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2일차인 오늘은 회계과부터 10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겠습니다마는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성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먼저 2016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원가절감 사전검토제 관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지난해와 같은 경우는 검토건수 90건에 23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계산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별로 관내업체 가급적 골고루 돌아가게 하면서 앞으로도 편중되지 않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1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계약추진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취지는 좋은 데. 혹시 관내 입찰공고를 3~5일인데 3일을 한다든지, 7~15일인데 5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 이 입찰공고는 며칠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혹시 이렇게 단축함으로 인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분들한테 불만이 생기지 않을 까 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법적으로도 일반입찰은 3~5일이고 긴급입찰은 3일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입찰하는 사유는 예산조기집행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빨리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못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김한태의원
빨리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좋은 데, 너무 우리 행정의 편의라고 할까요, 이것만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시다 보면 혹시 그런 입찰공고 기간을 놓쳐서 기회를 잃어버린 업체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6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종합평가 결과가 연속 세 번을 거쳐서 3년 동안 2위를 차지 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똑같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페이지수 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오천면 청사, 또 대천 4동 청사 2019년 6월까지 신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혹시 지킬 수 있는지, 또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전부 행정절차는 현재까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4동 같은 경우는 택지사용 가능시기가 내년 말 정도로 해서 합니다마는 그걸 좀 빨리하는 부분, 오천면 청사는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고 조기에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오천면민이라든가 4동 동민들이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로 해서 철저하게 안전까지 지키시면서, 최고는 아니지만 협조하셔서 신속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240쪽을 한번 봐주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이 있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강인순의원
2016년도 2월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 현재 세출예산, 집행예산 기준 예규가 주어졌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강인순의원
지방회계법에 근거해서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 2월에 행자부로부터 해 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가 2016년 11월 달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회계과가 보령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016년 2월 달에서 법도 11월 달로 이게 삭제가 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하시고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보령시 재무관리규칙 때 잘해 주셔야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제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그 부분 가서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했는데요. 이 부분 꼭 짚어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꼭 챙겨보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4쪽 주민 참여감독제 활성화 추진계획. 지금 상반기에 10억 정도 하셨네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최은순의원
주민 참여감독제를 주로 통장님 위주로 위촉장을 주셨나 봐요, 전문가 6명. 그런데 주1회 기준으로 2만원에 수당이 지급되거든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2만원이면 시간과 상관없이 한번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2만원인가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주1회 현장감독 했을 때는 저희들이 주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주는 데요. 현장을 감독했을 때 일주일에 2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장님들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서 하다보면 통장님들이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 관계없이 주1회 2만원 지급되는 건가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시행된 지가 작년부터인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최소 잠깐 그 정도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이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원
이게 잘 돼야 주민들 간에 갈등이라든지 마찰 이런 것이 조금 완화되고 또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또 일환이거든요. 잘 좀 챙겨주시고요, 활성화시켜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규범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먼저 2016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수 파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부터 저희가 좀 객관적인 해수욕장 관광객 수 산출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무인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통계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객관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머드화장품 중국위생허가 관련해서 지금 현재 7종의 위생허가를 완료했습니다. 머드 마스크팩, 머드팩, 남성화장품, 머드린스, 바디클린저를 받았고, 앞으로 6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스티커 투어 관광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이스티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모바일앱을 이용해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 관광수도 15곳에서 30곳 확대를 하였고, 재방문 및 체류 유도하기 위해서 씨티투어와 서해금빛열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도 정비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13건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 15개소를 추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머드화장품이 생산 판매하는 것이 몇 종이 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26종입니다.
임영재의원
그럼 현재 위생허가 신청한 것은.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13종.
임영재의원
13종 중에서 7종이 나오고, 6종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걸 시작한지가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시점은 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의원
12년도에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행정기관에서 이런 기업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을 좀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업체를 선정하는데 미숙한 점도 있었고. 또한 진행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정책적으로 또 걸림돌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류심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임영재의원
계속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푸드박스가 10개가 있다고 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14군데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임영재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현재 관광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상인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분들.
임영재의원
상인들 중에서?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임영재의원
저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로 사업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일할 수 사람들이 모두가 청년으로 그렇게, 축제기간이라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역특성상 또 우리지역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좀 배제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임영재의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의미로도 제가 볼 때에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가급적 다음 축제 때는 한번 고려해서,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체험시설 있죠? 체험시설 입장료에서 몇 %를 다시 상품교환권으로 돌려주자는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올해는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보령사랑상품권이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시행이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별도로 상품권을 또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혼선이 있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못하고,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영재의원
제가 저쪽 전라도 쪽을 가 보면 거기는 입장권에다 상품교환권을 거기서 몇 %를 붙여줘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해 봐야죠. 왜냐하면 지역상인들이 거기 주위만 장사가 되지, 해수욕장 안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 된다, 머드축제를 함으로써. 그래서 불만적인 일환으로 그걸 해소시켜주려면 상품교환권을 발행을 해서 거기다가 같이 입장권에다 발행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단체들이 오든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2,000원을 가지고 가면 2,000원짜리만 먹겠어요? 더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7대 의회 보는 동안 머드축제를 하는데 도지사님은 한 번도 안 오시데요. 그렇게 일정이 조율이 안 되나요? 항상 정무부지사가 오시던데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휘보고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초청을 하셔서 아마 올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예, 그리고 버스킹(Busking)에서 주말마다 머드축제기간뿐만 아니라 사계절 거리공연을 하는 우리 지역 팀이나 전국에 팀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머드축제기간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머드축제기간에 우리가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10곳에 푸드박스만을 운영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다른 지역축제에 가면 푸드트럭인가요,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먹거리들이 제공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상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마찰 때문에 좀 관철이 안 되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동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혀 다른 먹거리가 들어오지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좀 협의가 돼서 14군데 시민탑광장하고 머드광장에 좀 분산시켜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해수욕장 주변에는 많은 상가들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제공하는 푸드존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점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 해 보고 반응이 또 좋으면 내년에는 더 숫자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262쪽 보령머드고도화사업에서 우리 머드는 지금 어디에서 원료를 채취하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오천하고 천북 갯벌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천북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올해는 오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앞으로 양은 걱정이 없겠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갯벌은 그쪽이 아니라하더라도.
한동인의원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양질의 머드를 수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장점인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원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개막식이 올해는 오후 6시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거리퍼레이드가.
김한태의원
거리퍼레이드에 학교 학생들을 동원이라고 할까요, 학생들의 참여를,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셨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김한태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은 참석이 가능한데, 6시가 지나면 학교에서 일단 학생들하고 관계가 끝나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시내권외 면단위나 이런 데에서 오는 학생들은 좀 어렵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강요성이 아닌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6쪽에 전국 수학여행단 체험학습단 업무협약 체결은 어디하고 체결했다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도 단위에도 형성되어 있고, 전국 단위에도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인데, 거기를 통해서 협약을 하면 아직까지 크게 효과는 없지만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보령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전국에 학교, 교육청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서해안으로 수학여행을 가려면 우리 보령과 협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권고도 해 주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아까 머드고도화 사업 30억 이렇게 추가 투자가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원가절감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이런 것이 개선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30억 투자 돼서 머드가격에 혹시 원가가 절감돼서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아직까지 기계설비 분야가 좀 포함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6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지금 고대도 칼 귀츨라프 선교 기념행사 7월 25일 날 한다고 했거든요. 요즘에 귀츨라프 행사에 애로사항이 없으신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애로사항 없습니다.
박금순의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200명이었다가 해가 갈수록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원래 그때 가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숙박이나 이런 게 너무 협소하고 이런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 지금 원래가 문화재청에서 토지를 승낙을 했다가 다시 막상하려고 하니까 또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청소면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해서 다시 또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다, 금년도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또 내년도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고 하시거든요. 사업비는 8억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꼭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금년에 저희들도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게 문화재청과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는 벌써 끝났는데, 계속 검토하면서 보완이 떨어지고 또 그 외에 의견을 반영시키려다 보니까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에는 저희가 승인받아서 꼭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벌써 7월, 8월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공사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꼭 좀 발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4쪽입니다. 머드에 대해서 이과는 머드, 머드에만 다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머드축제를 해야 되니까 홍보가 좀 잘 돼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직원들분과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20회 보령머드축제 공연일정을 쭉 훑어봤어요. 봤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강인순의원
그 아들, 딸들이 머드축제에 한번 씩 출연을 해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한번 찾아볼 생각은 없으셨는지. 가수도 있고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이번 기회에 보령에서 아들, 딸들을 찾아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찾겠어요? 과장님께서 다 잘하시고 다 좋아요. 그러나 보령시에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아들, 딸들의 앞길 발전을 위해서 출연을 한번 씩 돌아가면서 시켜 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의원님,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한군데 담아놨습니다. 7월 24일 날 월요일인데 그때는 시민열린 무대공연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의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강인순의원
그런 분들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봤어요. 그러나 연예인들 중에 가수도 있고, 때로는 나이가 드셨던 젊었던 보령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입니다. 각자가 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보령에서 안 찾으면 누가 그분들을 찾겠습니까? 우리 보령시민 누구나 다 소중한 분들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259쪽을 한번 보세요.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관광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나라돌 구댕이가 구댕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잘 모르시죠? 웅천 면민들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돌 구댕이가 어디 있냐면 웅천 성동리 평리에 있습니다. 문화공원이 어디에 있는 건 아시죠? 웅천에 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강인순의원
나라돌 구댕이 오석이 나오는 웅천 평리에 있는데요. 거기서 오석이 나와 나라의 중요한 비석을 만들었다고 해서 나라돌 구댕이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웅천의 모습을 특화하기 위해서 오석문화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돌문화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웅천에서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런 오석 테마거리조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주에 했다고 해서 조금 웅천 읍민들이 서운하다, 아쉽다, 이런 것이 있어서 관광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셔야하지 않나. 이건 웅천에서만 나오는 오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시고 나중에 차후에라도 실과장님들이 그걸 좀 참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성주산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남포 오석이 유명해 지고, 웅천의 석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걸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웅천에서 오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웅천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 당시 돌문화공원을 원한 것이 아니었데요, 그때 당시, 주민들은.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돌문화공원은 사업자체가 다른 거니까.
