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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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민원지적과, 새마을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하시고, 위원님 간의 배려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균형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우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노일호입니다. 토지정책팀장 한완규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윤대진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임재진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안중희입니다. 민원봉사팀장은 못나왔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수택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25쪽을 보시면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국가적인 국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분 부분으로 비율이 비슷하게 해서 국가에서 시책을 내려주고 있죠? 그런 상항에서 현재 헌법도 옛날에는 행정적인 위주에서 지금은 시민위주로 해서 모든 사항은 협의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지금 일제시대에 있던 그대로 있던 법도 있고, 중간에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도 아직 정비가 잘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시시비비가 생길 때 지금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심도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국가에서 정하는 법에 준해요. 개인이라도 내 자신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법이 하라고 해야지 하는 것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심도있게 시민편의위주로 행정처리를 하면 불편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노고는 알고 있지만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하실 말씀을 해주세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에 저희 같은 경우는 총 필지수에 20%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하는데 예산이 100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도 국비를 조금씩 밖에 안줘서 연도는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복지가 최우선으로 되어있고, 복지에 많은 예산을 편중을 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어떻게 권리를 찾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밀린다고 한다면 사실적으로는 지방에서도 소리를 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챙겨주세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최근 3년 위원회의 개최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3년 동안 위원회가 설립되어서 2008년에 설립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고, 2006년에 설립된 보령시 공간정보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새로 개정되어 온 것이 몇 년도입니까?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2014년도입니다.

최주경위원

지금은 2017년도인데 횟수로는 3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지방 도시이다 보니까 면단위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는 초고령 지역인데 주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도 들어오고, 현실적으로 체감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처음에 할 때 현재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다 이관해서 등재가 됐고, 앞으로 신규로 명천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곳에 신규로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한 것인데 내년은 개최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유가 없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유가 없었다는 것에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이 도로명주소위원회라는 도로명주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시민친화적인 방법으로 행정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간정보심의위원회도 최근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 25쪽을 말씀드린 것이 공간정보심의회 같은 경우는 시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공간정보위원회는...

최주경위원

민원지적과 소관인데요. 2006년 3월 10일에 설립됐네요? 제가 자료를 뽑았어요. 책자에는 없을 거예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여기 현황에 없어서 그런데 2010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폐지대상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은 필요하지 않거나 유관위원회가 있으면 유관위원회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했을 수도 있는데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폐지를 시키고, 유관이면 그냥 합하기도 해서 괜히 남겨서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 참고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10쪽을 봐주세요. 고객맞춤형 여권 무료배달 서비스를 했는데 그런데 민원지적과를 방학 때 가보면 진짜 여권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100명가량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맞춤형으로 무료배달까지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직접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주경위원

예, 우편배달이요. 그러면 우편배달료는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쁜데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친화적인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민원편의시책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편의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민원사전심사 청구자가 2016년에 13건, 2017년에 11건이 있어요. 민원상담예약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보령시가 그만큼 발전되고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책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8종 정도 되거든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홍보하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행복민원실 지정 공모제도가 있는데 공모제도에 혹시 우리 보령시도 선정이 되어있는지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라고 해서 그동안 하다가 행복민원실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공주시와 보령이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공주한테 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떨어졌냐면 환경이 50점입니다. 환경쪽에서 떨어졌는데 민원실이 덥다보니까 애석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를 들어 민원실을 지난번에 제가 가봤어요. 시스템이 너무 잘되어있습니다. 공간 공간을 잘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리모델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복민원실 지정 공모제도를 통과하려면 우리도 예산계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저렇게 훌륭하게 했는데도 떨어졌으면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공모전에 됐으면 좋겠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꼭 그 부분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12쪽에 비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문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일반개인의 부동산을 한다는 것이죠?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종중재산입니다. 마을의 종중재산입니다.

