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12월도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기억과 함께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많이 피로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금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동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6일 저희 대학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 올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와 내년 예산의 끝과 시작인만큼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열린 자세로 배우고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일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 김종일 인사) 박욱연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인사) 박석규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박석규 인사) 장세호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장세호 인사) 전영길 교학과장님은 지병으로 출두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 5,100만 원보다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 원 증가한 3,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별회계 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 5,100만 원보다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 지원에 증액 계상된 2,800만 원은 2007년도 지식경제부 지역연고 산학육성지원사업으로 지정된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의 2단계 사업인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의 대학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연구시설 장비 구입과 마케팅 홍보비로 쓰여졌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학사 운영과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3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전년도에는 80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2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7,100만 원으로 이는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등 건물임대수입 1,800만 원과 인조잔디구장 등 대학시설 사용료 수입 500만 원, 수수료 수입 1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계절수업 수강료 등 기타사업수입 15억 7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8억 500만 원으로서 2010년도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00만 원과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비전입금 65억 원, 기숙사 및 입점업체 공공요금, 실습선 연구조사 지원 유류대 등 기타잡수입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세출 총액은 총 83억 7,6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5억 3,899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48억 3,7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 선발 및 참된 지역대학 운영 예산입니다. 입시전형관리 예산으로 신입생 유치 홍보, 도내 전문대학 연합자료집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9,400만 원과 고등학교 순회 입시설명회, 학과별 신입생 유치활동을 위한국내여비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단오제 장수사진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20만 원, 강원도 내 고교생 풋살대회, 단오제 무료장수사진 촬영 등 행사운영비 600만 원과 풋살대회 시상금 및 심판수당 등 일반보상금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 예산입니다. 학생교육지원 예산으로는 전공 관련 자격지원, 스킨스쿠버 자격지원 프로그램과 시간강사 및 겸임교원 수당, 시험용지 인쇄, 교양과목 수업 소모품 구입, 재학생 경진대회, 각종 교육참가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억 6,950만 원과 교육프로그램 관련 보험료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비 등 공공운영비 750만 원과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재학생 경진대회 시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예산으로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학교경영자 책임보험 가입, 대학 홍보자료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응급의료약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 750만 원과 학생 지원 및 취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성적우수 및 근로봉사 장학금에 1억 4,000만 원, 학생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회 임원 해외연수, 어학우수학생 해외 인턴십 지원 등 민간인 국외여비 1억 1,500만 원, 학생 안전사고 발생 대비 치료비 200만 원 등 일반보상금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 연구지원 예산으로 교수 연구논문집 발간, 교수 교육 및 워크숍 운영 등 일반운영비 550만 원, 교수워크숍 행사운영비 400만 원, 국내연수 및 학술교류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500만 원, 해외 학술대회 참여 국외여비 1,000만 원, 그리고 해외시찰 및 견학, 자료수집 등 국제화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먼저 대학 행정지원 예산으로 대학 행정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대학 발전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 예산으로 수목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40만 원, 연구실 및 소방시설 정밀점검 용역, 안전장비 구입, 안전관리자 위탁교육, 제설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050만 원, 보일러 유류 및 가스비, 청사운영 공공요금, 청사경비 용역 등 공공운영비 5억 9,577만 원, 그리고 강의ㆍ실습동 및 캠퍼스 관리를 위한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 예산으로 도로통행료와 속초ㆍ양양지역 통학버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600만 원과 차량 유류비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시설 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청사시설, 전기, 소방,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 위험물 안전검사, 폐기물 처리용역, 무인전자경비 용역, 장애인용 승강기 유지 보수 용역 등 공공운영비 1억 8,2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옥외 보안용 CCTV 설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실습동 배전설비 보완공사, 보일러 세관공사 등 시설비 총 1억 500만 원, 노후 난방기구 교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 예산으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 원과 자외선 컵소독기 자산취득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 예산으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유관 전산기관 협의회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대학 홈페이지, 학사인트라넷, 전산실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9,700만 원과 전산실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노후 정보통신망 교체 관련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여기에는 도서관리 물품 구입,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400만 원과 13개 학과 전공서적과 비도서자료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예산입니다. 대학운동부 육성지원 예산으로 대학체육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734쪽입니다. 체육부 회의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여자축구부, 탁구부, 우슈부 등 감독 및 코치 인건비, 대회출전 경비 등 대학체육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 지원 예산으로 산학협력업무 수행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으로 도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 예산으로 13개 학과 기자재 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13개 학과의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지원 예산으로 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실험실습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200만 원과 학과별 실험ㆍ실습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체 현장 견학 및 실습지원 예산으로 현장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 골프장, 볼링장 등 외부시설 사용료, 잠수수업 장비임대료, 현장실습 및 견학학생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620만 원과 현장실습 순회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290만 원, 현장견학학생 급식비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선실습지원 예산입니다. 선박항해실습 선원 일시사역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60만 원과 선박직원 급량비 및 교육비, 실습선박 유지관리, 관공선 공제비, 선박검사수수료, 실습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3,495만 원, 승선실습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 해양경찰과 해기위탁교육, 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을 위한 일반보상금 3,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학교 운영예산으로 736쪽입니다. 해양학교 지원운항 선원 일시사역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0만 원, 참가학생 보험료 70만 원, 참가학생 기념품,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사육 및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40만 원과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940만 원, 프로그램 설명회 강사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 2,500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로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봉급과 정근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외국인 초빙교원 등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45억 5,206만 원과 738쪽입니다. 직급보조비 1억 1,148만 원, 교수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4,300만 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요양장기보험료 등 건강보험금 1억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지원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법정부담금, 피복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1,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공통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각각 3,700만 원, 4,600만 원, 대학 내 조직 운영을 위한 기관,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36만 원, 그리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 예산으로 직원들의 일ㆍ숙직 수당,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 등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인재 양성과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운용조례에 따라 2000년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은 30억 원이며 현재까지 22억 5,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먼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총액은 23억 3,057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1억 5,417만 원보다 1억 7,63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23억 3,057만 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22억, 5,426만 원과 이자수입 7,630만 원을 합친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23억 3,057만 원입니다. 99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은 현재 22억 5,426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학은 재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정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1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호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입금 부분이 2010년에는 64억이었는데 올해는 65억으로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2009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66억 원이기는 했는데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도의 일반회계에서 도립대학으로 들어가는 전입금 비율이 80% 가까이 됩니다. 3년치 대충 해도 78%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등록금 부분이 많이 차지하겠지만 18% 수준에 불과해서…….

