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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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관광과,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규범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선규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인행입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신명섭입니다. 머드사업팀장 이원구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류붕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 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170만 명이 더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170만 명이 작년에도 제가 여쭤보고 했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해가 늘어나면..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질문 다 하신건가요? 작년보다 금년이 관광객 수가 늘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축제기간을 성수기 쪽으로 1주일을 늦춰서 일정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분명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에는 페르미 추정법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100% 맞는다고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저희가 무창포, 대천 IC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한 차량 진입대수나 철도이용객 수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했을 때 작년보다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추정치로 관광객 수를 잡았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리고 날짜를 가지고 협회에서도 상임위원회하고 옥신각신했잖습니까? 성수기에 이것을 잡아놔서 그래서 이것은 20회 성년축제라고 해서 과장님이 잡으신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머드축제 축제일정은 내부적으로는 7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열흘간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2년에 머드엑스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엑스포는 30일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삼아서 성수기 때도 해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주일정도 앞당겨서 7월 13일부터 열흘간하기 때문에 비수기는 아니지만 성수기를 벗어난 시기에도 해 보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금년에는 성수기 때 한번 했고요. 내년에는 일주일을 당겨서 해 볼 계획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온 만큼 우리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더 못했다. 그동안에 당겨서 한 것보다도 못했다. 상인들한테는 별로 득이 안 갔다. 그리고 뭐 숙박이야 아무래도 성수기라서 그렇겠지만 먹거리나 이런 것의 준비가 제가 봤을 때는 잘된 것으로 봤는데도 지역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안 나왔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들이 매년 축제를 하면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지만 전문기관을 통해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합니다. 참여한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머드축제에 대한 내용을 다 체크하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먹거리 분야나 모든 면이 잘 활성화 되어 있고 머드축제도 풍성하게 잘 치러졌다는 의견이 있으면서 또한 소비지출관계도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억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면 900억 정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업체별로 어느 업체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업체가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된 의견들이 따로 따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리고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150만 명씩 똑같이 했는데 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9월과 10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네.

류붕석위원

그런데 9월에 해도 이렇게 많이 오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신비의 바닷길축제 일정은 바닷길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바닷길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를 맞춰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일정을 잡다보니까 올해는 한 달 정도가 늦춰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닷길 열리는 날을 주말에 행사를 하려고 잡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이것은 자연현상에 의해서 시기를 맞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컨설팅을 받아서 도에 축제 심사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도에서 육성하는 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전에 없었던 도비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예, 72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머드제품 중국의 위생허가가 15개 제품 중에 7개를 허가완료 했잖습니까? 완료한 후에 판매실적이 어떠한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잘 아시다시피 위생허가는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허가사항인데요. 사드문제로 아직까지는 완전히 풀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점차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위생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제품이 수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중국은 위생허가를 받아도 상해 이쪽으로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각 성별로 저희가 계약한 업체들은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14억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성별로 상해시면 상해시 이런 쪽으로만 위생허가가 통과 된 건지 알려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위생허가는 전국적으로 풀어지는 거고요.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들이 중국이 워낙 넓다보니까 지역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겨냥할 수 있는 업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나머지 8개 제품은 언제 허가가 될지 모르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류붕석위원

하여튼 머드축제를 다른 해보다도 성공적으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리고 22년도의 엑스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시의원 강인순인데요, 페이지수를 정정할게요. 30쪽, 31쪽입니다. 과장님 웅천에 오토캠핑장 실시 설계 용역비를 200만원 가까이 지출했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31쪽 말씀이십니까?

강인순위원

예, 31쪽, 30쪽에 보면 웅천 무창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보수 공사 때마다 실시 설계 용역비를 그렇게 지출해야 하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 사항은 실시 설계를 해야만 그다음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실시 설계 용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공무원들이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문제점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실시 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감독을 저희 직원들이 맡아서 하는데 현재 전반적인 설계분야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용역을 주고 있어요.

강인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시면 CCTV 지출액도 5,800만원을 입찰을 한 거예요? 여기에 샤워장을 보면 개방형인데요. 보수에서는 개인 사업장으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무창포 오토캠핑장하기 전에 인근에 있는 개인영업 또 오토캠핑장에 가본 적 있는지, 벤치마킹 한 적이 있는지, 또 무창포 오토캠핑장을 오토캠핑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 보령시 관내 야영장으로 등록된 곳이 한 13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 무창포 오토캠핑장은 사실 해수욕장사업소 자산으로서 무창포 웅천읍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무창포 해수욕장번영회에다가 관광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운영을 하는 것은 제3자에게 입찰을 줬겠죠. 오토캠핑장을 1억해서 개보수를 했는데 경쟁력 있는 캠핑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경기권, 강원권 오토캠핑장을 실시설계 내기 전에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캠핑장 가본 적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가보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만일 오토캠핑장을 과장님이 사장이라고 한다고 보면 1억을 들여서 개보수할 때 구조로 어떻게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고객의 입에 맞춰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캠핑을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 관광지로서 캠핑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창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사업한 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CCTV 설치라든지 소화기 설치 등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공모사업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만일에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이 무창포 오토캠핑장에 비교를 해 보시면 과장님 같으면 내 돈으로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또 한 번이라도 가서 주무셔 보신 적 있는지. 저는 소개를 했다가 창피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을 집 가까운 쪽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오토캠핑장이냐고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날 하룻밤을 자봤어요. 엉망이에요. 한번쯤 확인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못한 59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머드 화장품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비누를 자체 생산하다가 혹시 위탁을 줬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설을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동방에 위탁을 줬군요. 이렇게 하시고 원가 상승해서 가격을 올리셨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래서 올린 건 아니고요.

강인순위원

일단 비누 값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것을 위탁을 했는데 직원은 그대로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직원은 그대로 하고 위탁은 주고요. 직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일시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그 직원들이 기간제가 아니라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마케팅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그 자리에 그냥 두신 줄 알고요. 재고 현황도 각각 제품마다 kg, 박스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 위에만 있고 옆에는 안 써있죠? 박스인지 kg인지 안 써있습니다. 그렇죠? 재고 현황을 보면. 표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연도별 판매량을 봤는데 아까 2개월 것을 안 넣어서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11월 달까지 하셨다고 하니 그것은 그런데 미수금 내역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작년보다는 300만원이 금액적으로는 줄었고요. 실제 보면 동지역 같은 경우가 올해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10월말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미납한 사항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리를 부주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이제 특판, 총판, 연간 4,800만원이상 주문해야죠? 계약대로 주문하고 판매 대금을 기한 내에 납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총판이나 특판 같이 많이 판매하는 데는 저희가 채권을 확보를 해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9쪽에 보면 미수금 회수를 위에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보는 우리 계약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 업체가 계약을 다 지켜서 그것은 다행인데요. 그리고 이제 머드화장품의 인증 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시장이 가장 큰 중국에 7개 제품 위생허가를 완료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왜 인기 없는 것만 완료를 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7개 제품 중에 인기 없는 것만 하고 인기 있는 것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운데 인기 있는 것은 샴푸, 클렌징, 클렌징크림, 여성스킨, 여성로션, 여성에센스, 여성영양크림, 여성관리크림인데 인기 없는 에센스, 마스크 팩, 머드팩, 남성스킨, 남성로션, 남성린스, 바디클렌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인기 있는 것을 한 번 더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인기 있는 품목이 빠진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속 빨리 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강인순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수고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하시고요. 청포구 판매 방법을 한번 찾으셔서 과장님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 입니다. 머드축제조직위원회랑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6년에 비해서 머드축제기간에 관광객 수가 17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머드축제조직위원회 17쪽을 보면 참가 관광객 중에서 머드축제에 참가한 분들 중에서 유료입장객은..

임영재위원장

잠깐만요. 한동인위원님 이따가 축제조직위원회에 사무국장이 발표 할 텐데..

한동인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같은 거라고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나서실 필요가 없죠.

임영재위원장

아니, 그 시간이 있으니까..

한동인위원

내용은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임영재위원장

예, 하세요.

한동인위원

2016년에 비해서 유료 입장객이 크게 늘지 않았어요. 2016년에 유료입장객이 4만 9천명인데 2017년에는 5만 3천명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에 머드축제를 준비하면서 작년하고 조금 달리 한 사항이 유료존 안에서 체험만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머드몹신처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몹신도 즐기면서 체험도 하고 좋았는데 거기 체험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서 관광객들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회전율이 안 나와서 사실은 체험장 안에 천명이 들어가서 포화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즐기고서 나와 줘야 하는데 나오시질 않고 오래 있다 보니까 다음 사람들이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실제적으로는 많은 인원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회전율이 좋을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79쪽 봐 주시겠어요? 성주사지 정비작업이 있는데 기존에 투입된 액수가 53억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게 돼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기대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거든요.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성주사지 복원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기작업을 갖는 게 성주사지 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성주사지가 내포문화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성주사지는 사실적으로 11차에 거쳐서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발굴을 할 여지는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발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비를 하고 보조를 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예산 쪽으로만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그러면 성주사지 복원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보령에 대천해수욕장이 머드 축제를 비롯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머드축제의 영향인지는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요즘 보면 주말에는 그러니까 평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당연히 가보셨겠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금, 토에 그 정도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머드축제에 집중하는 관광객을, 대천해수욕장의 관광객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계절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계절 대천해수욕장의 아름다움을 선전할 수 있는 그리고 사계절 관광객을 시내의 전통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관광과에서 지역경제과라든가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실제적으로 조금 미약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서해금빛열차를 타고 온 철도 여행객들을 시내투어를 시킬 때 전통시장이나 수산시장 그런 곳을 반드시 들려야만 보조금을 주는 제도도 있고 시티투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대천해수욕장을 가장 주로 해서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내륙권도 방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령이 사계절 관광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타 지역을 가보니까 저녁노을을 가지고도 상품화 시켜서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의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도시에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대전세종권이나 서울, 수도권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일 코스로도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머드 제품이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해마다 16억에서 거의 17억 그 사이에서 진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작년도 거의 18억 정도 됐고요. 올해도 17억에서 18억 정도는 매출이 오를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은 같으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2년, 3년에 한 번씩 바뀌다보니까 관계되는 업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머드축제조직위원회를 보령축제관광재단으로 이미지를 바꿔서 축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머드축제와 연계된 머드경영사업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해서 현재 관련 조례나 관련 정관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소를 만들 때 사업소에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야지 이것을 자리 하나 더 만드는 식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전문 인력이 가야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머드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머드축제조직위원회하고 관광과는 같이 행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님도 오셨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머드축제기간에 오면 우리가 가져갈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머드축제 비누, 화장품 말고는 기념품으로 가져갈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죠? 티셔츠나 (마이크 꺼짐)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머드티나 머드열쇠 이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역시 준비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되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머드티, 잠바, 액세서리용으로 뱃지나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머드축제에 와서 그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동인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머드박물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머드박물관뿐만 아니라 축제장 안으로 끌어내서 홍보 할 수 있도록..

한동인위원

부스판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머드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제 불찰이지만 지금 과장님께 처음 들었거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머드 박물관에 가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머드 박물관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겠죠.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관광과 국비확보 실적을 보니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59쪽에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 질의하는 개념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9쪽 머드 화장품 판매 현황을 보면 최근에 신규 판매점 9개소 표기가 되어 있죠? 이 신규 판매점과는 엊그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현금내지는 카드로 결제한다는 그런 약속 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연도별 바로 밑에 연도별 판매현황을 보면 화장품은 보편적으로 감소된 것 같아요. 비누나 머드원료는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 머드화장품은 개인들이 찾는 것 보다는 기관단체 행사할 때 기념품 내지는 선물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도요. 그런데 조금 줄었다고 분석을 하는 것은 부정부패 일명 김영란 법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실제는 중앙부처에서도 저희 머드 화장품을 많이 찾아서 선물을 해주고 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경영 수익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가품이 안 나가고요. 3만원 이상, 5만원 이상이 안 나가다 보니까 매출이 화장품 쪽은 줄고 대신 머드 비누는 저렴하면서도 써 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머드 비누 쪽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고 특히 머드파우더를 통해서 마사지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머드파우더가 제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혹시 화장품 품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또 아니면 포장지의 문제 이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물론 일반 시중의 태평양, 아모레나 한국 콜마 그쪽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불만사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리뉴얼을 해서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앞으로 화장품 판매의 증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역량으로 판단을 했을 때 18억, 20억 이상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재단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면 좀 더 효율성 있지 않겠나. 그래서 민간 쪽으로 운영을 넘기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미수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수금이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고질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행감 때나 평소에도 미수금에 대한 걱정만할 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선6기 들어서 불량채권이 생긴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게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사항이죠. 최근에 발생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바에 보면 그 세원스틸이 어딥니까? 세원스틸이라는 회사가 2014년도 6월 19일 최초 계약을 했어요.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17번이요. 2014년 6월 19일 최초 계약을 했으면 민선6기 바로 전이네요? 이게 고질채권 현재 미수금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업체들이 저희가 거래를 하다가 폐업을 했다든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10건 정도 되는데요. 그 사항만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회를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최초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안 썼다던가 그리고 계약서가 없었다던가 아니면 채권확보가 안됐다던가 아니면 채권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관리를 잘못했다던가. 이 분류로 생각하면 되겠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채권확보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것은 없었고 다만 계약을 안 하고 물건을 준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읍면동이라든지 기관은 서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을 안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들이 일회성으로 와서 가져가고 바로 결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라는 것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또 지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는 데는 특판업체나 총판업체 비교적 많은 물량을 가져가는 업체와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영업을 하는데 물건을 가져가서 팔면서 저희들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상으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고 범위 내에서 물건을 가져가면서 서로 그쪽에서도 영업활동을 하는데 원활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도 만약 외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일반적인 누구나 다 아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채권 확보를 1,000만원을 해 놓았다고 하면 1,000만원 범주 이내에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범위를 넘기면서까지 채권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위를 넘겨가면서까지 거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택영위원

보령생활건강을 봐 주시죠. 거기 채권 확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5,000만원 입니다.

이택영위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 3월 23일, 3월 28일 미수금이 9,000만원정도 되는 거예요. 확인하셨습니까? 2017년 3월 28일, 6월 28일, 8월 1일, 8월 25일, 9월 19일, 11월 1일 심지어는 이렇게 여러 번 5,000만원이상 미수금을 남겨가면서 거래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미수가 2,4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채권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거래 내역서를 받았는데 미수금이 4,700만원인데 2,4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게 시점의 차이인데요. 10월 31일 현재로 뺐을 때가 2,400만원이 남아있고요.

이택영위원

10월 며칠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10월 31일이요.

