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의회사무국)

소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41페이지 창의동아리 운영으로 1,000만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던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 43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이라고 해서 역시 1,000만원인데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예산인데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39쪽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이 전년도보다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정기획조정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 각종 기획자료 및 성과보고서 인쇄발간 등이 있는데, 4,9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전년도에 1억 5,4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51쪽에 재정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2,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폭 증가가 되었는지, 재정계획이면 매년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내용 중에 사업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어떤 경우는 2011년, 2012년, 이것이 내년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업계획이 섭니까, 2012년까지는 가는 사업계획이 섭니까? 전부 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매장마다. 51페이지 재정계획 수립 같은 것은 2012년 12월 말, 그 앞 페이지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도가 그 기간동안에 하는데 1차 내년도에 이러한 것들만 소요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56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지원 해가지고 신규로 16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인 즉 사회·문화·복지·지역개발 등 지역특성의 발전목표에 부합되도록 창의적인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실천이다. 잘 모르는 내용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넘어와서 보면 청소년 구정운영평가단 운영 이게 과연 실효성 있었는지, 청소년들이 과연 구정을 평가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입니다. 으뜸도시기획추진단의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이상해서 질의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입니다. 원산지추진반의 예산이 2건밖에 없는데 그것을 한 번 여쭤볼게요. 음식점에 붙이는 원산지 표시를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서 제작해서 음식점에 나눠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의 송파문화예술센터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회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기획예산과 44페이지 사업목적에 보시면 연도를 말씀하신 게 08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08년도가 맞는지, 혹시 09년이 아닌지 묻고 싶고, 출연금을 안내면 안 되는지의 여부, 안내면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지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십시오. 46쪽 구민여론조사에 있어서 주요시책의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4쪽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7개의 중소기업 육성 기금들이 소요됐더라고요. 거기에 한 2억 3,000여 만원이 넘는데 중소기업 육성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1쪽 고유가대비 에너지절약 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전기자전거 구매가 예산서 편성목에 보시면 3대를 구매한다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3대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도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159페이지 자연도시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 67쪽의 공유재산 관리가 있어요. 전년도보다 4,600만원이 증액편성 됐어요. 그런데 우리구청의 공유재산은 같은 재산을 늘 해마다 같이 관리하는데 4,600만원 증액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85쪽에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상점가 진흥육성이 전년도하고 같이 1,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이 4억 5,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점가 이벤트 지원도 4,700만원 감액됐거든요. 사실 재래시장하면 방이시장, 마천중앙시장, 로데오거리 대개 우리 송파구에 위치한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육성·발전시켜야만이 서민경제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상점가 진흥육성은 전년도 하고 똑같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이나 이벤트 지원 같은 경우에 대폭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문제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래시장 육성, 특히 마천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진흥번영회가 등록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재무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때 얘기 나왔던 건데 일반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정산하는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어떤 특정단체에 연간 한 1억이다 그러면 그것을 분기별로 주든 어떻게 주든 2,000만원을 주든, 3,000만원을 주든 줬을 경우에 보조금 계정으로 해서 비용처리해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계정을 미청산 계정으로 둬가지고 나중에 청산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할 경우에 증빙서류를 우리 재무과에서 첨부하고 비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과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는 보조금 일식으로 떨어버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88페이지 방이시장 한전 지중화 공사 신규로 1억 9,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어디를 불문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잠실본동도 굉장히 지중화 사업이 시급한 상황에 있어요. 어떻게 방이시장이 선택됐고, 같은 시장 개념으로 볼 때 그래도 크다고 하는 잠실 먹자골목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왜 빠졌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입니다. 어제 예결특위 첫 회의에서 우리 김철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예산편성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본 위원도 행정관리국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국의 입장은 어쨌든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관장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예산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재정운영을 하는 게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원칙의 골간이 되는 개론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를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9페이지 국가 재정운용 개요를 보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경상 성장률로 보면 낮게는 7.2%, 높게는 9.2%를 보고 있고, 실질성장률을 보면 낮게는 4.8%에서 높게 7%를 보고있습니다. 지금 인용한 데이터의 자료가 2008년 10월달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우리의 내년 경제전망치는 얼맙니까? 대개 1% 전후를 예상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산운용 방식이 지금 이 본 예산을 작성할 때와 작금의 현실은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IMF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 예산절감 목표를 예산의 30% 무조건 삭감하고, 조기집행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전부 다 솎아내는, 또 인력을 추가충원하지 않는 그런 비상경영을 우리 구청도 10년 전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IMF보다 더 혹독하다는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인식은 예년의 답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녹하게 잘 돌아갈 것인지, 장미빛 전망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컨대 예비비 같은 경우 보면 내년에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벌어질 추가적인 복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위해서라도 예비비는 예년보다 더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절반이하로 깎여 있습니다. 긴급한 예산에 편성되어도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우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기존의 예비비를 보면 계속 전년도 이상의 예비비 비율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착오도 이건 대단한 방향착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각 과마다 다 일반운영비,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 기본운영과 관련된 전 과가 거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만 보면 146%를 증가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비상체제에 맞는 예산의 재편성, 감축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런 현실인식 속에서 과연 우리가 구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갑갑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기본·일반운영비 정도 우리가 올해보다 적어도 삭감된 모습, 우리가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 이런 부분을 요구합니다. 총괄에 대한 말씀을 마쳤고,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해당 과 답변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 전년에 12억이었고, 내년에 23억으로 거의 100% 가까운 반환금이 증가로 나타나 있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75페이지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서교환하고 끝나요. 유지·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경로당에서는 거꾸로 볼멘소리를 합니다. 지원이 안 될 바에야 왜 이런 결연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다. 도와달라. 그런데 이제는 돈까지 들여서 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를 유지·관리도 못하면서 예산까지 투입하겠다는 그 발상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농업인을 위한 퇴비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예산서에서 찾지를 못했는데 기존에 퇴비지원사업이 진행됐던 내용이 어떻게 내년에도 지원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06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이번에도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그 용역을 한국유기동물협회에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동물병원 쪽에서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용역을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지난해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왜 증액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11쪽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이라고 해서 171%가 증액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송파의 농지가 문정지구, 장지지구, 마천지구까지 해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고 있는데 왜 이것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총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잡혔습니다만 앞서 박재범 위원께서 총론적인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이 14% 정도 팽창되었습니다. 14%가 팽창예산이 잡혀 있는데 특히 그중에 세입부분에서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세수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이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2,560억원 가운데 무려 1,40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주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잘 아시다시피 지극히 하향곡선으로 내려가고, 심지어는 50%까지도 내려간다 또는 70% 내려간다, 그 결과는 내년에도 이것이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재산세 과표가 변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시고 이런 지방세수입을 산출해 놓으신 것인지, 어느 정도 과표를 줄여서 지방세 세액을 잡아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을 본 위원이 157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매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방이시장이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니까 방이시장만 지중화를 우선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매년 한전에서 50%, 우리가 50% 그러는데, 타 자치단체는,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25%, 우리가 25%,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25%를 받아내고 우리가 25%를 투자해서 50%를 하고 한전에서 50%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얼마나 남느냐 하면 우리 구에 전주가 8,192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전에서 받는 점용료는 1개당 925원, 그래서 8,192개면 757만 7,000원 정도 돼요. 그렇게 받는데 한전에서는 우리한테 700만원에 받아다가 데이콤, 드림라인, 하나로, SK네트워크 하여튼 이런 업체로부터 징수한 돈이 작년에만 해도 3억 7,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00여만원에 빌려서 3억 8,000여만원을 자기는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콩떡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는데 우리보다 못한 타 단체 같은 경우는 매년 53억원씩, 52억원씩 한전 지중화사업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매년 예산을 잡아서 그것이 언제인가는 전주가 없어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년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7페이지부터 10페이지의 내용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39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어 25억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각 과별로 세입예산 중에서 줄어든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7쪽 송파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신규사업으로 6,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공회의소가 새로 개관이 되었는데 송파중소기업지원센터와 다른 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지역경제과 유질검사 시료 채취에서 159%가 증가되었는데 일반판매업소 22개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 부분에 사실 주택가에 일반판매업소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안전도시 송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품질검사를 하고 또 “무등록 불법업체 등”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누락이 되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송파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규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 세무, 자금 등 통합지원센터해서 그런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송파구가 1999년인가, 2000년 사이에 송파구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하에서 운영하다가 그 후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것을 폐지시켜 버리고 그 업무가 대부분 「1230」 쪽으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원 스톱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협의가 되면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되고 결국 이름만 당시에 세워놓고 말아서 최종적으로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동남권유통단지에 주로 개념을 두었는데 거기에 새로 하나 뭘 만들어서 원 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1230」으로 다 넘어간 사항이고 벤처기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지원에 관한 것이라면 차라리 「1230」에 이런 쪽을 보강해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일을 하면 될 텐데 또 다른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가 안 나왔던 부분인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업무를 어떤 시책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99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10개 업체를 민간이전으로 해외에 보낼 모양입니다. 