등록금이 14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등록금을 바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게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속해서 도립대학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도립대학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대학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현재보다는 획기적으로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를 통해서라도 도의 일반회계에서 투입되는 전입금 부분을 줄여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이라는 공립대학의 특성상 의존도가 7개 도립대학의 예산을 봐도, 상당히 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우리가 자체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는 재정에서 지원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제가 알아보고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건물 임대수입이 1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서 보면 건물 임대수입이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어야 하거나 내지는 더 늘어나야 되는 예산 아닌가 싶어서요, 액수가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져서요?

공시지가가 100만 원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임대료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걸 계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부분으로 넘어가서 730쪽에 학교경영자 책임보험 가입 부분이 있거든요. 새로 책정된 예산인 것 같은데 이전에는 보험가입이 없었던가 보죠?

계속 있었는데요, 2010년도에 1,000만 원, 내년도에 800만 원 해서 오히려 2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전년에도 계속 있었던 예산인가요?

예.

전년도에는 표시가 없고 4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이 아니고?

그 400만 원은 학교경영자책임보험 그게 400만 원이고요, 그것도 100만 원 줄었죠. 거기서 100만 원이 줄은 겁니다. 그게 금년에 2010년도에는 500만 원 책정이 되었다가 2011년도에 400만 원…….

여기서 줄어서요? 세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다음에 740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게 전년 예산에 없었던 업무추진비거든요.

이게 목 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100만 원을 기존 인건비 항목에서 부서운영경비로 목 간 이동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새로운 항목으로 나타난 걸로 되었습니다.

이게 총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거든요, 전체 다가 아니고.

예전에 총장 업무추진비가…….

없었다가 생긴 것 아닌가요?

그동안 행자부의 예산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2010년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총액 기준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밝혀야 되는 것 같아서 총장분이 따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포괄적으로 묶어놨다가 이제는?

그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요?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게 별도 항목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이것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지침인데 그대로 하시지 않으시다가 이번에 변경하신 건가요?

이번에 지침이 바뀐 겁니다.

