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박경래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기 바우처사업 1억 1,6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53쪽 구립 송파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전년도 예산 39억이었고, 금년 예산 60억인데 전년도 39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고, 60억이 늘어난 것하고,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93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보건소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어떻게 다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21쪽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전년도보다 6억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해서 이것도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는 별도로 7억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36쪽 차등보육료 지원해서 7억 6,000만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71쪽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아이돌보는 데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6,600만원이나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려워질텐데 1억 2,300만원이나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앞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내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습니다. 긴축재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직접조달 지원방법이 중요한데 예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행사를 많이 하고 꼭 필요한 복지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질의를 하겠고, 어려우면 사실 서민 경제부터 어렵습니다. 가장 밑바닥부터 차가와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배정할 때 참조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182페이지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 행사비용이 650만원이었는데 지금 1,100만원 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모금액이 1억 3,000만원이에요. 원래 어떤 모금운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사비를 이렇게 늘리면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비를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민 서비스 박람회 개최 183페이지 올해 2008년도에도 한 사업이지만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오셨지만 그 정도면 행사가 충분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예산이 확장했습니다. 행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긴급복지 지원비가 한 1억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생계비, 의료비, 주거서비스 등 지원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복지비를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상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89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1페이지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의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이 상이군경회, 6.25참전 유공자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게 보훈의 달 및 전적지 순례비 및 위문품 구입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갈 때마다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시설안전과인가요, 시설안전과에 6·25참전용사 행사비에 잡혀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39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도 9,000만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43페이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했는데 지금 1일 8,000원씩 16만원을 지급하고 있나요? 일당 8,000원씩 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옛날 훈장선생님, 동네 어르신 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동네 골목 뒷정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평가가 돼요.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이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수당도 더 올려드리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다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에는 이게 맞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수당을 올려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요. 24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수차례 지적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 벌여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늘었는데, 이 예산이 늘은 게 과연 그런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2008년도에 실적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2008년도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경로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49페이지 노인문화제 사업과 거의 엇비슷한 사업이에요. 사업이 분류되어 있는데,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이것도 일종의 행사이거든요. 사실 노인 분들한테 돈 만원 주는 게 낫지, 10만원 짜리 구경시켜 주는 것보다는… 지금 앞으로의 경제는 차라리 만원 짜리 현금이 낫습니다. 이런 행사를 줄여주시기 바라고, 266페이지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에 운영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76페이지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은 같이 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예산이 절반 줄었습니다. 대상이 줄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설명할 때 별도로 꼭 나올 것 같은 질의는 요약해서 각 과마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별도로 궁금해 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291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이런 예산은 하여간 전반적으로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중복된 질의는 답변 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한 어린이집이 여성문화회관 안에 있는데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행복한 어린이집이 지금 인기를 받고 있는 것은 친환경으로 아토피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송파구가 자랑할만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이 있는지?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55쪽 보육인의 날 행사 이것도 행사비인데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396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은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 맞벌이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440쪽 “정오의 도시락 콘서트”와 441쪽 “테마가 있는 작은음악회”는 꼭 해야 됩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4쪽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비용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고분제가 한성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의 하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같은 날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인가요, 이 과에서도 지역문화 특성사업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7개동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인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53쪽 예송미술관 운영. 예송미술관은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이용료를 많이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 배치인지? 보면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여성축구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천마도 하고, 여성전용축구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30명입니다. 천마에서 하는 여성축구단이 있고, 아니면 여성전용축구장에서 하는 여성축구단이 있는지? 그 모임내역… 모임에 사람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몇 개 모임이 있는지? 그 모임에 대해서 답변 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송파구가 여성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배드민턴, 인라인경기장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체육관 운영비로 이번에 또 올라왔고, 인라인경기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질의하셨는데 하여간 2007년도나 2008년도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수익금 대비 지출이 너무 많다면 송파배드민턴체육관 같은 경우나 인라인경기장 같은 경우는 회비를 적정하게 받아서 차라리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어떤지? 물론 이것도 일종의 복지사업입니다마는 민간위탁하면 적자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90쪽 송파구 관광기념품 공모전인데 2,000만원입니다. 관광기념품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공모해야 합니까? 이것은 직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차라리 직원들에게 해서 어떤 시상을 한다면 이 예산은 직원들에게 사기진작도 되고… 이 관광기념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2,000만원씩이나 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직원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클린도시과 520쪽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옷도 갈아입고 멀리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문제는 컨테이너가 일종의 불법 컨테이너인데, 다른 컨테이너는 관리하면서 이것은 관리를 안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전세나 이런 것으로 자꾸 전환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에 12억 5,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되었어요. 352쪽을 보니까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해서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증액 건의에 보니까 여성축구장 시설 설치비 3억원이 올라왔어요. 구청에서는 전혀 없었던 내역인데… 여성축구장 시설을 설치하려면 이런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에서 사실 우리가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이웃돕기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늘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행사비로 더 증액해서 쓴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요즈음에 너무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이 날로 날로 늘어나는데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것을 오히려 35%를 감액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요즈음 경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고, 시대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186페이지 하상바오로집 지원, 이것이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경로당에는 거의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고, 천주교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정말 이러한 종교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상당히 동감을 가지면서 그러한 연극발표회나 이런 것에 두루두루… 한 종교단체에만 간 게 아니고 두루두루 다녀봤어요. 그런데 모두들 잘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은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좀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로당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종교단체인 천주교에서 하상바오로집을 송파구 관내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락동 600번지 가락시장 내에 있는 하상바오로집만 지원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이 전체 하상바오로집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종교단체에 고루 배분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집행부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들만 아니까, 이런 것은 지금 따져 보면 위원 질의가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물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삭감한 내용을 집행부에 물으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삭감한 내용은 말씀을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구청 사업 자체에 편성단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짚어주자…

아, 편성단계에서 삭감된 내용은 물어도 좋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자꾸 집행부에 물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죠. 이런 것은 각 위원님들이 내용을 봐서 이것은 살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 또 우리가 대화를 해서 증감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선 위원님!

