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강원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6분 회의중지 0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건전성의 조기 회복과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평가와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ㆍ소모성 경비와 투자시기 조정을 통한 자체사업 추가 감액 등 가급적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당면한 서민경제와 도민복리 증진 등 민생안정 부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189억 4,342만 6,000원으로서 예산감액은 친환경무상급식 91억 7,430만 원, 시ㆍ군 특화사업 지원 30억,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 4억 5,000만 원, 맛깔나는 강원도사 제작 1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3억 5,000만 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 4억 4,000만 원, 경영지도위원 운영 1억 4,000만 원, 중대규모기업 전략적 유치 협의 1억 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1억 3,000만 원, 2005년 양양산불(공공자금) 이자상환 2억 6,200만 원, 중도관광지 개발 차입금 원금상환 6억 원, 중도관광지 개발차입금 이자상환 2억 7,337만 8,000원,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차입금 원금상환 5억 원, 2005년도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2억 2,781만 5,000원, 2010년도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7,506만 9,000원, 2005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원금상환 20억 원, 2005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이자상환 9억 1,126만 4,000원,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공공자금) 이자상환 2억 9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산증액은 도의회 청사게첨용 미술작품 임차료 500만 원, 의정 전문도서 구입 500만 원, 도의회청사 제습설비공사 1,000만 원, 도의회 이미지 홍보(인쇄매체광고) 2,800만 원, 교류지역 공무원(대학생) 초청 한국문화 연수 1,000만 원,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유럽연수) 7,000만 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15억 원, 저소득층 학교급식 확대 지원 25억 원, 초등학생 기초회화 학습지원 6억 3,180만 원,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 13억 9,500만 원,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0만 원, 강릉 차박물관 건립 1억 원, 강원아트페어 행사지원 1,000만 원, 강원미술시장 행사 지원 4,0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5,000만 원, 김동명 얼선양 1억 3,0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1억 8,800만 원,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278만 4,000원, 노인일자리 창출 3억 6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600만 원, 실버예술단 지원 3,150만 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마케팅 인력지원 1,000만 원, 장애인복지관련 도~돗토리현 국제교류 1,000만 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1,000만 원,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 518만 4,000원, 여성통일교육 1,000만 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3,250만 원,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 70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1,150만 원, 시설아동 유소년축구단 운영 3,000만 원,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 운영 540만 원, 수학여행비 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1억 4,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1,000만 원, 에이즈 예방홍보 및 감염인상담 1,500만 원, 진폐재가 환자 의료비 7,000만 원, 강원도 가족정책기본계획 3,00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지원 15억 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8,0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1억 8,000만 원, 배추절임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5억 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9,000만 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4,500만 원, 못자리 상토 및 영농자재 구입 지원 10억 원, 현미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7,50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6억 8,300만 원, 햇살론사업 출연 5억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4,000만 원, 전통시장 상인 국내연수 4,000만 원, 선진노사문화 국내연수 5,000만 원, 노동관련단체 행사지원 2,000만 원, 전통재래시장 LED사업 3억 원, 관광시설 전략적 유치 협의 1억 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1억 2,000만 원,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 10억 원, 지방도 위험도로 및 교량 정비 7억 1,000만 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2억 7,000만 원,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9억 1,126만 4,000원, 화재시뮬레이션 훈련장 설치 1,000만 원,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 1억 5,000만 원, 4H 후원기금 지원 1억 5,000만 원, 강릉항(안목) 경관조명시설 설치 2억 원,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건립 2억 5,000만 원,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5,000만 원, 지방어항주변 안전시설 설치 1억 원,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리모델링 8,000만 원, 연승어업인 대기실 신축 4,000만 원, 마을어장 목장화사업 5억 원, 지방도 포장도 보수 강릉지소 1억 5,000만 원, 지방도 위험교량 보수 강릉지소 1억 5,000만 원, 지방도 포장도 보수 태백지소 1억 5,000만 원, 지방도 위험교량 보수 태백지소 1억 5,000만 원, 지방도 포장도 보수 북부지소 1억 5,000만 원, 지방도 위험교량 보수 북부지소 1억 5,000만 원, 용출시험기 구입 5,000만 원, 예비비 6억 5,649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우수교사 및 학생 해외 어학연수 2억 원을 감액하여 금고예치금 2억 원으로 증액하고 또한 진폐환자 휴게실 건립 추진 및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투자 확대를 권고사항으로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