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지적과, 새마을정보과, 세무과 등 9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인 만큼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보충질의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내부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청렴대책을 마련하고,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청렴자가학습 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심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 서면심의에 갈음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시 대면심의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심의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구성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투명한 참여예산제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자체감사를 9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부서와 함께 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임원의 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본부 5팀제에서 1본부 6팀제로 팀 하나를 늘렸고, 정원도 볼링장이 위탁됨에 따라서 86명에서 96명으로 10명을 증원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무기직전환도 기간제에서 3명을 전환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짐이 무거울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최우선시 하셔야 하는데 혹시 잘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6월 말까지 마쳤고, 기재부로 요구사항이 넘어간 상태고, 기재부에서 7월말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확보대상 1,594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부처 반영 건 외에 1,594억에 대해 각 실과에서 확보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이제 기재부에 방문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로 안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회로 방문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인순의원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실에 계신만큼 실과와 협의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고, 지금 12쪽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2쪽에 보면 BSC 성과평가단 항목이 있는데 BSC 평가단이 무엇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BSC평가단은 시민평가단인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30명으로 현재 평가단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50명으로 확대를 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외부평가가 있는 반면에 내부평가단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의 정부시책이나 내부적인 시책 등 일을 한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강인순의원
시민평가단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평가단원은 어떻게 구성을 했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평가단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강인순의원
혹시 30명 중에서 전직 시의원이나 아니면 공무원출신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전문성이 있어 평가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평가원으로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30명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BSC성과평가 시민평가단 명단과 공개모집한 자료까지 저에게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어서 20쪽을 봐주시면 의회와 소통으로 공감대 조성이라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20쪽에 보면 의회와 소통으로 공감대 조성을 한다면서 왜 매번 업무추진보고서나 자료를 10일 이내나 일주일 전 여유를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낮에는 행사장 다니셔요. 그래서 저녁에 쪼개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보고만 받는 자리라면 안되죠? 의원님들도 모든 것을 알고 대처도 하고, 도움을 줄 때 드려야 되고, 또 협조를 구할 때 구해야 하는데 항상 이것을 임박해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죄송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있었고, 부서가 조정이 되다보니까 긴박하게 해서 드렸습니다.
강인순의원
인정은 하시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저는 또 의원들 공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장님 올해 행정감사나 예산자료를 최대한 열흘 전에 각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6쪽을 봐주시면 만세보령장학기금 100억 조성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회를 결성하시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유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더욱 활성화를 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더는 안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의원
기금조성을 안하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시에서 50억씩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은 안하고 이제 기금을 민간이나 기업이랑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의원
우리가 기금목표를 달성했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만세보령장학금을 정기예탁금의 이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위탁받은 보통예금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더욱 확보를 해야 장학금을 원활히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런 기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2쪽에 인구증가시책이 있는데 인구증가시책의 추진부서가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도 보면 인구증가시책 추진달성도는 총무과에 나와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7월1일자로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침에는 기획감사실에 전담부서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김한태의원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 업무를 하신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여기에 보니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도 인구가 405명이 감소되었다고 나왔네요. 그리고 밑에 인구증가시책협의체를 공무원, 시민, 사회단체로 한다고 했는데 전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중장기 용역을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우리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김한태의원
인구증가에 대해 이런 시책으로 안되니까 중장기적인 시책을 한다고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용역이 안나왔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25쪽 중간에 보면 쇗개 포구 명소화 사업에 시민 휴양 관광레저 활성화용 랜드마크 보행교 215m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전에 한번 나온 쇗개와 둑을 넘어서 역세권으로 가는 거기에 한번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흔들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출렁다리형식인데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도에 제출을 했는데 출렁다리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조금 특색이 있는 예산이 덜 드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한태의원
출렁다리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짧은 거리도 아니고, 출렁다리는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다니기 어려워요. 그 지적을 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한동인입니다. 24쪽에 국도77호 개통대비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이 부분이 2021년까지 완공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서 대명리조트건설에는 일정부분 차질이 없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대명리조트는 차질 없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25쪽에 쇗개 포구 명소화사업을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태영아파트 밑에 어디 부분이죠? 쇗개포구를 복원하겠다는 곳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남대천교에서 아래쪽으로 그 부분이 쇗개포구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체국 쪽 건너편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동인의원
이곳이 이미 포구기능을 상실했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 복원사업은 일단 물길은 갯벌로 해서 나 있는데 일단은 물이 만조가 됐을 때는 소형선박들이 그쪽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큰 선박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소형선박들이 들어오게끔 해서 포구주변으로 회 같은 것을 배에서 요리해 거기에서 먹고, 물길을 따라서 카누체험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것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 아래에 고속도로 밑에 잠수교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배가 들어올 수 있는지는 만조시에 시험을 해봐야겠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잠수교를 뜯는 계획을 도로교통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위로 배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동인의원
여기에 보면 2020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사업들은 이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사전작업의 조사가 세밀하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28쪽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독려사항이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재정조기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신속집행으로 명칭까지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충남도가 전국에서 1위를 했고, 저희시도 우수단체로 해서 3,000만원의 포상금도 받게 됩니다.
한동인의원
이제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과연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일인가, 지속적으로 독려할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일감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나 공사를 할 수 있는 자재나 이런 여건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잘못하면 결과물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일들이 없고, 그리고 예산과 이자부분은 다시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해도 되겠지만 반드시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체계적인 분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에 저번에 임시회 198회에서 보령시의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새로운 팀을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례 상임위에서 다루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 상의를 해서 인구증가 용역도 주무부서에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용역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여러 가지 안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인구증가에 합가도 굉장히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출산이 감소하는 것이 아이를 기르는 문제 그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합가를 함에 있어서 부모가 같이 있으면 부모도 손자를 많이 볼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출산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고 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시책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실효성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따지고 있고,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의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시책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시책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아이를 하나 낳으면 300만원 지원, 둘은 500만원, 최고 5명에 5,000만원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두 달에 한번 씩 50만원, 10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육을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합가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됨으로써 각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것의 민원을 받으신 것이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어제 조례심사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별로 2억을 배분하게 되는데 1억은 그동안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나가는 1억에다 1억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1억은 읍·면·동에서 이·통장님들이 마을에 숙원사업들과 필요한 사업들을 읍·면·동장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그것을 종전처럼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해서 1억의 예산을 꾸려보고, 또 나머지 1억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심사를 주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주민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읍·면·동장하고 면밀히 그런 사업예산을 검토합니다. 읍·면·동장이 1억에 대한 부분은 이·통장들이 요구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억을 포함한 나머지 1억도 예산을 다른 곳으로 세워서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리·통의 주민들이 이·통장들에게 사업비를 요구해서 이·통장들이 요구를 하면 읍·면·동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다보면 이·통장님들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도 기획실에서 충분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조그만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후유증이 나타나고 민원이 많아지면 안되거든요. 여기에 홍보를 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쇗개 포구를 개발해서 잠수교를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안나오셨는데 경제개발국장님한테 전에 제가 이번 대선 때 고속도로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해수욕장쪽, 남포쪽에서 오는 차량이 지금 태영아파트 앞에 있는 다리로 집중이 되어서 그쪽으로 다리를 하나 놔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대선 때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요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11쪽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관리에서 19대 대통령 대선공약 발굴 반영 9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번에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대선공약에는 요구를 하지 않고,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생태복원사업으로 해서 잠수교를 철거하고, 거기에 갯벌생태를...