복지정책과 170쪽은 중복되어서 빼시고, 172쪽 복지포럼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편성목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복지포럼 운영비가 200만원, 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복지포럼 운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79쪽 공익요원은 자치행정과에도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192쪽 복지위원 활동지원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건강명품클럽 회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6만원 정도지만 다른 위원들도 있는데 복지위원만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는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193쪽에 보시면 예산이 2,544%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1쪽 7개 단체별 지원금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33쪽 경로식당 지원 사업규모에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 결식우려노인 4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가 인원증가로 발생되었다면 사업규모에 2008년도의 인원을 적어주시면 질의가 감소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34쪽과 238쪽, 239쪽, 244쪽, 273쪽, 294쪽이 전부 전년도 예산의 증감이 사업규모에 인원에 대한 것이면 그것을 옆에 표기해 주면 질의하는 횟수가 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0쪽, 예산이 144%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339쪽, 이것도 아까 사회복지과 지적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지원수를 표기해 주시면 질의를 안 할 사항입니다. 342쪽, 343쪽, 344쪽, 345쪽, 348쪽, 354쪽 등등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승된 사유가 인원이라면 옆에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7쪽,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368쪽, 사업내용에 보시면 대상에 “서울시 거주 셋째아 이후 자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이 송파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402쪽,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435쪽의 구민회관 수요무대와 437쪽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438쪽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439쪽 성내천 문화한마당, 430쪽 정오의 도시락콘서트, 431쪽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 이 행사비를 보면 2억 1,000만원이 됩니다. 6개 행사가 비슷한데 경제, 경제하니까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6개의 행사를 조금 줄이는 방향이 어떤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토요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겹치는 요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절하셔서 줄일 수 없는지,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470쪽에 사업명은 마라톤대회이고 종목에 하프 10㎞와 5㎞의 가족걷기대회라고 표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472쪽, 농구대회인데 혹시 4~6월이면 굉장히 더운 계절인데 실외보다 실내에서 하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491쪽, 신규사업인데 혹시 시에서는 관광 상품화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같은 사업이 있다면 송파구에서 함께 추진해서 예산 절감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클린도시과 517쪽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526쪽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라는 것은 성실하게 답변준비를 하셔서 답변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위원들도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야 되니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96쪽에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99쪽 송파 푸드마켓 지원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는데 마천동에 있는 시설인데 가보면 어려운 분들한테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물건을 수령해 가는데, 가보면 물건이 없어요. 원래 취지는 기탁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탁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지원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푸드뱅크 지원이 있어요. 거여동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3,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송파구자원봉사센터가 몇 회 연속 대상을 타고 있는데 매년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매년 연차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예산이 증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33쪽에 경로식당운영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원이 더 증가했는지 시설이 더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월 16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월 16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데, 아까 좋은 대안도 제시했는데 20만원 정도는 수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20만원 정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20일간 노인들이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 1만원 정도면 2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못하니까 아예 1만원씩 인상을 하든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으로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300만원 전체가 민간이전입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더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변함이 없는지, 민간이전 그냥 노인복지관에 7,3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가정복지과 321쪽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32억 4,9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금년에 6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 설명해 주시고,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7억 정도가 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내 능력개발센터를 또 운영하는 사업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335쪽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9억 9,000만원 정도인데, 시설이 더 증가했는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더 상승했는지, 그 다음 336쪽의 차등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에 600만원, 복지정책 수립 및 종합업무 추진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이런 법에 의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송파구에 진짜 어려운 분들, 이런 법에 의한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법에 해당 안 되는 분들까지 우리 송파구의 복지 분야 아니면 사회안전망 이런 차원에서 정확한 프로그램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정이라면 모자가정이 658가구가 있고, 부자가정이 147가구가 있죠.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런 분들보다 혜택도 못 받고 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부모가 없어서 할아버지·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사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먼 친·인척이 아이를 키워주고 데리고 있고 이런 친구들은 법하고도 관계없이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학교 갔다 오면 오갈 데도 없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아무런 보호자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1년이면 상을 수 십 개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도 한 번 상을 받는 그런 일을 만들자, 그 다음에 각 과에서 무슨 사업만 하면 용역비를 몇 천, 몇 억씩 주고 엄청난 용역을 많이 해요.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송파구만의 사회안전망 그런 복지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음 사후에 발생하는 것은 추가만 하면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기능별로 넘겨서 대체하면 되니까 우리 송파구만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하나 만들자, 이런 돈 600만원, 2,2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박재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송인문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3개 과의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 중에서 내년에 감액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유를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사례를 하나 들면 211페이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국·시·구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억 1,600만원, 거의 절반 가까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배로 늘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절반으로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두고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이 있습니다. 총 60억 정도 예산에 구비가 50억, 국비가 9억 4,000만원, 시비가 1억이 지원되는데 구비가 50억 드는데 비해서 시비가 1억이다, 완전히 생색내기용 시비에 다름 아니죠. 국비는 9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를 받아오는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기금 전출금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는 기금 질의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만,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올해 4억 5,300만원에서 1억 이상이 늘어서 5억 5,300만원으로 순증을 기록하고 있고, 느낌이 안 좋은 부분은 412페이지에 백제고분제를 따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없고 내년 예산은 3,000만원, 이것은 한성백제문화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이것이 심한 얘기를 하게 되면 잔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답변을 해주시고요. 497페이지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 특별지원금 납부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납부하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우리 클린도시과가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498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이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예산지원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의 증가폭이 조금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제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어서 기금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사업 세입·세출 예산안 29페이지 저소득주민 소득수준 향상, 생계곤란주민 생활지원안정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융자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내년의 사항을 감안하면 2007년도에 5억을 기금 지원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 2009년도가 2008년도 사항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37페이지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기금의 지출이 내년에는 계획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도 조금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고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노인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사회활동 지원, 노후자립기반조성사업 추진으로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를 한다고 기금사업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송파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 선양,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에 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이미 설치목적과 기금사업 목표의 정당성에 대해서 조금 부정하는 듯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의 개정도 필요하고 내년에 지출계획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기금운용이 아니냐, 지적합니다. 이어서 자활공동체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증진과 관련된 기금의 2009년도 지출도 없음, 마찬가지로 판단이 되니까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의 기금 순증이 3억 3,8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지출은 3,000만원이에요. 기금 열심히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내년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기금 모아놓은 돈을 써야 될 텐데 지출을 3,000만원 계획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기금 모아서 어디에 쓸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끝으로 문화체육과에 체육기금 6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2억원, 오금체육시설 풋살장 정비에 2억원, 체육문화회관 증축에 3억원, 그냥 제목만 있어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금은 눈먼 돈 아닙니다. 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금년도 예산이 3,700억 정도, 복지문화국 예산이 1,3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복지정책과 정책예산이 1,374억 중 42억, 약 0.32%입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의 주무부서라고 하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연 좋은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아까 박용모 부의장님도 우리 송파에 정말 복지정책에 대해서 멋있는 프로젝트를 하라고 한 얘기와 더불어서 복지정책의 예산을 늘려야 앞으로 복지향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43쪽,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전 보육시설에 그 동안 지원했던 금액보다 이번에 대폭 증액되었는데 아마 임금인상이 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51쪽의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되는 금액인데 여성문화회관 내 행복한 어린이집 시설운영비를 지원한다, 민간이전 한다, 인원을 2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78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하고 마천청소년수련관 두 곳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두 수련관에 지원되는 비율,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얼마이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얼마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클린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 및 수거용품으로 3억 4,058억이 들어가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 밑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갈아져서 하수구로 내리면 정수장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서 가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법이 없고 환경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외국은 그렇게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말은 좋습니다. 사료, 퇴비 등으로 친환경,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소나 돼지 먹이면 그것 우리 국민이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오리밖에 없습니다. 오리는 양잿물을 먹어도 살아나는 게 오리입니다. 그 외는 아무도 먹을 수도 없어요. 사료 퇴비해서 어느 장소에 퇴비를 주고 어느, 어느 동물이 먹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무슨 녹슨 기계에 넣어놨다가 물이 빠지니까, 물 빠진 것은 허가 난 업체에서 바다에 버리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버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돈이 1년에 몇 십억씩 되고 있는데 요즈음에 나온 기계가 국내만 해도 20군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싱크대 밑에 장치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음식물쓰레기가 건조가 되어서 악취 등은 그 밑에 호스로 빼지고 나머지 쓰레기만 건조가 되어서 갈아서 잔량이 좀 남아서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쓰레기로 버리고 그러면 음식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동시에 구민들 건강, 위생적으로 아주 좋다, 쥐·고양이도 없고, 위생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아주 골치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비용도 절감하고 우리 구민들 건강위생에도 좋고 이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여성가족과 405쪽 물놀이 안전교실이 있습니다. 여름철 성내천의 인공폭포 주변에 풀장을 지어가지고 아마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인근 유아원에서 어마어마한 인원이 몰려듭니다. 거기서 사고도 나게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쪽의 운영을 하다가 그쪽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데 마천공원에 유일하게 안전공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린 아이들이 와서 안전교육을 받는 곳이죠. 그래서 삼성재단이나 현대재단에서 버스까지 지원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리해서 마천동에 있는 안전공원 내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식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박용모 위원님과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것에 대한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좋은 의견을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저도 평소에 이런 사회 안전망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회의를 가면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라도 A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얼만만큼 어느 시기에 지원해야 하는지 컴퓨터에 A라는 사람을 탁 치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의 갈 때마다 이런 것을 서울시에 주장도 했고, 또 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부터 그 시스템이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있는데 민간기관, 또 민간이 후원하는 여러 가지는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년도에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치면 그 사람이 정부에서 무슨무슨 사항을 지원 받고 있고, 또 민간은 어느 정도 그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전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런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청 인터넷에 올리면 구에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한번 만들어서 해보려고 3년 전부터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 못사는 분들의 전출·입이 굉장히 잦습니다. 우리 구에 있다 다른 구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구만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1년 정도 운영하면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정부에 건의하던 차에 정부에서 돈을 한 수백 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완전하게 2010년도에 작동이 될 때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틈새계층, 또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통·반장 외의 복지위원을 위촉했습니다. 평균 두 분씩 해서 이런 분들이 그런 가정을 찾아내서 구청에 지원요청을 해 주면 저희 구청에서 긴급지원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그것을 모르고 지금 빠진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즉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또 다른 것이 있나를 계속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전체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예산이 전체예산 중에 42억밖에 없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단, 저희 구청 업무추진 체계가 복지정책과는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부서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수백 억 편성되어 있지만 복지정책과에는 42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의 모든 업무를 수립하고, 지원하는 업무, 하나의 우리가 집행기관이라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조사라든지 선정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돕는 예산은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청하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비 증가사유와 주민서비스 박람회 행사비 증가사유 2개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치른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억 2,20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억 1,03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도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뜻밖에 1억 2,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사를 하면서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이웃돕기 모금의 날 따뜻한 겨울보내기 그 기간 중에 모은 돈,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돈 약 한 1,000만원 이상을 지원 받아서 이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600만원 정도를 이웃돕기 공동 모금회에서 나온 돈을 지원 받아서 이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그런 행사를 치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줄여달라 이래가지고 그 일부분을 예산으로 대체하려고 1,000만원과 6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서비스 혁신사업 삭감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국·시비사업입니다.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올해보다 우리 시비, 국비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만큼 자연히 시비도 줄어들고 구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내년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정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추경에 재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시설안전과의 6.25참전용사 지원행사비의 중복이 아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틀립니다. 시설안전과에 있는 것은 옛날 자치행정과에서 주던 것을 아마 거기로 내려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행사비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은 행사비는 일절 없습니다.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6.25 참전유공자회 보훈의 달 기념 행사비가 131만원 잡혀있어요. 이것 행사비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면 131만원은 과거에 행사비로 지원이 되다가 아마 보훈단체에서 행사비가 필요없다. 그 돈을 개인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1만원씩 실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개인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행사비가 아닙니다. 표현이 행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되면 잘못 됐구요, 지금 행사비에 편성해 놓고 개인별로 주면 안 되죠. 지금 보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해가지고 보훈의 달 기념행사비가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나 전부 다 1인당 개인지급형 행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준다는 거예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이면 현금이죠.

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행사비로 계속 두고 쓰다보니까 계속 행사비로 나가고, 현재는 그런 개인한테 지급되는 상품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기본이 안 된 예산편성입니다. 지금 행사비로 편성해 놓고 이렇게 지급식으로 되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2007년도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이군경회는 1만원씩 더 줬는데요?

여기 보면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무공수훈자회는 우리 「국가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단체를 지정해서 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1만원씩 줬는데 상이군경회는 1만원보다 더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비 삭감사유 이것도 결국은 국비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10월달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금년도 예산의 한 60% 정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라고 해가지고 60%만 계상 하다보니까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 12월달에 다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금년보다 더 증액해서 예산요청하라고 그래가지고 국비가 1억 8,500만원 그래서 전부 3억 6,1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추경에 숫자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 1억 8,550만 4,000원, 시비 9,000만원, 구비 9,000만원 그래서 금년보다 한 몇 % 증가한 3억 6,100만원으로 예산을 변경요청을 할 겁니다.

얼마라고요?

3억 6,102만 8,000원으로요. 더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오면 수정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김종례 위원님께서 하상바오로 지원이 직접 지원하느냐, 아니면 단체를 지원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상바오로집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 150만원이고, 올해 200만원을 올려서 내년에는 17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종교단체인 하상바오로집 한 군데만 지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한 군데만 지원합니다.

종교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는 그냥 천주교에서,

거기에 말고 우리 송파구에…

송파구에 그런 점심 드리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하상바오로집에 오는 노숙자, 노인들, 저소득층, 그 사람들의 점심만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외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여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론을 듣지 못했어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들어본 게 없는데요?

본 위원이 가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체현황을 자료로 저에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 모금행사는 송파구 전체 구민이 참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반장을 통해 모금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뭐냐 하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석 달 동안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하나로 하나의 홍보성… 쉽게 말하면 이웃돕기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제 롯데에서 행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행사비를 더 올린 것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사비를 예산에서 일부 반영하고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해서 들어온 성금의 일부를 가지고 하다가 이 돈 관리를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거든요.

