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회의 전체 보기 85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재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을 참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고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감사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자료로 활용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시책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행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서 내실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일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실·과장 그리고 직속기관 소장 및 과장, 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대천리조트의 대표이사, 머드축제의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중앙으로 이동) 대표로 구문회 자치행정국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구문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요점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실 과당 위원 1인 1질문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1인 1질문이 끝난 후에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간의 중복된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기획감사실, 만세보령장학회, 문화공보실, 총무과까지 4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태현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들 본인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홍상의입니다. 감사팀장 허도욱입니다. 예산팀장 방대길입니다. 교류협력팀장 이병온입니다. 의회법무팀장 백용기입니다. 인구정책팀장 김종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직제표 첫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감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의 선심성이나 관행처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선심성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사업예산 쪽을 말씀하시나요?

류붕석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가 국가를 보면 사회복지나 우선순위가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묻겠지만 그런데 축제를 보면 11월 4일에 축제를 하루에 5건 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조금 줬다든지, 많이 줬다든지, 하루에 다 소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축제에 가서 즐기고 함께 해야 될 축제가 하루에 5개가 있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도 축제 5곳을 다녀봤지만 성주산 단풍축제와 이튿날 걷기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것이 아니라 관행처럼 예산을 올려줘야 됩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해서 올려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만세보령문화제 축제처럼 격년제로 하던지, 합쳐서 하던지 시민이 같이 화합해서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의 시급성도 없이 그냥 주면 그것을 쓰기 위한, 행사를 때우기 위한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것 예산부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부채 제로화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이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돈으로 할 것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채무잔액은 263억 6,7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서 금년말까지 정리하고자 하는 계획은 해수욕장에 50억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토지매각한 돈을 부채상환자금 50억을 가지고 있고, 이번 추경에 140억 정도의 잉여재원이 있는데 3회 추경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릴텐데 그 잉여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136억을 3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해수욕장 50억을 더해서 193억 6,000만원을 올 연말까지 상환을 하고, 그렇게 되면 70억이 남거든요. 내년에 70억이 남는데 이 70억 중에는 내년 본예산에 감채기금 50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토지매각대금 40억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억을 보태면 70억을 내년 1월중에 상환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감채기금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할 돈을 못 쓰고, 부채를 갚는 것으로 다 썼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부채를 상환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손해를 봤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류붕석위원

대천해수욕장 토지인 매각되지 않는 토지를 매각해서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번에 모았다가 쓰는 것과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썼다는 것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을 줄여서 그동안에 민선6기에 이렇게 떠안은 부채가 730억입니다. 730억을 떠안았는데 이자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년 감채기금을 세워서 이렇게 상환을 해왔고, 지금 올해 말에 193억 6,700만원, 내년 1월에 70억을 이렇게 갚으면 내년에 보령시가 부채제로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실장님, 부채는 다 갚는 것이 좋지만 우리 보통 얘기하기를 “빚도 재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갚으려고 노력도 하고, 벌기도 하는데 실장님 빚부터 빨리 갚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예산을 남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빚은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임영재위원장

잠깐만요. 류붕석위원님 제가 끊을 때 못 끊어서 축제부분과 감채부분 두 가지를 했는데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지금 실장님께서 모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들었지만 35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 의해서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2017년 7월 20일자로 공포가 되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공모를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18일간 했거든요. 응모자격은 보령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제입니다. 보령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산제이기 때문에 예산제 만큼은 좋은 예산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궁금하고 묻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규모가 32억원인데 읍·면·동장이 제안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1억원이고, 또한 주민이 제안한 사업 1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읍·면·동에서 공모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얼마나 많은 건수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서 공모를 접수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했거든요. 심사를 한 다음에 시 위원회로 심사결과를 가지고, 시 위원회로 넘겨서 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제안 공모기간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추석연휴가 10일이나 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은 많이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짧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께서는 공모기간이 짧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기간이 짧았고,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많게는 읍·면·동에 60건이 넘게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접수해 심사숙고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읍·면·동에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것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해서 이렇게 다시 시로 와서 시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거든요. 위원장님들과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시간낭비를 하면서 꼭 해야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읍·면·동위원회에서 2억을 배정하다보니까 읍·면·동장 사업 1억은 그대로 읍·면·동장이 선정해서 자치위원회에 부의한 상황이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읍·면·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딱 2억씩을 맞춰서 시 위원회에다 올렸어요. 그러면 시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더 깎을 수도 없고, 더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시 위원회의 심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다만 어떤 것이 있었냐면 1동과 2동은 이것을 2억에 맞추지 않고, 더 적게 1억 8,500만원 사업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위원장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정확히 심사를 해서 제외할 사업은 제외하고 2억도 못 맞추고 1억 8,500만원을 맞춰서 왔는데 나머지 1,500만원은 어디에서 찾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500만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들어보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다른 사업을 1,2동에 줄인 만큼 해줘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심의를 잘 한 곳은 1,2동이라고 결론지었고, 내년부터는 일단 2억이 넘는 사업을 선정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커트라인을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시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시위원회에서 사업을 5,000만원 정도의 제외할 사업들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요.

박금순위원

실장님 제가 알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60건, 70건이 들어온 곳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건수 중 어렵게 심의를 해서 20건 남짓 전후로 했는데 그것을 꼭 시에서 추가로 다시 심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시에서 추가로 했을 때 몇 건이나 적용이 되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한 건도 못하셨다고 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다 2억씩 맞춰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박금순위원

아니, 올라온 건수도 심의를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조정된 사업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는데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선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포장, 하수도 등 시설사업들이 주로 들어갔는데 내년 상반기에 시 위원회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할 사업들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해줘야 그 사업을 읍·면·동에서 선정을 할 때 정확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선정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가이드라인을 꼭 정해주시고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조정되지 못한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시에서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특히 주민제안사업은 생활밀착형 공감사업으로 소규모 생활불편 및 여성, 어린이, 어르신, 안전시설이나 주민쉼터, 놀이터, 꽃동산, 벽화거리 등 시민들과 밀접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정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밀착형 사업은 말 그대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크게는 1,000만원 2,000만원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잘 세워졌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렇게 여기에 책자에도 다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소규모로 잘 세워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등 이러한 사업도 세워진 것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사업도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게 싶은 것은 그러한 사업은 다른 예산에서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제 만큼은 정말 주민들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들어가는 사업 때문에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꼭 주민참여예산제 만큼은 소규모의 꼭 필요할 때, 주민들과 밀접해 있는 사업으로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큰 사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제도라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예산이 8,307억 5,700만원이에요.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2,141억 6,200만원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729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580억 대비해서 149억이 증 됐어요. 사고이월은 81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이 감 되었거든요. 계속비 이월을 보면 513억으로 전년도 대비 233억 증이 됐거든요?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729억 4,000만원으로 발생이 되었어요. 지금 아세요? 책자는 없고 결산보고서를 봐주세요. 그런데 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05억이었어요. 그것을 보면 20% 이상인 124억이 발생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에 없는 것이죠?

최주경위원

결산검사자료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조금 상이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시죠?

최주경위원

그렇죠. 지금 사고이월을 보면 작년과 대비해서 58억이 감 되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일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기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감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124억 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예산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데 원인은 세입초과분이 있고, 세입을 예산에 담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이 2016년도에도 162억이나 예산에 담지 못했고, 불용예산도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218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58억, 계획변경사업이 22억, 예비비에서 불용되는 것이 146억인데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에서 불용되는 그런 예산도 444억이나 발생이 되고 있고, 세입은 세무부서에서 세입추계를 예측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것도 2016년도를 보면 162억이나 세입추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서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불용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7.9%를 차지해요. 불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정리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투자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질문하고, 책자에 있는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때 실시를 했는데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내포를 여러 번 다니면서 보니까 2억씩이나 사업추진을 하면서 수의계약까지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기획실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중요한 것 다 맡고 계신 것 알고요. 살림을 맡아서 한다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 푼이라도 2억씩이나 헛돈을 써서는 안되니까 낭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으로 머돌이 머순이 조형물을 했는데 이 비용이 2억이 맞는지, 또한 사업 마무리를 잘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내포신도시에 각 시·군에 공원을 조성하라고 구간을 정해줘서 우리가 용봉산 입구에 아주 좋은 자리에 공원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800만원을 들여서 머돌이 머순이 제작을 하고, 그 주변 경관 소나무나 이런 경관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좌대만 설치가 되어있고, 사실 제작한 머돌이 머순이는 해수욕장 머드광장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머돌이 머순이를 크게 제작해놓고 나니까 머드광장에 머돌이 머순이 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내포신도시보다는 거기부터 설치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내포신도시로 갈 것을 해수욕장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좌대만 해놨는데 그렇게 두면 안되겠어서 당초에 계획을 한 대로 머돌이 머순이 상을 만들려고 다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 해수욕장에 비치된 것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오석도 좋고, 지금은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해수욕장에 설치를 한 것보다 훨씬 좋아서 해수욕장에 설치를 한 것을 당초대로 내포신도시로 보내고, 그리고 지금 설치되는 것이 좌대가 낮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대높이를 높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머드광장에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12월 말쯤이면 거의 전부다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보령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머돌이 머순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놓고 보면 2016년 11월 공사완료 추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로 가야할 이 사업이 의회의 상의도 없이 어떤 돈인지 모르지만 해수욕장으로 간 자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홍성군에서 의원님들이 항의전화가 왔어요. 왜 보령시 머돌이 머순이를 왜 내포에 홍성과 협의없이 테마광장 조성사업을 하냐고 이런 것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허락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자신있게 시설을 하실 수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제 홍성군의회 의원님이 우리가 좌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좌대 밑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시 마크와 보령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의원님이 보시고 왜 자기네 명소인 용봉산이 명소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거기에 보령시 조형물을 세우느냐고 문제를 삼기 시작해서 언론까지 참여시켜서 보도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의 발단은 충남도청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군에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다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 제작까지 했는데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시장님한테 전화가 몇 번 오셨고, 그쪽 과장들이 저를 찾아와서 두 차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입안을 할 때 안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다 지정이 되어있고, 그것을 다 동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거기가 자기네 명소라고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설치를 강행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1년 늦었지만 예산낭비는 분명히 아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러기를 바라고 이제라도 확인이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잠깐만요. 한 건만 하세요.

강인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회의할 때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 건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자료에 없는 것을 찾아서 많이 해왔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한건 만 하시고 다음에 하세요.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한내로터리 경관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2017년 1월에 계획이 수립됐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제안한 것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당초에 한내로터리를 중부발전에서 어떤 상징적인 사업을 하나 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뜻이 있게 상생발전의 그런 의미도 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다가 한내로터리에 여러 논란이 있었고,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로터리 경관조성 사업자체가 기획실에서 제안을 먼저 한 거예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원래 중부발전에서는 원형 로터리 경관사업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쇗개포구 복원 그 사업 거기에 보행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행교가 계획되어있는데 보행교의 다리를 하나 멋있게 놔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한내로터리 두 가지 사업을 놓고 검토가 됐었습니다.

한동인위원

한내로터리가 도로교통시설이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교통광장입니다.

