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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문화위원회2010-11-26

김동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자연환경연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자연 생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여건을 활용하여 환경과 생태계의 종합적, 체계적인 이해도모와 환경연구, 교육, 차세대에 대한 사회체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용식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식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ㆍ자연환경연구사업소 소 장 이용식

김동자위원장

이용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용식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신진규 연구교육담당입니다. (연구교육담당 신진규 인사)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손석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연환경연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5월 21일에 정식 개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우리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연자원에 대한 생태연구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자연생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탐방, 홍보, 교육의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연간 4만여 명의 탐방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정식 개장한지 2년 6개월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생태연구의 핵심역할 수행과 더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ㆍ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연구사업소는 2006년 9월 29일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신설되었으며 운영담당과 연구교육담당의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 13명에 현원이 15명이나 파견과 육아휴직 두 명을 제외하면 실제 열 세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세 명과 간호사 한 명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여섯 명을 두고 있고 탐방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 46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26억 8,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70%를 차지하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30%이며 총 예산 중 국비가 8억 800만 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 다. 4쪽의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개요입니다.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위치해 있으며 1997년~2006년까지 10년에 걸쳐 구역면적 19.27㎢, 국비 95억 2,100만 원을 포함한 274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부지 0.2㎢에 모니터링 구역 등 16개소의 단위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목적은 생태적 가치 추구와 현장 중심의 생태학습장을 마련하고 동ㆍ식물의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자연환경보존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및 사업소 기구를 설치하여 2006년 12월 13일 연구관을 신축하였으며 다음 해 1월에 전시관을 준공하여 2008년 5월 21일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5쪽의 탐방객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탐방객은 10월 20일 기준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 증가한 3만 7,200명이 방문하였으며 2010년의 경우 방문객 중 청소년과 어린이가 45%를 차지하고 도내거주자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업무보고자료 제출 시점을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만 11월 25일 현재 4만 1,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탐방객 배가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청이나 학교, 유치원연합회 등을 방문하고 홈페이지 개선과 함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가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체험프로그램은 향토작물 재배ㆍ수확과 관찰지 체험 등 금년도 51회를 포함하여 연 206회 7,2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의 주요성과는 다소 미흡한 탐방연구 기능의 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수립한 자연환경연구공원 2단계 중장기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환경부로부터 서식지 외 보조기관으로 지정받아 생태연구 중심의 종합연구공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태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하여 위촉된 자연관찰학습지도자에 대한 반복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과 국가지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및 2011년도에 추진할 전시관 개선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 유전자보전원 설치 등에 소요되는 국비확보 노력 등 연구공원 기본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다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탐방객 배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호기심과 도민 유발을 위한 탐방객 유인 대책에 더욱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2단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시행에 관한 보고입니다. 연구공원 조성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비 축소 조정 등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탐방연구의 기반시설 등이 다소 미흡하여 부족한 여러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하여 연구공원 제2단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역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10년간 여덟 개 분야 37개 단위사업에 74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에너지 자급율 40% 확충사업은 지난해 태양광발전시설 30kwp 완공에 이어 금년에도 연구관 지붕에 100kwp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150kwp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정 생태ㆍ문화 탐방로는 올해부터 3년차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속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함께 전시관 개선ㆍ보완 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유전자보전원 설치 등의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장부터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은 환경부에서 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간의 생태연구 실적 등에 대한 엄격한 현지확인 심사 후 특정 연구기관을 생태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멸종위기 2급 식물인 개느삼, 왕제비꽃, 층층둥굴레 등에 대한 서식지 조사와 인공적인 보전ㆍ증식에 성공하고 그 결과를 한국 임학회지 등의 논문게재와 함께 관련 학회의 연구발표에 참가하는 등 그동안의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지난 9월 15일환경부로부터 서식지외 보존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0개의 민ㆍ관ㆍ연구기관이 서식지외 보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저희를 비롯한 서울대공원, 제주한라수목원 등 5개 기관이고 도내 민간연구소는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 등 4개소가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연구 중인 붉은점모시나비와 울도하늘소를 추가하고 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 내년도에 연구용도의 유전자보전원을 신청하여 생태연구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국가지정 생태ㆍ문화 탐방로에 대한 보고입니다. 