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임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차인 오늘은 5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핵심사항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순 민원성 사항은 감사 종료 후에 개별질의를 이용하시고 행정집행의 제도적, 구조적 불합리한 사항에 중점을 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간은 적정하게 배정하시고, 유사 중복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간 배려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선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왕주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오부환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인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서우덕입니다. 차량등록팀장 황선민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교통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을 보기 전에 도로교통과에 체납된 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등의 금액이 나와 있고, 화물차 주거지역 밤샘주차단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이 520만원인데 이것이 부과인지, 미납된 것인지 없어요. 미납이라고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내버스 법규위반도 90만원인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세외수입 이런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4,900만원이고, 미납액이 총 6억 1,300만원인데 왜 타 부서보다 많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납으로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완납이 되었기에 표시를 안했고,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70% 정도만 징수를 하는데 이것은 사전고지를 하면 과태료가 4만원인데 20%로 할인해서 3만 2,000원을 부과합니다. 정기고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각이 세금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독촉을 하면서 전체적인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징수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도로점용료 부과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216건에 4,9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부과는 하는데 매매가 됐다든지 경매처분이 됐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방치한 것은 아니네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37쪽 보령시 시내버스는 개인사업이 맞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개인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공영사업입니다.
강인순위원
준공영사업인데 지원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비수익노선 손실, 적자노선 손실, 벽지노선 지원보조 등 총 14억 560만원인데 다 개념이 같다고 보거든요? 이것 개념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재정의 적자가 나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벽지노선은 어느 어느 노선이고, 무료환승을 하는 경우나 그런 목 별로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대천지역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전체 41억으로 지원을 못하고,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노선이 132개 노선이었는데 금년에 3개 노선이 늘어서 13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흑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는 노선은 18개 노선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목 별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무료환승제 손실보상금도 4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나갔는지 산출근거가 있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무료환승제는 예를 들어 웅천에서 대천까지 온 후 내려서 다시 해수욕장에 가겠다면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를 타면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현금은 안되고, 카드를 쓰면 찍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6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6억 2,400만원이나 나갔어요. 이것 개념도 비슷한 건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 재정지원과 특별재정지원은 다른데 재정지원은 처음부터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 버스운행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자노선이 있고, 금년에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특별지원금이라는 목을 만들어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은 4억 56만원이에요. 경유와 가스를 구별한 총 지원액이 있어요.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강인순위원에게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세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짧은 것 몇 가지할게요. 제가 충청남도 내의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운수사업 지원조례가 있는 시·군이 몇 곳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자료를 내셔서 2016년도 지원내역을 알고 있고, 추경예산까지 통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업별 정산보고도 관리차원에서 받으셨는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자동차운수사업 지원조례 제3조 1항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행복버스운영, 특별재정지원, 마을버스운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 운영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를 받는 분은 시내버스 무료환승부터 행복버스운영 특별재정지원까지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어차피 돈은 시비니까 보고를 잘 받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관리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잘하고 계시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일단 관리 감독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화면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을 보시면 남포체육관 있죠? 체육관에서 오다 보면 보건소 4차선 도로입니다. 거기가 원래 4차선 도로인데 도로교통과를 탓하기 이전에 보령시에서 행사를 남포체육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알고도 많이 찍히지만 외지에서 행사를 한다고 손님을 초대해놓고, 계속 찍힌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보면 50km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카메라 바로 밑에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앞을 보지 옆을 본다던가 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브레이크를 잡기에는 늦은 시간에 있습니다. 이것을 멀리 떨어뜨려서 설치하면 좋은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것을 경찰서와 도로교통과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무인교통단속 현황을 제가 경찰서에서 뽑아왔어요. 봤더니 심각합니다. 민원이 도로교통과에도 왔었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것을 보면 순서대로 불러볼게요.
임영재위원장
정리해주세요.
강인순위원
다음에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사업장 시찰결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연육교는 언제 완공이 되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연육교는 2018년도 연말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내년 말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해저터널은 3년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2019년도 말입니다.
한동인위원
2년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교이름을 솔빛대교라고 부르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솔빛이라는 단어가 안면도의 소나무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건설사에서 입찰을 하면서 입찰할 당시에 자기네들이 명칭을 붙여 넣은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솔빛이라는 말이 안면도의 소나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지명이 반영이 안되고, 안면도를 부각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명을 지을 때 충청남도로 가고, 국가에서 하는 지명위원회까지 가는 것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보령시도 지명위원회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개최를 한 적이 있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런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연육교에 대한 지명을 나름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 자체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저희도 2년 정도가 남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걱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계속 불리어지면 굳혀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계신데 다른 곳 최근의 거가대교를 보면 각 지명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부르거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입찰을 참가하는 분들이 명칭을 넣어서 하는데 이분들이 입찰을 할 당시에 이 명칭이 들어가다보니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거든요. 이 자체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확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태안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한 후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섬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동인위원
다리가 놓여지는 섬을 따서 서로 합의해서 하더라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하나 또 걱정되는 부분은 원산도에 대명리조트가 지어지는데 연육교는 2019년도에 완공이 되고, 해저터널은 2021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물론 2021년부터 공사가 될지 안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대명리조트가 지어진다고 할 때 이 모든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연육교를 통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동인위원
물론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둘러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터널굴착이 1km 정도 남아있거든요. 2021년까지 2년의 차이를 당기기 쉽지 않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25쪽인데요. 2015년에 비해서 많이는 좋아진 것 같지만 지금 책임보험을 얘기하죠? 미가입 차량이 정확히 파악이 되죠? 보령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나오는 건수 그대로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5,017건이라는 것이 차량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게 의무보험을 1년에 한 번씩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2011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인데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5,000건이라는 것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안내를 계속해주는데
한동인위원
차량등록대수 4만 5,000대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5만 600대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거의 1/10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인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등록차량이라기보다는 하루 이틀씩 늦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보험을 안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많지는 않고, 하루 이틀 늦은 분들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사실 본인들이 안들고 다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세요. 이것은 징수를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희도 이것을 일정기간이 되면 개인별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어쩌다 보면 하루 이틀 일주일 씩 늦은 분들한테서 전화도 오더라고요.
한동인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대천천 조깅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도로교통과로 이관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준공이 2017년 6월 27일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토목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6월 26일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준공 이후에 5개월 정도밖에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자가 생기고, 파손된 것은 심각한 하자고, 또 면이 고르지 않게 공사를 하는 것 자체도 시공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여기는 하천고수부지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도로교통과에서 하자보수까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관리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자전거 도로가 하천이거든요? 하천에 시설을 했는데 저희와 안전총괄과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게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는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하자가 생기거나 시설을 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시설물에 피해가 갈 경우에는 하천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대니 하천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라.” 이런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서 인수인계는 안되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 차원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두 개의 부서에서 하나의 공간을 관리하는 것인데 어떤 부서에서는 원초적인 시공문제이고, 어떤 부서에서는 안전관리문제인데 이것을 두 개의 부서에서 하나의 일을 같이 한다고 하면 문제해결이 쉽나요? 협의사항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저기는 조깅로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유모차도 많이 다니고, 노약자나 휠체어도 많이 다닙니다. 사실 물이 저렇게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해서 민원에 굉장히 들어옵니다. 저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 기간 내에 꼭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해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54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임산부 여성전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여성전용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령시가 현재 대대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펴면서 출산친화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성이나 출산, 인구증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주차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각종 시설에 대한 주차장이 아닌 시청주차장이나 개인의 아파트주차장 이런 것은 아니고, 공영주차장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법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반영이 되어서 정말로 출산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전 부서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3년이 지나면서 공영주차장이 정착되어 주민들의 혼잡도 완화되었고, 주차순환도 잘 되어가고 있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3동쪽이나 그쪽으로는 주차장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확대되어야 하는 구간은 아이들세상에서 동대동로터리나 코아루아파트 입구쪽 그런 쪽이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주차하기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때 되면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친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주차장은 지금 동대동이든 구 대천동이든 전반적으로 필요한 곳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고민은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로터리 주변 주차장을 하는데도 40억이 들어가고, 땅값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고민을 해도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런 점들은 저희 나름대로 챙기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보상 문제도 있고, 따라야 될 사항도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구간에는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신다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솔빛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전혀 진척이 보이지 않고, 사업자가 공사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가 그냥 신청할 때 기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무엇인가 진척은 있어야 하는데 진척도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 언급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만 추진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최주경위원
왜냐하면 태안 쪽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아요. 아산역 같은 것을 만들 때도 서로 자기의 지명을 넣기 위해서 시시비비가 많았잖아요? 우리도 아직 공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진척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2쪽을 봐주시면 유료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조치현황 이것과 관련해서 총괄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구 문화원 옆에는 면수가 몇 면 정도가 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28면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밑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34면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면수차이는 6면 차이입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을 보니 위에는 321만 5,000원, 밑에는 1,283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4월부터 운영을 했던 것이고, 위는 1년 가까이 했는데 이용한 인원을 봐도 그렇고, 여기에서 느끼는 점이 무엇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여기 구 문화원 자리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 문화원 자리는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복주차장이라고 하는데 행복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노상 주차장이나 문화의전당 주차장이나 거기에 포함을 해서 이 두 개의 주차장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노상 및 문화의전당 주차장 운영이 261면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위·수탁 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신 것 같은데 1차에 공개입찰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포기하고 2차로 들어갔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2차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확정이 됐는데 수탁료가 얼마에 됐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수탁료가 3,5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노상주차장 운영 할 때는 2,381만원에 했는데 분기별로 3개월씩 나눠서 불입을 했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을 포함시켜서 3,500만원인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1차, 2차 하는 사이에 가격이 감해지지 않았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1차에서 그분이 포기할 때는 5,700만원에 했었는데 이번 금액이 너무 높다고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포기를 해서 다른 분이 2,000만원 낮게 해서 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행복주차장도 수탁 받으신 그쪽에서 할 일이지만 어느 정도 행복주차장의 회전율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최신장비를 갖추어서 해야 하는데 보령시에서 장비를 해드립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고할 때 사람을 하나 쓰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수입에서 빼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수탁을 받은 사람이 알아서 관리를 하겠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다음 41쪽을 보시면 영업용 대형화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속 횟수가 15년도 5회에 9건수 적발, 16년 2회 10건 적발로 나왔는데 단속횟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합동단속을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금년 같은 경우는 합동단속만 하다보니까 2번만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피폐한 점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형화물차량 뿐만 아니라 관광버스, 건설장비, 여객장비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밤 거리에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인력이 모자라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인력도 인력이지만 이것은 밤새 다녀야 되고, 밤샘주차라는 개념이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주차를 하는 것이 밤샘주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2시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고, 새벽4시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최은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화면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남대천교입니다. 남대천교에 쭉 들어가다 보면 우회전차량 이 부분이 교통의 많은 혼잡과 교통체증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가각 때문에 우회전으로 빠져나가기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더 차가 밀리는 것은 아시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한내대교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얼마 전에 가각공사를 한 한내대교거든요. 이것이 잘한 사례인데 이렇게라도 가각조절을 해서 하면 안되나요? 물론 그 밑이 도로가 다 파이고, 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저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가각을 어떻게 해서라도 위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일단 차가 많이 다니는 한내대교는 금년에 정리를 했거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큰 넓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각정리를 조금 했는데 남대천교 같은 경우는 저쪽이 일부 확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회전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3차선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각정리를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쪽에 한 개의 차선이 확장되어있는데 커브가 90도가 넘습니다. 확장된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공간정보 그것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39쪽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시내에서 20분에서 40분으로 하는 것이 몇 월 달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자료에는 11월 12월만 나왔는데 올해 17년 3월, 4월을 보니까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부과건수가 늘어나 있어요. 주민들이 40분으로 늘려주니까 마음을 느긋하게 드셔서 그런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47쪽에 보면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현년도 주정차 과태료가 3억 1,1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 6,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2015년에는 6억 3,5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40분으로 확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금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부과 건수가 증가가 되어있기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세무과로 넘겨주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자료를 받았어요. 40분을 한 이후로도 민원이 있기에 혹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얼마나 이의가 들어오나 봤는데 미미하더라고요. 2016년에는 19건이 들어왔고, 2017년에는 13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의가 들어오면 면제할 수 있는 기준도 확실하게 6가지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라고 명확하게 되어있네요? 기준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 안되면 기각을 하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과태료면제 기준 3번에 응급환자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진료확인서가 있으면 취소를 해주게끔 되어있는데 우리 시내에 아시겠지만 병의원이 주로 시내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또 병의원이 2,3층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약자 보호자 가족이 와서 병원 앞이나 의원 앞에 차를 세우고 부축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기준은 확실히 있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융통성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융통성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40분 정도면 병의원에서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심하다고 보면 종합병원으로 후송을 하던지 하는데요.
김한태위원
다른 민원은 줄어드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료를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저기는 문화의 전당입니다. 제가 찍은 것은 이 앞에서 저 끝에까지 50m가 되나요? 그런데 교통표지판이 쫙 붙어있어요. 저 뒤쪽으로도 보시면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한 50m구간에 7,8개 정도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각각의 교통표지판을 보면 다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혼란스러워서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같이 통합을 해서하던가요. 좌측도 똑같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후 경찰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합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군 포함현황에 시·도 정비실적 및 이후 계획을 보면 17개 노선에 143km와 농어촌도로188개 노선에 413km 유지 관리를 하시느라 도로교통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년도 정비현황을 보면 시·도 정비실적은 없고, 사업비만 32억원 확보를 했거든요. 이것이 실시설계 및 보상만 해서 그런 것인지 왜 사업필증은 없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량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애매해서 합계란을 뺐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설계와 보상만 했던 것인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36쪽에 농어촌도로 주요노선별 정비실적 및 이후 계획을 보면 2.36km에 사업비 20억 8,0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시·도의 경우 16년도에는 16개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1개의 노선이 증가됐는데 어떤 노선이 증가된 것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몇 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소는 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빠져서 해변도로로 해서 고정산단간 도로가 추가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시도17호 정비실적이 76.7%로 최저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7년도 사업비 5억에다 18년도 5억 8,700만원을 확보했어요. 이렇게 되면 거기가 100% 완공이 되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완공을 못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마무리 지으려고 그 금액으로 맞춘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주민들이 저만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답변을 하기가 그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거기가 지적이 맞지 않았는데 측량을 다시 해서 늦어졌습니다.