강인순의원
알고는 있는데요. 웅천읍민들도 입장을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한 거니까 참여한 거고요. 나라돌 구댕이가 어디인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류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과장님 머드축제 이번에 성년 축제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류붕석의원
메인 무대가 머드광장에 있었잖아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류붕석의원
이번에 양쪽으로 분수광장하고 시민탑광장으로 분산시키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류붕석의원
그런데 시민탑광장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분수광장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하되 나중에 끝나고 나서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말썽이 나지 않도록 잘 분산해서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머드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령이 바다가 많잖아요, 도서도 많고. 머드체험시설 하는 것을 머드축제기간이나 여름에, 해수욕장 시설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상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머드축제기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모의원
보령하면 어디든지 머드가 다 있구나, 이런. 지금은 해수욕장을 가야만 머드체험시설을 하잖아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축제기간에는 남곡동에 갯벌체험장이 있어서 마라톤도 하고, 다른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열흘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장이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보령의 갯벌도, 실제적인 갯벌 안에서 뒹굴고 뛰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박상모의원
도서나 웅천이나 오천 천북 해수욕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을 만들어서 돈 많이 들이지 말고, 크게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 보령 오면 머드가 다 있구나, 머드시설이. 그럼 바다에 들어갔다가 거기 들려서 머드체험도 하고 나올 수 있게. 그러면 더 홍보가 될 것 같은데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우리 지역 곳곳에 머드체험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박상모의원
예.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노력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머드축제를 하는데 SBS에서 공연을 3회인가 하는걸로 되어 있고, 싸이가 와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박상배의장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초청을 해서 경비를 들여서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국으로 인터넷 생방송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홍보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도 머드축제발전도 하고 있다고 광고도 해주시고 지금 시민들이 인터넷을 많이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싸이를 유치하면서 큰 효과를 봤는데 그에 못지않게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는 설이 나돌아서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SBS와 협력을 해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케이팝(K-POP)콘서트를 유치하고 기업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싸이하고 아이유 공연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기업후원이 현금만 5억 9,000만원이 들어왔고, 현물이 시가로 판단했을 때 2억 5,000만원 해서 약 8억원 정도의 기업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공연을 유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머드축제에 투입되는 시비는 전액 머드체험시설이라든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공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욱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후원금이 늘어난 것은 우리 보령머드축제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머드축제를 통해서 관광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업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 머드축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육교 같은 것이 준공이 되면 보령으로 사람들을 많이 유입 시켜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그러면 성주는 우리나라에 없는 석탄박물관이라든지, 청라에 냉풍욕장이라든지 보기 드문 그런 것이 있어요. 또 보령댐, 8개 시군에 물을 대주는 보령댐 이런 것을 광고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유치하는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말씀드리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모바일을 통해서 스탬프투어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의 관광객이 아주 많지만 그중에서 가볼만한 곳 30곳을 선정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스탬프투어를 하면 거기에 상당하는 기념품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시티투어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보령에 왔을 때 다른 지역까지 버스를 타고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을 들으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장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먼저 지난 해 2016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장기결석아동과 관련해서 장기결석대상 아동들을 꾸준하게 관리 해 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는 문제 있는 그런 아동은 없었습니다마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보호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물품관리 및 리모델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 중 옥상 방수비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신축할 때부터 슬라브보다는 기와지붕으로 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당으로 사업을 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경로당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지붕식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년요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많이 운영하면서 좀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요리교실을 확대운영 해 달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더 추가로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지난 해 예산과 같습니다. 하지만 횟수를 지난해에는 4번 했던 것을 올해 6번 운영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운영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0쪽에 시니어 클럽이 지금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취지인데, 지금 어떤 결과가 좋은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난해부터 처음 생겨서 지난해에는 큰 성과보다는 기반마련을 했고, 오후에는 일자리 사업확대를 해서 노인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을 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자리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계속적으로 협력이라든지 지도관리가 되시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혹시 60세 이상의 분들을 고용을 할 때 기업에서 주는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노인을 채용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135쪽에 다문화 건강가정 자립기반지원 상반기추진실적에 대해서. 혹시 다문화가족의 아이들 언어발달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다 업무위탁을 해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언어발달사항이 뒤졌다고 생각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가 대부분이 부모가 엄마 쪽이 될 텐데, 이분들이 희망할 때 항상 한국어 교육을 우리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통번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중국어, 베트남, 일어 그렇게 3개 국어를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아니, 우리말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분들하고 우리말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원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주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7쪽 보시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업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령시에서는 아동학대가 연차적으로 감소됩니까? 아니면 증가되는 통계가 나와 있나요? 그런 데이터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동학대는 늘어난다고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동에 대한 인권이 예전하고 좀 상황 변화가 되어 있어서 소소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사항도 인권문제로 접수를 하면 아동학대다, 그런 언어적인 것도 학대로 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는 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사항이 한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서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신고가 특별히 현재까지는 없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난 해 신고가 들어와서 최근에 처리를 했던, 지금 추진 중인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완료는 되지 않았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 어제 아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개선 명령하는 쪽으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런 쪽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종아동의 신고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실종아동은 저희도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새로 들어와야 할 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때 이럴 때 경찰관서 쪽으로 신고가 돼서 조사를 하고,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별한 문제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주경의원
없었으니까 보령시는 다행이고, 혹시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8쪽 보시면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들을 교육도 해 주고 양육비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고 있네요. 있는데 제가 사실 옛날에 학교 중,고등학생들 상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본인도 원하고 또 소질도 있는데 사교육을 받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진짜 경제적인, 먹고 사는 것만 이렇게 충족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계획은 있는 건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교육지원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어려운 아이들이 포함 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를 좀 막기 위해서, 저희가 방과후 학교를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방과후 학교에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교육도 하고, 일부 프로그램 운영도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현재는 그런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지금 시장님이 한부모 가정을 공약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보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고, 인재들이 발굴되고, 그 아이들이 보령시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사교육도 예산을, 특별히 어렵지 않으면 한번 쯤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물은 거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4쪽 한번 봐주세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부서별 과제추진 및 평가가 있는데요. 5개 항목은 무엇이고, 66건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건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5개 항목 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평가는 저희과에서 실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5개 항목을 여기서 말씀 안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순의원
그럼 지난 번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보면 그날 행사를 잘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행사만큼 내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도 잘 보셨겠지만, 그동안에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금년에 지역에 있는 이벤트로 하여금 행사를 추진할 수 있어서 지역업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그날 참여했던 모든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도 올해는 전보다 많이 참여를, 부부간에도 같이 참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보다 좀 더 내실 있지 않았었나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부서별로 내실 있게 일을 잘하셨다는 이 말씀이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의원
다행이네요. 그걸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의원
이분들이 왜 상을 받았는지, 혹시 공적보고서라든가 혹시 보고서 같은 것이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공적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를 거쳐서.
강인순의원
공적보고서는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런 거를 거기에 실어줬으면 그날 더 돋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은 보령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 됐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의원
5년이 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인순의원
신청하셔야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135쪽에 다문화가정 아까 한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예산이 4억 1,000만원이네요.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자세한 자료도 필요하고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하는데, 혹시 모국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우리 보령에서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강인순의원
보령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파주에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파악을 해 주십사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140쪽 한 번 더 봐주세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운영하는데 방과후 아카데미를 어디서 하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 청소년수련원, 성주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강인순의원
인원이 33명이 맞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의원
여기 예산이 2억 1,800만원인데 33명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 예산 중에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이 차량 운행하는 비용도 상당수 들어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실 있게 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강사료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 아이들이 방과후에 오기 때문에 먹이는 간식비, 재료비.