탐방객들이 전시관을 관람하고 산책, 트fp킹, 숲치유 등의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산로 개념과 차별화된 국가인증의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3년간의 사업으로 공원구역 내 15㎞에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실정한 사업계획을 3회의 심사를 거쳐 1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화천군과 저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가 1차년도 사업으로 4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에코어드벤처, 안내ㆍ해설판, 조경수 식재 등의 기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이전에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탐방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ㆍ보완과 함께 어린이 안전탐방로 및 연구관찰로 등 2차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의 에너지 자급율 40% 확충에 관한 보고입니다. CO₂발생량 저감과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보의 우의를 정하고 있는 도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태양광과 지열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홍보, 교육의 목적과 외부에서 공급되는 소요에너지의 40%를 자체적으로 충당해 나가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년간 280kwp 설치에 26억 4,8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으로 30kwp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60%의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100kwp를 지난 10월 10일에 준공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기금사업으로 150kwp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25일 현재 총 누적발전량은 4만 8,097kwp이고 지난해 연구공원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량은 65만kwp인데 280kwp가 완공되게 되면 연간 29만kwp가 생산되어 약 40%의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충당해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12쪽의 자연환경 및 생태복원연구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수질ㆍ토양 등의 물리적 환경과 생태연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자연자원 조사와 환경모니터 등의 생태환경연구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ㆍ생태연구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기기를 한강수계기금으로 확보하고 올 내에 추진 중인 산림내 숲치유 효능물질 함량에 관한 연구 등의 신규 4개 과제를 포함하여 12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한국임학회, 환경농학회 등에 7회에 걸쳐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학회에 참여하여 11회의 학술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자연자원 조사는 2004년부터 공원구역 내 생물자원과 물리환경 분야 등 12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공원구역의 자연자원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연구ㆍ관찰하고 있습니다. 13쪽의 유사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보고입니다. 정식 개장한지 2년 6개월에 불과한 저희 연구공원은 생태연구ㆍ복원사업 등에 대한 기술능력과 공원운영 관리 등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의 유사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시관 운영방법과 전시품 교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보교류에 서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8회에 걸쳐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서울ㆍ울산대공원 등 전국의 15개 유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과천과학관, 경북예천곤충연구소 등 업무협약 대상기관을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연구는 강원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방부목과 관련한 정화식물 개발, 산림환경과학대학과는 겨우살이 재배 작물화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산림개발연구원과도 공동연구를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의 공원구역내 토지이용 최적화 방안 강구에 대한 보고입니다. 연구공원이 조성되면서 주변 지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개발 욕구가 증가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태환경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탐방, 연구, 복원, 증식 등의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최적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역내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727필지 19.27㎢ 중 사유지가 292필지인 4.2㎢ 등 전체 면적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유지는 16만 1,000㎡로 0.8%의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 규정상 토지 소유주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를 규제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안강구가 절실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구공원구역내 토지이용 규제 등 생태보전 추진방안 연구에 대한 과제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기본방향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같은 법에 의한 자연휴식지 지정,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주들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원만치 못할 경우 저수지를 포함한 도로 하천과 국ㆍ공유지를 우선 규제 대상지로 지정하는 등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환경연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전 직원들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사업소가 강원도의 자산이 아니고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소신으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가꾸고 심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탐방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집을 찾아주시는 손님이라는 심정으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이지만 생태ㆍ탐방연구의 핵심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개선ㆍ보완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희 자연환경연구사업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많은 지도ㆍ편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자위원장

이용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질의ㆍ답변 중 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직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렬이 뭐죠?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환경직입니다.

