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언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세출예산은 총 2억 1,900만원입니다. 예산안 3-2권의 153~164쪽 사이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가 1억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1억 300만원은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비 8,340만원, 으뜸도시 비전개발비 806만원 등 으뜸도시추진 등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1,600만원은 인력운영비 4,5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10쪽 사이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569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48억 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532억 7,900만원으로 재산세, 면허세 등 보통세가 1,408억 7,100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13억 1,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0억 9,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56억 1,7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04억 8,300만원,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51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중 지방세 교부세가 16억 8,000만원, 면허세 보전금, 공동과세 재산세 감소 보전금 등 재정보전금이 252억 4,600만원이며, 친환경 영농지원, 유기동물보호,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1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3-2권의 29~57쪽 사이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68억 2,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5억 8,000만원, 행정운영비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65억 8,000만원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사업에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시책개발, 아이디어 공모, 소송업무지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구민여론조사, 통계조사비로 편성하였고, 효율적 재정운영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여 재정계획수립, 예산성과금 운영,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 업무지원비 21억 5,600만원은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35억 7,500만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2억 4,800만원은 인력운영비 4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으로 예산안 61~70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27억 5,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600만원, 재무활동비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3억 1,0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 복식부기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무운영비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4,600만원은 인력운영비 4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로 23억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예산안 73~11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9,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4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24억 2,700만원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재래시장 진흥육성, 방이시장 한전지중화 공사, 상점가 이벤트 지원 및 시설환경 개선비로 편성하였고, 기업경영지원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우량기업 유치,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해외시장 개척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에 4,500만원을 계상하여 유질검사 시료채취,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 실량표시상품 검사 등에 편성하였고, 농축산물 유통안정지원에 4억 300만원을 계상하여 물가안정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가축방역사업, 친환경 영농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실업대책추진 사업비는 13억 2,4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운영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6,600만원은 인력운영비 4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으로 예산안 119~123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9억 6,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6억 6,400만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등으로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억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9,500만원, 인력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으로 예산안 135~14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1,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억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7억 900만원을 지방세 과세 및 징수 등 세수증대 추진비로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억 600만원은 인력운영비 4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지추진반 예산입니다. 예산안 145~150쪽입니다. 원산지추진반 세출예산은 총 9,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계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 2편 통합기금운용계획안 11~26쪽 사이입니다.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기금 적립금 이자 7억 3,300만원, 이월금 136억 4,400만원, 총 143억 7,700만원을 재원으로 어린이전용 복합시설 건립비 87억 7,000만원, 기금적립금 5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1993년도부터 설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적립금 이자 1억 1,500만원, 융자금 회수이자 9,700만원, 이월금 23억 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1억 4,500만원, 총 46억 6,400만원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융자금 32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13억 7,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억 4,795만 7,000원보다 51.1% 줄어 금액으로는 2억 2,891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1,903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자연도시송파 마스터플랜 수립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8,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6억 1,552만 2,000원보다 2.48% 줄어 142억 5,32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16억 9,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9억 9,551만 5,000원이 감액된 68억 2,848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재무과는 공유재산관리에 2억 1,115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12억 5,516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5,62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12억 6,216만원 등 전년도 대비 3,857만 9,000원이 감액된 25억 9,34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5억 4,946만 7,000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9,315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6,44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무2과는 지방세 과세 및 징수에 7억 935만 3,000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2,876만원이 증액된 10억 1,578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새로 신설된 원산지추진반은 원산지 홍보에 2,470만원 등 9,47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안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3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포럼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8개 포럼에 대한 공통으로 2,000만원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1개 포럼당 250만원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심언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 페이지 56쪽의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97쪽에 신규사업입니다. 