이택영위원

그런데 11월 28일 현재는 4,700만원입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 뒤로 물건을 더 가져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채권 확보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넘겨서 5,000만원정도 채권확보를 해 놓고 9,000만원 미수금을 달아놓으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제품만 생산해서 전부 미수금 남겨놓고 못 받으면 이게 환원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득사업이나 수익사업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수익사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머드 관련해서 판매하고 거래할 때 현금이나 카드위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채권을 확보해서 거래하는 거래업체도 부실채권이 생기지 않도록 현금이나 카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고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18쪽을 보시면 스탬프 투어 운영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이 연중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5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11월 현재까지 한 7개월여 지난 사업이에요. 기념품이나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획기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시는데 현재 예산 현황을 보면 7개월이 지난 현재에 500만원 예산에서 잔액이 3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점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대중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보령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현재는 점차적으로 가족들도 많이 와요. 그리고 30곳을 보면 젊은 친구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나이에 관계없이 가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연령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과를 보고받아 보셨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스탬프 투어 30곳을 정해 놓고 5가지 등급을 가지고 기념품을 주고 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그 전에는 종이 스탬프 투어를 했습니다. 종이에다가 그곳에 가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기념품을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면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현재 추세가 앱을 통해서 스마트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호응을 못 얻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홍보 리플랫도 만들고 각각 관광지에 가면 이런 스탬프투어를 하니까 활용을 해 달라는 안내문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더 검토해 봐서 필요하다면 종이 스탬프과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아이템은 좋은데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연령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관광객들에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도 젊은 친구들도 앱을 깔아서 하는 것이 우리가 즐기는 것을 좀 더 느낄 수 없다. 불편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대중적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4쪽을 보시면 특허상표가 있어요. 5건, 7건, 3건, 4건이 있는데요. 지금 특허라고해서 우리 시가 고유권한을 가져서 법적으로 아무나 침범을 못하는 것이 있고 상표 이런 것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시민들이. 그러면 상표 이런 것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공유하고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에게 공유하겠다는 의견은 없었고 저희는 거의 관광홍보물 만드는데 들어가는 캐릭터나 그런 사항으로 상표가 되어 있고 또 머드화장품 관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쓰겠다고 저희에게 의뢰해서 같이 공유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개인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소규모 지역민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머돌이, 머순이를 쓸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모르는 경우도 혹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 홈페이지 이런 곳에 홍보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주무부서에서 챙겨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상표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해서 보령시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령 관광특구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 관광공사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에 응해서 국비 1억을 지원받아서 시비 1억 원해서 2억 원을 가지고 대천해수욕장 두 군데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는 예산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야생화를 알리는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11월에 운영을 해서 홍보를 했고 금년부터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예산만 500만원을 인건비로 세워서 비료를 준다든지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됫박산 공원이 있는 데는 계속 관리하면 되지만 신흥교회 옆에 있는 곳은 미분양지인데 분양이 되면 다시 됫박산 공원으로 옮긴다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사업비 2억이 장소가 바뀌더라도 예산은 변경이 없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실 2억이라는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이템은 좋은데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있는지 또 즐길 거리로서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저 역시도 가보긴 했지만 사실 잘 안 알려져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타 지역 사람이나 우리지역 사람들이 여기 이런 것도 있네, 한번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볼까, 우리 애들하고 이번 주에는 저기에 가봐야지.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없어요. 과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나 지역 축제가 있을 때 야생화가 핀 5월 계절에 맞춰서 홍보를 할 계획이 있고요. 특히 대천해수욕장 사업소에서도 인근에 유채단지나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홍보를 하면 야생화단지에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주경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연계사업을 하는 것이 맞아요. 머드축제 할 때도 뻘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 계획 때문에 오늘은 뻘에 못가겠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냐? 이런 데를 가서 즐겨야 해요.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홍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홈페이지나 관광과에서 홍보를 해서 타 지역 사람들도 충분히 와서 즐길 수 있는 동기부여에 큰 힘을 써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성주사지 디지털 자료관 구축이 있는데 2017년도 추진상황계획에 보면 유물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주사지에서 나온 유물의 수나 소재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성주사지에 나온 출토 유물은 거의 기와조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것까지 포함했을 때 4,000여점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백제 부여박물관에도 있고 또 일부는 학교연구기관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시 목록에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자료가 있고요. 특히 보령박물관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0, 30년 임대하는 사업이 있는데 문화재청에 있는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시도 하고 있고요.

김한태위원

유물을 확보하고 나중에 보면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유물이라 하더라도 발굴권은 문화재청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시 구입해 온다는 것이..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개인 소장품도 찾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주사지 유물뿐만 아니라 성주사지가 구산선문의 하나로서 유명한 것처럼 불교 관련된 유물도 있어서 전시를 같이할 수도 있고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주사지 유물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취급하는 업체를 통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되도록 많은 유물이 다시 제자리에 와서 디지털 자료관에 같이 전시되면 지금은 많이 황량한데 그런 모습에서 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60쪽에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미수금 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만 보면 읍, 면 여기 업체별 현황 쭉 있잖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읍면동하고 또 보령특산물홍보관은 농정과 소속이라 13번에 있고 25번 시청매점의 미수금이 아까 과장님은 관청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있어서 독촉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면사무소, 시청, 의회까지 포함하면 이런 미수금이 전체 미수금의 30%가 넘어요. 이것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굳이 여기에 이것을 미수금이라고 표시를 해서 미수금이 많은 것처럼 표시될 이유가 있나. 그렇지 않나요? 더 추가하면 거의 31%, 32%가 청 내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미수더라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자료상으로는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납 업체 10개소에 1,500만원 정도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김한태위원

그러면 문제되는 것만 해야죠. 이건 어차피 받을 건데. 그다음에 64쪽 머드사업에 보니까 수입지출현황으로 해서 2017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으로만 봐서는 잔액이 4억 4,000만원이면 수익지출에서는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출 내역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경비 쭉 있는데 거기 시설이나 건물 이런 것은 감가상각 여기 어디 포함돼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사항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아시다시피 30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다시 고도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빠져있는 상태고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 부분만 봐서는 머드 사업이 거의 30% 남는 장사에요. 투입한 수입에다가 투입된 지출을 하면 17년도 계산으로는 거의 머드사업이 13억이 투입이 되어서 잔액을 이익이라고 본다면 4억 5,000만원이 남았으니까 거의 30%가 남는 건데 제가 봐서는 지출내역에 감가상각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숫자 같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고도화 사업 30억 투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부기사항으로 하면 감가상각은 주로 초년도에 많이 나잖아요. 초년도에 만약에 제가 그대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6억이라면 마이너스인데 4억 4,5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자산 가치를 따진다면 저희가 분석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포함 안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과 대화중에 머드화장품 사업을 다른 데에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화장품이라는 것은 다 아시지만 굉장히 피곤한 사업입니다. 화장품이 수시로 경쟁하는 우리나라 메이저 업체들 아시잖아요. 광고에서부터 용기에서부터 수시로 변하고 또 변화를 줘야만이 고객들이 만족하고 사잖아요. 그리고 또 화장품의 기능성이라든지 저는 여성이 아닙니다만 광고에 나오는 것만 봐서도 굉장히 변화가 빨라야 하는데 사실 화장품 판매 중에 우리시에서 선물용으로 나가는 것 팔아보셨어요? 엄청 많을 겁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시에서 어디가려면 주고 또 읍면동에서 행사하면 사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 사실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머드화장품 사업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전문기관에 주고 우리는 로열티만 받는다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 따져보면 물론 부대적으로 우리지역에 고용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간단한 거니까 비누는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은 떼어줘서 우리는 로열티나 수입금의 몇%을 받는다든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매년 감사 자료를 보면 쪽수도 많고 그런 것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면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금순위원입니다. 58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머드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은 머드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드제품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저는 재고 현황에 대해서 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하겠고요. 아까 재고 수량은 머드 1호 세트, 2호 세트 하면 거기에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각 수량으로 생각하는 거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수량은 각에 들어있는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세트 하나당 하나로.

박금순위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고요. 재고를 줄이려고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재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팔다가 못 파는 것을 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물품을 생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재고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류창고에 보관을 하고 계속 거래업체에 판매도 하고 저희가 직접 판매도 하면서 소비를 시키는 과정에 있고요. 팔다 못 팔아서 생긴 재고는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머드 신제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제품이 재고로 많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제품이 많지 않은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직원들에게 할인을 해서 내부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요. 특히 이번 직원 화합 행사할 때 에센스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품으로 많이 나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내부적으로 요즘 많이 해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 가격이 올라 있잖아요? 그럼에도 다 신제품을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제품은 많이 활용을 해서라도 재고를 많이 줄여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머드 화장품에 대해서 써 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가격대비 질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저도 예전부터 쓰고 있는 제품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에 대한 것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 잘하고 계시잖아요. SNS 홍보요원들도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만세보령소식지나 전체적으로 보령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가 거기에 맺어있지만 너무 저조하잖아요. 올해 들어서는 중국에 대한 판매 실적을 더 못 올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분들에게 머드제품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무한정 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83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역 등록문화재 제305호 지정 역사문화공원으로 휴식 및 찾아오는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사용코자 8억원 국비 4억, 시비 4억 있잖습니까? 그동안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한국철도 시설공단 협의를 비롯하여 편입 토지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력하셔서 임차계약 및 사용허가,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고 이후 계획을 보면 금년 11월 착공한다고 했고 예전에는 10월에 착공 한다고 들었는데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22일 날짜로 착공 고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18년 6월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 잘 아시다시피 청소역 장항선은 가장 오래된 역으로 알고 있죠? 앞으로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마치고요. 장항선 철도 이설이 되고 청소역이 폐역이 되면 역사도 어떤 식으로라든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도 있었고 청소면에 살고 있는 분들도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청소역이 1929년에 간이역으로 되면서 장항선에서 제일 오래된 역이기 때문에 이 역이 이설이 되더라도 박물관을 지어서 오래된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곳으로 남겨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박물관 조성 사업에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한다고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사 영화 촬영을 청소역을 비롯해서 그 소재지를 이용해서 영화 촬영 한 것 아시죠? 택시운전사 관객 수가 1,200만 명이 넘는 사상 9위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았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에게 듣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보셨죠? 그래서 청소역 면사무소 주변에 청소역 근대역사공원 사업 착공과 또한 택시운전사 영화 촬영지 홍보간판을 해 달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들으셨잖아요? 꼭 그것을 설치를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언제 했어요? 며칠 전까지도 안했었는데 어디에 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면사무소 화단에 택시모형으로 영화촬영지라는 것을 해서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게 아마 행감을 앞두고 하신 것 같은데 면사무소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잖아요. 그쪽 주변에도 꼭 해 주셔야 해요. 청소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관람을 많이 한 영화 촬영을 해 갔다는 청소역이라고 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거기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있거든요. 보령시 예산, 결산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보령시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한 사항인데 2017년도 그러니까 2016년 결산에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 사업의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때 순세계 잉여금을 얼마 남기신지 아세요? 9억 6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갔어요. 그래서 9억 600만원을 어떻게 했나 찾아봤더니 회계원칙에 따라서 이 자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들어 놓는다든가 그래서 경제에 이문을 줘야 되는데 2억은 정기예금을 넣어놨고 7억 600만원이 그냥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OEM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품이 어느 시점에서 많이 나갈지를 사실 예측하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예금에 예탁을 많이 해 놓은 사항인데요.

최은순위원

여기 보니까 9억 600만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했나하고 2017년도 1회 추경을 봤거든요?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9억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1억 4,1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남나요? 그냥 순세계 잉여금으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머드 진흙을 이용한 경영 수입 사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남고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10%에서 30%의 마진을 남겼어요.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남긴 마진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가 주요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도 머드 1년 매출액이 보통 16억 이번에는 15억으로 떨어졌고 그 내외 성장을 계속해 나가다 어느 시점에서 멈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은 순세계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 할 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다든지 보조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머드를 생산해서 판매해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나 사무 관리 운영비로 다 쓰기 때문에 잉여금이 생기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로 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죠?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예비비라는 명목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드축제나 앞으로 2022년이 되면 머드엑스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민선6기 3년을 맞이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한 내용이 보령 해양 머드엑스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2년에 7월 16일부터 한 달간정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거든요. 그러면 이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거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요. 전체 계획은 300억을 예산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국비와 도비 지원이 따릅니다. 엑스포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받고 하면 보령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머드축제 운영하는 것과 크게 엄청난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도 연계해서 많은 것을 개발해서 엑스포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은순위원

물론 엑스포라는 자체가 세계 규격에 맞는 그런 엑스포보다는 나름대로 여기에 맞춤형 엑스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걱정되는 게 엑스포에 예산과 인력과 행정과 모든 것이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것이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백제문화제나 인삼엑스포나 우리 규모 수준정도의 엑스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죠? 머드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면.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충남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최고 큰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에 대한 사후 대책도 같이 수립을 해야 합니다. 엑스포를 치르고 난 이후의 대책 이런 것.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연구 용역 자료에 보면 나중에 사후 활용대책까지 포함이 되어서 엑스포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사항에는 담아져 있는데 그런 내용에 보면 실제적으로 고정식 건물은 많이 없습니다. 임시로 해서 정리가 되고 고정식 건물은 두 세동 정도 계획을 해서 나중에 운영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환황해전략사업단 미래 사업소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미래사업전략과에 물어보면 되거든요. 깊은 이야기는 그쪽에 질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9쪽에 보면 연구학술용역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천수만해변 트레킹코스 조성 타당성 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어요. 불용 될 예정인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아닙니다. 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요. 마땅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을 언제 잡아놓은 거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추경에 잡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추경 몇 차에?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2회 추경에서 잡아 놨습니다.

최은순위원

2회 추경에 잡아 놨으면 연말에 몰아서 한다는 게 시간도 촉박하고 급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이 잡히면 이내에 이것을 시행을 해야 긴 시간동안 연구를 깊이 하거든요. 11월 지금까지 결정을 안했으면 한 달 남았는데 이월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긴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이내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이내 시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술용역에 보면 2011년도에서부터 이게 지금 문화공보실부터 넘어간 거거든요. 간단하게 2011년부터 성주사지 발굴조사에 5억이 지출 됐었고 2012년도에 성주사지 및 유물조사 7억, 14년도 성주사지 발굴 5억, 15년도 발굴조사 6억 9,500만원, 15년도 긴급조사 발굴 9억 9,000만원, 16년도에 발굴조사 7억 9,300만원 이렇게 발굴조사로 인한 용역비가 지출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용역한 것을 결과물을 못 봤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중복되고 유사하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재가 있거든요. 용역사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적지가 성주사지 하고 충청수영성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사업 복원이나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먼저 하고 더 정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다음 단계가 정밀 발굴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복원을 할 것인지, 정비를 할 것인지, 그냥 상태를 유지할 건인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문화재 사적지는 영역이 넓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적지를 다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아니면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역 발주처가 같은 시행처가 같은 곳인가요? 계속 연차적으로 나갑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발주가 그때그때 나갑니까? 그럼 연계성이 없이 그때그때 다시 용역 발주처를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다만 발굴조사를 한 기관이 다음 정밀 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침사항은 되어 있고요.

