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1

회의 전체 보기 112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차인 오늘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과까지 5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후에 서면이나 개별 질의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위원님 간의 배려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균형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팀장 신행철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강동구입니다. 청소환경팀장 김영규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종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2017년도 행정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행감인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0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및 추진실적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류붕석위원

이게 얼마를 가지고 운영하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현재 1억 9,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2월 달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자원봉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구제단이 20명이라고 했는데 포획허가는 74건입니다. 연중인데 무슨 허가를 내줘야 하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포획허가, 총기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류붕석위원

총기허가는 허가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또 개인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개인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순환 수렵장을 언제 운영했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2014년도 11월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4년 주기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지금 자료에는 멧돼지가 66마리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73마리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라니가 998마리고 기타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조류입니다. 비둘기, 꿩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고라니는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로 많이 나오고 부딪혀서 그런데 멧돼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론이나 대도시를 보면 멧돼지가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시내 도시로 나와서 인명피해가 나기도 합니다. 또 멧돼지가 번식률도 빠르기 때문에 우리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

1억 9,000만원 예산으로도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면 우리 세외수입도 되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사용료로 4억 1,200만 원 정도가 그때 수입이 됐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리고 주기도 맞으니까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붕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야생동물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멧돼지가 출몰해서 고구마나 이런 것의 문제로 한번 신고를 하셨던 분들이 연속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시골에 지금 농산물 심은 게 그것 때문에 고질이잖아요. 엊그제 수렵원들이 원산도에 들어가서 잡는 것을 봤어요.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7, 8마리 잡아서 싣고 다니더라고요. 이틀 동안 효자도, 원산도에서 잡아서 싣고 다니기에 얼마나 많이 잡느냐고 물어봤더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라니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잡는데 어려움은 있다고 해요. 시골의 큰 문제점이 고라니와 멧돼지에요. 이것은 진짜 예산을 늘려서라도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골짜기에 심는 곡식 하나도 못 먹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고라니나 멧돼지 포획은 대게 겨울철에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숲이 우거져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12월하고 내년 1월에 집중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휀스쳐서 보조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돼지나 고라니들이 뛰어넘어 다녀서 다 먹기 때문에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잡아서 없애야 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태안 국립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립공원이 많이 묶여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지역은 장고도 지역으로 해서 묶여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도서에 국립공원으로 묶여있고 시유지로 되어서 무허가로 펜션이나 식당을 하는 분들이 많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장고도에 3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삽시도도 그렇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삽시도도 일부 있는데 삽시도 쪽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상모위원

도서에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다 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국립공원이 일부 풀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산업 주택들은 다 양성화 해 줬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일반지원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살고 있는 주택들은 일부 양성해서 자기 땅으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집도 고치고 새로 짓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짓지도 못하게 하니까 만지지도 못하고 비와도 폐수 포장만 하고 살고 그랬어요. 우리가 국립공원 해제를 안 해 주면 우리 도서에 상권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원산도가 육지 되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모위원

육지 되면 원산도라는 큰 섬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어디로 가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섬 지역으로 많이..

박상모위원

지금도 섬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잘 자리가 모자라서 교회에서 자고 회관에서 자고 그럽니다. 원산도가 육지 돼서 없어지면 앞으로 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펜션이나 관광지에 신경을 써야죠. 지금 도서 관광 계속 발전시킨다고 하죠? 그런데 손님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환경 쪽에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나 개발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태안국립공원 때문에 환경부나 태안국립공원이나 본청에 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의지가 부족하답니다. 그렇다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국립공원 풀어줄테니 처리해서 해라, 이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풀어달라고 매달리고 따라 다니고 쫓아다니면 된답니다. 전체를 다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잖아요. 40억 들여서 공사한 쓰레기 매립장도 거기 들어 있죠? 우리도 국립공원에 관광지 투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환경부에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요청하고 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 일부 풀으려고 내년부터 용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는 풀어서 도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쪽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나 국립공원에 같이 말씀을 드리고..

박상모위원

지금 감사가 왜 들어온 줄 아세요? 국립공원에서 감사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감사 요청을 해서 보령시하고 같이 받으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다하기 어려우니까 작년에 두 채인가 세 채 펜션 없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철거를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도 그것을 한 채만 부셔달라고 사정을 한답니다. 2020년까지 미뤄서 풀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보령시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공원해제나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할 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보령시가 살고 도서가 살아나려면 국립공원 해제가 돼야합니다. 국립공원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전체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일부 쓸 수 있게 하면 풀어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령시는 적극 협조하셔서 환경부를 찾아가고 해서 그것을 풀 수 있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박금순위원입니다. 31쪽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골 농민들에게는 해도 해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내역 보상현황을 보면 피해예방시설 지원내역 철조망, 휀스시설 30개 8,438만 9,000원 야행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조금 지원이 31농가에 1,268만원 7,400원입니다.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제7조 피해보상금 조례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농가당 최고 300만원하고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최고 300만원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 피해를 입으면 80%,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으면 80%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으면 60%,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300만원까지 받는 농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십만 원 아니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현재 최대한 140만 원 정도를 보상하고 대개 20, 3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보상 조례나 산정기준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피해액 보상이 정말 저조하고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고요. 또한 생육 단계별 피해액 산정은 전문기관에서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읍·면·동 산업계 직원이 가서 면적과 작물을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그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전문기관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 줘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충 해서 보상을 조금 받는 일이 정말로 없어야 되고요.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조금 지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체수를 줄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렵허가를 몇 개 지역만하고 있죠? 전 지역이 아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수렵 허가는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수렵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멧돼지나 동물의 개체수는인근 시·군이 같이 수렵장 운영을 해야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령에서만 하다보면 보령에 있는..

박금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보령시 전 지역 만큼이라도 수렵허가를 해서 일정기간만이라도 하면 개체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 주시고 솔직히 면단위 농업하시는 분들 특히 산 아래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몇 십 년 전부터 모 심는 논둑에 콩을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콩을 한포기도 못 먹기 때문에 논둑에도 콩을 심지 못하니까 들깨를 심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헤아리셔서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쓰레기 관련해서 몇 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만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화재로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도 유리온실 잔해를 치우지 못하고 그 가정의 식구들이 매주 쉬는 날마다 내려와서 유리온실 잔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모아진 것을 치우려고 해도 유리온실 잔해를 치울 데가 없어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까 유리온실 잔해는 지정 폐기물이라서 우리시 매립장에서는 반입이 안 되고 웅천, 보림CS 폐기물장으로 반입이 된다고 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이 분들의 유리온실 폐기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분들을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만 개인 폐기물은 받을 수 없고 지정된 기업 업체물 폐기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대전까지도 알아보시고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개인 피해나 쓰레기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이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처리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것도 맞진 않죠. 당연히 맞지 않는데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에 처했습니다. 유리온실 폐기물을 마대자루에 엄청 쌓아 놨는데 그게 갈 곳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보림CS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개인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7쪽 방치 슬레이트 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5개소에 4,880만 원 이상 하셨습니다. 지금 15개소하신 것이 읍·면·동에 홍보해서 건의를 받아서 한 것인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현지에 확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치웠습니다.

박금순위원

방치슬레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가정에 쌓아둔 방치 슬레이트인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인이 없는 방치 슬레이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락 자체에서 쌓아놓고 개인 슬레이트는 주택과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주택과에서는 지붕을 해체했을 때 보령시에서 지원을 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시골은 대부분 볏짚이었다가 초가집으로 했다가 슬레이트화 했잖아요? 지금은 슬레이트 성분이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보령시에서도 그 지붕을 해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려운 가정집 아니면 그렇지 못한 가정집에서도 개인이 해체를 해서 집 한쪽에 방치를 해 놓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도 6월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보령시 전수조사를 해서 슬레이트 방치하고 있는 가정을 모두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해에 청소면 11가구와 청라면을 비롯해서 22개소를 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안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각 가정에 방치하고 있는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주인이 없는 슬레이트만 처리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가정집의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어려운 분들이 방치한 슬레이트도 있는데 그 부탁도 여러 방면에서 했습니다만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역의 석면이나 슬레이트로 주민의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주인이 없는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그분들이 처리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덮어놓은 가정이 많습니다.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18년도에 전수 조사를 다시 하셔서 몸에 좋지 않은 석면이 들어 있다는 방치 슬레이트를 꼭 처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제일 힘든 곳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형 폐기물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시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대형 폐기물은 일부 냉장고나 TV 이런 것은 수거 업체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긴 하지만 관리는 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형 폐기물이 작게는 의자나 찻장이 있고 크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쓰는 장롱이나 냉장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려고 하면 현재 보령시 행정체계가 스티커를 파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곳에 가서 스티커를 사고 그것을 붙인 뒤에 신고를 하면 수거해가는 형태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굉장히 후퇴적인 방법이라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로는 보령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 앱이나 인터넷이나 모든 것을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번호를 홈페이지에서 만들어주면 접수를 하고 그러면 주소와 시간에 맞춰서 폐기물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주민이 너무 번거롭고 저도 경험을 했지만 붙여놓으면 스티커를 떼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스티커를 떼어가니까 수거를 안 해가서 칼로 칼집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21세기 현실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또 핸드폰은 연세 드신 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앱을 구축해서 연락망을 접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내년부터라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농촌에 농약을 쓰고 버린 것도 있고 안 써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폐기물 비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농약이나 농약병, 폐비닐 이런 것은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군데 모아놓고 부락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즉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것도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체계화를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약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안전문제나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시 행정기관에서 체계를 구축해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잘 관리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안 드리니까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21쪽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을 지금 미지급하셨어요.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왜 미지급을 하셨죠? 지급하셨습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안했으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 사업 가축분뇨와 연관된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종일

김종일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금년도 2월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공무원은 지정이 됐고..

이택영위원

공사는 시작이 안됐습니까?

종일

김종일수질관리팀장

착공은 해 놓고 현재 사업자가 여러 가지 경영난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택영위원

공사가 진행이 될 때는 분명히 우리시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대로 감독수당을 분명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 2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시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감시단 운영부터 말씀해 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감시단은 매일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직원이 공무직과 현재 쓰레기 수거도 불법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불법으로 버린 것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CCTV 관제탑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체납액이 조금 있네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폐기물 보관하는 것이 과태료가 조금 과합니다. 한건에 1,00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짜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분납을 하기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5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작업장에서 선별을 해서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은 판매를 하고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것을 우리가 실사를 어떻게 검수를 하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실사 양은 예산에 있는 계근대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양이나 이런 것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 35쪽에 우리가 보령발전본부와 협약한 내용이죠? 35쪽 18조에 보면 석탄 하역 시 누유 또는 낙탄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는데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게 왔어요. 이행한 사업을 잘 모르셔서 그런지 우리가 직접 참여는 안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안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가 참여를 안 하고 이 자료를 어떻게 저에게 내셨습니까? 보령발전본부에 요청을 해서 저에게 자료주신 거예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발전본부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 바다의 날 행사 수중조사 촬영을 했다는데 이 촬영은 테이프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겠죠? 있으면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제출하여 주시고요. 31쪽으로 넘어가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을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1분 정도 올해 피해 보조금을 받으셨네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남부에 한정되어 있어요. 웅천읍, 미산면, 주산면 그 이유는 뭘까요? 북부 쪽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된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피해는 그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고를 안 해서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신고를 안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혹시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님들에게 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서 홍보는 별 문제가 없고 큰 피해가 없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남부 못지않게 북부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살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보상 단가는 농진청에서 ㎡당 소득에 대한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피해액 보상단가를 산출하셨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에 의해서 각 농작물은 10헥타르 당 소득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 통계청에서 나온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통계청 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에 담아져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들인데 산출 보조금액을 보면 피해금액하고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단계, 단계, 단계별로 %를 계산해서 산정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수확단계는 조례에 보면 80%, 그리고 생육단계는 60%, 파종단계는 40% 그런데 이게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피해 신청일과 지급일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로 계산을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한 농가한테는 아까 그 상태로 40%, 60%, 80% 정도 계산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고 자구책을 전혀 안한 농가에는 2분의 1로 감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실사하셔서 하신 거예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직접 그 부분이 서류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서류에 의해서..