송파중소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6,6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99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실행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115쪽에 취업정보은행 운영부분에 전년도 예산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됐고, 올해 시비 5,700만원이 지원되면 어떤 방법으로 취업정보은행이 운영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인데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의 16쪽입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의 기금지출이 올해 81억이 지출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 81억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구체것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수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88쪽에 방이시장 한전지중화 공사 신규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전지중화 사업공사가 예산이 편성됐던 것 같은데 추가사업으로 신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1월 도로굴착 복구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지급은 원인자인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왜 이게 들어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91쪽,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 5,4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올해 5,400만원을 집행하면서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96쪽에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1사 1경로당 사업을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가 지난 번에 한 20개 업체 정도 참가해서 했는데 지원이 한 달, 길어야 두 달, 세 달, 많이 가는 데가 다섯 달 그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이 얘기했던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중소기업이 나가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01쪽, 고유가 대비 에너지절약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신재생 에너지 시범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국가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10쪽,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농지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 요즘 문제도 많이 되는데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입예산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 보다 1억 6,300만원이 줄어든 4,7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재산임대수입을 줄여서 예산을 잡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8,710만 3,000원이 늘어난 13억으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을 늘려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 재산세수입이 310억이 늘어난 1,397억 4,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재산세수입을 전년도보다 310억을 늘려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세외수입이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의 지방교부세가 지방교부세 균형발전재원과 더불어 지방교부세는 또 전년도보다 18억 8,558만 5,000원이 줄어든 16억 8,041만 5,000원으로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의 목적세 사업소세가 전년도보다 12억 1,437만 3,000원이 늘어난 113억 1,474만 7,000원인데 목적세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빼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청소년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앞으로 개선방안과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기획예산과장께 들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과연 청소년구정평가단 단원들에게 신분증이나 개별적인 여러 교육 등 모임, 이런 것을 하자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창의 동아리 운영, 전년도에는 없는 창의 동아리 운영에서 우수 동아리 연 2회에 포상금 300만원, 행사운영비 7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잡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예산을 잡아놓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금까지 이런 출연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이 출연금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출연금을 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기업이 찾아오는 좋은 환경 조성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 사업목적과 추진계획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기업이 찾아오기 좋은 환경 조성을 500만원으로 할 것인지 또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3페이지 분야별 재정투자 전망이 나옵니다. 거기 나온 숫자와 예산총액이 맞지 않는데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교육부분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486억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2.4% 정도 분야별 재정투자에 할당된 부분인데 2009년도에는 약 1.8% 예산이 배정되었어요. 2012년도에는 3% 배정으로 죽 늘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사업이 부진한 예산편성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안 통합기금 부분에 한 가지만 우선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계획에 25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도 50억을 출연해서 내년까지 단 한 푼도 출연한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2억인가 출연하려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재정이 작년보다 늘어난 형편인데 전혀 기금 조성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는 부분에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중소기업 기금조성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누적된 이자와 수입이자, 대출금 상환금 해서 약 47억 재원을 가지고 32억 9,000만원 지원한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말 기금은 약 13억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실 물론 또 회수금 가지고 운영이 되겠죠. 그렇다면 점점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액수가 줄어듭니다. 좀 재정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면 과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재산세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이랬을 때 재원확보를 위해서 중소기업 기금 조성을 하는데 출연했으면 어떤지 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추가질의라기보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운영지침과 현재 공공근로자 명단과 주소,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인 부위원장님께서 기금운용계획 16쪽, 지출액 81억 4,360만원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전용시설 건립비는 총 283억 3,36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건축비, 설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시물제작설치비, 자산취득비 등 직접 건축 관련 비용이 182억 6,000여만원,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100억 6,6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작년도 예산액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억 9,000만원이 2008년도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75억 9,59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1억 4,360만원만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 드리기 어려운데요,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81억 4,300여만원이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비는 75억 9,500여만원이 반영되었고, 그 중에서 총 사업비의 45.4% 정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나머지 54.6%는 그 금액이 99억 8,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당초 추경 사업승인을 받을 때 최익붕 국장님께서 50%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사전약속도 하셨고,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체비지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100억여원에 상응하는 99억 8,000여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자는 취지로 예산반영을 지금 미뤄놓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에 토지매입비로 23억이 지출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아직 계약체결 안 했습니다.

