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7쪽에서 8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 재산임대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이 69억 1,176만원, 국고보조금이 8,006만원으로 총 69억 9,182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8년도 대비 315%가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 3,748억 4,659만원 중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대비 3배가량 증가된 주요원인은 2008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시 건설교통국 소속의 도로과 업무이던 도로관련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의 수입 63억 8,863만원이 시설안전과로 이전 편성되면서 전체 세입의 90%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게시대, 도로사용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1억 8,365만원, 시설안전과의 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수입이 60억 4,507만원, 그리고 건축과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2,589만원, 토지관리과의 지적기준점 설치 부담금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4,91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세입예산은 도시디자인과 외 3개 과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5억 7,29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토지관리과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인건비로 8,006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1억여원을 2008년도까지 편성하였으나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30일 폐지되고, 지난 11월 17일 송파구 동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2009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예산의 1.84%인 69억 3,111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현황으로는 먼저 예산안 23쪽에서 58쪽까지의 도시디자인과 소요예산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7,454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7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올림픽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야간경관 시범사업, 풍납로 및 송파대로 간판 개선사업, 동별 간판 시범건물 지정 및 발굴사업 등 총 13개 신규사업비로 15억 2,782만원, 기타 계속사업 관련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4,21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1~73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772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8%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거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으로 3억 5,100만원, 도시관리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체비지 관리운영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4,70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9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93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790만원으로 전년대비 8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20억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1,508만원, 입주자대표 협의체 구성운영 1,000만원, 기타 주거안전 관련사업 3,06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121쪽까지 시설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시설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9,867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0%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2억 6,584만원, 가로정비용역 등 도시환경개선사업에 5억 6,466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3억 6,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131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449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1억 3,766만원, 건축관련 민원처리 1,52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35~145쪽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776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등 주민편익사업 3억 1,442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9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박광덕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 설명서 그리고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5억 8,479만 8,000원보다 23억 4,631만 6,000원이 증가된 69억 3,111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야간경관 시범사업에 3억원 등 전년도 대비 8억 7,804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7,45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도시계획과는 거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3억 5,100만원 등 신규 증액편성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의 용역비 및 시설비 등 사업의 종료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3억 8,551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2,77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체계적 지원사업에 20억원 등 전년도 대비 15억 518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7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안전과는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에 5억 379만 2,000원 등 전년도 대비 4억 9,254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9,86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1억 3,766만 4,000원 등 전년도 대비 8,86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44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1억 6,012만 6,000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6,738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2,776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긴축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보니까 행사참여나 행사진행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디자인 시책수립 및 업무추진, 도시경관 포럼 활성화, 유엔도시 공간조성,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과 관련 축하공연 페스티벌, 서울 디자인올림픽 참가, 동별 간판 시범건물 발굴·시상, 구 페스티벌 참가, 대부분의 이런 행사 참여 예산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응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응모비가 들어와 있고 전체적인 행사성 참가나 진행비용이 많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외에 디자인 시책수립 및 종합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160%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디자인이나 도시경관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야관경관 시범사업 신규, 사실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굳이 야간경관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3억이나 전년도에 없었는데 증액편성된 사유, 국가의 에너지절약 시책과 역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여행도시 공간조성 신규, 우리 구청장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과연 2,300만원가지고 이런 여행도시 공간조성이 가능한지, 대부분 간선도로 미용실, 뷰티샵, 여성 관련 이런 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임차료도 들어있고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응모, 우리 청장님이 어디 행사를 가면 자랑을 많이 합니다. 각종 상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연마다 500만원 정도의 행사관련 응모비를 냄으로써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많이 되는 와중에도 상을 받는 건데, 어떻게 응모비를 500만원이나 주고 상 타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동별 간판 시범건물 지정 및 발굴 이것도 대부분 상표제작, 시상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지속정비와 관련해서 전년 대비 428%나 증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간판의 8, 90%가 불법인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3억 이상 428%나 증가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여러 가지 단속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입주자대표 회장협의체 구성, 신규로 하는데 이것도 또한 아파트대표를 구성함으로써 유사 관변단체로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도 대부분 행사임대료 및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굳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협의체까지 운영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긴축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안전과 106페이지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전년도 예산이 85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긴급구조 훈련을 하고 안전대응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화재나 참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1월달에도 나고, 이번에도 대단한 참사가 났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11페이지 6.25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시설안전과에서 매년 8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급되는데 이 예산이야말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우리가 6.25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전년대비 약 48%나 증액됐습니다. 