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위생청결을 위해 관련 조례내용을 보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음식점의 남은 반찬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 보완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좋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업주는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남은 반찬을 재사용 하지 않도록 업주 등에게 계도하고 재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위생감시원이 법령에서 정한 위생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마련된 본 개정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용모 의원 외 8인의 의원 발의로 2009년 1월 30일 의안 제22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한 번 제공하고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존 조례에 추가하면서 이러한 내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송파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용모 의원님 외 8인이 제안하신 이 조례는 법적으로 물론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0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 공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별표 15의2에 보면 목을 다시 만들어서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1차는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등 이러한 처벌규정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행규칙이 공포될 때까지 이 조례제정을 유보하면 어떻겠느냐? 그때 나오는 것을 봐서 새로운 것을 규정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모 의원님하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측에서 봤을 때 법적인 하자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일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불편만 있을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보건소)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책자에 따라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0쪽까지 보건소 정원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와 노인, 임산부들에게 좀더 편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직원 친절도 교육 강화를 통해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 WHO 안전도시에 걸맞게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안전매뉴얼 제작, 세이프티 닥터제,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어린이 안전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엑스포를 개최하고, 안전교구 경진대회 등 다양한 안전증진사업을 전개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WHO 안전도시 공인과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구가 두 번째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안전과 건강을 구정의 최우선 정책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섭취 저감운동을 펼치고, 모범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성 검사 주민청구제, 학교주변 특별관리,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서 식품 제조·유통·판매의 안전관리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 안내 등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질환 환자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보충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률 향상으로 질병예방에 대한 면역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고 금연 실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고 금연 아파트 지정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여성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 의료인을 초빙해서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예방을 위한 강좌를 펼치고 운동, 영양, 절주, 비만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방문간호사를 전담 배치해서 방문 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걷기운동, 건강강좌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와 고혈압, 당뇨교실 등 다양한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정신보건센터와 치매센터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매예방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기 위하여 치료는 물론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서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조기발견 및 확산을 차단하고 질병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소독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과 하절기뿐만 아니라 월동모기 특별방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등 의료업소와 약국·의약품 도매상에 대해서는 년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지도점검 강화와 오·남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진료와 각종 임상의학 검사, 방사선 촬영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과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성인병 건강검진, 암표지자 검사, 운동처방 등 건강증진센터 업무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불소도포 등 구강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연휴 기간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확대하고 가정 내 폐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폐 의약품 수거사업을 펼쳐 나가며, 연령대별로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또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내용을 다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외국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있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위 업소별로 외국어 교육 희망 시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전문 강사를 파견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를 그 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쪽에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이 사실 항상 어린이들을 보면 상당히 맛있게 먹는데 위생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위생관리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5쪽 전염병 관리입니다. 저희 동네도 보니까 주민들께서 요즈음 월동모기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모기가 많은데 방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연세 드신 분들은 연막소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월동모기 방역작업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54쪽에 전·의경 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 전·의경 같은 경우에는 경찰병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강검진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를 예를 들면 무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비부담을 경찰에서 부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격하게 경기가 냉각되고 있고 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암울한 경제지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들이 더욱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의 절실함이 요구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우한 이웃이 어려움을 나누어서 아픔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감사 시 보건소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낸 바 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지역에서 저한테 한두 분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물어보고 보건소에 가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 홍보가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희망자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길거리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교 주변에 식품 안전관리구역을 설정해서 송파구식품안전지킴이를 33명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돌면서 불량식품을 파는 것을 조사해서 못 팔게 하고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있고 또 이게 3월 22일부터 「학교주변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게 시행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이 작년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업무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안 된 게 아니고, 작년의 지적사항을 간단히 보면 중국산 수입업체에 대해서 그 수입물품에 대한 유해여부를 조사해서 조치를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이것은 사실 식품안전청에서 관리합니다. 수입품에 대한 유해여부는 식품안전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자기들이 우리와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응해서 같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답변이 좀 거리가 있죠?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보완해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부분을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의심나는 게 있으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제 제기만 다시 해 드릴게요. 지금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한불신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차제에 멜라민 파동을 비롯해서 제2의, 제3의 멜라민 파동이 이미 우려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락시장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도매시장이 그런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으니 우리 송파에 가락시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약청을 운운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그와 관련된 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특히 중국산이 문제가 되겠는데 공식적인 수입업자를 통해서 들여오는 것은 그나마도 공개적인 검역절차라는 초보적인 단계를 거쳐 오지만 보따리상의 경우에는 그것도 빠져 있는, 그야말로 지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틀과 식약청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과 그것을 별도로 생각해서 올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나름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지난 감사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올해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틀을 만들기를 촉구하고, 다음 임시회 전까지는 그 틀을 만들어서 보고를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나름대로 의약품이나 가락시장 내에서 수입판매 여부를 우리가 한번 일단 같이 합동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약제 검사방법은 제가 답변 드린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과점에 식용색소 조사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식용색소라고 해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식용색소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수거해서 조사를 하면 식용색소에 만약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하는 식품수거 조사할 때 같이 조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한 해 660건을 수거해서 조사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방역문제가 나올 때는 연막소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보실 때는 연막소독을 안하면 방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모기가 많고 그러니까 방역을 안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지나다니면,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풍납토성이 있는 지역은 또 상당히 심합니다. 항의를 막 해요. “방역도 안하고 뭐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Happy 송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방역을 하고 있다. 연막소독은 이런 이런 폐해가 있어서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결재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방역사업 같은 안내가 전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금연클리닉 사업 2008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신규등록만 2,669명이 했습니다. 총 관리하는 사람이 3,800명인데 2,669명을 6회 정도 보건소에 오게 해서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연인원을 따져 보니까 1만 4,000명 정도, 그 외에 상담사들이 전화상담하는 것이 1만 7,3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의 폐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더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해보면 39% 정도가 금연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박재범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과에 아주 고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업 계약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이것을 일관성 있게 계약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하고 관계 과, 말하자면 재무과의 담당 계약부서의 자문을 받으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계약위주로 중점으로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교수라든가 타 보건소의 소장님을 모셔가지고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명심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중에 영양플러스 같은 것은 전문성보다는 여러 업체가 할 수 있으니까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입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의경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의경에 대해서 결핵·성병·AIDS·비염·간염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핵·성병·AIDS는 국가사업으로 무료로 해주고요. 이 세 가지는 일반인 누구든지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입니다. 그리고 B형간염검사는 방문당 수가로 3,94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약제 검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한약제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40개 품목에 대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및 육성, 지금 지정 확대한다고 348개소에서 400개로 52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인센티브 부여’ 란에 보면 손씻기 시설 설치업소 1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 업소 50만원 이렇게 인센티브 부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은 예산이 총 5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관리감독하고 그 다음에 지정 확대한 이유는 뭔지, 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을 때 취소된 업소는 없는지, 본 위원이 평상시 보면 모범업소, 모범업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절주실천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절주실천 홍보내용이 있는데 사실 절주실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알콜 중독자들에 대한 가정 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온 가족의 고통이고 사회적인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느 시설에 들어가서 정화를 시키고, 또 있을 수 없느냐고 묻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알콜 중독자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실태파악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60페이지에 건강체크, 준비된 예비부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목적인 것 같은데요. 예비부부를 우리가 대상으로 한다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예비부부가 이런 좋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더 여기에 붙인다면 불임검사를 사전에 할 수 없을까?

