와야 합니까? 내가 지금껏 해봤지만 읍·면·동에서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은 처음 봤네요. 추경이 뭡니까? 이렇게 급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을 1,000만원 세워놓고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10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이렇게 밖에 안보입니까? 의회에서 500만원짜리 다루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들어온 것도 보면 다른 부서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겠지만 수정예산 사업조서를 보면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올릴 사항이냐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주교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정심원에 있는 수영장을 사서 하겠다는 그것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을 안전진단이나 측량,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이게 구입 예정가는 얼마로 되어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정가는 일단 감정을 해야 돼서
김한태위원
제가 잠깐 들었는데 건물만 산다면서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땅값과 건물은 12억으로 추정을 하는데 건물값은 철거할 건물값이기 때문에 건물값은 안사는 것으로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실제로는 철거를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철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건물값은 안받고, 땅값만 받겠다는 것이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옆에 땅은 누구 땅입니까? 정심원 땅입니까?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김한태위원
수영장도 정심원 것이고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정심원에다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을 선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15억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나면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집행은 아니고요.
김한태위원
수영장 지을 때 국도비 지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18억 정도로 지은 것인데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18억 있는 그 사업은 철거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거기에 기숙사를 지으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심원에서는 이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다 예산을 들여서 짓고, 이 땅은 주교면에서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요.
김한태위원
용도폐지를 해서 멸실신고를 할 것인데 그것을 산다고 하니까 공짜는 아니지만 값을 안치고 주고, 땅값까지 다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추정으로 12억 정도가 들고, 8억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렇죠.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교면 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쓰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주민들이 합의를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교 소재지보다 떨어져 있어서 혹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나 해서요. 크게 멀지는 않지만 거기는 인가가 없는 곳이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제보가 올라왔는데 전부다 합의를 봤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재원은 어디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신보령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이번에 8,000만원도 일단 부담을 하면 이 사업비에서 자기들이 내겠다고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조금 전에도 주교3리 상수도문제로 올라왔는데 그것도 신보령사업비로 한다고 하니까 시비에서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더라도 안한다고 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체육관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으로 건강에 좋은 수돗물을 신보령사업비로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청라 소양리 마을쉼터설치가 1,000만원에 기정예산이 되어있는데 너무 그것이 규모가 소규모고 해서 더 증액되는 부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장
지금 마을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1,500만원 정도로 잡히는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가는데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최하로 1,500만원을 잡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하고 보니 규모도 작고 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 급하게 500만원을 올린 것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주교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김한태위원님이 충분히 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 어쨌든 걱정되는 것은 안전진단을 내렸을 때 이게 지금 건물이 20년 넘은 것인데 그러면 안전진단 상 별 문제는 없겠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부분 건물이 20년, 30년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자체는 균열도 없고, 괜찮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안전진단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절차상 과정상 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8,000만원도 신보령 주민지원사업비에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해주고, 나중에 받아오는 예산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시비로 받아오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이 순서인데 지금 관광과장님께서 급한 출장이 있으셔서 하시고 가셔야하기에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먼저 설명할 수 있게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8쪽입니다. 20회를 맞이하는 보령머드축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머드축제의 역사성과 관광보령을 홍보하고자 9,000만원의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머드축제 20주년을 맞아서 변화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면서 보령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보령 머드축제의 뉴질랜드 수출과 20년 역사가 담긴 머드축제의 매력과 성공비결, 섬 관광과 더불어 세계의 해양도시를 꿈꾸는 보령의 모든 것을 담아서 제작할 계획으로 역사성 자료구축에 필요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머드엑스포 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공감대를 통해서 심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작되면 내년 4월에 KBS전국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무창포 해변예술제에 1,000만원을 1회 추경에 올렸다가 지금 수정예산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이 사항은 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초청가수나 출연진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1,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없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 언론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부정청탁금지법 관계로 후원도 축소되고 하니까 행사비가 필요해서 1,50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수정예산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왜 갑자기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 나왔나요? 이것은 하루 이틀에 나올 사업은 아닌데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게 20회부터 찍기 위해서 7월 전에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담았어야하는데 저희가 추경 요구할 때 챙기지를 못한 사항이 있고, 또한 언론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자 하는 제안이 왔는데 전국방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을 때 보령시 홍보에도 큰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담아야 20회 축제도 촬영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이것 대전방송만 한다고 하던데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상모위원