어떤 사업 때문에,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겠죠?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30분이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자연도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송파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시 적자 비용의 조달방안 규모와 계획에 대해서, 또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현황도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도시의 발전전략이 기존 산업중심의 경제활동에서 「컬처노믹스」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도시에서 수변을 활용한 공연장 건립을 통해서 도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예로 베이징 국가대공원이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코펜하겐의 오페라하우스, 헬싱키 핀란디아홀, 부다페스트 예술공원 등 여러 군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연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여론수렴 결과 83.5% 이상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연도시를 표방하면서 석촌호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석촌호수는 이미 자연호수로서의 기능을 약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수적 측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석촌호수의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추진과정에서 수질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수질정화를 실시하고, 또 호수에 퇴적물이 50㎝ 이상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하면서 호수 준설계획도 세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 원수 유입 시에 한강 원수 자체가 상당히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입 시에 그것에 대한 정화방안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건립 시에 국제공모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공연장 건립이 되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시 적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연 53억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적자는 1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규모는 공연장 위주로 건립했을 때이고요, 거기에 부대시설을 약간 넣어주면 크게 적자는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규모를 25% 정도 넣으면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난 9월 30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 결과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조건부 가결을 말씀드리면 수변테크를 도입하고 조망 등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호수 생태를 배려해서 가급적 안쪽 매립을 최소화해라, 그 다음에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건축물 높이는 최소화하고, 이후 현상공모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해라, 그리고 수변 산책과 만남, 휴식이 가능하도록 동선 및 공간을 확보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공고안을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되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 공고해서 사업자 선정을 공고일로부터 한 4개월 이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은 전적으로 저희가 BTO 방식이나 BTL 방식을 다 검토했는데 시정연구원 연구용역결과 권고사항이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서 민자를 유치해라, 이런 제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연간 몇 십 억원 된다고 추정하면 충분히 민간사업자 민자유치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센터가 각 구마다 너도 나도 다 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술회관에 유사한 시설물도 계획을 하고 짓고 있는데 1975년에서 80년대 중반까지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일이고, 이것은 돈하고 관계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동에 돈을 벌려고 주택사업을 하려고 너도 나도 전부 다 나가습니다. 각 건설회사가 2군이든, 3군이든 불문하고 공사하러 나갔다가 전부 망했습니다. 한꺼번에 망해가지고 거기에서 부도를 내면서 한국이 8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1위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해버리고 지금은 흔적조차도 없이 대기업 10위 랭킹까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도 하나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도미노현상처럼 쓰러지고 생길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은 시설들이 생기는데 본 위원은 물론 이게 환경과도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이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해요. 우선 우리 송파의 인구가 앞으로 90만이 될지, 80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송파구에 석촌호수 가까이에 샤롯데가 하나 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내에 역도경기장인가요? 역도경기장을 소위 오페라하우스로 개조를 해서 거반 진행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예술문화회관을 석촌호수 주변에 그야말로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건물을 짓겠다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뭘 짓고 안 짓고 이전에 과연 수요충족이 되느냐? 우리 송파구민들이 이렇게 3개가 있을 경우에 과연 되겠느냐? 지금 샤롯데나 이런데도 많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국가의 운영 상태이지만 그래도 적자가 나면 누가 보전해 줍니까? 이런 차원에서 진짜 뚝딱 단기간에 끝낼 일이 아니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2번, 3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으뜸도시기획단, 나름으로 「컬쳐노믹스(Culture-Nomix)」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기 위한 으뜸도시기획단의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공의 공간은 많을수록 좋다는 이론과 적을수록 좋다는 이론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론의 양면에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으뜸도시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이 뭐냐고 했을 때 어제 지적을 하신 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거여·마천 같은 어려운 지역에 보건소를 신설하고, 또 인구가 65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구립도서관이 한 개밖에 없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확보 노력, 이런 게 으뜸도시기획단의 제1의 화두가 당연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서관이랄지, 보건소랄지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고려는 없고 그냥 화려한 외양을 지향하는 그런 외모지상주의를 우리가 본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문화욕구, 지적욕구에 대한 확보 노력.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지고 후발로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졌을 때 과연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최대 공간, 최소 공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 공간을 주장하는 사람은 복지를 주민들에게 많이 시혜하자는 입장의 논리이고, 최소 공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복지 공간이 무분별하게 늘었을 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예산의 과다투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공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양측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근처에 공연장이 없다고 하면 적당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최소의 공간을 확보함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중복된 시설들이 세 군데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물 먹는 하마한테 투여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으뜸도시기획단이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제 성찰을 필요로 하고 그런 점에 좀 주목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으뜸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보면서 사실 풍납동 같은데 문화재로서 관광 좀 개발해서 동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도 거기는 본척만척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도 저한테 한 이야기가 많아서요. 풍납동이 이렇게 죽어 가는데 예술센터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냐고 하도 물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으뜸도시기획단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송파구청의 행정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청장께서 보통 행사장에 가면 강조를 하시는 것이 ‘송파는 물의 도시’라고 이야기 합니다. ‘물의 도시’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물의 면적을 축소시키고 특히 가장 문제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장려하는 것이 거의 다 서울은 건물이나 아스팔트로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비율을 확장하자’ 해서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생태비율을 확장하자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땅이 숨을 쉬게끔 그대로 두자. 이런 문제로 강조를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끝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막판까지 조건부로 통과를 시킨 것은 아마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겠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전번에 제가 구청장한테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 앞에 현관에 가면 송파를 빛낸 사람들 사진을 죽 걸어놨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을 잠실벌 지구에 할 때 74년도 중반입니다. 거기에서 석촌호수를 끝까지 살린 사람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송파를 빛낸 사람’이라고 사진을 걸어 놓으세요.” 청장께서 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큰 도시에 가 봐도 도심속에서 석촌호수 같은 것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지 말라 소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자꾸 구 의원 전체가 송파문화예술회관을 부정적으로 하는데 꼭 구청장께서, 과장께서 자꾸 비합리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년을 500억 이상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20년 후에 그 업자가 적자다 해서 연장을 더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론 그때는 구청장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정년퇴직을 하셨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묻는 것은 과거에 판례집을 본 일이 있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20년 안에 그 예산이 빠져나오지도 않았는데 반환하라고 하니까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다고 해서 그 나머지 이익을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라는 판례를 봤는데,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으뜸도시추진반에서 법률자문을 한 번 구해서 20년 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으로 보상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 생각해서 시간이 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권고와 조언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 항상 의회에 보고하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 관계도 한 번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교통안전공원 이전 관련해서 200만원 예산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천 교통안전공원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90% 이상이 교통체험시설로 되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내용은 그 공원을 순수 공원기능으로 회복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원 이전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문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정지구에 공원이 2개 들어서는데 그쪽에 저류지가 들어서는데 2만 2,000㎡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8,000㎡ 정도를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대부분 실외체험은 자제하고 주로 실내체험으로 바뀌는 과정에 지금 신천동에는 도로교통 문제만 체험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해상, 항공, 철도 등 종합적인 교통에 대한 체험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보다 규모를 3배 정도 넓혀서 300평 규모로 이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실외체험은 가급적 작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더 많은 사유는 그 쪽은 어차피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조성비용을 SH에 50% 이상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공원이 다 조성되기 전에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하는데 비용이…,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다시피 총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해 가면 기존의 땅은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직 구상단계인데, 내년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공원기능을 회복하고 일부 건축물이 있는 관리실동은 용역을 줘봐야 되겠지만 아마 조그만 어린이도서관을 짓든지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률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큰 반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더 고민해서 내년쯤 구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송파예술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모두에 설명 드렸지만 예술센터는 결국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자를 모집하는 것인데 거기에 기부채납 방식을 민자투자법을 일부 준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협상을 할 때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조건이 좋은 데와 협상을 먼저 하고 그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었어요?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공고안은 연말이나 내년 초쯤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자연도시 송파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1억 8,000만원 예산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금년 말에 준공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용역 준 것이 물의 도시, 방이습지 공원화 계획, 자연도시 송파 마스터플랜인데 이 세 가지를 요약을 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만드는 책자 발간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공원 이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은 언제쯤 됩니까? 여기 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하려다가 이전계획 당시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이것이 협의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찰청에도 협의를 해야 되고 시의 도시관리과와도 해야 되고 공원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내년쯤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천동에 있는 교통안전공원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오금동에 어린이전용복합건물이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업무죠? 체비지, 과장님 업무죠?