지금 대부분 생계형 노점상도 많고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단속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을 보니까 새마을시장 정비계획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한데 굳이 주민과 마찰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정비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앞서도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시설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아끼고, 복지사업 쪽에 치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송파구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500억 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쓰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서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46쪽 공공시설물 디자인 전수조사 및 개선, 전년도에 없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50쪽 풍납로 및 송파대로 간판개선 이 사업이 지금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행을 하다가 느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간판을 구청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고 교체하라고 그래도 지금 가게하시는 서민들은 짜증 나는 실정입니다. 장사도 안되고 하는데 지금 간판 바꿔봐야 뭐하느냐. 그런데 간판을 바꾸면서 예를 들어서 간판비가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100만원 지원해 주고, 200만원은 아마 자비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인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68쪽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서 또 생기고, 69쪽에 보면 송파 장기발전계획수립 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송파장기발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추진비에 속해서 한 가지로 묶어서 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예산 항목을 만들면 분산만 되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택과는 대부분 공동주택지원사업비입니다. 예산편성의 대부분이 공동주택 주거안전, 공동주택 관리주체 행정지도, 공동주택 분쟁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다 공동주택 관련입니다.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 아닙니까? 일반 서민주택에 지원하는 것보다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비율이 월등히 많고 거의 대부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사업 사안별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113쪽 시설안전과 비상 구급 의약품함 운영지원, 이 사업이 지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잡혀 있는데 타 과에서 이관해서 받아와서 제로로 잡은 것인지, 이 사업자체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복식부기라고 해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사항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과 129쪽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60%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토지관리과 145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사업은 지금 인터넷 부동산정보포털센터에 포함된 내용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했는지, 부동산정보포털센터에는 지금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사이트가 포화상태이기 때문도 사이트를 별도 설치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67쪽 도시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해서 민선4기 도시계획과 구정역점 및 현안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전년대비 30%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신문 광고료로 2,52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2020 송파 장기발전계획 수립,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균형 있는 발전계획 수립 필요, 100만원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송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100만원 예산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설안전과 115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에서 약 40%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상되었고 배상금 등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와 배상금, 특히 배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시설관리물이 증가하지 않았을 텐데 예산은 6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건축물이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증가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43페이지 부동산거래 등 관리,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등이 잘 되지 않아서 중개업소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단속과 관련해서 완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 특기사항으로 부과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46페이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전수조사 및 개선, 이래서 소요재원에서 예산총계 구비 2,000만원이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잘라버렸는데 최소한도 산출내역에는 상세하게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근 7년을 두고 봅니다만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알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추진경위나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 전체만 되어 있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어느 동네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쉽다는 말을 전제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제 원가개념이 도입돼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할 때 조달청에서 아마 예가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원가개념이 도입돼야 한다. 재료비가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노무비가 얼마이고, 소요되는 일반경비가 얼마라는 거, 거기에 또 이익금이 얼마이고 세금이 얼마 들어가서 대략 이 정도 주겠다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방침이 서있어야 그것을 기준해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말고 이러지 우리는 모른다 해가지고 그냥 조달청에만 줘버리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자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에 비해서 금기는 초긴축 정책을 써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세계 전체가 지금 그야말로 초긴축화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도 보면 팽창예산을 편성했어요. 우리가 정말 국가의 미래를 보고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팽창예산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오히려 있는 것도 줄여야 할 판국이고, 이 대안으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국회의원도 세비 10%를 민주당에서 감액하자고 제안했어요. 상대 당에서도 좋은 방향이라고 해서 검토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미 내년도의 의정비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나라상황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태연합니까?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사항이 전혀 안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통상 당해년도의 환율이 어떻게 간다든지 국제유가가 어떻게 간다든지 여러 가지 국제정세, 경제적 지표를 감안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시설안전과의 건축위반 과징금 내지는 강제이행금이 4억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최초의 허가를 내줄 때와 준공했을 때 철저하게 이행여부가 가려지리라고 보고, 대개 사후에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 개선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23페이지 품격높은 도시경관 조성에서 전기에 8억 6,900만원인데 이번에 18억, 정확하게 10억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올림픽도로 서울거리 야간조명 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시설안전과 116페이지 노점상 단속 상주인원 배치 건이 작년에 3억 4,000만원인데 올해 5억 300만원, 물론 철거할 때 사전통고가 돼야 되겠지만 경찰과 우리가 협조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기존에 20년 이상 독점적으로 지니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가 가해질 때 엄청난 저항이 오리라고 봅니다. 위험도 따를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치안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청, 소위 광장이라고 그럴까요. 광장에 모든 설계 이런 것들 주관이 어디입니까? 기술부서에서는 전혀 노터치하고 있습니까? 건축과나 이런 데서 협조도 안 됩니까?

건축과에서는 시공할 때 시공감독하는 건데 사전에 내역을 작성할 때 건축과에서 협조를 하죠.

왜 제가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송파구청도 소위 저탄소 녹색혁명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소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녹색입니다, 녹색! 그런데 거기에 녹색이 아닌 콘크리트 조형물을 만드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저탄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를 차라리 녹색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녹색으로 잔디를 잘 깔고 주변에 일본의 조경목 같은 것을 갖다 심어서 만들고 벤치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돼야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저탄소 녹색하고는 전혀 무관한 콘크리트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결정할 때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청사관련 우리 소관사항 아닌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소관 과에 그 부분이 해당된다면 나중에 답변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원내선 위원님께서 예산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아주 자세한 내용이 빠졌다. 산출근거라든지 환율, 경제지표 여러 가지 부분이 반영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오후에 우리 도시관리국 각 과의 질의를 듣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도시관리국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구청 환경개선 관련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건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디자인과 대부분 다 연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최조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11쪽 6.25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전년도 행사내역 받은 게 있으면 답변하시기 전에 행사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공통에 63쪽 보면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안에도 감원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인건비 감축에 대한 내용인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인건비 감액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세부설명서 61쪽 아까 우리 최조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100만원으로 일괄되어 있어요. 