최은순위원

수의계약으로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머드화장품 공장 기계수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금년도 건축까지 포함해서 국비 15억 예산을 지원받아서 3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공장을 확장을 시키는 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하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우선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머드비누 기계나 파우더 생산하는 분말들이 상당히 오래된 중고품을 구입해서 활용해 왔기 때문에 노후 돼서 고장도 심하고 건축자체도 옛날 농공단지에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확장은 아니고 기계시설이 현대화 되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품질은 더 좋아지지 않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제품의 품질은 기계 성능에 따라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제품을 관리하는데 질 좋은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머드화장품 판매현황에 보면 신규판매점 9개점을 확장을 했는데 우리가 보령시에 자매 맺은 시, 군 있죠? 시, 군에 판매는 없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박상모위원

그런 데를 먼저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행사 있을 때는 저희가 가져가서 홍보를 하는데 인천 같은 데는 총판 판매점이 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가 자매도시인데 인천에는 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모위원

그런 쪽을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령시에서 마트가 이마트 홈플러스가 있죠? 거기에 판매가 들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들어가도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넣었었는데 전시나 관리가 부실해서 제품을 빼 놓은 상황이고요.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많이 해 줘야 홍보가 될 것 같아서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노력 좀 해 보세요. 다음에 63쪽 해외 판매실적 및 향후 확대 대책 있죠? 앞으로 우리가 세계머드축제엑스포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로 판매를 확대를 해야 될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여러 나라가 나와 있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 외국에서 화장품을 최고로 많이 쓰는 나라는 알고 계시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최고 많이 쓰는 나라 통계는 저희가 인구가 많은 것을 따지면 중국이나 인도, 스리랑카 그런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해외로 판촉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국 나가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나 매장 개설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운영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외국까지 나가기에 벅찬감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나라가 있고 거기가 머드화장품을 많이 써줄 수 있는 기회의 나라가 된다고 하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앞으로 세계엑스포를 하는데 해외로 많이 판매를 해야 되고 세계머드축제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외로 많이 판촉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국내에도 먼저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판매실적이 보면 계속 늘지 않고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판촉하는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관광과가 제 질문으로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보충질의를 받습니까?

임영재위원장

보충 질문 받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받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중식을 하고 하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임영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시고요. 보충질문으로 하시죠. 그러면 성태용위원님만 마치고 점심 휴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니까 머드화장품, 머드엑스포에 대한 것을 했거든요. 우리가 명품관광보령이라고 하죠? 그렇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은 지난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 보고가 안 되어있고 요구도 안했고 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쭉 그전에서부터 해 왔던 사업들 예를 들어서 충청수영성을 비롯한 관광 스토리텔링 사업들도 하셨고 그렇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령에 관광객 안온다고 하면 가볼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스토리텔링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여행사를 통한 팸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워블로거를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투어를 시켜서 SNS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결과물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SNS 요원들이 있죠? 홍보요원들이, 그분들이 합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분들이 활동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태용

성태용위원

활동도 하는데 우리 관광보령에 대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느냐고요. 가볼 만한 곳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시느냐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 그분들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 한분 누구라고 지칭할 수 없고 한 분만 그것을 해요. 나머지는 안하고 있거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아닙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페이스북도 다 그분들하고 친구가 되어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카카오 스토리 같은데도 보면 그런 걸 좀 하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분이 카카오스토리도 하고 SNS도 하고 다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방청객분 중에도 SNS 요원이 계신데 잘하고 계십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하시고 말고 관광보령이면 관광보령답게 전체적인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했으면..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 안한다는 게 아니고 노력을 더 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산을 관광과에 줄 때는 그만큼 과장님 노력하시겠다고 해서 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했고 머드엑스포 추진 관계는 지금 할까요? 이따 과장님 계신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머드엑스포 관계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이따가 할 때 과장님 계속합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면 지금 할까요?

임영재위원장

이따가 하시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따가 머드축제조직위원회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중지

13시 30분 속개

최주경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과가 막중한 업무를 맡았죠? 관광과라는 이름으로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17, 2018년도 한국을 대표하는 100개의 관광지가 선정되어 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강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공사가 선정한 것을 발표했어요. 처음으로 도입된 한국관광 100선을 1년에 한 번씩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100곳을 선정해서 홍보하는 사업인데요. 관광과에서는 혹시 보령시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들도 섬의 자연경관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신청도 하는데 전에는 외연도나 삽시도, 원산도 그런 곳이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되고 홍보도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안 된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우리 관광지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름만 들으면 모두가 아는 관광지를 비롯해서 지난 2년간 새롭게 뜨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전통시장, 자연 그대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 산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관광 100선 선정 결과를 보면 여전히 생태 관광지 비중이 높아요. 보령시에도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섬,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보령시가 좀 힘을 더 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100선에서 100군데 뽑은 것 중에 충남이 10군데가 들어갔어요. 10군데 중에 순위를 매겨서 5번까지 다섯 군데를 뽑아놨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공주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 태안 안면도, 서천 국립생태공원, 서산 해미읍성이 5번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순번이 바뀌었어요. 충남에 서천국립생태공원이 4번에서 1번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면 서천군을 비롯해서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보령의 관광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관광과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보령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왜 보령시는 머드에만 집중을 하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관광과에서 머드엑스포는 미래사업과이지만 관광과다운 이름을 가지고 먼 미래를 보고 보령시에 멋있는 섬이나 들이 관광 100선에 들어 갈 수 있게끔 몇 년 안에 하실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보령 머드라는 브랜드가 워낙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보령에서 하는 관광 사업은 보령머드축제에 치중하고 인상이 많이 깊긴 깊습니다.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륙 쪽에 관광개발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청천저수지와 연계된 토정 이지함 기념관 같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천수만에 생태체험 관광지 같은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면으로 구상을 해서 보령관광이 머드뿐이 아니라 사계절 즐기고 보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풍부하고 볼거리가 충분한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봐서는 현재 관광과에 팀장님 및 과장님 팀원이 잘 짜여있어요. 그런데 일회성 행사, 새로운 행사 축제가 너무 많다보니 보령 시민들 불만이 폭발을 했어요. 언제 어느 때 또 폭발이 터질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 축제에 보령시가 망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에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몇 십억씩 쓰느니 차라리 관광과에서 관광지 100선에 들어가서 미래지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면 엑스포에 300억 잡고 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도 영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영원한 업적을 남길 수 있지 않겠어요? 팀원들과 상의를 해서 축제에만 몰두를 하지 마시고 관광지를 선정을 해서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하실 수 있죠? 다음은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관광과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머드에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시면 머드축제기간에 혹시 사건 사고가 난 것은 아세요? 한번이라도 사건 사고 난 것 정보 들으셨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축제기간에 큰 사고는 없었지만 조그마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랬죠? 잠깐 말씀 드릴게요. 저것은 대천해수욕장에 머드축제기간에 아이가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이모들하고 1박, 2박, 3박을 하는 사이에 벌레에 물려서 저녁 5시 20분 됐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저를 만났는데 아기를 업고 울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보라고 했는데 보건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머드축제기간만이라도 나와있는 보건지소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시간을 연장해서 라도 해야지 제가 응급실에 싣고 갔어요. 차는 거기에 못들어 오게 하니까 파출소 앞에서 발 동동 굴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 큰 행사에 어떻게 보건지소가 없고, 의원이 없냐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행사 때 꼭 그런 것 좀 말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을 연장해서 있게끔 해 주시던가.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근무시간 조정이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행사기간에 보령시 고등학생 두 명과 대학생 한명이 조폭들에게 무자비하게 맞은 사건이에요. 행사기간이 아니면 여기에서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쭉 넘겨보시면 심각성만 보세요. 무자비하게 두드려 맞았는데 범인을 못 잡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보면 만국기가 있습니다. 만국기를 어디에서 시설해 놓은 거예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축제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시민탑 광장에서 만남의 광장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셨죠? 그런데 사건이 거기에서 터졌어요. 그 자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죽정3통에 사는 고등학생 둘을 무자비로 팼는데 CCTV를 가리게 만국기가 달려있어요. 그거 생각 안하셨죠? 만국기가 CCTV를 가려서 화면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남의 영업집에 있는 조그마한 CCTV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보령시에서 설치한 것은 볼 수가 없고 저기에서 그랬는데 7, 8명이 했는데 불과 3명만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 것을 잡아서 검거가 됐는데 아직도 그 사건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고 행사도 좋고 다 좋지만 언제 어느 때 범죄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음에는 CCTV 앞에는 안했으면 좋겠고 달더라도 CCTV는 피해서 달았으면 어떨까 대안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내용인데 행사기간에 저런 사건이 한 번 도 난적이 없다. 손가락 한번 다친 적이 없다고 몇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찰서에서 보고를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폭행사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참고하시고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 안 해도 아시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폭행사건 말고 체험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고등학생 두 명하고 대학생은 보령 학생인데 억울하게 자기가 병원비 내가면서 알바생이었는데 알바도 못 오고 며칠씩 입원해 있었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앞으로 시설물 설치할 때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했는데 자료 50쪽에 보시면 읍면동 미수금이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금액의 30%정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2016년도 지난해 미수금과 올해 미수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난해가 1,7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00% 미수금이 늘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읍면동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택영위원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가 읍면동 다른 판매점에 대해서는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많이 판매하는 부서에 판매 장려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미수금이 늘어난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10월말로 빼고 평가를 12월에 하기 때문에 평가전까지는 미수금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늘었던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만세보령문화제를 한번 하면 읍면동에서는 화합행사를 안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각 읍면동에서 화합 행사를 다했습니다. 하면서 기념품으로 저희제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미수가 남아있는 건데 사실은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거고 미수는 12월이면 다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요? 혹여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개인적으로 미수를 남겨놓은 것은 아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런 건 없고 읍면동도 다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여기 3동, 4동, 청소면, 미산, 남포, 성주는 전혀 거래실적도 없고 미수금도 없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여기는 10월 전에 갚았다고 볼 수도 있고 일부는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이택영위원

잠깐만요. 공급자체를 해 놓은 실적이 없잖아요. 공급을 해준 바가 없잖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미수금 내역을 빼놓은 것입니다. 미수금 있는 읍면동만 빼놓은 거니까 미수금 없는 데도 판매한 곳이 있거든요. 내역이 빠진 겁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머드제품을 거래할 때 보령생활관광처럼 5,000만원정도 채권을 확보를 해 놓고 9,000만원 정도 외상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실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수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수금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했어도 지난 과거 잘못된 미수금에 대한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세금이 체납되거나 하면 정당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미수금도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분할 수 있으면 결손 처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이용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 기획팀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총무팀 이유진입니다. 총무팀 김용학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직무대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연속성이 있어서요.

최주경위원장 직무대행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관광과장님께 자리에 배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참고자료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가 정확하게 나왔다고 보여집니까? 답변 안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여기에 보면 15쪽부터 쭉 있어요. 이것 이번에 참가인원이나 경제유발효과 분석 자료를 한국문화관광포럼에서 했죠?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계약은 수의계약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작년에도 이 회사에서 했습니까?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업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대전에 배재대학교 내에 있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분들이 이번에 2022년 엑스포에도 참여를 하고 있나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그쪽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569만 명이 왔다고 했죠? 569만 명이 맞다고 봅니까? 지금 보면 21일부터 30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60만 명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60만 명이 왔나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지금 저희가 현재 축제 방문객을 추산하는 통계는 사실 정확도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용역사입니다.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는 용역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21일부터 일기예보를 보겠습니다. 21일 구름, 22일 구름, 23일부터 25일까지 비, 그리고 26일, 27일 구름, 28일 비, 29일 구름, 마지막 날 30일 비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 쉽게 매일 50만 명이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왔다고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한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분석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지금 여기에서 관광객 참가자 수는 이 용역 연구기관에서 파악을 한 숫자는 아니고 관광객 통계 수는 저희 시에서 어쨌든 해수욕장사업소와 같이 참고를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입장객과 경제유발효과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사에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어찌됐든 신문에, 방송에 569만명이 왔다, 600만 명이 왔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가 모든 분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든 시민들이 봤든 이 축제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정말 축제 잘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또 경제유발효과 분석표에 보면 40%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고용효과 42%, 부가가치유발 효과 41% 보통 평균적으로 40%를 잡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 분들 우리가 1,2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정산서 혹시 옵니까?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대천해수욕장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실적위주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언론에서 부풀려가서 해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머드축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머드축제에 존재감이 계속 있어야 하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2022년도에 엑스포를 하겠다? 엑스포 아까 예산이 300억이라고 했어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제가 300억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300억 중에 국비가 90억이고 민자에 대한 수익사업, 또 기부금 확보를 한 사항이 90억입니다. 계획이.

