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교통환경국장으로 승진 부임한 조관수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1.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소개말씀 하신대로 1월 2일자 교통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조관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조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항상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본회의에서 이상선 위원님께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청소년이벤트거리로 표시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은 즉시 서울시에 시정하도록 건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교통환경국 업무계획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동남권유통단지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제2양재대로 등 10개 사업, 복정사거리 입체화 도로, 급행간선철도 4개 사업, 복정역 및 산성역 환승센터 건립 추진 등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유관기관과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기 착공하도록 건의한 결과 2015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 교통종합 기본계획입니다. 위례신도시 등 대형 교통유발사업들이 송파지역에 집중됨에 따라서 장래 교통수요 예측이라든지 교통계획의 기본방향, 연차별 사업추진 방안, 또한 재원분담 방안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용역과 같이 공동 수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승인 허가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자체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개선대책을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단절구간 연결공사입니다. 잠실5단지에서 장미아파트 뒷길을 통과해서 중앙병원에 이르는 2.15㎞의 잠실대로 및 하단도로를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서울시에 실시설계비 2억 7,000만원을 요구하고 투자 심의 요청했습니다. 교통량 감축 및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 승용차요일제라든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손상률을 감축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증대상은 송파구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통학차량 안전보호 장치라든지 안전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운전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해서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운수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도 개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 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중·고생들이 교통시설물을 담당해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무임대여 시스템을 풍납동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공공자전거시스템으로 확대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자전거시스템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구축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서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지 구축사업비 이런 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다시 공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전거문화축제라든가 자전거 시범학교 확대운영, 무료대여소, 자전거보관대 증설 등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및 유휴토지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에도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 유지관리를 위하여 18개 동에 노후화 되거나 퇴색된 안내표지판 600여개를 교체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보조요원인 공익요원 등이 충원되지 않음에 따라서 시간제 계약직 주차단속요원 20명을 채용해서 주차질서 확립과 주정차 단속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CCTV 단속에 대해서도 견인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CCTV 견인시스템을 구축해서 고질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함으로써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을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내부적으로는 전화민원 감소와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인식 제고를 위하여 움직이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름방학 기간에 관내 중·고등학교 연 80명을 선발해서 전국의 생태유수지를 견학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사대상 환경교육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어린이 조성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민 의식전환을 위해서 Happy송파 환경농장 가꾸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오금동 96번지 일대 주말농장을 구민들이 근거리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10월중 친환경 우수상품 전시 및 지구 살리기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해서 주민의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가정, 기업, 교통 등 무분별한 CO2 배출량 조사를 통해서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감축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사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와 공동 추진하여 우리 구에서 3억원을 투자함으로써 15년간 CO2 감축량 확보와 전기판매수익금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2월 24일에 공동선언과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중이용 복지시설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연 1회 측정해서 깨끗한 실내환경 조성과 유사시설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입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3억의 사업비를 들여 남부순환로 조깅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레탄으로 조성된 조깅로가 파손, 탈락, 마모 등이 되어 이용주민 불편과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올 6월까지 둔촌교에서 보성고등학교까지 조깅로를 정비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신여고 주변 통학로에 보도를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동 지역의 주요도로인 성내천 복개도로가 노후하여 차량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6월말까지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아스팔트를 포장하고자 합니다. 56쪽입니다. 성내2교, 6교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능적 결함부위에 대해 올 6월말까지 4억을 들여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용역은 되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올해 실시해서 교통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보행공간 확보라든지 편안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탄천제방도로 부분정비공사입니다. 탄천제방에 설치된 탄천길이 노후 및 파손되어 빗물이 고인다든지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서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차량운전자의 안전성 확보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시범가로 조성공사입니다. 서울시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풍납로, 다시 말해서 천호역 9번 출구에서 올림픽대교 남단이 되겠습니다. 약 1.5㎞에 대해서 시비 4억 5,900만원과 구비 11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깨끗한 거리로 9월말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시계구간인 천호대교 남단 진입로 및 풍납강변길 개구리 주차구간이 노후 및 파손되고 있어서 이용주민이 불편함에 따라서 보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새말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새말길이 소성변형 및 거북등 균열이 발생되어서 노후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6월말까지 아스콘포장을 통해서 쾌적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섬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교통섬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 진입 및 예방차원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보행자 불편 및 장애우에게 매우 불편한 장애물로 교통섬 9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6월말까지 턱 낮춤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하수도 정비 및 개량사업,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 편익증진사업, 빗물펌프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정비 및 개량사업은 전체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1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시비사업은 잠실본동 222번지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풍납동 172번지 외 3개 사업으로 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8월말까지 하수관 정비 및 개량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전체 1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7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는 가락지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와 성내천 하류 노후호안 정비사업에 35억을 투입하고 구비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정비와 12개 사업 77억 300만원을 투입해서 원활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를 보조 받아 추진하는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과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수역류방지시설에 15억을 들여 도심속 친수공간 조성과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빗물펌프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외 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펌프장 설비를 정비, 개량해서 우기 시 원활한 빗물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고 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 주관사업인 상상어린이 공원을 시비 16억 7,400만원과 구비 15억 9,4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6개, 내년도에 7개를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되어서 낡고 노후된 아시아공원을 재정비하고, 또 8,700만원을 들여서 실시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견을 