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익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1억 2,198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07억 9,381만원, 보조금이 533억 2,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611억 3,083만 2,000원보다 29억 9,11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6억 5,870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91억 655만 1,000원보다 5억 5,2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 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수입 4억 9,349만원, 구유재산 임대수입 3,1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26억 9,649만 6,000원,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35억 8,076만 9,000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8억 3,226만 9,000원,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5,361만 8,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7억 7,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3,5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5,080만원보다 6억 8,4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에 대한 잡수입으로 장지동 769번지 외 19필지 구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7억 6,276만원과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6,1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인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등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1,100만원, 쓰레기종량제 위반과태료 3,5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33억 2,817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272억 5,738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60억 7,07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15억 7,348만 1,000원보다 17억 5,4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95억 4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27억 5,933만 4,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4억 756만 7,000원 등 총 36개 사업에 272억 5,738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47억 5,02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55억 1,866만 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2억 378만 4,000원 등 총 65개 사업에 260억 7,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74억 2,148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225억 5,276만 6,000원 보다 148억 6,8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13%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 예산총액은 42억 3,652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비 40억 2,33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1,31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58억 5,601만 1,000원보다 16억 1,94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비는 총 20개 사업에 30억 7,8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8억 6,887만 2,000원,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5억 2,830만 4,000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억 32만원,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지원 1억 256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비는 3억 4,894만 5,000원이며, 보훈단체지원 3억 1,894만 5,000원, 보훈회관 시설보강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5억 9,642만 1,000원으로써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1,800만원,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 3,047만 2,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총액은 528억 118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비 525억 38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31만 6,000원, 재무활동비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468억 8,615만 2,000원보다 12.62%가 증액된 59억 1,50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비 26개 사업에 313억 4,160만 8,000원으로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총 22개 사업 248억 1,332만 8,000원을,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90억 1,040만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13억 3,031만 4,000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8억 4,457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1억 4,49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구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60억 5,800만원 등 총 4개 사업 65억 2,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로 총 24개 사업 13억 8,772만 3,000원이며 이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2억 2,23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억 4,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1억 3,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97억 7,454만 1,000원이며 이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28억 1,513만 4,000원, 주거급여 33억 3,433만 8,000원, 자활지원사업 19억 6,756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311만 6,000원, 재무활동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 예산총액은 442억 5,771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비 436억 1,31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9만 9,000원, 재무활동비 4억 9,4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376억 6,832만 7,000원보다 17.49%가 증액된 65억 8,9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사업 총 50개 사업 406억 858만 9,000원 중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사업 11개 사업 33억 4,609만 9,000원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5억 5,993만 3,000원,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7억 828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사업 24개 사업 291억 2,244만 7,000원으로 차등보육료 지원 137억 9,667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0억 7,179만 5,000원, 기타종사자 인건비 27억 1,139만 4,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2억 8,078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기반 확충사업 7개 사업은 44억 4,388만 7,000원으로 풍납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중도금 7억 4,851만 7,000원,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비 4억 851만원, 장지지구 구립 어린이집 시설개선 7억 2,000만원,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비 20억 5,48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8개 사업 36억 9,615만 6,000원으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26억 7,845만 6,000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억 6,76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등 총 23개 사업은 30억 454만 3,000원으로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비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8억 8,964만 5,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억 9,240만 2,000원, 어린이 안전교육장 운영 3억 5,953만 4,000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8억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경비 420만원, 부서운영 활동경비 1억 4,589만 9,000원, 재무활동비 4억 9,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 예산총액은 87억 255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비 83억 6,38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80억 5,670만 8,000원보다 3.81% 증액된 6억 4,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 문화예술 확대보급사업은 구민문화향유증진 사업비 등 총 23개 사업 22억 6,816만 5,000원이며 한성백제문화제 5억 5,34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1억 1,472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5억 3,569만 5,000원, 구민회관 수요무대 1억 3,100만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4억 3,680만원, 예송미술관 운영 1억 325만원,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6,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총 22개 사업 57억 2,768만 7,000원이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7억 1,583만 3,000원으로 체육문화회관 운영 41억 5,142만원,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4억 9,580만 3,000원, 생활문화대학 운영 2억 5,486만 8,000원 등과 여성축구장 유지관리비 1,185만 4,000원이며, 문화재 관리비인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비 3억 804만원, 관광산업 진흥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9,264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60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클린도시 예산총액은 274억 2,350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비 179억 1,20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95억 1,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40억 8,556만 8,000원보다 13.86%가 증액된 33억 3,7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 총 20개 사업 179억 1,208만 5,000원 중 폐기물 효율적 처리비 138억 5,112만 7,000원입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58억 3,697만 3,000원, 각종 폐기물 처리 51억 3,611만 6,000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6억 2,373만 6,000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 660만원, 친환경 청소차량 구매비 3억 8,33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90억 3,484만원 등 91억 2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4억 8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억 3,2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100만원보다 37.8%가 증액된 9,1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1,700만원, 보조금으로 진료비, 대불금, 보장구비, 부담금 등 3억 1,5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총 3억 3,210만 6,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보면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5,100만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5,267만 8,000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으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7개로써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원, 여성발전기금 3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기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융자상환금 등 총 14억 4,918만 4,000원을, 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수입금 배분수익 등 11억 2,697만 5,000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 10억 7,876만 9,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상환 등 2억 1,00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25억 5,276만 6,000원보다 12.13% 늘어 금액으로는 148억 6,872만 3,000원이 증액된 1,374억 2,14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8% 증가된 1,370억 8,938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80% 증가한 3억 3,21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8억 6,887만 2,000원 등 전년 대비 16억 1,948만 4,000원이 감액된 42억 3,652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90억 1,040만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지원사업으로 3억 3,210만 6,000원 등 전년 대비 59억 1,503만 6,000원이 증액된 528억 11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차등보육료 지원에 137억 9,667만원 등 전년 대비 65억 8,938만 4,000원이 증액된 442억 5,771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한성백제문화제에 5억 5,340만원 등 전년 대비 6억 4,585만원이 증액된 87억 25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클린도시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58억 3,697만 3,000원 등 전년 대비 33억 3,793만 7,000원이 증액된 274억 2,35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시는 해당 과와 예산안 몇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장이 아닌 관계로 예산관련 적정성에 관한 질의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답변은 내년도 예산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정성이라든가 추궁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입니다. 과별로 몇 가지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9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대폭적인 증가사유하고요, 201쪽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이 지금 33%가 증가됐는데 지원단체가 늘어난 것인지, 지원금이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204쪽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매년 거의 20%~30%씩 증가되는데 운영비가 자꾸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40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321쪽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이 이것만 봐서는 21.2%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에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7억 800만원이 늘어났고, 351쪽의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비 지원 등 이 사업을 전부 쪼개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333쪽 여행프로젝트 추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 352쪽 서울형 어린이집이 무엇인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431쪽 한성백제문화제 내년도 국비지원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439쪽 성내천 문화한마당의 질을 높이려고 내년부터 공연수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삭감해서 질을 높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484쪽 여성축구장 유지관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 차원을 떠나서 새롭게 만든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유지관리를 삭제하고 구장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클린도시과 515쪽 각종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지금 매립지로 나가는 송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각 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262쪽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에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351쪽에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비 지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집 지원에 관리비 지원을 따로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431쪽에 한성백제문화제가 작년도보다 1억 정도 더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시비나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바라고요. 432쪽 서울놀이마당 운영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시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444쪽 백제고분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편성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453쪽 예송미술관 운영도 신규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1억 이상 편성된 사유,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올라와 있네요. 459쪽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신규로 900만원 올라와 있고, 462쪽에 여성축구교실을 새로이 운영하는 계획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470쪽에 송파마라톤대회가 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472쪽에는 2대가 함께하는 송파가족 농구대회가 올라와 있는데 새롭게 신설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7%, 약 1/3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운영하느라 노고도 많으신데 몇 가지만 하고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가 사회복지과 1억 3,000만원, 여성가족과에 4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503페이지 클린도시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140명에 9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억이면 1인당 평균치가 6,5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인데 중복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59억 정도가 늘어났고 여성가족과가 전년도 보다 65억, 문화체육과가 6억 5,000만원 정도, 클린도시과가 33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복지문화국 각 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을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 말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199페이지의 송파 푸드마켓 지원에 전년도보다 2,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뒷장 200페이지에 보면 송파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차이점, 또 푸드뱅크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33페이지 경로식당 지원에서 전년도보다 8,000만원 정도 늘어나 4억 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41페이지에 경로당 경로문화센터 전환, 전년도에 8,000만원이었는데 5,500만원 늘어난 1억 3,500만원으로 70% 정도 늘어난 사유와 예산 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도 전년도보다 31% 늘어난 11억 4,4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사회복지과 노인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보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12군데 노인대학교실 지원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2페이지의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행정업무 보조해서 2억 2,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장애인 도우미가 20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을 했고, 예산이 2,300만원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1,5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100% 늘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축제나 행사비용을 이렇게 100% 늘리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사 끝나면 끝인데 오히려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늘리고 오히려 이런 행사비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늘려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몇 가지 만하겠습니다. 유아마라톤 대회와 보육시설 어린이 큰잔치, 보육인의 날 행사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여러 어린이 행사가 있는데, 행사비가 조금씩 또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질의와 마찬가지로 이 행사비를 늘려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우선 한성백제문화제에 지금 주민들 여론이 행사비보다 체육 또는 직접적인 주민들 복지혜택 이런 수혜를 더 원하는 주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의 예산을 20% 늘려 잡았는데 예산만 늘려 잡아서 행사가 빛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고, 또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하는 행사로 백제고분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언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96페이지 신규 영어교실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99페이지 푸드마켓 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각 과에 보면 거의 민간위탁이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화센터라든가 이것을 우리 송파구의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 가지 준비해 주세요. 각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답변 전에 각 위원님들께 전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의 각 과의 증액, 그 다음에 전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복지문화국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총 1,374억 2,100만원, 작년 예산액 1,225억 5,200만원 대비 약 149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2.13%가 증액됐는데 크게 늘어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보육료 지원비가 약 77억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잠실재건축, 장지아파트 이런 데 새로운 입주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수혜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즉, 소득수준이 상당히 완화돼가지고 이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약 한 149억 중의 절반이 보육료 지원비가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서 약 5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70세 이상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65세로 나이가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급액도 최고 8만 4,000원이던 것이 8만 7,000원까지 금액도 늘어나고 그래서 두 번째 늘어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린도시과의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비 이것이 약 한 18억, 그 다음에 각종 폐기물 처리비가 약 14억 이렇게 합해서 3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유통단지, 재건축단지, 장지지구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시비 보조금이 약 한 15억 정도가 대폭 삭감돼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8억 6,800만원 증액됐지만 지금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각종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1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여·마천동 위주의 저소득 원어민 영어교실이 4,300만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7월부터 6개월 동안 한 사업인데 불우이웃돕기 기금인 서울시 공동모금에서 지원해서 작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50%, 공동모금에서 50%해서 매칭펀드사업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저소득 아이들에게 원어민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모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우리도 50% 매칭하는 사업으로 4,400만원이 편성됐고요.

