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으뜸도시추진기획단, 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우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격조 높은 문화도시 으뜸송파 건설”이라는 민선4기 구정의 비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송파비전 중장기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는 민선4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인만큼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특화사업 시행과 공원녹지 정비, 노인요양원 건립, 어린이집 확충,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도 적극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녹색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주민생활안정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복지 분야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고, 양질의 교육환경지원을 위해 교육 분야 사업에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3,748억 4,65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31억 3,51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7억 1,143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12억 4,54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4개 항목의 예산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35억 7,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748억 4,659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4.7% 늘어나 480억 4,4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873억 4,057만원이고 의존재원은 875억 602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74.6%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26.2% 증가한 1,532억 7,900만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1,408억 7,135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13억 1,475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10억 9,29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3.6% 증가한 1,340억 6,157만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34억 3,27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806억 2,881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6억 8,041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보전 외에 공동과세제도 시행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40% 보전 등으로 252억 4,604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2.2% 증가한 605억 7,95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부터 40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고, 43쪽부터 48쪽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을 부서 건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75억 28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121만원, 교육 분야 66억 933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3억 6,389만원, 환경보호 분야 204억 9,570만원, 사회복지 분야 1,014억 9,203만원, 보건 분야 75억 9,52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543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억 9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22억 1,65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3억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인 35억 7,486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말하는 것으로 총예산의 28.5%인 1,070억 5,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경비 사무국운영 인건비 등 44억 49만원, 감사담당관은 「송파신문고」 운영 청렴시책추진 등 3억 9,013만원이 계상되었고,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은 송파문화예술센터건립 등 2억 1,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1,149억 5,828만원으로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기관인력운영비 등으로 878억 1,597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조성, 주민자치센터 육성, 사회단체육성, 민방위관리 등으로 127억 3,1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보과는 홍보간행물 발행, 공보기능강화 등 24억 6,475만원을,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0억 2,599만원, 교육지원과는 유아·초·중·고등 교육지원, 평생교육 등 66억 2,5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산정보과는 정보화지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 42억 2,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142억 5,325만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기관 공통 업무지원, 예비비 등으로 68억 2,848만원,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행정 구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비 등 27억 5,628만원을, 지역경제과는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지원 등으로 25억 9,3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무1과는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 등 9억 6,449만원, 세무2과는 세수증대 추진 등 10억 1,579만원, 원산지추진반은 원산지 안전관리 등 9,4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예산은 일반회계 1,370억 8,938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3,211만원 총 1,374억 2,149만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자원봉사 활동지원, 주민생활 안정추진, 보훈단체지원 등 42억 3,65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복지시설확충, 장애인복지지원, 노인복지지원 등으로 일반회계는 524억 6,908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3,21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보육서비스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442억 5,771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 문화향유 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생활체육시설보강 등으로 87억 256만원을, 클린도시과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청소차량 개선 등으로 274억 2,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69억 3,111만원으로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 개선, 지속 가능한 광고물 수준향상 등 20억 7,454만원을,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6억 2,773만원을, 주택과는 주거환경개선 체계적 지원, 공동주택주거안전 등 22억 791만원을, 시설안전과는 재난예방 및 도시환경개선 등으로 11억 9,868만원을, 건축과는 건축민원 관리 등에 2억 9,449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5억 2,7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 516억 9,035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13억 7,932만원 총 830억 6,967만원으로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으로 15억 8,95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313억 7,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수질오염관리 등에 27억 8,822만원을, 도로과는 도로기능유지 강화 등으로 133억 1,5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정비 및 확충, 소하천 관리 등으로 159억 5,354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및 유지관리 가로녹지 확충 등으로 180억 4,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32억 312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위생업소 관리강화, 보건소 인력운영비 등으로 58억 7,32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전염병 예방강화 등에 61억 6,221만원을,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구강보건 증진 등으로 11억 6,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제2편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2009년도에는 총 12개 기금 308억 5,458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 13억 9,961만원, 융자금회수 22억 7,316만원, 예치금회수 238억 2,817만원, 이자수입 12억 5,149만원, 기타 21억 215만원을 운용하고,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14억 1,002만원, 융자금 38억 1,920만원, 인건비 5,447만원, 물건비 9,179만원, 적립예치금 154억 7,9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143억 7,713만원을 수입 계획하여 이를 어린이전용 복합 문화시설 건립비로 87억 6,95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56억 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 등 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과 적립금에 총 46억 6,43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적립금에 14억 4,9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5억 2,029만원을 수입 계획하여 전액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1억 7,863만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여성창업 및 취업지원과 기금적립에 10억 3,577만원을, 체육진흥기금은 이월금과 경륜·경정 배분수입으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기금적립에 11억 2,698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등으로 재활용시설 운영 및 기금적립금으로 10억 7,88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회수금과 이월금 등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및 적립금에 2억 1,001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역류방지시설 설치와 적립금 등에 31억 4,514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한 도로굴착복구비와 이월금 등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적립금에 20억 7,218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징수한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이월금 등으로 9억 9,613만원을 수입 계획하여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 및 구민영양개선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잠실재건축 준공, 동남권 유통단지 신규사업장 유입 등으로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라 대폭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복지정책사업 확대로 국비는 증가추세이나 시비보조금의 경우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감소가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사업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구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보호, 노인요양원 건립, 학교지원사업 강화, 영·유아 보육지원대상 대폭 확대 등 구민복리와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과 환경을 고려한 안전도시 구축과 점점 심각해져가는 도시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이 22.88% 증가하여 2,561억 1,224만 5,000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0.27% 증가한 870억 2,291만 3,000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각종 경비 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 기준상 기준액을 계상하고, 환경보호와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분야별 투자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총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2,952억 879만원 보다 479억 2,636만 8,000원이 증액된 3,431억 3,51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 소관 국·소별 세출안 내역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11.36% 증가하여 313억 7,932만 6,000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7.80% 증가한 3억 3,210만 6,000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에 5억 3,18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1.36% 증액된 313억 7,93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80% 증액된 3억 3,21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국 집행부 직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위원장님!

네.

기획재정국장이 나가기 전에 전반적인 예산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구청 전체예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감사담당관, 총무과가 아니고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전반적인 설명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특히 내년도에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주민생활 안정과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복지분야 예산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출총괄표에 보면 공통사항에 세출 구성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금액하고. 그런데 행정관리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증가해서 7.46%가 증가편성됐습니다.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 150억이 증가해서 12.13%가 증가했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 3.09%가 작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긴축예산 편성하고 국민들이 경제적인 큰 고통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복지예산이나 교통환경국에 편성되어 있는 각 과의 예산, 주민생활에 직접 관계가 되는 예산들이 지금 총괄표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부서인 소위 공보과, 문화체육과 등등의 과에 예산이 중점지원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 각 과별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런 판단을 하면서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구성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두 국장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김태두 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안 구성비율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저희 나라 경제사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복지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35쪽에 보면 예산편성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시면 이쪽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액 전체 보면 109억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의 국시비 보조금 매칭에 의해서 늘어난 사항이 많습니다. 또 사회복지에 맞물려서 교통환경 분야 일반투자 사업분야에도 보시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 쪽의 예산이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사정이 올해보다 조금 낫지 않느냐. 아시겠지만 잠실 재건축 입주와 동남권 유통단지로 인해서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재원배분에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저희가 문화·공보·선전 이쪽보다는 사회복지나 교통환경 분야에 많이 투자비를 계상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김태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59쪽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사업이 늘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 99페이지 IP전화 도입사업에 지금 키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키폰을 굳이 바꿔야 되는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지금 교체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115쪽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퇴직공무원의 숫자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우가 줄어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20쪽 직원 단체보험 신규입니다. 지금 선택적복지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126쪽 글로벌인재 육성, 직원들 해외연수 계획인 것 같은데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직원들 해외연수가 그냥 형식적이 아니고 사업적 목적성을 띤 연수에 대해서는 지금 3년 주기로 직원들이 교대로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 목적성을 띤 해외연수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재를 많이 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과 사업별 인재육성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고, 176쪽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보과 구정홍보물 제작비로 지금 「해피송파」발행비용도 많이 증가가 됐는데 구정 홍보물 제작비로 또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예산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227쪽 간행물 구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도 대비 설명 부탁드리고, 민원여권과 통합민원 콜센터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로 운영돼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구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교육지원과 262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물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학교 교육경비로 많이 충당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교 영어학교 지원비가 2억 8,300만원 잡혀 있는데 대부분 초등학교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지원학습이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청소년 대안센터 식으로도 운영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혜택받는 학교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 271쪽 대학입시 설명회는 원래 대학이나 학원에서 주최해서 설명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구청차원에서 굳이 설명회를 해야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321쪽 전산정보과 통합 스토리지 용량증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계수조정내역에서 삭감내역을 보면 1번, 물론 본 위원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우측보행 실천운동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는데요, 우리 송파구에 추진하고 있는 우측보행 실천운동과 행안부 등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진행해 나갈 것인지? 지하철에 가면 “좌측통행은 문화시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좌측통행을 해야 문화시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우측보행을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앞뒤가 안 맞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안부 등 상급기관에 더 먼저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10번, 11번에 보면 감사조사 업무추진, 특명사항 업무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어요. 전액 삭감되어도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삭감내역에 4번과 7번입니다. 청사 내 갤러리 운영 1억 6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청사 내 갤러리를 운영할 것이며, 이게 전액 삭감되었을 때 다른 방안이 어떤 것인지 부탁드리고요. 7번에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도 외빈 초청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박경래 위원이 질의한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국제자매결연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갔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단한 예우를 받고 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왕에 외빈을 초청하면 우리가 여기서 받은 만큼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해도 그만한 예우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교육지원과에… 제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마는 2009년도에 우리가 교육지원사업 예산 중 각 학교나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즉 지방자치단체 목으로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25개 구 중 총액 기준으로 몇 위인지? 그 다음에 교육지원예산이 50억원이 넘는 구는 과연 몇 개 구나 되는지? 25개 교육지원예산 평균은 얼마인지? 자치구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편성 평균 비율은 얼마인지? 또 우리 구가 초·중·고교 총 81개교인데 학교당 예산편성액의 평균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 조례로써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지만 그 기준이 각기 다른데 자치구의 교육경비 예산편성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추가 질의는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에 80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추진시책이 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2억 7,3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88페이지 보면 중간에 대민활동비가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인지? 5만원을 1,000명한테 12달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78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에 외빈 초청해서 비용이 한 구천 몇 백 만원 있습니다. 중간 중간 보면 자매도시교류, 인재육성 전문교육, 글로벌 전문교육하면서 외빈초청 내역이 곳곳에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각종 행사나 이런 교육에 외빈초청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4억원 이상 잡았었는데 올해는 1억 5,450만원 잡혀 있는데 166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부터 매년 20대씩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방범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7페이지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Happy 송파」 간행물에 대해서 작년도 4억 8,000만원, 올해는 6억 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심언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 10번에 속한 내용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2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켰는데 우리 구청에서 2억원이 늘어나면 서울시에서 이 금액에 비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상선 위원님!