태용

성태용위원

추정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리고 지방비가 120억을 잡았는데 그중에 도비가 45억, 시비가 75억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계획이죠? 국비를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용역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기재부에 엑스포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때 이런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재부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도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역할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30일 정도를 한다고 했어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장소는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과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머드특별계획구역 아직 매각이 안 된 분야 그쪽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매각이 됐다고 하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매각이 된다고 해도 현재 조건부로 공고를 했는데 머드엑스포에 필요한 시설물을 10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실에 어제 행정감사를 했을 때 감채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채가 어디냐고 하면 2차지구, 3차지구의 땅을 매각을 못해서 생긴 부채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감채기금을 쓰겠다? 이 땅 빨리 팔아야죠.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심각성도 축제추진위원회와 머드추진위원회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조건부로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각이 잘 된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2022년도면 아직도 4년이 남았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실제 축제부서 입장에서는 머드 주변광장에 미분양 택지들이 분양이 되면 머드축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을 때 머드광장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기획 구역 분양을 재검토해 우리 시에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축제와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관광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율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세부 계획을 해야죠. 또 한 가지는 미래사업과에서 엑스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사업과는 한시적인 부서입니다.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미래사업과 2명이 해서 나중에 관광과에 넘겨준다? 그것은 맞지 않아요. 처음부터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추진위원회와 같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미래사업과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는 관광과 보다는 별도의 팀이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게 저희가 실제 추진하는 업무도 있어서 엑스포라는 큰 사업을 구상하는데 관광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팀이 생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승인 과정까지는 미래사업과에서 받고 만약에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한시기구가 끝나서 없어진다고 하면 이 업무는 관광과와 조직위원회에서 같이 하면서 실제 엑스포 승인이 떨어지면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충남도와 보령시가 연계해서 같이 구성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는 40여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게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그런 것은 내년 1월 업무 보고에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 있죠?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7년도에는 남희석, 안소미씨가 왔어요. 1,320만원을 두 분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660만원 그렇죠? 66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날 당일 개막식날 왔다가 이분들이 떠나고 나서 도대체가 방송이나 이분들이 머드축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시는 것을 못 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희석 씨는 보령출신입니다. 이것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홍보대사 우리 그렇게 안하고도 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훌륭하게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2015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10명.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인원이고 뭐고 홍보대사가 유명 연예인을 넣는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일단 올해는 저희 지역출신 남희석, 안소미 두 사람을 선정하게 됐고 그리고 당일 한번 활용을 했던 것은 아니고 6월 4일에 서울 광화문에서도 대대적인 국민홍보 사전에 행사를 했을 때도 참가를 해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2번인데 그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2회를 참석하셔서 무슨 홍보를 했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직무대행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쪽수는 7, 8쪽입니다. 지금 현재 머드입장료 징수가 5억 3,885만 8,000원이죠? 그리고 부스임대가 8,497만 5,000원인데 이 징수를 해서 수입을 올려서 어디에 쓰죠?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저희는 지금 회계가 사무운영비와 순수하게 축제사업비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당해 연도 수입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무국운영비로 편성을 다음 연도에 하고 일부 거기에서 잔액이 되는 부분은 적립을 했다가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 겨울축제를 자부담형식으로 해서 일부 부담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이게 현재 정읍 구절초 축제입니다. 5,000원을 받아서 3,000원을 다시 상품교환권으로 환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 3000원의 효과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가 입장료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6천원으로 거기에서 7만원을 구매를 해서 왔어요. 그것이 생산유발효과입니다. 여기에 15쪽에 보면 머드축제경제유발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경제유발효과를 내면서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5억 3,223만 9,000원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약 1인당 3,000원씩만 돌려줘도 1억 5,908만 1,000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억 5,900만원이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지 아십니까? 교환권을 가지고 음식을 사먹을 때 시민들로 하여금 상인들로 하여금 축제를 하니까 많이 수익이 오는구나,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하고 그냥 했을 때 이것은 지금 15쪽에 나오는 머드축제경제유발효과 분석 자료는 다 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축제를 왜 하는지 할 이유가 없다는 관광과 소관에서 어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상품교환권으로 어차피 이 돈이 1억 5,900만원이 다시 나간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객들이 다 싸가지고 옵니다. 하루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점심은 거의 싸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입장권을 상품교환권으로 돌려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대천해수욕장에서 보령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시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했을 때는 지역경제과에 보령상품권 같은 것이 발행이 되면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서 진행을 못했고 올해도 관광협회나 상인회를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해수욕장에서는 머드축제의 특성상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만 무작정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감수하면서 머드축제도 조직위원회는 수익을 내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100% 부담을 하기는 어렵고 관광협회나 상인회에서도 같이 맞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것들은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던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또 약속을 드리는 것이지만 방법이 가능하면 유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아니, 지금 1억 5,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3,000원을 돌려줬을 때 그 부분을 관광협회나 그런 곳과 같이 하려고 하죠? 어쨌든 22억이라는 20억 이상의 축제비를 들여가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면 이런 축제를 과감하게 접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 축제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투입을 하고서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머드축제가 정말 괜찮다고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같이 호응을 하는 것입니다. 머드축제의 상인들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축제를 하나마나 한 축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전라도에서는 축제를 할 때 마다 상품교환권을 다 줍니다. 고창을 가도 나비축제를 가도 국화축제를 가도 전라도에서는 저렇게 상품교환권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아서 주차료 속에 입장료를 상품교환권으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왜 과감하게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건 관광협회와 협의를 할 이유도 없어요. 관광협회나 상인들은 이것을 해주면 좋다고 해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 주면 좋다는 거예요. 한번 과감하게 내년에는 시행을 해보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축제나 이런 것이 행정으로만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지원하는 축제보다는 그래도 지역 상인들이 있고 하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1억 5,000만원을 다 부담해서 해주고 당신들은 혜택을 보십시오.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간단히 생각을 하면 상품권을 발행하는 인쇄비를 부담하거나 다른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 1억 5,000만원을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천해수욕장에서 머드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시내권에서는 왜 대천해수욕장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냐는 지탄의 소리도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희가 축제를 하는 것은 대천해수욕장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보령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대천해수욕장 상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1쪽 머드축제 협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 2014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협찬 내역이 2015년, 특히 2016년에 액수도 많이 늘었지만 협찬 업체가 늘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모금액은 중부발전에서 거액을 내놨기 때문에 모금액차원에서는 늘어났지만 업체측면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진로 하이트 같은 경우는 협약서까지 맺은 것이 있는데 2017년까지요. 올해 머드축제 협찬내역에는 하이트가 빠져 있어요. 왜 그렇죠?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우선은 전체적으로 협찬 내역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식적으로 처리가 된 것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싸이나 아이유 초청공연이나 하이트 진로측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회사 현물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담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하나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찬업체를 선정하고 노력을 할 때 지금 조직위원회 분들이 4분이 계신데 이분들 위주로 직원 분들 위주로 협찬 업체를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시의 관련부서에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일단 공식적으로는 저희 재단에서 협찬에 필요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저희 직원과 관광과의 진흥팀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때는 업체 방문이나 활동을 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아시죠? 거기에 야외스케이트장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교육체육과에서 5억을 들여서 올해도 만들어지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은행이 시 금고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은행에서 이것을 다 맡아서 설치부터 운영까지 다하거든요. 우리은행이 광고효과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올해 500만이 넘게 열흘사이에 500만이 다녀가는 행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에 비하면 사실 협찬 업체가 적고, 업체에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을텐데 우리는 협찬 업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온다는데 통신업체도 빠져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물론 축제의 대외적인 명성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기에는 저희와 비슷한 글로벌 축제나 대표적인 축제를 보면 협찬부분에서는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적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보다는 그렇게 저희가 올해 한 이정도면 사실은 상당히 상회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말씀대로 조금 더 다양한 기업들을 접촉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싸이 공연도 방송 프로그램 공연에 같이 하기 위해서 협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중부발전을 빼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너무 빈약합니다. 축제의 규모나 명성을 늘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부족한 인력으로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2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머드축제위원회 자료를 보면 거의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축제를 하고 나서의 성과나 이런 것을 숫자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쭉 보면서 이 숫자들이 지금도 동료위원님들이 관광객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로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2016년, 2017년 우선 16쪽에서 17쪽을 보면 머드축제참가자가 내국인, 외국인까지 친절하게 구별을 해서 2015년에는 320만 명이 됐네요. 유료입장을 한 사람은 4만 6,000명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을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축제참가자의 1.5%정도가 2015년도에는 유료입장객이 된 것입니다. 이런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이분들이 머드축제 참가를 하러 온 것인지 이런 숫자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숫자는 유료입장객은 집계할 수 있잖아요. 입장객과 입장객수요. 이런 정도만 신뢰를 할 수 있지 이런 숫자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니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숫자로만 표시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과도하게 숫자로 하면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16년도는 그렇게 따지면 참가자 중에서 입장객으로 오는 사람은 1.3% 2017년도에는 1%로 떨어졌는데 사실은 제가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또 이 숫자를 가지고 머드축제 경제개발유발효과 분석 자료를 분석 하다보니까 이런 숫자도 신뢰하지 못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나왔는데 이분들은 연구기관이니 나름대로 법칙에 의해서 했겠죠. 생산유발효과는 관광산업생산유발 계수 곱하기 전체방문객 중 총 소비 지출액, 소득유발효과는 관광산업소득유발계수 곱하기 전체 방문객 중 총 소비 지출액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관광산업부가가치유발계수 전체방문객 총 소비 지출액 전체방문객을 여기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런 실감을 하지 못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니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논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축제를 하고 나서 결과로 보여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너무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축제 예산도 이렇게 15년에는 국비를 받았고, 16년에는 국비가 없으니까 시비가 15년도에는 18억이고 그다음에 20억씩 투자가 됐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20년 됐으니까 성년축제라고 하는데 축제가 어느 정도 질서나 짜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축제 때 보면 부스나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은 다 임차를 해오더라고요. 해수욕장분들이 심지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20년 축제를 했는데 머드축제를 하고 나서 남은 것이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임차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데 이런 문제도 임차를 안 하고 최소한 구입을 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왜냐하면 물론 보령시로서 굉장히 큰 축제고, 축제를 통해서 보령시의 이미지를 관광보령을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표방해야 될 문제도 있기는 한데 축제를 계속해서 시비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이용열 국장님이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시적 기간이지만 머드축제기간에 시청 행정력이 너무 많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사고나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가시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양해서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축제를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여름 되면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계시고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중부발전에서 받고 했는데 예산이나 그런 비용도 기부금이나 부스를 임대해서 받은 비용, 캐릭터 사용료 이런 것을 점차 확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성년이 됐으니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앞으로 머드축제를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축제위원회체제로 바뀌고서 그나마 솔직히 이런 것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때 되면 지금처럼 많은 것을 부산하게 하지 말고 질서 있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축제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것이 과장님도 아시지만 한국에서 하는 축제는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는 계속 잘 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국민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정체가 되고나면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금산 같은 축제도 그렇고 예전에 잘 나가는 축제들도 한참을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보령도 언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다 좋은 지적들이라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올해 머드축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지정기부금이 올해 총액이 얼마죠?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5억 5,0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인터뷰를 했을 때 보령머드축제 지정기부금은 8억 4,494만원이 맞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여기에 보고드린 사항은 공식적으로 지정기부금 처리를 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하이트 진로나 기타 지정기부금 처리를 현물로 직접 회사차원에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230%가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230%의 지정기부금이 증가했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나 여기에 내면적인 면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20주년에 출혈을 너무 힘들게 너무나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중부발전이나 그런 곳은 기부금의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년축제에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총액한도가 줄어서 지역에 무슨 복지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할 때 이미 지정된 금액이 많이 기부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빛과 그림자가 항상 있게 마련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엑스포 준비를 하고 하려면 이런 부분이 계속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만 특별히 하신건지 물론 여기에서 말씀을 하지 않았겠지만 거기서 알아서 기부를 해 주신 거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많은 출연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덜 받지 않나 염려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머드티, 머드잠바가 있는데 올해는 로고가 굉장히 특이하게 됐더라고요. 그것이 해마다 바뀌어서하는 건가요? 그동안 기본 틀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20주년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 나갈 건가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일단은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회를 맞이해서 캐릭터도 다시 추가해서 하나 개발을 추가한 사항이다 보니까 20회를 맞춰서 다른 해에 비해서는 디자인이나 시안이 달라졌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당분간은 그 시안을 유지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머드티 배분을 할 때 필요 이상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준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직원들 범위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들에 한해서만 지급이 됐고요.

최은순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나 나갔나요?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이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150벌 정도 될 것 같고요.

최은순위원

금액으로 치면 얼마정도 되나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단가는 7천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금액은 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무팀은 행사를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좋은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요식업 거기는 또 대표거든요. 우리 먹거리의 대표인데 그런 곳도 단체복으로 그것을 입어서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식업에서는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또 같이 단체로 입혀서 그것을 보급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해보세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해수욕장 상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순위원

예, 보령시 관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일단 공식적으로 작년부터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수욕장 상인회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관광협회에서 일괄적으로 1,500벌 정도 주문을 해서 상인협회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머드축제와 같은 기간 중에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세미나가 있어요. 제가 그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한번 보고 이번에 용역을 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가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약간 경직성이 있고, 전문적인 곳에 위탁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방안을 갖고 계신데 행정조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추진위원회에 정관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관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정관을 어떻게 보면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에서 필요한 것이 정관인데 성격상 안맞는 것이고 만약에 머드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추진위원회인데 머드사업이 민간위탁이나 다른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그에 따른 정관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시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은 아니고 대신에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조례는 살펴봤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머드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니까 제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공감이 되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머드축제홍보관 리모델링을 하셨죠? 4억 8,700만원을 주고 하셨는데 머드체험관 명칭에서 이제 보령머드박물관으로 변경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신 후로 그러면 변경을 하고 난 후와 전이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보령머드체험관에서 보령머드박물관으로 바꿨을 때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효과로 보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체험관보다는 박물관이 더 볼거리가 풍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한번쯤 더 찾아주실 것으로 봅니다.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머드화장품의 생산 과정이나 갯벌의 효능, 머드축제의 변천사 같은 것을 만들어봤고 가족이나 젊은이들이 왔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또 그 안에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때 하고 비교해서 현재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작년보다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머드 체험장 및 마사지실, 머드박물관을 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마사지실은 제가 알기로 여름에는 상시 근무자가 배치를 하면서 운영이 됐었는데 요즘 비수기가 되다보니까 주말에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현재는 사실 전화예약제로만 운영을 하는 형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인순위원

사실은 예약을 하고 갈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절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조례가 있는데 조례 12조에는 매년 결산검사를 해서 시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시장님뿐만 아니라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13조에는 공무원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혹시 검사의 이상은 없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올해는 아직 안했는데 전까지는 이상이 없었고 올해도 12월에 관광과에서 별도로 결산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한번 결산검사 결산서와 검사를 3년 동안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받고 그 때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타 지역과 비교도 하고 이게 우리 것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축제의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것이 나와 있잖아요. 축제를 20회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축제가 돈을 퍼붓는 축제보다는 수익성이 있는 축제로 바뀌도록 조금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타 지역의 행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광고를 자동차 회사, 화장품 회사 등 좋은 데를 차지하기 위해서 행사 때만 되면 서로 경쟁이 붙어요. 왜 우리 보령시는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쟁이 안 붙는지 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광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퍼붓는 것 보다 돈을 버는 업적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짧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예, 잘 알았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머드체험장, 현장갯벌체험장 거기에서 행사를 며칠을 하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축제기간에 열흘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우리 해수욕장 머드축제장에서만 하기에는 장소도 좁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앞으로는 남곡동 갯벌 체험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름기간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셔서 주차장이나 샤워장이나 현재는 간이샤워장밖에 없죠? 그것 전체를 확보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드축제가 진짜 갯벌체험이어야지 현장에서 머드분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남곡동 갯벌 체험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첨부 자료를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대학교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우리 머드조직위 하는 거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평가결과만요.

최주경위원

평가결과를 어디에 주셨다고 했죠?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배재대학교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오면 평가결과를 배재대학교에 줬으면 이 자료에 개요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과는 관계는 없지만 그것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것이 누락이 되어있는데 차후에는 잘 챙겨서 제대로 자료를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

무국장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사

이용열 평가 보고서 자료가 별도로 책자로 되어있는데 양이 많다보니까..

최주경위원

어디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도 숙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생략이 되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진호입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종환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송병오입니다. 민방위팀장 김건호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6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진대피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지진대피 교육 훈련을 각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요즘 전 세계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에서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포항에서도 5.4의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느 지역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지진대피 훈련교육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포항지진에도 그동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진대피 훈련교육을 알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5.4의 지진에서도 재산피해는 많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보령에서도 지진대피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신대로 17년도 5월에서 10월까지 17회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을 교육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교육할 계획은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매월 실시할 계획이고 민방위 훈련의 날을 활용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초, 중, 고등학교 전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시고 한번이 아니고 하면 또 다시 하고 해서 보령의 모든 시민들이 지진이 조금이라도 있을 시에는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모두가 직시하고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 74쪽을 보겠습니다. 장비현황에 15년, 16년, 17년을 비교를 해봤는데 17년도에는 2년 전 보다 많이 장비가 갖추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전혀 장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소방차보다는 오히려 소방대원들이 먼저 와서 화재진압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령의용소방대나 보령신흑지역대, 웅천의용소방대 여기도 갖추지 못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오천면의용소방대와 삽시도지역대, 효자도지역대, 외연도지역대 여기에는 전혀 호흡기나 방면독이 없어요. 왜 이렇게 갖추어지지 못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지역대는 도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창설이 된 곳도 있고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인원이 소방서에서 그동안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을 했지만 예산이 넉넉하다면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텐데 예산사정상 인원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도서지역은 다소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미확보 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여기도 완벽히 장비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 장비는 도서지역을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을 하고 싶고 지역대가 다시 생길 때에는 장비가 갖추어지면서 지역대가 발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신경을 써주시고 미산면을 볼게요. 헬멧까지도 없어요.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헬멧, 안전화, 호흡기는 물론이고 방면마스크 이렇게 해서 화재 발생 시에 이분들이 어떻게 화재진압에 뛰어들 수 있을지, 이분들은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미산면전담 의용소방대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방서와 협의해서 조만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계획이 있다면 진작 했어야지 미산면 남부 지역대가 언제 발족이 됐는데.. 이렇게 헬멧, 안전화도 없이 어떻게 화재 진압을 하러다니겠어요. 소방대원들이 전 대원이 아니라도 화재가 났을 때는 연락이 되면 바로 진압을 하러나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장비가 지역대 전원 모두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시 앞쪽으로 와서 12쪽입니다. 지금 시민안전자전거 보험의 조례가 17년 1월 1일에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보령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장내용을 보면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이며 수혜는 건당 최고 1,000만원을 보험금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금 지급이 7건에 32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이것은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고가 적어서 이렇게 주신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보상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적고 안전하게 자전거 운행이나 대형사건, 사고가 적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보험금을 지급한 7건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주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사소하게 다친 경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가 잘 안되어서 사고가 났는데도 모르고 이 보험금 신청을 못했다는 말을 나중에 두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해 주셔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매월 만세보령소식지에 수차례 게재를 했고 시 홈페이지에도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 1일 시행이 됐으니까 만세보령소식지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시민이 사고가 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의원 강인순입니다. 20쪽을 봐주세요. 사계절 물이 흐르는 대천천 만들기를 하셨어요.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에 200억을 들여서 대천천 만들었는데 그때에 4계절 흐르는 대천천 만들기를 할 때 청천저수지 수량이 얼마인지 연중방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없이 추진을 했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정확한 양은 산출을 못했습니다만 특성상 청천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가두어서 농업용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류한다고 하면 물이 넘치게 흐를 수 있지만 농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못하게 되었고 지천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강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중방류가 없다면 하천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 하천 유지 방류는 법에도 없어요. 그런 사계절 물이 흐르는 대천천 사업을 한 보람이 현재 추진한 것으로는 없어요. 연중방류가 불가피하다면 미리 그런 것을 알았다면 200억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저런 방식으로는 안하지 않았을까, 저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 소하천이 건천화되는 원인에는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지하수를 퍼서 사람이 먹기도 어려운 물을 하천에 흐르게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지 공사를 하시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대천천은 아시다시피 수변도로와 자전거도로 등 산책로가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조석으로 운동을 하는 공간으로 발전을 했고, 물이 흐르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닥을 펌핑해서 위로 역류해서 흐를 수 있게 하는 방법, 지하수를 수십개 관정개발을 하는 방법을 다 검토 해봤습니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사업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인순위원