김한태위원

용어가 이상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30쪽에 도로명주소를 민원지적과에서 하죠? 새로 건축을 하면 부여를 하죠?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게 신축건물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하는데 건축주한테 “당신의 건물이 언제 준공될 예정이니까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세요.”라고 문서를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 건축주가 신청을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건축이 언제 될 예정이니까 당신의 건축은 무슨 무슨 길 몇 번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고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신청하세요.” 하니까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서를 보내는 것 맞죠?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서비스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여기에서 알고 있잖아요. 여기 새로 생기는 건축물이 도로명주소가 몇 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자동으로 알 수는 없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이 되기 전에 이 번호를 받게 되어있는데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건축물 도로명주소 신청을 하라고 되어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신청도 안했는데 벽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어차피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거기에 몇 번지로 붙인다는 것을 아시니까 몇 번지로 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리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더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담이 있고, 어차피 민원지적과에서 해줄 거잖아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만드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지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유익하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17쪽을 봐주세요.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 즉답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 접수 후 처리부서의 접수내역 등을 민원인에게 즉답하여 민원처리의 궁금증 해소를 제고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민원실에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잘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인에게 전부 전달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직접 본인이 가서 예를 들어 민원을 직접 가서 접수를 할 때에는 전화번호를 적고 내 이름을 적고 나오는데 인·허가나 부동산 등기이전 이런 것은 업자에게 맡기잖아요. 맡기다보면 설계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이나 보면 자기들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 메시지를 넣어줘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그 업자들이 본인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들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와서 “안해주네.” 시에서 안해준다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건축설계사무실에 민원이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건축허가과에도 요청을 했어요. 직접 민원인 전화번호를 적어서 메시지를 띄우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축허가과에서도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하면 자기들것만 적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민원인들한테 안가야 자기들이 핑계대기도 좋잖아요. 자기들이 바빠서 못하는데도 시에서 안해준다고 하니까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새어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팀장들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새마을자치팀장 김현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이미화입니다. 전산관리팀장이 국외연수중이라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오혜영입니다. 팀장님이 교육중이라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보통신팀의 김세연입니다. CCTV관제팀장 김성태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공통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저는 31쪽 주민자치센터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강사수당과 수강료가 각각 읍·면·동이 다르거든요? 수강료가 유료인 것도 있고, 무료인 것도 있는데 그것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세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교나 남포, 성주, 이쪽은 지금 수강료를 무료로 하는데 이런 것은 지역에 발전소 지원사업이 주교에 지원되고 있고 해서 사무관리비 지원을 가지고 강사수당을 하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무료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께서 불만의 볼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인지를 했지만 그 자체가 원래 주민자치센터운영은 기본이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형평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나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택영위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는 시민들이 있어서 저도 그런 답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 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3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출석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사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몰라도 수당을 지급했던 곳도 있고, 지급을 하지 않은 곳도 있고, 현재 지급을 하다가 중단된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통일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도 운영세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보면 참여를 하지만 지급을 안한 곳도 있고, 한 곳이 있는데 또 내용을 어떤 분이 받지 않았나 보면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니,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들은 당연히 수당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들도 있거든요. 일률적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제안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공유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관련조례 17조에 보면 3인 이내의 별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맨 위에는 현재 4인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마지막 45쪽입니다. 45쪽에 관한 사항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동빨래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시민들이 가장 체감을 느끼고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이동빨래차 사업이 연중 1월을 제외하고 11개월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주 5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이동빨래차 사업보다도 더 선호하는 사업이 있어요.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이동빨래차와 동행을 하는 칼갈이사업이요.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특히나 시골에 계신 독거노인들 어르신들은 굉장히 칼갈이사업을 좋아하고 선호하세요. 이것을 하시는 분도 생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분에게 봉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적은 실비를 드리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자원봉사자체가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근이나 비상근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서요.

이택영위원

칼갈이사업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빨래봉사사업이 굉장히 좋고, 칼갈이사업도 좋고 한데 사실은 문제가 도서지역입니다. 올해는 도서지역에 이동빨래차 사업을 한 번도 못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사실은 도서에 대한 특수성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섬에 이장님들이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정한 빨래칸을 모을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반해서 저희가 가까운 곳에서 전달을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게 선적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등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추정은 안해 봤지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대안을 그런 식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글쎄요. 물론 예산문제가 대두가 되겠지만 예산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모든 생활여건이 굉장히 불편한 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복지혜택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소외시킨다면 굉장히 화가 나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간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도서지역에도 이동빨래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은 정말로 생활여건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령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제3조에 주민이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보장 및 자체활동 조례가 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강인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보면 여가문화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조례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현재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제안을 해주십시오.

강인순위원

본위원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시고 난타라든가 해서 젊은 사람도 있는데 학부모입장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보령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개선하자는 생각입니다. 여가문화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공부방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조금 들어보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특히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량강화교육을 합니다. 현재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대천1동과 어느 면을 지정할 수 있지만 비교를 해보면 프로그램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활성화나 제안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느끼시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당연합니다.