감사담당관 55페이지 예산이 69%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60쪽 예산이 43%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 117쪽 예산이 40%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21쪽 예산이 48%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27쪽 예산이 85% 증액된 사유, 128쪽은 사업내용 학습대상에 6급 이하의 직원인데 직원 수를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162쪽 예산이 107%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66쪽도 마찬가지로 50% 증액 사유, 170쪽 197% 증액된 사유, 195쪽 55% 증액된 사유, 200쪽 230% 증액된 사유, 201쪽 100% 증액된 사유, 202쪽 민방위관리 업무추진의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민방위 창설기념일 행사가 197쪽 민방위 창설 기념일 행사 사업과 합해서 행사하면 어떨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과 215쪽 사업규모에 발행부수가 있는데 전년도 발행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221쪽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22쪽 사업개요 사업목적에 구정홍보 조형물이 있는데 그 종류와 개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 241쪽 예산이 50% 증액된 사유, 246쪽 1,101% 증액된 사유, 249쪽 303% 증액된 사유, 교육지원과 253쪽 학교 교육경비보조에 제일 밑 하단에 보시면 편성목에 영재교육원 운영이 있습니다. 그 2개교의 학교명을 알려 주십시오. 275쪽 1,740% 예산이 증액된 사유, 283쪽 177%의 증액 사유, 285쪽 사업목적을 보시면 이 사업은 277쪽 여성아카데미와 함께 운영함이 어떨까요? 그리고 교육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287쪽 사업내용 대상에 6개소를 알려 주시고, 교육대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288쪽 사업내용에 보시면 교사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태여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연수를 보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대상학교가 6개교 있습니다. 그 학교명과 교육대상, 6개교의 대상 학교가 된다고 한다면 형평성 문제 발생 여부, 그리고 총괄해서 227쪽, 228쪽, 285쪽, 287쪽, 288쪽을 대충 보면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에 들어갑니다. 여성교실 운영은 취미·기술교육으로 보고요, 여성아카데미 운영은 여성인력 양성이고, 인원이 80명이 되고, 동 주민센터 평생학습리더 양성은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의 평생교육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로 해서 100명이고, 그 다음에 권역별 평생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 운영은 특화된 평생학습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대상이 학생이고, 학부모 이렇게 중복되는 교육대상이 있으므로 해서 또 288쪽에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참부모 프로젝트에도 보면 대상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학교 대상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부모 대상이다 보니까 2개는 기존 강좌이고, 285쪽과 287쪽, 288쪽은 신규사업인데 비슷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1, 2번 사업에 편성함이 어떨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산정보과 307쪽 전자문서시스템 Clint 모듈 구매에 있어서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여부, 310쪽 예산이 196%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11쪽 104%의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182페이지 행정보건위원회 증액 건 중에 8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이것은 매년 보면 행사가 그대로입니다. 작년의 행사 그대로, 올해 또 행사 그대로….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해 했었는데요. 좀 변화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변화시켜서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580만원을 증액해서 사실 박람회 끝나고 나면 참가 주민들에 대해서 장려상 정도는 모두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30만원씩 계산해서 했는데 이것도 이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 있습니까?

나가셨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내일입니까?

예.

기획재정국장 관계 아니라도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도 어려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욱 더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행인 것은 유가가 150불까지 치솟다가 40불대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우리 경제에 다소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펴봤을 때 이게 좀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는 어떤 모토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인지? 이번에 보면 그야말로 선거가 2010년이면 도래하는데 이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경비라든지, 단체장의 공약중심의 사업에 의존한다든지, 또 지금 세입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아파트 값이 4억에서 5억씩 추락하는 형편인데 이러다 보면 재산세 과표도 당연히 내년도 가면 행안부에서 변경을 안 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재산세 과표를 어떻게 기준을 해서 이렇게 세수를 결정했는지 등등을 묻고자 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없네요. 아울러 각종 낭비요소, 불요불급한 경비 절약이라든지, 지방세 외 세외수입 같은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행안부에서도 아마 10% 절약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돈을 갖다가 우리 같으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는 서민생활 안정, 노인들 일자리 창출, 지역현안 사항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전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기획예산과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내일 다시 묻기로 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씩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315페이지에서 321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는 광통신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신규로 해서 15억이 잡히고 그 뒤에 연달아서 보조기억매체,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문자발송시스템 확대, U-송파 지역정보화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부터 정보통신망 쪽에 종합컴퓨터 시스템을 많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연연히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금액으로,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30억 이상 이런 돈들이 투자가 된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85쪽 동 주민센터 평생학습리더 양성과정 운영 해서 그 뒤에 보면 평생학습 관계자 세미나, 권역별, 행복학교만들기 등등으로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평생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각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송파문화원에서 평생학습을 주관하기 위해서 각 대학하고 연계해서 학점, 소위 대학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문화원과 각 동간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도 무슨 학점제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73페이지에 송파구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5억이 금년에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송파장학회를 송파구 인재육성재단으로 법인화하는 모양인데 이게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장학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학금이 얼마고, 대출해준 게 얼마고, 또 연연히 이번에 5억을 새로 아마 송파구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이게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학입시설명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저 대학입시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해요.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학교교육경비에 따라서 죽 넘어가서 266페이지까지를 보면, 269페이지까지 볼까요. 어쨌든 그 사항에 나와 있는 게 주로 영어마을이라든지 영어에 대한 내용들이 죽 나옵니다. 현재 영어마을이 대체적으로 전부 결손이 나고 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에 운영되고 있는 이것도 우리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결손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44억 9,100만원이 금년 예산이고 작년도에 30억에서 14억 9,100만원이 증가되는데 유치원 48개, 초등학교 37개,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19개 이 학교 선정에 관한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이 되며, 또 학생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냐? 맨 밑에 보면 학생과학축전 지원, 시·구 공동지원사업 등등 해서 맨 밑에 6억 5,000만원이 나와 있고 그런데 내용들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교육포럼운영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원어민과 함께 한다는 266페이지를 보면 원어민과 함께 영어로 문화체험, 관내 37개 초등학교 학생 학교별 7명 내외, 그래서 259명을 선출해서 하는데 원어민 2명하고 전담교사 2명, 4명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구청 인터넷방송 아나운서가 되어 영어로 뉴스, 이런 것 등등인데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인가요. 246페이지 보면 기록물관리 내실화,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쌓이는 서고, 또 각 동사무소에 있는 서고 5년 문서보존기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하거나 또는 그것을 CD 작업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그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1억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런 금액이 올라 왔는지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통합민원콜센터 운영, 이것은 대체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것인지? 건물임대료, 구축비가 있고 자치구 부담 운영비가 있고 그런데 각 구별로 1억 5,000만원이 기준이 되어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운영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이 금년에도 3억 3,200만원이 잡혀 있고 전기 대비 5,000만원 증가인데 왜 증가사유가 발생하는 건가?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연 인터넷방송이 우리 송파구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나 가보면 인터넷방송이 틀어져 있고 나머지는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간행물 구독, 연연히 예산심의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2억 2,800만원이 불었습니다. 전기 대비. 신문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통·반장 숫자가 불었습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부수를 갑자기 늘릴 이유도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구독신문별로 총 소요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구정홍보물 제작, 작년에 7,100만원인데 금년에 2억 2,700만원, 무려 1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폭등한 이유, 제작물이 뭐 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피송파, 작년에 비해서 1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폭등을 했는지, 무려 26% 증가했는데 보는 사람이 더 많아서 부수를 늘린 것인지, 재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지, 페이지를 더 불리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감사과 예산도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51페이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가 1,050만원 증가했고,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 실태평가도 974만원이 증가했고, 친절도평가 및 마일리제 운영도 증가를 했어요. 같은 사업을 했는데 증가요인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금년에 구청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2009년도 자매도시 방문계획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때 우리 의원들이 동행하도록, 구청에서 누구누구 의원을 동행하도록 요청이 되어서 했더니 나중에 이것이 예산문제로 안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무슨 정원에 1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인지, 송파공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9,000만원 들여서 어떻게 정비가 되는 것인지, 청소년 해외교류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해외교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라톤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의회협력강화 업무추진비가 구의회 간담회비 5번, 전체의원 간담회비, 행정보건위원회 업무협력추진해서 잡혀있어요. 총무과에 잡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1년에 5번, 4번, 행정보건위원회는 횟수가 안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집행이 다 되었는지, 가급적이면 우리가 구청에서 감사할 때도 직원식당에서 점심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120페이지에 직원 단체보험 신규사업입니다. 41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 복지혜택으로 단체 보장성으로 가입되는 신규사업 같은데, 전 직원이 대상이 되는지 가입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더불어서 의회사무국 직원도 물론 포함되는지,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법규정에 의하면 정무직공무원인데, 2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은 해외비교시찰, 지방의회, 세미나, 연찬회 등등 밖에 나가서 의원역량강화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사고 우려가 더 많다,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보험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보험가입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관계가 혹시 단체퇴직보험에 관한 적립금이 아닌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퇴직금 제도가 단체퇴직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18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내역이 있고,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47개 보조단체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 뒤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냥 보조금으로 비용처리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가져가서 쓰고 증빙서류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가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부서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단히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각 단체에서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가져가든 하여튼 돈을 가져가서 쓰고 명세서 뒤에 증빙에 붙여서 100만원 가져가서 100만원을 다 썼다면 그 100만원에 해당되는 증빙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내용이 뭐라는 것이 다 기록되어서 올라오는데, 관련 과에서는 최소한 담당자와 과장, 국장까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결규정에 따라서 결재를 해서 최종적으로 회계처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정산내용을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무슨 단체명단이 한 보따리 붙지를 않나, 회칙이 붙지를 않나, 그런 게 왜 들어갑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산시스템을 현재 각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서 정산하는 것도 전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일단 정산 개념으로 주는 것이지 그것을 보조금, 해서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회계를 담당하는 과하고 사후 회계정리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조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59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 증액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편성이 과년도에는 모두 품목별 예산편성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경비라든가 사무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나눠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심사에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총무과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포괄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8만원이 거기에 있던 것을 감사담당관으로 별도 분리해서 편성되었고, 200만원은 올해 각 부서별로 고충민원업무나 진정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다보니까 표준매뉴얼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통일된 업무처리를 못하고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68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56쪽 우측보행 실천운동과 조사·감사업무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괜찮은지, 그런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측보행 실천운동은 우리 구에서 작년에 시민운동으로 시작해서 우측보행 범시민운동본부와 같이 국토해양부라든지 정부 각 부서에 건의하고 우리 구 나름대로 주민실천운동으로 각종 홍보를 해서 언론에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국토해양부에서 1차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고,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어서 하반기에 지금 2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보행실태나 보행문화, 국민들의 의식조사라든지 각종 통행상태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효과 분석해서 내년 4월까지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모든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하반기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중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문의해본 결과 내년 4월부터는 추진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조사·감사업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은 지금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전 직원들의 기피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부서에서는 청렴성이 요구되고 담당직원들을 우수한 직원들로 채용해서 근무시켜야 되는 실정에 있음에도 감사라든지 조사업무를 하다보면 피감사기관의 접대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과거 10년 전부터 전 구나 감사과가 있는 각 부서에서는 다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라기보다는 감사·조사 업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사업무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원래 편성된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5쪽과 60쪽에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과 친절도평가 및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최대목적은 무엇보다 주민고객만족도 제고라든지 직원 친절도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객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종전에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민원친절도 평가, 전화친절도 평가를 해서 각 부서별로 포상하는 제도가 있고 또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예산을 최우수상이 8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고, 우수상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70만원, 장려상이 30만원에서 50만원,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증액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로바로처리반과 시민불편살피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홍보물 그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 각종 용품 그리고 순찰차량이 LPG 차입니다. 여기의 유류비가 450만원 정도 증액되는 바람에 970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순찰 친절도 예산의 증액된 내용 그것은 지금 이상선 위원님 답변하고 같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마는 반드시 이것은 필요적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부서의 예산이 내용적으로는 2,8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급양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740만원 정도 인상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300~400만원씩 감액이 됐는데 칼라복사기 하나 낡아서 1,400만원 요구한 내용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나오신 김에 간단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예산 책자 주신 것에 보면 특감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감반은 몇 명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작년 5월달까지는 특감반을 2명 운영했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설 전후로 연말연시라든지, 추석 전후 이런 직원들의 근무기강, 또 외부의 특감이라든지 이런 데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암행반은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사항을 보시면 특감반 운영에서 식비가 7,000원씩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7,000원씩 2명 곱하기 한 달에 5일씩 해서 12달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여비는 특감반 운영에서 1만원씩 4명을 4일간 12개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담당관께서는 운영이 폐지돼서 안한다고 그랬고, 예산은 짰는데 식비는 2명씩 5일간 짜고, 여비는 4명씩 4일간 짜고 이게 앞뒤가 잘 안맞아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면 특명사항 업무추진 해가지고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특감반을 분명히 운영하겠다는 뜻이 있는데 안한다고 하니까.