그러면 23억은 기금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상된 것은 연말이 지나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이 내용이 기금예산서인데 이 기금의 표기방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아니고 사실은 전년도 예산액이고, 지출액은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예산편성기법 상 행안부 지침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토지매입비 8억 6,000만원은 체비지 결과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비용으로 책정해놓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상양여 건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시의 공문도 받았고, 이미 감정평가도 2개 기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행위를 다시 번복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저희가 추진해야 될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회에서 무상양여 건이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상당히 장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명에다 그것이 안 되서 소송까지 가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무상양여 서명 건은 시비를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압력수단이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는 상당한 장기간이 걸리고 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고 국회의 입법재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런 것은 무엇이냐면 송파구가 지금 체비지를 무상양여 받기위해서 송파구의회를 중심으로 송파구민들이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송파구청 자체에서는 어쨌든 구민들이나 구의회와 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한 구 안에서 이원화된 방침이, 이원화된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를 돈으로 받으나 무상양여를 받으나 결국 결과는 같거든요. 꼭 무상양여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무상양여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게 우리 구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것을 사업비로 받아오는 게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체비지 관련한 운동은 오금동 50번지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송파구의 전체적인 다른 체비지에도 관련해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만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처리해서 체비지 문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안 그렇습니까?

체비지가 제가 알기로는 1만 8,000여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로 따지면 몇 천억이 될 것이고 그것과 이 사업에 연계하는 것은 당초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송파구 전체 관련된 체비지 1만 8,000여평 중에 저희가 여기 짓고자 하는 것은 320평인데 이것은 일괄 타결이 되면 그때 저희가 매수하는 것을 계약취소하고 다시 환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추진절차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한선희 과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도 그 과에서의 입장은 어쨌든 체비지 관련해서 무상양여를 받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과 어린이전용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부서와도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도 하셨고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한선희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과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의 입장은 체비지를 가지고 오는 것은 부정적이고, 번복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율이 구청 내에서도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체비지 관련해서 어쨌든 송파구 전체 입장과 구청의 입장이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는 부분,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50% 받아온다고 그러셨나요?

사업비입니다. 건축관련 사업비.

건축관련 사업비 50%를 받아오는 문제는 지금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추진 중입니다.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가능성은 글쎄, 제가 100% 보장은 못드리고 거의 지금 긍정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50%를 주는 건가요?

여기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185억에 대한 50%.

183억에 대한 50% 정도는 확실히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받아오는 것은 문서로서 공론화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확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황변화에 따라서 또 수시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어느 정도의 발언까지 하신 거죠, 그쪽에서?

관련 과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정책담당관하고 예산부서하고, 또 토지관리과나 시의 몇 개 부서와 좀 얘기가 됐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죠.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의문점 묻겠습니다. 지금 확실시 된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좀 어렵다, 자꾸 이렇게 말씀이 엇갈리는데 이 내용은 50%를 받아오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0%를 지원 받기로 하고 그 당시에 이 사업승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왜 안되느냐 하면 우리가 50%만 쓰다가 50%가 지원이 안되면 이 공사가 진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50%를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최선을 다한 거 아니예요. 무조건 받아와야 돼요. 안 받아오면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0%는 시 부담이고, 50%는 우리 부담으로 건축이 지어진다. 그 당시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유인물에도 그렇게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됐을 때는 이 자체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에요. 나오신 김에 이 중간에 전시물 제작·설치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부분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는데 전시물 제작·설치비가 총 3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10억만 지금 계상한 것이고, 어린이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놀이체험의 관련 전시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또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비용에 대해서 효용성이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36억을 전시물 게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너무 큰 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효용성이 경제성에 비추어서 전혀 안맞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짜놓은 겁니다.

과장님 그 36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체험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체험관 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보육정보센터나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전시물은 대부분 체험관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물은 계속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거죠?

리뉴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주기적으로, 매년은 아닐지라도, 예산이 매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모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소모성은 아니고, 그게 내구연한이 6개월 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꼭 소모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쪽에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행정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다양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긴급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의사항도 예기치 못한 가운데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능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 중에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학교의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라든지, 또 직접 공원이나 도로, 하천, 복지시설 등에 주민건의라든지 지역기관의 협의내용이라든지를 그 시기에 맞춰서 반영할 수 있는 공통시설비를 포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72억원에서 35억원으로 감소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법정 예비비인 일반회계 1%대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추가계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던 안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예비비가 삭감부분이 만일 있다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실적은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방역 추진 등 10개 사업에 16억 9,43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지역 특수사업으로 긴급지원을 할만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항상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라든지, 또 긴급히 과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비를 최소화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이런 사업에 꼭 필요했던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었느냐고요. 정말 긴급한 것이면 예비비 지출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워서 다음 년에 충분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몫으로 적지 않은 16, 17억 가까이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그다지 없어 보이는데요?