한동인위원

교통시설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아야 되니까 도시과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협의를 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도로교통과에서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도시과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같이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문제가 없다고 들으셨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원래 이것을 9월 중에 시민공청회 설명회를 갖기로 했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보면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모하고, 12월에 시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일정이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용역을 할 때 시민의 의견을 담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닙니까? 지금 12월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1월에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설계공모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 늦어지게 된 이유는 시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부발전에서 자기들이 50억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중부발전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는 바람에 늦어지게 된 상황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설계공모거든요. 설계공모가 무엇이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중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한내로터리에 놓으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의무자들이 각각의 좋은 안들을 구성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을 선정 하거든요.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에게 이런 안을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가지면 시민들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타당성 있는 의견이 제시되면 그것을 그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미리 나와 있어요. 의회와 정책협의회를 할 때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는 사항은 저희가 선진지를 중부발전과 견학도 다니고 했는데 일단 맨 안쪽에 잔디광장 유지를 하고, 잔디광장 안에 야외무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잔디광장 외적으로는 서울광장처럼 대리석으로 바닥을 넓게 깔아서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나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외에는 분수대 있잖아요?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분수대도 일반분수가 아니고, 아이들이 무릎정도의 깊이에 들어가서 분수와 함께 놀 수 있는 분수의 높이도 가슴높이로 해서 여름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중부발전과 협의가 된 내용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동인위원

저희와 정책협의회 할 때 인라인스케이트 건설을 하겠다고 했고, 바닥대리석을 깔아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연령이 있어요. 지금도 인라인스케이트가 활성화 되어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즐겨 하는 운동이라고 조사를 하셨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수도권 지역에 의정부, 안양 이런 곳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된 곳도 가봤는데 요즘은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계획은 없고, 단순히 바닥에 대리석을 깔아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사람이든 어떤 종목을 그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너무 계획이 없이 짜여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더구나 시 예산은 아닐지라도 중부발전에서 5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시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시의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계획적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령시 하상주차장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교통시설이면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설무대를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상설무대를 제가 볼 때는 어떤 규모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도로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방해가 안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대라는 것은 가설무대를 얼마든지 훌륭하게 단 시간 내에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상설무대를 꾸미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시민들과 얘기를 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곳은 사실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리석을 깔아서 기존의 천연잔디를, 잘 관리된 잔디를 없애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늘이나 나무를 심어서 최소한의 벤치를 가져다 놔서 주민들의 휴식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을 하신 인라인스케이트는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들어가는 추세라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대리석으로 시공을 할 계획이고,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고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겠고, 광장의 구석에는 안전펜스가 들어갈 것이고, 걷는 방법은 제안자들이 각각의 의견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하통로나 아니면 신호등이나 어떤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부분이 5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충분하게 대안사업을 찾아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하게 대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한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행정서비스분야 국제인증 ISO 아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문제가 됐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제 저희도 ISO사업을 15년도 전부터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공주 시민단체에서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해서 감사원에 제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도 감사위원회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공주시, 서천, 예산, 부여, 이런 여러 개의 시·군이 ISO를

김한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하신 같은 사람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같은 사람입니다.

김한태위원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우리시에서 그 사람이 자문지도를 한 것을 보니까 12건을 했네요? 2011년 1건, 2013년 4건, 2014년 2건, 2016년 2017년도에 5건을 했는데 액수로만 해도 2억 8,0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 재작년에도 이 건을 가지고 위원님들간에도 예산반영을 할 때 찬반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수행한 사람은 별 책임질 일이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문제도 있다면서요? 2012년도에 2,000만원이고, 그 뒤로는 전부다 2,600만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우리시에서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2,000만원 이상의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이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할 말이 없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꼭 공개입찰을 해도 되는데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 설계감리 등등 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서 우리시는 그것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도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2개월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제가 인증서를 준 인증 서비스업체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증업체가 있기는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인증업체가 사실 자문업체이거든요?

김한태위원

아니, 이 사업수행을 한 사람은 자문업체이고, 그 자문업체가 자문을 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따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별개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들은 자문업체에서 인증기관을 알선해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확실히 인증업체는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인증업체는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인터넷에 들어가보니 사이트가 안되어 있던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요. 인증해준 업체는 분명히 있었고요.

김한태위원

사이트가 폐쇄되어서요.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안냈기 때문에 사이트가 폐쇄됐을 수도 있는데 주소는 다 있더라고요. 폐쇄가 되어서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ISO 규정에 대한 것은 없겠네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더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자료에 없는 것인데

임영재위원장

잠깐만요. 김한태위원님 한 건 하고 다음에 하세요.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택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6쪽을 보니까 자체감사결과가 2015년 2016년 2017년 해마다 지적사항이 적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본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흐뭇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팀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35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구성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실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여러 가지 몇 개의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 위에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예산안에 담아서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감히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말처럼 현장사정에 가장 해박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한 사업을 감히 누가 불승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예산을 가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하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읍·면·동 예산위원회의 예산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보완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사업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지역균등 배분을 해야 됩니다. 지역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 예로 이번에 담아져 있는 예산안을 보면 사업사업이 심지어는 250만원부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런 사업들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진작 주민들이 해야 할 큰 숙원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배제가 됩니다. 그동안 2억 정도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읍·면·동장 위주로 제안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읍·면·동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읍·면·동장에게는 1년에 1억씩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민원사업이라든지 꼭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통장들에게 건의를 받아서 1억에 대한 사업을 선정했고, 주민참여예산은 나머지 1억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어떤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서 그것을 읍·면·동장 사업과 거의 비슷한 하수도 공사나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는데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정리를 해서 가이드라인 안을 벗어나는 그런 사업들은 시 위원회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계획이 본예산에만 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만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역배분개념으로 고집을 하면 아주 적은 예산이 각 행정리마다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8개의 행정리라고 하면 자기가 해당되는 행정리에 예산을 못 가져가면 굉장히 소외받고 해서 그런 입장을 주장하는 행태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 3쪽에 연구학술용역비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용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BSC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계획을 2016년 12월에 수립을 해서 완료일이 17년 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BSC평가에 대해서 이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평가는 4급과 5급에 대해서 직무성과계약을 해서 연말에 그 사업의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데 그것이 전에는 내부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부평가를 하다보니까 객관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부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성과급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3건만 했거든요. 그런데 합동평가가 있고, 개별평가가 있고, 자체평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합동평가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시를 어떻게 어떻게 평가를 해주느냐 이게 있는데 평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합동평가에서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정부합동평가는 매년 받고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자체평가와 무슨 평가죠? 자체평가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조 2호의 2항에 보면 일단 평가대상도 총사업비가 2억 이상인 투자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목에 보면 공연 축제 등 행사성의 사업도 평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사제도도 성과평가를 하고, 조직관리도 평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공무원 직무능력성과도 평가를 하고요. 그러면 이 평가를 마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2호 3항에 보면 이게 성과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도 하고 우리 시의회에도 제출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 따로 제출을 한 것이 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따로 제출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따로 제출을 한 것이 없어서 제가 찾아보니 2016년 결산서에 이게 첨부가 되어있더라고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성과보고서가 쭉 나와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회계 능력에 대한 것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네요? 그러면 여기 예산성과계획서가 2018년도에도 첨가가 되어있는데 다른 것인가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우리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평가대상이 42개 부서를 했다고 저희에게 자료를 넘겨주셨는데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쭉 나누어서 했어요. 평가지표수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조직관리성과가 나와 있는지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조그만 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보령시는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직무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이라 조직진단을 할 때에 이것을 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그 자료로 쓰게 되고, 부서에 일을 한 성과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에만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보령시, 지방자치단체의 시·군 이런 곳에 보면 진짜 BSC평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말 보령시를 위해서 예를 들어 인사조직문제나 아니면 보령시가 인구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보령시가 얼마나 문화 예술적으로도 살만하고,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또 청년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이런 모든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된 것이 세 부분만 했다고 하니까 이 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반드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안전하고, 보령시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다는 이런 진단이 BSC에 다 나와야 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지수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최은순위원

총괄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은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선5기와 6기가 마무리 되어 가는데 그래서 각종 용역사업의 총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선5기, 6기 합쳐서 용역총량이 352건에 4억 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5기는 158건에 114억 3,500만원, 6기에는 194건에 10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이 더 있고, 더 늘어날 전망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볼 때 계속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용역이 늘어나는 것은 이게 이제 정부예산이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시를 해야만 거기에 점수가 가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따기 위한 부분에 증가요인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요새 늘어나고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용역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늘어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정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세분화해서 볼 때 용역을 법정계획 수립하는 것도 있고, 학술연구용역도 있고, 개발관련 타당성용역도 있고, 실시설계 용역도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유능한 직원들도 있고, 인재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연구용역 같은 것은 학술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전문가에게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다 용역에 맡기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각 부서에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회피할 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에만 매달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5개년 계획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에는 용역으로 해서 몇 천 만원씩 주던 것을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통해서 수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가 너무 용역에만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고, 용역결과물이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용역은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시민이나 의원들은 사업 하나를 놓고 볼 때 저 사업은 해서한 안되고, 저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하는데도 용역을 일단 주면 집행부에서 원하고자 하는 입맛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심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편성목이 잘못된 것이 있더라고요. 용역자료를 준 것 중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현재는 넘어갔어요. 전에는 자치정보과에서 했다가 새마을정보과에서 했다가 이번에 문화공보실로 넘어갔는데 인터넷방송 운영비가 있어요. 2011년 1억 8,000만원, 2012년 1억 2,000만원, 2013년 1억 8,000만원, 2014년 1억 2,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연구용역비에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편성목이 맞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인터넷방송 제작도 하나의 연구용역성이거든요?

최은순위원

이것은 방송운영에 관한 것이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제작도 하거든요.

최은순위원

저는 이게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관리 쪽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물론 제가 과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이 총괄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감안을 하시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그런 용역이 있어서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성주사지 발굴조사 5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성주사지 발굴 및 유물조사가 7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 사업이 관광과로 넘어갔는데 성주사지 발굴 5억이 들어갔고, 2015년도에 6억 9,500만원인데 이것은 발굴조사, 그리고 2015년에 긴급발굴조사해서 9,000만원, 2016년도에 발굴조사 7억 9,300만원의 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해당되는 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기획실에서 조금 걸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유사하고 중복되는 용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성주사지가 이제 디지털자료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데 성주사지가 아시다시피 탑과 기존의 형상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발굴을 통해서 유물들을 확보하고, 디지털자료관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보관도 하고, 지금 부여박물관이나 공주박물관의 이런 유물들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자료관이 확보가 되면 다 수집을 해서 영상과 함께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년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 유물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이 계속 매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속비 형식으로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수행해서 완료를 하고 난 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합니까? 용역에 따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청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그 해의 전체적인 용역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팀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전부다 각 과별로 분산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에 올려놓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 총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더 확실한 답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전문화를 시킨 다음에 이것을 게시판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7쪽 재정조기집행에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 시작한지 10여년이 넘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은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더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지자체별로 평가를 해서 재정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이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부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조기집행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해서 자꾸 안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여년 동안 하면서 성과금이 연 제일 많이 나온 때가 얼마나 나왔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 3,000만원이 나오고, 작년에 3,000만원 나오고, 그 전에는 2,000만원이 나오고, 1,500만원이 나왔는데 그렇게 포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1년 연중으로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금을 해놓으면 예치이자보다 더 나올 것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조금이 줄어드니까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조기집행 건의를 올리는 것이 없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체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업을 빨리 하다보니까 부실도 많고, 후반기에는 일도 없으니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104쪽이요.

임영재위원장

잠깐만요. 박상모위원님 추가로 하실 것이 있으면 다음에 하시죠.

박상모위원

1초만요.

임영재위원장

다음에 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질의는 이따가 하고요. 회의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도 위원장께서 한 건씩만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도 하시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저는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만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104쪽에 인구정책실적에 대해서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인구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줄었다고 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529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00여명인데 105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함께해요! 바른주소 갖기 운동 직원 1인 이상 전입하기에서 1,469명이 우리시로 오셨고, 아주대학대학생 전입 152명, 지금 신축아파트 관외입주자 센트럴파크와 e-편한세상에서 259명,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등 이렇게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인구는 줄어들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출생이 사망보다 반절도 안되거든요. 그리고 인구현황 위쪽에 연도별 인구를 보면 작년에 881명이 줄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한 860명 정도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됐든 노환이 됐든요. 그리고 출생아는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이가 20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아무튼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엄청난 인원인 1,800여명 정도가 우리시로 전입을 왔어요. 그런데 인구는 500명 정도가 감소가 됐다? 제가 지금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중부발전이나 아니면 관내의 입주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하거나 해서 그분들을 우리시로 전입을 시키는 노력을 하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부발전본사가 보령으로 올 때 그쪽과 MOU 하나 큰 것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MOU는 각종 지원사업들에 대한 협약과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아니고, 인구정책과 연결된 부분인데 에너지클러스터를 하면 기업, 대학 등등해서 거기에 따른 인구도 중부발전에 소속되어있는 자회사 협력사 이런 것들이 보령으로 전부다 오는 것으로 해서 그때 MOU 체결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중부발전 사장이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또 대강당에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체계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실적이 뭐 있어요? 없죠? 가서 막연하게 주소를 옮겨주십시오. 이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와 MOU체결을 했던 부분과 우리 신보령 1,2호기 건설에 대한 이행협약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곳에 독려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인구정책에 맞물려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가 기관단체, 기업체 전부다 해서 MOU 인구정책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중부발전도 참여하고 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1,469명을 우리시로 전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른 직원들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로 해서 해외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우리시로 전입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우리시 거주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 두 달 길어야 6개월인데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실적위주의 인구증가정책은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거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와서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온 사람들이 바로 떠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3%정도가 1개월 이상이라도 있다가 떠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그것에 대한 정책변경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시민과 통·통·통 소통하는 날 운영이 4회에 161개소라고 했어요. 교육기관, 종교단체,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종교단체에 다니셨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교단체도 각 부서장이 종교시설별로 분담을 해서 다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말씀을 부서장 쪽으로 돌리시는데...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곳 알아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보고 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고려를 해봐서 해야죠. 기획실이 우리시의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그것을 우리 정책기획팀장이 계시지만 위에서 컨트롤을 하지 않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우리 인구정책팀이 있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정책팀에서 하고, 모든 것 각 부서별로 기획을 할 때 우리 인구정책팀장님이나 기획팀에서도 무엇인가를 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내리지 않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관을 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제안한 시책들을 보고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귀어·귀농 그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하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고 했는데 3개과가 9개 과제를 갖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입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엊그제 대표적인 예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조례규칙심의회까지 마쳤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다섯째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넷째는 1,500만원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5년 내지는 10년까지 분할로 지원을 하고, 그런 시책도 만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출산장려금을 높인다고 하셔서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습니까? 장려금 가지고 인구증가정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주니까 애를 낳아라? 이것 여성단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남 해남 같은 경우도 출산장려금을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게 상향조정을 해서 몇 년 동안 시행을 했는데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을 해서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붕석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류붕석위원