박금순위원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적 불부합이 나오다보니까요.
박금순위원
지금 하는 일도 많으신데 농어촌도로 13개 노선뿐만 아니라 타 노선도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게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 단위에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차선도색이나 갓길정비, 방음벽주변 나무제거 여기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관리가 안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거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29쪽입니다. 말씀을 안하려고 했는데 한번쯤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5,000만원 이상 공사 입찰잔액 현황에 6번 마원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요. 길이가 180m에 금년 5월에 시작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시작되고서 지금쯤은 완공이 완료됐어야 했는데 아직도 완공이 되지 못한 것은 현재 포설작업만 해놓고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스관 관로이설이 안되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한국가스공사관 800mm관이 지나가거든요? 거기에 이설비가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2018년도 상반기쯤에 이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거기가 마을 올라가는 입구인데 지금 거기가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포설작업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1억을 들여서 다시 확보를 해야 가스관 이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전에 발주처에서도 몰랐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가스관 때문에 턱이 그 정도까지 된다하는 예상은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관리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이설을 해야 하는데 우리보고 이설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를 이용해서 1억을 투자하지 않고, 이설을 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다보니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서는 그분들이 사업비를 대서 해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지금까지 저희와 협의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게 안된다, 된다를 확실하게 해서 될 수만 있으면 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포설작업만 해놓고, 마을입구에 올라가는 것을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 언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입니까? 또 내년 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한다고 하면 언제 이 사업을 하겠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사업비를 더 이상 확보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설사업비 그것만 확정이 되면 포장하는 것은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포장은 며칠이면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가스관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가스관 이설관계는 금년 중에 가스공사와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포장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가스관이 거기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것인지, 아니면 높낮이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높낮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임시포장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도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하고, 가스공사와 협의는 금년 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2월, 1월은 날이 추우니 공사가 어려우니까 날이 풀리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180m 하는 것을 1년 넘게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장님한테나 확고한 말씀을 꼭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장애인콜택시요. 그것이 지금 관내만 하는 건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관외도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요금은 택시요금의 반 정도가 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서울까지 되는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서울에 병원을 가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장애인들 볼일보고 다 되는 거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박상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51쪽 행복택시요. 지금 행복택시를 해서 어르신들께서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점 무엇을 얘기 하냐면 가까운 근처에 낙동3리나 궁포1리, 궁포2리 이런 곳은 택시에서 내려서 버스를 또 타면 1,300원을 내야 천북 소재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버스를 안타냐고 물어봤더니 4명이 4,000원만 내면 하만리 소재지까지 데려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가까운 근처는 택시를 타서 소재지까지 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요 대중교통은 버스거든요? 버스가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을 보조하는 것이 택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버스가 천북에 안 들어갈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버스승강장까지 가서 버스를 활용하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택시를 타고 소재지까지 온다면 버스수입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택시를 가까이 있는 장소까지 활용을 한다면 버스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버스운행 횟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를 만든 취지는 제일 가까운 버스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주민들이 버스를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차원에서 택시를 활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타고 가깝다고 필요한 곳까지 간다면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그 어르신들이 나와야 두 번 나와요. 거기에 홍주여객이 다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까운 근처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사실상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취지와 맞지 않고, 또 택시만 다닌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대중교통버스가 다니는데 버스자체에서 수입이 줄다 보면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감소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이것대로 정리를 하고 버스는 버스대로 다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박상모위원
지금 천북은 홍주여객이죠? 대천여객이 몇 대 안되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사실 천북도 시내권이나 다른 곳처럼 환승제도를 만들어보려고 홍주여객과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천여객을 타고 하만리까지 가면 하만리에서 낙동리가는 것은 홍주여객을 무료로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협의중에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대로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택시는 택시대로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처럼 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상권이 홍성으로 가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대천여객이 많이 다니면 상권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홍주여객과 대천여객에 환승제도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전에 홍수피해가 났을 때 상지다리가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광천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천북 사람들이 안나와서 상권이 망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천여객을 천북으로 넣으면 그 상권이 같은 보령시니까 그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제가 얘기한 부분 같은 경우는 버스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한번 팀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을 생각해주세요. 우리가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도 당초에 금년 1월에 시작을 할 때에는 하루에 4회 오전 오후 2회 씩 해서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을 금년 7월부터 어느 때든지 쓸 수 있도록 다 풀어놨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 시행을 해야 하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해서 전체적인 현황파악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지에 가봐서 정리를 하는데 버스운행이나 운행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로터리 있죠? 광천방향으로 가다보면 광천에서 오는 쪽으로 로터리 바로 전에 방지턱을 제가 없애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로터리 있기 전에는 방지턱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로터리 생기고 나서는 방지턱이 필요가 없거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뜯어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박상모위원
그전에 로터리가 없을 때는 방지턱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로터리 생기고는 서행을 해야 하거든요. 서행을 하는 곳에 방지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없앨 수 있다면 검토를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복택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잖아요? 전체를 위한 제도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3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과적차량 단속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0%적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있을 때 과적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민원이 없어서 단속을 안하신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지난해인가 우리가 과적단속에 대한 장비도 현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왜 활용을 안하세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는데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새로운 장비도 우리가 지급을 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과적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원인이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방치차량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수로 인해서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2쪽을 봐주세요. 2쪽 11번을 봐주시고,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11번을 보시면 여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차량번호도 다르고, 2015년 5월 26일에 자진처리를 시켰다고 했어요. 이게 1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차량번호도 경기 61마에 2500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500번으로 되어있고, 도서지역도 과장님 위원님들과 함께 도서지역을 같이 가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원산도만 갔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원산도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원산도에 방치차량을 본 적이 있죠? 지금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주시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덜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조치결과내용을 보면 강제폐차, 자진처리통보, 자진처리, 강제견인완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어요. 방치차량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의 민원에 의지하시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거의 민원에 의지하는데 나중에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실 것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유선상으로 통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통보는 합니다.
이택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저 차량 같은 경우도 통보를 해주셨는지요?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이 가만히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우리가 대책을 잘못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철저히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로 변경지정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까지 정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여기가 218번 농어촌도로인데 그런데 사진상으로 볼 때 우측으로 가는 것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좌측은 하천둑 제방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 있는 부분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변경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그쪽에서 진입을 하면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쪽도로에 진입을 하면 그쪽으로 나오고요.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 218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 확·포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형도 굉장히 굽어있고,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들 것 같고, 도로 확장 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오른쪽의 복잡한 도로인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왼쪽도로로 다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면 요청을 해서 나중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확·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용역 중에 있지만 그 당시에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이후에 변경되는 여건변경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일정기간 동안 정비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에도 조사 중에 있는데 저런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국도21호가 지금 외곽으로 나가고 시도18호로 되어있나요? 중부발전 앞에 정심원 쪽으로 가는 길이요. 시도16호인가요? 과장님 도로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부발전 본사 앞에 신호등이 있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것 신호등의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운영체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부발전의 임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호체계를 가동하면 좋겠고, 출퇴근 시간이 아닌 외의 시간은 황색점멸등으로 변경을 해주셔야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름 경찰서에서도 그런 민원을 한두 번 접수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 말고는 황색점멸등으로 신호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고민을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대천 오○○ 씨 것인데 작년부터 해서 탈도 많은데 지금도 방치되어있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류붕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국가소송에서 3심까지 가서 마무리가 된 건인데 저희가 사실은 지난 10월에 집행관까지 와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100세 가까이 된 노인분부터 사고가 나서 다친 자식들까지 있는데 자식들이 2명이나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집행관이 와서 정리도 하고 했는데 더구나 겨울철도 됐는데 집행관과 협의를 해서 금년보다 내년에 따뜻할 때 강제집행은 어차피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류붕석위원
작년에 사정을 해서 서 팀장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사정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이 계신데 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로 왔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왔고, 얼마 전까지도 왔어요. 작년에 이것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양반이 이십 몇 위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님과 건축허가과가 상의를 해서 올해 순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셔서 임대아파트라도 해놓고 나가라고 하셔야지, 이것 내년 3월 가면 또 못합니다. 본인도 환자고, 어머니 돌아가셔야 움직인다고 하는데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소송비용을 900만원 정도 청구한 것도 있는데 이것 내기는커녕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라도 준비를 해놓고 가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이 동대주공입구에 음식점을 하다가 지금은 폐업을 하고 빈집이 있는데 거기가 조카분 것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저희가 얼마나 들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그 가게도 가보고 했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나보고 하고 했는데 그것을 수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법이라는 것이 정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사실상 추운 겨울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내몰기가 조금 그래서 집행관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일정기간을 미뤄뒀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집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해야 살겠더라고요.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는 것은 영세민으로 해서 살든지 노인분을 모시고 해서 사니까 혜택을 받던지 하면 되는데 물론 그 사람이 재판을 걸어서 졌지만 3월까지 미뤄서 해준 것은 고맙고, 주거지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건축허가과에서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동대택지개발지구가 88년도에서 93년도 정도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동대지구 내에 한 7곳이 있어요. 7곳 중에서 2곳이 택지개발지구인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괜찮습니다. 동대동 1692번지와 1271번지가 어디냐면 1692번지는 세차장으로 쓰고 있고, 1271번지는 하이마트입니다. 그런데 세차장은 250평 정도가 되고, 하이마트는 3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자동차에 관련된 시설인 건물을 지을 때는 20/100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이마트를 보자고요. 2층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올라가보면 물품을 쌓아놓고, 어쩔 때는 주차를 못하게 앞에서 가림막을 쳐놓고 있어요. 이것 건축허가과와 도로교통과 그리고 국장님이 회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불법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앞에 차를 세워서 교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거든요. 그 옆에 아까 얘기한 1692번지 세차장이요. 앞에 자동차 액세서리나 이런 것 하는 것은 20/100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차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차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이것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팀장님 및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땅의 분양을 받은 사람부터 조사를 해서 이것을 분명히 해 우리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히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오래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하이마트나 이런 것의 점검을 나가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오래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2010년인가 2011년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해서 녹지공간을 건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과와 같이 과장님 국장님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능여부 등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내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또 대천 단위농협 뒤에도 주차장시설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상비가 몇 백억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동대지구에는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때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어떤 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두 곳을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500평에서 6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두 곳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올라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보기는 봤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나 그것을 보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 위치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능할 것도 같아요. 계속해서 노력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분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지원 조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 지원조례가 간단하게 있고,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 조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시내버스 모니터 운영 조례가 있고, 전주시 시내버스 운용 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있는데 제가 왜 조례를 갖고 얘기를 하냐면 보령시에서 50억 가까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발 빠르게 잘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50억 가까이 지원을 하는데 관리직, 운전직, 정비직, 인건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연료비, 운영비, 차량유지비는 얼마인지는 총체적으로 재무적 운영사항을 보령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준공영제인데 시내버스 외부광고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비는 누가 받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 것들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그 내용들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지원 사후관리에 보면 지원금의 적정사용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요구를 해보시고,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서 자료도 자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인 교통단속 화면을 한번 보시면 심각성이 있어서 과장님도 민원을 한번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자료화면 띄움)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단속이 들어온 것을 볼게요.
임영재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여주시고 읽지는 마세요.
강인순위원
알겠어요. 읽지는 않겠는데 그것을 보니까 지금 그 방향에서 6,455건이 적발되었어요. 심각한 수준이고, 또 한 가지는 50km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부발전 파레스여관 방향인데 이것도 심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닥의 교통표지판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고, 어차피 교통시설물 관리는 경찰서와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예식장 때문에 만들어준 것 아니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보령원이라는 특수시설이 있고, 주교 쪽으로 가다보면 정심학교라는 특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에서 50km짜리 두 곳입니다. 그래서 속도제한이나 그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50km로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저희도 저것 때문에 협의를 많이 해보고, 경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50km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에 따른 교통시설물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보령시민도 알고, 찍히는데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도 걸렸습니다.
강인순위원
외지에서 남포체육관에 행사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초대를 해놓고, 나중에 보면 다 찍혔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검토를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최은순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에 보면 보령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11조 거주요건에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수, 대리운전, 상속의 경우를 다 포함하거든요? 이분들이 하려면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1년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령시는 엄청 강화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 것을 보면 거기는 1년 이상만 거주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은 인구정책 증가의 시책 때문에 규제를 많이 완화시켰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2016년 5월 2일에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살펴주세요. 왜냐하면 보령시는 타 시·군에 비해 너무 규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11조의 거주여건과 타 시도 것 제9조에도 거주여건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고요.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고, 사진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동료위원님은 아까 폐차를 얘기하셨는데 이륜차도 도로교통과 소관이죠? 저게 보령시 곳곳에 몇 대가 있어요. 저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것은 번호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최은순위원
그래서 그냥 놔둬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놔둘 수는 없고요. 치워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환경문제도 있고, 도시미관도 해치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저도 보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강석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 오보형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영수입니다. 어업지원팀장 이재경입니다. 수산산업팀장 김 호입니다.