그것은 도시계획과 업무이고…,

건물 짓고 안 짓고?

그것은 제 업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의회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의회는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지금 서명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잠실역에 가서 했고 두 번씩 직접 나가서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 지으려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사서 하라고 그래서 이 일이 된 것이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도시개발법이 폐지되기 전에 송파구청에서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한 송파구청에 원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법이 폐지되기 전에 찾아왔어야 해요. 8,000여억원 있었을 때. 그런데 그 법 취지로 봐서 무상으로 달라고 저희가 소송준비까지 검토 중에 있어요. 검토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과연 승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서명 작업을 하면서 좋은 일이라고 하고 있고, 구청은 가만히 있고, 너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일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래서 어린이전용복합문화시설 건립비로 59억 7,000만원, 거기에 3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법원단지 유치했을 때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송파구민 전체가 나서서 그 운동을 해서 법원단지 유치가 성공하고 구민회관에서 축하잔치까지 했어요. 그것을 빼앗긴 구청에서는 억울해 하고, 우리는 유치했다고 축하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도 같이 손발이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한 쪽은 그대로 너는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대로 가겠다, 지금 구청하고 의회가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죠. 무상양여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과장님 복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구에 체비지가 총 1만 8,000여평으로 알고 있는데, 오금동 부지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조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시에서 시장이 체비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나 또는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오금동 체비지 건은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계 중에 있고 시에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감정평가액이 100억으로 나왔고 여러 가지 무상양여로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생각은 사업비로 100억을 지원 받자,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익붕 국장님께서도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받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내년도까지 사업비로 100억 정도는 충분히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가고, 오금동 체비지는 320평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만 8,000평에 대해서는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듯이 그것은 시와 더 정치적으로 줄다리기를 해서 좀더 다른 예산을 타오든가 체비지를 타오든지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나가야지 그것은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보자 그런 것은?

그렇게 추진과정에 입장이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박재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했습니다. 시에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얘기한 요지는 지금 진행을 했고 이미 돈은 투자되었고 현재까지 그런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세밀하게 검토를 해볼 수 있고 중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축을 하다 옆집에서 민원이 생기면 건축도 중단을 시키고 그래요. 일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데 이미 설계 중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예산도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송파 전체에 있는 체비지, 애당초 대한민국의 법 취지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한 우리 재산을 찾자, 이득을 보자, 이런 얘기이지, 건물 짓고 이런 것은 당연히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자,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같은 체비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진행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한 검토한 다음에 우리 의회나 체비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땅주인도 계시는 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 번 해보든지,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대로 간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싶은데,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입장은 시의 여러 가지 사업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주관 과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박용모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 체비지대책위원장으로서 또는 송파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체비지를 우리가 그 간에 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안 해왔던 것도 아닌데 우리 구청의 노력이 미흡하니까 의회가 나서고 시민단체가 나서고 하는 이 와중에도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골반을 흔드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외로 추진하고 그 다음부터 체비지를 환원받자, 이미 구청에서 시에다가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희 구비로 땅을 샀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다음부터 공짜로 달라고 그러느냐, 하는 명분의 제공에 다름 아닌 겁니다. 그 명분을 우리 구가 나서서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송파구민과 구의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면의 도전이 지금 이 기금의 편성입니다.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하죠. 체비지를 찾아오는 노력을 못할망정 시민단체와 의회가 나서서 찾아오겠다고 노력을 경주하는 이 마당에 옆에서 동조하고 대립 각을 서울시에게 세우지 못하면 음으로 양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하지 못할망정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비를 지급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체비지의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나가서 서명 작업에 힘을 보태고 2차로 서명 작업에 나서고 동별로 서명 작업을 하는데 구에서는 수수방관 뒷짐만 지고 있어요. 구청 공무원이 왜 있는 겁니까? 공무원의 영어철자가 「public servant」입니다.「public servant」 단어의 해석을 보면 누구를 위한 충복입니까? 서울시를 위한 충복입니까? 송파구민을 위한 충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송파구민이 원하고 송파구의회가 그 뜻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구민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구청에서는 하고 있다, 그러면 월급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월급쟁이를 주인이 채용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체비지 무상양여 건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 뭐하고 다만, 오금동 건에 대해서는 원래 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체비지 무상양여 운동은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일단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토지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꾸 회의진행하는데 시원한 답변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과연 으뜸도시추진반이 존재해야 되느냐 이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하십니다. 법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2년도 전에 「구획정리사업법」에도 당연히 그 못이 박혀있고, 그 위의 「도시개발법」에도 당연히 못이 박혀 있고, 또 서울시 조례에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법대로 안하십니까? 자꾸 타당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고 하는데 저 역시 위원장 자리가 아니면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송파구 간부들이 모이는 정책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논의하게끔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희, 이야기 해라! 우리는 계속 진행해 나간다!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의 한 건으로 끝난다면 과장님이 주장한 땅값 100억 주더라도 그 이상 받아와서 건축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손해 날 것이 없다. 그 한 건만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에 그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 문화센터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한 1년 후에 다시 시작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노력을 한 1년 동안 해서, 해 보고 안됐을 때 다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선 당장 의회와 거기 체비지의 전문가들, 시민단체들, 구청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신중한 철저한 토론과 검토를 해보는 게 맞겠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법률자문도 받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대안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체비지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최초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구청에서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오금동 번지수만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송파구에 체비지가 많이 있다. 아까 1만 8,000㎡가 있다고 했는데 차제에 거기만 적시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체비지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우리 구의 이익이 되겠다 해서 명칭이 변경됐던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오금동에 있는 그 체비지 하나만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이 시작돼서 전 의원들, 전 시민단체, 전 구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어느 동에 어린이 전용시설 하나 먼저 짓고, 나중에 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이 사업은. 지금 이 사업이 설계까지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지금 한 4억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좋아요. 3억 5,000만원, 한 4억 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까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설계를 했다고 그래서 그 설계도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특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년 후에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다시 착공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변경되면 또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예산에 투입하지 말고, 우리 특위활동하고 우리 주민 여론수렴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그 결론이 1년이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지금 사업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투자된 땅값 이런 부분은 금년에 중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시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 4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 안해 주시면 그 예산도 자동 불용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말을 줄여서 했는데 과장님 현실인식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보완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오금동에 있는 어린이 전용시설을 하려고 할 때부터 그게 체비지니까 무상으로 그냥 가져와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왜 우리가 사냐. 무상으로 당연히 이관 받아야지. 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발언한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현실인식이, 그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생리, 그 법에 근거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례」그 법리 논리에도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체비지를 찾아와야 되는 이 단초를 오금동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오금동은 빠지고 나머지부터 찾자. 그 논리가 논리냐고!