어쨌든 총장님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이번에 드러난 몫일뿐인 거지 새로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 과거도 같은 수준이었나요, 1,000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장학기금 출연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출연이 안 되었고 올해도 출연이 안 되었고 내년 예산에도 출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좀 전에 제가 강원도의 일반회계에서 계속 도립대학으로 전입되는 비용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과 비교하면 장학기금 출연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되고 그런 사정인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이 기금조성의 목표가 있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동결이 되면 차라리 조성액 목표 수준을 낮추든지 다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년째 연속적으로 도비로는 출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2015년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교수님들하고 제가 논의도 했고 도에서 출연이 계속 늦어진다면 저희가 학교 입장에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구체적인 방안은 과거에도 교수님들이 텍스트북 같은 것을 써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의 일부를 집어넣기도 하고 이자수입이 계속 몇천 만 원씩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지원을 여기 저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연초에는 어느 정도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만약 방안이 생기신다면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 일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니까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수익을 장학기금으로 넣은 사례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이 도비로 출연해서 2년씩이나 동결이 되었으니까 하기가 어렵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도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외부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도에서도 출연을 않는데 외부에서 선심을 나타내지는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도에서 일부 출연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컨대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전입금 부분이 학교 자체의 노력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있었다면 기금출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잉여금을 전용하는 이야기도 한 때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교수 연구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5쪽을 참고해 주시면 열악한 연구환경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고려해 볼 때 교수님들의 연구비가 좀 줄었는데 우리 대학의 고유 기능이 대학 교수님들의 연구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된 그런 걸로,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에서 다 쓰여지지 않은 걸로 해서 조금.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립대학의 연구비율이 저조했다, 이랬는데 그로 인해서 감액을 했는지 대학 본연의 고유의 임무가 우리 교수님들의 연구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편의 대학 행정 지원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50.5%가 늘었어요. 대학업무가 갑작스레 50.5%가 증가된 반면에 교수연구비는 감소했다, 대학 고유의 기능에서 봤을 때 본연의 기능에 투자를 안 해 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 학교의 성격이, 물론 연구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학생 지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계시고 커리큘럼을 보면 거의 고등학교 비슷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주어진 2년 내에 2년 과정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짜여 있어서 그걸 다 교수님들이 학생 지도를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제가 보기에 연구하실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제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당연히 교수님들이 연구 많이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 총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도립대학의 인력이 참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 업무량은 많은 걸 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 있는 조건에서 그런 아낌없는 지원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교수연구지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연구비를 가지고 책정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연구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배움의 지식을 어디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교수님들의 고유의 권한을 강화해서 앞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스포츠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즘 최고로 뜨는 게 뭡니까?

여자축구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여자축구부를 위해서 전적인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립대학으로서는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지역의 성덕초등학교, 강릉여중, 강일여고, 도립대학 이렇게 최고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이번에 선수를 아주 대변화를 일으키면서 23명을 유입을 했죠. 거기에서 보니까 고교랭킹 1위인 전은하 선수, 또 여자월드컵 영광의 얼굴인 김유진 선수 등 정말 우수한 선수를 영입했는데 총장님께서 앞으로 축구의 미래를 봤을 때 이런 대변화를 요구하는 특단의 정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만 사실 현재 상당히 재정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잉여금이 일부 남게 되면 그걸 축구부 지원에 편성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총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한 해 보면 우리가 빠듯하게 잘만 절약해서 쓴다면 대략 2억 5,000정도 그 정도 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을 듯, 그런 걸 축구팀에 전격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세일을 해서 바깥의 후원을 여기 저기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번만 북과 시합에서 이겨줬으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여기 저기 뛰어서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2013년까지 185억을 지원하는데 2년간 대학 2개 축구부에 2억씩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업팀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팀하고 스포츠토토에서도 팀을 창단한다고 하고 우리 강원FC가 강원도의 프로축구팀인데 앞으로 무한한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여자축구의 메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대내외적 선전도 될 수 있을 뿐더러 그런 점에서는 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 화천에 여자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지원에 힘을 얻어서 좋은 선수를 지원해서 정말로 명실공히 우리 강원도 축구하면, 축구의 고장이고 한 데 여자축구로서 중심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잘 모아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임대를 3개 업체에 준 거죠?

예.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준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하는 이유는 건물 자체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되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이고, 임대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이 여러 개가 있나요?