강인순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확인 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영상열람 사건처리, 영상제공 내용 및 기타내용입니다. 보니까 합계가 418건입니다. 많이 하신 것 같고, 수배 1건, 폭력 36건, 절도 167건, 교통사고 111건, 가출 7건, 분실 32건, 기타 51건 영상제공 13건인데 이것은 경찰서 추산으로 나온 것이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건들이 월별로 쭉 나왔습니다. 월별로 나왔는데 이게 몇 년도 것이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금년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7월에 주간행사계획을 보면 7월 29일이 토요일이었어요. 머드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계인 머드풋살대회에서 천 명이 와있고, 블랙이글스 에어쇼에 천 명이 와있어요. 그리고 힙합레이브 파티가 천 명인데 인구가 엄청나게 밀려있었어요. 이것은 과장님을 탓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찰추산도 빗나가고, 어긋난 것이 있어서요. 저것 한번만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에 보니까 폭력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요. 보령시 고등학생들이 많이 맞아서 입원한 사건인데 이게 경찰서에서 새마을정보과로 오셔서 자료를 받아 가시잖아요? 검색대 CCTV 관제탑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저런 사항을 보면 알 수 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강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재가 안되어서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CCTV범주에 들어간 것만이지 그렇지 않은 사각에서는 CCTV기능을 못합니다.

강인순위원

어제 제가 관광과에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국기를 다는 바람에 CCTV가 잘 안나왔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신고가 들어가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사건처리가 안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건을 보니까 다른 사건들은 했는데 폭력사건 36건 중에 그날 것이 빠져서 경찰추산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모르는 사항인데 어떻게 위원님께서 아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강인순위원

신고당시부터 제가 있었어요. 현장에도 가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하시고, 내년에 경찰과 소통을 하다보면 이 사건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이동빨래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원단체가 이번에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3,700만원 이상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연중으로 하시는 것인데 16개 읍·면·동 모두 하는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전체로 합니다.

박금순위원

나중에 운영현황을 따로 주시고, 어느 읍·면·동이든지 편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겠고, 정말 어르신들 중 독거노인이나 아주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빨래방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사업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금 분석을 해보면 읍·면·동에서 보면 동보다는 면이 활성화되고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액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확보해주십시오.

박금순위원

이런 점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면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는데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겠고요.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섬지역 도서지역 부녀회장님들 몇몇 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동빨래차를 도서지역에 따로 한 대를 두어서 도서지역을 돌면서 이동빨래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지역도 조만간 빨래차가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서지역도 정말 소외되어서는 안되고, 그쪽도 빨래차가 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나눔가게 운영이 있는데 이게 기증된 중고물품을 팔아서 수익금을 좋은 곳으로 쓰고 있는데 각 단체를 통해서 버려진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것인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환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수익금에 대해서 일부 10%로 해서 활용을 하고요. 재활용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근본적인 수익보다는 그런 것이 더 큽니다.

박금순위원

새마을지도자 쪽이나 부녀회장 쪽에서 물품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크게 하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물건도 버려진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물건을 기증을 하는 사람에게 수거를 한 후 받아서 물건을 팔아 그 이득금으로 좋은 곳에 쓰는 것을 볼 때 이 사업도 어렵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40쪽에 간단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이 있는데 보령시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인간의 삶에 기본적인 충과 효의 정신을 함양하여 개인의 인격 향상은 물론이고, 정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충효교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윤리와 도덕, 효, 인생의 가치, 한자교육이 주 과목으로 되어있는데 참여 학교가 대천고 외에 8개 학교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대천고 외에 8개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금 운영실적으로 있는 것이 지금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협의를 하는데 학교장과 협의를 합니다.

박금순위원

학생들의 호응은 좋지 않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현장에 가서 보면 실제교육도 들어보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진짜 이것보다 중요한 교육이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나 충효를 안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아름답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금년에 내년 예산도 영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애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그런 시책으로 해서 영상으로도 교육을 하면서 현재 고전적으로 하는 교육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는 정확히 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한데 하여튼 호응이 가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금순위원