수산과장 강석구입니다. 수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분야와 소관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단순 민원성사항은 감사종료 후에 개별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 좀 봐주실래요? 19쪽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에 바다송어 종묘생산시설지원인데 이게 왜 반납됐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것이 반납된 이유는 해삼영어조합법인에서 자담능력이 부족해 반납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지방비가 50%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국비가 수반되어서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본인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사업을 받아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당초 본인들의 생각이 자부담능력이 50%가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국비가 수반될 경우에는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잘못세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원래 2015년도에 홍성군에서 10억을 받아서 사업선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보령에 바다송어를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그때 2회 추경에 이쪽 보령으로 왔어요. 저는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10억으로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억이 반납됐는데 5억은 또 어떻게 되었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 사업비자체를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아니에요. 10억이에요. 홍성군에서 한 사람 앞으로 10억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보니까 5억으로 나눠졌네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맞습니다. 당초 2015년도 3회 추경 당시에 10억으로 되어있었는데 두 사람이 사업을 신청해서 5억씩 갔습니다. 한 사람은 미리 사업포기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분이 금년도에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바다송어를 하려면 지하수 뚫는 것도 3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억으로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더구나 양쪽으로 갈라져서 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양쪽 둘 다 안하는 거예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결국은 두 분 다 하지 않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여서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밀어줘야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서 못하니까 반납하면 안되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납돼서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당초 사업 계획하고는 달리 추진됐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가서 바다송어 맛도 보고 했거든요. 맛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령에 바다송어로 축제도 하고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았는데요? 홍성군 남당리에 뺏기기 싫어서 제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보령에서 활성화시키자는 생각에 장은리 굴단지에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왔는데 진행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반납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그 뒤로 끝난 거예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그 뒤로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수산과에서 너무나 잘못했네요. 그리고 해삼이요. 15년도에 돌로 해서 서해안에 다 넣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박상모위원
지금 해삼은 어디가 가장 잘 자라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현재는 15년, 16년, 17년 금년까지 해삼작황이 전반적으로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삼 생산량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쪽 안면도 쪽으로 작년에 잘 자라고 있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작년 금년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많이 하락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태안도 그렇고, 양식장 시설문제에 있어서 그냥 투석으로만 하는 것으로 시설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해삼도 처음에 종자가 작은 경우에는 연안쪽에서 성장을 하고 이게 커가면서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투석을 한 곳은 수심이 깊은 곳에다 거의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종자만 뿌렸다고 해서 다 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방류할 때는 1g에서 2,3g 방류를 하기도 하는데 생존율을 높이려면 5g이상 되어야 생존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거의 입찰을 해서 보면 1,2g짜리가 주이기 때문에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연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미진해서 그런 쪽에서 사실은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또 하나 며칠 전에 들었는데 어민들이 데모하러 세종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끌빵 허가를 내서 다시 허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형기선저인망 일명 고대구리라고 하죠? 그 어업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어업을 다 없앴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폐기형망어업이라는 어업이 있습니다. 폐기형망어업에서 수산업법이 바뀌면서 “폐기”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냥 형망어업이 됐습니다. 형망어업이 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폐기형망은 조개만 잡는데 그냥 형망어업이 되면 조개뿐만 아니라 어류까지 잡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와서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냐면 소형기선저인망처럼 형망 밑에 양쪽에 갈고리대신 스키를 달고 그 앞에 체인을 두 개 달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과거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없애려고 했던 소형기선저인망을 다시 만들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는데 해수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거죠. 그전에는 갈큇발을 갖다가 다 긁어서 고기새끼까지 다 잡혔잖아요. 지금은 스키어업처럼 이양기 로더식으로 끌어서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렇게 바다에서 끌어서 잡으면 새끼들까지 다 들어가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러니까 조개보다는 어류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밑에서 끄니까 새끼까지 다 들어가죠. 이게 지금 전라도 군산 그쪽에서 항의해 갖고 하는 거라면서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패류형망은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이 서천 일부와 군산, 부안 쪽에서 패류형망어업을 하고 있고, 그 어업인들이 10여년 전부터 형망어업을 개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스키를 다는 사람들의 변명이 무엇이냐면 패류형망 밑에 스키를 달면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키조개가 뻘 속에 꽂혀 있는데 그래서 형망을 끌다보니까 키조개위에 조개태각에 상처가 나서 죽는다. 그래서 스키를 달게 되면 형망이 뜨니 키조개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논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연안 어업인들은 그 형망들을 끌다보면 실제 연안어구들을 굉장히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어민들은 그러한 어구·어법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저희 삽시도 밖에 일산도 바깥쪽으로 그 안쪽에는 형망어업이 못 들어오게 기선을 긋겠다고 하는데 저희입장에서는 일산도 밖으로써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서만 조업을 하지 않고 사실은 연안쪽에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더 외해인 외연도나 바깥쪽으로 기선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해 기선저인망 기선이 영해 밖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해수부입장은 삽시도 밖까지로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시간됐다고 뭐라고 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수고 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55쪽에서 59쪽까지 보시면 유류피해 환경복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9월 16일에 우리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10주년을 맞이해 여러 가지 행사 내용에서 우리자연이 복원되어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고, 또 10년 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봉사하고 이랬던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2007년도 12월 7일에 우리가 피해를 입기 시작해서 도서민들의 생계나 생태계 파괴 등 그런 것들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국가와 시에서 노력을 했고, 봉사자들이 노력을 해서 자연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올해 9월쯤 모 방송에서 지금 피해를 입은 도서민이나 국민들이 그것이 유해하게 되어서 전립선이 안좋아 지거나 병이 발병한다는 보도를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령시의 보상주체는 서해안 연합회가 보상주체인가요? 보상주체가 어디로 되어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보상주체는 허베이스피리트입니다.
최주경위원
아니요. 우리시 수협으로 해서 보상받는 피해자들이 협의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서해안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령의 도서민이나 주변분들의 피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보상금에서 일부를 의료비로 만들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의료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도 지금 보상을 해줘서 보상으로 끝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시나 도서민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심도있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서해안연합회에서 보상비를 가지고 사회공헌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공헌사업을 할 때 이러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설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항목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공헌사업 할 때 적극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주무부서나 서해안연합회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분들이 더 많이 건강이 안 좋아졌는지 살펴봐주세요. 사실 도서민들은 우리가 봉사를 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해서 직접적인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절실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 다음 33쪽을 보시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작년에 제가 바다 속의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죽어가고,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해는 최대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보면 올해는 1,000만원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8년도 예산을 보면 전혀 증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적으로 작년에도 언급했지만 바다 속에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건져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무부서에서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갖고 오셔서 서해안의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것이 과연 올해와 내년에도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죠?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해양쓰레기라든지 바다에 투기된 침체어망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중앙에 항상 건의하는 것인데 어업인들이 바다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어구량과 입항할 때 회수한 어구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의 양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지고 나간 양과 들어온 양의 차이를 환경훼손 오염비용으로 해서 그 비용을 어민들에게 징수를 한다고 하면 투기양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을 관리할 정부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경신고서에서 입·출항을 하는 것만도 바쁜데 입·출항 할 때 마다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현지에 있는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것처럼 이 수거비용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늘리지 않고, 자원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맞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다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되는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주무 부서에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 다음 섬 지역에는 아직도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60년대, 70년대 방식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 현대에 맞는 쓰레기 정리라든지 쓰레기의 마무리라든지 이런 것을 계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민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챙겨주셨으면 정화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계도를 하겠고, 어려움 중에 하나는 도서에 있는 쓰레기들이 생활쓰레기하고 해안쓰레기가 혼재되어 있으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섞여있었는데 저희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떼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져오기도 그런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과장님 우리보령의 수산전문가이신데요? 44쪽 수산종묘배양장 운영현황의 방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하가 7월18일에 방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에 7월18일 정도면 바다수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20도가 넘어가지 않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대하를 방류하기 적당한 온도는 15도에서 16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늦은 감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5월 달에 보령수산종묘배양장 운영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대하의 생산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치다보니까 방류시기가 한 달 정도 이상 늦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정상적으로 배양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는 배양장 문을 개소한 시기가 너무 늦어서 준비하고 생산하는데 그러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령에서는 수산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지식들이 보령에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수산종묘배양장을 만든 이유가 수산자원을 증대해서 결국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게 보령화력7, 8호기 건설할 때 이행각서 및 환경협정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수산종묘배양장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수산종묘배양장에 특히 양식전문가가 없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생산기술자가 전문가입니다.
한동인위원
생산기술자가 전문가입니까? 지금 총 직원이 6명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지금 수산종묘배양장 기부채납이 보령시로 완전히 되어있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기부채납은 안되어 있고, 수산종묘배양장에 소유주는 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완전한 자산이 아니네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운영만 저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됐다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가 맞네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2018년에 우리 부담금 1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지금 수산종묘배양장 인력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보령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 하고는 다르게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 부분들은 점차 종묘배양장이 안정기에 들어서면 인원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만약에 이런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채용에 있어서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1억씩 분담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수협에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분들 계약이 어떻게 되죠? 종묘배양장 총 책임자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계약직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수협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거네요? 물론 운영은 수협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종자품종을 선택하고, 방류지역선정 등 그런 부분과 현재 배양장의 실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수조자체는 많이 있지만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수조는 8개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종자를 생산하려면 수조자체가 20여개 이상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종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개밖에 안되다 보니까 한번 실패를 하면 그 종자를 다음 시기까지는 생산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앞의 공간에 별도의 수조를 몇 개 더 만들어서 생산을 할 때 1차, 2차 이렇게 보완을 해 운영을 해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인터넷에서 그 사항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산종묘장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인 수협에서 우리 과장님의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완전히 수협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 수산과의 지도를 굳이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생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3개 기관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한동인위원
의견이 반영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인사에 있어서 시작부터가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이것을 의원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인사부분에서 만큼은 저희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45쪽입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인데 우리가 대명리조트가 들어오면 건설하게 되는 경우에 어폐류라든가 이런 양식장의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육상에서는 큰 문제는 안되는데 그 앞에 항만시설을 할 경우에는 약간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동인위원
어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하시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아직까지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가 당연히 대명리조트의 건설에 있어서 관광이라든가 인력보급 등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민들께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쪽수는 41쪽입니다. 과장님 바지락종패 구입현황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2016년도에만 바지락종패를 구입하시고 2017년도에는 안하셨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금년에는 바지락 생육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여기에 보면 2016년도 사업에 강 모씨가 2,000만원짜리 사업을 3개 했는데 이 사업을 각각 한 개 반으로 하셨네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것의 단가는 입찰단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단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3개를 하셨는데 각각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없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것은 입찰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날짜를 보시면 하루 걸러서 이런 게 있어서요. 그리고 광렬수산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총 8,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입찰을 했겠네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할 때 나라장터에 띄웠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나라장터에 띄우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보니까 바지락 종패에 대해서는 단가가 마리당 11원으로 되어 있고, 바지락 각장의 규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포한 바지락의 각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각장은 1~3cm정도의 규격으로 하고 있고, 바지락종패는 일반종패가 있고, 중성패도 있는데 중성패 같은 경우는 3cm이상을 중성패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지락종패를 살포할 때는 항상 크기를 현장 감독공무원이 가서 크기를 측정한 다음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보시면 1cm 2.5cm 거의 그렇게 나가거든요? 이것을 보니 감독을 잘하신다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세부적인 구획이나 단가도 kg으로 되어있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종패를 살포할 때 누가 살포를 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살포 할 때는 어촌계원들이 나와서 살포합니다.
강인순위원
주로 업자들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장비나 인건비를 납품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납품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12조 규칙, 제14조 규격에 맞는 입찰참가 자격의 업체가 있는데 종패를 원거리에서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생존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업자가 운송할 때 그런 위험성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대부분 종패채취는 주교어장인 종패생산장에서 많이 하고, 원거리는 태안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왜 제가 질의하냐면 얼마 전에 나왔는데 보령은 절대 아니에요. 타 지역 생존율을 보니까 20%정도밖에 안됐다는 그런 내용을 봐서 이것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는데 우리보령은 관리 감독을 잘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종패를 살포하면 생존율에 관해 사업자와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이 있으니 몇%나 생존을 할 것인가 그것을 수산과에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우리 관내에 방치된 폐어선 처리가 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장기간 방치된 노후 폐선을 신속히 처리하여 해양오염예방과 선박의 안전한 통로 확보 및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처리가 몇 건이나 되었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방치폐선을 처리 한 것이 금년에 5척이었고, 2016년도는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처리를 못했고, 2015년도에 4척, 2014년도에 5척을 했고, 2018년도는 저희가 그래서 10척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염 원인에 그것도 있는데 보령관내에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은 없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계속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방치폐선이 발생됐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것, 소유자 분명하지 않는 것만 저희가 처리 할 수 있고,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소유자에게 그것은 본인이 치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래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기관에 고발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또한 폐어선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됩니다. 미소·친절·청결이라는 보령시에 걸맞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전국적으로 귀어·귀촌인들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도 있는데 귀어 희망자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투자방향제시, 교육과 체험을 통한 지역주민기여 및 화합도모라고 했는데 이 귀어민들과 현장에서 몇 십 년 어촌을 지켜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간의 화합이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귀어민들에게는 보니까 41명에게 119억이 나와서 나누기를 해봤더니 1인당 3억씩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내 고향에서 부모형제 지키면서 몇 십 년 죽도록 일하고, 재산도 1억이 안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에게 그렇게 돈을 주니까 맞지 않다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그런 민원은 많이 받아봤습니다.
