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사정이 있어서 우리 자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우선 소명기회를 드리고, 집행부가 퇴장하고 나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장 순서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삭감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세용
이세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두
김태두기획재정국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담당 국장으로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36번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일부 예산인 공고예산은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고비와 모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특화사업 지원 16억 9,000만원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서울시에 회의를 갔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조기 집행하랍니다. 보통 내년도 예산은 내년 1월에 용역발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나 서울시 방침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안에서 조기 발주하라는 만큼, 지금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특화사업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에 당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사업, 민생사업에 대해서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계속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전용 복합시설 연부금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은 의회의 협의를 거쳐 작년 4월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만약 이 연부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리 15%의 연체금을 내야 합니다. 무려 15%라면 1년에 약 1억원 이상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할 만큼 상당한 사안입니다. 물론 특위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특위는 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재산·사업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연부금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잡은 뒤에 의회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이 사업이… 또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셨지만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시비 4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김태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붕 국장!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인라인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인데 이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전부 편성해 놓은 것이… 이 인건비와 1억 6,000만원에서 2,400만원은 본부 직원의 인건비를 각 시설별로 분담한 인건비가 2,4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이 지금 3명이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인데, 이것을 내년부터 완전 무료로 개방하면 이 직원을 다른 시설이나 본부로 이동해서 근무시켜야 하는데 어디에도 인건비가 편성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서 이 직원을 해고시키면 바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직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가 아니면 다른 시설이나 본부에라도 이 인건비는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인라인경기장 운영은 우선 내년부터 무료로 완전히 개방시켜서 거기에 근무를 안 시키더라도 다른 시설에 근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지금 업무직 1명, 계약직 1명, 일용직 1명, 그렇게 3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도 이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해가 안 가서 답답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억 6,000만원인데 국장님 봉급이 얼마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봉급이 얼마입니까? 세상에 이게 이해가 되는 금액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해해서….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지금 1억 6,000만원 중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본부 직원의 인건비 분담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사람뿐이 아니고….
철한
김철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이해를 돕고 해야 하는데 3명 근무하는데 1억 6,000만원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1억 6,000만원, 그러면 세 명이면 얼마입니까? 7,000만원입니까?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세 명에 대한 인건비는 6,876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본부 인건비가 2,400만원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본부 인건비를 왜 인라인에 넣어요?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인라인경기장이 전체 본부 예산의 1%를 차지하기 때문에 1%에 대한 부담분이 2,400만원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에 이 인건비에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삭감해요.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지금 각 본부의 인건비를 각 시설 분을….
철한
김철한위원
삭감해요. 답변 들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세 명이 약 7,000만원, 본부 인건비가 2,400만원 해서 9,400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편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인라인 업무가 없어집니까?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지금 이렇게 인건비를 편성하면 인라인은 무료로 개방하도록….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1억 6,000만원 금년 예산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금년까지만 필요한 것이죠?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내년도죠. 2009년.
구자성위원
2009년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2010년부터는 필요 없는 거죠?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이 세 명을 본부의 어디에 배치를 하면 그 배치시설에서….
구자성위원
그것은 별개이고, 인라인경기장 운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 이후에는 없다는 거죠?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인라인경기장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지를 하시죠?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예.
용모
박용모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른 건보다 이 건은 만장일치로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금공원 전체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이고, 인라인경기장은 올해 인건비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직원을 당장 내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통과하면 내년까지밖에 못합니다. 만약에 내년에는 다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고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삭감해도 아무런 답변 못하시죠?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선
원내선위원
조금 전에 본부의 인건비가 이쪽에 배분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직원들의 인건비가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이다. 그러면 산하 각 기관마다 어떤 외형비율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배분을 합니까? 인건비 배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고요? 그거 좀 답변하시고, 또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선
원내선위원
자료를 주시고, 용역을 그것만 따로 준 게 아니고 전체 용역을 준 겁니까?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오금공원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특히 인라인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것까지 특별히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선
원내선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대 들어서면서부터 뜨거운 감자로 연연히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문제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년 한 해를 일단 예산을 잡아주고 다음 해에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종례
김종례위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지금 저조합니다. 하키장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라인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종례
김종례위원
그렇지만 적은 수지만 주민도 소중합니다.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종례
김종례위원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한테 상처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십시오.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내년부터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안들이고….