김양호위원

환경직입니까? 운영담당은 공석이라고 했죠?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운영담당이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연구교육담당님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탐방이나 연구교육기관이라 그랬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정원을 보면 소장님이 4급 행정환경 복수직이고 5급이 행정하고 녹지환경 이렇게 됐어요. 행정이라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운영담당을 하는 것이고 연구교육담당은 녹지나 환경 두 직렬 중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일반직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운영담당은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직이 오거나 안 되면 녹지환경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교육 담당하는 분을 녹지환경에 갖다 놨다, 물론 우리가 녹지환경직 공무원이 갔지만 이왕이면 연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연구관에게 연구교육을 담당시키면 더 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처음에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타당성 용역조사를 줬어요. 기본계획의 용역 사항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한테 직렬변경 검토를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보세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공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담당하고 녹지환경을 해 가지고 교육연구를 같이 두고 있는데 교육과 연구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분명히 분리되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연구사가 2명이 있잖아요.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관을 하나 놨을 때 연구사 한 명 정도는 틀림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가려면 분명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계실 때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직렬변경을 해 보세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직렬변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노력을 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참 편의주의로 한 거예요. 녹지직, 환경직들 자리 하나 더 차지하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연환경공원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어떤 의미든 간에 본 위원은 연구교육담당은 연구직이 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는 처음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감사보다도 업무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쪽이라든가 행정의 제일 낮은 사람은 7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재정 관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재정 관계는 저희가 운영담당사무관급입니다만 운영담당사무관이 있고 교육연구담당사무관이 있는데 파트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같은 문제는 운영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담당이 없기 때문에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담당이 없으니까 직원하고 직접 하실 것 아니에요? 개선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저희 운영담당이 공석 중이라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차기 인사 때는 운영담당을 보완해 주기로…….
경문

남경문위원

그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5급 정원이 둘인데 행정 하나에다가 녹지환경 복수직으로 하는데 결국은 녹지환경에 있어서 5급 상당 직원 둘이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현원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안 주는 것 아닌가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의 현원이 2명인 것은 2명 중의 한 명은 소장인 저입니다. 제가 현재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고 4급의 정원은 아직까지?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4급으로 직급승진을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려우시더라도 그 부분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5페이지에 보니까 탐방객 프로그램에서 탐방객 현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어쨌든 주로 교육기관으로 간다고 하면 대부분 청소년, 아동 쪽이 많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탐방객들 중에 성인이 많은 것 같아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탐방객들을 저희가 2009년도 분석을 해 봤는데 45% 정도가 청소년, 아동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른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생태교육이나 자연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하고 어린이 이외에도 의외로 일반인들이 많이 방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 그 부분들이 주로 어떤 쪽을 통해서 오시게 되나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조사를 못 했고 올해부터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왔다 가신 분들이 소위 말해 입소문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한 번 왔다 가면 자기네 유치원끼리 통해 가지고 소문을 듣고 오는 이유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방문하시는 분들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성인들은 주로 관광객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관광객보다는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의아한 것이 주로 청소년들의 숫자는 그렇게 늘지도 않고 2009년에 조금 늘었다가 제가 볼 때 2008년 10월까지 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기간을 놓고 보면 인위적으로 동원시키지 않는 한 전년도보다 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육환경 쪽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성인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아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들이 탐방하고 교육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치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어린이 대상입니다. 어린이 대상인데 어린이가 혼자 오지는 못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오는 부분들이죠?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보호자가 꼭 동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른들이…….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은 보호자들이 같이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하여튼 좀 다양한 층에서 성인들이 오는 부분들은 결국은 아이들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들, 스스로 정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어린이가 혼자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아동만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는 탈피할 수 있는 것도 찾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잠깐 봤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의 수입 내역을 보고 지출 내역을 보는데 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놓고 보면 수입 부분에서, 결국은 사업비 부분인데 사업비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날만한 부분들이 2009년도에 있었나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 사업이 저희가 장비나 기구 확충을 하는데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국비보조사업은 30kwp 태양광 설치한 것이 한 건 있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어든 상태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생태탐방로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2010년도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국비보조라고 해 봤자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금액은 상당히 크게 느껴지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도는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분이 아직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직 사업 종료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 감사자료를 낼 당시보다 사업비가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가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불용액 처리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불용액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액 하나만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구역내 토지이용 최적화 방안 강구를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잠깐 들었는데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토지이용 규제 활성화 추진대책 강구라고 해 가지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분들 고유의 목적은 제재를 하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공공구역내 토지이용 활성화 내지 규제를 위해 가지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규제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구용역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해도 최종 방안에 가서 어떤 규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유지를 제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내 총면적 19.27㎢ 중에서 약 70% 정도가 강원대학교 학술림하고 홍천, 춘천국유림 땅이 되겠습니다. 실제 개발행위가 가능한 사유지는 면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피해가 안 가게끔 사유지는 제척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어쨌든 보전사업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제척을 시켜주시든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항상 뭐든지 먼저 지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원도는 가능하면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아무리 공식적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묶어서 피해를 주는 것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태백 손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국비와 도비에 의존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외람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연구기관이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지금 자체적으로 소득을 위한 그런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것 중에 주민소득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올해에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를 겨우살이 식물이 참나무 꼭대기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겨우살이가 항암 예방에 많은 효과를…….
석암