서울시 사회복지…

예.

거기서 행사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예. 행사비는 앞으로 지양해 달라고 해서 매년 1,000만원 정도 주던 것을 우선 500만원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650만원이었는데 올해 1,100만원이잖아요?

예. 지금 말하는 650만원 부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충당해 왔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이 예산으로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이 172페이지 복지포럼 운영비 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가지고, 200만원은 회의수당으로 집행하고, 100만원은 회의 간담회나 식사나 기타 등등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는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총 삼백 몇 십 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행정보조가 있고, 교통질서계도, 또 우리 과처럼 사회복지시설 근무, 문화재관리, 기타 등등으로 총 30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76명만을 여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복지관, 장애인, 그리고 일부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생활지도하는 공익요원해서 총 76명분만 우리 사회복지비에 계상했고, 나머지는 각 회계별로 일반행정보조면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교통은 교통과,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 활동 수당 지급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위원들은 순수한 봉사입니다. 한마디로 수당이 전혀 없는, 동네에서 순찰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활동비 2만원과 건강명품클럽 회비를 넣어놨는데, 활동비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어려운 시설을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하면 정말 손도 부끄럽고 하니까 한 5,000원이나 1만원 정도 선물을 들고 찾아가면 그분들과 대화도 잘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이고, 이 분들이 수당도 없이 고생하는데 우리가 너무 부려먹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명품클럽에 가입하는 가입비, 이것은 2만원만 우리가 대신 내주면 그분들이 와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80만원에서 갑자기 4,580만원이 올랐다는데 이것은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간사를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작년에 간사를 채용해서 6개월치 1,200만원을 미리 추경에 계상했고, 4,76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간사 인건비가 2,760만원 들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4,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개 단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이 질의하신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작년에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웃돕기모금을 해서 작년 6월부터 이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영어교실에 저소득층과 같이 섞이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우선 환경이 안 좋다보니까 성적도 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같이 섞어놓으면 얘들이 도태되는, 오히려 자꾸 더 낙후되는 결과가 와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별도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마천동에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마지역의 저소득층 어린이 100명을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6개월 동안 했는데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복지공동모금회에서 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4,420만원은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우리 예산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푸드마켓 지원에 대해서 증가사유와 가보니까 물건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증가한 것은 없고요. 시비로 인건비가 50% 나옵니다. 인건비는 구비 50%, 시비 50%해서…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푸드마켓을 직접 취급하다가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라, 해서 구비 2,250만원, 시비 해가지고 전부 5,000만원을, 우리 구비 예산 증가는 없고 시비 2,250만원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사실 우리가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중에는 푸드마켓 내에 물건을 사는 예산은 없습니다. 5,000만원은 순수한 운영비인데, 저도 자주 가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거기에 비치하고 있는 품목이 60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와서 60여개 품목이 가지고 가려면 항상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로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부가 후원금이나 후원성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보면 일부 품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찾는 라면, 국수, 쌀, 된장, 김치, 기본적인 것은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항상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가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뭐냐, 라고 하셨는데 푸드뱅크도 사실 그 동안 전부 시에서 100%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서울시 지침이 그렇습니다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자꾸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자꾸 구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운영도 구청에서 50% 대라, 이렇게 되어서 내년부터는 50 대 50으로 운영비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반, 구비 반해서 전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4억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2,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깎였다가 금년도에 처음에는 3억 8,0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추경에 4,500만원을 올려서 4억 7,0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5억 1,800만원으로 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추경에 4,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자원봉사 붐붐축제 할 때 돈이 워낙 없다고 해서 2,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또 자원봉사캠프를 우리가 현재 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캠프 설치 및 운영비를 2,500만원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4,500만원이 늘어났고, 금년도에는 5억 1,800만원으로 약 4,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 전체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잠깐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등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한 400평 되는 규모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3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는 역사도 가장 오래 깊고 6년 연속 최우수구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 1대 1,800만원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청소년자원봉사연구소’라고 해서 청소년자원봉사에 관한 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이번에 동작이 그렇게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1등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청소년자원봉사연구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1,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연증가분 인건비, 그러니까 호봉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분 1,400만원 정도해서 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셨네요? 아까 3개과에 대해서 올해 예산대비 감액된 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로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할게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43.76%가 감소했어요.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자료가 실종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긴급복지 지원은 다시 증액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역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까?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은 이 예산이 내려올 때는 표준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을 뭘 해라, 하는 사업과 우리가 일부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이럴 때는 항상 가내시로 내려오다가 또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추경을 했는데 자기들이 중간에 돈이 조금 남으면 추가로 더 하라고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다시 수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우리 구비와 시비를 반영하는 그런 경우의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사업은 뭘 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환경에 따라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절차를 이행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못 봐서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책자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재정계획을 수립했다, 라고… 절차이행을 했다, 라고 해놓고 나서 책자에는 내용이 없는데 그것을 확인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노인복지관의 관리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송파노인복지관에 우리 송파 관내에 계신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들어보니 송파에 계시다가 성남이나 분당이나 하남, 강동에 이사를 가셨는데 복지관은 잘 되어 있고 시설은 좋은데 그 양반들이 계속 나와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한데 그런 양반들은 자기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왔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점검해서 송파에 계신 노인이 아니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선도한다든가, 조언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점검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일단 우리도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추가해서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에 작년도 인원은 2,850명에 대해 지급했고, 올해는 4,045명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된 사유와 그 다음에 예산서에 없고, 준 자료에 의하면 농협 또는 롯데상품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상에는 행사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직접 지급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행사비를 직접 지급했을 때 이것은 사실 편법 지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예산상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 추가 질의할 때 같이 할 테니까 이것 바로 끝나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복지정책과장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행정복지위원을 할 때 내가 최익붕 국장한테 한번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행정보건위원회라서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를 기회를 놓쳐서 이 기회를 빌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특히 연말연시에 이웃돕기가 송파구의 목표액을 넘었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의회로 또 집으로 통보가 많이 오는데, 지금 그 양반들도 이웃돕기를 하면 거기에서 수입이 있는 것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행사 때마다 한 번 가보면 청장도 와서 격려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복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중 삼중으로 자꾸 단체에서 돈을 거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제 개인적으로 연말행사에 불우이웃돕기를 동참하고 살아 왔습니다마는 문제가 뭐냐면 청장까지도 가서 격려를 하고 오시니까 나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인지, 이런 것은 자제를 해달라고 최익붕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올해도 역시 이중 삼중으로 이웃돕기를 남발하고 있는데 참 복지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주는 것이니까 좋은 것인데 시국이 어려울수록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절을 해야 되고 더 더욱이나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은 수혜자가,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복지정책과는 글자 그대로 정책을 하는 과에요. 여기 정책은 주는 것만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세상이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자꾸 동전의 양면 같아서 여유가 있는 사람, 가진 자, 특히 강남 쪽에는 더 눈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기금은 정부의 세금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사는 다소 여유 있는 분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런 표시가 있어야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우를 못 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내용을 넣어서 수혜자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속칭 사회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그러죠. “우리나라도 골프 치는 데가 많은데 외국 나갑니까?” 그 양반들 이야기가 그래요. 속기록에 적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 질의 제가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잠실7동에 스포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한테는 수당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비로 자기 돈이 들어가면 그 정도는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돈으로 해준 적은 별로 없고, 또 사실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의 의미도 잊어먹는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차라리 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모습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에 연속 대상을 타 가지고 상금을 얼마 받았죠?

5,000만원 받았습니다.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금을 받았으니까, 9,200만원이면 1억 가까이 되는데 매년 자원봉사센터가 금액이 재작년도에도 많이 증액했어요. 증액이 매년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자연증가분은 이해하는데 이게 자동차, 버스 살 것입니까?

봉고 밴 같은 것, 밴 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집짓기 하는 경우에 굉장히 수송이 어렵습니다. 뒤에 연통이나 연탄보일러 같은 것을 싣고 다녀야 되고 각종 자재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차를 빌려 쓰기도 하고 임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가 1,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물론 시민자원봉사에서 대상타고 격려 할만 합니다.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 치하하고 그런데 금액증가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일부 예산이 깎이고 실제로 타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비교를 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단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봉이 높아서 인건비가 조금 과다하지. 사업비 측면에서는 많다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답변 아직 안 끝났는데요.

박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보니까 중기지방개정계획 67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 해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해서 119억 4,700만원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에요?

예.

지금 주요 사업에 대해 뒤에 보면 참고자료로 해서 페이지 별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빠진 것은 여기에 수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이것을 봐도 그렇고 어디에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예산서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두꺼워졌는데 단순히 그냥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놓고 기획예산과에서 10억 이상 금액을 발췌해서 통합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역사회복지 말고 기획예산과에 나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그러면 배부를 해줘야지. 우리는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용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 착공하는 거죠?

작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예. 짓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8월이면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주셨고 보건소 사업과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이고 보건소의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는 맞춤형건강관리사업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가사·간병 방문 및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이 종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A등급, B등급 판정 수급자 노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거나 수급자인 장애인 등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저희들은 가사와 신체보조까지 해주지만 보건소 쪽에서는 의료보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지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사·간병 사업은 부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수혜자는 일부분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내년도에 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1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시비 1억원은 내년도에 시설 안에 들어갈 물품구입비로 1억원이 편성된 것이고 시비 전체금액은 47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공사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총 개요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총 개요는 198억입니다. 198억중에 토지매입비 7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얼마씩 들어갔느냐 이거에요.

전체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배분비율은 국비가 16억원 정도, 시비가 47억 정도, 구비가 56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77억 땅값은 우리가 지불하고요?

