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아홉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합창단 수준 제고 및 단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파트별 수석단원을 신규 보강하고, 예능·일반단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한시기구 연장 및 직급 책정에 대한 도와의 협의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조정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 연계 시책 추진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원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하여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용도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금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해 주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추가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부동산 및 유형문화재 등에 대한 지정과 관리에만 한정되어 있어, 큰 동산 및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항까지도 관장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금액을 대폭인상하고, 일시지급이 아닌 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인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출연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기후변화 교육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령스포츠파크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주교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토지 및 건물 취득, 보령시 중앙도서관 이전토지 매입,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토지 매입,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센터 신축, 치매안심센터 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보령만세버섯산업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 오천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 성주면 구 출장소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