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과 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출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1번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번 감사기간은 2017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3번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대천리조트, 만세보령장학회,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 등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제3항에 따른 사무,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무가 되겠습니다. 4번 감사특별위원회 편성입니다.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번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며, 장소는 본회의장이고, 대상기관 및 순서는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6번 주요감사사항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2017년도 예산집행사항, 2017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세부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현행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 채택은 감사보고에 따른 출석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증인의 선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의거 위원장에게 선서를 하고, 선서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죄에 대해서 사전 안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1번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2번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는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번 감사주의 의무는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번 감사 공개의 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5번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의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행정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2017년 11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료제출목록은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선서문 제출은 감사대상 업무보고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은 선서 후 선서문 서명 날일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번 감사장에는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5번 현지 확인 시 보고에 있어서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1번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 2번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3번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