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소은영 의원 발언

제16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회의 전체 보기 504턴

양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언도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3페이지 야간경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3억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주택과 78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간판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죠?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채관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입니다. 연일 2009년도 송파구 예산 심사에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야간경관 예산 3억과 동별 간판시범건물 지정 및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업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 시범사업 내용은 경관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내년에는 우리 조례에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례상으로 야간경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금년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송파구디자인기본계획용역이 내년 4월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간경관까지 포함해서 송파구디자인 앞으로 5년 동안 과연 어떻게 디자인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공공건물이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일반건물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우리 공공건물이 그 분위기를 벗어난다든가 위배되는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3억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 건물 구민회관 포함해서, 동 청사, 복지관, 교량, 펌프장 이런 시설물에 야간경관이 필요한 것이 디자인기본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3억 예산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51쪽의 동별 간판시범건물 지정 및 발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행안부 국가 예산과 우리 구 예산을 합해서 송파대로와 올림픽로의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 70% 진행하고 있는데 150만원씩 지원해서 일정구간을 정해서 시범 건물로 지정하다보니까 그 외 지역도 좋다는 의견이고, 요즘 대부분 의견이 간판개선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가로뿐만 아니라 더 확산하기 위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각 동별로 1개 건물, 간판 10개 정도의 건물을 지정해서 아파트 동은 제외하고 10개 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개 동은 150만원씩 1,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지도라든지 디자인은 구 디자인과에서 하고 동장 책임 하에 건축주나 점포주를 설득해서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동별 간판시범건물 지정에서 간판을 송파대로 성남 가는 길을 새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정규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지금 간판을 개인이 직접 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죠? 간판을 할 수 있는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그 선정한 업체에서 개인이 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우리 기준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간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석

채관석도시디자인과장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송파대로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행안부 예산 3억, 올림픽대로는 구 예산 4억 2,000만원 등 합해서 14억으로 송파대로와 올림픽대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송파대로는 송파동쪽과 석촌동쪽 해서 업자 두 사람을 응모해서 지정했고요, 올림픽대로에 한 업자를 지정해서 어떤 식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제안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업체로 하여금 지원하고 디자인하고 철거까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 각각으로 추진하게 되면 건물 하나를 놓고도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점포간판이 10개가 붙어야 되는데 서로 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도 참여를 하지만 공무원뿐 아니라 업체에서 참여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 간판개선사업의 모델이고 그렇게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개인별로 자기가 달고, 자기가 정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개선했을 경우 지원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해도 구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협조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의사들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언론에도 나왔고 우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되어서 진행 중인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일반주민이 봤을 때는 지정업체에 하다보니까 특혜의 시비도 나올 수가 있고, 아시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되고, 그 사람들이 기 규정에 맞게 자기들이 이미 간판 정비를 한 업체도 있더라고요. 이미 한 업체에서 신청했는데 전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모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석

채관석도시디자인과장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기 정비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했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를 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정비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석

채관석도시디자인과장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는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디자인서울거리나 간판개선사업으로 고시를 해서 연장신고를 불허하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다시 간판을 게첨하려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해라, 그 시점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과 전에 우리가 유도했을 때 간판을 게첨한 사람과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디자인과에서 원하는 대로 지정된 간판업체에 해야 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설치한지 얼마 안 된 정비한지 얼마 안 된 그 사람들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방안이 없을까요? 앞으로 이런 정비를 하게 되면 미리 그 지역 업체들한테 전부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서 직접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간판 추진하는 업체와 해야 되면 이미 정비한 업체는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 문제점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채관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회계절차상 기준시점상 그럴 수밖에 없고, 사전에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유도한대로 간판을 개선한 사람을 회계원칙이나 기준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예산낭비 차원은 우리가 가능하면 유도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게첨하는 사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건가요?

관석

채관석도시디자인과장

가이드라인 내로 우리가 고시한 시점,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시점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죽 정비를 했을 텐데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간판을 정비해서 규정에는 맞게 되어 있다면 그대로 둔다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통일이 안 되잖아요?

관석

채관석도시디자인과장

가이드라인이 1층의 경우 80㎝, 글자는 45㎝로 준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4월 1일에 간판개선사업 시범거리 지정하고 고시한 후에는 본인이 우리 인허가 부서와 상의치 않고 임의대로 달은 것 외에는 다 우리가 유도해서 돈은 지원할 수 없지만 간판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디자인 서울 사업하고 송파대로 간판개선 사업할 때 박경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사실은 그것을 원칙으로 추진했습니다. 기존의 간판이 있는 내용 중에서 현재 조례의 내용에 맞는, 규격이 맞고, 디자인이 좋은 간판,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 간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고 그런 것을 지원해서 손을 대면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간판은 그냥 존치를 시켜주는 내용으로 건물 한 개 한 개를 전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일부러 간판을 새로 교체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조례의 내용의 크기에 맞고, 또 간판의 디자인이 누가 봐도 상당히 좋다, 또 우리 디자인 소의회 도 있고 거기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굳이 간판을 교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잔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선

원내선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세요. 심언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보충적인 설명 내지는 제안입니다. 야간경관 시범사업 3억을 지난번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예가 있어서 현행 경제사정으로 봐서 조금 유보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울러 지금 서울디자인 거리조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당초 서울시로부터 30억을 받게 되어 있던 것이 25억 5,0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감소된 4억 5,0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감소됐으며, 현재 1단지, 2단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디자인 거리에서 지금 3단지는 포함 안 되어 있고, 기존도로에서 도로차선이 한 2차선 정도 셑백됐죠?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선

원내선위원

그러면 그 셑백된 도로가 전부 다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겁니까, 원래 서울시 겁니까? 그래서 됐을 경우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보도블록하고 현행 1단지, 2단지에서 해놓은 보도블록하고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새로운 서울거리 조성을 할 바에는 디자인을 하실 때 차제에 보도블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억 5,000만원 깎인 것 중에 보도블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야간조명 사업비를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체해서 새로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원내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시설물의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원래 3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또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의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삭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대형건축물, 특히 옥상 이런 데 야간경관을 설치해 오고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물은 건물 규모도 크지 않고 그래서 신축되는 경우에 야간경관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 상, 또 효과면에서 크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삭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대신 지금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디자인서울 잠실본동 구간, 올림픽대로 본동구간에 대해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디자인서울거리 할 때보다 서울시 예산에서 지금 각 구마다 똑같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당초 서울 시비지원은 30억으로 되어 있다가 25억 5,000만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지장이 많은 분야가 공공시설물 분야가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를 한 번 시행할 때 좋은 재질로 잘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산을 적게 배정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셑백구간에 보도를 전부 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셑백구간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는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이지만 건축법 상에 미관보호를 위해 3m 후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m 후퇴를 하는 이유는 통행인, 보행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3m 셑백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시설물의 용도하고 같은 겁니다. 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셑백 구간을 그대로 놔두면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적정하지 않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셑백구간까지 같이 교체해서 전체를 보도 같이 교체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보고, 현재 3억이 야간경관으로 삭감된 부분을 여기 셑백부분을 같은 재질로 교체하는 것을 해 주시길 저희도 바라고 있고,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지금 도로 차선이 넓어졌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한 도로입니다. 지금 도로가 상당히 넓어졌는데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앞으로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박재범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박재범위원

우리 과장님께하는 것보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무슨 얘긴고 하면 2010 서울디자인 거리조성, 또 우리 디자인과가 생겨서 나름대로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무척이나 분주하게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디자인과 관련된 본질적인 이해의 한계에 지금 직면해 있고, 내년의 예산을 봐도 공무원들의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그 부분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야관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하는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결국 디자인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려면 교통행정과의 교통전문직 직원 두 명 있듯이 디자인과에도 디자인 전문직원을 따로 특채해서 전문직 직원의 나름대로 통솔하는 일머리 추진 이러한 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런 관련 예산의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좀 하고, 또 때로는 선진지의 비교시찰도 필요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재교육이라든지 견문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첫 번째 질의하신 지금 디자인에 대한 전술적인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수준이 낮다. 정확한 질의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주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재범위원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디자인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이해의 폭이 좁으니까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그 첫 번째 질의는 저희 공무원들이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오셨기 때문에 조직도 디자인과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디자인에 대한 실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희들이 쭉 광고물이라든가 해오고 있던 업무인데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첨부돼서 진행을 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이라든가 전문가,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사실 진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미흡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그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기술적인 분야에서 보완이 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두 번째 질의하신 전문직 관계 이것도 금년에 사실은 디자인전문직원 가급하고 나급 두 사람을 기용할 계획이었는데 한 명밖에 보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한 결과 그만한 자질있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만 보완을 했고, 또 추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추가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많지 않고 해서 두 사람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보충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 가지 내용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으로 저희가 지적 받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추경도 반영해서 디자인에 대한 직원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위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디지인과를 만들어서 포럼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직원들 귀동냥으로,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군데 군데 잘못 만져놓으면 디자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 디자인을 왜곡시키는 그런 우려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실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본기에 대한 골간은 좀 맥락을 읽어줄줄 아는 그런 정도의 교육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 관련된 특단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그런 제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전문직 직원을 한 사람은 뽑았는데 한 사람은 적당한 자격자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가가 없이 디자인과가 운영이 되다보면 지금 상당히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우리가 가야 될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디자인과에 힘을 실어서 빨리 인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관계는 저희가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나 용역에 많이 의존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거기에만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했듯이 자체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금년에 저희가 한 명밖에 확보 못했는데 추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또 그 외에 교육분야를 상의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디자인분야에 충분한 지식을 획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범위원

그래서 필수요원은 지금 인사를 하게 되면 6개월, 1년만에 바뀌게 되면 디자인들의 맥락을 잡은 직원들이 또 빠지게 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원칙도 최근 3년 정도 디자인과에 근무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능통할 때까지 직원들이 인사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우리 국장께서 챙겨주셔야 된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인문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송파구가 자전거특구로 신경을 많이 썼잖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다 걷어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획을 세울 때 정말 유능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처음 계획단계부터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계획서 안에 외부에서 채용하시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로 전문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비교시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업예산 안에 넣으면 우리 직원들 해외 가는데 적용이 안되게, 순외로 하면서 적용이 안되도록 사업계획서 안에 넣었으면 좋겠고, 사실 디자인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활기차게 추진하다가 지금 예산도 안주고 지리멸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졸속하게 추진하다 보면 이게 또 바뀌면 별도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발탁해서, 외부에서 끌어들일 생각하지 말고, 해외 보내고, 비교시찰 보내고 그래야만 실수를 덜하게 되고 그게 바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감한 인사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송인문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수준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사항은 청장님도 상당히 그쪽에는 강조하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청 내에서 건의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꼭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하고 간판개선, 시범건물 지정,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데 돈이 한꺼번에 일 정리를 안하고 다 같은 맥락인데 보면 3억 6,000만원, 4억 2,000만원, 2억 9,000만원, 1억 5,8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 간판정리하고 다시 디자인하는 맥락인데 이게 분산시켜 놓으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 한 과에서 다 하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여행(女幸) 도시공간 조성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여성가족과에 여행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이 업무와 같은 업무를 따로 하는 것인지?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42쪽에 보면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응모에 응모비가 5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기획예산과에서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에 응모비가 500만원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했더니 작년에도 400만원 들어갔고, 재작년에도 400만원 들어갔고… 한 3년 전부터 1,200만원이 들어가서 공공자치연구단체에서 수상을 하나씩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일을 잘 해서 또 인센티브까지 받는 이런 시상이 수십 개씩 있는데 응모비를 들여가면서 이것을 참가해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난번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도 그랬고 담당과장도 그랬고, 앞으로 응모비가 들어가는 시상에는 절대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받았습니다. 디자인과에서도 시상에 응모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식에 축하공연 및 테이프 커팅 이런 식으로 돈이 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사소모성이고 낭비소지가 있는 예산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낭비하고 외모상 그렇게 소모성 경비를 써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적절치 못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추가 질의 받고 나오세요. 김종례 위원님!

종례

김종례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조금 전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너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50만원씩 지원하면 또 나머지는 본인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가 너무 힘든 판에 예쁜 간판을 단다고 구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여러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50페이지나 51페이지나…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58페이지 가로등 주 불법광고물 차단시트 설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에 대한 교육을 요즈음에 참 많이 하잖아요? 통·반장님도 있고 단체도 많고 녹색도 많고… 그런데 그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계몽을 하면서, 또 하나는 요즘 노인들이나 단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 고생하잖아요? 찾고 있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이 차단시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요즈음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원내선 위원님!