이택영위원

잘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피해농가에게 유선 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하고 전혀 안 맞아요. 잘 좀 해 주세요. 자구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농사에도 100% 해 주고 자구책을 강구한데도 100% 해 주고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분명 조례안에 담겨진 내용대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동인 입니다. 2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체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3개 업체의 대행계약기간이 2019년까지죠?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업체의 이윤까지 고려를 해서 계약을 하죠? 업체의 이윤까지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용역 결과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그 대행 금액이 보령 환경은 16억, 삼원환경은 17억 그리고 동부환경은 5억 2,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개 업체 말고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허가신청을 내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이런 생활폐기물 말고 다른 것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은 시하고 위탁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이것이 독점으로 이어져오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직원 분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직영하는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계약방식은 너무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28개 지자체 중에서 75%가 대행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수의계약 형태가 135개 공개경쟁방식으로 하는 곳도 38개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윤이 보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직원 분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에게 잘하고 있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 대한 서비스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다음 30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역이 시내지역이다 보니까 보면 6시 이후에 쓰레기를 내놓는 것을 장려하고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일몰 이후에 내놓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여름과 동계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홍보할 수 있도록 광고물을 다 배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5쪽 지금 문재인정부들어서 2017년 6월에 노후 석탄 화력을 보령은 보령화력 1, 2호기, 서천은 서천화력 1, 2호기를 6월에 중단시켰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시가동 중지한 결과 미세먼지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15%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기간을 늘려서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정부에서요? 그런데 지금 대천2동하고 주교면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이미 우리시에서 측정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자료인데 제가 그전에 업무 보고할 때 자료를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특히 2017년 6월 이후 한 달간 가동 중지했을 때의 상황과 비교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6월 한 달 가동 중지를 함으로 인해서 15%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남하고 수도권의 배출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훨씬 더 허용범위가 넓습니다. 수도권이 훨씬 까다롭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나서서 할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계속해서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37쪽을 보겠습니다. 보령발전본부 환경감시단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활동의 내용이 견학, 교육 이런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가깝게 생활하시는 분들로 환경감시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의 권한은 없을 것 같고 피해 현황에 대한 것들이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발전본부가 1급시설이다 보니까 감시단도 자체로 해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다른 것을 해서 하면 그런 것에 대해 더 적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에 관한 조례인데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오히려 한꺼번에 허가가 밀리면서 기존의 3배, 4배에 달하는 허가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던 내용인데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축산정책과 환경에 대한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생활권이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인위원

예, 주민 삶의 질이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돼지, 개, 닭 같은 경우는 1,000m, 소는 300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리에 대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강화시키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도 동의하셨다시피 주민 삶의 질 개선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면 하천의 보호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거나 또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의원 강인순입니다. 지금 환경과의 예산에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매칭사업 중에 보면 가짓수가 참 많아요. 과장님이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중에 보니까 과장님이 다 관리를 하시기는 너무 버겁지 않나 싶거든요. 가짓수가 야생동물피해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해야 할 곳은 빈약합니다. 또 공군사격장 주변 역량조사 이런 데는 매년 하는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14개를 관리하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하고 19쪽을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고 보고 지금 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기준 및 이런 것을 쭉 봤어요. 건수가 15건 이게 과태료부과징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쭉 보니까 건수가 엄청 많이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말 그대로 환경보호를 감시하는 차원이고 허가과는 아니기 때문에 허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고 타 시·군은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서 규제를 받는데 보령은 보령시민만 허가된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심지어는 인천, 홍성 각 지역에서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1월 31일 조례개정을 했죠? 그 이후라도 다행히 만들어져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늦기는 했지만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보면 주로 건수가 15건, 5건, 11건 있고 미납도 있고 부과까지 하셨어요. 주로 이게 어디 지역에서 단속이 많이 걸립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가축 분뇨는 천북 쪽에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단속에 걸린 지역뿐만 아니라 동은 별로 없겠지만 읍·면을 보면 주로 어떤 행위에 걸려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수질 같은 경우는 무단배출을 했을 때, 쓰레기 같은 것은 90일 이상 쌓아놓지 말아야 하는데 쌓아 놓았을 때 걸립니다.

강인순위원

가축분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9쪽에서 21쪽까지 있는데 이것을 신고를 받고 가시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시에서 직원 분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직접 단속을 하고 또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익신고라고 해서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허가과도 아닌데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강인순위원

이 과가 들어오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허가에 대해서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나 고생하셨지만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길게는 않겠지만 삶의 질이 제일 중요하고 외지에 나가있는 가족들이 가정의 부모님을 찾아오면 냄새가 나서 들어 올 수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왕이면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조례대로 보면 전용주거지 및 일반주거지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켜 준 것으로 잘못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법적 근거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가축 조례를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일찍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주택 대지 300m이상 이런 것을 처음부터 조례에 하실 계획과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고 중간쯤 몇% 이상 앞섰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더 강화된 것도 있고 저희들은 중간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러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더 못 드리고 단속을 심하게 해서 보령시민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80%, 90% 정도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의해서 올해 평가하신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셨더라고요. 올린 것에 대해서 평가순위만 올릴 것이 아니고 평가의원명단, 평가기관, 평가항목, 평가배정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서 평가에 공정함이 있어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용역을 해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를 직접 현장 면담이라든가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번에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이 강화가 됐죠? 시행이 환경부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사고위험을 야기했던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과다적재나 악취누출 등의 문제점 차량 선진화 활동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어떤 각오로 이것을 단속을 또 하실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일정이 미비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생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은 2017년 1월부터 밀폐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낙하 또는 악취발생 방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폐기물종류, 밀폐차량, 밀폐덮개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어 있죠? 이것도 단속을 혹시 특사경이 해야 되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특사경도 하고 저희들이 보림CS나 삼원환경이라든가 이런 곳에 직접 나가서 하고는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전에는 웅천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밀폐를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인순위원

네, 제가 개정이유를 봤는데 폐기물수집운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유출 및 악취누출 등은 부과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관해서 여러 말씀 있으셨는데 보통 미세먼지하면 보령시는 특성상 정말 나쁜 구역이거든요. 좋음, 보통, 나쁨 이렇게 나눌 때 보통보다는 나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보면 화력발전소가 가장 큰 주요인이라고도 하고 또 중국발 황사도 있고 또 건설공사장이나 이런 곳의 먼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또 노후차량도 있고요. 대부분 우리는 화력발전소가 주 범인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환경협정도 체결을 했고 주로 거기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 외에 보령시에서 다른 자구책도 있으면 그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노력한 것이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태안, 서천 그런 곳도 주민건강영향평가라든가 또..

최은순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화력발전에 대한 것 외에 보령시 시책 중에 자료에는 없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시킬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살펴봤더니 2016년부터 실시를 했나봅니다. 그때 몇 대 정도 하셨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2016년도는 28대 정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2017년도가 1차에는 69대하고 2차에는 77대 현재까지 그래서 보조금이 1억 7,6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2018년도 예산은 얼마나 상향 시켰나 물어보는 거예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타 시군보다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200대정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은순위원

폐차는 일단 계속 들어오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무조건 보조금만 줘서 끝낼 게 아니라 폐차를 할 때 친환경차량을 구입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권고도 하시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저공해차량이라고 해서 거의 미세먼지나 환경 때문에 저공해차량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친환경 차량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전기자동차입니다. 48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는데 충전인프라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범위 내 4개소 개인 8개를 해 줬어요. 예산을 3억 1,800만원을 들여서 그러면 이게 개인은 원하면 해 주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개인도 신청을 하면 금년도에는 민간은 2,200만원 또 공기업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법인은 주로 시청에는 관용으로 6개를 설치된 게 있고 중부발전도 한 곳 이런 것은 지금 법인성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충전 주유소 같은 기능인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시청 내에도 충전소가 있습니다. 고속하고 저속하고 있고 개인들은 설치를 해야 하고 시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도에 읍·면·동에 각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책이 잘됐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양 가에 쌓인 노면의 흙먼지 이런 것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도로청소를 어떻게 해 주시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두 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령화력 쪽하고 해수욕장 시내 쪽에 매일 먼지흡입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호흡기 질환 같은 것은 누구나 다 익히 아는 바이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측정시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한군데 되어 있고 한군데는 할 예정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측정되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이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현재 저도 들어가서 보고 그럽니다만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들어가면 에어코리아라고 배너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즉시송출을 해서 뜨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보령시의 대천 2동사무소라고 하면 거기서 측정치 결과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보통 국민안전처에서 알람기능 문자를 받거든요. 그런데 국민안천처 외에 보령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문자 정보를 보내는 것은 아직 없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런 것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동에 명천택지개발이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외에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요. 거기에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소음을 많이 일으켰다든가 먼지를 일으켰다든가 그러면 일반 민원인은 어떻게 측정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음이 심하거나 그럴 때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드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내 출동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계가 없으니까 주민들은 측정할 수 없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신고를 받으면 나가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해 주셔야 하고 하여튼 택지개발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미세먼지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나 이런 갈등을 표면화시키고 노출화 시켜서 데모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갈등문제를 위해서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감시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하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5,6번 정도 되어서 수시로 출동을 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느 시민이든 환경보호과로 신고를 하면 어려우셔도 즉시 나가서 측정기록을 해 주시고 또 경고 같은 것을 주시고 하는 것도 같이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48쪽에 있는 전기자동차는 차량만이지 충전소는 아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차량만인데 저속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에 대한 보조금인거죠? 그런데 48쪽에 충전인프라는 해당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보급은 대세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전기차시대가 올 것 입니다. 각종 서적이나 뉴스에 보면 외국 같은 데는 엄청 빠르게 보고 있는데 전기차가 공급이 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보령의 충전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차량은 읍·면·동에 있고 시청에 2대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읍·면·동에도 있습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 같이 이번에 나가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나 무창포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을 급속으로 빨리 설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령이 다른 지자체보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전기차 6대를 구입 했네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 전기차가 4대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2대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항상 서 있는 게 4대인 것으로 봤는데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2대이고 다른 곳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물론 새로 나오는 차는 성능이 개선된 차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보다는 많이 활용하겠지만 사실 보령시에 있는 레이라고 하는 전기차가 별로 활용도가 없어요. 운행기록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방문을 할 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활용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에게 많이 보급을 해야 하는데 중부발전이나 신보령에서도 신청을 한 대 했네요? 제 생각이지만 기업이나 법인은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보급이 더 많이 되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개인들이 신청을 19대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큰 기업이나 법인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쓰레기무단투기방지 카메라설치 과태료 부분인데 지금 고정이 5대가 있습니다. 고정은 거기에 고정을 해 놓고 과태료 부과를 5건하셨다고 했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고정을 해 놨어요. 이 부분이 감시카메라 화질을 확인해 보니까..

김한태위원

과장님 화질은 몇 화소에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2만화소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사람 얼굴을 확인을 못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사람 얼굴을 확인을 해도 가서 물어보면 주민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신고를 하면 누가 버렸는지 그 근방 사람들이 버렸을 텐데..

김한태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사람을 감춰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항의를 여러 번 했는데도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 주셔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곳에 비싼 것을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안하면 효과가 없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래도 고정 카메라를 설치를 하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원래 처음에 감시카메라 할 때는 이동식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일정기간 두고 민원이 줄어들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식이었는데 고정으로 다섯 대 해놓은 데에서는 과태료부과 사태가 없었어요? 어디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고정도 차량에서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이번에 추가로 3대 확보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고정식으로 되면 신고 들어오는 데마다 고정식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동감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감시 3대 더 확보하실 예정인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몇 달 정도 회전을 하십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2대를 3개월 만에 한 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방지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이 조심한다든지 불법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우선으로 가서 하시겠지만 회전을 잘해서 시민들의 불법의식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게끔 적절하게 배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무단방지카메라 설치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고정식으로 많이 놓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발전소 온배수 이용 양식장 개선 자료에 이행 내용을 쭉 보시죠. 2015년도에 준공을 해서 연간 70마리 치어 생산, 2016년 5월에 점농어 10만미 이것 사실이에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이 보령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그건 아는데 2017년에 와서 올해 한 건데 15년, 16년도에 방류를 했다고 써있는데 사실입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15년부터 공사를 해서..

김한태위원

그것은 아는데 올해 보령수협과 보령화력과 보령시가 해서 올해부터 되어 있었는데 왜 15, 16년도에도 생산을 해서 치어를 방류했다고 써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서 기재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관심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31일 개정됐고 4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축산허가 문제로 많이 걱정하시고 고생하신 시민들이 함께 하셨네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민가와의 거리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다수의 의견인데 향후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조례를 했기 때문에 돼지는 보령 쪽에서는 지금 거의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 이런 것은 거리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다시 한 번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등 대기 자동 측정이 자료 공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보령시 발전소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세먼지 절감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고향이 보령이시죠? 그동안 공직 생활 하면서 심각하다고 느끼신 적이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요즘 들어서 대기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보령화력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절감대책을 충청남도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적발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 더 적발해도 보령시민이 더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김에 그것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정부 시책도 물론 그렇겠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보령 시민이 미세먼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건강에 지장이 없을까, 비염에 안 걸릴까. 이런 것을 연구한적 있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안했습니다만 정부정책인 노후차량 폐차나 환경차량 구입 같은 것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해서 도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현재 2017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 보령시의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지원금이 없어서 많이 못하는지 아니면 홍보가 안돼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안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폐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인순위원

혹시 신청한 분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하셨던 적도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대략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100여분이 신청을 했고 하반기에도 100여분이 신청을 했는데 다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환경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령시가 축제 같은 데만 돈을 퍼붓지 말고 사실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읍·면·동에 보면 마을마다 새마을 운동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폐허가 되어서 아직도 마을에 10채, 5채 없는 데가 없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봐서라도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데 개인이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결국 피해는 시민이 봅니다. 인구시책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귀농, 귀촌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이런 집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미세먼지 이야기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제정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궁금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도 조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시 차원에서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게 꼭 필요하죠. 시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부시책 말고도 우리 보령시는 발전소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데서도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가 난무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곳 몇 군데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측정소는 보령 화력 쪽에서 아홉 가지를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리 쪽은 차량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탄량 거기에 분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단속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사시는 곳이 시내 쪽인가요, 읍·면·동인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죽정동이요.