들어서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특색 있는 공원조성으로 삼전 근린공원에 물놀이시설과 기후변화 대응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거여동 산11번지 일대 장지근린공원을 시비 92억 7,100만원을 들여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작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 공사는 작년에 완료하고 금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1만 2,946㎡이며, 소요예산은 20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보상 완료된 면적은 6,500㎡이고 보상비 집행은 9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녹지로 조성코자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건물 열린녹지 확충사업으로 시비 24억 2,100만원과 구비 2,800만원을 투입해서 학교공원화 3개소, 담장녹화 2개소, 아파트 열린녹지 4개소, 벽화 4개소, 옥상녹화 1개소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계지점의 경관증진 사업으로 잠실대교 남단 사면녹지에 20억 6,300만원을 들여서 소나무동산을 조성하고 복정사거리 시계지점에는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둔촌사거리와 풍납사거리 가로녹지대를 정비해서 우리 구 경계지점인 가로경관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올림픽로에 걷고 싶은 녹화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고, 풍납동 시티극동아파트와 신성아파트 앞 녹지대를 정비하고 향토 수종을 가로변 유휴공지에 식재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과 성내역과 잠실역 간 녹지대에 수림대를 조성해서 불량경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계 보존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송파대로 시설녹지에 1.3㎞에 대해서 시비 11억 7,200만원을 들여서 녹지생태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유수지와 잠실유수지에 시비 14억 4,600만원을 들여서 전망데크 설치, 무늬갈대 등 초화류를 식재해서 습지생태원을 6월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6쪽입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생태학습관 건립을 위한 기본용역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생태학습관 건립비용은 시비지원을 요청해서 생태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교통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또 조기집행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도 13개 지속사업이 있고, 치수과는 시설물 유지와 관련되어서 주민편익 사업이 16개 사업, 또한 자동차관리과는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원녹지과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고, 향후 전반기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지금 전체적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데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가 혜택 발굴로 참여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가혜택을 주고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홍보 강화를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택시 면허 관련해서 지금 신규허가는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허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인 간에 양도·양수 계약을 맺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택시를 면허에서 자기가 취득하고 나면 5년간 또 다시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65세 정년이 되면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매수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택시와 관련해서 면허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 지금 지속적으로 자동차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의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경제사정도 많이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 20명을 추가로 새로 모집해서 주간 5개 조, 새벽 3개 조, 야간 2개 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찬단속과 관련해서 특히나 일몰 이후에는 단속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단속과 관련한 선진화 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판교·구리·거여 간 방음벽이 가락동쪽보다는 마천동쪽의 방음벽이 낮아서 여러 가지 민원이 5년 이상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소음측정도 하고 또한 방음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방음벽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화조 계약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있었고 또 감사 때마다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발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발주하고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지동 건축폐기물 처리 임시보관소와 관련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신규로 하나가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폐기물과 관련해서 폐수가 아닌 일반 물은 하수관을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않고 장지천과 탄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수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한 먼지 발생이 되면 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은 폐기물 장소에서 바로 침전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건축폐기물 보관소에서 침전물을 침전시킬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위례성길과 성내천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485억 정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1단계에서는 6차선 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공사에서는 4차선, 3단계 공사는 6차선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용이 얼마 정도 지출되고, 또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대한 방식과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고요. 또한 공원녹지과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20년 무상 사용기간이 2010년 3월에 도래예정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또 부실계약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가 철저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부실계약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준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9페이지 지하철역에 관계되는 건데 지하철역과 역 사이의 간격은 법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대로 변에 시설녹지가 있죠. 그게 지금 시비로 11억 7,200만원 들여서 녹지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송파대로 부분은 인도가 있고, 시설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있어가지고 도심상가도 형성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파대로의 현재 교통체증이나 앞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익히 알고 계시는 거구요. 이 송파대로는 차량통행이 더 우선시 돼야 될 송파대로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변 쪽에 있는 녹지공간을 없애고 오히려 도로를 내서 송파대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것이 더 옳다 그런 생각입니다. 녹지공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간이 있을 데는 있고, 여기는 또 차량통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우선시 돼야 될 그런 송파대로다. 그러므로 이것을 서울시나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 시설녹지공간을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역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탄천 4차로 확장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삼전동과 우성아파트 쪽에는 지하 4차선으로 하고, 탄천유수지하고 잠실유수지는 지상공간으로 차선확대가 설계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 가장 지금 현안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우성4차 맞은 편에 있는 1560볼트인가 그런 고압철탑이 바로 도로 중앙에 있습니다. 4차로를 확대할 경우에 부득이 이 고압철탑이 이설되지 않고는 직선 사거리를 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서울시 설계팀들과 어떻게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와 조금 유관이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강북 정수장에서 만들어내는 “아리수”가 금년부터는 서울시민의 한 60% 정도가 그 “아리수”를 식수로 쓰도록 되어가고 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송파도 이 “아리수”를 앞으로 권장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근린공원 재조성에 있어서 밑에 보면 특색있는 공원조성 사업내용에 물놀이 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시설 설치를 삼전근린공원에 한다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얼마나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즘 사회경기가 어려워서 모든 국가예산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인센티브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전부서에 지시를 해서 강력히 독려를 하고, 또 거의 매주 보고회를 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2009년도 조기집행 사업으로 254건의 91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진도는 38.7%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12건 6억 6,900만원에 2억 4,90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자동차관리과는 14건 134억 8,300만원 중에 지금 문정동 벨트공원 내 작은 주차장건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적습니다만 1억 2,90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환경과도 13건에 4억 6,700만원인데 지금 1억 3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가 25건에 106억 6,900만원인데 62억이 현재 집행되어 있고, 치수과는 27건에 124억 8,700만원에서 83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3건 186억 중에 85억이 집행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보고했던 자료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예산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확정된 게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것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들 다 주세요.

