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감면율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이한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부지에 대하여 상위법의 근거 없는 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특혜소지를 없애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내용의 명확성, 간결성, 통일성 등의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미신고경로당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에게 친환경 실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발달특성에 맞는 장난감 대여를 통해서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보건 및 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