김한태의원
아니요. 지금 잠수교를 없앤다고 했는데 제 말씀은 이쪽으로 다리가 교통상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대선공약으로 요구도 안했고 선택도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대선공약에도 안 들어갔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갯벌생태복원사업에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놓겠다고 해서 국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다리가 주가 되다보니까 생태복원만 가져가면 좋겠다고 해서 다리부분이 부처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리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용역중에 있는데 우선 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에서 관창공단까지 이어지는 시도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도계획을 실현하면서 다리를 놓는 계획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인구증가 시책추진에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인구를 늘리는 이런 정책을 이번에 처음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직원들에게 일종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책은 거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 지금 우리 관내에는 3,000여명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취업을 했든 사업을 하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보령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실제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터 추진을 해왔지만 올 연초부터 인구가 급격히 그동안 감소함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공직자중심으로 해서 펼쳤는데 940여명을 지금 전입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한동인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신 분들이 꾸준하게 시에 등록이 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한내로터리 경관 디자인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정책협의회할 때 일정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에 50억 전액을 한국중부발전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전액을 지원합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다 완성한 후 보령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뜻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오히려 시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상생협력예산이 바뀌었는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부발전이 보령으로 오고 나서 뚜렷한 사업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을 위한 랜드마크적인 큰 결단을 중부발전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의원
어쨌든 상생협력예산이라는 것이 이 금액 50억으로 인해서 우리 보령시의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빠지든가 이런 것은 아니겠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최은순의원
그리고 2017년 추진계획에 보면 10월에 설계공모 및 시민의견수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수렴을 할 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만 할 것인지 아니면 보령시의 랜드마크니까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실 것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정책협의회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연초에 시정보고 대회를 문예회관에서 할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 안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뒤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 전에 다시 주변분들과 또 필요하다면 읍·면·동에서 다섯 분씩이라도 모시고, 설명회를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시민의견 수렴을 하실 때 그냥 형식적이라기보다 내실있고, 충분하게 의견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장현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로 제19회 만세보령문화제 운영과 관련해서 읍·면·동 별로 지원예산 외에 민간체육회를 통해서 부족부분을 충당해오는 실정으로서 내년부터는 만세보령문화제 읍·면·동 예산 편성 시에 증액을 요구하여 자체모금을 활동하는데 있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절사 주변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설비 600만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계단난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화장실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문화예술회관 공연관람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매의 공정성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인터넷예매와 방문예매를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사전 티켓예매 및 회원제 운영 등 우선권 부여는 공정성 시비에 특혜의혹이 제기가 우려되었고, 빅스타콘서트를 연 1회에서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외지인 예매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한 20명 내외입니다. 특히 이번에 조성모콘서트 같은 경우는 한 52명 정도의 외지인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2명에 대해서는 외지인이라기보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자식들을 통해서 예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시민이 동시 다발적인 접속으로 예매사이트가 폭주되는 사항으로 5분 내에 전석매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매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속도가 빠른 PC방이나 이런 곳에서 이용을 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의 전당 운영 관련해서는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백제석실묘 복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기관지정을 5월 31일에 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관내의 유물발굴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시 보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음향장비 및 야외 상설무대 장비보완을 통해서 쾌적한 공연환경조성을 하고, 시민문화혜택을 증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도 10월부터는 동아리에서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SNS활성화 관련해서는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령의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36쪽 하단에 관촌마을비 정비 준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문구작가 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촌으로 가면 숭덕비처럼 오래된 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 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입구에 보면 주유소 바로 뒤에 관촌비라고 해서 오석으로 제작한 은행나무 밑 거기에 도로 옆에 있고, 높이가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토지주가 옮겨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의 주유소 내에 토지를 사서 거기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은행나무는 놔둡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의원
관촌수필에 나오는 지명과 관련되어서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오석에 관촌수필에 대한 지형 이런 부분을 표기합니다.