내선

원내선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한 것을 정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04페이지 탄천제방도로 부분정비사업에 2억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현황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멀어서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도로 난간 쪽에 약간 금이 가 있거나,

박재범위원

그것은 교통환경국입니다.

내선

원내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고요. 그 다음에 본동 새마을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도는 아마 1983년도 경에 새마을 불법노점상이 하나 둘씩 생긴 것으로 해서 대략 25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잠실본동 175번지 도로에 점거하고 있고, 대략 25년 정도 지나면서 그동안 묵시적으로 이게 다 용인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계신지? 또는 수도나 전기료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또 상점이 약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30명이 송파구의 거주자이고 나머지는 타 구역의 거주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25년 전과 현재의 도시형태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고, 주변에 3단지가 신형 아파트로 조성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렇게… 본 위원도 특히 그 쪽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이번에 철거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는 순간에 상당히 마음도 착잡합니다. 과거 4년 전에는 제가 7동만 관리했으니까 본동은 잘 몰랐습니다만, 이제 본동을 2년 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 상당한 저항도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가? 사전에 그쪽에도 회장단들이 있을 테니까 이들과 충분히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울러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내몰 때 어떤 대안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잠실본동 새마을주택 일부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지난번에 들어갔다 반려되고 다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새마을시장과 연계시켜서 이들에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는 그 지역이 아니면 다른 데를 연구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방법, 물론 그때야 무상으로 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나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너무 무리한…, 더군다나 살기도 어려운 지금, 금년, 내년에 아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이렇게 몰아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하되,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잘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석

채관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양우

이양우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관석

채관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서울디자인거리 조성 예산, 송파대로·풍납로 간판정비 시범사업, 동별 간판정비사업이 같은 내용인데 3억, 2억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30억 정도 주고 우리 구에서 10% 정도해서 간판정비뿐만 아니고, 사실상 간판정비는 부수적인 것이고 도로나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대로 및 풍납로 간판사업은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간판시범사업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금년에 송파대로 간판시범사업은 석촌호수 남단부터 가락시장역까지입니다. 가락시장역부터 성남시계까지 23개 건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3개 건물에 56개 점포입니다. 여기를 계속 연장해야 된다는 사유는 경기도에서 남한산성을 내년, 내후년 2년에 걸쳐서 간판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인거리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성남시에서도 복정동사거리 일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촌호수에서 가락시장역까지만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해 놓고 거기에서 성남시계까지 안 한다는 게 좀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부탁드린 것이고요. 또 풍납로는 강동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동은 우리보다 좀 일찍 시작해서 거의 간판이… 특히 천호사거리가 금년도에 디자인서울거리로 사업을 완료해서 엊그제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거기와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에 그쪽 점포 수에 따라서 금년도와 같은 형태로 간판개선사업을 종료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동별 간판정비사업은 사실 이렇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정하고 행안부에서 정한 간판개선사업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한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 건물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 확산책으로 각 동별로 하나 정도 시범 건물을 지정해서 10개 점포로 1개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델로 삼아서 내년도에 간판을 개선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지금 6~7만개 되는 점포에 15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하고, 그렇게 조례라도 고쳐서 유도해 나갈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여행 프로젝트 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여행 프로젝트와 같은 맥락인데 어떤 내용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를 잠실본동에 금년에 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조사해 보니까 여성관련 미용실, 부띠끄숍, 성형의원, 커피숍 등 신천역에서 그 중간에 금성빌딩까지 40여개의 여성관련 점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특성화시키고, 여성들이 그 거리에서 활용하고 특화해서 그쪽에 가면 무엇이 있더라, 이런 거리를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간담회도 해서 돈이 한 2,300만원 듭니다. 사업비는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홍보도 할 예산이고, 본격적으로는 2010년이나 2011년도에 사업을 할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42쪽에 디자인 대상 응모비 500만원은 여기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준비하는 책자 발간료 200만원, 리후렛 제작 300만원이지, 응모비 참여비가 아닙니다. 금년에는 디자인과가 도시경관과에서 새로운 과가 되는 바람에 표시가 안 되었는데 다른 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다른 데에…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신설 부서라 상당히 복사지도 사기 어렵고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자인서울거리 착공 및 준공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준공식·착공식 행사성 경비로 2,000만원을 해야 되느냐?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5~6개월 동안 신천역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인데 공사를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양해를 해 달라는 주민설명회 식으로 간략하게 하려고 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간판이나 거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또 엊그제 11일 날 강동 천호동 쪽에는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한 1,500만원 들었고, 기공식도 한 2,000만원… 거기와 비교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주민설명회 식으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중복된 사항인데 풍납로 및 송파대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동별 간판 시범사업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58쪽에 가로등 불법 시트지 교체사업 5,700만원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떼게끔 첨지류 제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2001년도, 2002년도에 올림픽대로에 불법광고물 부착 금지 시트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부착해 놔서 사실 형태가 세 가지가 되는데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또 오래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소재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가로등주와 같은 색깔로 표시가 안 나면서도 기능은 더 발전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최소한 올림픽대로와 송파대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를… 송파가 서울의 대표로서 유지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일거리로 이 예산은 5,000만원을 별도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위원님들께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요즈음에 보면 사실 불법광고물을 그렇게 많이 안 붙여요. 그리고 있는 것도 떼어내야 되겠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떼어내고 다시 또 차단 시트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관석

채관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현재 뾰족뾰족해서 손이 다치게 되어 있죠. 이런 형태를 매끄러우면서도 전주와 같은 소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가로등 주마다 다 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올림픽대로만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골목골목 들어가서 많이 붙여 놓죠. 대로변에는 요즈음에 안 붙여요. 안 붙이고 있는 것도 떼어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내가 걸어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살펴보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붙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채관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

정구혁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입주자대표 구성 운영예산이 삭감된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1쪽에 입주자대표회장 협의체 구성과 관련되는 예산 1,000만원은 제가 봐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약간 오해가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 협의체 구성과 저희가 요구한 예산 1,000만원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1,000만원은 입주자대표 교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주택법 제22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육시키는 비용이 1,000만원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주택과에서 사실 재건축사업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좀더 법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안전점검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신규사업에서는 공동주택안전점검, 공동주택안전관리자 교육, 관리사무소장 교육,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이런 내용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역점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형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나 관리사무소장 교육, 안전관리자 교육, 그리고 저희 지도·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교육사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각 동에 동 대표가 있고, 동 대표 임원, 동 대표 회장도 있고 거기에 관리소 소장 등등 영선계장, 전기반장 등등 있는데 아파트에 특히 보면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의견이 전부 다르고, 어느 동에 가보면 관리소 측이 파워가 좋은 것 같고, 어느 쪽 보면 동 대표 쪽이 파워가 좋은 것 같고…. 예를 들어 제 지역인 잠실5동만 봐도 어린이놀이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정보를 주고 해도 “구청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직원들뿐만 아니라 동 대표 임원이나 관리소 임원들이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안 해도 되는 양, 지금 특히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서 모래가 딱딱하게 되어서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이 교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고, 송파구의 전체 70% 이상이 아파트단지인데 이 정도 교육가지고는 안 된다 보고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확히 하고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종례

김종례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파트 내의 관리나, 부녀회나 너무 갈등이 많고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주민들간의 갈등 부분, 또 업무 하나 처리하는데 의견이 다른 것, 또 시설물 관계,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정리해 주기를 본 위원은 정말 바랍니다.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든,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서든, 어떠한 체계를 준비해서든 입주자대표회의 이것은 꼭 좀 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도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혁

정구혁주택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말씀하신 가스, 시설물 관리자들에 대해서 송파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고,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들을 모아서 주택법, 관리규약, 갈등해소 사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각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주택관리사와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면 공동주택의 분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 같은 데도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부모가 거기에 가서 지내고 있고, 주민이 지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

정구혁주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위원

지금 안전점검, 행정지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교육, 대표회장 협의체 구성 운영 이게 같은 맥락이네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을 구로 불러들여서 짧은 시간에 전파를 했을 때 그 분들이 과연 그 교육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남네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안전교육도 하고 점검도 해 주고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책자를 보내주면서 책자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 보니까 “아!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름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도가 파악이 되었을 때 그때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상당히 순기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기획 의도는 참 좋은데 너무 앞서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혁

정구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6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주체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거기에 주택관리사와 저희가 내년 연초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가 내년 초에 전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의사를 서로 소통하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 체계를 책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띄우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박재범위원

그런 찾아가는 행정을 먼저 죽 해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 보고, 해 보고 나서 이런 개별 사업들의 진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구혁

정구혁주택과장

86쪽에 보시면 내년도에 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그것입니다.

박재범위원

봤어요.

양우

이양우위원장

이상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위원

과장님께서 전번에 위원회 별로 감사를 할 때 말씀하고 지금 교육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여기 추진계획 같은 것을 보면 ‘워크숍 개최’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관심사로 공동주택의 대표회장이라든지, 소장, 안전관리사들을 교육시키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참 좋은 뜻이라고 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규약을 정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 관리규약에 준해서 하지만 아파트마다 특수성에 의해서 관리규약을 정비하고 하니까 좀 틀에 벗어나는 그런 관리규약을 만드는 아파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공동주택법에 준해서 정비를 하는데 교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예를 들어 동 대표회장 임기가 1년, 1회 연임이라면 2년밖에 못합니다. 또 사정에 의해서 1년만 하시는 분은 이 교육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아지면 관리비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 비리가 있고, 소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임기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이런 것도 교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추가질의가 없으면…. 정구혁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 하셨죠?

병화

나병화시설안전과장

예.

양우

이양우위원장

지금 안계시니까 서면 자료로 주세요.

구자성위원

잠깐 나오신 김에… 시설안전과죠? 페이지 111쪽에 보면 6.25기념행사 개최비 해가지고 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도 보니까 산하 6개 단체에서 보훈단체 지원현황 해서 보면 6.25참전유공자회에 393만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단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번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참전유공자 일정 수준에 계신 분들한테 별도로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800만원씩 드린 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알아보셨나요?

병화

나병화시설안전과장

예.

구자성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병화

나병화시설안전과장

6.25기념행사 개최 지원이기 때문에 6.25전적지 견학이라든가, 군부대 위문, 그런 참전용사 행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구자성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 지출한 800만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나병화시설안전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기금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90쪽에 보면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 해서 2억 5,000만원이 지출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집수정 설치 100개에 개당 250만원 해서 설치해 놨는데 금년에 100개를 설치할 예정이죠?