아니, 찾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미 이 돈은 시에서 저희가 체비지 값으로 100억을 지원받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땅으로 받아오나, 돈으로 받아오나 결과는 같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비지 값을 100억을 받아오겠다는 것은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구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돼! 그 100억 받는데 100억 안받을 테니까 땅을 무상으로 줘라 그러면 마찬가지 잖아.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건축비의 50%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지 땅값 가지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넘어갑시다.

질의 답변이 다른 과가 많이 남아가지고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홍순길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창의동아리 1,000만원과 전년도 없었던 사업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의동아리는 금년 4월달에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 48개 동아리가 57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내역은 주민불편 해소라든지, 부서간의 현안업무 등과 연계된 창의혁신 과제를 논의한다든지, 또 경쟁력 있는 행정서비스 발굴을 위한 능률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과정의 뜻을 같이 한 직원들끼리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내년도 활동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우수활동 동아리 지원을 48개 중에 한 20개 팀 정도만 선발해서 지원을 하는데 각 3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이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하고, 또 연말에 이 동아리들끼리 사례발표를 해서 거기 A등급 팀에 100만원, 또 B등급 2개팀 각 50만원하고, 또 C등급 5개팀 각 20만원 해서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총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끼리 창의동아리라고 구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한국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처음 실시를 했고, 편성근거는 행정안전부 훈령 239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운영지침 109쪽에도 게시됐다시피 한국기업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은 주로 구정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성백제문화제를 한다면 재단의 전광판에다 게시해가지고 송파구에서 이런 이런 행사, 다른 시·도에서 이런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스를 구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 월간지 「뉴스레이터」에 구정소식을 게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연간 1,000만원씩 전 구가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쉴 때 근무하면 여비를 준다, 이거죠?

네.

쉴 때 근무하면 시간외근무를 달지 않나요?

시간외근무도 계상이 됩니다만, 보통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죠.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산출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공부분에 대해서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주민의 참여 변화에는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 계획성은 있지만 경직성도 또 이면에 있습니다. 그런 경직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대처하는 차원에서 다수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종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낙찰차액을 쓴다든지,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별도의 회계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 하에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수민원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차후에 낙찰차액을 쓴다든지, 또 예산 목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회계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학교 지원이라든지, 경로당을 개·보수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각 과에서 예산은 계상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이면에는 예기치 못하는 사업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을 통틀어서 총괄비용에 계상해서 사업이 원활할 수 있게 하는데 대행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와 관련된 공원이나 도로, 하천, 교통시설 이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500만원씩 26개동 9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6억 9,000만원이에요. 16억 9,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16억 9,000만원인데 송인문 위원께서 예산의 원칙, 편성의 원칙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아까 동별로 얼마씩 판단한 거예요. 얼마씩 배정이 되겠다… 예를 들어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학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학교가 급하게 수리 보수한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심사를 받아서 학교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공사를 집행해 주거든요. 학교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업이… 그러면 회계처리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학교 지원사업이 있다면 교육지원과로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5,000만원이다 그러면 넘겨주고,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집행하는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집행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학교에서 어디에 필요하다고 해서 동에서 몇 천 만원 집행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예만 제가 드는 거예요. 오히려 교육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을 목적에 분명하게 교육지원예산이 부족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상된다면 계획성 있게 편성한다면 오히려 교육지원 예산으로 16억원을 포함시키면 학교 지원사업에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기타 도로소파보수니 이런 경우도 있고 급하게 생기겠죠. 그런데 각 기능별로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소파보수 얼마해서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직성을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융통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목적이 분명하게 차제에 교육지원과에 지원 예산으로 아예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선 동별 얼마씩 말씀하신 부분은 산출기초에 누락되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지원과로 이 예산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사회복지과와도 연관이 됩니다. 또 다른 시설이 있다면 다른 과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놓고 여러 개 과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을 긴급하게 수리 보수할 때도 담당과에 예산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과에서 집행을 하거든. 복지관에 수리할 일이 있다면 복지관에서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예산은 분명히 담당 과에서 집행하거든요. 그래야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공사 입찰을 시키고 감독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포괄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잡아놓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예상했을 때는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예 차제에 분배해서 편성하는 것이 낫지, 기획예산과에서 통괄적으로 이것을 전부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염려가 되는 것이, 물론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답변을 안 해도 좋아요. 심사할 때 나중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도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특화사업의 내용이 일부… 일부가 아니라 거의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특화사업이 전년도에는 영 예산을 잡았다가 금기에 약 17억원을 잡는 원인도 모호하고, 아까 본 위원이 이 명세를 달라고 했는데 명세가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얘기로 봐서는 명세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중에 이 부분에서 모자란 섹션에 대해서 적당 적당히 나누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아마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회계처리상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상당히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비비 성격인 것 같으면서도 예비비로 넣었다가 쓰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넣어놓고 여기서 필요에 따라 학교 무슨 사업이니 뭐니 해서 나누어 쓰려고 만들었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더 확고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내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김철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기획파트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편법 운용하는 예산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예결위에서 아마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뭐하면… 자료가 없으면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자꾸 둘러 붙이기밖에 안 되고, 이 자료가 없으면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포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는데 막연한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10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해놓지 않고 총 포괄비로 300억원을 잡아놓습니다. 잡아놓아서 그것을 나중에 각 구별로 사업심의를 해서 배분합니다. 그렇듯이 저희도 그런 사업에 이용이 되겠고요.

그 얘기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전년도에 이런 예산이 다소 편성되어 있었으면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금기에 갑자기 이런 것을 세운 이유가 우리는 납득이 안 간다?

그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연말에 낙찰차액을 쓴다든지, 또 사업 중간이라도, 사업이 끝나면 집행잔액을 쓴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지원해서 2008년도 0원, 2009년도 16억 9,000만원, 2010년도 0원, 2011년도·2012년도 0원인데 내년만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행예정이…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10억원이 넘어가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했고, 올해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납득할만한 답변을 못 내니까 그와 관련된 답변을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모적인 얘기할 것 없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 운영비 48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2008년부터 2012년이 사업기간이라면 이 예산이 매년 이와 같은 금액이 연연히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있는 금액을 2012년까지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기간을 중기재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총괄사업비에 대해서든, 아니면 10억 이상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든 5년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연도별로 금액차이라든지, 또 일몰제에 의해서 사업이 그 당시에 가서 폐지될 수도 있고 새로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구정평가단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활동성과는 많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청소년평가단원들이 모여서 자체 사례발표를 2회 했고요. 역사체험교실에 참가를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해서 했고요. 해외봉사단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아이디어도 받아서 심사에 반영하고, 또 직접 아이디어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이런 성과가 있고요. 다만 청소년구정평가단원이 평가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평가보다는 청소년 레벨에 맞는 시각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의견을 받는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평가단으로 명명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 자체 발표회를 2회 했고요. 2월, 10월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체험교실을 6명이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했고요. 해외봉사단 파견을 태평양아시아협의회 주관행사에 참가해서 2명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갖다온 사례가 있고요. 아이디어 심사 활동에 2명이 참가해서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또 구정 문화환경 프로그램에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라든지 이런 구 행사에 참여시켜서 견문을 넓히고 있고요. 또 세계디자인올림픽에도 참가해서 소양을 넓혀 나가고 있고요. 또 건의사항도 95건을 금년도에 접수했습니다.

몇 살까지가 대상이 돼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까지입니다.