예비비의 한계는 사업의 부족예산이라든지, 물론 예기치 못한 사업에도 반영되지만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의원님 승인없이 집행기관에서 예산집행 심의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사후보고로 하는 절차인데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의원님들의 사전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할만한 사업이 올해 어떤 것이 있었느냐고요. 이게 꽤 많았으니까 16, 17억이라는 돈을 책정해 놨을 거 아니예요?

그 사항은 파악 안했습니다만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각 지역별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롱박 축제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라든가 각 동별 특색있는 특화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보세요.

특히 학교지원사업에서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한정된 재원을 연초에 배분하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장들의 책·걸상 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선심성으로 흘러버릴 성향이 많은 예산인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추가질의.

구자성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1% 정도를 계상해야 맞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예산 불승인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의 아니게 예비비가 많이 책정된 예산이 몇 번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로 했다고 그러지만 1%는 초과된 부분이고 3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은 그 사용목적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서 아까 조류 인플루엔자 16억 집행하셨죠?

네, 그것을 포함해서 16억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구정질문에 해당된 부분이 예비비로 쓴 그 조류 인플루엔자 비용은 국비로 해야 마땅하다 했는데 지금 어떤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보조를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비비 쓴 사항. 계산하였다니까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쪽에 포럼운영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개 분야에 100만원에 해당되는 각 포럼 분과별로 예산지원이 계상됐고요,

얼마요? 100만원이요?

네. 100만원씩 8개 분과에 800만원하고요. 종합포럼을 8개 분과에 한 100여 명 되는 분을 모시고 종합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장 운영비라든지 부대비로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사례자 8개 분과별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발표하는 분들에 대한 사례비 200만원 해서 총 2,5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특화사업 관련된 내용은 심언도 위원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포럼운영 2,000만원 가운데 각 과에 배정되는 것은 100만원씩이고, 그 나머지는 공통 종합포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행포럼에는 관계 없는 겁니까?

관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평가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평가단 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해외파견 등 19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답변드린 내용대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할 것으로 갈음되고요. 만일에 부족하다면 일반운영비 기획예산과의 배분을 적정히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에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의동아리 운영 포상금 등에 대한 집행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아리 예산은 주민불편해소나 현안업무에 대한 창의혁신을 목적으로 해서 동아리 구성이 48개가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나 토론모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과발표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내역은 48개 동아리 중에서 우수한 동아리 20개를 선발해서 한 3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고, 또 포럼운영비 100만원하고, 우수동아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사례발표를 했을 때 A급 받은 동아리에 대해서 시상금 100만원, B등급 50만원 2개 팀, C등급 20만원씩 5개 팀을 선발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국기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편성근거는 행정안전부 훈령 239호가 되겠고, 금년도 처음 편성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편성지침 109쪽에도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이 한국진흥재단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구정홍보를 대행해 줍니다. 한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에 예를 들면 우리 송파구에서 하는 한성백제문화행사를 전광판에 게시해준다든지, 구정홍보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에게 회비를 납부하는 만큼 무료로 부스를 제공해 줍니다. 또 진흥재단에서 월간 「e-뉴스」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송파구의 홍보내용을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편성근거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전국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안 냈죠?

내년에 계상해가지고 내년부터,

올해 왜 안냈죠?

추경에 1,000만원 납부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대비라서.

이것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적인 예로 봐서는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납부 안 한 데 있습니까?

현재 파악된 데는 없습니다.

진짜요? 파악된 데는 없는데 파악해 보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재산세 감소로 인해서 보전금의 지방교부세로 반영되는데 특히, 종부세가 내년도에는 70% 이상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줆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종부세가 징수되는 것처럼 보전금으로 받아오는데 거기에서 약 70% 감소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축소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전망 계수가 차이 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당초예산으로 계상된 숫자이고 1회의 추경이나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규모로 예상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는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 최종예산이 3,805억 정도 계상되는데 당초예산은 3,268억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추경예산까지 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3,750억이죠?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금년도에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4,055억까지 추경이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내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3,748억을 위원님들께 심의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 말 되면 4,05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3,805억이라는 얘기죠?