손석암위원

그것이 인위적으로 됩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그래서 항암 예방에 좋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하고 저희하고 올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겨우살이를 채취해 가지고 지상에서 1~2m 정도 높이에 어떻게 겨우살이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10월에 겨우살이 종자를 채취해 가지고 겨우살이가 참나무에 많이 살지만 실제 사과나무에서도 서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공원구역 내에는 사과나무가 없어가지고 신북면 쪽 사과밭 사과나무에다가 종자를 접종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주민소득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현재 탐방객들에 대한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입장료는 저희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연구공원 자체가 자연생태에 대한 연구목적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공익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탐방을 오는 분들이 아이들이라든가 지역, 누구든지 관계없이 와서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자연관찰학습지도자 양성으로 한 7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까? 여기 자체에서 양성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가 연간 4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안내를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저희가 자연환경연구공원 안에서 자원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8회에 걸쳐 1회당 한 2시간 정도씩 해 가지고 8회에 걸쳐 교육을 여기서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탐방안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46명을 별도로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76명 중에서 46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탈락하는 그런 겁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교육만 받고 탈락되시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대우는 어떻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가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를 하는데 교통비하고 식대 해 가지고 2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식비 포함해서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따져서 1년에 이분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탐방객이 집중될 때는 하루에 5~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요즘 같은 겨울이나 탐방객이 없을 때에는 하루에 3~4명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46명을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대체적으로 지역분들이겠네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홍천, 춘천, 가평 연구공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데 출신 성향을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아니면 자연생태에 관심이 많으신 가정주부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자연환경연구소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특이식물 같은 것들은 몇 종이나 됩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 멸종위기 2급 식물 중의 하나인 개느삼이 있습니다.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공원 안쪽 구절산 뒷면에 가면 집단 서식지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1종 1과 해 가지고 한 종밖에 없는 식물이 저희 연구공원 안에 있고요.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연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공원 구역 안에 약 1,100종 정도의 생물종이 살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비해 가지고, 지리산도 자체적으로 자연자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리산보다는 종이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리산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다양한 생물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종 1과에 기한 식물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라든가 장치가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멸종위기 1ㆍ2급 동식물은 어느 누구나 법상으로 채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원주지방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부로 채취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서식지외 보존기간 지정을 받으면서 멸종위기 2급 식물 네 가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았는데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함부로 채취를 못합니다. 층층둥굴레 같은 경우에는 강촌 1구 지역에 집단 서식지가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해서 원주청에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강원도 안에 있는 식물이지만 멸종위기 2급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취를 해 가지고 올 때는 원주지방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공원 구역 내에 있는 개느삼도 원주지방청뿐 아니라 저희도 집중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연구사업소가 전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연구공원은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동식물을 비치해 놓고…….
석암