김한태의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문예예술회관 공연을 하다보면 어떤 공연은 굉장히 인기를 예상해서 티켓구매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보령종합체육관 그런 곳을 한번 활용을 해서 이번에도 조성모가 공연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요. 보령종합체육관으로 가면 좌석은 될 것 같은데 유명공연이 있으면 장소를 넓은 곳으로 바꿔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은 없는가 생각을 합니다. 소관 부서가 달라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조성모콘서트 관련해서 티켓을 예매하지 못한 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보령종합체육관에 대한 공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거기로 옮겨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약 5,000여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듭니다. 내용은 조명장비, 음향장비 등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0여만원이 들어가고, 또 중요한 것은 음향이 이런 공연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소리가 파생이 되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보완 후에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다음에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32쪽을 봐주시면 실장님 시청홍보에 대한 자료를 보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에 비해서 열악하고, 보령시 홍보영상물을 보면 감동성이 없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 더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홍보에 대한 홍보다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기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35쪽을 보시면 “빛나는 우리고장 역사 바로 알리기 추진” 잘 아시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의원
이게 호응도가 예상밖으로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쭉 앞에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한다고 하면 한 6시 안되어서 줄을 서서 쭉 앉아계세요. 어디를 가시려고 이렇게 줄을 서 계시냐고 여쭈어보면 여기가 너무 공부를 하기에도 좋고, 건전하면서 우리 보령에 살면서 내 고장을 알기는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꼭 읍·면만 하지 말고 도서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 또 한 가지는 방학 때나 우리 꿈나무들인 학생들도 이런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우리 실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저희도 가끔 강좌를 하는 곳을 가보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소강당이지만 그래도 밖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양하게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제가 놀란 것은 세 번을 갔었어요. 사진을 많이 찍어서 갖고 있는데 의자가 없을 정도로 뒤까지 꽉 차 계시고, 흥미롭게 공부를 하시는 모습,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37쪽을 보시면 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1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9월9일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런 것의 전국머드경연대회도 좋지만 과거에 보령군이었죠? 그때는 김○○ 군수님 때 이런 노래자랑을 한 것을 아세죠? 이분이 읍·면·동 합창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시민의 화합된 모습이 있을 것을 제가 회의록도 봤고, 그런 기록을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옛것을 너무 잊어버리지 않았나, 체육대회나 만세보령도 좋지만 이런 읍·면·동의 경연대회는 우리 보령시민이 화합되면서도 서로가 소통이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체육에만 몰두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읍·면·동 시민합창대회처럼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댄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 읍·면·동에서도 대회를 하시는데 우리 보령시에서도 1,2,3등 뽑는 대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요즘 읍·면·동에 노래연습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만세보령문화제에는 저희가 읍·면·동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넣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또 별개의 노래교실이나 노래에 대한 행사 이런 부분이 지금 1년에 서너 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보면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에 대한 합창경연대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분들의 재능을 어디에 써 먹어야죠. 계속 몇 년째 연습만 하고 했지, 그 활동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령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대회를 한번 추진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페스티벌이라고 해갖고,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처럼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데 한번 그런 것도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분들의 끼와 그동안의 정성 시간들이 너무나 훌륭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상배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33쪽에 보면 TV뉴스 보도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96건이 있는데 KBS, MBC, TJB, MBN, CMB가 있는데 이것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전체적인 홍보영상에 대해서는 지금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상모의원
이게 각 방송국마다 다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박상모의원
이게 홍보를 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대전방송은 길게 선전을 해주는데 전국방송은 살짝 비춰주고 말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전국방송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나오는데 몇 천 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영화촬영이 있는데 그런 쪽에 홍보를 하니까 홍보가 잘되던데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홍보가 되던데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도 홍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보령시를 모델로 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래서 우리도 영화촬영 쪽에 한번 그 예산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홍보가 되겠구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지금 박상모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올해 본예산에 SNS활용을 해서 시정홍보나 콘텐츠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3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드렸어요. 김○○ 주무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잘하고 있는데 다양하지 못해요. 그리고 SNS홍보요원들 있잖아요. SNS활용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홍보요원 숫자만큼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 많이 하시고 봉사자들이 바쁘고 그렇지만 이왕에 홍보요원으로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잘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정말 방송보다도 SNS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나 SNS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공동주택에 LCD모니터 홍보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파트에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의 음성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또 예를 들어 머드축제가 7월21일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는데 이것이 어느 때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니터부분도 항상 점검을 하셔서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것이 용역업체에 주어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의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모니터에 홍보가 나오는데 기간이 지난 것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서 신선한 것을 비춰줘야 하는데 어떤 것은 한 달도 지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바빠서 그런가 이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SNS 그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응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아직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2017년 최저임금인 51,760원보다 6%가 많은 55,000원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생활임금제도는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처우개선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휴일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규정을 1월에 개정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기간제 모두 현재 60일 병가 중 30일을 유급처리하지만 규정을 개정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일로 유급될 수 있도록 7월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화요민원상담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200만원, 300만원 단위의 소규모 사업민원은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 읍·면·동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총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문제가 많이 힘드셨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다가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를 통해서 조직의 활력과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서면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서가 또 왔어요. 시에서 이렇게 왔는데 첫 번째는 전보제한에 대한 인사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했고, 둘째는 직렬에 부합하는 적재적소의 보직부여가 이루어진다고 했고, 셋째 6급보직의 배치와 관련하여 형평성의 합리적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넷째를 보면 5급 승진에 관하여 승진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제 시행방안이라고 하시면서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혹시 이런 인사가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전보제한기간에 대해서는 물론 1년 6개월의 전보기한이 있지만 부서특성상, 보직관리상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문제는 일부 해소한 바 있고, 나머지 또 5급 승진 사전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면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시행해야 하는데 금년 상반기 인사 때 그것을 못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에서 능력의 평가기준이 무엇이었는지, 6월 인사 시 승진자 능력을 무엇으로 평가했는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번 인사 시에는 각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인별로 고충상담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강인순의원
공정한 인사로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읍·면·동의 직원배치 기준이 무엇이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읍·면·동 직원배치 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조직관리 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6급을 승진하고, 먼저 승진을 한 사람부터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 순서로 추진했습니다.
강인순의원
혹시 성주면에 직원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6급이 7명, 8급이 3명, 9급이 1명입니다. 6급을 많이 배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총무팀으로 3명 모두가 6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 자료를 보다보니까 파악을 했는데요.
강인순의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죠? 그때 아신 것이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그때 알았고, 지금 읍·면·동에 대해 사실상 대강은 알고 있지만요.
강인순의원
혹시 대천2동은 남자직원 3명, 여직원 8명인데 여직원만 필요한 지역인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은 워낙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대천2동만 꼭 여성을 8명이나 배치하셨다는 거죠? 이런 인사를 안정적인 조직운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금번 인사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것이 있었어요. 설문참여자가 대부분 공무원으로 보이는데 160명중 81%가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올라왔고, 조금 더 세밀하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인사를 하다보면 일부 승진자는 만족을 할 테지만 나머지 승진이나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가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불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사입니다.