사계절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68쪽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는 지진에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업무보고 때, 행감 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왜 진노를 하는지 의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에 노인복지관이나 마을회관의 내진설계가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이런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보강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생각을 잘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고 어떠한 축제 이런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그런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령시 예산계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시겠죠? 과장님께서 그쪽에 한발 더 나가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진이 보령시 눈앞에 와있어요. 보령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데 대비를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가봤었어요. 안전교육이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알 것 같고 저하고 몇 분 위원님이 갔는데 그런 교육이 정말 보령시에 필요합니다. 먹고 놀고 즐기는 것보다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을 꼭 시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 읍면동에 더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천안 재난안전교육원도 있고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민간인 재난방지교육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원을 늘려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두 가지 약속을 지금 받았어요. 노인복지관 내진설계와 교육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명천지구에 하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토낭공사에서 식생공사로 공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러면 고향의 강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이런 것은 도로교통과로 넘어갔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주차장, 자전거 도로는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38쪽, 39쪽 고향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1년부터 17년까지 현재 공사를 쭉 하셔서 6월 27일에 준공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치수팀 명노식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데 현재 잔액이 4억 7,2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잔액이 계속비로 2018년도로 이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공이 된 다음에도 계속비로 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잔액이 남은 이유는 지금 하천보상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불부합 토지가 있고, 공동명의로 된 소유자 불명의 토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찾아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보상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땅을 누가 내놓으라 할 사람도 없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침수 공간 확보해서 설계했지만 안전처에서 친수사업은 안된다고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고향의 강 사업이 완료는 되었지만 계속해서 고향의 강 사업에 필요한 연계된 시설은 투자를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승인을 맡아서 사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승인을 아직 안 맡았기 때문에 내년 계속사업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공식적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최주경위원

준공 전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미보상금액은 3억 6,000만원이 절대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 한번 보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곳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천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을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저것이 계속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상류에서 하류로 오수가 모여서 이쪽으로 처리가 되어서 침전물이 쌓이고 물이 어느 정도로 올라오면 하천으로 가도록 하는데 이렇게 해서 침전물이 어느 정도로 쌓이게 해서 물이 걸러지면 하천으로 가도록 되어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동대교 바로 옆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대교 밑에 주민들이 여름이 되면 많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누차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보완이 되면서 저렇게 정화시키는 식생도 심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사업소와 연계가 되어서 준공하기 전에 하수관을 지금은 안 되어있는 곳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것이 준공이 된다면 저런 것도 다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왜 저렇게 저 시점으로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것은 저희 차원에서 하천에 손댈 수 없는 상황이 수도사업소에서 상류에서부터 엘마트 쪽에서 내려오는 오수들이 흘러서 침전되다보니까 악취가 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는 수도사업소나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근본적인 절차를 강구해서 추진해야하는 상황으로서 저희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께서는 고무적인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 동안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것이 보완이 될 수 있었던 시기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잔액이 4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보상금은 또 공사가 필요하면 조달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존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냐하는 얘기입니다. 언제쯤 수도사업소와 하수관 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나요? 잠정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수도사업소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다른 화면을 보여주세요. 준공이 6월 17일에 끝났는데 저 밑에 쓰레기 공사를 했던 쓰레기를 상류에서 하류로 오수가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것을 치워줘야 하는데 있는 것도 더 늘어났어요. 저런 것들이 별것 아니지만 담당자분들이 꼭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작은 부분들이 홍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큰 인명피해가 올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침전물을 꽂아보니까 20cm가까이 17cm정도 침전물이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침전물이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데크시설식으로 인도를 만들어놨거든요. 저것을 준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준설을 하실 것입니까? 공간이 좁아서 준설차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침전물이 쌓이면 수시로 준설을 해 줘야 하고 깨끗한 물은 하천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전혀 생각 없이 고향의 강 사업이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 부분은 소관을 달리하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저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주셔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했던 사항이 동대지구에서 나오는 우·오수가 배제가 안 되어서 그것을 분리해서 평상시에는 오수 자체를 오수통으로 집어넣게 되고 비가 많이 와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할 수 없을 때는 다시 흘러가도록 하는 시설을 했고요. 박스에 문을 시설해서 평상시에는 닫혀있고 비가 많이 오면 열려서 물이 배제가 되도록 그런 시설을 해서 냄새가 덜 나도록 했고 오니가 쌓여있는 부분은 걷어내려고 했는데 봄철에 갑자기 비가 오다 보니까 아래 보에서 물을 막다보니까 물이 많이 고였어요. 그래서 못 걷어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저것을 걷어낸 다음에 물이 내려오는 부분에 튼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깨끗한 자갈이나 깨끗한 흙으로 치환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물을 단수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저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추후에라도 오니를 제거하고 깨끗한 흙으로 돋아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어서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동대지구에 대한 우·오수의 정화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 그 부분을 하기 전이라도 저기를 깨끗하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수도사업소와 협의가 되어있는 부분이고 수도사업소에서 겨울철에라도 저것을 걷어내고 치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염려는 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쯤 주민들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시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안전총괄과장님이 쉴틈 없이 1년 동안 볼 때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고 폭염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 소회가 깊네요.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짚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는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안전총괄과의 소관은 재난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시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전문 인력이 안전총괄과에 몇 명이나 배치되어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방재안전직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인력은 부족하지 않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최근에 배치된 3년 이내 된 신규자들이라서 지난번 세월호나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고 나서 국가시책으로 방재안전직이 신설이 되어서 각 지자체마다 선발을 해서 2명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보다는 저희가 안전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서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업무를 맡아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 중에 민방위 시설 중에서도 민방위대피시설이 읍과 동 이상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면 지역 대피소는 어떻게 되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지금 국가적으로도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면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지하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피공간이 없고, 화생방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제 학교나 이런 지역을 활용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면 지역의 경우에는 한 곳의 면 소재지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광활하게 멀리서 와서 대피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인원에 비해서 대피소를 리 단위에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면 좋지만 투자효과와 예산을 고려할 때 연차적으로 중앙 계획을 참고를 해가면서 발맞춰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민방위 대피소를 봤을 때 민간시설이라 약하기도 하지만 통신이나 모든 장비가 갖추어진 것은 보령시청 내 하나로 파악이 됐는데 맞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보령화력이나 수자원 공사에 대규모로 시설이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타 학교나 이런 곳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막상 지진이나 아니면 전시 상황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럴 때에 통신이나 모든 연락이 두절되고 할 때에는 혹시 거기에 대체해서 무선 설비사나 무선 통신사가 보령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통신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최은순위원

보령시에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모집을 해서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별도로 그 사람들을 저희과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은 안했지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유사시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차질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조금 특수시책인 것 같은데 보령시에 폭염을 대비해서 그늘막이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갔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개소 당 250만원정도 총 1,0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얼마인지 정확하게 팀장님께서 알려주실래요?

병오

송병오복구지원팀장

개소 당 25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한 개당이요? 그러면 2018년도에도 점차로 늘려갈 계획은 있으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4개를 했습니다만 내년은 8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7쪽을 보면 장비, 차량을 보령시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있어요. 의용소방대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령 소방서에 만약 장비를 산다든가 하면 보령시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소방서 장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의용소방서는 차량구입 그런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소방서 장비를 살 때 국가에서 받아서 합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도 소속이기 때문에 도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질문이 조금 빗나갔는데 홈페이지에 2017년 2월 8일 현재 고가사다리가 한 대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가 나가거나 하면 보령시 아파트단지가 한 24층까지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사다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권유를 해보려고 문의를 한 것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봐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름 해수욕장 지금 몇 년째 무사고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4년째 무사고입니다.

김한태위원

사실은 무사고가 아니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기간이 지나고 새벽 개장식 이후에 새벽 6시 이후에 술 먹고 익수자가 있었고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거기 무사고 기록이나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에 입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연안사고이기 때문에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사고에는 포함이 잡히지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입수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간 사람도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김한태위원

저녁 몇 시까지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녁 11시까지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안전요원을 작년에 두 명을 로테이션해서 새벽까지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한태위원

무사고기록이나 숫자보다도 진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52쪽을 보면 우리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훈련을 할 때 잠깐 대피를 하라는 것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일정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간은 6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하고요.

김한태위원

대피시설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괄에 확보량 지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한사람 당 몇 ㎡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평당 4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되어있고 벽두께도 30cm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구는 2개 이상 되어야 하고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단순히 지하시설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기준이 높이는 1.5미터입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대천2동 3구역 같은 경우는 동부아파트나 흥화아파트에만 대피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언덕위에 있고 그러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올라가다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천 문화의 전당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어떤가 해서 그런데 기준이 있으면 거기도 안 되겠네요? 거기도 출구가 두 개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쪽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새 포항의 지진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는데 뒤에 보니까 비상대피시설에 사진이 다 나왔어요. 거의 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도 지진이 작은 규모지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화재로 인해서 이재민이 생길 수 있고 또한 군사적인 문제도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파트주차장 대피시설 안에 현재 특별히 시설이 하나도 없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화장실이나 취사시설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합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것은 기준이 없어요? 아까 면적은 기준을 둔다고 하셨는데.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은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완전히 형식적인 면이 있네요. 그리고 만일 장기간 이재민들이 생기는 사태가 벌어지면 TV에도 나왔는데 처음에는 체육관이나 강당을 쓰다가 나중에 사생활보호 때문에 천막치고 하는데 그런 준비는 우리시에도 되어 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수요량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천막 일부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유사시 최소한의 대책은 되어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최소한의 수요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주무관청에서 개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돌봐주시겠지만 최소한의 준비는 민방위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차고입니다. 제가 몇 곳을 가봤는데 차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수요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4쪽, 65쪽에도 장비가 있는데 67쪽 같은 경우는 박스에 넣어놔서 무슨 장비인지 모르겠지만 사진이 찍혀있네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이 보관되어있는 곳입니다.

김한태위원

방독면은 고가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개당 42,000원정도 합니다.

김한태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김한태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은 개인이 그렇게 구입하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방독면이나 이런 것을 학교나 기업체에도 큰 기업체보다는 영세한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세요. 방독면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원책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행감이시죠? 우리도 마지막 행감이에요. (자료화면띄움) 지금 저기가 학성리 염성해수욕장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알겠죠? 끝에 섬이 공룡섬이고요. 보면 모래사장 중간에 검정으로 보이는 것 나오죠? 지금 현재 스티로폼으로 표시를 해놨죠? 모래사장에 까맣게 보이는 곳이 수문입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질의를 했는데 안하려고 하다가 저도 마지막 행감이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염성해수욕장에 지금 구조대와 학성청년회에서 근무를 섭니다. 아이들이 해마다 빠집니다. 모래사장을 걸어가다가 물이 안보이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키로 두 질이 넘어갑니다. 저것을 시멘트로 해서 수문으로 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저기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부서도 정해지지 않고 다 우리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위험표시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거기가 물이 꽉 차면 수문이 새파랗게 있는 물 위가 1m 50정도가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수문이 있는 곳, 구덩이가 파져 있는 곳에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구조대가 해마다 건져냅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사망사고는 없었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방조제관리부서와 한번 자세한 것은 알아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공사를 하더라도 수문 너머가 논이거든요. 논인데 학성해변 쪽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왜 저기에 수문을 해서 물을 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저는 63쪽 화생방 장비 관련 질의입니다. 화생방에 대비한 기본 장비가 우선 방독면이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료 63쪽에 맨 밑에 방독면 보급현황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폐기해야 할 연도는 2007년도 이전 것은 폐기를 해야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보급현황을 자세히 보면 2006년, 2007년도에는 보급한 바가 전혀 전무하고 2006년도에는 꽤 됩니다만 이게 현재 지금 폐기가 되어 있어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폐기가 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확실히 2006년도에 보급된 방독면이 폐기 됐다는 것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지금 745개 정도 새로운 장비를 보급했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민방위대원들 숫자와 방독면 보급현황을 보면 한 55%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퍼센트가 저희가 계산한 것은 77%입니다.

이택영위원

77%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06년도에 830개 정도는 폐기처분 하셨고, 그리고 545개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비고란에 가면 대원수가 4,893명이에요. 거기에 방독면수는 2,900개 정도입니다. 하여간에 지금 현재 이게 사실 유사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방독면인데 혹여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예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방독면은 민방위대원들 숫자와 맞추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산문제인데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전 국민한테 방독면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년 이내에 대원수에 맞게 확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지방비만 가지고 확보를 해야 합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국·도비도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이택영위원

일부를 받는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도비 30%정도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법은 간편합니까? 머리에 뒤집어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사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열어보면 누구나 보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방독면이 기본 장비인데 대원들이 방독면을 100%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유사시에 대원들의 임무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가능한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셨는데 10년 동안은 특별히 필터교환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0년 지난 후에 전체적으로 폐기처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사용을 하지 않으면 필터교환도 필요 없고 방독면을 교체하면 됩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그리고 각 기관이나 직장대 같은 곳은 우리 시에 있는 직장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강제보다는 권고,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체 구입하도록 방문해서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권고해서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지금은 안전의식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직장대에서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65쪽을 봐주시면 직장대 방독면 보유현황 직장명 보령발전이 있습니다. 대원수가 196명인데 2005년도에 784개를 확보했는데 이미 폐기조치가 됐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독면 보유현황이 전무하죠? 또 한국GM도 2005년도 방독면을 폐기처분하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전무하고 이런 큰 기업들에게 과연 권고만 해서 될 것인가? 그래도 권고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권고라도 계속하셔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감사 중지 15시 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감사 속개 16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김선미입니다. 도서관팀장 김완기입니다. 체육지원팀장 허성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최윤희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택영입니다. 17쪽을 봐주시죠.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령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아홉 분이었다가 올해에 열두 분으로 갑자기 세 분이 늘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어서 인원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시위원이 적다는 권고가 있었습니까?