병화

나병화시설안전과장

집수정은 치수과에서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됐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도시관리과는 질의가 없으시죠? 소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소은영위원

지금 우리 풍납동에 노점상 철거를 실행하신 분이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풍납동 동장으로 계실 적에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지금 주민들 99%가 잘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가서 거리를 적어도 50m씩 차지해서 늘어놓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못 막느냐고 늘 저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으니까 적극 단속을 하세요. 기왕 철거까지 했는데 그 한 사람 장사하는 것을 못 막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아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나병화시설안전과장

제가 책임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재범위원

자료 하나만… 142페이지 지적과,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센터 고도화 개발, 추진경위와 계획을 봐도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6,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다음 구자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알고 싶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들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례신도시는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에는 내년 6월에 실시인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분양은 2010년도 후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인가라고 하는 것은 착공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은 이미 금년 6월경에 나 있는 상태이고, 개발계획승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건축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는 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을 내년 상반기에 거쳐서 내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바로 착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위례신도시하고 연관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토지공사 측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송파구에서 으뜸도시추진단이 있죠? 그런 식으로 위례신도시도 그런 전담 팀이 있어서 일을 맡기는 것이 능률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지금 위례신도시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위례신도시 자체에 대한 업무는 없고요. 위례신도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뉴타운,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 또 주변 여러 가지 여건, 또 저희가 건의할 사항, 그 계획을 보고 저희가 복지시설을 해 달라. 구청사를 크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연구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별도로 추진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155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용역이 있습니다. 이 밑에 보니까 우리 송파구가 자전거 특구로써 많은 예산을 투여했지만 아직도 자전거도로가 타 구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우리 실무진들이 자전거 선진국을 다니면서 견학도 하고 자전거에 대한 도로라든가를 보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만 자전거연합회라든가 자전거에 관계된 쪽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연구용역을 주고 이것은 전혀 발전성이 없는 용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실무진들이 가서 어느 나라의 어디가 자전거가 잘 되었다면 그 나라에 가서 견학을 하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와서 발전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국내 교수 등등 용역을 주어서 하면 발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 답변해 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7쪽부터 죽 예산이 있는데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정차라든지 주차장시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민간위탁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을 많은 예산 들여서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해서 주차관리라든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민간위탁하면 입찰경쟁 붙여서 주민 간 싸움 붙이고 지금 우리 송파에서 주차관리 등 하는 것을 보면 낙찰자를 보면 우리 송파구민도 아니고 다른 구에서 와서 송파에서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따지면 장사꾼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167쪽 교통섬연결 횡단보도 전방 사고석 설치와 298쪽 안전한 교통섬 조성,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성질상 한 가지 것이 아닌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내용을 일일이 보기도 그렇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 사업도 신규사업은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고요. 351쪽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신규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그 전년도 실적을 알려주십시오. 마찬가지로 354쪽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에서 358쪽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신규사업을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치수과에서 하시는 재난관리기금 금년도 사업이 집수정 100개에 250만원씩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금년도 예산 13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과 256페이지 녹색송파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위원

환경과에 증액 건의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언제 설립되고, 자산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서울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몇 개 자치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가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좋은 회사이고 좋은 아이디어 사업입니다만 자칫 잘못해서 이 회사가 잘못되면 우리예산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장과 과장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국장과 과장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자전거특별구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국내 저명교수나 관련단체 등 국내사례만 봐서는 발전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전거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우선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많은 견문을 넓히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사업에 도입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았고 대내적인 사정도 허락지 않아서 못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환율에 미국 발 경제위기가 닥쳐서 공무원 해외여행 자체를 자제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움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적인 여건이나 대내적인 여건이 성숙되면 꼭 필요한 부분으로 발전시켜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요? 전혀 안 잡아놓고, 앞으로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기 하면…. 지금 그런 식으로 조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송파에 공무원들부터 어려운 시기인데 공무원 전부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 캠페인을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조과장 이야기대로 한다면 외국에 가서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형편이 좋아지면 본다.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가볼 때쯤 되면 그쪽은 이미 그 선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초등학교, 유치원처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처음부터 많이 가서 못 보더라도 교통행정과 실무담당 주임이나 계장 정도는 가서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가서 봐야 하고 접목을 시키려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고환율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산이 거기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대내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되 지금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인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용역비를 좀 줄이고 이 비용에서 다시 해외여비를 빼서 직원들 2~3명 갖다오면 되잖아요.

동수

조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남부순환로 용역비 잡은 것은 최소한 필요한, 자전거도로를 이제까지는 보행자하고 혼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도에 도로 다이어트나 차로 재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해서 경찰 규제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송인문위원

이런 사업이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면 자칫 잘못하면 용역 하는 분들이라든가 업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사실 이런 용역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송파구와 무관한 사람들도 있고, 송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 대해서 애향심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전문가적인 수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에 먼저 우리 직원들이 갖다오고 용역발주도 이러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수

조동수교통행정과장

견문을 넓혀서 직접 접목시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또 예산상에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안 하고 외국 가겠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을 이런 데에서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자전거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비좁은 곳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상주의, 실적위주로 정치인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직장인이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전거 타고 누가 출근합니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 땀이 나는데 샤워하고 아침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자전거 타고 누가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그러면 구청에도 샤워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전거타고 와서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근무를 하는 것이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혀 이상주의다. 현실하고 맞지 않다. 전철타고 와서 근무지까지 자전거타고 와서 근무하자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자전거는 레저용으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로에 만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에 활성화를 시켜서 잘 만들면 되는 것이고, 자동차 다니기도 불편하고 주차할 곳도 없는 공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반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구청 수리하고 있는데 지하실에 샤워장 만드는 것 모르죠?

동수

조동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임도 한 번 갖고 하기 위한….

용모

박용모위원

수리하는데 샤워장을 만든다고 해서 샤워장을 왜 만드느냐고 했더니 운동하고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고 이런 분들 샤워하기 위해서 샤워장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면 물어보고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게 구청 공무원만을 위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모든 사업체에 다 샤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생산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직접 생산해서 이용하는 그런 국가인데 공무원, 구청만 샤워장이 있으면 뭐 합니까? 직장인 다 샤워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동수

조동수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에 교통섬 연결 횡단보도 전방 사고석 설치와 298쪽에 안전한 교통섬 조성사업은 성격상 같은 사업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부서와 사업의 성격은 167페이지에 교통섬 연결 횡단보도 전방 사고석 설치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이것은 과대한 교차로 면적을 축소해서 교통섬 설치 지점 전방에 차량들이 과속을 하고 오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상충되어 있는 지점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고석을 설치,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298쪽에 안전한 교통섬 조성사업은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 내에 보도로 올라가는 턱이 높고 차량금지봉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오히려 보행자한테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보도 올라서는 공간을 좁히면서 턱을 낮추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개선해가는 턱낮춤시설 개선 등 보도기능을 유지하는 재정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통섬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도 성질상 하나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상충을 방지하는 안전예방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교통섬 내에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이선호자동차관리과장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20개소 1,815면으로 18개소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2008년도에 19억 8,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주로 경제적인 수익성 때문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위탁자의 운영으로 다소 문제가 있어 공단위탁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2009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위원

그러면 2010년도나 검토할 사항이네요?

선호

이선호자동차관리과장

내년도에 검토해서, 2009년도까지 위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인문위원

공단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호

이선호자동차관리과장

수익성이 아무래도 좀….

송인문위원

공단에서 수익성을 창출하면 되잖아요.

선호

이선호자동차관리과장

금액은 같은데 공단에서 하면 지출금액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임금을 좀 이렇게 한다든가….

송인문위원

그것은 공단을 모욕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공단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심언도위원

왜 그러냐면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송파에 있는 주민들한테 주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행이나 이런 게 부드러운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경기도 어느 업체인데, 예를 들게요.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나갈 적에 앞에 티켓을 빼서 “얼마입니다.” 하면 점잖은데 “얼마입니다.” 해서 시간당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쪽에 가서 공고판 보라는 겁니다. 초소 앞에 붙은 것 읽어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송파구민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교육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에 민간위탁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접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호

이선호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원내선 위원님!

내선

원내선위원

원내선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보충질의는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임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이럴 때 아주 복잡한 도로라면 모르겠지만 이면도로에 와서 스티커를 첨부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 송파구가 토·일요일까지 와서 스티커를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운가? 정말 우리 송파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행복한 구정을 운영해야지. 이렇게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특히 토요일·일요일 아침 8시에도 와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성 뒤에 탄천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면도로입니다. 앞으로 도로까지 지하 4차선을 확대할 지역이고 전혀 교통하고는 무관한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유예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는데 아침 8시에 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데 어디냐? 붙이는 관계부서가 어디냐? 주로 송파구청이고 경우에 따라서 서울시 교통단속반들이 와서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이선호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주차단속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으신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그 다음에 서울시 주관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첫째는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너무 폭주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민원을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고 밤에 늦게 하는 것은 전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앞으로 주차단속은 막말로 내 친구가 와서 당한다. 이웃이 당한다 생각하고 가급적 계도할 수 있으면 하고, 꼭 할 수 없는 것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억울한 주차단속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사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차문화가 상당히 질서가 잡혀 있어서, 처음에야 이웃간에 싸우기도 하고 민원도 많고 정말 불편했지만 지금은 어지간하면 기본 상식에 이것은 차가 못 빠져 나가겠구나 하는 것은 다 본인들의 상식선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가에 밤 10시, 11시, 4m 도로에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수시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주택가에 차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불편하게 하겠어요. 정말 못 지나가면 그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데 대로변이고 2차선이고 이러면 당연히 해야 되죠.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그런데 4m 도로변에, 자기 집 앞에 이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주민들 편하게 해 주세요.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겠어요. 더구나 세입자들이에요. 정말 요즘에 경제도 안 좋고 자영업이 안 되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구청에서 심하게 단속해서 되겠어요? 12월에 각 동별로 몇 건이나 단속했는지 모르지만 주간 단속할 때 있고 새벽단속 할 때 있고 야간단속 할 때를 구분해서, 야간단속 할 때는 주로 어디를 한다는 것이 안 되어 있죠. 8명이 야간단속 할 때 송파구 전체를 다 합니까?

선호

이선호자동차관리과장

야간단속은 2개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곳은 다른 게 없고 거의 다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민원이 없을 수는 없죠.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그만큼 우리 구의원들도 동민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구청도 송파구민하고 호흡을 같이 합니다. 사실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 세외수입이 1,350억 정도 됩니다. 전체수입에 45% 내지 40%를 차지한다는데 그중에서 단속을 해서 쉽게 말하면 벌어들이는 것은 70억 됩니다. 물론 징수율은 아주 저조하지만 이만큼 주차단속에 세외수입을 의존하지 않나 이 정도로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앰뷸런스나 청소차, 소방차가 못 다닐 정도로 얌체주차를 하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저도 관내 다니다 보면 새벽에 일찍 벌써 와서 떼나? 밤늦게 지금까지 떼나?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청이 돈 버는 부서가 아니잖습니까? 주차단속을 불평하면 민원인한테 말은 못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다고 70억을 특별회계를 해서 동마다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구의원들이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과장들이, 구청장이, 간부들이 동네 한 번 다녀보세요. 차 한 번 세워보세요. 다른 구에 가서… 한 번 떼였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돈 4만원 하면 엄청 큽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거에는 예고제가 있었는데 지금 예고제가 없어서 즉흥적으로 바로 떼는데 시기가 어려울 때는…. 단속원들한테 핸드폰 하나씩 다 주세요. 주고 전화번호 붙여 놨잖아요. 전화해서 “바로 떼겠습니다.” 해서 그래도 안 오면 다시 조치를 하던가 해야지. 그것은 구청 입장하고 구민 입장하고 전혀 틀리니까, 이 땅이 송파구민들 땅이지. 송파구청 땅이 아니잖아요.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성돌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녹색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드렸는데 당연직 16명을 포함해서 총 90여명이….

양우

이양우위원장

잠깐만요. 녹색위원회 명단은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예. 90명의 전체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산이나 또 몇 개구가 참여하느냐, 또 부가적인 이익, 예산 낭비, 세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의 사업취지 등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 10월말에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 평화’에서 우리 구에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회계법인,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협조를 얻어서 사업 타당성이나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태양광 발전소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서구나 일본, 선진국가에서는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태양광 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건립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단체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이 ‘에너지나눔과 평화’라는 단체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난 2006년 8월 31일자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참고로 이 단체는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의 확대보급과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에너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에너지요금 등을 지원해 주며 지속가능한 환경·복지·평화정책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어서 대학교수, 환경단체 전문가 등 총 358명으로 이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하루 생산량 200㎾의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 연간 총 발전량은 28만 4,000㎾가 증산이 되는데 일본 산요제품으로 해서 가장 최신식으로 추적식 시설이라고 합니다. 고정식보다는 태양광을 쫓아서 하는, 그래서 발전용량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7억 3,000만원, 그래서 단체에서 5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정부융자를 9억 1,000만원, 우리구가 3억원을 투자해서 17억 3,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꾸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5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정부융자를 9억 1,000만원, 저희 구가 3억원을 투자해서 약 17억 3,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꾸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어떤 기대이익이 있느냐?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향후 15년간에 걸쳐서 우리 구의 에너지 빈곤층, 1년에 400가구씩 해서 연 10만원, 그렇게 해서 총 6억원을 우리 구에 지원하기로 약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된 3억원은 자본에 그냥 있는 것이지,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요. 참고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봤더니 전체 총 수익금에서 50%는 제2·제3의 발전소 건설기금을 마련하는데 적립하고 또 에너지 빈곤층에 25%, 우리 송파구에 25% 이렇게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사전 실무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의무국가로 가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산해 봤더니 발전용량의 탄소배출권이 1억 9,000만원, 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원유를 안 씀으로 인해서 원유 대체효과가 약 1만 6,500배럴,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4,320tCO2라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계산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가 이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치단체에… 지금 전국에 조사해 봤더니 전남 무안이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이 단체와 협의를 했는데 무안에서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많이 제시했다고 해서 성사가 안 되었다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 구가 자치단체로서 모델이 됨으로써 앞으로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지자체가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익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구의 복지정책에도 기여하지 않나, 해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산을 말씀하셨는데 운영 전문가들로 모인 자산이 현재 구성된 게 발전소 운영자산 5억 2,000만원과 사무처 운영자산 2,200만원해서 5억 4,200만원의 자산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위원

참가하는 지자체는 우리 송파구뿐이네요?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네. 신재생에너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구 유럽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안군에서도 관심을 표명했는데 아마 앞으로 참여단체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구자성위원

국비 지원이 얼마라고 했죠?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9억 1,000만원입니다.