강인순의원
내실 있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량운행 이런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 김에 내실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에 나와 있는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있죠? 효도수당이 어떻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이택영의원
혹시 인상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택영의원
보령시 전체적으로 4대 이상 가족들이 지금 함께 사는 가족이 20가족. 현실적으로 사실 효도수당이라고 명명하기는 좀 협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택영의원
148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을 지원을 해 주죠? 한부모가족.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요. 통상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지금 계상하고 계신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산금액은 제가 기억 못하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게 각 지자체별로 저희가 과에 확인해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우리시에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집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각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하면.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택영의원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선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환경보호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3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의심지역에 CCTV 7대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는 충남도와 협의 적극 추진토록 하고 설치는 대천2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하여 6월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또한 주교 면사무소 옥상에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66쪽 세 번째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대행업체 수거구역 변경관련사항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거의 극대화를 위하여 구역의 교차수거를 실시한바 시행 초 대행업체의 시행착오로 혼선을 빚었으나 정착 이후 재활용품 수거량이 100% 증가하였으며, 이후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재활용품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항 공중화장실 관련사항에 대해서 관내 공중화장실에 휴지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와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대천해수욕장 및 무창포 해수욕장 29개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화력 환경감시단 운영 관련사항에 대해서 환경협정이행 실적 등에 대해서 감시단 회의 및 현장확인에 대한 참석수당 및 급식비는 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67쪽 환경감시단 운영이 환경개선을 위해 실질적이고 객관성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은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에 부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하신다고 하셨던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았거든요. 포획한 것을 보면 멧돼지 44두, 고라니가 457두나 하셨어요. 이게 해년마다 포획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굉장히 큰일을 하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산 아래에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고구마나 감자, 콩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제단 20명이 관내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몇 달을 활동을 하시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단활동하고 또 농작물피해유해조수 포획단하고 따로, 그분들이 7월 달부터 11월까지는 유해야생포획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멧돼지가 아직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혀 산 아래 밭을 접근을 할 수 없다는 농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경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277쪽에 하반기 추진실적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치슬레이트 22개소 5,400만원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21개소를 접수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받으실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박금순의원
이미 끝냈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럼 여기에 화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적재된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개인 사유재산 관련해서는 개인이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건축허가과에 슬레이트처리 사업이 67동이 금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지금 동은 지붕을 철거해서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 가정에서 예전에 방치해 놓고 계속 덮어놓고 처리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작년에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늘려서 될 수 있으면 방치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더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건축허가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274쪽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서 지금 대천2동에 주민센터 옥상에 측정소 설치 운영되고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측정한 결과치 나온 것이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7월까지는 시험가동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모니터링해서 직접 그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결과는 7월 2일 이후에나.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노후측정치는 일부 있긴 한데 공표라든가.
한동인의원
못하게 되어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한동인의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인의원
그럼 과장님도 확인하신 게 있겠네요? 아닌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아직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279쪽 공중화장실 시설 정비 하반기 추진계획에 효자도와 고대도에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간이화장실인가요? 3,000만원 갖고 가능한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2개로 1,500만원씩 간이.
한동인의원
세면이 가능한 곳인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시설이 좀 그전에 있던 것보다 더 좋게 해서 이번에 고대도 효자도 귀츨라프 행사 전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하시는 거 조금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전 시설보다 낫습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측정소가 오천에 오천초등학교도 있고 면사무도 있더라고요. 관리 주체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천면사무소에도 있고, 오천 초등학교에도 있는 게 맞습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이번에 거기에 설치한 것은 미리 보령발전에 석탄화력이 중지가 됐습니다. 6월 달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해서 모니터링 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6월 달에 1, 2호기인가.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가동을 멈췄을 때 하고 가동할 때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김한태의원
임시로, 이동식 차량이 와서 측정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의원
오천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고정식이고 오천초등학교는 이동식이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김한태의원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있는 것은 아직 주교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할 것을 아직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않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으로 하는 것은 대천2동사무소하고 주교면사무소에 설치한 것이 고정식이 되겠습니다.
오천면사무소는 없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임시로 6월, 7월 달에 한번 가동이 멈췄을 때에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것입니다.
김한태의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사람들이 임시로 버스 같은 것이 와서 했다고 해서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일종의 국세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이것을 징수해서 주면 우리한테 10%정도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의원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라고 할까요, 실적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나쁜 이유는 부과방법이 일종의 후납제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후납제입니다.
김한태의원
후납제이다 보니까 자동차세 같지 않고 이런 성격이라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걸 자동차세처럼 선납제식으로, 이걸 권장하는 환경부나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선납제 형식으로 바뀌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환경부나 협의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지금 징수율이 과년도가 7%면 계속해서 누적되는 거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적되는 거.
김한태의원
올해는 좀 높은 데 합쳐 놓으니까 징수율이 지금도 27%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부과 방식을 좀 바꾸지 않으면 징수율이 쉽게 낮춰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해수욕장시설 쓰레기 수거는, 해수욕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머드축제 기간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1일 2회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1일 2회면 대략적으로 시간은 어떻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아침 새벽에 하고요. 오후 2~3시경 이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지금 머드축제기간에만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평소와 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큰 문제는 없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쓰레기를 일단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가서 또 오후에라도 한번 직원이 확인을 해서, 그런 쓰레기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더 수거를 한번 씩 더 하고 있습니다, 특별기동대를 배치를 해서요.
이택영의원
조금 전에 새벽에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숙박업소 같은 데 손님들이 숙박을 하고 나가신 뒤에 여러 가지 쓰레기 이런 부분이 아마 집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오후에 집하...
이택영의원
아마 여름철 해수욕장 축제기간동안에 특별한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수시로 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쓰레기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지금 현재 주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을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꼭 이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오늘 어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주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건 내용이 277쪽 쾌적한 생활환경에 부합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한 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 내에 복잡한 주거공간 안에 빈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자재를 쌓아 놓는다든지, 개인적으로 방치 비슷한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행정기관에서 사실 강제성은 어렵겠더라고요, 자기 사유재산 안에 물건을 쌓아놓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시각적으로도 첫째 불편하고, 둘째로는 또 환경적으로 방치돼서 취약한 점, 세 번째로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자재들이 하수구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은 차단막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방법이 있나요? 시각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옆에 있는 집은 쓰레기통 같은 것이 옆집에 있으니까, 곳곳에 있어요. 주거지 중간중간.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차단할 수 있게 행정적인 것을 할 수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집하장...
최주경의원
집하장 말고 개인적인 소유땅에도 그렇거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개인적인 땅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우리가 봤을 때 쓰레기로 볼 수 있지만 본인들은 자재라서 쌓아 놓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촉구를 하고 그분들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가림장치 같은 것은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민원이 계속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우리지역에서 규칙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살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75쪽입니다. 장마철 오·폐수 무단배출 단속하고 야생조수까지 단속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령시민을 위한 일일테니 환경 오·폐수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극대화 1,477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수거를 하시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전년도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구역을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구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만 구역을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으로 남부지역은 북부지역으로 수거지역을 교차를 해서, 그전에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수거를 실시해 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한 791톤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현상이 있지만 또 역현상이 있어요. 이유는 박스가 나오잖아요. 박스에 재활용품을 다 같이 내놓는 분들이 걔 중에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박스만 빼 가시는 분들이 그걸 쏟아놓고 양심이 없는 거죠, 박스만 가져가는 현상이 있어서 많이 지저분하고 하는데. 재활용품 및 쓰레기까지 같이 빨리 가져가면 되는데 박스 가져가시는 분들이 먼저 오셔서 다 쏟아놓고 가져가시거든요. 그런 걸 혹시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지.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목격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라든지 수거업체에서 재활용품은 마대 같은 곳에다 다시 수거토록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게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고 박스 가져가시는 문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리어카나 이런 거에 싣고 가요. 낮에 그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쓰레기가 지저분합니다, 한번 철저하게 보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273쪽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 구제단이 20명인데, 20명 가지고 멧돼지 44두, 고라니 457두밖에 못 잡았는데, 지금 고라니 1년이면 제가 5마리 잡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분들 옛날에는 고라니를 잡아서 돈 주고 사고파니까 서로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고라니는 처치곤란이라 잡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버리기도 어렵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상반기에는 총포가 반출이 청소년월드컵이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반출이 좀 안 된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 때문에 고라니라든가 이런 것을 포획을 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열화상카메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걸 한 마리 잡으면 수당을 주면 안 돼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수당을... 그렇게 하다보면 유해 조수단이 나가서 못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상모의원
이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2만원씩 팔았데요. 사가는 사람이 있어서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아니, 주민들이 하는 말이 아주 성화예요, 고라니 보고도 안 잡는다고. 다 죽어 끌어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제가라도 직접 현장을 한번 뛰어서 저녁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상반기에는 그랬지만 하반기에는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신경 좀 많이 써보세요.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읍면동에다 갖다 놓은 게 보령화력 측정기라고 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보령화력 측정기가 아니고요. 보령화력발전소 석탄화력이 가동이 중지가 됐습니다, 일부가. 1호가 그것을 가동했을 때하고 중지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임시로 거기 차량을 일부 지역에, 우리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곳곳에 배치를 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다른 면에는 옥상에다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대천2동 사무소하고 주교면 옥상에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해서,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천북면에는 면장님이 저기다 누가 갖다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구석에다 잘 모셔놨더라고요. 그럼 먼지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그러면서 옥상으로 올리라고 말했더니 자기들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옥상에다 놓던지 앞에 주차장에 놔야 먼지가 나오지, 면사무소 뒤끝에다 갖다 놓으면 뒤끝에서 먼지가 오나요? 안 나오지.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장내웃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설치할 때 있으면 현지 출장을 가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리고 천북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년 정도 늦어지는 거 같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모의원
이걸 좀 빨리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18년도 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18년도 말에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왜냐하면 신경 써서 자꾸 재촉해서, 감독해서 시에서 자꾸 해서 하루빨리 끝낼 수 있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보령 1, 2호기가 30년 지났고, 현재 일부는 중단된 게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가동 중단을 6월 달에 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런데 이게 기한이 다 돼서 중단한 것과 미세먼지 측정 결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중단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해당되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에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단상태는 아니고요. 한번 이것이 중단을 했을 경우와 또 가동했을 경우에 미세먼지라든지 차이를 살펴 본 다음에 정부에서 조기에 가동을 중지를 시키던지.
최은순의원
아직 결과는 봐야 되겠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의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보령시가 인구증가문제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시책상. 그런데 외부에서 그렇게 보령시를 귀촌, 귀농, 귀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보령시를 알아보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못 오겠다, 이런 반응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령화력 1, 2호기 그 문제도 미세먼지 때문에 중단을 하느냐 아니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다 됐기 때문에 중단을 하느냐, 이게 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시한이 다 돼서 중단하는 것과 미세먼지가 심해서 측정결과 그걸 중단하는 것은 이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은 심각한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혜롭게 해서 보령시가 진짜 미세먼지로 인한 오명을 다만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부방침이라든가.