예. 다음은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의 전체 점유가 2008년도에는 2.2%였는데 실질적으로 1.8%로 낮아진 이유는 금년도에는 잠실1·2동에 대한 작은도서관 건축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년보다는 차이가 있겠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약 18억 3,600만원이 사업비로 금년에 특별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적인 점유비가 낮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전반적인 교육비는 당초 금년에 44억인 1.6% 정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66억원으로 편성해서 1.76%의 점유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승률을 따져보면 금년예산보다 49% 늘어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교육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분야만 분석한 사항인데, 이따가 중소기업 산업육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보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은 그냥 수립하는 게 아니죠?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그 상황대로 예산집행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만든 거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예산 배분을 함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전년도 1년과 향후 4년을 5년간 연동계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막상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주변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보니까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일부 연동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는 재원분할 부분에 중기계획으로 85억 정도를 옛날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냐면 아까 말씀대로 44억 썼습니다. 그러면 본래 계획보다 50%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기계획은 71억인데 예산안에는 66억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이라면 50%밖에 안 쓴다면 33억 쓴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제대로 했는데도 안 했는데, 아예 예산책정 자체가 점점 중기계획에 비해서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용역을 주고 용역비가 나가죠?

중기재정계획은 용역 없이 합니다.

없이 하더라도 이것이 앞뒤가 안 맞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기획예산파트에서 총괄하십니까?

각 기능 과에서 받아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작성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차수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9,300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례신도시 내에 구유지가 70여필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남성대골프장에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빠르면 1월, 늦어도 2, 3월까지는 보상을 받아오고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임대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700여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12억 1,289만원 잡았는데,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일률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입니다만 지금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금년도와 비슷한 그런 세입발생이 예상되고 따라서 그 기준치로 13억 정도 계상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보상계획이 2009년도에 잡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예산서에는 11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초과달성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도시 보상계획이 내년도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빠르면 1월, 늦어도 2, 3월까지는…,

알겠습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송파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지금 동남권유통단지가 내년 1월 정도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상가와 공장, 공구상가가 3개 동에 약 8,200개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노동청 관련되는 세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나동 7층에 500㎡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겠습니다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직원을 조금 파견해서 거기에서 공장등록이나 일반 행정업무 지원, 세무 상담 포함해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직원을 파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채용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을 파견하는 겁니다.

6,600만원은 분담금입니까?

시설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정전산망 회선 이용료와 개관식 비용, 지원센터 내부시설 등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SH공사와 시설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정보가 없거나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외국의 우수 중소벤처기업 6~7개 정도를 선정해서 외국의 주요장소를 확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정보차원에서 영문 카탈로그를 제작한다거나 바이어와 조사·대행할 수 있는 비용, 또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재비라든가 활동비용으로 대부분 소요가 되겠습니다.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부담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직접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어라든지를 물색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지역경제과장님 모시고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해당 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행기 값을 대줘서 갔다 왔는데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업자들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대동할 때도 있는데 이런 때는 교통비까지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사정상 100%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업설명회 하는 정도로 처음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한 번 해보고 성과를 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취업정보은행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송파구청 2층에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로부터 2명을 더 확보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명을 3명으로 확보해서, 비전임입니다. 시간제근무를 하기 때문에 1명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2명을 더 채용해서 3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다 시비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방이시장 한전지중화 공사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1억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부담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지중화공사는 당초 지중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인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공사비는 50대50으로 부담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복구비도 송파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복구비는 송파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대신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 다시 송파구청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복구기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전에 납부하면 한전에서 다시 우리 송파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한전 내규가 50%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 내규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내규인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우리가 다 내주고, 내가 볼 때는 독점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우리가 50% 부담하는 것은 상점가특별법에 50%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법 규정에 보면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원인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실은 송파구청입니다. 우리가 한전에 요청해서 한전에서 자기들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한전에 요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인자는 우리 송파구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억 9,700만원을 요구한 것은 한전 예상물량이 오버되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설계 이전이고 지금은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책정된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 금액이 지중화만 12억 7,3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50%씩 6억 3,600만원씩 부담하도록,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부담된 부분은 우리가 돌려받고, 또 덜 부담된 것은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염려되는 것은 통신업체도 내규 상으로 50% 지원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줘야 되고, 만약에 도시가스나 상수도도 가다가 또 내규로 50대50이다 정해놓으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납부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결코 한전이면 한전 자기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불편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도로굴착 복구비도 다 너희가 내라. 그리고 한전하고 공사비는 50대50이다. 공기업에서 너무 횡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없진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법에 우리가 지원근거가 50대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한전 내규는 한전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것일 뿐이지 우리 구청하고하는 관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라니까요, 한전 내규지.