10년 연부계약으로 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장애아 방과후교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잡은 사업인데요. 장애인 방과후교실 설치 관계는 장애학생이 있는 맞벌이가정 부부 등을 위해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마친 지적 및 자폐성 장애학생을 위해서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로 장애인가정의 생업에 기여하고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저소득 장애 세대는 무료로 하고 일반가정 학생은 실비를 받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장애인 당사자 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의견수렴 결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무척 환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이 운영되면 장애인 가정의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짓지 못했고, 지금 계획으로는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감액된 자료 내용을 보고 한꺼번에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청소업무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이라든지 월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현재 597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1일 단가가 8,000원이고 22일을 기준했을 때 할아버지들이 받는 액수는 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청소뿐만 아니라 청소년선도라든지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라든지 주차질서 계도라든지 등·하교 시 어린이, 학생들 보호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내봤는데 일하시는 각 기능별 분류 중에서 72% 정도가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아침에 쓰레기 청소하는데 집중되다보니까 청소업무만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질의하신대로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각 기능별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는 평균 월 20만원 정도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는데 월 17만 2,000원 정도 받는데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차이인데 노인일자리사업은 1년간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본지침에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한테 의견조사를 해 봐도 골목호랑이할아버지와 노인일자리사업과 두 군데를 견주어 봤을 때 노인일자리사업을 안 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로 남아 있기를 거의 99% 어르신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자리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또 1만원으로 올리면 어떠냐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8,000원씩 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올리게 되면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20만원씩 받는데 그 보다 훨씬 상회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만 2,000원 정도로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어느 달이든 간에 국경일이 꼭 끼어 있습니다. 심지어 3, 4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 금액 16만원 정도를 지급 받아요. 동에서 보니까 어려운 지역인데 일반주택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파트하고 구분이 확연히 다른 지역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은 골목이 많아서 그 분들이 청소하고 낮에 설명한 대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없으면 일반지역 뒷골목 정도는 솔직히 지저분해서 볼 수 없습니다. 상당히 잘된 제도인데 노인일자리 측면으로 자꾸 고려하라는 얘기는 이 금액이 대략 20만원 정도로 답변했는데, 국경일 등 빼면 평균 16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산하면 1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수령은 평균 16만원 정도 되더라, 물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10개월 하다보니까 시간할애가 많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복지 측면에서 새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은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먼저 해서 상당히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약자이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1만원 정도 하면 20일간 하더라도 2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고 17만 2,000원이라고 했는데 항상 그 밑으로 받게 됩니다. 평균 16만원인데, 그래서 현재 증액할 수 없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19만원에서 20만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던 거예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1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미리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불용이 안 납니다.

그러면 약간 증액해서라도 1만원씩 맞춰주는 게 타당하다, 1만원씩 20만원으로 했을 때 월 증액부분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예산이 35% 들어가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전액 100% 구비가 들어가는데, 1년 평균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노인이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나 1년 동안 타는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월별로 나누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도 청소뿐만 아니고 청소년선도, 골목 훈장, 각종 공공시설 점검 등 여러 가지 진짜 골목의 어르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이 분들이 없으면 골목청소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정부에서 예산을 타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노인들이 우리가 비록 청소를 할지언정 그래도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다, 이래서 이것을 유지를 시켜 달라 이렇게 했고,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제복을 제대로 입고 모자도 쓰고 호루라기 착용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년을 정했습니다. 최소한 75세 이상 노인들은 꼬부라지고 청소년선도도 안 됩니다. 이 분들은 그만하시고 새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넣으려고 했더니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100분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전혀 그만 둘 생각 없이 열심히 하십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제대로 활동이 되겠는가, 그러나 과정이 그렇게 원만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노인일자리사업,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과연 어려운 경제에 효과가 있겠느냐 예산하고 분석해서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잘된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은 복지측면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되고, 처음에는 감사과에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복지측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복지문화국으로 업무가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제가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 드린 대로 노인일자리도 금액이 비슷한 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도 월 20만원 정도 하면 복지측면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활동도 더욱 강조할 수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얼마인지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사실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실패한 정책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원래 취지는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네 어르신 역할을 하라는 설립목적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어요. 아파트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주택가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부모말도 안 듣는데 동네 할아버지들 말을 순화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듣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한 인식은 동네 거리 쓰레기 줍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자리로 돌려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수당 더 드려서, 이 분들이 안 계시면 동네 쓰레기 청소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용역업체에 부담하자니 좀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차라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에게 청소를 더 깨끗하게끔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돈을 드리고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청소하면서 스티커나 광고물 수거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돈을 받는지, 만약 그런 일을 겸한다면 안 올리고 현행대로 해도 되고,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중복되는 부분인데 노인일자리사업 금년도 성과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7년도에는 525개소의 일자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75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사회전반의 분위기 등등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73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시하고 유선 상으로 통화도 많이 하고 좀더 노인일자리 개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한테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를 줄이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한 분이라도 더 실비 보상하는 게 낫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운전연습장 예산이 줄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이전에는 정부에서 유일하게 송파에 장애인운전연습장 1개소가 있었는데 전국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국립재활원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가 신설되어서 그 쪽에서도 기존 송파를 이용하는 분들도 그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줄이지 않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줄어든 내역 보고 통합적으로 하죠. 이것도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구비사업입니다. 저소득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발의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2008년 10월말 현재 1,610명에 583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1만원 이하 독거노인세대를 저희 구 자체에서는 출력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조사 등 통보 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려서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조사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던 부분이고, 올해 또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발의해 주셔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독거노인뿐만 아니고 노인세대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있는 세대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협의해 보니까 올해 한 월 평균 100가구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한 500가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6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가구에 1만원씩이면 얼마예요?

가구수가 500가구고, 보험료는 일단 1만원 이하입니다. 독거노인 세대에서 노인세대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범위를 더 확대한 것뿐입니다. 다음 자활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활지원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22억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9억 6,700만원입니다. 19억 6,700만원은 내년도 서울시의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매칭사업이다보니까 편성된 금액으로써 복지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후 일부조정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가 있나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시비가 아직 안 잡힌 거네요?

시비 기준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시비 편성한 금액에 맞추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대체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조정됩니다.

다음 이상선 위원님하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지원 증액사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로식당 지원은 금년도 대상 수혜인원이 6개 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425명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식당 노임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4쪽의 저소득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역시 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되었고, 238쪽 경로당 노인의 집 위문관계는 올해 단가 6만원으로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과일 한 상자씩을 사드렸는데 가서 한 상자 드리기 조금 부끄러운 측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단가를 8만원 미만으로 인상해가지고 8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 금년도 575명에서 736명으로 155명이 증가됨에 따른 예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험행사도 인원확대에 따라서 순수하게 소요예산 금액이 증가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직업재활 지원센터 증액사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직업재활 지원센터는 금년 7월 17일 개원해서 약 6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연중 운영과 함께 수혜대상 인원의 확대계획에 따라서 교사채용과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7,3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96년도에 개관돼가지고 현재 12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2,100명이며 연 인원은 한 7만 7,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복지관 지원예산은 8억 7,000만원이고, 규모는 1,500평에 직원수는 23명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복지관을 조사해 봤더니 저희는 1,500평인데 500평에서 1,000평 미만인 복지관도 08년도 기준해가지고 보조예산이 10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이 적고, 또 직원 근무인원도 우리는 23명인데 비해서 25명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도 있고, 또 증액분 7,300만원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 안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2,000원씩 받고 있는데 1일 평균 한 2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식당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반 사정들을 감안해가지고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기금 등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거론이 됐었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상에는 지원계획금액이 2007년도에는 5억, 내년도에는 3억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된 금액은 2007년도에는 1,500만원, 금년도에는 1,7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수 되나 위탁은행, 신한은행 잠실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수책임이 그 은행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내부적은 여신관련 규정이라든지 대출 받는 분들에 대한 신용도라든지 소득액 등을 그쪽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통보했는데도 조금 지원이 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측과 조금 더 협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림의 떡이잖아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회수하는 책임까지 있었는데 자꾸 체납도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보니까 그런 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는 참 좋은데 내용을 파헤쳐보면 은행 측에서 그러한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수책임을 금융권에 넘기면 금융권에서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할 리 만무하죠.

위원님, 지금 그게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전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돈을 빌려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회수할 책임을 지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부 은행으로 넘겼는데 은행에서는 자기네들이 못 받으면 자기네 책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준 법 테두리 안에서 완화시킬 때까지 완화시켰지만 상부에서 그 지침이 완전히 개정되지 않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그림의 떡이다. 어려운 사람 쓸 수 있어야지, 이게 뭐냐?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그 지침 자체가 확실히 완화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좋아졌잖아요. 이런 분들 지원하기에 시기가 좋아졌으니까 지침 개정건의를 하고, 개정건의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시지만 혹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내부의 방침을 정해서라도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우리가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기금을 집행해야 될 적기가 된 거 아니예요?

내년에 집행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활용에 대해서 예산서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지출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지원기준이 상위근거인 설치목적과 기금사업의 목표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 지원기준 내용도 통합기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다 상세히 검토해서 지원기준을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6년도부터 1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 중에 있으나 현재 1억 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보건복지부의 인센티브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평균 4억을 상회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여기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계획은 현재 검토된 바 없고, 일단 그 목표치에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거의 근접이 되면 그때 상세하게 집행계획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자활공동체 지원,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에 예산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금의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본래의 목적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것이니까 지원이 우선되는 논리죠.