예비부부한테요?

예. 예비부부한테요. 그것은 정말 결혼해놓고 보면 너무 아픈 상처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불임검사를 넣을 수 없을까? 이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는 사실 구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모두 신청을 받습니다. 관내에 계속 홍보를 해 놓으니까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청결상태입니다. 음식 맛은 둘째 문제이고, 청결상태가 좋고 친절도가 높으면 담당자가 사진을 찍고 복명서를 써가지고 우리 자체에 모범음식점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348개가 있고, 올해는 50개 정도 더 늘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늘리는 목적은 결국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 씻기 시설 설치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한다, 이게 전부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설치해야 주민들 위생이나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매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 송파구는 몇 개 정도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5억인데 5억 중에는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이 3억 5,000만원 정도 있고 나머지 1억 5,000만원 중에 손 씻기 시설하고 화장실 개선하는데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100%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설치를 하면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100% 주는 것은 아닙니다. 5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만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원해놓고 관리감독은?

수시로 현장에 나갑니다.

수시로가 1년에 한 번인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외에는, 솔직히 손이 달리기 때문에 자주 나갈 수는 없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나간다거나, 또 설치해놓고 자주 나가는 것도 업소에 폐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1년에 한 번 정도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갑니까?

직원들이나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갑니다.

식품안전지킴이, 그 분들이 학교주변만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여기도 그렇다면 모범음식점지킴이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놓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효과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시원이 전부 99명이 있습니다. 99명이 순차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절주사업을 하면서 그 중에 관내 알콜 중독자들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가 많다, 폐해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알콜 중독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콜 중독자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곳이 없고, 서울시에 4개의 알콜 전문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의 예를 들면 서초구에 전문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이게 술만 안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병원 같은 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 관내는 알콜 중독으로 해서 입원 가능한 병원이 요나의원하고 새한빛의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 관리센터가 있듯이 알콜 중독자 관리센터도 앞으로 설치를 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정신보건센터에 한 부분으로 해서….

그런데 가족으로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요.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지. 더군다나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IMF 되고 나서 한 번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늘었었는데요. 요즘에도 각 가정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송파구가 앞서 가서 보건복지부에 설치를, 서울시에 하나만 있어도….

이것을 구 단위 설치는 사실 불가하고요.

원래 있었어요. 서초구에 가 있는 게 송파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로 갔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 설치하는 것은 너무 예산이 광범위하고 보건복지부 전체 관할로 해서 치매센터처럼 알콜센터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건의해서 그런 시설이 있도록 송파구에서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요?

아니요. 송파구가 앞장서 달라.

예.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그런 센터가 설립되도록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체크 준비된 예비부부」 사업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송파 인터넷방송이나 「Happy 송파」, 웨딩숍 등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불임검사는 결혼 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