최은순의원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돼서 폐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과, 미세먼지측정 결과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 폐기하는 것과 이건 외부에서 봤을 때 보령시가 진짜 미세먼지의 도시냐, 아니면 만기가 돼서 중단을 했냐 이것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화력발전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측정결과를.
최은순의원
정확하게 밝혀서 괴소문이 돌지 않도록 보령시를, 공기 부분에서 청정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저감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화력발전소 1, 2호기 일시정지 시킨 거 아닙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의장
일시정지해서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만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2016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 등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보령화력 기업유치자금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상환이자 2%를 1%로 낮춰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 조례를 개정해서 2%에서 1%로 완료했습니다. 석탄회처리기금 관련해서 발전기금 금액상향 등 처리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에서 대면심의로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은 지난 6월 2일 석탄회 지정위원회에서 당초 톤당 1,000원에서 2,200원으로 상향됐고, 기금위원회도 그동안 3회에 걸쳐서 대면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전통시장별 상품권 발행 관련해서는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상품권을 특정시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을 구매자 입장에서 확대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중앙시장이 자매결연한 곳이 코리아휠과 청소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연간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하는데, 그중에 코리아휠 청소면에서 2,500만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어서,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시에 자매결연 활성화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일단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겸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장옥 관련해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또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관리하라는 조치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에 전통시장점포 운영 및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7월 14일 금요일 개최할 예정 중에 있고, 업체가 계약되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장옥 노점의 무단전대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3쪽에 5분 발언 조치현황입니다. 이택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운영은 저희과에서 검토한 결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개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환경보호,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충당의 목적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설치조례를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조사가 되겠고요. 저희부서에서 추진하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거기까지 검토만 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300쪽입니다. 석탄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 석탄회지정위원회를 운영하셨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의원
그간에 일반 검토지정에서 금년에는 조례개정하여 석탄회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좋은 사례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사례를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보령시와 중부발전과 협약을 거쳐서 6개 정제업체 지정을 했는데 일부 지정이 끝나면 투명하지 못하다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정을 개최해서 지정위원회에서 격한 토론을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좋으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285쪽 한 번 더 봐주세요.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웅천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몇 %정도까지 하셨는지 보시나요? 토목공사.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토공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부 축산부분에 1개 단지가 지금, 보상은 끝났는데 이전은 안했습니다. 그건 현재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어서 금년 8월까지 안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 %로 따진다면 30~4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업이 온다는 계획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공사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하시고요. 보령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많은 것을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길 바라고요. 340쪽 한 번 더 봐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용도 폐지라고 하셨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문제에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있죠? 현재. 조금 전에 설명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더 이상 예산지원을 끊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산을 끊게 되면 관광객들이나 투숙객들이 와서 많은 불편이 있어서 오히려 시에 원성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가 돼서 대기업이나 다른 데 매각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정상운영이 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우선 73쪽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했던 조치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치현황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기후환경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끝났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이렇게 성의가 없는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목적세에 분명히 이게 해당이 되죠? 지역자원시설세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목적세입니다.
이택영의원
목적세인데 이게 지금 목적세라는 것은 징수단계부터 사용처를 미리 정해 놓고 목적세를 지금 만들어 놓고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영광군이나 울주군 같은 곳은 이미 목적세이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분명히 목적세는 사용처를 미리 정해 놓고, 우리가 만드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사용처대로 부합되게끔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고요. 이런 답변이 사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주관이 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표현이,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충청남도의 사례를 거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택영의원
지금 이게 지역자원시설세는 35% 도지사가 활용하고 65%는 우리가 받고 있는 실정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이렇게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11월 9일 날 이미 특별회계 편성을 했고, 울산시도 2015년, 충청남도 2015년 7월 30일 날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우리도 이게 어차피 도 목적세이기 때문에 목적세 세금 자체가 65% 우리 지자체로 내려오면 우리도 거기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특별회계로 활용 않고 일반회계로 쓰시면 굉장히 좋겠죠,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가장 살면서 지금 두드러지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후환경변화라든지 주변지역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석탄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런 지역에 이런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적세를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부서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충청남도 사례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특히 미세먼지에 관한 환경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것이 저희와 업무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특별회계로 설치를 한다면 시에 방침을 정해서 부서를 지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부서에서 추진하기는 과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방향이나 업무의 분담,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택영의원
하여튼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300쪽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중에 맨 밑에 총 정제예상량이 138만 4,000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이건 누가 어떻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보령발전본부하고 신보령 건설본부에 통보를 받은 공문을 두 군데 플러스해서 양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택영의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정을 한 거예요? 양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년간 양입니다.
이택영의원
올해 양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금년 양입니다. 금년양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신보령까지 포함해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발전사업자가 산정을 해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통보해 준 물동량이라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도 있고 301쪽에 있는데 투자유치기금 조성 있잖아요.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3억원은 기 조성이 됐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김한태의원
아까 말씀대로 하반기 추경에 7억을 해서 10억을 올해에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기금이 유치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금으로 정해서 필요시 즉시 지원하는 그런 준비를 하시려고 조성하시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한 기업에게 준,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예산은 지금까지 많이 나갔거든요, 특별히 기금으로. 만약에 기금이 되면 주로 용도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일반회계로 나간 것은 이자보존, 기술개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중점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산단에 대해서 보호차도라든가 폐쇄처리 문제된 것만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 기금은 순수하게 외지에서 오셔서 창업을 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원대상자가 전혀 다릅니다.
김한태의원
286쪽에 4항 발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실에서, 두 번째 보령댐수상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관계가 되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령화력처럼 주변지역 5km 범위내에서 발전용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되거든요. 그중에 수자원공사에서 보령댐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서 특별지원금으로 8,400만원이 온 것입니다.
김한태의원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겁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겁니다.
김한태의원
발전소주변지역, 태양광발전소로 인정하는 겁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근로자 종합복지관 말씀하셨잖아요. 용도 폐지를 6월 23일날 했다고 하는데, 용도 폐지는 뭐인가요, 근로자복지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복지관으로서는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건데. 고용부에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고용부에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로서 지역의 근로자라든가 노동관서 이런 곳에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럼 용도폐지를 하면, 노사민정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노측에서 반발이나 이런 건 없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노측에서 네 분이 참석했는데요. 노측에서 원한 것은 문제점이 전체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 당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령시가 근로자단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분야별로 일부일부 있어서 근로자들께서 노동조합을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서 보령시 근로자 단체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단체가 제대로 단결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더니 다 이해를.
김한태의원
노동조합협의회가 없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일부 일반공단, 이런 노조하고 다른 것입니다. 명칭은 그런 건데요. 이쪽까지 다 포함되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김한태의원
대표성이 없는 단체라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대표성이 있긴 있는데 보령시 전체 대표성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조합원이 1,500~2,000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서 이거에 대한 대체시설은 분명히 요구를 하고 또 거론이 됐을 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대체시설을 얘기해서 어느 한곳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해 주면 건물 이용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되면 그때 설치를 하는 걸로 하겠다 했더니 다들 이해를 했습니다.
김한태의원
여기 지금 293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업인이 만족한 최상의 서비스제공에서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인구 늘리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기업유치를 하시려고 과장님이 많이 애쓰시는데.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우리기업에게 많은 것을,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지원도 해 주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거기서 상하수도 요금 22개 기업에 3개 농공단지 1억 1,300만원 지원을 해 준다고 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했는데 이게 1개 기업에 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평균으로 나누면.
김한태의원
이런 게 지금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계속 무진장 해 줄 수 없고, 몇 달을 해 준다든지, 몇 년을 해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데요, 조례는 그런데. 일반 다른 외지 같은 경우는 전용공업 용수를 공급을 하거든요.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하다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1~200톤 월 쓰면 단가가 1톤에 500원씩 줍니다. 그런데 이 단지는 예를 들어 관창산단이나 웅천농공단지, 주교산업단지 이런 부분은 현재 일반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500원보다 더 높은 1,170원에 적용을 받아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공업용수 단가가 틀리다. 한 군데는 공업용수로 공급을 받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공업용수로 못 받고 일반용수 공급을 해서 일반용수 단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500원보다 높은 차액되는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한태의원
그런 데는 공업용수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현재 웅천산단 같은 경우는 공업용 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은 보증만 세워주는 거죠? 실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자차액보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2%씩.
김한태의원
이주정착금도 지금 9개 기업에, 이것도 명수나 기준이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50만원까지.
김한태의원
명수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 대신 2년 이내에 전출하면 도로 환수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2개 기업이 환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기준에 의해서 한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30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에 상반기에 6월에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거기서 배분비율 적용을 결정을 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한동인의원
138만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게 총량에 대한 배분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총량에 대한 비율별.
한동인의원
비율별 배분인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그전에는 1~6호기는 얼마, 얼마 씩, 그리고 7, 8호기는 어떻게, 신보령 1, 2호기는 어떻게 배분규정을 정한 건데. 이 규정은 싹 무시된 겁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규정은 아니었고요.