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데 기금목표액에 비하면 1억 7,000만원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을 빨리 늘리도록 하는 노력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 상 그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심언도 위원님께서 송파노인복지관에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제가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용인원도 상당히 많고 시설도 약간 노후되긴 했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상시 하고 있고, 또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거주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신 분들이 종종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송파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타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른신들이고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문전박대하지 못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인복지관하고 조금 더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안에 노인에 대해서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한 몇 명이나 되는가. 물론 복지직 중에서 사회 그러면 송파구민이 다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혹시 식당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몰라도 노인분들이 주로 모인 식당을 가보면 ‘노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이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내용을 보면 제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들어도 못 들은 체하고, 봐도 못 본 체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100가지 있으면 거기에서 한 마디만 하는데 이것도 삼사 일 후에 이야기 하자, 그 다음에 며느리가 하는 일은 가능한 한 답변을 피하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노인이 지켜야 할 것인데, 거기에 우리들은 60이 넘고 죽을 날짜만 기다리니까 다 그대로 있어라, 하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전문성이 많지만 그중에서 노인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송파노인지회에 출장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노인들과 포럼을 하든가, 물론 포럼이라는 게 공개토론인데, 그분들한테 포럼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뭐하고, 간담회를 하든가, 이렇게 보면 노인들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 관내에 송파동에 송파노인지회가 있기 때문에 가끔 노인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사회복지행정을 보면 45%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주로 산모, 가정이 어려운 어머니,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노인 분들은 인터넷도 안 하고 남한테 말도 안 하니까 그 사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혹시 이것이 실제 행정은 구민들한테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실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노인네들, 지회장, 노인회장들을 모아서 모든 것을… 주로 가정관계가 이야기로 나오겠죠. 한번 들어서 이것을 행정에 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오죽 하면 노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 근방에는 “노인이 지켜야 할 10가지”가 쓰여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참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언제인가는 늙어서 노인이 되는데 그 분들이 오래 산 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아름답게 보는 만큼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없어요. 다 장애인, 산모, 홀어머니, 편부모에 대해서는 타구보다도 월등히 낫지 싶지만 이런 데에서 예우를 해 주시고, 특히 노인들의 랜드마크는 석촌호수에 짓는 예술문화회관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랜드마크라 하는 것은 롯데 112층을 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송파구 노인지회를 가면 그게 건물입니까? 아주 낡고 허름하고… 이 자체부터 노인행정에 신경을 덜 쓴다. 그분들의 랜드마크는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을 건전하게 하나 짓고, 조금 어깨가 올라가게끔 이런 정책을 펴야 하고, 실제 들어가 보면 지하실에는 곰팡이도 피고 물이 새는 데가 있고 옥상부터 시작해서 시설이 아주 엉망입니다. 한번 노인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의 랜드마크가 되게끔 예산을 투자하고, 또 보면 그분들이 참 창피스러운 질병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해 치료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도 남한테 말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백 마디 할 얘기가 있어도 거기에서 한두 마디만 하는데, 그것도 삼사 일 후에 하고, 며느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못 본 체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체하고, 이런 사연이 있을 때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한번 풀어나갈 게 있다. 우리가 1970년도부터 실존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실존 행정이에요. 현실에 맞는 것…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이런 노인네들을 개별상담 또는 공개토론 등을 할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의 의사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직원이 약 1,400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42명 있습니다. 42명인데 그중에 5급 과장 1명, 6급 계장 2명, 나머지 7급 이하가 39명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노인만 전문으로 하는 것은 파악된 것이 없고,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공부를 한 직원들로 저희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발한 것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상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같이 토론하고 일깨워주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서 전체 노인을 모시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 그룹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시설별로 그런 것을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건물은 송파동에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지금 시 땅이라서 저희가 이 건물을 헐고 그만큼 완전히 다시 짓고 싶은데도 만일에 그 건물을 헐면 시에서 자기 땅이니까 땅을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하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어린이회관을 짓는데도 노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자꾸 수명이 길어지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놓으셔서 노인들이 외롭지 않는 정책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정규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숙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과 그 회관 옆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에 대해서 감액사유와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하셨고요. 또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이 2001년도부터 개관해서 지금 저희가 뭉뚱그려서 하나의 시설로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도 주고 주차장도 하고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저희가 2007년 10월에 여성능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2007년 10월에 같은 여성문화회관 공간 속에 설치하다보니까, 올해 2008년까지는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시설 내에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그런데 저희가 시나 국비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도 뚜렷하게 수치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성문화회관을 순수하게 운영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지하1층과 지상1층에 한 400평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그야말로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일단 예산을 여성문화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분리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회관 예산이 25억 5,993만 3,000원이고요, 능력개발센터가 7억 828만 6,000원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합하면 32억 6,821만 9,000원이고, 2008년도에 여성문화회관을 뭉뚱그려서 한 예산이 32억 4,909만 4,000원이어서 사실상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1,9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국가 프로젝트를 받고 또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저희가 구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라고 생각해서 올해 예산을 분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증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출산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1.26명으로… 이러다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국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보육을 강화하는 방법과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적인 시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시비 예산이 저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 자치구비를 확보해서, 차등보육료라는 것도 예를 들어 옛날에는 법정 저소득층만 보육료를 지원해 주던 것이 지금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1층이다, 2층이다, 3층이다, 4층이다, 6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도 넓어질뿐더러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1월 말 현재 66만 7,000명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동 수도 증가하고 또 장지지구가 다 들어오고 잠실지구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필요적 경비가 자꾸 늘어나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1층부터 6층 구분 방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감소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이 돌보미 사업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다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15개 구만 실시하면서 강동·송파 부분을 합해서 아이 돌보미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강동지부가 생기기 때문에 강동지부 부분이 예산 삭감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보조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지금 삭감되어도 이 예산으로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결식아동에 아무 지장 없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삭감된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립이 2008년도 현재 24개소인데 민간이 250개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은 민간들이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보육의 질이 구립만 못합니다. 그래서 구립에 넣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염원이 아주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께서 올해 그러면 보육과 양육수당을 강화해야 하는데 시비사업으로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구립과 비슷한 재정지원을 해서 보육의 질을 올리겠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민간시설의 10% 내에서, 24개 시설을 내년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해서 예산을 더 주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저출산을 많이 걱정하시고 또 국가에서 걱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4개 구가 다 실시하는데 저희 구만 이 사업이 내려와도 예산이 없어서 지정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저도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도가 적지 않으시나, 그렇게 혹시 주민들이 생각하실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자치구에 50%를 부담시키니까 자치구마다 돈이… 저희가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6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가니까 자치구 보조비율을 낮춰 달라, 라고 구로구청장께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시비가 몇 십 %가 배정이 되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안 잡혀 있죠?

시에서는 잡혀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되어 있나요?

네,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구에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것으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죠. 만약에 조정이 되면 다시 조정하더라도…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50 대 50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것을 자치구에서 30%를 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이래서 각 구마다 지금… 저희도 얼른 들어가서 그 자료를 또 구청장님께서 반영하시도록 자료를 작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24개소로 되어 있네요?

네, 10% 수준으로 일단 지정을…

그러면 1개소에 연간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립과 똑같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설장의 인건비를 호봉을 다 승인을 안 해주고 1호봉부터 시작해라 하니까 민간에서는 ‘네 호봉을 다 쳐주시오.’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서울시 각 25개 구가 다 실시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해놨는데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구립과 같이 지원해 줘서 구립과 같이 감독하고 아이들도 구립처럼 잘 먹이고 편안하게 보육을 해 달라, 이런 얘기죠.

12억 5,80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전부 구비죠?

아닙니다. 시비가 50%로 절반 내려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하나…?

예. 보통 보면 그 인원에 따라서… 아동 수나 교사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한 시설에 거의 5,000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별로 상관없어요?

인원은 50명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장의 호봉을 다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지금 이것으로 굉장히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몇 명 정도 해소되겠어요?

해소가 된다라기보다 지금 민간에는,

가령 4, 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원을 덜 채운 곳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구립처럼 운영한다면 구립에 대기 아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기준으로 그 시설이 다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서 적정시설에 드려야죠. 그래야 정직하게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잠깐만요. 그러면 사립어린이집이 운영을 잘 하는 데는, 사실 운영도 잘 하고 교육의 질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전혀 의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를 보내려고 한다고요.

지금 위원님, 사립이 민간이 있고 가정보육시설 합해서 250개소가 넘는데요, 사립에 대기 아동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만큼 그 보호자들이 구립 공교육에 염원이 큽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곳은 자기네가 우리 구속도 받기 싫어서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요. 다만, 힘은 있어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아이들에 대한 좋은 보육을 해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24개소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정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그 계획서가 내려와서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증이 되어 서울시에서 인증이 되어야 나갑니다.

그러니까 24개를 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지금 동마다 다 특색이 다르거든. 동마다 구립이 많은 동이 있고, 구립이 전혀 한 군데도 없는 동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공무원들은 예산을 대개 뭉뚱그려서 한번 편성한다고. 그런데 지금 24개라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되거든. 동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동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24군데를 지정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민간시설장들도 ‘이거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하기에는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돈 준다고 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잘 되는 곳은 필요 이상으로 구속받기 싫다, 또 운영이 안되는 곳은 인증이 안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30%가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평가인증시설을 위주로 신청서를 받고, 줄만한 곳에 저희가 돈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저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구립이 없는 동에, 꼭 1개동 1개가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구립이 없어도 예를 들어 수요가 한 40명 정도 된다. 구립이 있는데도 250~280명까지 대기상태다.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주면 구립 정도로 보육료가 같아지게끔,

보육료는 구립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정이 되면 그 시설장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정직한 시설장들이 이것을 요청하지, 다 정직하겠지만, 그리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시설장들이 자기 투자비용이 있는데 호봉에다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명 정도로 지원한다면 그 시설이 50명 정도 돼야지,

위원님! 아이를 대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개보수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존의 한 80명을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50명만 한다면 30명을 자기네들이 못쓰게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착오가 생길 것이 아니냐.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어느 시설이 지정이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아이 20명 시설이 신청하면 20명 전부를, 50명 시설이 하면 50명 전부를 하지 100명 시설에 50명만 해주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시설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회의진행이 좀 빨리 돼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네, 그러면 추가답변은 김종례 위원님 제가 상세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행프로젝트 사업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법률상 의무적으로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여행프로젝트는 여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200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버스에 보면 “여성을 울려라!” 감동으로 울리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각 구로 확산되고 인센티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도 올해 2등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로 송파여성들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민들한테 좋은 창의제안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또 가까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경진대회도 하고, 또 여행포럼 및 정기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예산을 1,398만원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아무쪼록 송파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이죠?

네.