손석암위원

우리와 같은 이런 규모라든가 이런 연구소 말이에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국적으로 탐방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태의 연구를 같이 하는 기관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렇군요. 지금 연구식물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논문발표라든가 이런 것도 합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1년에 논문이 몇 편 정도 나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가자는 것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느라고 2009년도에는 조금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 한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2009년하고 2010년까지는 7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년 동안에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예,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학술발표회 11회 정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에 관한 연구가 물리적인 연구하고 달리 단년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2~3년, 4년 동안 계속되는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4개의 신규과제를 포함해 가지고 12개 과제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사 4명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연구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파트가 연구관을 두면서 한 파트로 분리해서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연구활동을 하는 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다른 기구에 비해서, 연구사들이 4명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빈약하지 않겠느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토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논문이 7편이라고 하셨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예, 7편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7편 중에 대표논문 한 2편 정도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동연구, 산림환경과학대학 공동연구를 하는데 공동연구를 할 때에는 이점이 뭡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연환경연구사업소가 지금 정식 개장한지 2년 6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연구공원 운영관리 측면이나 자연생태 연구에 대한 기술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관련 학회의 신뢰성이나 객관성 담보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측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공동연구를 하는 데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6,300만 원이 들어가고 산림환경과학대학에는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연구를 하는 데 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가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가 하면 공동연구를 하면서 노하우가 있는 담당교수한테 교육과학부에다가 제안을 해라,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교육과학부에서 연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연구비를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활동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연구공원사업소하고 같이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998년도 도의원할 때 2000년도인가 2001년쯤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왔다 갔고 거의 한 9년만에 왔는데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좋은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서 연구기관으로서는 우리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자부심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더 발전하시고 여기에 어떤 소득사업까지 겸해진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소장님.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예.

최재규위원

자연환경연구원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죠?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연생태에 대한 생태 연구하고 그다음에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 대한 자연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자라나는 미래에 있어서 자연생태에 대해 교육하는 부분은 좋지만 수익 면에서 당초에 자연환경연구원이 용역보고를 할 때 당초 사업예산 1,200억 원을 조성했죠? 그 목표로 했는데 축소해서 한 274억 정도, 우리 강원도가 도립화목원도 있고 각종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소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강원도 재원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기가 쉽나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받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처음 단계가 목적은 좋은데 시설사업비 부분도 국비 95억에 도비가 들어간 것이 한 100몇십 억 들어갔죠? 175억인가요?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부분 사업은 어떻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1,200억을 투자를 해야 완벽한 시설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74억밖에 투자를 못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2단계 중장기발전전략을 저희 연구공원에서 작년에 고심한 끝에 연구공원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들이 채워져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 한강수계기금 6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까 들어오시는 길에 저수지 끝에서부터 저위에 골짜기까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를 70% 지원받습니다. 그다음에 전시관 개선보완사업, 내년부터 전시관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갈 계획인데 전시관 개선보완사업은 광특회계로 해 가지고 국비 50%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유전자보전원 설치하는 것도 한강수계기금에서 6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홍천군 지역에서 볼 때 자연환경연구원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유치하고, 홍천하고 공동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는 좋지만 취지의 목적에 연간 이용하는 학생, 성인 퍼센티지를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청소년ㆍ아동들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내에 있는 청소년ㆍ어린이들이 와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백 억을 투자한 자연환경연구공원 자체가 활용의 의미가 크게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 교육청 말고 타 시도 교육청하고도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전략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3만 7,000명, 4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 나름대로 반성을 해 봤습니다. 우리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기본목적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방문객들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증가 속도가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를 해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증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방문객이 증가하지 않는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결론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홍보를 공격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대상기관이 있으면 대상기관에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초빙을 해서 오든가 예를 든다면 외지의 다른 도에서 동해안에 워크숍을 간다, 아니면 설악산에 워크숍을 간다면 “그러지 말고 우리 연구공원에 오십시오, 우리 연구공원에 오시면 숙박시설도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IUTC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재규위원