한동인의원
그러한 현황은 무시되고 새로 심의위원회에서 딱 배분비율을 결정한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하게 된 원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30년 이상 된 보령 같은 경우는 1, 2호기가 6월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그렇다면 호기별로 배정했을 경우 호기를 배정받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한동인의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폐쇄되는, 이제 기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이렇게 전체 양으로 했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앞으로도 나오는 전체 양으로 배분을 할 거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일단은 3년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3년 후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한동인의원
3년 내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인의원
별로 이견들은 없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이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로가 만장일치가 안돼서 표결까지 가서 표결에 의해서.
한동인의원
이견들이 충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인의원
311쪽 집단거주지역 도시가스망 확대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내에서 민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래서 저 역시도 지역이 시내 1, 2동이다 보니까 특히 이런 민원을 많이 봤는데. 제가 파악을 해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중부도시가스의 의향이 너무, 물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수입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너무 그분들의 의향으로 도시가스 망이 설치되는데 우리가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보면 5호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호가 안 되는 데가 원하는 곳도 있고, 또 하나 부분에는 주관, 부관이 좀 많이 이격거리가 있어서 투자비가, 사실 이걸 함으로써 저희들이 일부지원하고 중부도시가스에서도 자기들 비용 부담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토지 타협 부분에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를 일정부분 우리시도 5세대 이상은 하지만 중부도시가스에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5호 이상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하기가 어려워지거나 난공사면 이런 곳은 중부도시가스에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 못 들으셨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들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조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타 조례 위에 난공사라든지 기타 부분이 작용을 한다, 수요라든지. 제가 볼 때 이런 게 적용하는 거 같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우리시에 담당부서가 물론 지역경제과지만 담당자도 같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결정할 때는 지역민원인과 중부도시가스 그리고 우리시가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중부도시가스에다 맡겨지다 보니 가스망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주민들은 민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민원은 주로 대상자가 정해지고 검토를 하고 토지 사용승락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대부분 몇 집을 거치고 하다보면 중간에 거치는 집들이 대부분 승락을 안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은 이해를 안 해요. 왜 딴 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러면 우리는 “동의를 받아오세요, 동의를 받아오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결론은 동의를 못 받아옵니다. 그럼 결국 시 보고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애로가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더 참고해서 민원인들 수용가들 하고 토론을 한번 거쳐서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토지 사용주의 허가가 있어야지 가스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시민들이 그거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세요. 법적으로 사적인 재산권에 대한 각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민원인들이 문제제기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요.
한동인의원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지, 토지사용주의 사용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가지고 민원제기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다시 민원제기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부도시가스의 어떤 수익성 면에서 또는 공사 난해 과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 된다라고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시가 좀 더 현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더 강화해서 현장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용
성태용의원
의장님, 잠깐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보고를 못 들을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오는 것이 뭐냐. 어저께 제가 총무과 발언한 것하고 사회복지과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카톡이 뜨고 이래요, 전화가 막 들어오고 하거든요. 집행부한테 촉구하십시오. 의원이 의원으로서 제가 드린 발언이 잘못된 발언입니까?
박상배의장
총무과 발언은 무슨 말씀입니까?
태용
성태용의원
총무과 어제 자율방범대 이통장, 이것을 그대로 재생을 해서 카톡으로 돌려서 나한테까지 전화가 들어오는데, 이게 의원으로서 할 소리 아닌가요? 뭐 잘못된 건가요? 제가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골고루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유행어로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다 좋아요, 좋은 데 이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좌시해서는.
박상배의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인터넷 생중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전체를 이해를 못하시고 이 부분만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께 집행부서도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서도.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통화를 한 것은 집행부에서 했다기보다는 지금 인터넷을 보고서 이분들이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나도 그건 알죠, 이게 지금 생중계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듣고서, 이것을 지금 방송을 내보내는데, 좋습니다. 다 좋은 데 의원이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얘기해 준 것뿐이지,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촉구를 해야 됩니다.
박상배의장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자 단체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신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201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갈매기아파트입주 관련해서 일부 공실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바로 감사 후에 12월 중에 3세대, 1월 중에 한세대 입주를 종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는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데, 저도 그렇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진행과정을 알고 싶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령시 건축허가과로 원룸을 신축하겠다고 신청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하반기로 생각해야 되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몇 건 나갔다, 하는 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한 매주 2, 3건씩 들어옵니다.
최주경의원
매주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최주경의원
그럼 주로 신청하는 분들은 주소지가 어디인지.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대개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50% 이상 대구, 경북권, 이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래서 그게 지금 물론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는 좋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우후죽순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막 지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의 피해입니다. 기존에 몇 년 된, 건축한지 몇 년 된 원룸들은 다 거의 공실로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본다면 과연 건축허가과에서 어떤 규제나 아니면 규칙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사실 시민들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금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LNG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공실률 없이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공실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자치영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규제를 한다든지 원룸을 지어라, 마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주경의원
물론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다 보니까 자치 내에서 어떤 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이 사실 염려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타 지역 사람들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덜 느껴서 준공을 받는다든지 할 때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시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그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짓고 준공 받고나서 가고 나면문제가 생기고 그런다면 고스란히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원룸 같은 경우는 부실시공을 하게 되면 매매도 안 될 뿐더러 입주하려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런 것을 시간을 잘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공동주택관리비 상반기에 1억 5,000만원 추진하셨잖아요. 전에는 공동주택관리비가 예산이 1년에 한 3억 정도 있었거든요. 5, 6기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거는 뭐냐하면 사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받는 데가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봐서는 우리시의 다른 혜택을 사실 좀 덜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분들한테 전체 3억이라면 사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큰 것도 아닌데, 이것을 하반기 추경에라도 그렇게 늘려서 그분들한테 해야 불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금년 사업은 종료됐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 성격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김한태의원
확보만 되면 사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1동 같은 곳은 공동주택 좀 오래 된 같은 곳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거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금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내년 본예산에라도 아무튼 좀 많은 금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김한태의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아니, 조례에 금액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한태의원
내년에라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 줄 아시죠? 거기는 사실은 우리예산을 지원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혹시 요새도 축사 허가 많이 들어오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요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시행된 5월 말인가요, 그 이후에는 지금 아마 신청된 건수는 전혀 없고요. 그전에 작년도 입법예고 나오고, 금년도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되고, 지형도면 고시해서 나오기까지 그때까지 한 대략 100건 정도요. 지금도 아직도 그중에서 처리 못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우리가 올해 1월 30일 날 가축분뇨관리규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 뒤로 지금 말씀대로 작년 것이 한 100건이고 처리가 안 된 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금도 처리 안 된 것이 한 30, 40건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료를 보여주며) 부동산이나 중고차 매매정보지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급매매 천북 돈사” 허가중인지 허가증인지, “1만 190평방미터 매매 7억 8,000만원 최저가, 급매매, 천북 축사 9,917평방미터 3.3제곱미터 20만원 매매 6억 허가 받았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북지역에 가 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주민들은 축사 허가 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히스테리하게 작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하지도 않으면서 허가증을 내서 그렇게 매매를 한다는 것이. 물론 이게 아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사적인 영역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자기가 허가를 내고 자기가 사실상 착공을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허가 받은 후에 개인 간에 거래를 하는 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그런데 착공이라는 개념은 건축법에서 해석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해석하냐면 건물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현장에 가서 손만 대면 그게 착공입니다.
장내웃음
김한태의원
조금 내 놓고 쉬었다 해도 상관없이.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삽 한자루 흙으로 푸면 착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미착공 했다고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한태의원
이분들이 선의로 개인사정에 의해서 아까 얘기대로 매매도 할 수 있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자기가 직영할 것도 아니면서 허가를 받아놓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저희가 행정청에서 그걸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김한태의원
저도 이걸 보면서 주민들의 뜻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주로 나간 지역이 낙동리 쪽에 지금 몇 개가 나갔는데요, 그쪽 같은데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우리 건축허가과 차원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실제 짓지 않는 분들은 허가를 하시지 말고 주민의 민원도 일어나지 않도록.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입니다. 축산 문제입니다. 혹시 기업형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최근에? 기업형으로 해 놓은 축사.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기업형 축사가 지금 진행중인 게 웅천의 돈사가 있고요. 저희가 반려를 한 것이 주산에 계사 2건, 주교에 계사 2건, 주교에 돈사 2건, 천북에 우사 1건 해서 반려하고, 또 오천에도 계사 들어온 거 반려를 했고요. 큰 거는 대부분 외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역 무엇이 안 맞길래 꼭 외지사람이기 때문에 반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하는 지역이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했는데.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5건, 행정심판이 2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예, 축사문제로 고생을 좀 많이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더더욱 의원들이 곤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선출직은 우리 시장님도 많은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민원은 들어오고 허가는 나가고 이 문제를 온 힘을 다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고요. 또한 태양광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태양광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동네 들어오면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가는 곳은 한군데도 없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축사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법에서 다 귀속행위라 우리가 시장의 재량으로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도 없습니다, 건축은. 그리고 최근 더군다나 농지에 들어오는 것은 2007년부터 농지법이 개정돼서 축사 신축은 농지 이용법으로 보기 때문에 농지전용도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은 주로 반려를 시킬 수 있는 근거는 개발행위 쪽에 좀 재량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량행위를 남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솎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소문나면 막 들어 올 것 같은데요. 국도변 도로변에서 일점 몇 이격시켜야 하고, 민가에서는 얼마를 이격시켜야 하고 그런 부분도 폐차장이나 고물상이나 이런 부분도 일정을 거리제한을 두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참 잘하셨고요. 축사나 태양광 때문에 건축허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분들이나 과장님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하시고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에서 잘 좀 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0쪽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및 빈집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업이 읍면동에서 인기가 최고로 좋습니다. 저는 사업 중에서 이렇게 인기가 좋은 사업이 있는가 처음 알았어요. 이걸 농촌에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데 외지에 다 나가있어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좀 연장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금년도는 슬레이트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시비로 국비지원 없이 8,400만원 국비지원 아시다시피 처음 해 봤고요. 업체와 협약이 돼서 연말까지 처리를 계속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 사항은 곤란한 부분인 것 같고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어려운 농촌에서 희망이 있다면 이런 쪽에 인기 있는 사업이 있으니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 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317쪽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양성화추진 축사 7건 했습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금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모의원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작년도 것은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럼 7건이면 무허가 축사는 한 2,000건 안 돼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수는 그렇게 안 되고... 몇 백건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박상모의원
이렇게 해서 3월 달까지 다 하겠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게 문제가요, 센터 농축산과에서 보고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 농식품부 쪽에서 서둘러서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축산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구체적인 대책은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상모의원
이게 우리 보령시가 보니까 더 불리하더라고요. 가축제한구역을 우리가 2005년도에.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상모의원
다른 시군은 그게 그렇게 안됐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아니요, 같이 시행했습니다.