네.

위원장님!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환경국의 금년도 총 예산이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이 예산 중에서 금년도 조기집행을 할 경우에 자주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의존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잠깐 질의했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 국가기관으로부터 교부금을 줄 수 있는 게 조기집행을 하라고 말은 해놨지만 재원이 없답니다. 신문을 내가 오늘 또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러면 재원은 없는데 조기집행을 해라.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줄 겁니까? 자주재원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되고, 또 국·시비 보조금이라는 게 연연히 보면 항상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말썽도 많은 거고, 연말에 가서 멀쩡한 도로 뜯어버리고 이런 결과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조기집행은 어디에서 돈이 떨어져서 갑자기 나오는 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신문에 나기에는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발주를 다 해놓고 보니까 공사는 시작했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은행에 가서 차입을 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결과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예산에 잡히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이 현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간부회의나 또는 예산과하고 다 협의가 돼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예산이라든지 자금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 면밀히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으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을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시설녹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송파대로가 교통체증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우선시 해서 녹지를 인도라든지 도심상가 쪽 이런 쪽에 부분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녹지공간을 없애고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시설녹지 중에 송파대로에 있는 완충녹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송파구의 좋은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서울시라든지 정부 모든 기관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도시라든지 동남권 유통단지로 인해가지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송파대로의 시설녹지를 변경해서 확장할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하실 때 기왕 얘기가 나온 거니까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녹지로 확충하면 하기가 힘들고, 우선 지금 토지공사하는데 정부에서도 위례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 장지, 롯데 하여튼 교통량 증가 예상돼서 강력 교통망까지 구상을 하고, 제2양재대로를 건설하는 등 여러 가지 우리 송파구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 11억 7,200만원을 투자하고 다음에 또 투자하고 계속 투자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예산을 예를 들어 올해 11억 7,200만원을 투자했는데 내년에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생각하셔서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네,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현재 강북정수장에서 아리수가 생산되어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한 60% 정도 식수로 사용을 원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상수도 문제는 저희 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이고, 이 문제는 서울시의 상수도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앞으로 아리수를 생수처럼 판매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서 개정한 후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고 또 지금 일반 상수도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한번 알아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구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단절구간 연결 공사 시에 풍납동에 경관녹지를 정비하면서 6m 도로를 확보했는데 그것과 연결 문제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하부 단절구간은 잠실5단지 뒤에 가람길부터 장미아파트로 해서 잠사길, 신천유수지로 해서 아산병원으로 죽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풍납동에 풍납중학교 쪽은 아산병원으로 해서 도로가 풍납동까지 죽 나 있고, 그 단절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올림픽로의 과부하를 개선하고 또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확보, 추진하는데 사업규모는 4차로 되고, 연장은 2.15㎞ 됩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와 용역은 이미 완료되었고,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와 아산병원을 넘어가는 것까지만 1단계로 이것을 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경관녹지사업하면서 6m를 셋백하고 한 것은 앞으로 도로확장의 유보지로 확장할 것을 남겨놓고 아마 나무만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차고지가 2개 있는데 앞으로 차고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비호부대에 근처하고 남한산성 입구에 송파상운이라는 차고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장지 공영차고지와 같이 공영차고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영차고지가 안 되면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하철 9호선을 하면서 정류장과 역과 역 사이의 간격은 몇 m냐, 하셨는데 이게 몇 m로 딱 규정된 규정은 없고요. 보통 설계할 때 통상적으로 한 1㎞에서 1.5㎞ 내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활용도가 높은 사거리 위주로 역사를 하도록 내부지침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앞으로 참여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또 추가 혜택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으로 약 16만 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23%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참여율을 12%를 끌어올릴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는 우선 요일제를 하면 자동차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홍보를 하고 또 각종 홍보물을 제작 설치해서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요새 재건축 아파트가 신규로 입주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현장 접수반을 운영해서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고 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순회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이나 아파트단지에는 수시로 전자태그를 미부착한다거나 부착하고 운행을 잘 안 지키는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서 유도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은 아마 기본 혜택으로 자동차세 5% 감면이 있고 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도 50% 감면되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10~20% 할인해 줍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 시 승용차요일제를 하는 데는 가점을 부여해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최대한 40% 감면해 주고 또 주유소별로 주유 요금도 할인을 좀 해 주고 또 자동차경정비센터에서 5% 내지 10% 할인을 해 주도록 하고, 또 송파구가 특별히 드리는 혜택은 잠실롯데자유이용권을 50% 할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잠실 롯데백화점이나 삼성 홈플러스에 기존에 주는 포인트 외에 포인트를 적립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한은행과 서울시에서 하는 삼성카드가 있습니다. 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차세를 3% 더 추가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가 혜택과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면혜택과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우리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5%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참여하는 데는 세무2과에서,