없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34쪽 우리시 채무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말이면 263억 정도 채무가 남게 되는데 그중에서 일반회계 35억원, 청소농공단지 58억원을 상환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연말이면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나머지는 해수욕장 개발사업부채 170억이 남았는데 해수욕장사업소 자료를 보니까 금년말까지 61억, 내년 2월 6일까지 100억을 상환한다고 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70억입니다. 금년 말까지 50억, 내년 1월에 20억이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부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1월 말이면 부채 제로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시민이 원하는 것이 부채 없는 보령시에서 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리조트 50억 채무보증을 한 것이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채무보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이자를 못 갚아서 연체이자가 붙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셨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리조트가 자금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신데 연체이자가 1년에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금방 10억이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무보증 50억 뿐만 아니라 리조트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채무보증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연결을 안할 수가 없어요. 3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보니까 매년 1.2%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시 현안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3,4년간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스포츠파크 232억원과 균형발전 210억원 등 많은 예산이 집중되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500만원 정도면 150억 정도는 상승되어야 하는데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마다 증가되는 연평균 증가율은 사업예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행자부에서 그 기준을 내려줍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법 제33조와 우리시조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심의위원회를 하셨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하셨으면 기획실 행감이 끝나기 전에 회의록 기록을 갖다 줄 수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강인순위원

그것을 뽑아서 가져다주시고요. 내년 예산편성을 하셨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36조 예산편성 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결과를 기초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너무 맞지 않아요. 먼저 기금을 보면 내년 2월이면 부채가 다 정리되는데 왜 21년까지 매년 50억씩 편성을 한다고 했어요? 부채도 없는데 왜 편성을 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 계획은 작년 것이거든요?

강인순위원

또 감채기금조례를 20년까지로 해놓으시고, 석탄회 처리기금을 보시면 금년도에 9억이고, 내년부터 단기인상, 신보령 1,2호기 등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3억씩인데 이게 작년 거예요? 올해 것이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금이 매년 5억씩 계획을 하셨는데 내년은 얼마나 편성을 했어요? 여기에는 1억으로 되어있는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금년 2월에 공시를 한 사항인데요.

강인순위원

농공지구 28억인데 41억 편성, 주차장 12억인데 10억, 발전소 165억인데 97억, 하수도 172억인데 266억, 상수도 263억인데 190억 등 많은 부분이 계획과 실제액수가 차이가 나서 비록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을 근거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재정계획이 너무 불성실하게 수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어드린 것은 작년 11월 말에 작성을 해서 2월에 공시를 한 자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금년에 한 것인데 지금 위원회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맞춰서 하시려면 지금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8쪽 3기 균형발전사업에 210억 확보를 하셨는데 고생하셨어요. 그것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시 확보금액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제가 시·군 것을 뽑아봤는데 공주 250억, 논산 285억, 부여 341억, 서천 288억, 천안 345억, 태안 260억 등 우리시가 가장 적은데 적게 신청한 것인지, 확보의 노력이 적은 것인지 이유가 뭐예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스포츠파크사업을 균형발전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사업비가 이제 232억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비 지특사업으로 스포츠파크사업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스포츠파크는 국비 71억을 받게 되고, 나머지 사업들이 심의회에서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도의원님 부의장님도 계시고, 백낙구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적어서 서운하기도 하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 누구를 통해서 저라도 있을 때 같이 협력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를 조례뿐만 아니라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것이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주시고, 아까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27쪽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중앙심사에 대해서 이게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준비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4쪽에 인구정책기본계획 및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동안은 총무과에서 인구시책을 맡아서 하셨죠? 우리 실장님은 7월1일부터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살짝 했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인구증가시책을 매년 실시하고, 작년 목표액을 달성하고, 각종 시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을 하는 미전입자, 동료, 직장인유도 이런 방식이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보시면 모르겠지만 지난 10월에 여러 방송국에서 한국고용연구원이 전국 3,482곳의 읍·면·동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해서 발표를 했어요. 주민등록인구 통계기준으로 평균 0.5미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우리 보령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7월 1일부터 인구정책을 총괄하면서 우선은 각 기관단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다루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 기관단체를 위원으로 해서 인구정책추진단을 구성해 MOU를 전부 다 체결했습니다. 기관단체 기업까지요.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에 참여를 하고, 각 기관단체까지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까지 실시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시책을 가지고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 전입을 시켜야 되고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는데 주소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위반이고,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분들 먼저 해결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통하는 날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 종교단체 이런 곳을 각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분담을 해서 직접 가서 한 달에 한번 씩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 인구유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하나라도 더 낳고,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주소를 옮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책으로는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출산장려금이나 우선 이쪽으로 오는 기업체들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인 학비지원도 마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시장님을 모시고 실적보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 유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시의 최대 현안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비상이 다 걸려있어요. 그런데 0.5미만 지역에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15년, 20년, 30년 뒤에 사라질 위험이 높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주산면이 0.10, 미산면이 0.14, 청소면이 0.15 등 0.2미만이 7개 읍·면·동이고 20년 30년 뒤에 12개 읍·면·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천 1,2,3동만 남을 것으로 발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인구증가시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20년, 30년을 보고 시책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자료를 뽑은 것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이 어디냐면 의성군 신평면, 2번이 의성군 안사면, 3번이 군위군 산성면 이런 식으로 10개 시·군의 읍·면·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보령시민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인구시책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인구시책에 노력을 하겠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1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전입운동 전입지원 시책 추진을 열심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인구증가정책 총괄팀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성태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출산장려금이 출산장려정책에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해남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출산장려정책이 절대적인 이유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난 10월에 임시회에서 했던 시정질의 기억을 하십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거기에는 출산장려금도 일조를 했겠지만 거기에는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결과가 컸다고 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인구정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귀농·귀어 등 귀촌을 활성화하는 것이 인구유입을 하는 정책 중에 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 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에서 했듯이 인구유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시에서 장담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중부발전에서 약속을 했던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인데 이 실천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시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유출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출산장려금도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출산장려금이 이번 조례개정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종전에는 첫째아에 30만원을 줬어요.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300만원까지 되어있던 부분인데 바뀐 내용이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1,500만원, 다섯째아가 3,000만원 되는데 첫째아 둘째아는 1회에서부터 5회까지 5년간 분할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10년간입니다.

한동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언론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1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를 출산하겠다고 하는 비율은 1%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을 봐도 거의 맞는 조사내용 같아요. 물론 굉장히 관련부서에서 고민을 해 출산장려금을 조정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제 여론조사를 봤을 때 지금 올라온 출산장려정책 개정조례안은 너무 넷째, 다섯째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넷째를 낳으면 1,500만원, 다섯째를 낳으면 2,0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액수를 정한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셋째에게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셋째를 가지겠다는 여성이 1% 밖에 안되는데 넷째나 다섯째에게 많은 액수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와 셋째를 과감하게 증액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통계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한동인위원

제가 언론에서 파악한 상황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책정한 이 부분은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해남도 출산율은 높지만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높여놓으니까 일단 출생을 하러 많이 온다는 것이죠. 오니까 출생률이 높게 되는 것이고, 오기도 하지만 기존에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 아이를 낳고 있던 부모들이 이것을 높여놓으니까 넷째아, 다섯째아를 낳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첫째아를 많이 주어 외부에서 오게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는 문제지만 기존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둘째까지 낳았던 부모까지

한동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하나 인정을 하는 점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남의 출생률이 전국에서 첫째로 높다는 점에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출생률이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갑니다. 인구증가율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 질의내용을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이 개정조례안에 온 것에는 제가 볼 때는 넷째, 다섯째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출산장려금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저는 현실적으로 첫째, 셋째에게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한동인위원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0월에 시정질의를 해서 출산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때 산후조리원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한동인위원

그 부분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아산병원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검토해보셨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 산후조리원 문제를 아산병원과 협의를 해왔던 상황이고요.

한동인위원

아산병원과는 논의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기존의 유일한 분만기관이었던 국가산후조리원을 논의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병원과는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논의를 해보셨다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못했는데 혹시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온 적이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들어와서 문화공보실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위치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내로터리에 조경과 벤치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조성한 소규모공원을 말씀드렸는데 소녀상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수욕장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녀상은 관광을 위한 건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동참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한내로터리에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이제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내년 말쯤이나 가야 준공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한동인위원

이따가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34쪽에 채무현황을 보면 거기에 2017년도에 상환액이 118억인가요? 공기업특별회계 3건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 것을 합산하니 이자까지 100억이 넘네요? 이것은 지금 해수욕장에 분양을 한 분양대금이 아니죠? 그게 토지 분양을 해서 상환한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태현 예, 감채기금으로 50억이 들어갔죠.

감채기금도 채무상환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채무상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표에 의하면 2016년도 채무액이 375억이고, 2017년도 말에 263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실장님 이것 375억이면 이율이 2.5%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이율대로 하면 약 375억에 대한 이자가 7,8억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연말에 채무액이 263억 정도가 되는데 요즘 이자가 높아지는 추세니까 3%로 해도 약 7,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채무가 없으면 좋은데 이 몇 백억이라는 것을 다 감채기금으로 만들어서 갚아야 되는지, 우리시의 규모로 봐서는 이 정도의 채무는 감내할만하거든요. 더구나 이 채무상환은 다 순수시비로 해야죠? 도비나 국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감채기금을 이렇게 부채를 갚아서 제로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봄에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보령시 부채 제로화의 해 이렇게 해서 시의 실적으로, 시장님의 치적으로 남을지 모르지만 이런 이면에는 감채기금으로 조성되는 이런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곳에다 감채기금으로 들어갈 우리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비용이라고 할까요? 감채기금으로 과도하게 빚을 갚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빚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빚을 과도하게 빨리 갚을 필요가 있나, 갚는 것은 좋은데 갚기 위한 재원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희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정도 연말에 263억 정도가 되면 1년에 이자를 7,8억 정도를 감내할 수 있고, 우리시로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액수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만 큰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50억, 100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빚을 갚는 것 보다는 다른 부분의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복지면 복지일 수 있고, 과도하게 빚을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장님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빚 없는 해로 정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시가 해수욕장 3지구를 개발하면서 많은 부채에 허덕여 왔습니다.

김한태위원

그전에는 부채가 천 억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전 자치단체장께서 감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부채도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찌됐든 260억이 남아있어서 매년 7억이라는 돈이 이자로 나가고 있는데 부채를 갚고서 7억 짜리의 어떤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감채기금으로 1년에 50억, 70억 100억이 가잖아요. 그런 돈도 다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께서도 물론 136억이나 되는 돈을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시고, 부채부터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부채는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지어야 되는 과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내년에 갚는다고 해서 부채가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년에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부채를 지고서라도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제로화가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뿐이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부채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대외적으로도 우리 보령시가 부채 없는 도시라고 하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이자도 탕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은 잘되는 도시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웅천산업단지, 청라농공단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굵직굵직한 우리시의 사업이 있어요. 웅천산단은 686억이 들어가고, 스포츠파크는 232억, 청라농공단지는 148억인데, 이것처럼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웅천일반산업단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한다면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다 충남개발공사에서 진행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충남개발공사는 도의 출자기관입니까, 출연기관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개인회사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수의계약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도 감사위원회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도감사 때 자문변호사들이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오셔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주셨어요. 스포츠파크와 관련해서 여기에 사업을 맡겨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과 수의계약문제의 전반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 개발공사에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사를 계속해서 왜 개발공사에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하기가 벅차서 그런지,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공정거래법에도 위반이 되지 않나요? 다음에 또 100억 넘는 공사를 개발공사에 쉽게 주면 일반 개인민간기업에서는 이런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나요?