강인순위원

거기는 심각하지 않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괜찮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발전소 있는 주변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웅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빨래를 밖에 내놓으면 흰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폐광이 있었지만 지금 폐쇄 됐잖아요. 폐쇄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더 심각한데 어디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보령화력과 충남 일부 서해안에는 중국 쪽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와 환경부와 같이 맞대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측정기를 현재 정해놓고 몇 개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우리시는 보령화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대가 더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령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중부발전을 탓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산업화 과정에서 값싸게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시대에서 보령이 정부정책에 순응을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또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중부발전도 우리 지역에서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이고 더불어 한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부발전과 시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이야기하면서 친환경 LNG 발전으로 연료 전환을 통해 대체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이 굉장히 많이 절감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절감되기도 하고 어떤 오염물질에서는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거든요. 이렇게 우리시도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앞으로의 발전 정책에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21쪽에 보면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와 보령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있죠? 이게 관리하시는 분이나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한분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증빙서류를 보니까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합니다. 굉장히 부실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 번씩 지적을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42쪽에 갓배마을 환경조사 이쪽에 용역비가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이 엄청 투입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로 종합용역을 내서 이것에 대한 매듭을 빨리 져야지 관광객이나 누가 봤을 때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수산 쪽하고 환경 쪽하고 수중이나 육상, 환경 분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입찰이 돼서 4억 6,220만원이 낙찰이 되어서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종합영향평가입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환경, 수중, 관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과 다 함께 합니까? 그렇게 결과물이 빨리 나와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에서 나온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결과만 나왔지 어떻게 하겠다하는 피드백은 전혀 나오지 않고 거기에 응징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까지 이번 용역할 때는 세심히 지도·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전기자동차나 오래된 경유차 폐차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를 매입하면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준다, 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것의 홍보가 부족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3동, 4동이 보령시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미세먼지 측정기를 보령화력본부인가 중부발전인가에 하나하고 하이마트 앞에 세워졌는데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3동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동이 하천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고 대천 2동이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가깝고 그래서 주교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보령시가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곳 11위인가 12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 쪽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해수욕장 쪽을 검토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어항도 그렇고 해수욕장도 부적합하다고 심의위원들이 진단을 하셔서 주교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심의위원들이 도하고 환경연구원하고 기후변화 박사님하고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위원회 한 것은 서류를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구두로 한 것입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갖추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거리제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제한을 다른 지역보다 늦게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축사를 하고자 보령으로 몰려와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고 더 크지 않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찍 했더라면 그런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령으로 몰려오고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보령으로 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네요? 그리고 또한 진죽3리 성동마을 지역민들의 축사관련 민원 때문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얼마 전에 진죽3리 마을분들께서도 노인회장, 이장님, 어르신들 8명, 9명 오셔서 축사 관련해서 거리제한을 더 늘려달라고 의장님과 몇몇 위원님, 관련과 과장님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과장님도 오시고 관련된 과장님도 오시고 했어요. 그때 다 기억나시죠? 거리 제한이 개정된 게 얼마 안됐으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올해 개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하면 거리 제한이나 이것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거리제한에 대해서도 추진을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줄고 민원 해결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팀장 이홍록입니다. 기업유치팀장 김계환입니다. 고용정책팀장 임선배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정수입니다. 발전소협력팀장 최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저희 소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인순위원입니다. 82쪽을 봐주세요. 거기를 보시면 보령시 위원님들 12분이 보령 LNG터미널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공사추진상황 설명 및 시설 견학을 통해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월 16일 날짜로 설명도 듣고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보령시에 온 것만으로도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협약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약 2조원, 1단계 1조 2천억, 2단계 8천억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유치 업종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인원을 봤더니 300명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보령시 주소 갖기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주소를 보령시로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계속 주소를 이전하도록 홍보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00%까지 옮기지는 못했고 최대한 계속적으로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힘을 더 써주시고 LNG 터미널 주변지역 지원 협약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원협약 체결을 하셨는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강인순위원

협약체결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이택영위원님께서 그것을 촉구를 하셔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스공사에서 하는 내규는 있는데 관련 지원 법률을 국회에서 작년에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이 완료가 안됐고 또 하나는 지원 법률이 국회계류중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규정이 안됐기 때문에 자체 이사회 의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분이 SK와 GS 양쪽 기업에 50대 50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사 간 협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방안은 없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생각한 것 보다는 미흡합니다. 금년에 만세보령장학금 관련해서도 기부 의사를 밝혀온바 있는데 그때 금액이 1억도 안되어서 그 금액 가지고는 터무니없고 다른 지역의 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급기지 같은 경우는 이보다 용량이 큰데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보령시를 위해서 몇 억 정도는 기부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촉구를 한 바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동안 주변지역 주요지원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변의 작업이나 제초작업을 할 때 주변지역 주민들을 쓰고 가까운 마을에는 일정금액의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협약체결을 위한 우리 시 노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력은 하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노력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공무원을 보낸 적도 있고 수시로 만나서 대화로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역경제과만 하는지 아니면 시의 간부도 같이 힘을 쓰고 계시는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장님도 물론 노력하고 계시고 부시장님, 국장들도 같이 촉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협조를 같이 하셔서 이것은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보령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추후에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협약을 할지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미팅을 하셔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과 도움을 받기를 부탁드리고 꼭 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8쪽을 봐주시면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및 허가현황을 제가 2015년, 2017년 업무보고 때 한 것 같아요. 합계를 봤는데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및 허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점차적으로 신청량이 감소됐는데 감소 사유가 무엇이죠? 여기에 보시면 책자에 나와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감소사유는 첫 번째 주민들이 이것을 했을 때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여부와 또 하나는 대부분 임야나 마을 가까이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크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허가를 받을 때도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줄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16년도 신청은 103건인데 허가건수가 108건이고 2017년도 신청건수는 40건인데 허가건수가 50건이고 이건 맞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대게 10일 정도 걸리는데 면적과 규모가 큰 것은 2, 3개월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 면적에 따라 도시계획심의까지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12월에 접수가 되어도 1, 2월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수가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인순위원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소요기간을 말씀하시기는 법적 소요기간이 75일 평균허가 7일에서 10일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장기간 소요되는 사유는 개발행위 허가, 기간소요 5, 6개월 부서의 협의, 사업 규모 등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청자들의 불만이나 민원은 안 들어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불만이라기보다는 재해대책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국회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같은 영향평가인데 왜냐하면 규모가 크면 산사태 우려나 주변의 환경영향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재해평가 대상이 7,000m 태양광 허가 관련해서 민원발생 사유, 경관저해, 토사유출, 유수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은 없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민원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허가과와 합동으로 대처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나머지는 제가 건축허가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62쪽입니다. 청라농공단지가 폐광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원래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류붕석위원

작년에는 2018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고 폐광기금으로 하는 것이니 빨리 하세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보상은 어디까지 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어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개발공사와 검토를 해서 보상협의를 진행해서 내년도 3월쯤이면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40쪽입니다. 올해 전반기 기금이 얼마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9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류붕석위원

올해 1,0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것은 드물게 올리는 것인데 업체들의 불만은 없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류붕석위원

불만이 없으면 돈은 잘 내겠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예치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기금이니까 농협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저희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요.

류붕석위원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예치를 분리해서 하던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현재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기금을 1회 추경에 담아서 6개면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6개면에 골고루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5쪽에 보면 장사 잘 되는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추진현황을 보면 앞으로 추진 계획 중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이 52억 4,000만원인데 여기는 주소가 어디 일대입니까? 옛날 직행버스터미널 거기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곳과 대남초등학교 앞에 태광택시주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주차장을 조성할 때 중앙시장에서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 당초 예산을 얼마 받았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3년간 18억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 말고도 별도로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금자체가 다릅니다.

최은순위원

장소는 같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장소는 다릅니다.

최은순위원

지번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중앙시장 전체를 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요.

최은순위원

아니, 그중에 세부적으로 볼 때 중앙시장에 주차장 시설이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관광형 시장에는 주차장 사업이 없고요. 주차장사업은 별도의 기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 기존의 주차장이 있는데 어디에 몇몇씩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동부시장, 중앙시장에 2개소, 동부시장 국민은행 옆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상인회가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하고 중앙시장도 상인회가 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수입, 지출 이런 것을 담당 과에서 그것을 지도 감독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초창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최은순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과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단 보조를 해주고, 위탁까지 줍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면 그 뒤로는 잘 안 봐요. 저번에 2017년 6월 30일에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거기에서 15조를 보면 수익금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쭉 나오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보령시장의 승인을 맡아서 경영혁신을 해야 하고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 것이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 말부터 저희들도 수익금 내역도 받고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최은순위원

그 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근거도 있고 중기청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부터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조례에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으니 그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회에 가입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몇몇 임원이나 아니면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 모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수익으로 쓰이지 않느냐, 아니면 골고루 n분의 1 배정이 간다든지 하는데 그것은 어렵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시장을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육성도 되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저한테 중간에 보고를 꼭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금년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01쪽이요. 제가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명단을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과장님도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조합형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깔끄미 하우스나 이런 곳은 2014년도부터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비를 인건비로 생각하면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원을 사회개발비나 사회 보험료까지 다 지원을 해서 기업이 잘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깔끄미 하우스나 아니면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깔끄미 하우스 하나입니다. 지정받은 곳은 여러 곳인데 지금 깔끄미 하우스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고요.

최은순위원

서해키조개영어업조합법인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깔끄미 하우스보다는 못한데 가을에 절임배추가 활성화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계절적으로 하는 건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키조개는 키조개 잡을 때 하고 절임배추도 그러니까 깔끄미 하우스보다 계절적인 영향이 강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예산도 소계를 보면 1억 1,400정도 나왔는데 사업개발비는 공모해서 탄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비 공모를 할 때 몇 년간 규정이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매년 심사를 거칩니다.

최은순위원

5년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냐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비는 2년, 인증은 3년, 최고 5년까지요.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에서 볼 때 미친서각마을 여기는 그래도 활동이 원활한 것 같아요. 활기차게 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최은순위원

1,000만원 보조가 나갔는데 지특비도 없이 도비, 시비해서 나갔네요? 왜 지특은 없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 것이고 중앙 받아야 예비를 지나서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으면 지정이 되는데 예비이기 때문에 지특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안 갔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여기도 관리를 해야 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보조해주고는 역할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떤 단체든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야무야됩니다. 이것은 천생 관리를 하시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보령시 지중화사업의 지자체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령화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보령시민들에게 전적으로 정부에서도 감면을 해줘야 한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중화사업이 지역경제과 관련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령시의 경우 전국 제일의 국민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을 개발하면서 제1지구와 2지구에 대하여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제1지구에 대해서만 50%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시행을 한바 있으며 2017년도에도 동대기획정리 이면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50%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령시에 지중화가 몇% 되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고압에 따라 한 것은 6%, 변압기 용량대비는 8.6%입니다.

박금순위원

6.09%와 8.63% 인데 충남의 지중화 율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충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충남의 경우 15.92%가 되고 있고 전국 지중화율도 16%가 넘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도 13.7%, 태안을 이어서 보면 보령시의 지중화 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고 처음에는 한전에서 50% 부담을 했었고, 제가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 있을 때 3지구 지중화를 했는데 그때 규정이 한전내부규정으로 바뀌어서 전액 지자체부담으로 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많은 돈을 부담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3지구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34억 정도를 들여서 순수한 시비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방비 부담이 크다 보니 보령시에서도 지중화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지금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는 것이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각 지자체도 지중화사업을 늘려가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는 큰 화력발전소를 갖고 있음에도 지중화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지역민들이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고, 보령시민 모두 다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중화를 알아보니까 한전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50%를 해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50% 자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한전에서 미승인이 됐을 때는 100%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만큼은 한전에서 50% 부담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 50% 자부담을 20% 이내로 완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보령시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전 시민이 전기세 같은 것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이고 이따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쪽 연구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광장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에 용역비가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용역이 앞으로도 있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청소년광장 때도 여론이 있어서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7,000만원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중앙시장의 선도시장 공모나 장옥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부분을 복합적으로 공모사업을 추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공모사업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최소화 하자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52쪽 도시가스망 확대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중부도시가스 본부장과 시장님께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까지 보급률 40%를 목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은 것 아시죠? 특히 원도심 쪽에 많아요. 이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와 중부도시가스 보령시 담당자, 그리고 시공업자가 있지 있습니까? 그 시공업자가 민원이 생기면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야지 그 자리에서 설치 가능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 어떤 내용이 제일 많냐면 도시가스에서 공사가 어렵거나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해준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바쁘신 것 알지만 민원이 생기면 항상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직원, 중부도시가스, 시공업자가 한꺼번에 같이 민원현장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민원이 생길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부도시가스 시공업자와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그래야 답이 빨리 나오고 그래야 시민들도 신뢰성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94쪽인데 대형마트 보령시 기여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고용에 대한 철학과 운영방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이마트에 정식 직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정식 직원은 없을 것입니다. 다 계약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건의해서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홈플러스, 이마트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앞으로도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좋은 조건의 고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5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내시장은 수산시장으로 자리 잡고, 중앙시장은 견과물 시장내지는 음식, 동부시장은 농산물 쪽 그리고 현대시장은 청과물 쪽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전통시장이 특성화 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점포 구조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특성화 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시장에 장옥이 한 60점포정도가 있는데 그런데 저도 최근에 안 내용입니다만 한내시장에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같은 장옥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이 있는 건가요? 중앙시장에는 아예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과세대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내시장에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등기부등본은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65년도 것을 봤는데 그때 규정을 보니까 등기부등본이 보령시로 소유권이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진행 중인 일이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상인들의 건축물을 시 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문제는 제기됐던 문제인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없는 업종들이 많이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거의 다 몇 가지 빼고는 허가를 낼 수 없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음식물 관계가 가장 민감합니다.