대학생까지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125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표시에 대해서는 원내선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론조사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론조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주민 1,052명을 상대로 해서 금년에 조사했는데요. 조사내용은 구 이미지와 구에 대한 정주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송파의 미래상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불만요인은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행사에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지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기준을 금년 6월 기준해서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기관을 인용한 참고치를 저희한테 제시해서 거기에 제시된 내용이 내년도 지표를 4%대로 한 사항을 인용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경제성장률 대에 맞는 모든 지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재원규모를 최소한 축소해서 지표대로 4%에 못 미치는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표는 평가기관마다 다르지만 2% 대 내외로, 또 오늘 아침 뉴스에도 세계 평균지수는 -0.78%, 한국은 2% 내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표를 염두에 두고 예산운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보면 전년보다 절반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비 제출하기를 48억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시고 조정하시는 과정에서 늘어나서 72억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전년대비는 72억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적게 보이고요. 다만 실질적으로는 48억 : 35억이기 때문에 13억 정도가 차이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각 과에 공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가사유는 급양비가 각 과 공히 전 직원이 금년에는 5,000원이었는데 단가가 7,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2,000원씩 해서 각 과 직원 곱하기 12월 전 인원하면 그 금액이 대략 7억 정도 됩니다. 그 7억이 각 과에 공히 인상요인을 발생시켰고요. 또 각 과 예산운영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공통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통제 아닌 통제 비슷하게 기획예산과에서 공통비를 가지고 배정을 해서 줬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아예 각 과에 편성자율권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비용이 한 5억 정도가 기관공통비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기관공통비는 줄고, 각 과 일반운영비는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예.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감을 한다는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 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를 반추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 부분에 대한 실천적인 답변을 과장께서 하지를 않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컨대….”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또 반복하기는 그렇고요. 실질적인 긴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우리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외부환경, 민간기업 이런 이야기는 굳이 안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또 10년 전에 예산의 긴축편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해 왔듯이 그런 노력의 파급효과를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우리구의 예산편성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그런 것들을 예로 적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예산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편성 흐름에 대한 적재적소의 배분과 관련된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으로의 변화된 예산안의 수정편성,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경상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투자사업 부분에 최대한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다 투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480억 정도가 작년보다 재원이 늘었는데요. 그 부분을 예산서 총괄예산에 보시면 각 투자별로 세출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36쪽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78.28%가 늘어나서 점유비는 총 예산대비 9.96%에 해당되지만 이렇게 투자사업을 늘렸고요. 또 그 바로 위에 ‘수송 및 교통’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18.70%, 또 앞장에서 보시면 부득이하게 사회복지비가 국비분담비라든지 이런 복지정책의 향상으로 해서 12.05%가 늘어난다든지, 또 환경보호에서 26%가 늘어나는 사업을 투자한다든지 해서 지금 인건비는 평균적으로 2% 정도 늘어났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염두에 두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본경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4.2%인데요. 4.2%에는 사실 내년도에 봉급인상은 동결입니다. 하지만 호봉승급분이라든지, 호봉승급으로 인한 다른 부가적인 인상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4.2% 정도로 최소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이 많은데 어떤 사업에 쓰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공통적인 것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갈음해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30쪽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가 ‘기획조정 및 시책개발비’라고 해서 5,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전년대비 400만원이 줄은 예산이고요. 부분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기획재정국 업무추진은 사실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에서 쓰는 경비가 960만원이 있고요. 또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480만원하고요. 재정복지의회업무협력이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대외기관 업무협의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시책개발 및 기관업무협력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공공기관과의 업무협력간담회 등 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평가업무라고 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구 간에 협력경비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구정연구단 아까 설명 드렸듯이 42명 있는데 그 42명 간담회라든지, 사례발표라든지, 월례회라든지 이런 계상이 되어 있고요. 관학교류 사업을 위해서 간담회비가 320만원, 또 구정자문단 운영 해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 하고의 정책자문협의 간담회 등이 있어서 560만원 계상해서, 또 창의행정추진을 위해서 아이디어 사업 심사라든지 해서 저희가 5,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 제작비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은 5,160만원만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유관기관업무추진협력 해가지고 약 8,5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 시책추진업무비가 12억 4,000만원 정도 되죠. 12억 4,000만원 중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5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 두 과가 얼마나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지, 각 시책업무마다 시책업무비가 따로 나가죠? 그런데 이 두 부서에서는 크게 시책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총 시책업무추진비 12억 4,000만원 중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5억을 편성했어요. 두 과에서만…. 그런다고 그러면 두 과에서 시책업무를 전 업무의 40%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편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를 제 나름대로 뽑아봤는데 이중, 삼중 중복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기획예산과는 구정특수업무추진 관련해서 1,000만원 해 놓고, 또 총무과에서는 구정시책업무추진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유관기관업무협력 해서 기획예산과는 1,500만원, 총무과는 3,540만원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을 보면 이중으로 중복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어떻게 나중에 그것을 구분해서 시책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5,16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전적인 소관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8,500만원에 대해서는 맨 위에 ‘정책·단위 사업’ 명명대로 기관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 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각 과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관기관업무협력 1,500만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까 여비·급양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AI 방역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여비·급양비는 두 개과 이상이 되었을 때 별도로 나가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한 기관공통비로써 업무추진비를 1,500만원으로 각종 집단민원이라든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기관공통비를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전년도보다 4,000만원 정도가 줄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서 최소화 시켰고요. 그리고 구정특수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기자간담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공통경비로, 또 지방자치 업무협력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역점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외부사업을 유치한다든가 외부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늘린 것도 아니고 많이 줄이고 이 사업도 매년 연례적으로 기관 필요에 의해서 편성되었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 총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8,5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도 4,7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줄었다고 그러시는데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유관기관 업무협의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유관기관 업무협의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 내부사업과 기관 공통사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복, 삼복된 것이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질의를 거꾸로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도 옛날 기업생활하면서 기획예산 쪽에서 30년을 일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연연히 소위 예산 편성할 때쯤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국장·과장을 모아놓고 금년도 예산의 방침을 협의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침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섹션마다 작성이 되는데, 우리도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지, 밟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내년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거의 예상되고 있어요. 어느 외국에서는 마이너스까지 예측하고 있는데, 이 기준치 성장지표를 우리는 어느 선에 두고 짰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요. 만일 하향곡선으로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홀로 해버린다, 예산을 짠다, 이러한 강심장으로는 예산을 안 짤 겁니다. 지표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세수도 그만큼 줄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비용들은 줄일 수 없고, 그러면 사업에서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가는 길 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는지를 묻고 싶고, 환율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내년 예산 중에 지금 해외여행비라든지 얼마나 받습니까?

금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체 얼마인지 모르시죠? 어쨌든 좋아요. 굳이 금액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내년도 환율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기준 환율을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짤 때 환율이 1,400원, 1,500원대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내년 연말까지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측정하고 어느 정도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해외경비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려가 되었는지, 우리는 다행히 지방채 같은 것을 발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입이자 부분은 연간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수입이자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가, 지금은 일반은행의 이자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혹시 우리 송파구에서 예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펀드라든지 어떤 기금에 출연한 것은 없습니까?

자금운용은 제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심사하는 복지 쪽에 보면 고유가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고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아마 이 예산을 짤 때만 해도 유가가 배럴당 150불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반전해서 최근에 40불대로 내려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유가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유가정책이 고려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었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하리라고 봅니다만 내년도 국가정책이 바뀐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 문제라든지 현재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과표를 금년하고 똑같이 짤 수가 있겠느냐, 보나마나 내년도 재산세 과표가 내려오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러면 하향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행자부라든지와 협의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제 국가도 소위 경영합리화를 기해서 최소 10% 이상 잉여금을 발생시켜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성과금으로 주자, 이런 것을 최근 신문에서 본 일도 있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마지막에 예산절감대책이 또 나오죠. 몇 % 추정합니까? 5~10% 봅니까, 더 봅니까?

대략 그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밖에 절감이 안 될 겁니다. 많이 해놓고 절감하는 것 보다는 타이트하게 짜놓고 거기에서 절감해야 진짜 경비절감인 것입니다. 그 금액을 다음연도에 우리 주민들에게 조세정책에 반영해서 조세를 절감해준다든지 이렇게 환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필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가지 질의한 것 중에서 답이 가능한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끝냅시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짰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가예산도 아니고 지방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재산세에 의존하면서 지방세를 적절히 배분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배분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내년 경제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된 재원의 세입규모를 세무부서와 협의해서 세무부서에서 세입 편성해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부분에 투자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율 예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외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외여비가 계상된 산출기초보다는 포괄적으로 연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하되 만일 그 환율이 계속 고환율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회에 50명 나갈 수 있는 것을 9회에 40명으로 줄여서 가는 이런 계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유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너지사업은 하고 있지만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할 사업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부세하고 재산세과표가 내년에 하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잠실재건축단지 입주라든지 고루 많지는 않지만 전 지역에 재산세과표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약 300억 정도 재산세 수입이 증가됨으로 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의 적정한 하향조정 문제는 나중에 세입부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절감에 신중을 기해서…,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기타 사고가 나서 이 보험에서 보상이나 배상한 예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구청 지하식당에 화재가 났을 때 지금 보험 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보험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배상을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이 금액은 보험 들었으니까 1년 지나면 없어지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순수하게 배상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더 많이 증액되었다?