국장님! 자세한 내역은 이따 중식시간 끝난 이후에 자료로 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600만원, 장애학생 방과후교실에 5,000만원, 청소년 장애인 복지학교 운영에 5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에게 홍보달력을 만들어서 주자 그래서 300만원 이게 증액사업이고, 여성가족과는 성별영향평가에 1,500만원, 여행프로젝트에 1,400만원, 다문화가족 축제에 1,000만원, 다문화가족 행정서포터즈 운영에 720만원, 미시설 미이용 아동 보육·양육 지원비에 5억 6,700만원, 꿈나무 프로젝트 추진에 3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240만원,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에 1,200만원, 풍납동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설계비로 5,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11개 사업으로 작년에 주로 저희가 상금을 가지고 시행한 사업인데 정오의 도시락 콘서트 3,000만원,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 2,000만원, 백제고분제 3,000만원, 예송미술관 운영에 1억 300만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원,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000만원, 워터웨이 송파마라톤 대회 1,700만원, 2대가 함께하는 가족농구대회 1,000만원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는 3개 사업입니다. 도로 물청소차량 물분사 장비개선에 840만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을 확대설치하는데 1,500만원, 환경미화원 수하차, 즉 손수레를 개선하는데 770만원 등 총 28개 사업에 1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쪽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청하입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이 193쪽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증가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작년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한 1,380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선 기타 운영비라고 그래서 참석회의수당이 기관공통경비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회의수당이 1,000만원 들어가 있고, 작년에 채용한 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인건비가 2,70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실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로 약 한 100명 정도됩니다. 이분들의 서로의 의견교환을 위한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1박2일 정도로 잡아서 세미나 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회에서 감사하실 때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다시 말해서 실무분과가 작년에 한 열 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회의할 때마다 사실 다과비가 없어서 항상 시간을 일부러 오후 3시 정도로 늦춰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추가로 넣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대표협의체도 중요하지만 실무분과협의체에서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수당은 못주더라도 그 정도의 다과비 정도는 회의할 때마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50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 것을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발전을 위해서 책자를 한 300부 정도 잡고, 그리고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강사료 한 100만원, 기타 자체평가 같은 것을 해서 약 한 1,02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박2일 세미나비가 한 1,000만원 증액됐다 그랬는데 여기 위원회 활동에서 회의를 하면 되지 1박2일 세미나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가 세 군데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어떤 서로 정기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교류가 없고, 또 실무하고 실무분과협의체하고 이게 전부 사실 엮어야만이 복지가 아주 밑바닥부터 단계를 밟아올라가면서 최후의 의사결정기구인 대표복지협의체까지 올라가서 심의 결정하게 되는데 연결체계가 너무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 겸 또 토론을 해가면서 세미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훈지원단체가 인원이 늘어났느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식으로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국가유공단체가 4개입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쟁미망인회, 군경유가족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월남고엽제전우회 그리고 6.25참전용사회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 해가지고 전부 법으로 4개 단체 이외에 이 사람들도 같은 예우를 해줘라 그래서 단체도 한 3개 늘어났고 그리고 인원수도 지금 현재 보훈청에 우리 송파구에 국가보훈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4,600~4,700명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한 85% 정도만 계상해서 예산에 넣었고, 신규로 이번에 6.25참전유공자는 228명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만 넣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새로 생겨가지고 한 150명 그리고 상이군경회 증가인원이 200명, 미망인수도 지금 현재 한 170명, 이게 다 보훈단체에서 확인해 본 겁니다. 총 합치니까 한 1,2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가 228명, 그러면 지금 참전전우회는 한 1,400명이죠?