한동인위원

예, 그게 제일 민감하고 절대 허가가 안 나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우리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면 장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 분들과 상의를 해서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떨지, 그러니까 시유지에 건물을 짓게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곳에 시범적 건축물을 두어서 희망하는 지금의 상인에게 임대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비가 사실 그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7,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용역을 보지 못해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제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때는 관련되는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장옥에 대한 시설물 현대화 사업 두 가지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확인을 하고 싶고 지금 제가 알기로 전통시장에 대해 굉장한 투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시장 상인 분들께서 투자한 만큼의 만족도를 갖고 계신지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보령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보령시 정기시장 및 개설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장옥이라고 통칭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허가증인가요? 사용자와 맺을 때 허가조건이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작년 연말에 화재가 난 한내시장에 대해서 허가조건과 비교를 했을 때 의문이 생겨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재가 난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신축건물이 아직 입주를 못한 상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허가조건 제7조에 보면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이라고 있어요.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면 시장을 수취인으로 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장보험금의 소유권이 시장님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문구는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 명으로 가입이 됐었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는 다르게 가입이 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 허가를 3년마다 받기로 되어있는데 그때 보험가입여부를 같이 내게 되어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용허가 이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허가를 낼 때 보험가입 한 것을 가지고 오면 계약을 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김한태위원

그때 사실은 조건대로 하면 시장님을 수취인으로 해야 하는데 장옥사용자들 앞으로 했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일을 발 빠르게 열심히 해놓으시고, 제가 봐서는 너무 일을 빨리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장옥을 신축해서 입주하신 분들에게 사실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전대나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는, 시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일들을 건축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과장님께 보고한 뒤에 해줬으면 지금 같이 안 할 텐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난 순간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입점해 있는 분들과 전대를 준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끼리 합의를 해서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됩니다.

김한태위원

불법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득이 방법이 없어서 사실조사를 한대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신축이 됐으면 입주를 시켜야 했는데 지어놓고 입주가 안 되니까 당사자들도 시청에 불만을 얘기하고 시민들도 왜 지어놓고 안주나 그런 의문이 생겨서 의원님들에게 질문도 하고 하고요. 어차피 이래저래 나중에 오픈이 돼야만 하는 거니까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미 오픈이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 생각에는 그때 정리를 했으면 지금쯤에 다 입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부득이하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아직도 처리는 난망한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문제가 없는 용하수산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분은 선의의 피해자니까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게 문제가 되어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일반 입찰로 갈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허가조건이나 시장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될 문구도 있는 것 같아요. 화재보험가입 문제나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한 지 오래됐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허가조건이 맞고 왜냐하면 장옥이나 점포가 전부 시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과정에서 보험가입여부가 시장이 수취인이 된다면 시에서 화재 보험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시에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시에서 부담을 해서 보험료를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용자에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대나 상속문제 등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여기에는 전대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도 있고 한데 이대로 원칙대로 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현실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물품관리법과 두 가지를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했기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건축을 해 놓은 건물이 입주자들에게 조속히 정리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이 5km 반경 내에 보조가 나가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옛날에는 보령시 전 지역으로 나간 적도 있죠? 없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령 전 지역에 함께 아우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내에 있는 많은 분들도 생각을 하고 북서풍이 불게 되면 그 오염물질이 시내 쪽으로 다 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내 사람들은 피해를 안보냐 이거죠. 그래서 보령시 전체가 함께 피해보상의 테두리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받고 덜 받고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령시 전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협력업체와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시내에 살지만 먼지가 오다가 5km지점에 멈춰서는 게 아니고 다 날아다니니까요. 그렇지만 현행규정은 어쩔 수 없고 작년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한계가 있어도 발전소와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이 피해를 많이 봐서 그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줄 필요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느낍니다.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권고를 하거나 절충점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확실히 해주세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말씀 해 주셨지만 현행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것은 저도 보령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지가 5km지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현행규정에 의해서 5km는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노력을 하라고 하셨고 저도 같이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 원산도 대명리조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착공이 언제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착공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년도 상반기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0년도에 준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착공을 하면 2020년에 전체적인 준공은 안 되고 단계별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크게는 1단계, 2단계로 들은 것 같은데 먼저 할 수 있는 곳은 일부 하고 시의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려면 미리 사람을 뽑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맡은 것은 전체적인 공사 보다는 보령 지역에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드리는 것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원산도 주민들은 얼마나 채용을 할 수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난번 7월에 갔을 때는 전문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보령시 지역주민을 채용한다고 했고 그때 원산도가 몇 명이고 다른 지역은 몇 명이고 그것까지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강원도를 보니까 709호실인데 453명을 쓰네요. 대명리조트가 빨리 착공을 해야 합니다. 해저터널은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내년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2019년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9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해저터널이 준공되기 전에 리조트가 준공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터널이 뚫려서 준공이 되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 올 텐데 이렇게 되면 왔다가는 관광객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잠자리나 먹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시설이나 먹거리나 숙소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때 대명리조트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들도 터널준공시점에 맞춰서 준공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연육교는 언제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난달에 보니까 다리는 가운데 상판 하나만 남았더라고요.

박상모위원

상판 하나면 내년은 통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원산도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그쪽 연육교가 연결이 되면 거기를 먼저 통행을 시켜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관광객들이 서산이나 안면도 쪽으로 빠져서 다닐 것 아니냐 그러면 대천이 관광객을 놓친다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리조트가 내년이라도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공사비가 육지와 섬은 배로 차이가 나는데 리조트는 관광객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공사비를 생각 할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생각은 아니고 최대한 개통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원산도 주민들이 내년 18년도라도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독촉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주무관님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작년 2016년도 제2회 추경에서 우리가 한내시장을 비롯해서 몇 개의 시장에 저 사업을 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의 시장에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시나요? 여기가 한내시장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한내시장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으슥한 곳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밝은 곳을 좋아하는데 지나다 저것을 봤어요. 몇 개월 전에 봤는데 오늘 아침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활용가치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놔서 스스로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스스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한내 상인회에서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로 했고 사용하는 분들은 있는데 일부 사용을 안 할 때..

이택영위원

사용을 안 할 때가 아니고 사용이 전무합니다. 저것을 당장 매각처분을 하시던지 활성화가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중앙시장은 잘 쓰고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잘 쓰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쪽에 가져다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서로 의논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저것은 안 됩니다. 사용을 안 해서 먼지가 상당히 쌓여있고 저렇게 방치해 놓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저런 사업을 했습니까? 당장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82쪽 영보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 10월 16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GS에너지와 SK ENS가 합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보령 LNG 터미널에 우리가 주변지역사업을 해달라는 관점에서 협약체결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당시에 5분 발언을 한 뒤에 3번 정도 조율을 해보셨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문서상으로는 그렇고 실제 대화는 그것보다 많이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이택영위원

2015년도 10월 26일에 우리가 주변지역지원검토를 요청한 바 있고 회신이 11월 9일에 왔고 2016년 12월 7일에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협약체결을 하자고 우리시에서 요청을 했네요. 거기에 12월 20일에 회신이 왔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작년도 12월 28일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행 협약체결을 재협의 하자고 공문을 요청했는데 올해 1월 17일에 이게 최종 회신 답변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고 같이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허나 이것을 자세히 내용을 검토해보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보령 LNG 터미널 쪽에서 나름대로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고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초 회신을 보면 상업운전 이후 지역경제화 활성에 기여하겠다, 두 번째는 국회상임위에서 지원 법률이 입법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 이런 개념으로 회신이 왔고, 마지막으로는 주변지역사업을 포함한 자금집행은 재조달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년 이후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답변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나름 수고하셨고, 고생을 하셨는데 더욱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같은 뜻이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상업운전 본격개시와 또 하나는 국회에서 작년에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진척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도 보령시와 다른 지역이 같이 공조를 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도 제정이 되고 상업운전이 본격화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법률 제정하기 이전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택영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9쪽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웅천 시장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인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건상 건물위에 있습니다. 웅천역 앞에 리모델링한 건물 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이 숙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이 전무한 실정이라 저희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웅천역에서 직접 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안을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택영위원

중앙시장과 동부시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과 동부시장은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상인회에서 수입과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차액 부분은 원칙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하도록 승인을 하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현재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시장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계속 이월 되어온 금액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만 했기 때문에 적자로 보이는데 처음에 이월된 금액이 2,000만원 남짓 못하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적자는 아닙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부족분이 생기면 보조 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반드시 챙기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107쪽입니다. 주변지역 융자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주소지가 주변지역 77개 행정리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소는 당연히 범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있죠? 2013년에 세 분이나 그렇게 되어있고, 2014년에 기업유치..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웅천인데요. 웅천이기 때문에 웅천 성동리에 보가 있고 일부 주변지역사업비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웅천지역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사업주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거주지 내지는 사업장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합니다.

이택영위원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은 거주지 위주로 하고 있고 기업체는 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 정확한 기준은 없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준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준이 정확합니다.

이택영위원

그 법률로 정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다시피 사실은 그 지역은 주변지역이 아닙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웅천 말씀하시는 거죠?

이택영위원

예.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법률에는 맞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상환일이 거의 다 됐는데 2013년도 이 세분의 경우는 상환일 까지 독촉을 하셔서 빨리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2014년도에도 기업유치를 했어요. 웅천읍 한내 1길 여기는 무엇입니까? 성동역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이렇게 좋은 기금을 가지고 법적으로 벗어나서 집행을 해주시면 안돼요. 2015년도 주민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유치도 하나 있고 2014년과 2015년 세 건인데 빨리 환수조치 하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사항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검토하기만 할 것이 아닙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주게 된 여건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환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총 14개를 했어요. 14개 리·통과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보여주기식 사업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없다가 충청남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이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요즘에 코리아 휠은 정상가동이 아닌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코리아 휠은 나름대로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보면 2015년 4월 24일에 주교면 관창리하고 관창2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때 5, 6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동네에 기부를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동네에 물품 증정을 한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쿠처럼 현재 어렵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1사1촌 자매결연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합동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 있고, 우수한 기업에 대한 언론홍보, 우리시 자체적으로 제품 우선구매 등 관내 공공기관에 홍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사1촌의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사칙이나 마을이나 서로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시장님 모시고 나가서 거창하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자매결연 맺은 마을에 나가보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전부는 못 나가봤지만 반 이상은 나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발성으로 거의 끝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보면 우진침구, 이건 이런 곳을 빼놓고는 거의 단발성으로 끝났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S&S나 보창산업, 연합건설 이런 부분은..

태용

성태용위원

연합건설은 취소 됐어요. 마을에서 6월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11월에 취소가 됐거든요.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배추구매계획이 취소 된 것이고 자매결연 취소는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요즘 기업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1사1촌 자매결연을 할 때는 본인들의 의지도 있을 것 같고 우리시에서 억지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1사1촌을 하면 기업적으로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회사에 원하는 것이 많고, 회사가 주민들에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주민들과 교감이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각오 없이 했겠습니다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어차피 혜택을 줘야 하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하여튼 이것 챙기셔서 보령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오게끔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박명수 국장님 와 계시네요. 국장님 하이패스 단장이시죠? 올해 몇 건 했어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3건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장님이 제일 솔직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10건이라고 했거든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2016년도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올해 것 보고했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합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몇 건 했어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3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행정감사 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웃을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보면 2017년도 실적 최대로 나와서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받은 거예요. 총무과 행감자료 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국장님 몇 건 했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16년도에는 7건 올해는 3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머지 감사 자료는 허위로 보고됐네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총무과에는 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전년도 데이터 같은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닙니다, 17년도 올해 거예요.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이패스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시지만 일을 잘 안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순서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간단히 장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령시에 장옥이 몇 개나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27개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장옥에서 받는 수익금은 얼마인지, 미수금은 얼마인지, 보령시의 장옥이 총 몇 개인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에 261, 한내시장 124, 웅천시장 38 해서 424건에 노점과 장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장옥에 부과된 사용 허가를 어떻게 받나요? 분기로 받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매년 받습니다.

강인순위원

사용허가를 받으면 총 받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미납된 사용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23건에 1,036만 9,000원입니다.

강인순위원

미납된 허가를 분기별로 혹은 매년 직원이 직접 받나요, 우편으로 받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우편으로 독려를 해서 납부하고 있고 안낼 경우에는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미납된 장옥 사용료를 강력히 받아야겠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장옥사용 허가를 미납을 한 분들에게 연장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는데 어차피 금년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납할 경우에는 연장처리를 안하겠다고 공문을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장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장옥뿐만 아니라 시장의 화재를 막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꼭 들도록 권유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어서 102쪽 사회적·마을기업 지원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깔끄미 하우스가 지정이 되어서 14년 9월 19일부터 시작을 했고 15년에 보니 일자리 창출로 8,935만 5,000원, 2016년도 6,300만원, 2017년도 3,500만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갈수록 계속 떨어지죠? 금액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해서 도와 중앙에..

