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4분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요 정책사업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78개 단위사업, 34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에는 경제성장과 소득법인세율 인하 유예조치 등에 따라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되었고,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비투자 활성화로 지방소비세가 늘어나 법정전입금도 다소 증가되는 등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불황의 여파로 지난 2년간 동결되었던 공무원인건비 인상과 비정규직 수요 증가로 인건비 소요액이 늘어나고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구현 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 수요도 동반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와 경상경비 최소화를 통한 투자재원 극대화, 재정지출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ㆍ효율적 재원 배분에 두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62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7,404억 6,500만 원보다 1,223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1조 6,25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1,230억 원, 도세전입금 174억 2,400만 원과 원주여고 이전에 따른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7억 7,700만 원,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지원금 96억 7,753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지원금 9억 2,16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금 43억 9,000만 원,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3억 2,986만 원 등 총 1,575억 1,99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71억 139만 원, 평생교육정보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9,983만 원 등 총 272억 122만 원, 행정활동 수입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 3,883만 원, 자산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10억 9,449만 원, 자산매각대 수입 41억 4,310만 원 등 총 52억 3,759만 원,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이자 수입 55억 1,641만 원, 잡수입으로 각종 변상금, 위약금, 공유재산연체료 수입 등 총 11억 6,896만 원, 전년도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 등, 세입예산규모는 총 1조 8,62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은 6개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1조 867억 2,274만 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550억 3,984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에 127억 5,594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5억 9,877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96억 1,581만 원, 교직원단체 관리에 1억 6,084만 원 등 8개 단위사업 52개 세부사업에 총 1조 1,658억 9,3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55억 2,477만 원, 학력 신장에 24억 851만 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에 376억 6,199만 원, 외국어교육에 232억 7,584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51억 443만 원, 전문계고 교육에 40억 9,640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24억 1,951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219억 6,005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21억 6,685만 원, 교과서무상지원에 92억 8,346만 원 등 총 28개 단위사업, 131개 세부사업에 총 1,340억 2,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학비 지원에 54억 3,107만 원, 학력격차 해소에 59억 9,664만 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에 116억 6,194만 원, 교육복지투자 지원에 74억 5,019만 원 등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 414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에 24억 3,069만 원, 특수학급학생 급식비 지원, 유치원ㆍ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운영비 및 식품지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등 급식 관리에 482억 7,126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553억 5,9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지역 확대 지원, 학생수학여행비 지원단가 인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무상지원, 학교운영비 총액 배분 확대 등으로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 2,525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가칭 삼척유치원 신설경비 및 춘천여고 이전경비 163억 9,459만 원 등 학생수용시설에 180억 9,976만 원, 교실 증개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택관리 등 학교일반시설사업에 489억 2,976만 원, 교육시설대수선, 냉난방시설개선,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715억 1,031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1,385억 3,983만 원을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는 6개 정책사업, 50개 단위사업, 242개 세부사업에 총 1조 7,877억 6,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을 2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6억 1,417만 원, 평생학급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16억 8,997만 원, 독서문화진흥에 16억 9,108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 49억 9,5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사업은 직업교육 확충사업, 직접교육 체험학습장 운영, 협약학과 운영,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 지원, 전문계고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1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83억 7,083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총 133억 6,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4개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2억 9,133만 원, 교육정책 홍보에 7억 1,721만 원, 교육행정정보화에 49억 6,470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9억 3,169만 원 등 19개 단위사업 62개 세부사업에 총 192억 2,2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본청,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기관,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관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152억 1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 등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158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114억 4,802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4개 정책사업, 24개 단위사업, 80개 세부사업에 총 616억 7,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 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 부분) (전문위원 정복우 검토보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0.5%(1,539억 9,729만 원)가 증가된 1조 6,259억 1,701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이 100%이며, 2011년 당초예산안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규모가 크지 않으며 매년 하반기에 교부) 세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재원 구성을 보면, 법정이전수입금 중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각각 1.4%(17억 4,316만 원), 57.8%(63억 8,253만 원) 증가하였으나 학교 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76.4%(57억 4,8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법정이전수입금 전년도 대비 16.7%(30억 7,394만 원)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 총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0.4%(6억 9,624만 원) 감소한 1,575억1,999만 원으로 나타났음. 자체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0%(7억 9,004만 원)가 감소된 393억 6,300만 원으로서, 교수학습활동수입 △2.7%(△7억 6,571만 원), 행정활동수입 1.4%(△345만 원), 자산수입 △8.4%(△4억 8,317만 원), 이자수입 8.1%(4억 1,175만 원), 잡수입 4.5%(5,054만 원)가 각각 증감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음. 자체수입의 주요 세입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수활동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억 6,571만 원이 감소된 272억 122만 원으로 자체수입의 69.1%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재원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부분에서 감소되었고, 선택적 교육수입인 평생학습수입에서 9,983만 원 증가하였음.(34쪽) 행정활동수입은 각종 행정재산(토지, 건물 등)의 사용료 및 제 증명 발급 등 각종 수수료 수입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45만 원이 감액된 2억 3,88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7.7% 감소한 반면 수수료 수입은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시설물 사용료 수입금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어짐.(45쪽) 자산수입은 잡종재산의 임대, 매각 및 기타 유형자산 매각수입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억 8,317만 원이 감소된 52억 3,759만 원으로 나타나며, 이는 자산매각대 중 토지매각 부분이 전년도 대비 13.4% 감소한 것이 주요인임. 반면, 임대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2.9% 상승하는 점 등은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음.(51쪽) 다음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4억 1,175만 원이 증가하였고, 잡수입은 각종 위약금, 변상금, 연체료 등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054만 원이 증액된 11억 6,896만 원으로 연체료 및 변상금 등에서 대폭 증가하였음. 이는,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의지로 사료됨.(65쪽)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3.3%(100억 원)를 증액한 400억 원으로 이는 2010회계연도 결산 추정결과 발생되는 수입을 추계하여 반영한 것으로, 향후 최종 결산분을 반영하면 추후 크게 증액될 것으로 전망됨.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변동 폭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과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만으로도 당해연도 재정운영의 면목을 한 눈에 판단해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규모 최소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세수추계에 있어 보다 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음.(85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그 비중이 가장 큰 9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010년 대비 7.6%(1,257억 6,935만 7,000원)가 증가한 1조 7,877억 6,012만 8,000원이 되겠으며, 6개 정책사업별 예산 배정 규모는 인적자원운용,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수ㆍ학습활동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교육격차해소 순이며, 전년도 대비 증감 비율면에서는 보건/급식/체육활동(43.9%), 교육격차해소(25.0%), 학교재정지원관리(17.3%)순으로 상승했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이 161억 3,969만 원 감소한 10.4%의 감소율을 보임. 2011년도 당초 예산의 62.6%를 차지하는 인적자원운용 사업 중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사업은 학교급식종사자관리와 공립유치원급식인력 및 교육보조원 지원 사업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82.29%, 64.50% 상승하였음. (105쪽) 학교급식종사자 관리사업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관리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인원이 36명, 11명, 644명 총 691명 증가한 141억 9,376만 원으로 전년대비 116억 3,113만 3,000원 증가하였음. 이는 공동관리 12학급 초과학교 영양사 배치와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조리원 인건비 증가분으로 학부모의 학교 급식비 경감을 위한 조치로 여기지나, 본 사업의 비정규직 691명 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180쪽) 공립유치원급식인력 및 교육보조원지원 사업은 유치원 급식운영의 내실화 및 교원업무경감을 위하여 동해, 태백, 홍천 3개 지역에 개원하는 단설유치원의 영양사 3명, 조리사 3명의 인건비 증액분과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보조원 3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억 2,536만 3,000원 증액한 5억 7,47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음.(161쪽) 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교사 지원 사업은 단기 대체 교사 지원 대상의 인원 감소사유로 전년도 대비 56.9% 감소한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지원 대상의 감소요인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사립유치원 교사의 법정휴가 및 직무연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본 사업의 당초 취지인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이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됨.(239쪽)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사업 중 스승의날 기념행사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1,857만 4,000원이 감소한 895만 원을 편성한 것은 유공교원에 대한 간담회 폐지, 합창단, 관악단 사례금 폐지, 글 모음집 사업 폐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어지나, 학교 교육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공헌한 교원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당초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임.(514쪽)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외 2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1,340억 2,8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6,031만 4,000원 상승하였음. 28개 단위사업의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 현황은 교육과정개발운영 외 15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학력신장 외 11개 사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이 증가된 사업 중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이 1,212.1%, 학생생활지도가 301.0%, 교과서무상지원 56.1%, 학생선발배정 50.6%로 상승폭이 큰 반면,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사업 96.6%, 수업지원 장학활동 94.5%, 학력신장 63.2%, 학교평가관리 62.5%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566쪽)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의 예산 상승폭이 큰 사유는 학생상담 활동의 활성화 및 진로 인성 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인턴교사 300명의 인건비 소요액이 반영된 것으로, 전문상담 인턴교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1,296쪽)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배움터지킴이운영,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CCTV설치, 학생안전강화 학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이 반영된 것임.(1,240쪽) 교과서무상지원 사업은 2009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국정, 검정, 인정 전환으로 인상된 교과서 단가 인상분과 2011학년도 e-교과서 개발보급에 따른 예산 증가분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3,648만 원이 증가한 92억 8,346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본 사업은 교과서 무상지원을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수요자의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1,368쪽) 학생선발배정 사업은 고교입시제도개선에 따른 학교배정 프로그램개발비 2억 원 등의 증가분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944만 원이 증가한 3억 7,600만 7,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1,331쪽)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96.6% 감소한 2,317만 6,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각종 연구회 지원사업의 폐지가 주요인으로 나타났으며,(715쪽) 수업지원장학활동, 학력신장, 학교평가관리 사업 예산이 감소된 것은 해당 세부사업의 폐지 및 축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의 축소 및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학비지원 외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414억 3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억 8,083만 4,000원 상승하였음. 예산 증가 요인은 교육복지투자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정보화 지원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각각 223.1%, 153.2%, 87.2% 상승한 것이며, 급식지원사업은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1,379쪽)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 제고와 농산어촌ㆍ폐광지역 학교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지원 사업의 주요 예산 상승 요인은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확대로 전년도 3개 지역 15개교에서 18개 지역 110개교로 확대 하여 전년 대비 42억 3,421만 4,000원이 증가한 51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들 확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1,433쪽)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통폐합학교 특별보조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6개 교에 전년도 대비 39억 원 상승한 5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통폐합으로 폐교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1,419쪽) 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 6,824명과 컴퓨터 지원 370명 증가분을 반영하여 18억 1,110만 5,000원 증가한 38억 8,800만 5,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지원 확대를 통해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원대상과 컴퓨터 지원 증가분 등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됨.(1,408쪽) 급식지원 사업 예산의 감소 요인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저소득층자녀 지원대상자를 전년도 2만 8,314명에서 7,310명 감소한 2만 1,004명 지원함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5,772만 9,000원 감소한 116억 6,193만 8,000원으로 편성됨.(1,401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 외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553억 5,9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억 7,739만 8,000원 상승하였음. 예산 증가 요인은 급식관리 사업에서 227억 7,624만 1,000원 상승한 482억 7,126만 2,000원임. 반면, 보건관리 사업은 57억 3,328만 6,000만 원 감소한 24억 3069만 2,000원으로 편성됨.(1,483쪽) 급식관리 사업의 예산 증가 요인은 급식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운영을 위한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62억 4,221만 2,000원,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을 반영한 급식지원인원 확대로 급식운영비 51억 4,362만 8,000원, 식품비 21억 3,433만 1,000원, 친환경쌀급식 지원 26억 9,229만 원이 상승한 것임. 반면, 읍․면․벽지 지역 식품비는 지원 대상인원 감소(1만 8,018명)로 전년도 대비 18억 1,71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친환경무상급식에 따른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기준 단가, 시ㆍ군별 예산 부담비율, 친환경쌀급식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1,533쪽) 보건관리 사업의 예산 감소 요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관리 사업 중 교사 내 환경위생사업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ㆍ지원하여 28억 2,882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석면개선사업은 훼손정도가 1~2등급인 학교에 대한 개․보수 완료 사유로 12억 1,071만 6,000원이 감소되었음.(1,510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비지원 사업과 사학재정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2,525억 3,8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2억 9,674만 4,000원 상승하였음. (1,691쪽) 예산 증가 요인은 학교운영기본경비지원사업의 예산을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총액배분 확대계획에 의거 학급문고구입비,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학교도서관 장서의 질 개선, 도ㆍ농 체험학습, 학생 건강 검사,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학교정보화 기기 지원, 교원자발적 직무연수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포함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40억 5,166만 3,000원 증가한 1,488억 7,665만 6,000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1,698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무상 지원비 98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1,706쪽), 교복무상 지원비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사학재정지원 사업의 예산 증가는 사학 재정의 정상화와 내실화 도모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상승분임. (1,721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1,385억 3,98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억 3,969만 원 감소하였음.(1,729쪽) 예산 감소 요인은 학생수용시설사업에서 학교신설 및 이전사업의 축소로 692억 4,603만 4,000원의 예산 감소가 발생한 것임.(1,733쪽) 학교일반시설 사업이 전년도 대비 150억 5,797만 1,000원 증가한 489억 2,975만 4,000원 편성된 주요인은 교실 증․개축 사업, 사택관리 사업의 확대로 각각 162억 5,419만 8,000원, 104억 103만 5,000원 증가한 것임.(1,744쪽)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이 전년도 대비 113.7% 증가한 715억 1,031만 2,000원 편성된 것은 노후교실 개보수 등 교육시설 대수선을 통한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총 4,600.9실, 209억 1,196만 5,000원 증가한 것과,(1,784쪽) 노후교실 대수선과 연계하여 학교단위 집중 개선을 위한 노후화장실 개선물량 253.5실, 191억 157만 8,000원을 반영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음. (1,831쪽)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 중 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010년 대비 9.3%(11억 3,522만 4,000원)가 증가한 133억 6,605만 5,000원이 되겠음.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ㆍ운영, 독서문화진흥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49억 9,52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643만 7,000원 감소하였음.(1,875쪽) 예산 감소 요인은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ㆍ운영사업에서 청소년수련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 예산을 전년도 대비 3억 원을 삭감한 것과,(1,958쪽)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 중 학원 및 교습소 지도관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 24.8% 감소한 8,754만 2천원 편성한 것이나,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단축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1,896쪽) 직업교육 사업은 단위사업 직업진로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83억 7,08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2,166만 1,000원 증가하였음.(2,025쪽) 주요 예산 증가 요인은 원주의료고 운영비․기자재확충 대응투자 금액 반영 및 실습동 개ㆍ보수, 강원애니고 운영비ㆍ기자재 확충 및 특수시설 운영비 증액 반영으로 9억 7,37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문계고취업지원센터운영비 4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것임.(2,044쪽)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 중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010년 대비 6.9%(45억 6,958만 1,000원) 감소한 616억 7,381만 7,000원이 되겠음.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외 1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192억 2,26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억 9,545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민간단체(NGO)지원(2,078쪽) 세부사업에 교육관련 민간단체 운영지원으로 3,254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이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예산 감소 요인은 선거관리, 의정활동지원, 학생수용계획, 기관평가 사업이 전년도 대비 각각 100%, 95.5%, 89.6%, 77.6% 감소한 것이며, 교육행정혁신,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이 각각 825.2%, 125.8% 상승하였음.(2,057쪽) 주요 감소요인 중 선거관리 및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삭감이 주요인이며, 학생수용계획 예산의 주 감소 요인은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과 관련된 내부비품비 지원 학교수 감소에 따른 것임.(2,287쪽) 기관평가 사업은 교육지원청 평가 사업 중 포상금 2억 4,500만 원, 직속기관 평가 사업비 2억 832만 원 감소에 따른 것임.(2,117쪽) 교육행정혁신 사업의 예산 증가 주요인은 저 출산 고령사회 운영 셋째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중학생 3,577명, 고등학생 3,148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 소요액 25억 1,116만 2,000원이 편성된 것이며, (2,126쪽)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확대 사업의 예산 증가 주요인은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여건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지원센터운영사업비 6억 5,171만 5,000원 편성된 것임.(2,306쪽)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사업비가 53.4% 감소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보조금 및 우수 학교 시상금 폐지가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2,297쪽)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152억 14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921만 4,000원 증가하였음.(2,363쪽) 주요 예산 감소 사업으로는 평생교육정보관 시설관리사업이 전년도 대비 6억 3,787만 3,000원 감소한 3억 1,560만 원으로 편성된 것과,(2,534쪽) 공공도서관 시설관리사업이 전년도 대비 2억 2,683만 9,000원 감소한 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는 시설환경 개선 사업 요인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2,537쪽)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지방교육채상환, 민간투자사업상환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158억 1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5,201만 3,000원 증가하였음. (2,539쪽) 예산 증가 주요 내용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2009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 확보 및 학교신설 부지매입(2010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에 대한 이자 상환과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분으로 나타남.(2,541쪽)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에 대비하여 전체예산의 0.5% 내외에서 책정한 것으로 예산은 114억 2,8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2,465만 1,000원 증가하였음.(2,555쪽)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2010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총 예산은 2010년도 대비 7.0%(1,223억 3,500만 원) 상승한 1조 8,628억 원이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 항목은 신설 119개 사업, 폐지 20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7개 사업이 감소되었음. 이상,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경제성장과 소득ㆍ법인세율 인하 유예 조치 등의 요인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입이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은 세입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가용재원을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총액배분 확대, 학부모 교육비부담 완화 및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시설 및 교육시설개선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배분ㆍ편성한 것으로서, 향후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음. 이런 측면에서 당초예산안 세출분야의 경우 사업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교육청 예산은 95.7%가 교부금 및 법정이전수입 등 의존재원으로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중앙재원의 확보 노력은 물론,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으신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영역별로 간략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경과할 때 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질의하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대충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의 질의시간에 대한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은 영역별로 세 가지를 하시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감안하셔서 30분이 초과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축소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기는 그렇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0분 이내로 1차는 위원님들이…….