김한태위원

예.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엊그제 상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김한태위원

하여튼 충남개발공사를 준 것이 3건인데 앞으로 이것이 또 더 많이 생기면 아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실장님이 총괄부서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성인지 책자에 있어요. 지금 인구증가와 성인지를 같이 매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15년부터 18년까지 쭉 보면 본 예산대비해서 평균 2% 내외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타 지역에 우리 보령시와 인구가 비슷한 지역을 보면 우리가 크게 엇나간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우리 성인지에 대해 너무나 안일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는데 성인지도 쭉 보면 거의 다 기존의 숙원사업이나 계속사업을 매칭해서 %가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순수한 성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았고, 성인지 책자를 보면 원인분석도 없어요. 원인분석이 나와야 성인지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각 부서마다 고민을 하셔서 성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시의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얘기아시죠? 작년에 이 제도를 전국에서 안정화 기금을 제도화하라고 명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잉여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럴 때 일반재정이나 경상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 평균 3년치를 내서 일부금액을 기금으로 정립을 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지방예산이 위축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불이익이 없이 기존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타 지역도 보면 몇 곳이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참고를 해주시고, 셋째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시책의 일환으로 칭찬캠페인이라는 시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자기 부서내의 직원을 칭찬해주면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댓글을 달아가면서 연속적으로 10명 이상 다른 부서에서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상도 하고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그래서 식물도 칭찬을 하면 행복해하고, 동물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 감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모든 시민들이 칭찬을 하면서 발전적인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쪽인데 이것은 보령시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건의사항인데 너무 좋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8개의 도·시 단체인데 얼마전 울릉군까지 합치면 9개고, 국외가 5곳이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는데 지금 인천시 남동구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했어요. 거기가 최초로 했는데 우리 단체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다음에 왔다갔다 교류를 하죠? 우리가 보통 가면 도시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시·도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주실 거예요. 단체장님들도 받고 가신분들도 받는데 그 기념품을 받으면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동안 받은 것을 쭉 기획실에서 보관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고 해서 서무계에서 전부다 이수를 받아서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너무 많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총무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죠? 이게 몇 점이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가 관리를 안해서요.

최은순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이게 뜻깊은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상징성이 있고 보령시 대대의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것을 시청현관이나 어디에 기념품을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해놓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서로 다 보고 이것은 특색과 시대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게 부피가 많으면 어려운가요? 이것을 한번 추진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전부터 시청현관 이런 쪽에 진열을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시청현관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 만들었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면 장소가 문화의 전당도 어려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문화의 전당 쪽이 나을 것 같아요. 그쪽은 수시로 교환해가면서 진열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보관을 수장고 같은 데에 보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보관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기정화 설비도 잘되어야 하고, 소화설비도 잘되어야 하고, 보완설비도 잘 되어야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추어서 수장고에 넣어놓은 것은 물건에 대한 가치를 덮어놓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로 소요되더라도 이것은 역사성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성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민선6기에 시장님 공약이 70건 정도인데 처음에 시장님이 후보로 계실 때 그때 공약은 몇 개였어요? 중간에 만들어진 것 말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취임하실 때 공약 그대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70건 중에 종료된 것의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쭉 연도별로 해서 2017년 11월까지 91.5%인데 그러니까 70건 중 앞으로 6개월 남은 임기내에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63건입니다. 그리고 7건은 도저히 안되어서 임기 후에 해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70건 중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비 예산으로 분류된 자료가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총계를 낸 것이 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임기 후에 7건을 하시겠다고 했고, 이행을 했어도 29건은 그냥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이것은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부분은 웅천 일반산업단지조성이나 보령신항 창조형 다기능 항만건설 이런 부분들과 테마별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 해수욕장 젊음의 푸드거리 조성 등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알겠고요.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것은 없나요? 이 공약은 도저히 실천이 불가능하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실천이 불가능한 건은 없고 일단 7건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건을 분류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은 가능하되, 완료하지 못하는 건이 7건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공약실천율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실천율을 올리다 보면 혹시나 공약이행 평가를 높이려고,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예산이 과대하게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추진방향 공약을 내세웠으면 실적위주로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내실있게 잘해서 합리성 있게 행정을 철저히 실장님이 해주시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단시간에 보령시 부채를 제로화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곧 사업예산에 지장이 갈까봐 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 같고, 사업예산을 부채를 갚는데 쓰면 안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보령시 부채를 내년에 제로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로화를 하기까지는 시장님 외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자매결연에 대해서 66쪽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66쪽에 보면 2017년도 국내외 도시와 교류를 한 것을 보면 일본 다카하마초와 후지사와시에 총 4회밖에 없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황과 같이 국외에 5개의 도시와 국내도 8개가 있는데 굳이 일본만 4회를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중국 쪽 청포구와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드영향으로 중국에서도 못오고, 우리도 못가고 그랬습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께서 금년에는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해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령시 국내외 도시 단체 등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시장은 교류가 무익하거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 또한 유명무실해진 경우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동안에 취소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미국의 쇼어라인시도 근래에 와서는 교류를 하지 않고 있고, 중국 빈해신구 청포구 이쪽도 잘 안되고 있고, 다카하마초는 오래 있었지만요. 그리고 국내에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 여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전임시장님들이 맺어놓은 것을 쭉 교류를 해오다가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중국 빈해신구 같은 경우는 교류가 몇 년 동안 한 건도 없거든요. 이러한 곳은 마땅히 자매결연취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국내외 교류를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보령시의 발전과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국 쪽도 그동안 해왔는데 중국과 작년에 문화예술단이 우리도 갔었고 중국에서도 머드축제 때 와서 공연도 해준 부분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머드를 수출하는 방안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하여튼 그것도 청포구가 상해에 속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해쪽으로 머드수출을 타진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홈스테이 이 사업들이 후지사와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0명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한번 홈스테이를 갔다 오면 부모들까지 연락이 되어서 왔다갔다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머드축제를 해외에 홍보하는 기회도 다양하게 가질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많은 것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자매결연을 그동안에 맺어왔던 곳이나 앞으로 자매결연이 몇 곳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시는 목적이 있죠?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의심이 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대안을 내세우면 실장님도 그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장님이 자꾸 고집대로 “시장님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항변을 하면 행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하시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자초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을 짧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령시에 위원회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중 최소 40/100 범위 안에서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40%로 되어있죠?

「대답없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40%가 안되어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경우 시의회의원을 제외하고, 같은 사람이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도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째 업무보고나 아니면 행정감사 할 때를 보면 이것을 184회 2차 정례회에서 현 임영재위원장께서 질의를 했고, 194회 2차 정례회에서 강인순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한 사람이 15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보령시 인재풀이 빈약합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때 답변은 “시정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하고 지금까지 위원들한테 계속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사항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했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조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됐어요. 그리고 아까 주민등록법을 얘기했는데 지금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죠? 현 거주지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하면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여기에 와 있는데 전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현재 살고 있는데도 3개월인지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옮기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것을 그분에게 할 수는 없어요. 현 거주지에서 해야죠. 그리고 지금 각 회사직원들이 이쪽으로 옮기고 있지 않은 것이 30일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중부발전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옵니다.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이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주민등록 이전을 안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주민등록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8쪽에 쇗개포구 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마사토 포장, 갯벌식생 조형물, 데크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뻘이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 3월 전문가 자문 및 선진지 답사에 전주, 부산, 울산, 대전이 있는데 부산을 빼놓고 전주, 울산, 대전은 바닷가에 이 시설을 했을까요? 이것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한내로터리 경관디자인사업입니다. 12월에 시민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어요. 9쪽이요. 12월에 시민의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쪽 상가 상인들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어떤 조형물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쪽 상인들에게 여쭈어보시면 알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온다? 주차장 관계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조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예산안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읍·면·동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보령시 포괄적으로 예산을 놓고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물어봤는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주민들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예산을 담도록 되어있지, 전체예산을 놓고 심의를 한다고 보면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꼭 한다고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30억 사업이나 40억 사업, 10억 사업 등 이런 사업도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고, 의회에서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취지와 다른 것 같은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한태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중에 장기미집행사업비가 얼마정도 있어야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전체예산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2020년까지인데 방대길팀장 말씀해주세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정확한 통계 액수는 파악을 못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미집행 불식재생시설만 2,600억 정도가 되고, 공원에 대한 것도 3,000억 정도가 됩니다. 2020년까지 3,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지금 국토부장관이 누구십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김현미 장관이십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장은 누구십니까?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 국비확보내역이 있고, 그것도 들어가더라고요. 공약사항이 있는데 국도21호, 36호, 77호, 40호 이것이 우리시 사업입니까, 국가기관 사업입니까?

「대답없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국가시행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주나요? 지금 건설교통부에 보면 각 사업에 대한 예산로드맵이 다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6호 국도에 2018년도 400억 예산이 잡혔다고 치죠. 그것이 미진하다고 보면 우리 시장님 누구에게 가야합니까? 지역 국회의원한테 가야됩니다.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되는데 왜 예산이 적냐고 했을 때 예산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보령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약사업이나 국비 요구사업이나 치적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아니라니 무슨 소리예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우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을 시장이 그것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누가 나몰라라 한다고 해요? 잘 알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한내로터리 경관디자인 사업이 기획실소관이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녀의 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장님 우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녀의 상 건립에 대해서 거의 범시민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성립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의회도 회의를 통해서 동참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설립 장소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요구대로 응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공원으로 한내로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 만큼 소녀의 상 역시 이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안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분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질의를 드릴게요. 행사와 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014년도부터 신규1회성 행사 및 축제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대략이라도 알 수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매년 별도로 늘어난 사업들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각 부서와 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사와 축제로 인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혹시 예산편성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했는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해마다 행사와 축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행사와 축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소비성 행사나 축제로 인해 예산낭비란 시민의 소리도 들려오고 있어요. 혹시 그런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하고요. 우리시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손질해야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까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수립을 할 때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예산부터는 축제예산 전체관리를 하던 실링을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시장님이 바뀌더니 왜 이렇게 1회성 축제가 많냐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행사일몰제, 행사평가 등을 통해서 행사와 축제에 관한 자체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령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올해도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축제를 축소했습니다.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받아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축제 행사예산중에서 전국단위의 체육행사가 내년에 늘어나는데 그것은 어쨌든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 보탬이 되니 그런 부분은 장려하는 편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 이후로 2014년도부터 늘어난 행사가 몇 개인지 모르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우리시도 행사와 축제에 대한 철저한 행사분석을 통해서 유사 중복되는 행사는 과감하게 통·폐합 및 일몰제를 실시하고, 독창성과 대표성이 있는 행사와 축제위주로 실시하는 등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시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시설비 등 각 항목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받고 싶어요. 일반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번 시장님은 왜 행사를 늘리냐고 이런 말을 안듣도록 선출직보다는 공무원이신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고민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축제 및 행사가 무리하게 많다는 것이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심각하다고 하시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축제가 지역에 보탬이 되니까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고 관광객들이 오면 지역에 한 가지라도 사먹고 가고, 자고가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지만 꼭 보탬이 되지 않는 예산낭비성도 있어요. 우리도 조사를 해놨는데 지금 짧게 하기 위해서 자료제시를 안하는 것뿐입니다. 꼭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태현 실장님께서 계속해서 장학회 관련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이렇게 해서 장학금 기본예산이 얼마나 됐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본예산이 101억 1,552만원입니다.