신청하면 5% 감면해 줍니까?

신청하고 실행을 해야 줍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5%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1년치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그러면 15% 감면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50% 할인해 주고… 신청하고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확인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할인권을 줍니다. 롯데와…

그런데 제가 왜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묻느냐면 대부분 우리 주민들은 자동차세를 1년치 선납하면 10% 감면하는 것만 알지, 이렇게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5% 감면된다는 것을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의에 갔는데 전부 다 10%씩 감면하기 위해서 1년치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해줍니다.

거기에서 5%까지 감면한다고 하면 참여율이 기존에 23%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이게 금방 한 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Happy 송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노력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효율적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조웅 부위원장님께서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은 우선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하고, 질병으로 1년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자,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자, 61세 이상 이렇게 양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것은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운전자가 해당이 되겠고, 법인회사 입사 시는 운전직으로 입사해서 6년 이상 무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가 합격이 되어야 하겠고,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검사에 종합판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택시운전 자격증이 있나 보는데 개인택시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하면서 외국관광객 등 다목적으로 개인택시를 그때 상당히 많이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개인택시 대수가 많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에는 전면 발급을 안 해 주고 신규는 안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러면 자격은 면허취득 후 5년이 지나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잖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양도를 해서 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도 또 양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런 조건에만 맞으면… 자격만 되면…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양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조건… 예를 들어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양수를 받았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예. 조건만 맞으면… 자격만 되면…

그 다음에 또 65세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사람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못할 상황이 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그 면허가 나갔던 것을 회수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면 그냥 반납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한테라도 양도·양수했을 때 그만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단속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조 33명이 단속하고 있으나 공익요원의 배치가 감소하고 단속 여직원의 전직을 계획하고 있어 비전임 계약직 20명을 채용, 4월부터 비전임 계약직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야간 단속은 민원신고사항에 의해서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해소와 합리적인 불법주차단속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였으나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과업의 성과 측정물이 산출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일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 2일 설계용역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 경찰청 교통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서울시 기술심사를 거쳐 3월 중 공사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2010년 3월 공사를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몰 이후에 야간에는 신고 시만 단속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28페이지에 조별 단속시간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새벽조 3개조, 야간조 2개조 그러면 새벽에는 신고만 하면 1개 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 4개조를 주간조로 돌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새벽에는 가락시장 같은 데 상습 정체된 지역에 단속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고 시만 단속을 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야간조는 2개조로 해서 신고에 의해서도 그게 바쁜 실정입니다. 야간에는…

그러니까 야간에는 신고 시만 2개조가 단속을 하고 새벽조는 예를 들어 취약지역… 가락시장 이런 데만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있는데 4월 1일부터 계약직 20명을 채용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작년도 예산심사 할 때 20명을 계약직으로 하는 예산이 들어 있었어요?