예, 잠정적으로 30분 이내로 간략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순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세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일 오늘까지 3일째인 것 같습니다. 또 내용도 있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일까지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영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예산서 3-1권, 28쪽 세입예산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금년도 84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40억 원이나 크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세입예산이 크게 삭감되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당초 재원의 구성은 도하고 시ㆍ군하고,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서 추진됐습니다. 도청에서 당초 20%, 시ㆍ군청에서 50%,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여태까지 30%의 재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바뀌어서 도청이 20%, 시ㆍ군청이 30%, 그리고 도교육청이 50%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하던 그 돈을 저희가 부담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지금 인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조금씩 감축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영어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로 대체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또 하나는 원어민 보조교사들에 대한 사택문제, 거주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접적지 3개 지역에 단지화를 구축해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감축 분으로 이 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50%가 되지 않습니까?

예, 향후에 50%입니다.

그러면 40억이 줄어들어도 우리가 영어교육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보조교사가 앞으로는 지역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계약 기간이 차츰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선교육지원청에 나가보니까 거기는 군에서 보조금을 38억을 받아요, 38억을 받는데 금년에 다 쓰지 못합니다. 왜 쓰지 못하느냐, 도에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일선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보충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시간을 제재하니까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한 쪽에는 남고, 또 한 쪽에는 모자라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엊그제 신문을 봤더니 문제가 생기는 게, 왜 동계방학 동안에 1일 6시간 또는 30%는 체육을 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보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내년이면 3학년에 올라가는데 그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실제 적용하기는 힘드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보기에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규제하지 마시고, 방학동안까지 시간규제나 프로그램을 규제하게 되면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서 3-2권, 1,06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학교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예산액이 금년 38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6억 원으로 무려 32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의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를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목적사업비의 대응투자비로 지원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학생당, 학급당, 그리고 교원 1인당 표준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학교 규모별로 공립학교에 학교운영비로 일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예산에서 학교 예산으로 지금 이게…….

금년에 학교운영비로 얼마 내려 보내면서 거기에 지침을 주었지 않습니까? 몇 %는 어디에다 투자하라고 줬지요? 지금 정보화사업에 몇 %를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학교운영비에서? 도에서 학교운영비를 내려 보낼 때는, 예를 든다면 과학실험을 하는데 몇 % 투자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의 체육활동에 몇 %, 그런 기준을 주어야 일선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하죠. 정보화사업은 운영비에서 몇 %라고 지침을 주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정보화 기기지원은 지난해 61억 규모,-지난해와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지원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비 속에 담았는데 산출방식은 기기별 지원단가 나누기 내용연수 곱하기 70, 이런 비율에 의한 산정방식에 의해서 학교별로…….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6억 원의 예산과 학교운영비로 내려 보냈다고 하는 예산 총계가 얼마입니까?

…….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미래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몇 배로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32억이나,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운영비에서 세운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교육청이 예산을 갖고 있고 일선에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면 더 쉽지 않습니까? 이게 일선 학교운영비에다 배부하면 학교에서 몇 대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 예산을 증액할 생각……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30억 원이 넘게 삭감됐는데 명년도 예산안 학교기본경비에는 61억 6,26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쪽으로 통합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위해서 포괄적 경비로 해서 학교기본경비로 들어가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넣어서 학교에서 61억 6,267만 5,000원의 장비가 확보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확보된 경비가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국장님은 지금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일선에 교사용이라든가, 학생교육용을 볼 것 같으면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또 메모리도 작아서 사실 내가 보기에는 학교 일선에 배부한 컴퓨터는 아마 5, 6년이나 10년 전에 배부한 기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능력도 늦지, 또 메모리도 안 되지,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보세요, 요만합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뭐니뭐니해도 선생님들한테 복지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하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그 전에 있을 때 예산을 100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예산이 줄어들어서 적어졌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저는 증액하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0분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과학교육활성화에 51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목대로 과학교육의 활성화입니까? 강원도 전체에 51억을 투자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해 줍니까? 제안서에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된 것도 우리의 과학교육 때문에 발전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과학에 투자되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말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과학교육지원체제 구축ㆍ운영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과학교육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를 못 할 것 같다는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참고나마나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심사인데, 이 예산 속에는 과학실 현대화라든가 또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이 돈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과학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51억은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각종 과학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재 환경 조성 쪽이 아니고요, 행사운영비로 세운 게 한 51억 정도됩니다.

아니, 여기에 보니까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51억, 활성화 지원이니까 다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

됐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3가지 질문을 했는데 2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연수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1권, 249쪽에 교원자격연수분야부터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교원연수분야에서 각종 연수의 모든 예산액이 삭감됐어요. 우선 교원자격연수분야를 볼 것 같으면 82명이 감소됐는데, 물론 자격 대상자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4,4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82명이 1ㆍ2정 자격연수나 교장ㆍ교감 자격연수에서 줄어들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연수의 수요를 예측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장자격 그리고 교감자격은 충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내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1정 자격연수에 관해 가지고는 이것도 소요예산 예측을 처음 판단할 때…….

국장님, 예측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퇴임하시는 분을 보면 우리가 벌써 교장ㆍ교감을 몇 명 충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83명에 대한 증감 이유를 확실히 밝히지 못하시는 이유는 준비에 조금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4,400만 원이 감액됐는지 시간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기회때문에 제가 그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1권, 271쪽 역시 교원직무연수입니다. 43억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교사의 질 향상과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에 있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7,133명이 감원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3억이 감 된 것은 이 연수가 저희들이 앞으로는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세워진 예산, 그리고 본청에서 각 과별로 편성된 연수에 관한 예산, 이런 것들이 모두 연수원으로 이관이 돼서 감축이 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축된…….

본 위원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로는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집합연수보다는 원격연수를 선호하고, 또 원격연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43억이라고 하는 많은 연수비를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연수도 중요하지만 원격연수에 따른 부작용과 집합연수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연수의 방향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하신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셔야지 강원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가면서 인원을 옮긴다는 이야기는 교원의 자격연수 즉 직무연수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에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86쪽 예산서 3-1권, 아니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5쪽에 교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국외연수에 215명이 감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원 국외연수의 목적은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의 최신 교육이론이라든지 지식 습득을 위해서 즉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215명, 9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생님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면에서 국외연수가 유용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본래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선심성 같은 그런 의미도 조금씩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선심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봤을 때 선심성보다는 격려 차원으로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려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교원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3-1권, 397쪽을 봐주세요. 여기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6명에서 77명으로 인원을 51명 대폭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한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수석교사는 선생님들에게 수업전문성 제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주는 그런 분이고, 이게 교과부 수준에서 앞으로 수석교사제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77명이 교과부에서 안내된 인원수입니다. 이 인원수로 저희가 내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국교총하고 교과부의 합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선에서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분들이 어차피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 도움을 주는 방식과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그분들이…….