김한태위원

올해도 1억 9,000만원인가 장학금을 지급한 것 같은데요?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자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기부금에서 일부를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100억 정도의 기본재산에 기부금이 들어오는 것과 간사의 급여 등등해서 이자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20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분산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삼성생명, 한화생명 연금이자 방카라고 써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카이자는 내내 농협이나 이런 은행에서 생명보험회사하고, 상품계약을 맺어서 보험상품을 파는 그런 형식인데 이자가 일반은행은 1.5%인데 방카는 2.5%거든요. 그래서 약1%가 높고, 다만 10년을 예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이자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찾아서 바꾸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개정도 금융기관을 달아놨는데 제가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금융기관 중에 뭐라고 하죠? 제2금융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곳은 적절한 금액을 유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장학금 사항에 보니까 2016년도까지는 이중지급이라고 하나요?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반환해야 하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2016년도까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그런 분이 한분도 없는 것 같아서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전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학금을 더 확충하시고 그런 것은 없으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확충은 해 나가야 하는데 일단 기부약속을 한 부분이 주산 통점에 있는 절 스님이 그때 15억상당의 재산을 약속 해놨고, 그렇게 해서 매년 기부금은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학회나 모든 우리 보령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다 만세보령장학금으로 집어 넣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통장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시비에서 주는 것이지 국·도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여기도 시비에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다 포함시켜서 만세보령 장학금안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특색은 있겠죠. 만세보령장학금 안에 이·통장장학금이나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나가는 식으로 통합을 해서 업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학생은 의무교육 아닌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의무교육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의무교육인데 여기에 보면 의무교육인 중학생에게 줘도 되는가? 그것이 의문스럽고, 학비가 많은 대학생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장학회 이사팀들과 회의를 하셔야 되죠? 실장님 임의대로 못하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중학생에 대해서는 3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의무화됐다고 해도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고 해서요.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학자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 거기에 보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이사회에 건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엊그제 이사회를 했는데 장학금 100억으로 해서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소관업무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장현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공보팀장 양희주입니다. 미디어팀장 조필행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종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팀장 김중구입니다. 문화의전당팀장 박미선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직무대행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실장님 화면을 봐주셔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보령뉴스에 만세보령 공동브랜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쭉 한번 보세요. 지금 CI를 바꾸고 만세보령 공동브랜드를 버렸어요. 보령시를 표시하는 CI가 무엇인지, 만세보령 공동브랜드가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구분을 못하시지는 않을텐데 왜 자꾸 저런 게 떠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은 공동브랜드는 보령시의 농·수·축산물에 붙이나 브랜드고, 보령시 CI는 보령시 전체를 상징하는 시장이라고 할까, 그렇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얼마 전 CI로 바꾸고 헛돈을 27억씩이나 들였는데 조례도 없는 BI를 이런 공문서에 왜 쓰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가지각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에 보령시 검색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개의 계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11년도에 개설한 계정으로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요청을 하고 했으나 이게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삭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이트와 달리 콜센터가 없어서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강인순위원

아니, 폐쇄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이어서 그렇다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분들이 우리 보령시에 관심이 많아서 저것을 놔둘까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올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이디가 무엇이냐 패스워드가 무엇이냐 해서 확인한 사항만 처리해 주는데 2011년도에는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 27억씩이나 드는 CI가 별 다른 효과를 못보고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령시를 누구든지 들어가 보면 CI가 아닌 게 계속 나와요. 알고는 계셨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쇄조치하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해봤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인데 저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노력을 해봤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향을 알아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보령시가 CI자체도 지금 현재 오른손으로 엄지척을 해야 되는데 왼손으로 된 것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실장님 차고 계신 배지도 그래요. 왼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고 계세요. 그런데 보령시에 들어가면 저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왜 폐쇄조치를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첫 번째는 하나만 하는 것이죠?

임영재위원장

10분 씩이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보니까 SNS홍보요원을 이렇게 돈을 주고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제가 사이트마다 들어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평균 1일 30여명, 유튜브 독자는 171명 등 하루에 똑같은 사람들인 보령 사람들이 반 이상인데 1,800명쯤 있더라고요. 이것 혹시 확인을 해 본적 있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거의 보령시민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운영의 전담자는 누구인지 궁금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SNS부분은 사실 우리가 거의 관외자가 많습니다. 관내자가 13%되고, 관외자가 87%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충청남도 운영실적에 발전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이어서 보령이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시에서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체를 홍보하고,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의문스럽다는 민원을 때로는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명을 하셔야 할까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공정성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저희가 공정하게 운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개인사업체 홍보는 개인이 보령시 소셜미디어에 스스로 회원이 되게 해서 스스로 올리게 하고, 공익목적으로 홍보할 것은 소수 정해져있다고 할지라도 서포터즈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이것밖에 못하는지?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명단을 보시면 누가 봐도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사정을 모르는 보령시민이 이렇게 운영되는 소셜미디어 내용을 보고 2,400만원 썼다고 들으면 이게 뭐가 필요가 있냐고 이런 말도 제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도 할 수 있냐고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못한 이유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어느 분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을 것이고, 학생들의 참여 이런 부분은 금년 12월 달에 2년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집할 계획이고, 그리고 연령적인 제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는 참여할 수가 있고, 또한 SNS홍보요원에 대한 활동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보령을 알릴 수 있는 특산품, 관광지 이런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SNS계정에 올려놓고,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파급력 있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SNS홍보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편이고, 단지 홍보요원도 봉사 이런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희망자들이 저희가 생각한 대로 많이 모집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께서 이런 과정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질의를 짧게 하겠는데요. 앞으로 심도 있게 단속을 하시고, 우리 보령시를 위해서 모든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계정에 가끔 들어가 보시면 상대를 비방한다든가 비슷하게 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60쪽에 있는 보령 문화의 전당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이 거의 없고, 또 건물만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는 우리 보령시 문화의 전당을 볼 때 마다 본위원은 마음이 무겁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불평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우선 문화의 전당을 활성화 시켜보려고 나름대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한 이에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문화의 전당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봤고요.

이택영위원

아니요. 실장님 외부에 녹지공간이 없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들은 부분은 없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현재 1층에는 사무실하고, 소강당, 대강당인데 대관하는 대관실들이 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그 다음에 2층에는 보령박물관, 갯벌생태과학관, 그리고 중간에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본위원은 항상 외부 공간도 녹지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공간도 공간배치가 재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보령시민들이 1층과 2층에 2층은 거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강당 소강당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2층에 무슨 시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2층 시설이 아래층에 위치하고, 아래층 시설이 위층에 위치하면 활용도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간배치가 어렵다고 볼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2층을 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2층에 있는 박물관과 과학관 사이에 있는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그 공간도 작은 규모가 아니죠? 거기를 대관 할 수 있는 소강당 개념으로 바꾸고, 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아래층으로 내려주던지 이렇게 공간배정을 해주면서 2층에 위치하는 소강당 대관을 저렴한 대관료로 설정을 해서 소강당을 대관하다 보면 2층에 박물관과 과학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인지를 하고,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우선은 접근성이 문제인데 2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일단 평상시에 문을 닫아놔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설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보완과 개선책은 저희가 앞서도 보고 드렸지만 이것이 개관을 한 지가 내년 말이 되면 약 5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정도 경과를 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생태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또 관람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께서 시설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사진을 하나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오른쪽에는 생태과학관, 그 다음에 왼쪽에는 박물관, 가운데에는 작은 도서관 이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소회의실이나 이런 것으로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진을 하나 더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확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서 올라가는 2층에 접근하는 유일한 공간인데 저기가 항상 게이트가 쳐져 있고, 초입에 안내하는 이정표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작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계단 출입부분이라든가 중간부분에 허접하게 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구조물 개념으로 해서 눈에 확 트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해놓고, 항상 개방을 해놓으면 2층에 박물관과 과학관을 접근하는데 시민은 물론이고 여행객도 충분히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가능합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입장이 무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유료화 했을 때는 통제도 하고, 공간이 필요했는데 무료화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 고민해 주시고, 만약 결심이 서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37쪽을 보면 2015년부터 2016년 이게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씩 35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없습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 예술단체가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은 소규모 사업이에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3,000만원 정도가 예상됐어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소규모사업이 4,000만원인데 7,2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예술단체에서도 신청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붕석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이런 곳에 주면 되는데 100만원 200만원 대관료 주고, 뭐주고 하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이상한 표현이지만 어떤 단체는 자기들끼리 몇 명씩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고, 모든 행사는 예산과 똑같습니다. 예산이 크면 그만큼 크게 확장이 되고, 예산이 적어지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할 것 한번 하더라도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줘야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리고 29쪽이요. 이것도 3년째 계속 시정홍보라든지 일간신문 광고비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공보실에서 전부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976회, 823회인데 19개를 똑같이 주어서 보도자료로 나가는 것이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어서 나온 부분도 있고, 언론인들이 자체적으로 보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횟수로 19개사가 823회 똑같이 나왔는데 돈은 다 달라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언론사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낮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도 다른 시·군에 고려를 해서 적정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하여튼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더해서라도 낫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돈을 적게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행처럼 하시지 말고, 더 돈을 주고서라도 홍보를 더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인데 공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6년도와 17년도 자료를 비교하면 일단 몇 가지의 공연이 17년도가 관람인원이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게 지금 보여지고, 또 시민들도 많이 참여함으로써 문화수준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는데 시정처리요구 조치사항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조치가 되어있어요. 공정성시비 특혜 의혹 제기로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많이 이용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자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한다면 우리 지역민에게 특혜를 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 관람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해보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시는 분들이 항상 문화에 관심이 많고, 또 좋으면 주변인에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그 예산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 내용 중에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공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참여창구 이런 부분을 개설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실어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SNS같은 것도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공연을 보러오니까 지면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조금 더 많은 자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편향된 문화공연을 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리고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지향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우리 보령시는 학교의 학생들인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는 많은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도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조례가 우리에게 올라와 있는데 머드합창단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파트장이 필요하다고 올라온 조례를 봤는데 우리가 아직 심의는 안했지만 그래서 제가 시립합창단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 시립합창단 분들도 굉장히 실력은 있는데 대상은 한 번도 못 받았더라고요. 금상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서산 같은 경우는 실력이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료를 보면 전문적인 파트장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적인 제도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머드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시의 공헌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왜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령 시립합창단의 수준은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지난번 제1회 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때도 결과를 보면 알듯이 합창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원들에 대한 의견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청취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전문가인 파트장이 여덟사람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개의 파트에 4명 정도를 파트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상태로서는 수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 시골에 오시려고 하는 전문가가 계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잘 고민하셔서 심도 있게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라기보다는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홍보와 문화, 이런 것에 중점적인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홍보하는데 가장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SNS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중에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파급력이요?

최은순위원

예.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미디어채널을 이용하는데 우선 SNS 여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파급력이 좋은 것 같고, 관내에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 관내에 한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7년과 2018년 비교를 할 때 두 가지가 엄청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올라왔거든요. 2018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금 인터넷방송 동영상 그것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쓰던 것이 1억 8,5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보령시 SNS운영이 5,000만원되는데 1억 6,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사실 미디어팀이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 초창기에 일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담다보니까 그동안 예산이 적었고,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인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워서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비중을 두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SNS 그것으로 해서 홍보요원은 지금 실적을 봤을 때 724건에 2,379만원의 원고료를 줬는데 그러면 1억 6,500만원의 예산중에 홍보요원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의 홍보요원에 대한 지출사항은 변화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사업이...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다른 파트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요.

최은순위원

그것을 자세히 예산 설명자료를 봤는데 통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설명을 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상임위 할 때 안들어가기 때문에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자세히 물어본 것이고, 문화공보실에서 축제하고, 행사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6년도 보령시 재정공시를 들여다봤거든요. 재정공시에 보면 행사하고 축제가 여기에 정식으로 올라온 게 1년 동안 14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문화공보실이 67건, 교육체육과가 36건이고, 나머지는 소소한데 문화공보실이 엄청난 행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행사 축제의 유형 구분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든가, 지역특산물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든가,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기타 등등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화공보실의 유형을 보면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3번과 전통문화 계승 보존 홍보의 4번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볼 때 너무 소규모의 예산지원은 빈약해요. 예술인들이 배고프다는 그런 인식도 있지만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도 평가를 해서, 이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를 봐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시장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것을 한날로 묶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묶어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소규모 예술제나 이런 것도 종류가 같은 것 이런 것은 묶어서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날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의원이나 시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초대장이 오면 안갈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특히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문화의 전당이나 문화예술회관을 가면 시간 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 행사에 매달려서 할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에 매달려서 누구말처럼 “저녁을 같이 먹을 가족과 저녁을 같이 하는 삶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되도록이면 같은 종류나 유사한 것 중복되고 이런 것은 한번 묶어서 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9쪽에 보면 특수시책 9쪽을 보세요. 보이스아이에 대한 특수시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이게 보는 신문에서 듣는 신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휴대폰에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어플을 깔아서 거기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보이스아이라고 치면 어플을 깔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깔아서 보이스아이코드를 거기에 비추면요.