구자성위원

어떤 의미에서 국가에서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네. 정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사업비의 반 이상을 한다면 정부가 보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송인문위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대출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정책융자를 해 주었죠.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전력이 매일 생산되면 이 전력은 가정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과 계약해서 1㎾당 677원씩 15년간 사주기로 협약이 되어서 이 전력 전량이 한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5년 동안은 판로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내년에는 711원으로 또 오른다고 그래요. 매년 그것에 따라서 요금도 오를 것입니다만 이 수익금 자체는, 전부 판로는 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인문위원

이 사업제안서를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죠?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영

소은영위원

15년까지만 한전에서 사주죠?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예. 그 이후에는 다시 연장 문제 거론을 그때 가서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확인해 봤더니 이 제품은 산요제품으로서 최소 수명이 20년, 아니면 30년 정도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그래요. 다만,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한전과 발전소 간의 계약을 15년을 우선 체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추가 질의…?

심언도위원

심언도 위원인데요, 녹색위원회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녹색위원회가 90명이죠?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네, 총 90명입니다.

심언도위원

거기에다 위원장인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16명 되어 있네요?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심언도위원

맞죠?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예.

심언도위원

거기에 서울시의원이 2명, 우리 구의원 3명…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송파구가 아닌 타구에 거주하는 위원이 36명… 맞습니까?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심언도위원

그래서 그 위원을 뺀 나머지는 우리 송파 관내에 주소를 둔 위원이 33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강동·송파환경연합 사무국장도 들어가 있고 상공회의소 송파지회장인 홍재성 씨도 들어가 있고 녹색연합회 그 양반도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내실이 없는 위원회가 될 수 있다. 왜냐 하면 녹색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강동·송파녹색이라든가, 송파상공회 회장이 그 회의장소에 위원으로 앉아서 무슨 건의를 하고 무슨 제안을 받겠습니까? 녹색에 대해서 하는데… 이렇다고 보면 여기에 특히 시의원이 왜 거기에 가입을 합니까? 구 연합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렇다면 우리 송파녹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타 구에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송파주민보다는 타 구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분으로 30명이든, 40명이든 해서 진짜 내실이 있는 연합회가 될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녹색송파위원회는 창립 당시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부터 5개월 넘게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녹색송파위원회가 활동한 이력들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지역 현안문제도 토론하고, 우리 구의 환경시책에 대한 자문역할, 그리고 나름대로 내실 있는 환경에코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이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성을 보시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환경문제는 어느 환경단체만, 아니면 지자체만 참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상공회장 같으면 이 환경은 우리 지역주민, 학생, 기업, 자치단체 전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표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공회장을 추천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타구에 거주하는 분이 36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에 직접 거주하는 분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환경정책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주로 환경단체에서, 아니면 대학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주로 많이 영입했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구가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좀 앞서가고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기 위해서 녹색송파위원회를 설립했고 또 광역단체에서도 아마 서울시밖에…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다양하게 다루는 서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문제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전 지역주민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주민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환경 본연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심언도위원

시의원님들은 왜 들어가 있어요?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시의원님들은… 올해도 저희가 시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예산을 5,000만원 정도 별도로 “의제21사업”으로 유치해 온 적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시의 환경분야 예산이 상당히 내년에도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요청하지 못해서 시 예산도 이런 데에 끌어와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원님들의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다음 박경래 위원님!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선포식까지 해가면서 환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2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양우

이양우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그것은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 이것은 같은 내용을 마무리…

은영

소은영위원

녹색위원회에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을 영입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는 환경전문 대학교 교수들이 전혀 없습니까? 찾아보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영입을 했고요, 지금 분과위원회가,

은영

소은영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어디든지, 심지어는 부락 단위라든지, 부락에서도 자기 부락을 아무래도 더 사랑하게 되고, 동 단위에서도 자기 동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체육대회에 각 구에서 나간다면 송파구 사람이 송파구를 응원하게 됩니다. 자기 구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심언도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전부 송파 분으로 교체해 주세요.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지난 5월에 위촉해서, 아까 심 위원님께서 정확히 자료를 분석해 주셨는데 타구 위원 36명, 우리 구 관내 33명, 지금 소은영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더 많은 우리 구 관내 거주자를 발굴해서 이 지역 환경운동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

종례

김종례위원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운영위원들 말입니다, 중복되어 있지 않아요? 제발 좀 위원회든 뭐든 새로운 단체를 만들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많은 주민이 참여할 기회가 생기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러지, 맨 한 사람들이 도로도로 다 모이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중으로 단체에 들어가는 경우는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말씀은 녹색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 행정을 오래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몇몇 사람이 구청의 간부는 다 맡고 또 구청장이 바뀔 때 또 그 사람들이 맡고, 또 당이 바뀌어서 구청장이 되면 또 거기로 가고 이렇게 주체성이 없는 사람 여럿 등등은 커트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책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해야지… 김종례 위원님 말씀이 그런 차원이니까 좀… 그렇습니까?

종례

김종례위원

네, 그 부분도 있고, 위원회 위원들도 중복되어 있지 않나?

양우

이양우위원장

위원회에 이중 삼중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우선 공무원들과 접하기 쉬운 사람들, 대화가 되는 사람들과 위원회에 많이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구민 쪽으로 안 가고 공무원 쪽으로 간다…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다 답변하셨습니까?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네.

양우

이양우위원장

그러면 박경래 위원의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그 답변이 다 끝난 줄 알고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신규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254페이지 탄소저감 실천운동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254페이지와 아까 보신 내용에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저감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탄소저감 실천운동과 같은 내용이 아닌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 거여동 토지사용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토지사용료를 안 주고 지금까지 써 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네.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환경문제는 경제논리에 조금 뒤지지 않았나. 그렇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조금 저희 지자체나 주민들의 인식도 사실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를 기후변화대응의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높여나가고 또 이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 환경에 대한 범위도 넓고,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매뉴얼이나 기반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면서 하는 게 탄소가 저감되고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역할,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 이런 각자 역할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전 주민이 참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전반적으로 매뉴얼이나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구축한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써 우선 탄소 저감, 이산화탄소… 기후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탄소를 저감하는 생활의 변화부터 찾자, 이런 캠페인부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명칭을 탄소저감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대비하면 내년에 저희 환경과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만, 보시면 전부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환경에 대한 그동안의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전체 매뉴얼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용역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우선 우리 구에 각각의 가정주택, 식당, 학교, 기업, 건물, 이런 다양한 건물주체별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느냐 하는 것을 수치화해야만 저희가 ‘너희 건물에는 얼마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서울에서는 2050년까지 80%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목표연도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만 배출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만 목표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용역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용역을 마쳐서 탄소 저감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된 물량을 조사해서 대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러면 탄소저감 실천운동에 이 용역비까지 같이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구에서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용역심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만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회의에서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지 이 용역사업이 한 번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기를 해서 이 예산은 확정이 되어버렸고 다시 보완해서 용역을 세우다보니까 미처 못 따라간 것입니다.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거쳤지만 보완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앞으로는 미리 체계 있게 예산을 짜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한 가지 화장실 부분….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예. 거여동 공중화장실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우리구 대표적인 저소득층 거주지역, 281번지로 기억이 됩니다. 이곳은 97년도부터 민원이 많다고 해서 남의 사유지에 우선 화장실을 해줬습니다. 그 동안에 무단으로 사용했다 해서 토지 소유주와 쟁송도 몇 차례 있었는데 현재도 하나는 민사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데 토지주와의 조정관계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줘야 하는데 두 필지, 1공중화장실이 9.7㎡, 그 다음에 8공중화장실이 47㎡입니다. 저희가 환산을 해 봤더니 두 개 토지에 대해서는 1,920만원의 사용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연 단위로 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연초에 이분들과 계약을 통해서 사용료를 주지. 자꾸 쟁송을 통해서 사후에 몇 년 치를 소급해서 주고 하는 이런 사례를 막으려고 토지사용료를 부득이 늦게 예산에 올렸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알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이성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위원

자동차관리과에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주차단속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194페이지 보면 ‘CCTV단속 견인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CCTV에 한 번 걸리면 하루 종일 놔둬도 방치된 상태에서 더 추가요금을 청구한다든가 이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이선호 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쌍동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과 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예산은 2002년 12월 20일 개발제한구역 내인 마천동 264-4호에 33필지에 대한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마천동 201~271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2001년 11월 5일 개발훼손부담금 2억 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반영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개발훼손부담금을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납부하고자 예산이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안전한 교통섬 조성사업은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조깅로 정비사업은 남부순환도로 변에는 2002년도에 약 2.9km의 조깅로를 조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도가 아주 심한 부분, 보성고등학교와 오륜교간 약 500m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여고 주변 보도신설 사업은 잠실7동에 정신여고와 우성아파트 사이에 편도 1차선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차도를 이용해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 왕복 2차선의 도로 폭은 9.7m로 되어 있는데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 1.6m의 보도를 정신여고 측으로 설치를 하고 중앙차선을 일부 조정하는 공사가 되어서 보도가 신설되면 등·하교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내천 복개도로 부분정비 공사는 성내천 복개도로 전체가 1.6km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성변형과 침하가 상당히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버스종점에서 마천지구 택지개발 아파트 입구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내천 복개도로 부분정비, 신규사업인데 1억 5,000만원이면 되는 거죠.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전체를 완전 보수하려면 10억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1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깎여서 1억 5,000만원만….

경래

박경래위원

1억 5,000만원으로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몇 km가 됩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1억 5,000만원은 균열된 부분만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3억이 올라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정비라는 것이 갈라진 데 거기만 고치는 거예요.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런 부분만 고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구체적으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저희들이 복개천 정비를 다 하려면….

경래

박경래위원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진 다 찍어져 있는데…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1.6km 구간 중에서 심한데, 파손되었다든가, 동공되었다든가, 균열된 부분만 보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결론적으로 1억 5,000만원 가지고 땜질만 한다는 거예요?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예. 깨진 부분만 보수하는 것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일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한꺼번에…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예산 올릴 때 10억을 올렸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러면 10억을 올려서 1억 5,000만원만 되었으면 1.6km에 대해서 부분별로 하시든가, 600m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깨끗이 해줘야지. 땜질 해가지고 보기에 안 좋게 하려면 공사를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이번에 심사하실 때 10억을 반영해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게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다른 위원회니까 이해가 잘 안될 거예요. 최초에 1.6km가 성내천 복개도로인데 처음에 개설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재포장을 못했어요. 15년, 20년 된 도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도로과에서는 “10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으니까 심하게 파손된 부분만 때워라.” 1억 5,000만원만 예산과에서 편성해 준거예요. 현장방문 해보니까 마천임대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2010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공사차량이 쉽게 이야기하면 800m 구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로 하단으로 계속 공사기간 동안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증액한 것은 대형공사차량이 통과하지 않는 윗부분 900m를 재포장하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차량이 지나가는 부분은 부분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그 공사 끝나면 재포장하겠다 해서 이번에 3억을 증액해서 나머지 부분만 재포장하겠다. 그런 의미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거·마뉴타운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 위에 부분입니다. 뉴타운 밑에 부분은 공사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사무소를 방문해서 우선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당신들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당신들이 다 보수 완료해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아까 김철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파손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포장을 완료할 시기에 자기들이 덧씌우기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내2교, 6교 보수공사는 성내2교와 6교는 84년 7월에 준공된 20년 이상된 노후시설물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 15일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원을 편성해서 콘트리트 단면 복구하고 보도부분을 개선해서 교량구조물 고유의 기능유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실시설계용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 기본계획 및 교통설계가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례성길 중앙녹도 축소와 차로 조정으로 확보되는 보행공간에 대해서 편안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림픽공원 부분만 해도 걸을 수 있는 거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공원에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도 그 도로로 다닐 수 있게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걷고 싶은 거리를 돈을 들여가면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거기는 평화의 문에서부터 올림픽공원 사거리까지 기존 보도 폭이 각각 7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교통행정과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용역비만 1억이 들어가는데 조성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용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용역비만 1억이 들어가면 조성하면 그 거리가 2km 정도 됩니다. 정확한 km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조성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잘 되어 있는 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를 또 만듭니까? 지금도 충분히 인도가 넓고 자전거도로, 조깅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낭비성 예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은행나무도 잘 심어져 가지고 경관도 좋은데 왜 그런 것을 만듭니까? 그리고 조만간에 한성백제문화재가 올림픽공원 내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잘 설치되는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낭비되는 예산을 왜 해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용역을 주면서 차후에 얼마 들 거라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용역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사용합니까? 전체 금액이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들어간다는 예산을 잡아놓고 용역을 주든가 해야지. 얼마 들지도 모르고 용역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이 나오면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예상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 제방도로 부분 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제방에 설치된 탄천길이 노후화되고 파손이 되어서 차량안전사고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비사업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경래

박경래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꾸 말을 걸어서 죄송한대요. 탄천 제방도로 부분정비해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탄천은 박용모 위원님도 질의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4차선 지하화 제방도로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 도로가 조만간에 만들어지는데 왜 여기를 정비를 해요. 마무리 지어진 다음에 해야지.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전체 정비를 하려면 그 구간도 10억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가보면 거기에 동공이 났다든가 파손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4차선 제방도로는 언제 계획하고 있죠?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용역 중에 있고 그게 언제 착공될지는 아직 불분명한대요.