네.

그 중에서 228명은 유공자라는 뜻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400명 정도이고, 여기에서 송파구 참전용사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28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자꾸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는 계속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도 항상 1등을 하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특히, 동작구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를 자체 건물로 갖고 있고, 또 차량도 3대를 갖고 있어가지고 올해 평가를 할 때는 아주 불리한 위치에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낸 게 바로 뭐냐 하면 자체에서 일도 많이 했지만 청소년 자원봉사 문제연구소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봐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게 훌륭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장기근속자들이 자꾸 늘고, 인원채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4,500만원을 포함하면 작년에 4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4,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차가 없었는데 그렇게 차를 사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차량을 해주자 해가지고 1,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인건비는 순수하게 현재 보면 올해는 2억 7,80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2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증가하는데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 문제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1,300만원 정도 그게 늘어 났고, 또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신 동 주민센터의 자원봉사 캠프운영에 한 25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신 푸드마켓 2,400만원 증가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증가가 아니고 시비가 바로 푸드마켓으로 지원되다가 이제 구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너희들이 지급해라 그래서 시비 2,750만원이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구비는 5,000만원에서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푸드뱅크가 전액 시비로 운영됐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0대50으로 하자. 우리만 부담하기 너무 부당하다. 구에서도 돈을 대라 해가지고 50대50으로 하다보니까 반 정도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후년 정도 되면 70대30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3,000만원이 늘어났고 3,000만원 중에는 구비 반, 시비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차이를 설명 드리면 뱅크는 즉석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버릴 음식 예를 들어서 빵이나 밥 이런 것이 식당이나 베이커리에서 남으면 버릴 수는 없고 오래 두면 썩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 푸드뱅크에서 가져와서 시설에 제공해 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푸드마켓은 일반 슈퍼마켓과 똑같이 물건을 진열해 놓고 저소득주민이 2만 5,000원 내외의 범위 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자기가 원하는 식품을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굶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실 4,32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원래는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거여·마천 지역에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원어민 영어를 가르치자 해서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000만원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도 예산으로 더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나의 사업에 1억 정도 들어간다면 너무 많지 않느냐, 안 그래도 복지재단 자금도 그렇고 해서 1년 중에 반 정도는 자기들이 대겠다, 반은 구청 예산으로 반영해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4,32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일반 어린이와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을 주저하는, 쉽게 나오지 않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수련관에서 원어민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어강좌를 어디서 하죠?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은 어디에 있죠?

그것도 마천동에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어디에 있죠?

마천동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었냐면 저소득층이 마천동에만 있습니까? 만약에 풍납동이나 가령 방이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설령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해도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택시비가 더 들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버스를 타고 다니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데 왜 전부 마천동에서 하죠?

현재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의 약 44%가 거여·마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도 44%에요?

푸드마켓요. 푸드뱅크는 뭐냐면 차를 가지고 관내를 다니면서 기탁업체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각종 복지시설에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거여·마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납동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다니기 불편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편하죠. 현장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사무소에 자기들이 가겠다고 신고하면 동사무소 차를 내주고, 차 가지고 갔다 온 경우도 있고, 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 장애인 등은 현재 서울시 택시운전자 등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거기까지 싣고 가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것을 만들기에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가 골고루 확실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지만 보훈회관이 마천동에 있죠?

예.

보훈대상자가 마천동에 다 삽니까? 그리고 푸드마켓, 푸드뱅크, 저소득층 영어교실 기타 다 꺼낼 수 없지만 이것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러면 새로이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장소를 검토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구비 또는 시비를 받아서 저소득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한다면 한 쪽 지역에 다 몰아놓아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혜택을 거의 못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각 과에서 복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한 번 검토하셔서 지역,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보훈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멀리 가는 대신에 푸드마켓은 다른 지역 방이동이나 이렇게 중간쯤에 온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다음에 설치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2억 9,000만원, 약 3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지금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있어서 공무원 80명을 감원하는 조례도 올리는 상황에 장기 근속자를 공무원으로 대체하면 예산 3억 정도도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공무원으로 대체하면 역시 공무원도 그 사람이 빠지는 만큼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 아마 공무원 인건비보다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훨씬 쌉니다.

80명 감원하면 그 80명 공백이나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 모르겠는데…,

감원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자원봉사센터만 말씀드리면 현재 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7명인데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에서 8시, 9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조례로 묶여있으니까 사람을 더 채용을 못하는 만큼 일은 더 자꾸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자꾸 늘어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몇 명 더 채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일이 많고 하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 말씀을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하려고 묻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100%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인건비 반영 부분은 자원봉사는 아니죠?

정식 직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하루에 7, 8명 출근해서 일을 도와줍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차량지원 1,800만원, 차량만 지원하면 됩니까?

차만 지원하고 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서 나갑니다.

그것은 책정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규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올해보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은 금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에도 시행된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및 활동보조가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금년 7월 1일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의 건강 판정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 장기요양법 시행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1·2·3등급 및 등급 외 A·B등급으로 판정이 됩니다. 1~3등급까지는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로 변경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 외 A등급, B등급 자만이 노인돌보미 사업대상자로 변경되어서 수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인원이 축소되어 집행예산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요양법으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서울시와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예산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도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사서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서직 1명을 채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재무활동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무활동비 1억 3,000만원의 예산편성은 기금전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1억원, 노인복지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단계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지금까지 4억 1,000만원이 적립되었는데…,

4억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정도 지원되면 5억입니다.

5,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으로 줄게 된 동기는 있어요?

기금 목표치가 5억원입니다.

총 목표가 언제까지 5억입니까?

기준시점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5억이 될 때 까지 한다, 그러면 다른 기금은 출연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계속 누적만 되어가고 있어요. 기금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기금 5억이 조성이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억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적립하셨죠? 이것도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최초 목표가 5년간 기간을 정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로 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목표액은 1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 1억을 하면 내년까지 1억 7,000만원이 적립되는데, 10억이면 10년 마지막 연도에 8억 3,000만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적립 출연한 것이 1년에 1,000만원씩 하다가 작년에 5,000만원, 금년에 1억 했어요. 목표치가 10억인데 지금 5년이 다 되었는데 20%도 안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도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돈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목표가 10억이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1억 출연을 해서 아마 잔고가 2억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금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고 겉모습만 나타내는 것 같아요.