박상모의원
제한구역한게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이것은 지침에 제한구역 그렇게 될 거예요. 2010년 3월 15일 이전인가, 3월 25일 이전인가 그 축사만 대상이 되고 그 이후는 안 되고요.
박상모의원
그러다보니까 보령시는 이런 걸 더 건의를 하고, 농정과나 환경과랑 해서 건의는 올리라고 해서 올리긴 했거든요. 이런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챙겨보시라고요. 지금 건폐율 문제는 60%를 줬잖아요. 엊그제 계획관리지역은 또 40%라면서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럴 거예요.
박상모의원
왜 양성화하는데 계획관리지역하고 목장용지하고 다 틀려요? 건폐율이?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폐율이 틀려요, 용도 별로.
박상모의원
60%로 해 줄 때는 같이 계획관리지역도 60%로 해 줬어야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건 책임회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과 도시계획조례에 용적률 건폐율은 그쪽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과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맞춰갈 뿐이고요.
박상모의원
지금 다들 하려고, 이게 사실 양성화는 그전에 건축물 허가를 못 내서 건폐율이 부족하든지 이래서 무허가로 지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지금 건축사무소 설계사무실에 서류가 다 브레이크 걸렸더라고요. 다 걸려있으니까 추진을 하나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은 잘라내고 나가야죠. 저희가 저런 부분은 지적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화를 시켜 놨거든요, 이거 때문에. 강제적 부담금 일정부분 감면한다든지, 그런 거는 다 맞춰놨는데 용적률 안 맞는 부분은 몇 배 땅을 사서 축사부지로 하든지, 아니면 잘라내든지 건축주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현행법에 안 맞는 부분을 만들어 내라고 하면 진짜 그건 곤란합니다.
박상모의원
건축사무소에서 안 되는 부분을 농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서 우리 조례에 많이 고칠 것이 있으면 더 고쳐서라도.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조례에서 고칠 부분은 없고요.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 건폐율을 손본다는 것은 그건 도시계획이나 건축 행위 전체를 다 흔들어 놓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손대기는 어렵고요.
박상모의원
이건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하는 거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양성화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 예로 청소 저쪽 무슨 리인가요, 오천 가는 쪽으로 벌판에 있는 닭장 하나가 있는데 논 면적이 꽉 찼어요, 닭장이. 그러니까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옆에 논을 사가지고 부지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을 맞추더라고요.
박상모의원
못 오고 있는 데, 지금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지금 7건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박상모의원
얼른 좀 해 주세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시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다 들어올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요.
박상모의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아까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또 슬레이트처리 사업이 있잖아요. 빈집슬레이트 그것은 흉물처럼 되어 있는 집들은 빨리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슬레이트집을 가지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그분들의 말씀은, 또 현지에 슬레이트 석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 먼저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도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각 가정마다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박금순의원
그것까지도 같이 함께, 아까 환경과에 말씀을 드렸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아까 환경보호과하고 저하고 둘 중에 누가 혼나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환경보호과 아까 저희도 TV로 봤는데 건축허가과로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업무 한계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붕에 얹어있는 건 건축허가과, 그걸 집주인들이 자진철거를 해서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환경보호과입니다.
박금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리하려고 해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환경과도 같이 해 주시고요, 살고 있는 지붕부터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갑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먼저 2016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대천간척지 방조제 은포리 배수갑문 관련해서 배수관문에 퇴적물이 많아 유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5월 2일 날 교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고, 배수관문 작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관련입니다. 기존 관정에 대한 사용현황 및 관리상황을 파악하여 사용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 감독제 등 관련입니다. 3,000만원 이상 사업 17건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을 지정 운영하였고, 이후 사업추진에도 주민참여감독제에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저수지 하단부분에 펌핑시설을 하여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과, 평상시에 하천으로 흘러가는 하천수를 저수지로 옮기므로 가뭄시 안전용수로 농업용수 공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한해대책사업비로 간이양수장을 설치해서 청소면 신송지구와 3개소에 담수하였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오천 양수장과 미산 3개 양수장, 주산 화평 양수장 등에 활용해서 가뭄시 대책활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에 양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뭄대비 농업용수 자동화시스템도입 활용방안강구입니다. 물관리원격제어시스템을 관내저수지에 확대설치하려면 용배수로관을 배수하고 설치해야 하는 만큼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포 배수관문 사업이 준공됐다고 하셨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이택영의원
언제 준공 됐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6월말까지 마무리 다 했다고.
이택영의원
현장에는 안 가보셨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택영의원
본의원이 지난주일날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기중기가 그대로 있고, 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몇 번 거쳐서 서로 대화를 했고, 그대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현장에 가보니까 갯고랑이 형성이 안 된 것 같고요. 배수갑문 밖 쪽으로는 어느 정도 준설이 안 된 것 같은데, 갯고랑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갯고랑은 그쪽에 양식장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택영의원
그럼 지금 상태로...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수문만 열리면 수위가 올라가면서 물이 빠지면서 갯고랑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문 있는 곳은 준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택영의원
그럼 열어서 시험운전을 해 보셨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물이 안 차있기 때문에.
이택영의원
수문 안쪽으로 차 있잖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차 있는데 그거보다 현재보다 갯고랑이 조금 높습니다.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기반사업.
이택영의원
앞으로도 우기철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확인 좀 해 보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342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비롯해서 총 6건이 공모가 현재 되어 있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이택영의원
사업들이 확정될 수 있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이 되면 확정될 것으로 보는 데요. 농식품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평가할 때도 그렇고.
이택영의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큰 문제는 없고 예산이 얼마만큼 서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우리나라 전체로 순위를 결정하거든요. 아주 상위권에는 들지는 않는 데 중간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관계자들인 건설과에서 공직자들이 서브를 많이 해 주셔야, 고생 좀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셔야 이런 사업들이 산정이 수월하게 되지 않겠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336쪽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일 날 2017가뭄극복토론회가 있었죠? 보령에서, 우리시에서?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어제요?
한동인의원
예, 참석하셨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한동인의원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관정개발이라든가 양수장준설 많은 사업을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죠? 앞으로 똑같이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관정이라든지 간이양수장 이거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한동인의원
서천이라든지 북부의 서산, 당진 쪽은 대청댐, 용담댐 물을 끌어서 하고 계시잖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어제 공청회에서도 그런 내용은 다 장기적인 내용으로 어제 공청회를 했는데요. 보령댐 물을 지금 8개 시군에서 먹고 있는데 그걸 분산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한동인의원
보령댐 1일 사용량이 11만톤인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들어오는 것이 11톤이 들어왔고요.
한동인의원
얼마를 사용하고 있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20만톤.
한동인의원
혹시 지하댐 얘기 들어보셨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얼마 전에도 지하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교수님이 발표를 했는데, 지하댐이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올 연말 돼야 발표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한동인의원
이 인근에 어디에 있는지, 공주에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지하댐...
한동인의원
공주에 있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보령 웅천지역이 적지라고 어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한동인의원
그럼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공주에 있거든요. 공주에 있는데 지하댐이 1991년도에 완공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하루 3만톤 정도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초기 비용이 91년 당시 50억 정도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하루 3만톤 양의 지하댐에 210만톤의 물을 가둘 수가 있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양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지하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공주의 사례도 봤으면 좋겠고요. 관련부서는 한국 농어촌공사 같습니다. 공주지하댐의 관리는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가뭄대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제가 보령시를 한 다섯 바퀴 정도 다 돌아봤어요. 다 돌아봤는데 최고 문제되는 곳이 천북이더라고요. 과장님이 돌아봐도 그렇죠? 제가 부사방조제 세 번 가보고 나중에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천북 같은 곳은 저수지가 저수지라고 할 수도 없죠, 다 웅덩이라고 하죠, 그렇죠? 준설 지금 들어갔더라고요. 학성리 같은 경우는 펌프시설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하만3리 저수지 같은 경우도 준설하는데 거기서 펌핑시설을 해 주면 냇가로 다 보내지 않고 다 채워서 쓰면 가뭄이 걱정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뭐가 있냐면 궁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하수도 잘 안 나오고, 지금 냇가로 만들어 놨는데 경지정리해서 배수로 만들어 놓은 곳 있잖아요. 배수로를 보막기 세군데 정도 해서 수문으로 막아주면 저쪽 지금 장은 방조제요, 그 물이 염도가 높잖아요. 그것을 퍼서 냇가로 저장을 해 놓으면 염도가 줄어든 답니다, 한겨울 재우면. 그래서 그렇게 수문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이렇게 농민들이 말하더라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배수로에다 저장시키는 것은 염도가 많이 높아진 거거든요. 농사용으로 쓰지 못할 정도의 물인데 그걸 배수로에 저장을 시켜 놓으면 주변환경이라든지 다시 토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왜냐하면 지금 방조제 오염방제하려고 칸 막아 놓은 곳 있잖아요. 그물은 염도가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런 물을 퍼서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낙동리 쪽에는 염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물을 저장을 해 놓으면 봄에 저수지가 없으니까 모를 심자. 지금 천북에 보시면 학성리 앞에 하고 장은리하고 한 10만평 정도로도 죽어도 없을 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오늘 아침에 천북면 산업계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은리만 지금 일부 두필지정도만 못 심고 나머지 산고랑 다랭리 모 심은 데가 있는데 간척지라든지 조금 넓은 지역으로 모를 못 심은 곳은 장은2리만 있다고.