강인순의원
제가 의정활동요구를 해서 기록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3년 이상 근속 현황을 제가 보고 인사발령자 부서의 근무기간을 확인했는데 읍·면·동 모두 중요하지만 웅천은 해수욕장까지 붙어있어요. 웅천읍 같은 곳은 어떻게 해서 9급을 7명씩이나 넣을 수 있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웅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맞춤형 복지센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 3명을 의무적으로 신규자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웅천이 7명입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주교면은 6급이 어떻게 해서 7명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6급 무보직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읍·면에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천2동 같은 곳이 3명, 대천3동도 3명인데 이런 곳에 분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천북 같은 경우도 6급이 6명이에요. 그리고 청라는 4명, 남포면은 8명, 그리고 주산면은 5명인데 신규를 갖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성주면은 7명, 대천1동은 9급 신규를 6명 넣었어요. 그리고 수평인사가 있는데 수평인사는 왜 수평인사를 해야 됐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동에 있다가 청라로 보냈다가 2동으로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동으로만 계속 6개월 간격으로 보낸 분도 있어요. 여기에 6개월 미만이 4명, 6개월 이상이 4명, 1년 6개월 못되신 분이 30명씩이나 이동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먼저 1동도 마찬가지로 신규자가 많은 경우는 대천1동도 맞춤형 복지가 보강이 되어서 복지사 2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수평인사에 관한 것은 인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또 보직관리상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다고 6개월에 한번 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6개월에 한번은 많지는 않은데 승진을 한다던지
강인순의원
그분은 승진 안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는지요. 자료도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것을 검토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중요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행감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할게요. 시·군별로 운전직 정원표를 받아봤는데 보령시에서는 왜 운전직 승진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어요? 6급이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금산군3명, 부여군 3명, 홍성군 3명, 예산군 3명 등 우리 보령시보다는 적은 인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적어요. 그런데 왜 우리 보령시는 골고루 못하고 운전직은 왜 빼놔요? 직렬별로 꼭 챙겨주셔야 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운전직은 사실상 6급 TO가 현재 의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직 승진을 시키려면 일반직 6급을 죽여서 하나 해야 하는데 운전직이 6급 보직을 맡아서 하기에는 아직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지금 운전직을 보면 7급도 3명, 8급이 4명, 9급은 11명이나 있는데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분들은 근속승진을 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인순의원
골고루 하시고 54쪽에 보니까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1회, 전문직위제 내실화 이렇게 있고, 신규채용에 9월중 행정, 세무, 녹지, 해양수산, 시설 등을 해서 70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보령 군청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거기에 비해서 그 당시 보령군 인구가 얼마인지도 아시죠? 16만이었어요. 지금 보령시 인구는 몇이나 되는지 아시죠? 10만 4,000여명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보령군청 자리를 생각하고, 지금 보령시 인구를 생각하면 사무실까지를 놓고 보자고요. 9월중 공무원 신규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혹시 이 사례에 맞는지, 어떤 근거로 하는지, 꼭 반대다, 찬성이다 이것을 떠나서 근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70명을 채용하는 것은 미리 퇴직자나 결원을 예측해서 하는데 지금도 결원이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퇴직자를 2년 정도는 파악을 해서 미리 채용을 한 후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충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70명은 우리가 정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정원내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변동은 없습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인사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은 집행부 직원이 아니에요? 시청공무원이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의회나 집행부나 저희는 똑같이 합니다.
강인순의원
의회에 있는 직원들 단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신적은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어디 과를 망론하고 우리 의회도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의원들의 자문을 많이 받게끔 해주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을 소외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 12명의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지켜보고 제가 행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왔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인사권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혼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 시장님 및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심도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54쪽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열린 인사실현 그 부분인데 승진후보자 순위공개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승진후보자 순위대로 이번 인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령 5급을 놓고 보면 승진후보자 순위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번 인사에서 나머지 직급들은 승진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5급은 조금 연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긴 했는데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55쪽인데 공직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부분이 있는데 시설직공무원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가령 토목직 9급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한동인의원
이런 경우에 읍·면·동에 대한 민원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시설직교육이 따로 있는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시설직교육도 우리가 신규자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시설직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우리시에서도 물론 직렬별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50쪽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있는데 민원행정평가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읍·면·동으로 한 지역이 많은데 국제표준인증 행정서비스 품질인증 용역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동을 포함해서 본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나 검증이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반기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저께 모임을 할 때 전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화 친절도는 84.5%로 조금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방문해서 조사를 한 것은 83.2%정도가 나와서 이것에 대한 친절교육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수부서에 표창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에 시민이 안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집수리를 몇 건 정도를 하신 것인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것은 지원을 해주고 제가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게 순수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순 자재비만 들어가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자재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리고 이게 접수를 받았을 때 하는 것이죠? 집수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00만원이면 순수한 인력공사를 하고, 자재비만 들어가는지, 몇 건 정도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몇 건 정도 하는지는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는 했는데 지금 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약칭으로 “범피”라고 하는데 이것은 범죄피해자에 관해서만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일반시민들 상대로는 안되고 범죄피해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도 우리가 제정도 했고 해서 5,000만원은 사실 우리가 예산이 지금 홍성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쪽과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 회원들 중 보령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주는 것이요. 1년에 몇 명이나 줍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매월 4명씩, 친절공무원까지 5명씩 주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60명을 주네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박상모의원
이렇게 신문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순서대로 주는 것 같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우리가 한 달 전에 미리 파악을 합니다. 추천을 하라고 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물론 한 부서에 편중이 안되고,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실과 과장님들이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실과 과장님이 추천을 해서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만 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10명이든지 5명이든지 이렇게 딱 잘라서 줘야지 1년에 60명씩 주면 공무원 할 때 열 번도 더 받겠는데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것이 공무원 퇴직을 하면서 한 번 정도를 받을까 말까합니다. 전체 직원 중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1년에 60명씩인데 어떻게 해서 못 받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저 같은 경우는 대천시 근무할 때 한번을 받았고요.
박상모의원
이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올라오면 진짜로 열심히 일을 해서 표창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승진도 빨리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냥 순서대로 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하여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위주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안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2016년도에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작년도에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저께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주로 이·통의 통장협의회장들이 대부분 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자가 지금 들어왔는데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상자 추천을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통장 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이왕에 제가 시간을 가졌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 7월1일에 방범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동료 최주경의원님도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깜짝 놀랄만한 말을 들었어요. 방범대 지도대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방범대를 오래하시고, 연세가 드셔서 지도대원으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자율방범인 자율인데 시에 무엇을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53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자율방범대 실비, 근무복, 순찰차 등 지원으로 사기증진을 시켰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이분들 근무복입니까? 무엇입니까? 대장님들 대복입니까? 출범하실 때 보셨죠? 경찰서장님도 그것보다는 훌륭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지원을 해주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원해주는 것으로 근무복도 맞춰서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생각을 해주세요. 방범대원들이 이 방송을 보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난리가 날 텐데 우리 그대로 합시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방범대원들도 해야 하는데 또 생업을 뒤로 하고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또 거절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것 무슨 표를 의식해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아셨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히 여쭈어보면 우리 시설직들이 16개 읍·면·동에 없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없는 곳이 몇 곳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배의장
6개월간 뒀다 속빼가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읍·면·동에 한명씩은 있어야 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토목직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배의장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야죠. 몇 년째 이러는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9월중에 토목직 신규자 채용이 되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그렇게 하시고, 승진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이순으로 승진을 한다고 하는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정하기에는
박상배의장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나이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니다.
박상배의장
점수가 같으면 나이순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한 일도 없는데 승진을 시키면 안되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박상배의장
원칙은 없다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서열순이 우선이고, 특별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나와 있는데 보고만 들으시고, 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진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간단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등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진대비 관련해서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지고,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희망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가속도계측기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한내대교 부근에 수생식물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관리심의위원회도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에 관련해서 소하천 내 수목 미제거와 폭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것 많습니까?
태용
성태용의원
많지는 않아요.