기금의 사용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에 적립하지 못했던 사항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0년까지 안 되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단기간 내 기금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경로식당지원 8,0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식당 지원관계는 가정형편에 따라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주관은 송파복지관 등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약 425명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급식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문화센터 전환은 경로당 이용노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여가를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별로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순회 프로그램 경로당 수는 56개 경로당입니다. 내년도에는 14개소를 추가해서 약 7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 증가분은 14개소 늘어나는데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이 뭡니까?

주로 체조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교실이라든지 교양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 증액분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로 노인의 긍정적인 사회참여와 일부분의 소득지원을 기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개소수는 약 575개소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좀더 확대해가지고 약 730개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로당 환경정비라든지 실버교통 안전봉사단이라든지 지하철 택배라든지 문화재 해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뽑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치센터에서도 추천을 하고, 또 각 주관 복지관 별로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이라든지, 선정방법, 금년도의 인원수, 내년도 인원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행정도우미는 동사무소의 복지전문 보조도우미로 현재 20명이며 내년 계획도 20명입니다. 선정방법은 매년 말 12월에 구 홈페이지나 「Happy 송파」, 동사무소 게시판을 활용해서 공모하고 있으며, 예산 증액사유는 1년 단위계약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치의 퇴직금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근속연수는 몇 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못 박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퇴직금도 산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년될 때까지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업은 우리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상급부서라든지 그런 데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조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274쪽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축제 예산증액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는 연 1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서 본 행사의 장애 당사자인 장애인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수렴과 어떻게 생각하면 소외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개선과 그분들의 사회참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사회적 분위기 등을 반영해서 증액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축제 예산만이 아니라 기념행사가 100%에서 50% 이상 다 증액이 됐는데 이런 기념행사에 증액을 하게 된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무슨 계기가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마 노인행사도 증액이 됐고, 신년행사도 일회성 행사인데 다 증액이 됐거든요? 장애인의 날 행사 부족해서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올해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기념행사가 다 증액이 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행사를 실제 해보니까 관중들이 자꾸 더 많아지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질을 높이자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답변 안 하신 거 있어요?

노인대학 자료는 왜 안 줘요?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중간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교실 부분을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사유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노인복지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구의 노인교실 현황은 12개소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는 올해까지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타구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운영비 보조해 주는 부분이 너무 낮다고 해가지고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을 증액했고, 12개소에서 내년도에 혹시 모를 증가분 3개소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 50%, 구비 50% 되는 게 맞습니까?

노인교실은 비율보다는 시비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잔여분은 각 구별로 자료를 봤더니 평균 20만원, 30만원, 50만원, 아니면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무조건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잔여분은 다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1개소에 10만원씩.

네.

그러면 하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가령 강동구나 강남구나 용산구도 12개 노인교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교실 수가 다른 겁니까?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20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 노인교실 수는 100개소입니다. 일괄적으로 1개소당 시에서 1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잔여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청 지원분, 또 구청 지원분 그래서 최고 적은 데가 10만원, 최고 많은 데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70만원까지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지금 100개소의 노인교실이 있네요?

네,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는 곳이 한 100개 있는데 우리 송파는 12개.

네,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는데가 100개소입니다.

우리 송파에서는 12개다.

네, 저희는 12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62쪽도 질의하셨는데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드렸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노인교육이나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왜 노인복지기금은 그런 데 운용을 안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완전히 다 조성된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치 도달하고 난 이후 시점에.

목표치가 얼마라고 그랬죠?

5억이 아직 도달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적립으로 금년 말 조성목표액 달성 이렇게 해놨거든요?

5년간 목표치가 5억인데 현재 4억 7,000만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 3,000만원을 추가하면,

출연기금이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예요.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죠?

네.

또 대한노인회 송파지부에서 출연한 게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익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금년 말이면 5억 2,000만원이 돼요. 되는데 운용할 계획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현재까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했고, 기금이 완전히 목표치에 도달하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도달이 되고, 또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려고 출연을 했으면 이것도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묶어두고 은행에만 예금시켜놓고 가만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한 쪽에 쳐박혀 있는 꼴이 돼요.

네,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규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전에 국장님, 신규사업 리스트 달라고 그러셨죠?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 들을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거의 신규사업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숙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가능한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얼핏 보기에는 감액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또 행복한 어린이집의 관리비 책정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고, 또 이정광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를 따로 편성하면서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는 2007년 10월 22일 신설을 해서 사실상 여성문화회관 인력으로 운영을 하면서 2008년도에 분리를 안한 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시설 재배치가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이 지하 2층, 지상 6층인테 그중에서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일단 고정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지금 328페이지 7억 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여성문화회관 예산으로 저희가 올해 25억 5,993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분리한 것은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의지를 가지고 이 실적을 따로 관리하면서 또 사람도 내년에 하나 쓰고 해서 시 평가에도 분리편성하는 게 아주 유리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치면서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대해서 취업·창업강좌를 보강 확대하고, 그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분리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올해 실적이 자격증 취득이 한 210명 있었고, 창업이 17명, 취업이 한 32명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분리해서 하게 되면 가시적으로도 더 뚜렷이 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어린이집이 여성문화회관 2층에 있는데 관리비를 다른 구립에 책정한 것은 무슨 이유냐라고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도 그러셨고,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복한 어린이집이 여성문화회관 속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비교적 같은 평수의 다른 구립에 비해서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통합건물에 있으면서 다른 구립의 관리비가 50만원 정도 들어가면 1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예산 없이 이 100만원이 행복한 어린이집 예산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특히 아토피 어린이가 많은 어린이집의 예를 들어서 급한 식비에서 이 돈이 부실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필요이상으로 나가는 부분을 보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 이렇게 관리비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여기만 지금 특혜 비슷하게,

특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구립 같은 경우에는 단독건물로 해서 별도로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관리비가 많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데 특히 여성문화회관은 임대비하고 관리비를 따로 책정해서 평수대로 쓰는 만큼 물다보니까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깔고 있는 평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비가 같은 평수의 어린이집에 비해서 막대하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인건비 나가는 것 뚜렷하고, 아이들 교재·교구비나 급식비에서 억지로라도 돈을 줄이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애들을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가 7억 800만원 했잖아요? 7억 800만원 들여서 취업이나 이런 것을 지금 예상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취득이 210명, 또 창업이 17명, 취업이 32명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층에 있는 시설과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잡은 건데요. 지금 내년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뚜렷하게 지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확실하게 창업보육센터도 설치를 하고 부스도 전문인력하면 이보다 한 서너 배 이상 연차적으로 실적을 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운영을 하면 1년간 실적을 보면 아마 올해하고는 현저하게 다른 실적이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잠깐! 여기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비 지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구립에서도 관리비 지원하라고 얘기할 때 명확한 차별적인 것이 있나요? 거기는 지원 안해도 되고,

다른 어린이집에는 별도 건물하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관리비가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난방비 이런 등등인데 특히 행복한 어린이집이 여성문화회관 복합시설 안에 있으면서 예기치 못한 지출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보다 관리비가 과도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이 지원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구립의 인원과 평수가 비슷한 데를 비교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과하게 내는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줘야 애들 먹이는 것을 제대로 먹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먹이는 것이야 다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빼올 수는 없는 거죠.

