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로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고,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74억원으로 일반회계 548억원, 특별회계 26억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예산 총 규모는 7,49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6,341억원, 특별회계가 1,157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548억원으로 자체수입이 110억원이며, 지방세가 76억원, 세외수입 34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29억원이며,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336억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국도비보조금 85억원의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9억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스포츠파크 전입금 8억원과 교육특별회계 누리과정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정책사업예산 505억원이며, 국고보조사업 80억원, 도비보조사업 46억원, 자체수입 37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산도 테마랜드조성 50억원, 대형 어구·어망 적치수선장 35억원, 한내여중에서 국도36호 도시계획도로개설이 20억원, 오천면 청사신축 토지매입비 1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6억원은 행정업무추진에 따른 공공요금부족분과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예산 37억원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17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26억원으로 3개 공기업특별회계 28억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2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상·하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전입금 17억원과 원인자부담금 7억원, 급수공사 신설수익 2억원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세출은 상수도사업 13억원과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하수도사업 15억원을 반영한 것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총 2억원으로 노인복지기금과 석탄회처리기금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투자유치기금 2억원은 일반회계전입금을 받아 투자유치보조금과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연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144건 901억원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사업 승인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어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가정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실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임시회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