특명사항 업무는 특감반 운영하고,

별개입니까?

네. 이것은 우리 감사 조사업무 수행을 하다보면 외부 정보기관이라 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 감사를 받을 때 감사수발한다든지,

그것은 특감반이 아니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예산을 많이 짰다 적게 짰다 이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2명이면 2명, 5일이면 5일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어느 것은 2명, 어느 것은 5일, 어느 것은 4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하면서 편성 자체를 숫자 나열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다시 점검하시고, 지금 아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들어가시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구자성 위원님한테만 별도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얘기가 감사조사 업무추진비 480만원, 특명상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외부 감사기관이 나왔을 때 시책업무가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본적으로 감사조사업무를 수행하려고 보면 피감사기관하고의 접촉을 끊기 위해서 하다못해 밥이라도 접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운영하는 내용이고, 지금 특명사항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이라든지 특수업무 점검이라든지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종전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송파구가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됩니까?

종합감사는 2009년도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시감사, 부분감사는 감사원에서도 특별감사 같은 거 이런 게 계속 있으니까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수시로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조사 업무추진비, 특명상 업무추진비하지 말고 외부감사 업무지원추진비로 제목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자체 조사를 하려고 보면 민원인과의 접촉이라든지 피감사부서 그런 데 접촉을 하다보면 필요한 소요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관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우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IP전화 도입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화기가 노후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전국 행정전화망을 인터넷 전화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망을 통합하는 IP전화로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전자식 교환기는 생산이 현재 중단되고 모든 전화기가 IP전화기로 생산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IP 전화망으로 2010년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25개 구 중에 11개 구가 이미 IP전화로 전화시스템을 변경하였고, 사업효과로는 직원 1인당 1전화를 부여해서 친절한 대민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것이고, 네트워크 통합으로 시설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되며, 전화회선을 하나로 통합하여 부서 재배치 시 공사비도 절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일 행정 전화망 구축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IP전화의 번호가 지금 “0707”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2034” 이렇게 나갑니까? KT 전화번호를 씁니까, “0707” IP전화번호가 나옵니까?

KT….

“0707”이 아니고?

네. 현재 쓰고 있는 전화로.

왜냐하면 “0707”은 같은 넘버끼리는 전화를 걸어도 돈을 안받아요. 그리고 그것은 핸드폰 형식으로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KT 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서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6명이었던 퇴직자가 내년에는 9명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공로연수비가 금년도 1억 8,000만원이었던 것이 4,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역시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김철한 위원님하고 원내선 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신 단체보험 가입예산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단체보험 가입근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로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된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선택적복지비에 1인 평균 199포인트를 포함시켜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 만큼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개 구에서 선택적복지예산과 별도로 계상을 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선택적복지비에서 분리, 1인 평균 26만 9,280원을 별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기간은 1년이고,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보험과는 무관합니다.

그 금액에 우리 의원도 포함이 된 겁니까?

네, 의원님들도 혜택 받습니다.

그 보험에 포함되어 있다?

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일반직원들하고 청경, 상용직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연금공단에 일괄적으로 직원들 명의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입은 안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데요?

금년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선택적복지비에 그것을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이번에 빼서 직원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선택적복지에서 보험료는 안 나가네요?

네, 안나갑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겁니까? 이 업무를 일단 보험회사에 할 거 아니예요?

보험업을 하는 업체를 별도로 찾아서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의 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어느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이것은 선택적복지에서 분리된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고, 그렇죠?

신규는 아니죠! 작년도에는 같이 있었는데 분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 예산이 통과하면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 선정도 구청에서 할 것이고,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별도로 이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선택적복지에서 분리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선택적복지 2008년도에 110만원인가 금액이 계상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분리되면 그 110만원 그대로 두고 별도로 계상이 됩니까?

26만 9,000원이 선택적복지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추가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1인당 20만원 상당금액의 보험료인데 이게 손보입니까, 아니면 적립식 보험입니까?

손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보험료입니까, 지금 다시 신규로 보험계약입니까?

1년간이니까요.

1년간인데 매번 보험회사가 바뀌어요?

공개경쟁 입찰로 쭉 같은 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받아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거죠?

네.

금년에 보험료만 신설된 것이지, 과거에도 나갔다?

네.

다시 설계를 해서 공개입찰을 한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금액이 우리가 4억 4,000만원인데 예정가를 예시할 것이고 금액이 줄어듭니까? 이것은 한 명당 딱 얼마 정해져 있는데,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거기에 혹시 리베이트 제도가 있습니까?

공고 시에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아니, 입찰을 할 때 리베이트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아마 좀 좌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히 똑같을텐데 요즘 보험회사 리베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보장성 종류를 가지고 따져야 될 거예요.

보장내용은 상해 시 최고 1억까지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질병진단입니다.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증 진단 시 1,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일반장애로 입원 시 의료비 1,0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장성을 정해놓고 거기에 단가를 맞춰서 설계를 공개입찰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체보험은 손실처리되는 보험료지만 기간이 정해져서 일정 반환되는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게 안 나옵니까?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만기가 되면 환급되는 보험액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짜리로 한다고 그러면 같은 회사에 했을 때는 일정금액이 환급해서 나올 수 있는 계속 보험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의 국제적인 안목, 견문을 넓히고, 선진지 행정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연수 시 3년, 5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데 사업목적으로 연수 시에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지 않은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제한사유는 가능하면 특수한 몇몇 직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선진행정을 배워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획연수에만 5년이라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특수사업목적을 위한 연수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사업목적의 연수를 지금까지 실시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행이라든가,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수행이라든가, 저도 지난번 10월에 구청장님을 수행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기획연수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자전거 특별구 해서 그런 벤치마킹을 한다…?

네, 그런 경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해외를 간다면 이 규정에 제한을 두지 말고, 그쪽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이렇게 연한에 물리지 않도록… 그것은 직원들이 1년에 서너 번 갔다 올 수 있죠. 사업별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민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 5,000만원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사유와 삭감을 해도 공사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화장실이 94년도 건물 준공 당시 설치된 것입니다. 벽면타일, 변기 등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구민회관 이용주민들의 남녀 성비를 보면 여성주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화장실 시설은 13개소 중 남성 화장실이 7개소로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을 구조변경해서 여성 화장실을 증설하고, 그 다음에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여성전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 객석의자 교체도 건물 준공 당시의 시설로써 노후되어 있고, 객석의자를 최신 의자로 교체하고, 객석 단 높이를 조정해서 이용주민들의 가시권을 향상시키고, 객석 좌우 앞뒤 간격을 넓혀 편안하고 쾌적한 공연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상된 예산액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와 없어도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삭감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최대한 아껴쓰라는 차원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개략공사 추정금액으로써 내년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품위 있는 공연장 조성을 위해 계상된 예산이 전액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 3억 8,000만원을 어떤 특정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까?

예, 전문기관의…

그러면 5,000만원을 감액했을 때 공사가 돼요? 무조건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 아니에요? 공사가 안 되면 못 깎는 거죠.

예.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강당 의자 관계도 마찬가지로 견적이 터무니없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뚝뚝 무 자르듯이 잘라서…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잘라야죠. 가능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절대로 고수해야 되지 않아요?

예. 공사 시행 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각종 개별적인 시책에 대해서 개별업무 시책업무비가 따로 나가 있죠?

아, 사업별 예산에…

사업별로 따로 책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업별로 어린이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센터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또 거기에 시책업무비가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사업별로 죽 책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그것 말고 또 이것이 세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어떤… 이것은 불특정다수의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 책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예측해서 나누어 놓은 시책업무비인데, 이 시책업무비를 이렇게 세분화 한 것을 보면… 열 몇 가지로 세분화 해놨죠?

예.

이 부분에 보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 무엇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그 사항을 제가… 15가지가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서면보다도 우리 예결특위 기간 중간에 시간이 날 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역시 구자성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과장님,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 부서가 그래요. 전 부서가 내년에 IMF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의 증가율이 적게는 십 몇 %, 많게는 사십 몇 %로 일반운영비의 증가가 각 과에 다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현실 인식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 부서의 공통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보다는 좀더 절약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전제되어져야지 우리가 구민들한테 자구노력을, 우리도 나름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 동참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내년도에는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예산이 아니고 전례답습 형태의 예산 증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경우예요. 모든 과마다 다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차제에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해서 「제로베이스」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들에 대해서 워낙 분산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건별로 그냥 몇 백 만원 또는 몇 십 만원을 다 삭감을 하면 이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수백 건이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의 효율성을 보면…

예.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도해서 자체적으로 줄여나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도록… 그렇게 손을 봐서 거꾸로 안을 내주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역시 구자성 위원님께서 대민활동비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대상은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직원과 민원근무 직원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민원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대민활동비는 민원근무 직원들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업무 직원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정업무수당이 따로 있죠?

네,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 보면 예산 같은 데는 15만원, 세무 이런 데는 10만원씩 나가고 있죠?

예산 같은 경우는 15만원, 법무 5만원, 그 다음에 세무 1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받은 직원들은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고, 여기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인데 항목만 따로 따로 해서 이게 나가는 게 무려 33억원 정도 분산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대민업무가 뭔지, 또 실질적으로 직급보조비는 특정업무에 관계없이 다 주고 있잖아요?