식당하고, CD기계 하나, 매점, 자판기는 주식회사 휘닉스 벤딩서비스, 다음에 e-캠피아라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강의동 일부를 임대해 쓰고, 토지 임대를 양식업 마린P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총 411.82㎡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5개 업체의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고…….

기간이 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2012년 2월 말까지가 임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잡수입이 1,246만 4,000원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소한 이유가 통학버스 이용 요금을, 저희가 처음에 금년도 예산을 작년 말에 짤 때는 통학버스 이용 요금을 받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받지 않는 바람에 줄어든 겁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받는 것으로 했다가 받지 않는 바람에 그 부분이 감액된 것이다?

예,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립대의 그동안 2009년, 2010년, 2011년의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하고의 비율을 보면 정책사업비 비중이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행정운영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반대로 정책사업비는 낮아져요.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운영비는 최대한 줄이고 우리 정책사업비를 늘릴 수 있으신 거죠?

현재 인건비가 경직성예산 중에 제일 큰 폭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그동안 동결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동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책사업비가 팍 늘어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2009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은 거의 8%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 최대한 행정운영비를 줄이시고 정책사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들인데 세입과 세출 쪽에서 또 세입 비율도 우리 도에서 보조하는 비율과 자체등록금이라든가 입학사정 시에 들어오는 비율이 너무 편차가 크다 15억 대 68억, 그럼 나름대로 대학 쪽에서도 뭔가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이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한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쪽에 비율이 너무 높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736쪽입니다. 보면 지금 일반직이 총 17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17명이고요, 교수님이 35명이에요, 조교가 14명이고. 뭔가 비율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 정교수가 35명인데 일반행정하고 기능직이 거의 같은 34명이라고 하면 좀 뭔가 이게 대학교인지 아니면 어느 일반 연구하는 데인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총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뭔가 타이트한 게 필요하겠다, 저희가 여기저기 행감을 다녀보니까 다른 데에 정말 인원이 모자라서 어렵게 꾸려지고 있는 연구소도 많은데, 인건비 총량제에 묶여서 못 쓰는 데도 많은데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에 총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733쪽 위에 구내식당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구내식당을 임대계 약을 할 때는 임대료를 얼마 받든가 아니면 초기 시설비는 다 대주고 모든 것을 해 준 다음에 가격 가지고만 결정하고 다른 별도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임대료를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료 대비 또 별도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식당운영비를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제가 일지를 보니까 우선 초창기에 식당 이용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CJ푸드 시스템에서 한 것 같은데 포기를 해 버렸어요, 먹는 애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2004년 7월 1일자로 대학 구내식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서 지원을 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작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침ㆍ저녁식사는 1,500원을 받고 점심식사는 2,000원을 받는데 영양사라든가 조리원을 다 갖추고…….

1,500원, 2,000원이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라든가 기타 공공적인 식당에서는 보통 2,000원 꼴로 받거든요. 그런데도 수익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럼 먹는 학생들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오전은 말고 점심때만?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의자가 상당히 많이 비어 있어요. 의자가 한 150석에서 200석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날이 수요일인가 했는데 한 40명 정도 점심시간에 먹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는 편이 아닙니다.

학교식당이 저렴하면서도 식단만 좋으면 학생들 말고도 그 외에 인근 주변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만 해줄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진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음식이 괜찮으면 인근에 있는 노무자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오히려 학생들이 끌고 와서 먹고 일반인들이 사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너무 잘하면 주변에 있는 인근 식당에서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경쟁이고 저희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1년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설 운영비도 그때그때 필요하면 교체해 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개선안을 내보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괜찮습니다. 생선 나오고 국도 좋고 김치도 맛있고 저는 이 정도면…….

먹는 학생들이 그렇게 적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운영과 관련된 문제인데 1년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7,300만 원 정도입니까?

예.

그럼 이자수입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죠?

원금 3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장학금은 어떻게 나가죠?

현재 거기서는 장학금이 실제 안 나가죠. 30억이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 축적해 모아야 됩니다.

기금이 있으니까 이자수입의 얼마를 떼서 100% 다 하면 화폐가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모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묶어만 둔다는 건 장학금 기금 조성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7,300만 원이 이자수입이다 하면 5,000만 원이나 아니면 어떤 내규를 정해서 30억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자수입의 50%만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뭔가가 있어야지 30억을 어느 세월에 모으려고 멀쩡한 돈을 묶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장학금위원회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모든 장학금이 거의 원금은 놔두고 이자수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억 때문에 거기에 발목 잡혀서 여기에서 전혀 안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0쪽에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학생해외 어학연수프로그램 운영, 학생회임원 해외연수지원 해서 새로 예산이 전년도에 없던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만 세운 겁니까?