박상모의원
학성리, 염생이길 앞에도 어제 그제 심더라고요. 그런데 수확량을 물어보니까 20%정도밖에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논을 묵힐 수 없으니까 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보막기를 해서 좀 미리미리 면사무소에 사업을 받아서 준비를 해서 내년 농사짓는데 지장 없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한해대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관정 가지고는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단부에 양수장 설치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해서 최대한 물을, 농업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주교에 봉당천 주포에 보니까 거기도 보막기 3개를 막았더라고요. 그렇게 막으니까 물 양이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장은리도 그렇게 막으면 물 양이 충분하겠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년도에 그 어느 때보다 가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지만 발 빠르게 관정도 한 70개 정도 하시고, 준설을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관정을 꼭 필요한데는 불가피하게 관정을 파야하지만, 앞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펌핑을 해서 다시 그 물을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이 올해 하천 같은 곳에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하천 풀 속에 내려가는 물을 준설을 해서 그 물을 펌핑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수지 준설 있죠,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항상 물이 있을 때는 준설을 할 수 없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수지 준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해 보려고 다들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 다 농어촌공사 관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항상 예산이 없다, 예산이 전혀 없다는 그런 식이어서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그런 쪽을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에도 이번에도 한해대책에서 저희가 사업비확보를 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저수지가 바닥까지 물이 빠지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을 더 빼야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실 부담이 많이 갑니다, 빼 가지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수자원공사가 3, 4일 비오기 시작해서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로 8월이나 9월 달 되면 다시 물을 공급을 해 주게 되면 저수지가 그때 보가 되면 준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설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준설하는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저수지에 다 물이 없다고 해서 쭉 돌아보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이상 돼야만 물을 빼 쓸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정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청소면 같은 곳도 금년도에 몇 십년동안 마르지 않았던 그러한 저수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대형관정을 원죽 저수지라든지, 송덕 저수지 밑에 대형관정을 해 주셔서 다시 그물을 파서 저수지로 올려서 채우니까 굉장히 그런 게, 앞으로 가뭄을 극복해서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곳도 많이 이런 쪽으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먼저 5, 6월에 과장님이 직원분들과 가뭄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순의원
341쪽에 여기 보면 합동설계 TF팀이 있습니다. 이 운영은 참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소규모 토목설계를 다 용역을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5,000만원짜리 이하 토목설계를 혹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TF팀에서 하는 것이 읍면동 거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일부 있는 사람들이 기술력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쪽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기술 설계를 해서 읍면동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거까지 여기다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다 그쪽으로 붙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진하기 좀.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금액이 적은 것은 일단 여기다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여기에 투입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성과금 이런 것을 주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건의하는 건데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87쪽 2016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2020년까지 최대한 집행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금년도 2월 28일에 수립공고 하였으며, 단계별 사무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는 시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나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동대교 아래 폐철도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였던 가로수 등 편익시설이 훼손되어 있는 등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우범화 우려가 있음, 각종 편익시설을 보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폐철도 보행로에 가로수 등 신규설치 23주와 파손된 문주 등 보수 28개, LED 투광등 보수 2등, 제어함 자동 점멸시스템 도입 등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물 파손시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54쪽에 현수막 게시대 개선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업으로 예산을 좀 받으셨네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하면, 과장님 보령시에 게시대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단독형으로 약 80여개가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시가지뿐만 아니라 읍면동이 많은 변화가 있죠, 개발에 의해서. 오래 된 게시대를 보시면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시대에 맞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게시대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게 들어와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개정도를 앞으로 할 계획이며 눈에 잘 띄지 않고 한 10년, 20년 전에 만든 것을 어떻게 하실건지, 어떻게 눈에 띄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최근에 설치되는 현수막 게시대는 자동 게시대로 주로 설치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설치한 것은 철제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현수막 게시대는 시가지에서는 상가라든지 간판을 가리는 것 때문에 좀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장소만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 사업이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광고 같은 것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눈에 띄는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동대구획정리지구 이면도로 확장공사가 366쪽이네요. 거기에서 지중화 사업비용이 상반기 추진실적 제일 하단에 보면 1억 6,3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400미터 거리에 드는 지중화 비용인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KT와 한전 지중화 시설하는 데 비용이고요. 그것이 50대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6,300만원으로 하고 그쪽에서 1억 6,300만원.
김한태의원
우리가 25%, 거기가 25%씩.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김한태의원
제가 그 비율이 궁금한게 아니라 사실은 400미터 정도에 3억 2,6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의원
이런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 지금 동대지구 같은 데에 원래는 그때 당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도시잖아요, 일종에.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특히 요새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얼마 전에 코아루에서 이쪽 홈플러스 원형로타리 쪽 도로 개설했잖아요. 거기도 역시 전봇대를 다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시도 지중화사업에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에 전봇대가 다 노출이 되면 아무리 구획정리가 되도 상당히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가 든다고 하면, 전기나 케이블이 더 들어가면 비용이 더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면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시범구간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동대구획정리 지구 양측에 전봇대가 쭉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상당히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이면도로 하면서 다 지중화사업으로 우선.
김한태의원
과장님, 반응이야 좋죠, 전봇대가 없는데. 앞으로 도로개설하고 정비할 때에 지중화 계획은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367쪽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 지금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서 주민설명회를 마쳤던 게 아닌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노선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던 건데요. 주민설명회를 한 뒤로 저희들이 또다시 측량을 하고 또 그걸 해서 설계를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한동인의원
설계변경을, 노선변경을 또 한다는 건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노선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수립이 되는 대로 지금 대천여중을 처음에 기본계획에 관통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한동인의원
예, 알고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관통을 안 하고 그 방향으로 오되 대천여중 입구로 해서 파레스 삼거리에 연결시키는.
한동인의원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들하고 가서 설명을 들은 것은 그게 마지막 확정된 노선설계안으로 생각하고 저희 다 설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똑같습니까? 그걸로 또 주민공청회 또 해야겠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니요, 그때 그 노선으로 해서 바꾸려고 다 설계를 거의 마무리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최종 했었는데. 역시 거기 교회라든지 일부 지역주민들이 내 집 들어가는 곳은 반대를 완강히 하는 바람에 그럼 당초 설계안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건 지역주민들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동인의원
행감자리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357쪽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보령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저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의원도 알 수 있나요? 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그것도 역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전략계획승인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최종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현재 승인요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승인을 받는 대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승인을 받는다고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왜냐하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드렸고 이번에 틀림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혹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 없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일부는 언급을 했고요. 사실 그건 전체적인 기본 계획 틀 안에서 하는 것처럼 한 것이 전략계획이고, 또 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활성화계획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략계획에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360쪽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궁촌동에 9억원을 들여서 하는 데, 이건 해마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공모할 수 있는 건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올해 충청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저희들이 재빠르게 응모해서 사실은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한동인의원
해마다 할 수 있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올해 첫 번째 했는데 이게 반응이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응모를 많이 해서 아마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한동인의원
하실 예정인가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는 원도심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천 장례식장 교회에서 저쪽 해안도로 쪽으로 도로 뚫린다고 하더니 언제 뚫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건 다음에 도로교통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시도로 그걸 지정을 해서 해안도로로 연결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모의원
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노선만 결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도로교통과 소속인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2016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해상교량 원산도 연육교 명칭 선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치현황으로 두 개 시군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지명선정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대행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2 남포면 치안센터 및 남포장례식장 간 도로 관련 공사입니다. 해당구간은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을 위해서 충청남도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시내버스 친절 등 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시내버스 불친절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친절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연말 표창지원 등, 불친절운수 종사자 외사 내부징계를 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 다각적인 방법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를 통하여 암행감찰을 실시하여 불친절 기사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방안으로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사고방지 안전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전세버스는 작년, 재작년에 화재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전세버스가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금지표시 개선 관련입니다. 주정차 금지표시는 아래 별도 안내판 등으로 구체적 표기를 하고 있으며, 안내전광판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구간, 시간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대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이건 교통 관련인 보령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대각선 횡단보도를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동대사거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할 경우 사거리에서 보행자신호시 전체 방향의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보행자의 보행거리는 줄어들지만 차량의 대기시간이 줄어 상습적인 정체 발생으로,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 시행은 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해로’ 연동 신호 체계 도입 관련입니다. 2017년도 2월에 대해로 도로 및 부속도로는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인수 받았는데, 17개의 교통신호기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신호기가 운영 중인 대천여상 앞이나 남곡동 탑동마을에 대한 교통신호 주기를 1차적으로 협의하여 출퇴근 시간대 일부 조정하였으나, 향후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하여 대해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주기표 조정 등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375쪽 하반기 추진계획 상단에 2번 대중교통 편익시설 지속적 확충 정비요. 시내 주요버스 승강장에 노면 도색하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보통 버스승강장, 대부분 한군데 신설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느 정도 들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800만원 듭니다.