구립 어린이집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일단 법정으로 주는 보조금하고 아이 보육료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 이상 나간다라고 하면 보조를 해줘야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33페이지 여행 프로젝트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행 프로젝트 사업은 2007년부터 여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올해 “여성을 울려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는 창의적인 제안도 공모를 받고, 설문조사도 주민 상대로 받고, 경진대회도 하면서 송파구 여성들이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이런 사업을 창의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시설을,

아니,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고 여자가 행복하기 위한,

여자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여자가 행복한,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넓게 깔려서 하이힐이 들어가서 넘어지고, 화장실을 가면 변기 수가 똑같다보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반비례해서 여자는 줄을 서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좀 고쳐보자 라고 해서 2007년도부터 서울시에서부터 추진해서 지금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저희 나름대로 사실 어제 방침을 받아서 주민들에 대한 창의제안도 받고 또 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각 서울시의 이런 프로젝트 사업에 다 포럼이 구성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8월말에 서울시에서 「프로슈머(Prosumer)」하고 활동가하고 여행포럼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의 여자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편리하고 행복하겠는가 하는 것을 열심히 검토하고 포럼해라, 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일단 포럼만 구성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법적근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송파구 여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해도 될 문제 같은데 꼭 포럼을 해야 됩니까?

여성정책위원회도 활용을 하지만 그 외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돌보는 송파, 일있는 송파, 넉넉한 송파, 안전한 송파, 편리한 송파,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가도 모집을 하고 전문가도 모집해서 60명 내지 70명을 구성해서 해보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에는 갑작스럽게 조직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국·공립 시설에 아이가 들어가기는 대기아동에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장님께서 민간시설도 아주 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과 가정이 250여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10%를 내년에는 구립과 똑같은 지원을 해줘서 구립을 하나 설치하는데 대한 막대한 재정도 줄이고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지금 저희 구에도 내년에 이 사업을 저희 민간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고 안심하고 맡겨서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이렇게 심사된 시설에 대해서는 구립과 거의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재무활동비 4억 9,448만원의 내역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재무활동비로 구분해서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을 건설할 때 특별회계에서 325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문화회관이 125면을 쓰고 있는데, 왜 일반회계 여성문화회관에서 쓰는 주차장을 특별회계에서 조성했느냐, 라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2005년도부터 매년 8,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돈을 갹출해서 특별회계에 넣는 그 8,000만원과 여성문화회관의 주차장 325면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 중에 1억 448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내년에는 10억이 목표입니다. 지금 3억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완전히 10억 목표달성을 해주시면 그 나머지 이자로 여성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재무활동비로 4억 9,448만원으로 내역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 3억 1,000만원을 출연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이자수입 해서 10억 5,000만원이 내년에 되는데,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10억을 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이자 3,000만원을 썼습니다.

금년에 여성창업지원으로 3,000만원을 썼는데 10억 적립해 놓고 예산을 한 쪽에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은행에 예치만 하고 있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올해 이자 3,000만원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자발생 분으로 하게 될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3,000만원 가지고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 목표달성을 하고 모든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같은 인센티브나 이런 사업에 또 기금조성 10억이 안 되다보니까 모든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이래서 어차피 기금을 통합관리하면서 이자발생 분으로 활발하게 여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금은 목표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만…,

올해 처음으로 3억 1,000만원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1억, 재작년에 3억, 이렇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7억 정도 출연해서 10억이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기금운용을 보면 다른 기금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만 100% 완전히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운영한 것은 별로 없어요. 여기에 운영세칙 같은 것이 별도로 있죠? 그것을 한 부 보내주세요.

예.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53페이지에서 355페이지 유아마라톤대회, 어린이행사 등등 행사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국·공립과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송파구 아동이 1만 453명을 11월말 현재 보육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을 위한 전체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유아마라톤대회 때 4세 이상 아동 3,000명을 데리고, 총괄적인 잔치는 유아마라톤을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고 다만, 가정이나 민간에서 이 어린이들을 같이 다 모으긴 정말 어려운 얘기이고 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좀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민간 또는 가정에서 연합회별로 아시아공원 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 자부담을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일부를 부담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사업이 신규인데 여기 표시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행프로젝트 추진사업이 여성이 행복한 사업입니까?

예.

왜 표시를 이렇게 해서 오해를 받게 만듭니까? 또 신규사업 빠진 부분도 명기를 해주세요?

예.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행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리시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 저희가 올린 것만 승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청소년독서실 운영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9,2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낡은 부분이 있어서 시설 개선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반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 300만원 정도 일부를 민간대행사업비 쪽으로 책정해서 시설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민간위탁금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전에 시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이 노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넣었다가 집행부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00만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 말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민간위탁금에서 300만원을 빼서 개·보수비로 계수 조정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6쪽 잠실1단지 어린이집 개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는 겁니까, 빌린 겁니까?

우리한테 구립어린이집 설치해달라고 저희한테 무상으로 약정 체결한 겁니다. 조합에서 순수 조합재산을 민간이 들어오면 보육의 질이 낮아지니까, 여기가 결정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설하는 내용이죠?

시설은 다 되어 있고,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치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건물은 잠실1단지 조합에서 다 설치해서 자기네가 민간에게 임대를 놓으려다가 저희가 구립을 하나 지으려면 몇 십억 들어가니까 저희가 졸랐습니다. 우리한테 무상으로 약정을 하면 구립 설치해 주겠다, 보육의 질을 높이자, 이래서 얼마 전에 그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9,000만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냐고요?

교재·교구비입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책·걸상, 집기류, 집을 다 지어주는데 그것까지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설치비입니다.

답변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 통폐합 관련해서 잠실1동사무소를 어린이독서실로 이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지어서 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어서 공짜로 민간이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차원이 아니고…,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잠실1단지의 경우에는 기부채납도 아니고 순전히 조합원들의 재산입니다.

상가에 새로 신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1층의 관리동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시설을 지어라, 라고 조건을 걸었지만 이것을 구로 달라, 이것은 아닙니다.

1단지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고…,

운영권만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잠실1동 동사무소 부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동사무소 부지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것이 동사무소 부지란 얘기에요. 그것이 동사무소 건물이에요.

아닙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저희가 몇 천 세대 이상의 경우 100인 이상 시설을 설치하라고 조건을 걸어놓은 것인데, 동사무소 건물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 1층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물건지는 일종의 사유재산이죠? 조합재산이죠? 거기에 9,000만원을 시설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데, 어린이집 경영권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렇죠.

갖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10년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9,000만원 넣어놓고 내년에 자기들이 하겠다, 나가라, 이런 식이라면 안 되죠.

10년 약정하고 합니다.

1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9,000만원을 시설한다?

예.

알았습니다.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앞서서 지금 신규사업 부분을 각 과장님들께서 조금 체크를 더 하세요. 신규사업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직 여기에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검토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끝나기 전에 신규사업 부분 다시 체크해서 올려주세요.