경래

박경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7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신도시나 장지동 유통단지 세우기 전에 4차선 도로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박용모 위원님도 지하화해서 설계도까지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먼저 시행이 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지. 나중에 다 정비해놓고 나서 다시….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완전히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균열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심한 부분만 정비한다는 것이지. 전체 정비는 아닙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잠깐만 이야기 들어보세요. 물론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1억이 깎여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용모

박용모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신데 박경래 위원님께서 송파 교통난 때문에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옛날부터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현재 상태로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하화하고 상단부분 공원화하는 것을 본 위원도 주장했고 구청에서도 같이 해서 많은 요구를 해서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올 텐데 상당히 긍정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못하게 했는데 박경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을 걷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다닐 때 웅덩이같이 파인 이런 부분만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전체를 걷어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면서 불편한 곳, 웅덩이가 파졌거나 갑자기 금이 갔거나 이런 부분, 우선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의 예산이지. 도로 아스팔트를 다 까내고 보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렇죠.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웅덩이 파지고 사고위험 부분만 보수하겠다는 겁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관심이 많은 위원님이신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이 불충분한 것입니다. 알아듣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본 위원이 매일 아침 여기를 다닙니다. 매일 이 길을 달리고 있어요. 굳이 포장 안 해도 몇 년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균열이 되어 있으면 당장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지하화 시키면 위에는 녹지공간이 생깁니다. 2, 3년 참으면 됩니다. 물론 당장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도로과장님 취지는 압니다. 우리가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하면서, 저도 아침마다 여기를 다니지만 아무 불편 없어요. 불편 없는 이런 데 소비하지 말고 어차피 지하화 시키면 더 멋있는 공간이 되어서 공사가 잘 진행될 텐데 낭비하지 말고 더 좋은 사업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내선

원내선위원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균열이 생기고 또 균열 폭이 넓어지면 결국은 비가 왔을 때 침하현상이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 침하현상이 왔을 때는 사전 보수하지 않음으로 해서 도로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알겠다는 답을 하시면 됩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가 2억이 소요되는데 상임위에서 1억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대조사를 해서 위험한 부분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감정이 있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2롯데월드가 신축공사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하면 지난번에도 맨 처음 추진할 때 제2롯데에서 600억인가 700억인가 우리 송파구의 부담금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어지지 않다보니까 무산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구나 시에서도 한 사업이지만 그런 제2롯데가 지어지면 교통영향평가가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금을 낸다고요. 그런 돈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도로 포장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참았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한테 의사를 득해서 순번대로 해나가는 게 좋겠고, 또 일부 위원은 구청 과장한테 손들고 쳐다보면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굴착관리규정과 제반굴착관리규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주면 박경래 위원님이 빨리 이해를 하는데 그 설명이 약하지 않나 생각해서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김종례 위원님.

종례

김종례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정말 보안등 관리는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보안등 교체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날 와서 다 시정하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도로과 직원들이 사도포장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도가 20년이 되어서 다 망가져도 포장할 수 없는 그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포장 관련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설명하는 이런 과정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도포장 때문에 민원이 몇 군데나 들어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사도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일단 토지 승락서를 받아야 될지 일단 통과해서 받고, 돈을 받는다면 돈을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고 여건에 따라서 일부 필지를 분할해서 팔아서 다 하고, 나머지 일부 부분만 사도가 있을 때는 포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조사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고맙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세요.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다음은 관내 보도육교 철거정비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11개소의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6개의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육교 철거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철거대상 보도육교는 가락, 신가, 영풍, 잠전, 삼전, 가락중 보도육교 등 6개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 및 송파 지하보도 조명 개선공사는 지하도에 설치된 형광등 및 베타등을 LED등으로 개량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조명등을 사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 및 도로 조명개선공사는 석촌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가로등을 개량함으로써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대교 남단 진입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예산은 현재 시계 구간인 천호대로 남단 진입램프 구간과 풍납동 씨티극동아파트 건너편에 개구리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이 노후 되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전거도로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이를 자전거도로 설치와 도로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예산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파손 및 차량통행 제한, 도로시설물 손괴 등 긴급보수사항 발생시에 신속한 정비로 도로의 기능유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 기금예산 상세 설명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송파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각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허가신청 시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 구간의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굴착 복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대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은 총 20억 7,21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억 4,418만 1,000원이고, 원인자부담금은 14억 7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34만 8,000원이고 세부내역은 도로굴착복구비 13억 7,850만원과 감리비 4,50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적립금 6억 4,418만 1,000원, 이자수입은 2,034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위원

맨 마지막부터 묻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금년도 예산이 14억 2,8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중기재정계획하고 관련 없습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시설할 장소가 어느 쪽입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사업위치는 예상구간입니다.

구자성위원

예상만 해놓고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죠? 안 쓸 수도 있네요?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신규로 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디를 할 것인지 지정은 안 되어 있죠?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이것도 지정은 안 되어 있고, 현재 올해 예산을 사용하다보니까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관계부서에서 요청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긴급한 보수, 이것도 하나의 추정 물량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일종에 도로과 예비비나 마찬가지네요?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다? 다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를 보면 310페이지, 311페이지, 312페이지까지 내용이 보안등 유지 관련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보안등 유지관리 310쪽에 보면 이것은 자재비입니다. 우리 보안등 전체에 대한 자재비이고, 보안등 신설, 계량기 유지관리 1구역과 2구역은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잠실동쪽은 1구역이고 장지동쪽은 2구역인데 보안등이 파손되었다든지 불이 안 들어왔다든지 연간 단가로 계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91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작년에도 8억, 금년에도 8억,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속해 있습니다. 총 61억 예산인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관내 보도 육교, 교량,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이런 내용이죠?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런데 관내 보도육교가 내년도에 6개가 철거되죠? 6개 철거비용이 5억 1,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는 지금 관내 보도육교, 교량,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거든요? 내년부터 철거가 되면 소요예산은 줄어듭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 관내의 도로시설물이 1만 5,000㎡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턱 낮춤, 볼라드 정비, 방지턱 도색 및 설치 이런 것을 총 합한 유지관리 예산이고, 보도육교 철거는 순수한 단일공사가 되겠습니다. 1개 철거하는데 7~8,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에 관내 보도육교 유지관리 보수가 들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들어있는데 내년에 6개를 철거해버리면 이 비용은 안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렇죠.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구자성위원

이중으로 편성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석촌호수 주변도로 조명개선공사 있죠? 14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갑자기 편성된 겁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금년에 편성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10억이 초과된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편성을 해서 연도별로 5년 정도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한꺼번에 다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는 17억 공사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5년 간 분산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보안등 유지관리는 우리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이 7,500등이 있습니다. 7,500등에 대한 유지관리이고, 석촌호수 주변의 도로조명공사는 단일공사로써 가로등이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량하고 석촌호수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석촌호수 주변에 20년 된 조명공사를 하는 것은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에 이미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계획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한 프로젝트만 뽑아내서 14억 5,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봐야죠. 보안등 7,500개에 대한 순수한 유지관리이고…,

구자성위원

그 안에도 석촌호수 것이 들어가 있죠?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석촌호수 주변에는 보안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전으로 인한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석촌호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 동안 전기안전사고 난 것은 제가 금년 5월에 왔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일 없었죠? 제안설명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안전사고라든가 감전으로 인한 전기안전사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었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가로등이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석촌호수 내에 있는 가로등 전체 210본을 다 바꾼다는 거죠?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무튼 그것을 바꾸고 나면 석촌호수 것만 따로 15억을 떼어서 바꾼다면 보안등 신설 개량이나 유지보수 비용은 좀 줄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석촌호수에 짓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지은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하시는 것은 어떤지요? 그 문화예술회관하고 맞는 가로등을, 멋있는 가로등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에 맞춰서, 문화예술회관의 디자인하고 맞춰서 가로등을 하는 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맞는 것으로 설계를….

경래

박경래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디자인이 아직 안 나왔잖습니까?

양우

이양우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회 선을 벗어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경래

박경래위원

아니, 이거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에요.

양우

이양우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짓고 안 짓고도 확정이 안 된 일이고 그러니까…

경래

박경래위원

그러면 또 그것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예산 주면 안 되지.

양우

이양우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생각을 깊게 하셔 가지고….

경래

박경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위원장

그러면 실내 공기 환기도 시키고 또 분위기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자꾸 길어지니까…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중간에 자꾸 질의가 나오니까…. 그러면 계속 할까요?

「도로과 끝내고 하시죠.」하는 이 있음

「다 되었어요.」하는 이 있음

박재범위원

박재범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못하시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고 답변도 두루뭉술해지고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도육교 철거를 할 때 통학권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통학권 내에 있는 보도육교의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학교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거의 다가 찬성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범위원

지금 6개는 다 찬성률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반대도 있지만 찬성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박재범위원

청장께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미관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재삼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청취에 게을리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서울거리 르네상스 시범가로 조성, 석촌호수 주변 도로조명 개선공사, 이런 용역이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비의 추진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전액구비로 다 편성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도로과의 시비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해두고자 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르네상스 사업 용역은 시비를 4억 5,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비를 받아서 하고, 여기에 위례성길 용역은 미처 서울시에 협의를 못 보았습니다. 보도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박재범위원

걷고 싶은 거리를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각 구에 걷고 싶은 거리를 한 개 이상 조성해라, 몇 개 이상 해라. 해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자기 정책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걷고 싶은 거리를 추가로 확보하는 구 입장에서는 시비를 전략적으로 타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예.

박재범위원

그러면 연장선에서 석촌호수의 조명개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석촌호수는 구도입니다. 시도가 아니고 구도이기 때문에 시도는 서울시의 지원을 거의 100% 받아서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고 구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박재범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활용해서 구비가 아닌 시비를 써라 하는 것처럼 석촌호수도 걷고 싶은 거리 지정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해요. 시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단일 예산사업이 14억 5,000만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약간의 가공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좀더 경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런데 구도는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 도로관리담당에 전적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시도는 100% 주는데 구도는 전적으로 안줍니다.

박재범위원

이 답변은 국장님이 보충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다른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청소가 예년에 1억 400만원에서 9,200만원이나 순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역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하보도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100% 가까운 예산의 증액이 내년에 예정을 하고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지금 증액이 9,200만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직이 1명, 일용직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잦은 채용으로 인해서 항시 인원이 미충원이 되어서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업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 그래서 내년에 인상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재범위원

이런 부분은 외주를 통해서 원가절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위원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원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원가의 절감을 상당 부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느냐? 그런 말입니다.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고, 저희과에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박재범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주체입니까, 도로과가 관리주체입니까?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저희과가 관리주체죠.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범위원

과장님! 각종 도로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도로과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적인 입장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다고 보면 사유를 따져보고,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면 민간업체의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원가절감 노력을 하셔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손놓고 있어서야 원가관리에 대한 도로과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죠.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쯤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더 해보세요.