이양우위원장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오금공원 전체를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1년 동안 하면서 흐지부지 하면 주민들의 원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차제에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라든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는 실패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용도로 해서 오금동 주위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범위원
여러 가지 혼선의 빌미를 제공한 공단에 대해서 좀 재정상의 투명성을 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단위사업별, 각 과별로 공단의 사업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공단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구가 생기고 심지어는 복마전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의미는 있겠지만 각 사업별 예산을 종합한 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 이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자료들이 배부가 되어서 이해를 돕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 단순한 개별사안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 하는 것은 방향이 좀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배부를 하시고, 차제라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제가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공단에 대한 전체 예산, 또 각 시설별 예산, 각 시설별 본부에 대한 분담금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해서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내년 2월경에 나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2월 중에 나오죠.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계획 전반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2월에 나온다. 그러면 계획수립 해서 하면 4월이나 길게 봐서 6월까지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6개월간 인건비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산을 심사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6개월만 필요한 거예요. 길게 잡아서도…. 그런데 뭉뚱그려서 전부 해서 1억 6,000만원, 그리고 또 따지니까 3명이요. 또 2,400만원이 본부 것이 분담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삭감되면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3선이에요.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전반적인, 투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정확히 나오겠죠. 실시할 거예요. 특위 구성할 겁니다. 그런데 6개월만 하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본 위원의 판단은….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인라인을 내년 1월 1일부터 직원을 철수를 시켜서 무료로 개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여기 있는 직원을 해고시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시설로 가서 근무를 시켰을 때 그 인건비를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저 때문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내년부터 완전히 무료로 개방시키면 사람이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 시설로 근무시켰을 때 인건비가 어디에도 책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인문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면 실수하게 되는데 지금 송파구 인라인경기장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운영을 안 하면 이걸 다 빼야 하잖아요.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세 사람 인건비가 들어 있으니까….
송인문위원
그러면 순수한 인건비 8,000만원만 상정하면 됩니까?
익붕
최익붕복지문화국장
9,000만원만 계상하면 됩니다.
이양우위원장
최익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장님 소명하실 분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도시관리국장
올림픽로 디자인 서울거리에 3억을 증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는 디자인 서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위원장
또 소명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소명하실 분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53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10억 5,120만원 중 2억 8,224만원을 삭감하여 7억 6,896만원으로, 2번 우측보행 실천운동 1,050만원 중 1,050만원 전액 삭감, 3번 21세기 송파비전을 위한 워크숍 1억 6,720만원 중 3,720만원을 삭감하여 1억 3,000만원으로, 4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2,740만원 중 2,040만원을 삭감하여 700만원으로, 5번 청사 내 갤러리 운영 1억 6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8,600만원으로, 6번 구민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3억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5,000만원으로, 7번 구민회관 대강당 객석의자 교체 3억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2,000만원으로, 8번 송파교육포럼 운영 400만원 중 400만원 전액 삭감, 9번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1억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10번 아름다운 꽃길 조성 5,2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200만원으로, 11번 방과 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2,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12번 구정홍보물 제작 2억 2,740만원 중 5,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7,640만원으로, 13번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468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368만원으로, 14번 구민회관 여가교실 천정교체 1억 3,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 15번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 8,500만원 중 8,500만원 전액 삭감, 16번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17번 포럼 운영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18번 복지포럼 운영 활성화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 19번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4,000만원 중 4,000만원 전액 삭감, 20번 여행프로젝트 추진 1,398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998만원으로, 21번 예송미술관 운영 1억 325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325만원으로, 22번 2대가 함께 하는 송파가족농구대회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 23번 송파구 관광기념품 공모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24번 