제가 말씀드린 50대50은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대50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유수철 위원님께서 국내기업 박람회 집행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업 박람회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국내에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할수록 더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 많이 지원해 드리지 못한 게 아쉬운 점 있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23개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1개 업체라도 더 참가비용을 지원해서 자기 제품의 판로개척을 하는데 지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수 임차료 외에 또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30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가면 300만원까지는 우리가 해 주고 그 외에는 자기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이내.

네, 200만원. 죄송합니다.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도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 허락된다면 많이 해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유수철 위원님께서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사1경로당 사업은 사실상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경제사정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저조한 실정이고, 또 금년의 실적을 보면 우리 당초목표가 45개 구립경로당에 100%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8개소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결연식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원자가, 이게 또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스스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른 과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5개월 이상 지속된 업체가 없어요. 대개 한두 번 10만원씩, 20만원씩 내주고, 그리고 구청에 다 모여서 사진이나 찍고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 뜻은 좋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번 해보니까 타당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금 예산은 1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결연식 행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것은 한 분이라도 참여를 하시면 그만큼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유수철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발전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기존의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거여1동사무소의 한 군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데요,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적으로도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별로 타당성 있는 게 없는데 어떤 데 신재생에너지를 쓰신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옥상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태양열이요?

그렇죠.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보급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권장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도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1개만 해서 성과가 있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유수철 위원님께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이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정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쌀소득 보전 직불사업은 주소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 데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농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사항보다는 우리가 재건축이라든지 개발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농지를 시골에 소유한 사람들이 저희구에 전입을 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거주지가 송파면 송파에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문제가 되는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 것으로 판명 난 것은 없습니까?