어린이집 건립은 구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규로는 안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10분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에 따른 국비지원 내역 등 구제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이정인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세 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신 한성백제문화제가 여러 가지 지원 아래 크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약 한 70여 만명의 주민들이 참석해서 아주 좋은 축제로 발전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도합 6,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국비 3,000만원은 타구나 다른 곳에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작년에 우리가 선정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에 따라서 국비가 3,000만원 지원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정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의 54개 축제를 문광부에서 선정해서 이 중에서 단계별로 “예비축제”, “유망축제”, “우수축제”, 다음에 “최우수축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1단계로 항상 어디든 어떤 축제든 선정이 되게 되면 “예비축제”로 되면서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그 다음 심사를 받아서 “유망축제”로 올라가면 8,000만원, 다음에 1억 5,000만원, 최우수 3억 5,000만원, “대표축제” 8억 이런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축제는 올해 처음 지정이 돼서 “예비축제”로서 3,000만원을 받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1억이 상향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앞서 과장님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여비나 급량비 이런 것은 그냥 기관운영비에서 이 과목으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7,100만원이 인상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는 타 시·도 54개 문화제는 거의 민간주도로 민간사무국이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자체가 지적을 받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되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무국을 만들어서라도 민간주도 하에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 5,000만원, 홍보비 2,000만원 해가지고 도합 7,000만원을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국이 만들어지게 되면 약 40여 명의 민간인들로 해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국·시비 받을 계획은 지금 확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신가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는 지정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있을지, 아니면 한 단계 업해서 8,000만원을 줄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더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심사를 하나요?

문화관광부에서 심사하는데,

언제?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강 팀장이 제출하러 갔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12월 말쯤, 아니면 1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3,000만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축제가 이렇게 발전된다는 것 그게 바람직하고, 더 노력해서 민간주도 하의 대한민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문화한마당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연수를 이렇게 줄였는데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4회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회로 줄여서 작년 5,100만원을 올해 3,100만원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하면 1회 공연에 1,100만원 하던 것을 1,500만원이기 때문에 다소 질은 향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촌호수에서 제가 공연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전동, 석촌동, 송파1동 이쪽 주민들 말고 오금동이나 거여·마천 주민들을 위해서 그간 행사를 성내천 변에서 해왔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여건 상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또한 도서실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조용한 음악이라든가 바꿔서 2회로 줄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축구장 유지·관리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우리 관내에는 축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구장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여성축구장을 다시 확대하고 정상적인 규격으로 만들어서 여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까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또한 한쪽에서는 환경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동호인들이 빨리 축구장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유지·관리비만 해도 한 1억 2,000만원 책정되는데 거기에다 2~3억만 합하면 인조잔디 깔고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제에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까?

유지·관리비가 지금 현재,

1억 1,854만원이요.

1,140만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1/2로 줄여서 예를 들어서 5개월간 운영하고, 그후부터 하게 되면 거기에서 1/2로 줄일 수는 있겠죠. 재원이 마련되게 되면 마련된 시점에 따라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놀이마당 국·시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놀이마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총 5억 4,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 3,000만원, 시비가 2억, 구비가 1억 1,200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시비 2억은 시설 자체가 방음이 안 되어 있어서 공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그 공연장의 방음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못해 오다가 작년에 시비 2억을 지원 받아서 특별하게 흡음공사를 하도록 지금 겨울 중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연은 토요일과 일요일날 42회를 했는데 약 2억 6,700만원 정도 했고요, 기타 시설운영이라든가 정비에 6,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여기는 서울에서 다른 구는 없습니다마는 문광부로부터 “우리가락, 우리마당”이라는 장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요구를 해서. 국가지정문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연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국가로부터 1억 3,000만원 지원 받아서 그 공연의 공연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고분제 편성되는 이유는 뭐냐. 신규사업이냐 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안계십니다마는 아까 박찬우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15회째 했습니다마는 최초로 우리 송파구가 1988년도부터 해왔던 겁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바꾸어서 격년제로 해왔는데 사실은 올해가 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의 예산사정 상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다만 올해도 개최는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의원님 부탁으로 받아서 시비를 일부 받아서 한 바 있습니다. 아까처럼 백제고분제라는 것은 우리 송파탄생과 함께 만들어진 고분제인데 한성백제하고 약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편성내용 중에서 1,000만원 정도는 같이 행사참여하는 사람들의 복제가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만들어질 대 만들어진 의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허름하고 그래서 새로이 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0만원 포함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예송미술관 사업비가 신규내역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송미술관도 우리가 재작년에 구민회관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당초에 전시관으로 쓰던 것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술관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는 약 3,250만원 정도의 추경을 받아서 좋은 미술품들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우리 미술관이 많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한 7회 정도의 기획전과 초대전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회 정도 할 때 보면 약 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가장 적게 들었을 때 이렇게 듭니다. 기본적으로 초대전 하게 되면 도록비라든가, 디스플레이 하는 비용이라든가, 운반비용이라든가, 보험비용이라든가, 좋은 작품들은 보험비용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감안해서 계산이 됐고, 우선 1억 정도 가지고 내년에 이 미술관에서 좋은 작품을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과 여성축구교실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과 여성축구교실은 다른 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지 결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는 송파 마라톤 대회 해가지고 1,700만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송파 마라톤 대회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물의 도시로서 성내천과, 탄천, 그 다음에 한강, 장지천 4개 천이 이어지는 물의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를 기념하고 대외적으로 또 많은 사람에게 우리 물의 도시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마라톤 대회를 하나 하게 되면 약 3,000~5,000명 정도 참여를 하게 되면 보통 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작은 돈을 들여서 나머지는 우리 관계 육상연합회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조그맣지만 의미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2대 송파가족농구대회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그 필요성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대가 함께 하는 송파가족농구대회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얼마 전 송파에 연고를 두고 있는 SK 「나이츠」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상호 도와서 우리는 농구교실을 확대해 주고, SK에서는 우리 구민에게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해가지고 협약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일 모레 체육의 날 행사 때 약 1,500만원 정도의 저소득층의 어려운 과정에서도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약 30~50만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해서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송파가족농구대회, 즉 방법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아니면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나와서 어우러지는 작은 길거리 농구대회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돈 1,000만원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고단체 프로농구팀에서 선수들도 나와서 함께 같이 진행하면 1,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정광 위원님께서 신년 해맞이 인사가 현재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했는데 추가된 당위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앞서 과장님들께서도 행사와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또 국장님께서 신년 해맞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1월 1일날 새해 첫 아침에 우리 구민의 안녕과 건강을 빌면서 하는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은 새벽 2시에 15개나 되는 물통을 짊어지고 그 장비들을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설치하면서 모든 것을 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다소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오의 도시락과 테마가 있는 음악회 그 두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는 소년소녀합창단 뿐만 아니라 각종 앙상블 등 해가지고 48개의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예술단체들이 우리 관내의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와서 작은 공연을 해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쭉 매주 일요일날 오후 1시 30분부터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해서 지금까지 23회를 공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 편에서 보면 저희들은 직원만 나가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문정동에 있는 연화근린공원과 송파동에 있는 송이공원에서 매주 토요일쯤 해가지고 한 단체 정도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중요하지만 우리 48개의 각종 소년소녀합창단 등 여러 단체들이 우리 관내에서 연습한 만큼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깊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오의 도시락 콘서트입니다. 석촌호수 동호변에서 올해와서 몇 차례 운영비 중 일부를 절감해서 개최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방이동과 이 일대에는 회사가 들어오면서 지금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직장인들 즉, 우리 송파에 직장을 두고 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짧은 짜투리 시간이지만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한 40~50분 동안 작은 공연을 해줌으로써 상당히 좋아 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이나 경복궁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공연을 해봤는데 너무나 좋아하고, 또한 인근의 직장인들도 동참의지가 높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한 도시락 하다보니까 점심의 짧은 시간에 사람들 모일 수 있겠느냐 해서 도시락도 어떤 경우에는 주먹밥까지도 해가지고 기금도 마련해서 이웃돕기도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도시락이라든가 주먹밥까지 만들어 가서 동료간에 신문지 깔아놓고 같이 먹으면서 공연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466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비인기종목 육성 및 구위선양입니다. 물론 비인기종목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위선양에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선수 6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4억 9,500만원이면 1인당 8,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인데, 다른 데 보니까 핸드볼의 경우 대구시청, 어디 구청, 죽 나와 있는데 유망주들을 찾아서 별도로 송파구가 매스컴에도 한 번 나오는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조정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조정팀이 우리 구에 있고, 직장운동부라는 것을 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직장운동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남 조정경기장이 가깝다는 이유로 해서 서울시 체육회에서 당초에 배정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만 일단 편성될 때까지는 구비로 편성해 왔습니다. 다음에 삭감하더라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1억 6,100만원 정도의 구비가 소요되었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홍보 문제는 올해도 전국체전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만 워낙 인기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TV에 한 컷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에 약 10여개 있는 조정팀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조정팀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이번에도 7명 중에서 4명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000만원 정도 연봉이 되는데 다른 지방 광양 같은 데는 5,000만원, 보통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 최초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이 팀이 2002년도 7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고정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때문에 선수라는 것은 많은 돈을 주면 당연히 1급 선수가 올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시체육회에서 1인당 1,000만원씩 별도로 줘서 화천에 있는 학교, 이제 졸업한 학생들도 우리 팀 안 옵니다. 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서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키워놓으면 이 친구들 다른 데서 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운동선수의 특성이 다소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종목을 바꿔볼 생각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라인도 어떻게 보면 한 종목에 들어가죠?