소장님,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은 많지 않은데 수입부분에서 어떠한 목표가 없다 보면 마케팅 전략 자체도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홍보 팸플릿만 보고 오는 관광객들은 한계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그런 곳에 직접 가서 우리 자연환경연구원에 대한 기금을 만드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가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수입 자체가 없고 국고지원이 없으면 도의 재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어떠한 사항들이 도출합니다. 전시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 만들어지면 5년 정도 되면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입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매년 시간이 흐르면 건물은 자꾸 노후화되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폐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부분도 해야 되고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좋지만 마케팅을 하겠다면 교육청에 직접 다녀보세요. 그래서 학생들을 1박 2일 하든지, 여기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체험하고 1박을 할 수 있는 체험수련관이 있으니까 수입부분도 이루어져야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이지 매번 도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하여튼 처음 2002년도, 2003년도에 현장에 와봤을 때하고 또 6~7년만에 다시 와서 현장을 봤을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소장님들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애썼다는 부분은 치하를 드립니다만 먼 훗날에 수입적인 어떤 부분도 가하지 않으면 매년 사업예산 할 때 왜 가느니, 여러 가지 고문화가 자꾸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전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대체로 위원님들 질의 중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앞서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과 최재규 위원님이 질의를 다 드린 내용인데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충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셨을 때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목적에 대해서 교육적 측면과 연구적 측면, 그래도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항상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소장님 생각에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주된 목적, 즉 궁극적인 설치 이유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에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먼저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생태연구 쪽으로 활성화가 되면 탐방객은 자연적으로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연구가 활성화되면 결국은 탐방객이 늘어난다, 탐방객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관광적 측면으로 전환돼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 그리고 이렇게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같은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산하 부설기관들을 와보는데 다른 곳에 가면 확실하게 연구기관이라는 냄새가 확 나요, 공부하는 곳이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 처음 와 봤습니다만 자연환경연구사업소에 왔을 때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밑에서 우리 소장님 방이었나요, 거기에서 조감도도 봤어요. 홍천에서부터 춘천까지 이어지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이러한 탐방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계획 중이고 자료 업무보고서 8쪽에 보니까 2019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자연환경연구공원으로 조성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공원으로 조성해 간다는 의미는 정말 잘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원 기능을 담당하기가 힘들어지든지 한쪽의 기능으로 확 전환되든지 이런 상황이 예측되지 않을까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그것도 예측이 됩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연구공원이 정체성 없이 가다가 보면 나중에 소위 말해 가지고 시설물은 점점 망가지고 투자는 못 하고 탐방객은 줄어들고 이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자연생태에 대한 연구를 실험실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트가 많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이트에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멸종위기 2급 층층둥굴레가 한쪽에 집단적으로 있는 그것만 해도 탐방객들에게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탐방객들한테 별 볼일 없는 시설로 보일까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가 궁극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부설 연구소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향후에 그러한 상황으로 추진된다면 어떻게 보면 독립된 하나의 기관으로서 키워나갈 수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장기적 계획을 잘 가꾸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상임위 소관이지만 본 위원 또한 자연환경연구사업소가 여기 있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고 그전에 의회에서 볼 때는 그냥 두 개 딸려있는 부서 정도로만 봤었단 말이죠. 막상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사전에 궁금해서 잠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경로를 거쳤든 간에 다녀가신 분들이 인터넷에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려놨더라고요. 굉장히 가볼만한 곳으로 추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내방객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소장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홍보전략을 공격적으로 하면 더욱 더 내방객은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늘어나면 연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이 많이 몰리면 그만큼 환경이 손을 탄다는 것이고 손을 많이 타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은 따라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방객이 점점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다 보면 다양하게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먹을거리에 대한 불편함, 잠자리에 대한 불편함, 잘 곳은 있다고 하지만 파생적으로 여러 사람이 다녀가다 보면 발생되는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면 어찌됐든 간에 쓰레기가 더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것은 관리 수거해서 폐기해야 되는 문제, 그럼으로 인해서 비용을 애초 연구소가 연구소 기능으로서 갖고 있던 기능에 비해서 사업비도 확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죠.