김호

김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에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 제 5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죠? 거기에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부위원장은 선임을 안 하셨어요?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구문회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입니다.

이택영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30쪽 30항 맨 밑에 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추진현황인데 이게 3,000만원 이상 사업이죠? 올해 네 건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건수는 더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3,000만원 이상 되는 게 더 있다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3,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주민참여감독제로 시행한 사업이 네 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전부라는 말씀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물론 회계과에 담아져있는 조례지만 지금 이 공사감독자로 위촉이 된 분한테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당을 지급 하셨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택영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안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일단 명예감독 내지 주민참여감독으로 해서 봉사형태로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수당을 분명히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감독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 자긍심도 있고 책임감도 더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라도 소급해서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금년 일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조례를 위반하신 거예요.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비록 교육체육과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지급한 부서도 있습니다. 이게 형평의 원칙이 있거든요. 지급한 부서도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1회 약정금액이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니까 소급해서 지급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주무관님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이게 13억 4,100만원을 들여서 만든 보령 족구장이죠? 바닥면을 한번 보시죠. 비가 온 후인데 비가림 시설을 한 족구장 바닥입니다. 이게 옥외 체육시설은 우선 물빠짐, 배수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저게 비단 일시적으로 빗물이 고였다가 바로 스며들거나 배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일조량에 의해서 수분으로 증발하지 않는 한 저상태가 한참 지속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시공할 때에는 어느 정도 기울기를 둬서 물빠짐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족구협회 쪽에서 그렇게 되면 바운드가 일정하지 않아서 게임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조금 있더라도 감수를 하고 가급적이면 평평하게 시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울기에 편차를 못 두는 바람에 저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족구협회에서는 만족을 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족구협회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저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인정하기 곤란하거든요. 다시 한 번 현장에 비가 오면 가보셔서 과연 족구장으로 활용 가능하겠어요? 비가 온 뒤 며칠 기다려야지.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가외에 배수할 수 있는 것을 경기장과 관계없는 쪽을 뚫어서 두시간 반 정도 지나면 고인 물은 배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저것을 하자라고 인정을 하면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충분히 준공 이전에 검토를 해서 협회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

저것은 개선을 하지 않으면 훗날에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살펴보시고 저 부분을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분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학교 내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 명문고 육성 지원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심과 16년도, 17년도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성과평가 및 환류금 지원으로 내 고장 학교 살리기 추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년간 47억 500만원 투자 했는데 4년간 37억 6,000만원인 80%을 투자 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자 하고 있는데 뚜렷한 성과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학생들 성적이라는 것이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등학교만 지원을 해서 성적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있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학교지원을 통해서 우수인재가 유출이 안 되고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자꾸 학교를 명문고화 해 나가야겠다는 노력이 필요하고 2014년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만 가지고 단기적으로 해서 뚜렷하게 성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4년간이 단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서울대 한명이 나왔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수시전형으로 서울대 4명, 연세대 1명, 고려대 9명 이렇게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작년에는 대천여고에서 서울대가 나왔어요. 금년에는 4명이라고 하신거 맞죠? 앞으로 갈수록 성과물이 나오리라 보고 있고 17년도 교육경비지원 전체는 얼마나 하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38억입니다.

박금순위원

우수인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를 위해서 보령시에서 많은 투자를 한 만큼 그만큼 인재가 나오는 실적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사업실적 검사를 꼭 해야 하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도 하나의 기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사업 실적 검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실적검사를 안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거고 사업실적은 매년 투명하게 해야만 사업실적이 나오고 인재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학교는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기 때문에 계약 같은 것은 계약법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기관이고 교육청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보령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100년 지나야 좋은 인재를 배출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12쪽에 보면 지역고교육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운영비 사업비가 2억 4,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추진내용을 보면 고교특기·적성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이 6개교 1억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1억은 고등학교 6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학생 수에 비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6개교라고 했는데 학교의 학생 수는 모두 참여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전체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를 들면 학교별로 체험학습, 문화예술, 스포츠 또 봉사, 진로직업동아리 이런 프로그램을 개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을 투자해서 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예산에 금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바로 밑에 관내 고교생 해외어학 캠프운행 지원에 또 1억이 있습니다. 여기도 6개교 입학 예정자 30명 선발 해외 미국 영어캠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어디 학교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중학생들이 우리 관내고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생들 중에서 학교별로 인원에 따라 선발을 하게 되는데 25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 학교별로는 대천고 6명, 여고 7명, 웅천고 2명, 과학고 3명, 대천여상 4명, 주산산업고 3명 이렇게 해서 선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직 선발은 안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관내에 들어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1월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공부를 위주로 하는 건가요? 어떤 위주로 선발을 하는 겁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교무간담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선발까지는 학교의 재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것은 과에서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꼭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학생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학교 측에 맡기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 문제는 사실 명문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입시의 제도적인 특성상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농특이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욕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저도 역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 한사람이지만 꾸준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시설공사 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면 테니스장 비가림 지붕 설치공사에 23억이 계상되어 있고 족구장 조성공사에 13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 볼링장 승강기 차단문 설치공사 이 부분도 곧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예산서를 보니까 남포 창동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이 13억이 올라와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체육 종목의 단체장을 해 봤습니다. 그전에 김동일 시장님 계실때는 아닙니다만 물론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동일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당연히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체육종목에 특히 시설 투자가 너무 많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상 2, 3억의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건 정말 단체종목들의 숙원사업 정도였었는데 족구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가 봤습니다. 비오는 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비오는 날 족구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비오는 날 간다하더라도 무용지물 상태인데 지나치게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최근에 저희가 기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비사업 지특사업을 확보해서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라 그만큼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반시설도 사실은 진작에 있었어야 하는데 그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득이 증대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투자되는 사항을 보면 필수적인 시설보다는 오히려 편의적인 시설에 가깝지 않나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상대적으로 꼭 더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부서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교육과 체육이기 때문에 저희입장에는 지금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패러글라이딩장만해도 지금 패러글라이딩장이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창동에 있는데 패러글라이딩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3억을 들여서 시설비도 아니고 토지 매입비로 또 13억을 2018년에 계상을 해 놨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착륙장이 옥마산 정산부분에 이륙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령만큼 이륙하기 좋은 장소가 없다고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최대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착륙장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서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착륙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창동리쪽에 착륙장이 있긴 합니다만 간이적으로 농지를 매립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된 착륙장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착륙장을 가보셨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동인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주로 패러글라이딩을 이륙할 수 없는 날도 많지 않습니까? 주로 주말에 많이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있는 규모와 운영이 시에서 착륙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관리감독이 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착륙장은 개인토지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고 시에서 마련한 착륙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26쪽 봐주시겠습니까? 물론 김호원 과장님도 이것을 맡은 거고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앵커멘트 】 이맘 때 쯤이면 여러 스포츠 팀들이 겨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따뜻한 지역을 찾습니다. 남부지역 지자체들이 이런 동계 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스포츠시설을 세웠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출혈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300억 원이 투입된 경남 창녕 스포츠 파크입니다. 축구장 7면을 포함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췄습니다. 창녕군은 온천 관광특구와 연계해 지난 동계훈련기간 175개 팀 4300여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근 함안군도 최근 250억 원을 들여 스포츠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축구장만 15면에 이릅니다. ▶ 인터뷰 : 함안군수 권한대행 김종화 -지역을 홍보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오셔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 기자 】 반면 10년 전 380억 원을 들여 지역에서 처음 스포츠파크를 도입한 남해군은 요즘 울상입니다. 동계훈련 유치실적이 2012년 6,600여명에서 지난해 4,400여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대비 수익률도 20%에 그쳐 동계훈련의 명소라는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 조성된 축구전용구장만 150면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제주와 전남까지 유치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기장 무료 사용은 기본이고 차량지원에 현금 250만원을 주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출혈경쟁이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될지 주민들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16시 57분 동영상 개시

이미 스포츠파크 실시설계 용역에 8억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뉴스에 나온 부분은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을 하심에 이런 부분들 염려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가 여러 가지 분야를 맡고 있어서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21쪽에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동일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엊그제 시정연설에서도 하나의 치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교육은 단기간에 실적이나 성과가 안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 중에서 한 분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인문계 특성화 6개 고교 인재육성사업에 6억 7,000만원 쓰신 것 있죠? 이게 대천고하고 여상인가요? 이런 곳으로 주로 가는 것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고교 6개교를 전부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대천고하고 여상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취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명문고라는 기준이 애매하긴 합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 연고대 이렇게 몇 명이 가느냐 보통 그렇게 규정을 하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통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고등학교가 수능만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시에 동아리 활동이나 특성, 특기 이런 것에 의해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서울에서 명강의 하시는 분들 모셔서 학생들의 성적을,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것이 학교 선생님과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노고를 돈으로 평가하긴 그렇지만 일반 선생님들이 받는 것하고 그분들이 받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는 눈도 그렇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상업학교 같은 경우는 여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업반이 반이고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계 학교에서는 실업계 과의 선생님들의 권한이 막강하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주는 경비가 그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 말씀은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교감 정도 되시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경비를.. 그러니까 시에서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후 정산 그런 것을 요구하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좀 바꾸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대로 3, 4년 지나도 수년 안에 갑자기 학교가 좋아질 수는 없는데 명문고 육성이라는 것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봐요. 우리 시가 인구감소 이런 문제, 인구 유출되는 문제 중 하나가 학교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분들이 오려고 해도 요즘 젊은 분들은 자녀들의 학력,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 거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는데 관내에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으니까 결국은 아기들을 그런 데로 보내기 위해서 쫓아가고 그렇게 돼서 작년에도 우리 관내에서 주민등록 전출된 사람 중에서 홍성 지역으로 제일 많이 갔다는 과장님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홍성에 있는 학교가 여기보다 훨씬 유리하니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지금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하는 방법을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한 개인의 신상털기나 인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이 사건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한 번도 정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보고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단 이분이 정무직인가요? 별정직으로 시장님이 임명한 사람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장입니다.

김한태위원

체육회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명하신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위를 이용한 갑을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성적이나 인격적인 일이다. 시중에서의 말이 그렇습니다. 또 그 자리가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도 많다보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이다 등등의 많은 의문이 있어서 오히려 해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간단한 개요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재판중이긴 하지만 워낙 시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의혹이 증폭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어떤 구속이나 기소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구속이나 기소 여부보다 과장님은 최소한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성추행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쉬운 것은 시장님이 임명권자로서 최소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금방이야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유감표명이나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내에서도 그렇고 사실 체육인들도 이런 일을 가지고 체육인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고 분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체육단체 많은 가맹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

의원님들도 1년에 2번씩 성 평등 교육을 받는데 이분들도 그런 것을 받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직원들은 별도로 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일로 인해서 과장님이 교부금을 줄 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워낙 체육인의 구성 인원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야가 너무 많은데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명문고 육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에 대한 보조금이 대천 고등학교에 얼마나 들어가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대천 여고는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억 1,0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웅천고등학교는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7,0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떻게 나가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주산산업고하고 해양과학고는 3,300만원씩 지원하고 대천여상은 7,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앞에서 명문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명문대학교를 많이 간곳을 정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이것을 볼 때 형평과 균등에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모두 떠나서 제가 2012년도에 5분발언도 했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인문고하고 특성화고하고 왜 차별을 두느냐 했어요. 그때는 차별이 10배 이상 됐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서 격차를 좁혔는데 인문계끼리 대천여고와 대천고와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는 건지 성별차별 하여튼 형평과 균등에 차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원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를 기초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학교별로 편차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업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학업성적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인문고와 실업고 또 여자와 남자 학교도 차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국단위로 행사를 세 가지 유치를 했어요.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나간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어떤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순위원

대한 복싱협회 1억, 학산배 전국씨름대회 1억 7,000만원, 그다음에 해양 스포츠제전.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유도 말씀이십니까?

최은순위원

그게 복싱협회는 순수 시비로 나갔고 학산배 씨름대회도 순수 시비만 나갔더라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두개 대회는 체육진흥기금을 지원을 했고 유도대회는 순수 시비로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우리 경제 좀 살려보자 또 우리 시를 잘 PR을 해서 알려보자는 의지는 좋아요. 그러나 일년 사이에 이렇게 대규모의 행사를 보령시에서 치른다는 게 좀 버겁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왜냐하면 비용이 나간 것을 보면 대한 복싱협회가 복싱협회 협의회로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보령시 관내의 복싱협회는 보령시에서 관리를 해서 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유치비로 복싱협회로 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효과는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유치금은 협회로 나가지만 협회에서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 중에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예를 들면 개회식 때 출연이라든지 불가피한 사항들은 시 외에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외의 사항은 가급적이면 시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전국 학산배 씨름대회도 이것은 지출한 상황을 보니까 보령시 씨름협회로 3억이 나가고 전국 장사 씨름대회 협의회에 1억 4,0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사단법인 씨름협회에 이게 두 개로 분류해서 나갔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협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협회에서 행사준비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협회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 자체를 지역협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다릅니다. 유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시 유도 협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했고 복싱이라든지 씨름은 중앙단체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경제 효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대규모의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버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전국단위의 행사를 치르겠다고 시장님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계획이 되어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2018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느 것을 유치할 예정인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전국규모대회 5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가 이렇게 갑자기 큰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를 치르는 것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 규모의 스포츠, 체육대회 이런 스포츠에 관계되는 것에는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확충, 수리 또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데 반면 똑같은 교육체육과에서 볼 때 교육이나 문화정보나 이런 데는 너무 소외가 됐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것은 엄청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 5,000만원이상 체육시설에 보강사업하고 그런 것은 엄청 많습니다. 약 얼마정도가 나갔냐하면 5,000만원이상 국비 확정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금액이 꽤 많아서 적어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제가 5분 발언을 도서관 설립에 대한 문제를 했어요. 47쪽과 관련해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런 쪽 정신건강에 물론 체육시설 기반을 많이 해 놓고 건강에 중점을 두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균형과 형평성 있게 정신적인 문화건강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도서관 문제도 지금 포항 지진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제가 5분 발언에 말씀했다시피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는데 지금 당장 도서관 관리법에도 어긋나면서 책이나 이런 서고가 어려워서 지하창고에 책을 보관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 2월에 지특사업 2019년도 사업심사가 있는데 그 심사에 대비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점적인 것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엄청 많은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신의 함양이라든가, 정서적인 문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제 이것은 사실 평생학습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일의 가짓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주 1회씩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형별로는 다 셀 수는 없습니다만..