보험요율이 20%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보조단체 지원한 예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복식부기회계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하게 증빙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07회계연도부터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장애인단체 등 40여개 되는 단체에 1년에 약 6억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처리 지침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단식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회계시스템의 이런 제도에 의해서 단순한 비용지출이 아니고 자산취득 성격의 그러한 회계시스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비닛을 산다, 컴퓨터를 산다 하면 그냥 자산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을 지출한다든지 이러한 복지기관에 보조금을 준다든가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지침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부터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도 올해에서야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회계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확보, 효율성을 위해서 복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면 복지부서, 환경단체면 환경과 이런 데서 사후 지도·관리·감독 차원에서 정산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조금 설명의 방향이 안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로는 이런 전도금 목적 성격이냐, 일단 전도금 형식으로 주어서 정산을 받은 개념이냐, 아니면 보조금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물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도자금형식으로 지출은 됩니다. 다만, 집행 후에 집행내역을 소관부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과라든지 복지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정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시스템에 의한 처리는 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회계처리 해온 것을 보면 돈을 달라고 접수하게 되면 분계를 해서 대변과목, 차변과목 해서 대변과목에다가는 일반 미지급 비용 예를 들어서 100만원, 다음에 차변에는 민간보조금 해서 1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지출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현금에서도 그것을 빼서 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대변에서 현금 뺀다는 얘기는 예금에서 빼주니까 대변으로 가는 게 옳아요. 그 다음에 차변계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미지급 비용, 지금 정반대야. 그런 분계를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는데 미지급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무슨 미지급 비용이 차변으로 떨어져 나가느냐. 이 회계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나중에 회계담당이 저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야 돼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위 전도금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산을 해야 됩니다. 회계 상으로도 정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증빙으로 회계과에서 다 보관이 돼야 합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와서 정산해 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뭣하러 증빙을 열심히 받습니까? 그리고 그 증빙에 왜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거나 카드를 쓰라고 강요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구 하나 결재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정산개념이 없습니다. 차제에 정산개념을 분명히 해두셔야 되고, 이것을 회계처리 해야 될 것이냐, 회계처리 안 해도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복식부기 지침을 얘기하는 거지 정산을 하라 마라 하는 지침은 아닐 거라고. 그 부분을 분명히 이번에 이 예산을 종결하기 전까지 확실하게 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처리방법이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준 지침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반환금이 12억에서 23억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반환금은 국비라든지 시비를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을 그 회계연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책정이 부족해서 그게 이월이 되면 그 이월된 금액만큼 우리 구청의 부채로 남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에 1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19억 4,000만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약 한 19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혹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해서 그게 이월이 되면 우리 구청의 부채로 남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으리라고 추정은 됩니다마는 금년 기준으로 보면 23억 정도는 돼야 국비, 시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느냐 하고 추계한 자료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입장에서 그 자료를 보면 국·시비를 따오기만 열심히 따오고 일을 안해서 계속 반납금이 느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알뜰살뜰 정확하게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산이거든요. 길게 보면 1년 후를 예측해야 되는 그러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국비, 시비는 상대적으로 구비에 비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려고 각 주관부서에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음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모순된 답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답변처럼 집행을 했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추경에서 늘었다 치면 추경예산안 정도, 또는 그 이하 그런 정도의 내년 예산편성이 합당하겠죠. 지금 답변처럼 했다면. 그런데 는다는 얘기는 그 노력이 부족함을 숫자로 입증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한 600억 정도 국·시비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부족하게 했다가 또 추경에 반영을 하고, 물론 추경도 필요하죠. 조금 전에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복식부기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 재무과장으로서는 부채에 대한 부담도 상당 있습니다. 반환금 예산이 부족해서 또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되면 지난번 신문에 송파구청의 빚은 사실상 한 푼도 없음에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것으로 잘못 보도가 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빚은 한 푼이라도 줄이자는 욕심에서 반환금을 여유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해 추경까지 19억 4,000만원에서 지금 23억이니까 한 3억 6,000만원 정도 금년보다 늘었음을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식이니까 그냥 쥐고 있다가 버틸 때까지 버티기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이제 복식이 되다보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일종의 미지급금이거든. 서울시에 줘야 할 부채 아닙니까? 안 주고서는 미지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지급은 분명히 세워놔야 돼! 미지급 계정에다 미지급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것도 나중에 감사의 지적대상이 돼요. 대변에다 미지급을 세워놓고, 상대방 서울시 교부금이면 교부금 미반환금 해가지고 세워놔야지 안 세우면 걸린다고요. 참고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합니까?

넘어 가세요.

박경래 위원님께서,

안 계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25억 세입이 왜 줄었느냐 질의를 해주셨는데 줄은 것이 아니고,

박경래 위원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그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1과로 편성됐음을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자금관리는 평균 약 한 400억 내지 많을 때는 한 1,000억도 재산세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평균 400~500억 정도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단위로 정기적금을 들어놓으면 이자도 많고 하겠습니다마는 돈이 들쑥날쑥 하니까 평균 한 3개월 단위 정기예금,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12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6개월 짜리도 있고, 1개월 짜리도 있고 그 가입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조금씩 틀립니다. 많게는 한 5.6%,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제출이 필요하면 해 주시고,

받을 것도 없어요. 됐어요!

하여튼 자금관리를 잘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재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고, 밑에 기타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122만 5,000원, 금년도 예산액이 1,022만 5,000원 그래서 900만원이 순증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네분의 결산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1,022만 5,000원 되어 있는데 결산위원 여비는 의원님 한 분 여비입니다. 외부 결산위원 회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은 작년까지는 총무과에 기관공통 위원수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우리 재무과 예산편성으로 되는 바람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이시장에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50%를 한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방이시장을 지중화 사업을 선택한 배경하고 잠실을 제외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방이시장은 2007년도에 상가진흥조합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조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실지역 새마을시장이라든가 신내시장은 지금까지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조합구성이나 상인회가 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조합이 형성 안 되면 지중화가 안 됩니까?

상점가에 대해서는 일단 지중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점가가 제도권에 들어와야 우리 우선순위에 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 주택이니까 많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서 민원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꼭 주택에는 진흥조합가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에서 고압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전자파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식이 아주 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주민과 아주 인접한 주택에 이 변전소가 있고, 송전탑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해석을 해서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을 관할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요, 일반주택지역이라든가 전체지역은 한전 내규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사업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에서 볼 때 지금 사실은 적자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이시장도 미리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고, 이미 다 중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비고난을 만들더라도 알 수 있게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복식부기 작성 룰에는 어긋나지만 구의원들이랑 취급하는 분들이 알 수 있게,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없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계산상 안 맞아질 수도 있고,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이 예산액이 없어서 착각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분산해서 편성해서 비효율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은 우리가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예산에 당초 품목별 예산해서 사업 중심 예산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하면 융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나 우리가 성과를 책정한다든가 정책적인 면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가 변경되어서 부득이 사업특성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작은 사업이지만 사업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에 대한 농가수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85농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지금 1억원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에 줄었는데 그 내용은 문정·장지지구가 개발사업으로 지금 보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65% 정도를 감안했습니다.

올해 얼마였어요?

올해가 1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이?

내년이 1억원입니다.

줄은 이유는?

문정·장지지구 개발에 따라서 농지가 없어지니까 좀 줄었습니다.

농협에 그냥 주는 거죠?

농협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검토해서 줍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줍니다.