도서제작 등의 업무추진비는 도서제작을 얼마나 하는 것인지 몰라도 100만원, 또 성동구치소 부지활용 방안마련에 100만원, 방이동 숙박시설 정비개선 사업비에 100만원, 거여2재개발 사업추진에 100만원, 위례신도시 관련 업무추진에 100만원, 아까 또 최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또 100만원, 거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100만원, 일괄되게 100만원씩 책정한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전체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아마 1.40%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1.89%가 됐어요. 사실 금액으로 보면 예산은 적은 금액입니다. 0.48%가 증가한 것은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전반적인 예산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어요. 사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입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의 편성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1.89% 예산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송파구 전 거리에 플랜카드 게첨은 하여튼 관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전혀 못한다. 그래서 강력히 단속해서 시상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보과, 또는 문화체육과 등등의 다른 과를 보면 플랜카드 게첨예산이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골고루 전부 일괄적으로 다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게 구 전체로 합쳐보면 아마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물론 예결위에서 한번 거론을 다시 해보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 했던 대로 그대로 답습하느라 고민이 없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예산으로 거여지구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사업 3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여·마천동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서 우리 거여·마천동에 사시는 10만 주민들한테 큰 고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업이 4년 동안 추진됐는데 금년 8월 29일 이제 고시가 끝난 것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성당주변 제외된 부분 5만 2,000평, 새마을 주변, 또 거여역 주변 등등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여역 주변에 용역을 다시 해서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또 위례신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5,0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을 넓혀서, 금액을 좀 증액해서 더 확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같이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혹시 감액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약 1시간 4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하니까 회의진행을 빨리 진행하라고 양보하고 병원에 가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의 산출내역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예산서 편집 형태를 말씀드리면 먼저 책자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각 과별로 앞부분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있고 뒷부분에 사업설명서 순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품목별 예산에 가까운 계략적인 산출기초는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뒤의 사업설명서는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개요와 사업예산 위주의 편성으로 품목별 예산을 일목 정리해 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산출기초에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e-호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세부사업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도 3권으로 나눠져 있을 정도로 분량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다음 예산서 작성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단위사업설명서는 물론 산출기초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도 예산서와 비교하면 금년도 예산서에는 사업별 산출내역을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부분 소위 종합적으로 나온 부분과 뒤에 명세상 금액은 「써머리(summary)」라는 것은 누구나 알겠는데 명세상의 내용은 좀더 상세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청 청사 마당공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총무과 소관에 실내환경 개선비 32억 6,000만원,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2억 6,000만원, 항 쪽으로 가면 실시설계비가 2억, 공사설계비 2억, 시설비·청사 실내 등을 하기 위해서 30억, 감리비 6,000만원, 이런 식으로 32억 6,0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청사 광장 녹지공간 조성에 7억 3,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내용을 당시에 행정복지에 있던 사람들은 몰라요. 도면을 보는 것도 없고 거기에 따른 조감도를 본 일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이런 금액이 늘어서 우리 구청 청사를 새로 개조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승인해준 것인데 실지 공사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이 명세서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하면 그 인건비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의 인건비냐,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냐, 상용인부가 들어가는 것이냐, 노무자가 들어가는 것이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인건비는 행정관리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원가 개념이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런 기초 자료를 산출할 때, 그러한 공사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앞으로 산출해주시면 보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사업비에 한해서는 특히 시설공사비 같은 분야에서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자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비 1억하면 1억에 대한 사용내역을 미리 잡아서 내년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일단 금액을 잡아놓고 사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자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연말에 다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에서 자세하게 내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했는데 오늘도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별도로 만들어놓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에 대한 미진한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내년부터라도 예산안 만들어올 때 설명서를 미리 첨부해 주시면 시간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성호 기획예산과장님께 원내선 위원님과 송인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가개념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면 우리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서를 보는데 이해하기 쉽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성 시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실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답변으로 갈음하고 앞으로 수립된 계획내용이 좀더 자세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양식을 보완한다든지 변경해서 자료를 더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 예산편성 시에 국제유가나 환율상승 등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의 여부를 참작해서 사업 수를 줄이고 또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사 보수공사 이 사항은 주관부서와 발주부서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할 경우 소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 청사나 구 청사는 총무과 소관이고 기타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여성문화회관 등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폐기물 처리장은 청소과 이렇게 여러 개 주관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마다 감리 건축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감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다만 저희 구청사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감독 의뢰가 와서 건축과 시설계에서 2차적인 시공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부 보수공사는 디자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청사 입구에 금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었는데 조형물을 디자인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작년 말에 디자인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2월부터 경관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구청사 공사는 작년 후반기에 현상공모를 해서 현상공모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설계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금년 1월초부터 착공을 했는데 디자인소위원회는 금년 2월부터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시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내에서 총액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총액인건비는 도시관리국뿐만 아니고 구 전체 직원의 총 인건비입니다. 