최은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한번 실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소식지를 보면 보이스아이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어플이 깔아져서 스캔이라고 뜨거든요? 스캔을 클릭해서 하다 보면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담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음성출력시작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인데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주로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들, 신문을 보기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한 것인데 코드 쓰는 방법이나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죠? 경로당을 방문해서 앱을 깔아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의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노인분들은 잘 모르시니까요.

최은순위원

그게 어쩌다 보면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광고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조금 전 정회시간에 소녀의 상 건립문제는 추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실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62쪽 보령박물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는데 2층에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를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교육체육과에서 파견이 안되어 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없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직원이 하나있어서

한동인위원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자원봉사자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자원봉사자도 조만간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박물관 관리를 문화의 전당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이중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직원도 우리 문화의 전당에서 파견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사실 작은도서관이 오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불가피하게 현재 기존 도서관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옮겼는데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특히 그쪽 문화의 전당 주변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교육체육과와 상의를 하고, 직원도 공무직 직원분을 파견해서라도 맡아서 전담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분에게 지속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데 맡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번에 제1회 보령머드 전국합창대회를 하셨죠? 동료위원께서 합창단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제가 이것을 관람하고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개 팀이 왔는데 한 팀이 불참해서 19개 팀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합창단을 보니까 순수 아마추어인 곳도 있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연합을 한곳도 있고, 시니어팀도 있고 있네요. 합창단에 참가 제한을 두셨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사실상 시립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령시립합창단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명칭자체가 프로 개념이 약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대상은 아마추어만 참가대상입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니까 구립, 시립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전문적인 분들이 나와서 동등한 경쟁이 될까, 그런 걱정이 생겼고, 더구나 상금이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배가 2,000만원이고, 우리가 1,500만원인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대상이 1,500만원입니다.

김한태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가 대상의 상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동등한 조건이나 자격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오면 상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져가면 조금 그렇잖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사실 200만원 정도 차이를 두어서 보통 1,300만원에서 1,400만원 대상을 주거든요? 거제대회 같은 경우도 1,3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설정해서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한 것은 사실 이번에 큰 효과가 봤어요. 나름대로 상금이 크다보니까 상당히 참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봤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봤는데 제가 경연대회를 보고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단순히 경연대회 상금을 받으려고 그분들이 먼 곳을 차타고 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객이 없어요. 관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미안해서 이 합창단이 끝나고 다음 합창단이 들어갈 때 인터뷰할 시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첫 회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진짜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에게 사실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보령을 홍보하려고 이런 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맛집이나 이런 것을 검색해서 10분 거리에 있다고 하니까 청소 이런 곳에 계약을 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청소가 음식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나중에 갔다 와서 불평,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김밥을 가져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시에 대해 홍보도 해야 그분들이 되돌아가서 우리 보령의 인상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에 하실 때 유의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머드오케스트라 이것이 사실 중부발전과 우리보령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처음에 의문을 가진 것은 머드오케스트라고 해서 그때 저도 이 자리에 갔었는데 그분들이 설명하기에는 저는 이제 보령시립 머드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문을 가졌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 시립합창단이 아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보령화력 7, 8호기 3조에 보니까 보령화력에서 우리 보령시에 해주기로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우리시로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보령화력에서 주는 그것이 넘어와서 예산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예총으로 직접 가게 되었습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부발전에서 예산을 우리가 1억 받으면 그 수입을 일반회계로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똑같이 예산을 별도로 세웠을 때에 의회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예외적인 변수가 있어요.

김한태위원

실장님 그것은 보령화력에서 왔다고 부기가 되어서 왔는데 깎을리도 없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총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예총에다가 서로 계약을 해 1억을 주어서 거기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데

김한태위원

팜플렛을 보니까 주관이 보령시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체가 보령시로 되어 있고, 주관이 예총보령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시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해봤고, 이 정산서는 우리시에 안냅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다 냅니다.

김한태위원

우리시에다 냅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사업을 한 사람이 정산을 해서 저희에게 계약과 정산을 해서 그것을 주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한태위원

증빙자료에 그것이 없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예총과 사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시와 계약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조금 애매해요. 예총하고 거기하고 했으면 또 우리 보령시가 안 낄 수가 없으니까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의문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궁금한 17쪽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령시립합창단 운영을 보면 합창단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위원회 조례에 따라 합창단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을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구성이 8명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 예산이 40만원 한 번으로 되어있거든요. 한 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제정이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못 챙긴 부분이 있었어요. 조례는 나왔는데 구성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작년도에 한번 하셨고, 올해도 한번 하신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간공연계획이나 기본계획, 단원의 보충, 단원의 실비보상금 등 결정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잘하고 계시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조례에 맞춰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혹시 초등생도 할 수 있는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소년 소녀 합창단입니다.

박금순위원

이 합창단이 참여했을 때에 보상금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매주 월요일에 와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한 달에 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번 오는데 3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을 지출했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시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도 올린 사항인데 내년에는 4만원 정도를 올려서 16만원으로 했고요. 다른 시·군을 보면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6만원이어도 우리시가 적은 편입니다.

박금순위원

연 몇 회나 출전을 할 계획이고, 입상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보통 저희가 대통령배에 출전하고, 금년에는 거제대회도 출전을 했고, 춘천대회도 출전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3회 정도 출전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기 합창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매년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합창단원들에게 소홀하지 않고, 잘 좀 챙겨 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3쪽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거기에 보면 실버 노래자랑이 있죠? 우리 경로효친사상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5회째부터 참석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7회째 참석을 했는데 1회 참석을 했던 때보다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도 하고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음악교실을 해서 배우고 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600여명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1명에서 12명 선출해 예선통과해서 하더라고요. 예선에는 얼마나 나왔나 모르고, 실제 와서 노래자랑 나오는 사람은 11명에서 12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와서 흥겹게 놀고 재밌게 하는데 유명가수 한 분이라도 넣어서 더 흥겹게 해줬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요즘 가수 출연료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가수는 보통 700만원, 8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유명하면 1,500만원 줘야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700만원 밖에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700만원 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300만원을 더 올려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결국 예산 때문에 유명한 가수는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70대이고, 고령인데 제가 행사를 다니면서 봐도 그렇게 재미있게 노는 행사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하나 나와서 하면 춤추러 10명에서 15명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래교실이 활성화가 잘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유명가수라도 불러서 한번 해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도 있네요. 31쪽에서부터 33쪽까지 기획공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15건, 2016년도에 12건, 201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지금까지 10건을 했고, 11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 중에 11월24일에 패밀리 판타지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에는 2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2일은 비바, 그리고 15일은 송년음악회 이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15건 정도네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보면 13건 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보면 24일 것이 빠졌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기획공연은 금년에 13건 정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획부문은 실제 전년도에 비해서 1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공연수입이나 공연비용을 따질 수는 없어요. 예산의 적정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요? 어느 정도나 남았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한 것에 비해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적정하다고 봅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SNS홍보팀이 있고 한데 기획공연을 할 때 보면 주로 시청입구나 이런 곳에 배너 붙이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역신문도 있고, SNS홍보요원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주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언제 이렇게 공연을 했다고 신문이나 SNS에 내보내고 있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지역신문이나 그런 곳과 상의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만세보령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인 지역신문을 통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언론인에게 이야기를 들은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세보령소식지는 늦거나 아니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SNS요원들이나 지역신문에서 1주일정도 당겨서 홍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기획공연 말고, 예술회관을 이용해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약 시작하자마자 10초, 20초 만에 매진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가서 보면 좌석이 남아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투명하게 하고 있고, 매진상태에서 공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청을 하고, 참석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그렇게 안봐요. 좌석이 10석, 20석 정도만 비어있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100석 이상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실장님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특히 기획공연이 됐든, 일반공연이 됐든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하면 많이 와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의원들이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보면 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세요. 좋은 공연을 많이 하시고, 좋은 작품도 많이 있는데 노력을 하신만큼 성과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자료 33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2017년도 충남 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팝페라 콘서트라고 있죠? 우측에 두 번째 공연비용이라고 해서 1,730만원 이게 맞는 비용이에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머드오케스트라 다음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5,000여만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충청남도 교향악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군에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요.

김한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충남교향악단의 숫자가 머드오케스트라 숫자보다 많더라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각 시·군으로 무료로 해주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거의 그런 형태로 합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비교해 보니까 머드오케스트라는 5,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40 영업정지 취소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래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1, 2건이 아닌데 법적으로 간 것이 두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같은 건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중앙도 감사인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전에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충남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말이 다가오고, 학생들의 수능이 끝나서 위험소지가 있다고 해서 단속이 들어간 곳이 있는데 우리 보령시 문화공보실에서 혹시 1년간 단속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시의 최근 3년간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단속현황을 보면 주류판매 및 접대부알선, 무자료주류 판매 및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나갔는데 저희를 통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을 통해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현장을 간 다음 상황파악을 해서 주류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거기에 단속이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법적인 문제만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를 하는 차원은 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자료 주류 판매 등 노래연습장에 불법이 심각한 수준인데 상황이 이런데도 노래연습장에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가를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무자료 주류판매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1, 2년간 최근 단속되어서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노래연습장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19건 정도가 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주로 내용이 무엇이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주로 내용이 주류판매와 접대부알선입니다.

강인순위원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절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경찰서에서도 할일이 따로 있고, 시에서도 예를 들면 CCTV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단속에 책임이 없다고 회피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봐드릴게요. 충남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에 따르면 청소년출입이 제한되거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9월부터 현재 연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현재까지 몇 회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나왔고, 또 한 가지 보령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숙소에 합숙시키면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을 한 업체들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전지방법원 충남 이 모 부장판사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시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에도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만약에 민원신고제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있을 수 없고,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경찰서에 위임을 해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신고절차가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강인순위원

시에는 통보된 사실이 전혀 없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시로는 통보가 안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경찰관이 나가서 사실 진위여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한대로 결과를 우리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는 이제 주류판매 1회는 어떻게 되고, 접대부 알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만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건수에 들어오거나 이런 유사 건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미성년자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없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인에 대한 접대부 알선이라든가 주류판매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직원들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이 발 벗고 나서주기를 바라고, 우리 보령시에는 단 한 명도 이런 청소년들이 그런 활동을 해서도 안되고, 고용을 해서도 안되고, 출입을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혹 밖에서 들리는 것으로는 묵인해 줄 수도 있는 사건들이 있고, 몇 번 시청에 찾아왔어도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서 보령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너나 할 것도 없이 저부터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유형이 있으면 공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장님께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꼭 그런 일에 발 벗고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짧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응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팀장 윤병완입니다. 인사팀장 오제은입니다. 시정팀장이 지방정부 회의가 있어서 태안에 출장을 가서 김이현 주무관이 왔습니다. 김이현 주무관입니다. 특사경지원팀장 백형균입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말한 부분을 확인해보려고요. 각종 위원회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각종 위원회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2008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무렵부터 저희가 위원회를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총무과와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15년도 기획감사실 할 때 임영재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2016년도 기획감사실 할 때 같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때 박상목 실장님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은 2008년도부터 위원회 관리를 했다고 하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저는 조례개정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볼게요. “위원 중 최소 40/100 범위안에서 여성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사실은 그것이 조례상 40%를 하게 되어있는데 거의 여성위원이 조례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아요.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혹시 과장님 소속된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분이 15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11개, 10개 이상 가진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 부분을 해촉하시고, 다른 분들을 위촉하셔야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해봤는데 10개에서 11개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됐고요. 더 이상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위원회 해촉에 보면 시장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면 해촉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조례에서 4개 이상 가입한 위원들이 있어서 이 조례가 해촉의 사례가 된다면 각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 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2010년도부터 쭉 보면 시정하겠다고 아까 두 분 위원님들 이름을 거론했지만 정책협의회나 등등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대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보령시의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텐데요? 하여튼 과장님 다음에 과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그 자리를 맡아서 하시든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19쪽에 TF팀에 괄목할만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총괄 TF팀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현재 하이패스 기업지원단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포농공단지나 추진 중인 웅천 산단에 기업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TF팀에서 했다는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유명무실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 들어와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TF팀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민을 해보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23쪽에 조직의 활력과 신뢰가 넘치는 열린 인사운영이 시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활력과 신뢰가 넘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근무평정중심 및 전보기준에 따른 인사를 했고, 그 위에 광주 곤지암리조트에 가서 역량강화교육을 했어요. 이것 꼭 곤지암까지 가야합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직원들의 분위기 전환과 이런 것을 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산 7,0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2기로 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보령시 상인들도 생각을 해주세요. 아울러 이·통장님들 대명리조트로 갔다 오셨는데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6,6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이·통장님들이 거기에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없던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번에는 다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왜 그냥 말 그대로 말하면 “왜 거기까지 끌고 가서 어렵게 만드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번에 간 이·통장님들께서는 작년 말과 올해 봄에 거제도를 갔는데 이번에는 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갔다 오신 대부분 분들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해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48쪽에 각종 행사참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나열된 것이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사매뉴얼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요. 아무튼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하고 있지만 총무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시 공직자들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편히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역량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앞장을 서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도 과장님 믿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직자들에게 좋은 일만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저는 49쪽 연가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위원이 연가사용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질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본래 휴가라는 것은 휴식을 통해서 삶의 질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9쪽에 연가사용현황을 보면 맨 위쪽에 사용일수와 미사용일수 사용률이 맞는 계산입니까? 현재 사용률이 16.9%밖에 안되는데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2016년도 위에 나온 자료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뽑은 자료인데 1,168명 정도가 사용을 했고, 이 연가사용은 사실상 재직기간 20년 이상 20일, 또 10년 이상 10일 그것도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사용한 것 맞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앙부처 연가사용일수가 47.8%예요. 우리시는 그것에 비하면 16.9%라고 하는데 중앙정부 연가사용에 30%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기획감사실 것만 있는데 높은 곳은 40%가 넘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닌데요. 맨 위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 것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총계는 안내놓고, 부서별로 해놨습니다.