강인순위원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귀어자들에게는 어선구입비라든지 사업자금으로 3억 이상 저리융자를 지원을 해주는데 기존에 영세어업인들은 자금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아서 쓴 것이 있기 때문에 담보능력도 없어서 받지 못하는데 고향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외부에서 생활하다가 내려오신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어촌에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이분들이 사실은 오셔서 어선 어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나마 지역어업인들하고 융화가 되는데 어선어업이 아닌 낚시어선어업을 하면서 주소는 여기에 두고 낚시철에만 잠시 머물고, 비낚시철에는 외지에 나갔다가 오시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귀어인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보면 다른 분이 살고 있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귀어인들의 실태조사를 2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38명에 대해서 실제 종사를 하고, 주소지가 맞는지 조사를 했었는데 금년10월에도 87명에 대해서 종사분야하고 주소지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확인은 못하지만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정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법망을 피해서 지원금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세어민들이 많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뒤에 계신 팀장님과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47쪽에 인공어초시설 및 관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7년 올해까지네요? 여기 지금 사업시행자가 수산자원관리공단인데 이게 위탁기관으로 되어있거든요? 우리 보령시가 여기에 위탁을 준 것인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게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하는데 다만 저희는 무엇이냐면 어떤 어초를 이 지역에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보령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선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3개 정도의 어초를 추천해 줍니다. 이 지역에 맞는 어초를 추천해 주면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역할만하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재원은 거의 국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충남도에서 시설을 하면 저희가 10%를 충남도에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정확하게 보령시의 수탁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렇죠.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초를 투하하고, 서식상태라든지 부착상태 해저 등등 이런 것을 계속 조사할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우리시에도 보고를 해주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분들이 어초를 투하해서 관리하는 것이나 생육상태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어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어디지점 투하를 했다.” 이렇게 찍어서만 하면 안되고, 아시지만 바다 속은 심한 조류로 인해서 어초가 처음보다 다르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우리시에 분명히 통보가 되어서 어민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어초시설을 한 것은 어민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가면 낚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 다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61쪽 중간에 교부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과징금부과액이 5,700만원이고, 교부금지급액이 1,7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것 앞에 있는 단속기관은 불법을 단속한 기관입니다. 관내 어업인들이 이 단속기관에 불법어업을 하다가 검거가 되거든요? 검거가 되면 어업정지대신 과징금을 납부하는데 그 납부한 과징금의 일부를 검거한 기관의 30%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을 예를 들면 과징금 5,700만원은 우리시로 들어오고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들어와서 거기에 30%를 떼어줍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서산시와 군산시에서 162만원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저희 어업지도선이 서산시 어업인하고, 군산시 어업인을 단속을 해서 그 사람이 서산시에 가서 어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을 냈을 경우에 저희에게 30%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64쪽인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도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수습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서산, 홍성, 보령 등 3개의 지역에 해경관할에 있는 사고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보니까 의외로 인명사고에 구조가 많네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이런 석탄배라든지 LNG라든지 그분들이 근해, 원해에서 항해하고 그러면 항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령 앞바다에 들어오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로라고 그분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낚싯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시에 낚싯배가 몇 척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현재 392척입니다.
김한태위원
329척은 영업을 하는 낚싯배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90%이상 낚시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트형, 레저형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천을 가보면 공터 곳곳에 정박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개인이 타는 인원수도 많지 않죠? 2명 3명 타는 것도 있던데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거의 혼자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해양정책과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수상레저기구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배들을 해양경찰서에서 입·출항신고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통제권한 밖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그 배가 숫자도 많고, 어떤 것은 FRP로 되어있는 고무 튜브형으로 된 배도 있고, 기후가 갑자기 변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해양정책과에서 한다고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일단 입·출항은 해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도선이 단속내지는 지도를 하는 거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 외에 우리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전문제에 대해 구명조끼라든지 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번 하반기에 11월 24일과 12월 1일, 12월 22일에 하게 되는데 오천면사무소의 3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130명에서 150명 정도를 모시고 3회에 걸쳐서 낚시어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하고,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수시로 주말새벽에 나가서 출항하기 전에 안전점검도 하긴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저희들도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것이 오천항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0여척이 나가거든요? 나가는 것이 보통 1시간 안에 나가는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다고 붙잡으면 5분, 10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난리를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안전때문이라도 점검을 하다보면 아침시간에 많이 해야 10척에서 15척 정도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긴 했지만 대형사고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보령에 낚싯배가 수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서 보령 앞바다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안전교육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행감이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6쪽에 연구학술용역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 수산과에서 공군사격장 주변 해양오염조사를 해서 3억이 책정된 게 있거든요, 맞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통합발주를 한 것인데 주가 환경보호과고, 저희는 보조하는 쪽으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환경보호과로 일정부분을 같이 통합을 한 겁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산은 저희와 환경보호과가 분리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그쪽에서 하고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환경보호과 할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그러면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해양오염조사에 대한 모든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주관은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수산과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역은 결정이 났나요? 【 「대답없음」 】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받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결정은 난 사항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공군사격장 해양오염방지 탄두수거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수산과에서 그동안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는 공군방공유도탄 사령부에서도 했고, 수산과에서도 정화비용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2013년도부터 국비로 하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해마다 세워졌어요. 그렇게 해서 집행액을 보면 2억 1,400만원에 5,430kg수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발사량과 수거량을 비교해서 잔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유도탄을 얼마나 발사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국가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를 발사하는 것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발사량은 알 수가 없다고 하셨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근사치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나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화효과는 있나요? 지역은 어디어디로 하시나요? 해수욕장 수산앞바다 갓배마을만 하시나요, 아니면 떨어지는 지점까지 하시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갓배마을에서 웅천 죽도 앞까지 사격구역 안에 있는 전 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 전역에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보령시 전역이 아니라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탄착지점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이것을 국비로 하니까 시에서도 손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에서도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짐작은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했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손 놓고 국가에서 알아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어서 공정하게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성 어업인이 보령시에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시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령시도 특성상 도서가 많기에 맨손어업자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여성 어업인들이 많습니다. 여기 태안, 서산 바다가 있는 데는 많이 있겠지만 우리 보령시도 여성 농업인 못지않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어업인도 특별히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도 얼마 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보령시 여성 농업인 육성조례만 만들었지, 이것을 보령시 농·어업인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모법인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정할 때 제가 어업인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놓쳤어요. 농정과에서는 농업인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산과에서도 보령시 여성어업인에 대한 육성조례를 제정하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니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어업인도 같이 육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하는데 어때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업인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의 13쪽을 보면 2017년도 수산업단체의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시험사업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가 24억 5,000만원이고 집행액은 13억 7,000만원, 집행잔액이 10억 8,000만원인데 56%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현재 바지락 같은 경우는 고수온과 가뭄 때문에 금년에는 거의 성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집행이 안되어 있고, 해삼 같은 경우는 자담확보가 미비되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집행은 어려운 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금년은 집행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산과에서는 예산 편성시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원칙으로 편성하지 않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각 수산업 모든 단체에서도 꼭 필요로 해서 사업을 요구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부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나 큰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64쪽 보겠습니다. 어선사고 있죠? 조난 엔진고장 등 현황을 보면 어선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충돌이 8건, 좌초10건 기관고장 40건으로 되어있거든요? 충돌 같은 것은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조금만 조심해도 충돌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주로 새벽에 낚시어선이 한꺼번에 출항할 때 백 여척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잦은 충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관고장 같은 경우와 기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동안 추계가 안되다가 세월호사고 이후에 추가로 추계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32쪽에 어선수리지원을 하게 된 이후로 사전에 기관이라든지 수리지원을 해서 안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관고장 같은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항을 했는데 바다 중간에 가서 기관고장이 많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타는 대부분 무슨 사고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기타라고 하면 배 운항 중에 스크류 프로펠러에 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거나 또는 연료가 부족해서 운항을 못하는 경우 등 이런 소소한 경우들과 불찰에 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박금순위원
예전같지 않고, 어선이 많이 늘어나고 낚시라든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벽2시, 3시에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선사고의 기관고장이나 충돌사고가 안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따로 교육하는 것이 없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낚시어선업 안전교육을 시킬 때 충분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소소한 사고들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김한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형레저보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입·출항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해경의 관리밖에 있다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고의 70%, 80%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듣는 얘기로는 출항 시에 음주자도 많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천북에서도 음주로 인해서 실종된 건도 있잖아요? 음주는 사전에 거기에서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입·출항할 때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저희직원들도 세시반쯤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안전점검을 할 때 관광객들이 술을 갖고 오게 되면 배에 싣지 못하게 제지를 하는데 간혹 이분들이 아이스박스라든지 이런 곳에 물병에 술을 담아서 가지고 반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수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출항 시에 음주 같은 것은 철저히 단속해줬으면 하는 걱정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도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어선사고를 더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각 실과에 개인휴대폰이 아닌 사용할 수 있는 공무형휴대폰의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수산과에서도 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어업지도선에 하나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어업지도선 당직자가 쓰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왜 필요한 것이죠?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반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지도선에 있는 휴대폰은 지도선 대표전화라고 해서 각 기관과 통신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선 대표전화를 개인전화로하게 되면 지도선의 선원들이라든지 바뀔 때마다 각 기관의 변경내용을 계속 통보해줘야 되는 상호간의 연락하고 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 전화가 아니면 개인휴대폰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개인휴대폰으로 곤란한 것은 아닌데요?
이택영위원
지금 한 1년 전 각 실·과·국에서 업무용 공용전화를 반납하셨잖아요?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성이 있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과연 이 어업지도선에 특수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반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다음에 11쪽 맨 밑에 양식장 도난방지 레이더 지원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있고, 올해도 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사업은 양식장 해산물 절도가 많으니까 대책을 마련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사업 추진이 왜 작년도 안되고, 올해도 안되고 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동안에 추진이 지연됐던 것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개인토지이다 보니까 토지사용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 안에 준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 사업은 준공단계에 있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준공과정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거기가 외연도, 녹도, 호도이고, 올해 2017년 사업을 하는 것이 고대도, 원산도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집행부 의지가 부족해서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고대도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지역이라서 협의하느라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고대도하고 원산도의 공간은 확보하셨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공간은 확보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신 인·허가 하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택영위원
빨리 사업을 해주셔서 정말 특히 어촌계에서 초조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대책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다음에 24쪽은 사실 동료위원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방치폐선 정리사업입니다. 올해도 얼마입니까? 1,300만원을 가지고, 5척을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방치폐선이 현재 보령시에 얼마나 있는지 조차도 전수조사를 안하셨다는 얘기 같은데 작년 행감때도 스크린에 사진을 띄워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조선소 인근입니다. 조선소 인근에 방치 폐어선이 몇 개씩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쉽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빨리 정리가 되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소유자가 있는 선박이 되어서 소유자에게 치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방치 폐어선이 물에 가라앉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이번에 행감이 끝나고서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강행을 해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다음 47쪽에 인공어초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해놓으셨는데 2017년 자료는 전혀 없어요. 이게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실수로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현재 17년도는 준공이 안되고, 사업진행 중에 있어서요.
이택영위원
준공이 안되고, 진행중에 있으면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표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는 대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죠? 어류형, 패류형, 해조류형인데 그렇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어초종류가 굉장히 많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어초종류는 수 십 종이 됩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대략 국내에서도 몇 개 정도의 어초종류가 생산되고 있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여종 정도까지만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어초를 도에서 직접하는 거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발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초의 의견을 묻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사전에 저희가 어초신청을 할 때는 적지조사를 해서 어류형 어초인지, 아니면 패류형 어초인지 등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면 선정자체와 추진하는 것은 충남도에서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요? 우리 어초선정위원회가 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쪽에서 3개를 추천해주면 보령시 어초선정위원회에서 그중의 한 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택영위원
선정위원회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이 되고요.
이택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임기는 그때 그때 다릅니다.
이택영위원
그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어촌계의 사업장소가 다르거든요? 관할 어촌계가 바뀌게 되면 어촌계장이 바뀌니까요.