우리구 농지를 가지고 직불금을 타 간 사람이 22명 있는데 그분들을 조사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시골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각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1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기업이 찾아오는 좋은 환경조성 추진방법하고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업이 찾아오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정보지를 매월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정보관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전부 다 정보관을 찾아와서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지를 신문지 형태로 매월 발간해서 좋은 정보 같은 것을 기업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이 지금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기금문제는 지금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구 자체로는 그런 여건이 아직 되지를 못해서 2004년 이후에는 기금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분히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경제사정과 연관지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물론 작년 것도, 금년 것도 또 수치를 바꿨어죠. 보니까 매년 이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계획을 세우면 내년도의 2009년 것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1년이 지나면 그 숫자와 전혀 다른 숫자가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2007년도 중기 재정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또 틀려요. 그런데 이것은 덮어두고 2008년도에서 201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산업 중소기업 분야별 재정투자 전망에서 내년 2009년도 계획이 26억 6,1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2010년은 14억, 2011년 14억, 2012년 13억 금년도까지 해서 총 75억 정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계획은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7억 잡혀 있습니다. 계획은 26억으로 해 놓고, 예산은 7억으로 한 것은 우리 예산의 0.2%도 안되는 부분이에요. 3,500억을 잡고 0.2%는 7억입니다. 3,500억이 훨씬 넘죠. 우리가 3,700억이니까. 0.2%도 안 잡아놓고 우리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하시려고 하는데 밑에서 왜 안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시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다 그러면 줄여서 축소 예산편성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나고 추경까지 합친다면 4,055억 규모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금까지 5년간 한 푼도 안했으니까 10억, 20억이라도 출연을 해서 명실공히 말씀하신 것이 맞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어요. 국장님께서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안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신 사항은 포괄적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 중소기업기금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정책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문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노력한다는 얘기이고, 시정연설은 청장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십니다. 정책방향을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길잡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연설이에요. 그런데 시정연설도 안 맞고, 중·장기 재정계획하고도 안 맞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다면 이 계획은 왜 잡고, 구청장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위와 아래가 맞지 않고, 앞뒤가 안맞는 형태예요. 일단 청장께서 방침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어느 정도 따라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중·장기 계획이 26억을 잡았는데 7억을 편성한 것과, 또 지금 예산이 주는 상황이 아니라 늘어가는 상황인데도 안하는 게 해당 과에서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얘기대로 청장이나 위의 분들은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밑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셔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 그 다음에 상점가 활성화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로 기업 끌어들이기 운동이나 이런 적극적인 일을 한다는데 사실 이것은 겉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여기 와서 재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금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러면 오겠어요? 기금이 또 못준다 하더라도 예비는 해놓으셔야 합니다. 2004년도에 50억 출연해 놓고 지금까지 한 푼도 안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한 경제 자립도가 있는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에도 다시 이 부분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상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노상준입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 재산세 부분 증가요인 310억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잠실지역의 재건축이 완료가 되어서 새로 입주하는 물량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지·문정지구 아파트 입주 물량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과표가 매년 5%씩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토지가 65%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70%, 주택부분이 55%로 과표가 60%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계해서 310억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과표가 매년 5%씩 올라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집값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특히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국세청 과표가 내년에 내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단독주택은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사가 시작되어서 감정평가원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에 의하여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토지가는 그렇게 많이 떨어트릴 수 없다는 의견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1월 넘어봐야 정확한 추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8월말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계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가 매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종부세까지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주민들의 세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어서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점점 떨어지니까 주민들은 세금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정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에서 재산세 중의 50%를 공동세로 배분되는 것은 언제부터?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동세로 인한 감소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는 89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전금을 320억 정도 받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손해가 한 500억 정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산세가 내년에 부과될 때 8월에 세입 잡은 기준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변화는 있는데 많은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계를 할 때는 상황을 봐서 항상 변하기 때문에 예비율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값이 좀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추계한 재산세분 1,397억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58억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증가한 사유가 아까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드렸듯이 위례신도시, 문정·장지지구에 공유재산 매각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고 다음에 기타 수수료에서는 여권발급수수료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대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신설되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고 또 가락시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증가해서 거기에서 수수료가 증가했고, 다음에 과태료 수입 증가요인은 올해 6월 21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거기는 과태료도 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아까 한성호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균형발전재원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에 의한 교부세가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되어서 저희는 받지 못합니다. 단지, 교육, 복지 부분에서 교부세를 받는 것만 계상해서 편성해서 종부세 부분에 대한 교부세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129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작년대비 70%가 늘었어요. 내용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업무 자체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3억 2,000만원에서 금년에 5억 5,500만원 정도로 70% 늘었습니다. 요인이 무엇입니까?

잠실재건축단지로 인한 고지서송달 등기우편료를 2억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새로 신규로 생기는 등기우편료가 생겨서 그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이 금년보다 3,000만원 늘었는데 어떤 특수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추경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작년도에 2,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추경분이 반영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보다 3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준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정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9쪽에 사업소세 세입이 12억 1,400만원이나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부과가 됩니다. 재산할은 사업장 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당 250원씩 징수하고, 종업원할은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급여의 0.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이 매년 약간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액이 101억이었으나 금년 12월 결산전망은 107억 3,5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 전망에다가 과거 결산대비 평균 신장률과 평균 징수율을 곱해서 113억 1,400만원으로 추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1,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동남권 유통단지 입주 등으로 사업장이 증가되어서 목표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원산지추진반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산지추진반에서는 원산지 관리 같은 것에 단속권이 있습니까?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가 있어요?

수의직 1명, 축산직, 보건직, 일반행정직, 기능직 2명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은 안 받습니까?

교육은 시 차원에서 집합교육 등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올해 2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우리가 단속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희 원산지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