네, 전 직원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구자성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등 외빈초청여비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 등 외빈초청은 총 국내 2개 도시, 국제 3개 도시를 초청했습니다. 다음에 초청여비는 프랑스 재즈밴드 단원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한성백제문화제 때 초청한 것이고, 그 외에 프랑스 재즈밴드 단원들을 초청한 여비가 346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6월 30일 안전도시 공인선포식 때 국외인사 초청경비로 1,4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초청여비와 합해서 총 2,704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말고…?

한성백제문화제 때는 92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외빈초청이요?

예. 이게 한성백제문화제 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등”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뿐만 아니고…

여기는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가 7,0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자매도시 출연진 보상 600만원해서 9,600만원이 내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당초 금년도에 외빈들을 많이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유가가 오르고 환율인상 문제, 경제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당초에 국제 6개 자매도시와 국내 6개 자매도시를 다 초청하려고 했다가 2개 도시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용이…?

한성백제문화제 때 926만원…

그러면 10분의 1도 안 썼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원 해외연수 경비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못가셨듯이 전반적으로 해외연수를, 초청여비도 그렇고….

인재육성전문교육이나 글로벌전문교육 시에는 외빈을 초청 안했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과 관련된 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텐데….

나는 외빈초청에 의해서 들어간 경비를 싹 이야기한 거죠.

외빈초청하고 글로벌인재양성….

거기도 외빈이나 교수가 안 들어옵니까?

그것은 직원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9,000만원 예산 책정해놓은 것에 비해서 3,000만원정도밖에 안 썼네요. 절감이 6,000만원 정도 되었네요. 금년에도 9,000만원을 초청여비로 하지만 형편 봐서 다 안 쓸 수도 있네요.

그렇기는 한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내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페어팩스카운티하고 당장 내년 2월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교환하고 4월말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추진이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급진전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시책이 이 예산하고 그것하고는 틀린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자매도시 등….

여기는 외빈초청여비가 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은 한성백제문화제이고요.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미국하고 할 때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

아마 2,000만원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죠.

거기에는 ‘한성백제문화제’라고만 표기 했는데 사실은 ‘한성백제문화제 등’ 이런 표현을 써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사업을 정하면 그와 유사한 사업을 그 사업비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한꺼번에 ‘한성백제문화제 등’ 해서 다른 데 쓰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따로 따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산책정을….

예.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하실 때 국제화 여비에서도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78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여비규정을 하나 발췌해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신 모양인데…. 지금 여비규정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여비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고 이런 여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국제화여비는 1인당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체류일수, 그 다음에 방문국에 따라서 여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 안하신 모양인데 이따 자료를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질의하신 위원도 안계시고 좌석이 과반수도 안 되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휴회를 하고 3시 15분경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현재 남아있는 답변이 이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박재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집행부에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국가, 재정경제부에서 만든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보면 국가 재정운영의 여건이 대내·외 경제여건이 미국경제의 둔화,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이 위축될 전망인데 2009년도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또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2008년도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9년 이후에 회복세가 예상되는데 새로 취임한 오바마 정부가 신뉴딜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국내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가 제약이 되어서 2008년도에는 아주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재정이나 이러한 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보면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중에 우리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재정운영계획 해서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2009년에 실질성장률 4.8~5.6%, 이것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저희가 단기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송파구에 3년 내지 5년 정도 전망치를 해서 그 책자가 제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나온 시점이 좀 이른 시점일 것입니다. 상반기에 나왔는데 그것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여건이 현격히 변화가 되면 내년 초에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기가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어도 많은 시차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성장률이…. 그러면 그 토대에서 우리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 시차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2008년도 시점에서 2009년도에 이러이러한 전망을 전제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그때 맞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수립할 당시의 여건하고 또 한 1년 지난 다음에 현격한 변화가 있다면 사회여건에 연동해서 다시 수립하고 수정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월에 나왔습니다. 송파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날짜가 4월입니다.

밑에 표에 보면 지방재정운용계획안 해서 2008년 10월에, 국가재정 운용계획안을 작성한 게 기준년도가 2008년 10월입니다.

기준년도가 10월을 목표했던 것인데 급격하게 금년 국제여건이 바뀌었거든요.

10월에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냈으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시차를 생각하더라도 한 달 남짓한 시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어쨌거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 다시 연동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우리 업무추진비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번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세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특별시 모든 자치구는 명확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장 모두 공히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동장 얼마, 과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으로 고정된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일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직원 생일선물이라든가 직원체육대회,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부서원이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1인당 6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1인당 4만 5,000원, 601명에서 800명까지는 3만원, 801명 이상이 되면 1만 5,000원, 이것은 구청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100명까지는 4만원,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3만원, 401명에서 1,000명까지 2만 5,000원, 1,000명 이상이면 1인당 2만원씩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인데 행안부의 기준에 의하면 2009년도 송파구 및 인구 60만인 구든, 인구 30만인 구든 모든 구가 기준액이 15억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금년도에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20%가 감액된 1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20%를 줄인 기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부서장이 부서를 운영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5명 이하인 실·과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정원이 15인 이하의 실·과에 대해서는 25만원, 정원이 30인 이하인 실·과는 35만원, 31명이 넘어가면 1명 추가될 때 마다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청에 같은 과장이라 하더라도 그 과의 직원 숫자에 따라서 과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비는 일반적으로 사무관이나 모든 공무원에게 정액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성격상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여건상 그것이 기본급에 포함이 되면 퇴직연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실비변상 쪽으로 주는 것을 매월 30만원 여비로 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연금이나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이상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여비가 7,000원, 다른 사업성 여비는, 그런데 예컨대 토요일·일요일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하는 직원들이 1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하루 2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 휴일, 또 농지순찰 이런 데는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1만원, 2만원 등 기준액을 정해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가 1만원, 7,000원 이렇지만 우리 구 여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에 58억 9,100만원이 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43억이 책정되어 있고, 월정여비가 11억 8,800만원입니다. 외국여비가 4억으로 되어 있고, 그만큼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규정 내용이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것 같아서 개념을 물어본 것이고, 총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행사나 대행업무나 투자사업이나 이런 데 개별적으로 시책업무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되어 있는데 특정하게 시책이 안 서있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시책업무비가 나와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질의한 것이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우리 구 내년 예산에 1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억인데 시책업무비가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은 아까 총무과장께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별도로 내막을 알려주십시오.

보다 상세한 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을 상대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또 하나는 「1자치 1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번에 해보니까 1자치 1특화사업과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상당히 혼동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자치 1특화사업에는 풍납2동에 소나무1호 작은도서관 독서경진대회라든지 거여2동에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개최, 여러 동사무소마다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8개 동이 추구하고 있었고, 청소년 문화탐방교실을 5개 동, 마을환경개선 4개 동,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산이 들어가는 게 1,66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또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동사무소에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받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천2동은 마천골 축제 한마당, 방이동은 조롱박축제, 방이2동은 방이골 대동제, 오금동은 오금골 한마음축제, 여러 형태의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1자치 1특화사업이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1자치 1특화사업을 없애는 게 좋겠다, 동에서 일하는데 똑같은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똑같이 구청에서 내라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혼동을 시키고 추상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하고 각 동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지역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자치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현재 삭감되어 있습니다만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6개 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한 동에 200만원씩 20개 동을 하면 4,000만원이 됩니다. 방이2동, 석촌동, 문정1동, 장지동, 잠실본동, 잠실7동, 이 6개 동은 과거부터 해오던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축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매년 200만원씩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형태가 되면 거기에 맞게 200만원 정도 20개 동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1자치 1특화사업의 예산 1,590만원은 죽이고 4,00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주고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각 동의 특성에 맞게 하나씩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200만원을 줘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 보다 동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으니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 사업별로 주는 게 낫지, 그냥 200만원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혹시 이럴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경쟁이 되어서 우리도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우선 시범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해서 일을 하면 차후에 세월이 갈수록 매년 정착화 되면 그것이 주민들과 구가 같이 화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사업이 없어도 주는 거죠?

요청을 해야 줍니다. 작년에 받아놓은 것을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작년에 받아놓은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은 있습니다.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2억 1,140만원인데 금년에 4억 8,000만원, 왜 이렇게 작년보다 증액했느냐, 갑작스런 증액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내년 9월에 송파1동이 준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청사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가구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 우리 동사무소 행정차량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0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행정차량이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거여동, 장지동, 방이동인데 보통 개인이 쓰면 그래도 7년 내구연한이 지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즈음은 좀 체계가 바뀌어서 수동식으로 기아를 변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함부로 다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운전하다보니까 상당히 낡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동하고, 내년에는 장애인 화상전화기를 각 동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은행창구 식으로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떼는 데 따로, 인감 떼는 데 따로, 가족관계 떼는 데가 다 따로 있는데 인감증명을 뗄 때는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개 창구를 통합해서 은행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2동과 잠실4동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만 5,000명 이상 되는 인구 동을 대상으로 5개 동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700만원으로 금년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에 2,7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 워크숍 매년 상반기에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또 특강을 하고 우수 자치센터를 방문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하고 거기에서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를 견학하는 1년에 2번 하는 행사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흥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실질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숍을 실시하면 어떻겠나,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남에 몇 대 있는지 아시죠?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약 5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경찰서에서 범죄자를 찾고 보니까 부자동네인 강남에서 해야지 왜 송파에서 하느냐 하니까 강남에 가면 나가자마자 골목도 못 나가서 잡힌다고 합니다. 누가 거기에서 하겠느냐, 해서 그 질의를 드린 취지이고, 여기 보면 2012년까지 연 20대씩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송파에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특히 거여·마천동쪽 석촌, 삼전동, 잠실본동, 풍납1·2동쪽은 학교 뒷담장이라든지 범죄의 소굴처럼 위험한 곳이 많고 거기에 덧붙여서 외곽 등도 희미하다보니까 지금 자연부락에는 가스배관 등등이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중행사로 20대씩 증설할 게 아니고 이번에 잠실2동사무소 4층에 관재센터가 설치됨으로 아예 이때에 좀 확충해서 송파에도 도둑이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CCTV 문제는 위원님들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사회적인 불안요소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1대를 설치하는 단가는 1,000만원 조금 밑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1대당 연간운영비가 1,100만원 들어갑니다. 인력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또 전용회선 사용료가 1대에 15만원 정도 줘야 되고, 전기료라든지 여타한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저는 사실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 들어간다, CCTV가 지난번 석촌동 PC방 앞에 설치되었다고 하면 흉기로 젊은 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8,100만원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문화행사라든가 등등 행사에는 몇 억씩 투자하면서 생명을 담보로 잡아서 지켜야 될 방범이 허술하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2억 예산이 증액된 상태인데, 앞으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에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6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라는 것이 앞 페이지에도 관재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데도 운영비가 더블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에 대당 운영되는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은 별도로 하지 않는 거죠? 관재센터에서만 다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포함된 운영비는 관재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지금 예산안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특색 있는 마을사업에 4,000만원 20개 동에 200만원씩을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또 141쪽에 보면 주민센터 청사시설보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800만원 중에서 26개 동 4,200만원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에 긴급보수 시 26개 동 4,200만원, 지금 이 두 가지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예산의 사용처가 확실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미래의 어떤 일에 그 동에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긴급히 보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금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도 예산이 3억 2,800만원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도 3억 2,800만원이 되었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놔두면 내년에도 그만큼 될런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고정비화 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말하자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기계식으로 숫자나열식으로 책정해 놓고 그냥 예산을 짠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이 특정화 되지 않는 부분에 몇 천 만원씩 이렇게 잘라서 넣어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의심스럽다는 게 회계상으로 의심스러운 게 아니고 예산편성 상 그렇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14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나간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급할 것이 금년도보다 한 10% 증가한 6,000만원 정도 증가됐어요.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니까 배정 예정표하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배정했던 내용 실적을 알려주십시오. 2007년, 2008년, 2009년 할 것까지 알려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작년에 5억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모자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1억 8,000만원 약 36%가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많이 책정된 것인지, 인건비가 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부분 말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 이상선 위원님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박람회를 매년 같이 행사를 하면서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참 적다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온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각 동별로 나와서 전부 축제의 한마당이 되는데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적다. 적은 것이 우리가 작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구민회관에 있는 예송미술관에서 각 동별로 전부 다 작품 전시회를 가졌는데 제가 그때도 느낀 것이 그 행사를 하고 나면 한 번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주민들에게 많이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로 민원실에다가 작품 전시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안가져왔는데 각 동에 전시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주민들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심도있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하고 동에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좋아졌다. 주민들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리고, 쓰고, 만들고, 어린 아이들이 종이접기 한 것도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 민원실, 또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장식을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신청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하는데 오랫동안 작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지에 붓글씨를 쓰게 되면 2개월, 3개월 동안 수백 장을 써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는 상금이,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정말로 쫀쫀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제일 으뜸상 40만원 그리고 화합상이 30만원, 모범상 20만원 해가지고 전체 7개 동을 주고 나머지 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공과 예와 정열을 쏟아가지고 했는데 관에서 보상은 물론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한마음 어울마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구민회관에서 같이 어울리는 마당을 개최했습니다. 8월~11월 달에 그런 행사를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계속 공문을 내보내고 무엇을 할 것이냐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 행사를 보니까 상당히 프로급이더라.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프로급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으뜸상은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개 동에 70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몇 달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표하려면 최소한 한 팀이 나오면 뒤에 보조도 해주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20명, 동하고 합치면 2, 30명이 나와서 연습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겨우 주는 것이, 금액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으뜸상 70만원, 화합상 40만원, 모범상 3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체 합쳐가지고 9개 동을 지급하고 나머지 15개 동은 아무것도 없이 패만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울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마음 어울마당은 정말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간절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음 어울마당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러면 작품 전시회를 안하는 동은 있었어요?