총 인건비는 연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든 행정기관 조직을 진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조직별로 계상해서 시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인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행사성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침체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등 7가지를 질의하셨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전수조사 사용내역 및 1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33쪽 업무추진비 증가사유 외 7건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23쪽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 예산이 전년도 8에서 18억으로 10억이 증가된 내역 외 1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김철한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예산이 전년도 전체 구 대비 1.4% 비중에서 2009년도에는 1.89%로 0.40%가 증가한 내용은 도시디자인과 신설이 아닌지 외 1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되 유사한 내용은 통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성 경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지금같이 어려운 경기에도 내년에도 좋아진다는 예측이 되고 있지 않은데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사가 4가지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포럼은 작년부터 금년에도 300만원으로 변함이 없는 예산이고, 디자인대상 업무 500만원은 올해도 참가했고 응모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책자 등 홍보물, 리후렛 만드는 예산으로 500만원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착공·준공식은 2,000만원 예산인데 신천역에서 잠실운동장역 사이 잠실본동 디자인서울거리는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예정입니다마는 4, 5개월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설명회 식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지 꼭 준공식·착공식으로 염려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은 착공식 하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이고, 강남은 5,000만원으로 거창하게 착공식을 했지만 우리 송파구에서는 최소한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 7,500만원은 금년도에도 디자인올림픽 행사가 열렸지만 내년도에는 더 발전시켜서 내후년도 2010년도 디자인수도 서울 지정 전년도로 알차게 하려고 25개 구에 꼭 부스를 설치해서 참여해 달라는 공문이 벌써 와 있고 부구청장 회의 시 지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일간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입니다. 또 「GOOD SIGN FESTIVAL」 전시행사 참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송파대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진척이 조금 미흡하지만 행안부에서 국비가 3억, 작년도 12월 21일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로 지정되어서 전국에서 20개 자치단체입니다. 서울에서는 중구와 송파구가 선정되어서 2개 구가 금년도에 간판개선사업을 내년 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20개 구는 필히 참여해 달라는 독촉과 권장이 행안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예산서 33쪽 디자인시책수립 및 종합업무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60%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상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5일자로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구의 조직개편 시 주택과를 주무과로 해서 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 960만원이 도시디자인과가 주무과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질의 세 번째입니다. 야관경관 시범사업의 내용이 뭐냐. 경기도 안좋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고,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야관경관 시범사업은 도시경관법이 본격적으로 작년 5월달에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경관사업의 주요목적은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해서 주민 경관의식 증진과 주민이 참여한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엊그제 사무감사 때도 원내선 위원님께서 중동의 예를 들으시고, 싱가폴의 예를 들으셔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관이라든지 디자인으로 국가 경쟁력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잠실1·2단지나 시영단지, 석촌호수 주변의 건물에는 야간경관이 지금 시범으로 실시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잘됐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뭐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동건물에도 한 두세 군데, 우리가 지금 디자인 기본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나오는 동 주민센터라든지 의회 건물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주위에 어울리지 않는 공공시설물 두세 군데 선정해서 야관경관을 시범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긴축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역행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지만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될 것은 펼쳐야 한다는 소견도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여행 도시공간 조성의 내용이 무엇이고, 추진의 문제는 없는가, 또 임차료 300여 만원이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행 도시공간 조성은 디자인서울거리를 지금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계완료,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여행 프로젝트의 내용은 신천역 새마을시장 입구죠. 여기에서 금성빌딩 사이에 저층이든 고층빌딩 사이를 조사해 보니까 여성과 관련된 업종이 미용실이라든지 뷰티크샵이라든지 성형의원이라든지 커피숍 등 40여 개 점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더 특성있게, 특이하게 여성한테 의견을 구해서 가능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꾸미고자 하는 준비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응모관련 내용에 대해서 500만원이 시상을 위한 응모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자인대상 응모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참여를 했고, 그 내용은 책자라든지 자료수집, 리후렛 제작비로 500만원입니다. 참여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행도시 공간조성에서 플래카드 제작이 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불법간판이나 플랜카드 자체 게시에 대한 주단속 업무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제작해서 게시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글쎄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현수막 문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는 전 부서에 다 들어갔다 이런 지적을 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디자인과에서 현수막을 제작, 게첨할 수는 없겠죠.

특히 단속하는 주무과에 이런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인데 동별 간판 시범건물 지정 및 발굴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이상선 위원님께서도 19개 동에 지원하고, 10개 동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구분을 해주십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별 간판 시범건물 지정 및 발굴 관련사업은 우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금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지정해가지고 지금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간판문화를 선진국화 하자 해서 행안부부터, 특히 서울시에서 앞장 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로변은 1점포 1간판, 간판의 크기는 글자크기가 45㎝ 미만으로, 또 3층 이하 가로간판만 달고 이렇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시범으로, 조금 있으면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송파대로와 올림픽대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저기 마천동이라든지 오금동 뒷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해당 되는 7개 동은 제외하고 일반지역을 포함한 19개동에 동장이 10개 간판 정도의 건물을 1개씩 지정해서 우리가 디자인 해주고, 지원 해주고, 돈을 150만원씩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동장 책임 하에 시범적으로, 이유는 간판개선사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서울에서도 타 자치구에서 올해 시행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돈만 지원해 주고 동장들 보고 하라고 하면 해서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잘된 곳을 골라서 시상도 하고, 동으로 시상하는 겁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개인한테 시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시상해서 확산하고 권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마지막 질의이신데 55쪽입니다. 정비예산이 428%가 금년도보다 증가한 내용이 무엇이고, 8, 90%가 불법간판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단속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단속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속원들 급량 급식비 672만원을 공통에 있던 것을 디자인과로 옮겨왔고, 그 다음에 여비도 480만원이 들어와 있고, 또 단속을 하다보니까 민원인과 상해도 있고 그래서 치료비 성격의 배상 보전금을 200만원 했고, 간판을 단속하다 보니까 형평성 시비가 납니다. 강동대로라든지 위례성길은 금년도에 불법간판이라든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동세무서 건너편의 약국이 올림픽대로가 뚫릴 때 크게 혐오하게 설치됐던 간판을 20여년 만에 단속했습니다.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위례성길이라든지 백제고분로라든지 오금로도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례성길 및 강동대로를 집중적으로 불법간판 정비를 했고, 내년에는 백제고분로하고 오금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400개를 과격하지 않게 간판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2,200개로 확대될 계획이고, 특히 부동산업소에 1,680여개의 창문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월에 전부 자진정비 안내문을 보냈어요. 내년에는 이것을 전부 강제든지 이행강제로 부과하든지 정비할 계획이고, 특히 LED 광고가 한 300여개인데 금년 9월에 자진정비 안내를 보냈습니다. 연속적으로 안내만 보내고 단속이라든지 정비를 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안으로 과격하지 않고, 가능하면 설득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정비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 배상금이 민원인들하고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다치거나 이럴 때 지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치료비 성격으로 조금은 해놔야 되지 않느냐 뜻으로 200만원….