아니, 그 목적은 아는데 실질적인 호응도나 활동사항이나 그 영향력에 대해서 느끼신 대로, 또 들으신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업에 관해서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유용한데 어느 정도 유용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하는데 그 판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아니고 교과부의 지시이고 또 아무리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장 반응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증감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예를 들어보겠습니다.-월 연구비로 15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이걸 40만원으로 1년 사이에 260%를 증액했어요. 지금 20%, 30% 증액하는 것도 그런데 수석교사제 수당을 월 260% 증액하는 데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건 교과부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수석교사제를 신청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인하는 비용을 높이는 측면에서, 또 이들에게 연구 활동을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교과부에서 주어지고 안내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은 적고 운영은 해야 되겠고 인원은 충당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51명보다 더 감축을 해야지, 오히려 51명을 증원해서 77명으로 늘린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석교사제를 쓰려면 시간수를 적게 주잖아요?

예.

그러면 기간제를 또 써야 합니다. 수당 40만 원도 올려주어야 되고 기간제를 쓰니까 임금을 주어야 되고 수석교사제가 학생들 현장 장학을 하고 원로교사로서 수업도 하고 또 학교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일선에서 수석교사제와 교감과의 갈등, 일반선생님과 수업시수를 놓고 갈등, 그다음 수당을 놓고서 행정실장들과의 갈등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교과부의 지시나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대로 맹종하지 말고, 이런 것을 줄이고 다른 것을 늘려야 될 텐데, 늘릴 것은 늘리지 않고 줄일 것은 줄이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위원 질문을 위해서 이 말씀만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연수를 두고,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당연히 해야 할 각종 교직원연수는 과감하게 싹둑싹둑 다 연수비를 줄여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다시 원위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교원연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생각은 없으신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들 연수 형태가 집합 형식과 여러 가지 사이버 형식이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지명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선택해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물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집합해서 연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요구한 직무과정을 자기가 선택해서 받는 것들이 그들의 능력 계발에 퍽 유용하다고 판단돼서 학교에다 자발적 직무연수경비를 10만 원씩 배정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오후 아니면 내일 다시 다른 질문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유창옥입니다. 먼저 예산서 3-2권, 6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준별 수업지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초ㆍ중ㆍ고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통한 수업전념 여건 조성” 그랬습니다, 사업목적이. 지금 수준별 수업지원을 폐지했지요, 도교육청 방침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학력이 전국 최고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제 원통고등학교의 학력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내용을 보니까 원통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ㆍ영ㆍ수를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했고, 수준별 수업을 했고, 또 저녁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해서 이렇게 학력이 향상됐다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 방침은 이제는 수업지원보다는 다른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치 강원도교육청이 아니라 강원도복지청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복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을 도와서 실력을 높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여기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수준별 수업인건비가 운영비로 해서 한 25억 정도 감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해도, 더 도와주어야 할 형편인데 오히려 25억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요전에 2차 여론조사에서도 평준화 찬성률이 58 점 몇 %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교육청 정책으로 봐서는 평준화 정책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수월성교육을 위해서 잘 하는 학생들 수준을 높여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은 생각 안 하고 수준별 수업부터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선 수준별 수업이 아주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학업성취에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이들의 수준 차이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의 선택으로는 통합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함께 해서 그들이 서로 협력적인 학습을 해서 학습력을 키우는 것하고 두 개의 부분에 관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국장님도 교직경력이 한 40년 돼 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지금 정책이 현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력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중등학교의 학력은 중학교가 전국 11위이고, 고등학교는 12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수준별 수업 예산마저도 잘라 버리면 이건 강원도 학력이 꼴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현장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느 것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과거에는 소규모학교에서는 분담별수업까지 했습니다,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 내년부터 수준별 수업도 25억씩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학생들 학력 향상을 할 겁니까?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금년 지나서 내년, 내년이 지나서 1년 후에 학력이 현저히 지금 상태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면 학부형들의 항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학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다 삭감을 하면서 학력수준이 떨어지면 그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또 수업에 관계되는 것은 다 깎았어요, 예산을. 교실수업개선도 3억 1,000 얼마를 깎았고, 수업경진대회 운영 여기서도 하여튼 수업에 관한 것은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또 논술교육 활성화 이것도 여기는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활성화합니까? 논술계획, 지금 강원도에서 논술지도하는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연수를 시켜 가지고 대비를 하지만 논술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입니다, 논술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다른 학교에서 타 시ㆍ군에서 논술을 지도할 수 없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있으니까 오히려 지원 요청합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논술지도를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보낸 적도 저도 있는데, 여기 제목이 논술교육활성화인데 예산은 다 깎았어요. 이것도 1억 6,500을 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논술지도 강사비, 논술교육 연수, 논술교육 동아리 경시대회 운영 지원 그랬는데 논술교육 연수도 줄이고 논술교육동아리, 또는 경시대회 운영비 이런 것을 다 삭감하면서 어떻게 논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까? 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 학력 향상을 어떻게 할지 참 난감합니다. 국장님 위치에서 정말 40년 동안 현장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 학력 향상이 아니라 학력 저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살려서 추진을 해야겠다는 어떤 소신 있고 신념이 있어야지, 평준화가 되어서 잘 하는 학생이나 못 하는 학생을 다 섞어서 하면 학력이 향상될 줄 압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준별 수업이라도 해서 잘 하는 학생들 학력을 상향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발상조차도 없고, 있는 것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학력 향상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수준별이나 교실수업개선이나 논술지원이나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절대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기는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예산은 삭감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쓰는 돈은 삭감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권, 1,296쪽입니다.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활동, 그리고 중간에 중도탈락 없이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이런 상담활동자원봉사제는 제가 있을 때도 상당히 활성화됐습니다. 아주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니까 상담자원봉사로 부모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순회상담을 하십니다, 학교에 오셔서요. 춘천시에도 상담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백 명 있습니다. 수료식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실제로 이런 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할 때 현장에서 봉사자나 또는 학교 현장의 상담교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그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저녁 늦게 끝나는데 언제 상담합니까? 초ㆍ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학생들이 오히려 상담봉사자한테 상담을 진지하게 요구하지 않고 장난기로 해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결과도 측정할 길이 없고, 예를 들어서 A중학교에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일을 접고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A학교 같은 경우에 봉사상담을 하시면서 그 후에 그러면 결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평가도 가져야 되는데 봉사자 수만 늘리고 예산만 투입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상담봉사자한테 결과도 듣고 애로점도 듣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봉사만하니까, 일지만 쓰고 갑니다. 몇 월 며칠 학생상담 몇 명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자원봉사의 운영은 좋지만 결과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20억이라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는 데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권, 1,951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운영 그랬습니다. 요전에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서 강원도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축제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물었더니 1억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축제에 제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참여율이 얼마냐면 학생 참여율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나 군에서 예산지원을 얼마 해 주냐 하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 7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년에 700만 원, 나머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평생학습축제는 물론 강원도 다섯 개 시ㆍ군 평생학습기관에서 그분들이 1년 동안 학습한 내용을 전시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각 시ㆍ군 학부모님들 중에 작품을 낸 분 외에는 오지 않습니다, 강원도축제를 해도. 그렇다고 하면 지역별로 축제를 합니다. 그 지역별로 축제가 끝나고 강원도에서 강원도축제를 할 때 행사비로 1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는가. 지금 지역별로 다 하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은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도서를 더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시성행사에 돈을 1억씩 써도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평생학습축제에서 강원도 전체 축제는 취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좌수도 원주 같은 경우에 86개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강좌가. 거기 수강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수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줄이고, 그리고 축제도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서 이런 낭비성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을 간단단하게 묻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서서 질문한 것은 빼고요, 예산서 517쪽입니다. 교직원체육대회운영 관련에서 5,4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당초에 양구교육청은 행사를 안 한다고 통보를 해 온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자체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급양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줄었던데 이런 것은 그냥 지원청별로 알아서…….

예, 교육지원청별로 실소요액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중등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 중에는 상금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비는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비요?

예산서 595쪽입니다. 아니면 설명서를 보시지요, 예산설명서 63쪽을 봐주시는 게 오히려 편하시겠네요. 설명서에 의하면 지금 총예산서의 운영비 지원이 278개교에서 3억 2,400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게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하는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연구학교들을 모두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학교를 통합해서 이게 삭감되면 그동안의 연구학교지정은 다른 데로 이동하나요?

모든 각 과별로 지정됐던 연구학교가 초등교육과로 앞으로 이관돼서 집중적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특색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연구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2010년에 했던 연구학교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고, 정책적으로 주어진 그런 연구도 있지만 주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한 50% 정도 줄여서 2가지 방식으로 연구학교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는 설명서를 주로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원격교육용 콘텐츠 개발비 5억 5,08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이것은 204차시를 진행하면서 선택과목교육을 삭감한 건데 이유를 정확히…….

미개설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이 되는데 희망하는 인원수, 신청한 학생이 많지 않으면 그 과목이 개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이 됐고, 대체로 6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 경제, 지구과학,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에 한해서 학생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보원을 활용해 가지고 연수과정을 마련해서 선택과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격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콘텐츠라는 것이 한번 개발되면 계속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존의 요구내용과 지금의 요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콘텐츠개발비의 효과를 거의 못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비단 학생의 이런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원격연수콘텐츠도 한 번 개발이 되면 이걸 항상 보유해 놓고 있다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 요구가 A라고 하는 연수과정 중 이번 원격과정에 이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안내해서 연수생들이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가 추후에 필요한 학생들이 나타날 때는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과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지요. 독서교육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예산은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장서구입과 관련해서 운영비로 보조하기 때문에 삭감됐다고는 하지만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교당지원기준액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뀐 거지요? 교과부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자체적인 기준액을 감액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우선 국가수준으로 첫 번째 5년을 해보고, 두 번째 2차 연도에 도서관환경개선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1차에는 이미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다 했는데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교실 속에서 도서관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설치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도서관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당 2,000만 원씩…….

2011년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을 요청한 학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게 매년 달라지는 기준입니까, 해마다 이 기준을 달리 하시나요? 요청한 25개 학교가 다 똑같은 규모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쉬는 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학교수는 늘었습니다. 2010년에 13개 학교이고, 2011년 사업량은 25개교로 12개교가 늘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6,000만 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데도 예산은 줄었는데 기준액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5,000만 원 기준액에서 2,000만 원으로 정할 때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 기준을 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것처럼 교과부지침이 있는 것인지?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원기준액을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3개 학교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함에 따라 학교수가 25개로 늘어났고 2011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25개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 차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기준액이 변경된 게 어떤 근거인지 궁금한 겁니다.

학교수를 늘리기 위해서…….

학교수를 늘리기를 위해서? 그러면 오히려 그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반으로 확 줄어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지요?

…….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서 저한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변경된 기준의 변화가 궁금한 것이고, 실제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을 요구한 학교는 늘었는데 정말 부실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주나마나한 경우가 있어요, 예산을. 쓸 수도 없고 안 쓰자니 그렇고 쓰자니 너무 적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여 그렇게 해서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수를 늘리려고 정말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실비측정을 해서 삭감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41쪽을 보겠습니다. 과학교육지원체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과학교실운영 목입니다.-세부사업입니다. 지원학교가 축소되었습니다. 44개 학교에서 31개 학교로 줄어있던데 준 경위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변이 어려운 건가요? 제가 굉장히 단순한 걸 여쭤본 겁니다. 44개에서 31개로 줄였으면 줄은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 근거하신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과학산업정보화과장 이수만입니다. 우선 제가 페이지를 찾다가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운영비지원이 44개교에서 31개로 왜 줄었는지인데 지금 과학교실은 많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줄였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잖아요. 요구가 31개교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요구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측수요인가요, 31개 교는?

예.