저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층에서 감사함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경과 효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학생들에게 정말 인기가 없고, 참여도가 많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위원님과 저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쪽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새마을운동 범시민 미소·친절·청결 전진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미소·친절·청결 캠페인 결의대회가 2018년에도 똑같이 1,100만원과 7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셨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몇 년 째 하고 계신 거죠? 내년에는 네 번째 하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상제작에 2018년도 예산으로 2,200만원을 올리셨어요. 미소·친절·청결 영상제작으로 해서 2,500만원을 올리셨어요. 이게 미소·친절·청결운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 주도로 4년째 이어갈만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처음에 2015년에 행사진행을 한 과정을 보면 딱 단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민간주도 이런 쪽으로 가는데 영상도 미소·친절 노래를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의 생각하지 않은 영상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나서지 않고, 민간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우리 이·통장교육 연수 있죠? 공무원 연수교육도 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한동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시성 행사로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연수교육이나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의 연수나 교육이 충분히 있는데 그 교육 속에서 내용을 담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 그리고 민간주도로 바뀌어야지 이게 시에서 4년 동안이나 내년이면 4년째 행사를 하는데 관례적으로 하듯이 예산을 편성해서 전시성 행사위주로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같은 생각이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관주도라는 것은 관에서 이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노래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는 지금 평상시 하던대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2015년, 2016년처럼 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세요. 지금 와이파이를 보면 14년, 15년은 국비 도비를 이렇게 통신사들이 예산을 같이 매칭을 했어요. 그런데 16년 17년에는 시비로만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데 매칭한 이유가 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내려오다가 하고, 저희가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지금 와이파이가 공공시설위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하는데 수요는 많고 해야 될 곳은 많으니까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 계획은 완료했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보령을 찾게 하기 위한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세워요. 많이 찾지 않은 관광지를 발굴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핸드폰앱을 활동해서 재미있게 관광지를 찾게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관광지들은 다 되어있는지, 몇%정도가 되어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가 와이파이를 켜고 해보는데 주로 많이 오는 관광지는 되고, 산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성 있게 만큼은 해놨습니다.

최주경위원

어제 관광과에서 앱으로 해서 우리 보령시 명소 30곳을 앱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와이파이가 안되어있다면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이런 부서간에 교류도 되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세우면 타 부서도 업무가 같은 업무는 공유를 해야 그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타지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사업이 안되도록 그런 것들은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굉장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되는 시대인데 그래서 더 챙겨서 확산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7쪽을 보면 맞춤형 컬러링이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이든 개인사업자든 하고자 하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게 우리 공무원위주로 했거든요. 개인들은 또

최주경위원

아니요. 원한다면 가능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요.

최주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들은 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보령시에서 소 상인들은 이런 것을 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공유할 수 있다면 같이 공유를 해서 보령시를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들은 사용을 할 수 없는 제도로 되어있다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36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회의출석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이 있는데 “부”자로 쓰인 곳이 6곳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수당지급 사양을 해서 지급을 안하신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본인들이 아니고, 아마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비용으로 더 쓸 수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많은 곳이 지불을 하는데 6곳이 지급이 안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는 충남정신발양 거기가 충·효·예 교실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은 40쪽에 나와 있는데 8쪽에서부터 9쪽을 보면 충남정신발양 보령시협의회가 여러 교육에 참여를 하네요. 그러면 지금 40쪽에는 충·효·예 교실만 완료를 한 것이고, 이쪽 8쪽에서 9쪽에 보면 새마을교육에도 참여를 해서 900여만 원을 했고, 충남정신발양에서도 예산 400여만 원을 전부다 충남정신 발양 보령시 협의회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해당되는 것만 쓴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운영실적에 보면 과장님 청파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파초등학교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강의시간이 제일 많게 배정이 되어있어요. 모순이 있지 않나요? 학교규모는 제일 작은데 강의시간이 많아요. 이것도 기준이 있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44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에 전문자원봉사단이 있어요. 이미용, 네일아트, 손마사지, 페이스페인팅, 재가봉사단, 벽화그리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산이 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700만원의 예산이 재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거의 재료나 교통비입니다.

김한태위원

교통은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실비인가요? 그것은 이분들에게 지급을 안하죠? 지급합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급합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현장에서 듣기에는 이분들이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전문자원봉사단 중에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나와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학생들은 내년에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것을 참고해주세요. 그런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41쪽 자원봉사센터 전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빨래방 차가 몇 대 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한 대입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원산도 때문에 차를 넣어달라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센터장님이 3개월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3개월을 또 미루더라고요. 왜냐고 했더니 기사가 그만둬서 그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까지 왔어요. 그런데 와서 또 왜 안되냐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기사분과 한분 따라 다니는 그 사람만 월급을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기사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입니다.

박상모위원

돈이 4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었더니 배값과 월급이라고 했는데 기사는 월급으로 나가는데 왜 인건비를 얘기하죠? 그러면 배값만 있으면 되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왕복교통비나 선적비, 운임비를 주어야 됩니다.

박상모위원

차 운임비와 인건비까지 해서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하여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사업을 자꾸 하다보니까 관심이 커지는 몇 가지사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것도 있고, 빨래차 운영도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섬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볼 때 특히 관심을 가질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해야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다르게 제안한대로 가져와서 하는 방법까지 몇 가지를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섬에 관심을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상모위원

거기가 예산이 없다고 본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오천에 팀장님 누가 가셨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본예산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는 있으니까요.