쌍동

이쌍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범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양우

이양우위원장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시비를 투자했으면 좋겠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여건을 볼 때 재정자립도가 110% 이상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4월 두 번 서울시장님을 직접 청장님을 모시고 배석했는데 거기에서도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대해서는 시비가 불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연간 특별보조금을 받는데 100억에서 200억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아직 용역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위원

지금 이 부분보다 포커스는 석촌호수 도로조명 개선사업이에요. 그게 금액이 크잖아요. 14억 5,000만원, 단일공사 치고는 큰 공사비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전략적 접근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프리젠테이션 자료 만들고 시를 홍보해 가면서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시의 정책방향에도 순응하니까 활용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받아오는 요령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예를 들면 위례성길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1억밖에 안 드니까…. 그리고 나중에 공사할 때 공사비를 시비를 받아오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 오는 노력을 좀더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자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장을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 없이 접근하고 요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주변도로는 아시다시피 구도이면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이쌍동 과장하고 도로관리과에 가서 계정근 과장하고 저도 친분이 있어서 부탁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위원

그리고 지하보도 청소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대안을 찾으세요. 오늘 같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매년 확실하고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실시설계용역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물론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금도 상태가 좋다. 저도 그런 면에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옛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옷 기워 입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관내 사람뿐만 아니라 크게는 서울시 전체, 더 나가서 세계인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 동네사람만 즐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국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해도 청계천처럼 물이 흐르고, 지금 현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실개천을 만들 것입니까?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BC 분석해서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추진할 것이고 용역해서 별 소득이 없고 BC 분석해서 효율이 낮다 이럴 때는 안할 수도 있는데 이 입장에서는….

경래

박경래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날라 가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자기 주머니에 있다고 하면, 본인이 자기 집 이사할 때 몇 년이면 이사하는데 이사하기 전에 도배 하고 장판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주장을 하느냐면 올림픽공원 내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전년도만 해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담장허물기 사업이니, 안에 조경사업이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시설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충분히 걸으면 돼요. 왜 여기에 돈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왜 만드느냐고….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그렇게 반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경래

박경래위원

올림픽공원 안에 그렇게 멋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올림픽공원이 아닌 차라리 다른 장소에 이런 시설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5~10m밖에 헐지 않는 사항이고 현재 큰 차원에서 위례성길을 세계화 시키자는 그런 의미도 내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쪽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에 상권이 생기고 그러면 주민도 좋고 구민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저도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놓으면 뭔가 하나라도 이익이 있겠죠. 그러면 본 위원은 더 좋아요. 하지만 실효성을 따졌을 때, 경제성을 따졌을 때 아니라는 이야기죠.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평화의 문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라고 하시는데 지금 상가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림픽공원 쪽이 아니고….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좌우를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상선

이상선위원

물론 올림픽 쪽에는 참 좋고 상가 쪽으로 보면 학교도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의 연계성이 덜 하는 느낌이 있고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km밖에 안되는데 1억을 용역비로 준다니까 조금 비싸다는 감이 있으니까, 물론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시면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양쪽을 한다니까 용역비가 비싼 것 같은데 왼쪽에는 큰 무리가 없고 공원 쪽이니까, 상가 쪽을 한다면 용역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낮추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예산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용으로 하려면 용역비가 많아서 그에 걸맞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선

이상선위원

그런데 학교 쪽 담장이 있는 쪽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담장도 용역이 안나왔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학교담장도 허물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화시키면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선

이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

박신규교통환경국장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장, 김종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례

김종례위원장대리

박신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치수과장 장래황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신규사업은 예산서 책자 329페이지부터 위에 제목을 괄호 치고 ‘신규’라고 써놨습니다. 그 신규사업들은 우선 저희들이 대부분 연간단가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대상이 안 되고,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시설비 중에서도 같은 위치에 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신규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풍납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금년에도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공사를 들어가는데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당이 되어서 172번지가 해당되겠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가락동 94번지도 하수관 개량공사가 신규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전동 62번지나 방이동 55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남부순환로 실개천 공사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부를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 실개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경래

박경래위원

잠깐만요.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사업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정확한 위치는 방이역에서부터 지금 현재 실개천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건너편 쪽이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쪽으로요.

경래

박경래위원

현대아파트 쪽에서 경찰서를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현대아파트 쪽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물이 방이역에서 맑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경래

박경래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으로는… (도면제시)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남부순환도로 도면 보셨습니까?

경래

박경래위원

예. 기존은 어디예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기존은 건너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잠깐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10억원으로 할 곳이 어디느냐고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그 구간입니다. 지금 빨간 표시된 곳이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500m 구간이고, 오금사거리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까지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이 빨간 점선으로 된 것은 뭐예요? (「지금 이것을 점선까지 포함해서 실선을 다 하려면 25억원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1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실선부분만 하게 됩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오금동 대림아파트 지역은 본 위원이 4대 때도 올라왔었어요. 예산을 7억원 해 가지고 오금사거리에서 오금대림아파트까지, 방이역까지만 7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본 위원이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방이역에서 다시 오륜동사거리까지 설치할만한 곳이 없어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설치할만한 곳이 없다고요?

경래

박경래위원

예.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는데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 분수대 있는 데 거기까지 죽 한다는 것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제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실개천을 만드는 것이 열섬화 방지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맑은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실개천도 만드는데 사실 제가 외국의 실개천 사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외국에는 실개천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개천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남부순환로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건너편에 실개천을 만들어 놓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맞은편 빨간부분 표시한 지역이 방이역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수질과 수량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일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한 500m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과장님, 물론 다 하는 사업은 다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아까 도로과에도 계속 그랬는데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그 예산이라는 게 막대한 예산이 계속 연간 들어가요.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방이1동에 본 위원이 있는 장소에도 실개천이 설치되어 있어요. 방이역에서 나온 지하철 용출수로 인해서 그것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실개천이 흘러갑니다. 지금 기존에 실개천이 되어 있는 곳도 한양3차아파트부터 방이역까지 흘러가요.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물이 부족해서 여름철이나 가을에 잠깐 물이 흐르지, 매일 흐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그 내용도 할 것입니다. 물이 없어요. 지하철 물이 지금도… 여기 실개천이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을 하는 것은 좋아요.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몇 억 원씩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 반대쪽을 본 위원이 4대 때도 반대를 했는데 예산 7억원이 올라왔었어요.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대쪽은 동절기가 많아요. 아파트에 가려져서 거의 겨울 동안에는 얼어 있고 거의 그늘입니다. 태양의 빛이 낮에 잠깐 비추고는 하루 종일 거의 안 비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실개천을 만들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뿐더러, 지금 물론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게 다 삭감되었어요. 서울시에서도 대학로에 있는 그쪽만 실개천을 만드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아마 우리 송파구에도 3억원 정도… 지금 이 예산에 지원한 예산으로 3억원 정도 잡힌 것 같더라고요. 맞죠?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서울시에서 잡힌 것도…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경래

박경래위원

네,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저도 중요한 게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맑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개천을 만드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과거에 다른 부서에서 만든 것까지는 모르겠고, 우선 유지관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보다 더 큰 하천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실개천을 하나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겠느냐? 다만, 이런 관리는 우리 기동반을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저희들이 관리비를 내년도에 편성한 게 없습니다. 실개천을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은… 그래서 관리는 저희 직원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래

박경래위원

유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유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방이역사 밑에 지하까지 내려가 봤었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고 수질이 좋다고 판명이 되고,

경래

박경래위원

그 유량을 가지고는 방이1동에 있는 실개천도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현 실정이…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아니,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경래

박경래위원

확인을 했으면 365일 물이 흘러가야지 안 흘러가고 있어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경래

박경래위원

잠깐 갔다 와서 그렇게…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이역은 제가 직접 그 땅 밑까지 내려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땅 밑에 내려가면 좌측·우측 도로가 땅 속에 다 연결되어 있고,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 밑에 치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판명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알겠습니다.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같이 간 사람도 있어요.

은영

소은영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관련해서…

종례

김종례위원장대리

예.

은영

소은영위원

이것 4년 전 추경에 그때 당시 7억이 아니라 9억이 올라왔습니다. 9억이 올라와서 방이동 쪽으로 실개천을 잇는데 거기에 양방향까지 또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송파에 그것 하나 둘 하면 자꾸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양방향에… 거기에 사람이 양쪽에 다 해봐야 차는 많이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은 많이 안 다닙니다. 실개천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녀야 되는 곳이고 보행자가 많을 때 가능한 것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느라고 걷습니까? 학교가 있어서 학교를 가느라고 걷습니까? 거기에 지나다니면서 봐도 사람이 다니는 것을 제가 볼 적에 양쪽이 다 하루에 100명 이상 안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인 박경래 위원이 말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꼭 굳이 거기에 양방향으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물이 충분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하나만 운영하는데도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양방향을 다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에 할 데도 많습니다.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저희들이 실개천을 여름에 덥기 때문에 열섬화 관계도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실개천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서울시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송파 쪽밖에 없습니다. 송파, 강남, 서초 쪽밖에 대상이 안 되어서… 언덕길에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폭원이 넓은 지역이고, 그리고 실개천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개천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4쪽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올해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36쪽에 ‘철거교량을 활용한 보행자 전용 및 휴식공간’인데 이것은 장지천에 보시면 클린도시과 청소차가 지나가던,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하던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다리를 철거하느냐, 아니면 그냥 놔두고 리모델링해서 보행인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느냐, 그런 생각인데 저희들 판단은 철거하는데도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폐기물 처리 때문에… 그래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다리를 하나 놓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면 하천변에 휴식공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7쪽에 성내천 생태 분포 연구는 2002년도에 성내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이 변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성내천에 어느 지역이 뭐가 어떻다는 생태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하천관리를 잘하려면 분포지역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은 343쪽에 관내 하천녹지, 조경시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대상이 안 되는데 시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해서 10억원을 받아서 녹지·조경분야를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하천관리 쪽에, 성내천뿐만 아니라 성내천, 탄천을 관리했습니다. 시에서 사실 주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받기 힘들어서 구비를 가지고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은 350쪽에 성내천 식물터널 설치 공사는 여름이 되면 물놀이장에 저희들이 파라솔도 설치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늘막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늘진 곳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원형터널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보행인도 좋고, 그 다음에 그늘이 져서 한여름에는 피서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식물터널을 만드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잡고요. 다음에 351쪽에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등인데 물놀이장이 성내천 중에서 그리고 우리 서울 중에서 여름이 되면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놀러 와서 보도도 많이 나온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물놀이장을 6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한 80여일간 개장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대략 26만명의 어린이들이 성내천 물놀이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없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6월에 개장할 때 개장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한여름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어린이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실제 성내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비용도 필요하다. 여비, 급량비 같은 것도 필요하다 해서 8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57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성능 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펌프가 재난시설로 중요한 방재시설 중 하나인데 우리 펌프장 전체 6개소 중에서 몽촌2펌프장과 풍납펌프장이 650마력, 800마력이 내구연한 15년이 경과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된다고 바로 교체하는 것보다 안전진단을 해서 아직까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겠나를 내년에 용역 진단을 한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용역 진단이 없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교체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진단해서 안전하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59쪽에 빗물펌프장 영상감시 및 자동제어설비 성능개선인데 이것은 여름에 수방과 관련 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에 비가 오면 재난상황실과 우리 펌프장, 그리고 하천에 CC카메라가 같이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카메라가 옛날에 조도가 낮을 때 2002년도에 설치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면 저녁 정도 되면, 비가 밤에 많이 오는데 밤에 봐야 하는데 조도가 약해서 CC카메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초고조도가 나와서 그냥 야간에도 환하게 볼 수 있는 카메라들이 많이 기술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카메라를 교체하고, 그리고 재난상황실에 컴퓨터, 자동제어 PC가 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그것도 교체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몽촌·풍납펌프장의 하천수위계가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계를 4개소만… 몽촌과 풍납만 그 수위계를, 자동수위계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쪽에 탄천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절연 보강이 신규인데 이것도 절연장치를 위해 모터펌프 600HP 2대를 보강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다음 옆에 361쪽에 잠실유수지 법면부 노후 휀스는 오래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은 잠실 빗물펌프장 하수유입구 악취방지시설은 송인문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대형 펌프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소 중에 악취가 나는 펌프장이 몽촌1·2를 빼고 4개 펌프장이 지금까지 악취가 좀 났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초에 풍납펌프장은 아산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산병원을 방문해서 ‘아산병원에서 나오는 것도 일부 있지 않느냐? 혹시 그렇다면 냄새방지저감을 협조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쾌히 아산병원에서 승낙해서 우선 금년도에 풍납펌프장에 냄새저감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제가 그 지역에 가서 한 15분을 서 있었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상당히 두통증세가 나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가보니까 냄새가 현저히 줄어서 안 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년도에 잠실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를 저감시설을 만들어 방지하고, 탄천펌프장도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그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 351쪽에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작년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한 80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개장식 소모품, 장갑, 풍선, 행사비, 그리고 토요일에 직원들의 특근비 이런 데에 포함되는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사실 이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354쪽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와 358쪽 성내천 유지용수 공급 기전설비 정비가 유사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354쪽 그 내용에 ‘성내천 유지용수 공급’이라는 말을 표기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54쪽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는 6개 펌프장의 전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성내천에 유지용수 공급은 성내천에 유지용수가 우리 몽촌펌프장에서 한강물을 끌어가지고 상류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필터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필터교체를 200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새로이 필터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터교체비로 성내천 유지용수 공급 기전설비 예산이 편성된 것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수 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 집수정 개소당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수 역류방지시설도 중요한 방재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난 때에 공공하수도에 물이 만관되었을 경우에는 수문이 없는 가정하수관으로 역류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지변을 설치했는데 요즘에 역류방지시설이라고 해서 개인주택 마당에 집에서 나오는 각종 하수도를 집수해서 거기에 자동펌프장치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공공하수도가 물이 넘치면 역지변 역할을 해서 닫아주면서 집안에 쓰는 물은 펌프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설인데 작년도에는 169개소를 시비, 구비 50:50으로 해서 구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을 가지고 169개를 설치해줬고, 금년도에는 시비 5억, 구비 5억 해서 전체 10억 가지고 355개소를 설치해 줬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종료단계가 오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개소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55개소를 내년도에 100개소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개소 당 250만원, 작년도에는 개소 당 220만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235만원이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물가상승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해서 250만원으로 편성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구자성위원