1개 동 있었습니다.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출전한 거 말고, 작품 전시회를 각 동에서 할 때.

각 동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서예부문, 공예부문, 대학교수 전문가 세 분이 나가서 25개 동을 이틀에 걸쳐서 전부 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된 지가 참 오래됐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 작품 내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의욕이 많아요. 그런데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자면 자율방범 활동에 각 동별로 순찰차량이 있고, 또 활동비가 각 동별로 200만원씩 나가요. 그러면 그 순찰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 골목을 가야 될 때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다. 순찰차량이 못도는 데는 자전거로라도 돌아야 되는데 방범활동하는 데 너무 애로가 많다. 그래서 그 방범활동하는데 골목 골목 자전거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4개 동이 자율방범을 제대로 하지 않는 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율방범을 잘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동도 있고, 또 전혀 무관하게 순찰일지를 내라고 해도 순찰일지도 내지 않는 동은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하는 동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범초소가 각 동에 하나씩 있나요?

아닙니다.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대가 합해졌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옛날 말 그대로 파출소 그런 것이 없어져가지고 지구대로 통합하다 보니까 각 동에 너무 허술한 것도 많고, 조금 전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 이것도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방범순찰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는 데 좀더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범초소가 필요하다, 각 동마다 실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초소를 더 구해야 되지 않나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소관계는 그 전에 경찰서에서 방범요원들로 하고 있다가 자치제가 되면서 구청이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초소관계는 그 모양이 조금 혐오시설이 돼가지고 주민들도 초소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소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자리가 정말 적당한지가 우선돼야 될 것이고, 주변의 민원도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발언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실 발표회 성격을 띤 겁니다. 프로의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금을 많이 줘서 활성화 시킬 필요는 없고요, 내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봐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치과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직능단체 사회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과연 사회단체 보조금을 47개 단체에 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정산하고 있느냐. 증빙서류라든지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잘못된 점은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보시고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음 교부금 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괄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사업별로, 분기별로 신청을 하라. 또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보조금을 미지급하겠다 그런 규정은 주면서 시작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말씀하셨다시피 잡다한 정관도 첨부한다든지 아주 불필요한 서류가 많이 첨부돼서 오히려 혼돈시키는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할 때는 틀림없이 정산서를 규격화 해서 만들어가지고 정산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교부금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교부금은 그냥 우리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의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라든지, 자치단체의 면적이라든지, 또 6월 말 주민등록 상 인구수라든지, 지자체에 대한 기초기준액을 항목별로 넣어서 산술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상한선을 송파구 예산에서 물론 줍니다마는 이것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금년도는 6억 6,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7억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또 2010년에는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상한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시설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청사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 보통 한 9월달, 10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전에 각 동에 내년도 너희 동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전부 다 묻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분하게 해가지고 깎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이 부분은 했는데 내년에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검증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만듭니다. 단지 예산이 매년 이렇게 있다는 것은 워낙 동도 많고, 또 매년 거기에 대한 우수라든지 지하실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 동사무소가 전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매년 고정비화 돼서 계속 그 금액이 반복돼요?

사실은 더 많이 해 달라고 구청에다가 처음에 요청을 하면 구청 예산과에서 편성을 깎아버립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라고 하면서 깎아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높이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산과가 더 악착같이 깎는 바람에 어쩔 때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전년 동기 수준으로 해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써야 될 돈도 그나마 돈을 주면서 이것은 안 되니까 90만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꾸 열악해지는 게 가속화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더 잘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가속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액관계는 2008년도에는 공익요원이 1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30명으로 60명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적으로 구청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증가입니까?

어떤 해는 거기에서 동결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복지분야의 공익요원들은 줄 테니까 요청을 하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복지분야로 공익요원들이 많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내용을 보면 봉급이나 중식대 이것은 230명에 해당되는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해보상금에 보면 323명으로 책정이 됐고, 또 신규 및 해제자 격려 이것은 300명, 물론 중간 나머지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230명이 맞는 것인지, 323명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책정기준이 잘 안맞네요?

교통분야는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속부분은 공익요원이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중식비는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한성백제문화 행사를 하는 동안에 먹거리 시장을 각 동마다 전부 와서 펼치고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 먹거리 시장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아마 옛날시절의 음식문화를 재현한다는 뜻이 있지 않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가보면 각 동마다 똑같은 음식을 가져와서 파는 시장이에요. 그 음식을 팔은 돈은 어디로 들어가며, 그 운영실태를 보면 가장 피해자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 주민들은 오는데 그것을 다 관리해야 할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음식점을 몇 개 정도로 줄일 수 없느냐. 아니면 동마다 특화된 음식을 가져와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야지, 이것은 이리가나 저리가나 똑같은 음식을 팔고 있는 것을 보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백제문화제 관계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도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할 때 각 동마다 먹거리를 무엇을 할 것이냐를 전부 신청을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해서 사실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동 통폐합에 대해서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 통폐합이 송파구에서 잠실1·2동과 3동·5동해서 2개 동이 통폐합되었죠?

네.

그래서 28개 동에서 26개 동이죠?

예.

그러면 엊그저께 4·6동이 부결되었어요. 동 통폐합이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 행정구조 2단계로 해서 엄청난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 될는지, 그 이후 6년 후에 될는지, 100년 후에 될는지는 모르지만 곧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송파구는 앞으로 동 통폐합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게 부결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복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1·2동이 통합되었지만 4·6동을 통합하려고, 서울시에서는 통합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입법예고나 모든 절차를 받아서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희들은 하려고 절차를 계속 밟아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라든지, 또 그날 아시다시피 버스로 와서 1층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동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면 인구수가 상당히 많아진다. 강북에 있는 구는 2~3개 동을 통합하더라도 인구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통합이 용이하고 지역정서도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정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송파구는 우선 합쳐버리면 앞으로 자기 아파트 주민들 간의 재건축 문제라든지, 또 합치면 5만명이 되고 난 이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얽힌 상황들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바쁜데 다음에 해도 되니까 두 가지만 물을게요. 인구수나 아파트니 주거니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송파구 발전이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결된 것이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사고전환, 이해설득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동 통폐합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이제는 안 할 것입니까?

현재 부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잠정적으로 두고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었어요.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기 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용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소식지인 「Happy 송파」의 증가 이유, 그리고 두 번째 간행물 구독인상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구정소식지 「Happy 송파」 같은 경우에는 소은영 위원님, 심언도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에 보면 세부사업에 “「Happy 송파」 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세목에 보시면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인상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Happy 송파」 인쇄비가 가장 큰 인상요인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번에 잠실지역에 재건축, 그 다음에 장지지역 재건축 관련해서 인구가 현재 약 3만 세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기 위한 「Happy 송파」의 제작비용이 가장 큰 인상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인상요인은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하고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현재 최장 10년에서 6~7년 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이번에 주된 인상요인으로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행물 구독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 또한 원내선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간행물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문구독료입니다. 전체가 신문구독료다. 신문구독료인데 중앙지, 지역지 다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지출의 폭이 큰 게 통·반장한테 드리는 신문의 구독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래서 잠실지역과 장지동 지역의 통·반장 수를 예상해서 내년도에 몇 개 통에 몇 개 반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통·반장 숫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에 중앙일간지가, 전 중앙일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간행물의 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새로 입주하신 통·반장을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두 번째는 인상폭 그 두 가지가 간행물 구독에 대한 증가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Happy 송파」 관련해서 하시고, 구정홍보물 증액이유를 말씀하셨는데 「Happy 송파」는 대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략하고요. 구정홍보물은 이번에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구정홍보물의 가장 큰 금액이 저희가 얘기하는 홍보용 책자가 있습니다. 홍보용 책자가 무려 6,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영상물 DVD 제작비 5,000만원, 이 두 가지가 1억 1,000만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1억 1,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저희가 전에는 영어판만 제작했습니다. 국내와 영어판만 제작했는데 요즈음 중국 공무원들과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저희가 영어, 중국어, 일어판, 3종을 제작하게 된 거죠. 예컨대 다시 말씀드린다면 홍보용 책자 6,000만원이다 그러면 각 2,000만원 짜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용도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 구청 간부나 의원님들께서 외국을 나가신다고 했을 때 홍보지를 주는 게 그 홍보물입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홍보지예요. 종합적인 홍보지가 바로 그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제작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홍보지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억 1,000만원에 대한 두 가지가 2006년도에 제작했어요. 3년 동안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해 오다가 내년도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폭이 상당히 높은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다, 그래서 삭감된 것 같은데 DVD 영상물을 만드는 것은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이 맞아요. 저도 비디오를 촬영하고 사진관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구정홍보물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2006년도에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딱 3년 만에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 만들면 다음에 한 4년 후…

당분간 또 안 합니다.