인라인은 전국체전에 없습니다.

오금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어서, 오히려 인라인스케이트 팀을 지원해 주면 활용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인라인은 아직까지 전국체전 종목이 아니고, 아직 세계대회도 아니고 인라인하키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유일하게 인라인하키장으로 만든 게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올림픽공원 내 사무실이 있으면서 종종 들어옵니다만 운동종목으로써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정선수가 지금 6명이라고 했죠?

감독까지 7명입니다.

7명의 인건비 책정이 3억 1,700만원입니다. 평균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감독이 별도로 많은 돈을 받습니까?

감독도 3,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서에 급여가 3억 1,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비가 3억, 우리 구비가 1억 9,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가 우리 돈으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여성축구단하고 우리 구의 기여도를 따진다면 여성축구단이 10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축구단 지원예산은 5,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인원도 여성축구단이 많고 조정선수 7명에게 순수 우리 돈만 1억 9,000만원이니까 여성축구단과 인원수로 따진다면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여도를 따져서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기여도를 따진다면 모두에 비인기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정선수들이 우리 구위를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위 아니고는, 1위는 스포츠뉴스라든가 이런 데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보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지정한 종목으로 직장에는 직장선수를 보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아까처럼 종목이 하남 조정경기장이 가깝다고 해서 이 종목을 배정해 준 것이기 때문 여성축구단하고 비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여성축구단은 아마추어로서 여러 가지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경정수익금 배분으로 출연이 금년도 5억이 예상됩니까?

예.

세수를 할 때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기금으로 출연됩니까?

이것은 일반성격이 경륜수익금 배분해서 경륜장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 중에서 10%를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6년 이전에 그 전까지는 약 100억 가까이 경륜장이 우리 관내에 있을 때는 기금이 들어와서 우리 체육문화회관 건립, 명소화 거리, 올림픽로 이런 큰 사업들을 그 기금에서 해왔습니다. 2005년도에 광명시로 우리 구로부터 추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면서부터 당시 1억 9,000만원 정도의 기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중계소에서 나온 수입, 중계소가 전국 16개소에서 올해의 경우 약 4개소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되면 그 중계료 중에서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금이 얼마다, 하는 것이고 다만, 유선상으로 그 사람들과 통화해서 약 5억은 안 되겠습니까? 올해의 경우 8억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3억 계상했었는데 8억이 들어왔거든요. 아까처럼 사회경제와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쪽 직원들과 통화하면서 약 5억 정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지 않고 기금으로 바로 계상을 했어요. 다른 부분은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로 해서 기금으로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 기금에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한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일정 목표 없이 쌓아올리고 있는 거죠?

특별한 운영세칙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구민체육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목표와 구민의 체육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목표액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내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연간 11억, 10억 이런 정도로 죽 사용되어 왔어요. 금년에 5억 정도 출연이 되는데 사용계획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네체육시설설치 2억, 오금체육시설 풋살장 정비 2억, 체육문화회관 증축 3억, 그래서 7억 정도가 집중 투자되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우리 기금잔액이 3억 3,0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연간 10억씩 써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한계 내에서 즉 말해서 재작년에 우리 예산에서 부족해서 모든 기금이 약 20억 정도 기금에서 예산으로 출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각종 대회 개최라든지 전부 기금으로 치러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많이 줄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금을 일정액 모아서 쓰는 것보다 일종의 동네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회관 증축 3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문화회관 내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체육협의회라든가 이런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서 옥상에다가 일부 증축해 주고 거기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어린이 프로그램이 연간 120만원 정도 회비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 2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네체육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약 42개소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전과 달리 하나의 기구가 보통 400만원, 500만원 갑니다만 이런 게 동네마다 많이 있습니다. 설치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시설 개별적인 명세는 따로 나와 있어야죠?

개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입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폐기물 처리할 때 매립지에 가는 송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장이라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아까 송장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반출증이 있습니까?

지금 대행업체별로 차가 있는데 그것을 매립지나 소각장에 미리 그 차만 드나들 것이라고 차량번호를 통보해 놓습니다. 차량에 송파구라는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골목에서 수거해서 우리 청소작업기지로 들어올 때 전자계근대를 통과하면 계근을 하면서 무게를 재고, 계근한 다음에 전부 쏟아놓았다가 큰 차에 압축해서 옮겨 싣고 매립지에 가는데 매립지에서 다시 계근을 합니다. 계근량을 한 달 동안 집계해서 우리한테 계근량을 통보해주면 우리가 계근했던 것과 집계해봐서 맞으면 수수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지 별도의 운송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515쪽 사업규모에 보면 가로청소 토사 5,400톤 매립지 반입, 이것에 대한 반출증은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죠?

그것도 별도 반출증이 없고 계근만 됩니다.

그러면 계근표가 있죠?

다 있습니다. 전자계근하기 때문에 전부 있습니다.