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로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의 끝을 어디로 보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단지 자연의 생태적인 멸종 위기종들에 대한 연구하는 사업과 연구를 잘 해놨으니까 와서 봐라, 이 정도 관점에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조성되어 있고 조감도에 의하면 여기는 거의 조성되고 나면 관광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자료를 봤을 때 무슨 전시관, 나비곤충 생태관찰지 이런 것도 잘 조성되다 보면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비 하면 대체적으로 무안을 찾아가듯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자연환경연구사업소를 가도 이러한 것들, 나비라든지 곤충 등등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소문이 나면 날수록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하고 탐방, 교육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나중에 가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입니다. 11쪽, 태양광발전소는 금년까지 5억 원 들여서 시설했던 것인데 이것은 교육 홍보용으로만 투자를 한 것이죠?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가 2009년도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30kwp를 설치했는데 이때는 사실 교육홍보용 30kwp에서 발생되는 전력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방객들한테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한 부분인데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홍보교육용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발전양을 갖다가 충분히 태양광에서 끌어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금년부터는 실제적으로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전기를 연구공원사업소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내년에도 한 5억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인가 본데 지금 현재 전기공급을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씩이나 됩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우리가 2009년도에 65만kwp를 썼습니다. 전기요금을 7,2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거기에서 40%면 약 3,000만 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까지 종료를 해 가지고 총 280kwp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면 약 전기요금의 40%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투자에 비해서 거의 이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밑에 저수지는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합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일반인들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농업용수로 물을 빼서 쓸 것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수지에다 무엇을 연구하고 관리합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가 저수지를 상대로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저수지 위쪽에 있는 것은 우리 연구공원 구역 내에 포함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어류가 어떤 상태로 서식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종이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2년에 한 번씩 그물을 쳐서 의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수지에는 블루길이나 배스가 없습니다. 순수한 우리 토종고기만 살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아까 오다보니까, 쏘가리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쏘가리는 그렇게 많이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두 마리 발견이 되고 주 어종이 잉어, 붕어, 미꾸라지, 메기 이런 종류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강원도에 속해 있는 이런 단체들이 전부 이렇게 도비를 가지고 많이 쓰고 이러는데 교육목적으로만 했겠지만 이것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숙박시설 몇 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숙박시설은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IUTC 국제도시훈련센터가 25개의 방에 한 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일반인들은 받지 못하고 어떤 학교나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공익목적이 있으면 협조를 해 가지고 가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기에 와서 이렇게 생태조사하는 이런 관람객들이 주로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이 많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강원도교육감하고 연계해서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다녀가게끔 협약서를 조율해 가지고 생태체험이라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하세요.
용식

이용식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가 강원도 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사업소가 있는데 한 2개월 전에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강원도내 전체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조해 가지고 유치원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입장료에 관한 문제인데 수익 창출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유사한 공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장료 조사를 해 봤더니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데도 다수가 있고요. 입장료를 받는 공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해 봤더니 어른은 2,000원, 학생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 이 정도 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2009년도에 탐방한 숫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익산출을 해 봤습니다. 단체 할인 없이 개별적으로 다 받는다고 하면 약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체가 입장했을 때 할인을 해 주고 공공목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분들한테는 입장료를 감해주고 아니면 타 시도하고 업무 협의에 의해 가지고 무료입장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약 3,000만 원 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입장료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력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 3명을 기능 9급 내지 기능 10급으로 환산을 해 봤을 때 연간 2,000만 원씩 해서 총 6,00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현실적이지 못하고 비경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자연환경연구공원을 만들어놓고 경제적이지 못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오히려 연구공원이 설치된 명분이나 목적이나 기능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장료를 계속 무료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판단할 때 김 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구공원 탐방객 때문에 연구공원 구역 내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입장료를 받는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을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입장이 되면 그때 가 가지고 입장료 받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소관 업무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소관 행정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이용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3일 본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일 다음주 수요일에는 공보관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출연동의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