박상배의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73쪽에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에 가능한 것이라면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자전거 야광조끼 의무화를 실행하면 어떨까요? 어쩔 때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권장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계기가 되면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전환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학생들이라도 지도를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80쪽에 우수저류시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소송에 휘말려서 7,8개월이 늦어졌는데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예정공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88쪽 재해정보지도 이 부분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2017년 1년에 재해지도를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늦어지네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한 보고를 생략했지만 사실은 지금 완료되어서 성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사계절 물이 흐르는 대천천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자전거 길 산책로에 화단 같은 것이라도 설치를 해서 아니면 주변에 꽃길을 조성해서라도 시민들이 보는데 있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주신 의견이거든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래서 한울타리 그것이 상당히 미관도 좋고 해서 그것을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서식이 되어서 미관이 좋을 경우에 대대적으로 식재를 해서 대천천이 보다 좋은 미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고향의 강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준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준공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준공식은 안해도 한번 시찰을 할 기회를 줬어야했는데 일단 준공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들이 말하기에 제일 잘한 것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청천저수지 밑까지 가장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큰 것은 됐는데 아직 뒤의 여러 가지 소소한 것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화단을 조성해야 할 곳에 벌써 시민들이 그곳에 경작을 하고 있어요. 소방서 가는 그쪽 아시죠?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 고추도 심고했어요. 빨리 경고판을 세워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신설동에서 새터쪽으로 난 새로 난 구름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다리를 끊은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끊었으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구름다리에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고장신고를 위한 QR코드가 다리밑의 높은 곳에 있어서 부착위치가 조금 그렇다는 의견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를 넘겨드릴게요. 하여튼 문제가 생긴 것이 정비를 잘해 놓으니 번호판을 뗀 무단방치차량이 거기를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소소한 문제를 파악 후 연관부서와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정리해야 준공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순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85쪽인데 소방활동지원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거의 시비입니다.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애정을 갖지 않고 거부를 해서 못하는 겁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체 소방활동을 시비로 하고 있고, 119안전센터나 이런 것은 도비 50%를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경우는 시비를 거의 원칙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택영의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소액이라서 그렇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그동안 관례가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의용소방대 업무는 주로 도에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입장인데 예산이 자그마치 1년에 상반기만하더라도 2억 정도인 우리 시비가 1억 7,0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소방서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도비로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쪽에 진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편입물건 보상결정, 협의 및 공사착공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된 건물의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현재 건물이 한 7동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에 현장 주민설명회도 했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보상가가 잘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공사장에서는 몇 사람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하는데
박금순의원
그때 주민설명회가 있은 후에도 일부 과정중에서 몇 가지로 강력하게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분들에게 접근을 하셔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해당지역 면장과도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81쪽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5월, 6월 가뭄 때문에 안전총괄팀 과장님 및 직원들, 그리고 건설과 직원들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찬사를 드리고 싶어요. 81쪽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정책협의회 때나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지진상황에 대한 훈련, 재난대비 등 실제훈련에 대한 것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하천 정비사업이 99%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재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도 관내발전소 및 터널들이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고, 거기에 대비하는 훈련을 시켜줬으면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집중호우에 의한 주민들 홍보나 이런 것이 없는데 홍보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나, 큰일을 안전하게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른, 아이들까지 우리 보령시민 전체가 소중합니다.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안전처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야지 이 업무보고 자료만을 봐서는 거의 하천 정비사업이 99%입니다. 맞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크게 재해는 자연재해와 사회재해로 볼 수 있는데 자연재해 쪽에서 크게 말해서 지속적 훈련을 저희가 사실 지겨울 정도로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훈련을 할 때 마다 의원님들을 모시지는 못하지만 무창포, 비치펠리스도 있고, GM대우, 보령화력 등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고장 등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각 계층에 관계없이 주입을 시키고 있고, 홍보를 염려하셨는데 매월 소식지나 전담 홍보물품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인데 시민과 다양한 계층에 그날 캠페인을 통해서도 재난대처요령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말 99%가 하천이니까 이쪽에도 가끔 넣어주시기도 하셨으면 바람이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오천소방서 안전센터는 어떻게 이전중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거기 예정부지가 농림지역으로 있어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만 저촉이 안된다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부지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물색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설치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농협창고라서 안됩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상모의원
면적이 적어서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다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시설을 하기에는 여건이 안맞더라고요.
박상모의원
그 땅을 샀잖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샀는데 건폐율이 불부합되어서 부득이 거기에는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다른 곳을 물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땅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몇 평이나 가져야 됩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500평 정도가 있어야 여러 가지 차고나 주차장을 확보해서 쓸 수 있습니다. 면적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지금 부지를 보고 있는 곳은 없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면과 다각적으로 물색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마땅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박상모의원
땅 단가가 너무 비싸고 이런 것은 없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단가는 확보하면 됩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가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말에 하수처리장 주변에 장애인파크골프장을 조성했는데 활용을 못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대천천변에 연습장을 조성했는데 파크골프협회와 협의해서 이용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해외고등학교 교환연수가 특정학교 학생으로 편중되어있어서 시정을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1개의 학교만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개 고교 학생을 선발토록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수영기초훈련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해서 수영장 확장을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수영기초교육을 여름과 겨울방학에 실시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건상 확장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본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하단에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교원인건비는 광역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하도록 되어있어서 기초지자체의 교육경비로 교원인건비 지원은 불가하나, 특수 분야 비정규교사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지원을 위해서 규정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 최은순의원님이 5분 발언으로 중앙도서관 재건축과 이전, 신축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현재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2021년도 개관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교육체육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102쪽에 10번 보령테니스장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3억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그러면 20억 이상이니까 보령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죠? 이게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것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거쳤습니다.