이택영위원
그것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인공어초를 설치한 구역은 대략 2,3년 뒤에는 어획량이 2배 내지 4배 정도의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연구보고서 상으로는 3배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택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됐는데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 중에서 한명도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부시장님하고, 수산과장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예, 제가 명단을 다 봤는데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한 명도 안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분이 들어가셔야 심의위원회의 흐름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보조금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언젠가부터 바뀌어졌어요. 한 4년, 5년 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바뀌어지고, 7기 들어와서 의원들이 한 번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죠. 제가 왜 그것을 말씀 드리냐면 해적생물구제사업 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어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서 받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해적생물은 조업 중 인양된 해적생물이 있고, 양식어장에서 구제한 해적생물 두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어민들에게 얼마 씩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민들이 잡아오는 양에 따라서 보조금을 줍니까? 예를 들어 1/N해서 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는 어업인들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서부수협에 위탁을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 녹도나 외연도에서 해적생물을 구제해갖고 와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어떤 근거로 해서 줍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잡아오는 양에 따라서 줍니까, 아니면 어민들에게 배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 홍길동은 100kg, 누구는 100kg 이렇게 배분을 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해적생물을 조업해서 가져오면 그 양을 각 어촌계장들이 계량을 해서 그 계량한 내용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어민이 잡아오는 대로 하는 거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잡음이 소모될 때까지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1/N을 했어요. 100kg면 100kg, 200kg면 200kg 똑같아요. 그리고 높낮이가 있다고 하면 누구는 178kg, 누구는 180kg, 누구는 176kg입니다. 오차범위가 거기서 왔다갔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서를 보면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 보조금 문제의 정산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총액에 맞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챙겨봐 주시고, 내년서부터는 팀장님도 계시지만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조미김 업체만 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조미김업체에 대해서만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멸치라든지 다른 해산물들이 많을 텐데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멸치포장은 따로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포장재지원을 특별히 조미김 업체에게만 줘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번에 지원한 것은 수출용에 대해서만 포장재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수출을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인관리는 한 사람이 주체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2,3개의 업체가 같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보령맛김, 보령김, 다른 무슨 조미김 이렇게 해서 대표자는 별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한 사람인데 거기에 포장재가 지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수산과에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여러 수출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법인들의 대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배제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렇게 배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과장님의 큰 성과인데 해망산 뒤쪽에 신흑 어촌계죠? 어구수선장을 구입하셨잖아요? 곧 보상해서 착공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모자라요. 그것이 1만평 정도가 되는데 우리 어민들이 사용할 어구수선장은 3만평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2만평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해양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준설토투기장 해경부두 짓는 그쪽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면적이 사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어구수선장 1인당 사용면적에 3배에서 4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정비를 해서 그쪽도 지금은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의 사용료를 징수해서 정비를 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은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부분을 해양정책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부서와 부서별 연계를 해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빨리하셔야 할 것 같고, 과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그것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지금 토요일 어항에 버스가 21대가 왔다고 해요. 그런데 주차난이 심했는데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함으로 해서 어항의 주차장해소가 되고, 또한 바지락을 잡으러 다니시는 보령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차를 한쪽으로 쭉 세워놔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도 어구수선장 한쪽이라도 그분들이 주차를 해놓고 바지락을 잡으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과장님 36쪽인데 각종 축제가 작년하고 똑같이 모든 것이 날짜만 다른 것 같아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이게 더 늘어나야지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예산은 더 요구하시면서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허수를 자꾸 늘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인 인원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 축제가 3년째인데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 2,3년 뒤에 조금 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점차 지원을 줄여가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주꾸미, 도다리, 대하, 전어는 우리가 생산이 되고 있고, 지금이 철이에요 그런데 보령은 조미김이지 김 생산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원산도 양식어장에 600㎡시설을 했고, 고대도의 미음양식장을 김 양식장으로 품종변경을 해서 40m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김 양식어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개발해서 공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산도에 김 양식장을 맨 것이 없고, 고대도에 맨 것을 가지고 원산도에 매고, 고대도에도 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원산도에 실제 1,800축 정도 맬 수 있는 면적인데 금년에는 600축 시설을 했고, 고대도는 20ha짜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류붕석위원
축제를 2박3일 하셨잖아요? 다른 축제는 더 길게 했지만 우리는 단기간에 하면서도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것을 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금요일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류붕석위원
고생만 하시는데 금요일을 빼고, 예산을 줄이는 게 낫지, 투자 대비 생산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금요일에 사람은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잖아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금요일 저희가 판매실적을 보면 금요일에도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축제기간 동안에 1,700만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8배 정도의 판매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면 축제 지원금액 이상의 판매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3시에 폐점을 하려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구매를 많이 하는 바람에 6시까지 폐점을 못하고, 계속 판매가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류붕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먹거리하고 판매행사만 바뀌었어요. 이 김 축제가 머드축제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김밥말아서 하는 것이 먹거리 아닙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넣어서 행사를 내년에는 더 성황리에 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금요일 3일을 하지 말고, 이틀을 하시던지 해서 김 축제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체험거리가 미진해서 내년에는 체험거리를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먹거리도 그렇고요. 이번에 체험장을 운영하시는 분 중의 한분이 전남 강진에서 오셨거든요? 그 분 말씀이 단일품목으로 김 축제를 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자기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전남과 경남 강진에서 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김 축제는 체육관에서 하고 있고, 김 한 품목이 아닌 해조류의 여러 가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들을 곁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체육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 한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고, 많은 물품이 판매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대단한 축제는 처음 봤고, 내년에도 자기가 체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을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안정적인 김 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류붕석위원
올해 서천이 김 축제를 못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죄송한데 보령시 김 축제가 너무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천 같은 경우는 시장축제였거든요? 일부 저희도 해수욕장보다는 대천시내에서 했으면 어떻겠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따라가다 보면 서천이나 광천처럼 우리동네 축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효과가 안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보령시를 알리고, 우리 김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앞으로 몇 년은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류붕석위원
그게 아니라 서천이 우리보다 하구둑이라든지 원초도 많이 나고,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우리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이 준비를 잘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제 내용을 더 바꾸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택영위원
과장님 이어서 47쪽 인공어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해마다 어초사업을 했는데 어초 종류가 있죠? 아치형은 무슨 종류입니까? 어류입니까, 패류입니까, 해조류형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아치형은 어류입니다.
이택영위원
테트라형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테트라형은 TDP처럼 여러 가지 구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웅천 석대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계속 아치형만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균형있는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어류만 투입을 시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패류, 해조류도 적당히 안배를 해서 사업을 해야만 균형있는 생태계가 이루어 질 것 아니냐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어초를 신청할 때 지역주민들이 어류형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택영위원
아니, 지역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동료위원께서도 과장님이 보령 최고의 수산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어민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담을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균형있는 생태계조성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류형도 넣고, 패류형도 넣고, 해조류형도 넣어서 어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보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동안은 단순히 지역에서 원하는 것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균형이나 어장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류형 어초뿐만 아니라 패조류형이나 해조류형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초사업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현재 관리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매년 5,000만원씩 사업비를 세워 잠수부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자료를 우리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초를 투자한 어장에 나름대로 자원이 풍부하니까 어장근처에 통발이라든가 이런 잠항어업을 주민들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단속이 안됩니다. 사실 바다목장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조업을 제한하지만 일반지역은 제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초주변 청소라든지 그렇게 해서 폐기물을 수거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단속을 하실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예산이라도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때에 따라서는 강제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어초지역에 몇 년 지나서 자원이 조성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든요?
이택영위원
그런데 일정기간은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인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바다목장을 조성해서 어초를 투하하는 곳에서는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어민들도 그곳에서 조업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기간 내에 어초를 투입한 근처는 어업행위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간 내에는 어업인들도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 이내에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5년 이내에 안가고, 5년 이후에 얼마든지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이내에 그런 행위가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러니까 바다목장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위를 하지 않고, 다만 바다목장사업이 아닌 일반 인공어초사업을 하는 곳은
이택영위원
제가 지금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인공어초사업도 1,2년 정도는 그곳에 자원이 많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그런 곳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혀 걱정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국도77호인데 거기가 원산도109인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해저터널공사로 인해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원산도 주민들이 바지락양식장 피해를 호소한바 있죠? 지금 그 민원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 민원은 현대건설에서 용역비를 100% 부담하고요.
이택영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수산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저희는 어장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한 정도입니다.
이택영위원
어장환경개선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모래살포도 하고, 종패살포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본위원은 모래살포를 하고 종패를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과연 여기에 종패만 갖다가 살포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종패가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을 수산과에서는 토양과 어장주위환경, 그리고 수질에 따른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그 사업하기 이전에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로 모래만 갖다 뿌리고, 종패만 갖다 집중적으로 살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수질조사나 어장환경 현황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모래가 필요한지, 모래가 필요하지 않은지, 종패를 뿌려도 종패가 자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한다는 개념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만 듣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의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송수용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우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영두입니다. 녹지조경팀장 구자삼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정세권입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지영입니다. 공원팀장 고준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사업장 시찰결과 시정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핵심사항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순민원성 사항은 감사종료 후에 개별질의를 이용하시고, 행정집행의 제도적 구조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인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을 거의 산림공원과에서만 하셨네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일생을 산림공원과에서만 복직을 하셨습니다. 산림에 애정이 깊고, 전문가이신데 산림을 통한 6차산업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부터 가공해서 판매까지를 6차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분야에서는 현재 표고라든지 고사리, 취나물, 밤, 은행 같은 것을 생산해서 가공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명산이 많은데 산림과에 있으면서 열정적으로 6차 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산림법에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림교육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어요. 그러면 산림을 통한 산림문화, 산림복지 등 산림에 관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소개할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림문화관련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성주산 자연휴양림이 있고, 무궁화수목원이라든지 내년부터 착공하게 될 목재문화체험장과 성주산 단풍축제나 오서산억새축제, 휴양림 단풍길 걷기대회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맞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신데 보령시에 산림교육전문가, 숲 해설가, 유아 숲 지도, 숲길체험지도 등이 각각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몇 명이나 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숲 해설가 세 분이 보령시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가 봤어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길, 숲속의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이 있어요. 이런 것이 보령시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향후 이러한 사업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우선 신규조성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이나 무궁화수목원, 그리고 관내에 많은 등산로를 정비해서 보령시민과 우리시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편하고 쾌적한 산림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새로운 치유의 숲이나 삼림욕장 그런 것은 별도로 구상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산림공원과는 세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첫 번째는 재선충병과의 전쟁, 두 번째는 산불과의 전쟁, 세 번째는 풀과의 전쟁인데 수고가 많으세요. 앞으로 더욱 더 매진을 했으면 좋겠고, 책자에 없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혹시 은옥현 산촌생태마을이라고 아시죠? 산촌개발로 환경개선, 정주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개최를 했어요.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목변경은 유원지로 바꾸셨는지 확인 차 질문을 드립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얼마 전에 여러 필지가 됐는데 한 필지로 통합해서 212번지 유원지로 완결됐습니다.
강인순위원
잘하셨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야하는데 위탁을 받았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번에 지번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아서 12월 중에 인계인수를 하고, 은옥현 산촌영농조합법과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마을에 위탁을 해줘야 되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제가 확인 차 하는데 마을에 위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건강한 산림육성이라고 있었어요.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요즘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지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탄소, 산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산림청 시책으로 조림사업을 100여ha이상 해마다 하고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을 1,000여ha이상 하고 있고, 각종 재해예방과 관리 가능한 숲 조성을 위해서 임도개설이나 사방사업, 산림소득사업, 휴양서비스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그러한 사업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산림과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숲과 가로수 공원환경 등은 우리 보령시의 얼굴입니다. 밝고 행복한 미소가 나오게 얼굴을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하는 것이 산림공원과 담당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도서지역 시유지와 주택 점유한 것을 매각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서지역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접근성이 먼 섬의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매각이 몇% 정도가 됐는지 아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삽시도 본섬에 있는데 작년에 16필지를 해서 8,881㎡매각완료 했고, 올해는 10필지로 4,481㎡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해서 보령시에서 관리를 못하면 보령시민의 재산이 무의미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하는 사례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인지가 되는 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시설물 같은 것은 철거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강제대집행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생계목적으로 집단취락지역이 있는데 이런 곳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생계목적으로 주택가옥에 대해서는 한 동 정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잘하셨어요. 그러면 삽시도가 10개 정도 있고, 장고도도 있고, 고대도도 있어요. 그런 섬에 대한 관리가 보령시는 아니고, 타 지역을 보면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관광을 가거나 하면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도서지역 시의 재산에 대해 엄정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서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하지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민을 대표하는 산림공원과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보령시 소유재산과 시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이 중요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도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와서 봤어요. 우리가 지금 64개소를 해야 하는데 미조성이 30개소이고, 현재 조성된 것이 34개소네요? 그중에 어린이공원이 19개소, 근린공원 3개소, 소공원 11개소, 주제공원은 1개소거든요? 주제공원은 무엇이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으로 궁촌동 79-1번지로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대표적으로 현충탑에 있는 공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에는 그 외의 공원이 없나요?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 같은 것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중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가장 많이 조성이 됐어요.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잘 접하는 공원인데 어린이공원관리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세요? 정확하게 제가 몇 곳은 봤지만 이 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에 보면 범죄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나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다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CCTV가 9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직원들과 가보는데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공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CCTV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있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CCTV가 전부는 없는데 CCTV가 없는 곳은 개방되어있고, 차폐시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범죄의 취약지점은 없다고 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그 사진은 나중에 기재를 하겠고, 이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미 조성되는 부분은 언제까지 완성을 할 예정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2020년 7월 1일까지 조성이 안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차츰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대상에서 벗어난 도시근린공원 시설을 하는 것이요.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취소해 달라고요?
최은순위원
예,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던데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금 궁촌근린공원과 명천근린공원 두 곳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대관동 거기는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갈머리공원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2020년도에 심사를 거쳐서 해지를 해줄 것인지, 해주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때까지 조성을 못하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한다고 보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듭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보고를 드린 것처럼 토지매입비만 450억 정도가 소요되고 조성비까지 1,000억 정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신청이 들어오거나 또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면 2020년이면 2년 남았는데 그것을 엄밀히 조사를 해보셔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화면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장항선 폐선부지에 탄소저감 생태숲을 조성했잖아요? 국비로만 4억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저런 취지를 가지고 생태숲을 만들었는데 2015년 6월에 준공을 해서 인수는 몇 월에 받으셨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인수는 2016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인수를 받은 뒤로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일지를 써놓고 있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제가 산림공원과장으로 부임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고사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관을 해쳐서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요.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것이 인수받았을 당시에 저 사진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식생 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시라면 저것이 너무 밀집으로 되어있고, 주로 나무 같은 것인 잡목이나 지저분한 나무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억이나 투자를 해서 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감독을 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저것이 너무 황량하고, 고사목이 많아요. 저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까지죠? 3년 아닌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난해가 2년인데 철도시설공단에서 하자를 해주기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번기회에 그 하자기간을 놓쳐버리면 진짜 보령시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시고, 일손이 모자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도 저것을 같이 힘써서 가꾸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버리면 우리 보령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지나기 전에 관리를 해주세요. 쭉 보면 밤에도 제가 자주 가는데 등이나 모든 문제가 처음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잘되어 있었는데 2년도 안된 사이에 황폐해졌어요. 그 문제는 심각하고, 여기가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그것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동인입니다. 34쪽, 35쪽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2020년까지 공원부지매입비로 98억 정도를 잡아놓으셨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은 450억이죠? 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450억이잖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제 늘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그런 말을 들으셨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98억에 벗어나는 것은 희망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과와 상의를 해서 풀어주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더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일반예산으로 부채를 갚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공원이 필요하고, 행정의 신뢰를 갖는 것이라면 부채제로 원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속에서 기존의 기간 동안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면 민원은 해결이 되겠지만 해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제 말은 우선순위를 빨리 정하고, 어차피 2020년까지 예산이 단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98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해야 될 비용과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까지 미리 정했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민해보시고 다음 38쪽입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종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결국 토목조경에 4차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진설계변경을 통해서 했는데 이 숫자가 100만 단위죠? 도급액이 100만 단위 아닙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처음에 40억이었는데 나중에 48억 5,900만원으로 됐는데 그러면 20%의 공사금액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런데 현지 여건상 어쩔 수 없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가 보통 공사에서 10% 이상 설계변경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사전설계라고 하나요? 강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처음부터 크게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4차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도 보면 10% 가까이 늘어났어요. 40억 7,400만원에서 44억 6,600만원 10%가량이 늘어났는데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20%까지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이것은 처음에 조성을 할 때부터 조금 신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어차피 국·도비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을 남기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소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뒤에 보면 건축설비에도 또 설계변경을 4차에 걸쳐서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우리 보령시에 이정도의 사업을 하는 곳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89쪽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동대동 구획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사업주체는 도시과입니다. 그런데 녹지공원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녹지공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후손들로부터 빌려쓰고 있다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보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보령이 사실은 후손으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타 지역은 녹지공간을 조성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녹지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다른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협의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 낸 것은 없었습니다.