최은순의원
혹시 택시승강장은 예정에 없나요?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택시승강장에 대해서는 버스나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버스승객들은 일정부분 모여 있는 상황인데, 택시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승강장을 지금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승강장 신설을 할 경우에 주변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는데, 택시승강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어요.
최은순의원
신설로 하는 것은 반대에 부딪힐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너무 노후가 돼서 그게 도시환경도 다 헤치고, 또 택시가 계속 밀려있다 보니까 택시 종사업자들도 어디 택시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너무 너무 그런게 어려운 시정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택시승강장이 아주 오래 되고 낡은 그런 것들은 조금 보수를 해 주고, 이런 걸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전반적인 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최은순의원
그것 좀 살펴보시고요. 378쪽에 보시면 공용주차장 확충이 있거든요. 지금 명천동 1089번지 일원. 한내로타리 지금 경관디자인사업 MOU체결도 됐고, 이게 2018년 3월에 완공 예정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기획감사실 할 때. 그럼 이것도 사실 지금 거기에 좀 맞물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도시계획실시설계가 설계 중에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 3월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보상비만 한 27억 정도 들어가요, 저희들이 35억을 잡았는데.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20억은 지난 번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세웠고요. 내년도에 15억을 더 추가로 시비에서.
최은순의원
진행단계가 실시계획 인가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실시계획하면 20억원 정도 설계비가 빠지고 하면 2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까지 추진하면 금년에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순의원
공정도 한내로터리 경관디자인사업하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렇죠? 사무실이 지금 수청사거리에 있는 동대 주공 들어가는 2층 사무실있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의원
콜택시가 몇 대 운영하고 있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7대 운영합니다.
최은순의원
이건 특별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간을 활용할 만한 곳이 없나요? 길거리에 쭉 세워놓다 보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택시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최은순의원
그런데 퇴근을 한다든지 영업시간 외에 차가 그냥 우후죽순으로 쭉 아무 곳에나 있어서. 시에서 조금 운영을 하는 거니까 어디다 딱 질서 있게 차고도 한번 살펴주시고 해야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게 뭔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질서 있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차고지 문제 이런 것도.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국도 77호 연육교가 원산도하고 태안군 영목구간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의원
연육교 교량 명칭은 우리시에서는 지금 선정해 놓고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앞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계는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62%정도 되어 있는데, 한 80%이상 돼야 됩니다. 그때 그럼 저희들이 의견들을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의견을 낸다는 것은 교량 명칭의견을 낸다는 말씀인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이택영의원
그럼 의견을 낸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결정을 하셔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후반기 예상하면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 말씀드리고요.
이택영의원
어차피 연육교 명칭을 우리 나름대로 선정을 해 놔야 되는 시기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만간이라도 좀 오랜 시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보고, 나름대로 명칭을 선정을 해 놓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사업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앞당겨서 의원님들께 걱정하지 않도록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사전준비 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가 3,332명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 등록이 5만대가 가까운데, 이게 가입률이 좀 저조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적어도 1만대 정도 가입해야.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심지어는 주정차 단속된 분들한테 사무실 오면 가입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도 하고 있는데, 단속된 분들은 여기 가입 안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한태의원
그게 복잡해서 그런 건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그냥 전화번호만 주면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령에 행사가 많아서 도로교통과가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께서 머드축제기간도 그렇고, 행사를 다 치르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375쪽 한 가지만 질문드릴 게요. 대중교통 편익시설 지속적 확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는 거의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보조금이 연간 얼마 정도 나가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
강인순의원
시내버스는 대개 노인, 여성, 학생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도로교통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참고로 기사님들한테 조금 행정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탁드리려고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사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 사장님들이나 집행부들한테도 계속 권고도 하고 어떤 내부적인 징계방법도 좀 만들어 놔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중이고 추진도 하고 있는데요, 큰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순의원
민원이 좀 들어온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행동지도를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석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은순의원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수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만 받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배의장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그냥 수산과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강인순의원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제가 398쪽 보면 귀어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강인순의원
귀어창업자 41명에게 119억이 배정되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니 1인 3억 정도 나갔거든요. 귀어 창업하겠다면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줄 수는 없는데,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주시는지 그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보령시로 주소를 둔지가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 지원을 하려면 어업실적이라든지 또는 어업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정기준에 도달해야만 지원이 되는데, 기존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과 물론 과 직원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1인당 3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보령에 주소가 1년 이상 된다, 또 이분들이 1년 이상 오신 분들이 어업을 얼마나 할 수 있나, 맨손업도 아니고. 그러면 배를 산다거나 그 실적이 있는데 이걸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이 오셔서 이 3억을 탔어요, 배를 샀어요, 그런데 영업을 하고 계신지, 임대를 주고 계시는지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현지 거주확인이라든지 조업사실을 현지에 확인한 적이 있었고요. 이분들이 1년 이전에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먼저 오셔서 이쪽에 계신 분들 배에 타서 같이 조업실적도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업실적 경험이 되려면 한 3개월 이상 같이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만 경험이 누적되어지고 해서, 그러한 최소한의 경험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라 하더라도 귀어한지 1년 전에 오셔서 그동안에 여기 정착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어선에 같이 승선해서 선원으로 종사한 경력도 경력으로 포함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지난 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그분들 명단을 제가 받아가지고 주소를 찍고 가봤어요. 그런데 그 주택에 다른 분들이 살고 계셔서 제가 물어보니 그분들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행감 때 혹시 생각나시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현지 조사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바로 다시 잡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죠?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 이분들이 양심적으로만 하면 나라가 얼마나 좋고 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심도 있게, 지적하실 때 하시고 단속도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산종묘방류사업에서 수협하고 위탁협약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보령종묘배양장.
한동인의원
가 보셨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한동인의원
이제 다 거의 시작이 됐을 텐데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시작됐는데요. 시점이 좀 늦어져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우선 종묘배양장 자체가 어류를 대상으로 시설을 해 놓은 곳이라서. 저희가 어류가 아닌 사실 이쪽지역에 주로 선호하는 대하라든지 꽃게를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대하를 시작하기는 좀 늦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하가 성장을 하면서 탈피과정을 거치는데, 거치면서 가뭄이 굉장히 심했고요. 어류 등 갑각류를 키우다보니까 여건이 안 맞기도 했고. 갑각류 같은 경우는 미리 물을 어떤 저수조라든지 야외저수조에 좀 담았다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된 상태에서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기존에 수로에서 직접 들어오는 직수를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성장에 굉장히 좀 저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한동인의원
폐사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한 것은 전문가들일 것이다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폐사가 나오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원래 의도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어류를 중심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어류만 가지고 시작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류만 가지고 사실 큰 비용 들여가지고는 생산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한 2, 3년 동안은 우리가 일정에 맞는 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우선은 시설규모가 맞지 않지만 갑각류로 해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갑각류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보완이 되고, 보완을 해서 갑각류를 좀 하고. 어류 같은 경우는 갑각류 산란기간이 지나고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면 또 거기에 맞는 고급어종을 생산을 해 보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어요. 한 2, 3년 동안은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시범과정을 지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적합한 시설에 맞는 그러한 품종들을 생산해야 되고, 그만큼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자료들이 전혀 없는 상태고, 저희가 인수할 때는 어류 70만미 생산 규모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사실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늦게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맡으신 건데 과장님이 보실 때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 가지고 자원분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현재 기술자들은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원천기술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다만 이번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우선은 해삼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전문적인 기술들이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해삼이 어느 정도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해삼 위생, 작은 것을 갖다가 중간정도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시험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 시설을 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종자를 어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꾸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마다 어망이 있죠, 그 어망이 배 업종에 따라서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거잖아요. 몇 대, 몇 대가 있지 않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어업의 방법에 따라서 어망의 규모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한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냥 안강망이라든지 개량안강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안강망이나 개량안강망은 법적으로 10통에서 20통까지 그렇게 이용이 가능한데, 사실은 그 이상 쓰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 말씀보다도 그 어망을 쓰다보면 오래 쓰면 노후 되죠? 그럼 노후 된 그물은 어떻게 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자체 폐기하고 있는데요.
김한태의원
자체 폐기를 어떻게 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폐어구를 자기들이 수거해서 그것을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김한태의원
글쎄요, 폐어망을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저 같은 생각은 폐어망을 못 쓰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시에서나 아니면 해양쓰레기 수거업체에서 하는, 그런 수거업체는 없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없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구어망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통수를 정해 주고, 그 통수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기존 통수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구마다 표시를 할 수 있는, GPS 어구표시제를 설정을 해서 그걸 회수를 하면 새로운 어구를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런 것이 심각한 것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일정하게 10통이나 20통만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10통 할 것을 20통을 한다든지, 많이 갖는 것도 문제지만 어망을 제도적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업을 나가서 그 어망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다 속으로 그냥 가라앉힌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해양오염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고, 그렇게 그분들한테 얘기를 실감 있게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정책도 앞으로는 지금처럼 그냥어망이나 개량어망인 경우에는 새로운 어구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기존 폐어구를 반납해야만 어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김한태의원
앞으로 당연히 그런 제도가 돼야겠고, 지금까지의 바다에 투기된 어망이 상당히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서 바다를 정화시키는 방법도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시 오전에 개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