어디에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회 이강표 목사님이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어린이집을 할 계획은 뭐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2009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장지동 버들어린이집, 또 3월에 가락본동 어린이집, 앞으로 구립을 짓는 부분은 친환경 소재를 쓰도록 예산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보육인의 날 행사에 행사비가 증가됐는데 증가사유가 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보육시설 종사자가 저희 구에 1,340명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육인의 날 행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표창도 많이 줘야 되고, 그날 사실은 300만원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일을 하는 보육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현실화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삭감 사유를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금 마천 청소년수련관에서 2005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당초에는 50% 국비, 자치구비 50% 확보해서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학교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과외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 5일 수업을 하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프로포즈를 내서 이게 돼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맨처음에는 50대50으로 돈을 주다가 내년 예산을 자치구를 70%하고, 30%밖에 못주겠다 라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국비를 받으려면 국가에서 원하는 모델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수도 국가에서 하는 모델 그 과정에 합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도 늘릴 수가 없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제가 국가에다 “그 30%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예산만으로도 저희가 국기법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결식아동 급식비만 지원해 주면 이 이상으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감액을 국비를 안받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 운영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돈을 줄 때 한 반에 20명 이상 넘으면 안 된다, 또 2개 반 이상은 안 된다 하여튼 규제가 너무 엄격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안 받으면 저희가 30명을 앉을 수 있는 시설은 30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08년도에 지원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마천동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은 지원형이고, 정부가 다 지원해 주고, 또 송파수련관 같은 데는 일반형입니다. 그것은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0명을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 제가 쭉 뽑아보니까 130명을 하면서 우리구 예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 대신 결식아동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면 아이들 먹여가면서 충분하게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을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결식아동도 1억 이상 줄었어요. 이것도 지금 줄었고.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상세한 자료는 제가 뽑은 것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쉽게 얘기해서 한 반에 20명을 한 명도 넘으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30명, 40명 그 반에 넣어서 하면 훨씬 많은 인원을 가르칠 수 있어요. 똑 같은 조건을 가지고 배 이상의 효과를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페이지 별로 죽 10가지 이상 지적을 해 주신 사항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립이 한 없이 버들부터 시작해서 잠실지역에 다 시민들이 입주하고, 또 구립이 잠실에 잠실4동, 잠실2동, 잠실1단지 3개나 늘어나고, 또 장지동의 조그만 임대아파트 관리동에 구립 한 8개 정도 우리 구를 달라. 우리가 구립으로 설치를 해 주마 이래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도 늘어나면 종사자도 늘어나고, 또 인구가 늘다보니까 아동도 늘어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모든 게 전부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만 감소된 것 한두 개는 국·시비 예산으로 감소된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자녀 이상 자녀보육료, 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보육시설 복리후생비, 장애아 아토피 통합보육시설 등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368페이지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은 이것도 서울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 셋째아는 무조건 더 줘라, 시비가 더 있으면 다음부터는 둘째아부터 줘라. 이렇게 되면 저희구에서는 그냥 또 50%를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402페이지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경연대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를 물으셨는데 사실 유스챔프 페스티벌은 시비 800만원하고 자치구비 800만원 1,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는 아이들만의 송파청소년 수련관 내에서 경연자를 뽑고 서울시로 보냈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발산할 데가 없어서 이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 시점에 올해 12월달에 아듀고딩 페스티벌을 롯데하고 매칭해서 해보니까 저희가 롯데 장소임차료를 3,000명의 청소년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1,000만원을 주고, 이 청소년들이 2시간 동안 공연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애들이 3만원 자유이용권을 1만원만 가지면 자유로 이용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경연자를 뽑을 때 농구대회는 수련관에서 하더라도 댄스·뮤직경연대회는 롯데 어드벤처 안에서 가드 스테이지를 빌려가지고 성대하게 청소년들 데리고 가서 하고 싶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관계는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가사유가 뭐냐. 이것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동이 늘고 시설이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금액은?

그것은 다음에 또 설명할 길이 있는데 차등보육료 지원도 대상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또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복리후생비를 구립은 보수 임금기준표에 의해서 나가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작게 주고 길게 부려먹으면 더 좋은 거니까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매월 87만 5,000원 이상을 지급하는 보육교사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0만원씩은 매월 시비로 지원해 줬고, 송파구에서는 4만원씩을 지금 저희가 사기진작책으로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육료를 주다보니까 지금 평가인증시설은 굉장히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도 노력을 하고 시설장도 노력하고 한 부분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더 노력한데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기본 일반시설은 4만원을 구비로 더 주던 것을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보육교사가 한 348명 정도 내년에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 3만원을 더 줘서 보육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복리후생비는 좀 올라간 겁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마지막 추가질의하신 건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6억 2,000만원은 송파가 4억 4,000만원이고 마천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 2,000만원과 시설이 지금 10년이 넘다보니까 많이 노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을 올해 못했던 부분을 내년에 하고, 또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다보니까 한 달에 차량 고치는 돈이 100만원 이상 들어가서 차량 두 대를 송파는 이번에 갈아야 하고, 그리고 마천은 9인승을 내년에 교체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도 예산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마지막 추가질의하신 건데 물놀이 안전교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천동 소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성내천에서 이 사업을 자기네 재단사업으로 했었는데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들의 불평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교육관 내에 여름에는 7, 8월에 에어풀장을 설치해서 애들 물놀이 익사사고를 한 두 달동안 집중교육을 해서 막으려고 사실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한번 넣어보자 이래서 했는데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는 에어풀 하는 기본경비가 한 800만원 들어가고, 그 외 400만원은 운영비인데 그 이듬해부터는 운영비만 주셔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기금 전출금이 올해 3억 1,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계획은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10억이 2006년도에 조성이 되면 거기에 있는 이자분으로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자라고 방침을 세웠었는데 타기금과 마찬가지로 구 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지금까지 적립한 게 6억 6,000만원의 원금이 적립이 됐고, 이제까지 이자수입이 6,784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이자수입 중 3,000만원은 기이 여성발전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분으로 창업희망자 창업교육도 했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도자 양성교육도 했고,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3억 2,000만원으로 10억을 완전히 채우고 나면 내년에도 3,000만원 이자발생분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이렇게 여성권익을 위한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쓰고자 합니다.

좀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10억 채우면, 이자도 많이 발생하면 그 부분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면 사실은 취업이 가능하고, 또 어려운 사람으로 보육교사를 1년간 “아이 코리아” 같은 경우 계약직으로 하면 보육교사는 자격만 따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내년 계획 3,000만원은 저소득을 위해서 쓰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증액하면 그 사업이 빨라질 수 있겠네요?

막상 창업자금을 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어려워서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변경을 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배정해 놓아도 대상자 선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 3,000만원 주시면 그것으로 해보면서 중간에 부족하면 추가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7억 이상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7억 8,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감액된 사유에 보면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모두가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신자유주의정책이라고 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사실 복지비가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에서는 더 자발적으로 저소득계층이나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아까처럼 예산이 줄었는데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이 잘못 배정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억원 가지고 하던 것을 8,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만큼 혜택 받는 사람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복지정책에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아보겠어요?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해서 7억원 올리면 이 사업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승인을 하겠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말 이것은 너무 인색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국·시비 예산이 8억 이상 나갑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치구비 예산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이라 할지라도 정말 한부모가족처럼 고생하고 있는 분 없어요. 또 그 분들은 어떻게든 자녀를 가르치고 키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복지정책과하고 연결을 해서 김장지원 이런 것은 해주도록 하고, 실제 예산은 위생용품 80명에 1만 2,500원씩 1,200만원 해놓고 년 설·구정 때 3만원씩 2번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살펴야 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순수한 자치구비만 얘기한 것이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해도 부자 한부모가 있고 가난한 한부모가 있습니다. 생활실태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도 있고, 거기에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시비사업으로 아이들 학자금, 교통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라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이 나가는 돈은 순순하게 명절, 김장비입니다.

송파구에 한부모가족센터가 있죠? 거기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나요?

그 부분은 지금 폐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예산지원 시설은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과 임의단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나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송파청소년수련관 인원이 5개 팀에 24명이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이 3개 팀에 16명입니다. 팀은 2개 팀이고, 인원으로 보면 8명 차이가 납니다. 건물로 보면 3배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가 있는데 송파청소년수련관은 4억 4,000만원이 순수 운영비거든요.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이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은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지원금액입니다. 봉급도 나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지금 송파청소년수련관은 1년에 예산총액이 27~28억 중에 4억 4,000만원이 포함됩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총 예산수입 7~8억 중에서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건평으로 구분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인건비 비율은 한 30% 지원해 주는 게 국가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송파의 경우에는 30%가 안 되고 마천의 경우 인건비 보조가 30% 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천동에 있는 마천수련관은 그 앞에 복지관들이 여러 개가 있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외 몇 개 외에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1억 8,000만원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과 운영형태에 따라서 종합 판단을 하시겠지만 마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입금액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거의 「사회보장법」에서 보장받고 보호받는 사람들만 실질적으로 거의 와요. 위탁운영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잠실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어렵다면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주 저소득가정 아이들만 와서 수입금액을 따지면 수입이 거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수입을 보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청소년수련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수련관과 지원금액이 4억 4,000만원과 1억 8,000만원이면 더블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천청소년수련관이 오래 되었고 송파청소년수련관이 나중에 되었는데, 근본적인 지원형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례 위원님.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오륜동, 가락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풍납동, 가락1동, 송파동, 거여동 등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가 상당히 많다, 이런 지적을 종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질의도 주셨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국·시비를 받는데 굳이 구비를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올해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서 국비 3,0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는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비로 해서 굳이 한성백제문화제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고, 국비 3,000만원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성백제문화제가 2008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받게 된 돈입니다. 다시 한 번 관광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총 54개의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우수인 경우에는 7개입니다. 3억 5,000만원을 받게 되고, 우수인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유망인 경우 7,000만원, 처음에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예비축제로써 3,0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작년에 약 15개 정도의 축제가 들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우리, 부산에서는 광안리, 대구에서는 약령시, 파주 장단 콩 축제,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등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축제들이 예비축제로 작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는 94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많은 노력 끝에 지금 상당한 위치에 올라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이런 데에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만, 안동탈춤이나 보령 머드처럼 우리나라 대표축제가 되면 8억 내지 10억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대학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자급자족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활문화대학은 우리 구민회관에서 98년도 1월 1일 종합운동장 체조관에서 개설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과정에 3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금은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말 현재 세입은 2억 2,800만원, 세출은 2억 3,400만원으로 99.13% 정도로 거의 자급자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문화회관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자급률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올해 체육문화회관에 3억 5,800만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마는 증액사유는 공단대행사업비 분담으로 약 1억 9,300만원, 인건비 등 인상분 1억 6,4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을 공단에 있는 직원은 인건비를 따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7개 동에 이렇게 특수문화지역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풍납동 같은 경우도 그런 특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것은 그냥 한성백제 속에 묻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편성하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역특성 사업들은 몽촌 대동제나 부렴마을 상신제, 새내 향토비 제례, 장지동 대동제, 돌마리 대동제 등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성백제 풍납토성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문화제이고, 풍납동은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왔다고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지금은 문화제가 그렇게 돼서 사실 한성백제 거의 다 확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꽃불제를 더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석촌동 백제고분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같이 하세요. 예산 속에 넣어가지고 풍납동도 특성사업으로 안한다면.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좀더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풍납1동의 풍납골 주민 한마당 축제가 있고, 풍납2동에도 주민 한마당 축제 있고, 마천동, 오륜동, 석촌동, 삼전동 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민자치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닌가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에 대해서도 한성백제 시에 꽃불제 할 때 더 성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백제 축제할 때 같이 하겠다는 거죠?