불법 광고물 장비구입 해서 되어 있는데 장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불법 광고물 장비라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갑부터 뺀치, 카메라 등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오래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이 단속 하다보면 부서지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해가지고 예산이 428%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번에도 감사에 논란이 됐던 롯데백화점 앞의 불법광고물, 구청 앞 LED 전광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법 적용을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잘 법규를 해석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의 광고물 사이즈는 전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지금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고, 구청 앞의 LED 간판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회신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나왔죠?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또 질의 회신 중에 답변이 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디자인 전수조사 및 개선관련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공공시설물 41개 종류에 대해서 금년도에 가이드 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시설물이 참 많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생각치 않고 설치했고 디자인돼서 사용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시각에도 좋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모니터제로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고 관심있는 분을 공개모집도 하고 동장을 통해서 추천 받아서 한 25명 정도 1월달에 새로운 디자인요원을 모집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이분들은 첫 번째로 사설 안내표지판이 지금 한 1,500개가 있고, 326개의 허가가 나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예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지금 시범으로 한 30여 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사설 안내표지판부터 조사하고, 조사할 때 실비로 하루에 한 1만원 정도, 그것은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전문지식을 위해서 강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위촉장도 주고, 평가 및 간담회도 실시하고, 또 디지털 카메라 한 대씩 줘서 책임감도 부여해서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제를 운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책임감도 있고 지식도 가지면서 토의 할 수 있고, 평가도 하고, 실비로 하루에 한 1만원 정도 실비보상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풍납로 및 송파대로 문정·장지동 간판개선에 대해서 올해 하고 있는 송파대로 간판이나 올림픽대로의 간판 개선사업이 갑자기 미국발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거부감도 있고 말이 많은데 내년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가 점점 좋아져서 깨끗하게 일시에 연말까지 송파대로나 올림픽대로 디자인서울거리를 목표로 깨끗한 간판개선 시범지역으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진척이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해서 다 누구든지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침체로 자부담이 150~18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큰 곳에는 자부담이 한 150만원, 적은 데는 한 30% 정도 지원금 범주 내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면 타 인근 자치구는 지원사업 없이 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국비가 나오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간판 개선사업이 나름대로 타 자치구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왜 이 지역을 넣느냐. 이 지역은 가락시장 역까지와 가락시장 역에서 성남 시계까지, 장지동 지역이죠. 건물이 그쪽에는 23개뿐이 안 되고 간판이 45개뿐이 되지 않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가 있고,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간판수도 적고요. 특히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남한산성이나 성남 시의 간판개선 사업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지역도 성남 시계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으로 올 때 너무 비교되면 어떨까 해서 이 지역에 사실은 45개의 간판지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23개고요. 또 풍납로는 166개 간판에 33개 건물입니다. 이 지역은 또 3/4이 강동지역이고 우리 풍납동만 1/4지역이죠. 그래서 건너편에는 간판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지금도 금년말 목표로 강동에서 집중 정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이쪽은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불법간판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인 간판까지 다 교체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법적인데 정당하게 달고 있는데 굳이 떼어내려고 하는 것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되고요. 지금 적법하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구청에서 미관상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싶으면 구청예산으로,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도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달아진 간판 정비하면서 거기에 또 자부담까지 하라고 하니까 지금 원성이 높아지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만약에 교체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가 나가있는 간판은 시한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했으면 3년 단위로 신고를 연장해 주기 때문에 3년이 됐을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동참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항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물 전체를 보든지 거리로 보든지 이런 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동의를 구해서 하는 거지 그게 무효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간판에 대해서는. 그러나 아까도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 이상이 무허가 간판입니다.

합법적인 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법적인 간판에 대해서는 송파대로나 올림픽대로에 금년 4월 2일부터 연장신고를 우리가 고시를 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이 적어져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득해서 안되면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인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은 허가내고 적법하게 했던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간판 3개인데 자기 임의대로 많이 달아온 분이 더 비협조적이라고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올림픽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관련 사업위치 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 예산 30억원, 구 예산 3억원 해서 33억 정도로 벌이는 사업으로 금년에 10개 구, 내년에 20개 구, 그래서 30개 지역을 시에서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대로 잠실본동 구간 주경기장에서 신천역 사이의 980m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680여m 되는데 백제고분로 쪽으로 좀 들어가고 석촌호수길로 좀 들어오고 골목길이 있어서 전체 거리가 980여m 되고, 내년에는 시설물 정비하고 포장하고 간판정비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설물 정비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개 기관의 총 시설물이 494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설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63개를 제거하고 289개는 리디자인하고, 또 132개 가로수나 소화전은 존치시키고, 존치를 시키더라도 분전반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어울리도록 흉하지 않도록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설계가 진행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디자인올림픽 전시회 개최 일정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에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2009 서울디자인올림픽은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일간 잠실주경기장에서 “아이 디자인” 나는 디자인한다는 제목으로 준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자치구에서 부스 설치하고 디자인올림픽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에서는 자원봉사분야 등 9개 분야에 지원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접 프로그램에 부스를 설치하고 25개 구가 전체 참여하도록 계획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의 일제정비 내용이 무엇이냐, 사업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 1,50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시 변하니까 그 중에서 금년도에 38개를 설치하고, 한 것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개인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공공시설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1,500개를 1/3로, 500여개로 줄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특히 별도 지지대를 설치해서 표시할 사설안내표지판은 전체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선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등 원 클릭 민원처리 시스템 개발 금액의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은 3년마다 연장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허가하면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과 거리변화 이런 것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광고물 연장신고 내지 허가를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게 구청에 방문하는 그런 민원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 클릭으로 연장신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료가 8,000만원 정도입니다.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 「GOOD SIGN FESTIVAL」 전시행사 관련 부스설치비가 4군데에 1,000만원씩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이 없는 겁니다. 부스설치비나 페스티벌 전시행사는 올해도 5,000만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엑스포에 참여해서 우리 송파구가 우수 구로 선정도 되었지만 옆의 강남이나 모 구청 보다는 너무 초라하다고 간부들이나 인사들한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잘 했다고 포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돈은 적게 들이고 수상을 받은 바 있고, 그러나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야 전시행사는 모양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선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관련 2,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무엇이냐, 증액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표시가 안 되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을 다시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 5,000만원과 내년도 예산 5,000만원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23쪽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사업비 8억이 18억으로 10억이 증가된 내용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디자인 부서가 우리뿐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마다 디자인부서가 신설되어서 새로운 업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 위원님께서 두바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디자인업무가 앞으로 행정의 나아갈 방향이다,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디자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올림픽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에 3억, 야간경관조성에 3억, 동별 간판정비 2억 8,000만원,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시스템 8,000만원 등해서 10억원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예산이 구 전체예산의 1.4%에서 금년도 1.89%로 0.49%가 증가한 것이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디자인 부서가 생기고 디자인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 사업비가 10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0.45%의 증가사유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질타해 주셨는데 현수막 게첨, 각 부서의 행사비에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 제로도시를 부르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뜨끔합니다. 