최은순위원

공모내용과 관계가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업개발비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다가 2017년도에는 더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개발비라는 것에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사업을 계속 영유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홍보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하는데 업종 특성상 개발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사회 보험료는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있는 근로자들 보험료 부담이 있거든요. 보험료는 줄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을 살펴본 결과 지원 금액이 점점 떨어지면 예비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이 침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후 계획에 지역특색에 맞게 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살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은 결산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지역경제과가 타 과에 비해서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해마다 지켜지지 않는 것을 봤더니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셨죠? 특별회계만 살펴봐도 결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회계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해서 처리 전말에 보니까 2016년, 2015년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관련사업 예산편성 및 지출에 만전을 기하여 순세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음.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것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처리전말을 하는데 왜 또 안지키나 하고 봤어요. 특별회계에 보니까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에서 15년도에 9억 9,700만원이 남아있었고 2016년에 29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채무를 갚은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 얼마나 갚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7억 3,300만원을 갚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이건 좋은 현상이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2016년말 결산기준으로 3,700만원이 남아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융자기금이 31억 8,7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을 예치한 것을 봤더니 이자수익이 많은 쪽에 20억을 예치 해놨고 일반예금으로 11억 8,700만원이 있더라고요. 순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가 되어서 이렇게 그대로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1억 부분은 이택영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융자할 계획에 있어서 정기적금에서 빼서 일반으로 넣어놨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연말에 나갈 것이고 만약에 대출이 안 되면 나머지는 적립을 하든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내년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런 것을 지적을 받았으면 성의껏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처리전말에 분석을 해놔서 올려놓으면 좋을 걸 아무 성의도 없이 작년과 똑같이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잘 하시면서 괜히 나쁜 소리를 듣냐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분석을 잘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 뜨겁게 뉴스 이슈로 떠오르는 직업계 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내년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다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고교생은 물론이거니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보령시 인구증가 시책과도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직업계 고등학생이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가 끊어지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6개월 이내 근로중심으로 하던 것을 3개월로 줄여서 하겠다는 보도거든요. 보령시에서도 이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내년 1월 1일이면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뉴스를 안 봤다는 것은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직업계 고등학교가 보령시가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것도 대처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로서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정책에 금방 대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맞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실습프로그램, 실습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33쪽에 기업유치 추진실적에서 성과가 있는데 삼육식품이 기존에 청소에 있는 삼육김과 다른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다른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삼육재단에 있는 삼육식품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청소에 있는 김 가공공장과 더불어서 또 김 가공공장을 짓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삼육김 바로 옆 야산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거기에 김공장을 짓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한동인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시에 도시가스 설치할 때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개인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는 혜택이 되는데 다가구는 빠져있어요. 요즘 원룸 많이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가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다가구 주택이 원룸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쪽입니다. 중앙시장 제2주차장 조성이 민선 5기 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민선 5기 때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조성되는 주차장 외에도 원래 계획에는 현대광고 자리와 뒤에 가구점 자리까지 포함이 됐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에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현대광고 쪽에서는 응하지 않았고 재감정까지는 가구점도 응하지 않았습니까? 뒤에는 재감정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의사가 있었잖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원래 두 필지인데 두 필지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필지 중에 한필지만 한다고 하면 주차장 운영상 새로운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현대광고 빼고 두필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두필지인데 현대광고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은 주차장 사업계획에 응할 생각이 있었고 또 응하겠다고 했는데 재감정을 할 때도 재감정에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것이 빠짐으로 인해서 거기를 수용하지 않게 되면 주차장을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 분은 다 이전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인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를 포함을 시킨 것은 한필지만 보고 포함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그건 시의 입장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컨설팅 받을 때도 그 부분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필지를 다해야만 운영의 가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공감을 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실천해도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고려해 볼 수는 있는 문제지만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아주 극소수가 아니라면 한번쯤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1쪽입니다. 사회적 마을기업 지원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예비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 제석리 미친서각마을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도 있을 텐데 제가 한 가지 가볍게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해수욕장의 거리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마을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도 또 거기 같이 함께 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마을주민이 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차원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주막을 부활시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공모사업이 생기면 관련부서에서도 서각마을 조합법인하고 함께 한번 가볍게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전통주를 생산해서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그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다고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7쪽 제일 하단에 중앙시장 코리아세일 페스타에서 우측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4,400만원이 증액되어 내려 왔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이 상인회로 직접 교부가 됐다고 써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시로 내려와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정상이고 또 예산이라는 게 예산총계원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기청 본청에서 직접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과 매칭되기 때문에 회계상 그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처리를 하고 정산이라든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정산하고 평가까지 다 실시합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끝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합니다.

김한태위원

다른 과 문화공보실도 공연진흥기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모를 수도 있고 101쪽에 보면 사회적 마을기업 지원에 이 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깔끄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아까 재정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과가 큰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고용센터에서도 지원이 가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가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겁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고용부에서 주는 지원금 말고 지자체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도거든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용보험을 내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은 시에서 다 알게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보험은 보험에서 일괄처리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중복해서 받지는 않는데 인건비니까 60세 이상 되는 분들께 준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냐는 말씀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보험료는 보험공단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중지급은 안됩니다.

김한태위원

혹시 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우리도 지원하고 거기도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시에서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고용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취업박람회에 가서 느낀 점이 학생들도 많고 붐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부스에 회사도 있고 홍보성으로 나온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시 관내 기업체들이 구인을 한다는 사이트가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취업정보지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시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A라는 기업이 무슨 직종에 몇 명을 모집한다는 것을 기업에 받아서 하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하고 있고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구직하는 분들이 올려놓으면 고용센터에서 그것을 보고 회사에 알려주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나는 코레일에 가서 면접을 받고 싶다고 하면 직원들이 직접 안내를 해서 코레일까지 가서 면접을 보고 그런 형태로..

김한태위원

개인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관내기업도 그런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에게 등록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등록해서 몇 명 어떤 분야에 필요하다 그런 것을 시시각각 바꾸면서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인데 그곳에 서로를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굳이 번잡하게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같은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워크넷을 잘 활용을 해서 항상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워크넷에 등록만 하면 고용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나이 드신 분들도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과에도 질문을 드린 건데 웅천산단하고 청라농공단지까지 하셨어요. 웅천산단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청라농공단지도 개발공사에 맡겼잖아요. 충남개발공사에 시공을 맡겼는데 청라농공단지를 개발공사에 맡기는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과 교육체육과에서도 스포츠파크를 개발공사에 맡겼어요. 이렇게 경쟁이 없이 개발공사에 맡기는 것이 개별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안 되냐는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전혀 없고 저희들이 오히려 개발공사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부탁을 하고 뭐고 간에 이게 일종의 수의 계약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수의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개발공사에서도 시공을 하려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당연히 그것은 어느 기업이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공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에 주는 자체가 특혜일 수가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에서 하려고 하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 추가하면 시공해서 한다고 하면 별도로 감리를 줘야 합니다. 감리를 주는 것보다 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김한태위원

물론 시에서도 무조건 준 것은 아니고 장단점을 따져서 주겠지만 주포2농단지 그런 경우는 그곳에 주지 않고 입찰을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에 비교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천산단은 이해가 갑니다. 개발공사에서도 투자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데 청라에 주고 다른 과에서도 주고 이렇게 연속해서 주다 보면 혹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80쪽을 보면 청소농공단지 15개 다양한 업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5개 업종 중에서 정상이 7개 업체고 임차 2개 업체 그다음에 입주계약이 6개 업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쿠 때문에 대부분 협력업체들이 왔는데 오쿠의 김영진 회장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별세하시다 보니까 자체가 위축되고 또 중국의 사드문제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입주계약만 해 놓고 공장을 지어놓고 가동을 안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가동하는 것이 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입주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현호라는 업체에 일부 1,000평정도 분할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밑에 기초 깔고 해서 금년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공장을 가동할 예정에 있고 또 다른 공장도 지으려고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입주 시기를 보면 입주계약이 12년도에 세 군데가 있고 15년도에 한곳 17년도에 두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청소면에서는 오쿠에 대해 기대도 컸고 많이 설레 있었는데 기대가 크게 무너졌거든요. 이 기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쿠 기계가 중국에 진출을 못하면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었는데 중국 쪽으로는 전혀 물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 게 없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한때는 들어갔었어요. 한류라고해서 잘 들어 가다가 사드에 걸려서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박금순위원

잘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전혀 중국으로 활발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초창기에는 들어갔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때 조금 말고는 전혀 그러지 못했고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만을 생각하고 계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쿠에서도 중탕기 말고 새로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개발해서 밥솥이나 보온통 이런 여러 가지를 실시해서 활발하게 홍보 전략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시는 시대로 미 가동업체, 새로운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사고 팔고해서 입주를 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오쿠 회사에서 다른 물품이라도 개발을 해서 정상가동이 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령시농공단지 조례 제13조에 농공단지 관리지원 보조규정을 보면 시장은 농공단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관리 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고 개별업체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로등이나 도로, 인도, 폐수처리장 이런 것은 지원을 해서 가동에 문제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청소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보령시 농공단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잘 활성화된 곳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 유지하는 곳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보령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다시 모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지역경제과에 일이 많지만 농공단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받아본 자료 중에 기업대출에서 한 업체가 빠졌어요. 1억 5,000만원 주무관님 이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금년 2017년도 말씀이신가요?

이택영위원

이것 좀 잠깐 보세요. (자료전달)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107쪽에 있는 총계숫자는 들어갔는데 저에게 주신 것은 기업이 하나가 빠졌네요. 제가 왜 빠졌는지는..

이택영위원

그 자료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준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제출한 게 아니고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검토해서 제출을 했는데 107쪽에 있는 것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 것을 총괄해서 드렸고 이 부분은 이 당시 검토한 자료입니다. 그 시기에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한개 기업이 빠졌을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융자는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총괄집계 107쪽에 나와 있는 4개 기업에 8억 5,000만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면 심도 깊게 제출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잘못 작성한 게 아니라 그 자료는 그 당시 검토한 자료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복지는 당연히 주소를 77개 행정지역 안에 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들지 않는데도 대출이 됩니까? 법적으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지원 사업 중에 웅천지역에 총예산의 일부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회수, 환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부분을 환수를 안 하시면 법률을 위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보령시 전역으로 확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웅천지역 성동리에 일정부분 예산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을 지역경제과장이 환수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제소를 한다든지 의사결정 기관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게 언제 결정된 사항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마 여러 해 됐을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오래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환수할 수 없다는 건 위원회 결정이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본위원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건설이행협약서인데 잘 이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흐름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볼 때는 잘 이행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택영위원

특히나 단순부문인력이나 이런 인력채용은 우리시에 있는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력 고용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11월에 시장님께서 보령 중부발전의 조달협력차장, 보령발전본부의 경영지원차장, 신보령의 경영지원실장하고 다른 큰 기업도 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146쪽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답변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답변내용 맨 마지막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발전사도 공공사회복지사업을 추진 가능하며 우리시의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령발전본부에서 마을별 소규모 집기류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오해의 여지가 있느냐면 발전소에서 특별한 사업예산을 세워서 소규모 집기류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택영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답변을 보령발전본부에서 기본지원 사업비 일정금액으로 이런 개념으로 세밀하게 해 주셔야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시민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화장학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정관을 받아봤는데 정관 제4장 사업의 범위 과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거기에 16조 맨 밑에 입니다. 맨 위에서부터 읽어드릴까요? 본 회의 장학 대상지역은 정관 제5조 제2항에 의한 지역에 해당한다. 장학사와 수혜자는 상기 2항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자녀로서 중,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행규칙을 한번 봐 주시죠. 시행규칙에는 일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시행규칙도 가지고 계신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한번 내용을 훑어보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2조에 보시면 2조의 1항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생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어디 말씀하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 2조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 1항의 두 번째 줄 3분의 1지점에 가보시면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대로 내용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장학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는 자료를 위원님께 내드리고 규정을 봤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 산업통산자원부 고시로 해서 2015년도 12월 31일 267호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시행요령이라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에 4장 제12조에 육영사업이 있습니다. 육영사업의 4항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호 고교생 이하는 연간 200만원이내 2호 전문대생 및 대학생은 연간 400만원이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12조 육영사업 2항을 보시면 장학 지급대상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만이라는 것은 특별한 예가 되겠죠. 거기에 중학생 이외의 학생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거기에 있는 1호, 2호를 보시죠. 12조 2항 1호 이주자로 되어 있죠? 2호는 어학, 예술, 체육 등 특정분야의 우수 및 학업성적 우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대학생은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유권해석하기에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긴 어렵고 이것은 산업부에서 고시한 거기 때문에 산업부의 의견을 들어서 보령발전본부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장학위원회에 말씀을 하셔서 산업부 유권해석을 들어 보시고 개선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장학금이 우리 시에는 만세보령장학금, 이통장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금 이야기했던 보화장학금들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들을 잘 관리를 해서 2중, 3중으로 중복해서 받아감으로써 정말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화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 명단 요구한 사항은 무슨 의미로 요구한 것인지 아시죠? 지금 제가 바로 드릴 말씀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중복지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틀립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장학금 지급하는 대상이나 기준은 그쪽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중복해서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 사람에 수요를 준다는 입장에서는 중복 지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택영위원

만세보령장학금 장학회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복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답변을 추후로 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택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화장학금이 정관에는 분명히 이중으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위원이니까 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보화장학금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령발전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

위원이시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이라고 해도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서면질의로 받으시죠.