공간이 3년이에요, 4년이에요?

2년이나 3년 정도 될 것으로 보죠. 왜냐 하면 사업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면 2년 이내로 또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매년 이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이보다 줄었다가 액수가 증액되는 것은 3년 만에 한번씩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입니다. 저는 「Happy 송파」에 대해서 부수보다도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 「Happy 송파」입니다. 그렇죠? 이게 서울시의회보예요. 그런데 우리 것과 비교해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송파구의회, 시의원도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부기자단 있죠?

네, 있습니다.

주부기자단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Happy 송파」는 반상회보로 주로 나가는데 여기에 각 동에 무슨 행사라든가, 좋은 자랑거리가 있으면 주부기자단들이 취재해서 편집할 수 있도록 공보과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 주부기자단의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페이지도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동별로 누가 봐도 내용이 참 좋다, 충실하다, 라고 해서 금액보다는 내용이 중요해야 부수를 늘리고 더 좋은 양질의 질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하여튼 주부기자단과 의회 쪽에서, 의회는 공보과가 있으니까 자료를 넘겨줄 테니까 할 테고… 그래서 각 의원님들도 홍보가 되고 각 동별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구정안내 책자와 구정홍보 책자 발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내책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금년에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신문이나 「Happy 송파」를 내보내면 주민들이 자주 저희들한테 질문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무슨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느 과에 물어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여타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디에 무엇이 있느냐 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저희들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디테일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송파구민들 위주로 분야별로… 예를 들면 ‘복지분야’ 해가지고 거기에 안내책자를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 송파구에 사회복지시설이 무엇이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며, 여기를 이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누가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안내책자입니다. 홍보지는 그야말로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홍보지예요. 다만, 홍보지의 성격이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그런 홍보의 성격이 있고요. 유일한 홍보지입니다. 다른 것은 송파구에 예컨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테마로 즐기는 송파 증보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송파의 유적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공원이 어디에 있느냐, 쇼핑·먹거리 이런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약간씩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책자로 보면 홍보지는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안내책자와 어떤 홍보성을 가진 책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홍보물은 우리의 유일한 종합적인 홍보지다. 그래서 외국에 「Happy 송파」 증보판을 갖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영어판이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이나 타 시·도에서 저희를 방문했을 때 우리를 자랑하려고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전부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활용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종합홍보지이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했던 게 구정안내책자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Happy 송파」 신문을 배부하다보면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와서 우선 3종 정도, 예를 들면 문화분야, 체육분야, 복지분야 정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안내책자와 “테마로 즐기는 송파” 증보판 발간 이런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같이 사이사이에 겹쳐 놓으면 단일화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것을 생각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사전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 읽어봐요. 읽어볼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줘야 하니까 이게 테크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얘기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당연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과가 2004년도에 생겨서 극히 기본적인 업무만 하다가 최근에 2006년도부터 조금씩 향상시키고 있다보니까 업무량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홍보업무 지원비에 구정홍보해서 600만원×5회 되어 있어요. 이게 광고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광고합니까?

저희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과 지역은 항상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큰 사건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알겠습니다. 내용만 알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광고료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업무 지원에 광고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68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도업무추진에 이게 다 업무추진비죠?

예. 6,360만원…

6,360만원 이게 기자간담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순수한 업무추진비인데 6,300만원까지 간담회비나 이런 것을 이렇게 사업과 관계없이 잡아야 되나요?

사업이 많잖아요? 저희가 간담회를요, 물론 보는 시각에,

간담회 비용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셔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잖습니까?

예.

이 보도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과에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산상에 나눠 놓으실 때는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나눠 놓는 과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으로 묶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해야지.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실 따로 놓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과와 협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Happy 송파」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Happy 송파」 전년도 발행부수, 홍보게시판 예산 감액사유, 조형물 종류·개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Happy 송파」 전년도 발행부수는 24만부입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보다 약간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있는 경우는 한 부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세대 개념하고 가구 개념하고 약간은 틀리는데 24만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홍보게시판 예산 감액사유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층 민원실 옆에 홍보관이라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서류 떼러 오셨다가 시간이 오래 결리면 영화도 볼 수 있고 홍보물도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번에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운영에 대한 경비는 이번에 다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숫자는 저희가 조형물이 89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도로변, 공원, 하여튼 송파 관내에 있는 모든 조형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입구에 보면 아치가 있어서 밤에 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 그 다음에 잠실사거리에 있는 전광판, 그 다음에 기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조형물이라고 해서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념비, 한유성 옹, 그 다음에 자매결연기념비 이런 부분 총 해서 29개가 있는데 제작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이시장 아치는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서 관리는 저희한테 주고 있죠. 모순입니다. 이번에 업무 이관 시키려고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자료는 이상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터넷방송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에 제정이 되어서 ‘모든 인터넷방송에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적·기능적 부분을 보완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노인·지체장애인 이런 비용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방송을 잘 안 보신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아주 야심 차게 이번에 하나 유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볼까 하고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1,000만원, 장애인에 대한 부분 1,000만원 해서 그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것이죠? 매년 3,000만원씩 올려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하루에 검색건수가 850건 정도 되거든요. 타 구청보다 조금 나은데 강남에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변화시키다 보니까 약간은 인상이 되고, 현재 있는 시스템이 작년에 오픈해서 1년 지금 해본 것이거든요.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키고 검색숫자가 낮은 것을 빼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금액이 필요하다. 새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니까….

이것을 처음에 승인하면서 매년 관리비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 해서 우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매년 5,000만원씩, 3,000만원씩 인상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이 당연이 옳은 예측사항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작년 1년 해보고 지금 2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두고 보시고 이게 문제된다고 하면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내년까지 또 올린다는 이야기네요.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혹시 2008년 6월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터넷방송에 홍보한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터넷방송에 홍보한 적은 없지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공보과에도 과태료 물린 게 있죠?

있습니다. 노래방.

구청 각 과에서 과태료, 과징금. 여러 가지 징수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사용료·점용료 여러 가지가 많은데 2008년 6월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기한 내에 내면 20% 감면,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라면 20% 감면이면 3만 2,000원만 내면 되죠.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안냈을 때는 최고로 77% 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만원짜리가 7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내면 결론은 자동차나 기타 여러 가지 재산에 압류하고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줘야지. 우리 구민들이 거의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알았지만 구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공보과에서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것이 3억 3,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 우리는 공보과가 있습니다. 타구에도 없는 공보과가…. 그러면 인터넷방송뿐이 아니고 소식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외에도 많은 것이 법이 바뀌고, 지침으로 와서 뭐가 바뀌고, 행정이 바뀌고 이랬을 때는 즉시즉시 공보과에서, 물론 각 과에서 자기가 공보과에 “광고를 해 주시오.” 이런 게 맞겠지만 공보과가 있기 때문에 공보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체 알려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즉시즉시 홍보를 활발히 해줘야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알겠죠? 그래서 당장 파악을 해서 인터넷방송뿐이 아니고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요. 이 외에도 그런 행정이 법이 바뀌거나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모든 매체를 통해서 즉시즉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권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권재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통합콜센터 구축비 비용분담을 시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통합콜센터라는 것은 서울시에 120 다산콜센터가 있습니다. 120번으로 전화를 걸면 서울시에 관한 모든 것을 답변해 드리는데 우리구에는 대표전화가 있죠. 410-3114로 걸면 직원 1명하고 공공근로 2명이 앉아서 단순히 과 전화번호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합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다산콜센터를 만들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서울시 본청만 할 게 아니라 각 구에 있는 민원안내센터를 통합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걸면 본청 것은 거기에서 답변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관한 것은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구청으로 연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구축비가 52억 정도 들어가고 사무실 임대비가 5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37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참여하게 되면 운영비만, 구축비나 건물임대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만 1억 5,000만원씩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은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8억 5,000만원 내지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산콜센터 운영비를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서울시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빌려서 쓰는 셈 치고 매년 1억 5,000만원을 운영비로 내야 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근무시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산콜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화로 걸면, 우리 전화번호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410-3114로 걸면 다산콜센터로 연결되어서 그대로 우리한테 다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일부 도움이 되면서 운영비를 연간 1억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지금 마포구청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15명이 근무시간만 운영하는데 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8억 5,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외에 그렇게 많이 전화가 옵니까?

120 다산콜센터에는 전화가 놀랄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픈데 어느 병원으로 가면 좋겠느냐?” 그런 것까지 답변해 주고 있거든요. 쉽게는 “어느 극장에서 무슨 프로를 운영하고 있느냐?” 까지도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것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5,000만원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주면서 같이 발맞춰 나가자고 해야지. 거꾸로 우리 예산 들여가면서, 우리는 410-3114번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홍보하면 구청 홍보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120번은 송파구 전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이 410-3114번으로 하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 정책사업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지. 왜 구비를 서울시에서 뺏어 가느냐고요. 410-3114번을 더 알려야지요. 다산콜센터로 하면 송파구 홍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2/3이상은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은 1억 5,000만원인데….

운영경비가 39억 정도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22개구가 한다면 1억 5,000만원씩이면 그 돈 1/N로 나눈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뭐 있어요? 1억 5,000만원씩 22개이면 38억입니다.

구축비가 52억이 들어가고요.

그것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운영비가 39억입니다.

아닙니다. 구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청이 전체가 다 참여하려면 인원도 지금 150명 정도 되는데 380명 정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실도 좁으니까….

그것은 다산콜센터에서 이미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연간 39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이 참여를 안 하고 22개가 하면 39억 나누기 22 하면 1억 5,000만원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돼요. 38억이에요. 1억 5,000만원이면…. 서울시에서 추가부담 하는 것은 불과 1억밖에 추가부담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을 지방 변두리 구청한테 분담시키는 결과다. 이런 뜻에서 그런 것이니까 이 제도가 나쁘다, 좋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39억은 25개 구청이 참여했을 경우에 운영비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기존에 사무실비, 시스템비 이것은 다 제켜놓고 다산콜센테에서 다 했다 이거예요. 다 하고 연간운영비가 39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25개가 아니라 22개가 들어가면 그보다 작죠. 운영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라는 것이 서울시 다산콜센터 운영비가 39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25개 구청이 들어갔을 때 운영비가 39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2개가 들어가면 더 작게 들어가는 거지. 운영비가….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분담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담비가 1/N이 된 거다. 서울시에서 보태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운영경비를 서울시에서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구청에서 분담해서 내라 이러면 타당성이 있죠. 그렇지 않고 총괄적으로 일괄 분담시킨 것은 부담이 많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콜센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가 괘씸하니까…. 강남 같은 데는 자생력으로 하고 보조금에 쩔쩔매는 자치구만 내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데 한 번 좀 청구 좀 해보시죠.