줄어드는 추세로 보면 올해는 31개 교밖에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신 금액이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고 설명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270쪽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설명서 270쪽이고, 예산서는 1,706쪽입니다.-교복무상지원이 있는 학교운영기타재정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110억 규모의 예산이 늘었는데 그 예산 중에 98억 5,000이 교복무상지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예.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지만 이게 실제로 선관위 해석이 우려됐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기 전까지는.

그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가 질의내용을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학교운영기타재정지원 예산이 110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98억 5,000이 교복무상지원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산서 편성에 대해서 업무 회의들을 계속 하셨을 테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에 질의도 하셨고, 선관위 답변은 어떻든 지금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촉된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을 해서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큰 틀 속에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시점에서는 선관위의 답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불확실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선관위에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와서 향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했던 일을 왜 계속 행정에서 고집을 부리는지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증액이 115억 규모 중에서 대부분인 98억이 무상교복지원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 의회에 협조요청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예산설명하실 때도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이런 정도의 얘기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복지원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당초에 이걸 25만 원씩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측 가능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이걸 강행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일방통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도교육청이 좋은 정책을 구현해야 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지금 예산은 올라왔지만 이게 집행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집행할 수 있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데 조례로 가능하면 안 되겠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느냐는…….

그건 너무 잘 알아요. 일단 제 말씀은,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절차를 무시하고 올리냐” 이런 지적을 왜 자꾸 받으시냐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이 문제는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대신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또 논의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25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학생들이 교복비를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입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동복만 주고 하복은 안 줍니까?

저희들이 동복하고 하복하고 함께 해 가지고 2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아니, 50만 원이 갑자기 25만 원으로 내려옵니까?

아니요, 두 개를 합해 가지고요.

그러면 보통 두 개를 합치면 25만 원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공동구매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가격차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산정했습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알겠습니다.-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0쪽…….

김진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다음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고,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자투리 시간 좀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먼저 정책도 바뀌고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집행부가 수고 많으셨고, 특히 예산팀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격려도 드리면서, 우선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 미래가 없죠. 그래서 우선 예산편성에서 2010년도를 보니까 심의자료 및 분석 서류가 있더라고요.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2010년도, 18쪽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용 및, 기획관리국장님! 안 보셔도 그냥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정 후 증감에 보면 이용 및 이체액이 2010년도에 5억 3,631만 9,000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위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체를 해서 쓰자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됩니까?

예산의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그런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법적 장치인데 이체라는 것은 입법과목, 우리가 말하면 정책사업 간에 금액 변동이 올 때는 이체라고 하고 그다음 그 이하 행정과목에서는 전용을 하거든요. 아, 정책과목상에는 이용이고 행정과목에서는 전용이고, 이체는 기구가 달라졌을 때 어떤 과에서 어떤 과로 업무가 넘어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체로 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과목 속에서는 원래 하면 안 되죠? 의회 심의를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죠.

예,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용과 이체는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에 심의를 받습니다, 사후에 예산 심사받을 때.

2010년도에 5억,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심의를 받았느냐, 그다음에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용이나 이체를 했느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담당관실에, 지역교육청 각종 감사 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다 좋습니다. 이것을 그냥 막 쓴 것은 아닌데 그 절차를 밟았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체결의를 거쳐서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지금 의회에 저희들 심의 자료 중 부속서류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고 자료로.

이것도 말하자면 통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심의ㆍ의결할 권한이 없습니까?

의결 사항이 아니고 그냥 보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것도 없고 전용하고 똑같네요?

만약 이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긋나게 썼을 때는 나중에 행정적인 책임을 저희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뭐는 법적으로 어긋나게 쓰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왜 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왜 이용이나 이체를 쓰느냐,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의회의 사후ㆍ사전이지 않습니까?

예, 사후보고 제도 때문에 이체라든가 이용을 하는데 그것은 각 성질별로 달리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를 받을 때 주로 나오는데 제일 첫머리에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결을 받을 때 어떠어떠한 비목에 대해서는 이용, 전용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총칙 의결 사항으로 의결을 받아서…….

예, 초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예산편성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2010년 당초예산에는 300억인데 지금 33.3%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다 안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하게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는데 큰 재원으로 보탬이 되어서, 일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세영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켜서 다음 사업을 해야 되는 쪽으로 그때 어디에 나와서 아마 질의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제 2010년도도 한 달 남았는데 불용액이-순세계가 되겠죠.-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을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바가 많지만 그래도 교육의 큰 근본은 학력 제고와 인성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총체적으로, 다음 오후에 또 지적하고 내일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게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를 중학교까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비가 아까 컴퓨터 얘기도 나오고 뒤에 보니까 전부 학교장의 자율성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으로 많이 묶어서 주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확대가 되느냐, 도서비도 20만 원 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어디 보니까 올린 것 같더라고요. 올렸는데, 이것도 학교운영비에 다 넣어준 겁니다. 과거에는 목적비 식으로 다 갖다 넣어버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자율성을 준 것은 좋은데 넣어줬나, 아직 학교에 배정된 것은 빼보지 않았죠?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별 학교에 예산을 다 배부해 주고요, 그때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책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한 근본 목적은 아까 자율성도 있지만 교과부에서 저희들에게 지방재정을 배분할 때도 이러한 자율성 인정 부분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또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요. 국가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 부응해서 제도를 그렇게 도입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라고 하는데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알차게, 평가 안 해서 돈 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뜰하게 살림하면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시설 여건개선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내막적으로 들어보면 160 몇 억대로 감소되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것은 오후에, 위원장님 오후에 시간을 저에게 좀 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과 행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용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용 이체액에 대해서, 이게 교육행정 일반에서 이용됐어요. 2009년도에는 이용된 경우가 없었고, 2010년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이번 예산과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다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까지 세출예산안에서 3-1, 3-2, 3-3이 있는데 대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어느 건이 중요하고 한 게 아니고,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이 되겠고, 예산서는 3-1권의 54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57쪽에 보니까 지방공무원단체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공무원노사관계 교육연수 참석’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단체협약해설 및 이행계획발간’, ‘노조사무실비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노조는 조합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품구입비 지원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실 비품비지원은 전교조하고…….

이건 지방공무원단체관리이기 때문에 한교조든, 전교조든 이건 아니지요.

기공노하고 전공노사무실 비품비 지원…….

전공노는 아직 정식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능직공무원노조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노조이고, 그냥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아직 아니잖아요. 제가 물은 의도는 이게 ‘지방공무원’이랬기 때문에 노조사무실비품인데 그게 기공노냐?

그렇습니다.

기공노입니까? 틀림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73쪽에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 관해서 강원도형 혁신학교라고도 하고, 행복더하기학교라고도 하는데 지금 자율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몇 개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9개지요. 그런데 여기 73쪽에 보니까 운영비 지원해서 10개교로 1억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지 않지요?

예, 저희들이 당초 10개 학교를 목표로 해서 안내를 했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더 많이 들어왔는데 심의과정에서 9개로…….

심의과정이야 당연히 그렇게 거쳐서 자율학교는, 요전에 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서면으로 온 게 그게 정말로 위원회 회의록인지 참 낯 뜨거웠어요. 만약에 지정을, 신청이 들어온 게 여러 개 중에서 9개 교로 했으면 A학교는 이래서 되고, B학교는 이래서 되고, 또 당해 신청한 교장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프리젠테이션을 했는지, 무엇을 했든 위원들이 9개 교를 선정했겠지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은 10개 학교를 세웠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계획상 예산 편성으로 10개 교를 당초 목표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하다보니까 9개 교가 됐다는 것이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일단 잘못됐다고 보고 이대로 하면 1억을 빼야 돼요.

위원님,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좀 더 규모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총액은 10억이든 일단 교당 1억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한 학기를 봄에 추가 지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9개를 하는데 내년에 3월 1일자로 하나 추가로 받아서 하나 지정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미리 10개교로 해서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내년 추경에 피치 못 해서, 목표도 있었고 해서 한 학교를 추가하니까 1억을 더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미리 내년에 하나 더 할 테니까 이번 본예산에 10개 학교로……. 그러려면 이 예산 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하면 되잖아요. 뭐 하러 우리가 시간을 낭비합니까? 아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로 계획서도 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현장 방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안타까운 학교도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10개 학교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산 10개교로, 이렇게 좌우가 맞아야지 안타깝습니다마는 15개교인지 20개교 중에서 9개를 선정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받아서 할 테니까 10개 학교로 해달라는 것은 저는 기본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인정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9개, 10개 학교는 일단 계산이 잘못됐고, 또 이게 자율학교이면서 시범학교지요, 그죠? 아닙니까?

자율학교입니다.

자율학교?

예, 내재적으로 보면 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학교 지정 운영에 보면 우리 강원도의 자율학교가 대개 종고라고 해야 되나 전문계열 쪽으로 해서 자율학교가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10개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론은 다른 자율학교나 다른 시범학교나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렇게 우리가 형평을 맞춰서 평등해야 하는데 이건 부익부빈익빈이다, 어느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하나에 한 10억, 200억씩 넣어보십시오. 전원학교에 국고로 220억씩 넣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잘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과물이고, 그렇게 돈을 많이 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교육과정도 마음대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같은 면 단위 옆의 학교는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이게 비전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참다운 교육이고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이걸 하면 몰릴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떠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게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우리 도지정에서는 800에서 1,200씩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국고에서 주는 것은 ‘사교육 없는 학교’에 한 1억 2,000씩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연구학교든 시범학교든 실험학교든 이렇게 전폭적으로 1억씩 준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됐고, 똑같은 속에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이렇게 운영하니까 정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거 일반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정책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인적자원을 또 넣지요,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라도 안 되겠습니까? 인적, 행정, 재정을 넣는데 성공을 못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640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640억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강원도교육 전체가 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간을 자꾸 끌 것이 아니고 연구시범학교로 한 82개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형평성을 맞춰서-계수조정을 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저는 좀 더 그래도 의욕적으로 한다니까 생각해서 1억은 삭감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들께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행복더하기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우리가 연구학교, 그리고 시범학교 이 두 학교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는데,-사실 그렇습니다.-연구학교와 시범학교 1차 지명할 때는 800만 원, 그리고 공개할 때는 1,200만 원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연구시범학교에 주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시설공간, 이런 것들을 일단 갖춰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연구에 내용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에 돈이 중점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혁신학교는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교육의 여러 가지 모습 같은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 기회에 교육…….

됐습니다. 지금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원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800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학교운영비를 총액으로 해서 내려 주지 않습니까?

예.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한 구성원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든 시범학교든 혁신학교든 이렇게 투입하는데 반해서 비교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10개 교를 해놓고 630개교가 다 비교학교입니까? 제 얘기는 돈을 같이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같은 인적자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인적자원을 주고 재정도 주는데 저기는 안 주고, 그 대신 이게 참 잘 됐으니까 일반화하자는 것으로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봤으면 640억을 다 같이 넣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실 것이고, 저는 그런 뜻을 동료 위원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예산서는 3-2권 675쪽이고, 수준별 수업지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오전에 이미 유창옥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력신장 방안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가, 교과교실제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고 이미 공문도 내려갔고 갔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 인건비 지원해서 1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보다는 18억이 감이 됐고요, 그러면 전면 금지하는데 이게 교과부에서 다양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 2+1이든, AㆍBㆍC형으로 해서 국고지원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국고에서 안 오는지, 일단 줄인 것에 대해서 전면금지면 하나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밑에 보면 인턴교사 70명, 이건 작년에 없던 사업으로서 증액이 돼서 4억 7,200인가 하여튼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수준별 수업을 전면 금지해 가면서 인턴교사를 70명을 쓴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쓸 겁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교실제 속에 어차피 수준별 수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습보조인턴교사인 강사를 채용하는 두 부분인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중학교에서는 전면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N+1 해 가지고 선생님 한 분씩 더 주는 일로 이건 학교형식에 따라서 B형하고 C형에게 주는 것이 다릅니다. 보통 5명씩 주었는데 B형 같은 경우는 두 명을 더 주고, C형 같은 경우는 3명을 더 주어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 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선택적으로 특별한 강좌를 마련해 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교과교실제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학교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2+1이라고 그러면 인턴교사는 심화반을 가르치고, 본교사는-맞습니다.-기초반을 가르치는데 참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래 선생님들은 무엇이고, 인턴교사는 무엇이고, 이건 수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준별교과교실제 인건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는 감을 하면서 돈을 감했지 않습니까, 틀림없지요?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수준별 수업 인턴교사 70명, 말하자면 인건비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신학력 신장방안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전면 금지 아닙니까, 이거. 통합형이니 이런 용어를 왜 교육청에서 쓰지 않습니까? 70명을 늘렸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형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통합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준별 수업 인턴교사 70명을 채용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보조교사입니다.