네, 2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저희 과에서는 끝나고 총무과 인사계에서 인원모집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직으로?

예.

시행시기가 3월인가요?

지금 4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뽑지는 않았죠?

네, 지금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원내선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아주 스스로가… 우리 전 국민이 다 그러겠습니다마는 인내심이 엄청 길러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지난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올림픽공원 앞에 우리가 걷고 싶은 길 주변에 어느 빵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까만 점퍼를 입고 거기를 잠깐 갔었는데 순간적으로 빵을 잠깐 사 가지고 오는 사이에 덜커덕 찍고 내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찍는 사람이 난 줄 알았어요. 나를 그 사람들이 쫓아 왔어요. 내가 시커먼 점퍼를 입고 있으니까… 내가 그 스티커를 붙인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금방 빵집 좀 가서 빵을 하나 사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느냐? 더구나 일요일 아침인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서울시 사람들이 아마 단속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아마 8시, 9시 그 사이인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일요일이고, 올림픽공원 앞거리는 엄청 넓잖습니까? 거기에 교통의 혼잡이 있어서 단속대상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마는 어쨌든 서울시 사람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실적위주로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국민 된 입장에서 가슴 아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서울시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스티커를 떼는 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무슨 법에 근거가 있어서 우리 송파구하고 합의가 된 얘기인지 서울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나중에 한 번 자료를 보내주세요.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최소한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그렇게 혼잡지역이 아니라면 단속유예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면도로 같은 데 별로 혼잡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와서 뗍니다. 8시도 안 되었는데 떼고 갑니다. 이것은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닙니다. 괴롭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무리 인내를 해도 인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락시장이라든지 교통혼잡 지역은 도리 없이 새벽이라도 와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나 한가한 지역은 장소를 구분해서 단속행위를 할 수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이고 이 때에도 직원이 1개조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서울시 소속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니까…,

몇 m 도로 이상만 서울시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4차선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구간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야간에는 신고 시만 단속한다고 했고, 공휴일은 신고 시에만 한다는 했는데,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야간에 2개조인데 신고 시만 한다면 1개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새벽 조는 취약지역, 가락시장 이런 데만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취약지역이 가락시장 외에 특별한 곳이 없는데 3개조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취약지역도 새벽시간에 3개조인데 1개조만 운영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입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판교·구리 간 방음벽 설치 민원 유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도로교통 소음측정을 위해서 지난 달 이틀에 걸쳐서 시간대 별로 점심, 저녁, 야간, 그 다음날 아침 출근 때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측정한 결과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전부 기준한도를 오버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의 교통소음 한도는 68㏈인데 70㏈에서 73.4㏈까지 한도를 초과해서 이 측정결과를 도로과, 고속도로 관할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이 측정결과를 통보하고 방음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 관할 경찰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하도록 지난 1월 14일자로 요청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된 민원이 아니고 5년 이상 계속된 민원인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련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계약을 해서 4월 5일까지 분뇨처리의 합리적인 용역방안에 대한 발주를 해서 약 2달간에 걸쳐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중간에 착수보고나 최종보고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과업에 대한 수행 적정여부를 저희들이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 과업의 중요한 내용은 지난 5년간에 걸친 분뇨발생량과 앞으로 우리 구의 지역 변천에 따른 발생량 추정, 우리의 처리가 서남이나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량이나 거리 비용분석, 업체에 대한 인력이나 현재 장비·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작업여건 등을 총 분석한 후에 적정원가, 앞으로 분뇨 업무처리에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 등의 운영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외국의 사례들도 같이 이번 기회에 분석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해서 앞으로 정화조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적정 원가분석 등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기존에 2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용역 계약방식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죠?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만 허가 이후에 특별한 조건을 이행 안 할 때는 제재방안이 현재까지도 있습니다만 조금 강화를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표출되면 계약방식을 변경하고, 새로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인가요?