한동인의원
이렇게 테니스장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지역이 많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비가림 테니스장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의원
저도 스포츠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생활체육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보면 특수시설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족구장도 십 몇 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도 비가림 시설이 들어가더라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한 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우리시가 생활체육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지만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야외 스케이트장이 이번에 5억 5,000만원이 드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지난해에 인원이 얼마나 왔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난해에 1만 3,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물론 오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객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도 물론 가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협회쪽에서 임원분들이나 회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겨울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열악했는데 야외 스케이트장이 건립되어서 상당히 많은 흡입효과가 있다고 들었고, 일부 오는 체험객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주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전주에도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보령 야외스케이트장이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고,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령에서 즐기기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이제 1년에 두 달 정도를 사용한 5억 5,000만원 이 비용이 내년에 또 들어가야 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게 상설이 아니고, 시설을 한 다음에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동인의원
지속적으로 5억 5,000만원 씩 들어가게 되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난해 성과가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머드광장 일부를 쓰고 더 확대해서 썰매장까지 운영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 비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의 추세나 반응을 봐서는 저희가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할 때 혹시 우리시도 공중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나요? 정읍은 2016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장애인 테니즈장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시비가 2억 1,500만원이 들어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5억을 받았더라고요. 우리시도 내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겠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족구장, 테니스장을 보시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우리시는 조금 국비 부분이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보조금에 체육시설이 3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97쪽에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에서 이것은 제안인데 지금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15개소에 한 개소 당 400만원을 책 구입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의원
여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일 때는 지역민들이거나 아파트 어머니들 이분들로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한지 질의를 하는 게예요. 공공근로사업에 이 사업장이 포함되게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운영비쪽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는 안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공공근로자들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시간이 보통 하루에 3,4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작은 도서관을 개방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배치되어있는데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대게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의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저는 혹시 여기를 공공근로지정장소가 가능한 곳으로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죽정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에 사시는 어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나 그분들 중의 한분을 지정해주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어렵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공공근로자들의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한동인의원
2억 미만의 자산이나 소득이 몇% 이하면 가능하더라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분들이 공공근로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의 자격을 갖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당하는 작은 도서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 중에 공공근로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공공근로자로 지정을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격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을 위주로 공공근로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일반인 모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공공근로를 배치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99쪽에 스포츠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활동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2017 IKA카이트보딩 국제대회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국제대회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없거든요. 자기스스로가 와서 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카이트보딩 국제대회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보드와 패러글라이딩을 접목해서 새로 개발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전국 연맹이 창립된 지가 얼마 안됐고, 여러 가지 해양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보령지역이 유리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이곳 보령에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서 보령에서 예산없이 한 것입니다.
김한태의원
자기네 협회에서 한 것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래서 그런지 인원은 100여명 정도로 되어있는데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사실은 국제대회인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출범 초기단계이다보니까
김한태의원
종목이 활성화가 안됐나 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오바마대통령도 퇴임을 해서 가장 먼저 즐긴 스포츠가 카이트보딩인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태의원
그리고 107쪽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에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어떻게 봐서는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주어서 명문고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런 이런 종목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농보호와 육성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뒤에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쑥쑥 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대부분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사업이고, 내부적 우수인재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69회 충남도민 체육대회와 23회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6월11일 제16회 보령머드 임해마라톤대회를 추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및 직원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07쪽에 예산세목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충남인재육성재단 서울충남학사에 출연 8실, 5억 4,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6개교에 2억원, 인문계고, 특성화고 인재육성사업지원 6개교에 6억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예산세목의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고교지역인재를 누구누구한테 어학연수1억을 줬는지,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주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내고장학교 우수인재추진지원을 누구누구에게 3,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충남인재육성재단,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특성화고 인재육성사업 지원의 세부내역은 저희가 일단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은 저희가 서울 구로에 충남인재육성재단에 충남학사를 건립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총 10억 4,000만원을 출연해서 우리 보령 지분으로 16명, 도에서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령시에 배부되는 인원이 20명 정도로 추정을 해서 총 36명 정도가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 서울에 있는 충남학사에 기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6개교 지원사업은 대천여고, 대천고, 웅천고, 대천여상, 해양과학고, 주산산업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학교시설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고, 특성화고 인재육성사업 지원은 인문고 3개교에 5억 2,000만원, 특성화고 3개교에 1억 5,000만원을 해서 6억 7,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지역인재 해외어학연수 지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개교가 신청을 해서 대천고등학생 15명이 미국에 있는 페닌슐라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런 지적을 앞서 말씀드린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전 6개 모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 고장학교 우수인재 추진 지원사업은 지금 3,0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지원청에 600만원, 각 학교 고교에 400만원씩을 지원해서 우수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외부로 유출이 안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홍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인재들이 읍·면·동에도 있겠지만 도서라든가 아주 열악한 곳에 있을 수 있으니 홍보를 많이 해서 인재다운 인재를 추천하셔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7개 기관은 어디 어디고, 우수인재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선발을 해야 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우수인재 기준은 학교에서 성적이나 이런 것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각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컨설팅 교육을 하고 각 고교의 장점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 외지로 안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경비가 되겠고, 7개 기관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교육지원청에 600만원, 각 고교에 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성과가 중요합니다. 우리 보령에 명문고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보령의 명문고로 갈 수 있게끔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질문인데 인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인재육성사업지원 6개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배분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알겠고요. 다음 105쪽에 보면 하반기에 볼링장 승강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종합체육관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의원
이게 애당초 설계에 없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지하층부터 2층까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볼링장에서 승강기를 타게 되면 1층과 2층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볼링장은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종합체육관은 현재 22시까지밖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육관에 있는 직원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볼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1층과 2층은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문제나 분실, 도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볼링장 이용 시설만 독립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운영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계단 옆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볼링공이 상당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전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99쪽 하단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어요. 2017년 전국 유도대회개최를 11월중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올해 전반기에 전국대회가 굵직굵직한 것이 치러졌어요. 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 학산배 전국장사시름대회 두 개의 대회가 치러졌는데 예산을 합해서 2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 유도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전국대회는 세 번째가 되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의원
올해 특별히 집중해서 개최하는 이유가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각 가맹단체별로 우리 보령의 스포츠위상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활동도 하지만 전국대회나 이런 출전을 통해서 우리 보령스포츠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는데 가맹단체별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대회를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앙이나 도의 협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금년도에 많이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회장기 유도대회는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우리가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한꺼번에 너무 올해에 편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런 큰 대회를 많이 치르니까 예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98쪽에 보면 도서관 책 이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2,800만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소에 공립만 되는 것 같아요. 사립도 연결이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공립만 됩니다.