예?

보조교사입니다.

보조든 뭐든 수준별 이동수업을 안 한다고 전면 금지를 시켰는데 뭔 보조를 합니까? 그걸 이해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신학력 신장방안에 ‘수준별 이동수업 전면 금지’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턴교사 70명으로 해서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교과교실제 운영의 인건비는 되레 감했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집행부만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뇌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걸 보면 안 맞아요, 앞뒤 말이 안 맞아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학습보조인턴교사는 수준별로 수준을 달리하는 반 편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향하는 반 편성이 보통 잘 하는 아이들과 부족한 아이들이 함께 모인 그런 학급이 아닙니까? 이 학급에서 본 선생님들이 중심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을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협동적인 학습을 하다가, 물론 소집단 그룹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의 아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국장님, 그러면 70명 가지고 다 됩니까?

다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는 배치하고 어디는 배치 안 하고 이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뭐가 형평에 맞는 겁니까? 70명을 가지고 골고루 주어야지 저에게 면 단위라든가 여기에만 한다든가, 아니면 면 단위는 어떻게 되든 간에 몇 개 시만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기 70명은 중학교에 배치되는 사람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교실제를 보면 수준별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발표한 신학력 개념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또 정규수업 과정 중에서, 방과후 과정 중에서, 그리고 보충학습 과정 중에서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한번 위원님께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과교실제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고등학교에서의 보충…….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학력 향상방안을 고집 세우지 마세요. 고교입시 개선 만족도가 왜 떨어졌는지 압니까? 고집 세우지 마세요. 얘기를 들을 건 들으세요. 자꾸 말장난을 하지 마시고, 저도 교직에서 내려올 때까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잘못 시켰지 않습니까? 학력 제고만 했지 인성교육은 별로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2+1 전공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장난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가요, 70명이 돈이 없으니까 70명이지 그렇지 않고 3,000명 해 가지고 다 주면 더 좋겠지요,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이나 또 예산을 적당히 맞추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갖다 끼워 맞춰놓은 게.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끼리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다, 제가 질의 소요 시간을 오전에 못 썼으니까 10분을 보너스로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낼까요?

한두 가지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수고하고 계신데 답변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 남아서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논술교육활성화 3-2권, 682쪽인데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역시 2010년보다 2011에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아니지만 한 17억인가 7억인가 감이 됐습니다. 정말로 창의력 있는 교육을 표방하지요, 그렇다면 사고력을 신장하는 데는 논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독서와 논술이 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논술교육활성화를 오전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제목은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넣는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적으로 보면 전부 삭감시켜 놓고 궁극적 교육이 뭐냐, 경쟁력 있는 학력과 인성교육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듣고 싶지도 않고, 저희들이 권한이 주어지면 대폭 증액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들께 보충해서 답변자료를 해 주실 과장님들이 뒤에 계십니다마는 과장님께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항목 사이사이에 업무추진비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부서별, 또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하고, 또 보면 통일교육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찾으려니까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78페이지고, 설명서 32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지원이 통일교육기관도 있고 여러 기관도 있는데 문예행사지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 민간단체 NGO 지원이 또 있습니다. 5개 기관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5개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5개 기관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관은 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성ㆍ학력ㆍ복지ㆍ인권ㆍ행정 등 분야별로 1개 팀씩 선정을 해서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서, 여러 단체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렇게 경쟁이 있을 텐데 그런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저는 보조금사업이고, NGO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어느 단체가 지원할 것인지도 모르고 5개 기관을 지원해 주겠다고 먼저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이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이럴 경우에는…….

예, 통상적인 방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관의 보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성격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그러한 시민단체와의 교육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범적 사업으로 전개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을 하는 단체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교육 관련해서 어떤 청소년상담을 하는 단체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성격상, 기능별로 보면 5개 기관이라고 하는데 선별기준도 없고, 또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민간단체 지원 명목으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업무추진비의 이런 세출항목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돈을 어느 기관에다 보조를 하실 것인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현재는 아직 기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다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이대로 계획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5개 기관에 400만 원 정도인데, 40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명확한 어떤 지출 근거라든가 사용처가 있고, 목적에 맞는 단체야 주는 거지 돈을 누가 달라면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에 의한 정확한 지출항목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심도 있게 어떤 걸 거르는 그런 장치를 거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냥 무작위로 5개 기관으로 이러한 교육목적에 맞는 기관이 신청을 하면 5개 기관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민간단체가 교육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그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적정 단체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예산집행을 하실 때나 또 NGO지원사업을 하실 때 이걸 명확하게 그리고 또 정밀하게 공평하게 이것을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는 항목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이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수요의 재난이라든가 이런 등등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면 예비비에 편성되어야 하지,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달고 별도로 여기에다 편성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이 제도가 각 시도에서 운영된 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들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재난이 갑자기 닥쳤다든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긴급성이 소요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일상적인 과정에서 어떤 소규모 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시설의 안전이 우려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한 데 긴급 처방하기 위해서 예산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예산의 1%까지 된 적이 있었고, 지금음 각 시도가 대부분 0.3% 수준인데 저희 도는 지난해부터 0.15%로 50%를 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그런 실정의 소요경비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회의적이셨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히 소요되는 그런 재원으로 계속 제도가 유지되어 온 부분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출 절차가 예비비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하고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하고 이 항목,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같은 거지요?

예, 그런데 응급성이라든가 어떤 파급 범위라든가 이런 데서 격차가 날 수 있는데 예비비 성격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저처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갖는 그런 긴급 사태가 났을 때 저희들이 마땅히 예비비로 하지만 지역에서 갑자기 어떤 소규모 바람에 의해서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안전시설을 위해서 긴급히 대응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예비비로는 집행하기가 너무…….

그 구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구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구분은 특별히 없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예비비는 이미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각급학교에서 현안사업비로 신청하는 것을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량의 범위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또 시급성을 감안해서 한다는 측면으로 봐서 재량성이 조금 더 많은 것이고, 예비비는 바로 응급복구가 필요하든가 바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량성이 적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재량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항목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늘었는데 그러면 회의를 가진 부분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저희들이 0.15%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0.3%로 많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0.15% 수준으로 낮췄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는 바탕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투명한 예산 운영을 하시려면 이것이 예비비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투명한 재정 편성에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그런 걱정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미처 못 드렸던 부분만 빨리 하겠습니다. 굳이 예산서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설명서-아니, 죄송합니다.-제가 논술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돈국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정확한 이유를 저도 듣고 싶은데 교사 논술교사 80명에서 20명으로 감소된 이유를 아까부터 계속 못 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을 축소한 이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국장님.

논술교육을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 예산은 삭감돼서 지금 연구모임으로 돌렸다는 얘기신데.

예, 그렇습니다.

논술교사가 80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80에서 20으로 준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대답을 계속 못 듣고 있어요, 왜 줄은 거지요? 예산을 계상하실 때 추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80명에서 20명으로 하면 60명이 준 건데, 동아리지원은 동호회 및 연구모임지원 세부사업으로 통합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도 정확히 했겠지만 교육연수인원이 80명에서 20명으로 준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게 강사가 아닙니까?

…….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입시의 경향이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논술시험대학이 줄어들자 논술학습을 축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사업을 축소하게 됨에 따라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20명을 남겨놓는 이유는 또 뭡니까? 20명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지요? 거꾸로 되물으면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면 20명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뭘 할 수 있을지가 오히려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논술학습이 줄어든 배경에 관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실제적으로 20명으로 감된 것은 저희들이 대학에다 위탁연수를 시키는데 이때 60명의 인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위탁연수를 시킬 때?

희망자를 모아서 하게 되는데 그 희망자가 당초에는 80명이었는데 희망자가 60명 감돼서 2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희망자를 이미 파악해서 20명으로 줄였다?

예.

예,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2쪽이고 전체적으로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입니다. 보건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건강증진사업에 19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학교운영지원경비로 범위가 이동돼서 이렇다는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설명서 242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목이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이 죽지 않고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각급학교 학생건강검사비가 학교기본운영경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정확히 있는지만 ‘예, 아닙니다.’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있는 거지요?

예,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만관리 관련해서도 예산이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갔던 예산이 삭감됐어요, 9,650만 원이. 예산서 243쪽 끝입니다. 비만관리학생 사업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이것도 어딘가로 이동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조금 전에 학생건강 관계는 학교기본운영경비 학생건강검사비가 9억 6,600만 원이고요.

국장님, 포함되어 있다고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비만학생관리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교육지원청으로 이동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교 단위로 비만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 경비 속에서 비만 캠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도 학교단위로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건관리 관련해서 24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는데 247쪽이요. 학교환경위생정화관리 관련해서 이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예산서에 보면 1,510쪽인데 청소용역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후의 대책은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왜, 그것도 역시 학교단위 총액으로 배분합니까?

예.

그러면 됐고, 그러면 그것과 연동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학교운영비지원과 관련하여 268쪽, 270쪽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대체로 한두 건이 아니라 모든 예산설명에 근거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올해 내년예산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목이 바뀌어서 이동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산으로 아까 컴퓨터지원도 61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의 경비는 다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이 안에?

예, 학교운영지원경비 속에 저희들이 경비를 확보해서 학교정보화기자재 지원해서 61억 6,200을 세워놨습니다.

아니, 그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의 것들도 아까 건강검진비라든지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목이 학교운영경비로 총액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학급문고라든가 학습준비물이라든가 현장체험학습비라든가 도서관장서, 도농체험학습, 그다음에 교원의 자발적 직무연수 이런 경비들이 학교기본운영경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사항들은 대부분 이쪽에 담겨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럼 됐고,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285쪽입니다. 노후시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노후시설물 철거물 개보수사업에 역시 1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대부분 교육지원청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미반영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 이건 왜 그럽니까? 요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판단에 불필요한 겁니까?

…….

그러면 이 35개교는 지금 사립이라는 겁니까?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지금 지역교육청별로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이것을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갖고 있으면 재정 운영에 있어서 도에 너무 집중이 되니까 해당기관으로 다 분산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관석에서 담당관님이 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35개교는 사립입니다.”이렇게 말씀하셨잖요?

예.

그러면 그 외 이게 사립만 노후시설물 철거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건 아닐 덴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관에는 다 해 주었는데, 종전에는 이걸 도에서 전체 통합해서 운영하던 것을 각 기관으로 하다보니까 도 단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개별기관에다 해 줄 수 없고 또 기관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통합해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노후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실의 증ㆍ개축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예, 교실 증ㆍ개축은 별도 세부사업이 있고, 말 그대로 부분적인 어떤 보수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경우나 또는 철거하는 경비,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강좌입니다. 저는 아까 평생학습축제는 유창옥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금액에 대한 삭감을 요청드리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강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정보관에 대한 평생교육강좌 수를 줄여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교육이 실제로는 이게 지금 설명에 의해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세부내용 없이 그냥 평생교육강좌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지적해 왔던 것과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평생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각 평생교육정보관의 평생교육강좌수를 줄임으로써 내실을 기하고 그 내실을 기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율을 높이고, 또 평생교육정보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독서교육과 작문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확대해 가는 게 좋겠다는 이런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평생교육강좌 운영으로 1억 8,000 이게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1억 8,000정도가 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1억 8,000 규모의 돈은 춘천시, 속초시, 그리고 홍천군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전입금이 늦게 들어와서?

예.