최은순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평생교육이 중앙도서관 내지는 작은 도서관 내지는 평생 학습관..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최은순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도서관은 15개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 중점적으로 평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생 학습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죠? 그것이 결정이 났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1차 심사를 했는데 탈락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다시 심사가 있다고 교육부에서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 도시를 선정받기 위해서 2억 5,900만원을 들여서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제가 속으로 너무 실망을 한 게 뭐냐면 우리는 평생 학습에 대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학습도시라는 것에 걸맞지 않게 겉만 뻔지르르해요. 지금 평생학습관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사실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신적인 문화건강이 형평성에 소외되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만 그나마도 없던 것을 최근에 확보해서 거기서도 많은 프로그램 2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앞으로 그런 시설을 확충해서 평생교육이 우리시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 마치고 다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보령시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고 공직생활 오래하신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 주시고 제가 교육청에 초, 중,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령시가 제일 시급한 건 인구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내년 입학예정자 보신 적이 없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면에 1명이 되어 있고 장고도 분교도 4명 심각한건 호도 분교도 2명 명수 적은 곳만 하면 웅천읍에서 11명입니다. 대천초 10명, 관당초 4명, 주포 7명, 오천초 2명 심각한 게 10명이 넘지 않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천북면 4명, 청소 9명, 남포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10명, 주산면이 3명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외연 초등학교 2명, 광명초 2명 이런 식으로 많은 데가 없고 아예 한명도 없는 데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보령시를 위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인구시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업무보고, 행감 때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도 심각합니다. 중학교도 주산중학교는 9명까지 있어요. 그리고 25명, 16명, 15명, 11명 이런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한계를 느끼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는 자꾸 되어가고 나이드신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안계시고 서글픈 일이죠. 보령시는 인구시책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오로지 행사, 일회성 축제, 체육시설 이런 것에 중점적인 것 같아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하고 2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명문 고등학교 육성한다는 이야기는 매년 했어요. 과장님이 교육체육과장 하시기 이전부터 수년간 해왔습니다. 대천 고등학교 2억 5천, 대천여고 2억은 언제부터 준건지 몰라요. 웅천고도 그렇고요. 과장님 탓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평등하지 않게 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보령시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자 또 명문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충남에서 천안고 서울대 갔어요. 공주여고, 논산고 12명 갔습니다. 천안복자여고 서울대 5명 갔어요. 이 순위를 다 부르면 과장님이나 의원님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홍성고도 충남에서 22위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갔고 또 이제 대학교 진학현황을 제가 봤어요. 서울대 캠퍼스, 세종대 캠퍼스 이런 캠퍼스가 열몇 가지가 있는데 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요즘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니까 보령에서도 제대로 그것에 못 미쳐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각한 것은 초, 중, 고 입학생이 없다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2억 5,000만원, 8,000만원 주는 것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비례해서 양성평등도 생각하고 명문고, 인문고 따지지 마시고 인원수 별로 주는 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것 공감이 가고 앞으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더욱 더 명문고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이 와중에도 보령시에서 스포츠파크를 자꾸 하신다고 하니 일부만 하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2차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보령시에는 낭비적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몇 개 불러보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청소년수련관, 동백관, 대천체육관, 종합운동장에 새로 지은 체육관, 머드체험장 또 대천리조트 연간비용 대비 수익이 없어요. 이것에 비해서 보령시 체육회를 건설하면서 연간비용대비 수익창출 얼마나 잡았는지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수선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인건비 등등 총 예산을 많이 계산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뉴스에 스포츠파크 전국에서 실패 1위라고 합니다. 또 마을 국가적으로 운영한 마을 정보화시대 영점이라고 합니다.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또 실패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시 탓도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한 것도 실패작이 많은데 꼭 스포츠파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2차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인구시책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중요합니다.

강인순위원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데 체육시설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로 2013년부터 신규까지 스포츠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몇 개나 늘어나고 체육시설에 나간 전체적인 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낚시, 바둑, 배구, 배드민턴, 볼링, 야구, 축구, 족구, 탁구, 테니스, 골프 이런 모든 것 해서 보령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통계는 아직 못 뽑았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이 나갔죠?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보령 시스템을 엄청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보령 시민이 살고 인구증가가 됩니다. 이 시간은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41쪽 보시면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내 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사업에 6억 9,600만원이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그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무슨 이유인가 하고 받아봤더니 시비는 1억 9,82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사가 완공이 되면 업자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준공을 받겠죠. 시험 성적서를 보니까 다 합격으로 되어 있어요. 합격으로 되어 있는데 17년 9월 18일 보면 충청신보에서 한내초등학교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나간 것은 시료를 바꿔 치기했다고 대대적으로 나가고, 두 번째로는 납이 16%가 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나갔어요. 이것은 우리 보령에 대한 치명적인 마이너스고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나면 주무관님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행정기관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억 9,8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도 우리시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을 6억 6,6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쓰지 못하고 지금은 공사 들어갔죠? 제가 지지난 주말에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것이 성적서를 가짜로 낸 겁니다. 저렇게 해서 아이들이 납이 11%가 들어간 운동장인데 학교는 와야 한단 말이에요. 100% 우리시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도 시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많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데 문제는 준공이 저렇게 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서류상 성적서가 합격으로 되다 보니까 준공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교육청에 전문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공사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가짜 서류를 내도 진짜인 줄 알고 준공을 내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교육청 예산도 투입되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기 전에 교육기관에서 시료 채취 전문가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 시점에서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시료 채취를 제대로 해서 전문가들의 판정이 났을 때 준공을 해 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타기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시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크게 소리를 내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기관에서도 시와 마찬가지인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 감독 공무원도 임명하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감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짜 서류를 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이 서류만 본 것 아닙니까? 실제 내역을 보지 않고 서류를 보고 준공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역으로 말하면 전문가가 검증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시료를 채취할 때 시공한 재료를 성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입회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공인기관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재질로 검사받은 게 아니고 시공한 재료와 성분 검사한 재료가 다른 것으로 해서 바꿔치기한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준공은 교육청에서 하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검증이 제대로 끝난 다음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45쪽인데 도서관에 여러 가지 도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들이 있어서 대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여를 하는데 현재 방식에 있어서 2주 후에 반납을 해서 3일 후에 또 똑같은 책을 빌려갈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시정은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것이 좀 불편하다 시민들에게 맞는 제도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셨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도서가 종류별로 한계가 있는데 한사람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분이 돌려볼 때 한곳에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대략 2주 정도면 어느 정도는 탐독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정해서 도서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2주 정도 기간을 줘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속독술이 있다든지 빨리 읽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도서를 많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한 달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3주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책은 금방 다시 빌려갈 수 없는 제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개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개선을 하셔서 정말 독서하고 싶은 분들이 여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많기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은 그 책 아니면 다른 것을 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촉박해서 갖다 주는 것에 전전하지 않도록 여유를 갖고 대여를 하는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체육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부에 대해서 성적을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성적이 많이 미미해요. 작년에는 금상을 5개 또 2개, 9개, 11개 이렇게 탔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책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영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실력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는 사실적으로 너무 미미해요. 금상이 2개 은상은 없고 동상이 2개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라고 제가 수영하는 선수들이나 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수영장이 굉장히 좁잖아요.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번에 전 의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수영장은 25m로 되어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라인은 몇 개로 되어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6라인입니다.

최주경위원

정식 경기 수영장은 어떻게 돼요? 50미터에 8라인 인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가 잡히면 타 지역에 가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영재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게 넓혀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선수들도 제대로 선수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수영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보조금을 확보해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류붕석입니다. 최주경위원님이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초등학교 청소년들 생존 수영이 연간 몇 시간 하게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수영장이 없어서 부여나 청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선수를 위한 것 보다는 생존수영도 있고 어른들 재활도 있고 내년에 전국 대규모 체육대회를 5개 정도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어느 위치에 규모에 맞게 국제 50m레일로 해서 꼭 건립할 것을 오늘 행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시장님과 과장님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를 꼼꼼히 다 살펴보셨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자료를 다 살펴보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회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법사항이 없습니까? 또 아니면 자료가 미미하다, 완벽하다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체육기금에서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 복싱대회하고 학산배를 하셨죠? 당초 복싱협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기금운용계획 등 개별적인 사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총 2억 7,000만원..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운영계획안에 있어요. 복싱협회가 얼마였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1억 1,000만원, 1억 6,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억 7,000만원 맞죠? 그런데 왜 복싱협회에 1억만 줬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유치금 계획을 받은 결과 당초에 복싱협회에서 유치금이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복싱협회에서 유치 지원금을 6,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천만원정도의..

태용

성태용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복싱협회장과 저와의 대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했었죠? 그러면 19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조례를 보셨습니까? 위원회 조례하고 여기하고 맞습니까? 기금을 쓰려고 하면 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건도 없어요. 집행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고 심의위원회 개최한 사실도 없고 어떻게 됐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6년도에 심의를 해서 그 심의한 사항을..

태용

성태용위원

2016년도에 심의 위원회를 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11월 22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1월 22일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예산액 집행액 아무 것도 없나요? 11월 22일에 위원회 했으면 그것 자료주세요. 12쪽에 기금운용계획 있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2016년도 11월 달에 심의를 해서 정례회에 부의를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6년 11월 22일 심의위원회 한 것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 직원한테 말해서 자료 가져오시고, 이게 보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안을 의회에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2016년도 1월에 2015년 12월 예산 다룰 때 저희한테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016년도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16년도에 심의위원회를 하셨다면서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 기금계획을 2016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는 저와 견해를 달리하고요, 이것을 왜 1억을 줬는지 그것도 저에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데 복싱협회장과 저와의 대화 관계 또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현재 복싱협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예, 신광철 회장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전에 그것은 강석호 회장님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이 대회를 치룬 것은 신광철 회장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거기서 같이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신광철 회장님하고는 그냥 1억원에 하라고 해서 했다는데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중기예산을 보령시 예산소관을 해서 예산팀장 출신이시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 중기재정에 들어가야 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금액보다도 사업기관이..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금액을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금액은 별도로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억을 못해요? 보령시 예산을 몇 천억씩을 그동안에 하셨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잊어버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지금 8쪽을 보면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조성공사 얼마 들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0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비하고 합쳐서.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국비, 지방비 합쳐서 40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0억이죠? 중기재정계획은 사업비 20억 이상일 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알고 사업을 하셨고 어떻게 예산팀장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것이 2016년 6월 30일자로 20억 이상부터는 중기개정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 맞지 않는 사업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재원만 다를 뿐이지 저희가 스포츠파크 사업 전체 사업비 병행해서 이 사업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여기 병행되어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232억 내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길어져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도 해야 되고 뒤에 다른 과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정할건 인정하시고 그렇게 가야 편할 것 같은데. 어때요? 인정하셔야죠. 인정 안하셔도 좋아요. 다른 것 더 질의할게요.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종합체육관입니다. 34회를 했어요. 체육관의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2016년 한국 후쿠오쿠 사내 체육대회 그다음에 목회자체육대회, 어린이집 체육대회, 농협 한마음 체육대회, 자율방범대 법질서 등등해서 이 체육관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수익이나 사용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설이 체육관이 얼마에 건립이 됐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25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훌륭한 체육관을 건립하셨는데 저는 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과장님 팀장님 노력하시겠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이 체육관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과장님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플로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죠? 거기를 구두신고 갑니다. 준공식 하는 날도 보면 여직원이 상패를 가지고 하이힐을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되겠습니까? 체육관 관리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서 체육관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그리고 대천체육관도 있고 청소년수련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체육관 아껴야 합니다. 사용을 하시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 운동화신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두를 신고 들어오고 하이힐을 신고 들어오고 이것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감독 잘 하셔야 해요. 시간이 지난 것 같으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인 대회가 많았는데 행사를 완료하면 2개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증빙자료를 훑어보니까 행사가 완료된 지 2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정산중이라고 나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하는데 종용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잘 안돼서 이 당시에는 정산중으로 표기를 했는데 최근에 더 많은 단체가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될 때는 다음에 보조금을 진행할 때 패널티를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어떤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체크카드와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런 정산을 하지 말도록 사전에 보조금 집행할 때도 충분히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10여년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수적인 시설들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교육체육과장님께 감사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구문회 국장님도 계신데 얼마 전에 2018년에 예산에 파크골프장 예산이 5,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부지를 잘 활용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건설하는 예산비로 5,000만원이 올라와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필수적인 시설들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효용이 있는가. 예산투자 한 만큼의 효과를 시민들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혜택 검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시설투자 할 때 위원님들께서 시설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 요청한 사항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요청을 엄선하고 요청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기존의 어떤 시설이 확보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나 환경에 따라서 비가림이나 이런 시설들을 계속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해당 단체에게 문제제기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당초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에 원래 책정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변함이 없는데 시비가 그만큼 더 들어 갑니다. 제가 테니스를 잘 모르지만 지금 죽정동에 테니스장이 없어졌습니다. 아시죠? 거기도로가 나면서 그러니까 죽정동 근처에 계시던 분들이 테니스를 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종합체육관의 테니스장이 앞으로 건립이 되면 거기에 와서 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요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형평성을 많이 따져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설이 지어지는 종목의 단체들은 좋아하고 환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소외받는 단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평성을 잘 따져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의 비가림 시설은 있으면 좋지만 이게 필수적인 시설인가는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못 한 것 마무리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참가현황이 나옵니다.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충남도민 체육대회에 계룡시 일원으로 갔는데 참가선수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492명입니다.

최은순위원

참가종목은 몇 종목이나 되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19개 종목입니다.

최은순위원

종합 6위를 했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몇 명 정도 참가를 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35명입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 도우미로 자원봉사하고 같이 가는 사람까지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선수만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종목은 몇 종목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11개 종목입니다.