어떤 의미에서 약간의 압력수단도 됩니다. 안하면 다른 분담금 작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민원행정 수준 제고에 50%가 감액이 되었는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 1대당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금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빠져나가니까 50% 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금년에 시스템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외 이상선 위원님하고 원내선 위원님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262쪽,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경비를 늘려야 하는데 방과후 학교 영어강사 지원은 2억 8,300만원으로 17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기로는 대부분 많은 초등학교가 이런 사업을 원하는데 17개 초등학교밖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신청학교가 적어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자치구 중 처음 실시한 방과후 학교 영어강사 지원은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교육대상으로 실시한 영어회화 수업으로써 18명의 유능한 영어강사, 테솔(TESOL)교육 이수자이면서 영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우수한 영어강사를 선발해서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8개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평균 688명, 연인원 4,783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영어교육을 받아 학교장이나 학부모로부터 보람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위기로 희망하는 학교가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예산사정상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학교당 1명 지원 예산은 1,700만원이 소요되며 추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면 지원대상 학교를 늘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인문 위원님께서 271쪽 대학입시 설명회를 각 대학이나 학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꼭 해야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실시하고도 있는데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입시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연 3, 4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수험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대학입시설명회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진학지도협의회 소속인 각 학교 진학담당부장선생님을 모시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청에서 구청 주관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2, 3회씩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2009년도 교육지원사업예산 중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관련 총괄적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과가 지난 2월 15일자로 신설되어서 저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지난번 서울시 25개 구 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2등을 해서 인센티브로 사업비 1억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저희 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총액기준으로 예산이 몇 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남, 서초, 구로, 중랑, 중구, 성북구에 이어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예산이 50억이 넘는 구는 몇 개이고 어느 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50억이 넘는 구는 6개 구이고 강남 137억원, 서초구 71억원, 구로구 65억원, 중랑구 60억원, 중구 56억원, 성북구 50억원입니다. 25개 구의 교육지원예산 평균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평균은 41억 1,500만원입니다. 네 번째 25개 자치구에 전년도대비 증감비율이 얼마이고 우리 구의 전년도대비 상승비율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5개 구 교육경비 편성비율은 전년도대비 19.1%가 평균적으로 증가했으며, 우리 구는 추경예산으로 시·구 공동사업으로 지난 7월에 12억 4,800만원과 방과후 영어강사 지원으로 2억 8,900만원을 합하면 총 15억 3,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오히려 우리 구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1% 감소했습니다. 학교당 예산 편성액은 얼마이고 25개 구 중 학교당 평균지원액 기준으로 몇 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는 노원구 다음으로 학교가 많습니다. 초·중·고가 총 81개교가 있습니다. 학교당 5,500만원이며 25개 구 중 20위에 해당합니다. 각 자치구의 교육경비 편성기준을 질의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일반회계에 2% 이내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송파구의 교육지원과가 타 구에 비해서 몇 번째로 생겼어요?

몇 번째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25개 구에서 교육지원과가 생긴 구가 13개 구가 있습니다. 일찍 생긴 구는 저희보다 2년 전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몇 번째인지는 모른다? 우리 구에 교육지원과가 생긴지가 그래도 앞 순서라고 봐요. 좌우지간 빠른 편은 빠른 편인데, 마이너스 1%로 편성해서 되겠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심의하면서도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에서 답변을 하셔서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학교수가 많아서 학교에 대한 지원은 타구에 비해서 20위라고 하고 전년도대비 19%인데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1%라서 내년에 2% 이내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다는 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없는 구도 있는데 교육지원과가 기왕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 예산이 어떠한 큰 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 앞으로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다음 예산 때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많이 조정하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대성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소은영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통합스토리지 용량증설 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 중인 스토리지는 행정정보용 9대, 홈페이지용 1대를 합해서 총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정보용 스토리지 9대 중에는 응용프로그램, GIS, 행정포털, 전자문서용 등 5대는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도입된 것입니다.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장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용량, 고성능 통합스토리지 운영환경 구축으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성능 통합스토리지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광통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유비쿼터스 민원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통신방식을 개선하고 데이터, 음성, 영상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 증대 및 예산절감도 가능한 종합적인 초고속 광통신 자가통신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KT의 임차망을 사용해서 연간 4억원의 회선사용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KT에 지출하던 회선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게 됨으로써 완료 후 5년이 지난다면 투자사업비 원금을 회수하게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저희 구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와 25개 구 자치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는 2002년도에 완료했으며, 25개 구 중에서 강북구 등 5개 구는 이미 완료하였고, 중구, 성동구 등 10개 구가 진행 중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10개 구가 대부분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전자문서시스템 Client 모듈 구매이유와 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LAN 신·증설 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안대비 196% 증액된 이유와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 증액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강화로 라이센스 미보유시에는 시스템 접근을 불허함에 따라 라이센스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금년 6월에 190개분의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그래서 현재는 사용자수 1,450명을 대비한다면 86%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신뢰도 확보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자수 만큼의 라이센스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연차적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면 100%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LAN 신·증설 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6%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요구예산 중에서 예산서 295쪽의 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LAN 신·증설 사업비는 약 1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사무기기 유지보수 8,300만원이 2008년도에는 행정사무기기 유지보수 사업으로 별도로 되었던 것이었고, 내년도 요구사업에는 본 사업에 흡수 통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구 암호화장비 등의 사업에 3,440만 6,000원이 2008년도에는 다른 사업인 서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빼면 순 증액분은 140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2008년도 예산서와 2009년도 요구예산서를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자료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104% 증액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홈페이지는 금년 2월 1일 개편 오픈되어서 유지관리는 무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다만, 추가개발에 따른 운영관리만을 해왔고 2009년부터는 유지보수 자체가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반영이기 때문에 표상으로 많이 증액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표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업명세서의 어느 부분이 인상된 것입니까? 뉴스포털 등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사업명세서에 어떤 항목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홈페이지 시스템이 금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는 무상이었지만 추가개발이 있었습니다. 추가개발은 홈페이지 방문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의 도입, 뉴스레터 발송시스템 그런 것들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만, 유지보수는 무상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지보수가 유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296쪽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없고 휴대폰 인증서비스 50만원 이렇게 해서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얼마, 이렇게 책정되었으면 알기가 쉬운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8,840만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광통신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저희가 지금 현재 CCTV나 회선 사용료를 주고 있죠?

네, 저희가 금년에만 3억 9,000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것 라인을 구축하면 그 사용료를 안줘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제가 두 번이나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타부서 CCTV 할 때부터 그 회선 사용료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라인을 까는 것이 옳다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다고 답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15억이고 2010년에 12억이고 한 28억 정도 있으면 우리 전체의 선을 까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을 깔았을 때 이익이 언제부터 나게 됩니까?

사업완료 후에 5년이 경과하게 되면 투자원금을 회수하게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억 들이면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CCTV 설치 예산심사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두 번이나 해서 속기록에도 있는데 지금 전산정보과장이 이것을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계산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산이 나왔을까요?

제가 전산정보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자가통신망 사업을 안한다고 답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그 계산을 해보고 지금 이번 예산에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4~7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산출된 것입니다. 저희가 한 28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연차사업으로 하자 해가지고 2개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차년도 내년도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하는 게 중요하고, 과장님이 생각을 했습니까, 다른 분한테 얘기 듣고 하신 겁니까?

이 사업은 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계획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에 3,900만원이 이미 투입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 예산이 다 확보되면 내년에 이것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1단계로 동하고 동 주민센터 그리고 빗물펌프장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산이 다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완료할 수 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받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예산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사용료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안들어 가도록 해야지 예산 안준다고 2차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한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참 기특하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 다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산만 주신다면 내년도에 다 하겠습니다.

1년에 4억씩이나 경비가 축소되는 업무를 왜 12억을 못해서 안해주면 되겠어요?

안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됐어요.

하여튼 본 자가통신망 사업은 저희 과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추가질의 있어요!

네, 김철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162쪽에 보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장지지구라는 게 있어요. SH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마천동 임대아파트단지의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단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달에 공사완공하고 입주가 12월달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의 공공청사 부지가 300평 정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원래 그 계획을 할 때 마천1동 청사부지로 계획을 하고 마련이 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내년하고 내후년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이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차피 그 땅도 SH공사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동청사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예산에 아무리 봐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계획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김철한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부지매입 장지동 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SH공사에서 이 부지를 공공청사로 하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 장지지구가 모든 입주를 하고 나면 그 행정수요에 따라가지고 청사를 새로이 건립할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평당 800만원으로 나와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놓는 것이 우리 송파로서는 나중에 유리하고 덕을 본다는 의미에서 장래를 예측해서 계약한 겁니다.

몇 평입니까?

300평. 그저께 계약을 끝내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천 임대아파트 SH공사 관계는 우리가 장지동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장래수요를 예측해가지고 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동 청사로 짓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SH공사는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합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지 전적으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H공사에서 궁여지책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지를 우리한테 내놓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적으로 과에 방문해서, 그때 기억나죠?

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은 몇 세대 짓는 부분이면 공공용지가 몇 % 딱 나오도록 되어 있고, 공원은 몇 % 딱딱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인심써서 ‘이만큼 하세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법에 의해서 공공용지 몇 평, 공원 몇 평,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평이 공공용지로 지정이 돼서 공공청사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치까지 딱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지난 번 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갔었습니다. 그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300평의 위치까지 딱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에서 사면 공공청사로 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 우리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 2년 있으면 공사완료되고 입주가 되는 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거예요. 관계 과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 봤습니까? 자산관리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하고 무슨 협의해 봤습니까, 아니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 공공청사는 지난 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장지동 것은 그렇고, 마천동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지동 것은 잘 하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잘하신 거라고. 마천동 것도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계약해서 매입을 해야 짓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하고 SH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과장하고 현장방문을 같이 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있을 때 SH공사 책임자한테 질문해서 그림 딱 받아가지고 왔다고. 도시계획과장하고 같이 현장방문할 때 현장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유기적으로 관계 과끼리 협의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장지동 같은 경우에 잘하신 거예요. 예측해서 하는 게 잘하신 거예요. 땅값이 더 올라가기 전에 거기 매입하니까 같은 SH공사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온 문제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일단은 공공용지로 변경시키고 하는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나오신 김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예산에 보면 관할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동 관할하고 계시는 게. 지금 각 자치센터에는 문고가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고가 운영되는데 그 동안에 옛날 동 청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확장을 시키고, 서고를 더 확장 시키고 그런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그런데 예산을 확장할 수 있는 예산, 리모델링만 할 수 있는 예산만 주지, 리모델링해서 책장을 지금 10개 운영하고 있는데 10개가 더 생겼습니다. 책 없이 빈 책장으로 서고가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했는데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이 있어야 책을 보죠. 서고가 있으면 책을 갖다 채워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매월 4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40만원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확장된 서고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죽 이용되고 있는 문고는 괜찮지만 확장한 문고, 리모델링한 각 동 문고는 별도로 반영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동감을 하고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5개 동 문고를 확장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이 부분이 예산에 누락되지 않았느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고에 책이 없는 것은 보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2,0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을 해가지고 4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 5개 동을 배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5개 동 확장시킨 동에 대해서는 고르게 책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431쪽 방역소독사업에 지금 기후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각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방역을 했지만 방역을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약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온난화에 대비한, 해충 발생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약품비치를 더 많이 해서 방역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방역소독예산이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435쪽 에이즈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342쪽에 고객감동 보건민원서비스 예산이 무려 532%가 증액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보건소 홍보물 발행, 보건소 가이드북 제작, 보건포럼 개최, 보건소 위원회 운영 활성화,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개발, 장애인 편의제공, 또 민원안내도우미 2명 직원을 아마 쓰는 모양인데 계약직인지, 무슨 직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지금 거여동 체육문화회관 옆에 고쳐쓰기센터를 신축했습니다. 3층으로 했는데 2층을 보건소로 쓰도록 배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거여·마천동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 분소가 요망되는데, 이게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됩니다. 그쪽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변두리이고 아프고 어려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보건 분소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353쪽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보면 셋째아 이상 아이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22번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원래 750만원 중에서 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그 다음 23번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1,03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삭감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일괄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431쪽에 기후변화로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는데 방역약품이 떨어져서 약품비치는 잘하느냐, 이 소독예산이면 충분하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방역약품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정부 비축물자 중에 보면 방역약품은 살충제, 살균제를 일정부분은 해마다 어느 정도 양을 항상 비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약품이 떨어진 부분은 없고요. 단, 자율방역단들에게 저희들이 약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살충제를 활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품이 떨어진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소독사업을 인원이 몇 명 이상 하죠?