금년에도 1억 5,400만원을 송파농협에 줬잖아요?

예.

그러면 정산은 농협도…

이미 우리가 정산해서 들어옵니다. 이미 퇴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리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산만 해 주면 됩니다. 신청에 따라서 확인만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논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논인데 비료가 지원되었다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정산을 하는 방법이 우리 직원이 송파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마천동 몇 번지, 몇 번지 죽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아, 이것은 그 논에 퇴비를 사용하려고 하는구나!’하고 현장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줄었는데 마천동도 농지가 S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없어졌는데 정산방법은 우리 직원은 그 방법 외에는 농협에 현금을 일단 줘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냐 하면 사용했다고 이미 확인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청금액만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비료를 사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을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신청서를 가지고 그 신청서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만 확인하는 거지. 예를 들어 비료를 사용했는지 잘 모르잖아?

몇 번지 논에 대해서 썼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논에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다든가 농사를 안 지으면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산방법은 그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자전거 구매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에너지절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실 때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에너지절약을 장려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가 대비 에너지절약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고유가 대비 에너지절약 사업은 우리가 정말로 실천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3,7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을 제가 사실 추가로 답변을,

그것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는 제가 추가 답변을 못 드리는 바람에 부연설명을 못 드려서 아마 그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 진주 아파트 새마을부녀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등 끄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발표한 것을 본 위원이 가서 참석했는데 정말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절약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 국민들의 운동으로 전개될 사업이구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우선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자면 자전거 구매를 3대 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라고 해서 전기자전거입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자전거입니다. 60만원씩인데 3대를 구매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출장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도 지금 고유가와 저탄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석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30% 이미 지원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거여1동사무소 옥상에 이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권장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상점가 사업비가 상당히 삭감된 데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삭감된 것을 설명드리면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방이시장 특성화거리 조성사업과 로데오거리 사업이 금년에 다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가 일부 증가되는 부분 외에는 반영된 게 없어서 시설환경개선사업비는 많이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은 밑에 예산사항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1억 4,700만원이라는 것은 로데오거리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이벤트 지원사업 전년도 예산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벤트사업은 금년에 한 푼도 없는데 내년에 1억원을 신규로 반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사업 1억원으로 어디에 무엇을 합니까?

일단 예정되어 있는 것은 로데오거리에 4,000만원으로 2년마다 한 번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4,000만원을 지원해 준 게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금 방이시장과 마천골목시장은 이번에 상인회에 등록되었습니다마는 그것과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로데오거리 4,000만원이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1억, 2억, 3억 예상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1억원을 예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데오거리 4,000만원이니까 예상이 나온 것이거든. 1억원 중에서 4,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6,000만원 남은 것은 대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디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런 얘기죠.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마천중앙골목시장과 방이시장 등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잠실지역이라든가, 석촌지역, 풍납지역 이런 데는 상인회가 등록되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든지, 추가 지원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점가가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송파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셨고요, 박경래 위원님께서 상공회와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남권 유통단지에 있는 전문상가, 아파트형공장, 공구상가해서 3개 동이 서울에서 제일 큰 상가지역으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계약률은 아주 저조합니다마는 내년 1월에 입주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공장만 해도 733개 정도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라든가 해서 전체 8,200개 점포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입주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은 시설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S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동 7층에 500㎡를 무상임대, 그러니까 SH공사 소유입니다마는 우리가 무상임대로 사용하기로 SH공사와 잠정협약을 하고 확보해 놨습니다. 그 자리에 세무서와 노동청, 또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련되는 기관과 전부 협의해서 직원을 파견해서 최대한 입주편의를 지원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중소기업지원센터로 간판을 걸면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나가서 합니까?

우리 행정공무원이… 우리 과에서 직원을 파견하고요, 또 세무서에서 2명이 나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지원센터에 근무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기관에서 하는 행정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네, 원 스톱으로…

지원문제까지 다 결정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담까지 해줍니다. 융자금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청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과거보다 업그레이드되어 있네요!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나오고?

세무서와 노동청하고…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나오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다 나오는 거예요. 노동청에서 나오고, 세무서에서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에서도 나오겠네?

서울시는… 우리가 구청에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구청 주관으로 우리 구청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 구청에서 요청해서 하는데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 나오고, 노동청에서 나오고, 세무서에서 나오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 내에 있어요. 우리가 요청해서 아이디어를 잘 냈는데 우리 예산으로…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우리 예산으로만 한다는 것은…

그게 사실상 비예산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소속기관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비인데, 시설비 예산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부 인테리어비입니다. 그것은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생색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겠네요?

내년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SH공사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하면 그 비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일단 입주센터는 1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기간은 얼마 동안…

그것은 우선 처음에 입주하면서 업무량을 봐서 필요 양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없죠?

네, 무상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대료는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전기·전화료 뭐…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은 우리가 내줘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94쪽에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 송파구상공회에서 하잖아요?

예.

송파중소기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정보관이 거의 같다고 보여지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중소기업정보관은 중소기업인들이… 우리와 상공회가 위탁 협약해서 상공회에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관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전국에 있는 회사정보나 외국관련 정보, 또 우리 구에서 나오는 각 기업간의 교류, 또 간담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회의, 이런 것을 기업인들이 활용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상공회에 위탁해서 정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동남권 유통단지에 입주하는 상인이나 기업인들을 원 스톱 행정지원해 주기 위해 하는 것에 비해서 중소기업정보관은 기존에 있는 기업인들이 자기 정보를 교류하고 기업에 유리한 정보를 획득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송파구상공회에서 중소기업정보관을 운영하는 취지는 아주 좋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정보관을 운영하는 게 일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번에도 시설을 설치하는데 구 예산이 1억 2,000만원 들어갔죠?

그것은 당초… 금년에 제가 와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간판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중소기업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정보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과 내부에 TV 설치하는 것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전에 당초 리모델링 사업은 8,000만원인가 그 정도 들여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원래 본 예산에 되어 있던 금액인가요?

3,000만원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비에서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된 데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그렇게 했고, 한 9,000만원 정도는 원래 사업항목에 설치비용으로 본예산에 잡았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추경에 반영되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송파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송파구 전체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친목단체로 변하고 있어요. 그 일부 업체들, 자기들 상공회에 가입되어 있는 몇몇 업체만 활용을 하고 자기들끼리 정보주고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송파구 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시켜주고 자기네 송파상공회에서, 기업에서 발전한 이익금의 일부라도 해서 장학금이라도 송파구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주민이라든가 구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송파상공회의소에서 구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도와주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좋은 시설에 자기들 친목단체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정말 송파주민 전체가 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을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1사1경로당 예산투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1사1경로당 지원사업은 사실상 복지에 가까운 복지사업입니다마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구립경로당 45개소를 100% 결연을 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28개 기업에서 경로당하고 결연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적이 예를 들어 5만원 내고 결연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100만원은 그런 사기도 필요하니까, 결연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결연증서 이런 것을 줘야 그 사람이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비 정도입니다. 비예산 사업이지만 현수막 같은 것 제작하고 결연식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경래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송파상공회의 자리매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하도록 채찍을 가해야 되는 측면,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1사1경로당 결연을 했다 해서 그 기업의 대외홍보용으로만 사용되지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노인분들이 그 회사의 P.R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고, 일종의 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주목하고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좀더 무겁게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측면, 이게 강조되어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사1경로당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배경이 너무 좋지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실적도 형편없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업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지원이 가능한,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큰 기업체는 그런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증액이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사실상 길에서 배회하는 개라든가 고양이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은 개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오금동에 있습니다마는 ‘준동물병원’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565마리를 처리했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643마리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해서 준동물병원에 가서 「TNR(Trap Neuter Return)」이라고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방사를 하든가, 또 동물을 애호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애묘인’이라고 해서 그 단체에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방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잡아 가느냐”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워낙 개체수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길고양이 한 마리를 수술하는데 TNR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12만원이거든요. 금년에는 10만원도 안 됩니다. 내년에 12만원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나다 보니까 동물병원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계약을 할 때도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좀 증액을 했지만 터무니없는 부족예산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예산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따로따로 나가는데 어디가 더 많이 배정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어디로 더 많이 되었나?