네. 예송미술관 사용료 인상이 되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계상을 하였느냐 이런 질의를 또 해주셨습니다. 구민회관의 사용료 조례가 개정되면서 당초에 5만원씩 하던 것 15만원, 3만원하던 것이 10만원 이렇게 사용료가 인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히 세외수입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가지고 여기서 독립채산제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예송미술관에는 작년 하반기 추경에 제가 3,200만원을 받아서 초대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한 5차례 정도 초대전과 기획전시라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서 작은 공간이지만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미술관으로 등록해서 문광부로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받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2쪽의 여성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축구단하고 어떻게 다르냐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여성축구단은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축구를 하시는 주부들이 선수로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 구위를 선양하는 축구단이 되겠고, 여성축구교실은 작년에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축구교실을 만들자 해가지고 25개 구 공히 이렇게 축구교실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마는 그중에서 300만원은 구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한 30여 명의 주부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1, 2월은 또 시에서 시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고 싶어 해가지고 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성축구단,

아니, 축구교실과 축구단은 좀 다르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성축구단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들일 거 아니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성축구단은 좀 나름대로 아마추어 정도 축구경기를 직접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축구교실 신청해서 킥연습이라든가 초보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잘 뛰는 선수들이 있으면 픽업해서 우리 여성축구단으로 올리고 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인라인 경기장과 그 수입금과 나중에 민간위탁할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항상 말썽 많았던 인라인 경기장은 현재 오금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다른 방안이 있으면 변경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인력을 감축해서 올해 예산 보시면 약 2,100만원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배드민턴 체육관 같은 데는 수익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조금 이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교실은 여성축구단과는 별도 아마추어 축구팀이 하나 생기는 꼴이네요?

아마추어 축구팀이라기 보다도 누구나 나와서 뛰고 싶고, 달리고 싶고 하는 분들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시합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 시합은 우리 여성축구단들이 나가고요.

여성축구단이 안나가는 데는 나가잖아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축구단이라고 봐야되지 잘못하면 섞일 소지가 있어요.

취미활동을 하는 축구교실과 우리 축구단과는 좀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 배드민턴 체육관은 예산이 1억 8,000만원 중에서 현재 수입액이 8,800만원, 지출이 1억 200만원 해서 9월 현재 마이너스 1,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쯤 되면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체육관 세입이 1억 4,200만원입니다.

언제 기준이에요?

17페이지에 내년도 1억 4,200만원 잡았거든요.

한 5,000만원 적자네요?

내년도에는 세입이 1억 4,000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쪽,

아니,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현재 우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단이 문제인데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적자 나거든요? 여기 적자폭을 줄이려면 동에 위탁만 해도 적자는 안 납니다.

지금 테니스장을 테니스협회에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구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쪽의 송파구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해서 너무 휘황찬란하다. 직원 아이디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초에 계획하기를 전국 공모를 해서 이 관광품은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방시찰하시든가 아니면 외국 시찰하신다든가 이랬을 때 딱히 송파에서 가지고 가실만한 기념품들이 없습니다. 볼펜이나 작은 것들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문 디자이너들이 기획한 그런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면 문광부의 공모전에도 우리가 출전해서 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함평의 나비 같이 나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약 한 500만원 정도 주고 그래서 한 9점 정도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좋은 기념품 공모를 위해서 최소한 재료비라든가 디자인 기획비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상금은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박경래 위원님께서 여성축구장 증액 3억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서울시 지원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전용축구장이 방이동 쪽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천연잔디로 되어 가지고 연간 사용일수가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차도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못차고, 특히 남자 분들이 차면 바로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또한 규격이 짧기 때문에 우리 여성축구단들도 어디 출전한다든가 하게 되면 천마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왕 그럴 바에는 정상적으로 규격을 한번 뽑아보고 공사를 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든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시켜서 물론 여성축구단은 계속 거기서 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도 창출하고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여러 차례 검토해 오다가, 또한 환경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축구인들이 요청하고 있고 해서 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인조잔디가 2개, 3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축구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는데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축구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마천동의 천마근린공원 내에도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5억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규격이 그렇게 작게 나오고 사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3억 가지고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면 정식구장 규격에 맞게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9억 이상 소요되게 되는데 특히 제방공사라든가 이쪽의 모서리 부분 천으로 나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토목공사 비용이 상당 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3억 정도하고 또한 나중에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체육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여유있게 되면 또 받고, 또 시비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정 안됐을 때는 내년에 추경이라도 편성하고 해서 만들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구민회관 수요무대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상당히 수준급 이상이라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인터넷 예약하면 몇 분만이면 끝날 정도로 질 좋은 수요무대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너무 수요를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매월 2주·4주 수요일에 두 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요. 예약이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수요무대를 하고 있고 석촌호수에 벚꽃 필 때 벚꽃축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토요일 저녁에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약 3,000명이 항상 즐겁게… 약 5년 정도 된, 이미 여기가 고정된 장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성내천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부터 ‘성내천 문화한마당’ 하면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오의 도시락 콘서트’, ‘테마가 있는 작은음악회’ 등 6개나 되는데 이상선 위원님께서는 좀더 줄이고 날짜가 겹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연일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다르고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금방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구민회관의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15~20분 만에 전부 마감될 정도로 인기리에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외주로 아웃소싱해서 하게 되면 보통 1회 공연에 1,000~1,500만원 들어갑니다. 400만원 정도 들여서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티켓을 바꿔주고 직접 하면서 이렇게 고생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단골화 되어 있고, 빨리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열악한 곳에서 민방위훈련만 하던 곳을 작년에 수요무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확대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 지정이라든가, 심지어 나중에는 요금까지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요금을 받고 좀더 여유가 있게 되면 매주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좁은 공간이지만 관람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문화재 시설,

김종례 위원님, 이것 다 하고 보충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선 위원님께서 아까 「워터웨이(Water Way)」 마라톤대회가 왜 거기에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올해까지 그 예산에 걷기대회를 연 4회,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2,100만원 정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줄이고, 「워터웨이(Water Way)」가 4대천과 연결되어서 내년 봄쯤에는 「워터웨이(Water Way)」마라톤을 한번 의미 있는 마라톤으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마라톤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달린다든가,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마라톤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다만, 걷기대회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5㎞는 걷기대회를 하고 10㎞는 달리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1,700만원을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한다는 것은 어림없습니다마는, 특히 육상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리 송파육상연합회입니다. 그 연합회에서 구청장기 대회하듯이 재미있게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대가 함께하는 농구대회’는 실내에서 해야지, 왜 야외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2대가 함께하는 농구’라는 것은 3대3 길거리 농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송파구에 연고를 둔 SK 나이츠와 협약해서 그 사람들이 농구용품이라든가, 농구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더더구나 이번 같은 경우에 불우체육인이라든가, 학생들에게 1,5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성금도 별도로 내려고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 사람들이 농구교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를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야외에서 해야 맛이 나는 것이지 실내에서 하는 경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 내지 6월이니까 날씨가 좋을 때 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관광상품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 사업이 없느냐, 함께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사유적 및 축제 등 관광상품화 사업은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마케팅 주식회사’라고 40%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3월에 생겼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본에서 해외마케팅을 했는데 우리 한성백제와 중구에 있는 충무로 영화제, 이 2개 구청의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전부 오사카, 도쿄… 3개 도시를 가서 그 호텔에다 설명회 장소를 해주고 약 300명씩의 프로모션을 불러다가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하지만 가는 직원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종로 같은 데는 관광과가 만들어지고 대다수 구청에서는 관광마케팅팀, 관광경제팀, 그렇게 2개 팀씩 만들어 내고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가지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 송파에 오시는 관광객에게는 영어로 된, 아니면 일어나 중국어로 된 안내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몇 가지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한성백제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하지만 비용이 계속 증가된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우리 인근에 백제문화제가 공주·부여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40억 원, 올해는 80억 원, 내년에는 120억 원,

그 답변 지나가시라고요.

예.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축제가 왜소해 집니다만,

과장님, 지나가라면 지나가세요. 너무 설명이 기니까…

예. 그 다음에 백제고분제 따로 편성이유도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은 아시다시피 현재 18개 중계소가 있는데 그 중계소의 전체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배분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네체육시설 정비, 설치, 체육관련 사업 등에 집행하고 있는 돈입니다마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2억, 3억, 5억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아왔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내용들을 제가 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나중에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다 하신 것인가요?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세요.

아까 답변 중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2,000만원을 답변하셨는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전국에서 한다, 라고 하면 시상금 및 부대경비를 다 포함해서 2,000만원인데 1등을 2,000만원을 줘도 과연 프로들이…,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오겠느냐, 라는 데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려면 금액을 제대로 줘서 참여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둘 중의 하나의 선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예컨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년의 우리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더욱 더 요구되는 한 해다, 하는 판단을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께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만큼은 높이 사고 싶어요. 지금 관광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도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은 참 높이 사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을 해요. 그 선택의 폭을 줄여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대승적인 판단을 우리 과장께 요구합니다.