더욱 이런 일이 없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핵심과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이 2009년에 줄기 때문에 많은 질의는 없고요, 송인문 위원님과 최조웅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소은영 위원님 순으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께서는 2020 송파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도시관리 운영비 등에 함께 편성할 수는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이 건은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동일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장기발전계획 사업비가 2008년 1차 추경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 2020 교통종합대책 용역과 함께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6억 5,000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2009년도에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에 따른 추진비이기 때문에 전체 도시관리계획 운영비에 넣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운영비가 전년도에 2,813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0%가 증가했는데 그것이 대부분 신문공고료다, 공고료를 높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민 공람공고 할 때 2개 일간지에 게첨하고 있는데 싼 신문과 4대 일간지는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90만원, 100만원에서부터 4대 일간지는 4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싼 지역신문에 내다보니까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을 큰 신문에도 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386만원인데 이것이 대부분 다 집행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1,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500만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사안별로 적절히 안배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현수막 10개소 6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옥외인지 옥내인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간담회나 전문가 자문, 주민공청회를 할 때 실내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관리 운영비가 363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체비지 72개소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에 대해서 징수하게 되면 서울시가 그것을 30%를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개 필지를 매각하면서 그 동안 밀려있던 대부료 변상금을 받았습니다. 매각대금과 변상금 체납금 징수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30%, 4억 2,600만원 정도가 다시 교부금으로 올 것을 예상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거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 5,000만원이 과다하지 않은지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김철한 위원님께서는 거여역 주변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례신도시하고 접해 있는 거여·마천 뉴타운은 굉장히 주요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여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해서 재정비하고자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중에 2억 5,000만원이 지구단위용역비이고 교통 부분과 환경 분야가 또 1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품셈을 감안해서 최소화해서 책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만 5,000㎡인데 저희가 5만 2,000㎡을 더 추가해서 10만 7,400㎡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고, 소은영 위원님께서 저희 과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8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성동구치소 부지 활용비 100만원, 거여2재개발 추진비 100만원, 위례신도시 업무추진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각각 구분해 놨는데 그것이 부적절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과 업무의 특성이 특별히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는 사업인데 정부나 서울시 또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위례신도시라든가 마천국민임대주택, 전파관리소, 성동구치소, 동남권 유통단지 여러 가지 국책이나 시책사업과 연관해서 관련부서나 민원을 다시 상신하는 업무들이 많다보니까 특별히 사업비 항목이 없는 데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도로확장 등 도시관리계획이 신설되거나 조정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지원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항목만 예산부서에서 책정해줬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개별항목으로 있다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포괄항목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현안업무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민원 및 현안업무 업무추진비라든가 명칭을 뭉뚱그려서 하는 게 필요하면 400만원이니까 400만원에 대한 항목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거여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추가질의 없습니까?

설명 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구혁입니다. 저희 주택과 업무와 관련해서 최조웅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입주자대표협의체 구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긴축예산편성에 저촉이 되고, 행사성 경비는 아닌지,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91쪽에 나와 있는 1,000만원 예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아닙니다. 1,000만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장들을 교육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 2회를 워크숍을 통해서 아파트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토의, 공동주택 관리규정 교육, 공동주택 지원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정참여를 유도시키는 계획입니다. 입주자대표협의체 구성은 전국 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를 파악한 바로는 7개 자치구에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협의체는 예산이 필요 없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단체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고, 저희 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상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 회장의 임기가 계시는데 이 임기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단절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협의체에 참석하시는 것은 개인자격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직위를 가지고 참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규약까지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예산이 사유재산인데 단독주택이나 기타보다 지원예산이 많다 그러시면서 전체사업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이상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작년도 10억원이었는데 100% 늘린 20억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3년 이전에는 공동주택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지와 형평성을 감안하고,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는 놀이터 같은 것을 만들 때 전체를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듭니다. 아파트단지 놀이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노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만 노는 것이 아니고, 특히 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거기 있는 산소가 그 아파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또 주거환경이 단독주택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저희 송파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내년도에 20억을 편성했는데 2012년도 1월달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체 다 개선해줘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지에 계신 분도 구립으로 다 만들어서 아주 편안하게 잘 계신데 아파트단지는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도 94년 이전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을 100%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84쪽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했던 예산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예산인데 지금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행정지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 입주자대표회의 워크샵 이런 것들 모두 사실상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 주택과가 그동안 재건축 업무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소홀히 했던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계속되는 사업이었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행정지도는 공동주택에 상당히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축자와 합동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건축사의 일당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한 적은 없지만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은 저희 관내에도 「동호 리치」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고, CCTV 같은 것을 설치 안해서 어린이 유괴사건 같은 게 난다든지 화재예방과 같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소방서와 경찰서 이런 데와 합동으로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 강사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는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양가를 심사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을 놓은 것이고, 입주자대표 워크샵은 조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는 지원할 때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그분 세 분들의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100% 증액사유와 입주자대표회의 협의체 구성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 재건축백서에 관해서 3·4단지가 왜 빠졌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4단지가 빠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누락된 것입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내선입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연도는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겠으나 지난 4기 때 공동주택 재산세가 폭등되면서 졸지에 당해연도 재산세 수입이 엄청 불었습니다. 