해마다 시비가 나왔다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이게 금년에 시비 5억을 받아서 50:50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에서 50%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5쪽 물의 도시 종합개발, 여기 보면 4대 하천이 있습니다. 탄천, 장지천, 성내천, 감이천. 감이천이 상당히 지금 수질이 안 좋죠? 어떻습니까?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감이천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이천의 물량은 한강에서 성내천 상류로 끌어올리는 라인에 일부 라인을 연결해서 감이천에 공급해주고 있고, 상류 쪽에서는 지하수가 일부 흘러 내려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전체 물량으로 보면 2,000톤 정도가 감이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이천의 수질이 안 좋은 물량이 성내천에 유입되면서 성내천 물도 좀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그렇게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요.

구자성위원

과거에는 냄새가 나고….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과거에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성내천 물을 돌려서 2,000톤을 쓰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말입니까?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감이천 물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합개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여기에 탄천, 장지천, 성내천, 감이천이 있는데 사실 송파가 다른 지역에는 없는 독특한 것 중의 하나가 외곽이 전부 하천으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셉으로 해서 물을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그 중에서 전체를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일부 지역을 테마가 있는 하천으로 조성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생태환경조성이라든가 식재, 하도정비, 그 다음에 고수부지 환경개선, 하천 시설물 설치, 수질개선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2012년까지 43억 공사인데 내년에는 어느 하천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안나와 있나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최종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감이천도 일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성내천 쪽에 많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탄천 쪽에 많이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는 생태환경 때문에 어렵고요. 장지천은 금년도에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내천 쪽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감이천이 가장 지저분한 천이에요. 4대 하천 중에 보면…. 관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물 흘러나오는 게 다른 자치구에서 나오잖습니까? 하남 쪽이죠? 하남 쪽에서 물이 나오는 셈이죠. 그쪽 수질관리하고 우리하고 연관이 안 되면 그쪽에서 나오는 지저분한 물이 성내천을 오염시키니까 그 관계를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상류지역의 하남, 그리고 장지천도 성남 쪽에 물이 있어서 상류에서 오·폐수가 내려오면 하류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여름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면서 직접 찾아가서 청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남에도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힘든,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상류에 올라가면 지역은 하남시입니다마는 관리는 우리가 하는 고지수로 입구가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 하남 쪽에, 그런데 거기 보면 비가 시작하기 전에 봄 정도 되면 겨울 내내 있던 쓰레기들이 상당히 퇴적되고 산적되고 낙엽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마가 지난 다음에 토사가 밀리는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장대리, 이양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우

이양우위원장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위원

예전에 우리가 인근 지자체 장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그런 실적은 저조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자치단체장 협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탄천 살리기였습니다. 탄천 살리기인데 용인시장, 성남시장, 송파, 강남 이렇게 모여서 탄천을 같이 살리자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탄천을 거의 다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협의체는 탄천 쪽이었습니다.

박재범위원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하남과 성남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또 위례신도시 문제, 그런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청장께 건의를 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진전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친화적인 성내천 식물터널 예산이 1억인데 장마철에 하천 상에 설치물들이 지장물로 변하고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1억씩이나 투자한다. 회의가 있거든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먼저 말씀하신 상류 쪽의 하천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없더라도 저희들 생각은 환경 쪽에서 환경연합, 환경단체가 같이 한 번, 하남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성내천 식물터널 관계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쪽에 청량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고지수로로 다 차단하기 때문에 빗물은 둔치를 넘지 않습니다. 둔치를 넘어봐야 1년에 한두 번 물놀이장까지 넘는 것이, 그것도 많이 넘는 것도 아니고 무릎 밑에 발목 있는데 넘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시설을 설치할 나름입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1회성이 아니라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매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위원

과연 홍수 때 수위의 맥시멈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진행이 되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내년 경비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걸리고 두 가지가 동시에 식물터널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철거교량과 관련해서 이것을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안전 상에 위해요소가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위해요소는 없는데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옛날 교량이라… 안전 상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그 교량이 미관상에 썩 좋은 교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밑의 하천은 생태하천으로 예쁘게 만들어놓고 교량은 아주 옛날 구 교량, 단순교가 있다 보니까 철거 아니면 정비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범위원

시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형편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관상 상당히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전 상에는 문제가 없다?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문제없습니다.

박재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내천 생태분포 연구용역 있잖아요.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서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내년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못 박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범위원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내천을 생태하천으로 자꾸 구청에서 강조를 하시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하천 안쪽으로 벚꽃나무 등을 많이 심어 놨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하남 쪽에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둑이 터진다는 것보다도, 둑에 범람 등 위험이 없습니까?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지난번에 왕벚꽃을 심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원래 안쪽으로는 나무를 안 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실개천보다 조금 크지만 우려가 되는 것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송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아주 저기압 상태에서 남한산성에 구름이 가려서 못 넘어가서 그때 송파 일부 지역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풍납동은 92년도에 비가 많이 왔고, 서울시에는 84년도에 마포가 다 수몰되었고, 그때도 사실 그만큼 비가 오리라고 예측을 못했는데, 하늘이 하는 일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 놨다. 그래서 둑 안쪽으로 나무 심는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고려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장지천에는 둑 안쪽으로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도 거의 직각으로 만들어 놔서 물이 탄천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더더욱 빠를 것 같아요. 만약에 나무가 자라서 뿌리가 커지면 둑 안쪽으로 금이 가고 밀리게 되는데 이것을 고려해 보셨는지,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질의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05년도까지는 성내천에 너구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는 자체가 자연적으로 찾아온 것을 갖다가 생태공원이라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무슨 문제로 너구리가 없어졌는가? 사람과 자연이 접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너구리가 있어서 송파구민들이 즐겁게 생각했는데 너무 성내천에 과잉투자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들어온 너구리도 내보내는 단계에서 또 성내천 생태분포 연구를 한다니까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올 11월 초에 송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죠? 거의 92%가 송파에 살길 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서 가장 송파의 명소는 석촌호수다. 석촌호수 참 대단한 거죠. 그 당시 도시계획 시설에 땅 한 평에 돈이 얼마인데 석촌호수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설계한 사람부터 대한민국 표창을 줘야 되고 송파가 자랑스러운 인물로 존경을 해야 하는데 92%가 살고 싶다. 가장 명소로는 성내천이라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성내천이 유명하다, 유명하다 하는데 성내천의 말은 여기에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 그러면 구청 지자체에서 홍보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 타구, 타도에서 성내천을 보러 왔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자꾸 말로만 환경도시, 생태도시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과장의 공로가 많지만 이런 것이 자꾸 구청하고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너구리 사건’은 어떻게 분석을 하며 어떻게 석촌호수가 가장 송파의 명소가 되었고 성내천은 이름이 하나도 없는지, 그 다음에 하남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대책을 생각해서 제방 안쪽에 나무를 심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무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수방입니다. 하천에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나 하천에 나무를 과거에는 못 심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마는 2001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천법이 바뀌면서 하천 제방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성내천에 나무 심은 것은 저희들도 고려를 많이 했는데 남한산성 청량산에서 내려오는 물, 수위와의 관계, 이런 것도 검토했는데 거기 하천 옆에 나무 심은 것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성내천에 너구리들이 많이 나오고 양재천에도 너구리 나오고 그랬었는데 너구리는 이동성이기 때문에 남한산성 청량산 줄기에서 내려오는지 경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롱뇽이 알을 낳고 한 지역이 바로 성내천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언론보도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언론보도에 나왔을 경우에 어린이, 일반주민들이 도롱뇽 알을 다 잡아갈 것 같아서 언론보도를 일부러 안했습니다. 그래서 너구리에 버금가는 도롱뇽이 살 정도의 성내천이 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감이천에는 조개, 갯조개, 큰 주먹만한 조개가 있습니다. 관리원들이 갈퀴를 가지고 청소하다보니까 모래 속에 조개들이 상당히 많은 사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만 찍고 다시 모래 속에 집어넣은 것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내천, 감이천 쪽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것에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석촌호수 보다 못하고 별로 이름이 없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석촌호수 보다 성내천이 더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성내천에 많이 오고…,

양우

이양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송파의 대표 명소로 성내천이 29.8%로 약 30%가 나왔어요. 그러나 성내천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으니까 구청 행정하고 여론하고는 따로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래황

장래황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성내천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미흡했습니다. 성내천에 대한 홍보자료도 별로 갖추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가면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래황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과 신규사업은 총 1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84쪽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은 서울시에서 시민고객만족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1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는 전액 시비 약 10억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호순이하고 봉우리공원을 지금 계획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소를 시비 30%와 구비 70% 예산으로 매칭펀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7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전액 시비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서초, 강남, 송파는 지원금이 30%입니다. 70%는 우리 구비입니다. 물론 50%까지 하는 구도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있는 공원이나 똑같은 사업인데 아이들이나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서 하는 사업인데 크게 다를 바는 없고, 단지 설치하는 시설물을 조금 현대화시키고 외국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구자성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인데…,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아이들에게 뭔가 심어주기 위한 것인데 설치하는 놀이기구를 조금 특색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2억 정도인데 시에서는 약 5억, 배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시설물이 좀 특색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공사가 22억 공사인데, 장기계획을 하면 32억 3,900만원이네요?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4개소를 하는데, 시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4개소를 하기 위해서 시·구비를 합했는데 본래 하나에 20억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내 얘기는 구체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비가 30억이 들어간다면, 말 그대로 상상이 잘 안 되어서?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상상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놀이기구가 지금보다 좋은데, 외국자재를 많이 들여오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쓰는 미끄럼틀이나 시소, 그네보다는 외국에서 와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종합놀이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2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림만 봤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다?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내용은 있는데요, 설치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시비가 6억 8,300만원인데 이것은 확정되었습니까?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되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책정 안 되면 시비를 책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확정된 예산을 올려야만 시비를 6억 7,000만원을 해줍니다.

구자성위원

아까도 어떤 과를 보니까 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공문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010년까지 500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100개를 합니다.