이택영위원

총계가 아닙니까? 맨 위 49쪽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원님 연가는 직원들이 연가보상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끼는 편이고, 지금 10년, 20년 이상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자기성찰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자기성찰 휴가가 과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연가는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연가를 가장 잘 사용을 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이고, 최하위부서는 안전재난과, 회계과입니다. 잘하는 부서와 사용을 안하는 부서의 차이가 25.5%입니다. 엄청난 것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가를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하는 이유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크게 나누어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업무량이 많아서 연가사용을 못하고, 둘째는 상사의 눈치 때문에 못하고, 셋째로는 연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못가는 것이 아니고 안가고, 마지막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용시기를 놓쳐서 연가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이중에서는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연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정부에서 많이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안가는 것을 억지로 가라고 하기에는...

이택영위원

최근에 문재인정부 들어서 중앙정부나 핵심처에서 연가사용 종용을 하면서 연가사유란을 삭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루 남은 것을 다 썼다고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연가는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연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연가를 안간다는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내년에는 연가사용률을 높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주셔서 연가사용을 잘해서 연가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시 이·통장 임용에 관한 규칙이 있고, 이·통 개발위원회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349개 이·통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현재 이·통장이 공석중이거나 임명에 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이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과 동 두 곳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개정을 집행부에 정중히 권고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관련규칙 제2조에 이·통장 임명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제3조에 임명절차가 있습니다. 임명절차에 보면 임명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마을총회에서 선출하고, 이·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중에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부분을 삭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삭제를 안하고, 이 내용을 자세히 해석을 하다보면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이장을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지 않으면 읍·면·동장이 임명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을요. 본위원이 이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도 봤습니다. 지금 우리시처럼 이대로 이 내용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검토를 해주셔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통장 임명에 대한 규칙은 전국 대부분이 비슷한 규칙으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해달라고 하는 몇몇 읍·면 이·통장님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은 별개더라도 충청남도인 도내라도 통일성을 가지고 해야지 저희 것만 바꾼다고 해서 조금 그런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충청남도에도 이 내용을 삭제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모 지역에서 마을총회를 통해서 이장을 선출했는데 개발위원회에 추천을 안해줍니다. 동장이나 면장, 읍장 이분들이 임명을 못해 주는 것입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이장 임명에 관해서 5건, 6건 정도가 계류중에 있는데 그것은 부락에서 갈등관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개발위원회 추천 삭제가 해결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검찰청이나 보통 검찰부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수용 임명부를 읍·면·동에게 통보를 해주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이·통장들 사건보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더라도 그것을 공개 해줄 수 있는 것이 안되고 있어서요.

이택영위원

아니, 지금 형인명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형인명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택영위원

담당주무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통보가 오면 면이나 읍에서 담당주무관이 관리를 하면서 읍장이나 면장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이장 관련해서는

이택영위원

아니요. 이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형인명부가 내려오면 담당자가 보관을 하면서 읍·면·장에게 결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정확한 절차를 알고 계시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면에 근무할 때는 제가 호적담당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택영위원

확인을 해서 본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형인명부도 비밀리에 잘 관리를 하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먼저 61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사경 관련 단속·수사 송치현황을 보면 단속실적이 6개 분야로 나와 있거든요. 특히 식품위생이 40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영업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위생면에서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적발된 건수가 많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식품위생 작년 것을 보니까 13건인데 그런데 올해는 40건이나 됩니다. 물론 단속실적을 올린 것은 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적이 올라가면 보령의 이미지는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축산물위생이나 원산지표시 이것은 몇 건 안되는데 이것은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것을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시된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육우를 한우로 바꿔서 표시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는 거짓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육우를 한우라고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이 36.7%밖에 안됩니다. 63%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에 맛이 들여지다 보면 국산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원산지 거짓표시는 정말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기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수사중이 12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수사하는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여기에 경미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끝나지만 중한 것은 수사를 해서 검찰의 지시를 받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어디에 무엇인가로 수사를 한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령은 관광도시인데 관광도시에 걸맞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보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미신고 푸드트럭 이용 휴게음식점 송치가 14건이나 됩니다. 금년도에 많았네요? 왜 이렇게 많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우리시만 단독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과 교체를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 담당자도 타 시·군가서 단속을 하거든요.

박금순위원

그리고 62쪽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과의 대화, 민원상담의 날 운영을 잘하신다고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지금 추천실적에 보면 397건에서 완료가 60건이에요. 왜 이렇게 완료가 저조하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완료건수는 사업의 경중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거나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완료건이 지금 60건입니다.

박금순위원

60건이 적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는 완료가 128건인데 금년도에는 60건이에요.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장님께서 연초에 경로당 방문이나 또 화요민원상담을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골 어르신들의 교통수단이 어려워서 사실상 시장님을 만나 뵙고, 화요면담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정말 한번 와서 면담을 하고 싶어도 교통수단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듣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위원은 민원상담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소규모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민원 소규모사업비가 16개 읍면동에 2,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18년도에는 조금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2018년도 예산은 되어있는데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진짜 생활민원사업비만큼은 조금 더 세워져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각 읍·면·동에 2,000만원이 세워지면 10건 이상 더 합니다. 대부분 이 사업비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런 사업비까지도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를 조금 더 올려서 읍·면·동장이 바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를 해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계신데 지금 2017년도 몇 명이고, 2018년도는 몇 명을 계획하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2017년도는 50명을 했고, 내년도는 45명, 내후년도는 22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인원은 2019년까지 66명이 확정이 되어있고,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전체 270명이 현재도 기간제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50명 내지 160명 정도는 전환대상으로 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 정도는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이상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보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공무직으로 다 전환을 시켜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직종별로 보면 “가”,“나”,“다”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군은 주로 어떤 직종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라”군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다”군은 1일 업무보조 정도입니다.

박금순위원

“다”군에 계신 분들이 기술센터의 기계를 손본다거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는 “라”군으로 올라갔고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현재 “다”군에 있는 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외지로 출장도 가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다”급이 아니라 “가”,“나”군으로 합류를 시켜주십사 그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전에도 4개로 된 단계를 3개로 단축을 했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노조와 협상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협상을 할 때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다”군에 있는 분들도 엄청난 일을 하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가” “나”로만 분류를 해 압축을 시켜서 그분들도 같이 일하는 만큼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노조와 협상을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48쪽 각종 행사 참석기준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에 7대 의회에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도 같이 질의를 한 것인데요. 과장님 보령시 각종 행사 참석기준에 관한 지침이 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 시장님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장님이 올해 427회를 참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줄지를 않아요. 의회에서 계속 제기를 해도 줄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왜 기준을 뒀으면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지금 427회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은 읍·면·동장이 참석해야 될 마을단위 체육대회나 경로잔치에도 굉장히 많이 시장님이 참석을 하세요. 11월 2일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오전6시 40분부터 16시까지 다 행사를 참석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문제를 아시겠지만 시장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책개발이나 대외협력업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인 총무과에서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사실 지침은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2015년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시장님도 그것을 지키고 싶어도 지금 현재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때에 마을단위나 거기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초청을 했을 때 시장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그것이 관례화가 되면 시장님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참석해야 될 일, 국장, 부시장이 참석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정리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선출직인 분들은 응하면 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관련부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 문제는 현실에 맞게 조례의 지침에 맞게 하든지 현실에 맞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설명 드린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는 지침을 개선하든지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을 관련부서에서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재직 휴가 사용률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2014년부터 제정을 해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작년 것은 몰라도 금년에 현재까지 350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는 현원의 40% 이상은 거의 50% 넘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아까도 이제 과장님께서 연가 대신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가사용과 그리고 장기재직 휴가를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원칙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런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다음은 31쪽입니다.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5급 사무관이 36명인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5급 사무관이 45명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3급, 4급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4급은 5명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사무관이 45명 되시는 거죠? 이중에서 시설직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직이 건축직, 토목직, 지적 등 3개 분야죠? 그런데 이제 6급을 보면 행정직이 159명으로 되어있어요. 이중에서 사무관이 36명 되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시설직은 6급이 33명인데 그중에 5급이 3명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다른 충남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설직 승진연수가 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시설직도 길고, 다른 직도 깁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장이 복수 직렬직이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시설직이 나가있는 곳이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현재 시설직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16개 읍·면·동에 한 분도 안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불균형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물론 맞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경력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동인위원

가까운 공주는 5급 사무관이 56명인데 그중에 시설직이 8명이더라고요. 홍성은 우리보다 더 적은데 시설직 사무관이 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 시설직 사무관이 제일 적고, 군단위보다도 시설직 사무관이 적습니다. 아까 활기가 넘치는 직원들의 분위기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시정을 해야지 정말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은데 사실상 시설직도 승진소요연수가 10년이 많다고 하는데 행정직도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승진이 늦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이 훨씬 초과되고 있고 한데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할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물론 복수직렬로 되어 때문에 행정직이 가시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균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시설직에게도 개방을 해놔야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6급에 팀장보직도 마찬가지로 시설직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시설직과 전체 직렬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우리 보령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총무과에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5급 사무관 한 자리가 있어서 7배수로 올리게 되면 그것이 보령시 인사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그런 것을 봤어요. 인사운영에 대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우리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령시 인사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답변을 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인데 그것조차도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저도 그렇지만 그 답변을 듣는 우리 직원들께서 어떤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하지만 저도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30쪽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한동인위원님이 하신내용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엊그제 종합체육관에서 행사를 한 날 사회복지직들이 시장님에게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총 936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96명이더라고요. 8%를 차지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승진이나 모든 것이 사회복지직이 늦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건의내용을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내용을 대충 들었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지난 인사 때 한번 승진한 예도 있고, 사회복지직에 경력이 많은 분이 한 두 명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회복지직도 기회가 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시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날 보니까 시장님한테 질문을 계속하던데 너무나 사회복지직이 늦다면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 %를 보니까 맞춰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사회복지직이 너무나 늦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없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타 시·군과 비교도 좋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직의 경력이 행정직보다 현재로서는 떨어지기 때문에요. 기회가 아직까지는 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상모위원

하여튼 앞으로 18년도에 와서 우리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이 협조를 해서 같이 원활하게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15쪽을 보시면 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위원회가 15년에서 17년을 보면 15년에는 104개, 16년에는 114개, 17년에는 120개로 2회 이하 회의를 개최한 것이 39개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위원회를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08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고, 공간정보심의위원회도 2006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개최를 안했고, 청소년육성위원회도 95년도에 위원회가 됐는데 한 번도 안했어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그렇고, 소비자정책위원회도 그렇고, 이것들을 보면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합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도 지금은 물론 정착이 되었지만 사실은 필요했었어요. 면단위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안되어서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한 번도 안됐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점이 있고, 공간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불 부합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안했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 위원회는 그동안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실적이 없어도 폐지할 수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안하고 향후를 생각해서 존치를 해놓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위원회들은 위원회를 열어서 문제를 토의해야 되는 위원회라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비슷한 위원회들이 있으면 통합을 해서 지금 제가 6개밖에 안 뽑았는데 이런 위원회들을 다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위원회인데도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비슷한 위원회가 있다면 통합을 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5쪽에 보령시 이·통장 장학금에 대해서 2조에 장학생 자격을 보면 성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성적과는 무관하고, 이·통장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계속 매년 지급을 하는데

최주경위원

성적에 지금 대학생은 학점이 3.0 고등학생은 과목의 50% 이상이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장학금을 주지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삭제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두 명 정도가 학력미달 학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이·통장 사기진작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책에 없는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종묘재산의 변동현황의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똑같은 방범대에서 장소만 다른데 차종도 같아요. 그런데 구입금액이 달라요. 스타렉스로 똑같이 차를 똑같은 연도에 지역만 다르게 분류를 했는데 어떤 지역은 2,400만원에 사고, 어떤 지역은 2,900만원에 샀다고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연도만 달라도 차 값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죠? 지금 이것은 지방보조금이라서 책에는 없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방범대 차량의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무엇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더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봐서요.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옵션을 많이 해주고, 어떤 지역은 옵션을 덜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구입하는 방범대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최주경위원

아니, 차종도 똑같고 연식도 똑같은데 5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연식이 다르거나 차종이 다르면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챙겨주십시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사경에 대해서 하자면 특사경을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팀장하고 두 명이 현재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특사경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했거나 의뢰가 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도 갖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사회복지과나 도로교통과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특사경 업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도로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도로교통과는 차량에 관해서요.