최은순의원
우선은 5개소만 하고 앞으로 사립도 연결을 할 것인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국립도서관과의 매칭을 해서 미들웨어서버를 설치해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시립도서관 위주로 해서 서버를 구축하고 중앙도서관에서 사립도서관까지 연동을 할 수 있는 서버가 구축이 되면 저희가 확충을 해서 점진적으로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아직까지 메인서버인 미들웨어가 구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립도서관 위주로 해서 책임서버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의원
그리고 도서관에 도서반납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많이 활용이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리고 아까 한동인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겠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원봉사센터의 조례를 보니까 실비나 이런 것은 제공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분들을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그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식대나 아니면 교통비정도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게 하는 것 그런 것과 연계를 할 수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케이트장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케이트장이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고, 올해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으로 2년마다 철수와 설치를 반복해야 하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를 하는 것 최소한 2월말까지라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말씀을 추가로 하셨는데 그런 것은 설치를 할 때 유리는 아니더라도 투명한 것으로 해서 온도조절을 할 수 있는 바람막이나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한다면 전기소모나 연장되는 비용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은 시작을 안했지만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야외 스케이트장을 지붕을 씌워서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온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차광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수욕장이 워낙에 바람이 많이 불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운영을 했지만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 빙판에 물이 고이고 빙질이 안좋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기간을 늘려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로 자활기금 운영 관련인데 자활기금 미수액이 1억 1,800만원으로 93년도에 융자된 것과 10년 시효연장 판결을 받은 미수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결손처분 등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장기체납액 1,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대부분 일시 상환능력이 없어 분할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장기계획으로 융자금 사용자의 보증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손처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관련인데 6월 6일 현충각에서 현충일 행사 후에 경찰묘지와 김좌진 장군 묘소를 재차 참배해서 함께 참여한 시민들에게 다소 혼란을 주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2017년도 현충일 행사는 현충탑에서 추모식을 일제히 거행하였고, 김좌진장군 묘소참배는 금년부터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묘지참배는 경찰서 자체행사로 축소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11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현충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6.25 참전 유공자가 총 몇 분이시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유공자가 540명입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보훈단체 현황에 기록되어있는 숫자만큼 인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적일 수가 있는데요. 현황은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질의하고 싶은 것이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에서 사망 시 15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시에서 예우를 하고 있나요? 사망 시에 시에서 어떤 예우를 하고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장제비로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게 어떤 것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시의 이름으로 조화가 전달이 되든가 조화기라도 전달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에게 계좌입금이 됩니다.
한동인의원
입금 말고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동인의원
6.25참전유공자는 평균연령이 87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다는 것인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우가 더 있는지, 그러니까 입금을 하는 것 외에도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시가 예우를 다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지금 6.25 참전용사들은 대부분이 80대 후반이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70대 후반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15만원씩을 월 지급을 하고 있었고, 그 미망인에 대해서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유공자단체에서는 미망인에 대한 5만원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미미하고,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고, 타 시·군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조례가 사실은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한시조례에 비슷한 결과가 되어서 시·군에서도 그 부분들에서는 인상을 하고자 하는 추진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쪽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반장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진짜 어떤 사업보다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인 각 리·통의 반장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면단위를 보면 이장님들이 전적으로 다 참여를 하면서 반장이 참여를 하는 곳이 있고, 반장들만 참여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장님들을 통한 시책을 계속 펼쳤고, 지금 복지허브화 읍·면·동 반장제는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안희정지사 때에 추진을 해서 시·군에까지 전파가 되고, 저희 지역도 복지반장제를 읍·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면 단위만 봐도 마을에 이장님들이 전적으로 다 같이 함께 참여를 하면 좋은데 이 사업도 보니까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돕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는 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곳을 보면 100명도 넘게 반장제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몇 십 명이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꼭 잘 신경을 쓰셔서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리고 현충일행사에 대해서 아까 조치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현충일 때마다 현충탑에서 하고, 경찰묘역을 하고, 김좌진장군묘역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었거든요. 말씀을 하신대로 혼란이 있어서요. 지금 김좌진 장군묘 참배는 면 주관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간소하게 하고 있거든요.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115쪽인데요. 상반기 추진 실적 중간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실적이 있죠? 거기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846명과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22명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46명은 6.25참전과 월남참전을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밑의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은 그분들도 똑같은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축하금은 보훈명예수당만 주기로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 다주고, 여기에 생일축하금은 보훈명예수당을 주는 인원으로만 정해져있는데
이택영의원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분들 183명이 매월 5만원씩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리고 보훈단체현황을 보면 9개 단체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보훈 단체 국내·외 전적지 순례 지원은 8개 단체만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은 2개 단체를 해주고, 1개 단체는 어떤 단체에서 빠졌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의원
별도로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115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말 녹도포구 항일의병 전적비 건립이 10월중에 있네요. 예산을 1,000만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의원
이게 녹도포구 항일 의병 이게 보증자료나 문헌, 그리고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을 보면 한말에 녹두에서 의병활동을 한 보령문화집의 25집에 나와 있었고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항일의병 전적지로서 아무런 비가 없다는 것이 한겨레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령문화25집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최은순의원
이것을 지금 작년 2016년 홍주일보에 보면 의병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홍주 진위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내려와서 녹도로 피난을 온 것인데 거기에서 항거를 했다든가 의병활동을 한 그런 문헌이 확실히 있는지 그것을 봐주시고, 왜냐하면 홍성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신문에 선전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보령시에서도 이것을 하게 되면 홍주한테 뺏기지 말고, 보령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문헌이나 자료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겠고, 파리장서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파리장서 사건은 다 알고 계시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우리가 프랑스 만국평화협의회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독립청원신청서를 낸 것인데 거기에 서명을 하신 분들이 보령에 여섯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김지정, 김병신, 류근주, 류호근, 백광현, 신진성 이렇게 여섯 명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확실하게 애국활동을 한 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령에서도 이것을 잘 발굴해서 정말 우리가 충철의 고향이고, 의롭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고취시켜야 될 텐데 이것을 발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김해시나 고창군이나 봉화군, 홍성군, 대구 이런 곳은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봉화군 같은 곳은 외국까지 나간 교민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 비를 세우는데 국비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보령시에서도 녹도포구 항일의병 얘기를 하다보니 제안을 하는 것이니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파리장서비는 서울 장충단 공원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지역에도 여섯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 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많은 예우를 해드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 보령을 보면 조례를 만든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6개 시·군을 보면 미망인들에 대해서 5만원을 지불하는 곳은 5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령에서도 11개 시·군에서는 지금 1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남편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어렵게 사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같은 예우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바뀌셨으니 그 업무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몰라서 언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미망인 수당이 금년도부터 월 5만원씩 274명에게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미한 돈이고 우리가 5만원씩이니까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6.25참전용사들이 다 80대 후반으로 남은 여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의료차원으로 도울 수 있다면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신지가 7월3일에 오셨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8일밖에 안되셨는데 그래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확인 차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시자마자 죄송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 몇 분이 사표를 냈다는 말씀이 밖에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소식을 혹시 들으셨는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과장님과 직원들이 그동안 수고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협의회 일부 부분은 빨리 안정화를 시키도록 하고, 일부 내부에서 소리가 났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빨리 정리하고 안정을 찾아서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갈수 있도록 제가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면 봉사활동으로 유명하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이 걱정 속에 있습니다. 