앞서 경제문제나 이런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줄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내천 같은 데도 4회 했던 것을 2회로 줄이고, 석촌호수도 줄이고, 가급적 이왕 하는 것도 줄이면서 새로운 부분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관광사업 쪽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2,500만원을 가지고 관광사업이랍시고 했었습니다마는 전체 다른 구와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꼭 필요하다, 라면 그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자, 이거지.

관광기념품도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훌륭한 작가들이 와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하다못해 머그컵을 약간 변형해서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개발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해 보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면 안 되겠느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자는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이 예산 2,000만원을 보면 코웃음을 치죠. 코웃음을 친다고… 그래가지고야 우리가 제대로 된 작품을 접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꼭 선택해야 된다, 라면 2,000만원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최소 5,000만원 이상 해가지고 1등을 적어도 3,000~4,000만원을 줘야지, 그래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도 상금이 그 정도 되니까 내가 프로인데 내 자존심도 세울 겸 응모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이것 해봐야 1등을 많이 줘봐야 한 500만원 줄 수 있지… 500만원도 못 주죠.

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500만원을 줘가지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올림픽을 개최했잖아요? 올림픽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금액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송파구의 기념품으로 선정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제작해서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판권을 주기 때문에 크게 상금과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라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판권을 그 사람한테 준다고요?

그럼요. 그 사람이 개발했으니까…

우리가 판권을,

그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내서 여기서 팔 수 있도록 하면서 가격만 우리가 조정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전국에서 몰려들지, 그것 아니면 자기가 물건 내는 것을 통상 500만원 받고 떨어지라고 하면 누구도 안 합니다.

판권을 준다? 저작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래 공모해서 당선되어도 당선금을 주면 그 권한은 주최 측에서 갖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돈을 더 챙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드리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송파다운 기념품 하나가 제대로 없어서 의원님들이 외국에 나가실 때 간혹 저한테 오면 어떨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양이 많은 이유는 내년에 경기상황을 감안했을 때 불요불급한 행사는 최소화하자, 하는 취지가 지금 그 골간에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높이 사니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안을 제시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행사와 문화사업과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같은 어떤 행위가 있더라도 행사가 다르고, 저는 문화사업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문화재시설 유지관리가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을 더 올렸는데요, 시설관리는 사실 해야 됩니다. 훼손되면 안 되니까 시설관리를 휀스든 뭐든… 수목관리 부분에 대해서… 또 잔디 관리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기술자예요. 지금 새로운 사람이 한다면 배로 인부를 써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술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수목관리 부분이 토성 내에도 어쨌든 문화재 안에는 일반주민이 심으면 전부 뽑아버려요. 하다못해 목화도 심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심어놓으면 다 빼버리고, 그러면서 어느 누가 심은 것은 지저분하든 어쨌든 그냥 일괄로 심고 있는데 이것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됩니다. 「문화재관리법」에 의하면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재청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심지 말라고… 그렇다면 이 인부를 더 쓴다, 2명을 더 늘린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부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또 사실 수목관리를 한다면 인부를 2명이든 1명이든 더 써가지고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문화재청 현상허가를 받아서 제대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고 싶으면 아무나 심어서 관리하도록 한다든지, 지금 현재까지로는 토란이든, 옛날 우리 재래식품들, 야채들을 전부 못 심게 해가지고 그냥 풀밭으로 다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란 같은 것도 일종의 화초로 보려면 참 예쁘고 1년 내내 푸르면서 너무 좋아요. 또 토질상 거기가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못 심게 해 놓고 수목관리를 하겠다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주민 간의 갈등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고, 또 다 심어 놔 가지고 꽃이 피는데 전부 잘라버리고 없으면 주민이 속상해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잔디관리나 시설관리로 일괄 관리하시든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더 깨끗하고 더 좋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땅들을 보상해서 또 취득하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작년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게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잔디가 조금 길면 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 담장을 잘 만들고 경관을 잘 만들어 놨더니 조금 길어도 보기 흉하니까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의 인부를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명 더 늘려서 7명이 구역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명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깨끗하고 좀더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작 문제는 문화재법에 경작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토란 재배라든가, 고구마 재배라든가, 상추 경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래마을에 대해서는 당초 잔디로 하려다가 금년에 발굴이 끝나게 되면 전체적인 공원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우리가 직영으로 유채꽃을 꽃 화원으로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일반적인 주민이 경작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성 내에는 수목이든 꽃이든 심게 되어 있어요, 안 심게 되어 있어요?

토성이 붕괴되거나 토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큰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꽃 화단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토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라면 그것도 한번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그 자리에 꽃 단지라도 만들 수 있는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임의대로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행위는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인부를 2명 더 쓴다, 이것은 토성 잔디 깎기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꽃을 가꾸라고 하는 것입니까?

꼭 잔디깎기는 인부, 꽃가꾸는 인부 그렇게 되질 않고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관리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전문적인 분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구청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러면 어느 개인이 관리를 한다면 안되는 거죠? 주민이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위탁계약이라든가 어떤 행위가 있어서 허가가 된다면 모르지만 문화재는 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본 위원이 올 여름에도 그분들이 올려줘야 되겠더라. 새로운 인부를 쓴다면 1/3도 작업을 못하겠더라.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올려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차라리 잘하고 있는 분들을 올려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용인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규정에 일당 얼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일한다고 더 많이 주고, 적게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2명 인부 쓰는 인건비가 5,234만 7,000원 잡은 거예요?

3,475만 7,000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3,475만 7,000원이에요.

이게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에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먹는 하마가 아니고, 돈먹는 하마가 되어 있어요. 그 2개 회관이. 체육문화회관도 금년에 3억 5,800만원이 증액됩니다. 또 인건비는 별도 과에서 하도록 아까 답변에서 됐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도 아까 별도로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그 회관 때문에 우리 예산이 총체적으로 엄청나게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지 마세요, 지적만 하고 예산심사할 때 반영하려고 하니까.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구립예술단체 지원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5개 단체에 1,200만원씩 그냥 주는 돈이다. 말씀드리고, 태권도 시범단 1,000만원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을 위탁해 놓으니까 자기네끼리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런 게 있죠?

네.

지원금액을 지원해 버리니까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회계처리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회장이 다 썼다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조사받고 직원도 가서 조사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태권도시범단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경찰서 과장한테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우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6,000만원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비가 인상됐다 이 지적은 작년에는 우리가 청소년 교향악단이나 발레단을 문화원으로 이관하려고 했다가 사실상 그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 과목이 변경돼서 다시 우리한테 잡히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별도로 그분들이 증액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400만원 나눠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술가협회에서 미술대전을 하고, 서예대전을 하고, 한중과 교류전을 하고, 사진가 단체에서 사진 공모전을 하고 각 여러 단체에서 합니다마는 이럴 때 도록제작하고 만들다 전부 1,500만원,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대준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배정한 사항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단체도 문제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지, 올해 그런 문제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정시켜서 아예 편성에서 빼버려야지 경찰서에 자기네들끼리 고소, 고발하는데 또 편성해 놓으니까 또 안된다는 보장 어디있어요? 민간단체에 주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520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콘테이너 박스에서,

과장님!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17쪽과 526쪽의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517쪽은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분담금인데 금년대비해서 8,2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분담조성금은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가 더이상 매립할 수 없는 포화상태가 되면 또 다른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12년까지 부과하기로 한 비용입니다. 부과기준은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매립지에 매립한 쓰레기양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부담금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작년 5월부터 우리구도 강남소각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매립지로 갈 쓰레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매립지 조성부담금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 526쪽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제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역시 감액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부터 일회용 종이백하고 쇼핑백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위반업소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예산은 감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497쪽 강남자원회수시설 특별지원금은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는 클린도시과에서 침묵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특별지원금은 쓰레기량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구가 공동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25%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부담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 전체 입장과 청소관련 과장입장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구 전체입장에서는 강남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주민피해를 보상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겠는데요, 현재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있는지 막연한 실정입니다. 대책을 세우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저는 기능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면 그 기능과에서, 아니면 또 악취나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기능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환경과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접수되거나 민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 강남구 주민협의체에서 다이옥신 등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는지에 대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제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구 입장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인근 300m 이내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양천, 노원, 마포 소각장을 비롯해서 4개의 소각장이 있는데 현행법이 정한 300m 이내 거주자 외에 인근 주민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입장에서는 또 소각장을 공동이용하면서 아쉬운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공동이용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구는 피해 보는 지역이니까 그 사용료를 적게 부담하게 해달라고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싫으면 공동이용하지 말라는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을 해가면서 이용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나서서 소각장에 대해서 피해가 있지 않나 하다 보면 그러면 이용 그만두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장입장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운영비 증가폭이 크고,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6억 1,700만원 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저당이나 압류 그런 하자가 없는 물건만 임차하고 있고, 그리고 임차를 하는데도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하기 때문에 경매라든지 그렇게 해도 저희가 인수인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을 저희가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7,900만원 정도 순증을 기록하고 있는데,

휴게실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 3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주택임차한 게 5개 있고, 나머지 28개가 컨테이너 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형으로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고, 수도도 안나오고, 온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주택을 임차해서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140명이기 때문에 14개나 15개 정도의 주택을 임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3개소 주택을 임차해서 휴게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을 반영해서 2개소를 또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임차해 놓은 상태에서 며칠 전에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3억원을 확보해서 3개를 추가로 얻었습니다. 요새 거의 절차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8채의 주택을 휴게실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3개소 예산을 더 얻으려고 2억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세금이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아니라 보증금입니다. 내년도에 3개소 확보하게 되면 11개가 됩니다. 11개가 되면 이제 몇 개 안남았는데 내년도에 금년도 저희 인센티브 사업비로 얻든지, 아니면 후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휴게실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너무 잘 하셨고, 또 거기에서 실제 식사를 하시면서 아주 보금자리로 생각하시면서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4대 살 것을 금년에 2대만 사는 거죠.

과장님! 496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하고 각종 폐기물처리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내역을 내년예산과 동일하게 작성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