전국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KBS 전국방송 다큐멘터리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받았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방송이 아니면 사실 큰 의미도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더 들어도 전국방송으로 해야지 대전방송만 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는 했거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분명히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무창포해변예술제가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로 해서 합니까? 문화예술단체에 맡기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일단 보조금은 무창포관광협의회로 줍니다. 주면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보령시민신문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대천해변 시인학교에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국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문학발전과 보령홍보기회를 마련하고자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2007년도, 2009년도, 2014년도 3회째 하다가 금년도 8월에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속 시 낭송의 밤인데 성주산 자연휴양림과 무궁화수목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6회에 걸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대천 해변시인학교가 2007년, 2009년, 2014년 띄엄띄엄했네요? 그리고 올해 다시 2017년에 하게 됐네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이 사항은 운영을 하면서 내부의 불만사항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김한태위원
주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문학인 김○○씨가 회장인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행사를 주도하신분과 내부적인 갈등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원만하게 못했었는데 다시 이번에 김○○씨가 회장으로 되셔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91쪽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인구증가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주민등록전입 우수직원에 대한 1,500만원을 세웠는데 1,500만원은 일반직에 대한 예산이고, 500만원은 공무직과 기간제가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분들이 우수한 직원이 있을 때 같이 형평성에 의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작에 배려를 하셔서 같이 했어야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올리셨는데 인권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수정예산에라도 올렸으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104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50개소에 보육교직원이 250명이 있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해서 부족분으로 추가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래에 영유아 보육료 시간연장지원은 국비보조가 늦어서 요청을 했지만 본 사항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인근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시간외로 이용을 하는 것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월 10만원씩 250만원이라고 부기를 달아놓으셨는데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12개월이니까요.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수정예산서 110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보조로서 사무관리비로 총 4,200만원입니다. 내용은 중앙시장의 최적화사업 홍보비로서 불야성과 도시락페스티벌 1,000만원, 장비임대료로서 3,2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불야성과 도시락페스티벌 등에 5,800만원으로서 총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비 50% 보조로서 전체 1억이 되겠고, 그동안 문화·관광사업으로서 3년 동안 계속 이런 행사를 해왔었는데 작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공모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어제 급하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수정안 115쪽입니다.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천방조제 배수관문 앞에 갯벌이 차서 수문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갯벌을 준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목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설명에 따르면 가뭄극복이 아니라 홍수피해 침수 예방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게 그런데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다보니까 도에서 가뭄극복 예산밖에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제목을 이것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이렇게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사업내용은 용수개발이 아니고, 가뭄준설을 해서 홍수 때 물을 담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수문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뻘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김한태위원
수문이 몇 조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한 3년 전에 준설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가물다 보니까 그것이 자동수문입니다. 수문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물이 없으니 작동이 안되어서 뻘이 밀고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어촌기반공사로 넘겨서 추진해야 하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대행사업으로 넘겨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천북에 지금 장은방조제 염도가 0.3이 나왔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물을 쓰면 안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기술센터에 부분적으로 낙동리 끝에서도 떠서 검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낙동리 끝부분은 괜찮은데 장은리 동이점 앞부터 오만리까지는 다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을 갖고 작년에는 가뭄을 해결했는데 올해는 기술센터에서 염도가 0.3이 나와서 안된다고 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큰일났네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작년에는 염도측정을 했는데 염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 물을 다 퍼서 농사를 문제없이 지었는데 올해는 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을 다시 한 번 재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꼭 그렇게 나오네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 관계가 저희가 홍보지구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을 공급할 계획이 있어요. 그 물 자체를 거기에서 쓰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쪽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작년은 괜찮았는데 왜 올해는 염도가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보니까 장은리 굴단지에서 쓰는 물이 다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거기에 짠물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굴을 닦고 하는데 그 물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니 염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완전 비상이 걸렸네요. 과장님 생각을 잘해보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런데 굴단지는 하류인데 하류에서 해서 상류까지 염도가 높아지는 상황은 드문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염도가 높아질 원인이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 그 원인밖에 나오지 않느냐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산림공원과 122쪽 수정예산안입니다. 보령 첫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청소면 죽림리 등 의식마을 주택지 사면에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첫 마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공모가 된 것입니까? 첫 마을가꾸기라는 것이 공모사업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광천과 청소의 경계지역이 색다르게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광천은 마을가꾸기나 이런 사업들이 잘 개발되어 있는데 죽림3리 지역이 너무 지저분한 것이 많고 해서 보령의 첫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나무수목을 정리해주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마을의 절개지에 위험한 수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광천에서 보령으로 들어오는 첫마을이라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군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죽림리면 거기 아닌가요? 저수지 있는데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거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광천에서 딱 오다오면 경계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이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97억 1,1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5,793억 2,1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97억 1,100만원 중 6억 4,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입예산에서 기 삭감된 부분을 제외한 2억 5,9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5억 1,8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1,131억 2,8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35억 1,800만원 중 8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입예산에서 기 삭감된 부분을 제외한 4억 4,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