슬기롭게 우리 과장님 및 직원들께서 대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도 해왔는데 115쪽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꼭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특정한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복지를 수요 맞춤형이라고 정부가 촘촘하게 복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소위 읍·면·동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동사무소도 협력형이니 기본형이니 해서 복지 담당 공무원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충하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복지반장제도 도입해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인프라 이것은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아무 소득도 없고 한데 아들이 있어서 못 받는다든지, 어떤 분은 남편도 안계시고 혼자 계신데 집이 있어서 못 받는다든지 하는데 이런 규정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물론 사각지대라고 하면 우리 시청에서 이런 조직이 발굴해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규정에는 분명히 못 받게 되었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고, 규정상 못 받게 되어있으니까 좀 그래요. 앞으로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나 인프라가 앞으로도 계속 확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조금 더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제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사례관리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관계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사례관리를 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일선의 동사무소나 그런 곳에서 그런 분들이 오면 어떤 일정한 틀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혜택이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분들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회복지를 위해서 봉사를 하신 분들에게 혹시 누가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이해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인순의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정님께 말씀을 드렸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어떤 문제점이 발발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자체내부에서 임원과 이사진들의 개인적인 내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내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적절치 않다는 것보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회장은 그대로 계십니까, 사표를 냈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임기2년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사표를 냈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사회복지협의체를 사표 낸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내의 이사를 사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1년의 예산 얼마를 줍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6,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이권이 있습니까? 왜들 그렇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렇게 금전적인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충남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없는 시군이 있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없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도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주시고, 꼭 상위법이나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존치가 된다고 치더라도 거기를 보면 정치인들이 아직 개입이 되어있어요. 조금 더 가깝게 얘기를 하면 선거직에 출마를 예상하고 있는 분들인데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빨리 제가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있죠? 그것은 서면으로 주셔서 저와 대화를 하자고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수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도로명주소 정착 관련입니다. 현재 농·어촌 및 어르신들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평생학습관 마을회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기준에 사용율은 87.1%가 됩니다. 앞으로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화민원응대관련입니다. 저희가 민원응대매뉴얼을 제작해서 자체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전화응대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쪽을 봐주시면 혹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보면 보령시에 천변북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향의 강을 두고 하상주차장 쪽은 천변북로로 되어있고, 그 반대쪽은 천변남로로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이 젊은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어 하십니다. 이것을 보시면 도로명주소 사용이 현재 편리한지, 불편한지 혹시 여론조사는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피부가 닿는 것이 있으세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사실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82%대를 사용하고 있고, 충남에도 88%가 정착단계이거든요. 사실은 옛날 지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물론 보령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시책이라 불편해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허나 우리 보령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천변북로 동대1리, 동대2리 이런 식으로 넣어도 불편함이 덜 있을 텐데 너무 갑자기 도로명 주소로만 사용을 하니 불편한 점이 있어서 홍보차원에서 혹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것은 우리가 시인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정부시책을 무조건 따를 수도 있지만 보령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동대동, 죽정동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도로명 주소라고 하니 어른들의 불편함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부가적으로 생긴 것이 괄호하고 동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강인순의원
그 정도만 홍보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활발한 체험활동과 특산물 판매 등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체험활동과 특산물 홍보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은 사후관리차원에서 휴학 등 정지사유가 있으면 지급정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CCTV운영과 관제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사생활 노출과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관제요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센터장 및 관계자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배의장
새마을정보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CCTV 통합관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보유출이 안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뉴스금지법 대상정보도 제가 확인을 해봤고, 보안서약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을 이용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CCTV가 보령 관내에 수 천 개가 있는데 근무 중에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개인 사생활인데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용은 못합니다. 한쪽으로 보관을 하고 긴급하게 통화를 할 때는 배려를 합니다.
강인순의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을 아시죠? 이게 보령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 제보를 보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사생활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분은 몰라도 과장님은 정말 잘 아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생활이 들어있는데 누출이 되면 안되지 않나, 우리 보령시 전체의 피해가 크지 않나 염려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도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사견도 얘기를 했고, 절대 어떤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인순의원
모니터링 요원뿐만 아니라 모든 보안서 이런 것을 확인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타 지역에서 벌어져서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 등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시금고 운영 현황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증액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이자수입이 17억 5,000만원입니다만 그간의 이자율 하락과 조기집행 등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17억 6,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관련 행정, 및 각종 소송추진 상황에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6년여 동안 끌어왔던 발전소관련 소송이 지난해 6월20일에 3심이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55억 5,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일부 23억 6,400만원의 승소를 했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환급액 또한 약 이자를 포함해서 33억이 됩니다. 그간에도 참고로 소송비용이 약4,0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 세무행정수행 시 법정절차이행을 준수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체납처분 전 독촉고지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체납처분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포상검토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3월 중에 포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5년 연속 우수를 받는 비결이 있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직원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5년 연속 계속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김한태의원
다른 지자체로 특허료를 받고 넘겨야겠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이 많이 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소송 종결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2010년 2월 10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 당시는 과장님이 거기에 안계셨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제가 2015년 1월1일자로 왔는데 제가 있을 때도 3년 가까이 했습니다. 워낙 오래되고 자료가 방대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대법원가서 2심 결과에 따라서 패소를 했는데 저희가 대법원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강인순의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과오납이라고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죠? 과오납의 근거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221쪽을 보시면 2017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지역자원시설세가 133억원인데 충남 전체에서 징수하는 액수인지 궁금해서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게 목표액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거든요. 이중에서 60%가 우리 시세로 들어오는데 전체발전소의 양에 따라서 부과되는 목표액이거든요.
강인순의원
부과액이 59억 5,000만원이고, 이것이 보령에서 부과하는 액수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부과액이 지금 전체 133억 목표액에 6월말까지 57억 3,900만원이 부과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강인순의원
밑의 하단에 보면 중부발전이 보령으로 오고, 보령화력이 보령에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전액 도세이면 보령이 이득을 보는 것이 있는가요? 여기에 보면 도세라고 쓰여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그것은 도세로 들어가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도세라고 하더라도 물론 세목이 도세니까 도세지만 시·군세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60%가 들어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이 세금이 법제화되어서 100억이 넘는다는 것이 맞기는 맞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강인순의원
이 부분이 밑에 도세로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28쪽을 보시면 상반기 추진 실적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228쪽에 미공시주택 가구수가 이렇게 많은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원래 전체가 24,106가구 중에서 저희가 공시를 뺀 14,386 주택을 공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공시는 아니고, 일정비율에 의해서 전체 공시를 하는데 그래서 공시, 비공시 주택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강인순의원
전체 주택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렇죠.
강인순의원
그러면 미공시주택은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하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공시, 미공시는 주택법상 100% 하라는 것이 없어요. 일정부분은 공시를 하기 때문에 이 주택을 공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가격이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일정비율만 공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집 소유자가 내집도 공시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인순의원
맞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것을 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하고 제가 이번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