일단 허가를 받고 3년 단위로 업무를 용역을 위탁해서 하는데 그 업체에서 허가조건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나오면 그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존업체를 무시하고 새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공개로 한다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우리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파악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방식을 기존에 수의계약방식인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수의계약방식만 고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무시를 하고 새로운 공개방식을 도입할 문제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는 아니지만 어떤 용역결과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한 계약기간이 완료가 도래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의 계약방식을 탈피해서, 수의계약방식이 20년 계속 이상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방식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체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허가조건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되면 취소를 하고 그때 가서 공개를 검토하지,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는 지도감독 조건을 더 강화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용역 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역을 줘서 나중에 분뇨 정화조에 대한 용역 비용을 올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도, 허가를 해줬는데 그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주지, 그것을 수의계약이다, 공개다 하는 것은, 허가는 처음에 우리 구에 적정한 분뇨 산출량을 가지고 몇 개 업체에 인력, 장비가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하나를 하다가 2개로 해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허가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 허가를 취소를 해야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 단계에 가는데 허가 취소할 만한 사유가 현재로써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목적이 비용분석, 장비·인력 비용분석, 적정원가 분석,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점 개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기존 허가해 주는 방식은 수의계약방식으로 가고 추가로 예를 들자면 분뇨업체를 하나 더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용역목적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렇게 그냥 용역을 줬다면 나중에 분뇨정화조에 대한 단가 인상, 원가 인상을 해주는 결과밖에 용역목적이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주민의 민원, 또 부담 이런 것들을 업체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대주민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범위로 이번에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 자문을 받아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죠?

4월 5일까지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최 위원님 얘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타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 모든 계약방식이 거반 최소 5,000만원 이상은 다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또 허가는 면허허가야 우리 송파에서 지역사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송파에서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을 거예요. 5,000만원 이상 지금 이 사람들이 연간 단위로 계약하게 되면 수십 억 정도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달청을 피해버리느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과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 업무는 입찰을 봐서 조달청에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청 항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양해를 드리고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분뇨처리나 쓰레기처리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말하자면 공공업무를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기 위해서 당초에 사업자 선정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공개모집해야 됩니다. 지금 견인업무라든가 분뇨처리라든지 쓰레기 대행 업무를 그렇게 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공공사업을 하는데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다른 하자가 있다든가 각종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든지 했을 경우 해약조건이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만한 처리능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수의계약이라든지 일반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렇다면 지자체 고유의 업무이고 그 특성에 따라서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타 지역사람들은 우리 송파구에 와서 공개입찰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 당초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필요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을 때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을 계속 보호해야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송파가 면허를 내준 것과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선정은 다른 구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의 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양을 정해서 사업자를 당초에 선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기간 끝났다고 해서 응모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입찰이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자를 선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타 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종전에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하다가 지자제가 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의 양상이 비슷합니다. 과업내용에 지난 5년간의 처리량을 분석하고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분뇨처리량까지도 예측을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했냐면 분뇨처리량이 늘어나면 현재 2개 업체인데 능력이 부족할 때는 1개 업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양을 분석해 보면 예측이 되는데,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단위 단지의 경우에는 전부 집과를 통해서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두 분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국장님 설명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이 입찰을 보고 조달청에 하고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화조 부분의 처리과정에서 이것이 비록 지방자치단체라도 공개입찰 형식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속한 사람들에 한해서 제한입찰을 받는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조건에 입찰자격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지동 건축폐기물 보관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있고 기존 2개는 금년 5월에 끝나고 하나는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존 2개 업체 중에서 상우라는 데가 시설이 좀 미비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클린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만 허가 전에 저희는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통보하고 그 사후관리는 클린도시과에서 합니다만 그 당시 상우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집수정을 설치하고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고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와서 근거를 확보했는데 앞으로도 이 폐기물보관소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클린도시과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기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하천순찰을 통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침전을 할 수 있는 집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그런 증빙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것을 얘기하세요?

건축폐자재…,

그것은 클린도시과 소관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봤더니 지금 결과가 그렇게 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클린도시과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 겁니까? 지금 완벽하게 시설 다 갖춰져 있고, 다만 시행과정 중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조치하겠다고 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업체 것을 요구하세요?

지금 기존에 업체가 2개 있지 않습니까?