이택영위원

국장님 만세보령장학회는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중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나 만세보령장학금 중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장학금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택영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이중으로 지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중복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특정인이라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올해도 중복됐습니다.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연동돼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개별 답변을 들어주시고요.

이택영위원

만세보령 장학회 정관을 과장님이 한번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시간을 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신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저희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백복기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조대현입니다. 건축신고팀장 최영열입니다. 주택팀장 김재환입니다. 개발1팀팀장 오영균입니다. 개발2팀팀장 이장성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저희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쪽수에 관계없이 태양열 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 접수되어 있는 것이 몇 건 정도 있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현재 신청 접수 되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이 80여건 정도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80여건 중에서 타 지역 건이 몇% 정도 돼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관외분들이 80% 정도 됩니다.

최주경위원

관외가 80%인 원인은 제가 보니까 충남 16개 시,군중에서 보령이 15번째입니다. 아시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13번째였습니다.

최주경위원

15번째에요. 17년 8월 10일이고 계룡시하고 우리가 같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검사만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너무 진행이 늦게 되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부서에서 좀 더 빨리 면밀히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는 게 많으시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늦은 게 사실이니까 위원님 지적에 겸허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이 지침가지고 다행히 충남지역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230여개 기초지자체 중에 한 곳이 아마 100여 곳이 안 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왜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느냐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오기도 하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에서 각 시·군에 이것을 없애라고 지시를 하고 시·군에서는 그럼 도에서 가져가서 너희들이 하라는 식으로 반발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조기에 정착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최소한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우리 지역이 안전하게 잘 사는 보령시, 또 기업유치를 잘하는 보령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허가과에서 열심히 고생을 하시고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지침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짧게 질문 드릴게요. 아까 90쪽에 30가구 이하 연립주택 하자보증서 보관 현황에 대해 말씀 하셨잖아요. 하자 보증 증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이 다섯 곳은 입주자 협의체가 없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협의체가 구성을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하자가 있으면 저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도 이것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조금..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발주를 해서 찾아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찾아가고 있는 내역입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봐서는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달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물론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김한태위원

협의체가 구성된 곳은 빨리 되돌려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잖습니까? 21쪽입니다. 지금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말씀하신 거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공공용지에 건축하는 것만 하는 건가요? 개인아파트는 안하는 거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여기는 두건으로 나와 있는데 엊그제 시티프라디움 거기까지 해서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3건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위원을 보니까 교수님도 계시고 회계사, 세무사도 계신데 여기에 민간이라고 구별하기가 조금 그런데 명단에 보면 과장님도 계시고 LH, 중계사도 계시고 그런데 순수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분을 한분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규정이 있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규정보다도 민간이 와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면 한마디도 못하고 멍하게 앉아있고 이분들이 주택분야의 전문가들이라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PT보고를 합니다. 책을 한권 들고 오고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느냐, 안됐느냐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김한태위원

공정하게 하는 거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심사위원회에서 보통 80, 90만원씩 깎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면서 다 깎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아파트가 생길 때 마다 어쩔 수 없는 건진 몰라도 분양가가 계속 올라요. 그렇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토부에서 들어도 상관없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기본 경비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기본 경비는 건설단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집값, 부대경비를 추가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데 국토부에서 1년에 2번씩 고시를 하면서 기본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지역의 아파트값이 떨어져도 분양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자기들의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적정선을 유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백조 1차보다 백조 2차가 약간 높았고 시티프라디움은 우리가 승인해 준 가격은 높았는데 자기들이 신고한 가격은 백조 2차보다 낮습니다.

김한태위원

시민들이 아파트 가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은 학술적으로,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제시하는 분들이라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의 물가를 느끼는 시민으로서 그런 분을 한분 참여시켜서 참고적인 말씀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래서 보면 외부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나머지 이OO 건축사, 신OO 세무사, 임OO 회계사, 안OO 공인중개사 이분들은 다 대천에 거주하시는 지역 분들입니다.

김한태위원

지역 분들이지만 일종의 자기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수한 시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 입니다. 과장님 47쪽인데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 및 집행현황이 이어지는데 뒤에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단기별 점검현황 이게 어디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원도심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두 군데에 있죠? 상가아파트이기 때문에..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주상복합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한곳이 굉장히 오래 된 곳이 있어요. 아시죠? 한 40년 가까이 됐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약 3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곳이 아파트공동주택에서 구비를 해야 되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어요. 아시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관리 주체가 없으니까요.

한동인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를 이번에 봤는데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급하게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1,000만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는 어림도 없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서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가 건축사하고 기술직 공무원하고 거기를 현지 점검한 결과 지금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나왔는데요.

한동인위원

B등급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B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결과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공권력이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최소한 D등급내지 E등급 나와야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 쪽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손을 본다는 것은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한도가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능력이 있을 것이냐..

한동인위원

예, 다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안전등급이 B등급이 나왔습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정밀한건 아니고 육안으로 현재 1년에 2번씩 하는 것에서 B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 정도의 민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야 하는데 찍어오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결론은 이거 어차피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것은 안 되는 거니까 소규모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전에 관한 노후주택은 지원 한도액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는 없겠습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지만 그리고 예외규정을 둬서 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을 30%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주민들과 한번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조례를 개정해서 되는 부분이라면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글쎄요. 아무튼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한동인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도심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아파트와 비슷한 연도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다 비슷하거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파트에 불법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나 없나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께름칙합니다. 불법시설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한동인위원

이게 주민들께서는 건물에 철근이 들어나는 부분도 이야기하는 정도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보령시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계획이 되어 있어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과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하면서 들어와 있었죠? 태양광 허가 관련 민원발생사유를 경관저해, 토사유출, 우수피해발생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령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충남 시, 군에서 일어나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 앵커멘트 】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곳이 많습니다. 상당수 자치단체가 세부설치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하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달 집중호우 때 토사가 대량으로 쓸려나간 한 야산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공사를 위해 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쏟아진 토사는 산 아래 감자밭을 덮쳤습니다.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장맛비와 함께 많은 양의 토사가 쓸려내려 오면서 인근 인삼밭도 덮쳤습니다. 【 피해농민 】 황당하죠. 못 쓰잖아요 전부 다. 썩거나 아니면 새빨간 삼이 돼 가지고. 이 마을 전체로 피해가 1억대 될 거예요. 가격으로 따지면. 【 기자 】 양구의 한 농촌마을 태양광 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또 태양광 설비가 들어오면 농사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마을이장 】 농경지가 많이 줄어들고 농경지의 한가운데 무분별하게 들어서니까 저희는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스럽죠. 【 기자 】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정부지원 정책에 따라 농촌마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마찰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한 자치단체는 전국 240여 곳 가운데 69곳에 불과합니다. KBS뉴스 하초희 입니다.

보셨죠? 저기 나온 곳이 보령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령시에도 똑같이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건축허가과를 탓하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거든요. 보령시에도 저 같이 대형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주로 뭐가 있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토사유출, 산사태 우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항인데 전자파라든지 그런 것까지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강인순위원

그렇습니다. 심각하죠? 과장님. 이 조례는 어느 과에서 만든 거예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조례는 아니고 운영지침인데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저것도 건폐율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임야가 만평이면 몇 평까지 하라는 ㎡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런 건 없어요.

강인순위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허가를 받아주게 되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령에 돌아다녀 보면 임야에서 그런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심히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런 것을 대책 세울 방법은 없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는 사실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로변에서 얼마냐, 민간에서 얼마냐 그런 부분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심각성을 내부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최종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협력을 해서 심사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대개 보면 마을 안쪽의 임야에 하고 있어요. 마을 안쪽에 관광버스도 바듯이 들어가는 좁은 안길을 대형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주저앉고, 가라앉습니다. 상하수도 때문에 길을 잘라서 공사한 부분은 꼭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서 주저앉아요. 그런 피해는 주민들에게 갑니다. 그것은 대책을 세울 수 없고 그렇다고 업자가 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민원을 받아온 게 몇 개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진중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78쪽을 봐 주세요. 동식물시설축사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전에 환경과가 오늘 여기서 사무 감사를 받았는데 환경과가 조례를 만드는 과죠? 제가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게 2015년도 허가가 6개 들어오고 2017년도 27개가 들어왔던 것이 2016년도 27개, 17년도 35개 또 건축물 증축해서 동식물 들어온 것이 2016년, 17년도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업형으로 들어오는 축사 때문에 보령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비산먼지 및 축사에 대한 민원이 시장님뿐 아니라 의장님, 위원들한테도 들어오는데 이것을 혹시 해결할 방법은 없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해결할 방법은 가축사역제한구역을 강화한다든지 해야지 건축허가과는 사실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100% 기속행위라서 법에 맞으면 내주는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시설을 강하게 심사를 하고 환경보호과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봤는데 어쩌면 환경 측면의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축사에 공무원들이 출입을 하면서 들들볶고 지도·감사를 강화했을 때 과연 현재와 같이 냄새 풍기면서 가축을 사육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허가가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 갑자기 환경과에서 15개 시·군에서 세 번째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 전국에서 대형, 기업형을 타지에서 낼 수 없으니까 보령시로 온 겁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시도 문제가 되지만 충남에서 축사문제로 가장 속 썩는 곳이 당진시입니다. 당진시는 경기도 쪽의 집값이 올라가고 평택 인근에 미군부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보상받아서 철거 나오신 분들이 대거 당진으로 들어가서 지금 저희도 10여건 소송이 접수돼서 소송중인데 당진시도 대형, 기업형 축사들이 40여건 들어와서 거기도 열심히 소송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는 귀농·귀촌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지으려고 왔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현명한 과장님과 팀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고 시간이 남아서 짧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농가라고 해서 시책을 내놓으신 게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대상 축사를 하셨죠? 그런데 이게 과연 지켜질 수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농축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쪽에서 잡는 통계는 전체 양성화 대상이 670여건 나와 있고 작년 초부터 금년 말까지 저희 과를 통해서 나간 것은 34건이 양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농축산과 쪽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시골이 고령화되고 양성화하는 것이 거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정 비용이 들어가고 규모도 적은 것들은 아마 자진 폐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양성화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내년 3월 24일까지 시한인데 그 안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건축 설계사무소에 물어보면 저희가 설계소가 20개소가 있는데 5, 6건씩 진행 중인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강인순위원

동네 한가운데서 현재 무허가들이 살 수가 없을 만큼 엄청 많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 있잖아요. 불법이행 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결산 검수위원에게 들으셨죠? 그 이유가 뭐죠? 많이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노력은 하는데 사실 불법에 걸린 돈을 받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관리하다가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되어 있고 하여튼 언젠가는 잡혀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자료에는 최근 3년 것만 제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 것은 90년대 이행강제로 미납된 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미납액이 54억 정도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소멸시효는 없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계속 독촉이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망, 무재산, 행불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관리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2016년도 결산액이 12억 3,6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2016년도는 저희 자료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언젠가 질의를 했는데 미등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안 할 경우 그것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나요? 철저히 할 수 있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압류도 안돼요.

최은순위원

왜 그러냐면 준공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납부일 2개월 지나서 합 5년 2개월이라는 시효가 지나면 취득세는 면제를 받고 등록면허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래서 금번 도종합감사를 받을 때도 세무과가 지적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저희가 불법 건물을 적발하면 세무과에 통보하거든요. 세무과에 통보하면 세무과에서 그것을 보고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져서 5년 이내 것이 있으면 부과를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민원허가과 입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불법이라 준공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미등기 건물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미등기는 불법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최은순위원

불법 건물로요?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관내 미등기 건물이 얼마인가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점이 있네요. 왜냐하면 5년 2개월만 넘기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하니까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전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게 적발이 되면 관리를 하는데 적발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나중에 적발했을 때 판독을 해서..

최은순위원

누가 민원을 들어오지 않기 전에는 어렵다 이 말씀이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47쪽, 48쪽 보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행 임대주택관리비 사용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민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하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다시 한 번 질문주시겠어요?

최은순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보령시에서 민영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재무감사, 회계감사를..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감사청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구가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령시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아까 조사를 해 봤더니 5군데가 있어요. 총 몇 호가 돼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임대 아파트가 갈매기 아파트 90세대가 있고 명천주공 2차가 893세대, 대천휴먼시아가 233세대, 죽정주공이 662세대, 휴먼시아 4단지가 805세대, 성주산 자연숲이 70세대, 그리고 LH에서 매입임대 사업하는 게 있어요. 대천 2동쪽에 관촌미래 28세대, 대천 구시쪽에 LH산새마을이라고 해서 전체 관내입대주택이 2,789세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 사용 있잖아요. 그게 몇 평 이상 민영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기간 맞춰서 감사 착수를 하게 되어 있던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봐주세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그만 임대아파트는 자체감사로 알고 있어요. 특히 LH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로 위탁 주는 그 업체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LH공사에서 자기들끼리 자체감사는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것 역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해본 적은 있나요?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지원비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자체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그런 제도가 있는 건지..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소파 부분까지는 주인이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최은순위원

관리비 사용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관리비를 받는 게 있을까요?