소량의 건설폐기물 700톤, 이것도 매립지 반입이니까 계근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생활폐기물 8만 8,094톤에 대한 계근표도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처리업체에 대형생활폐기물 1만 톤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계근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절차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계근한 것이 있는데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 다시 압축해서 거기 가서 재면 날아가는 것도 더러 있고 그렇게 될 텐데 한달치 집계해 오면 그것을 비교해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폐기물처리비로 예산이 35%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늘어나는 양만큼 쓰레기가 갈 수 있는 데는 매립지와 소각장밖에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근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0명에 90여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공무원처럼 규정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서울시장하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간에 단체협약을 맺은 다음에 각 구에 시달하면 저희가 따라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다 금년에 변동이 많이 됐는데 여태까지는 호봉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호봉체계로 하라고 변동이 된 사항이 하나 있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들만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50% 반영하라고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맨끝에 보시면 5억 8,000만원을 퇴직금으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는 인건비뿐 아니라 피복비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단체협약을 하는데 연초에 합니다. 한 3월 정도에 하는데 그때 가보면 몇 % 봉급인상액 주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봉급인상률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4.5% 인상될 것으로 봐서 2억 8,000만원 미리 편성된 것이지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항목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 가지 보험료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예를 든다면 교통보조금이 14만원씩 140명한테 지급이 됩니다. 12달 동안. 나중에 통근수당이 또 15만원씩 140명한테 12달 지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주지 마라,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단체협약을 다 만들어 놓은 걸 저희는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해 못하는 것이 중복되어 있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간단히 말씀드릴 게요. 그건 그대로 넘어갑시다. 49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서 휴게실 임차료가 8,000만원 3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새로 임대하게 됩니까?

예산 반영되면 새로 임대할 겁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컨테이너 박스로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없고, 손 씻을 데도 없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15개 정도를 목표로 임차를 했는데 5개가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각종 인센티브 사업비로 타온 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3개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개가 되는데 내년에 여기 3개만 더 해 주시면 11개가 됩니다. 15개를 목표로 두고 전세를 얻는 돈입니다.

지금 전세로 얻어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5개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11개가 됩니다. 며칠 있으면 또 3개를 얻습니다.

금년 예산으로는 아직 안 얻었네요?

금년 예산으로 얻었습니다. 2개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다시 3개가 시에서 내려온다?

인센티브 사업비 상금 받은 것으로,

11개가 된다.

네.

그 예산은 지금 자본에 편입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출이 비용측 지출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인데,

거기에 보증금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8,000만원 정도로 하나씩 얻는데 5개 얻은 것 답니다. 조금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8,000만원은 줘야 전셋방을 얻습니다.

그러면 전세 나가 있는 것이 한 4억원 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3개하면 6억 4,000만원 정도는 우리 자본,

나중에 도로 돌려받을 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클린도시과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우리 기금에 재활용품 기금 있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적된 기금이 한 10억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는 고쳐쓰기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때 거기의 비용도 충당하고 각 가정에서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할 때 아파트 말고 그물망에 넣어서 내놓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그물망을 저희가 사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앞에 헌책·교복은행 운영하는 거기에 헌책, 헌교복 가져오면 그것을 저희가 세탁해서 학생들 주는데 그 세탁비용, 운영비용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기금이 지금은 조례가 변경이 돼가지고 재활용품 센터에서 수지관계를 자체적으로 맞추게 해놨죠?

고쳐쓰기센터를 앞으로 운영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고 들어오는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기금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금 10억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기금재원이 저희 각 가정에서 내놓은 재활용품을 수거해다가 선별하고 나서 판 돈 그게 1년에 2~3억 되는데 지금은 들어오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재활용품 위탁 주면서 파는 것을 저희가 갖는 것이 아니고 갖다주면 일단 앞으로 들어올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책·교복은행 운영하는 것하고, 그물망 가서 주는 것 하고 이런 데 나가면 결국은 없어질 것이지 더 들어올 돈은 별로 없는 겁니다.

이 기금운영을 잘 연구하십시오. 지금까지 10억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어디다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것인지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으뜸도시추진기획단,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70분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심하신 끝에 예산을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애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중에서 기금운용계획 삭감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오금동에 짓는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은 저희가 현재 부지 매입비까지 금년 추경에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까지 디자인해서 지금 설계해서 서울시에 디자인 1차심의까지 마쳐서 지금 건축하고, 운영자까지 해서 용역설계까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도 60% 한 이유는 총 전체를 50%에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 올해 60%, 그 다음에 40% 시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비하고 내년도에 계속 공사가 진행돼야지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면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가 이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된다는 것은 상당히 있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나머지 저희가 약속한 대로 서울시의 시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예산을 부담해야 내년도에 공사비에 대한 입찰공고를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고심사항, 또 이 전용복합시설이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체험시설로써, 또 미래를 생각하는 시설로써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 중에 몇 가지만 소명을 하겠습니다.

연번을 말씀해 주세요.

7번에 여행프로젝트 추진은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했듯이 각 과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79개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 경상적경비가 1,398만원인데 이것을 전액을 삭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일부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은 지금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체는 한꺼번에 못만들고 내년에 24개소를 그런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50%, 우리가 50%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아직은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허락을 한다면 이것을 살려주시고, 안된다면 내년도에 서울시가 사업이 확정되면 매칭사업으로 추경에 아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은 내년에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지금 성내천의 수영장에 아이들이 하루에 한 5,000명씩 오는데 거기서 이것을 운영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아주 복잡한데 물놀이 안전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요. 그래서 마천동의 어린이 안전공원 거기다가 튜브로 해서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교육은 거기서 시키고, 수영은 여기 와서 하도록 하는데 첫년도에는 튜브로 된 수영장을 만드는 시설비이고, 후년부터는 이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워터웨이 송파 마라톤대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이제 4대 하천이 연결되는 것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들이 한 번쯤은 걸어봐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걷고 뛰고 하면서 한 번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빠졌습니다. 열 번째, 예송미술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미술관으로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이 예송미술관을 설치해 놓고 우리나라의 유명화가들의 초대전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전시를 해서 예송미술관의 품위를 높여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1억 3,02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9,000만원을 삭감해서 1,3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기획전시를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예산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한 50% 이상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송파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저희가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매년 한성백제문화제를 치르는데 외국관광객이든 송파구민이든 아니면 송파구민이 아니든 오는 사람들이 과연 송파에 가면 뭔가 기념이 될 수 있는 기념품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송파에 있는 관광유적지, 발굴된 유물, 송파의 상징되는 상징물을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송파를 기념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되겠느냐 그것을 공모전을 거쳐서 한번 선정해서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니까 감안해 주셔서 다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는 지금 정부에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시민들이 나서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지시까지 하는 정도이고, 친 기업정책을 실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3번과 4번에 200만원과 3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것만 소명하세요.

중소기업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은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롯데 지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관내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1주일 정도 빌려서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설치해 주고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비 예산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13번에 보면 13번 다음에 14번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14번, 여성축구장 유지관리비 1,185만 4,000원 중에 1,185만 4,000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소명을 들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동의합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