2개 하고 신설 하나가 더,

3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수를 하면 침전물을 할 수 있는 집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수정 업무는 우리 환경과 업무지 않습니까? 업무허가나 이런 부분은 위반을 하면 여기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시설규제는 환경과에서 업무협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업무협조, 집수정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축폐기물 폐수처리 내용을 자료를 첨부해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송파구를 도시개발할 때, 80년대 초입니까? 이 무렵에 도시개발을 할 때 소위 인프라를 구축할 때 당시에 서울시 고위공직자로 계셨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송파지대가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아주 플래트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폐수 하수처리장과 지금 얘기한 정화조를 분리하지 못했고 전부 합수처리가 됐다. 하다보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최근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것은 분리가 돼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아파트나 기존 주거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정화조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를 자주 청소해 주길 바란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조는 원래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한 달 전에 엽서를 통해서 고지를 합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는 두 번씩 청소하는 것은 자율입니다마는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달 도래가 되는 데는 한 달 전에 저희 직원들이 엽서를 보내고 의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냄새 나는 부분은 시설물이 노후해서 보완하든지 그런 부분은 민원이 유발되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바로 시정해 줄 수 있다. 구청에서 처리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시설관리는 의무사항인데, 시설이 노후돼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업체에 의해서 자기돈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치수과장님 나중에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진행사업에 대한 자료는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조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2008년도 12월 23일자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품셈은 한국건설기술협회하고, 노임은 2008년도 9월 1일자로 발표한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2008년도 품셈과 노임단가를 적용했는데 2009년도의 품셈과 노임단가도 변동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변동됐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가격차는 노임가격이 보통 인부가 작년 9월 1일자에 6만 3,530원이고 금년 2009년도 1월 1일자가 6만 6,620원입니다. 한 2%정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달 기준해서 설계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의 공사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죠?

네, 설계변경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육교철거 5개소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를 2008년 1월 6일날 우리 구청 4개소를 했는데 총 6개를 상정한 중에서 4개를 우선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보도 육교는 가락보도 육교, 연풍, 잠전, 송파중학교 앞 보도 육교가 통과되었고, 나머지 3개 보도육교 신가하고, 삼전하고, 가락중학교 앞에는 2차 규제심의를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과된 3개 보도 육교는,

4개!

4개인데 송파중학교 앞 보도 육교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잠정 보류를 해놨고, 가락하고, 연풍하고, 잠전 보도육교는 3월부터 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파대로의 자전거도로와 보도사이의 녹도관리는 2008년도 6월달에 우리 도로과에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연결도로 확장에 따른 용역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은 2008년도 7월 31일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2008년 10월 1일부터 청석엔지니어에서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착수보고와 자문회의를 각각 1회 실시했고, 2009년 3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4억 5,000만원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현재 지출된 용역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한 다음에 보상절차를 거쳐가지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시설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시설이 빨리 결정난 다음에 하면 2011년 12월 30일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탄천제방도로 확장 시에 잠실유수지 옆의 고압철탑 이설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동측 제방 지하화는 주민요구사항으로 4차선을 추천안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2008년도 12월달에 실시설계를 발주돼가지고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시설계에 고압철탑 이설비용이 포함되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한 한전에서도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부담이 되도록 촉구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탄천도로의 우성아파트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데 있죠?

네.

배드민턴장을 조금 지나가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지하 4차선이 되면 막힐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엄청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어제도 본 위원이 그 사고를 목격했는데 올라오는데 그 앞에다가 대형 글라스를 하나 해놨어요. 어제 트럭하고 승용차가 부딪혀버렸습니다. 승용차는 그야말로 완전 박살이 날 정도로 됐는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망각하고 망각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거기는 차가 속도를 내고 갈 곳도 못돼요. 조금만 가면 종합운동장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여기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하고, 글라스를 대형으로 해서 하고, 또 거기 주의사항 경고판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거기 혹시 사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주 사고가 빈번합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오니까 가서 잘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장래황입니다. 저희과의 질의사항은 조기발주 건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환경과를 질의하시면서 원내선 위원님게서 우수, 오수 분리지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전체 면적 중에서 아마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 사실 분류지역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도시가 개발될 때에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는 하수, 오수, 그러니까 우수, 오수가 분리개념이 없다보니까 합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락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그때부터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정책이 펴지면서 지금 현재 가락지구는 대부분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그 이남쪽 동네가 되겠습니다. 오금동이라든가 방이동, 가락동 그 다음에 거여, 마천, 장지 일부지역이 되겠는데 그 지역은 오수, 우수가 별도로 분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화장실에서 쓰는 물은 화장실 물대로 별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허드렛 물 쓰는 물은 허드렛 물류로 별도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위에서 내려온 물이 차집돼가지고 하류까지 내려와서 분류관로가 만들어져 있는 동네의 그 오수가 탄천 물재생센터로 들어가고, 지금 70년대 초반기에 설치된 잠실지구는 오수와 비가 올 때 우수가 같이 합류가 돼가지고 평상 시에는 오수만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우리 처리장까지 내려옵니다. 하수관로를 타고 내려와서 처리장 쪽에서 각 하천, 성내천이라든가 한강, 탄천 쪽에 분류관로가 있습니다. 그 분류관로에 유입돼 가지고 탄천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합류지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비가 올 때에 나중에 초기 물은 탄천까지 가겠지만 어느 정도 비가 한 10㎜, 20㎜ 이상 오면 결국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돼가지고 한강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지구는 이후에 잠실단지가 개발돼면서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잠실재건축 단지가 들어선다면 이 지역은 분리지역으로 만들자 해서 지금 잠실시영 1·2·3·4단지 쪽, 그 다음에 각 단지의 최근에 재건축된 단지는 서울시와 2002년도, 그리고 2003년도 협의를 봐가지고 이미 분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종전과 같이 합류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실지역에도 86년도 이후부터는 우수, 오수 다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한 23년 됐는데도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잠실지구라고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것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공공하수도로 내려가면서는 합류가 됩니다. 합류가 돼서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류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래황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주관하는 상상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에 하는지와 아니면 새로운 곳에 조성하는지와 풍납동 경관녹지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주관하는 상상어린이공원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노후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의견과 희망을 최대한 수용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라고 딱부러지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놀이대라고 하면 그것도 좀 변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특색있게 설계를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어느 놀이터라는 것은 시설을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경관녹지에 어린이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조경시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경관녹지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주로 나무를 심고, 사람이 산책을 하고, 파고라,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공원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시설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직아일랜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이 설립되고 매직아일랜드가 될 때만 해도… 지금 20년이 경과되었습니까?