여성축구장 유지관리 1,185만 4,000원 중 1,185만 4,000원 전액 삭감, 25번 야간경관 시범사업 3억원 중 3억원 전액 삭감, 26번 교통섬 연결 횡단보도 전방사고석 설치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27번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1억 2,692만 7,000원 중 2,692만 7,000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28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 2억 600만원 중 2억 600만원 전액 삭감, 29번 탄천제방도로 부분정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30번 석촌호수 주변 도로조명개선공사 14억 5,200만원 중 14억 5,200만원 전액 삭감, 31번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9억원 중 4억원을 삭감하여 5억원으로, 32번 가로녹지 조성 및 시설개선 12억원 중 6억원을 삭감하여 6억원으로, 33번 인라인경기장 운영 1억 6,258만 1,000원 중 7,258만 1,000원을 삭감하여 9,000만원으로, 34번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8,34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7,340만원으로, 35번 6.25 기념행사 개최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36번 한성백제문화제 5억 5,34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340만원으로, 37번 특색 있는 공원조성 16억원 중 8억원을 삭감하여 8억원으로, 38번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실시설계비) 4억 851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1,851만원으로, 39번 신년해맞이 한마당 1,56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060만원으로, 40번 사회단체보조금 7억 2,368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7억 1,768만원으로, 41번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시설 건립(기금) 87억 6,950만원 중 11억 7,360만원을 삭감하여 75억 9,590만원으로 총 41건에 62억 6,03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금 2억 9,211만원 중 3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인건비 132만원 중 162만원을 증액하여 294만원으로, 2번 세미나 등 강사수당 480만원 중 32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3번 지역현안 및 의견수렴 9,600만원을 증액하여 9,600만원으로, 4번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 6,240만원 중 7,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40만원으로, 5번 신설문고 도서구입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6번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44억 9,148만원 중 학생과학축전 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방과 후 영어강사 지원 3,600만원을 증액하여 45억 5,748만원으로, 7번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 2,367만 3,000원 중 포상금 260만원을 증액하여 2,627만 3,000원으로, 8번 정기 간행물 구독(지역) 1억 2,306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306만원으로, 9번 지역신문 광고 3,2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4,200만원으로, 10번 신축청사 체력단련실 운영 장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11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3,190만원 중 580만원을 증액하여 3,770만원으로, 12번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7,597만 5,000원 중 7,59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5,195만원으로, 13번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5억 9,883만 2,000원 중 1억원을 증액하여 6억 9,883만 2,000원으로, 14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이전 운영비 지원 3,760만원 중 980만원을 증액하여 4,740만원으로, 15번 여성축구장 유지관리(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16번 자전거 대여소 노후 자전거 교체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17번 성내천 도로포장 1억 5,000만원 중 3억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원으로, 18번 새말길 도로포장(장지동)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19번 거여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억 5,100만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100만원으로, 20번 풍납동 시티극동에서 신성아파트 앞 녹지조성사업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21번 풍납동 토성산책로 꽃길조성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22번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9,1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100만원으로, 23번 주민자율방범대 활동비 5,200만원 중 1,300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으로, 24번 의회 사무관리비(임차료) 624만원을 증액하여 624만원으로, 25번 총무과 자산취득비(콘도회원권) 9,900만원을 증액하여 9,900만원으로, 26번 노인교실 운영 4,500만원 중 900만원을 증액하여 5,400만원으로, 27번 의회 자산취득비(사무국 의원실 집기) 300만원 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28번 의회 자산취득비(복사기 및 팩스 임차료) 720만원을 증액하여 720만원으로, 29번 환경과 태양광발전소 운영 참여 3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30번 올림픽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3억 1,942만원 중 3억원을 증액하여 6억 1,942만원으로, 31번 문화재관리 인부임 8,665만 9,000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9,165만 9,000원으로 총 31건에 22억 1,043만 5,000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두
김태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증액건의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3번의 표현이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 증액해서 9,600만원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증액건의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그동안 오금동 어린이 전용시설 부지매입비 건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금동 어린이 전용시설 부지매입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10년 연부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비지특위 활동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이번 본 예산편성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연부금 연체이자가 연리 15%입니다. 1년 연체 시에 약 1억 7,000만원의 연체이자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저희가 내년 연말에 2차 연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내년 연말에 2차 연부금 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예비비 사전사용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