최은순위원

여기는 지금 7위를 했어요. 등수는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일반체육대회는 예산이 4억 1,5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장애인은 1억 3,700만원 차이가 한 30%정도밖에 안되죠. 3분의 1도 안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질문을 해 보려고요. 장애인이라서 특별한 뭐가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종목 수가 적고 대회기간도 짧고 참여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당일에 종목별로 끝나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일반은 보통 몇 박 하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틀정도 걸립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점에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선수단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수한테 지급해야 될 것에 대한 차별은 없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됐고요. 엊그제 장애인체육인의 밤 했잖아요. 거기서 느낀 점인데 장애인인 만큼 수화하는 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보시는 분하고 장애 농아단체가 왔는데 농아 회장님은 따로 앞에서 수화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도 그 앞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잘 하신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사하고 축제의 현황을 보니까 공시는 재정공시에 뜬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가 36건이에요. 이것보다 더 많겠죠? 보면 문화공보실이 66건이었고 교육체육과 36건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대회를 각자 체육회마다 개성도 있고 나름대로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한 번에 치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 우리도 그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여러 개를 받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행자부 또 스포츠파크 관련 재정투자 심의 위원회까지 스포츠조성 이런 것까지 싹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오신 지 1년밖에 안됐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1년 반 됐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이 애매한 답변을 하시게 해 드려서 죄송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1번 게이트볼, 2번 골프, 3번 축구, 농구, 당구, 배구, 볼링, 소프트볼, 수구, 야구, 족구, 핸드볼, 라켓트볼, 배드민턴, 스쿼시, 정구, 탁구, 테니스, 검도, 레슬링, 유도, 태권도, 권투 등 이것 다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48개를 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매년 얼마를 지원하는지 과장님 오시기 전 13년도부터요. 또한 체육기관에 시설한 금액까지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까지요. 그리고 골프연습장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24가지가 있어요. 체육시설 찬조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하신 게 있어요.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전에 했을 것입니다. 보령 시민 상대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해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관련 체육시설 수용조사라고 해서 보령시민에 대한 수용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 답을 못 받았어요. 읍면동뿐 아니라 연령대, 성별 연령대도 50대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시내권에서는 체육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면단위에서도 몇 십명은 합니다.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머지 어른들은 스포츠파크가 뭔지도 모르고 체육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애매하시겠지만 지난번 관련해서 여론 조사한 것 자료를 찾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에 보령시 교육체육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것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을 이제와서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현직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스포츠파크 각종 회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연도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횟수는 지금 20회가 다 돼요. 횟수를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일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대한 발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에서 무시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모든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 스포츠파크를 꼭 100%해야 된다는 주장보다는 검토를 더 해야 한다는 조건보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인정하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고 그 중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남포지역을 배제하고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셔서 참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지특사업을 확보 했다고 하셨습니까? 할 거라고 하셨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국비를 총 71억원 확보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스포츠파크하려면 총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동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시설을 다 해 놓고 관리비도 안 나온다면 보령 시민의 원망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아까 서두로 불러 드렸지만 그 사업 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고 대표적인 것이 보령시 리조트입니다. 리조트의 방만한 운영에 보령 시민의 세금이 1년에 30억 이상 적자를 본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리조트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지만 과장님으로서 그것을 전혀 모르시진 않을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리조트는 기본적으로 운영도 문제가 있지만 당초에 리조트를 개발할 때 기본적인 부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병합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들어갈까요? 자료를 제가 한 30여장 해 놨는데 조목조목 질문을 들어갈까요? 아무튼 과장님 스포츠파크를 끝까지 해 보시겠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스포츠파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그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잘 되면 2단계 사업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끝까지 확보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시죠? 이것 100% 실패입니다. 이유는 전국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아까 한동인위원님 방송 보여주셨죠? 저 역시 방송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보내면 기절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구증가시책에 300억 정도 쓴다고 보면 우리 인구 늘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과장님도 공직자들은 뭐든지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이게 우리 보령시에 도움이 될지 시민들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정말 짐덩어리 물건이 될지 이것을 파악하시고 연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자꾸 스포츠파크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많이 준비하셨죠? 준비 많이 하셨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진척율이 몇% 정도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은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고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행정절차하고 있죠? 저도 체육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밤늦게까지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특히 지난번에 복싱대회하고 씨름대회 때 막말로 이야기해서 당신 다음에 보장할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 스포츠파크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됐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2015년 9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15년 9월에 중기재정계획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포츠파크가 튀어나온 것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175회 2차 정례회 때 7월에 그때 당시 의장님이 류붕석 의장님이셨고 김동일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스포츠파크 건설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2015년도 2회 추경 9월에 했습니다. 거기 예산서에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2회 추경 시설비에 있어요. 거기 보면 스포츠파크 타당성 및 기본조사 신보령 1, 2호기에서 나온 예산이겠죠?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서부터 2019년도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셨다 또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네요.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줬네요.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도 보면 1억 1,000만원해서 명시이월로 나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는데 이런 예산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열람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당시 토지주들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셨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토지주들과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을 정부기관사업도 아니고, 국책사업도 아닌데 이것을 마음대로 시설변경 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도시계획사업은 개인들에게 사전에 이런 이런 시설을 할테니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시하고 공람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5동사무소에서 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플랜카드도 붙였는데 그것은 왜 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우리가 입안을 하는데 의견 있으면 주라는 취지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린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요. 거기에 몇 분이나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혹시 신문이나 어디에 이렇게 공고를 안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불특정다수인에게만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데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소유자에게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할 의무규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최근에 강남구 삼성동 윤OO씨로부터 시장님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시장님한테 스포츠파크 예정지 편입 반대를 하셨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면담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과장님 배석을 안 하셨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는 배석을 못했습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제가 참석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에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협조요청만 그분은 거기에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고 시의 입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으니까 협조해달라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외에 윤OO씨 말고 그 외의 투기분들도 오셨습니까?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두분 같이 오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외에 또 계시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만 해달라는 사항이었고 다른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분들 반대의견이 뚜렷하죠?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반대한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수용이 가능합니까? 만약 3만평 이상의 토지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면 수용이 가능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보상은 협의 보상이 원칙이고 저희가 최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용은 안 되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수용이 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능하다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법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수용을 하기 전에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협의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정탁상평가가 평당 21만원정도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주민 설명회 할 때 ㎡당 7만원이요. 이분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신중해서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했고, 시청 밖에서도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하루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 10여명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공설 운동장을 쓰는 우리 보령시민이 열명 남짓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시긴 하시되 천천히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법에 맞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행정절차에 맞게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강인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스포츠파크 실시설계가 11월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실시설계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충남개발에 위탁을 한 적이 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전에는 11월 말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성태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종합체육관 드나드는 사람 수가 방송에 나왔어요. 거기에 1일 11.9명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21쪽과 연관해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에 따른 학교별 예산액 배분과 학교별 학생 수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간단할 것입니다. 그다음 17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위원회 질문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내용에 따른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30쪽에 주민참여감독제 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급 적용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부서로 교육체육과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쭐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9분인데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석식을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염창호입니다. 자활의료팀장 박병대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박은성입니다. 행복키움지원팀장 김봉갑입니다. 종합복지관팀장 신영옥입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설명 자료는 자료를 준 책자를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직접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지금 현재 최은순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설명들어야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푸드마켓을 방문해 보니 민주평통회의를 3층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수요자에게 나가는 물품이 다양하지 않고 그 마저도 푸드뱅크에서 지원받는 제품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푸드마켓에서 지원받은 수혜자가 월 300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현재는 120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혜자가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푸드뱅크 올해 얼마나 물품을 수급해 왔으며 어디로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과장님께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이 2010년도 10월에 개원을 해서 초창기에는 복지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순수한 후원금으로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1인 1계좌 갖기를 추진했는데 그쪽에만 의지를 하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공무원 지원이 끊기면서 푸드마켓의 물품이 부족해서 제가 와서 후원물품이나 쌀과 라면 등 많이 보완을 시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시민 1계좌 갖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고 시민이 참여해서 푸드마켓에 그동안 있던 300인 정도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300인에게 월 2만원씩 물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1년 기간을 주고 하는데..

강인순위원

과장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서 정상화를 시킬 것인지 불과 얼마 전까지 300명에서 120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59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이 나와 있네요. 유공자지원 등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소관 분야 아홉 번째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을 보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현황만 나와 있는데 우리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현재 보령시에 국가유공자분들과 유족들에게 지원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참전 명예수당으로 월 15만씩 지급하고 장제보조비로 15만원, 생일 축하금으로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물군경, 유공 수훈자 유가족에게 월 5만원 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살아계신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830명 정도가 됩니다.

강인순위원

대략 그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유공자는 대게 8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대가 96명, 80대가 291명 그래서 80대 이상이 387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시간상 제가 질문을 빨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도 국정과제와 연계시책의 일환으로 금번 회기에 조례를 제출했는데 6.25참전용사 및 월남참전용사에게 15만원에서 5만원 인상을 올렸고 장제비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을 상향조정했고 생일축하금도 복지수당 각각 5만원 씩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에게도 유족에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도내 시군에서도 저희 같은 수준을 맞추어 나가고 있고요.

강인순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다보니까요. 특히 내년부터는 국가에서도 참전유공자 기존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유공수훈자는 기존 30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각각 8만원 씩 인상을 해주고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독립 유공자 유족들에게 신규로 생활자금지원과 사망 시에는 대통령 명의로 근조기 증정 및 생계 곤란자에게 2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보상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번 회기에 조례를 인상했고 그분들이 6.25참전용사들이 85세 이상 고령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례로 올리면서도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지급을 해야 될 부분도 없고 해서 그분들의 사기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다음 조례에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인순위원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서 처우를 대폭 개선해 주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노환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하여 살아계실 때 조금 더 그분들의 명예와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연령대를 보면 85세 90세가 넘는다고 하면 기껏 10년, 5년입니다. 이분들을 보령시에서도 또한 충청남도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시고 아낌없는 예우 및 지원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예우와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보령시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분들은 외면하고 다른 축제 및 행사에 돈을 쏟는 것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이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5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과장님 이번 조례에 어떻게 담았어요? 내용이 뭡니까? 개정안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안이 5,000원 미만인 세대를 1만원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 1만원 미만을 2만원미만 세대로 또 소액납부세대 5,000원 미만을 1만원 미만세대로 담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개정을 언제 했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상반기 8월에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고서 얼마나 됐다고 또 해요? 그때 한꺼번에 하지 이런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제가 경제개발위원회 소속이라 자치행정위원회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를 6개월에 한 번씩 개정을 해서 지원금을 높여준다? 이것 지금 저소득층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1만원으로 했을 때 수혜를 받는 가구는 몇 가구가 됩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5천원 미만을 왜 올리느냐면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몇 세대가 지원을 받는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500세대 정도가 지원을 받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만원으로 했을 때 500세대요? 아니죠. 지금 보험공단에 하니까 개인정보라 안 알려줘요. 그런데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급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만원으로 했을 때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SNS에 나가고 다 나가지만 면단위에 가면 1만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많은 가구 수가 혜택을 받습니다. 어떻게 6개월에 한번 씩 조례를 개정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지원금을 더 올려서 드리겠다?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가까운 시일에 개정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금액에 대한 판단이..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의회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잖아요. 6개월에 한번 씩 조례를 개정한다? 제가 의원 생활을 조금 했지만 이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급한 사항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거 수요조사는 했을 것 같은데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2015년도에 개정을 하고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얘기를 했는데 2015년도에 개정을 하고 지금 개정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는 그냥 조례 개정 없이 올려준 것입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이고 2015년에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15년 12월 21일 마지막 일부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올 상반기에 지원금을 증액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8월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린 것이고 2015년도 개정 이후에 소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연도별 추진목표해서 2014년도에 50% 나머지는 2017년 안으로 100% 계획을 실행 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500세대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만원으로 했을 때 500세대는 넘습니다. 이것 실태조사를 안하시고서 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제가 산출은 했었는데 다시 정확히 산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메일이라도 주세요.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30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사업개요인데 보령 시니어클럽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됐는데 실제로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주선을 해서 얼마만큼 어르신들이 취업활동이 있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하기는 어렵겠네요. 자료는 갖고 있지 않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내용을 가지고는 있지만 소신 있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과에 여쭤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 1년에 지원금이 인건비 포함해서 9,500만원 나가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이 10월 30일 채용됐다고 하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니신 것 같던데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복지박람회하기 전에 사무국장이 채용이 됐다가 복지박람회를 마무리하고 사무국장이 돌연 사표를 내는 바람에 다시 채용한 사무국장입니다.

한동인위원

사무국장은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임명을 하시나요?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한동인위원

고유권한이죠? 거기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있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몇 개월 만에 그만두시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제가 주민생활과 취임해 왔을 때 일부 소란스러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착이 되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동인위원

예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은 이미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쪽에 각종 행사 및 지원내역이 15년부터 17년이 있는데 쭉 단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을 보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30명 이내나 아니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유독 한 단체만 월남참전자 있죠? 거기 인원수가 항상 3년 동안 8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한 것은 근 200만원 가까운 돈으로 비슷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이런 단체는 오히려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봐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단체 운영비를 전체 통일시켜서 지원액을 200만원으로 한 내용입니다.

박금순위원

전체적인 게 200만원도 아니고 140만원, 150만원, 100만원도 있어요. 그런데 회원 수를 보면 딱 보이는 게 29명, 30명, 35명 많아야 40명 그런데 이 단체가 80명, 85명 3년째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더 요구를 하는 바가 없어요? 저는 이분들에게 신경을 더 써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2015년에는 금액의 조정이 있었는데 균일하게 시켜서 2017년에는 똑같이 2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남전 참전자들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너무 소홀한 점이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32쪽에 세부운영 내용에 좋은 이웃들 사업이 있는데 소외된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이웃 발굴 및 사례관리·물품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45명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굴 건수가 59명이거든요. 연중 계속 발굴을 하고 있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고 있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이웃들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면에서 하는 것은 사각지대 복지반장제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솔직히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발굴을 못해서 자식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을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발굴에 더욱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소외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행정적으로 복지반장제도를 같이 시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복지반장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신경을 써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55쪽을 보면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을 보면 1992년에 개소해서 사회복지법에 의거해 복지관 사업을 보면 사회관리사업에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사업 그 밖에 보령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있는데 또 다른 말씀도 할 것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보면 지역사회보호사업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명절음식 나누기 아니면 밑반찬 지원서비스, 행복빨래방 운영, 사랑의 가위손방 운영, 어르신 행복나들이, 김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이 되면 많은 곳에서 하고 있죠. 한국중부발전소, 일부 교회, 명천사회복지관 아니면 복지관들, 각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너무 중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중복되는 김치 이런 것을 잘 배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자활센터 쪽에 중형 저온저장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장을 담그는 봉사단체들이 저희에게 수급조절을 하려고 요구를 하시면 김장 담그는 분들이 본인의 실적이 되니까 저희에게 안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김장을 가져와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물론 다른 것도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특히 김치가 많이 중복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사회복지관에서는 다른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은 과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종합복지관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쪽을 보시면 위기가정 긴급지원내용이 있어요. 5년, 6년, 7년에 보면 현재 연말에 마무리는 안했겠지만 잔액이 꽤 남아있어요. 반 가까이 40% 이상이 남아 있는데 긴급 자금은 진짜 긴급할 때 주는 것인데 이게 발굴이 덜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서류상 까다로워서 그런 것입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서류상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급대상에게 다 지원을 했는데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흐름은 저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긴급자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상황이 긴급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법규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를 해서 이런 것들은 잔고가 남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하반기 주요사업 보고를 하실 때 제가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보훈단체나 8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미망인들에 대해서 타 지역의 자료를 받았어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금액을 확대해야 하지 않냐는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조례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조례를 철저하게 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조례를 잘 확인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개월이 아니고 집행은 6개월 정도이고 조례는 작년 2016년 12월 20일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리고 시행을 2017년 1월 2일부터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만에 다시 개정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이 두 가지가 2016년 12월 20일입니다. 그때는 과장님 거기에 안 계실 때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뒤에 팀장님들 피드백을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개정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바꿔서 다른 사항이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이분들에게 예우를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례를 자주 개정을 하면 지금 이것이 집행을 몇 월에 했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매달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해줍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이고 생일은 1년에 1회, 장제비는 돌아가시면 해서 참전유공자 수당은 매월 나가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해드리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조례가 빈번하게 개정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 단체 말고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례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의회에 부담을 주지 마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도에서 주관으로 시군별 영상회의를 유공자들 예우에 관한 사항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보다 더 주는 곳도 있고 적게 주는 곳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군간에 조율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조정이 됐고 저희가 하는 수준이 다른 시군에서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재원이나 이런 것이 다른 시군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이번에 자치행정이 22건인가 21건인가 그래요.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죠. 우리가 1년에 임시회를 몇 번이나 합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있다가 조례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80세 이후의 연령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1년이 지났는데 시급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준비는 많이 했지만 일단 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조례를 늦게 만든 것뿐이지 타 지역에서는 진작에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공주시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시군 데이터는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거기에는 저도 3일전에 어느 의원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고 저는 여기에 자료가 있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 또한 정부시책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의 연세가 비교적 보면 90세거나 85세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뿐이고 누구든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하고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13쪽인데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홈페이지에 혹시 공고를 하고 위촉을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공고를 내야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게 과장님 때 한 것이 아니지만 공고를 했죠?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위촉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통로로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생활보장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제가 시설장님들을 쭉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위원회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생활과 위원님들 모두 시장님, 공무원 임의로 누구를 찍어서 한 것처럼..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이 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단체장, 시설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공무원은 주민생활과장이나 사회복지, 지역경제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일반 나머지는 생활보장의 업무와 관련된 분들로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보령시의 다른 위원회도 예를 들어 기획실 같은 곳은 여러 곳이 있고, 또한 총무과, 문화공보실 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장에 이렇게 많은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 관계된 분들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