금액으로 따지면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작년 1회 추경 때 것과 비교해 보시면 1회 추경 때 들어왔던 것은 우리 추경에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 사업에 어떤 단체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까? 저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 후에 집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김금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그동안에는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갔던 포괄사업비 개념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건 지역교육청 예산이 아니고요, 도교육청의 포괄사업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을 해소하자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교원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3-1권의 514쪽,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7쪽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가 조사한 현장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그래도 객관성이 있다거나 이건 시정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꼭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원복지분야와 사기진작의 내용을 보면, 제가 삭제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묻지 않고요, 강원교육가족 음악대축제,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 교직원국토순례, 강원교육상 운영, 지역교육상 운영, 강원수업으뜸상, 올해의 스승상 운영, 교직원자녀 유아방 운영, 우수교직원 자녀……. 이게 전부 2011년도에 없앤 사업입니다. 단지 하나 딱 남은 것은 스승의 날 기념행사와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이 남아있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행사도 47쪽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글모음집, 간담회, 사례금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시상 및 시상행사운영,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놨는데 2011년도에 하지 않으면서 사업내용에 들어 있는 것이 이상스럽고, 어떻든 교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교원을 발굴해서 포상할 뿐만 아니라 스승존경 풍토사상을 학생들이 가지고서 배움에 정진할 수 있는 우리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 교원복지분야에서 일괄삭제했다는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간단히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퍽 좋은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시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폐지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낭비성 같은 것, 예컨대 스승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행사할 때 합창단을 부르고, 밴드를 부르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낭비성이 아니냐, 그리고 훌륭한 스승들을 안내하는 것들이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글모음집도 좋지만 지역단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국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강원도교육상 시상금이 선거법 때문이라는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강원도교육상을 받은 어느 분의 말씀을 들으면 긍지를 가지고서 수상을 하는 식장에 갔는데 상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강원도교육상을 수상한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의 얘기로는 “차라리 상을 없애고, 부르지나 말지 불러놓고 강원도교육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냐”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어놓을 거면 뭐 하러 수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자리에 부릅니까, 차라리 부르지 않는 게 낫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싹둑 잘라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근무하다가 퇴임하신 분의 자녀분도 오셨고, 사모님도 오셨을 텐데요, 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이 분야는 교직원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또 스승존경풍토 사상의 맥락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정을 통한 스승의 날을 운영해서 스승존경풍토를 각 학교에 더욱 더 장려해서 학교가 선생님의 사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세부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혹시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서 현장에서 그걸 당한 사람은 더 엄청난 울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달할 때 그건 다 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억양이 높아지거나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으면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원행복더학교학교 운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하면 제가 교육감님을 모시고 행정질문을 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학교급별 연계교육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잠시만 한번 해볼 의향이시라면 “여기는 공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특히 이 학교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시내에 큰-제가 원주에 있었습니다.-설악여중까지는 그 의견을 청취 못 했는데 북원여중의 학부모들은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의 교육과정을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잘못 오해했으리라고 보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학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주여중에 다니는 학생하고 북원여중에 다니는 학생하고 상급학교에 갔을 때인데, 여기는 실력만 갖고 얘기하니까 제가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학력 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최돈국 위원님께서도 다른 것은 다 빼고 말씀해 주신 금액삭감 계수조정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가 학생들이 먼 훗날 학력이 퍽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 생각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대학갈 때까지는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진 학력은 대학에 갈 때까지는 잘 갖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학습력에 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학력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 또 핀란드의 혁신학교 운영의 면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나 개인의 부가 국민소득이 5만 불이나 6만 불 시대가 돼서 학력에 치중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실업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되고, 또 저희들 세대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자녀나 학생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학력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실패한 교육은 그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74페이지에 창의성과 인성교육 지원에 많은 투자와 또 없었던 사업을 새로 한번 만드셨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지원에 32개 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어떤 계획, 74쪽 맨 끝에 2010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역에 연구비지원 32개 팀에 2억 2,000만 원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32개 팀은 연구비지원인데 우선 창의와 인성에 관한 메뉴얼 지원을 하는 20개 팀에 대한 지원금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12개 팀에 대한 지원금으로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어떤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교육 지원에 32개 팀에 연구비를 지원하면 어떤 팀으로 32개 팀을 구성해서 어떤 연구비 명목으로 2억 2,000이 지원되느냐 그 뜻을 간단히……. 국장님, 이것은 창의성과 인성교육 쪽에서 32개 팀 연구비 지원 관계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수준별 수업에서 교실수업논술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페이지 111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영재교육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전부 삭제를 했고, 또 사이버영재학급도 없앴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없앴는지, 아니면 일선에서는 영재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어느 측면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재교육은 국가 수준에서 한 2% 정도 수혜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수혜율을 가능한 높이는 방안에서 학교 단위, 그리고 지역교육청 단위 이렇게 해서 여러 방식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오다가 양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이 중요해서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영재학급은 어떤 면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만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젠…….

예, 고맙습니다. 모든 면에서 운영에 긍정과 부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일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학부형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별성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영재학급에 선발돼서 거기에서 할 것 같으면 학부형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사기가 엄청 높고, 아주 굉장히 우쭐됩니다. 자기가 큰 영재가 된 모양인양 그러는데 칭찬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사기를 북돋아 준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이나 중학교 과정, 물론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영재교육 수혜율 2%는 이해합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누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재가 될 수 있는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는데 잣대의 기준으로 해서 그냥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도 없이 영재학급, 사이버영재학급이나 단위지역 공동체영재학급 예산을 그냥 삭감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다시 계수조정 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 157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운영비를 많이 증액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한 군데로 모으시려고 했던 큰일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 학교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컴퓨터 영상기기 지원을 2010년도 2,619대를 하다가 2011년도 30대밖에 안 해요. 이 30대는 왜 남겨뒀고, 학교운영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학교운영비로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면 노후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나 과학기기 이런 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장선생님은 절대 컴퓨터 구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야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대가 남은 것은 사립초등학교 3개교의 목이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은 학교에 모두 나가는데 만약 학교에 나간 예산이 이 목으로 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을 남겨 다음 예산을 모아서 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컴퓨터하고 교단선진화기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고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운영비로 흩어져 있는 목적경비를 한 군데로 모아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만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좋은 신사업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분야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몰랐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아주 건강한 모습을 찾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학교컴퓨터 교단선진화기기 지원은 교장선생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힘들거든요, 그것을 확보하기가. 그러면 이 쪽 분야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해서 아주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운영경비로 넣어야 될 것은 과감히 넣고 목적경비로 사용해야 될 것은 사용해서 학생들이 학습효과를 올리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음악에 조예가 깊은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관현악이 살고요, 미술에 조예가 깊은 선생님이 오면 미술교육에 더 치중하게 되고 과학에 뜻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다 보면 과학 분야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어느 교장선생님이 어느 구석에서 학교 경영을 한다하더라도 학교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목적경비를 배정하고 학교 경영을 하도록 해 주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런 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 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사실 에듀파인 체제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갖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재정을 운영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한 목표에 비추어봤을 때 이 학생 교육용 PC도 매년 학교에서 요구하면 그냥 해 주는 식에서 이제는 그 기계가 갖고 있는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연수별로 매년 학교에 일정액을 보내주면 학교가 그것을 목표연도에 정립을 해서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가 계획적인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도교육청으로서의 어떤 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아주 뜻이 좋고, 저도 아까 “아주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국장님, 학교운영경비가 지금 현재 증액 예정을 몇 %를 보고 계십니까?

매년이요?

그러니까 매년 주었던 학교운영경비에다가 얼마 정도 증액을 시켜주어야 이와 같은 목적경비가 학교운영경비로 들어왔을 때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총액으로 한 20% 정도 인상이 됐는데 과거 2008년도 강원도교육청 재정교부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학교운영지원경비로 한 25% 정도까지 인상했던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한 2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학교운영경비로 목적경비가 넘어간 것이 1개 교에 무엇이 있는지, 물론 학교 크기에 따라 학교급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운영경비로 넘어간 목적사업을 따로 분류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외의 사항은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성실히 답변해 준 양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예산서 3-2권에 1,041쪽입니다. 정부에서는 친서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전문계고 재학생 수업료 전액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의 내년도 전문계 학생 교육비 지원 예산을 보면 금년보다 1억 3,0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지원이 확대되면 예산이 당연히 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50%를 아마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되었죠?

정부 50%하고 저희들 50%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운 예산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50%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니까요.

우리 것 50%를 반영해서 이렇다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과학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한 51억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의 과학고등학교에 신입생을, 아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고등학교의 선발 규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뀌죠, 지금? 국장님, 그것이 특수목적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 외국어고등학교가 너무 치열하니까 외국어고등학교도 영어 과목은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도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전형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고경식 장학관이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세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해당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정보화과장 이수만입니다. 위원님께서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아이들을 시험 보고 이러는 것으로 너무 평가하게 되면 사교육비가 너무 거기에 치중된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입학사정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학교 자체에서 1명, 그다음에 또 하나 증원해서 외부 인력 1명 이렇게 해서 입학사정관제를 추천관찰제로 해서 1년 동안 대상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추천하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형해서 면접 위주, 그다음에 창의 인성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전형 비율이 5.3 대 1인데 60명 모집에 35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이게 아마 내년도에 평준화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비율이 그것보다 더 높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도 사정관 전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과학고등학교는 기초가 없으면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학력이 빠진다고 하면 애들 공부 또 안 합니다. 그래서 내신성적, 물론 정부에서 지침이 왔지만 그 지침을 좀 보시고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지 않게 되면 관찰이나 취미, 특기적성에 맞는 애들은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학력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간다, 물론 어떤 학생이고 취미나 특기나 적성이 있는 애들이 원해서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간다면 아마 능률이 배가 될 겁니다. 좋은 제도지만 실제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부터 과학고등학교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상담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문상담 인턴교사라고 해서 300명을 모집하는데 작년에 없던 것을 금년도에 새롭게 인건비를 20억 이상 책정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에 이분들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상담 인턴교사는 올해 특교 사업입니다.

도에서 50% 주고 우리가 50% 주죠?

예, 대응 투자입니다. 지난해에는 67명이 했었고 올해는 확대해서 300명을 운영합니다. 이분들은 아이들의 생활 부적응, 생활지도 이런 것을 담당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순회 방식으로 나가서 하고 그리고 We센터에 있으면서 부적응 아이들을 상담하는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응 투자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사실 상담이라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일 가르치는 선생님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 학과조차도 애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일선에서 있을 때 주로 어머니들이 상담을 하신다고 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데 사실 상담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상대방과 서로 내적으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부 사업이라 할 수 없이 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자원을 모집할 때, 이거 모집 아직 안 했죠?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한 교육청에 몇 명 정도 배치할 예정입니까?

초등학교에 145명, 중학교에 88명, 고등학교에 67명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배치하게 되면 학교 배치입니까?

그렇죠.

이게 고등학교 같은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임선생님 얘기도 잘 듣지 않는데 새로운 분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추진은 참 좋은데. 초등학교야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상담이 가능하겠죠. 정부 시책이라서 할 수 없지만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싶고, 하여튼 운영을 잘하지 않으면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권의 2,078쪽입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보면 교육과 관련된 민간단체 지원 예산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 단체나 사업 내용이 예산서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또 지원 대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만족도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돈을 줘 가면서 민간단체에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교육 관련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NGO라고 그래서 사회적 비정부기구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교육과 관련이 있는 5개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교육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국장님, 그 세부 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교육정책토론회를 5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주관해서 5회를 합니까, 3,200만 원을 줘 가면서?

이게 지금 5개 분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돈을 좀 아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중요 사항도 아니잖아요?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하는데, 이거 토론회 같은 것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내가 보기에는 만족도 조사하는 게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충분히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좀 있더라고요, 외부 업체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

충분히 우리가, 이것은 중요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준화를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줘도 되겠지만 이것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학생, 교사, 이거 만족도 좀 떨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만족도 조사는 아니고 이런 토론회를 활성화시켜서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국장님, 제가 말씀하신 것과 좀 차이가 있는 답변인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

그리고 제가 아까도 정보화 쪽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지금 주로 과학과 정보화 쪽을 쭉 보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예산을 그쪽에 많이 증액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인재를 기른다는 것이 뭡니까? 과학자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그쪽에다, 저희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쪽으로 증액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아까 정보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식이 엄청나게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우리가 뭘로 받습니까? 다 인터넷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받는데, 그래서 그쪽도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한마당축제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만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개 청이 했고 2011년은 3개 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해 지역청에서 예산편성을 미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지역교육청 자율입니까?