류붕석위원

지금 여기에 식품이나 음식점 이것을 왜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도로교통과에도 특사경 업무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특사경이라는 팀은 팀장님과 한분이 계시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현재 총무과에는 직원 한명과 팀장이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한분이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단속을 합동단속이나 교차단속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특사경이라는 팀이 있기 때문에 팀원이 한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늘려서 단속지도를 같이 할 수 있어서 해야지, 우리가 단속을 820개 업소에 69건했습니다. 물론 혼자 하신 것은 아니라 합동단속이나 교차단속을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원 한분을 늘리시던지 정원을 늘리셔서 앞으로 대책 등에 보면 시민의 안녕과 신뢰사회구축,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을 전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혼자는 단속을 못하실 것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혼자 과중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있는 단속특사경과 협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직원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보령시 특사경 활동을 잘했습니다. 실적도 올렸습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앞으로의 대책처럼 잘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53쪽의 하단에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이 있고, 56쪽 상단에 2016년도는 10월 4일에서 10월 15일까지, 59쪽 중간에 보면 2017년에도 모범공무원 국외산업시찰을 갔어요. 과장님 표시된 것이 익년에 공로연수 들어갈 분들이 가신 것이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연말에 끝나시고, 익년 1월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그때 가시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우연히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201회 임시회가 열렸어요. 국장님 과장님 등 전부 22명이 가셨는데 국장님 과장님들 9명이 자리를 비우셨어요. 거기에 가신 국장님 과장님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물론 아래의 팀장님들한테 맡기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봐서는 그때 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때 가시는 것이 더 여러 가지 우리시의 업무도 그렇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분들이 30년, 40년 가까이 공무원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기간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마지막 졸업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한태위원

가시는 것은 좋고, 예산이 되면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가시는 것이 좋은데 제가 봐서는 올해 유독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자리에 없으니까요. 밖에서 알면 좋지 않은 여론인 것 같아서요. 고려를 하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강인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1회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총무과 자료를 보면서 업무보고 때와 작년 것을 비교 해봤어요. 그런데 명단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내용보다는 사람 명단만 쭉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중인데 일단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사람명단을 빼고,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혹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무엇이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우선은 서무계에서는 직원복지, 복리후생관련해서 하고 있고, 시정계에서는 시책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인사팀은 인사운영이요.

강인순위원

총무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제정된 조례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강인순위원

21개가 있고, 기획실이 22개로 보령시 부서에서 제일 많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제가 조목조목 다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보령시 정규직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까지 몇 명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고 앞으로는 성의있게 자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보시고 혹시 느낀 점이 없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자료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이 일부러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자료 요청한 의회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가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활력과 신명나는 복무여건 조성에 과장님께서 인사를 맡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공감하고 합리적인 인사야말로 효율적인 조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는 만사인데 아무리 인사를 전 직원한테 조금이라도 더 향상되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오늘도 인사고충 상담을 여러 건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인사고충에 대해서 들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해주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본인이 향상됐다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측가능한 인사와 적재적소의 배치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역량을 극대화함으로서 시민감동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보령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개편을 많이 해왔어요. 민선6기 들어서면서 몇 차례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혹평의 목소리도 있지만 직원들 불만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불만을 들어보셨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인사를 하고 나면 자기한테 만족하지 못한 직원들이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또 즉시 해결해 줄 수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직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이해차원이 아니고, 전보제한에 대한 인사를 가능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승진은 밖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 “시장님이 인사를 한다.”고 말이 나와요. 또한 밖에서는 이미 국장님이나 실과장님이 승진이 다 되어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시작도 안했고,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고,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인사는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근평을 할 때도 각 부서장의 의견을 중시합니다.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평정하고 확인자 거쳐서 근평위원회가 있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심도있게 해서 직원들의 순위도 매기고 하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보조부서에서 자료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주시면 임명권자인 시장께서 참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독단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일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를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조직에서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있음에도 일부직원의 경우 전보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직원간의 갈등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점을 알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부득이하게 전보제한 내에 이동을 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본인에게도 동의를 구했고, 최대한 전보제한 내에서 안하려고 하는데 조직의 구성상 할 수 없이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보제한을 불가피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특히 읍·면·동의 경우에는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이·통장 등 지역주민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해야 함에도 잦은 교체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역민들의 아쉽고, 원망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인사의 이동과 관련하여 파악했는데 1년 동안 상당한 인원이 이동했다는 것이 들어있고,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어요.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사능력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럼에도 지난 7월 인사승진 능력을 무엇으로 평가를 했는가, 공정한 인사로 안정적으로 조직운영을 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물론 능력과 성과중심, 경력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근무평정이나 승진소요연수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딱 하기에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성과주의 행정추진인데 추진은 매년 말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천을 하는 것이 없으니까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인사도 마찬가지고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실속을 토론을 해서라도 들어보시고, 6년 동안 한자리에 있는 것도 문제고, 직렬별로 연결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이 농업직으로 가 있는 분이 있고, 농업직에 있는 분이 행정직에 와서 일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이 보령시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업소나 멀리서 파견 나온 근무자가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과 관련해서 지금 정원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취약계층의 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몇% 나오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장애인이3.5%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우리시의 비율을 봤을 때 딱 맞췄어요. 이것은 잘 맞추기는 하셨는데 이제 우리시에서도 꼭 3.5%에 맞춰서 거기에 딱 국한을 두지 말고, 장애인들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 유관단체나 공기업, 일반회사 같은 곳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비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비율을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장애인 시험공채 요구를 도로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공채요구를 하는데 엊그제 기술센터도 했는데 응시자가 없고, 합격자도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애인도 할당이 있어요. 그런데 합격자가 없어서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장애인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1조에 국가유공자도 특별임용을 하는데 정원이 채워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보니까 국가유공자가 사실은 정원의 15%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5%를 따지면 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원이 3명이거든요. 지금 국가특별채용대상 일반 공무원 말고 특별히 운전직이나 방호직, 위생직, 시설관리직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직을 볼 때 간호조무, 조리, 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15% 이상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결원이 있는데 3명뿐이에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4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운전직이 있습니다. 운전직 결원이 있어서 운전직을 국가유공자로 채용을 할 때 운전직으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채용을 할 때 국가보훈처에 요청을 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요청해서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우에 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정원을 채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조율 시간이나 이런 조정을 총무과에서 하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총무과에서 지난달 행사를 보면 총 행사는 재정공시에 보면 2016년도에는 140건 외에 기관단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공식적으로 올린 것을 보면 10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35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11월 4일 그날은 이제 행사가 9시 40분부터 분치기로 있어요. 이게 조정이 안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것을 저희도 행사주체에서 미리 저희시에게 알려주면 저희에게 그것을 어느 정도로 조율을 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고 “우리 행사가 있다.”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정을 잡을 때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날짜를 조정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도 오고, 초청장도 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분별로 가야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서운하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래요. 우리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20분 30분 간격으로 남에서 북으로 움직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히 10월에 모든 행사에 거기에 편중되어있는데 이것 조율을 잘해주시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 행사를 과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도 천편일률적이에요. 특색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냥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장기자랑하고 밥 먹고 끝나고, 이런 행사가 있어요. 이 얘기는 기획실에다 말을 했어야 하는데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조율을 하셔서 과도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도 이게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 지 안타깝고, 사생활도 없고 행사에 모두 매달려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잘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능력과 성적, 경력,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평가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이 시스템에 관한 질의처럼 일반적인 질의를 하는데 답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청에 기피 부서가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 직원분들께서 쉽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제 나름대로 기피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민원이 많아서 현장출동이 많은 분들이나 민원이 복잡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과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당연히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기피부서에서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직원이 있으니까 부서장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근평이나 할 때 넘어오면 그것을 준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기피부서에 격려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역을 가보면 읍·면·동 단위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직 중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읍·면·동에 민원이라는 부분들이 시설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읍·면에 새로 신입직원 시설직이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경험이 많은 시설직 분들이 팀장급이 됐든 6급 되시는 분이 가셔야 더 원만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조직운영상 읍·면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배치하면 좋기도 한데 대부분의 신규가 오면 본청에서도 배워서 나가면 좋지만 신규 공무원들이 행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읍·면·동이 더 쉽고 행정을 배우는데 편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배치를 했다가 전보기간 어느 정도로 지나면 본청이나 사업소로 오는데요.

한동인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규 시설직 직원이 본청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업무를 배워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전혀 교육되지 않은 신규직원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본청에 무보직 시설6급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 무보직도 승진을 한 뒤에 얼마나 기간이 되면 읍·면·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먼저 나간 사람이 이동을 해야 자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적은 시설직을 본청에 놔서 어려운일을 맡기면 소화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면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시설직도 있어요. 그것은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좋은 안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8년에 조직정비진단이 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2018년도에는 현 임기동안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수시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혹시 있다고 보면 의회에서도 홍보팀 한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곳에서 다 홍보도 하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의정계나 의사계가 있는데 의정계에서 그것을 또 맡아서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고, 의원들도 홍보가 잘 되어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고려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착오나 아니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의 처리가 지연된다고 하면 무슨 보상제도가 있나요? 민원인에게 과오를 저질렀거나 했을 때요. 예를 들어 단순한 것이라도 한번 가서 해결해야 될 것을 직원들이 잘못해서 두 번 세 번 가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요. 타 지역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장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서비스 친절 이런 것을 하겠지만 공무원들로 인한 장애가 있었거나 처리가 지연되거나 있지 않아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창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는 한 건에 만원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미가 보이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저녁을 먹고 하려고요. 계속하면 저녁을 먹고 해야죠. 두 분인가요?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인순위원

이번은 짧을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특사경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뒤에 앉아계시죠? 팀장님 계시죠? 그 팀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2013년에 680개를 혼자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나름대로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면서 위협을 가하거나 소송건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형균

백형균특사경지원팀장

현재 이런 위협을 받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것 단속을 나가서 잡아내는 것이 많이 있어요?

형균

백형균특사경지원팀장

여기에 있는 실적중에는 시·도 교차단속 건수가 들어있고, 해당 보건소나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환경분야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검찰로 송치하는 총 건수가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질의를 제가 왜 하냐면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혼자 이 많은 일을 할 수 없고, 지금 보령시에서 식품위생에 대해서 음식점 허가를 안내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허가권자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못하시고 계세요. 특사경들이 단속을 해서 처리까지 하시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싶었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팀장님 혼자보다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 분을 더 붙여주셔서 이왕이면 내실있게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80개 하던 것을 지금 보니까 820개를 했어요. 이 자료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고, 혼자하시면서 혹시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거나 하면 과장님에게 요청을 하시지 왜 그동안 혼자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을 하면서 심각하게 느낀 점만 있다면 딱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형균

백형균특사경지원팀장

단속을 나가서 저희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하고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을 하다가 걸린 곳들은 많이 있습니까?

형균

백형균특사경지원팀장

주로 무허가 신고업소가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식당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기에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하는데 영업에 따른 준수사항 이런 것을 볼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택영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읍·면·동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장이 개발위원들을 위촉하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위촉은 하는데 위촉장 수여는 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개발위원으로 위촉이 됐는지도 모르는 위원이 부지기수입니다. 조사를 한번 해주셔서 읍·면·동장에게 위촉장을 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개발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조속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