거기가 민자로 해서 위탁을 한 게 20년이… 내년도 3월이면 20년입니다.

20년… 그렇죠?

예.

20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혼잡지역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시설을 허가했고 또 석촌호수를 이용하게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20년이 경과된 이후에 오늘은 교통 대 혼잡지역으로 변모가 되고 있잖습니까? 하물며 동호수 쪽에는 송파예술문화회관이 건립 추진되고 있고 또 그 앞에 112층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대 송파의 교통 혼잡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어린이놀이시설이 도심에, 더군다나 가장 교통 혼잡지역인 호텔이나 이런 지역에 존치되고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만일에 이전했을 때 롯데호텔 측과 우리 구청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유치시키면서 우리가 필요한 석촌호수에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렇게 요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 이만큼 커지고 발달한 이상, 이런 놀이시설은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가져 보세요.

예.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만 교통유발이 되는 게 아니고, 20년 전과 지금은 여건이 변화된 것은 사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 혼자의 견해인데… 물론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교통유발을 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게 하나의 우리 구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송파를 찾아오면 석촌호수를 오고 그 다음에 그것도 꼭 한번 보고 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구의 하나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대안별로 우선순위라든지,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원으로 다시 복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태식 과장님, 나무를 심고 관리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택시가 못 들어오게끔 녹도를 조성해 놨죠?

예.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나무를 다 뽑아버렸더라고요. 그것을 왜 뽑아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조성했는데 하도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가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택시나 버스는 좋은데 일반 승용차가 거기를 자꾸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개 빠져서 다 뽑아냈는데 다시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심을 것입니까?

예, 심을 것입니다.

그것을 존치시키겠다 그거죠?

예, 존치를 해서 하는데 이번에 심을 때는 나무를 조금… 키가 너무 큰 것은 교통에 장애가 되니까 안 되고, 심으면서 과연 울타리를 해야 할지,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사고가 나 가지고…

일반 버스 이용 승객들이 거기에 택시 때문에 정말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녹도를 조성해 놓고 보니까 택시가 못 들어와서 승객들이 이용하기가 참 편리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나무가 뽑아져서 이것을 또 없애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나무가 당초에는 일식이 되어 있었는데 하도 자동차 사고가 나서 많이 훼손되어서 뽑았는데 다시 금명간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존치를 시킨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처음부터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교통환경국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관수 국장님께서 승진하셔서 국장을 맡으셔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 능력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국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과장이 중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회의 때마다, 늘 교통환경국의 회의 때마다, 감사 때마다 늘 회의만 되면 소위 대행업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행업체가 정화조뿐만 아니고,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클린도시과에 청소용역업체도 4군데가 있지, 그 다음에 견인대행하고 있지. 이게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전환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의 장의 판단에 의해서 한 번 대행계약을 맺으면 하자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소위 쓰레기를 치워가거나 정화조를 치워 가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일부 한두 개를 제외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부 현재의 우리 구 방식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용역을 4월 9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적절하게 잘하신 것이고, 그 대행을 맡은 업체들이 운영을 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비용 산정 문제 같은 것도 적절하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용역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 주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 부분 때문에 회의 때마다 계속 장시간 논란이 되는 사항인데 제도개선 문제는 예를 들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회의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산만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답변을 다 하셨어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물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다 그렇게 논란을 한 것은 아니고, 몇 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돕게 자료도 충분히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성의 있게 자료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한 위원님들께 또 전체 위원님이 필요하면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