지금 정규 기능직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5~6명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절기 때 5월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는 민간에게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넓은 지역에 투입하고 있는 인력으로 봤을 때, 또 방역민원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폭주하는 경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하절기 방역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충족하지는 않지만,

9월까지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관리하지만… 아시겠지만, 다 느끼셨겠지만 10월, 11월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보건소 직원들만 가지고 하는데요, 앞으로 온난화 현상이 계속 될수록 이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모기 발생률이나 병·해충 발생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여름철에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여름 겨울이 없어요. 겨울에도 개나리가 피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강대책을 더 마련하셔서 집중적으로 골고루 우리 송파구민들이 모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에이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77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에이즈 보균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감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증상이 발현한 환자로 이원화를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일 경우에는 지금 증세가 발현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각 병원에서 약은 잘 먹고 있는지, 정기검사는 받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면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6개월에 한번씩 면역검사를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부관계가 있을 경우, 아니면 미혼일 경우에 성 관계를 통해서 또 전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검사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잠깐만요. 3개월, 6개월 이 기간에 정상적으로 받고 체크가 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인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거의 자포자기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약도 쓰지 않고 홧김에 사회 불만 쪽으로 에이즈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인권은 「에이즈예방법」이라고 하는 법령에서 이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이 에이즈 감염자로부터 성 접촉을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본인이 예방하는 것 외에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통해서 감염전파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들에 대해서, 일단 77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일단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게끔 예방수칙과 실질적인 성예방교육과 실질적인 치료·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는 수준이지,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을 시키는 것을 뒤따라가면서 막을 수 있는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방역당국의 한계입니다.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인권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요즘 성 공격자한테 외국에서는 전자 팔찌라든가, 발찌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그분들과 관계자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으신지 한번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국가 단위에서 정책사항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 이게 소장님이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이라면 그 지역을 가둬놓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몰살을 시키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전염병인데 전염병에 대한 확산방지 차원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확산시키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을 한번 국회에 제안하셔서… 막무가내로 사회에 불만이 있다고 그냥 막 보복성으로 그렇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법제도화를 시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다. 성비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4,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아까 장애인 웹 접근성을 위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그런데… 2명한테 급여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문 서비스업체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이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친절성을 겸비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4,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

2명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쓰겠다! 여성으로 쓰겠죠?

네, 여직원입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거여동에 고쳐쓰기센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활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여동에 있는 고쳐쓰기센터는, 저희들이 방이동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완전히 이상한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이미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재활훈련을 받고 직장을 복귀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 훈련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고쳐쓰기센터 2층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여동이나 마천동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지소라든가, 아니면 분소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보건소 분소라든가 지소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장지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장기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는 분소 단위가 아니라 적어도 보건소에 준하는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소라든가, 지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상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인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적어도 소요되는 인력이 적게는 17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지금 총정원제 하에서는 인력을 충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행자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앞으로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이동에 있는,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는 분들을 교육하고, 정신병원은 아닌데,

아닙니다.

그런 데를 임대해서 이제 기간이 끝났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옮기겠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쉽게 동의가 안 간다고… 거여·마천동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각종 장애인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요. 장애인공동작업장 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송파구 장애인시설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물론 정신이 확실히… 정신병은 아니고, 그런 시설까지 그쪽으로 옮긴다면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왕 임대기간이 끝났더라도 이것은 한 번 임대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는 지금 주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연장하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고쳐쓰기센터가 그쪽에 있는 것을 공원화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해 놓고 나니까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들을 교육시키고 재활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그 주민들이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정신보건법」의 법상으로는 일단은 해당 구청장은 지역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도록 법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만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정상적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앞으로 자살과 관련되는 예방사업도 하는 것이고요. 우울증 예방사업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우울증이 어느 정도 지수가 높은 것인지 그런 검사도 무료로 해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관련되는 무료진단과 무료상담을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자꾸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니까 미친 사람들에 대한 생각만 자꾸 가지고 계시는데요. 또 한 가지는 거여·마천지역이라고 해서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부분들은 공용청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신축하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이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고쳐쓰기센터가 오면서 거기에 70평 정도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다양한 상담실, 교육실뿐만 아니라 검사실, 인지지능을 검사하는 다양한 복합시설이 필요한데 적어도 70평 내에서 1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임대해서 쓰는 공간은 34평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왜 하필 거여동이냐, 마천동이냐? 저희들이 왜 이 지역에 갖다 놓겠느냐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못하겠다. 물론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접근성에 대한 편리성을 보장해준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런 인구가 많을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단 거여·마천지역이 보다 접근성이 뛰어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역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물론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 들어왔을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쓰기센터를 신축할 때 지금 정신보건센터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처음에 신축할 때 고쳐쓰기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클린행정과에 확인해 봤더니 그게 없었어요. 짓다 보니까 순수 고쳐쓰기센터 용도로 지었어요. 목적 자체가…. 그때 시작할 때 2층은 정신보건센터다. 이렇게 용도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활용가치가 있고 공간이 남으니까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행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0평에 대한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실 시설해야 하고 시설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예산이 보건소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 계속해서 이 정도 평수의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구청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과정에서 고쳐쓰기센터가 일단은 2층의 면적이 그 정도 나온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애초에 없었던 계획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행 도중에 일단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했던 내용입니다.

시작할 때 주민들한테 속이는 행정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신축할 때 건강지원센터라고 했으면 반대했어요. 안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그렇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여·마천동 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숨기는 행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드러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구민 전체 정신보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놓으면 그쪽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지금 클린행정과에 물어보면 지금도 답변이 “남아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쓴다는데 저는 용도자체를 모릅니다.” 전부 다 쉬쉬 해. 전부 감춰놓고 말이야. 알아보니까 지금 이런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정신병원에 가기를 어려워합니다. 정신과 의원을 가서 우울증 상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경우에도 가볍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나중에 점점점 악화되다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자살까지 가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단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초기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어떤 지역에, 어떤 동에 전부 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송파구에는 영원히 정신보건센터는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한쪽 부분만 바라보지 말아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양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과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신 중에 빠진 사항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 때 계수조정 시 10%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세부사업설명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328쪽에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영어교육 강사료와 관련 해서 500만원이 250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세서 445쪽을 보시게 되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 1,030만원 예산 중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자료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한 것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다둥이안심보험. 제가 간단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셋째아이만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장내용이 암, 장애, 화상, 골절 등 치료비·입원비 19종을 보험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평균이 1명 정도인데 셋째아이만 해 준다고 하면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평균 이상 나오는 둘째아이까지는 차등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또 송파구가 다른 구보다 선진구이고 복지측면에서 본다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면 셋째아이만 고집할 게 아니라 둘째아이까지도 차등지원을 해주십사. 그럴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셋째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보게 되면 월 40명 정도가 계속해서 추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 총 출생자 714명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5년 납입에 10년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속도를 보다 보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총 소요되는 예산이 2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아이로 낮추게 되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0억 내지 5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성가족과 쪽에서는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첫째아이에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50만원이라든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이중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송파다둥이 안심보험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늘려가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일정 생활수준이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셋째아이들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지급을 하고 단 앞으로 예산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에 대해서는 첫째아이라든가 둘째아이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 중에서 주요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금연 안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몇 년 했는데 어느 정도 금연 실적이 있었는지, 또 금연클리닉사업을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적어서 줄어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축소하는 건지 알려주시고, 또 차선책으로 저는 예산을 늘려서 금연하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도 주시고, 또 옆에 계신 분 간접 피해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금연 내용이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송파구에 금연아파트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금연 아파트 지정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정으로 끝이고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소위 전시행정 식으로 ‘우리 송파구는 금연아파트 지정해서 했습니다.’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지원이 뭐냐? 금연할 수 있는 효과를 봐야 됩니다. 동기유발을 시켜서 효과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풍납동에 동아아파트가 하나 있고, 마천동에 내가 살고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가 있고,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무슨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발표만 ‘우리 송파구는 금연아파트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선전하기 좋습니까? 그래놓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그런 측면에서 그 사업이 정착되고 확산되고 금연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지표사항이 있어서 해당 담당과장이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신 금연클리닉사업이 성공률 같은 것은 저희가 2,600명 정도를 1년에 신청을 받아서 6개월간 관리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끊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성공률은 처음 한 달은 60% 되었다가 마지막 6개월 정도 되면 40%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흡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줄었냐? 사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송파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클리닉사업 중에서 보면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금연패치약품을 줘서 먹고 하는데 이런 비용을 되도록이면 행동요법 위주로 하자. 자기가 견디면서 비용을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줄이게 되었던 것이고요.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들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내년도부터 딱 맞게끔 하기 위해서 줄은 사항이고요.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아파트 관계는 사실 아파트가 자율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해서 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들이 자율적으로 금연사업을, 우리 아파트단지에서 금연을 하겠다.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 같은 것은 사실 금연아파트 그러면 청정지역이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 특별한 혜택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파트단지가 송파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건강증진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아파트관리소장이나 동 대표들한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행정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금연아파트 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왜 지정이 되었느냐? 내가 거기에 살아요. 행정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해 보십시오.” 행정지도를 한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행정에서 안내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맞습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책이 좋다 이거야. 지금 전반적으로 금연클리닉도 하고 그러면 그런 금연효과를 확실히 보기 위해서는 대개 아파트를 보니까 지정된 곳이 100세대 나홀로아파트입니다. 다섯 군데 지정된 곳이 대개 나홀로아파트예요. 100세대 미만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더 확산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까 금연클리닉 할 때 약품도 주고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이야기를 해서 담배피는 사람 자율적으로 조사해서 약품도 지원해 주고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지. 자율적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명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금연사업에서 말씀하신 금연패치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 캠페인 같은 것을 충분히 전개하겠습니다. 어제도 시에서 점검을 나왔더라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예산이 축소된 여분을 불용처분하고 있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율적인 지역에 어떤 흡연 장소를 만들어서 별도로 그런 약품을 갖다놓는다거나 해서 보조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불용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간접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예산 쓰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것도 없고 수수방관 해버리면, 지금 추세에 보니까 간접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모르는데 하신다면 거기까지도 하셔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십시오.

내년에는 다양하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양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일정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에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6일 화요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