구자성위원

내년도에 시행할 때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85쪽에 특색 있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공원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개 공원에 특색을 부여하는데 말 그대로 기후공원이다, 물놀이공원이다, 숲속놀이공원 등 특화를 해서 이용자에게 업그레이드를 제공해서 좋은 체험의 장소를 만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386쪽의 안전기준 법규에 따른 놀이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법이 신규로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3년 안에 모든 놀이기구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년마다 몇 개씩, 우리가 75개소인데 지난번까지 현대화사업을 한 것 11개소는 이미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받지 않은 것, 지금부터 7, 8년 전 것은 많이 낡았습니다. 그것을 법규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는 다 받아야 되고, 내년도에 아까 4개소와 상상어린이공원 10개소가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75개소에서 40개소가 남는데 이것을 2011년까지는 나눠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388쪽의 수경시설 수질정화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수경시설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소는 수질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락사거리 버섯분수공원과 연화하고 한양공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화필터방식, 금속이온촉매방식,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화시설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389쪽 아시아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공원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낡고 노후 되어서 주민불편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사업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2010년 이 용역에 따라서 재정비할 예산입니다. 여섯 번째, 400쪽에 천마인조잔디구장 야간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사실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고 여름철에는 놀고 싶어도 못 놉니다. 야간에 축구를 안 합니다. 물론 일부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야간조명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401쪽입니다. 잠실대교 남단 소나무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풍납사거리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우리 구 주요관문인 잠실대교 남단에 우리 구 상징 소나무동산을 식재해서 타구와 차별도 하고 수준 높은 공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403쪽에 복정사거리 경관도 마찬가지로 성남시계에서 우리 구로 들어서는 관문입니다. 거기에서 시계별로 녹도를 정비해서 송파 이미지를 제공코자 하는 겁니다. 405쪽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홉 번째, 407쪽입니다. 가로녹지 조성 및 시설개선 사업인데 우리 구 전체 가로녹지가 총 81개소에 62만 6,000㎡가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우리 구에는 위례신도시 같이 장지택지개발, 동남권 유통단지, 재건축·재개발로 기부채납 되는 가로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8개소가 들어왔고 내년도에 11개소가 더 들어옵니다. 녹지의 양이 많이 늘면서 하자 관계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에 포괄적 예산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423쪽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학습관 건립인데,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서울시에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약 180억 들여서 토지보상과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도 본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생, 중·고생들, 많은 시민들이 학습하고 있는데 학습관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친환경 학습관을 만드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예산은 본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를 책정한 사업임은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위원

지금 시계부분의 경관증진을 위해서 잠실대교 남단과 복정사거리 두 군데가 대상인가요?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예.

박재범위원

그런데 대상지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복정사거리는 가운데 녹도 주변에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왜 많은 돈을 안 드렸냐면 위례신도시와 연관이 됩니다. 원래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한 쪽 위례신도시와 상관없는 지역의 녹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억만 잡았고요. 잠실대교 남단은 광진구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양쪽에 오른쪽은 5단지이고 좌측은 장미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즘나무가 굉장히 큰 게 이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예산을 10억 이상 잡았는데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8억을 가지고 소나무동산을 상징적으로 장송을 심어서 우리 구에 들어오면 송파가 정말 소나무가 있는 구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양쪽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우선 한 쪽만 가능해서 한 쪽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복정사거리와 잠실대교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잠실대교 남단도 우측 광진구로 나가는 데까지는 예산이 깎여서 활용이 안 되겠습니다. 한 쪽만 해볼 계획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복정사거리는 소나무는 안 심고 관목류 내지는 초·화류를 심고, 잠실대교 남단은 소나무동산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많이 듭니다.

박재범위원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전에도 보면 종합운동장에서 테헤란로 넘어가는 시계, 지금 잠실대교는 몇 년 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완료를 못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의구가 있어요?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잠실대교 남단은…,

박재범위원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와서 볼 때는 지금 있는 기존 가로수가 벽면식재로 두 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밖에 없고, 정비한 것은 크게 없지 싶습니다.

박재범위원

그런 상징가로의 형태를 띠기 위해서 작은 동산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에 했던 것에 대한 데이터의 업그레이드가 없이 지금 기억을 못하시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서 연장선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면 자료는 없어지고 신규사업이 되어버리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각 시계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향후로도 또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비를 해두셔서 후임이 누가 오시더라도 그 연장선에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04쪽에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203억 5,300만원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나 됐고, 내년 연말까지는 완성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풍납동 경관녹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면적이 1만 2,900㎡입니다. 1만 2,700㎡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가 2,1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전체예산이 203억 5,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보상비입니다. 186억 8,000만원이고 공사비는 16억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완전히 완료된 것은 10개 필지에 6,585㎡이고, 금년도 2차 교부금을 본청에서 2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54억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우리 구비 27억을 합하면 전반적으로 내년까지는 보상과 공사가 완료되는 입장입니다. 그 안에는 공사비 16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7억을 예상하면 보상비가 18억 가까이 되고, 공사비는 10억 가까이 됩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1만 2,946㎡에서 203억 예산이 다 집행되고 토지보상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407쪽에 가로녹지 조성 및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12억인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가로녹지가 81개소에 63만㎡의 큰 면적이 있고, 그것이 그때그때 지역주민의 불편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한 사항이 있고, 각 과도 있지만 우리 구 의원님들도 급하면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장지택지개발이 내년으로 넘어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도 내년으로 넘어오고, 잠실1·2·3·4단지 재건축 아파트 주변의 가로수 녹지가 다 넘어옵니다. 문정지구도 넘어오기 때문에, 하자관계는 2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유리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애로가 많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유지관리가 아니죠?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그때그때 돌발사항이 발생할 때 긴급한 사항입니다. 유지관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공원녹지과 예비비나 마찬가지네요?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녹지량 증가에 따른 포괄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은 확실히 없는데,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았다?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주민불편 민원사항이나 주변의 녹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구자성위원

왜 그러냐면 413쪽에 가로녹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15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고사목 제거, 수목보식, 제초, 전지작업, 낙엽부산물 수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사목 제거 이런 것은 하자보수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고사목은 하자보식이 있는 것은 물론 업자가 합니다. 업자가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데, 이것은 기존수목이 생육이기 때문에 하자가 지나서 상당히 죽습니다. 사람도 죽는데 나무가 안 죽겠습니까?

구자성위원

나무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나무가 인위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사후관리 하는 입장이고 나무 1,000주를 심으면 1,000주가 다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423쪽에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학습관 건립 용역, 이 용역이 나오면 새로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구자성위원

여기가 방이습지 그쪽인가요?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올림픽선수촌 뒤에,

구자성위원

맞은 편에 테니스장도 있고 하는 데.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생태보존지역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를 하려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야간조명시설을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있죠?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생태보존지역으로서 밤중까지 계속 불을 켜놓으면 괜찮을까요?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안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를 문화체육과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장께서 생태경관하고는 안맞는 것이 아니냐. 야간에는 동식물이 불빛 없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돈 180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했습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들고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인근에는 테니스장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나은데 여름철이 최고 문제입니다. 여름철에는 밤 10시까지 불을 켜게 돼요. 그래서 좀 자제를 해달라니까 이 테니스회원들이 상당히 힘이 센지 잘 안듣습니다.

구자성위원

글쎄 그게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하지 말든지 수백 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늪지로 놔두면서 그냥 일정 동호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중에까지 대낮 같이 불을 켜놓고 사람들이 떠들고 그런다면 그건 생태보존지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행성 동물들은 먹이활동을 못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리를 떠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돌연변이성 동식물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도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구자성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시설이 있는데다 용역을 계속 줘서 그 용역이 나와본들 뭐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이미 경관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잘 꾸며놨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생, 중등생이 와가지고 교육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놨는데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VTR을 볼 수 있는 거, 동물상, 식물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태학습관을 하나 짓는 입장이지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구자성위원

왜 안 틀리냐 하면 생태보존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상 그것 안하고 있으면서 학습관만 건립해가지고 이게 그렇다 그러면 앞뒤가 잘 안맞죠.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테니스장이 저 공원녹지과장의 욕심이라면 앞으로 그것은 안해야죠. 그런데 제 욕심이 그렇지만 우리가 경관보존지역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이 없어지지, 경관보존지역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어디다 어떻게 민간이전을 해놨습니까?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서,

구자성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인가를 안해줘도 체육과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과에서 그 땅이 아마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사유지가 조금 있죠, 아직 보상이 안된?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조금 있는데 99%가 시유지이고, 사실 조금인줄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 장려차원에서 아마 그 테니스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용역이 나온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십시오. 보존지역이 아닌 데에도 건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종례

김종례위원

400페이지 천마 인조잔디구장 야간조명 이것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자금으로도 할 수 있다고 옛날에 체육진흥공단을 방문했을 때 그러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신 후에 하는 게 어떻겠나.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지원할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오륜동 올림픽공원 안에 경마장이 있어서 체육진흥공단에서도 돈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 돈도 하나도 없어졌고, 제가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천마 잔디를 공원 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했는데 체육진흥자금이 하나도 지원할 자금이 없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다시 한번 체육진흥공단하고 논의를 해 보세요.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그 다음에 나무심기 가꾸기 422페이지에는 잠실 파크리오 뒤에 성내천 뚝길 있죠? 거기에 무궁화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궁화 나무가 많이 고사돼서 무궁화 나무인지 그냥 풀밭인지 미관상 보기가 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궁화 꽃길조성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해 보셨는지.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파크리오 뒷길 제방 위에 무궁화 잘 되어 있습니다. 제방 위에 말하는 것이죠?

종례

김종례위원

네.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상당히 잘 심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한번 손을 봐가지고 지금 생육상태가 죽은 게 아니고 보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주민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넣어서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아까 치수과장한테 어느 선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말았는데 너구리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 하니까 치수과장님이 반란의 짐승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너구리나 들쥐 이런 것은 다 야행성입니다. 야행성이라는 것은 불빛이 없어야 시야가 차단이 안되고 잘보입니다. 그래서 성내천은 저도 밤에 가봤습니다만 너무 밝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구리의 활동영역이 좁아지고 시야가 차단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등등이 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계속 24시간 보안등을 켜놓는다거나 과연 그렇게 하면 모든 식물은 밤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환경과장 CO2 등 설명할 때 속으로는 찬성합니다. 모든 공해는 사람의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꾸 불도 많이 켜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은 교통환경국장 이하의 모든 업무가 일치가 안 된다. 그래서 성내천에 가면 밤늦게까지 가로등을 켜놓고 야생동물이 활동을 못한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리가 자꾸 밝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밤은 어두워야 야생동물이 활동하고 낮에는 밝아야 사람이 활동하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른 것은 은행나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여름철 태풍, 장마보다 가을철 태풍, 장마가 더 겁이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은행나무는 한 3년 이상은 썩지 않잖아요. 이게 썩질 않으니까 하수구로 들어가고 빗물받이로 들어가고 은행나무 열매까지 거둬 들어가니까 가을 태풍은 행정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되지를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은행나무도 가로수로는 더 심지 않고, 혹시 심을 기회가 있으면 열매가 안 맺히는 은행나무가 있다면서요? 전문가는 알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거의 빗물받이니 하수구는 막혀가지고, 올해는 가을 태풍이 마침 안왔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송파구 하수구가 다 넘거나, 안그래도 물이 신천으로 내려갈 때도 중간중간에 길이 꺾여서 천천히 속도가 느려지는데 물이 안내려가는 거야. 이런 것을 한번 치수과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나무개량을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심을 일이 있으면 열매를 안 맺는 은행나무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또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한 5년 전부터 들은 얘기인데 남부순환도로가 사실 여름철에는 차도 쭉쭉 빠지고 좋습니다. 삼익아파트부터 가락사거리까지 보면 주로 가로수는 앞으로 시에서 하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녹지조성 있지 않습니까? 녹지조성 땅도 서울시 것이죠? 송파구 겁니까, 삼익아파트 있는 데?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

양우

이양우위원장

어쨌든 소유권은 놔두고 시설녹지 거기에 보면 겨울철에 너무 삭막해요. 주민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소나무하고 벚꽃나무하고 섞어서 하면 도시도 살고, 주위도 좋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가보시면 포플러 나무 그것만 딱 낙엽이 떨어지니까 너무 앙상하고 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전부터 민원인데 소무를 심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죠. 그래서 벚꽃나무하고 사이사이에 섞어서 심으면 도시미관도 살고, 또 송파2동 주민들의 오래 된 숙원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단계적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우리한테는 중장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원태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그러면 원태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선호 과장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문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아까 환경과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진작 주셔야 이것을 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지 이것을 지금 다 끝난 다음에 주시면 자료로써 활용가치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위원장

무슨 위원회 명단이에요?

성돌

이성돌환경과장

녹색위원회.

송인문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보자고 했던 것은 이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인지, 그리고 이 단체에 사실 3억이지만 송파구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개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면 1개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가 펀드성 투자를 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보자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가 너무 부실한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위원장

됐습니까?

송인문위원

네.

양우

이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