교육장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2,3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3개 청에.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별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안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청 자체적으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자체나 지역교육청 보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행사가 봄, 가을로 보면 몇 군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이런 분들 보면 토ㆍ일요일에 집에도 못 옵니다, 지역 행사 참여하느라고. 또 참여 안 하면 지자체장님들이 협조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하는 이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없앴으면 좋겠어요. 별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각 지역청별로 그 지역 축제마당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청마다 거의 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 작품전시회, 또 체육대회, 학생작품 했는데 과거에 보면 그것을 선생님들이 작품을 출품을 안 하니까 강제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할 시간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글씨 하나 어디에서 얻어다 갖다 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형식으로는 하거든요, 이런 행사들을. 그래서 저는 이런 형식적인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기적성교육 지원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방송 담당 학생 및 교사의 방송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연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방송부 운영의 활성화 및 방송담당 학생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고 그랬는데 학교방송 담당 학생이 많지 않거든요. 몇 명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거기에는 대개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과학선생님이나 기술선생님 한 분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를 해야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정규수업 및 특별재량활동 시간에 국악 등 5개 분야 예술강사 배치 활용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악 외에 5개 분야가 무엇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은 문화예술교육원진흥원에서 위탁한 내용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예.

이게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강사가 옵니다. 와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5개 분야가 무엇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하나 기억하는 것은 강릉에 있는 국악, 몇 개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죠? 그러면 여기에 예술강사가 536명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1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학교방송 담당 학생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이렇게 할 시간이 있는지, 초등학교나 유ㆍ초ㆍ중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게 되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강원교육정보원에서 교육방송 담당 선생님들 연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이 387쪽의 학부모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부모지원센터, 17개 지역교육청, 지원센터가 교육청마다 있죠.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거점기관, 이게 5개 정보관이 있죠, 거점기관이.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 10개 팀, 모니터단 40명.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지원,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보면 5개 정보관에도 지원을 따로 해 주고 또 학부모교육 거점기관으로 정해서 여기에서도 또 지원해 주고, 17개 교육청을 하고, 모니터단을 하고, 자원봉사동아리 10개 팀을 만들고, 또 좋은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좋은학부모교실이 어떤 것을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좋은학부모교실은 운영을 몇 군데 합니까?

5개 정보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교육 거점기관으로 5개 정보관을 하는데 여기에서 좋은학부모교실을 운영합니까?

프로그램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보면 2010년도에는 1억 8,000이고 2011년도에는 8억 2,000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학부모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교과부의 정책사업이고요, 정책사업 확대의 기본 생각은 정책 내용 중에 담겨있습니다.

교과부 정책사업이요?

예.

아니, 교과부에서 일제고사를 보라고 해도 안 보는 그런 배짱 있는 교육감이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이걸 해요? 교과부에서 일제고사 하라고 해도 “대체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는 안 본다.”하는 이렇게 배짱 있는 교육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학부모 지원을 이렇게 해 줘요? 이거 우리 못 한다고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어떤 것은 교과부에서 하라는 것은 또 못한다고 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저는 생각이 모든 예산은 학생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학생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모한테 이렇게, 학부모한테 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것은 교과부 지원사업이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다른 것은 안 들으면서? 내일 또 다루겠지만 학생들 무상교복 지원 98억 5,000만 원,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이다, 고등학교에 하는 것은 기부행위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을 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서 교과부에서 하라는 것은 이렇게 막 해요?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교과부에서 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면 되지. 다른 것은 하라면 못 한다 그러고 이런 것은 교과부 말 잘 듣고, 또 법을 어기면서도 학생들한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저는 학부모, 물론 우리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교육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학부모님들이 진정 내 자녀를 위해서 봉사해 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협조를 받아야지, 저는 늘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교육을 받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은 중요하고 남의 자식은 생각하는 않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남의 자식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식은 아주 엄청 중요해요. 귀하고 중한데 남의 자식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런 학부모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녀도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학부모님들을 교육해서 정말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보배 아닙니까? 보배인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내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마음들을 점차 가지게 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결여되었다는 말이에요. 학부모들은 너무 자기 이익만 따지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학부모 지원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 1억 8,000인데 2011년도에는 8억 2,00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줄여야 되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이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어느 분들이 이것을 계획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학부모교실 운영, 또 함께키우기 운영, 모니터단 이거 별 효과 없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큰 돈 들이지 마세요. 효과 없습니다, 전혀. 저는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더 써야 될, 꼭 써야 될 그런 부분에 예산을 늘려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 저희들 교육공동체 중에서 사실 학부모라고 하는 집단은 아주 중요한 수요자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도 그렇고. 그런데 여태까지 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초점이 되었는데 비교적 아주 중요한 수요자인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차피 교육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해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들이 앞으로는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입장을 보다 개발해 주는 측면에서 비교적 유용한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부모에게 홍보를 하고 우리 정책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각 학교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씩 학부모총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육정책을 꼭 홍보할 분야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얼마를 할애해서 꼭 해 달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돈 들여서 자꾸 할 생각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예산 관련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최돈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이미 지나갔던 것을 다시 한번 꺼내는데-67쪽입니다.-자율학교 운영, 예산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자율학교 운영을 11개교 하다가 2011년에 1개의 학교를 하는데 이게 예술체육중점학교 봉의고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500을 11개 학교에 500씩 주던 것을 지금 2억 5,000인가?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을 한 학교에 주네요.

예.

자율학교에 상당히 많이 주는데 이게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특교사업입니다.

교과부의 다양한 운영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체육, 예술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강원도에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있지요.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하면 특목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론 교특비로 이걸 운영하지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매년 보니까 무용과가 미달됩니다. 음악과와 미술과는 넘는데 그러면 그 대신 매년 미달로 가서 학급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음악하고 미술 쪽으로 인원을 늘려서 학급을 늘려줄 것이냐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교육에서 목적이 남북강원도교육교류협력 우리가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걸 안 해도 되는 것인지, 69쪽에 보면 통일교육이 전부 삭감입니다. 그리고 남북강원도교육교류 4회, 2010년도 4회이고, 2011년도 계획이 서 있고 예산은 조금 깎였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기금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넣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5억의 내용입니다.

기금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안 돼지요.

자체에서 합니다.

5,500으로 4회를 하는데 대충 예산을 따놓고 보자가 이래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본청의 관서운영비고 전부 그런 식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안 되면 넘어가는데 그게 속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5,500 예산을 계상했으면 그래도 뜬 구름이라도 잡게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5,500을 세웠습니까?

…….

여비로 어디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비를 쓰자니.

위원님, 어제 기금을 승인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경색된 부분이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유관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비로, 그때 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의 중요성, 인적교류, 그래서 예비로 놓은 것은 좋은데 지금 기금도 교류에 3,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했잖아요.

예.

그것도 언제 쓸지도 몰라요. 결론은 이 예산은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불용액으로 갑니다. 불용액을 늘려야 다음이 좋지요, 그죠?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9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학생 수련 활동 지원입니다. 그렇게 특기ㆍ적성 인성교육을 표방하는데 학생 수련활동 지원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또 보지는 않아도 되는데 1,216쪽인데 3-2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통일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원에 학생통일수련원.

예, 있습니다.

그걸 바로 전 페이지인 통일교육에다 넣었는지, 여기에는 학생교육원하고 사임당교육원만 있는데 이건 수련기관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는 다 빠졌어요, 폐지시키려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1,216쪽 3-2권에 보면 자세하게 여비이고 식비이고 별개 다 나와 있습니다. 강원학생교육원에 보니까 LPG 값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는 왜 그게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수련원 예산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68쪽에 나와 있습니다. 통일교육 활동 중에 통일교육수련원 예산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기관 현장체험학습 여기에 습니까, 수련기관 현장체험학습?

예.

그러면 2010년에 5개 기관이었다가 2011년에 3개 기관인데 안 맞지요.

…….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더 하지 않고…….

위원님, 쉬는 시간에 자료를 찾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페이지를 왔다갔다해서 미안합니다.-32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강원교육홍보지요?

예.

여기 329쪽에 다른 것은 할 게 없고, 계에 보면 감이 많이 됐지요?

예.

그다음에 331쪽을 또 봐주세요. 홍보활동지원이 있지요, 여기에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로 보면 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는 이게 무슨 사업을 왜 줄였느니 이것보다도 큰 틀로-보시지 않아도 됩니다.-하여튼 감이 된 것은 맞지요, 강원교육홍보 활동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틀 전에 부감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조직개편 설명을 하실 때 홍보특보를 둔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특보를 둘 정도로 지금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면을 강원도민이나 전국에 교육홍보를 해야 하는데 강원교육홍보 예산을 줄이면서 특보를 만들어서 뭐하려고 그럽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강원교육홍보에서 교육백서발간이 6,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런 경우는 기존에 보면 교육감님들이 임기 말년에 4년간의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추진, 이런 것도 있어서 4년간 교육활동을 백서로 발간했었는데 취임서부터 3년간은 이러한 사업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활동 지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동아리, 이런 각종 지원금을 교육청별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하던 것을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걸 폐지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보까지 두어서-총무과에 있던 것을 특보까지 두어서-한다면 어떻게 보면 과장은 아니지만 한 단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서운영비까지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만약에 그렇게 지정이 된다면 그게 담당급이기 때문에 관서운영비는 총무과 관서 속에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밑에 있지도 않은데 왜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교육감실, 부교육감실까지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안 맞고, 홍보팀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강원교육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조직 개편이 나왔으니까 사임당교육원이 제 지역구입니다. 언론에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정말로 제가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입법예고해서 나온 것을 제가 자료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입법예고한 결과를? 그래도 무슨 여론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관련규정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예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해서 그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예, 행정 관련 규정을 다 찾아봤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예외조항이 있지요.

예.

지금 긴급을 요한다는 것을 이유로 했는데 그러면 서로 상대가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긴급을 요합니까?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뒤 페이지지만, 다시 세부사업설명서 327쪽 그 부분입니다. 민간단체인 NGO 5개 단체에 2,500을 세웠는데 성격이라든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는데 어디에 줄지는 모르고 예산만 확보해 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산을 그렇게 일단 해 놓고 보자는 거지요. 정말로 학교 현장에서 할 게 많은데 예산을 갖고 보자 하는데 어떻게 통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민간단체 속성상 지원금을 주었다고 해서 동반자가 됩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 유관단체의 문제가 돈을 받아서 생기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줘 놓고-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받았지만-정산을 제대로 받고 하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대상에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추진과제 강원교육정책참여단 150명, 이건 또 뭡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목적은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정책 수립과 추진에 기반을 두고, 저희들 150명은 교원, 지방공무원, 학부모, 학생, 비정규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제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공모 인원이 부족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추천받아서 충원하는데 17개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17개 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새로운 강원교육정책을 제안하고, 강원교육정책 중 교육현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국장님!

예.

좋은 발상인데 이제 말장난 하지 맙시다. 그것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고, 학부모모니터링에 작년에 23명에서 올해 40명으로 늘었지요, 2011년.

예.

그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내 눈에는 그런 것만 띄는지, 그건 150명이고 여기 업무추진비는 160명이네요. 그것은 또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아니지요. 325쪽에 박스 안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게 돈 300이고 얼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주민참여제를 해보고 했지 않습니까? 한 17개 교육청에다 몇 명씩 배당해서 공문이 내려가고 그런 번잡한 것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잘 갈 겁니다. 민병희 교육감호는 잘 갈 겁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쓴소리 하면서 도와드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72쪽을 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여기에서 더 얘기할 게 없겠지요. 방과후학교 운영은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7억 1,300인가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또 이 삭감은 좋은데-다 좋은데-참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농산어촌 대다수에는 우리가 권장하는 사교육비가 들지 말아야 되지만 학원을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고,-학원이 없습니다.-이런 사항 속에서 예체능교육, 취미활동이 주가 돼서 방과후 특기적성, 심지어 고3까지도 30%를 의무로 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꼭 학원을 가야 되고, 교과과목을 해야 학력이 신장되고,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참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까지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말장난하지 않고 정말 이대로 해서 보장된다고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동료 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과프로그램 운영비 최소한 작년 정도는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해봐야 됐습니다.

위원님 방과후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으로 가는 것 맞습니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의 방과후 예산하고 금년의 예산하고 보면 금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지금 저희들이 특기적성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도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예, 기초학습 뭐 다 봤습니다.