박상모위원

팀장님이 오천면사무소에 가고 센터장이 센터에 들려서 이번에 예산을 해서 간다고는 했는데 확실한 것을 알아보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산이 크게 안 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인데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우선은 저희가 계획을 그 분야만이라도 중점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검토를 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추경이면 또 가을로 가는데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필요성이 있다면 당겨서 하고요.

박상모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네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지연됐는데 빨래방 얘기가 나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안으로 수거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누가 도서지역에서 빨래를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또 가지고 나와서 내륙에서 빨래방 운영을 해서 어떻게 배달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차 도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지역 전체적으로 다 다닐 수 없어요. 가능한 곳에는 빨래방차를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바깥섬 같은 경우인 호도 같은 경우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옆에 있는 도서지역 운영을 할 때 과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을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운영 위탁을 하는 그 비용보다 더 들겠더라고요. 차가 가거나 인력이 가는 것은 위탁을 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 더 듭니다.

이택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나름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하여튼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탁기를 도서별로 부녀회에 한 대씩 사주는 것이 어때요? 차라리 그것이 낫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하여튼 지금 그것도 그렇고 우리 분야가 자원봉사이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세탁기를 사준다든가 그런 것은 복지측면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30쪽을 보면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국비보조로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마을 시책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보령시가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전국적으로 실패한 것이 정보화마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충남에도 거의 실패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보령에는 두 곳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게 2007년 2008년 이것만 있어서 혹시 요즘 자료가 있나 하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시고, 우리 보령시에서는 2007년도 시작 이후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지침이 줄이는 것이고, 나중에는 없애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충남에서 아예 없앤 곳도 있고,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실패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인력이 남았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희생정신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좋은 제도이긴 한데 다만 인원이 많은 과정에서 우리도 몇 사람 모이면 시기질투도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을 적어야 되나봐요. 그런데 이제 10명이 가야 할 자리에 5명, 6명이 갔는데 안가신분들도 참석으로 올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게 잘못 기록을 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죠.

강인순위원

사실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이 똑같이 한결같으면 좋은데 사정상 못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행사장에 몇 십 명, 몇 백 명이 모이더라도 누가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간조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얄밉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시기질투가 있으니 한번 살펴봐주세요.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 바로 잡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마지막 행정감사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후배님들한테 꼭 이것은 알려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먼저 10쪽에 보조금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환수조치로 끝났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환수시정조치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 후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바로 잡도록 중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정산서를 보니까 정산서가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서를 살펴보시고 정산서 제출을 할 때 들어와야 될 정산서가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소·친절·청결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과장님이 박명수 현 국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냐고 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회의록에도 있어요. 지금까지 미소·친절·청결에 관해서 세 단어가 들어가서 행사나 등등 한 것 총액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가 총액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충으로라도요. 몇 십억 아닌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몇 십억까지 드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회의록에 있듯이 처음에 저한테 예산을 안쓰신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제가 2016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그냥 무슨 단체별로 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 얼마, 새마을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조끼 등등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엄청 들어갔는데 이것 잘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안해도 우리 시민들 미소·친절·청결 잘하고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정산서 말씀을 드렸지만 43쪽입니다. 43쪽에 자원봉사소식지 발간해서 500만원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16년 행감 때 제가 했어요. 지금 발간을 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로 해서 12월에 종합적으로 발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것 기억하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정산서에는 없어서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집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발간을 안하는지, 아니면 제가 지적을 해서 저한테 안보내주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1년에 한번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금년에 이사도 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좋은 소식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이것도 우리 과장님 및 팀장님께서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참석을 몇 차례 하셨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에 팀장은 거의 참석을 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위원이 없으면 위촉도 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왜 시정이 안되죠? 우리 보령시가 물론 새마을정보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정보과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러고 있는데 제17조에 보면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장 관할 구역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추천으로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구성에서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등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대천3동이 현재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면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통장협의회장이나 이장협의회장만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제외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지도감독을 나가시죠? 지도감독을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맞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이 되고, 안되고, 이것을 떠나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오히려 위촉을 해서 읍·면·동장님이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한번 참여를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우리 부서에서 나가셔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을 안하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지적할 사항이 있지만 개인신상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안가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한 40년 동안 고생을 해오시면서 일을 잘해오셨으니까 후배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것을 남겨주시고 떠나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