최은순위원

기본적인 거라도 임대주택관리비 내잖아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관리비가 임대료 하고 공공요금이거든요. 아파트를 돈을 모아서 보수하는 개념의 돈은 없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임대료 비슷한 그런 것을 하는 건가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매달 임대료를 내는 것이지 관리비는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그거라도 그 자체 내에서 1년에 한번 회계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LH공사라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할 거예요.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기사를 봤을 때 요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탤런트 김부선 법도 생겼잖아요. 그 이후로 회계감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주택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일반아파트는 그런 여지가 있죠.

최은순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이나 전화로 물어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할게요.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분 안계세요?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허가과에 여러 가지 허가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환경과에 거리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보령시 축사거리제한 개정이 다른 지역보다 늦게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보령에서 하고자 몰려와 신청을 해서 민원이 더 많고 크게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금순위원

아까 환경과에서도 그렇지 않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허가과에 축산허가 신청이 오면 농지법, 축산법에 의해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외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큰 평수를 가지고 보령에 와서 하고자 할 때는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지양을 할 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면밀히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건이 10여건 있는 것도 거의 기업형 축사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쪽은 법리적으로 따져서 승산이 있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그런 내용이고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 지역에 기업형 축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기업형으로 들어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렵겠지만 그런 것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진죽3리 이장님과 회장님, 어르신분들께서 축산 관련 제한 거리에 대해서 조금 높여서 다시 해 달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의장님과 몇몇 위원님 또 관련과 과장님과 관련된 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리 제한 개정을 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과에서도 환경과와 함께 노력을 하셔서 민원이 줄어들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30몇 농가가 들어 왔다고 했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수리해 준 게 34건 해 줬습니다.

박금순위원

보령시는 몇 건이라고 했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전체 676건입니다.

박금순위원

이렇게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적법화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대부분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허가대상에 관련된 사람은 정말 어려운 농가입니다. 크게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갖춰서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양성화를 해 준다고 해서 적법화를 해보려고 하면 대부분 산지가 걸려있거나 아니면 도로가 걸려있거나 모든 게 조금씩 접해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또 더 어려운 농가에서는 설계비나 이런 게 접해 있고 모든 축산인들이 축산을 하다 보면 돈을 벌고 하는 것 같지만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30%정도는 돈을 벌면 40%정도는 유지하고 30%는 부도나거나 사료 값이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적법화를 하고 무허가 양성화를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을 허용해 주고 2012년도 전까지는 수용하든지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허용해 줄 때 적법화, 양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서면질의 하세요.

강인순위원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다릅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아까 하던 것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11쪽 행정심판 및 각종 추진사항을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얼마나 일 잘 하시는지 보여요. 패소한 것도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건축행정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쪽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상환에 따른 소유권이전 서비스로 주거복지차원에서 서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셨어요. 과장님 보령시도 이제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지진 건축법내진설계를 바꿔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진 관련해서는 보령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취약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건축법에 내진설계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가 30년도 안됐어요. 88년도에 처음 도입됐고 그 당시에는 6층 이상 건축물에 10만㎡이상, 1,000㎡이상 병원, 발전소 이런 부분만 하다가 조금 강화 됐다는 게 2005년도에 와서 3층 이상 이런 쪽으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강화되기 전에 지은 관내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 전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 공동주택 내진 설계율이 50%도 안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허가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령시에서 바뀐 법대로 규정에 맞게 내진설계를 철저히 보시고 허가를 내주셔야 되겠죠? 그동안 허가가 난 원룸 건물을 보면 필로티 건물이 많더라고요. 화면에도 나왔지만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내진설계아시죠? 2월부터 면적 적용이 되었는데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적용한 거겠죠? 보령시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회관에도 내진설계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건설업에 대해서 혼돈스럽게 오는 민원은 없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필로티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보령시에 필로티 건물이 160여 채 정도가 있고 필로티 건물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필로티 건물이 지어진 게 2004년도 후반부터거든요. 내진설계는 2005년부터 강화되었기 때문에요. 필로티 건물이 들어서게 된 이유는 2004년도에 주차대수가 강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130㎡에 차 한 대 이러다가 실대로 따져서 0.7대를 확보하라고 하니까 필로티 건물로 1층에 주차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진설계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일반 건물에 비해서 지진에는 취약한 것 같아요. 일반 건물은 똑같은 철분을 넣고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도 옆에 벽채가 있기 때문에 보조역할을 해 주는데 필로티는 그런 역할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지진이나 포항지진에서 취약점이 들어난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2월부터 내진기준이 강화됐고 오늘부터는 일반주택은 전부다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나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도 건축 신고가 30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거 적용받지 않으려고요. 사실 축사 부분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제도가 바뀌면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보령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필로티 건물이나 주택 내진설계를 적용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건축주에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행정팀장 장태정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정신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최인묵입니다. 마을관리팀장 한경수입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이 170억 원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45% 증가가 되었네요. 작년도 예산 119억 중 사고, 명시, 계속사업비가 34억이며 45%가 늘어난 17년도 예산 중 이월 예산에 덧붙여 45%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월된 사업비는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월된 사업이고 2017년도에는 이월된 사업이 이것보다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것이 소규모 사업으로 2차 예산에 확보된 것 말고는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작년도 보다 올해 34억이 늘어난 것은 맞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조기집행은 왜 하는지 아시죠? 건설과는 조기집행 목표 얼마를 달성했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조기집행은 본예산이나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 모든 부서를 보면 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을 하면 수납 처리와 순세계 잉여금을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결산하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상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과 다른 부서에서도 긴밀하게 쓰는 돈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또 예산을 회기 내에 집행해서 시민을 편하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것을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남포지구 간척지 개발사업 인수인계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2017년도 5월 30일, 2017년 12월 농업기반, 재산기반,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겠다, 인수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농지는 29일에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30일에 농식품 부에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맺고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시설물을 인계하는 것은 99%까지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이 한두 번 만나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건설과장님 및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억은 하지만 행감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6쪽을 봐주세요. 6쪽에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 중에는 마을표지석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야만 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부락에 3,000만원 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표지석과 안내판이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컨설팅회사에서 유도하는 듯 한 느낌입니다. 이게 거의 석물로 하는데 사실 주위경관과는 썩 어울리지 않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선행 사업 같은 경우는 컨설팅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과 마을 만들기 센터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한결같이 마을에서 표지석을 원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거의 80% 이상 그렇습니다. 현재 오석으로 되어있는 곳은 원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굉장히 주위의 경관과 어우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마을 주민들이 의견의 합치를 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29쪽을 보시면 맨 밑에 16번 사업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수지 제방보수인데 저수지 제방보수를 하기 전에 준설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준설을 먼저 하고 준설계획이 수립되면 제방보수를 해야 하는데 제방보수가 이미 끝난 사업이죠? 그런데 준설을 하고 있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준설 사업비는 한해대책이 오는 바람에 사업을 요구해서 한해대책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이것은 급히 제방보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33쪽은 제가 해당되는 실과 모두에게 주문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특히나 건설과가 가장 많은데요. 수당말씀 드리는 겁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조례에서는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역할을 해야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주1회 기준으로 해서 2만 원 정도 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참여감독제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수당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정 필요 없다고 하면 제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줘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담았으면 집행을 하셔야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감독제 사람들이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조그만 마을안길은 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조례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했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보령댐 저수율이 31.7%고 작년에도 27.2%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결코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31.7%면 경계단계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전국에 있는 다목적댐 중에서 우리 저수율이 최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도 금강물을 11만 4,000톤씩 일일 급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중기대책으로 농식품부에도 얘기를 했고 건설교통부에도 얘기를 한 것이 겨울에 물을 받아서 하천 유지수를 내려 주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사나 웅천 성동리쪽에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급수가 더 급하고 계속 물을 받아도 37.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까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보령댐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가뭄단계 이전에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뭄에 대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쓰기로 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내년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사진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가 지금 동대동 마을안길 정비공사인데 사업비를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혹시 그때 계셨던 팀장님 계세요? 여기가 주공 5차 아파트에서 원형로터리로 가는 길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에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준공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당시에 계셨던 팀장님 계시면 저기 통행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하루종일가도 사람이 서너 명밖에 안다니는 길이에요. 주민들께서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을 하시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우선 통행량이 일주일을 가도 열 명도 갈까 말까 하는 곳을 어떻게 마을안길 사업이라고 하셨는지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세운 다리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저 상태로는 밤에는 전혀 통행을 못합니다. 가로등도 없고 단지 LED 등으로 안내판만 비춰줄 뿐입니다. 안내판 근처만 해주는 것인데 저 다리에는 등이 없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저 다리를 한번 다녀보시고 이 다리가 여기에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이 다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를 해본 결과 기왕 이렇게 했으니 등이라도 달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도 사람들이 서너 명 정도 다닐 거예요. 그것도 어린이집 아이들만 서너 명이 통학차에서 내리면 쫄랑쫄랑 오고하는데 혹자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만 서너 명씩 다니니까 어린이집에서 만들어달라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저것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화면을 띄워드린 것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은 센서등이라서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의 사람이 안지나가니까 그게 항상 어두운 거예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건설과에서 금년에도 가뭄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7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행정감사자료에 용수개발 2016년 37공, 17년 66공, 18년도 15공 총 118공으로 30억 1,000만원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역과 같이 극복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들어 보령지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내년 영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도 지금 관정 가지고는 가뭄대책이 응급대책은 가능한데 항구대책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나 국비지원 요구를 하는 것도 양수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수를 활용해서 최대한 양수장을 써야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고 지금 청천저수지 같은 경우도 만수로 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천천에서 직접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상시에도 퍼서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걱정인 것이 2년차 계속 가뭄이 왔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뭄이 온다면 더 심각한 단계가 되니까 저희도 이것은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요즘은 예상치 못하게 가뭄이 연속적으로 오고 가뭄시기도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118개소에 대해서도 한발대비 용수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 18년도 영농대비 용수개발 계획은 15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15공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것은 시비로 확보를 한 것이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국비나 도비를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 주세요. 비가 오지 않으면 관정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는 영농이 시작되니까 비가 안 왔어요. 정말 많은 농민들의 애를 태웠던 가뭄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또 5분 발언에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기상이변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뭄주기도 짧아지기 때문에 농로 맨 하단에 펌프시설을 해서 저수지로 올려주십사 5분 발언에도 말씀을 했고 평상시 하천으로 많이 흘려보내는 물도 있는데 그런 것을 농업용 저수지로 옮길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번에도 남포간척지 같은 경우가 제일 말단 이런 곳은 결국 모내기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흑동 쪽에서 나오는 양수장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대천천으로 들어오는 정수장 있는 곳에 대천간척지로 올리는 것을 검토를 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그러한 시설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물 부족으로 가뭄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는 흐르는 물을 다시 담수해서 농업용 저수지로 퍼 올리는 시설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되지 못했을 때는 하단에 크게 물이 모아질 수 있는 것도 해서 가까운 논이라도 저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는 개인용수라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리계가 많이 있죠? 수리계가 늘어나고 있죠? 해마다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특히 금년 들어서 가뭄이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전기요금까지 수리계에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리계 등록이 급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수리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죠?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리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10여 년 전과 똑같이 편성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시에만 한정을 하고 수리시설 준설이나 대형 모터 이런 비용은 수정모터는 한번 고장이 나면 몇 백만 원이 드는데 이런 것을 해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어렵겠지만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가 수리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금순위원

예전에는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무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신청 자체를 그 사람들이 상반기에는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은데 전기요금을 신청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신청을 하면 농업용 전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부과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받는데 그것을 상반기에 신청한 게 있고 또 자기네들의 인건비를 신청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빼고 소규모시설 보수나 이런 것은 전부다 지급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어쨌든 예전에는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무했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어렵지만 아끼지 않고 투자 할 곳에는 써줘야 됩니다. 수리계에도 대폭 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사호리 절골 소류지에 담당자가 한번 나갔다는데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물이 새는 저수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물이 작년부터 샜는데 작년에 풀이 있어서 못 쳤는데 풀이 다 죽으니까 새는 곳이 나타나서 직원이 와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반도 안차있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저수지 보수를 하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올해 모를 가장 못 심은 곳이 천북면이죠?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장은리에 시유지가 1,500평 있는데 작년에 그것을 퍼내려고 하다하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면에다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면사무소에서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흙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주고 시에서 500만원만 내면 준설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면사무소 직원들이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내년에 시에서 나서서 구덩이를 파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면장과 상의해서 배정을 해 주고 내년에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안하려고 해요. 올해 하다하다 지쳐서 때려치우라고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두 구간 다 모를 못 심었어요. 말을 들어야 하죠.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시에서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개막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했는데 장은리 하천도 그렇고 궁포리도 그렇고 하천 개막이가 없으니까 밑에 고이는 것을 퍼내면 그 후로는 물이 없으니까 세 군데 정도 개막이를 하면 물이 3단계가 되니까 다 쓸만 하잖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은 보나 간이보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천북 같은 경우가 소류지가 있어도 조그마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한해대책으로 해서 과장님 저수지 준설을 해주셔서 많이 마쳤는데 학성저수지가 12월 말까지 공사가 끝날 것으로 하고 있죠? 보니까 건너편에 많이 파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편에 사유지가 500평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시유지가 있고 시유지도 500여 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팔라고 하니까 안판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시유지가 자기네 땅하고 붙었으니 그것을 교체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교환자체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것이긴 한데..