한동인위원
녹지공간을 해치게 되는데 관련부서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협의는 됐는데 의견을 제출한 것은 없더라고요.
한동인위원
심어져 있는 나무도 지금 훼손이 됐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가장자리의 나무는 거의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훼손이 됐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거기의 잔디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어있었거든요. 사진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그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완성은 안됐는데 사업의 진행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녹지공간을 지금 포함시켜서 공사를 한 것인데 기존에 또 포함되지 않은 녹지공간마저 위협받고 있는 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공사는 도시과에서 하시지만 적어도 한번 관리부서에서 가셨더라면 저 정도는 아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은 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관리를 해 오신 것을 저런 식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훼손을 한다는 것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아까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곳에 벤치도 갖다놨고, 우리 보령에 녹지공간이 부족하다고 시민들께서 늘 얘기를 하시는데 저곳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했어야죠.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일부시민들의 의견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것이 최선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련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저 사업에 대한 다른 의견도 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49쪽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등산로정비, 둘레길조성, 임도신설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이 굉장히 많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쭉 시공자를 봤습니다.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시공자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했는가를 봤는데 등산로 정비와 둘레길 조성 같은 경우는 사업이 4건인가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자그마치 거의 80% 정도는 그렇게 되어있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리고 밑에 임도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개인사업자, 타 지자체 산림조합에서 50%이상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네요? 이것은 사업비가 연관되어서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공사 후에 하자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하자관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올해는 하자관리를 몇 건 정도를 했습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임도에 관련해서 하자는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등산로 정비나 이런 부분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올해 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혹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자가 발생되는 사업자에게는 우리가 임차나 수의계약을 할 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이택영위원
하자기간 내가 아니고, 하자가 없게끔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사가 준공된 후에 하자가 발생된 업체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회계부서에서 계약법 관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토목공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하자가 많이 생길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공사하자관리나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이 있는데 이런 곳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사업측면에서나 하자보수 사후관리측면에서 저희시 관내에 있는 보령시 산림조합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런 바람입니다만 계약법 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조합도 어려운 형편이라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택영위원
제도를 개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타 지자체에 있는 조합도 가능은 하겠지만 혹여 개인사업자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하자기간에 하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했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와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하자보수보증금을 일부 예치하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
하자보수보증금 그것만 믿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에는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누군가는 하자부분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안을 수밖에 없는 숙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95쪽입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이용현황을 봤어요. 자료에 보면 올해 분명히 이용객은 줄었어요. 그런데 시설사용료는 늘었습니다. 이용객에 비하면 시설사용료가 늘었는데 거기에 기타는 무엇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기타는 샤워장이용료나
이택영위원
거기에 유료샤워장이 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야영장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치고 자는 분들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사용료도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입장료수입은 감소하고, 주차장 수입료도 감소하고 하면 이용객이 적게 왔다는 것인데 반면에 숙박시설과 야영장시설 이용은 조금씩 증가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사용료를 올렸습니다. 인상분이 증가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 아닙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용자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네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작년 12월까지이고, 이것은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작년 행감 이후부터 실적을 계상해 놓으셔야죠. 올해 1월 1일부터 한 것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한 뒤부터 계속 이 시점까지 해주셔야죠. 다른 부서는 데이터를 그렇게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증가한 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용객들이 많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보령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비 6억 3,0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 정도를 투자했잖아요? 이것을 자꾸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과 관광객들을 어떻게 많이 유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택영위원
본위원도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하지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금강환경청인가요? 본청의 부서로 얘기하면 본청의 환경보호과와 관계되는 것이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국립생태원은 산림공원과와 관계가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과 재작년에 추모공원 앞에 있는 두산인프라TG라고 해서 길 내고 하는 곳이 생태도 1급지였어요. 청천호 주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1급지인데 개발하기 위해서 2,3급지로 내려서 하면 안되지 않나요? 그것은 생태원에서 관리를 하나요? 1급지라는 것은 잘 보호된 지역인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2,3급지로 내려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요. 그럴 때 산림공원과에서 여기는 안된다고 그런 의견을 못 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자연생태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떨어지면 안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 보면 1급지를 2,3급지로 내리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협의라는 것이 2,3급지로 내리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생태원이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계곡에 비가 많이 내려서 위험성이 있는 곳이 심원동 거기 계곡이거든요? 사방댐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사방댐 계류보존이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사방댐은 몇 곳을 가보니 보존이 잘되어있더라고요. 계류보존사업 지역들이 전부 위쪽이 매립이 된 것이죠? 그런 곳이 많아서 계류보전사업 지역을 다시 한 번 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 사진을 보니까 계류보전사업이 아니고, 산사태 발생한 붕괴지역을 복구한 것 같은데요?
김한태위원
저기가 계곡지역이고, 계류보전사업 겸 유속방지사업인데요? 저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방댐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있어서 우기에 갑자기 수량이 많아지면 하류의 야영객들이나 피서객들에게 영향이 갈까봐 조사를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시내에 공원도 하지만 공원녹지 이런 것을 관리하시잖아요. 다리에 놓는 꽃다리도 관리를 하시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보면 꽃다리에만 꽃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왜 그러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군데군데 꽃을 심을 때 많이 심었고, 꽃박스도 설치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인도와 도로가 구별되어서 고라니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분리를 해놓은 것이 있죠? 펜스처럼 말하자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이요. 하천옆의 길도 그것으로 많이 해놨죠? 그런 곳도 꽃을 걸어서 해놓은 곳이 있는데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도 몇 곳 봤는데 앞으로 교량만 하지 말고,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전부 하시기가 어려우면 꽃묘종을 생산만해서 단체나 그런 곳에 구간을 정해주고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요즘 마을가꾸기도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시내가 환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연계를 해보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최주경위원입니다. 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성주무연탄 채굴의 지표함몰로 인해서 많은 곳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에 광해공단과 연구원들, 그리고 우리시 관계자들이 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주리 산25번지로 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함몰지 때문에 광해관리공단하고 복구하는 현장은 가봤는데 다른 곳은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닌가요? 올해 9월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어디 말씀이시죠?
최주경위원
성주산 함몰된 지역이요. 응급조치를 위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성주산 등산로변에 함몰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범으로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서 복구한다고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런 위험사항이 존치하고 있어서 빨리 광해공단과 협의 하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천재지변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 성주산은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함몰이 되어서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9월에 다녀가셔서 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척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세 곳의 복구를 끝냈고, 추가로 위험한 곳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성주산 성주리 산39번지는 굉장히 지번이 넓고, 옆에 성주리 산31-3번지도 같이 함몰이 되어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도 같이 챙겨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근린시설의 사용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어느 기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단체장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근린생활시설을 농지에서도 할 수 있고, 산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근린시설이 되어있는데 사용변경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시장, 군수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대지구 녹지시설 공간은 단체장의 승인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자의 승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장이 할 수 없는 권한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 번 10년 넘게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었고, 도지사님도 여러 번 검토를 도에서도 했기 때문에 금방 승인을 하지 않았을 테고, 승인을 해주기까지는 현장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되어서 사용변경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근린시설이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것은 도지사님이나 담당자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결정을 도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공원과나 도시과에서 주민을 위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금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도에서 변경결정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가 주 부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계된 부서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청천호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청라면 향천리, 의평리, 장산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1.2km, 총사업비가 1억 9,800만원 중에서 소규모사업 1억과 그린웰빙 9,800만원을 했거든요? 이 사업을 당초 2017년도 1차노선 준공 후에 2018년 2차 계획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조기추진을 위해서 마무리를 2018년도까지 다 하신다고 했어요. 이 사업을 해놓고 보다보니까 정말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장사업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기존 청천호 둘레길 데크와 연결해서 300m 정도면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300m 이것보다는 거기의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장산리2km까지는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명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왕대나무 미루길은 찬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폐광사업비등 이러한 사업비를 확장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둘레길을 장산리까지 2km만 더 연장을 해주면 거기가 4km의 둘레길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도 청천호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관광지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29쪽인데 보령 오서산 억새꽃 등반대회가 12년 만에 개최되어서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오서산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제2회 보령오서산 등반대회 개최 후에 오서산이 홍성군이 아니라 보령의 오서산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앞으로도 홍성군의 오서산이 아니라 보령의 오서산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오서산에 보령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올해에 부족했던 부분을 더 노력해서 보완을 해 성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번에 청소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 착실히 해서 사고가 없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까 시에서 주관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반대로 시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청소면이 있는 쪽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주최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현재 거기 봄, 가을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요. 금년 같은 경우도 일반개인의 농지, 사유지 몇 곳을 빌려서 사용을 했거든요. 앞으로 보령 오서산을 알리고, 홍보하고 하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원산도 해저터널이 연결되고, 연육교 태안이 연결되고 하면 원산도가 육지가 되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원산도는 우리가 시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관광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서가 많은데 원산도가 육지가 되면 도서에도 관광객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손님을 받을 준비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태안에 가면 꽃지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은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섬을 보면 공원으로 묶여서 임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건물이 불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되었는데 관광객을 받고 있어요. 그나마도 모자라서 회관에서 받고, 교회에서 받고, 개인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해먹고 가요. 그러면 임야를 시에서 잡종지로 바꿔서 다시 펜션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삽시도 펜션을 보면 반 이상은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주택들은 이번에 다 해결이 됐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일부는 완료를 했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뒤에 이어서 펜션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관련법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다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되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부셔도 시유지에서는 영구시설물을 축소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태안 같은 곳은 임야를 시유지로 해서 건물들 다 짓게 해놨던데요? 공원까지 풀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환경보호과에 공원요청하는 것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산림공원과에 문제가 많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셔서 장은리 굴 단지만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풀어야 관광객이 오면 먹고 자고 쉴 것 아닙니까? 지금 삽시도 교회 같은 곳도 지목이 임야로 됐더라고요. 바다에 붙었는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거기가 바닷물에 의해서 옛날부터 차츰차츰 깎여나가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바다인데도 임야로 됐는데 불법으로 지어져서 운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시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아까 동대지구 녹지공간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누가 지정을 받았느냐, 도지사 허락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고, 그곳은 녹지완충지역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충녹지로 되어있는데 도로기능으로 봐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이지 누구한테 시설변경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은 도로입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완충녹지인데 녹지폭을 줄이는 것은 도지사에게 변경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안 받아도 되고 거기는 도로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공원에 대한 공원계획결정을 했어요. 지금 2020년까지가 일몰제입니다. 일몰제가 되면 2020년 7월 2일에 해제를 한다는 고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고시를 하면 그 지역이 이제 자연녹지로 바뀌어지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공원을 확보하려면 법에서 1인당 몇㎡를 확보되게 되어있습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1인당 6㎡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제해서 다 풀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풀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기간 내에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보상순위도 결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에 대해 용역사에서 나온 것을 보시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보세요. 보시면 왜 우리가 순위를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무시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곽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시의 땅값이 상승되고, 보상을 하게 되면 땅값 상승에 대한 보상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팀장님들과 한번 회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일몰제가 된다고 해서 공원이 해제가 된다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후의 대응인 1인당 6㎡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도 준비해야 합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멘트나 여러 가지를 갖다 녹지에 놓고 있어요. 물론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왜 우리 공원인 녹지를 훼손시키느냐” 말을 못해요? 이분들한테 분명히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설계도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잘 가꾸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님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으면 주관부서로서 이것은 완충녹지로서 그냥 둬야한다는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것이 아까 동료위원과 제 생각입니다. 아셨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자료 12쪽 5번과 6번을 보면 같은 날에 했어요. 성주산 단풍축제와 성주산 힐링타임축제를 같은 날 했어요. 하나는 10월 31일에 1,000명이 왔고, 하나는 10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했는데 400명이 온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한 날 했으니까 합해서 보면 예산이 1,000만원, 3,000만원 합해서 4,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해서 축제를 하면 예산도 줄어들 것 같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위원님 힐링타임축제는 취소해서 올해부터는 안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자료는 무엇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재작년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힐링타임축제는 안했어요? 걷기로 대신했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대신 한 것은 아니고, 힐링타임축제는 보조금을 삭감해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걷기대회는 어떻게 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올해 처음 1회로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행사를 같은 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일부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외지 산림조합들이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법인이 4개나 있어요. 산림법인이 4개나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이권이 다르니까 합의가 안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해오다가 이번 6기서부터 들어와서 그렇게 됐잖아요? 사실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 할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른 법령이 있기는 있는데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꼭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청천저수지 일원 둘레길 조성에 관해서 지금 100% 완공이 되었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계획물량은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관광객들이 있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도 가보기는 가봤는데 호수는 환상적이고 좋지만 아직까지 덜 알려져서 그런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업자체를 했을 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홍보를 안 했느냐, 아니면 관광객이 없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발의심의회에서 임산물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의원님들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의원님 한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도 보조금을 받은 분이 심의위원으로 계신 분 없으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중복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피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보조금 받는 분이 보조금을 심의합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 곳에서 들은 소리입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맞지가 않아요. 보조금을 수혜 받은 사람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교체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학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우선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맹진영입니다. 섬자원개발팀장 고중길입니다. 항만지원팀장 윤기형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설명을 들어보고 저도 질문을 드릴게요. 쪽수는 28쪽이에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작년 2016년도 2월에 했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2월 25일 10시에 천북면사무소에서 계획을 했는데 하지는 않았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당일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그 이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강인순위원
아무튼 2월25일 10시에는 안했어요. 그것이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복합 마리나항이요. 그 다음이라도 했으니 다행인데 다음에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질문 드려볼게요. 마리나항 예정 구역 중 충청권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홍원, 창리, 왜목, 안흥, 무창포, 장고항 원산도인데 보니까 2016년 7월 30일에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변경고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 당시 46개를 보면 충청권에 오천, 보령, 홍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7월말 충청권에 홍원, 창리, 왜목, 안흥, 무창포 장고항, 원산도 등 7개의 구역이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 무엇이 변경되고, 고시가 되었는지 이 자료가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우선 마리나항의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강인순위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거점형 마리나라고 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마리나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복합형 마리나 항이거든요? 그것은 민자를 투입해서 마리나항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국비나 이런 것 지원은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민간이 투입을 해도 어떤 기반시설은 국비를 투입을 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50대50으로 민자50%, 국비50%를 투입하는 마리나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들으려고 하냐면 연도별 예산확보와 5,000만원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17년도 예산 중 마리나 관광이라는 목으로 예산이 없어요. 단지 해양관광이라는 목으로 5,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것이 용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정책과를 만들기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리나항만의 관련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련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5조에 보면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10년마다 그리고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야 해양항만과의 달인이니까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또한 우리 시장님도, 과장님도, 시민도, 시의회도 서로가 상호 협조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마리나항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제 개인적인 소견은 민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그 사업이 성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명리조트가 다행히 원산도에 투자를 하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도 그 밑에 마리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대명리조트에서는 요즘 리조트가 단순하게 객실과 영업식장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다른 대안으로서 마리나라든지 아니면 승마가 연계되어야 리조트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시야를 넓혀보면 중국과도 위치가 가까워서 반드시 여기에 마리나시설이 들어오면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해수부에서도 저희가 가서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리나항의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정을 해서도 민간투자가 없으면 말 그대로 허울 좋은 지정일 뿐이거든요.