이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연연히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포장이라든지 노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다만, 공동주택에는 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충당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가장 세금을 많이 내면서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었다.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당시에 우리 송파가 아마 전국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이 결정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연간 한 100억 정도의 규모로 이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예산이 줄면서 작년에 10억, 금년에 20억인데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일반공동주택 시설 중에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일반주거지역의 노인정은 참 화려하게 많이 자금을 대가지고 잘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줘야지 전혀 혜택을 안주고 전액 어려운 사람들 쪽으로만 집중된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내선 위원님한테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 짜임새가 다 공동주택으로 되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일반주택에서는 작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거주자우선주차 비용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서,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다 포함돼서 별도의 생활비가 안 나가는데 서민주택에서는 그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하면, 물론 잘사는 사람한테 뺏자는 게 아니고 예산 균등분할 차원에서 서민들한테 지원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주택시책 홍보 및 집단민원 해서 공동주택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돈 있으면 다 지원해야죠. 그런데 예산 우선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급적이면 나눠쓰자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시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입니다. 저희 과는 최조웅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항공훈련 소요비용이 작년도에 8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적은 비용으로 과연 훈련이 가능한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에 재난관리과에서 사실상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난관리과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때는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0만원으로 예산절감을 했고, 350만원은 민방위훈련 비용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죠. 그 비용이고, 서울시에서도 2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비용으로 알차게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 기념행사 개최지원금 800만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급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도와 2008년도 2년간 6.25 전적지 견학 및 참전용사 위로행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전후세대의 호국안보 의식고취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한 6억 정도 매년 30개 정도 단체에 배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안전과에서 이렇게 6.25 참전행사 비용으로 잡혀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한 6억 정도 이상 잡혀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넘겨서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39% 증액과 업무추진비 증액사유, 그 다음 배상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에 불법노점상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그동안 가로정비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었습니다. 이번에 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새마을시장 철거에 대비하고, 저희 직원들이 매주 1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식대비가 없습니다. 거기에 일부 우리 예산파트에서 지원해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과정에서 사고 시에 민간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금년에도 200만원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한 푼도 사용 안했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사용을 안하고 잔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로 48% 증액에 대한 특별사유와 새마을시장 정비가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철거 시 주민저항에 대비하여 경찰서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협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용역비가 금년 3억 4,000만원에서 내년에는 약 5억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역은 새마을시장 노점상 정비에 2억,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단속에 2억, 잠실역, 성내역, 가락시장 주변 등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시장은 32년간 우리 보도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며, 노점상은 70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 거주자는 약 30명으로 일부입니다. 그리고 잠실재건축이 준공돼가지고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현재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 시범가로구역이 70개 중 20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로 확보차원에서도 사실상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자진정비를 계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번도 자진정비를 계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도 후에 강제철거를 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이라든가 잠실역, 성내역 등 기업형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계형 이면도로의 노점상은 가급적 안할 계획입니다. 송인문 위원님하고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구급지원 작년도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와 신규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지원사업은 금년 1차 추경사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 누락되었으며 내년에는 자전거쉼터 4개소에 100만원씩 400만원 정도 신규설치할 계획이고, 기존 8개소를 포함한 12개소에 대해서 50만원씩 의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가정 전기안전비용이 4만 6,000원인데 점검비용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모자가정이 685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200가구를 선정해서 전기안전점검 협정비용이 1가구당 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과 함께 노점상 단속을 유사한 사업과 통합하여 예산절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단속해서 주민들과의 저항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이 참여해서 참여행정의 구현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당은 하루에 2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점상 단속 시에 주민참여 관계로 유사한 단체와의 통합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주민과 함께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3자가 와서 단속하기도 힘든데 하물며 자기 주민이 그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봐집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단속 자체를 하면서 주민과 언쟁이 있습니다. 그때 인근 주민들을 참여만 시키는 것이지 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함께 보시면서 노점상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 함께 검토하면서 단속하게 되면,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잡혀있으니까 그 돈이 크게 생각되지는 않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역에 저희들이 한번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단속과정에서 전혀 노점상한테 횡포도 부리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좌판을 엎은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직원들이 폭행을 했다고 인터넷에 떴어요. 그때 당시 한 4만 명 이상이 폭주해서 저희 구청에 약간의 항의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민이 참여를 해서 ‘야, 공무원들이 그런 사실은 없더라.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단속하고 있더라.’ 그러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측조사와 신발생 건축물관리가 62% 증액되어 있고, 디지털 카메라 8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가 증액한 사유는 현재 화훼마을이 우리구의 비닐하우스 중에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화훼마을 전기 안전점검으로 200가구 6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는 메모리칩 소모품 경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4억 2,000만원으로 사후에 불법건축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주민과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항공촬영에 적발되고, 건축과에서 정기적인 점검에 적발되는 경우, 최소한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은 1,047건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진정비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은 매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불편이 없도록 자진정비를 계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권고를 한 바 있는데 허가조건에 아예 이런 불법 발생 가능성 있는 요소를 명시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허가조건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사후에 그런 꿈도 못꿀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의 의지를 안 가질 것이 아니냐.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게 허가조건에 위법입니까?

허가조건의 위법이 당초 3층 연립 다가구가 있을 때 지하가 있었습니다. 지하가 3층, 4층 올라가면서 일조권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단식이 되어 있는데 마침 그 자리가 발코니로 확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분쟁이 되고, 또 건축과에서는 일조권 관계 때문에 건폐율에 상관없이 옆으로 꺾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난번 서울시에서 검토해 봤는데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데 불가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건축과에 협의해서 그런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조건에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쉽게 얘기해서 코에 걸 수도 있고, 귀에 걸 수도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닌지, 본 위원 얘기는 처음부터 그것을 차단하자는 것이죠.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일부 부여하다보니까 눈치껏 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일반주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답을 해보세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의 건축허가 상의 문제이고 저희들은 단속부서입니다.