원래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거죠. 각 학과 별로 따로 되어 있던 것을 한 군데에 몰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거죠.

해 왔던 게 아닌데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1억이 늘어났어요.

1억이 추경 때 조성되어서 이미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억은 지금 신설된 프로그램이잖아요? 전년도에는 1,500이었다가……그럼 이것을 추진한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31쪽요. 직무수행경비 2,000만 원이 전년도에 없던 게 새로 생겼거든요. 이것은 뭐죠?

대민활동비요.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행자부 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인건비였던 것이 업무경비란 새로운 항목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대민활동이 뭘 하는 게 대민활동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밖에서 하는 활동 전반을 일컫는 행자부 용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실무하시는 담당분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29쪽에 시간강사가 나와 있는데 시간강사비 지급은 개인별로 다 다르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시간당 3만 원으로 다 같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시간강사들이 살기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도립대 시간강사 분들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저희가 사실 전임교수 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강사를 많이 씁니다. 학기당 80명의 시간강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보니 5억 3,000이나 되니까 시간당 3만 원을 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가르치려면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잘 가르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737쪽에 보시면 조교수님들이 170만 원으로 기능직 8급보다도 월급이 더 적어요. 이것은 국공립대 봉급이 공통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 도립대만 이렇게 정해져있는 겁니까?

지금 규정에 조교는 행정7급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교님들은 170만 원이고 행정6~7급은 200만 원이고 기능8급이 190만 원입니다. 조교님들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조교들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봉급 수준이 상당히 낮은데 비해서 일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꾼을 쓸 때도 일 잘하는 일꾼은 쌀 몇 가마 더 주고 못 한 일꾼은 적게 주고 했는데 그야말로 임금을 많이 줘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 전에 행정실하고 조교들 처우개선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는 규정상 2 내지 5호봉으로 딱 한정되어 있어서…….

총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일ㆍ숙직 수당인데 교수님들은 일ㆍ숙직 안 하시죠? 행정직하고 기능직 분들만 하시죠?

예.

수당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9쪽에 학생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에 있어서 학생교육지원 일반운영비에 전공관련 자격지원 프로그램 1,200만 원, 스킨스쿠버 자격지원 프로그램 1,500만 원, 다음에 교양과목 수입 소모품 200만 원 해서 여기에서 총괄 4,1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전공관련 자격지원 프로그램은 매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자격 관련된 게 한 60~70종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한 20~30개 종목의 자격에 대해서는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원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 들여서 했고, 스킨스쿠버도 1,250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총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4,100만 원이 왜 줄었는지…….

감소는 되었는데 감소된 것보다도 이 자격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해야 되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730쪽에 올 사업에 없었던 것을 내년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간인 국외여비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이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인데, 학생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1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추경에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40명을 데리고 4주 간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올해도 또 갈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어학연수 가는 것을 학교에서 전액 부담을 해 줍니까?

예, 학교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어학연수는 개인별로 연수를 하게끔 안 하고 학교에서 단체로 전체 어학연수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해서 예산을 쓰고 그럼 등록금에 수입으로 잡혀요? 등록금에 어학연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하는데 학생 부담이 약간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저희 학생들의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전액 학교에서 대서 가는 것 같은데 가는 애들을 지난번에 만나 보긴 했습니다. 보니까 비교적 상위그룹에 속하는 성적도 그렇고…….

성적이 상위그룹에 속하는데 일인당 250만 원씩 어학연수비를 지급해 주는데 희망하는 학생들이 물론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고 250만 원이면 국립대에서는 거의 한 학기 등록금 수준입니다. 이것을 학생들 40명에게 도에서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장학금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보상금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지급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 또는 어학연수를 가고 못 가는 학생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732쪽에 관용차량 관리비에 있어서 올해 1억 200만 원인데 9,0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0만 원 감액된 것이 공공운영비 관용차 유류비하고 자동차세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5,600만 원인데 지금은 4,400만 원인데 관용차의 운행 횟수가 줄은 겁니까, 학생 수가 적어서 버스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운행이 줄어든 것으로…….

운행 수가 적어졌습니까?

예.