강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부처 이런 데를 찾아봤는데 잠깐 자료를 보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을 보면 과장님도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좋을 거예요. 제가 파악을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어쨌거나 보령시민이든 모든 사람들이 소통이 돼서 함께 가야만 저것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언제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혹시 보령시 관내 도서지역에 항만 및 어항현황이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시가 된 곳이 있고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혹시 한번이라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된 곳은 몇 개고, 되지 않은 곳이 몇 개인지 아시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관내항을 크게 분류를 하면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육지소규모항, 도서소규모항 등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령시 관내에는 28개소의 크고 작은 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고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몇 개가 됩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고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강인순위원
자연발생유원지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유원지가 아니라 소규모어항인데 송학항이나 고정항이 소규모항으로서 보령시가 관리하는데 고시가 안되어있고, 그리고 도서소규모항 중에서 월도, 육도, 오륙도, 추도, 소도, 저도, 초전, 진구지, 명덕, 밤섬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안된 곳은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해야 하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항이 지정이 되려면 일정 어선 세력이라든지, 어항시설물 이런 것의 기준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자료는 있는데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주민들은 타 지역에 항이 있으면 부러워하고, 우리지역에는 왜 안되는지 궁금해 하세요. 해양항만과가 소극적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다되어서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소관부서를 모르고 수산과에서 질문을 했는데 엊그제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보고, 우리지역도 점검도 하고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물어봤는데 낚시어선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한 300여척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레저형보트 있죠? 말하자면 튜브로 된 것도 있고, 1인승도 있고 한데 그것이 훨씬 숫자도 많고 해요. 저번에 시찰을 갔을 때 보니까 많이 떠있더라고요. 그것은 입·출항관리도 안되고,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도 모른다면서요? 낚싯배 같은 경우는 통신시설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통신시설도 안되어 있고, 낚싯배 같은 경우는 VTX관제와 연결이 되어서 소재는 다 파악을 할 수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튜브나 그런 것은 소재가 파악이 되더라도 통신이 안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보면 244척이 있습니다. 고무보트, 동력요트로 하는 수상오토바이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고무보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박통제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제 생각에 “본인이 스스로 안전에 유의해라” 이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고무튜브로 된 것은 “어디까지 나가지 마라.”그런 규정도 없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전 연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숫자가 많으니까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많은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가도 예를 들어 엔진을 살려서 무엇을 하려면 항구에 들어와서 가지만 그런 경우는 해안선 어디서나 출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안전사고 문제뿐이 아니고, 대공작전을 하는데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통제하는 그런 곳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법안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오천 같은 곳을 보면 차 뒤에 견인해서 오는 그런 것도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그게 그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것은 지금 행정적으로 전혀 규제받는 것이 없나요? 그런 것 때문에 오천부두에 주차난이 생기고, 공간이 있으면 평소에 집어넣고 하잖아요? 질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이 없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업무보고에도 넣고 했는데 그래서 마리나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업인들하고 상충되거든요? 조업하는데 지장을 주고 하는데 전용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전교육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레저보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세금은 제가 다루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취득할 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사고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워낙 숫자도 많고, 관리도 안되고 워낙 위험한 상황이 눈으로 보여서요. 우리관내에도 그런 사고가 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계기에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저희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 해양관련기관유치의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보령지방해양수산청사무소 정원배정을 승인했다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사무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승인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승인만 했지 사람을 안보내주고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대산 같은 경우도 정원이 70명인데 63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정승인은 났지만 우리시에 파견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2명이거든요?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해서 당연히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노력을 해서 여기에 와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어민숫자나 해양운송 등 해기사가 관리하는 업무 등 이런 쪽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지금 어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데도 아직 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다양한 기관의 유치를 해놓으셨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가능한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약을 해야 하는데 저는 국립해양수산대학유치를 이게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관련부서에서 보면 대학정원을 축소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에 여러 여건 준비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 마리나항을 준비하고, 또 원산도 개발,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해양레저, 해양관광, 해양자원개발, 해양항만물류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시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해양정책과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미래사업과뿐만 아니라 시의원, 어떤 시민단체가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대학을 어느 정도 인원의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는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시려고 합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도에서 현재 KMI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우선은 충남도에 국립해양수산대학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그것을 보령이냐, 태안이냐고 해서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보령으로 갖고 오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유치라는 것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대로 학생인원이 줄고 한데 이것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관유치 한다고 한 것이 총 7개입니다. 7개중에서 2개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5개중에서 하나가 국립해양수산대학인데 여기 나머지 4개도 기관을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수산대학을 부산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이번 국립해양수산대학만큼은 충남에 유치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한동인위원
당연한 이야기지만 충남도가 서해안의 중심이고, 그중에 보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충남이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은 우리 생각하고 같으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10월에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해양정책학회에서 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충남도에서 10월에 있었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제가 회의를 하도 많이 참석해서 기억에 없는데요?
한동인위원
지금 충남도에서 국회토론준비를 하고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12월13일에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최소한 이 부지가 26만㎡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6만㎡가 필요하다고 보면 8만평 조금 더 되는데 충남도에서는 학생, 교수 합해서 2,000명 정도의 국립해양수산대학 규모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숫자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집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부지는 어디에 예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학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조선이라든가 수산 이쪽을 탈피하는 국립해양수산대학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준비하려면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10년을 바라보고서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분야인 해양자원개발, 해양레저개발 이런 분야는 앞으로 각광을 받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을 바라보고, TF팀을 구성해서 내용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충남도로만 온다면 우리는 준설토 투기장처럼 바닷가에 넓은 땅도 있고, 해양과학고 뒤편의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회의 때만 가서 저희가 말을 하는데 우선은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라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충남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17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원산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개발에 해상펜션신축이 되어있는데 몇 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게 두 동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7억 들어갑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 펜션 말고도 다른 사업추진내역까지 다해서 7억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해양펜션 신축하는데만 들어가는 돈이 7억 아닙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전기, 수도 등등 포함해서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펜션신축비용이 7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2년째 사업이 되고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년12월에 정산예정입니다
한동인위원
2년인데 이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적인 내용은 발주기관인 보령시가 할 것이고, 시공은 시설을 맡은 곳에서 할 테고, 건물 띄워야 되니까 부교라고 하나요? 이게 따로 작업이 되는데 2년까지 걸려야 될 사업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게 바다에 집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견고하고 안전하게 짓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2016년도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시간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해역이용협의라든지 공유수면점사용이라든지 전기 등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른 여기에서 말하는 해양수산부나 이런 곳에서 볼 때는 위험시설 안전도나 환경문제 등등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쓸 곳이 많은데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시공단계에 예산을 투여했으면 이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2년에 걸쳐서 7억이 사용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교와 펜션을 만드는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드는데 2,3개월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규모의 펜션을 짓는지 받아본 것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업체에 물어보니까 부교하고 그 위에 펜션을 짓는 것은 2,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런데 그 외에 행정절차가 많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행정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빨리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이게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2016년에 설계를 해서 2016년 5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빨리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해양펜션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남해에 몇 곳이 있어요. 비교를 해보신 것입니까? 그쪽에서 지은 경과연도하고 보령에서 짓는 경과연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비교는 안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어느 정도 타 지역의 사례를 감안하시고, 이 사업을 계획하셨을 것 아닙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계획은 제가 안했고, 2016년에 계획돼서 제가 1월1일부터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착공을 2016년 12월에 착공을 했어요. 착공 1년 만에 준공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시간이 너무 늦는데 추가 질문은 안받으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분 있으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 듣긴 들었는데 질의하기 전에 먼저 24쪽에 위원회명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령시 해수욕장협의회 명단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 지역구의원 3명이 있는데 여기에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당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해야 맞을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면 마리나항에 대해서 하겠는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뒤에 미래사업과도 있지만 대명콘도가 여기 일들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의회에 와서는 말씀도 없으세요. 인사정도로 해서 서로 어려운 점을 나눌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맨 처음에 마리나항이 원산도 선촌에 있었잖아요? 선촌에다가 지금 대명콘도 쪽으로 MOU계약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마리나항에 대한 MOU계약은 안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1월에 조성협의만 하셨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600억이죠? 선촌마리나항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사실 여기에 600억이라는 표기가 국비300억, 민자300억으로 했는데 그 항의 수심이나 여러 가지 근거에 따라서 보통1,000억 정도는 들어가야 제대로 된 마리나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선촌 그쪽의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주민들이 왜 선촌에 있다가 오봉산 쪽으로 옮기느냐고 항의도 받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다 구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한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명에서 지구단위에 대한 심의도 들어오고 할 텐데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할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나 우리시나 의회나 그런 것은 없어요. 없는데 자칫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촌분들에게도 여쭈어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그것을 해소시켜야 오봉산 쪽으로 가는 것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기의 마리나항이 오봉산으로 감으로 해서 오봉산 해수욕장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지역에 와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대명콘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더 이상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단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답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무창포해수욕장협의회 조례에 보면 22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현재 22명인데 거기에서 한 명을 빼고 넣으실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저희가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임영재위원장
거기에 무창포가 지역구인 의장님이 들어가셨는데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확실히 답을 듣고자 하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보충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가항2개, 지방어항8개, 어촌정주어항4개가 있는데 육지소규모라고 해서 고정항, 송학항이 있어요. 여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사실은 거기 지금 주포 그분들이 항을 이용했는데 한전이 들어오면서 보상받고, 나가고 폐업신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 지금은 화물선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어선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인순위원
도서 소규모항 10개가 있잖아요? 보니까 월도, 호도, 육도 등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 어디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여기는 그래도 인구가 많다면 원산도 항이 되겠죠? 원산도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도 7월30일에 고시된 152호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팀장님하고 고시할 수 있는 데는 최소한 고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원산도가 육지가 되면 섬으로 관광객이 많이 갈 것이라는 말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것에 대해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시를 해놔야 아무래도 나중에 일할 때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립해양수산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 못해서 밑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보령시민이 원하는 것은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원, 도의원들 집행부와 함께 시민이 뭉쳐서 이것을 유치하려면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론도 하고, 개최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성해서 똘똘뭉쳐서 보여주는 맛이 있어야 도에서도 더 힘을 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같이 팀장님들과 손을 맞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미래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기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든든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이수형입니다. 해양관광개발팀장 최광희입니다. EXPO유치팀장 성용찬입니다.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을 봐주세요. 연구 학술용역 예산 및 집행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연구용역에 의문이 있어요. 첫째는 굵직굵직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용역비가 1억씩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1억 6,500만원 1억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중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폐광지역 지형도면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형도면 고시용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것은 폐광지역을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지정당시에는 개척지구 지정도면을 활용해서 일반지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도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 행정구역이 불분명해서 저희가 연속지적도에 상세하게 구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5월에 용역정지를 했는데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내용을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폐광지역도면이 개발촉진지구 도면을 따르도록 해서 그 도면을 저희가 여러 번 확인을 해봤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정확한 구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천북 굴단지 및 수산물 가공공장 추진현황이 19쪽인데 천북 굴단지를 제가 보니까 별도로 시비 부지매입비가 58억이라는 거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58억의 땅을 사서 굴단지를 하면 장기임대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점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것은 당연히 임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받을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총125억이네요? 2017년도에 투입비용이 한 푼도 없어요. 아니면 오타인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2017년도는 저희가 설계과정을 거치느라고 행정절차가 수행중이어서 2017년도 금년에는 국·도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오타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뜨거운 감자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천리조트가 관리차원이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지난 5월 정책협의회 때 했는데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 대천리조트 경영정상화 용역결과를 봤어요. 용역결과는 한마디로 매각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매각은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는 안했고,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와 강원랜드, 광해공단이 즉시 추가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3개 기관에서 50억원 정도만 출자를 한다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100억 내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충분히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주주기관별 실무자 회의 후에 산업지원부 방문 지원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건의내용의 핵심은 추가출자를 광해공단이나 강원랜드가 즉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답은 못 들으셨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주 채권 은행에서 워크아웃 신청을 했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현재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공식명칭은 기업개선작업입니다. 기업개선작업은 농협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천리조트에서 저희가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청을 하기로 하고, 현재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아직 대강의 답변을 못들은 거네요? 전체적인 답변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전체적인 답은 일단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이 신청되어서 현재 재산실사중입니다. 재산실사가 이달 말까지 끝나면 1월중에 채권단 그러니까 주주기관과 채권단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령시와 강원랜드, 광해공단이 가장 시급한 것이 출자규모거든요. 출자를 해서 현재 연체되고 있는 충남지역개발기금이나 여타 융자금을 빨리 갚아나가야 하는데 현재 갚을 돈이 없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알기로 50억이라는 돈을 우리 보령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50억을 해줬는데 그것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몇 월에 미래사업과로 왔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1월1일자로 왔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중에 레일바이크 지난번에 임대 줬던 것을 식음까지 직영으로 하겠다고 다 가져갔어요. 그러더니 또 다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29일에 임대계약을 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현재 낙찰자만 결정이 되고 임대계약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레일바이크를 그동안 위탁을 주었다가 그것이 맞지 않아서 다시 직영을 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러다가 또 적자를 봤어요. 알고 계시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앞으로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7쪽에 LGU, KT, SK에 우리가 철거를 해달라고 인도소송을 했네요? 우리가 이쪽 3개의 회사에서 철거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용을 대라는 얘기입니다.