교과관련 학습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달된 게 교과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지금 초등학교에 교과 관련 프로그램에서 국어ㆍ수학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에게 오후에 기초학력부진아를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건 책임교육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리고 방과후 몫으로 들어가는 영어 관련 내용, 과학 관련 내용들의 다양한 행사들은 교과 관련으로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평가도 안 했는데 학력쑥쑥학교는 어떻게 될지 저도 고민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하세요. 그다음에 유창옥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5쪽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과 프로그램하고 배치되는 얘기가 되지요. 다 좋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술문화강사해서 536명이 채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예술강사 536명을 받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응투자분입니다. 대응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반을 대고 저희들이 반을 대는데 여기 있는 프로그램은 보통 농어촌 이런 데서 경험하기 힘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강원도 지역에는-여기 5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강릉 농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학교마다 찾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문화 감성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536명이라는 것은 한 분씩 학교에 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단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농악하면 농악에 관련돼 가지고…….

예, 한 20~30명 되든, 10명이 되든, 4명도 될 수 있겠지요.

그 영역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가르치러 가는 그 사람의 수를…….

순회하는 식입니까?

예, 요청받는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에도 예를 들면 철원에 있을 때 강릉 농악팀이 와서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안 봤습니다마는 536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1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순회하는 횟수에 따라서 얼마로 이렇게 갑니까? 1인당 얼마, 월 얼마로 약정액으로 갑니까?

1인당 얼마, 그런 것은 아니고, 요청하는 프로그램 수 그러니까 요청하는 학교 수가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그러면 이 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김진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괜찮으시면 제가 지난번 유창옥 위원님도 보충설명을 하시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걸 직접 해봐서 잘 아는 사업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히려 저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위학교가 한국문화진흥원에 요청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면 예술진흥원이 심사를 통해서 학교를 선발해요.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은 다시 강사 모집합니다. 강사를 모집할 때 전국의 모든 강사들이 그쪽에 신청하고,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이 일방적으로 강사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역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 또 일부사업은 강원도청이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서 그게 각 단위학교로 갑니다. 요청하는 학교로 굉장히 많은 분야의 프로그램을 공문으로 보내면 학교가 그 프로그램에 맞는 것으로 다시 신청서를 보내고 그걸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대응투자사업입니다.

해보셨으니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536명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예, 그것은 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교가 요청하는 프로그램,-제가 왜 잘 아느냐 하면-한지문화재 때문에 한지강사들을 거기에다 요청하면 원주하고 횡성이나 이런 지역에서 요청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청하는 학교에 따라서 그 강사 수만큼 파견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대부분 정해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죄송하고 집행부에도 죄송합니다.

정말로 벽지학교까지 골고루 갈 것인가 하여튼 조금 의문이고 수혜자가 많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 시간을 써도 되지요?

예.

그다음 198쪽에 학생생활지도컨설팅, 학생인권보호 및 권리신장을 위해서 2,600인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을 어떻게 하려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3회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홍보비, 자료제작 2,400부 이런 것 같은데…….

…….

됐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추락하는 교원 보호에 대해서는 홍보할 그런 예산은 안 세웁니까? 이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학생인권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얼마 안 되지만 2,000 몇 백 만원을 세우고, 우리 교원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조금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라고 집행부에서 한다면 이걸 다시 해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목을 세워서 세워라 말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

그냥 넘어갈까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그건 어렵습니까? 교원보호는, 교원은 적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나 하나를 소홀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은 물론 하시지요, 하시는데 몇 푼 안 되는 2,000 몇만 원을 세우는데 구색도 맞추십시오, 구색도. 학부모들 회의를 많이 하고 홍보하고 지금 학부모상담센터인가 이것도 만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원센터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물도 만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모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비가 들어가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교권에 관해 가지고 법률적인 면에서 보호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여러 가지 교권이 침해됐을 때 안전법률지원서비스 같은 것들이 법률변호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국장님, 우리도 자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 3회’해서 이렇게 쓴다면 학생인권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쁘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교원 보호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함께 할-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예산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는 겁니다. 다시 해서 보내면 의회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물은 것이지 지금 법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교권이 침해됐으면 법적으로 갈 건 가야 되겠지요, 제가 물은 것은 그겁니다. 그것을 교육국장님 마음대로 못 합니까? 건의 못 합니까? 안 돼요, 그거?

저희들이 하여튼 이 관련법-선생님들 안전망에 관련된 법-이걸 밑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사기가…….

제가 관련법이 아니고, ‘학부모님, 교원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하는 그런 홍보물이라도 나가야 되잖아요, 학생인권이 중요하다고 나갈 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증감사유 이것을 다 놔두고요, 고교입시제도 개선 학교배정 프로그램 개발 2억에 따른 예산 증액인데 이걸 만들 때 2차 여론조사결과 발표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추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아직 본예산에 넣지 않아도 될 일이다. 결론은 모든 걸 다 해서 그냥 짜 맞추고 위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손을 들어라’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여론조사결과 발표도 안됐을 때 이걸 인쇄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2억을 계상했어요. 지금도 어느 게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찬반도 있고요, 이건 집행부에서 돈까지 세워놨지만 이건 추경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도가 됐는데 프로그램을 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론은 결정지어 놓고 짜 맞추기식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 아니라고 하면 이게 꼭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느냐 얼마든지 이 제도가 되면 이 프로그램은 사야 됩니다. 추경에서 해 드립니다. 그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본 예산에 들어올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미 돈까지 다 집행해서 짜 맞추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그렇게 바지(핫바지)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얘기해서 소통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화나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의 대상자라고 해서 1인당 600만 원인가요, 장학금을 과학고라든가 강원외고, 봉의고 이 3개교에 21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꼭 이 3개 학교 21명 외에는 배려 대상자가 없습니까? 국장님,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NGO 지원 5개 단체를 예측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와 조금 상반되는 부분으로 통일교육에 있어서 이미 기 지원해 왔던 단체들은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던 어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셨던 통일교육단체 5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를 삭감하고, 한 개 단체만 남겨 두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그냥 막연하게 5개 단체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고, 같은 NGO 사회단체인데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신 단체는 왜, 어떤 근거로 삭감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 단체 중에서 ‘광복회강원도지회’ 이것만 남겨놓고 다른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이 단체에다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이걸 알고 있나요, 금년에 삭감되는 거 잖아요. 계속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해 오셨던 단체가 준비를 했거나 또 이로 인해서 단체가 행사를 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사회의 대상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분들이 예산이 폐지된 4개 단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왔을 텐데 이것이 왜 불필요하다는 어떤 것을 제시를 해 주셨는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이래서 그냥 삭감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NGO 5개 단체의 것을 이렇게 옮겨놓아서 지금 준비도 안 되고,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이렇게 옮겨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저희가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진행을 해보면서 효과성 면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NGO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광복회에 지금 2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광복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금액으로 8ㆍ15행사 때 학생통일 글짓기를 공모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작품이 들어와서-제가 심사한 것은 아닙니다.-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를 하고 8ㆍ15 경축행사를 할 때 도 단위 기관장이라든가 전체 도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상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만 원은 사실 정말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율성, 5개 단체에서 행사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한 쪽에 집중적으로 통일교육을 더 몰아서 지원을 해 줄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이런 복안이 있으셔야지, 한 개 단체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사실 그 한 개 단체가 200만 원 지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원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 공모전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8ㆍ15 경축행사 때 단상에 올라가서 그 학생들이 상을 받을 때 통일에 대한 어떤 의지, 또 새로운 어떤 각성 이런 것들이 저는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NGO의 형태도 없는, 형체도 없는 유령지원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질타를 받으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교육을 더 집중화시켜서, 더군다나 지금 같은 이런 시점에서는 통일교육을 무력화시키면 저는 이것은 교육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리시고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고 NGO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들어온 다음에 추경에 세워 주거나 이런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삭감을 하고 또 저것은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NGO를 지원한다는 것이라면 조금 재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통일교육 프로그램하고, 통일안보수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모두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과 통합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이 의도한 바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통합적인 개념에서 자유총연맹, 학도의용군의 지원은 저희들이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뒤가 상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NGO에 지원하는 예산을 세우실 거면 집중 선택을 해서 정말 여기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설득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중지된 것에 대한 설득이나 그런 절차는 갖추시겠지만 남겨놓은 한 단체에 2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지원한다고 하기에는 교육청으로서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예행사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기존의 문예행사에 지원했던 것을 삭감하시고 어떤 학술단체에서 학술행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증액을 시켰는데 거기에도 보면 분명히 학술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가 증가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문예행사지원에서 학술회의 지원, 문예행사 지원이 있는데 각 사회단체라든가 언론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를 들면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라든가 거기에서 추진하는 학생백일장이라든가, 학생공모전인가 이럴 때 지원하는 그게 있어요, 문예행사지원 항목에. 그런 게 있고, 지금 더 증가된 것은 다섯 차례 학술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등등이 어떻게 사업이라든가 어떤 운영에 그걸…….

문예행사가 위축이 되고 학술행사의 지원 폭이 커진 내용에 관해 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예행사지원은 지금 없어졌어요. 지원이 없어지고, 학술회의 예산이 올해 신설이 되면서 문예행사지원액 자체는 올라갔는데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면서 문예행사에서 기존의 것은 없어지고 학술회의 5차가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예, 검토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설명서 177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운영 지원이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업무보고에서 제가 요구했던 현장학습체험에 보면 예절체험학습장 3개가 운영된다고 업무보고서에.

예,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을 보면 제가 암만 봐도 예절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춘천하고 영월하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보니까 체험학습장이 9개라고 여기에 나왔는데 9개는 맞습니다. 그런데 3개 예절체험학습장 중에 춘천하고 영월만 명시가 되어 있고 한 군데가 어디 있는지?

양양 남천학생체험학습장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양양 남천학생체험학습장, 여기에서 예절학습을?

예, 예절학습관입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 돼서 제가 예절체험학습장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말씀드렸고, 이것을 제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절체험학습장이 춘천은 춘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영월은 영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인성문제에서 지금 역기능이 오잖아요.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는 문제를 벗어나서 지금은 오히려 교사가 학생들한테 어떤 위협을 받고 어떤 모멸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게 교육 현장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성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인성이 작용되어야지 누가 억지로 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학습시킨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자각을 해서 자기인성을 자기가 가꿔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군데 예절체험학습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을 각 지역교육청에 더 확산을 시키셔서 여기를 더 활용하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더 예산을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 현재나 장래를 봐서도 훨씬 더 교육적인 투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절체험학습장을 각 지역교육청에다 늘려서 거기에서 전통예절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예절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라든가, 화법이라든가, 또는 문을 여닫는 예절이라든가,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간단한 생활예절만 제대로 습득을 시켜도 아이들이 교사에 대한 어떤 것,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생 간 폭력은 상당히 저는 스스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절체험학습장을 지역교육청마다 늘려주시고, 생활예절 같은 교육을 시급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여기에 항목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고 또 부서도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지역교육청마다 집중화시켜서 이런 것은 또 예절체험학습장에 가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서 인성 교양을 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시는 것이 정말 교육의 장기 투자이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도내 9개 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권역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서 예절학습 내용들이 첨가되어서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은 각 학교에 예절실을 만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 확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절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태 속에서 학생들의 인성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정형화시키지 마시고 실제로 그때그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내용도 계속 바꿔가면서 보완을 하고, 보강하면서 아이들이 흥미 있게 예절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루하지 않고, 딱딱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체득해서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래상담자 양성 부분입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담했던 선생님 두 분께서 체험을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누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또래상담이 가장 필요하답니다, 아이들한테는. 선생님한테도 못 털어놓고 부모님한테도 못 털어놓고 형제간에도 못 털어놓는 어떤 고민들,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자기 또래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그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또래상담교육을 횡성하고 양구교육지원청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어저께 그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횡성하고 양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좀 더 투자를 하셔서 17개 지역교육청에서 또래 상담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왕따 이런 것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하시려면 또래상담자 교육에 대한 예산을 대폭 더 늘리셔서 그렇게 해서 학교의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성에 해가 되는 이런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화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무래도 예산담당사무관님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업 내용 중에 국가ㆍ자치단체ㆍ기타기관과의 대응투자 사업내역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응투자계획 및 지침서를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가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내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못다 한 추가 질의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철수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김세영 김진희 오원일 유창옥 이문희 정을권 최돈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복우 의정자료담당 김재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상남 기획관리국장 고석용 감사담당관 김용운 초등교육과장 조성호 중등교육과장 신경호 교원정책과장 김인수 과학산업정보화과장 이수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윤구 총무과장 장동일 혁신기획과장 이승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범용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기록 이범재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