고양이 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소은영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예산증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8만 1,000원이 책정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는 117% 되어 있지만 18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예산 당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비나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비·국비가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국가에서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통보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 예측한 것은 185만 1,000원?

예. 내년 예산.

그러면 우리가 10%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80%가 국비이고 시비가 1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면서 예측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가내시통고가 왔는데 송파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삭감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유질검사 시료채취에 대한 예산증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유질검사 시료채취는 사실상 우리가 주유소하고 석유를 판매하는 업소가 지금 6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업체에 대해서 연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석유품질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검사기관에 보내서 검사하게 되는데 남의 것을 무단으로 채취할 수 없으니까 비용을 주고 시료를 사와야 합니다. 그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용이 증가된 것은 우리가 상·하반기 한 번씩 하던 것을 수시로 하고, 앞으로 더 정확히 많이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110만원인데 몇 회 정도 실시하셨어요?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속은 많이 나갑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된 것이 있었나요?

지금 우리가 3개소를 지적을 해서 단속은 유사제품은 과징금을 부과한 게 1개소가 있고, 정량미달 판매소에 대해서는 2개소에 사업정지처분을 했고, 과태료가 5개소이고, 등록취소 시킨 게 1개소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구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기업에서는 해외에 나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정보부족, 이런 것으로 독자적으로 해외 마케팅이 어려운 기업체를 희망자를 선발해서 해외에 나가서 자기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에 주려고 하는 것이죠. 민간이전비….

상공회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상공회와 관계없습니까?

관계없는 것입니다.

8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1억 4,300만원, 내년 예산이 1억 1,800만원 늘어서 12억 6,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명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채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시비를 60% 지원받아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지원도 전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고용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수준에 와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증액을 하면 시비확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시에서도 내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독자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에 비례해서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 5,600만원이고 금년도에 1억 7,400만원입니다. 요즘 사회문제 되고 있는 그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구에 작년에 1억 5,600만원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중에 있고 우리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집행이 전혀 안 되었다.

한 푼도 안 되었습니다.

한 푼도 아직 안 되었다. 국정조사 중이고, 내년도에도 그러면 1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증가가 되었는데요. 왜 증가가 되었느냐? 지급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농지가 있는 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소가 있는 데에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은 경상도에 땅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내년부터 제도가 바뀐 거예요?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시작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청한 사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땅이 있더라도 농사를 설령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면단위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와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지급명단을 끝나고 나면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지급명단에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자료는 드렸습니다. 의회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합니다.

지급된 다음에 명단을…

알겠습니다. 이름하고 개인정보가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하는 과장님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노상준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제8쪽에 있는 지방세 세입 1,408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계속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과표를 줄여서 세입을 잡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우려의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도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다행히도 잠실지역 재건축이 준공되어서 입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한 건축분 물량이 그 동안 없었던 부분이 1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310억 중에서 190억은 토지과표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직전인 8월 26일 추계를 잡아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최근에 집값 하락으로 해서 행안부와 감정원의 의견을 타진한 바 지방세법은 많은 손질을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감정원에서도 계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토지가격을 많이 손을 댈 수 없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분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단독주택은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월말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추계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추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 예측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고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가 완료되는 1월말 기준으로 다시 추계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4단지 준공으로 인해서 재산세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1·4단지가 없는 상태에서 세수 확보했고, 거기에 금년에 비록 과표가 내려가서 재산세 금액이 줄더라도 1·4단지에서 나오는 세수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

120억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190억 부분은 올해연도와 같이 과표가 5%씩 올라가는 것을 예상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과표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재산세법과 지방세법과 종부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월말이 지나면 저희 조사도 완료되고 그 부분도 시행이 되어서 정확한 추계를 잡을 수 있지 않나 해서 190억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는 되는데 그래도 저희 판단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몇 년도가 되면 과표가 시가와 동일하게 현실로 된다고 하는데?

2017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예년대비 2억 2,400만원, 증가율이 상당한데 주요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실지역 건축분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고지서 등기 송달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동안 없던 것인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 발송하는 것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21페이지에 지방세납부 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저희가 올해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두 번의 재산세에 대해서 납부·홍보를 하는데 예산을 잡아놓지 못해서 홍보물 제작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과의 특별한 배려로 다른 예산을 가져다 일단 썼습니다. 재산서 고지서와 같이 홍보안내문을 만들어서 같이 보냅니다. 올해의 경우 너무 많이 인상되었는데 고지서만 보내니까 납세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상된 요인을…,

올해 얼마 썼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1,000만원 이상 썼을 겁니다.

내년에는 2,536만원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인식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각 과별로 세입예산이 감소한 과는 세입 감소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35억이었는데 올해 16억으로 19억이 감소했는데 감소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종부세로 해서 받은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로 전부 교부해 줍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게 아니고 자립도를 봐서 하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18억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저희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상준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원산지추진반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추진반장 이광희입니다.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용모 위원님께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해당업소에 대한 지원방향, 예를 들어서 표시판 제작을 해서 지원해줄 의향이 없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푯말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100㎡ 미만의 업소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대상 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표시판을 별도 제작 구매하는 방법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게시판과 메뉴판이 아닌 표시판은 보조판으로의 기능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업소에서 사용하는 게시판의 종류와 규격이 다양으로 일괄 제작하여 지원하는 방법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업주 또한 기존 메뉴판, 게시판 등과의 부조화, 영업장에 별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스티커 제작도 검토하였으나 취급품목이 다양하고 구입처 예를 들어서 미국산, 호주산, 영국산 등 이렇게 다수이고 글자크기나 모양이 천차만별이라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업소의 상황에 맞게 게시판이나 메뉴판에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게시판, 메뉴판 등의 새로운 제작이 아닌 기존 게시판에 글씨 등을 인쇄하여 붙이거나 화이트보드 등에 쓰는 등 방법으로 계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 법령의 개정 추이 등을 고려해서 좀더 검토해서 업소에 대한 유익한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감사 시에 우리가 가락시장이라는 동양최대의 도매시장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식약청 관리사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관내지만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원산지추진반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원산지추진반이 있는 관계로 중국 농수산물 수입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단속, 이런 부분이 물론 식약청 관할사항이기는 하지만 관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건위생과에 그 일을 요구했고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어요. 이제 원산지추진반과 협의해서 해야 할 일로 판단되어지는데 그래서 원산지추진반에서 보건위생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대로 검토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희 원산지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금동 어린이전용시설 체비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전용시설 이 자체는 지금 학부형이나 주민이나 일부는 그 좋은 시설을 빨리 해서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주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필요할 때 해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아이들 다 자라고 나서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이미 혜택을 못 받은 주민들은 아쉬움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이나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럴 것이 아니라 좀더 생각을 깊이해서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빠른 시설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22쪽으로 보시면 하단에 장애인 웹 접근성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늦은 오후까지 예산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의원님들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일부 개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의원님들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개선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내년도부터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의정활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사실 예산이 항목별로 아주 적은 예산인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때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2시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꼭 의심나는 것은 질의하셔야 되겠지만 기타의 부분 내년도 의정활동 도모를 위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이런 저간의 사정, 운영위원회 때 논의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의논하기로 하고 특별한 것은 질의하셔야 되겠지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개원기념식 등 행사비 및 간담회 개최에 7,2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아주 침체되고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의회차원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행사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게 어떻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아주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또 한편 직전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의 행정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많아지는데 지금 위원님들 고민하다시피 내년도에는 의정활동 수당이 많이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금년과 같은 그러한 위원님들의 행사비를 삭감한다는 것도 대승적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 또 다른 점도 있지 않겠나 해서 금년 수준의 개원기념 등 행사비는 계상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무국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우리 의정비 월정수당 지금 10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미 삭감될 거 예상이 안됐습니까? 여기 와서 지금 삭감액이 2억 8,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미 월정수당이 삭감예상 됐던 순간들이 아닙니까?

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내년도 월정수당의 행정안전부의 권고치가 마련되기 이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