김한태위원
원래 처음에 했을 때는 땅이 어디소유였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원래는 농어촌공사입니다. 저희가 매수를 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본인들이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철거비용만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서 하는 비용까지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은 철거뿐 아니라 이장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얼마정도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몇 기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중계기 하나입니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토지권역 내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23쪽 대천리조트에 대해서 하겠는데 23쪽을 보면 지금 현재 리조트신용등급이 D등급이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조정이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디에서 조정등급을 했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농협에서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채권을 해주기 위해서 C등급으로 했네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 담보한 것을 말고, 추가로 해주겠다는 의사가 있는 표시네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 채권에서 관리절차가 들어가고, 주주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주주기관의 추가출자가 되지 않은 한 사실은 기업개선자금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의 입장에서 최소한 50억 씩은 추가출자로 해서
김한태위원
그러면 농협이 주 채권은행인데 이것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왜 올려줬을까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D등급상태에서는 기업개선자금 신청이 안됩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19쪽에 천북 굴단지 수산물 가공공장 추진현황인데 지금 21쪽을 보니까 준공이 2018년 12월로 됐네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사업기간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저희가 토목부분은 계속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9월에는 입주가 되어야 할 텐데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당기려고 감리단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수산공장과 같이 준공이 됩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수산공장 내용물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협의단계인데 일단 저희가 유통부분이 중심이 되고, 가공부분은 사실 해수부와 협의과정에서 가공부분을 불가피하게 넣으려고 해서 들어간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위탁 가능한 수협이나 이런 곳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가공시설이 나중에 외형이나 기본시설만 들어가고, 세부시설은 나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혹시나 만약에 가공공장 때문에 늦어지고 이러면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먼저 굴단지를 입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썽이 없습니다. 나중에 말이 많습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쪽인데 이 사업이 원래 가공공장을 중심으로 해수부에서 이 공모의 손을 들어준 사업인데 이게 유통을 해도 해수부에서 인정을 합니까? 확신하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은 가공공장에 대한 내용물을 찾지 못하니까 해수부에서 할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시작이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다른 지역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가공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서 굴단지 양성화를 위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이 최종 해수부와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사실 해수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공시설을 중심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공시설의 규모를 더 키우면 저희 같은 경우는 유통시설을 금년에 77동 철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74동은 조정을 해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줄여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불가피하게 해수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현재와 같이 가공시설과 유통시설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다 끝난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감사한데 철거가 합의하에서 끝난 것이지, 분양에 대한 합의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철거와 분양은 별개입니다.
한동인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철거였습니다.
한동인위원
철거가 그러면 임대에 대한 합의속에서 철거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선호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합의가 끝났냐는 것입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조정된 것이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사실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런 기득권을 달라고 철거를 미루어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굴단지가 불법화에서 합법화, 양성화, 현대화되는 과정인데 기존의 것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자 위치관계는 저희가 물론 주민들과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일단 어떤 위치에 따른 가중치를 두던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풀어나가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위치에 관한 고민을 하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먼저 6쪽을 보시겠어요? 6쪽에 사업장 시찰결과 시정건의사항 중에 지금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해수욕장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언제로 이관이 되었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준공 즉시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날짜는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나요? 물론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 물어봐야겠지만 이 구조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넘기기 이전에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넘기기 전에 민원사항은 없었고, 지금 짓는 과정에서 일부 주변상가들이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지만 짓고 나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짓고 나서는 집단민원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시죠?
최은순위원
일조권, 조망권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된다는 것이 있다고 해요. 자세한 것은 해수욕장사업소에 물어보겠지만 애초에 이 건물을 조성하면서부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더 많은 갈등을 야기할 것 같은데 몇 명이 민원제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사업소에 문의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22쪽인데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령시가 이것의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다른 광해공단이나 강원랜드는 이런 심각성의 체감을 덜 느끼고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아니요. 거기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최은순위원
우리시가 너무나 고민이 깊은 것 같아서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당연히 같은 주주이지만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오히려 우리쪽에서 생각을 할 때 양쪽에서 경제도 튼튼하고 하니까 보령시 주식의 지분만큼을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시가 여기에 얽매인 것 같아서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저희입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분구조가 광해공단이 38%, 저희가33%, 강원랜드가 28%인데 사실은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강원랜드가 더 투자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사실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하고,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출자부분이 저희가 기업개선자금을 신청한 이유도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가출자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기업개선자금을 신청한 것이고, 기업개선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직접 “50억 출자를 할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하자”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최은순위원
다만 그때 101억을 가져왔을 때 그 당시에 처음에 있던 이사장님이 그래도 그분의 능력이 있었는지 그때 101억을 빌려와서 급한 불을 껐었잖자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어디에서 나올 투자할만한 곳이 막혔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라도 해서 운영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입니다만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민자유치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 않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지금 사실 그렇게 성공을 한 경우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천안지역에 어려웠던 리조트를 일부 대명같은 곳에서 인수를 해 리모델링을 해서 성황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이즈가 대명에서 손대기에는 그렇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제 그냥 들리는 소문입니다. 동백관에 롯데의 여러 가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너무 크기를 벌려놓는 것보다 이런 것도 내실있게 정리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어떤지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동산 쪽에서는 롯데에 동백관을 어떻게 매각이라도 해서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그룹으로 유치해보겠다는 얘기가 부동산 쪽에서 돕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그럴 계획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는데 이렇게 대천리조트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폐광기금으로 별빛마을을 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리조트가 있는데 이것은 같이 죽을 일이라고 해서 취소시켰는데 그것은 진짜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발채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증을 서준 우발채무가 있는데 그것은 2025년까지 일단 연장이 된 건가요? 50억에 대한 만기가 언제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50억에 대한 만기는 조금 있는데 저희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시기가 되었어요. 금년부터 도래가 되는데 그것을 못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우발채무로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심각한데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기업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빨리 추가출자를 받아서 그것부터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령시에 발등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현재 충남지역개발기금에 연체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자도 연체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5쪽에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광지에 더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것과 연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별개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고대도도 국립해양공원이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해양국립공원이니까 규제나 이런 것은 없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 부분도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잘해주세요. 장고도에서 감안을 안하고 공사를 한 것이 있어서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27쪽에 머드엑스포 유치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가 2022년에 계획을 하고, 기본용역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20일에 우리도 갔었어요. 가서 같이 들어봤는데 어쨌든 머드엑스포도 우리가 수입창출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저희가 현재 사업계획을 300억원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 90억원을 지원받고, 도비75억, 시비45억, 사업수익을 90억원 잡아서 총 300억원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사업 90억원은 입장료수익 70억, 임대수입 폐장수입 등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고 개최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이나 이런 것은 혹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없겠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정확하게 해야 하고, 사실 다른 함평나비축제나 태안국화축제, 꽃박람회나 이런 것은 입장료가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해봤자 체험하는 그 부분 아니면 화장품이나 머드제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전문가께서도 하시겠지만 우리시 의회와도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용역에 다 나와 있겠지만 중간 중간 부분 부분 같이 협조를 해서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엄청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면 공모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8쪽에 연구학술용역 이게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용역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주산 모노레일이나 해양엑스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이 되어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이나 기술이나 학술용역도 저희가 앞으로 활용가치를 생각해서 용역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리조트에 관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리조트가 행정감사 마지막날인데 단장님과 과장님, 이수형팀장하고 그날 참석하십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단장님과 이수형팀장은 참석이 가능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치과 치료중이라 그날 예약이 되어있어서요.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수형팀장님, 단장님이 참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홍익레포츠라는 곳을 알고 계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기존에 레일바이크 운영을 했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회사가 대천리조트한테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수형팀장은 알고 있어요?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그 스카이로드를 본인들이 사업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 영업성이 안 나와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익연금으로 해서 수수료를 내기로 했는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죠? 엄청나게 피해를 준 업체인데 이 업체가 어제 레일바이크에 가장 늦게 갑자기 입찰에 참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홍익레포츠가 거기에 적격으로 나왔는지 부적격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입찰자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11월 말에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는 레일바이크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채점표도 다 있죠?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그것은 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리조트에 이인환대표가 들어온 이후에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혹을 주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원중의 하나가 때가 되면 3년 동안 이렇게 만든 죄로 해서 자기가 물러나야죠. 갖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비나 등등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에서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이사로 되어있는데 부시장님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정말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워크아웃을 들어가더라도 이것 무엇인가를 재조정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하여튼 기업구조개선자금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리조트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리조트의 내부적인 운영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도 정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날 다시 한 번 리조트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이수형팀장님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령머드 멀티랜드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면을 봐주세요. 저것을 해수욕장으로 넘겨주셨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해수욕장으로 이관을 했지만 7월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드축제를 7월에 했는데 축제 첫날에 가서 봤던 상황인데 계속 넘겨주세요. 저 호스를 보셨죠? 물을 끌어오는 과정인데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저것을 보시면 수납장 밑에 바닥을 보면 곰팡이가 있고, 물이 떠서 쭉 있는데 제가 첫날 갔는데 저런 광경을 봤어요. 혹시 저것 민원 들어온 적 없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저 부분은 준공 후에 바로 머드축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머드축제를 하면서 샤워수요가 폭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때 소화전을 이용해서 비상급수를 한 상황입니다.
강인순위원
급수를 하고 사무실에 가구들이 떠 있는 것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 부분도 내부에 수납장이 일부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배수도 안된 상태입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기다리는 사람은 많이 있고, 안에서 조정을 해서 들여보냈어야 했는데 거의 요구하는대로 밀집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과다로 필요하고, 또 그만큼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것이 쌓이고 하니까 일시적인 문제였습니다.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엑스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천리조트에 과장님, 국장님이 함께 심사를 들어가시는데 꼭 알고 가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 6월 대천리조트에서 스카이로드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한바가 있는데 첫해는 5,000만원의 수익을 냈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스카이로드는 자체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한 상황이라
강인순위원
그 후로 철거도 안하고, 피해를 엄청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든, 전이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임대료를 줘야죠. 5,000만원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안비치고, 저것을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 입찰을 봐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안줍니다. 이것 신중하게 보고 심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최은순위원
제가 바빠서 놓쳐버렸기 때문에 질문을 할게요.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해당되는 과는 아니지만 미래사업과니까 미래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상의를 해주세요.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태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장고도와 고대도가 1978년도에 지정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많은 주민들은 사유재산이나 무슨 개발이나 이런 것에 묶였어요. 규제도 받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히려 많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지정이 된 곳에 무슨 혜택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서 혜택이 나오는데 지금 태안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태안에서 사업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도와 여기는 지금까지 1978년 이후로 사업비 하나를 따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태안가서 우리도 따와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무관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얼마 안되고,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찾아올 것은 찾아오고 해야 하니까 이것은 해당과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라도 이 사업을 해서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