단속부서니까 건축과하고 협의하면 안 됩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만 일조권 관계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허가조건에 그런 사항을 넣어도 주민들이 그것에 관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시장이 장기적으로 봐서 인도에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노점상만 없어지더라도 새마을시장 골목 안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20년이 넘었습니다. 1대 인가 2대 때 노점상 철거비용 1억 예산을 잡았다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그런 예가 당시 의원이었을 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과연 대안 없이 될까? 물론 나병화 과장님 일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명성은 있는데 새마을시장 주민들의 저항,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키노극장 주변 옛날에 청소년이벤트거리, 본동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이나 타구 사례를 보면 노점상을 일정 지정해서 양성화시켜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하는 것 보다 그런 대안이 있으면 더 좋죠. 청소년이벤트거리는 지금 그것을 치우고 중앙에 볼대만 세워놓아서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한 쪽으로 양방통행을 하면서도 충분히 노점상 거리를 줄만한 공간도 되고, 거기가 아니라면 탄천쪽 인도 옆에 주차장이 일렬로 있는데 그런 곳이랄지 아니면 새마을시장 옆 주택에도 재건축이나 그런 민원이 우리 구청으로 있는데 그런 데가 도시계획이 된다면 대형건물을 지어서 조합원들 민원도 해결하고 그곳 주택가의 주차난도 해결하고 새마을시장도 그 안으로 넣어서 같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일거삼득이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시고 무조건 새마을시장 노점상을 정비하겠다, 노점상 정비를 하더라도 골목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골목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가능할지 그 다음에 상당히 불만이나 저항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은 예상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느냐, 이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금년에 철거하겠다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었고 경찰서에서도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32년 동안 점거를 했고, 그 분들 생활이 계속 거기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은 70명 중에서 30명 정도로 적은 인원이고, 5m 중에서 3m를 점거하고 있어요. 퇴근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잠실재건축이 다 준공되어서 인근에 아주 좋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는 하나의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장사하시는 분을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새마을시장도 안에 보면 시장이 인도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와도 협의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새로 포장한 다음에 거기에 주차금지 노란 선을 일직선을 그어 준 다음에 더 이상 침범하지 않도록 그것도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할 사항이고 가장 큰 문제가 새마을시장을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 그 분들의 사후 생계대책인데,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70명 중에서 30명 정도가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고 생계 곤란한 가구는 10% 정도로 10가구 미만입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생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과는 협의해 보셨어요?

그 분들과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분들 재산조회나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최소화되면 좋은 방법이고 작고 큰 사고도 날 수 있는데 사고가 없으면 더 좋은 일이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용모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보낼 데도 없는데 무조건 강제철거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적인 생각인데 운동장사거리 있잖아요. 잠실사거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지하인도가 있잖아요. 거기는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하철 9호선이 혹시 지나갈 경우 거기의 개발계획이 송파구에 같이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일에 이런 저런 계획이 없다면 그 지하를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업종변경을 하고 절대적으로 불법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을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생계대책을 세우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철거한 다음에 사후에 정말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정 전기안전 점검을 모자가정만 하고 있는데, 모자가정이 658가구, 부자가정도 147가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58가구와 147가구를 합하면 되겠죠. 물론 그 중에 모자가정보다 더 어려운 집이 부자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부모가 둘 다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사람들, 먼 친·인척들이 데려다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이런 집은 모자가정보다 더 어려운 집입니다.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이런 아이들이 더 어렵고, 두 번째는 부자가정이 어렵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 그런 어려운 쪽의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린이가정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가구 정도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한 모자가정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남성분들은 전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전기에 무관심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 편성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집부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병화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사 후 계수 조정때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부를 떠나서 32년 동안 장사를 하고 또한 이 사람들의 생활터전입니다. 선별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계대책을 강구하시고 또한 집단화된 노점상입니다. 노점상 단속할 때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 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건축물 안전진단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와 최조웅 위원님께서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진단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점검대상 건축물이 증가되어 예산이 증가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안전진단점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물 붕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진단 예산이 증가된 주요한 이유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노후조적조 건축물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의 안전점검 대상은 1988년도에 사용 승인된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이 1,385동으로 금년도 점검대상 834동보다 551동이 증가되어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사 노임단가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고시하는 기술사노임단가가 26만 3,000원에서 2009년도에는 27만원으로 증가되어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순서에 의해서 송인문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포털센터 고도화사업이 연계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써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국가의 매칭펀드 사업으로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으로 국비·구비 각 5,000만원씩 1억을 편성해서 현재 집행하고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1,600만원, 국비·구비 각 8,000만원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무허가건물과 건축물대장 미등록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포털센터는 우리 구만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보공개서비스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거래 등 관리예산 140만원 13.46% 증액과 관련해서 중개업소 단속 완화검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지금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소 단속은 저희 구에서는 최소화하고 주민위주로 민원신고 된 업무처리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 및 중개업자의 자율결의 등 교육에 대해 필요한 인쇄물 제작 등에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4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털센터 50% 증액과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176% 증액, 신고포상금제 50만원이 건당 50만원으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부동산포털센터 예산은 2,000만원으로 50% 증액된 사유는 부동산포털센터는 금년 7월에 처음 시행했으나 1일 사용자가 1,500명으로 당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송파구 홈페이지 본체에 탑재를 했습니다. 과부하가 발생함으로 전산정보과에서 별도의 서버를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위반사례 신고와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각각 1건당 50만원이 책정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신고자에게 1건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없지만 법령상 신고가 들어올 경우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한 건당 각 법률에 따라서 두 건, 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이 전년도대비 176.3%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694만원에서 금년도 예산 7,444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우리 구 개발사업인 장지동 택지개발사업지구가 개발이 완료됩니다.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산정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지 못하고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령상의 개발비용은 용역을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토지관리과의 증액 예산은 부동산 민원과 관련하여 구민의 편익과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최소한의 증액 예산으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