지금 속초~양양 쪽을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도 하고 강릉 쪽도 운행하고요.

그런데 운행 수가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속초~양양지역은 버스를 임차해서 씁니다. 그것이 연간 나가는 게 4,450만 원이고, 다음에 저희가 버스 두 대가 있는데 두 대 버스가 주로 강릉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인데 그것이 운행이 줄어들어서 유류비 절약을 가지고 왔다…….

유류비 절약을 가지고 온 것은 좋은데, 또 그 밑에 바로 대학시설 장비유지 관리비 공공운영비 중에 청사시설 및 설비 유지 보수가 6,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청사시설 및 유지 보수비가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시설하고 유지하는데 매년 6,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청사시설 및 유지 보수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전기, 소방, 행정, 통신장비 유지 보수, 위험물 전기안전검사…….

아니 그 밑에 항목은 놔두고 항목이 청사시설과 설비 유지 보수로 작년에 6,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또 6,000만 원이 들어갈 게 있냐고요? 내년도에 청사시설이라든가 설비 유지 보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작년 예산을 그대로 베껴서 그냥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청사를 시설하고 어떤 설비를 유지 보수하려고 하는 내년도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작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서를 베껴서 세워놓고 유지나 보수를 안 하게 되면 불용액이 또 생기고 그럼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다음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학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 중에 01-시설비에 옥외 보안용 CCTV 설치에 2,5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에너지절약 시설 2,000만 원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LED 전동기구 교체입니다.

올해도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것도 같은 건데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그 밑에 냉온수기 2대, 보일러 3대 세관공사에 1,500만 원이 올해도 있는데 내년에도 합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냉온수기 2대, 보일러 3대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차원에서 청소하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2대, 보일러 3대 청소하는데 1,5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 3대 청소하고 냉온수기 2대 청소하는데 매년 1,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배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34쪽에 실험ㆍ실습교육운영 지원비에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상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에 실험ㆍ실습기자재 구입 1억 이것은 매년 들어갑니까, 올해도 1억 들어갔는데? 기자재가 무엇이며 매년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요?

기자재 종류가 15개 정도 됩니다. 전자, 해독, 용전산소측정기, 혈액분석기, 노트북, 엔진동력시스템, 비디오 프로젝트, 어도비, 포털스테이션, 공구세트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2억 이상 들었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려고 올해하고 내년에 책정한 것으로…….

잘 알겠고요, 그리고 735쪽에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있는데 행사 실습 보상금으로 현장 견학 및 수업 학생 급식비 보상을 하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수업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1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학생 수가 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 48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추가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0만 원이 적어서요?

처음에는 학생 1인당 4,000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5,000원으로 단가를 늘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습선박 경양호하고 해송호에 2억 500만 원을 유지 관리비 차원에서 운영비로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습선박 경양호하고 해송호의 유지 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큰 게 기름값입니다. 경양호가 연간 1억 이상 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해송호가 3,0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항목이 선체와 기관유지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선용품 및 선구비, 선용품 구입비가 1,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관공선 지방재정공제회비라든가 선박검사 수수료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금에 실습비 목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실습비가 들어갑니다만 전 학생한테 똑같이 받습니다. 꼭 해양경찰학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경찰학과의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매년 50명씩 3년째 해서 총 150명입니다.

150명인데 해양경찰과가 휴학생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감사 때 보니까.

그렇습니다.

휴학생이 50% 가까이 되는데 70명이 실습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얼마씩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다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이 학과의 유지 관리도 실제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리를 떠나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사립대하고 견주어본다고 할 때 사립대에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학과 유지 관리비를 재검토해 보고 실습생한테 실습비라든가 등록금 인상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 승선실습 지원 해기품질 관리에 2009년도도 1,881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도 예산이 1,881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만 한 70% 이상 감액되어서 450만 원 가지고 국내여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의 개념에 조금 차이가 과거에는 출장비로 해서 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급량비 플러스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굉장히 액수가 이 항목에 줄어든 것으로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1,881만 원으로도 불용액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여태껏 해온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6쪽에 연어사랑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 연어사랑실천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수족관 소모품구입 히터, 블로와 등 해서 3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히터, 블로와를 구입해야 됩니까?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계상을 해야 됩니다.

히터, 블로와를 매년 해야 된다고요? 또 CD 제작도 매년 해야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촬영도 매년 해야 되고요?

촬영도 매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더 이상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