박상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유지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봐야 되고 그것은 또 그쪽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천북이 물이 없어서 축사방류수 똥물 갖고 농사짓는 곳이 천북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후로 한과가 더 남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을 한 적이 있어요. 사전대비 농업용수 부족지급의 용수추가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안전영농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39억 9,4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관광단지 개발 27공하고 간이양수장 준설 등 62개 사업 그리고 관정개발 33공 47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관정개발 완료 및 급수공급 66공이 17년 7월이고 17년 12월까지 농업용수 관련 공기관 대행 사업비 공사 준공이라고 했는데 계약 마무리를 했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37쪽에 내용을 보면서 연구개발만 하신다고 했는데 저수지준설, 하천준설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하천준설은 용수개발이라고 해서 관정개발만 넣었는데 지표수개발이 따로 있거든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저수지나 하천준설 이런 것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준설까지는 그렇고 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를 해서 이번에 청소 진죽리, 신송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천 정비를 해서 거기에서 물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박금순위원

하여튼 하천 준설도 원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뭄이 길어서 하천 준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수지 준설하기가 좋은 때였는데 비가 오지 않았지만 저수지를 준설하기에는 적합했다고 보는데 가뭄에 준설을 해야지만 됐는데도 못한 곳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을 할 수 있을 때는 예산을 투입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시에서는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편성해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 양수 모든 것을 다 잘 관리를 해주시고, 모든 것이 총 동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금년도 같은 가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주셔서 영농에 큰 지장이 없이 농사를 잘 지었잖아요. 2018년도도 농수개발이나 하천 준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계획팀장 문홍배입니다. 도시뉴딜정책TF팀장 이향숙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전근성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채계안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신주선입니다. 조명팀장 유승선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6시 18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역세권 경관개선 조형물을 제작을 오래전부터 두 개를 한다고 했다가 하나를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역세권 경관개선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월, 11월에 완료하기로 되어있는데 입찰 공고를 2월에 했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11월 말까지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구조물을 다 만들지 못하고 12월 15일까지 마무리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불 지체상환금을 보름정도는 부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자가 지난 7월에 부산에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금 주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선급금이 먼저 갔습니다.

강인순위원

올해 7월에 9월 4일 조형물 제작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늦어졌죠? 그러면 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약속을 어겼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나중에 부과를 할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공사를 빨리 하라고 독촉을 했었고 현장공장 검수까지 2번을 가서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2월 15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것과 동일하게 착오 없이 하시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 그림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위험하지 않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실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안전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날짜가 며칠 늦었다고는 하지만 회사에 날짜를 잘 지켜달라고 하시고 감독을 잘해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도시과가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된 예산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과는 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거의 80%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추진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부득불 이월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저희과는 특히 명시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강인순위원

이월된 사업비 16건에 136억 7,000만원인데 부서중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확인코자 묻는 것이고, 시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해서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경제가 돌아가기가 힘들겠죠? 사업비 지출을 할 때 공기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였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10쪽에 16건에 136억 7,000만원으로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열심히 해서 한건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모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건은 대천 28통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인데 6,7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시킬 예정으로 됐고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예치를 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강인순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이 이월된 사업비는 보령시 재무규칙 7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시기가 예정금액에 타당성 있게 했다는 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죠. 회계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이제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증빙자료에 보면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주차장을 설치해주세요. 이 내용을 보신 적 있죠? 140쪽이요.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궁촌마을주민일동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보고는 생략이 되었지만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궁촌마을에 도비4억, 시비4억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한군데해서 준공단계에 와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실상 저희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쌈지주차장 이런 것 계획을 많이 해서 앞으로 향후 궁촌동은 주차장 문제로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확인 차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됐다고 알고 있어도 되겠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따가 상황을 봐서 하겠고 지금은 끝내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에 부서 인사할 때 제가 뵀는데 지금 한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볼 때 우리 4동에 사업공모를 잘해서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확정됐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4동지역 궁촌 1, 2통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전체사업비 85억 드는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충남에서 저희와 홍성이 두 개가 서면심의를 하고 현장실사 2차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충남에서 한 곳만 국토부로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가 우리시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공표는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사실 구도심, 원도심은 이미 아파트 새로된 곳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 그것은 다 아시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앞으로는 그냥 쉽게 말해서 옛날도시라고 해야죠? 그 도시를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꾸고 주민이 살기에 편리하고 그 도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준비 작업까지, 그래서 그 사업에 공모를 하고 나서 주민들 설명회나 역량강화가 있을 때 마다 가봤는데 먼저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너무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사업설명회를 하는 일에요. 그래서 저렇게 적극대응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과 우리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너무 좋게 봤어요. 수고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명천 6통에 새뜰 마을도 사업이 착수단계에 들어가 있고 궁촌1, 2통 또 궁촌쌈지주차장은 이미 조성을 하고 준공단계에 있고 그런데 그 옆에 혹시 양 모씨라고 그 분의 집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 집은 사실 도시 계획선에 저촉되는 대지를 갖고 있는데 옛날에 도로 사업을 할 때 거부를 해서 결국은 못 냈던 장소인데 저희가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최은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낙후가 심할수록 이런 사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마을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입도 창출을 하고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빈집, 폐공가 이런 곳도 정리가 되고 도시가스도 이 사업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문제들을 끝까지 잘 챙겨서 이 마을이 성공할 수 있는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행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번 도로 옆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계시죠? 근린시설 옆이요. 그런데 공사 완료가 언제쯤 되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면도로 확장 공사인데 4월에 설계를 했고 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 중간에 한전주와 통신주 이렇게 해서 지중화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그쪽이 늦게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연말까지 지중화사업을 다 완전히 마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표층까지는 포장을 못하고 기층까지 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주차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이고 내년도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포장을 해서 최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분명히 팀장님께서 지중화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안 없어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변경이 된 것인가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 현재 공사를 하는 중에도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나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임의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주차를 안 하고 대각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더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체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간을 두 구간, 세 구간으로 나누나요? 그러면 차후에 이번 공사가 끝나면 차후 공간에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반이 갖추어 지면 할 것이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한 구간 사용의 이용 효율을 평가를 하셔서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에는 똑같지 않더라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8m 도로를 11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했고 주차장도 현재 대각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평행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차선 통행하고 상가 쪽은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가는 것이고 어떤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11m 범위 내에서 구조개선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물론 이미 허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폭이 임의로 넓어지고 좁아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사용을 해보시고 좋으면 그것을 변경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도로죠? 이면도로는 라인이 없는 것이고, 그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최주경위원

사업은 그런데 도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하여튼 그 도로는 사실 속도를 40이상 낼 수 없고 거기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사람위주로 운전을 하는 것이 필수고, 그래서 인도의 폭을 줄이는 것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하신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한 구간을 마무리 하시고 여론을 수렴하셔서 다음에 참고를 하고 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천고에서 국도 3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이 2022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시설계중인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실시설계를 했고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노선이 확정되면 45억이 들어가는 공사로 되어있는데 조기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장기미집행사업 예산확보가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하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10년 이상 된 곳이요.

김한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원이 순세계 잉여금의 15 내지 20%의 해당액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확보를 안 하셨더라고요. 물론 해놔도 협의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잘 안되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조례에 의해서 도시가스공급을 하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주로 1, 2동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과거에 주택사업자들이 주택을 짓다가 그때는 땅이 있으면 구획을 정해서 주택을 분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도로부분을 지금 같으면 기부채납을 해야만 허가가 났을 텐데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죠. 건축법상 뒤에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때는 그것을 안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그때 당시 토지주의 이름으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자손이름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스 건설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스시공을 하는 곳은 절대 동의서가 없으면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목이 대지나 임야로 되어있는데 혹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이랑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나 일반도시계획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조례 규정된 것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 보상을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가스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개인 땅에 그것을 매설하려다 보니까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말씀인데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대지라면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안 된 그냥 사람이 통행하는 일반 골목길이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합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나 공원, 하천이나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한 노선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한태위원

이것 때문에 실제로 시에서는 도시가스가격이 싸니까 이것으로 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민원이 들어왔고 지역구의원들한테도 오거든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곳에 한해서만 된다고 해서 그런데 대지로 된 곳이 많이 있기에 재원으로 가능한지 겸사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대구획정리지구 이면도로 확장공사요. 여기에 인도개설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도심지 도로미관 개선 및 상가 활성화를 하고 계신데 원래 8m에서 11m, 3m에 1.5m를 하고 계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인도를 1.5m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에 지금 6억이 총 사업비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확보된 총 사업비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시내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지중화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대도시로 갈수록 지중화사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지중화사업을 하면 도심지가 깨끗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대적으로 사업비가 들고 대부분 한전의 지침에 의해서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주요지역은 지중화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는 시내 쪽이 먼저 지중화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미줄처럼 덮여있는 것은 지중화 사업으로 가야하고 그나마 한전에서 승인이 되면 지자체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승인이 안 되면 100%를 부담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중화사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한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KT도 있고 인터넷 4개사가 있습니다. SK, LG, CMB 이런 방송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거기 하고 있는 곳도 KT와 한전만 협약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전에서 인터넷 4개사 그곳과 협약을 체결해서 자기네끼리 해서 한전 전주에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 CMB를 같이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두 곳은 합의를 했는데 인터넷 4개사가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큰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그만 인터넷 사까지 다 협약이 되어야 지중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중화 사업비가 엄청나서 어렵기는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지중화로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지중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확장하거나 신설할 때 지중화로 가야지 5년, 10년 있다 그 때에 하면 더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택지개발이나 최근에 하는 곳은 지중화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박금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대지구구획정리를 할 때 과장님께서 감독으로 계셨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는 감독을 안했고요. 도시개발사업소였고 저는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OO 소장과 김OO 씨가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면도로 개설이 올해 예산 6억이라고 했죠? 내년도 예산 또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였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이 깎였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삭감된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그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왜 녹지를 함부로 훼손을 하세요? 시민들에게서 나오는 목소리를 알고 있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왜 녹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건드려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참고를 해주시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 낭비성이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보령시가 불법현수막의 천국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최근에 명천지구택지개발 공동주택을 짓는 회사에서 너무 많은 플랜카드를 붙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택영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읍·면·동 행정용 빼놓고 87개가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불법현수막 철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불법현수막철거는 상시 운용하는 공무직 직원과 철거를 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41쪽을 보면 이게 1년 동안의 추진 실적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5,221건입니다.

이택영위원

불법현수막 철거는 5,000여건 했고 행정 처분 실적은 4건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10월 말 기준해서 4건에 1,400만원을 부과했고요.

이택영위원

10월말 기준이 지난해 행감 때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소급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한 것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10월 이후에 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렇죠. 이게 불법현수막이 도시경관을 이렇게 해치는데 그때그때 단속을 못하고, 철거를 못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그런 게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주로 홍보성으로 하는데 최초에는 작년도에 이안에서 시공을 하려고 했던 아파트 그때에 1,200장을 일주일 만에 철거를 한 적도 있었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명천지구택지개발 지구에 예미지 아파트, 시티프라디움 아파트해서 작년도에도 그쪽에 부과를 했지만 금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400만원씩 8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 금액이 별것 아니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수하고 붙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단속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없고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석을 전후해서 연휴가 길었는데 그때 우리시 전체 상황을 아시죠? 그 당시에는 왜 바로 철거를 못했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니까 대책을 강구하셔야하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것을 민간위탁 할 수 없습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설치되면 바로 철거를 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주세요.

최은순위원

아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감동을 받아서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교육받고 견학가고 이런 일도 있고, 또 1,2통을 합치게 되면서 중복되는 사업 이런 것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해주시고 하여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궁촌1,2통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도시뉴딜정책TF 이향숙 팀장님을 주무관님이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도시재생팀 전근성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궁촌동, 대천1동, 중앙시장에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대천3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계획상 정해져 있는 주차공간이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몇 곳인가요? 위치는 어디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아는 위치는 우선 서해 볼링장 앞과 하이마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주경위원

하이마트 건물 자체가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리고 원형로터리 그쪽 인근에도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 전체 보니까 23개소가 있더라고요.

최주경위원

저는 대천 3동을 물었고요. 왜냐하면 3동이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자체에 주차 공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니까 해결이 되지만 자연부락에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3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도 아파트를 뺀 나머지도 동네가 큰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 공간 공사를 해주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형로터리 기준으로 주차장이 들어서면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형평성 있게 공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3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려워하는데 그 이면도로는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옛날에 김충수 의장님 계실 때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그것을 확장을 해달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쪽 주변에 주민들은 많은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냅니까? 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서 세금을 쓰는 건데 어느 공간은 해주고 어느 공간은 안 해준다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동에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주차장문제는 사실 저희가 주무부서는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도 도로공사를 하면서 노면주차장 검토도 하고 쌈지주차장도 검토를 하는데 모든 것을 종합으로 검토해서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원도심 활력충전 프로젝트에 선정이 된 것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고향의 강 사업에서 친수사업인지 알았더니 치수사업이 됐어요. 왜 치수사업으로 가냐고 했더니 하천법을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반기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공원이 없는 것을 늘 걱정하고 시민들도 요구를 하시는데 여기 수변공원조성이 있어요. 하천법과 상관없이 가능합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할 때 대천천 수변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고 실제로 갈대나 꽃 이런 것을 많이 심어서 그 주변에 아름답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안전재난과는 하천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일련초 이런 것은 심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